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덕규
김덕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좀 봐주세요. 사업비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집행하는게 아주 많은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게 71억 5,700만원 중에서 15억만 집행이 되고 뭔 사업이?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집행이 부진한 것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32억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계속사업비가 있어가지고.
명수
남명수의원
여기에 포함되었어요 근로자복지회관이?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상품권 있잖아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읍장도 하셨으니까 아실테지만은 우리 상품권을 가지고 그 잔액을 현금으로 주는 우리 마트는 어디가 있어요. 10만원짜리이면 6만원어치를 사고 4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진천사랑상품권이 대형마트는 거의 안받고 있습니다. 가입을 안하고 있는데 가맹업체에서는 상품권을 받으면 전액을 만약에 5만원짜리다 그러면 4만원을 썼으면 1만원을 거슬러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는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로마트는 현금을 거슬러 주고 다른 마트는 금액을 다 사면은 받아요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거스름돈을 안해주기 때문에 거스름 잔액을 안줘요 현금으로?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축협이나 하나로마트는 가입이 되어가지고서 여기에서 거스름돈을 다 주고 있는데 일반 대형마트는 가맹이 안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안되었는데도 받아요 받는데 거스름돈을 안거슬러주고 그 상품금액을 다 사야돼요. 다 사면 그걸 받는데 그걸 좀 조정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가. 가맹이 될 수 있게끔 우리군내에서 상품을 해가지고 하는 개발사업인데 우리군내에서 돈을 벌어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마트가 돈벌으면 다 외지로 빠지는 돈이에요 우리 하나도 안써요 여기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밖에서 나와서 장사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날그날 당일 결산되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3,200만원 정도가 1개마트가 나간단 말이에요 돈이. 그걸 알아보세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기왕 가맹점이 됐건 안됐건 꼭 가맹점만 따질게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지역에서 특별한 상품권을 만들어서 활용화시키는 경제적인 정책이라면은 이게 어디나 다 받아야 돼요.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받고 그러면 이건 안돼죠. 그러니까 상품권이 밖에 돈다 하더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잘 운영이 안되는거니까 그것좀 챙겨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리고 8페이지에 이차보전한 업체는 지금 100% 다 잘되고 있습니까 이차보전 기업에?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10개 업체가 계획이 되었는데 9개 업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많이 갖다 쓰는 거네요 그렇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모자라다 소리 안하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3페이지 그 밑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려는데요. 이게 회계법이 원래 이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연차별로 몇 년째 특별회계를 계속 이렇게 보존을 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54.2%를 사용하시고 이게 금년뿐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존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농공지구라든지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것은 농공지구는 지금 현재 여기 실적 나온 것이 계약이 되어가지고서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운영은 아까 어린이교통공원 그런 곳이 아직 집행이 덜 되어가지고서 이렇게 집행이 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어린이공원은 일반회계이지 특별회계하고 틀리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농공단지가 건립된지가 거의 20년 되는데가 있고 또 신규로 되는데가 전자농공단지 같은데는 작년도에 분양이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신규로 되는데가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야를 일단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업을 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려면은 노후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가로등도 다 넘어가는데가 있고 수도관 같은게 부식되어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대서 소방대 차가 가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형편에 있으니까 최소한의 우리 기본시설은 우리가 노후된 것은 교체해서 빨리좀 쓰게끔 이용하게끔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공항을 이용할 일이 있어가지고 공항을 한번 갔습니다. 15페이지인가 청주국제공항 캐릭터설치를 하는데는 2,000만원, 3,000만원 나가는데 청사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저쪽 구석에 갖다 해놔가지고 우리가 다닐 때 의원님들이 직접 거기 지적을 했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돈을 이왕 들이시면 가서 섭외를 잘해서 선취점을 따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보게끔 이렇게 해야지 저쪽 귀퉁이에 갖다 어디 화물칸 옆에 갖다 붙여놓으면 누가 보겠어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기왕 3,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을 효과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시에 본의원이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우리 진천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기업이 서면서 아파트가 많이 난립이 되는데 지금 젊은 여자들이 많아요 젊은 여자들이 많고 한데 이런 데에다가 최소한의 그래도 큰 돈을 들이지는 못하지만은 어린이수영장이라도 하나씩 넣어주면은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기본시설이 잘 되어야만 와서 젊은 사람들이 살지 그냥 이런 시설 하나 신경 안쓰고 골프연습장 같은거 이런거는 물론 돈좀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은 없는 사람들이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여유좀 즐기고 수영장 같은 것을 하라고 제안한 바도 있어요 제가요. 이런 것도 조정좀 해보세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공예마을이 정말 쟁점이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돈을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84억씩 들여가지고 저게 될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심한데 지금 분석을 과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릇 하나 사러 거기 갈 사람 있겠어요 거기도 사람이 올 수 있는 청주가 가까우니까 공간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서 애들좀 데리고 와서 놀 수 있게끔 조성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비전이 없다고 판단이 나와요 주민들 전체가 지금. 이게 상당히 과장님이 신경쓸만한 문제이니까 잘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8페이지좀 봐주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을 했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몇 번 출연을 했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두번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4억이 그러니까 출연이 된거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출연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운영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대출받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진천지역에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았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엊그저께 통계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상당히 진천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용률의 2.8%가 진천에서 하는데 상당히 이용이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4억씩 이렇게 출연을 해주고 언제까지 출연을 할겁니까 계획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까지 2억을 출연했는데 내년부터는 1억씩 출연해서 2009년도까지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막대한 돈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대출이 무지하게 까다롭답니다. 보증을 서고 뭐하다 보면은 대출을 얻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출연을 하고 그러면은 진천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받는데 까다로운 점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진천에 혜택이 되어야지 돈만 출연하면 됩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제도가 있는 것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과제는 그걸 홍보를 해가지고서 많이 이용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요 홍보좀 잘 하고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저기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광혜원산업단지 가로등 보수가 1억 7,300만원으로 했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완공이 언제 된겁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준공검사 다 끝났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준공이 언제 된거예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1월 중순경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11월 중순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준공검사가.
진한
양진한의원
11월 중순이면 며칠 안되었는데 날짜를 모릅니까 준공이 되었는데 현재도 전기 가로등이 안켜져 있데요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자체를 산업단지 관리공단에다가 전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인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서 되도록, 사실은 그것이 아마 한전하고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협상이 관리사무소하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완료가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협상이 끝나면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전기료 같은 것을 계획도 없이 설치를 한겁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전기료 같은 것은 이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공단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의원
전기사용료는 누가 지불을 합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관리사무소에서.
진한
양진한의원
군에서 내는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료를 낸다 이거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고.
진한
양진한의원
오셔서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지만 담당자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담당
공업담당
김태수 예. 맞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빠졌는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중소기업 이차보전자금 확보 지원에서 대상업체 10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관내 기업체에서 우선 신청이 들어와야겠죠. 관내 기업체중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담보조건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신청을 받아놨는데 우선 필수요건이 본인들의 희망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의 뜻이 뭡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 운영을 하다가 자금사정에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보가 부족한 상태인데도 사업능력이 우수한 업체 이런 곳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이차보전금이 그런 용도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자차액 보존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아까부터 답변이 계속 이자차액을 보존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차로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고 이자차액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운영하던 상황만 생각을 해가지고서 부실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은 본인신청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군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다시 융자받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다시 물은건데 이게 기업체에서 모르는 기업체도 있을 겁니다. 보면은 융자 쓰고 그런 기업체가 엄청 많을텐데 그걸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좀 봐주세요. 고용촉진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백희숙요리학원하고 영재학원인데 이 사람들이 받아갖고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34명을 교육을 시켰었는데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15명이고 그다음에 취업을 한 분이 두 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두분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백희숙요리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창업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자기의 솜씨자랑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여러 형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자기 자영업을 운영을 하고자 해서 다니는 분도 있고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취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창업이라고 그러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창업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아무것이나 다 창업이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까 창업한 실적이?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 파악된게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영재학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전산하고 회계하고 부기를 가르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전산, 회계, 부기?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부기는 그럼 복식부기를 가르치는 거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내용을 모른다면 얘기가 안되는데 담당자가 답변을 하세요.
복식부기를 가르치는 분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잘 알아보세요. 그냥 여기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실제로 알아보라구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34명에 대하면 한달에 29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군비를. 34명에 5개월을 따지면 29만원씩 보조를 해주는건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뭐를 제가 작년에도 이걸 물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추후에 방향은 어떠냐 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뭐를 한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이럴바에는 소수정예를 하세요. 단 5명이라도 1년간 그 사람들을 대주면서 그 돈이면 충분히 대줘요. 그래가지고 아주 산업전선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건 그냥 말로만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지 말고 소수정예로 진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맨날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인원을 못채워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10페이지좀 봐주세요. 지금 진천상공회의소가 설립된지가 2004년 1월 5일 설립이 되었는데 그간에 결과가 어떤 면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상공회의소가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었나를 묻고 있는 겁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하나의 과제인데 이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체협의회하고 이렇게 양립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하나의 과제로 남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회원은 80명이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기대효과는 뭡니까 우리군에서 볼 때 상공회의소가 생겨서 우리군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당초 설립목적은 지역의 상공인들하고 기업인들하고 해가지고서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걸 아마 찾고자 그렇게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설립해서 그런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기업체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분열이 되어있죠 지금?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걸 통합하실 저기는 없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통합한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유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합하라 마라는 못하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건 되지 않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정쩡해요. 기업체협의회도 그런데로 그냥 그리 빠진 사람들은 안하고 그렇다고 거기도 안나가고 또 상공회의소도 안나가고 그러니까 기업체협의회가 잘 되던데도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상공회의소도 안가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공회의소가 생겨갖고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좋은 대체방안을 생각해보세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건 좀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3페이지좀 봐주세요. 벽지 및 공영버스노선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벽지 이게 참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돈은 많이 들이고 있는데 사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벽지노선이 꼭 그 노선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 운행하는 사업체나 지원해주는 저희들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손익을 따지면은 딱 단절시키는게 나은데 이게 버스노선이 단절을 딱 시켰을 적에는 이게 그 버스를 이용을 안하던 분들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숙제인데 지금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버스 벽지노선은 사업자가 운행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수익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은 주민들 편익이나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살고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한두사람이라도 그걸 박절하게 못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00명의 저기보다는 1명을 희생 안하는게 좋은건데요. 제가 이런 제안을 지금 벽지노선을 우리군에서 한번 공익요원이라든가 해서 한번 해봐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버스기사하고 타고 오는데 바로 뒤에 앉았더니 어디 갔다오는 거냐니까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 성질나서 못다니겠어요, 갈 때도 한사람도 안태우고 올때도 한사람도 안되니까 그 뒤에는 막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떤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벽지노선을 정해주는 일이 많았어요 사실일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군정이나 버스업자에게 준 득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끊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벽지노선을 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안하면 우리가 군비를 그만큼 더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지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구요. 다녀봐서 사람이 많은데 그러는건가 하나도 안타는데 사실 벽지노선이 꼭 다녀야 되는건가 일주일에 장에 한번 몇사람 타고 오는데 계속 돌아가면은 그거는 좀 생각할 문제에요. 차후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많은 저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익이 남는 데는요 그 사람들 보고 줄이래도 안줄여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8페이지좀 봐주세요. 이월 전기전자농공단지인데 그게 3만 8,554평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평수를 얘기를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평수를 얘기한 겁니까 괄호안에?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이 3만 8,000평이 아니라 9만 8,000평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타라면 맞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 땅은 9만 8,000평이어야 되는데 3만이래서 난 20개 업체를 회사를 지어봐야 1,900평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20개 업체를 해놓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백전자농공단지가 4개업체가 포기를 받아가지고 현재 그 럼 몇개 업체로 확정을 지었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개 업체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4개 업체가 포기가 되고 기존에 업체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가동이 되던 업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기존업체가 3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머지 4개 업체를 포기를 받아가지고서 본택으로.
용기
정용기의원
그러면 전체가 4개 업체로 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그러면 현재 본택에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본택에서 건축설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거기 관리소장이 임명된지가 한 1년 된 것 같은데?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그렇게 되었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그리고 그 사람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게 어려운 저기인데요 사실 뭐 거기 입주되었던 업체들도 부도가 나고 포기를 하고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거의 다 납부금을 못낸 실정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본택에서 저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래야 관리비도 내라고 그래야 되는건데 이게 1년정도 넘도록 먼저 선정한 업체가 포기하고 재선정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거기 관리소장이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알겠습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정광섭 의원이 요청한 농공지구 및 주차장운영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하고 있는 사유를 금일중 의회로 10부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2페이지좀 봐주세요. 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이 예산액이 2억인데 집행이 2,000만원이 나왔고 잔액이 1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어째 이렇게 남았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계획이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융자를 20가구에 상반기 10가구, 하반기 10가구로 해서 20가구에 2억을 계상했었는데요 실적이 2가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하반기에 지원할 10가구는 현재 읍면에서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홍보가 안되어서 안쓰는 겁니까 이게 이자는 연리 몇%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3년 균등상환에 연리 2%입니다. 이자를 대폭 낮췄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상당히 낮은 이자인데 아직 몰라서 안쓰는 저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3년거치 연리 2%이면 상당히 저리인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읍면을 통해서.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보증인을 세우고 그러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증인 때문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저소득노인 일자리지원에 51명에 5,1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저소득노인이 우리 관내에 몇 명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노인의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해가지고 주 3회이상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에 5명씩 읍면에 배부를 했고 노인복지회관에 16명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시는 분중에 건장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읍면별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계획인원은 되어있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계획인원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변동을 할 수 없구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을 적에 진천군은 51명.
진한
양진한의원
51명?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작년에도 보니까 이 수준인데 저소득노인은 몇 명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200명 정도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1,200명에 51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걸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보면 작년도에 한 분들이 또 하는거죠 돌려가면서 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도 있구요 읍면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나온 분들은 배제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좀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가족납골묘 지원이 7개소인데 6개소는 아직 미선정이 된 사유가 뭡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중납골묘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납골묘는 저희가 시책으로 해서 기당 40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신청은 저희가 할적에 1개 읍면에 한 곳씩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몇군데는 신청을 받아서 부적격한 데가 있습니다. 마을로부터 500m 또 도로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또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주셔가지고 500m, 300m 이내라 하더라도 자연 천연적인 지형지물로 해서 안보이는 곳이면 가능하다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안되는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기존 되는데만 하다 보니까 한군데는 어쩔수 없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7개소에서 한군데 밖에 못했으니까 6개소는 금년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는 가족납골묘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을 해보고 열심히 추진을 해서 하는대로 하고 저기했을 적에는 저희가 가족납골묘 제도는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저희가 공설납골당도 짓고 또 이게 일반묘는 참 관리를 안했을 적에는 유구한 세월이 가면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납골묘는 잘못하면은 가족이 한다 하더라도 영구시설물로 남을 수 있는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명년도부터는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안한다 그 이유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공설납골당을 저희가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방금 질의를 했는데 2페이지에 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이 이게 간단하게 대안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2억을 전체 세울게 아니라 지금 지난 연도에 나간 실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있으면 자금을 이렇게 많이 사장시켜서 못나갈거를 시키지 말고 거기 적정선을 과장님이 판단하신게 있을거 아니에요 적정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20집.
정광섭의원
글쎄 20집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10%인데 지난 년도에 나간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뭐하러 무분별하게 1억 8,000만원씩을 갖다가 사장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이거 가져가지도 못해요 사람들 나도 이걸 알아봤더니 누가 영세민을 보증을 서줍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광섭의원
차라리 보증인 없이 무슨 기존에 자기가 가진 것을 갖다 담보로 해서 해주면 모를까 이건 못써요 그 사람들 완화를 시켜주시던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질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 참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보증을 설 수 없다는 관계 그래서 보증을 안세우고 했을 적에는 이게 또 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회수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일단은 당분간은 보증을 서서 나가시는 분은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한 신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저기를 해주고 신용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이게 1,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줘도 사실은 못사시는 분들에게 욕되는 발언이라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들 나름대로 굉장한 흠이 있더라구요. 그 분들한테는 더 많은 금액을 줘도 한강투석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신용이 있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본의원 얘기는 대출여건을 완화해주시던가 아니면은 금년도에 열 집이 나갈 것이다 다섯 집이 나갈 것이다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돈을 사장을 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로 유용을 해서 쓰시던가 무슨 방법을 내야지 돈은 갖다놓고 갖다 쓸 수도 없는데 묶어 놓으면은 괜히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판단해주시고 아까 방금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다니며 여론을 들어봤는데 8페이지에 가족납골묘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보신적 있어요 종중은 지금 긍정적으로 전부 해주는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잘못하면 영구시설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셔가지고 가족쪽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의원도 여러군데를 다녀 봤어요. 그런데 종중은 보통 200기, 300기 하니까 그래도 존속사업으로 연이어서 할 수가 있는데 가족은 단위로 세워놨다가 뭐하면은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종중은 여러 사람이 대를 이어가니까 관리가 되는데 가족은 상당히 표출된 것이고 더군다나 땅속에 묻히지도 않은 것이고 돌로 전부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흉물로 남을 것이다 그런게 지배적이니까 그런 것을 대안을 세우시라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가족을 안했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 반영을 해주시고 6페이지에 해외연수 보육시설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본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년도에 갔다 왔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럼 11명은 이게 어떻게 선발을 해서 갔다오신 분들이 또 가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한 것은.
정광섭의원
한번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금년 실적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정광섭의원
실적?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법인하고 개인 일반사립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정광섭의원
우리가 총 몇 개소입니까 개인이든 종교단체이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33개소 입니다.
정광섭의원
33개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11명씩만 3년차를 해야지 다 갔다 오시겠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거를 이왕 보내는거 좋은데로 보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거름을 주는 거예요 농사꾼으로 말하면은 밑거름 주는 거라구요. 좀 좋은데를 가서 아이템을 배우고 거기의 수준높은 것을 배워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지 뭐하는 투자입니까 이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잘좀 하셔가지고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그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수준높은 데로 가서 배우게끔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좀 봐주세요. 추진실적에 생계보조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저소득장애인생계 등 생활안정지원에서 이게 년 72만원을 줘가지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됩니까 생계보조수당 165명 되는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년 72만원입니다 월6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저소득이나 장애인 등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해서 한달에 6만원을 갖고 보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보조가 된다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이 그렇게 허용해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월 6만원씩.
봉석
오봉석의원
그 지침을 얘기하시지 말고 이게 과연 우리가 이게 맞나 따져보자구요. 과연 6만원을 갖고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이나 장애인 등이 했을 때 과연 월6만원을 줘가지고 뭐가 보조가 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게 장애인 생계수당 지급하는 분들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 수급비는 받고 거기에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로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6만원씩을 월 더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7페이지에 보면 노인봉사대운영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 사람들도 연간 44만원을 줘요. 튼튼한 분들이에요 안도와줘도 되는데 노인봉사대가 뭐를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도 년 44만원을 주면서 어떻게 해서 저소득이나 생활안정을 월6만원을 해서 72만원을 주느냐 이건 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인원을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어요. 166명을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만 몇 분이라도 꼭 필요한 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급여를 늘려가지고라도 조금 도와주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게 똑같이 우리 전반행정이 일률적으로 뭐가 판에 박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중상하를 가려서 과연 이런 생계보조 선정을 하려 해도 아들딸이 전부 있어가지고 실제 아들딸은 안나오는데 서류상에 문제점이 걸려서 돈을 못받는 분들도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실제로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 인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분을 과연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느냐 그걸 연구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페이지좀 봐주세요. 아동보육사업 및 보수비 지원이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33개소에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걸 구분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어떤 저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아동보육사업 및 보수비 지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거기 41개라고 그랬는데 나왔는데 교재교구비, 간식비, 보욕시설 지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지원에는 이게 법인 또 저희가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교재교구비, 간식비 또 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총 망라해서 했는데 서면으로 원하시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3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9페이지좀 봐주세요. 우리 여성회관에서 상담도우미를 하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상담도우미를 하는데 500건을 접수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해결한 경우와 도움을 준 경우 상담도우미한테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해결한 일이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몇가지 사례는 저기한 것도 있고 대게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상담도우미에서 실예로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일어났던 사항을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저희 상담도우미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고부간의 갈등사례도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상담을 많이 받는데 500건 중에서 그럼 몇 건이나 도움을 줘서 해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게 법적으로 나오는 것 이외에는 데이터상으로 뽑을 수가 없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도 상담도우미를 해서 했다고 그러면 500건중에 뚜렷한게 없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실적으로 해서 무슨 사례로 해서 정확히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구요 그 분들이 활동하고 상담한 그런 사항만 있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내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성회관에는 6명이 500건을 했고 노인복지회관에는 상담도우미 운영에서 161건이고 여기는 상담도우미만 운영을 하고 여성회관은 확실한 6명을 기재를 했는데 그러면 노인복지회관도 상담도우미가 있었나?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이 요원들이 일별로다 순번적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 파견을 나가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여성회관내 6명이 거기까지 파견을 나가서 한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13페이지좀 봐주세요. 추진실적에 두번째 좋은식단 실천홍보용 영업일지 제작 1,500권을 하셨는데 진천군내 유흥이나 요식업자들이 몇 분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300여곳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진천군에 전부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영업일지 제작을 해서 그 성과가 뭡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영업일지에 보면은 아래위에 깨끗한 손님맞이 또 영업자 준수사항 같은 것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칸을 쳐가지고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 좋게 해서 양식을 인쇄를 해서 썼기 때문에 영업일지를 작성을 함으로 해서 음식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영업실적을 파악하기가 좋고 또 간단하게 했으며 거기에 또 우리 음식문화개선 내지는 우리 군정홍보문구도 넣어서 그분들이 맞이하는 손님들한테 음식문화개선을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업주가 그것을 그때그때 봄으로 해서 하나의 경각심을 갖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영업일지를 만든다면은 자기들이 노트를 사가지고 선을 그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런 양식을 폼을 일지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작년도에 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영업일지를 해서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업주들이 사용하기에 하루하루의 매상이라든지 영업하는데 장부기록을 하는데 편리함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업주들의 호응이 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업주들의 호응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식당에 가보시면 알지만 과장님이 가보셔도 어디에서도 물어봐도 쓰는데가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오봉석 의원이 요청한 아동보육사업 및 보수지원현황을 시설별로 금일중 10부 작성하여 의회로 서면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2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환경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의 개념입니다마는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많이 안하시네요. 이게 주요업무보고이면은 실과장님들이 자기 업무에만 하는게 아니라 진천군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되면은 실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참 유감스럽게 계속 빠지시는 분들은 계속 저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요업무를 잘 아시는지 묻고 싶고 진짜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소상히 업무에 충실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한번 부군수님이 짚어가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좀 봐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347개 업소가 있는데 위반업소가 37개소, 사용중지, 조업정지명령이 있고 그런데 기타처분에서 그걸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조치명령, 개선명령인데 조치명령과 개선명령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명령은 예를 들어서 유류같은 것을 내보냈을 때 하는 명령이고 개선명령은 배출허용치가 초과되어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라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유류, 철 같은 것은 개선명령이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2페이지좀 봐주세요. 진천 색도제거공사 추진실적인데 이것도 방류수 색도가 커피색에서 물색으로 낮아졌다는데 물만 그렇게 낮아진건지 냄새도 좀 제거가 된건지?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색도제거공사이기 때문에 색에 대해서만 공사를 한겁니다. 냄새는 탈취시설로 별도로 해야 합니다.
탈취시설이 쉽게 얘기하면 비오는 날은 더하죠 냄새가?
예. 저기압일 때에는 더한 경우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이 잘못 되었다고 비오는날 하니까 외려 반발이 생기지 않아요 비오는 날 하면?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냄새는 비오는 날은 좀 더한 저기가 있습니다. 비오는 날 하는 것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일부 이장님들이 거기 견학을 갔는데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고 막 그런 것을 못들어 보셨어요 견학을 갔다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이냐고 해가지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내가 이장님들이라고까지 지목을 했는데 없다고 그러면 참 이상하네요. 제가 아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커피색이 물색으로 변하는게 그 색도만 변해서는 안돼요. 사실 그 만큼 깨끗한 물이 되어야 되는건데 색도만 변했다고 그러면 가치가 없는거지 화공약품만 조금 더 넣으면 되는거니까 이건 뭐 색도사업비를 2억 2,000만원씩 더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색도가 그만큼 100에서 40으로 떨어졌으면은 실제 물의 저기도 아마 그만큼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색도를 줄이려면 화공약품만 조금 더 타면 되는건데 그걸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그 물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나를?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에 과장님이 2001년부터 제기되어온 삼진·우미아파트 등 장기집단민원 해결의 촉구발판을 구축하셨다는데 구축을 어떻게 하셨나를 그 사유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대책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 전에는 가축제한구역이라고 그래도 가축제한구역하고 제한구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크게 아파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축사가 있는 곳에 인근 200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200m 이내에 아파트 같은 것을 건축신청이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어떻게 규제할 방도 같은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발판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신청이 들어와도 그런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허할 수 있는.
정광섭의원
그 발판을 구축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장기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신 사례나 특히 또 구상이 주무과장님으로서 구상을 소견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우선 삼진하고 우미아파트에.
정광섭의원
여러군데죠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거기 말도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불거지지는 않아서 그렇지만은 이월같은데도 그런 우려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업소 같으면은 이전하는데 지금같이 토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이전비용을 아까운 군비로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은 대규모 축사같은 것이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발판을 구축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축사 옆 같은데 아파트 건축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적극 말려가지고 그런 사태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드리고 또 조례도 제정이 된 사항은 익히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각처에 축산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겠지만은 또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숙제가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아주 관건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좀 되어 있는데 이건 제안을 제가 드리는 문제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한두건이 아니에요 진천군에 예속되어 있는게.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결정을 해가지고 슬기롭게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가 군에서 큰 군비를 안쓰도록 연구과제이시니까 담당 경영유통과나 농산과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이게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게 대안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음식물 공공시설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1일 5톤뿐이 취급을 못하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너머에 공공증설사업에 이게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5톤에서 10톤을 시설용량을 높이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돈이 떨어졌습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지금 시설 저기에서 보면.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증설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하고 있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16페이지 뒤에.
정광섭의원
16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국비가 18억이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국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정광섭의원
1억 8,000만원밖에 안된다구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음식물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내년도에 이게 다 사업에 이 돈가지고 차질이 없겠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먼저번에도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도 내가 가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선 이제 아파트하고 연립만 지금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럼 이제 똑같은 군민인데 우리 집단주거의 시장통 같은 상가옆에나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는 개별로 가축사료 같은걸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광섭의원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는데 시장이 있습니다. 옆에 시장이 있는데 개별주택은 안가져가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가져가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개별주택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서 매립장으로.
정광섭의원
아니죠 개별주택은 안가져가요 가져가면 못버리게 해요. 독립주택 같은데 갖다 버리면은 못버리게 해요 지정된 장소도 없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나 연립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증설을 하면서 집단으로 되어있는 단독주택도 수거할 계획으로 증설하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증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설이 되면은 집단으로 몰려 있는데부터 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데가 고정시설이 되어가지고 수거함을 갖다 배치하실 겁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겁니다.
정광섭의원
그래도 충분하시겠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15톤을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승인해주면서 사업비 지원문제 때문에 기 증설은 자꾸 도외지 같은데는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10톤을 하라고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5톤 더 증설이 되면은 집단으로 되어있는 단독 이런데를 위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산재된 단독은 말고 밀집된 상가부분, 시내부분에는 단독주택이든 뭐가 됐든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처리능력 한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월하고 큰 사안이 나왔는데 이월하고 덕산하고 대충 120억씩 240억-250억을 투자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신설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빠진 마을이 있고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데 그 분야를 어떻게 처리하실건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빠진 부분 일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후에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연차적으로.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지구단위로 리별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은 단위별로 무슨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래서 별도에 있는 마을은 큰 마을은 마을하수도로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조그마한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군비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연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저쪽에 용량을 다 받을까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것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충분하다구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왜냐하면 첨예한게 주민들은 어떤데만 혜택을 주고 같은 동네인데 우리 동네는 안해주니까 그렇게 자꾸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단위로 묶던지 연차적으로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저도 대답은 해놓고 못미더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환경오염추진방향에 민.관공동감시체제를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관군민은 본의원이 알기로 민이 신고할 때는 환경에 대한 오염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이 5만원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신고를 받았으며 얼마만큼 민한테 포상금을 준 내역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도 5만원씩을 올해도 지급을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몇명을 주고 몇명을 신고를 받으셨느냐는 얘기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현재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말에 선별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신고를 해서 가서 사안이 벌어졌으면은 즉각즉각 그 사람들한테 5만원씩 줬으면 그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신고를 더 해주는데 그런 것도 처리를 여태까지 안하신 것도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돈 5만원을 바라고 하는건지는 절대 모르겠어요. 파파라치가 다시 출몰을 할지 모르지만은 군민이 신고한 것은 사실에 의한 그래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빨리빨리 소급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21건에 2건만 지급했다는 것이 이것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올해는 어짜피 이렇게 된거 일괄지급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즉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환경에 신경을 쓰고 또 그 사람들이 감시감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적시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5페이지좀 봐주실래요. 토지매입비가 230%가 증가가 되었는데 당초에 금액을 얼마나 책정했길래 그런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이것은 아시겠지만은 2000년도경에 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개략적인 무슨 설계를 해서 한게 아니고 개략적인 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행정수도 관계로 토지가격이 급등해서 30억으로 지금 잡았습니다마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부근에서 거론되는 가격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이게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확률이 있는 얘기네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사업비는 아마 저희들이 한 저기로는 더 이상은 늘지는 않을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국비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변경을.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16페이지좀 봐주세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건데요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16페이지에 보면 1일 10톤 처리하고 신규로 하면은 5톤 처리한다는게 나왔는데 1일 5톤 신규로 하면?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이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기존 5톤에서 10톤으로 늘어나는건데 거꾸로.
명수
남명수의원
반대로?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어째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건가 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리고 17페이지에 광역쓰레기장 있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건 사업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내년 5월 준공목표로 하는데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그 소각로는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파악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음성군쪽에서 얘기를 우리 정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또 우리 두 분이 쓰레기광역소각로 때문에 참석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었고 도비 확보를 전혀 못한다고 해서 본의원이 군에 지사가 왔을 때 아주 참 예의에 안되게끔 해서 마이크를 잡고 건의를 해서 지사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방에 와서 여럿이 다 와서 국비를 확보한 것만큼 도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음성군에서도 큰 선물 얻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후로 이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또 서류로 온 답변은 다른 답변이 왔고 그래서 나는 진천군에서 음성군하고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건가 봤더니 지금 음성에서는 상당히 진천을 나무라는 쪽으로 잘못 추진하는 쪽으로 깊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연구과제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소각로를 지금부터 손을 대지 않으면은 앞으로 순식간에 무리가 올 확률이 커요. 왜 그러냐 하면 하루 12시간 8시간에 10톤을 태우는 걸로 되어 있는거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지금 12시간에 10톤을 태웁니다 그렇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언젠가는 딱 선다는 얘기에요. 또 우리가 태워야될 쓰레기 양이 그 소각로를 설치할 때는 1일 10톤이 되었는데 지금은 20톤도 될 수 있고 15톤 이상이 될 수 있는 양이 나오고 있는거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가 양개군에서 태울 수 있는 양이 나오는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13톤부터 15톤 정도.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그러면 모자란다는 얘기에요 결과가 그렇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매립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음성군하고 빨리 손을 잡으세요. 이게 지금부터 당장 공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준다고 그럴때 따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거지 이것도 70억 이상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양개군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서 사전에 미리부터 다져나가야 됩니다 이게 한두해에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사업비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또 위치선정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챙겨 나가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소각로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 사항은 매립도 좋은데 그 사항은 사전부터 점검하셔서 해나가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곤욕을 치를 일이고 또 큰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생각을 염두해 두시고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그거를 기초단계에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저도 거기 한번 먼저 가서 그걸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문화과체육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물론 본의원이 항상 자꾸 말씀드리는데 먼저번에 우리가 상당한 돈을 투자해갖고 전체적인 것을 다 그렇게 수리를 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수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체계를 잡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모기업체에서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천안에 가깝게 있어요 있는데 500명 인원이 한꺼번에 온다는데 여기에서 수용을 못한다고 거부하신적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500명은 저희가 한꺼번에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명은 수용을 못합니다.
정광섭의원
천안에서 큰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이 나하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가 왔길래 문화체육과 담당이 있으니까 연락을 했더니 500명이 2박 3일을 오겠다니까 이쪽에서 수용을 못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덕산이 고향입니다 주무과장이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대기업은 분야별로 파트별로 다닐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숙박시설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최대로 3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이 연수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원은 1기, 2기로 나눠서 한 250명씩.
정광섭의원
그런데 직장에서 그렇게 올 수가 없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꼭 해야 되는데는 부득이 수용이 안되니까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상당히 고향을 이렇게 해서 해주려는데 안된다고 그러니 답답하다고 그래서 한번 왔다 가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네요. 대기업에서 오는 사람들 받으면 SGI 같은데 협조 받으면 안돼요 그때 협조체제로 해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SGI는 저희가 별도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그런데 그런 것은 대량으로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려는게 아니라 진천의 동향으로서 그 사람들이 중앙부서에 가있으면서 대기업에 있으면서 오겠다는 것을 아주 그냥 단절을 하니까 심지어 텐트를 좀 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면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출향인사나 이런 분이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해서.
정광섭의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관리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여러번 드렸지만은 우리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후손한테 거짓없이 기록에 의한 모든 것을 겸비해서 물려줘야만 가치성과 문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자꾸 엉터리 같은 것을 말이에요 종박물관, 테마공원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미 시도는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역사와 고증이 될 수 있는 그 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런 것을 보강해 갖고 억지로 만들어서는 안돼요. 누가 인정을 합니까 자꾸 제가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지만 지금 태권도공원이 이북 개성에 해놓은 것 알고 계시죠? 최용희 부사단장이 개성에다 태권도성지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게 안되는 이유가 왜 안되는 겁니까 태권도 교본에 태권도는 화랑도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계적으로 역사고증을 못받아가지고 이북을 안가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해놓은 데를. 바로 그거예요 진천도 그대로 할미성, 도담산성 그걸 아주 역사가 있는데로 개발해 나가고 이영남 장군같이 이순신 장군 부장을 한 사람 묘를 그 꼴을 해놔야 되겠습니까 애들이 소풍을 옵니다 거기. 그냥 아무 것도 없는데 몇백억씩 투자를 하고 몇천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입구를 억지로 만들어갖고 안와요 사람들 거기 안가요. 이영남 장군, 이순신 장군 부장을 했어요. 부장을 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갖다가 애들한테 하면은 애들이 과연 이 지역에 태어난 떳떳한 자부심도 있을테고 그런거는 돈 많이 안들어가요. 그런 것을 연구, 개발해서 테마로 엮어줘야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종 저거 큰일 났습니다 사무감사때 제가 따지겠어요.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박물관 100억, 200억 들어가도 저거 안돼요. 그런 것을 연구좀 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의원으로서 과장님이나 여기 부군수님 여러 집행부한테 야단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서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하고 이 지역의 후세한테 떳떳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역사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놓았다는 나중에 말이라도 들으려고 하는거지 왜 잔소리를 합니까, 자세한 것은 행정감사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8페이지좀 한번 봐주실래요. 화랑무예에 칼 이렇게 하신 분 업무보고 회의실에서 한 그 분에 대한 저기죠 이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국무연구원이요?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것에 대한 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에 또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국무연구원을 통해서 전통무예를 연구를 해서 계속 1년에 한번씩 책을 발간을 하고 학술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계속하실 계획이다 이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예산이 없으면 안하겠네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리고 요전에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보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죠 회의실에서 그때 의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참여를 했는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발전과 과제요?
명수
남명수의원
예. 김유신 탄생 보고하고 그런 것 그 사항은 우리가 사업비 줘서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준게 아니구요 도에서 용역을 줘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 그 사항이?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그 때 보고를 하실 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줘가지고 주민참석하실 때 교장선생님들 전부 계신 분들한테 상황 설명해줘서 이렇게 해서 용역을 도로부터 해서 개발해서 시군별로 문화전통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하는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은 차후에 별 얘기가 안나왔을건데 그 이후에 중간에 자료를 만든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를 보면은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문의를 해보려고 자료를 갖다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잘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홍보를 해줘야 참석하신 분들도 이해가 되는데 그날 나오시면서 상당히 군청을 원망하더라구요 그 분들이. 이 보고서는 이미 아주 기초 우리 진천군민은 기초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대학교수들이 와서 보고를 한다면은 이건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그 날 들었는데 차후에 그런 얘기 못들으셨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본의원이 참석을 해서도 얼굴이 뜨겁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된거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화랑관 운영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전기요금은 거기 활용하는 분들한테 전부 다 세를 받고 있는거죠 아침운동이든 저녁운동이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사용료에 포함이 됩니다 전기요금은.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아침운동하는 분들한테 소모된 것만큼 다 100% 받는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경기장 있죠 화랑관 말고 테니스장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부담을 해주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거기 조기운동하는 것은 한쪽은 전기요금을 부담해 주고 또 한쪽은 하나도 안하고 네가 사용한 것은 다 당신이 내시오 하는 쪽이고 또 학교의 체육관 운영은 학교에서 50%, 사용하는 사람이 50% 이렇게 내고 있어요 우리 군내가. 그런데 화랑관만 유독 사용료를 100%를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형평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생활체육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되는데 그것좀 한번 챙겨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인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타당성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다른 시설은 군비로 100% 전기요금을 보조를 해주고 아주 다 안해주고 당신들이 하시오 했으면은 문제가 이게 안생기는데 어디는 보조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같은 읍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끼리. 챙겨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받을 것은 받아야죠 우리가 안받으면 안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공원조성 있잖아요 화랑공원 14페이지에. 이 사업은 이미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다 해놨잖아요 토지를?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왜 사업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군비가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추진이 되었는데 광혜원 택지매각 때문에 여러가지 해가지고 그래도 재산매입이 상당히 어려움 없이 지나왔는데 앞으로 조성하기가 상당히 군비 자체가 어려운건데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지역이 변화가 되니까 먼저 번에 토지가 상당히 부동산투기가 한번 바람이 불고 나서는 토지매입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어요 아주. 그래서 이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매수를 아직 못한 사람들은 상당한 반항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자기네들은 수용을 거부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극성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가면 갈수록 사업비가 자꾸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이 군비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일찍 끝내야 될 사업으로 해서 돈이 덜 들어갈 것을 시간을 1년을 넘기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고 지금 토목공사 들어온게 전부 그래요. 납골당도 그렇고 지금 우리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시간 1년 딱 끌으니까 자재비가 100% 올라가 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러다 부동산투기 바람에 땅값이 배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세워놓은 금액가지고 2년씩 끌고 나오다 보니까 도저히 공사를 못할 이런 정도이니까 10억 더 주시오 8억 더 주시오 하는 얘기가 이래서 나온겁니다. 그 돈 안들일 수도 없어요 마무리를 지으려면 그런데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질타 안할 수가 없고 이 지경이 되었어요 지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도로변에 붙은 땅하고 그 안에 맹지하고 감정가격이 좀 차이가 나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안의 맹지소유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 곤란하다 더 저기하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불응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바로 다시 감정을 다시해야 되겠습니다 1년 넘어야 되니까. 내년에 바로 감정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빨리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공사를 할거면 하고 안할거면 줄여서 이만큼 하고 말겠습니다 하든지 해서 규정을 지어놔야 본인들도 토지가 줄어도 결정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보건소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보건소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우리 농민하고 자꾸 얘기가 되는 문제인데 앵속관계가 단속되고서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알거든요. 진천군에 누가 걸렸다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적발을 하시면은 이게 검.경합동으로 보건소도 나가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저희 직원도 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나가면 부군수님 바로 보고 안받습니까 이거?
보고 받으시죠?
아니, 글쎄 검.경합동인데 우리 보건소에도 직원이 하나 나간답니다. 나가면 우리가 1명이나 2명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 볼 때는 몇 명인지 단속이 되었는데 몇 주하고 그 보고를 안받습니까?
그런데 매스컴에서 나와야만 우리가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만 보건소 직원이 동행을 했으면 행정적인 수반은 보고가 되었으면 그래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는 가장 면하고 주민 그 사람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걸렸다는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소문에 의해서 걸렸다는 거예요 가보면 참 애처로운게 많아요. 사실 80세 넘은 노인들, 75세 이상 넘은 노인들이 한두포기를 어떻게 기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벌써 이게 한두번이 아니에요. 우리 면에서 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장회의때나 지도자 회의때 이런 것을 절대 길러서 안된다고 한번 계도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부군수님이 군차원에서 이장회의때나 지도자급 회의때 이런 앵속은 절대 길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문화해서 주지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염병 여러가지 만성전염병 관리, 연막소독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예방접종 백신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달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과가 생기면서 중앙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해서 각 도를 통해서 배정을 하게끔 금년도부터는 실시가 되어서 그 배정과정에 조달청과 제약업소와의 입찰과정에 이것이 지연이 되어서 집행관리본부에서는 그렇게 끝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도 그걸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접종을 본의원이 가서 직접 맞으러 오는 사람을 대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요일별로 넣었어요 접종을?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천읍에는 불여하게 많아가지고 인원수별로 해서 그것을 하려고 부락별로 요일별로 시도를 했고 저희는 관내에서도 도 관내에서도 은행과 같이 접수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혼선은 덜 일어났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편의가 아니냐 하는 질책도 들었습니다.
정광섭의원
얘기 들으셨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것좀 잘 조정좀 하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왜냐하면 자꾸 노인들이 왔다 그냥 가더라구요.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덕산같은 경우를 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도 연막소독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데다가 약을 공급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무상으로 해야 되겠다는데 사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약통을?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이월에서 한번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소요량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덕산에서는 저희한테 아직 얼마만큼 소요한다는.
정광섭의원
공문이 와야 되는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저희도 그거를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하는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광섭의원
임산부·영유아 관리를 585명을 하신다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11페이지에?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임산부 등록이나.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자율에 의해서 하는거냐 아니면 어떻게 산출근거를 잡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면서 모자보건수첩을 만듭니다. 그럴 때 자율적으로 와서 하는 분도 있고 또 병원을 통해서 알고 저희한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타시군에는 인구유입정책으로 해가지고서 임산부에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을 주느니 80만원을 주느니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특수관리도 좀 해야 되고 또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기맛사지교실 같은 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전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각 읍면에 우리 보건지소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요원이 거기 나가서 맨날 남의 집에 가서 임신된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리고 주민등록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하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왜냐하면 지금 6만이 넘는 인구에서 585명이 임산부만 있다는 것이 이게 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각 이장님들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산출을 해서 이런 혜택이 있다 소장님!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고를 하십시오 하는 소리를 한번 해봤느냐는 말씀이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신규등록을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보건소보다 병원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겠죠. 그거야 당연히 보건소로 가는 분들도 있고 병원쪽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은 이미 벌써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얼마씩 주게끔 되어 있고 있으면은 우리 보건소 요원이 방문보건이나 아니면은 각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조사해 본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 것을 하시라구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2004년도에는 지나간거니까 2005년도에는 그런 것을 하시라구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생거진천 행복진천 맨날 떠들면 뭐하는 거예요 살기좋은 진천이 되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오게끔 모든 사회보장시설이나 사회보장제도에 군민의 질을 높여줘야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신경좀 써주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또 묻겠는데요. 이게 치매환자가 3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한테 정식으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정광섭의원
등록한 사람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다른 사람들은.
정광섭의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근거를 잡고 수집을 했느냐는 말씀이에요 이장들을 통했느냐 면사무소를 통해서 했느냐?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복지사를 통해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포괄질문을 드리는데 아기맛사지교실, 어르신 건강교실 보니까 서류가 말이에요 이게 전혀 군민한테 서류를 낸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서류를 내가지고 누가 이해를 합니까 지금 여기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실태를 했으면서 장소 하나 표기가 되었습니까. 어디서 누구를 몇 명을 했고 어디에서 몇회 이게 무슨 서류입니까 여기 보세요 계속 넘어가면서 지금 하신 일은 다 잘하셨는데 장소표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에서 뭐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다음에는 보고서 작성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것은 6만군민한테 내는 서류입니다 또 실적이고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8페이지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성병환자 등록치료 10명이라고 그랬는데 2가지 이외에는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만 발견을 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말하자면 지금 요식업이라든가 어떤 등록된 허가 저기에서 이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대부분 직장인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직장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이 그러면 진료가 되어서 그 후에 완치가 될 때까지 치료를 받습니까 보건소에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와서 하면은 무료로 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 해당보건소로 이첩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외지 말고 여기 지금 내가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검진을 보건소에서 받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게 나왔는데 나왔을 때 그 사람들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보건소에서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대장관리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대장관리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럼 완치될 때까지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서 그걸 저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안와도 그만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전출하면 전출지역으로 이첩을 시킵니다. 저희가 추적을 계속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전출을 했을 때 한참 있을 때 만일 이게 치료를 매일 하는 것 같은데 매일 하면은 매일 오느냐 안왔을 때 그 대책은 뭐냐 하는 얘기에요. 전출은 뭐 여기에서 검진하고서 발병나고 여기에서 있다 가면 다 옮긴 뒤에 가면 뭘 해요. 그러니까 그 대책이 뭐가 서있느냐는 얘기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요식업이나 종사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근무가 완치될 때까지는 근무하지 않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근무를 못하게 한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럼 업주한테 타격이 가서 업주들이 좋아하겠어요 몇백만원씩 들이고 왔는데?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걸 저기 하면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업주는 근무를 못시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것을 단속을 잘해 주시고 9페이지좀 봐주세요. 마을별 소독지역 사전파악 주민민원 해소인데 소장님이 그 마을별로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는 직접 나가본 적은 한번 저쪽 덕산 연꽃마을 있는 뒷편 그 쪽으로 한번 해서 한바퀴 돌은 적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소독차를 타고 돌은 것이 아니라 그 코스를 한번 제가 익히기 위해서 한번 간적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 덕산 그쪽으로만 가셨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가신 겁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 쪽에서 주기적으로 한번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봉석
오봉석의원
답사를 하러 갔다 민원이 있어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제가 소장님한테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이걸 위탁하지 말고 옛날같이 다시 면에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현행 지금 읍면기구조정에 의해서 방역업무가 전부 방역업무 뿐만 아니라 각종 각 실과에도 그 업무사항이 대체적으로 군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지금 보건지소 우리 여직원들도 동원해가지고 자율방역대와 같이 약품도 나눠주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이월에서는 의뢰를 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약품을 공급을 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 분들이 뿌리면은 민간인이 뿌려도 말이 없는 거예요 잘 뿌린다고. 그런데 왜 거기에서 하면 무슨 속도경쟁입니다. 이 시간조정을 지금 군보건소에서 위탁사업자한테 준 시간하고 우리 방역체계하고는 안맞는 얘기에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럼 시간을 조정해야지 여기에서 하루 이월을 도는데 몇 시간 딱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안에 돌려니까 수박 겉핥기 식이라구요 맨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부군수님 계시고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읍면에 민간사회단체에다 이양을 하던가 얼마의 약정을 해서 준다든가 하면은 지금 저희는 이월같은 경우는 그것을 받지를 않겠습니다. 차라리 약을 충분히 대주고 그 저기를 하면은 내년에 이월은 계약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사회단체에 달라구요. 그러면 민원도 없고 제일 이게 말이 많은게 방역소독이에요. 어느 의원님들도 이걸 한번 안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건소에서 떠나사 약을 타갖고 딱 이월면을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월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이장부락이 46개인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떨어진 동네라면은 98개입니다. 그걸 다 3시간-4시간에 돌려니까 재주가 없어요 안빼먹는다면 그건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을 조정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대책을 세우던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문제점으로서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12월부터 저희 직원하고 그 부락 이장님하고 지역을 아시는 분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던 코스하고 가지고 실사를 해서 저희 보건소 차로 한번 다니면서 그 시간을 재서 그 만큼 늘어나는 시간을 용역에 더 플러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이월을 간다고 보시면은 시간을 얼마를 보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출발해가지구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만일 약을 준다 했을 때 떠났는데 보건소에서 이월을 가는데 대개 몇분으로 보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월 면소재지까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그렇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런데는 거기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평균속도 차량운행으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이 느려지죠.
봉석
오봉석의원
그게 아니구요 제가 볼 때 차를 타고 다녀 보면은 소통이 빠를땐 아마 10분정도 걸리고 소통이 잘 안될때는 한 30분이 걸려요. 그런 경우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갖고 이게 그냥 일사천리로 딱 시간을 정하지 말고 여유있는 시간을 잡으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0페이지좀 봐주세요. 각 읍면별 이장 중심으로 자율방역단을 편성을 한게 아니라 이게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건데 이장들한테 그냥 약을 나눠주는거죠 면에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이게 조직된 것은 벌써 몇 년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그러면 자율방역단이 있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 전에.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서류에 편성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행동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해마다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공문으로 나가는데 이게 서류상 방역단 아니에요. 자율방역단이라는게 서류상 방역단이고 면에서 주면은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장님한테 직접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약을 누가 어디다 갖다줘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각 보건지소에서 그 명단에 의해서 이장님들한테 약을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 몇군데나 그러면 자율방역단이 되어 있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부락별로 행정동 271군데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71군데이면 진천군 이장에 한명에 하나씩이네요. 그럼 271개 자율방역단이네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월면이 46개 부락인데 나는 이 서류상의 자율방역단만 봤지 방역단이 있는 것은 하나도 몰라요. 나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뭘 따지려고 물은게 아니라 자율방역단이라는 글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율방역단이 이월면에 하나도 없는데 271개이면 46개 부락이 없는데 어디에서 자율방역단이 생긴거예요 서류상에. 서류 자율방역단 아니에요 271개가 전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아파트같은 데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271개면은 이장들 하나에 하나씩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율방역단이라는게 편성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자율방역단을 하지 말고 그냥 이장님한테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라도 어느 1개면에 한두군데라도 그 약을 줬을 때 과연 전달이 되었나 그것을 좀 확인해 달래려고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한건데 자율방역단이 271개가 서류상으로 있으면 뭐할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 약품을 주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서 소장님이고 예방계장님이고 누가 가서 확인좀 해서 철저히 밑에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 길을 틔워 달래려고 말씀을 드린건데 자꾸만 자율방역단 있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시고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면은 아니, 이월을 저보다 더 잘 아십니까 보건소장님이 제가 더 잘 알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저기를 하려는게 아니라 대안 제시를 해주려는 거예요. 이게 밑에까지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장들이 이장회를 할 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술먹고 깜빡해갖고 그냥 뒀다가 집에 갖다놓고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면 타동네로 해서 어디는 뭐나왔는데 거기 나왔어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일선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좀 봐주세요. 한방진료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6,450명을 했는데 보건소는 한방진료를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산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초평, 문백, 백곡, 광혜원인데 진천보건소는 우리 군민이 볼 때 노인회관 복지회관이 있어서 상당히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덕산은 2,044명 1개면입니다. 또 인구별로 보면은 진천군에서 네번째로 인구가 많은데 보건소에서 2,158명 불과 100명 차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양질의 서비스가 문제가 있나 기타문제가 있나 설명을 해주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심층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는 읍소재지에 소재하기 때문에 주변에 한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환자들이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초평 같은데는 41명이에요 운영이 되겠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금년도 10월 15일에 개원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것은 좀 표기를 해주면은 이런 것은 안묻죠 개원한 날짜를. 표기를 그 이외에는 전부 하는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왜 유독 이월만 없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제가 와가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순차적으로 저희는 골고루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한방진료는 노인양반들이 거의 주로 하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인구분포도로 따져서 7개 읍면중에 노인양반들이 제일 많은데가 어느 면입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진천이 제일 많구요.
봉석
오봉석의원
인구분포로 2만 7,000천명에 대한 인구비례를 해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백곡면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 다음에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거기까지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인구가 노령화 되어서 제일 많은 면은요 혜택을 더 주셔야 돼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냐하면 거기는 유입인구가 없고 주는 형편이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1번이 백곡, 2번이 이월, 3번이 덕산, 4번이 진천이에요. 인구분포로 따지면은 광혜원면이 제일 적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만큼 백곡 같은데 인구가 없어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양반들도 많지만 거기 보건지소에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에요. 진천보건소보다는 덕산보건소나 백곡보건지소가 더 한방치료를 잘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진천보건소에도 좀 경각심을 갖고 가서 잘좀 치료를 하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노인양반들 마음이 끌려야 가는 거거든요 가시는 분이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는게 한방진료실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알려 달라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덕산이나 백곡같이 좀 많은 우리 노인양반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6페이지좀 봐주실래요. 무면허, 무자격 의료원 단속한 것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게 단속대상이 우리가 26개소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병원 1군데, 의료원 25군데 해서 26개소가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다 자격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이 분들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것은.
명수
남명수의원
여기에서 무자격 무면허 행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원중에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자기가 주어진 자격증의 진료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진료를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 진료를 하면 못하게 하고 무면허 무자격이 된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 단속을 한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더러 있을걸요 진천에 있을 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색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그러면 1명을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자격정지 3월을 했다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놨습니다. 약방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주사를 놔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나중에 수해자가 죽었는데 그 딸이 천안에 사는 딸이 그 약업사를 고소를 해가지고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것 말고 경찰에서 단속해가지고 사건된 것 모르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최근에는 없구요.
명수
남명수의원
최근인데 치과에 대해서 무자격자 했다고 해서 신문에 난적이 있는데?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한테는 그것은 없고 또 요새 민생치안차원에서 성인용품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한게 아니구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저희한테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 앞에 예산이 많이 안나간 것이 지금 덕산보건진료소 짓는 예산이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다른 것은 이상이 없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전염병 예방으로 독감예방약은 어떻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확보한 물량은 다할 수 있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런데 유료접종 쪽이 조금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유료접종?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다른 것은 동료의원들이 물어서 알겠는데요 고혈압, 당뇨환자 16페이지에 이건 신고사항 본인이 치료를 받겠다고 신고한 사항 숫자이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무슨 행사때나 또 각 마을에 나가서 당뇨검사를 해가지고 수치가 높거나 혈압을 해서 높으면 그 읍면에 등록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보건소에도 등록이 되고 그런 것 중에서 저희가 교실운영을 하면서 식생활관계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면서 운동을 병행해서 시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 분들이 그러니까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이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 진천관내 전체가 아니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보건소장님 지금 의약품을 관리를 하시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의약품 재고현황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어떤 의약품을 말씀하시는지?
봉석
오봉석의원
전체를 총괄적으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양약, 한약 전부요?
봉석
오봉석의원
한약은 거의 필요가 없구요. 양약만 재고를 독사약을 주사를 샀는데 얼마가 남고 그런 재고파악만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재고파악이요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월약품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예상을 내려고 그래요 참고좀 하려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정광섭 의원이 요청한 군내 치매환자등록현황과 오봉석 의원이 요청한 의약품 재고현황을 내일까지 10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