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과징금을 산출할 때 전년도에 그 업소의 연간 총 수입금액 그걸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총 매출액을 볼 수 있죠. 소득세 신고하는 거 세무서에다가요 그걸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네.

과태료도 마찬가지니까 과태료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하 2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과징금에 관한 것은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무슨 위반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3일이다 1일이다 이렇게 업무정지 일자로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나는 행정처분 대신해서 과징금을 내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 업소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 1년간 매출액이 얼마나 되나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세무서에. 그래서 조회 회시가 오면 예를 들어서 1년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는 1일당 얼마, 1억 이하는 1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각 개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무정지 3일이라고 해도 어디는 적게 내는 데가 있고 많게는 태평양 약국 같은 데는 업무정지 15일에 해당되는 765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경우가 상당히 다양한데 무기명이나 기명으로 투서 신고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저희가 정식으로 감시중에 적발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게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대상업소를 지도점검 할때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전수조사를 못하고 하루에 다섯 개 여섯 개 요렇게 매일 직원이 출장 나가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약국 점검대상 업소수가 금년에 147개였었는데 153개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온 데는 또 나가고 적발됐던 데 다시 확인해보고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위반업소는 카드관리를 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약국 만큼은 대상 업소보다 저희가 1회이상 더 점검한 실정입니다.

463쪽에 보면 저희가 직접 적발한 건 아닙니다만 남동경찰서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약국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점검을 나가서 비약사가 약품을 판매하는건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온 그런 건은 있었고 다만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약품을 조제 판매한 건 저희가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윤창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비약사가 약품을 판매하는 게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은 어떤 경우냐면 약국에 가면 물론 대부분 전문 의약품이나 이런 거는 전부다 약사가 취급을 하는데 접수를 받는 요원이 박카스 무슨 이런 거를 박카스 주십시오 하면 내주고 사실은 이것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을 사실상 저희가 적발을 전부다 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그때 상황상황 잠깐 잠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발하기가 난해하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출물에 관한 사항은 저희 보건소 업무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업무 소관으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총무국장의 총괄보고를 생략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의 총괄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장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남동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별 담당을 다시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 전명희 담당입니다. 인사팀 안연숙 팀장입니다. 사회진흥팀 임덕규 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 이미자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최재현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이종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앞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6일자로 자치지원팀과 민방위팀이 전 자치행정과 현재 경영재정과에서 총무과로 재개편 되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두건이 추가되어 총 7건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상 수상자 선정 철저 건입니다. 구민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홍보를 확대하여 후보자를 늘려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올해는 구민상 접수기간을 전년 대비 7일 증가한 24일로 하고 홍보매체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 반상회보는 물론이고 지방일간지 게재와 각 사회단체로 공문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 접수가 전년대비 4명 증가한 17명으로 2.84대 1의 경쟁률로 구민상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추진비 현금 지출을 가급적 지양하여 투명한 예산 운용과 주민의혹을 불식시키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집행규정상 현금 지급이 예산액의 30% 이내로 돼 있으나 2004년 9월 30일 현재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집행대비 현금 지출비율이 5.28%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지출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적정한 사업계획 심의로 목적이 불분명한 단체 및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하고 건전한 지원을 통한 건전시민단체육성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2004년 2월 20일자로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3월 4일자로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현재까지 3회의 심의를 통해 신청액 8억1,331만8천원중 4억4,550만원을 심의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보조금지급에 따른 심의를 강화하여 적절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와 구간 승진소요 연수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지적사항으로 지난 4월 군수구청장협의회시 시와 군구간 불평등 인사 시정을 촉구하였고 시 주관으로 9월 13일 시 인사제도개선토론회가 개최되어 시의 방안 제시와 구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에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조직등 인사관련규칙을 개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여성공직자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여성공무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올해는 직원과의 간담회를 총 8회 17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여성공무원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7급이하 공무원, 도시국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 동 운전원, 신규임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공직사회 양성평등을 연결시키고 직원복지향상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전년과 같이 여성공직자 간담회가 1회에 그치는 현상은 현재 우리구의 여성공직자 비율은 39.8%에 달하고 있어 각종 간담회시 여성공직자가 참여하여 충분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시점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추가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장관리에 따른 관리원칙을 근거로 문제점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통반장의 위해촉 사항을 명시하는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를 2004년 3월 26일 개정하고 7월초에 통반장 관리실태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통반장 위해촉 관리, 반상회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내용중 통반장 수당을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고 통반장 위해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형평성 유지로 일부 동에 편중되는 예산을 각동에 대한 홍보로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전년도에 특별강좌 실비보상 지원은 특별강좌 프로그램이 1개동에서만 실시하여 지연되었던 내용으로 지난 5월 각동의 특별강좌 실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각동에 특별강좌 프로그램 운영시 예산지원 요청토록 공문으로 시행한바 있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요구 사항 여섯건과 총무과에 대한 요구사항 39건으로 총 45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면 즉시 서면 또는 보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급 공무원 사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적하셨듯이 이제는 팀장 옛날에 계장제도입니다. 고유업무를 다 주도록 거기에서 팀제로 전환한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아직 정착이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으로 말씀하신건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받아보고서 문제점을 제기 했는데 일단은 각 실과별 업무분장은 각 실과장 소관하에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지금은 팀장들이 세부적으로 자기업무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비중이 높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업무분장을 옛날처럼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도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올라온 데가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총무과도 지적을 하셨는데 총무과는 민방위업무 총괄계획이라고 했는데 요건 최재현 팀장이 직접 챙기시는 부분인데 민방위는 연간 총괄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을 전부 작성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그걸 간략하게 적어놓다 보니까 업무가 정확하게 팀장한테 분장이 안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바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업무분장을 재조정하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에다가 다시 정확한 업무분장 요구를 하고 그 내역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문제는 분장을 한다고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각 실과장들이 기안 자체가 요런 업무가 분장돼 있는 것은 팀장명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걸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받아서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