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응삼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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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제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족한 저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동안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해온 군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미진한 사업에대한 보완은 물론 새로운 정책제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겠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께서도 함께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시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님께서는 오른손만 함께 드시고 선서문은 군수님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서명후 제출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변창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문용택입니다. (인사후) 농지관리담당 이성암입니다. (인사후) 건축행정담당 오승암입니다. (인사후) 지적관리담당 유지순입니다. (인사후) 토지정보담당 김인용입니다. (인사후) 토지관리담당 엄양복입니다. (인사후) 지리정보담당 김선하입니다. (인사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덕우 위원-거수 )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흔히 얘기하길 군수의 얼굴이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민관계가 많은 부서로서 항상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에게 감동을 주는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그런차원에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요구한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감동을 준 사례가 있으면 좀 열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은 민원 법적처리기간 단축된게 내용에 나오는데 제가 항상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또는 과에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사항은 각종 인허가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정기간이 있는데 그 법정기간을 예를들어서 일주일이라 하면 그 일주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5일에도 처리가 가능하면 5일이내에도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네 번째로 인허가 민원 법정처리기한 단축처리라고 감동을 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제가 항상 민원봉사과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안처리를 해달라 항상 만약에 민원처리가 불가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그 민원인을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사전심사제를 확행을 해서 각종 복잡한 민원사항의 처리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그 많은 서류를 전부 구비를 해달라고 첨부를 해가지고 들어왔을때에 가부여부를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간단한 몇가지 서류만 구비를 해서 들어오도록 해서 그 민원서류가 처리가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서류를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선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기 감동을 준 사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중단 없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심시간이라도 물론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해야되는 여러 가지 식사를 거르면서 민원처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윤번제로 점심식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담당자들은 교대로 라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4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과정에서 2차이상 보완요구사항이 여기지금 20여건 쯤 나옵니다만 기재사항 미비라든지 대개보면 보완요구사유가 구비서류 미비로 돼있는데 이런 경우 예를들어서 여기 네 번째보면 2004년도 4월 12일날 서울 중랑구 강순옥이라는 사람이 농지전용 허가를 기재사항 미비 이렇게 해서 두 번 요구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좀 한꺼번에 어떤 필요한 사유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보완요구를 해서 먼데 있는 사람이 이 먼거리를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애로사항을 타결해 줄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요구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두 번씩 요구하는 사항은?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개별허가하고 중복해서 복합민원으로 제출됐는데 이것이 개별허가가 주가 돼서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사전에 저희 민원실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허가 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게 되는데 본인이 왔을때는 남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사전에 검토해서 완벽한 서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 보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관내에 측량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접수를 하고 가면 그사람들은 전문가인양 다 되는걸로 해서 접수가 되는데 개별행위 허가부서에서 보면은 그런게 있고 이건 농지사항인데 저희한테 넘어오면 농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담당자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접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앞으로는 2회이상 보완요구가 나오는 그런일이 없도록 가능한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하면 사전 검토가 되는데 아까 그런식으로 접수가 돼서 그런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님들간에 배려차원에서 한분 위원님이 계속 시간을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한두가지 질문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겨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지 한분 위원님이 너무 장시간 하시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지루하시고 하시는분도 힘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출요구한 황토경관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15동, 2003년도에 50동 그 다음에 2004년도에 10동을 집행하셨는데 지금 2004년도에 와서 10동 상당히 추진실적이 부진한데 그 부진한 원인을 과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가지 요인은 개인당 2,000만원 보조금이 많다고 보면 많은축에 들어갑니다 그 신청자들이 그 보조금에 매료돼서 일단 맡아놓고 집을 짓다보니까 착공을 미루고 있고 착공하다가도 황토주택은 단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조립식 주택을 짓고 반납을 합니다 명단을 자꾸 바꾸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남면이 그런 케이스입니다만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 주택을 지을수 없는 그런 사람이 신청이 돼서 계속 검토하다보니까 대상이 안돼가지고 그래서 또 물량을 반납해서 다른사람으로 교체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재정적인 관계가 주가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따로 가지고 계신게 없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허가조건 관계는 법상 안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지을수가 없는 상황으로 본인도 반납이 됐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사항은 개인적으로 재정능력이 자부담 부분은 충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걸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일반주택으로 짓고 그런 사례가 있구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담사항을 저희가 책임질수는 없는 사항이고 금융기관과 융자관계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융자관계는 농촌주택융자 그런식이 아니라 주택은행에서 아니면 농협에서 저당을 잡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는게 있는게 그런사항은 개인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하지 못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기준에 보면 자부담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한해서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그 자부담 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능력을 재정적 분석 그런거 가지고는 안하고 본인 신청자가 짓겠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평당 백오십만원이 든다하면 30평이면 4,500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황토주택을 짓다보니까 평당 200에서 3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부담을 못하니까 그래서 물량을 반납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서화면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서 2004년도 까지 전무한 실정인데 전혀 그 신청이 안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했다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다시 반납한 내용입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당초에 황토경관주택지원지침을 보면 국도변이나 관광주변 이런쪽으로 해서 집단화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집단화를 할 수가 없고 해서 선회해서 다시 물량을 받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그때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한데 서화면 같은데는 유일하게 안들어 왔더라구요 신청이 없었던 거죠. 미산 같은데 상남면에서 들어오고, 기린에서 들어오고 해준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서화면에서는 안들어왔어요.

응삼

박응삼위원

신청이 없어서 전무한 사실이다 홍보는 됐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몇 몇분이 현재 주소는 상동리로 되어있는데 지금 신청을 해서 짓고자 하는데가 고사리쪽으로 되어 있는데가 몇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주소지라든가 지금 현재 주택이 있으면서도 경관주택을 짓겠다 하는 분입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농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되는데 저희가 황토주택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받질않습니다 그래서 고사리가 도시구역에 벗어난 지역이고 이분들이 땅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 신청을 해서 짓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리고 인제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살구미가 덕산지구로 돼있어요. 하지만 여기 신청하신 분들 명단을 보면 차순위 31번국도상에 있는분들인데 살구미나 덕산지구에 하신분들은 없나봐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쪽에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지을수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못짓는 거거든요. 먼저 한동인가 두동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15동인데 2002년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섰었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2002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하반기가 저희가 맡아가지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10동을 마무리 했고 저희가 5동을 마무리 하겠다해서 15동을 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2003년도에 50동 집행했는데 10억 이거 당초예산에 10억된거 다 집행한 내역이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집행은 안됐고 집행은 완공이 돼야 집행을 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완공된 내역이 아닙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완공된게 아니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한 32동정도 완공이 됐고 2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돼가는 것도 있고 또 늦게 시작한건 이월되는 것도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10동이요.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2005년도에 그러면 이 10동 나머지 이월된 것도 있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예 나머지 이월된 사항은 선정이 돼서 추진중에 있다가 이월되기 때문에 그건 얘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은 10동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2005년도에 10동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황토주택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저희가 계획한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도로가시권내에 해야되는데 그지역 말고 신청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10동 계획하고 있는데 관광지 주변 용대리, 한계리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본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황토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인제군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 조례라든가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그때그때 변동에 맞춰서 주민들이 지원하는데 있어서 원하는 조건으로 여태까지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많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될 필요성은 못느낍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보조금관리 규칙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침으로 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조례까지 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과장님이 오셔서 정말 감동을 주는 민원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토지, 건물 무료 등기에 대해서나 인허가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주민을 위주로 하는 민원처리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무주부동산 관내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주부동산 관내 현황을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했어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무주부동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 자료가 100% 확실한가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확실하죠.

김진하위원

지금까지 보면 국유재산권리보전 존치를 위해서 1985년부터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주부동산 찾아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다 찾아주지 못한 부분도 있을거고 또 주인없는 땅들이 등기가 정당화 되지 않은 주인없는 땅들 등기 안난 것도 주인들이 다 있을거 아닙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건 특별조치법이 지났기 때문에 국유화 해야 됩니다.

김진하위원

국유화를 다 시켰냐 이 얘기예요?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다 국유화 시켰어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아직 불부합지가 있는데...... 20페이지 무주부동산 관내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26필지에 491,000㎡요.

김진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와있는 현황이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무주부동산이 아직도 있는지?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다른건 없고 이것만 무주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에 넘겨서 국유화 하도록.....

김진하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한거예요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한 건지?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전산자료에서 나온겁니다.

김진하위원

전산자료외에 옛날 노인들이나 알고 있는 이런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은 없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건 파악할 수가 없죠.

김진하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면....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무주부동산이라는건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땅은 치면 나오거든요 그거말고는 소유자 분쟁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김진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주인없는 땅 등기 행정절차는 다 끝났어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거 다 된거죠.

김진하위원

언제까지 하신거예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자기 소유가 확실하다면 소송에 의해서 3개월안에 개인사유화 해야 합니다.

김진하위원

그게 언제까지 끝난거예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91년도요.

김진하위원

그러면 저도 언론에서 잠깐 본건데 강원도에서 2000년부터 시행중인 이게 같은 맥락같아 물어보는데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써비스 해서 신문에서 보신적 있나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본적이 없는데요.

김진하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내가 말씀드리는건 전산화가 완료되면서 다 해결이 됐다면 아직까지도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2000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시행하는건데 91년도에 끝났다면 이런게 없어야 될게 아니냐는 거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 얘기는 수복지구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 수복지구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 적용을 안했습니다. 그걸 얘기한거고 저희 수복지역이 인제군 사항은 해당이 안된거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이 수복지역만 대상이 돼서 정리가 된거지 남쪽지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하위원

강원도 전체가 아니구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강원도 전체가 아니죠.

김진하위원

언론을 제가 믿는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우리 관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까지는 완전히 전산화가 완료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91년도에 전산화가 완료됐다 그러면 더 빨리 완료됐으니까 참 다행스러운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조상땅을 지금도 찾아주고 있다고 해서........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 얘기는 등기난 토지에 대해서 얘기인데 지번을 모를 때 지번을 찾아주는.....

김진하위원

전산망안에 다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나와있는데도 찾아주지 않은 예가 있지않느냐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등기가 난 땅을 자기 땅인지 모르는 땅을 찾아주기 운동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주민들을 제일 많이 접촉하는데가 민원봉사과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2쪽에 감동을 주는 민원봉사 행정구현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많이 하셨습니다만 토지건물 무료등기 대서를 40건을 해서 한 1,200만원 정도, 주민들에게 수혜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무료등기를 해주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건 없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문제점이 있다면 개별로 이런 사람들이 오면 다 처리해 주면 좋은데 법무사법 제3조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들어서 황토주택해서 건물을 다 짓고 보존등기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에서 토지를 사고 거래했을 때 이전등기라든가 이런건 명백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와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서 처리해 주면 법무사법에 적용돼서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한테 찾아와서 신청하면 계속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등기대행 업무처리 처리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이게 본위원은 지금 무료등기 대서 처리업무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등기대행 업무처리현황으로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등기대행 업무처리가 촉탁현황이 인제읍만 빼고는 다른 면 지역은 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났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건 토지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거지 이건 저희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합병이라든가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거 할때 이럴 때 사항인데 우리 행정전산망에서 자동적으로 등기신청서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유가 있어야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더하고 덜하고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현저하게 많이 줄어서 본위원이 요구를 한거고, 다음에 본위원 자료요청에 건축물 표준설계 이용실적을 3년치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 서화면 같은 경우는 전혀 건축신고도 안돼있고 열람도 안돼있고 이걸 어떻게 봐야 돼죠? 표준설계 설치가 안돼있는거 아닙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표준설계가 있는데요 표준설계를 아마 이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표준설계가 나가 있는데 민원인이 그걸 활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1년 뿐 아니고 3년치를 요구했는데 3년치가 다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26쪽 등기대행촉탁현황을 주셨는데 지금 답변하시길 우리 인제군청에서 대행업무를 많이 해주면 사법서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아니 이 사항은 촉탁등기 사항이고 앞에 남덕우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그 건은 찾아오면 저희가 등기를......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실은 인제군 행정에 얼굴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면 주인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분위기가 요즘들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옷차림 같은거 또한 점심시간에도 근무하시는걸 주민들이 감동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농지관리현황에서 보면 본위원이 올해는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매년 농지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도 농지관리하면서 휴경농지 적발 건수가 몇건정도 여기보면 처분대상 농지들이 보면 대개 휴경농지로 한거 아닙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금년도분은 읍면에서 아직까지....

수운

용수운위원

이건 그러면 전년도 분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6년 이후로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42건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적발건수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처분대상 농지가 96년 이후부터 실시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몇건이나 됩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270건정도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것을 조사대상 하실 때 지금 군청에 있는 공무원이 같이 나가시나요 읍면만 이렇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읍면에서만...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읍면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외지인들 농지구입하는 것이 엄청난 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제가 맨날 주문은 이렇게 자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자료요구를 안했습니다만 내년서 부터라도 좀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4쪽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답변에 내년도 황토주택사업을 10동하는데 용대리나 한계리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제외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계획을 할때 용대리 경관조성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고 심의를 받았다가 추경후에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계상 요구된 10동에 대해서는 북면 용대리쪽으로 아직까지 대상자나 그걸 받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건 현재 황토방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94동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추진세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까 물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내년도 10동 가지고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충분하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 군재정상 10동만 추진하라고 해서 10동을 추진하는걸로, 다른 관광휴양지쪽으로도 대상지가 있는데 예산사정이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은 자료요구를 한건 밖에 안했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외지인 주택보유현황 해가지고 3년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873가구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가구수입니까 아니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 현황입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저희가 다 발췌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24페이지 민원창구에서 발급한 민원처리 건수하고 관내 민원 발급기 대수 및 장소, 민원서류 발급실적 했는데 이게 북면사무소하고 기린면사무소 두 개 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기린면사무소 하고 북면에서 발급한 민원서류하고 민원창구에서 발급한 민원서류하고 프로테이지가 얼마정도 해요 예를들면 북면하고 기린면에 발급된 총괄적으로 민원건수가 100건이면 민원건수로 발급된게 몇건이나 돼요 그거 뽑아 놓은건 없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건 없는데요.

김진하위원

뽑아놓은건 없다손치더라도 최소한도 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것이 지금 몇프로나 된다는 것은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신 민원발급기가 대략 얼마나 해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2,000만원 정도요

김진하위원

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상 민원발급기 작동요령이나 설명할 수 있는걸 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아직까지 민원발급이 전산화 되지 않은게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건축물대장도 12월 1일서부터 라야 건축물대장을 민원발급기에서 받을수 있고 그런 사항이 제적부 관계도 내년에 전산화 해야되고 그런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산화 사업도 그것도 11월말이 돼야 되는데 민원발급기 요구한 사항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용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찾아오는 수가 있죠.

김진하위원

상남사람들은 기린면사무소를 이용하고 서화면사무소에서는 북면 면사무소를 이용하고 그런 실정이죠. 인제나 남면 같은 경우에서는 본청을 이용하게 돼있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대개가 군에 와서 발급을 받아가요.

김진하위원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시책인데 시책은 좋은데 사실상 무용지물이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무인발급기를 각 읍면마다 다 한 대씩 설치해 주고 싶은 심정인데 이게 이용 값어치가 없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전산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읍면에 다 배치를 하려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활용 관계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서 먼곳까지 나오지 않고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죠.

김진하위원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간에 홍보를 하든 민원발급기 작동요령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서 굳이 기린, 상남에서 이 본청까지 와서 시간이나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아까하고 결부되는 한가지 여쭤볼께요 20페이지 보면 지적대장 토지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보면 인제군 오류 토지현황은 알수 없으며 지적공부 발급시 발견되어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해 지적정립이 직권으로 오기정정 해오고 있다고 돼있는데 이게 맞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러다보니까 오류통지로 인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으신분들도 간혹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좀 적극성을 띄워가지고 제가 부탁의 말씀은 정말 주민들한테 조그마한 손실이라도 가지 않는 그런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시라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가는데.....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전산화 돼가지고 지금 한달전에 지적직 충원을 받았어요 전산출력을 하다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면서 편입되고 자투리 남은거 이런사항이 다 걸려있고 그런사항이 있는데 출력해 보니까 그런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정비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농지 및 건축허가 신고시 ...과대행, 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 제출현황과 허가현황을 3년치를 요청했습니다. 그 하단에 건축허가 신고 및 제출현황 거기를 보면 2004년도 신고현황과 허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예 받습니다 그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선행절차를 개별행위하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건설과 자료에 개발행위, 허가행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신고한 사람도 한두사람 밖에 안되고 허가받은 사람도 한두사람 밖에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이 하반기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를 6월달서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받았는데 건축허가라든지 건축신고에 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거기는 허가지역이 아니고 신고지역이기 때문에....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런데 신고지역인데 신고한 사람도 안나와 있다 이거죠 이 자료에는 그러면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신고는 건축을 다 하고 신청을 하거든요.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건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6월달에 허가를 받았는데 벌써 건축허가를 못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받았지....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다음에 또 건축물 허가를 또 받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아니 허가 지역일 때 도시계획내에나 아니면 국도 50미터 이내일때는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신고지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외에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는데는 건축물을 다 지은 다음에 신청을 해서......

김봉

김봉위원

글쎄 제가 이건 다시 연구 좀 해 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전년도에 감사장에서 이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답변자료가 온게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검토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본위원이 독가촌 부지내에 개인 사유지를 군유지로 매각해 달라고 자료요청 해서 질의한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답변온게 보면 관련부서 세부계획 수립계획서 별도 송부 해가지고 사업추진 사항 수시 보고예정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민원봉사과하고 건설과가 담당과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이 내용을 받으셔 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저희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요구를 했고 금년도에도 했었는데 이동군수 차량 운행 업무실적에 대해서인데 이거 허울좋고 군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발목을 잡고자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거 당연히 지금까지 차 관리하지 말고 넘겼어야 되는게 아니냐고 첫째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도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업무가 바빠서 다른데 가시느라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거 정말 관계공무원들 못할짓 하시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여기 두껍게 써놓으셨는데 찾아가는 행정민원실 운영으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단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계획 해가지고 이동민원차량을 활용한 적극적인 행정민원추진, 민원처리 및 상담 민원택배 병행추진 대상업무는 고충, 농지, 건축, 지적, 공시지가, 민원택배 기타 문의 및 해서 군수님이 필요하신 내용은 다 골라서 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깊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라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과장님 차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김진하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구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이걸 할때 이동 군수실 쪽으로 이런 가닥으로 잡아서 또 현장에 군수님이 나가서 주민하고 직접 대화하고 이런 취지에서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해서 저희가 지난 하반기때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현장 확인하는게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량이 있어서 개인차량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데 이 차량을 저희 민원실로 고정배치를 해주면 직원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민원해결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쪽으로 계획을 세워라 해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서 부터는 차량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말로 군수실이 아니라 민원인을 상대 하는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지금 임기웅변으로 말씀하시는거 아니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김진하위원

확실하게 과장님 말씀을 믿어도 되는거예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게 있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이거 빠른시일내에 한푼이라도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군수님 말씀을 여러사람 입에 오르내리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건 아니예요 이거 정말 아닌거 폼잡으려고 해놨던거 빨리 원위치 시켜야죠 벌써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이거 솔찍히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계셨다면 이런건 아니다 군수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판국에 이걸 해가지고 폼잡을때가 아니니까 이건 처분을 시키든 뭘하든지 해야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아까운 돈갖다가 어디 꼭 써야될때 써야 되는데 이거 갖다 방치시킨다는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제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군수님 이동군수실 차량 민원창구 고정차량으로 배치하는걸로 된다면 이거 제가 다시 짚지 않겠지만 이걸 계속 유야무야 넘어가신다면 의원을 무시하는걸로 판단해서 어떤 조치든지 의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조치할테니 이거 빨리 좀 조치시키세요. 하루라도 빨리 조치시키고 조치결과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실수 있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지난번 감사때 김진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압니다 알고 금년도도 그렇게 안했는데 저희가 하반기때 그런사항을 업무보고때 얘기드리고 차량부서와 아직 협조가 안됐는데 저희가 얘기를 해서 기사는 놔두더라도 차라도 주면 그 차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됐고 또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진하위원

민원창구에 고정배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이동군수실에서 이동민원봉사과로 발상을 누가 착안하셨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착안하신 것 같습니다. 착안자체가 아주 획기적이고 발상자체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변창근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천상배 계장님은 오늘 행정자치부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올라가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세입관리담당 최순철입니다. (인사후) 징수담당 이영자입니다. (인사후) 경리담당 전종태입니다. (인사후) 관재담당 김명중입니다. (인사후) 2004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카드수납현황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사실상 일년치를 요구했는데 5년치 까지 뽑으시냐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내주셨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수납이 282건에 4,0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매년 2000년도서부터 2001년도에는 많이 카드결재를 했었는데 매년 줄어들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물론 단위가 10월 30일 현재로 나왔습니다만 3,9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년도별로 신용카드를 수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처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할 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해보니까 각 면에 체납액까지 다 알아보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래가지고는 안되겠구나 개선대책으로 체납액만 하라고 해서 2001년 12월부터는 체납액에 한해서만 카드결재가 되도록 시행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카드를 수납하는데 전면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런겁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인제군 실정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나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렇죠 인제군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조금 연체가 되는 사람들 체납이 되는 납세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내기가 벅차기 때문에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가능한한 우리 인제군 수수료 문제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 전면 시행을 못하는 모양인데 좀 더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시행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방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징수 절차를 요약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현행어떻게 하고 있는지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게 좀 상당히 법해석도 까다롭고 그래서 실무자를 통해서 하는걸 실제 가보기도 하고 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 요령을 알기 쉽게 순서별로 했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이라는게 무상취득, 유상취득이 발생되면 취득한 민원인은 매매계약서를 지참해서 민원실로 오셔서 부동산 관리담당자에게 건의를 득합니다 득한후에 취득세 부과담당에게 가서 취득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담당자는 취득세 세입에 의한 세입을 적용 취득가액의 2%를 적용합니다. 산출된 고지서를 민원에게 고지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그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과 납기일내에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민원인이 납기내에 납기를 못해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에 가산세를 1일당 10,000분의 3을 가산세로 적용하게 되고 취득후 30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 10% 프러스 1일 10,000분의 3을 적용하고 취득후 60일 이후에 신고시는 가산세 25% 1일당 10,000의 3을 적용합니다. 그걸 알기쉽게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현찰을 주고 일시에 샀다 할 경우에 취득일자를 만약에 11월 15일로 했다 하면 납부신고 기간이 처음에 30일로 되기 때문에 12월 13일에는 고지서에 당초세율의 22%를 한 납세고지서를 금액한 그것만 내면 되고 만약에 기간을 경과했다 했을 경우에는 신고납부 30일내에는 취득가액의 2%만 적용하면 되고 만약에 30일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가산세 10%와 1일당 만분의 3을 적용하고 만약에 60일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가산세 20%에 1일당 만분의 3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도 마찬가지인데 등록세는 담당자가 등록세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걸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개 그분들이 등록을 사실상 의무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서 안내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등기소와 민원에게 발부한 것을 일일결산을 이뤄서 몇건을 안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제가 자료요구한 취지는 지금 현재 취득세는 물론 등록세도 도세입니다만 취득세가 도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을 해주신 내용대로 취득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이 대행을 하고 있죠 토지등기 절차를 밟아줄 때 대행을 시키지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사실 등기절차를 대행시키면서 거기에서 그냥 등록세는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세가 미결로 체납이 되는 경우는 현재 없죠?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사실상 30일이내에 똑같은 등기대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보면은 30일이내에 신고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넘어갔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돈이 생기면 취득세를 납부해야지 하면 그냥 넘어가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다시 말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물론 이게 인제군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도상으로 건의가 돼서라도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등록세 받듯이 취득세도 등기절차를 이행할 때 한꺼번에 받도록 하면 체납을 하는 문제점도 나오지 않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 등기절차를 이행할 때 한꺼번에 받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취득세, 등록세 절차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납부처리 절차를 부과 납부를 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려 본건데 그런 방법은 없겠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물론 지방자치부하고 함께 건의가 돼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100% 다 취득세는 부과하도록 제도상 돼있는데 등록세는 등기에 의무는 본인의 희망이 있거든요 내가 급하지 않으면 과연 등기를 내서 뭘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지서는 끊어줍니다만 본인이 가서 납부 안하는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이행 안내 부분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글쎄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기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려운건 알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건데 그런걸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보면 자료요구에 각종 기금융자 수용자중 관외로 전출자 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자료요구를 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금이라는게 물론 재무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기금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이게 각 과별로 답변이 나올 성질이 아니고 총괄하는데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내 주실 바라고 자료요구를 낸건데 이게 어떻게 재무과에서 각종 기금융자 수용자중 관외전출자 현황을 내달라고 했더니 내용이 해당없다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업무성질상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한꺼번에 일괄 취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해당이 없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외로 전출자가 없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성격상 해당이 없는건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재무과에서 답변이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게 기금을 관리하는 실과에서는 자료가 나와있는데....

덕우

남덕우위원

자료는 각 실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취합은 이게 각 실과별로 자기것을 전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바램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경우에는 취합을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때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 세부적으로 질문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해당 부서에 얘기를 들어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매끄러운 요구자료가 됐겠는데 부서별로 해당없다고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질문관계는 그정도로 끝내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듣고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한가지 더 하실수 있으면 한가지만 더 하세요.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납세자 운영을 위한 세정운영 관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걸 좀 철저히 거기에서도 신용카드 수납도 나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도 대폭 활용을 하면 납세자 편익이 되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업무보고에 나오는 대상입니다만 2004년 정기재물조사가 나오는데 제가 볼때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건 현금에 대해서는 몇원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재물조사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그전에 경리계장을 담당했을 때 생각을 해보더라도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않아 있을수도 있는게 재물관리거든요 여기보니까 전산입력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랬는데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재물관계를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업무 추진 현황에 10페이지를 보면 맨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뭐가 나오냐 하면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주문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간간히 업자들이 노임이라든지 특히 식대 같은 것을 못받아서 저한테 그런게 많이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서 상당히 거기에서 해결을 해주시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원성을 들으면 사실 욕은 군수가 먹게 돼있다구요 그러니까 업자가 잘못하고 욕은 군수가 먹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주문을 드렸고 끝으로 13페이지 보면 일본인 명의 토지 권리보전이 나오는데 권리보전을 하는데 국유화를 하는거죠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되는 이유가 뭐죠?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신문공고를 내서 기간이 지나면 전부 국유화 조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아니 그 관계까지 다 끝나고 이제는 관리청 소관 지정만 남았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일본인 명의가 제가 알기로는 벌써 몇 번째 업무보고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도 하루속히 일소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가 끝이면 계속 감사진행을 하겠지만 재무과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다섯분 중에서 한분의 위원님만 감사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분의 의원님들이 남으셨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시고 감사를 계속하는게 어떤지 위원님들이 그렇게 허락을 주신다면.....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방금전에 2003년도 2004년도 결손처분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대로 집계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걸 다시 위원장님께서 지금 갖다달라 그랬는데 이 내용이 많죠? 지금 북면은 여기 데이터에 보면 2003년도에 합계 689건에 건수만 봐도 1,164건인데 2004년도에 347건 이부분들을 미리미리 내역을 뽑아 주셨으면 미리 봤을텐데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뽑으려면 물량도 많잖아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아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갖다 준다고 해도 이걸 다 확인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그 내역에 대해서 만큼은 그건 취소를 해 주시고 고액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시더라도 차후에 검토를 할 수 있는게 있으니까 그걸 준비해 주시고 우선 그것보다 먼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건 금방 나오니까 준비를 해 주세요.

응삼

박응삼위원

이 집계표에 의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표에 보면 2003년도 무재산 등 해서 건수가 689건에 1억6,200만원, 시효 완성된 것이 475건에 800만원 해가지고 1억1,000만원이 돼있고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무재산 등이 128건에 5,300만원, 시효완성이 219건에 5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표만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대폭 줄은걸로 나와 있습니다. 60%정도가 줄었는데 이 무재산등에 관한 확인이 됩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납이고 고액체납이건간에 일단 체납자관리 전산시스템이 전부 등재가 돼서 재산변동 사항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걸 금융기관하고 전부 연계도 돼있고 또 체납자에 재산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사항을 전자시스템으로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전국 어딜가서 땅을 사놓거나 농협에 예금을 한다면 전부 뜨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일에 한번씩 체납자들을 확인하고 열어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있으면 있는대로 받을 수 있는 압류를 해놓거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다 해놓습니다. 여기에 없는 사람들은 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있는건 압류를 다 해놓습니다 대부분 그런 재산도 전무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공매처분한 건수가 몇건 있던데 공매처분 부분에 있어서 액수에 관계없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아까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공매처분해서 무슨 수수료라든가 실익이 없을때는 안합니다 고액에 한해서만 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공매처분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 공매처분이 들어갑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체납해서 1차 독촉을 보내고 공매대행을 하겠다고 사전예고를 하고 대행하고 공매대행공사에다 의뢰를 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2003년도에 징수대책반을 구성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마만큼 실적이 있어서 이만큼 줄었는지 모르지만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체납자 직접 방문을 합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소액은 재무과 징수반 인원이 적은편입니다 그래서 소액은 많이 못다니고 고액단위로 해서 다니는데 대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대개보면 자동차체납이 제일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압류는 다 해놓은 상태고 번호판도 일단 뗄 수 있는건 다 떼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갖다놓으면 일부는 찾아가는데 아직까지 못찾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체납자에 대해서 다시말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공매처분이 들어간다 가차없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채권확보가 되면...

응삼

박응삼위원

꼭 그부분 만큼은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고액체납자 또 어떻게 보면 그런부분들이 좀 고질체납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꼭 받아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시효완성이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219건인데 액수는 500만원으로서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 시효완성이라는 것이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납기내 마지막일로 해서 5년 됐을때를 지난 분들이죠 이렇게 지난분들이 지금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219건이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아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어떻게 전화라도 합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재산관리 변동사항은 계속 행자부 연결망으로 계속 확인하고 또 시효완성이 됐더라도 5년간은 계속 재산변동 취득이나 은닉재산들이 있나 하고 계속 확인합니다 시완료가 된 후로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계속 받아들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체납자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체납자 분들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계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약기간에 사업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돼있죠?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연장을 막하는게 아니고 일단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동안에 의무는 업자가 준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예외 규정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그런 예외규정을 그 해당부서 담당, 현장소장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 및 관계근거 서류를 해서 기술적인 판단에서 과연 몇일간이나 연장 해줘야 되는가 이런걸 판단해서 계약부서로 넘어오면 우리가 그 기간동안만은 계약일 연장을 해줍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계약자가 연장요청을 해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몇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2004년도 6월달에 2003년도분의 결산검사를 할때 이월된 사업들을 보면 절대 공기부족 해가지고 이월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본위원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그런 절대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들 이것이 지체상금을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돼있죠 그런데 그런 계약을 한 다음에 연장요청을 해가지고 가끔씩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본인이 원인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물어야 될일을 혹시 인제군에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주는 일이 혹시나 없을까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는 11쪽이고 제가 자료요구한건 30페이지인데 업무보고 하단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돼있는게 연계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한 30페이지 보면 인제군에서 임대하는 국유지, 국공유지, 국도.군유지 임대료 현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징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국유지가 도유지는 만약에 징수금의 50대 50으로 그렇게 배분합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게 아니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임대료 얘기인데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농사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같은거나 건물 같은건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농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해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농경지도 임대산출의 기준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하고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센터에다 물어봐야 할 사항이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인제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상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1헥타 안에 나오는 내용물은 거의 비슷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드나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건 따지지 않아요 그건 따지지 않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김진하위원

그게 법적으로 농지에 대해서 만큼은 그런걸 배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이건 지침이 없는거라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산정이 되다보니까 모순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1헥타안에서 경지면적에 의해서 생산되는건 거의 같은데 예를들면 인제하고 상남하고 농지가 공시지가가 틀릴꺼예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래서 공시지가가 틀려서 차액이 나옵니다.

김진하위원

차액이 나오면 안그래도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인데 어려운 실정에서 그나마 최저단가로 임대를 해도 농사지어서 도열병이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게 없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전부 표준이라서 법률적으로 변화가 없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제와 상남면 한적한 곳에 1헥타당 단가인데 그 지역마다 지가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따라서 다르고....

김진하위원

과장님 보고 이걸 법을 위배해 가면서 까지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여기에 되어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지금 농민들이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관계공무원들께서 건의를 하든 다른 시군과의 교류를 통해서라도 이런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법이라는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게 법인데 그분들 대다수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해서 좀 연구해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저단가의 농사를 지어도 안맞으니까 그걸 과장님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법을 고쳐야 할 부분 개선사항을 시군에 의견을 듣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앞으로 그런데다 반영을 시켜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하고 연계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요청은 안했는데 제가 모일간지를 보다보니까 용대리 같은데 예를들어서 금융기관이 없잖아요 재무과에서 담당은행하고 조율이 되면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은행도 없고 현재 현금지급기가 옛날 가게방안에 하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신 관광객들한테 최소한도 우리 인제군 자치단체에서 최소한도 그분들한테 물질적인 도움이나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최소한도 요즘 현금지급기가 없는 마을이 거의 없거든요. 현금지급기를 밤낮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든가 해서 조치해 줄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 주실 수 있나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이건 금융기관에 수익성과 연계되기 때문에 아마 경비, 인력 그런 차원에서 많이 검토될 겁니다. 하여튼 군농협이나 금융기관에 협조를 해서......

김진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용대리 백담사 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인구들이 거기정도는 알고 오는 관광지인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하다못해 현금지급기 설치하는 박스하나를 만들어서 해준다든가 그것 좀 연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전에 전년도 사무감사때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읍면장 관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나요 그 검토하신 내용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협조로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읍면장 관사 그 다음에 불필요한 관사가 몇 개 있어요 그걸 다 매각 처분하고 한군데로 지금 읍면장 관사들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돼서 긴급상황이 있어서 1-20분이면 도착하니까 그래서 다 매각처분하고 소재지에다가 크게 합쳐서 필요한 재산으로 쓰게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집을 지어놓고 난후에 매각처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휘부 결정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70쪽에 각종 사업입찰 및 수의계약을 보니까 별도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정도 입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건 3,000만원 이하가 기본으로 돼있는데 또 만약에 1억이 넘어도 그 금액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예외는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전부 공개입찰 하지마시고 다 수의계약으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건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들면 지중하 ....을 어떤 a라는 업체가했는데 거기에 연속성이 있어서 다시 공사가 필요하면 연속성으로 a라는 업체가 여기까지 제방을 했는데 또 해야될 일이 생겼다 했을 때 다른 업체가 하면 하자불명 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특이한 사항에 한해서만 수의계약 하고 어떤 특허면허를 가진 특정업체가 할때 이럴때는 별도로 예외를 두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계속 연속성에 대한 사업 같은건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수해복구 긴급사항을 요구할 때 이런쪽으로 하는건 있는데 2002년도부터 2004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까지도 1억범위가 넘는 사업이 별로 많지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빼놓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들어와서는 1억이 넘는 건수가 17건이나 되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분야별로 틀립니다. 일반건설업이 할 수 있는거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물품에 관한 수의계약 범위 이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다면 토목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됩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토목도 전문건설하고 일반건설하고 구분을 져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문건설은 7,700 부과세 포함해서입니다 일반건설은 1억선까지입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가 전문건설은 7,700 일반건설은 1억1,000까지인데 3,000만원이 넘으면 그 3,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그 사람들은 관내 업체들을 모아서 수의계약인데 경쟁입찰을 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수가 없으니까 1억에서 3,000만원까지 다 모이라고 해서 경쟁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의 방법인데 단지 경쟁입찰로 나눠주는 거죠.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러면 여기에서 70, 71번에 보면 남면댐주변 농어촌도로 201호 도로정비사업 해가지고 4억9,000 그밑에 보면 또 그건 10억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수의계약이.....

2004년도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이건 전체공사하고 하자가 맞물려서 하나라든지 중복구간에 한구간에 두군데가 들어갈 수 없어서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수의계약 요청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70번에서는 4억9,000짜리를 일단 수의계약 했다고 하셨고 밑에 5억4,000은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4억9,000짜리는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건 일반건설이 1억1,000까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이건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이건 70번이 입찰을 봐서 71번을 수의계약 준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잘못 기재 됐다?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예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신축을 하시는데 일부는 입찰을 하시고 일부는 또 수의계약을 하신게 있거든요 이런건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상남 2리쪽에 경로당 신축은 또 제한경쟁 입찰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133번은 이건 당초에 1억1,000만원 미만이였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옹벽공사가 추가돼서 설계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계약금액이 1억1,000만원 미만이였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건 서류 좀 주시고, 지금 다 1억1,000만원 넘는건 당초에 계약하고 달라져서 그런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예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255번에 보면 음식처리자원화 사업 같은 것은 특수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건가요?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이건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기계조합하구요.

수운

용수운위원

이런것도 경쟁입찰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이렇게 음식물자원화 하는 사업들이 여러군데가 있을텐데 그러면 경쟁입찰을 시키면.....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경쟁입찰을 시키면 사실 단체 수의계약 하는데 보다도 건실한 업체를 받는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사전에 실무자들이 모든 것을 다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어느 업체가 어느 시군에 가서 했다는 것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바람직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서류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보면 액수가 아주 적은 액수도 있거든요 9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적은 액수도 있는데 이런걸 이렇게 학술용역을 주셔야 되나요?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학술용역이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주신건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국공유지 무상임대현황 해가지고 임대료 체납자 현황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무상임대현황이 39필지거든요 이것 밖에 안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39필지 밖에 안되나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소방서하고 국도사무소하고 12건이고 나머지가 군부대거든요 이 군부대 것은 왜 무상임대를....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신풍리에 5887부대가 깔고 앉은 부대내에 있는 부지하고 남북리 7069부대 남북리 공병대 부지.......

수운

용수운위원

무상임대를 해줘야 할 사유가 있나요? 국방부면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무상임대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쓸때는 무상으로 해주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외부에서 군유지 같은것도 군부대 아이들이 훈련장으로 쓰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건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와서 전용을 해서 훈련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알고 계시면서 묵인하시는 건가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걸 파악 못하시면 지금 우리 국공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이런 애로사항이 나오겠지만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 그런 맹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으로....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에서 이런 국공유지를 전용을 해서 자기네 땅인양 권리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곳이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당당하게 자기네 권리행사를 하는 이런데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래서 올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국공유지에 대해서 좀 효율적 가치를 높이고자 해서 실태조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보고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시책으로 전체 하려고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이런 문제를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수시로 지적을 하시는데도 불구한거 같은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맨날 검토, 연구 이런 대상으로만 되니까 하여간 고재옥 과장님 오셨으니까 검토와 연구는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사유에 보니까 다 납세태만이라고 돼있는데 납세태만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으신건지 어느쪽이 맞습니까? 보니까 공무원들도 가끔가다 보이는데 군유지를 갖고 계시면서 체납자가 되신것도 있고 이것이 과연 납세태만인지 아니면 우리 공직자께서 너무 성의가 없으신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거 한번 납세고지서만 내 보내신건가요 아니면 일일이 찾아다니시는 건가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이것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첫 번에 체납이 되면 15일 13일간 독촉장을 3회에 걸쳐 내보내고 그다음에 3일을 초과하면 이행초과금을 이행하고 또 최고연체료도 부과시키고 이런 체납액에 따른 법적절차 기한들을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자가 는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02년서부터 2004년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양주씨라는 분은 2000년도부터 그전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체납자가 됐거든요 그것도 대지인데 불구하고 이런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지금 원통 주유소 옆에 조립식 2층집을 짓고 사는데 군유지임대 체납자인데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군청에 오라고 해서 내라고 독촉도 했고 이러한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그래서 체납자 관계도 이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관심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주유소 옆에 2층 건물 군유지를 깔고 있는데 그 임대로 부분이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2층 건물이면 하다못해 임대료라도 받을거 아닙니까 건물에 대해서....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아니 그 집을 자기가 쓰고 있는데 처음에 다른 사람이 세를 줬다가 세준 집도 임대료를 못받고 그래서 군유지 임대료도 못내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는 관리하고 특별대책도 세워서......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이분이 지금 체납액이 얼마정도 돼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여기는 3년치만 나와있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이분이 고액체납자로 걸려 있겠네요? 아니 우리 인제군민도 아닌분이 이렇게 군유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여지껏 안하셨다는건 아까도 다른 고질체납자들한테는 부동산 압류를 하니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니 이렇게 하시면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놔두는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애로가 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글쎄 애로사항이야 있으시겠죠 애로사항이 없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행정하실 조치를 취해놓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제군민이 아닌분이 더군다나 주소도 외지에 갖고 계신분을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거예요.

담당

관재담당

김명중 :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체납액이라는 개념만 놓고 봤을때는 고질된 부분의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납기를 놓쳐서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독촉을 세 번을 했습니다 하면 일부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고액으로 돌려준 사람들은 안들어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약조건에 보면 해지가 될 수 있게 돼있는데 해지를 한다고 하면 장부상에 가액은 들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땅을 안쓰고 있는건 아니거든요 전,답이나 대지를 임대해 주다보니까 오히려 위법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설사 체납액이 있더라도 저희는 계속 연장을 해서 체납관리를 하면서 라도 관리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체납관리만 하면 뭐합니까 체납액만 올라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토지에 건물이 있다면서요.

담당

관재담당

김명중 : 건물이 있는데 일반 .....하고 있는 추징부분에 맹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보고 싶은 부분중에 한부분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힘든 부분이 이런부분입니다 15일이 경과해서 1차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납기가 지났어도 납부가 안돼을때는 2차 고지를 하고 또 안했을때는 3차 고지까지를 해야지 다음절차를 밟을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기 대부 받는 사람들이 납기가 각기 상이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정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저희 관재계에서는 국유지 한명, 군유지, 도유지를 한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인력상에 문제는 좀 있는 것 같구요 내년도 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 좀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여기에 질의를 했었는데 독가촌 지역내 도로부분에서 개인 소유의 땅을 군유지로 매입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보면 사업부서에서 토지매입 계상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있습니까 재무과에서는 건설과에다 미뤄 넣으시고 전혀 신경을 안쓰시나요? 이부분은 사실 재무과에서 나서야 되는거 아닌가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아까 민원봉사과 끝나고 들은 얘기인데 작년도 끝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각 과에 모여서 하는데 그건 전체 사유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할때 당시 위원님한테 회신한 것처럼 불가 회신을......

수운

용수운위원

옛날에 보면 새마을도로 같은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농로같은 것을 개인들이 기부채납 해서 이런쪽에 많이 있지만 이런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거든요 집단화 시키냐고 그러면 집단화 시킨 그 주변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건데 건설과쪽에 자꾸 이렇게 하시면 건설과도 아까와서 얘기하시는게 자기네도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까 실장님 여기에 계시니까 실장님 작년에 답변 주셨는데 이거 어디다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지난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적극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부분이 사실은 실제 독가촌에 해당되는 문제만이 아니고 전 지역에 전부다 해당이 된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독가촌에 관한 문제는 행정은 적극적으로 독가촌을 형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전반적이 문제로 이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일부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사도에 관한 문제는 사실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인제군 관내 독가촌 부지내에서 다 도로편입을 군에서 매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남만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다른데는 그런 문제가 안생기지 않았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다른데도 마찬가지구요 일단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독가촌 부지내에 보면 그 현황을 봤는데 다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주택 있는 것은 개인한테 매각을 하고 다 매입을 했는데 굳이 상남쪽에만 매입을 안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섹타안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개인소유니까 니들이 알아서 걸어다니든지 말든지 하고 땅 깔고 있는 땅만 매각을 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다른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을 드릴까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주시고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계리에 장수대 주민들 이주시킬때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할 당시에 그런부분들을 어떤 면에서 처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후에 지나오다보니까 그게 주민들에 어려운 부분으로 남게됐는데 다른 지역과 형평성으로 도시계획구역도 도시계획도로 말고 일반 산업도로도 엄창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부분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건 사실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사도 개념이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틀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섹타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제외시키고 매입하고 매각했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안에 있는 토지만 매입을 해달라는거지 전체 들어가는 기능까지 하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하남리 일반도로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소유자가 개인별로 집을 짓는 부지는 팔았구요 도로는 팔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그전서부터 사실은 저희가 구두로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부지사용료를 지급해 오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정리가 되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이게 많은 토지의 양이 아니거든요 제가 상남 1리 같은데 독가촌 부지는 한 500평이하 하남 후평동 같은데는 5-600평정도 인데 그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자꾸만 야기 되고 있습니다 행정까지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겠지만 집단민원 소송하겠다 이런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매년 반복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상승이 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건데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작은 부분인데도 해소 안해주고 자꾸 다른 부서로 미루시다 보면 지역주민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가지 더 부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사실 적정하게 주는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증가해서 더 달라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하남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현 시점에서 그부분 까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겨워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용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었던거고 또 검토를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처럼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군이 어떤 대체를 할거냐 하는 부분은 집중 검토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이건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행정이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발생 건을 해결할 수 있는게 행정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선동시켜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까요?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건 그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건 안되고 전체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때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걸로 말씀드린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런지역에도 그런부분들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린거고 현 시점에서 저희 행정이 거기까지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저희가 그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재무과 소관이니까 기획실 때 다시 문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관계법규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저도 검토를 미처 못해봤습니다.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강원도에서 군의 도민화운동 또 군으로서는 군의 군민화운동 이렇게 군인들 주민등록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입시키려고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교부세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군부대 주변 숙원사업 같은거 그리고 군인가족 관사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그쪽에다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신자들이 물론 주민세 몇천원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접경지역으로 군에 군민화운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법규에 허용이 된다면 우리 인제군에서 타 시군보다 먼저 조례제정을 해서 주민세 감면조례 조례제정을 해서 독신자들이 퇴거해 왔을 때 주민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인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납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요 불가능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불가능해요 제 짧은 생각에 왜냐하면 1인당 전입오고 한가구가 늘때마다 교부세 산출근거에 의해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군부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군인들 전입운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부대 주변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아파트 환경사업이라든가 수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주민세 같은거야.....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군민에 의무는 권리를 지양하면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규정이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김진하위원

법으로는 도저히 안되는거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전입자들 특히 얘기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독신자들이 오면 두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한가지는 자동차 등록세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이전하는데 2만원하고 자동차 등록세 해서 다 하면 4만4,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게 법으로는 위배가 안되겠지만 그게 독신자들 이야기가 굳이 내 아버지 어머니 밑에 주소지 뒀다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4만원씩 들여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참작하셨다가 혹시 행정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전을 해왔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는데 직접적으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접적을 통해서 저희군에 온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펴나가는게 군에 방침입니다.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교부세 받는데 사람하나에 상당히 많이 받고 자동차가 들어오면 우리가 인제군에 자동차세가 많이 오른다고해서 그분들에게 보답해 줄수가 없겠냐고 하는 의원님들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자동차를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품과 서한문을 동봉해서 전입 7일내에 주소지로 발송시키는 그러한 특수시책을 냈습니다 아마 몇일 있으면 예산안 심사할 때 위원님들 한테 심사를 받을 겁니다 그런 제도로 지방세수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군유지 농지 및 임야매각 현황 50쪽입니다 2003년가 있는데 상단에 방동리에 51번지 그래서 매각면적이 2,635㎡ 매수자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살고 있구요 지금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얼마까지 매각을 할 수가 있죠 면적이?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다보니까 건물이 있어서 그 부근지라든지 건물에 붙어있는 땅들을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상한가가 어느정도인지?

담당

관재담당

김명중 : 건물에 대한건 87년 4월 30일이전에 지어진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에 두배까지 내려와도 괜찮게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두배까지라 하더라도 지금 자그만치 2,635㎡인데요.

담당

관재담당

김명중 : 이건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지역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이 명단에 그 사람이 안들어 갔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취약지대책사업에 들어가 있는 땅도 아닌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담당

관재담당

김명중 : 51번지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취약지 대책사업이거든요. 안종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자그만치 2,635㎡인데.....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700㎡이하로만 매각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4배를 초과하는 그런 면적이거든요.

담당

관재담당

김명중 : 취약지대책사업 관계는 저희가.....

김봉

김봉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도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명단에 안들어가 있다 이거죠.

담당

관재담당

김명중 :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 곤란하니까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쪽에 학술지역개발 용역현황 5년치를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시는데 자그만치 아까 동료위원 용수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100만원 단위까지도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거 너무 남용되는거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까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만원 단위는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건데 원가계산 부분이 전문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산출할 수가 없으니까..

김봉

김봉위원

그런건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또 금액이 자그만치 5년간에 233억정도 이거 너무 남용되는거 아닙니까 또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이거 활용도 얼마나 됩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용역 넘어올때는 각 실과에서 판단해서 넘어왔겠지만 여기에 실효성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때는 산술적으로 평가를 못하겠지만 우리 공무원의 한계 또 전 요원들에 의견수렴 또 발전방향 이런걸 해서 아마 이런 실적들이 많이 최근에 수립된 것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런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거야 전문적인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는데 지역개발하는데 작은 단위 까지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용역을 주니까 너무 남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부군수님과 실장님이 계신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전담부서를 신설을 한다든지 자그만치 지금 5년간에 233억이라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년 1,500억 예산에 아마 6분의 1정도 되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거까지 다들어 갔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개발용역비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남용이 된게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전담부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담부서 개발계면 개발계에다가 이 용역만 줘서 그런다면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군에서 하자 이거죠.

영규

배영규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사업들은 용역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자료주신거에 보면 지역개발용역에 있어서 2004년도 자료입니다 5번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이걸 부기를 임차료라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역이 아니라 이게 용역을 준겁니까 용역이라는 얘기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분류할 때 용역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들어가서 내역을 제가 못봐서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제대로 못드렸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기계를 사고 또 그걸 유지해야 하고 또 공무원을 늘려서 그걸 유지한다는 비용보다는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는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통신장비 같은 것을 갖춰 놓으려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용역비가 많은거고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것처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은 용역발주가 되는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그 다음에 중간쯤에 21번 관대교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 한 8억정도 용역을 줬는데 설계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재원조달이 된다고 하면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타당조사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융자심사에서 일단 이게 보류가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2004년도에 이 상단에 있는 것을 봐서는 벌써 일찌감치 실시설계용역을 줬다라고 보고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6억에 대해서는 받은겁니다 지금 설계내역 같은 부분들은 굳은걸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교량심사를 몇월달에 했죠? 8월인가 했죠 그러면 지금 이게 2004년 순위로 봐서는 벌써 1-2월달에 했다는 얘기...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8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22,23,24에 군계획시설 기린체육시설 결정용역 또 상남체육시설 결정용역, 원통 체육시설 결정용역 이건 미리 나와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2차 경정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이게 예산절감 차원 때문에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절감이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이걸 묶어서 한다 그러면 8,000정도 되는데 이걸 한달간 하면 2억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나는.....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기린체육시설만 하더라도 6,000만원 이상될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그건 잘못 생각했네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용역 보면은 특정업체가 다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 폐기물처리용역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인제는 올 하반기까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원통 월학리에 있는 태양....입니다. 요 근래에 하나가 10월달에 생겼지만 전에는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얘기가 2004년도에 상반기부터 얘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특정업체가 돼있거든요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죠 독점으로 줬으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한군데니까....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113에 보면 마을회관 건축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사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어느 마을에 가나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거 표준설계 한 4-5개 해가지고 마을지역 실정에 맞는다든지 마을 사람들이 선정하는 걸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안들어 가지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런부분도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막들은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했으면....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솔찍히 말씀해 봅시다 복지과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인정할건 인정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준공검사시에는 경리계장님이 입회하게 돼있지요?

100% 입회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같은건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우선 도에서도 도종합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집행부 감사에서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왜냐하면 부실공사 같은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거기 경리계장이 입회를 했다 그러면 그거 돈 주겠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너무 건수가 많은데다가 서식화 해서 다 입장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각종 수의계약 현황해서 3년치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158쪽에 보면 오지종합개발 미산리 운정동 교량가설이 이게 1억이하죠 1억1,000인가요 그런데 자그마치 2억1,200이나 되는 공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답변을 아까 했답니다 제가 못들어서 그 다음에 179쪽에 보면 특정업체가 돼있어요 또 189쪽에도 보면 특정업체가 돼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격박탈을 당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소생이 됐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그건 정식적으로 해제기간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면허를 다시 내서 다시 한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게 법류상에 어떤 제제가 없습니까 벌칙이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벌칙이 있는데 그 벌칙을 다 준수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준수를 했는데 그러면 눈감고 아웅이네요.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그건 건설과에서 업체관리를 하는데 충족을 다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요구한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조금전에 주신걸 봤어요 1번부터 313번까지 있는데 체납액이 11억5,000만원이네요 과장님 TV에 좋은나라 운동본부라는거 보셨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가장 중요한건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38기동대 서울시청 세금 걷으러 다니는거 보셨죠 보고 느낀거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제가 서너번에 대해서 서울시청 공무원들 고액체납자 내지 가정방문도 하고 심지어 내실까지 들어가서 호화주택에 사는거 그런걸 봤는데 상당히 거기에 비할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 이상으로 징수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제가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는데 단 하나 이걸 봤을때는 제가 그렇게 느끼질 못합니다 1번부터 313번까지 누구누구 이름은 개인프라이버시 때문에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거명은 못하는데 과장님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는 안될 사람들도 여기에 무수히 많이 적혀있고 또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걷으러 다니는 분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까지 체납이 오랫동안 가지않을 사람들도 여기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지 한번 보십시오 이건 양심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되는거고 또 두 번째는 세금을 받아야될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안했다는게 이 명단을 보면 역력히 나타납니다. 제가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할테니까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체납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김진하 위원-거수 )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까지는 과장님 소관이였는데 금년에는 아마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 작년에 제가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여쭤볼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은 제가 작년에 뭘 물어봤느냐 하면 민원인 주차편의를 위해서 공무원전용주차장을 확보해서 민원인한테 편리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답변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구 상수도 용지에 쇄석등을 깔아 간이주차장으로 확보하겠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하니까 답변내용입니다. 아까 김봉 위원이나 용수운 전부의장도 얘기가 있었는 검토, 연구 하다가 끝나는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부군수님! 한가지 여쭤봅시다 부군수님차 개인으로 타고 군청에 와서 주차장에 대놓으신 적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죠. 점심시간전에나 아침 9시 지난 이후에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 있을 때 원래 이건 당시 과장이 재무과에서 써 놓은 내용인데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으니까 강건너 불보듯이 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부군수님 그런적 없으시죠? 저도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정말 차 대기가 하늘에 별따기예요 민원인들 말씀을 빌리면 오늘 군청에 업무보러 갔다가 재수가 좋아야 주차를 한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두바퀴 정도 돌다보면 다행스럽게 그 중간에 차 하나 빼주는데 갖다가 파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신청을 하니까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222대를 청사안 주차장에 댈수가 있는데 관용주차장이 22대고 직원주차장이 163대입니다. 그러면 222대중에서 민원인이 댈수 있는게 32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작년 주차장이 5대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댈수 있는건 35대정도 주차장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요 부군수님?

올해안에 검토합니까 그럼?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처럼 높은분들은 직접 차를 끌고 다니지 않으니까 어려워하는 실정을 솔찍히 모른다고 판단이 들어가구요 또 민원인이 간이주차장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댈수 있는데는 화단조성을 해놔서 실제로 그나마 주차할 공간이 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써비스가 주차장 한가지만 봐도 인제군은 아니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주민들도 생각하는데 이것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답변할 때 2005년도에 쇄석이라도 깔아서 하겠음 하고 해줄건 아닌지 부군수님이 챙겨서 신경을 써 줄건지 챙겨주실꺼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답변내용에다가 예를들면 2004년도에 구 상수도용지에 쇄석등을 깔아 간이주차장을 확보하겠음 하고 그 옆에다가 담당과장 누구라고 이름을 써 주세요 그래야 그 과장이 책임감 있는 과장인지 아닌지 몇 년 지나야 알겠는데 이걸 안해놓으니까 모르겠어요.

2005년도 새해에 까지는 가능하겠죠?

연구 검토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걸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또 이것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부분인데 제가 작년도에도 예금이자수입을 위하여 장학기금등 특별기금에 대해서 분산 예치해서 다년간 예치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검토만 하다 끝난 사항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공개입찰이 당연하긴 한데 지역적인 실정이 맞질 않다보니까 지금 하시는 금고예치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군금고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금고계약에 지정근거가 관내 대상은행은 농협인제군지부하고 국민은행 인제지점 밖에 없다고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받은 내용을 보면 지금 한군데만 주택특별회계만 국민은행 인제지점으로 돼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달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신문에 내용 한가지 읽어드릴께요 이게 은행 금리가 낮아지다보니까 인제군에도 원칙이 금고에 이자가 높은 곳에다가 예치하는걸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은행이자 발생비교를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자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어요 나서 내가 얘기하는건 일반회계는 어렵더라도 특별회계 정도는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김봉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국민은행이 폐쇄 가능한데 대체 방안이 있는지 해서 한 내용인데 현재는 별도 조치는 없으나 검토중이라고 여기에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토만 하시지 말고 국민은행을 도와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자율을 환산해 봐서 최소한도 우리군에 이자수익이 높은 곳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앞뒤 없이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국민은행 폐쇄에 따른 것도 있고 일반예치금에 대해서 높은 이자를 따져서 수익금을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국민은행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질문됐길래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국민은행 쪽에서 이러한 금고를 운영할 만한 인력과 장비와 그다음에 중앙단위하고의 점포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기 소장님의 말씀도 있고 또 둘째는 각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것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기금운용조례에 전부 지정되어 있는 군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백히 돼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명칭이 바뀌기전에 국민주택은행 관계 때문에 주택특별회계는 거기에 예치했고 그 나머지 특별회계는 별다른 일이 없는한 일반회계에 의해 준한다 하는 조례가 다 있어서 아마 움직이기도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앙에 도하고 연결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그런데다 옮기기가 곤란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작년도에는 춘천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조흥은행에다가 예치한 금액이 농협에다 예치한 금액하고 똑같이 일년짜리를 했을 경우 이자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인 돈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뭐냐하면 원주시가 홍천군하고 비교해 볼 때 이자수익율이 홍천군이 높게 보장이 되는 바람에 농협으로부터 4억원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원주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김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은행이 폐쇄될 위기에 까지 있도록 군에서 그분들이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을 쓰는 판국에 은행 자체가 폐쇄됐을 때 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불이익이 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계통으로 좀 알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거예요 제가 얘기하는건 예를들면 장학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무슨 도하고 중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들면 그래서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얘긴데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섭섭한대요.

제가 일반회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특별회계 중에서도 가능한 특별회계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학사업 같은 것은 어쨌든간에 군 자체적으로도 그것에 대한 일조를 했겠지만 대다수에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또 특정인이 거기에다 특정기금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고 또 한푼이라도 더 이자수익이 생겨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장학기금인데 이거 많은 예산 갖다가 일년에 이자계산 해보면 한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올텐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면...

금고지정 근거에 보면 관내 대상은행이 두 개 은행이 있는데 물론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제가 얘기하는건 그것도 국민은행 이자율이 지금현재 농협보다 높아요 높으면 그래도 그분들이 이 지역에 경제일익을 담당하다가 폐지될뻔 했다 이거예요 국민은행이 없어질뻔 했었는데 그나마 거기에서 그래도 인제군에서 군민들이 이것을 이만큼 반대하다보니까 거기에 해서 지금 존치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움이라도 그분들한테 줘서 용기를 북돋아줘야지 그냥 무조건 지금 부군수님 군에서 그당시에 재무과장이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한 군금고 제반사항 등록 보고인데 이거 한번도 안읽어 보셨죠?

아니 부군수님! 금고 계약기간이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면 몇 년 몇 개월입니까?

2년이라고 치면 2년간 이자만 관리하면 되는데 그걸 금융기관에서 못하는 금융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중앙에 돈이 왔다갔다 하는 예산이나 도로 왔다갔다 하는 예산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예요 자꾸 부군수님 다른 말씀하시네요.

아니 야속할게 뭐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할수 있는 근거가 관내에 두 개 있다고 해놓고 지금 부군수님 딴 말씀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용안에도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유치를 하라고 돼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자료 내역을 보면 현재 예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때 국민은행의 이자발생액이 높게 나타남 이렇게 돼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로 상생이 돼야 되고 제가 이것도 잘못 얘기하다보니까 농협군지부장한테 약간의 오해를 산 부분이 한번 있었는데 저는 하늘을 두고 얘기인데 어차피 인제군은 인제관내에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앞장을 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우리 인제군이 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장학기금 같은 것은 다믄 한푼이라도 더 받는데 줘가지고 한명이라도 수혜받게 해주는게 당연한거지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할 것 같으면 그거 누가 못해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청내 민원주차장이요 빨리 시일안에 해서 주민들 입으로 재수 좋아야 주차할 수 있다고 군청에 들어가서 주차하는게 겁난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두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이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증감 추세입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오납 발생율이 왜 생기는 거예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과오납 발생이 국세하고 맞물렸습니다.그게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 장사하시는 분이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소득세와 주민세가 또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걸 나중에 감면해서 수정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지방세나 주민세가 또 수정이 되고 취득세도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할 때 몰라서 세금을 내신분이 있고 그뒤로 자기네가 알아보니까 감면혜택이 내려온걸 알아서 뒤로와서 신청해서 감면혜택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깨우치고 홍보가 돼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역주민들이 일단 고지서가 발부가 됐기 때문에 납부하는거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지방세부분은 덜한데 국세에 대해서 따라서 국세가 감면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308건이 현재 과오납을 찾아가지 않은거죠?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예 이 308건은 찾기가 아주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특별기간을 선정해서 이게 거의 다 찾아주고 일부 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지금 과오납이 보편적으로 우리 인제군민들 동명인들끼리는 과오납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경리부서 쪽에서 우리 계약에 대해서 특허제품이라는게 있죠 특허제품을 계약할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죠?

담당

경리담당

전종태 : 특허를 만약에 A라는 모델을 특허받은 업체 있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소에 구해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관내에 인터넷을 흝어보니까 우리과 부서를 소개하는 인터넷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잘된데도 있고 또 안된데도 있는데 재무과 같은데 보면 과장님 얼굴, 직원들 얼굴을 실어주면 우리 군민들이 오셔가지고 이분은 무슨과에 업무분장을 하시는구나 얼굴보면 찾아갈 수 있는데 여기 이름만 나오고 업무분장만 나오거든요 이런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행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인들 있죠 우리 인제군 법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설업체들 그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다 준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신청할 때 국세 납세증명서라든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같은걸 첨부하지 않습니까 공사대금을 찾으려면?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건 먼저 세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게 제도개선이 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 내적으로 인터넷으로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걸 다 생략하고 담당자들이 이상이 있다 없다 그것만 확인하지 붙이지는 않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제가 아까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렸거든요 다른데로 유출이 될까봐 그 자료에 보니까 재무과 같은 계간끼리도 커뮤티케이션이 안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충분히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가 징수할 수 있는데가 여러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옛날처럼 납세증명서를 붙여야 된다 그러면 더더욱 명확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컴퓨터상에 들어가보면 다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좀 징수부서하고 경리파트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세금을 못받는거지 얼마든지 받을수 있는 제도가 다 돼있는데 왜 못받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한번 보던 끝에 그게 어떻게 됐나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법인이나 업체들은 정기적으로 검색을 하는데 나온게 없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아니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없다 그러면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못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재무과장님께 제가 결례의 말씀인지 몰라도 받아 가지시라면 한 70%는 받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부자지간에 돌아가신 분꺼 해가지고 상속할 때 조금 인제군에서 징수하는 부서에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했더라면 다 잠금장치가 돼있을텐데 다 놓친것도 많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 1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시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차명식입니다. (인사후) 노인복지담당 김원경입니다. (인사후) 재활복지담당 김정찬입니다. (인사후) 여성복지담당 임문희입니다. (인사후) 그러면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삼 위원-거수 )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인제군 사회복지 업무에 진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근 2년동안 제자리 걸음하던 장묘센터사업에 어느정도 실마리를 찾지 않았나 참으로 고생하셨고 큰 대과없이 마무리 까지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후유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그 이상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묘센터에 대해서 물론 몇일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인제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또 2005년도 되면 어느정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 경영수익사업으로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 물론 기본적으로 시작단계는 그렇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까지도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점차적으로는 어차피 그부분까지 가야 진정한 반대급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장묘사업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도 복지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국가적인 현실상황이라든가 또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에 견해라든가 모든 것을 취합해 봤을때는 수익사업으로서 십분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해왔고 그 것을 어떻게 어떻게 경영을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경영수익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같이 하면서 그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서 사회복지사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인제군에 사회복지사가 몇분이나 계시죠?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읍면까지 포함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12명이 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또 알고 있는 내용은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말그대로 사회복지를 위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복지를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단순히 복지행정에 있어서 어떤 보조자의 역할로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혹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그에 대한 견해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답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된 기본적인 요인도 저희 국가적인 복지시책을 확대하려는 목적아래 전문요원들을 많이 증강시킨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저희 군정에도 그런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할때는 지금 신규 증원된 사회복지사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아니면 .....에서 배운 이상적인 복지업무라든가 어떤 방향을 지역사회에 와서 펼치는데 행정적인 요인하고 중첩이 되면서 많은 괴리감도 느끼고 거기에 좀 아직까지는 적응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 실무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 소신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100%라고 저희들이 면담을 못해봤습니다만 대다수의 사회복지사들 하고 저희들이 업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감을 가져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복지사업 자체 그리고 업무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전문화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개념을 같이하고 또 거기에서 생각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상으로는 읍면에 나가있는 요원들은 요원들대로 현지 실정에 얽매이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소신있는 일을 하는데 조금 제약을 받구요 군에서는 전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경험이 부족한 바람에 지금 조금 따라가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실과소에 입장으로 봤을때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사실 옛날에 행정직이 했었던 것하고 사회복지직이 했었던 것이 업무에 기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명쪽에서 소신쪽에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 볼 때 그부분은 현재 좀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라든가 이럴때는 항상 교육의 기회도 넓히고 자체에서 업무 채근도 하면서 전문성이나 소신면에서 강한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는겁니다만 지금 읍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분들 또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 이분들이 본인 뿐만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를테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 이라든가 또 아니면 예산과 더불어서 시책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정도에 아이템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정도 되면 그러한 시책이 마련돼서 예산심사할 때 예산반영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내용인즉은 보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 그에 대한 계수 뿐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앞으로 꼭 시책발굴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의료비 지원체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등록이 돼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새로 발생되는 장애인 등록하신 분도 있고 그전에 관리 돼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현재까지 쓰시는 보장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교체를 해 드리고 기본적으로 신청과 직권으로 교체하는 부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명단은 저희들 장애인협회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본위원은 장애의료비 지원체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따지면 급수를 따져서 2종과 1종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료진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사회복지과로 청구를 합니까?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진료기록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지급을 합니까 병원으로?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건 다른 시스템이 연결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청구가 되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은 가서 진료만 받으면 그이상의 행정적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는거네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현재 본위원이 장애인들 그리고 노인복지 또 2003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어린이집에 관해서 다시말해서 어린이 복지인데 어린이보육산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세밀히 보고싶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또 제 나름대로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도 이 보육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나 상당히 지방으로 이양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 보육산업에 대해서 너무 기본적인 제대로 정립이된 그런 베이스를 깔고 보육산업을 하나하나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차원에서 이부분을 들여다 봤습니다. 지금현재 어린이집 원아모집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 근거법 제4조에 의거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모자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자녀는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듣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이럴까 라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올해가 다 가고 내년부터 다시 원아모집이 있을텐데 그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있는 시책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봤을때는 정말 없는자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어린이집마다 원아 정원 대비해서 저소득층자녀 들어오는 비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원대비해서 몇프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정원대비해서 의무 규정으로 돼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하고 간식비는 지금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년간 나이에 따라 틀리는데 만 5세아 정도로 봤을 때 월 한 13만1,000원정도...

응삼

박응삼위원

간식비는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15,000원 정도요.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보육료와 간식비가 일정액으로 정원의 기준으로 해서 일괄 지급되는 거죠?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예 열명이 들어가 있으면 열명에 대한...

응삼

박응삼위원

그에 대한 보육료와 간식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부분에 상응하는 그대로 일괄적으로 들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제출하신 자료중에서 제가 샘플로 2003년도 것을 어린이집보조사업 정산서를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간식비하고 부식비 각 원마다 액수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요 거기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2002년도에 8,500만원, 2003년도는 9,400만원 약 800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간식비는 1,400만원에서 1,470만원으로 한 70만원 밖에 안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박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셨고 저희들도 그바람에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릴 것이 저희들이 어린이집에다가 정산을 별도로 가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거나 서류로서 받고 실제 전체 예산을 개별적으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실사를 엄격하게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몇일 전부터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보육원별로 또 쓰임새 내용별로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보육료가 일정하고 또 저희들이 보조하는 금액은 인원수에 맞춰서 똑같이 나가는데 내용의 씀씀이가 틀리고 또 책정된 것이 내용에 따라 다 틀립니다. 간단한 예로 주.부식비를 1인당 하루를 계산했을 때 단가가 원별로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부분이 주.부식 부분은 저희들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보육료쪽에서 저소득층만 지원을 하고 사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원에서는 그걸 보육료를 주민들한테 받지 않습니까 보육료까지 포함을 해서 주.부식비를 책정하는데 사실상 현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를들면 한 원에서는 주.부식비 합쳐서 780원 그리고 한 원에서는 430원 이런식에 판단이 나와서 그럼 두가지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430원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영영가 있는 급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780원을 쓴 원에서는 과다지출이 된 것이고 770원 정도는 돼야 먹을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430원을 쓴데는 그건 좀 너무 영양적으로나 아니면 단가가 좀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원에도 탐문식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유가 물자를 구입하는데 단가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원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병설유치원은 아이들이 크긴 합니다만 그 기준이라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한 900원선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체 판단을 하는데 이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확실한 감은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각 원에서 실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출한 부분을 깊이 감찰을 하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관례적으로 또 어차피 요즘 세상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데 먹을 것이 부실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요즘 사회시스템 자체가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쓰임새가 엉뚱한 곳으로만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차피 결산을 봐서 매년 익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이니까 그문제 까지만 저희들이 정산을 봤는데 아까 처음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현실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제대로 훑어보고 그래야될 필요성에서라도 한번 저희들이 올 금년도 정산때서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체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그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고 실상을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보육산업에 대해서 대폭적인 예산이라든가 행정이 아마 권한위임도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뭔가 체계적이고 정립을 이쯤에서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은 이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도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각 어린이집에서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정산서에도 볼 것 같으면 각 어린이집마다 결산서 서식이 다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조를 해주는 입장에서 지도하고 관리를 감독하고 해야 될 입장에서 이제까지 좀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았다 라고 하면 이런 서식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또한도 이런건 저희가 제대로 일괄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결산서 서식을 이렇게 주십시오 저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샘플 하나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원의 경영에 있어서는 어린이집마다 다 틀릴수가 있습니다 지출을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디에는 덜 하는데가 있을 것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떤 일정비율로 지출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건비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과금 문제라든가 어떤 원의 규모라든가 또 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 같은거나 공과금은 일정금액이 돼야 맞는데 제가 봤을때는 여기 나와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 또한도 어떻게 보면 틀린 내용들이 있어요 이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이를테면 어느 어린이집은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이 여기로 봐서는 안들어 있는걸로 보이는데 그부분은 왜 없냐고 했더니 재세공과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세공과금을 봤더니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글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부분이 있고 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보통 꼭 지적사항을 끄집어 내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이런 보육산업에 대해서 우리도 정립을 시켜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도하고 권하고 하는 차원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인복지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도 지금 정말 여러 가지 각 사업별로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오늘 보고를 하시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볼때는 거의가 통상적인 그러한 일이 아닌가 다만 예산이 문제지 어떠한 사업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도 2020년 2025년에 가면 노인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심각한 국가중에 하나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될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부터 같이 보조를 맞춰간다고 하면 실질적인 국가가 예산을 수반한 행정으로 노인정책을 할때에는 우리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우선적인 예산이라든가 행정이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있는 내용 노인을 위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면 어론리에 실버홈 있지 않습니까 요양시설과 전문요양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두 개 시설에 근무하시고 계신분들이 몇분이시죠?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백......

응삼

박응삼위원

아니 고용창출 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한 70명정도 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고용창출된 분들에 인건비는 어디에서 국비, 도비죠 거의가?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군비 일부도 있습니다만....

응삼

박응삼위원

군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거의 대비해서 그런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부분이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진짜 아닌게 아니라 이 지자체를 봐서는 상당한 일석 몇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투자가들이 있고 또 독지가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제군에서 그런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런 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뿐만이 아닌 다른 시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로 인해가지고 지역민들에 시골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취업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제군에 지역경제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로 본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도 되죠 또 거기에서 쓰고 있는 일반 부식비라든가 이것 또한도 다 지역 것을 쓰게 돼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아닌게 아니라 어디 오갈데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또 그부분에다가 모셔야 될 분들은 또 가까운데에다 모실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시 말하면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남의 돈으로 생색도 내가면서 지역민들이 그야말로 복지를 이룰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유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인제 같은 경우 예를들면 신남에는 경로당이 하나입니다 인제같은 경우는 5-6개 돼죠?

제가 생각할때는 좀 생각을 바꿔서 앞으로는 노인정책에 있어서 경로당 문제도 경로당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지금 어린이집의 시스템처럼 노인들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돼서 차량도 운행하고 신남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인데 그 인근에 차량으로 노인분들 다 모셔서 지금에 경로당 규모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분들이 한군데서 정말 운동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도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런걸 한번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우리가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건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아까도 지적하신대로 고령화시대가 현재 인제군에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이전까지가 고령화 시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사회입니다 고령사회인데 저희들 인구에 비례해서 14%정도가 고령인구입니다. 고령인구가 10%이상을 사회구성원에서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에는 부양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걸 어떤 산업의 주체세력으로서 봐야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계층이 뭔가 주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반이 형성돼야 된다는 것이 원론인데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이 문제는 이미 군수님이 10월 9월달부터 군수님, 부군수님 통해서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노인에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12월에 중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에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장기계획을 나름대로 초안을 잡아서 구성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떤 일정 계층에 대한 수혜정도에 나누주는 형식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별도로서 사회복지업무로서 한 영역을 차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틀과 골격을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도 어떤 목표의식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그부분을 내년초 부터는 그런계획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국도비로 운영되는 저희들 노인 실버홈이라든가 이런것들은 그게 예산이 어디까지가 저희들이 군부담을 하고 상충되는 지점이 손익분기점의 기점이 어디겠느냐 하는 것을 서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좀 몰리면 이 자치단체에 어차피 부담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군민들을 수용하느냐 하면 어차피 경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수용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들어 100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10억은 최소한도 지원을 해야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 그부분이 저희들이 고용창출의 효과와 군비부담하는 그 부담하고 까지는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건 저희들이 정책적인 관점에서 조율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신 고용창출 내지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효과 대비 인제군비에 투자비용 제일 중요한게 그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따져보니까 저 또한도 거기까지 다 검토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다고 하면 다시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남는 장사인데 안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다 끝났습니다만, 행여나 싶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묘센터 문제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지 주민들이 그로인해 가지고 상당한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인제군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바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지 주민들에 그런 아픔을 충분히 헤아리셔 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라도 좀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제일 선두에 나서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말씀 끝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박응삼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대안을 두가지 주셨는데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실버홈이라든가 노인복지 노인회관, 경로정 같은거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셔 가지고 박응삼 위원님의 말씀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계획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업무보고는 2페이지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올 겨울 극빈층의 난방대책해서 했는데 자료를 봐서는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거말고 월평균 개인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 통계 나와있는 사람들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건 따져보면 알겠습니다만 바로 통계관리하는건 없습니다 선정할 때 기초자료로 취합을 개인별로 해놓은건 있죠.

김진하위원

그럼 일년에 보조금 지원되는 생계비하고 1인당 얼마씩 돌아가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평균 30만원선에서 35만원선 금액이 개인별로 틀립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건 생계비나 이런건 없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120% 범위내에서 해당이 될 때.....

김진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도에서 통계낸 것을 보니까 자꾸 줄어들더라구요 줄어드는데 물론 국가에서 지정된 예산 한도내에서 보조해 주겠지만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법이 현재 어떤게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옛날서부터 하는 취로사업쪽으로 하는게 있구요 그 외에 집수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지금 집수리 사업 같은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일괄적으로 거의 다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현실성은 없잖아요 형식으로 우리 업무보고 할때나 써놓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실성은 없는거죠?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집수리사업은 아주 100% 현실성이 없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집수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양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람 집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빨리 해줘야 된다는 사업비 지출을 위한 사업을 해야되는 당위성이 있고 그걸로 해서 돈을 벌게끔 해줘야 된다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빠른시간에 제대로 해주려고 숙련된 인부들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빨리해야 집을 빨리 고쳐주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소위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있는 보장대상 수급자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집수리사업은 우선 급한 사람 집수리부터 해야 하는 그것에 조금 더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는 많이 참여를 못하고 취로형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자료받은 내용에 보면 연탄지원이 한가구당 하루 세장씩 해서 10월달부터 4월까지 주는걸로 돼있죠?

이게 저는 어려서 연탄을 써봤는데 연탄이 마르질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매일 세장씩 주게될 경우에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탄이 잘 피질 않고 사실상 화력도 연탄이 필만해서 불이 붙어서 화력이 날만 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현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희망연탄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죠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연 얼마나 돼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연탄으로 지원하는건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건 희망연탄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다 적어놓은 것 뿐이죠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어차피 극빈층에 난방대책이 작년에 자선단체 쪽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어떤 방법이든간에 내년도 10월달부터 4월달까지 땔 수 있는 물량을 10월초 쯤에는 물량을 확보해서 지원을 줬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연탄을 써야지 기대치하고 상응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그게 기왕에 그런 단체에서 지원하는걸 저희가 후원하는 형식을 가졌었는데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전체 물량에 따르는 10월경에 미리 확보해 놓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고 다음에 다시 물어볼께요. 노인회관 2003년도 유류대 현황 및 유가인상 개소당 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다행스럽게도 인제군에는 사실 전부가 심야전기로 돼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편리하게는 돼있는데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네요 난방비 부족분은 어떤 방법으로 대체해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김진하위원

그러면 경로당 마다 똑같은건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평수에 의해서...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족분 포함이라고 했던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도비보조를 나중에 포함시켜 가지고 집어놓은 사항이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차피 6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데도 있고 남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군예산으로는 50만원선 49만원에서 최고 많이 쓰는데 120만원선 그런데 물론 그건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는 85만원선에 내역이 나오더라구요 저희들이 그걸 어떤면에서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수가 있는데 그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경로당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로당에 안들어가 있는분도 계시기 때문에 인원기준은 사실상 잡기가 좀 어렵구요.

김진하위원

그러면 난방비가 부족한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회에서 회원들한테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왜냐하면 노인네 회원들이 숫자가 많으면 경로당이 커질거 아닙니까 커지고 회원이 많을수록 거기 모이는 시간이 횟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하는 횟수가 높아질수록 유류대가 많이 올라갈거 아닙니까 이게 무조건 60만원보다는 최소한도 인원이 많은데는 좀더 보조해 주고 적당하게 60만원대 밑으로는 ........기본 일년통계치를 내서 그 기본에 의한 것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 버리니까 모자라는 면에서는 말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대책이 있나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48만원 쓰는데서부터 120만원 말씀드린건 최고로 많이 쓴데가 두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보다 많이 쓰는데가 80만원 그래서 20만원 정도를 더 쓰시는데가 있는데 현재 까지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기준이 60만원 난방비 지원이 어떤 면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는 부분이니까 평균치를 얼마큼을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경로당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회장님들이 얘기들 하시는데 다른 시설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설하면서 과하게 쓰는데도 있고 운영이 잘 안되는데는 별로 난방을 안쓰시는데 그래서 60만원 주던걸 아마 현실적으로 줄인다 그러면 반발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디까지 절충해야 되는지 물론 저희들이 진짜 부족한데를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김진하위원

어떤데는 70만원 주고 80만원 주는데도 있더라구요 우리 인제군처럼 일률적으로 주지않고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난방비가 다 해결이 된다면 굳이 과장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고생하셨다고 하고 끝날 사항이지만 실제로 유류대가 모자라서 또 돈을 걷고 이런 불상사사 생기니까 회원수 내지는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기본 60만원에 대한 것을 건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데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걸 묻고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그 요율 상승시키.......

김진하위원

제가 분명히 확인한번 해볼테니까 소신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난방이 심야보일러 아니예요 ?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편차가 큽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사용방법으로 사용하는 특별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래도 용량이 있을거 아니예요 용량이 다 관내 경로당마다 용량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평수에 따라 용량이 틀립니까? 그랬을때는 아무래도 편차가 있겠죠.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개월수를 4월달까지 잡고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실제로 활용하는게 4월달까지 하고 있거든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올 한해 장묘사업 때문에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외국인 주부 및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에 있어서 지원내용이 생필품비, 선진지 견학, 간담회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미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좀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외국인주부들이 그 사람들을 내가 무시해서 그런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이란 말이 나왔길래 보육료라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모.부자가정으로 있는게 자세한걸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상들이 아마 다 될겁니다. 그 인근에 보육시설이 있느냐 그런것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갈수가 있는데 빠져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이들 하고 같이 잘 어울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에서 지원이 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현황 및 감사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박응삼 위원님께서도 고용증대라든지 그러한 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면에 있는 실버홈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사람들이 거의 99%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애향원이라든지 또는 임마누엘집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몇분이 계시기에 우리 지역사람들로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어떻게 하기는...

김봉

김봉위원

지금이야 그렇지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 채용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면 그부분은 별도로 그쪽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관내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타지역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부분도 관내에서 그런일 있었습니다 100% 안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들 예비후보라도 잡아놓고 하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성사도 시켰는데 가급적이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예비율을 좀 남겨놓자 우리 관내 인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현재 70명 정원에 90%정도 해서 5-6명이라도 예비율을 우리 관내를 위해서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하고 어떤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가능할 수 있는게 애향원수 현황 같은 것을 보면 주몽재활원 같은 경우, 단일복지원, 동천의 집 이런데서 꽤 여러사람들이 이주를 했다고 할까요 자리를 옮겼는데 그렇게 볼 때 좀더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 지역 관내 사람들도 좀 혜택을 보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내역에 본위원 자료 5쪽에 이게 지원 편차가 있거든요 어느해는 많고 또 후원금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원금도 적고, 많고 그 다음에 법인 지원금도 적고 많고 그러면 결국 이게 생계비 다시 말씀드려서 급식비가 줄어들어서 부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데 아니면 어떤 주거비 다시 말씀드려서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튼다든지 해서 원생들한테 좀 부실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이건 기본적으로 법인지원금 하고 후원금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계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는 기준에 맞춰서 드리는거고 그리고 법인지원금이라든가 후원금은 사실상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확인을 해봤는데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사실상 조금 그 해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안보낸다는 식으로 그런 영향을 끼칠수가 있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어차피 별도의 문제로 해서 기본적으로 생계비와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문제가 일단은 기본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그 외에 구체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보고있거든요 그걸 기본적으로 얼마를 정하다든지 그럴수는 없구요 거기에 저희들이 원래 거기서 운영하는 부분을 그쪽 사람들 얘기하는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김봉

김봉위원

이 법인 지원금이 들쑥날쑥 하는 이유는 뭡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시설비 투자하는 부분이라든가 입소인원이 변동이 되거나 그런데에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 애향원 같은 경우는 생계비를 8,000만원을 계산했을 때 애향원 원생과 그 직원들 백명으로 기준을 뒀을 때 하루 한끼 식사가 700원꼴 밖에 안돼요 그러면 법인 지원금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게 어떤 법인으로 보지 법인 지원금이 이렇게 작아가지고는 법인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이문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후원금하고 비교할 때 후원금하고 책정된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못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법인지원금쪽이 좀더 강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구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기본적으로 내야될 걸 안냈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입소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투자금액 같은 것을 계산을 안한 부분도 있을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간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법인후원금이 적어지거나 별도로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내역에 있어서 2004년도에 지도감독 내역에 후원금 사용내역 미제출 이렇게 해서 9월중 제출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후원금 사용내역 미제출 이란 것은 후원금을 내놓지도 않고 그냥 형식으로 얼마 내놨다 그런 예는 없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도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지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군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을 모집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모집하는데 특정 종교를 믿어야 모집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번 실버홈쪽에 나온 사항인데 제가 .....

김봉

김봉위원

아니 실버홈이 아니고 애향원쪽에...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그때 상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내부 규정상으로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김봉

김봉위원

그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들한테 발급하는 고속도로 할인카드 있죠?

이게 지금 발급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해서 몇일만에 카드가 나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할인카드가 늦게 나온다는 지적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경로를 조폐공사 쪽으로 가서 다시 그쪽에서 도를 경유해서 오는데 한달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절차를 좀 더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 자체에서도 신문이라는 매스컴에서 나온걸 보고 저희들 실무진하고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른 기관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이쪽에서는 여태까지 사실 피동적으로 올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문제는 앞으로 해결해 보고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꺼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신청한 내용인데요 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현황 및 노인복지사업의 장기적인 수립계획안 거기에 보면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게 노인복지사업에 소속된 관내 공무원들이 몇 명이예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총괄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는 다 담당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환경쪽, 보건쪽으로 합니다.

김진하위원

읍면 계시는 복지사는 관내에 몇 명이나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7명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읍면에는 다 있네요. 그리고 노인인구가 14%면 고령화 사회로 되는 것이 통계죠 그게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몇 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2019년 정도면은 진입을 할 것으로....

김진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이 돼야 전국이 14%대에 진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2019년에는 초고령 과다시대라 그래서...

김진하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인제군은 다른 시군보다 고령화사회에 진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하고 똑같은 조건에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 2004년 10월말 통계로 인제군은 고령화사회에 진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도 현실에 맞게 돼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놨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도 두가지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단순한 공익형식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든가 기타 다른 공적인 일들을 단순하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 좀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경로당별로 별도에 생산품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별도에 경작을 통한 특산물을 재배한다거나 이런부분들이 생산적인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는 현실적인 시스템이 그분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수용하기에는 행정문제가 있어서 사실 취로형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다 하는 사항은 이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좀더 수혜의 폭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김진하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없구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공익형쪽으로 하는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거나 산불조심 같은거 또 시가지청소를 한다거나 그런것들을 주로 하고 있죠.

김진하위원

제가 다른 읍면은 모르겠는데 예를들어 북면같은 경우에는 교통정리 같은거 쉽게 얘기하면 원통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나 국도 주변에 차를 일률적으로 막 대놓거든요 그래서 노인회관에다 위임을 시켜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허가를 받아서라도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제가 판단할 때 노인들한테는 고용창출이 엄청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런것도 일자리 창출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래서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산림경제과하고 계획이 맞아진다면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쪽으로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확대 해가지고 농어촌 노인복지시설 위치 검토 해가지고 50억 규모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예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건 복지부에서 내년도서부터 노인에 대한 여가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것을 시범적으로 다섯군데 정도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걸 언론에서 일단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다섯군데 시군을 선정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미리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내부용역을 줘가지고 조만간 전체 확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춰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 종합사회복지회관쪽에 것하고 상동리에 만드는 노인회관쪽 하고는 별도로 이부분은 규모가 좀 큽니다 이건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실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가를 즐길수 있는 스포츠부분 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종합타운 형식에 회관이 들어서는 걸로 현재......

김진하위원

그러면 인제군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써놓으신 건가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쪽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부분들이 그건 어차피 전체 주민들보다도 저희들 관점에서는 강원권역에서로 봤을 때 영서쪽에서 저희들 여건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해야 되겠죠.

김진하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인제군은 고령화사회가 진입이 된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작게는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진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인제군에서 다른 시군보다 앞질러 가지는 못할망정 최소한도 중간은 가야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사회에 진입된 것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 수립된게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와 결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김진하위원

아니 대비가 아니예요 고령화시대가 됐다니까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이 앞으로도 더 전개가 되는데 그 문제에서 일단 노인복지정책쪽을 별도로 하나의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장기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올해 12월말까지 조례제정을 하기로 했는데 조례제정 하실거죠?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인제군농어촌 출산장려금 지원계획 제가 추가자료 신청했죠.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3월달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게 폐지되는 사업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사업이 다른 시군에서 시행이 된다 하는 것을 언론에서 봐서 올해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는건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하지않는 것을 한다고 하지는 않을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묻고자 하는데 지금 담당계장님도 이 내용을 대충 아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지자제에서는 출산장려지원에 적극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농어촌 지역 신생아에게 양육비 3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 충북 청원군은 3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남 산청군은 올 1월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월평군 12만원에서 18만원이상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냐 하면 노인들 고령화 시대가 진입된 것이 사실상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계속 폐지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인제군에서 그냥 작년도 저한테 자료준 것을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2000년도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있으나 출산을 저하하는 국가정책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향후 강원도와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사업 추진방안 마련한게 있어요 올해?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작년에 본위원한테 해줄때는 과장님 폼 잡으려고 써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시 받아보면 의원들 한심해요 이거 비싼 밥먹고 군민들이 의원 뽑아서 만들어 놓으니까 떠들다가 확인도 안해보고 의원끝나면 마는 실정이더라구요 과장님 최소한도 우리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뭔가 노력한 흔적은 보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때 사회복지과장 안하셨나요 그러니까 누가 있을 때 했다는걸 명시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해마다 다 바뀌니 바뀔때마다 다른 소리를 하니....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에 사무감사 녹취록을 갖다가 봤거든요 그런데 없어가지고....

김진하위원

하여간 과장님 이걸 제가 나무라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과장님들 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맨날 물어만 보고 내년가면 잊어버리니까 아예 꼬리 없어버리면 뭘 보겠냐는 식으로 말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여태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무 실적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례개정 여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는 조례근거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를 바로 실무적으로 검토들어가서 이걸 지금 제가 담당 계장한테도 여기 들어오면서 이미 실무적으로 지시를 했고 또 관련 부서하고 기획감사실 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로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 과정을 제가 부의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게 상위법에서 도저히 안되는걸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최소한도 자치단체에서 뭔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과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신뢰하고 믿음이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1쪽 좀 봐주세요. 외국인 주부 및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이 5개국에 61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성사회단체하고 자매결연 맺어준 것하고 일년에 한번씩 생일케잌 운동 한 것 외에는 크게 하신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보고서 말고 달리 이분들 하고의 관계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실적사항으로 따지면 이런 사업만 올해 전개를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제가 먼저번에 매스컴을 접해보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도 한번이든가 강원도에서 도사업으로 해서 외국선진지 견학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외국인 부부 한부부가 갔다 온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요새 이렇게 보면 저희들 매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다들 고생하시니까 당연하겠지만 사실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농촌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리라 생각됩니다. 농촌에서 장가를 못가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신부들을 맞아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인제군에 시집왔다는 자긍심 내지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먼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살면서 생활에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 아니면 좀더 나으면 외국이라도 안되면 국내 제주도라든가 경주라든가 큰 예산이 안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생활에 활력소를 위해서라도 이분들한테 보니까 61명인데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30명씩 나누면 이.반장도 다 외국보내고 제주도 보내고 공무원들은 해외 벤치마킹 가기 싫은거 억지로 갔다오는 이런 실정에 사실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1회 추경이든 수정예산이든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격려차원에서 국내선지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음지에 있는 계시는 분들한테 모든 복지서비스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정말 그 역할이 충분하게 아주 만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정책제안도 해주시고 많은 말씀 나눠 주셨는데 본위원은 간략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활사업 같은것도 자활을 할 수 있는 치료사업 같은 것 이런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장애인 보장기구 같은거 구입하실 때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를 권장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건 본인들이 쓰던 것 제대로 된 것을 교체해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해 드립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보청기 같은 것이 그런 예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제가 몇 년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기능 자체가 많이 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구를 구입하고 싶어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구입하라고 한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하는대로 가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가서 장애인들이 특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청기라든가 의료기든 주민들이 가서 때가 되면 특히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해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태라서 본인들이 강요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강요받거나 해서 살 걸 못산다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걸 구입한다거나 그런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보청기 구입하는데 일정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1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 구입을 해야된다 이럴때는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 마찰이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구요 지금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표준규격과 정해놓은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말고 딴걸 요구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걸 못 구해준 부분은 있을텐데 본인이 요구하는 것과 국가에서 표준으로 제시하는 금액에 맞는 것하고 차이가 의학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차이가 나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어차피 그걸로 주는 것 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그냥 조금 더 비싼걸로 사겠다든가 그게 더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하는데 그건 아마 수용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건 안된다고 하는걸 취급하거나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의학적으로 안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의사진단하에서 예를들어서 A제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는 그 금액에 못미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이죠.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금액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이 기준단가가 최하에서부터 최상까지 있거든요 그 범위를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의사가 그 제품을 꼭 구입해야 당신 몸에 맞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꼭 그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표준설계를 가져가면 이 사람한테는 그런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해서...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기본적으로 종류별로 최대한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오버가 되면 본인이 개인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 기준은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 때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만든거니까 그걸 우리 자치단체나 도에서 예를들어서 차이나는 금액을 메꿔준다거나 그런건 현재로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글쎄 힘드신건 알고 있는데 그런분들이 어느정도 능력이 있으시면 괜찮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그런걸 구입하고 싶어도 부담이 가니까 못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업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인회관쪽으로 경로당 연로비 같은걸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건 층하를 두는 것보다는 노인들한테 요즘 65세 되신분들이 사실 건강상에 이유로 해서 노동을 못하시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노동력은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일거리 창출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회관마다 일거리 창출을 많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걸 한번 주문하고 싶거든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예전에는 취로사업 형식으로 하던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 배정해서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취로사업을 시킨다든가 생계곤란자들을 그런부분들을 올해도 2억 가까이 들여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런부분들은 읍면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산불감시라든가 이런걸 별도로 산업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부분 까지를 노인분들이 생계보장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취로사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명목상으로는 인건비를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하는건 들어가는 대상이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 돈은 어떤 경우에는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에 가보면 일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딴데 가서 일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와보면 일을 못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읍면에서도 그 인원을 쓰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읍면 노인분들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데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부분은 어차피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노인정책사항으로 해서 읍면별로 일정 기준의 예산을 별도로 세우기 전에는 다른데로 돈이 남는데가 있어도 돌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 예를들어서 노인회관에 가보면 겨우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공예품 같은 것을 만드는 분들이 몇군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만드셔도 어떤 판로대책 같은거 이런걸 행정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라도 그런쪽으로 가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겨우내 소일거리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것이 필요한데 만들어 놔도 판로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걸 만들어 가지고 행정에서는 그걸 판매할 정책 같은 것을 주시면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군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몇차례 말씀드리는데 6개읍면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어론리에 있는게 상당히 잘돼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저녁때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 인제읍이나 북면쪽 같은 곳은 어떤 학원쪽이나 이런쪽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지만 나머지 면 같은데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전혀 안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활용하게 되면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건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중에 심장질환자들도 장애인에 들어갑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신장은 들어가는데 심장은 안들어 갑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사실 신장질환자보다는 심장질환자가 더한건데 우리 관내에 그러면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심장질환자를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사실 남면쪽에 심장질환자가 도웁시다 하고 프랭카드가 붙어있는데 그분들 스스로 1차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차씩 하면 많은 수술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강원도에서 사회복지재단 같은게 있죠 거기에서 18개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더라구요 우리 인제군도 지원받은 사항이 있죠? 작년에 2,000만원인가.....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사랑의 공동모금회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만성질환이라든가 그런부분들을 바로 받아서 선별해서 올리고 현재도 받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그래서 현재도 그쪽은 저희들이 위기가정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급한 경우로 인해서 가정이 문제가 생긴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가지고 KBS에서인가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것도 요즘 계속 방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동원을 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응삼 위원님이 많은 지역에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이 고용창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내에 뉴스호스텔 하고 실버홈을 사회복지과에다 허가낸 사항은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뉴스호스텔쪽이 지금 대경사가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일년간 받아야 되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 것이 만약에 관내에 들어온다면 고용창출도 되겠지만 인구늘리기 사업 같은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노인쉼터 전용사업 이것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하시고 난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또 지역 어르신네들이 말씀하실 때 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 사진도 첨부됐지만 달랑 방가로형식 이게 모형도 볼상 사나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비를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하시든가 아니면 갯수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시설을 갖춰 가지고 노인들이 편리한 공간을 활용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놓고도 사실 마루도 아니고 그런 실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디자인 상에도 그런면이 있고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라도 숫자를 좀 축소해서라도 제대로 된걸 만들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실장님이나 군수님 계시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 및 급여지원 내역을 보니까 제가 보고 싶은건 이 내용이 아니였는데 그래서 제가 상남면만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심사에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각자에 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을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줄 수가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잘못했는데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덕우 위원-거수 )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중에서 확인하는 정도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중에 보면 3급이상 중증장애인 한전전기요금 20%할인혜택 현황 이렇게 나와있죠 거기에 보면 할인혜택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인제읍 같은데 보면 99%로 거의 100%에 가깝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 기린면 같은데는 30%밖에 안되고 이런 이유는 홍보부족 입니까 아니면 혜택을 이사람 밖에 줄수 없기 때문에 그런건지 왜그렇죠?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우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체 장애인 대상자중에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상업지역이나 지역별로 받지 못하는 지역에 있어서 못받으신 분들이 있구요 나와있는 데이터 중에서 기린면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30%정도가 되고 그랬는데 이부분은 지금 데이터가 작성을 하면서 좀 잘못됐습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70%선에서 80%선까지 전부 받고 있고 일부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지역만 못받았기 때문에 한 70%는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잘못됐습니다 54%이하 짜리하고 이건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100%가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한전에서 이런 혜택을 베푼다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청각 장애인에게 TV수신료 면제혜택을 주도록 돼있죠 거기에 보면 현재 870가구중 334가구만 면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만 무슨 사유가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건지 만약에 이것도 주문만 하겠습니다. 일단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다면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내 결식아동현황 및 지원현황에 보면 인제읍, 기린면, 서화면 이렇게 3개면이 나오는데 나머지 남면, 북면, 상남은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문제를 파악하면서 결식아동현황이 인제읍이 집중되어 있고 기린면, 서화면 두군데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사항으로 파악을 한 것은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한 사항으로는 없는걸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문제는 차제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더 심층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저희들 자체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관내 결식아동 현황 자체가 어떤 딱 부러지는 기준에 의해서 급식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항상 이건 할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식아동이 만약에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이건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지 이런건 현재 경제여건하에서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3개면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를 내주신 인제, 기린, 서화면에 지금 24명으로 돼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더 있다면 더 찾아내 주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단 한명이라도 그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문제는 그게 핵심이지 제가 자료요청을 얼마나 정확하게 근거를 따지자고 자료요구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남, 북, 상남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인제, 기린, 서화 여기에 24명으로 돼있는 이 사람들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학교측하고 이건 아마 협의를 해야 되겠죠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교육청 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원래 결식아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사람들 쪽에서 얘기는 뭐냐하면 결식아동에 개념을 그쪽에서는 생계능력이 없어 밥을 못먹는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예를들어 아무리 저소득자로 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도 밥을 먹게 지원을 다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행정쪽에서 결식아동을 보는 개념은 그런 식량과 그런걸 다 줬음에도 어른들이 예를들어 아침 일찍 일을 나간다거나 가정환경 자체가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고 했을 경우까지를 결식아동으로 보거든요. 교육청쪽에서 데이터가 오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부실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교육장님 하고 교육청에 찾아가서 협의를 한번 해본일이 있었는데 자료를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협조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아직 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만의 하나 굶는 학생이 있다면 해서 제가 자료를 낸 거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예를들어서 지원액이 기린면 3명 이래서 160만원이 있는데 서화면 6명 240만원 이런식으로 1인당 지원액이 틀린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읍면별로 결식아동을 책정할 때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가정환경을 조사하면서 1식을 줘야 될 대상이 있고 2식을 줘야될 대상을 분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가정환경상 두 번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 금액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소년소녀가장들이 그러면 결식아동에 들어가는 겁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년가장들 중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끝으로 저소득층 일거리제공 추진사업비 집행현황이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나열이 돼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정부방침이 그런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이런겁니까?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근거삼아서 했거든요 아마 이것도 아직 다 끝나질 않았으니까 전체 결산을 못해봤는데 금년도에 아직도 좀 남아있습니다.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것도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일거리 제공은 진짜 없는 사람 위주로 딱한 사람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이것 뿐 아니고 각종 기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감시요원이라든지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관계없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그 얘기가 있는사람 보다는 없는사람 위주로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쪽에서 어떤 긴급을 요할 때 어려운 가정에게 콘테이너 같은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나요? 왜냐하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김진하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최현

최현사회복지과장

화재나 수해를 대비해서 임시거처할 숙소를 마련해서 콘테이너를 저희들이 비치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전체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노인복지시설 실버홈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해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지방이양사무가 노인들...... 그부분이 지방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사회복지부분에 지방이양사무가 20건이 사회복지과에서 일반예산이 전년도 기준이며 32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반영해줄 수 있는 것이 19억밖에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제군에 총 이양사무중에 26건인데 전체 인구에 의해서는 47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이양사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23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전지역에 좋은 부분인지 아니면 적정수준인지 또 현재 상태가 ......상태는 아닌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중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는 재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군민의 뜻이 담겨있는 사실임을 유념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시작하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산림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3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