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의원 발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군수님의 총괄적인 답변에 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에게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질문내용의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마음적으로 다소 흡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더욱 여기에 올해는 답변서까지 성의껏 해서 배부해 주신데 대해서 전년도와 달라진 모습이 있구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사전에 하루 전이라도 배부해 주시면 답변서 내용을 검토해서 군수님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문때 하게끔 답변서를 하루전에라도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서울 일정과 또 결재받는 과정이 늦어서 그랬습니다.

문종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비비집행 부적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딸기묘 냉해피해로 인해 지원한 금액 7천만원 건에 대해서 우리 재정형편상 7천만원이 많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1회로 끝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것은 아까 오전중에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 담양딸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담양을 대표하는 특산물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그 딸기농사 시작부터서 적은농가도 아니고 73농가나 되는 농가가 일시에 냉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그때가 마침 본답 이식할 시기였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김동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최화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변경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금년초에 중앙부처하고 약속한 교부세나 양여금이 항간의 말을 들어보면 중앙부처에서부터 도착이 안되어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교부세가 아직 도착 안한 것은, 교부세는 전적으로 총액이 감되는 것이 아니라 양여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금년도 저희군에 양여금이 총 65억 삭감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추경때 일부를 감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처음에는 별도 대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중앙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 정리추경때 삭감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최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 자료로 제출하신 주요사업장조서 기획예산실에서 발행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양대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를 2003년도 4월 15일에 조례 설치를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양대수 의원 생태도시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생태도시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장이. ⃝양대수 의원 환경녹지과에요. 그럼 제가 환경녹지과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나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857㏊를 2013년까지 3,000㏊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식재관계를 지역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답변 자료에 들어가서요.

같은 맥락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추진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확고한 의지로 답변했습니다만 택시사업 구역관계 거기에 대해서 실무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운송사업 구역을 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군수님이 개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한마디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담양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당장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 자치단체의 운영상황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전라남도 시군중에서 시단위는 모두 풀었고 군단위에서는 두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화순하고 영광인데 어떻게 했냐 알아보았더니 개인택시대 일반택시 그리고 읍택시대 면택시 업자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문제없이 군에서 개선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모 자치단체에서 소를 제기해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9월에 이루어진 일인데 군에서 읍면으로 지정해가지고 택시운송사업구역 면허를 해주었는데 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각 지역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교통부의 행정지시는 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여건을 감안해서 군단위로 구역을 풀라는 지시는 와 있어요. 그런데 1심의 재판결과가 10월에 나왔는데 한마디로 군의 행정처분은 맞다. 군이 피고이고 읍면단위 택시사업이 원고인데 기각결정 된 것을 제가 읽어 보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군에서 적의 판단한다.?택시운영 대수라든가 이용승객, 기타 여건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맞다고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해야 되겠고 우리군도 83년도에 읍면으로 지정해서 나갔는데 20년이 넘도록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해결이라기 보다 물론 그만큼 어렵고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교통여건 변화가 없었다. 다만 여건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자가용택시만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만큼 택시운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면에서 생각하기에 군단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택시승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1차적으로 읍택시 위주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면단위에서 풀로 해달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형식으로 해 보았는데 한마디로 거절이에요. 왜냐? 담양정류장 옆에 하루만 있어 보아라. 손님이 없어서 하루에 1～2건 하면서 1일 수입을 3～4만원 올리고 있는데 풀로하면 면택시가 모두 읍으로 올라올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것은 둘다 죽는 길이다 해서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타 지역같이 업자를 전부 한군데 집합해놓고 토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면은 면대로 어렵고 읍은 읍대로 어렵다보니 또 요청을 면단위에서는 풀로 해달라고 하고 읍에서는 안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다 고 토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결과가 과연 어떤 쟁점이 나오겠느냐.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느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풀로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담양읍에 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대를 하고.

적극 반대합니다.

담양에 가까운 인근 무정이나 금성, 용면, 수북, 봉산은 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일부 남면이나 고서, 창평, 대덕, 대전 이런 곳은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풀것인가 안풀것인가 확실하게 모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양군의 역점시책 또 잘 사는 담양을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신산업화를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각 행사장이나 주민들을 대할때마다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밝게 보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같은 홍보요원이되어가지고 대나무신산업을 한발 앞당기는 역할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대나무신산업중 대잎차 생산이 있죠. 이 부분을 종목별로 말씀해주십시오. 항간에는 대잎차 생산이 미처 공급을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수출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군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이죠?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대잎차 생산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한다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은 뒤에 두고라도 대나무밭을 가지고 있는 죽주들에게 조그맣게라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어느정도 죽주들에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원자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담양에 있는 대나무를 가지고 해결합니까, 아니면 다른 대체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총체적으로 군수님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실무진에서 연구용역 또 같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미래가 확실합니까? 또 임야를 모두 대나무로 바꿔야할 정도로 확실한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저도 내일부터 산에 대나무도 심고 주변에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앞으로 대나무를 심어야 농사짓는 것 보다 낫다. 금밭이 될 것이다라고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갖고 계신 대나무신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이 주무과장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나온것 아니냐 하고 걱정될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만큼 현재까지는 우리 계획한 대로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숫자로도 나와 있는데 아까 여쭤보신 대잎차, 이것은 작년 11월 21일에 공장준공이 되어서 만1년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1년 자체 기념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1년동안, 한마디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 제일 큰 문제는 생산라인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앙 매스컴에 나왔을 경우 주문양이 폭주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미처 대줄 수가 없어요. 이 와중에 외국에서 특히 유럽쪽에서 바이어가 와가지고, 특히 독일쪽에서 대잎차를 상당히 선호한답니다. 프랑스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수월하게 협약이 되어 일단 스위스로 수출이 되었어요. 그곳이 거점이 되어 독일 등 점차적으로 확대일로에 있어요. 현재 운영자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라인증설을 해야되겠는데 1라인을 증설하는데 20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나무신산업을 위해서 정부지원이 거의 20억가량 되었습니다. 불과 2년동안에 18억이 되었는데 담양이 다른 분야에도 욕심을 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음식분야나 차, 주류 이런 분야도 발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제 도에서 거부감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에?일단 중앙에 올려주기만 해라. 그러면 중앙의 일은 우리가 보겠다.?하고 개별적인 부탁도 합니다만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만 우리가 이 일을 못보고 있습니다만 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고 해서 대잎차는 엊그제 제1회 지방혁신박람회에서도 대나무신산업이 수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존자원, 향토자원이 담양은 대나무인데 이것을 기존 공예품 위주에서 잘 활용했다는 것이죠. 한단계 높였다. 요새말로 다차산업으로 되었다는 것이 평가항목에 잘 맞아졌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울 것은 지금까지 대잎이 아무 쓸모가 없었거든요. 하나의 불쑤시개에 불과하고 퇴비에 불과하고 참 거추장스러웠는데 대잎을 수매해서 그 수매대금이 농가에 나간다는 것, 더군다나 노약자나 일손이 없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대잎을 따서 다시 살포된다는 것, 고용창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잎수매만 1년동안 1억2천만원이 되었어요. 대잎을 딸때 죽주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대잎을 딸 때 죽주 모르게 딸 수도 있고 또 산죽이 좋아서 산죽을 따니까 죽주하고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죽에 대해서는 대잎차 공장이 아닌 바이오텍에서 대대적으로 대나무숯하고 죽초액 또 뱀브텍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해서 공장 확장하고 있고 또 엊그제 대나무 죽초액을 이용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탈취 이런 효과 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이야기 하는데 거의 확실합니다. 죽초액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도 탈취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냄새가 안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담양에서 공급을 해줘야 하거든요.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현재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원자재 구입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원자재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방금 1년동안 1억2천만원어치의 대잎을.

예. 대잎만요.

순수한 우리 담양군에 것만.

순수한 담양의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순창쪽에서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1년동안 대잎차 수출한 액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대충 얘기해 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군수님이 얘기하신 거나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 답변으로 가름해 주셨으면 하고 대잎차 수출액이 얼마입니까?

대나무건강나라인데 1년동안 매출액이 차값만 3억4천만원이었습니다. 대잎차가 유럽쪽에 뱀브슈란트라는 회사에 1억52백만원을 했고 농협하나로마트 전국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1차계약 23백만원 그리고 광야종합식품이라고 우리가 원료만 대주면 자기회사 이름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12백만원을 했고 이것도 앞으로 계속 더 나가야 되고 다음에는 분말입니다. 대잎이 여러 가지 성분이 좋은 것으로 나오니까 분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품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9백만원어치 사갔고 또 은성식품, 멤베스타, 한성식품, 우리식품 해서 총 51백만원어치 대잎분말이 1년동안 팔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때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조금 미흡하다면 군수님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1년입니다. 지금 대나무 죽주들이 굉장히 다급해요. 왜냐, 몇 년동안 대나무로 인해 돈을 못벌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군에서 신산업 해서 굉장히 뜨는데 자기 호주머니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10원도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원죽은 간벌을 한다던가 또 일부 죽주에게 가는 돈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대나무를 갖고 있는 죽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신산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과 26일에 농촌지도자회 읍면회장과 군 회장 해서 약 90여명이 도 기술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슬라이드로 보았는데 도 기술원 연구사라고 한 분이 목초액, 키토산 그랬는데 죽초액은 명단에도 없어요. 목초액과 키토산은 토양 오염된 것도 정화되고 생물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죽초액은 명단만 있고 성분분석이 너무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은 미리서 얘기해야할 것 같아요. 도 기술원의 연구사가 그정도 되어버린다고 하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봉산딸기에도 목초액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왜 목초액을 사용하냐고 하니까 죽초액보다 목초액이 좋다고 해요. 옛날부터 습관이 되어 그런지 몰라도 연구사가 그런 정도로 강의할 때, 슬라이드로 해서 성분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이 하시든 경제과장님이 하시든 해야할 것 같아요. 담양에서는 죽초액, 죽초액 자꾸 그런데 도 기술원 연구사가 죽초액은 성분이 낮게 나오고 목초액과 키토산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얘기를 정확히는 아니어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초창기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프닝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바로 잡아 가지고, 물론 죽초액이 안나왔을때는 목초액이 많이 보급되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일이 일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담양은 죽초액을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경제과나 환경녹지과 기술센터를 비롯한 모든 부서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직접 더 깊게 진상조사 등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초액과 키토산, 죽초액이 슬라이드에 나왔는데 목초액이나 키토산은 성분분석이 되었는데 죽초액은 성분이 나쁜 것으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기술원의 연구사가 무슨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죽초액이 금년부터 보급되고 있지만 이런 것은 하루속히 해서 자료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신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사업으로 담양토탈랜드 토지매입 실적은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외추리골프장 영향평가는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에코랜드 MOU체결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랜드요?

예. 그리고 에코와 에코랜드, 월드의 차이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외추리 건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생태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생태도시과에서 말씀드리고요. 토탈랜드와 에코랜드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탈랜드는 삼능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가 되기 때문에 타이틀을 토탈로 해서 종합적인 관광지라고 해서 토탈랜드로 했고 저희들이 그곳 토지소유자들을 전부 개별접촉해가지고 동의서는 93% 받아 놓았습니다. 93%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남은 7%인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냐인데 그 7%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협조를 해주겠다는 분도 있고 현재까지 완고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여건변화가 조금 왔습니다. 이것을 추진한 주체가 삼능인데 저도 직접적으로 사장하고 대담을 못했어요. 사장과 대담신청을 해놓았는데 외국에 주로 많이 거주해서, 미국･중국 등에 있어서 직접 대담은 못하고 다음주에 최종적으로 우리군 의사를 밝힐려고 합니다. 왜냐, 그 지역에 할려고 하는 대기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능이 아니더라도 한마디로 속히 결정을 해주면 다른 대기업에서 바로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에코랜드는 10월 24일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롯데하고 했는데 이것이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사전에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는데 다만 그 이유는 몇가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투자유치 과정에서 MOU체결을 해보았는데 MOU가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MOU해놓고 안해버린 회사가 3개정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꾸중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MOU라는 것은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 자신도 롯데가 들어온다고 할때 과연 담양에 롯데가 투자를 할 것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표현은 안했지만 오면 더욱 좋고 안오면 어쩔 수 없다는 제 자신부터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우리지역을 직접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뒤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현재까지는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이 되는 것으로 자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1일자, 내일 날짜로 롯데가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담양에 투자하겠다고 확정한 유정상사장이 경질되어 버렸어요. 그럼 이 사업에 지장이 생기겠다 했더니 오히려 그쪽에서 걱정되어 전화가 왔어요.?사장만 바뀌었지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해서 내일 유정상사장이 군수님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임인사도 할겸 이 사업은 롯데그룹 차원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적극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장이 내일 직접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내일 약속이 되어 있어요. 협약내용 계획이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보고 의심된 부분은 지적했어요. 무슨 사업을 10개년에 5천억을 투자한다면 주민들에게 설득이 있겠냐, 줄이자 해서 저희들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추진해 볼려고 계속 실무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초 인사만 없었으면 12월 2일부터 1박2일로 담양에코랜드 관계자 10명이 와서 합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도 보고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토론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세세하게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한이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려 지금 추진한 과정중에서 MOU체결을 했잖아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얘기입니다.

그럼 MOU체결이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회사에 따라 구속력인데.

구속력없는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서 금성면 덕성리라는 지역에 롯데월드라는 거대한 이름으로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언론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롯데월드라고 하니 규모가 엄청 크죠. 그런데 MOU라는 양해각서 체결 하나 해놓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어제 재경향우회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의회에 오셔서 한마디라도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신 바도 없었고 그래놓고 군수님 답변에는 금성면의 덕성리가 자연적, 지리적, 환경적으로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그 좋은 자연적, 지리적, 환경적을 탈피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큰 사업들이 왔을때는 의회에 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고 또 언론보도도 좋습니다. MOU체결 하나 해놓고 큰 롯데월드가 들어와서, 과장님이 직접 주민들에게 전화해서 그곳에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에코랜드래요. 그래서 에코랜드가 뭐냐고 물으니 롯데월드래요. 또 롯데월드가 뭐냐니까 위락시설이래요.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단계별로 전부 골프장입니다. 어차피 담양군민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라 하지만 주민들 동의를 이끌어내 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지 지상에 보도되고 또 군에서 쉬쉬한다고 해도 부동산 투기바람까지 일어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밀하게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또 홍보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면 땅값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유지를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에서 9월 20일에 해서 지정되었는데 그 과정에 미스가 나서 홍보가 되어 버렸어요. 그 전에는 일체 보도가 안되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OU체결을 한다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단계도 아니고요. 그때는 아주 초기단계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부지는 8월에 확정되었습니다. 56만평인데 골프장을 제일 먼저 한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요. 롯데에서 골프장 짓는 것이지 무슨 위락단지냐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골프장도 물론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50만평 가지고 되겠느냐고 질문을 해서 예정을 80만평 내지 90만평으로 보고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필지별 조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고요. 기왕 롯데에서 투자할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빨리 승인을 해주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구하고 특화발전특구지역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대충 언급했습니다만 우선 뭔가 주민들에게 믿음을 줘야되겠고 해서 직원이 5～6명정도 상주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업이 끝날때까지요. 그래서 사무실임대를 군청옆에 이미 하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아직 없고 다만 동의서만 주민들 상대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MOU체결을 하기 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속력도 없고 올지 안올지 모른 사업체를 놓고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었다든가 하는 것은 소유권 재산 침해 아닙니까! 그런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매끄럽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물론 공포 안하고 해야할 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극비리에 추진되어야할 사항들인데 저도 먼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군에서는 극비리로 한다지만 절차상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알고 넘어가는 특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까지 묶어 가면서 구속력도 없는 MOU체결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해주세요. 저도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다시 해서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동의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실과소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간단명쾌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김동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대나무신산업화로 해서 특별교부세로만 군비 없이 약 20억을 업체에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잎차, 분말, 죽초액, 대숯을 해서 말을 들어보면 담양에 있는 대나무를 가지고는 의존을 못할 정도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항간에 말 듣기로는 원자재 가격이 국내산보다 수입산이 더 싸기 때문에 수입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난주에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하고 현지조사를 해보았는데 서류상이라든가 탐문에는 그런 내용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 문제도 수요가 많다보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원자재가 없으면 수입을 해서라도 공장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고 또 담양의 대나무 부가가치 이미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나무밭 주변들을 사계청소 내지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나무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원자재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간벌만 해도 당분간은 상당한 양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써야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보다 있는 대나무를 사계청소 해서 쓸것은 쓰고 해서 대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투자가치성을 홍보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환경녹지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환경녹지과 소관인 것 같아서 의아스러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857㏊가 대나무 식부면적으로 추정하고 있고 정확한 조사는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산림조합에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까지 3,000㏊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용 예.

문종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대나무조림 계획이 몇㏊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용 내년도.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한말씀 드릴께요. 현재 식재용 대나무 구입은 어디에서 해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용 원료 말씀이십니까? 관내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저도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나무 단지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개화병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대나무 개화병은 관리를 잘 하면 개화병이 오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관리를 잘 하면서 경험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다 더 연구를 많이한 일본에서도 개화병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담양에서 앞으로 대나무를 극대화 시킨다고 했을때 대나무 개화병에 대한 사항은 연구대상으로 봐지는데 용역을 해서라도 연구해서 그 원인을 분석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용 개화병 문제는 군수님의 전반적인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본 질문시 질문했는데 답변이 미진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의 조례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용 2003년 4월 15일경입니다.

과장님이 양대수 의원 질문의 본질을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질문시간이 끝나더라도 개별적으로 충분히 내용을 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에도 사단법인체가 아닐때에도 협의체 구성과 사단법인화 되었을 때에는 군에서 지원해준 그 내역이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협의체일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정도로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모체가 되는데 사단법인체가 되게 되면 군에서 특정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단체로 되어 버려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피할려고 하면 안되죠. 나중에 조용히 다시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용 의원입니다.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은 인구유입정책의 하나로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단지를 군에서 용지매수 해가지고 모든 시설을 갖춘후 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30호가 개별적으로 용지를 구입해 가지고 진입로와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한데 거기에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하수도, 도로는 정부에서 1개지구당 15억원 그중 70%를 지원하고 저희 군에서 30%로 해서 기반시설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사업이 개인들이 하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개인들이 용지를 매수해서 개별적으로 분양하여 시설을 설치했을때 관에서 할 수 있는 시설지원은 해준다는 그 말씀이죠?

아닙니다. 전원주택이 금년도에 전남 담양하고 경남 의령으로 농림부에서 2개지구가 책정되어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 책정된 지구 또 앞으로 추진할 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 1개지구에 대해 15억씩 지원해주고 개별적으로 5호나 10호정도 들어온 곳은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30호가 들어와서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30호가 들어 왔을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해도 1차적으로 도로정도는 확장해주고 다음은 상하수도를 설치해준 사항이 아니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나 교부세 등으로 지원해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인구유입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북면 궁산리에 맞춤형 전원주택단지를 추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죠?

예. 가보았습니다.

그 현장을 가실 때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접근을 어디로 하셨을까요?

저수지 밑으로 해서.

하천타고.

예. 하천있는 곳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감나무단지 중앙으로 현재 도로가 나 있습니다.

거기도 약 30호 들어갈 계획이죠?

저희들이 현재 22명을 확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입주자가 있으면 더 확대해볼까 하는데 토지를 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폐수하고 전기시설, 도로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사업비로 추진할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습니까?

예.

그럼 착공은 내년에 합니까?

내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토지계약까지 모두 끝나고 입주자 선정을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해서 중도금을 1인당 3천만원씩 해서 전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럼 택지조성하고 SOC사업도 동시에 착공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승용차가 올라가기도 상당히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 기반시설이 아주 형편없어요. 동시에 추진해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지 그대로 놔두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농번기에는 상당히 마찰이 심할 것입니다. 농기계가 다니면 승용차가 움직일 곳이 없어요. 그 문제도 동시에 착공이 되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에 남도대학 담장문제도 학교측과 협의해서 방음림을 한다든가 개선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앞에 있는 생태적인 죽녹원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빗대어 곤란합니다만 냉전시대 철의 장막같이 방음벽이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광주시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쪽 방음벽을 비교해 보고 또 동강대학쪽 시내에 있는 대학들보다 담양대학이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해본다면 그렇게까지 높게 해야하는가. 또 전남대학교 후문 부근에는 교통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남도대학 앞에는 교통량이라야 촌길 비슷하게 차량 몇 대씩 다니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음벽만 그렇게 높게 해놓으니까 아주 거부감이 들고 이미지를 흐리고 죽녹원을 찾는 분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아 이것은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촉구한 의미로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음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도대학 상단부분에 대나무가 조금 식재되었던데 과장님 가보셨어요?

남도대학 상단부분으로는 못가 보았습니다.

용면 가는 쪽으로 가보세요.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군에서 예산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대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시고요. 군에서 했던 학교 자체적으로 했던 좋습니다. 죽녹원과 조화를 이뤄 보기 좋았는데 지금 고사한 것이 상당히 여러 주가 있어요. 직접 가보셔서 대나무를 보세요. 사실상 고사된 것은 심지 않는것만 못하기 때문에 빨리 제거되어야 하겠어요. 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고사될 것 같으면 조기에 제거해 주시고 방음벽은 높이를 줄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으로 방음림을 한다면 대나무도 좋고 또 쥐똥나무 여러 가지가 다 좋겠습니다만 그곳에 맞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학교나 다른 큰 건물이 있고 교통량이 많은 곳의 선진지 견학도 해서 몇 개 안을 학교측에 권고라도 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인데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남도대학 담장이 보기에 흉하다 해서 군수님께서 학장님께 두차례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답은 못 얻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철거되어 생태울타리로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학교측과, 전남대학교 후문쪽의 교통량 등을 조사해서 높이를 재보세요. 제가 직접 재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높은 것도 강조해서 학교측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읍면의 복지회관 또는 대전면 문화회관, 대전면 문화회관이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읍면 복지회관과 똑같습니다. 단지 문화회관이고 이름만 그렇지 실제 이용도랄지 건축구조를 보면 복지회관 수준인데 4개 읍면의 전기료, 기타 관리비를 면에다 관리전환 시켜버리고 지원해준 적 있습니까?

현재 지원해 준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을때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몰라도 읍면에 관리전환시키고 군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읍면에서 관리하기가 아주 힘에 겹습니다. 그런데 전기세, 냉온방비 아주 기초적인 지원이 전혀 없어요. 4개 읍면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4개 읍면을 조사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뭔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다소 실비라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4개소에 대한 복지회관의 일부는 임대를 해주고 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세히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각 읍면에 관리전환 시켜서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제일 좋은 부분을 임대를 줘요. 그래서 임대료 몇푼 조금 나온 것 가지고 냉･온방비나 전기료를 충당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원래 복지 목적대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면 임대를 주고 하겠습니까. 이점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사업 보촌택지개발이죠?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촌지구가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첫째 관문이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해제하느냐가 상당한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 노력하고 계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실 구상이라든가 또 진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백동리에 완공되어 있는 금강 래인보우아파트가 있잖아요. 130세대인데 분양사항 등 두가지에 대해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보촌지구 그린벨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까지 해서 그 지역이 광주권 2002년 도시계획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라도 지구를 해제할 수 있게끔 지역현안사업으로 건교부에 심의를 올려서 언제라도 해제가 가능한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시행자 담양군이든지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누가 개발하겠다고 사업시행자만 결정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건교부에 하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해제를 할 수 있게끔 기초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조사를 12월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 2월중으로 마무리짓고 사업시행자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강 래인보우아파트는 총 130세대입니다만 현재 70세대가 등기 등을 마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 관리자에게 물으니까 20세대가 전세나 임대로 들어 올려고 수속을 밟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지인이 20세대정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래인보우아파트는 70세대가 분양이 되고 20세대는 임대 하면 잔여세대가 약 40여세대 남아 있네요.

70세대는 확실히 들어왔고 20세대는 임대로 들어올려고 아파트 사장하고 절충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분양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유중 제일 큰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큰 것이라 하면 초기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9천7～8백만원 약 1억정도 가격이라 하면 광주권하고 거의 맞먹는 가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보촌택지개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지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또 공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분양가인데 만일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땅값이 오른다거나, 지금도 그쪽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광주에서 사신 분들이 많은 문의를 해옵니다. 또 바로 인접해 있는 망월동 쪽에 있는 부동산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정보도 들었는데 사전에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야만이 지어놓고 난 후 분양이 확실히 되야지 아파트만 건립해놓고 분양이 안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전부 무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택지개발을 할때에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걱정스러움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오늘 두가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전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방금 최용기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중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할 수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특정의 명칭을 부여해서 나열 해야만 그곳에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첫째, 군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못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인 주공이나 토공에서 같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하면.

그러니까 도시계획시행규칙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시행규칙의 항목에 명시가 되어야 해제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다 되어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 절차를 저희들이 풀려고 합니다.

과장님, 시행규칙이 바뀌는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참고로 아십니까?

....

군수님께서 해제방법을 검토중이라고 하셔서 검토를 어떻게 하신가 볼려고 추가로 물었는데 해제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국무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국무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무위원회 의결사항이 될 정도면 시기가 어느정도 걸리는지 참고로 아시냐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두르십시오.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요. 그리고 래인보우아파트를 그렇게까지는 우려를 안했는데 등기 70세대이고 남은 60세대중 20세대는 임대 내지 전세이고 40세대는 입주조차도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인구유입정책으로 담양군에 아파트 붐을 조성한다는데 상당히 고민이 있잖아요. 금강회사 관계가 아니라 우리 담양군의 인구유입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도 검토하셔 가지고 하루바삐 130세대 창문에 전부 전등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나무신산업화로 생산되는 상품들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인물 선정이 나와 있어서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양인물 선정이 후세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잡아서 참교육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모 주간지에 한번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날치선생의 비가 수북야영장에 있는데 그 출생지가 수북 모 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치선생은 창평면 유천리 2구에 이씨들이 많이 삽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유씨댁 종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씨가 가족형편상 수북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담양군에서 대대적으로 정밀히 조사해가지고 바로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확한 문헌상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더 정확히 찾아 보겠습니다.

문종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본질이 벗어난 얘기가 될지 모른데 지난번 저희들이 사업장 확인을 하면서 느꼈던 점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하는 절차, 즉 나무선정부터 사업처리까지 하는 절차를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보호수가 썩거나 또는 부러지거나 했을때 그 보호수를 먼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썩은 곳은 파내고 나머지는 황토같은 것으로 약품처리해서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 만일 가지가 쳐져 있을때는 지주보호대를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주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명소에 주차장시설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죠?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그렇다고 봅니다.

이근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정면에 언곡사지 3층석탑 주변정비를 하실 계획이죠?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그렇습니다.

신현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화삼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제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군수님 답변에 당해연도 3월경에 보수대상지를 조사해서 다음연도에 문화재청이나 도에 사업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 면의 개인 가옥을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올해는 그곳을 보지 않았는데 군비가 몇% 투자됩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국가지정문화재는 70%가 국비이고 15% 도비, 15%가 군비로 되어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50% 국비, 25% 도비, 25% 군비로 나갑니다.

최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문화재 보수부분에 대해서 문화레저관광과에서 자료를 중앙으로 제출하죠?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그렇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주신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군청의 총원이 574명인데 관내 178명, 관외 398명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맞습니까?

실거주자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이 아니고 실거주자입니다.

실거주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담양군지부 같은 경우 27명 전원이 관내로 들어 오셨죠?

그렇습니다.

군청은 이렇게 해볼 의향 없습니까?

비고란에 있는데 군지부는 주소만 이번에 옮겼습니다.

그럼 얘기가 안맞네요. 주소만 이전이고 군청은 실거주만 얘기하고요.

자료요청에 실거주지로 나와 있어서요.

그럼 주민등록상 군청 직원들은 관내에 있습니까?

관내에 있습니다.

군청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할 같아서요. 문제는 학교 교직원들인데 상당히 많은 수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편입문제에 대해서 아직 연구를 안하신다고 오전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여야 국회의원 153명이 통합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들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이렇게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안되어 버리고 또 2006년 남악신도시로 도청이 옮겨가면 담양은 소외되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면 그때서야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할려면 시기적으로 늦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 본의원 생각으로는 양성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음성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사실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인가 해서 광역시이면서도 군단위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상 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옮겨갔을때 다른 시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광주광역시를 거쳐서 남악신도시까지 가고 다른 시군은 바로 광주시를 거치지 않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그쪽은 서남쪽, 우리는 동북쪽 정 반대방향이거든요. 지리적으로 아주 저희들이 불리한 위치에요. 담양군이 광주광역시로 들어가겠다 해서 밉보여서 재정지원이나 기타 불이익이 되고 소외될 것도 같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음성적으로라도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언젠가는 광역시로 들어가야, 통합이 되어도 광주광역시로 들어가 버린 것이 저희들에게는 훨씬 낫겠더라고요. 광주광역시 담양군 이렇게 살아남으면 훨씬 발전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통합문제는 법령사항이어서 나중에 주민투표까지 들어가야될 사항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동향을 파악해본 결과 현재 도･농통합은 농촌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문제때문에요. 당장 광주광역시로 되면 도시계획선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상당히 봉착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도청도 옮겨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론 문제 등 때문에 또 모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양 일부하고 경남 서쪽하고 해서 별도의 광역단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까지 신문에도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광역별로, 전남 같은 경우 목포권, 광주권, 광양, 순천권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통합해야 하지 않냐 하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단계는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표면화 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분위기가 그렇고 해서 참조해서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당초 광산구가 광주광역시로 편입될때 세금이 올라가네, 물론 주민세부터 올라간 것은 있겠죠. 그러나 몇 년이 지나 광역시로 편입된 지금에 와서 광산구로 환원하라고 하면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만큼 발전적이고 모든 것에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매를 맞고가야 행정이 더 잘될 것인데 질문이 없으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장애인 자동차세 50% 감면입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100%입니다.

최화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세전 세금부과하기 전에 5월과 11월에 감면차량에 대해 읍면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서 문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지금까지 우리가 일제조사해서 전출했다든가 사망했다든가 그런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과장님, 사회복지기금이 얼마입니까?

아침에 군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8년도에 기금을 통폐합하라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8년 7월 1일 조례 제148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14억15백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합관리하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금운영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물론 노인문제도 거론을 해놓긴 했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에는 한 푼도 안 쓰이고 있습니다. 아시죠?

사실 노인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통합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담양군에서 별도로 기금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통합 관리한다고 대답하셔서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마는, 한번 별도로 노인복지에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 보자는 것을 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년 2004년도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읍면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59백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도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 주로 5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담양읍이 7백만원, 용면‧대덕‧남면이 4백만원, 그 외는 5백만원이 나갔는데 저희들 욕심은 적어도 백여만원씩 올렸으면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읍면 실정이 갈수록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도 행사가 있으면 봉투에 몇 만원 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내지 노인들은 낼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계속 줄어지고 누가 할 거예요? 노인들 자기들이 내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쉽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죽녹원 개발사업 착공 언제나 합니까?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죠?

기본계획이 다음달 초에 나오면 생태환경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에는 착공이 됩니다.

동절기라 하기도 어려울 것인데.

아무래도 사업이 지연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죽녹원에 관심이 많다는 것 아시죠?

예.

하여튼 그만큼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제14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