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장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의장님께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저께 12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할 때 두 차례나 정회를 하면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12시 다 되어갈 때 했는데 오후 3시까지 정회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가 끝나고 다시 본회의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부의장사퇴권고안이 의결이 되었고 또한 의원님들이 의장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의장 마음대로 의장석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앞으로도 의장님께서 모든 일 처리를 의장님 단독으로 처리할 것인지 지금 권고안은 가결이 되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그렇게 의원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의장 마음대로 올라가서 하는지 분명히 의원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12시쯤 되어서 정회를 했는데 점심먹고 위원회실로 모여서 의논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에 들어가서 2시 반이 되어서 의원들이 거의 반 이상 빠졌습니다. 몇 사람 있었는데 의논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2시 반쯤 되어서 사람이 들어오고 난 뒤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특별히 의논할 기회가 없었고 나는 무슨 의논이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진지하게 의논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판단할 때 이번 회기가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인데 예산도 있고 사무감사도 있고 이게 만약에 파행이 된다면 우리 또 의원들 너나할 것 없이 군민들로부터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해서 이 항이 7번에 들어가나 8번에 들어가나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지, 7번에 들어가든 마지막에 들어가든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졌고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통과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지, 내 개인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우물쭈물하다가 보니까 시간은 3시가 다 되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우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1페이지입니다. 비전 함안 2010 적극추진인데 그 네모 안에 들어있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 함안을 관광휴양지로 만들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린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자료가 나와가지고 관광사업 즉 관광벨트화하는 식으로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이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법수의 꽃단지라든가 이와 연계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박물관 이러한 사항들을 연계 추진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휴양지 그게 2010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관련된 부서가 아니니까 그리만 설명 듣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인데 여기에 보면 직원의 소송업무 능력향상은 되어있는데 소송과 연루되어서 원인제공을 우리군에서 한 경우는 없는가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예방적 차원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법률교육이라든가 또 여기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계획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 연찬이 안 되어가지고 잘못 집행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소송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사업부서 업무 부서에서 실무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질문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성과 부분에 있어서 전문농업인 육성이 미비했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원인분석을 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위사업별로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7개 분야 중에서 전부 다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있는데 지금 현재 중간평가 결과에 2개 분야 즉 전문인력과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 해서 사업이 부진하다 이래가지고 부진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부진한 것은 여기 나와있으니까 아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해본 일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평가를 할 때 원인분석이라든지…

그러면 그 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3페이지에 성립전 편성 5건에 1700만원하고 예비비 사용 2건 1억7200만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 해줄 수는 없습니까?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까? 거기 들어있어도 지금 이야기 해줄 수는 없습니까?

제가 7건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칠북에 령서마을 회관 예산부족분에 대한 도비지원 받은 걸 예산 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은 다 지어놨는데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일체 성립전편성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집은 지어놓고 약 3개월 넘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의회에 와서 상황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일체 성립전 편성을 해서 지출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실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해준다는 약속과 중간에 도비에서 우리군으로 돈이 이관되어서 있었는데도 지출이 안되어서 문제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성립전 편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우리 감사때 성립전편성을 해서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편성을 해서 해야만 우리군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것이 바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확정된 내시입니다. 가내시 가지고는 예산성립전 편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예산성립전 편성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도비가 확정된 데서 군비 부담액에 따른 것은 예산성립전 편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군비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편성이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사업은 2천만원을 별개로 도에서 그 사업에 군비로 사용을 하고있는데 부족해서 도비를 부탁을 해서 내려온 것인데 군으로 도착이 되어있는 돈이면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출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으면 기획실에서 바로 지출해도 될 부분 아니냐 내가 몇 차례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내려올 것이다 하는 예상이 된 것은 물론 안되겠지만 돈이 도에서 내려줘가지고 꽂혀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 되었을 때는 지출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비전 함안 2010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안은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9개 분야 70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비교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료 되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2010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금년도 2월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받아서 주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하고 추리고 추리고 이래가지고 아직 책자가 발간 안되었습니다. 농업하고 이거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농업은 농업 2010이 별도로 센터에서 수립이 된 바 있고 이건 함안의 각종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아직 책자가 발간이 안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있고 군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내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할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내달라고 하면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사를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면 예산도 그렇고 모든 업무 계획도 그렇고 모든 게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만들어지고 나선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군에서 모든 이런 게 만들어질 때 책으로 만들거나 예산서를 만들거나 하기 전에 한번쯤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결정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져야만 원만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하는 일이 있고 읍면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칠북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면 안되고요, 각 읍면에 대동소이합니다.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각 읍면에 사업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면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면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 면 면에서는 모릅니다라고 합니다. 군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 집에 일꾼을 보내서 담장을 싸주는데 당사자 쓰는 아들은 그걸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부서지만 자기 테두리 안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물론 직접 관여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관할 하고 있는 그 안에 사업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간접으로 좀 참고적으로 그걸 관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윗 부서에다 건의도 하고 이렇게 관여를 해줘야만 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텐데 자기 읍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왔다갔다 해보는데 군이나 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물어도 우리는 모릅니다하는 식으로 하는 일이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일과 상부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구분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읍면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한번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을 사업부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모회의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설계를 해오는 것 같으면 일상감사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걸 발주를 해가지고 반드시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줍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통보를 다 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어느 업체에서 사업비는 얼마를 걸고 공사기간은 얼마다 하는 조로서 전부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그 사후에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시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 즉 능력있는 분이라든가 덕망있는 분들이 명예감시관제를 해가지고 수시로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고 또 이런 것은 이렇다는 것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문제점을 도출해서 현장감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겠습니다만 민이 관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물었을 때 최소한 모른다 소리는 안나와야 됩니다. 안나와야 되고 아,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와야지, 민이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제도권에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게 제 소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자기 맡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면 알려고 노력 안하고 또 주민들한테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래가지고 담당자를 바꿔주든가 알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되었으면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텐데.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마지막으로 함안군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제기되고 있는데 인구증가정책 대안을 한번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감사실보다도 행정과쪽에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면서 우리 함안군 인구늘리기 차원의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리 왔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인구가 노령화되어 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 유인정책도 생각을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시화하는 측면이 안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집행부서라든가 군수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걸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실장님, 많은 일을 하시고 또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재정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나 또는 예산집행 적정성 타당성 여부를 두고볼 때 본 의원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또 너무나 편향적으로 계획되어있다는 것을 지적사례로 들겠습니다. 몇 가지만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칠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인구분포도를 볼 때도 어디다 먼저 투자를 했을 때 이용객의 사용빈도나 효과가 있겠는지를 두고 볼 때는 외면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외버스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기이 있는 것도 옮기는 계획을 하시면서 아예 버려두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유적같은 것도 지금 보수 내지는 공사를 할 때 파수 봉수는 거제에서 시작되어 서울로 올라가는 거고 안국산 봉수는 진해에서 시작되어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인데 똑같은 봉수가 두 개 있는데 왜 한 개는 버려 두는지? 산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 함안에 있는 산성도 물론 복원하고 발굴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쪽에도 달전산성, 무릉산성이 존재해 있는데 왜 버려두는지, 지금 웰빙시대를 맞아 SOC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얼마만 들이면 정말로 사용객이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변도로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만 예를 들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를 80년대부터 계획해서 90년대 우리 함안관내 공단이 84개 업체 한 2천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칠원에 공장이 360개입니다. 함안에 공단 전체 다 해도 5개 공단에 80여개 업체 들어있는데 물론 크고 작은 공장도 있습니다만 400여개의 공장이 들어있는데도 지금 공단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본인 한 사람의 불평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더 괴리가 깊어진다면 정말 심각한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컨대 이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라는 그것은 저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과 실무진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중기계획을 수립한다, 또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사소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나 재래시장이나 문화유적이나 공단조성이나 다 실무진에서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그러한 분포도, 제가 도시계획 문제는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만 이 전체가 너무나 편향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2010 비전에서도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계상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인데 답변을 굳이 안 하신다면 좋습니다만 염두에 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15페이지에 보조단체 감사 활동중에서 보면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보조금 지급이 되면서 어떤 협의회는 좀 많이 되고 어떤 데는 좀 적게 되고 그래서 각 협의회 회원들간의 그런 것도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함안군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각 협의회 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날짜는 며칠 정도 잡혀있습니까?

2년마다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기획실에서 저는 1년중에 날짜를 며칠 내가지고 감사를… 여기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4개 보조단체라고 해놨는데 전체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하셨으면 해서 제가 실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조단체에 대해서 이 단체는 주로 정액으로 많이 나가는 정액단체였습니다. 임의단체가 아니고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 또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읍면 종합감사 안 합니까? 또 우리가 도에 종합감사를 수감할 때도 주기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읍면 감사 한 5일 정도 하고 또 여기 하고 이러면 저희들 본연의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괄적인 집행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돈을 집행을 하고 집행했던 그 사항을 정산을 다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성이 있나 없나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 감사하는 것이지, 보조금이 정확하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적정성이 있는지 회계의 투명성 거기 대해서 감사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각종 단체가 임의단체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4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단체는 사업성 한 가지를 가지고 보조금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알고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고생 많습니다. 업무 내용을 들어봤을 때 거의 뭐 전산재료 전산분야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증대 관계 이런 거라든지 군청에는 엄청난 이런 재원이 소요되어서 필요한데 우리 의회에는 이런 전산부분에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의회쪽에도 저희들이 신경쓰고 있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점은 뭐냐하면 행정은 행정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독립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 제가 듣기로는 군에 쓰던 걸 의회에 주고 또 군에는 새로운 걸 구입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렇게 별도로 만들어졌으면 의회 독립적으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도록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행정에 의회가 같이 얹혀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지금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앞으로 의회 쪽에도 독립 기관으로서 독립적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할 때 사실상 의회 독립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더라도 많은 돈은 안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 홈페이지 할 때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꼭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사용용도라든지 사용량이 충분히 검토되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되면이 아니고 이거 시급한 겁니다. 재작년부터 이걸 강조했었는데 작년, 올해 그냥 말로만 가지고 2년이 흘러와버렸어요. 지금 도시는 우리 농촌권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3대때 도봉구 우리 자매결연시에 가보니까 그 때부터 활성화되어가지고 군민들한테 홈페이지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렇게 정보가 좋게 됩니다. 되고 한데 군민들이 바라는 요망사항이 의원들한테 바로 들어오고 의원들의 활동상황이나 그런 소식들이 군민들한테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시급하면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시급한 게 아니라 벌써 지난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홈페이지 구축되어서 해야 되고 의원들은 해봐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독립되어서 관리도 되어야 되고 관리비용도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구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하다가 소속이 행정과라 해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함안군의 인구증가대책의 하나로서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인구증가정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욱 관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시책으로서는 상당히 인구증가율이 미미했습니다. 미미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별도 연구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학교 또는 농촌지역에서의 문화환경, 문화공간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기로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명문고등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주로 보면 자녀 학교문제로 인구이동이 도시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타 시군에도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시군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 군데로 해봤지만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전입장려금이라든지 제일 문제가 우리가 대학은 군 단위는 보통 대학은 없습니다. 고등학교라도 명문고등학교 육성한다든지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문제도 예사로 접근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그것도 잠깐 반짝했다가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보니까 인구증가율은 그 시책을 해보더라해도 미미하고 단기적인 대책밖에 사실상 저희들이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교문제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걸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연구를 해서 획기적으로 좀 다른 분야에 지원해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로는 생산공장이 있어야 인구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리 되는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중고등학교를 지역별로 한 두세개 정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학교하고 긴밀한 유대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를 지원해주면 학교가 좀 달라지겠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인근 대도시와 바로 인접하게 도로망이 구축됨으로 해서 지가나 모든 것이 상승되는 그걸 그 도로가 잘 되어있으면 우리 지역에 아파트 유치라든지 또는 주택을 새로 자기가 집을 짓고 사려면 요새 도시에 복잡한 데 잘 안 살려고 합니다. 교통만 좋다 그러면 몇 분 거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근에 그런 도로망을 구축해서 우리가 도시에 있는 인력을 지역에 와서 살도록 유도하는 그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해가지고는 이런 시책은 안되지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지금 이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책을 해야만 자기가 한 10년 이후에는 빛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이거는 당장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뚝 따먹기식 밖에 안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인 세월을 두고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으로 입안을 한다면 이런 것은 지금부터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별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것도 많이 여건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빠져 안 나가는 방법 또 들어오는 방법 그 다음에 인근 대도시와 도로망 구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유입해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인구증가를 하고 가구수도 늘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면 그 때 가서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시급한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칠북 과수 정보화마을 조성이 되어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정보화마을 조성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어있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월촌에 지금 조성되어있지요?

예.

거기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이 행자부에서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차가 2001년도 전국에 20여개, 2차가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촌 정보화마을은 2차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완공을 해서 개소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실제 월촌 정보화마을은 전자상거래 쪽으로 위주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농촌지역, 주민정보화 교육쪽에 중점을 두고 월촌 수박 특산물 판매관계도 이렇게 합니다만 현재까지 큰 성과는 우리가 전자 상거래쪽에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정보화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없었으면 농촌지역 지역민들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고 아직까지 성과를 우리가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전국에 되어있는 게 한 80여개 되는데 칠북 정보화마을이 3차 년도거든요. 3차 년도 금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까지 한 80여개 되는데 칠북 과수 정보화마을 이번에 우리 개소식할 때도 전국에 있는 과수 정보화마을에서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오고 하는데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써서 실제 과수 정보화마을은 개소 처음에는 주민 참여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세월이 가면 좀 관심이 저조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특히나 금년에 저희들이 지역정보, 주민정보 교육쪽에 미미했다 해서 행정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금년 9월 20일자로 정보기획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 기구도 신설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좀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합시다. 우리가 4페이지 다면평가제를 지위공모제하고 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는 다면평가제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개선하는 방안이 특별하게 도출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면평가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도의 시스템과 같이 합니다. 만일 7급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하면 다면평가라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참가하는 겁니다. 승진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을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그 상위직급 6급에 10명, 하위직 8급에서 10명, 당해 직급에서 10명 이런 식으로 각 30명이 평가에 참여해가지고 직급 승진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현재 직원들의 건의라든지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그래가지고는 평가의 객관성이 공정성이 미흡하다 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위직급, 하위직급을 좀 확대를 해서 10명씩 하는 것은 너무 적다,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해 직급에 20명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닥은 잡지 못했습니다.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이번에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이야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시행이라고 했는데 올해 127명을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퇴근시간은 정해져있습니까?

오후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족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어디까지를 가족기념일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본인, 배우자한테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양친 부모의 생일 실제로 부모제사라든지 이런 것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보자.

그래서 그 시행하면서 사전에 각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예.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며칟날이라고 대장이 되어 가지고 조기 퇴근되는 것을 사전에 책임자가 알고 있습니까?

예. 각 실과 읍면별로 총괄적인 조사도 되어있고 서무계에서 수시로 그런 통보를 합니다. 혹시 까먹고 안 하는가 해서 통보를 하면 실과 부서장이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되지 않아 민원 업무처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군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할 때는 본인이 몰라서 못 간다든지 그걸 책임자가 일깨워준다든지 그건 너무한 거고 그래서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노조 총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볼 때 이런 것을 할 때는 민원이라는 것을 중시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민원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재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14페이지에 칠북면 청사 수선비 1억 하셨는데 그 청사수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청사 둘레에 도로공사를 하고있는데 면청사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시설이 협소하고 해서 농협마당 아니면 사실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청사를 담장없는 청사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그 옆에 SK사무실이 다되어가지 않습니까? 준공이 다되어 가니까 그 주변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도 있겠지만 잘 아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서에 들어간 1억은 청사내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사실 청사주차장은 우리 재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당초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추경예산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공유재산승인계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공사가 올 연말에는 안 끝나거든요. 그럼 그걸 연계해서 내년 추경이나 한번 연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우리 의회 승용차 2대가 있습니다. 물론 1호차도 기간이 다되어 갑니다만 2호차가 실제로 타보면 문제가 있을 정도로 낡았습니다. 구입을 한다면 승합차 7인승이라든지 9인승 완전 승합차가 아닌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구입했으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가 갔다왔습니다만 2호 차는 사용해보니까 아주 불편해요.

이 사항은 의회에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검토는 물론 우리가 하겠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쪽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 안되겠나?

의회사무과에서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정수책정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과장님, 5페이지에 버스터미널부지 매각대 15억 징수 불확실이라 되어있는데 계약날짜가 언제라 했습니까?

확실한 계약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약 15억됩니다.

만약 계약이 안될 때 불확실이라 해놓았는데 계약이 안될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저래 놔두고 있을 겁니까?

당초에 납부기한이 7월말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7월말까지 되어가지고 그 업체가 상당히 경영이 어려워 지역경제과에서 11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납부를 한다고 확실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확실하게 납부가 되어야 결산추경에 15억 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납부가 안되면 계약해지로 계약금은 우리군에 귀속이 되겠죠.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10%로 잡으면 됩니다.

안되는 것 같으면 대책은 있습니까? 내일인 것 같으면 가능성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확실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건축물 허가관계에 주택일 경우에는 30평 이하는 신고고 30평 이상은 허가죠?

일반 도시계획구역하고 일반 도시계획 밖에서는 면적을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안 계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다고 함)

건축민원계장 안태훈입니다. 윤상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사항에 관해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구분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1평이라도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고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내지 농림지역으로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면적이 200㎡로 평으로 하면 60평입니다. 2층 이하로서 층수가 또 3층이 되면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나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 철도에서 양측으로 100m 이내 지역은 토지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허가나 신고를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국도 50m 이내 지역은 그 대상지역은 그렇고 허가와 신고의 규모로써는 허가는 건축법 8조에 규정하고 있고 신고는 건축법 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8조에 보면 일정면적 이상은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는데 일정면적에서 신고의 범위는 신축이 있을 경우는 100㎡, 증·개축은 85㎡가 됩니다. 그다음 주택은 또 건축사 신고로서 건축사가 작성하는 게 300까지는 신고로서의 범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용도별로 작물재배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이건 또 200㎡까지 400㎡까지도 허용해 놓은 것입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그럼 만일의 경우 허가를 받아서 해야될 것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집을 지어놓고 신고를 안하고 그냥 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허가나 신고대상 건축물을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을 때는 무허가 건축물로 건축법 69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비허가지역이라 해서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되지않는 건축물은 등재의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단, 의무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의 목적이 뭐냐하면 원천적인 건축물에 의한 기본족보입니다. 그 기본족보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 소유권 관계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92년 6월 1일 제정된 건축물대장및기재에관한규칙에 보면 등재의 규정은 해놓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놔놓으면 되네예.

놔놓으면 되는데 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축법개정의 의견이 되어진 게 비허가지역을 없애는 쪽으로 되어져있어요. 저희들 의견은 종전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올렸는데 전 지역을 허가나 신고지역으로 묶을려고 하고 있어예. 그래서 그 부분이 건교부에서 그렇게 추진되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기존 건축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물을 등재를 해가지고 올 때는 관련법을 다 검토를 하거든예. 짓기는 자기 맘대로 짓더라도 나중에 등재를 할 때는 각종 법률에 저촉이 되면 등재가 안됩니다. 그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허가사항에 의해서 집 지은 거 외에 신고사항에 대해 자기 임의대로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그런 법이 없고 그냥 지어놓고 등기나 등재를 하지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그냥 지낼려고 하면 아무런 제재할 거는 없다 말이죠?

예, 지금 윤상철 의원님 말씀 중에 수정할 부분이 신고라는 말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규모이상이라든지 용도지역 이하일 때에 신고라는 말을 쓰고 지금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건축물대장 등재지역, 등재규모에 들어오는 지역은 현재법으로는 단속이나 규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에 초가지붕을 지붕개량을 해서 기와집으로 쓰든지 스레트집을 그 집을 뜯어버리고 새로 집을 지었을 경우에 그럼 우리 재무과에서 가옥세를 매겨 낼 때 그러면 그 기준도 달라지는데 그런데도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 그 집은 달라져가지고 슬래브주택하고 스레트집하고는 그 평가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어도 아무런 제재할 요소가 없다 말입니까?

지금 건축물대장으로서는 실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DB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소유권이라든지 모든 과세자료와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무직공무원이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실사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 안하셔도 그 부분은 세무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건축물대장은 하나의 기초자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묻고 싶어하는 요점은 뭐냐하면 그렇게 집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상 집을 지은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의 타의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신고만 하면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집을 임의대로 지었다 말입니다. 그래 등재를 못하고 방치를 해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지금 형편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업무가 개편되어서 읍면에서 담당을 할 때는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실을 방문한다든지 전화상으로나 인터넷상으로 방문하면 상세히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 부분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등재지역에 남의 대지를 침범했다든지 소유권 분쟁으로 해결이 안되는 거는 더러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정확하게 조사는 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최근 10년 동안 건축물 신설한 현황을 제출했죠? 거기에 신고 등재된 외 신식건물 현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 조사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도 문제가 있고…

읍면의 협조를 구해서 하면 안됩니까?

이 업무자체가 다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는데 편의상 마을 동장을 통하면 전부 조사는 될 수 있거든요. 신고된 현황을 내주고 자료를 줘가지고 읍면에다가 여기에 신고된 주택말고 최근 신건물을 지은 건물을 파악하면 읍면에도 금방 조사가 될건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자료요구를 좀 했으면 싶은데 등재된 건물말고 최근…

그걸 조사를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군민에게 불편을 줄 것인지, 군민에게 득이 될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법적인 근거도 없는 사항을 행정낭비를 해서 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공무원이 알고 나서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는지 저도 난감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안 계장이 이야기한 윤의원이 질의한 허가, 신고관계 이게 각 읍면 공히 아마 의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저도 허가가 어땠을 때 허가 몇 평이 되어야 되고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걸 간단하게 데이터를 내어서 하나씩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14페이지에 공유재산분할특례법 이번에 한다고 그러시는데 가옥이 지어져 있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도로나 일반토지도 가능합니까?

그건 일단 공유자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진작부터 마을진입로관계?

이 부분 일반 적용되는 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구분이 되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일단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면적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몇 평방미터 이하는 분할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걸 분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분할제한면적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언제라도 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법에 적용대상이 원천적으로 안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3대 때부터 그랬고 4대 되었을 때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을진입로가 개설된 지 오래되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그걸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분할을 해가라 해가지고 건의를 했었는데 함안군에 전체 광범위하게 많아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주겠다 그때 이야기 하셨거든요.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계속 해도 안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산 사람이 다른 타 도시에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있어요. 그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땅을 이전하려고 하고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령서마을 진입로.

저도 그 분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윤상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 군에도 특정마을뿐만 아니고 많이 산재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사업 당시에 다 정리가 못되고 이런 부분은 그당시에 워낙 측량수수료도 많이 수반되고 하니까 수수료 자체도 약 20～30%로 한 70～80% 경감을 해서 새마을부서에서 사업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서가 없어지므로 해서 업무 소관부서도 애매한 부분도 많고 실정 자체도 군에서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하기를 다 해줄라 하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해에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한테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는 일반 개인도 뭐 사서 해주고 하는데 동네 전체가 쓰고 있는 걸 측량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걸 측량해서 그 비용만 들여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마을동네에서 쓰니까 마을에서 부담해서 하라 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군에서 부담해서 측량해서 구분을 해달라는 것이니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일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및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 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2004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