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4년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김세웅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일을 매듭짓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4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통상적 의례적인 감사가 아닌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군정이 올바르면 군민이 편안합니다. 의회가 바로 서면 군민이 행복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군 행정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위법 부당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효율적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를 통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적발과 과벌 위주의 네거티브적인 감사기법을 탈피하여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여 상벌을 명확히 하는 균형있는 감사를 펼치도록 해야 합니다. 군정이 더욱 올곧고 내실이 있어야 군민의 행복지수는 더욱 높아 질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공백에 따른 군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10월 30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기타 군비보조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안으로는 무주군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효율적 정책에 대하여 적극 발굴 장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류감사와 동시에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군정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방향과 역점시책 그리고 대한민국환경수도 에코토피아 무주건설, 원숙한 자치행정으로 자치역량 강화등 주요 중점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군정의 운영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그동안 무주군은 일류를 추구하는 무주,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 그리고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건설의 기치아래 대한민국환경수도 무주건설, 마을권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독보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등 3대 비젼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 한해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7대 역점 시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대한민국환경수도, 에코토피아 무주건설입니다. 맨 먼저 환경테마 인프라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즉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을 98억3,300만원을 들여서 그동안 추진해왔습니다. 공정율이 현재 80%로 되어 있고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실적으로 해서는 제4차 지역발전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또 행자부나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바 있으며 반딧불이 인공증식 및 그리고 방사사업을 실시했다한 한해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비 위생매립지의 정비 즉 차산 매립지외 6개소에 대해서 지난 10월말로 해서 전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도까지의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12월중에 발주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은 4개소에 26억6,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발주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보전활동 강화 및 오염원 차단입니다. 오염물 배출업소를 정기·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 왔고 그동안 어족자원 및 야생보호 또는 불법엽구수거 및 먹이주기 행사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한바 있고 지금도 전국 유일의 수렵금지구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물 애호단체와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장려지원입니다. 유용미생물생산을 80톤을 해서 지원을 한바가 있고 또 전국 친환경농업우수시군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상사업비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숙한 자치경영행정으로 지역역량을 강화한 한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치행정의 완성도 제고 및 주민 참여행정을 구현했습니다. 공직자 직무향상 소양교육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군민외국어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외국어 교실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과정을 지금 연중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주민투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투표 청구권을 주민에게 부여함으로써 참여행정을 제도화 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감동 행정을 실천한 한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고품질 생활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44건에 대해서 이 생활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의 투자 효과는 약7억5,400만원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어집니다. 마을별로 지정약도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무료 순환버스를 연중 운행한 결과 약 4만명을 수송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중심의 복지행정의 구현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기초행정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현물주거 집수리사업 175세대에 걸쳐서 했고 푸드뱅크사업을 총 178회 이렇게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 노인전문요양원건립, 이것은 현재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 납골당의 신축, 이것은 3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담그기 맥잇기 체험을 3회 실시 했고 불우세대 자원봉사,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상 차려주기 그리고 저소득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무주읍 당산리에 현재 짓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율 60%입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이것은 안성에 있는 것인데 12월에 이미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야영장조성사업은 현재 34% 공정율입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율 70% 내년 6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및 모·부자세대 자녀 해외 문화체험 연수를 시켰습니다. 14명을 서유럽 4개국을 외국체험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큰 네 번째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즉 농어민 어메니티 활용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7개분야 42개 항목을 발굴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다라들 경지정리 사업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로정비는 총 133건에 51.2㎞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80%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머루와인공장 건립·운영, 이것은 현재 공정율 95%입니다. 내년 3, 4월에 제품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와인공장시설지원으로해서 8,6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천마가공시설 그리고 우수농산품을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축산물고급화사업입니다. 축산물분뇨처리시설 7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격돈 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봉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9개지역 2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농의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입니다. 신지식 신기술 실천 영농공개강좌를 위해서 약 4천명을 참석시키는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35명에 1,400만원 그리고 쌀소득직불제 지원 3,259명에 6,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산림자원조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통합숲가꾸기사업 1,750㏊에 13억3,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8㎞를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통산업의 메카 무주구현을 위해서 3회 한국대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선작 전시 127명 650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염색등 13개 동아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풍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23억을 투입해서 현재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용창출의 활성화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600만원을 투입을 했고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에 총 8개사업에 2억7,7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사업입니다. 문화관광, 문화생활 향유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주계음우회를 비롯한 5개단체에 6,7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행사를 참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계절 열린 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해서 예체문화관이나 등나무운동장등등 총 연인원 13만5천명이 이 문화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격조 높은 지역문화의 창조입니다. 여기는 무주 문화예술인으로서 최북 미술가가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 지정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는 그러한 밑 작업을 해서 이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징물 유래비 50개 마을에 3억4천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전체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호관리로 9,000만원, 향교보수로 1억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보호관리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적상산 천문대건립, 이것은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28억원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곤충박물관건립은 현재 공정율 66%로써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지역개발의 사업입니다. 첫째 기간교통망의 구축입니다. 무주-학산간, 적상-무주간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이 현재 88%, 그리고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성우회도로 개설사업, 이것은 현재 용지매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천-미천간 군도 확·포장사업 이것은 100%완료가 되었고 농어촌정비 사업으로 해서 4개소 2.3㎞는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티교 가설공사 현재 69%입니다. 이것은 내년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슈퍼에서 무주도서관까지의 도로 확·포장공사 현재 공정율 70%입니다.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60동 2,4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상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은 2002년도부터의 계속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현재 15%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005년도 중에 전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편익 시설사업으로 해서 안성 수락마을 다목적광장사업에 2억원, 그리고 무주읍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 현재 공정율 75%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정율 46%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하천정비 이것은 매미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60개소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설천면 진평외 2개소 1.6㎞에 대해서 기 안료를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무주군 일원의 1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구지정절차가 이행중인데 12월초에 고시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동안에 1년간에 걸쳐서 저희 군정을 펴오는 동안 총 6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친환경농업우수시군 선정, 지방자치교육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민선3기 자치단체장 공약평가, 다음 제4차 지역발전 우수사례, 다음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우수기관 표창, 마지막으로 제5회 자치행정혁신전국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저희 군정을 해 오는 동안에 다소 실적이 미흡한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