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4년도하반기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3일 이원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9명 전체 의원님의 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태풍 피해복구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 사업 추진현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여 2004년 11월 8일 제13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태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294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2개조로 나누어 실시하고 마지막날에는 전체 위원이 주요 대형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에 걸쳐 우리지역을 내습한 태풍 루사, 매미, 메기 등에 의한 수해피해와 관련, 대규모 복구비가 투입, 시공됨으로써, 우리군의 기간 수리시설물과 영농시설물이 대다수 복구되어 지난 우수기 시에는 충분한 제 기능을 다해 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공자가 적기에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 사료되며, 점검결과 대부분 사업장은 시공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방파제 축조현장 등 일부에서 주변 사후관리 미흡으로 공사 잔여물과 해안쓰레기, 폐어구 방치, 시설물 주변 무단 소각 등은 외지 관광객들에게 청정 영덕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로써 점검중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노물리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공하였음에도 탱크 주변이 오물로 뒤덮혀 있어 환경정비와 함께 보호망 설치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륨관 도수로의 물꼬와 물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점과 농로와 경지간 턱이 높아 농기계의 진출입이 불편한 점 등은 현장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고려치 않아 이번 점검시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의 강구면 소월리 배수로 정비공사와 방재담당의 달산면 매일2리 대서천 태풍피해 식생 블록공사, 영해면 담당의 묘곡2리 보설치 공사는 주위 지형과 조화롭고 영농에 용이하도록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견실하게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물 복구와 정비가 대체적으로 마무리된 이제는 시설물 사용자인 주민들이 그 시설물 관리에 주체가 되어 주인의식과 애착을 가지고 유지, 보수 관리함으로써 항구적으로 견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원높은 홍보와 계도가 절실히 요구되며, 자연 친화적인 선진국형 공법을 도임함으로써 미래 환경보전에 앞서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의회의 현장점검활동도 이와같은 방향으로 중점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잘된 점으로는 방파제, 교량, 제방, 도수로, 석축, 농로포장 등 주요시설물은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견실시공되었으며, 특히 매 점검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던 석축, 도수로의 뒷채움 부족과 배수로의 낙차공 설치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추후에는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파제공사 현장 사후관리 미흡으로 각종 쓰레기와 불법소각은 환경오염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플륨관 도수로의 물꼬와 물막이 미시공, 턱이 높은 농로로 인해 농기계 이용이 불편한 점은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방파제 공사시 입구보다 끝쪽의 TTP 설치가 높아짐에 따라 파도에 의한 입구쪽 피해가 나타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기초공사 부실로 도수로, 석축 하단부가 쇄굴되고, 하수도 뚜껑설치 부적합, 플륨관 도수로 연결부분 이음미비, 뒷채움 부족, 수평 부적합 등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이번 점검시에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설계로 공사비를 낭비한 사업장과 교각, 보 등에 수해시 적치된 나무, 토사 등을 제거하지 않아 또 다시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파제 공사는 단위 사업장별 연차적인 시공을 지양하고 한 사업장을 마무리 위주로 일시에 연결 시공함으로써 설계비나 TTP 이동비용 등 부대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재 내부 시설배치 계획이 없는 삼사해상공원내 어촌민속전시관의 지하 1층 약 300평에 대한 공간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달산면 인곡리 새마을부락은 지형상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마을 우회 하수구 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이 조기에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이번 점검시 지적된 사업장은 16개 사업장으로서 부분 재시공 1개소와 현장에서 보완이 가능한 즉시 보완이 15개소입니다. 이중 6개소는 보완이 완료되었으며, 아직도 9개소가 미완료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향후 계획으로는 지적사업장중 보완이 안된 사업장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 완료토록 촉구하고 군정질문과 차기 현장점검을 통하여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중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