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신평교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정진한 위원님으로부터 신평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평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평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이명열 위원입니다. 김창휘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열 위원님으로부터 김창휘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창휘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창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창휘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김창휘 김창휘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휘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휘 위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거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8호로 상정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은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정원 승인 관련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11월 10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에서 운영하던 현재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련된 주무업무를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업 기본계획수립,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상하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 상하수도특별회계 및 공기업운영, 상하수도관리 청원경찰 지휘감독, 갈수기 비상급수계획 수립, 하수종말처리장 지도감독, 기타 상하수도에 필요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중 사업소명의 “홍천군생활환경사업소”란 앞에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산16-1번지 위치에 사업소를 두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가 가고자 하는 사무실은 사무실면적이 205㎡로서 6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11항에 도시과장이 관장하던 라항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2조에 소관사무에서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우측에 있는 사항... 방금 말씀드렸던 항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9호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구설치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 총 정원 668명을 67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57명을 66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668명, 현재 고용직 6명은 주차단속요원으로 한시적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678명으로 10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7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5급 1명, 7급이하가 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7급 이하가 6명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되면 읍면에 근무하던 기능직이 본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능직 중에서 한 명씩을 본청 사업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읍면 정원이... 2001년도에 기구조정이 되면서 현재 정원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정원이 올라오는 숫자만큼은 읍면정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던 6개 읍면은 1명씩 줄게 됩니다. 그러면 규칙에서 일반직 6명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올라오는 기능직과 대체해서 인력보강을 하고, 대신 읍면의... 기능직 중에서 기계직기능직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환해서 30명의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되면...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기능직이 상하수도업무를 하면서 사무실 업무를 보조해 주던 것을 일반직 1명으로 보강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전준비상황실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보정지원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5급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7급 이하 6명은 읍면인력보강으로...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체전준비상황실 인력보강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인력 2명이 새로 늘어나게 됩니다. 임업8급 1명과 임업9급 1명인데, 이 내용은 백두대간 관련업무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1만㏊이하인 시군은 1명씩, 1만~3만㏊까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2명씩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별도로 정원외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정원 승인 관련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보호관련 정원승인 관련문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8명을 678명으로 해서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168호로 상정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69호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전담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이 분야 행정사무처리에 전문화는 물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어 주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신설 및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인력 등 필요인원에 대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천군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10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증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상하수도사업소에 5급 1명, 7급이하 6명 등 7명이 증원되며, 체전준비상황실은 7급이하 1명이 충원되고, 백두대간보호인력으로 임업직 8급과 9급 각각 1명이 증원되어 총 10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신설 및 중앙부처의 행정수요의 변화를 수용하는 측면에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 타시군의 기구와 인력을 비교하여 상하수도 전담기구로 관리, 상수도, 하수도 등 3개 담당 및 전문인력으로 일반직원 30명과 청원경찰 33명 등 63명이 배치됨에 따라 이 분야에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기대되고, 체전준비상황실 요원이 충원됨에 따라서 목전에 다가온 제40회 강원도민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급 1명, 7급이하 6명으로 7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일반직 30명과 청경 33명 해서 6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63명에서 7명이 증원이 되면 70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증원이 돼서 그런 인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증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읍면상하수도에 있는 정원은 읍면정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을 이 조례안에서는... 규칙에 들어갈 사항인데, 읍면에 있는 기능직 2명중에서 기계기능직 한 명씩을 사업소로 전환해서 30명을 만들고, 여기에서 증원되는 일반직 7명 중에서 6명은 들어오는 기계기능직을 대체해서 읍면에 줘서 읍면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명이 증원이 돼서 63명이 되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휘 위원입니다. 보정자원이나 전부를 다 망라해서 증원인력에 대한 연간 소요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인력자원은 한번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삭감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인데...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인력진단에서 어느 부분이 주로 어렵습니까? 인력진단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요청했을 텐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지요.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워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질의하셨던 인건비 소요예산을 추정액으로 해서 산정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5급이 3788만 8000원, 6급 3756만 원, 7급이 7641만 원 해서 9급까지 하면 총 1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간 소요액이 1억 9912만 4000원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건비에서만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하는데 어려웠던 점은 현재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것은 현재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란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일반직 6명을... 2001년도에 구조조정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인구에 따라 읍면별로 줬던 정원이 있습니다. 16명~17명 내외에서... 그 정원을 읍면에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읍면에 있던 정원이 이 사업소로 올라오면서 그 결원만큼 빠지니까 그것을 보충시켜주는 문제 그것을 검토하다가 결국은 읍면에서 기능직이 한 명씩 올라오면서 일반직을 읍면에 보강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꼭 올라와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사업소를 하려면 읍면상수도를 운영하는 기능직 중에서... 기계직이나 약품 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있는 그 형태대로를 사업소에서 갖다가 어느 정도 조정만 하면 업무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굳이 7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현재 읍면상수도는 읍면장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업무가 사업소로 일괄해서 올라오니까... 어차피 읍면에서 상수도를 관리하던 인력을 사업소로 줘야 되는데... 주다보니까 상수도에 있던 기능직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읍면에서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읍면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읍면에 어떻게 보강해 줄 것이냐 해서 하다보니까 일반직 말씀이 나왔던 겁니다.

약 2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지원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교부세 상정 자료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답변을 못 드릴 수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체전준비상황실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8명이 있습니다.

1명을 충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체전준비상황실에서 10명 중에서 반 정도는 체육업무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고요. 기획감사실 체전업무가 따라 갔고요. 반 정도가 새로 신설이 돼서 실장포함해서 4명이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막바지단계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인원보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어차피 내년도 체전이 끝날 때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체전준비상황실이 조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체전준비상황실은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정원승인을 받아서 기구를 편성한 겁니다. 정책개발팀을 해체하면서.... 처음에 정책개발팀이 한시기구로 내려왔다가 한시기구를 5급으로 연장승인을 해 주면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보호인력 2명이 증원되는데, 우리 홍천군에 이 임업직이 있습니까? 지금 8급과 9급의 임업직이 있느냐 겁니까?

지원되는 부분은 채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명은 지금 백두대간보호인력으로 해서 현재 티오 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응답시간은 상하수도사업설치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이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정원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휘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데... 아까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했지만, 무엇이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이나 예산이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없는데...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뭐로 인해서 이런 정도로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숙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지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를 지금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를 해 가면서 정원을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위원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업무를 추진하던 도시과장도 입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못했다고 지적하신 것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아시다시피 도시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과를 보면 상하수도업무를 보는 외에 도시행정, 도시관리, 도시개발, 여타업무까지 합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이 인원까지 해서 100여명이 넘습니다. 중간관리자가... 최고관리자는 물론입니다만 통솔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통솔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혼자서 100여명 되는 업무를 일일이 챙기기도 힘들뿐 더러... 중간에 계장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기구가 방대한 것이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도 7개 시군이라고 하지만 삼척시나 태백시 같은 데보다도 홍천군이 어떤 면으로 재정면이나 인구, 예산면에서도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가 안 되고... 별도로 된 곳이 양양이나 횡성 같은 데는 벌써 됐습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홍천군이 전체적으로 봐서 모든 기구를 본청의 실과를 11개... 한시적인 체전준비상황실까지 12개 실과가 됩니다. 우리가 타시군의 인구비례해서... 이 기구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준 기구입니다. 도저히 다른 부서에... 상하수도업무를 다른 기구에 포함해서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업무의 한계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구가 늘어났다고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수도시설계와 상수도관리계, 하수도계 3개계 인원이 그대로 갑니다. 그 외에 필수적인원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있는 기능직 인원은 불가피하게 손을 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장 책임하에 상수도업무를 관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소가 신설되면 읍면장들은 상수도사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수도가 설치된 6개 읍면에 대해서는 기능직을 본 사업소에 흡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인건비에 1억 9000만 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긴 안목으로 본다면 상하수도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양질의 수도를 우리 군민들에게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2억 원이라는 돈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상수도가 지금 매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추세입니까 플러스 추세입니까?

상수도는 홍천군뿐이 아니고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수도가 독립채산제로 돼서 흑자운영 되는 곳이 없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매년 자체예산이 특별회계가 마이너스 상태로 가느냐 플러스 상태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현상유지 아니면 규모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원 늘어나는 내용하고 인건비 늘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상수도업무를 근무하던 인원을 읍면의 상수도를 도시과와 읍면장이 이원화 돼서 관리하던 업무를 일원화로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상수도 쪽에서 기능직이... 읍면에 기능직이 2명씩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만 데려오면서 읍면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한 명이 줄어든 결과가 나옵니다. 기능직 2명씩 있던 것을 1명씩 데려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보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상수도업무에 대해서 손을 떼게 되니까 그 업무가 줄어들고 군에서는 그 업무를 읍면장과 이원화 돼서 관리하던 업무를 군이 다 맡게 되면서 기능직 2명에서 1명만 데려오니까 실제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그 인원 그대로 봉급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읍면에 있던 기능직 6명을 일반직 6명으로 하니까 그 인원이 현재로서는... 기능직들이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새로 읍면에 보정 받을 9급에 6명에 대한 보정을 따지면 인건비도 실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백두대간보호법으로 2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지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관련해서 충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요업무는 백두대간지역주민 지원사업 및 보호활동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 및 감독, 백두대간 산림생태조사실시, 백두대간지역주민 민원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복구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 저희한테 시달된 지침이 없습니다. 이게 내년도 1월자로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