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의회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덕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에서 금년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제13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중인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내지 제19조와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1월 30일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영덕군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 출장소 등 26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에 간사에는 이용대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인 1개조의 소위원회를 편성, 감사대상 부서를 정하였습니다. 소위원회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8명의 위원이 4개조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복규 위원님과 최종열 위원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산업경제과, 남정면, 달산면, 축산면을, 본인과 이원용 위원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강구면, 병곡면을, 이상열 위원님과 이용대 위원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산림축산과, 영덕읍, 창수면을, 이태희 위원님과 이태경 위원님은 주민자치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지품면, 영해면을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군청 3층 회의실과 본회의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금년도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추진실적 및 부진사업 내용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증인의 대상과 범위는,영덕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본청 실과장․직속기관장․읍면장과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부진사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문서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6일 마지막날에는 본회의장에서 이를 토대로 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질의․답변, 문서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12월 6일 감사종료 선언이 있게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바탕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에 허덕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의원은 마땅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