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기타사용료입니다. 어항시설 사용료로 142만 3,000원과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로 1억 2,21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어선원부 등록 발급 수수료가 180만원, 어선변경 등록 수수료가 300만원, 어업허가신고 수수료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입니다. 수산자원조성부담금 5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어선법위반 과태료가 3,000만원, 수산업법위반 과태료수입이 1,000만원, 불업어업 지도단속에 따른 과징금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비 10톤에 2,300만원과 방치폐선처리비 지원사업비 60척분에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편성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20㏊분에 2,400만원과 수산물 직매장사업비 1억 2,0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비 1억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지방어항개발사업비가 9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11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비가 9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가 2,142만 8,000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비가 1억 1,250만원, 도서종합개발비가 2억 5,200만원, 백합종폐이식 사업비가 2,790만 9,000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2페이지 어업인 신문구독 지원비가 145만 2,000원입니다. 김유기산처리제 구입비로 9,506만 2,000원, 불가사리구제 사업비로 4,200만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비로 96만원, 수산물축제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과, 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촌체험관광조성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자도에 갯벌 체험의 장, 종합안내센터 등 여러 가지 시설과 체험어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에 12건이 있는데 도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200만원을 받아가지고 각 도서별로 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지원사업으로 1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사업이면 어디입니까?

장자도입니다.

이것도 장자도입니까?

아니, 갯벌 체험어장, 어촌관광,

아니,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에 12건인데 이것은 도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개야도에 2건, 죽도에 1건, 개야도 순환도로 개설,

과장님! 뒤에 세출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시된 것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서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내시된 것에 대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균특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심의를 다 득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어촌체험관광단지조성 자료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요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던 것 본 위원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은 총 58억 7,389만 3,000원으로 금년도 96억 643만 3,000원 보다 38억원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3개권역이 모두 완료되었고 25억원 정도가 줄었으며 지방어항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22억원이 감소되었고 어촌 기반시설 사업비 총 47억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는 내년도 실질적인 어민 소득원 증대를 위해서 어업생산 및 소득시설 사업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개발에 큰 기대가 됩니다. 먼저 668페이지 어정관리입니다. 어정관리 예산은 작년도 88억 4,110만 8,000원에서 42억 1,400만원 가량 감소된 45억 8,95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정관리 경상예산은 6억 2,998만 8,000원으로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등 총 4억 9,878만원이 계상되었고 669페이지에서 670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1억 185만원으로 도서급수지역 유지비로 한해급수비 1,600만원과 수산물종합센터 안전관리비 1억 400만원, 607페이지 수산물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1,848만 9,000원, 수산물종합센터 감정평가 수수료가 420만원, 수산물센터 교통,환경, 하수도부담금으로 1,300만원과 쭈꾸미축제 행사 근무자 보상비 300만원, 기타 위원 수당 및 수산행정 업무추진비 3,000만원과 쭈꾸미 축제 행사에 따른 프래카드 제작 등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로 수산행정관련 당면업무추진비 2,730만원입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5,016만원, 67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행비입니다. 어업종사자 해외여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672페이지에서 677페이지까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비가 192만원, 673페이지 수산경영인 신문구독료 지원 65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산 쭈꾸미축제 지원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도에 권유한 결과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개야도 순환도로 개설 외 11건 사업에 16억 7,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개야도 순환도로 개설비가 3억 4,600만원, 개야도 순환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5,000만원, 674페이지 죽도 선착장 연장 6,000만원, 연도 호안도로 확장 및 개설비가 1억원, 야미도 진입로 포장비가 6,300만원, 신시도 복지회관 설치비가 2억 6,600만원, 선유도 관광지 기반시설 설치비가 1억 7,700만원, 선유도 관광지 기반시설설치 실시설계용역비가 5,500만원,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유도 도로포장비가 8,400만원, 무녀1구 호안도로 개설비가 1억원, 무녀2구 호안도로 개설비가 1억원, 장자도 관광도로 포장비가 4,200만원, 말도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시설비가 8,400만원, 비안도 호안도로 확포장비가 1억 6,8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유도 지방어항개발사업비 5억 9,625만원, 신규 지정된 무녀도와 방축도가 지방어항개발 실시설계비로 각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무녀도와 방축도가 2종어항으로써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치폐선처리비 60척에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3,000만원의 시비로 19척의 방치폐선을 제거하였으나 지속적인 건의로 내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시도 복지회관 감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써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 기본지침 건설부분요율을 적용하여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어항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산지 수산물 직판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비로 균특예산 1억 2,000만원과 어촌지역의 어업 외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비 4억 7,500만원, 연안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10톤에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입니다. 장자도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과 군산시 수산발전 5개년 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으로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수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수산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지난 10월 군산시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수협위판장 건물 철거 잔존가액 철거보상금이 985만원으로 총 1억 6,417만 8,000원에 대하여 17년간 매년 985만원씩 분할 지급하게 되어 계산하였습니다. 어항 유지관리비로 개소당 300만원을 제공해서 18개 어항에 대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무녀도 주민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화장실 설치비 3,000만원과 도서지역 추락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비로 1억원, 신시도 500ｍ의 비포장구간 포장비가 9,000만원, 선유3구 해수범람 방지를 위한 200ｍ옹벽 보강비가 4,000만원, 방축도 선착장 보강 및 여객선 대피소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 건설부분 요율적용에 대해서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산업 경영혁신 능력을 갖춘 수산업 경영주체 양성을 위하여 수산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공포장재 등 개발지원으로 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산특산품 포장재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수산증식 예산입니다. 수산증식 예산은 작년도 6억 4,065만 5,000원에서 4억 1,300만원 가량이 증액된 10억 5,42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00만원으로 전북수산시험연구소에서 수산종묘를 무상으로 분양할 때 소요되는 운반비로 활어 운반차량 5대분 350만원과 활어 운반선 임차료 5대분에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재료비로 균특사업으로 지원되는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중 균특사업으로 1억 4,285만 6,000원입니다. 균특사업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8,000만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81페이지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백합종패를 새만금사업지구 외측으로 이식하는 백합종패 이식사업 40톤 분량 5,5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2,700만원, 지방이양사업으로 반영된 불가사리 구제사업 6,000만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가 1억 3,162만 5,000원과 균특 지역혁신지원사업으로 서해안에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비로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군산대학교에서 내년도부터 2개년간 걸쳐 4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부터 시비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먼저 계상하고 국비 10억원과 도비 2억 5,000만원은 사업비 내시 후 계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각 도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수산종묘 및 방류사업비가 1억 8,000만원, 2005년도 에 처음 시도하는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어업관리 생산입니다. 어업관리 생산은 작년도 1억 6,166만원에서 6,838만원이 증액된 2억 3,4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어업지도선 승무원 휴일근무수당 인건비가 651만 8,000원과 684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3,539만 4,000원으로 어업지도선 공제회비가 2,254만 4,000원, 직원 일숙직비가 1,365만원,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가 8,000만원, 지도선직원 급량비 및 기타 선수용품 구입비가 1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어업지도단속 수사 및 당면추진여비로 1,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보조금 지급으로 2,0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내용은 타지역에서 불법어업으로 우리 관내 것을 검거해서 거기에 대한 벌과금 부과를 했을 때 그것의 100분의 20을 타 기관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어선 및 어구에 대한 처리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단속시 압수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수리에 따른 예산으로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관내 어업인들은 각종 공익사업과 불업어업 근절 등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선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이 어디입니까?

장자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야미도에 한다고 신청했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촌관광종합개발하고 어촌관광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야미도 것은 12월 중순경에 발표를 합니다. 아직 중앙에서 발표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장자도 학교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학교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촌계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인공어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낚시터를 개발합니다. 종합안내센터도 있고 갯벌체험어장도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과장님! 장자도에 이것은 누가 했는지 몰라도 특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자도가 물이 나가면 벌 나옵니까?

일부는 약간의 갯벌이 나온다고,

이것이 어디가 나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다 낚시터를 구상하고 종합안내센터, 그리고 숙박시설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는,

균특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누가 신청했는지 몰라도 장자도 같은 데 주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무녀도나 벌이 많이 나는 데를 주어야지 장자도 이런 데가 되겠습니까?

선유도와 연결된 지역이어서,

어촌체험이라고 하면 첫째 갯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갯벌 없는 곳에 어촌체험을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다양합니다. 또 그 사업 가지고 마을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하면 안되죠. 어촌체험을 어떻게 포장합니까?

그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리체험장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업종사자 해외에 다녀오셨죠?

예.

지금 어업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업종사자라고 하면 이번에 가신 분중에서 맨손어업을 한다든지 낚시업을 한다든지 그런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분류는 안되어 있고 어업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감사에서 짚겠지만 어민들이 해태 같은 것으로 바쁠 때입니다. 그렇죠?

예.

왜 바쁠 때 가셨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해태가 바쁜 시기이지만 지금 경망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아직 성장이 안된 바람에 그러한 기회도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감사 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수산특산품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진공포장 같은 것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군산에서 진공포장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특산품이라는 것은 군산에서 많이 나는 꽃새우라든가 박대라든가 조기 그러한 업체를 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진공포장 같은 것, 지금 홈쇼핑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산에서는 홈쇼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홈쇼핑도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수산물센터가 있는데 우리 특산물을 개발해서 진공포장을 해서 홈쇼핑까지 나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4쪽 어업지도선 급양비 및 기타선용품비등에서 여기는 1,9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1억 9,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잘못 부르셨죠?

예.

아까 1억 9,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안 맞는 말씀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685쪽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이라고 했는데 타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타기관은 전국을 말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불법어업 단속기관이 부안과 고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고 충남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산특산품 포장재 지원하고 수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산물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니, 수산물센터는 수산물센터에 들어 있는,

민간인, 업자들,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한마디로 수협이나 영어조합법인이나 그런 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박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민간적자본보조로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꽃새우를 하든지 박대를 하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협이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협에다 줄때에는 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수협은 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체입니다. 어민들 단체가 모인 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협에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 수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어조합법인도 있고 어업인 후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대상자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수산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역의 특산물을 연구개발 해보자는 차원에서 컨설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군산에는 꽃새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어종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67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균특회계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11억 7,800만원이 세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3억 2,725만원이 들어왔는데 작년도 보다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예산도 중앙에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특이지 않습니까! 지금 확보한 것이 균특입니다.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균특사업으로 되다보니까 군산시의 예산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하다보니까 20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1년 예산을 넘는 것입니다. 1년 예산을 넘어가는 그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우리 군산시에서 했던 사업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을 못받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올리는 균특회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했던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지 세가지일 것 같습니다. 단순한 계수이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년도 건설사업이 행자부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것과 방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노력을 등한시 했다는 것,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서를 올립니까?

국에다가,

아니, 국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균특회계로 해서 도에 요구했던 것이나 기획예산과에 올렸던 그 예산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윤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일부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 가지고 처음에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차별로 5개년 계획으로 쭉 해온 사업이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는데 조금 후에 그 내용을 확실히 윤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사업으로 쭉 해가지고 5차년도가 끝나버리니까 그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안 오죠. 그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만 하시는데 균특예산 그런 얘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이니까 실무적인 일을 하시면서 답변을 잘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서지역에는 종합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좋지만 조금씩 하는 것들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용역이 나왔습니다. 계획이 수립 되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을 국제해양관광단지에 맞추어서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합은 프랑크톤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은 없고 새만금사업 내측인 김제 신포지역에서는 종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군산지역에 그 면적에 대해서 적지를 의뢰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50톤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점진적으로 백합자원을 이식시켜서, 지금 현재 동진강, 만경강이 새만금 내측이 아닙니까? 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종패가 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국내에도 부족해서 중국, 북한에서 백합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4,680만원 값을 4군데에다 종패이식을 했는데 상당히 큰 종패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찰한 결과 성장을 잘 해서 잘 성숙하고 있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근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향과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농업기반공사에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거기는 학습체험장도 되고 철새관광지도 있습니다. 거기가 90도 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농업기반공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수해서 어린이들 학습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주었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0쪽 종묘매입 방류사업 (해면), 그 밑에 해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인데 이것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해면이 무슨 뜻이고 무엇을 방류한다는 것입니까?

명칭만 다르지 종묘는 동일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있고 이것은,

중앙에서 균특으로는 종묘매입 방류 사업 (해면)으로 나왔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면이라고 합니까?

바다에 넣는다는 것을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종묘는 무엇 무엇입니까?

우럭하고 넙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우리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복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전복도 내년에 예산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따져보니까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도비 1억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1억원씩입니다.

예. 균특으로 하는 것은 전복은 못합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해면이라는 말이 바다에 뿌린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지적과장 박태경입니다. 항상 우리 지적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은 1억 8,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억 7,500만 4,000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주된 이유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국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지 않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45페이지에서 146쪽이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외 8종 1억 2,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도로명사업으로 3,000만원과 210쪽 도비보조금으로써 지적공부정리자료 및 전산화사업 333만 9,000원과 도로명 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부분 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하십시오.

2005년도 예산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부분 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6억 2,7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억 64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629쪽 인건비목으로 해서 3억 1,3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3,1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의 보조금으로써 연구개발비 1,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적공부정리 사업비로 해서 도비 333만 9,000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사업 국비 3,000만원, 도비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634쪽까지 사업비예산 자산취득비로 기타부담금 6억 4,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45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써는 수치지도 제작비로 1000분의 1 지적도 6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로 2억 1,02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재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35쪽 자산취득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2,500만원, 개별공시지가 셔틀프린터 구입 3,300만원, 지적서버 자동백업장치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총 16억 2,7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날로 증대되는 민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지적과에서는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 및 관련기관에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측량기준점 재설치는 저희가 도근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근점 설치를 해놓은 것이 개보수라든지 포장으로 인해서 소멸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원인을 규명합니다. 그것 중에서 원인을 규명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럴 경우 재설치 비용을 거기에 부담했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635페이지 자산물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용 셔틀프린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이 5년정도 되었습니다.

지적서버 자동백업장치는,

그것도 6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위에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1대가 2,500만원인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장비구입에 있어서 민원발급용 복사기는 1997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민원인한테 증명발급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희미하게는 보이는데 민원인이 현명하게 증명발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군데 받아서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예. 복사기 자체가 1대1로 하는 것이 비쌉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13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저희 세입규모는 23억 4,95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세입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국도비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중간쯤에 공유수면 점사용료수입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받은 날로부터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0.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910만원 중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가균특회계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182쪽입니다. 중간쯤에 산업전시관 부대시설 보강사업 및 자동차엑스포 사업으로 총 20억원 중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균특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원이 반영 되었는데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2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산업전시관 보강사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박람회 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산업전시관 부대시설 보강사업으로 19억원을 세출 편성했는데 이중에 15억원 국비를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중간쯤에 연안정비사업인데 내흥동에서 장미동간 호안침식 방지공사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인데 총 사업비 35억원중 국비 50%, 시비 50% 부분입니다. 2005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 15억 3,400만원 중 국비가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연안관리지역계획 2,500만원 사항으로 기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754쪽부터 763쪽이 되겠습니다. 754쪽입니다. 저희 총 세출은 55억 1,203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48억 7,1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754쪽입니다. 755쪽 인건비, 756쪽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757쪽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757쪽 일반운영비, 758쪽 여비, 업무추진비, 759쪽까지 법정경비로 생략하고 다음 759쪽 중간부분 사업예산 보조사업부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내흥동에서 장미동 호안침식 방지공사 15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기존 호안높이가 낮아서 해수범람으로 연안침식이 발생해서 호안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차년도에 걸쳐 총 35억원인데 국비 17억 5,000만원, 시비 17억 5,000만원으로 각 50%씩 입니다. 2005년도 1차사업으로 15억 3,400만원 중 국비 7억 7,000만원, 시비 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3월에서 5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6월에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2차년도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전시관 부대시설 보강사업으로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44억원을 들여서 산업전시관을 신축했는데 일부 미비사업이 있어서 보강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 산자부 국가균형특별회계 국가보조사업으로 전시관과 엑스포사업에 5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두개 사업이 연결해서 풀사업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일단 국비 20억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9억원을 산업전시관 보강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 50억원 중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20억원이 재원인데 당초 계획상으로 산업전시관 보강비로 그 중에 절반인 25억중에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액은 잠정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8억원이 행사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확정되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연계해서 변동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전북도에서 산업전시관 부지에 2007년도에 국제물류엑스포 행사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국도비 144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부터 2007년 5월까지 건축공사 3,70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도에서 용역을 2005년도 1월까지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산업전시관 19억원 중에 검토해서 시설보강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차후에 이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산업단지관리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도시계획과 항만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계획은 2004년도 8월까지 2개년사업으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내용이 연안정비사업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세워놓은 것인데 선유도 해상관광단지 기본계획안은 도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이것하고 연계해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용역을 중지했는데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발주가 되어서 2004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 세우는 방안이 참 곤란했는데 국가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75%를 국도비로 지원해주겠다는 지원계획이 있어서 시비 25% 부담해서 일단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로 추가보강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까지 선유도 해상관광단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산업단지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도로변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제초사업, 청소 이런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산업전시관 확충 및 운영방안용역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시관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관을 먼저 신축한 사항은 저희들이 엑스포사업이나 전시관 보강사업 시급성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신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행정적으로 미진한 사항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이 전시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종합전시관을 확대 운영할 때 어떻게 확충할 계획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기에 발주해서 납품을 받아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시설비로 산업단지 공원 및 녹지 수목관리비로 1억 7,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근린공원과 완충녹지가 31만 8,000평이 있습니다. 이 내에 가로수 1만 3,500본, 공원조경수 4만 6,400본, 녹지의 조경수가 3만 6,300본이 있는데 가로수 정비 1만본, 조경수 관리 2만본, 제초, 가로수 식재, 무궁화 관리 등 이러한 제초사업이나 전지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여객터미널 진입로변 노후보도 철거 및 포장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올 11월에 군산~청도간 국제여객선이 취항했는데 현재 운항 초기로써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운항실적이 정원 외 여객은 27~8%, 화물은 10%에 밑도는 수준으로 약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이 군산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우리 군산 대중국 무역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입로변을 철저히 정비해서 군산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입로변 5개소 1,320ｍ구간의 보도블럭이 노후되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것을 재포장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동일 충전소에서 코실 지역에 450ｍ 구간의 아스콘이 노후되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통행차량이나 종사자들 통행의 편리를 위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방산단 내 도로가 17개노선에 27호가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점차적으로 재포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사업소 관리차량으로 94년식 화물차가 1대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대폐차 했으면 합니다. 청소기 구입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사무실 공익근무요원들 이용 자전거 구입, 산업전시관 내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운영회사 자본출자금으로 8억 4,000만원입니다.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6부두 GCT 출자금 70억원 중 군산시 지분 12%를 내년 상반기 중에 출자하려는 사항입니다. 도 투자심사를 받았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치는 장미동에서 내흥동 지역인데 호안의 길이는 1.8㎞가 되겠고 호안 폭을 3ｍ 정도로 하고 높이는 4내지 5ｍ 정도로 보강해서 해수로 인한 토사침식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할 사업인데 균특회계사업으로 국가보조금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먼저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 기존에 물길 흐름이랄지 수리 영향분석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특히 취약부분을 중점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997쪽입니다. 저희 특별회계 세입은 5,790만원으로 작년보다 8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587만원입니다. 지방산단 내 시유지 427평이 있는데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5%를 임대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금이 5,000만원이 있는데 연리 4%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세출 100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액은 5,790만원으로 17.4%인 작년도 보다 8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로 500만원, 산업단지 가로환경 시설보수용 재료구입비로 425만원, 다음 1002쪽 예비비로 4,8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설명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새기술보급 시범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중점 개발 보급하고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업인 교육훈련, 농촌 생활자원 발굴 등 대내외적인 농업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안 규모 부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8,209만 5,000원으로 2004년 세입예산액 5억 7,211만 1,000원 보다 3억 998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억 4,907만 4,000원으로 2004년 세출예산액 35억 5,594만 3,000원 보다 6억 9,313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1,998만 1,000원, 국고보조금 6억 2,485만 2,000원, 도비보조금 2억 3,726만 2,000원이 계상되어서 총 세입예산은 8억 8,20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53.4%인 22억 7,092만 5,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46.6%인 19억 7,814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6억 356만 7,000원, 도비보조사업에 2억 1,767만 1,000원, 자체사업에 11억 5,69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은 42억 4,90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5억 5,531만 2,000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3억 2,67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36억 856만 3,000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6억 4,05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2쪽 세외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 벼 등 6작목에 대한 시험포장생산물 1,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등 7개사업 3억 5,4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사업으로 203쪽에서 205쪽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4,000만원 등 30개 사업 2억 3,7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686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92쪽 상단까지 기본급 수당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17억 8,77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692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과 사무용품으로 금년 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총액예산으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배부해 드린 사용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월액여비로 금년과 동일한 5,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업무추진비 1,637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1억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일반보상금 농업인 새기술 연찬, 해외연수 등 2,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97쪽까지 4-H회원 극기체험활동 지원 400만원 등 19개사업으로 4,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행사 지원 2,000만원과 대도시 소비자 군산 농업체험 사업 지원 2,960만원 등 7개사업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사업예산 국고 50%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3,000부 798만원과 703쪽까지 28개 지원내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여비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 567만원 등 6건으로 1,504만 7,000원과 704쪽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490만원 등 2건 740만원으로 2,2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재료비로 농산물 가공교육 재료비 325만 1,000원 등 6건에 1,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일반보상금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자 중식보상으로 995만원 등 14건으로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향토음식 맥잇기 지원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기계 임대은행 격납고 시설 3억 4,000만원과 옥구 농민상담소 신축 1억원 등 5억 4,000만원을 균특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 설치 1억 2,100만원과 8개사업비 2억 9,4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자산취득비로 훈련용 트랙터 외 3종 7,500만원과 업무용 차량 등 4건 구입에 1억 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청사 청소대행사업비 2,3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기계 임대은행 시설비 7,800만원 등 8개시설에 1억 6,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소득원 발굴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2쪽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은행용 파이프밴딩기 구입 1대 600만원 등 4종 2,110만원과 신축상담소 집기구입 300만원, 교육자료제작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군산시 재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요구한대로 심의되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총 6억 4,051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0.6%, 사업예산이 99.4%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벼농사 종합평가 참여농업인 실비보상 등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품질쌀 생산유통 우수 읍면동 시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71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병해충방제 홍보자료 제작,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 추진여비, 715쪽 생활원예교육, 온실운영 유지비 등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생활원예 벤치마킹 해외연수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벼 병해충 종합관리 단지운영, 716쪽 생물학적 방제 재료구입, 생활원예 시범전시용 꽃화분 구입 등 1,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생활원예 교육참가자 급식보상 등, 717쪽 생활원예 선진지 견학 참가자 급식보상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718쪽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 그 다음에 718쪽까지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 4,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자산취득비로 가축 질병진단실 인큐베이터 구입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친환경농업 시범포설치 자재구입, 720쪽 가축 질병진단실 운영, 721쪽 722쪽,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까지 해서 5,7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우량품종 증식포 단지운영, 724쪽 하우스 무동력 자동온도조절 시설, 비가림하우스 지하수이용 냉난방시설 등으로 8,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험용 반자동 정미기, 726쪽 직영답 안내용 이동식앰프 등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711페이지 여성농업인 소득원 발굴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발굴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여성농업인 소득원 발굴로 시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소득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지원해준 옥산에 유명자 울외장아찌, 나포에 녹용추출물 사업 2,000만원, 옥구 금년도에 우리콩 장류가공 시범사업으로 지원하여 주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농가에서 원하는 우리 콩 된장 가공 그런 체험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공장은 아니고 자기가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한과를 제조한다든지 농가의 특성에 맞게끔 부업 소득원을 발굴해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도시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소규모 벤처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적자본보조로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국비가 1억 7,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 특화작목 어떤 부분을 육성하고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품질쌀 생산시범, 고품질쌀 생산 생력화 재배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은 70%가 국비이고 30%가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WTO, DDA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포도단지, 수출가지단지 확대조성, 밤호박단지 확대조성 이렇게 3가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포도단지는 여름에 금강 하구둑에 보면 우리 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거기에 포도원이 한군데 조성되어 있는데 생산량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1㏊정도 포도단지를 조성하면 현지에서 직판이 가능하고 농가소득으로써는 상당히 기대가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가지는 저희들이 98년도부터 6년째 계속해서 수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6년동안 수출을 해오는 동안 저희 군산 가지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품질은 최상으로써 일본에서도 군산의 가지에 대해서 신뢰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0평 규모를 하는데 농림부에 수출단지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1만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환경이라든지 생산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밤호박은 작년에 5㏊, 금년에 저희들이 2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10㏊를 조성했고 또 이 규모는 적어도 한 15㏊정도는 조성을 해야 특산작목으로써 정착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3가지 분야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만경강 유역의 상류지역에 수질보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친환경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개소 10㏊ 단지 규모의 벼농사단지를 조성해서 쌀겨와 우렁이농법을 기초로 해서 제초 작업을 하고 보조자재로써 스테비아 하고 게르마늄 기능성을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10㏊에 친환경농법 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 전체 2,000㏊ 정도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단발성입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종합적인 하나의 농법을 정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말은 쉽습니다마는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군산에서도 일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가 되지 않으면 개인이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농사의 추세가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농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경제적으로 따져서 정확하게 이만큼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첫째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개인이 해서는 친환경 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느 정도 규모화 된 친환경농업을 해서 관계기관에 인증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친환경농산물로써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공분야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문제까지 저희가 접근한 것도 굉장히 버거워서, 그래서 쌀 분야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류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몇군데 시범을 해서 소득하고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군산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시상받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결과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농업의 절반이상을 생활과 농업을 같이 겸비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은 저희도 동감입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이 고령화 되고 여성화 되어 가기 때문에 여성들이 부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득원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에 본 위원이 농정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 또 볏짚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볏짚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시간 넘게 교육을 받으면서 땅심을 높이는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볏짚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유경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볏짚을 팔아서 생기는 소득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따라오지 않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지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심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반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기계센터도 몇 차례 가서 보았고 저희 상담소장을 통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볏짚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볏짚, 보리짚의 대대적인 시용운동을 전개한다고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40%까지 목표를 잡은 바 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샘플링을 하여 봤더니 49%가 논에 환원되는 그러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과 설득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볏짚이 토양에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 난방 공공요금 제세 해 가지고 692쪽에 보니까 1억 1,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난방요금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전체 구매를 해서 상담소에 내려주는 것입니까?

지금 상담소에 온냉방기가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름을 상담소에 사 가지고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에서 상담소장 월액여비로 기름을 구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원하여 주는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간 외로 더 사용한다든지 난방을 가동하지 않는 시기 같은 경우에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자비로 유류를 충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잘 고찰하십시오.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난방비가 부족해서 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준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옥구 상담소를 신축하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기름 값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시설을 할 때 대체에너지 쪽에 강구를 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류는 우리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담소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쪽에서 사비로 충당되는 부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소장님께서 고찰을 하셔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유류대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대체에너지를 해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한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상담소 지을 때에는 그런 쪽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전국 최초 벼이양 재배를 시범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전국 최초 벼이양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군산 청정쌀을 독특하게 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전국 최초 이양이 경기이천 호법농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2004년도에는 3월달에 이양을 했다가 지금 2004년도에 경기이천 호법농협에서 1월 27일날 최초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산 청정쌀을 갖다가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위해서 1월 27일 보다는 앞당겨서 전국 최초로 이양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국 최초 벼 이양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자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종자는 극조생종으로써 현재 가장 빨리 이양할 수 있는 품종을 호남농업연구소하고 확보를,

종자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자는 별도로 안 했고 가장 적절한 품종을 호남농업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면 그 품종을 가지고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을 합니까? 비닐하우스를 합니까?

비닐하우스 내에다 하는데 그동안 연동하우스가 공급이 되어서 쉬고 있는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쉬고 있는 하우스에 우선 벼를 심어서 이용률도 높이고 또 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자면 연동하우스에는 연작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쉬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우스에 집적되어 있는 염류를 제거하는 두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확을 하면 오히려 적자가 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투입된 기름값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상당한 적자가 납니다. 그러나 홍보의 효과로 본다면 그것 보다는 군산쌀에 대해서 더 많은 이미지를 높일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할 계획입니까?

250평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종자가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내년도 종자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 신동진벼입니다.

신동진과 비슷한 것이 평안벼이죠?

예. 신동진벼와 피가 같고 개량해서 나온 것이 평안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진과 평안벼를 구분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빨리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군산시 전 농토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토양검정 결과 전부 전산입력 해가지고,

아니, 토양검정 말고 논마다 전산으로 해 가지고 두드리면 자료들이 튀어나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를 구성하려고 하면 어떤 단지를 구성하는데 토지주가 누구이고 무슨 벼를 심었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입력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 예산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신동진을 심었는지 평안벼를 심었는지 이것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신동진의 우수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군산시입니다. 그렇다면 신동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관리는 우리 농가들이 해주어야 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논의 번지를 두드리면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도 그러시지만 모든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친환경시범단지를 단지화시키고 규모화시킨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빨 빠진 것처럼 해송벼를 심는다든지 다른 것들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농가에 가서 알아보고 우리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 이것입니다. 각 지역에 상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발굴해서 정책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5페이지 농업인 새기술 연찬 해외연수,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행사 지원,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 또 옥구상담소 신축 이렇게 교육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하여 보시죠.

저희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원, 생활개선회원, 4-H회원, 품목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사업으로 주 업무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단체를 품목별로 묶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새로운 지역에 어떠한 농업을 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또는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저희가 보이지 않는 교육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세워진 교육지원 예산은 최소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서 물론 좋은 연구가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서 형식적인 것은 많이 개선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산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득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정비할 것은 하고 큰 쪽으로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옛날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것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옥구상담소 신축을 1억원을 들여서 만들기는 만듭니다마는 농민들에게 좋은 교육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8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