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쓰시면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총괄 예산 규모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515억 4,000만원보다 12.6% 증가한 580억 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63억 3,2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862억 2,300만원보다 16.9% 증가한 1,007억 6,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90억 4,9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 1,900만원입니다. 2쪽과 3쪽의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63억 4,700만원이 증액된 563억 3,2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43억 9,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1억 9,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846억 6,700만원 보다 143억 8,200만원이 증액된 990억 4,9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57억 3,000만원, 경상적경비 61억 4,400만원, 보조사업 707억 8,100만원, 자체사업 145억 7,800만원, 예비비 18억 1,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내용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5억 5,500만원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7억 1,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5억 1,500만원, 보조금 1억 9,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5억 5,500만원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7억 1,900만원으로서 인건비 2,900만원, 보조사업 1억 4,600만원, 자체사업 15억 2,600만원, 반환금 2,2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각과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 4,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4억 1,000만원 요구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천연가스버스 연료지원사업비 2억 2,3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7억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과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공사비 76억 9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8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박물관 건립비 16억 5,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22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여성교육장 노후시설 보수비 4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철새관리사업소는 생태학습장 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2억 4,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세입입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화장장 사용료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복지과 소관으로 330억 81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 내시사업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기초생활급여를 비롯 이것도 역시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81억 95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방이양사업으로 51억 1,43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도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분야는 540쪽입니다. 인건비에 관련된 수당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총 예산사업 보훈행사 추진으로 1,6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충일행사와 광복절행사 등으로 행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인건비성은 생략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의열시민 장의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성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으로 현충일행사 합창단 및 고적대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독립유공자 도단위 행사 참석 실비보상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0만원, 호국 보훈의 날, 현충일 행사 참석 실비 보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3.1절, 광복절 유공자 포상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에 2분의 1이 견학을 갔다오고 나머지 2분의 1은 2005년도 상반기에 보내기 위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 업무평가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운종합복지관 1개소로서 1일 250명 정도 노인들, 실업자, 수급자들에게 점심식사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4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 사업으로 이양사업입니다. 4,020만원 도비 시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 지원으로 865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 도비 시비해서 25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2개소에 3억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운영비 3억 8,200만원, 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2개소에 1억 21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사업 400만원, 저소득 가정 아동 야간보호사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다음 보험금은 지역봉사 사업 산재보험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군경합동묘지등 해충방제 약품 구입비 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병충해가 발생되면 사용할 약품대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군경합동묘지 안장비석 제작 및 현충일 행사에 따른 묘지정비 2,000만원, 독립유공자 이인식선생 동상 건립사업비 2,000만원인데 이 이인식 선생 관계는 현재 독립유공자로서 전라북도 내에서 유공자등급이 5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3단계에 해당되는 애국장을 타신 분으로서 전라북도에서도 몇 분 안 되는 분 중 한 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1,000만원 지원받고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또 후학들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직원들 사무용품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활복지사업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로 일상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 선수 전국대회 지원 120만원,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복음화 사업 600만원 이것은 시각장애인에게 테잎에 녹음해서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25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비 3,86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 500만원, 장애인단체 하계 수련회 지원 44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2,460만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비 500만원, 제26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군산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금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평상시 업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장애인단체 시 소유 건물보수비 5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누수공사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 소유 5개소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정신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곳의 사무실 보수비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누수사업은 옥상방수공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난번에 수치료실도 완료해서 재활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구입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업무추진 8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로 생계곤란 가정 보호금 지원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긴급구호형식으로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국도비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사업으로서 이재민 수용자 주,부식비 1,21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재난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랑인 귀향여비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객지에서 와서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분한테 강원도와 제주도 금방은 3만원씩 지원하고 기타 시도에는 2만원씩 지원합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여사망자 안치료 46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애원이라든지 부랑시설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부랑인시설 병상 관리비 50만원, 부랑인시설 수용자 건강관리비 110만원, 입원자 간병인 인건비 644만원 이것은 별도로 직원 외에 간병인을 두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부랑인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420만원, 건물도색 자재비 구입 등 200만원, 부랑인시설 사무보조 인건비 6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종합복지관하고 나운복지관, 신애원 3군데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로 행여환자비급여분 진료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신애원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1,152만 5천원은 특별회계를 하면서 도비부담금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실과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어린이날 아동시설 위문 81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81명과 아동시설 37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가 실비보상으로 중앙교육과 도교육 26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아동 모범어린이집 중앙행사 참가비 5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가장 중앙교육 참가비 16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시상품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적보조로서 578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보조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원불교 재단 삼동회에서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3,5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방학중 급식지원 2억 8,700만원은 나운복지관과 군산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9쪽도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81쪽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국도비로 내려온 국공립 보육시설 외에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416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묘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어버이날, 노인의날(플래카드, 현수막) 행사지원비 200만원 또 노인의날 시설장비 임차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의날 체육행사등 참가보상금 310만원, 노인건강진단 참가보상비 45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보상금 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효행자 및 노인의날 유공자 모범 노인시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학교 운영비 300만원, 노인학교 학생 급식 보조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노인회 군산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로서 주 1회 연 48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어버이날 행사 지원 2,000만원, 노인의날 행사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참석 인원이 약 1,000명 정도로 실비보상금과 참여자 기념품 대금 그 다음에 무대설치 및 위안공연 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참석 인원도 약 1,500명 정도 되어서 참석대상자 실비보상금 1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참석자 기념품, 무대설치 및 위안공연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지방이양사업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예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국도비사업으로 예년과 똑같은 사업으로 법정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화장장 유류구입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장에서 쓰는 유류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시 소유 경로당 보수비 4,000만원 이것은 구 경로당보수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풀사업비 3억원, 시립묘지 유지 보수.정비 3,000만원, 화장로 신설 2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화장로가 3개 있습니다. 97년에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3기 중에 1기는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거의 못 쓸 정도이고 2기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시신이 2구, 3구가 들어오면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고 해서 현재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5기인데 우선 예산상 1기만 추가로 해서 2005년도에 꼭 1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묘시설 관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 장묘시설 관리 복합기 구입 150만원 이것은 장묘시설에 쓰는 행정사무장비입니다. 다음에 팩스구입비 100만원, 승화원 관리 진열장 및 집기구입비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신축 (POOL) 3억원과 읍면동 경로당 신축 3억원 세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3억원, 민간자본적보조로 세우는 것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은 민간자본적보조로 3억원을 세웠고 시내 동 지역은 시설비로서 3억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정례적으로 3억원씩 계상되고 있는데 주민의 욕구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추경도 세우고 도비도 확보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배이상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억 원가지고 읍면단위에 4,000만원씩 줘서 읍면 단위는 땅도 마을에서 사고 공사비도 1,500만원정도 보태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500만원씩이라도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라든지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경로당 신축으로 자본보조 추가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대충 몇 군데입니까?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군데에 얼마정도 보조해줍니까?

4,500만원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읍면지역 토지는 시에 기탁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읍면지역 토지는 마을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지역은 시장 앞으로 등기가 완전히 이전되고,

그러면 주로 건축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건축비에서만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551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운영비 2,46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몇 개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7개 장애인단체입니다. 농아, 정신지체, 장애인부모회, 신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단체가 전체적으로 난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이나 비슷비슷하니까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로 난립되어 있는 유사한 단체를 순수한 시비로 한다는 것은, 하여튼 중앙에서부터 장애인단체 뿌리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통합되어서 한꺼번에 지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단체에는 심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은 단체는 제대로 지원하고 실적이 없는 단체는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부랑인 귀향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법령에 의해서 3만원, 2만원을 줍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와서 취업하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모자라서 정말로 어디 오갈 데 없어서 오신 분들이 약 90% 되고 한 10%는 이것만 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일단 조회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달에는 익산에서 받아가고 지지난달은 전주에서 받아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부랑아라면 누구 하나 의지할 곳도 없을 텐데 돈 3만원 받고 제주도 걸어서 갑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물론 시비로 전부 나갑니다만 현실에 맞게 사업의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416만 5천원인데 공설묘지가 몇 군데입니까?

이것은 군산시 공설묘지입니다.

그러면 군산시 공설묘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관내에 산재된 공설묘지가 아니고 우리시 공설묘지입니다. 3,400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라면 예산이 적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하고 제8회 노인의날 행사 지원이 작년 본예산보다 100%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금년 추경에 부족해서 더 나갔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민간행사인데 어떻게 매년 해오던 행사가 갑자기 그 비용이 100%까지 적은 금액도 아니고 2,500만원이나 증액될 수 있습니까 과연 내년에는 얼마나 더 특색 있게 하려고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참석자를 예를 들어 500명이면 500명 기준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도 읍면동에 주어서 일인당 1만원씩 주고 모시고 오고 또 참석자 기념품도 3천원씩 주고 합니다. 그리고 무대설치비라든지 공연하는데 700만원씩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행사할 때마다 노인들과 마찰이 있어서 끝나고 나면 오히려 행사 안 한만 못 하다고 해서 이번에 제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가수들 초청하고 해마다 읍면동에 식사비와 교통비 하라고 얼마씩 나누어주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이 100% 이상 증액되었을 때는 그런 애로사항을 제대로 설명해주시면서 넘어가야지 무조건 이것은 얼마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584쪽 노인학교 운영비하고 노인학교 학생 급식 보조가 있는데 노인학교 학생 급식 보조는 몇 명을 대상으로 연 몇 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70명을 기준해서 일인당 3천원씩 매주 목요일 지원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늘어나서 100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 때나 해야죠. 그런데 평균 70명이니까 예를 들어 65명 하면 5명 남은 것은 다음에 75명 오면 맞추어나가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학생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노인학교 운영비도 3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통 1조 2인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경로식당 봉사, 독거노인 가정 말벗도 해주고 가사 서비스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인당 월 4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노인학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원을 배치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한노인회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노인회에서 전반적으로 풀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사용합니다.

시비는 지출이 안 됩니까?

예. 자연환경, 청소, 거리질서 이런 것뿐입니다. 하루에 3～4시간씩 20만 정도 나갑니다.

그것은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국비로 나오더라도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562쪽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기세척기라든지 세탁기, 시설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1,768만원의 산출기초를 기재하셔야죠. 그 산출 내역 제출하여 주시고 581쪽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은 옥봉어린이집이 오래되어서 개.보수사업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만 신청하였습니까? 다른 곳도 신청하였습니까?

지난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된 외입니다. 여기만 모자란 것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각 어린이집이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6개 사업 중에 말하자면 국도비로 지원해서 시설 보강하고 완전히 된 곳은 안하고 안된 곳만 한군데 세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은 몇 군데 하였습니까?

말하자면 국공립 중에 그동안에 매년 국비가 내려와서 하고,

신청한 내역 주시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내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하신 노인학교 운영비나 급식 보조가 대한노인회에 다 가는 것입니까?

대한노인회만 나가는 것입니다.

오성노인대학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대한노인회 지원내역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군경합동묘지에 안치할 수 있는 여분은 있습니까?

예. 10년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몇 기나 있습니까?

300기 정도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쪽으로 안치시킨 사례 있습니까?

4기입니다.

해마다 몇 기씩은 있습니까?

예.

2004년도에 신애원에서 행여사망자는 몇 구나 있었습니까? 행여사망자는 거의 신애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도 거기에서 처리합니다.

2004년도 실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았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했는데 어디입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소룡동 사회복지법인 군산사랑회 은적사에서 짓는 것이고, 노인실비요양시설은 개정보육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은 소룡동에 있는 행복한 집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임피 시온성, 노인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은 서수면에 있는 성원복지원입니다. 그리고 노인 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은 서수면에 있는 보은의 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긴축예산을 펴고 있는데 물론 수혜의 폭이 다다익선(다다익선)이면 더욱 좋겠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일체 일을 못한다고 난리인데 여기만 64억원씩 올린 근거 즉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이렇게 해서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 200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로 신축하는 사업과 개보수사업 내역을 따로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2,800만원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부담된 것인데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틀려서 그런데 정확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증액된 이유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후견기관에 얼마 복지관 운영비로 얼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 대비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쭈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그냥 특별한 하자 없이 거기에 시비 부담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시비를 부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전년 대비 복지과에서 판단하여 시비를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국비 70% 지방비 30% 하면 우리가 15% 정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되고 7대 3하면 무조건 30%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많고 적음의 판단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7대 3이면 그냥 부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예를 들어서 두 군데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편성됩니다. 미리 일방적으로 국비에서 3억원, 5억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초 2개 사업이 있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올리면,

우리가 시에서 도로 도에서 국가로 보내죠?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내시하는 것 아닙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책정은 국가에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해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고 않고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담 안 해 주면 그 사업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정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비율을 정해주기 때문에 사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런 사업도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관습으로 전부 다 했던 것입니다.

실지로 사업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지금 승화원 화장장이 3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2기만 가동하고 1기는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1기는 유골같은 것만 잠깐 잠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1기 신설 2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보았는데 1기 화장하는데 1시간 30분 걸립니다.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 보면 화장장 유류구입비가 26만원인데 올해는 1억 1,974만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서있던 것을 이번에는 재료비로 별도로 빼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류구입비가 1억 2,00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화장장 수입은 4만원씩 850기 해서 3,4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추모관 사용료는 세입에 하나도 없습니까 추모관에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입 보고 언제 하였습니까?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과 상의)

140쪽에 보면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해서 사용료 150기, 관리비 150기 나왔지 않습니까?

확인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만 나와 있습니다.

추모관 사용료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사용료(시체화장) 40,000원＊850기 3,400만원 세입 잡았는데 공설묘지에 사체가 들어가는데 사용료 315,000원, 관리비 45,000원 해서 36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만원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받았습니다.

백몇십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우리가 받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추모관에 안치된 것은 몇 기입니까?

6,500기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추모관에 안치하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에 하나도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세입을 정확히 넣어주셔야죠. 1년에 몇 기나 추모관 사용합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하여튼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죠.

예.

그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화장로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유입니까?

예.

요즘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조달요청을,

1구를 소각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소요됩니다.

가스로 하게 되면 연료비도 적게 들고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설치한 사항도 보고 또 기종도 현재는,

아니 과장님 그런 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예산 2억 7,000만원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2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견적을 두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오일(oil)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항시 왜 그렇게 뒤처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일이나 가스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삭감시키고 새로 편성하십시오.

문제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입니다. 562쪽입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신애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시에 저희 행정복지위원들이 현장방문 때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운영과 관련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식당 집기시설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피복비 같은 것은 이미 200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았고 이것만 2005년도 예산으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580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2004년도에는 다 사용했죠?

예.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안을 산정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올려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심사해서 승인된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89쪽보면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비 풀예산 3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경로당 신축 3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지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은 한 6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풀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총액예산에서 나누다보니까 항상 배정받던 것밖에 못 받습니다. 반절정도 모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어디를 할 것인지 신축 계획이 전연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받은 것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우선 순위를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창규 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폐기물매립가스 발전시설 폐기물매립장 부지사용료 3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7억 9,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대형.다량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2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10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매립가스 전기판매수수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4억 6,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6,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료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5쪽 도비보조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461쪽입니다. 461쪽부터 464쪽까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4쪽 하단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4억 1,67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대청결(공한지)정비인부임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분리선별인부임 1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반입시설 주변정비지역 방역소독 1,95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인부임은 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금으로 도비 합쳐서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부터 472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직급보조비 등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14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비부담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처리 장비임차료 3,00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1,44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는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 30개소하고 아파트 등 해서 267개소를 잡아가지고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602만 6천원 도비 보조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제3공구 3-2공사 공구 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국비 24억원을 받아서 75억 8,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3억 9,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봉투제작비 총액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에 대한 대행사업비 95억 3,67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2쪽 하단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위탁비 9억 2,46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은 각종 시 행사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기타 계상한 것입니다. 493쪽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침출수처리 등 관로준설공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밸트 교체 및 수선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PET를 압축하고 있는데 그것이 200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자주 고장나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3억 28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46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9쪽 폐기물매립장 반입폐기물 해체작업 및 환경정비주변지역 방역소독 비용도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증원되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환경대청결 정비인부임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분리인부임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근로를 20명 지원 받아가지고 분리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부분이 희박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분리선별은 해야 하기 때문에 20명분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부분에서 온다면 예산을 위원님들이 계상하여 주셔도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공공근로가 온다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예. 조금만 더 증액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5,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많이 늘어나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금액을 삭제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470쪽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차량유지비같은 것은 유류비가 인상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홍보물 제작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영상물 제작했는데 또 홍보물 제작합니까?

지금 부기는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장비 등 소규모 장비가 있는데 사무용품이라든지 소규모장비 유지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기상만 홍보물 제작으로 했지 사실 700만원이 홍보물 제작비는 아닙니다. 음식물 관계만 홍보하고 다른 부분은 소규모 장비 유지비하고 저희들 사무용품비입니다.

전년도 500만원 예산 세운 것 다 사용하였습니까?

예. 예산 다 사용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용내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47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1,15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지금 불법투기 유력지역에 CCTV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하여 계속 3개월 단위로 이동을 시키면서 운영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보면서 다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지역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 소요됩니까?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일반 쓰레기는 5만원, 사업장 쓰레기는 40만원으로 잡혀있고 일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등 여러 가지 잡혀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투기를 자주 할 수 있는 지역은 각 동별로 동에 협조를 구하면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네를 다니다 보면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불법투기를 해서 산처럼 쌓아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처음에 불법투기 한 포대가 있으면 그 다음 10포대 20포대 되는 것은 아마 보름도 안 걸릴 것입니다. 애초에 발본색원(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식적인 포상금제도 보다는 근본적으로 잡으려면 불법투기 유력 지역에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폐형광등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폐건전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폐건전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폐건전지 수거는 왜 않습니까?

폐건전지는 그전에 했었는데 무수은이라고 해서 일반 쓰레기봉투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분리수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 방침이 분리수거 품목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위생과에 정확히 알아보셔가지고 무수은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업무협조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468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환경대청결 정비인부임이라고 했는데 공한지, 취약지가 몇 곳입니까?

지금 불법투기가 가장 심한 지역은 28개소 정도로 거의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2군데 있는 지역도 있는데 공한지는 4토지라든지 개발지역에 상당히 많이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몇 곳으로 파악되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8개소 잡고 있는데 불특정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관리를 않는 땅은 어느 시기에 쓰레기가 없다가도 불특정으로 갔다버리기 때문에 좀,

28개소를 10명씩 투입해서 15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지금 시청 환경미화원이 42명이고 서해환경이 226명인데 문제는 시청의 환경미화원 42명은 기본급 22,400원, 상여금 13,200원, 정근수당 30,400원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를 보면 시청은 22,400원을 줬는데 483쪽에 보면 서해환경은 30,400원을 줬습니다. 466쪽을 보면 명절휴가비가 시청 환경미화원 42명은 22,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해환경 직원들은 30,400원으로 8,000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환경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하고 월차유급수당이 서해환경은 미화원 45,600원, 월차수당도 45,600원× 222명×12월 했는데 지금 여기는 휴일 및 월차수당 45,600원 해서 42명에 대해서 한번만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시청 직영체제는 휴일 및 월차수당을 한번만 주고 서해환경은 휴일근무수당과 월차수당을 두 번씩 주고 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자료검토)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 직영은 휴일근무수당과 월차수당을 한번 주는데 서해환경은 휴일근무수당 한번 주고 월차수당 또한 번 주고 두 번씩 주는 차이점이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명절휴가비도 서해환경은 8천원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금강철새생태사업소장 이수진 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조망대 입장료 수입금 1억 8,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조망대 편의시설 사용료 5,680만원과 망원경 사용료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0쪽부터 515쪽까지는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515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생태환경사업소 운영 제경비 2억 388만 4천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철새축제에 따른 철새전문가 초청비 150만원과 자원봉사 활동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금강호 철새 축제행사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도서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비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시설물 보수자재와 보호 조수류 구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비입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조류일생 디오라마 설치 등 생태보강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탐조회랑 철거 및 설치공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학습장 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가 구조구난 및 행사지원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의 일대기 제작비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조류생태공원 현재 관리동에 진료실, 저장고, 사무실 등 냉방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철새축제 합니까?

예. 국내행사로만 하려고 합니다.

국내행사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세계축제로서 10개국이라든지 조류학자를 초청해서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내 조류학자들만 초청하면서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기타 조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철새축제의 문제점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서 조목조목 따져봐야겠지만 내년에도 4억원씩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데 일단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국내에서 철새축제를 하고 있는 서천금강철새탐조투어라든지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전 등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내년에는 4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차별성을 저희들한테 부각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탐조회랑 철거 및 설치, 보수, 생태학습장 보강사업, 행사지원용차량구입 등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세워진 감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다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것 역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서천에서 투어를 3억 5,000만원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시설 면에 보강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4억원을 세운 것은 거기보다는 차별화되게 행사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사를 격년제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내행사로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올해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 또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투어코스는 매년 해줘야 됩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그런데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새페스티벌 팀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 적지 않습니까?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300일짜리 일용직입니까?

300일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페스티벌 팀 10명은 철수합니다. 또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 상수도관 교체공사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 밑에서부터 10층까지 올라가는 데에서는 별로 누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밑에 경비실이라든지 남녀화장실 그쪽으로 가는 사이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수도관 교체한다는 곳 공사를 언제 하였습니까 준공이 언제 끝났습니까?

그것은 작년 6월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견은 언제 하였습니까?

한달전부터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은 언제 하였습니까?

제가 준공날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왜 돌출시켰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관을 처음에 어떻게 묻었는가 시설자체도 없습니다. 대충 전에 한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사업소가 작년 10월에 불과 1년전에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기관이 2년이라면 현재 상수도관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사업자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저희가 상수도 준공검사를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언젠가 알아보아서 했던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1,000만원이나 올려놓고 이제 알아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채범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기계가 고장나서 하자보수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을 별도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삽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긴급복구를 하였습니다만 하여튼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와 연관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연관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별도로 체크한 다음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아까 본 위원도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교체공사 1,000만원하고 인입선공사 700만원이 들어와서 1,700만원이 상수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고 관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소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상세히 설계도 하나를 안 받아놓았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설혹 그런 것이 미비되어 있다면 처음에 했던 감리가 지금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장 답변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리가 나가기 전에 그런 것을 전부 상세히 받아 놓아야죠.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수나 교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도 하나 안 받아놓고 상수도관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런 것조차 모르겠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을 보강하다 보니까 물 양이 작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체공사 1,0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보고한 것하고 저하고 맞지 않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파악해서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양이 많아져서 관을 교체한다고 알고 있는데 소장은 보수로 이야기하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서 위원님!

지금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세계철새페스티벌을 하는데 총 투입한 사업비가 28억원입니까?

27억원입니다.

그러면 사용료수입을 보면 전년도는 1억 8,495만원으로 예산안을 잡아놓았는데 내년에는 15만원 삭감해서 1억 8,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억원 들여서 세계철새페스티벌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10%는 못하더라도 5%정도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은 예측을 잘해도 그런 것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내년에 세입이 더 줄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세입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세입이 자꾸 감소한다면 이런 것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할 것도 없고,

어제만 하더라도 4천명 가까이 왔는데 앞으로 획기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새페스티벌팀이 신경 써서 예산안을 잘 상정해야 되는데 사업할 것만 계속 올리고 세입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5 명)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복지과장 고평곤 청소과장 이창규 금강철새생태환경 이수진 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