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지원받는 대상이요. 저희 관내에서 1.5㏊미만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자녀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가 아니고 자녀수가 결정되면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옵니다.

다른 과에서는 농업인자녀는 아니구요, 새마을이나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 때는 학교에다가 중복돼서 받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구요. 중복이 돼서 안나가고 어디서든 하나만 나가면 저희가 안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몇 명분으로 해서 올립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추경으로 국비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줄었습니다.

네, 국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 많으니까 수용가에서 그걸 수용을 안하는 거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본인이 얼마를 내겠다하면 한 가구가 아니라 산 중턱에 있다 치더라도 관로는 묻어주게 돼있습니다.

허가업소들이 있습니다.

수용가한테 500만원까지,

네, 있습니다.

글쎄, 제가 그 말씀은 처음듣는데 그건 제가 확인 한 번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개인 통장으로 본인들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거든요.

그러한 예는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저도 지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정업소는 별 게 아니라 도시가스를 묻을 수 있는 허가난 업체죠, 건설업체처럼요. 곧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타지역에서 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동구에 있는 저거라는 건 좀 무의미합니다.

저희 수용가 현재 돈 지원된 사람 있잖습니까? 확인해갖고 결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서 지금까지 노력은 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상에서 하는데 내부적인 여건이 갖춰지질 못했습니다. 이걸 하게 되려면 상가조합을 구성해야 되고 구성된 조합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돼나가야 하는데요.

네.

위에서 비 안맞게 하는 가림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폴리카고네이트외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어려움이 약간 있을 걸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순서가 맞습니다.

네.

반대하는 분들 있습니다.

네.

네.

구월시장은 금주까지는 공사가 끝납니다. 거기는 원활히 잘 진행돼 나가고 있구요.

간석자유시장은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시장을 다녔습니다. 다녀갖고 한서개발하고 그쪽 회장단들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니까 지을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있어봐야 시장하고 동떨어진 자리고 그래갖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점포를 2개를 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한 후에 하게 되면 돈도 적게 들고 간석자유시장은 아시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노후돼갖고 70년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근시일내에 그건, 한서개발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재건축하려고 생각하고 있길래 7,8억씩 10억씩 들여서 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14평을 샀는데 양쪽에 있는 음식점 주인들께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땅을 사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들 때문에 진행은 땅만 산 상태고 정지돼 있습니다. 만수시장은 올해 예산 받아와서 현재는 토지까지 구입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교통과에서 저희가 단독주택 한 채를 샀는데 그 옆에 374평을 같이 구입하게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그래서 그거랑 사게 되면 내년에 같이 그것도 병행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건물 사가지고 리모델링만 하면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이면 공사가 끝나거든요?

재건축을 지금 한서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해관계가 지금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나지 않고 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작년에 예산 받아서 여지껏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주변에서 화장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같아요. 사실은 간석자유시장에서 화장실을 요구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 예산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사람 물어봤더니 왜 하필 우리옆에다 짓느냐고 장소마다 그래갖고 지금 서있는 상태이고 이거는 사업이 여기서 끝나는 걸로 거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국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 12월에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국시비 보조 받았기 때문에 전액 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전용해도 현 사업에 약간 전용된 상태는 가능한데 다른 쪽으로는 안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한 3,4년전에 설치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월시장이요.

창대시장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해온다고 잡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근간에 와서 좀 어렵고 다시 시작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얘기가. 지금 이달 26일날인가 조합승인도 시에서 받아내고 지금 한다고 다시 움직임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시간이 촉박스러워서 두고봐야 될 거 같습니다.

12월까지 원인행위 해놓지 않으면 반납들어가야 됩니다.

작년이니까 올해까지, 작년에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올해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못넘어 갑니다.

다행히 움직여서 하게 되면 시간은 거의,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약간요. 타이트하게 있는데 조금만 지체되게 되면 사업은 못할 거 같습니다.

공사는 아니고 원인행위까지 해놓고 나면 내년 2월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사업이 민간자본금이기 때문에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예산상 반납을 해야된다

저도 창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돼있어서 해놓으면 참 괜찮을 거 같기도 해서 준비를 하고 열심히 뛰어봤는데 저희만으로는 안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좀 저도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국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청소행정 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화식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성국 자원화팀장입니다. 김종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으로 유인된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12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이중 11건을 처리완료하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리완료로는 표기를 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상설단속반을 2개반 9명, 소,동 단속반을 18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3,689건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491건에 3,815만원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은 52건에 58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을 위해서 구청장 공한문을 전 세대에 발송하였고 불법투기 경고판을 150개를 제작해서 부착하였으며 무단투기 사진전시회를 학교, 백화점 등에 순회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책자, 세금고지서, 반회보, 남동마당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였으며 통반장, 자생단체, 민방위대원교육, 요식업소 등에 대한 교육시에 병행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대형업체별 생활쓰레기 처리구역의 불균형해소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 대표자회의를 수거구역 조정방안모색 차원에서 금년 1월에 실시하였으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무는 90년 시로부터 각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당시 각 업체의 영업규모와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분할 조정된 수거구역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권역의 재 조정시 소규모업체는 실익이 발생할 수 있고 큰 규모 업체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축에 따른 신규물량 발생시 대행권역을 조정하고 또한 업체간 흡수, 합병 등을 통하여 자생능력을 키우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31건에 162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과태료부과는 491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소래포구공중화장실 관리부적정 건과 관련하여서는 불특정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로 파손될 경우 원인자부담요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괄 수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상가번영회에 공중화장실 이용에 따른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며 화장실 내에 홍보물을 부착하였습니다. 예산절감과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관리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과태료는 4건에 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단투기자 식별과 탐문이 용이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경각심 차원의 활용도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현재 22대를 순회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쓰레기불법소각단속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인천대공원, 남동공단은 물론 동절기 공사장 주변에 불법소각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건에 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건입니다. 자료작성시 2003년도 10월말 기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횟수를 기재하였어야 하나 설치대수 및 단속현황을 명기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동궁산업 방치 폐기물 처리방안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감사자료 작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건은 현재 주식회사 이알지서비스가 경매낙찰을 받아서 현재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공한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2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6개동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36회에 걸쳐서 513명이 단속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계도가 58건, 정비는 2개동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행정소송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통보 취소와 관련한 패소건은 금년 1월 3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 및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잡물 처리방법 처리개선에 있어 03년 11월 24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요청과 방문협의를 통해서 04년 1월 8일부터 수분함유량 40%이하의 후처리 협잡물에 대해서 반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방식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중간수거용기에 수거방식 유지를 60%가 찬성을 하였으며 수수료 부과방식은 상수도요금에 병과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는 부분이 60%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간수거용기 관리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주민 홍보활동 및 단속활동도 아울러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70건을 적발하여 1,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동궁산업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미흡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금년 4월에 방치폐기물 처리방침 확정과 기존 소각시설 철거 및 이적작업 완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바 있으며 현재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폐기물을 약 6천톤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부적정 처리건과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미추홀환경 건으로 작년 12월에 고발조치 및 방치폐기물 조치 완료하였으며 300만원의 과태료와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2003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가 1건, 200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13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3쪽과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구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2003년도 11월 12월중에 8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5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 업무 추진비 지급내역과 관련하여서는 03년도 11, 12월은 29,000원을 집행하여 2003년도 연간에 걸쳐서 예산액 270만원에 집행액은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액 360만원에 집행액은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00만원중 135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60만원중 2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현황은 금년에 시비로서 해안쓰레기투기감시차량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해안쓰레기 투기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으로는 03년도 11, 12월은 1건이며 금년도에는 기각이 6건, 소취하가 1건, 계류중이 1건입니다. 계류중인 1건은 연번 3번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철회처분 취소건으로 금년 12월 23일이 선고예정일자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 처분현황입니다. 부과는 10억651만4,000원에서 98%인 10억4,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0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금년 1월중에는 49억1,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8억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8,34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수수료 지출은 03년도 11월, 12월은 9,988톤에 7억3,000만원이며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출은 4만3,252톤에 31억6,278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으로는 점검대상업소는 73개 업소로 7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조치내역은 허가취소가 2건,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자료상에는 5건으로 돼있습니다만,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에 현재 과징금은 3건으로 6,000만원이며 과태료는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고 및 과태료는 1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착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은 2003년도 11월, 12월은 7억8,700만원이며 금년도 1월에서 9월까지는 3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반입차량의 월별 정지횟수 및 정지사유는 84페이지 8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관련 현황으로 무단투기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03년 11월, 12월은 45개반에 200명의 단속반이 활동해서 현지계도를 320건, 과태료부과는 16건에 18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중에는 단속반 편성을 43개반 264명을 편성하여 활동하였으며 현지계도가 3,689건, 과태료부과는 491건에 3,815만원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공한지에 대한 실적으로는 단속반활동은 14개반에 61명이 활동하여 현지계도는 4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중에는 7개반 31명이 활동하여 58건의 현지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건수 처리내역 및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03년 11월, 12월은 무단투기 신고건수가 129건, 현지계도가 67건, 구.동 기동반 처리가 61건, 과태료부과는 1건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1건에 5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24건을 접수해서 현지계도에 대해서는 152건을 하였으며 구.동 기동반 처리는 241건, 과태료부과는 31건에 32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보상금은 31건에 16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감염성폐기물 발생장 처리내역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감염성 폐기물발생량은 91.64톤으로 배출업소는 36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6건을 적발하여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잔재쓰레기 처리내역으로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72톤에 157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 구직영과 민간업체위탁시 운영실적 비교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직영 운영실적은 03년도 11월 1일부터 04년도 2월 7일까지 4,901만5,000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업체 위탁운영실적은 04년 2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억6,9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소각로 지도단속 실적으로 03년 11월, 12월까지는 17개 업소를 점검해서 4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도단속실적은 67개 업소를 점검을해서 6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원관리 및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03년 11월, 12월은 3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10월까지는 14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관련 현황으로 03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3,242톤을 처리하여 대행료는 1억5,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7,626톤을 처리하여 8억4,200만원의 대행료를 지출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월단위, 처리량, 대행료 등으로 03년 11월, 12월은 3,241톤을 처리하여 1억6,300만원의 대행료를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7,626톤에 8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오수발생 및 처리실적으로 월단위 발생량 처리량 및 처리비용으로 작년도 11월, 12월은 1,999톤을 처리하여 5,527만7,000원을 지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985톤을 처리하여 2억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배치현황 및 관리실적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 2,114개, 공동주택지역에 1,606개를 배치하여 현재 전 지역에 3,720개를 배치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세척은 19,370개를 세척해서 5,1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으로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만, 점검 시설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보수내역, 시설비 집행내역은 공중화장실은 현재 5개가 있으며 지금까지 10건의 처리를 9만9,000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현황은 2만754개이며 그동안 03년 11월, 12월에는 4개소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지적된 업소는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7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8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를 5개소에 880만원, 그리고 고발조치는 3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과태료부과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단속현황입니다. 03년 11월, 12월은 22대를 설치하여 163건에 대해서 계도를 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2대를 순회설치하여 계도 1,041건, 과태료부과는 4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동궁산업방치폐기물 처리대책건입니다. 금년 4월에 방치폐기물 처리방침확정과 기존 소각시설 철거 및 이적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중에 있으며 관련폐기물을 6천톤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억원의 시비보조금으로 그동안 해안쓰레기 일제정비를 8회에 걸쳐서 2,7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57톤을 수거하였으며 그동안 517톤을 수거하여 1억3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해안쓰레기 투기방지시설물을 620m구간에 설치하였으며 미관조성 식재공사로 개나리 등 8,235본을 3천만원을 들여 식재하였습니다. 환경감시원을 4명을 배치하였으며 감시차량,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였고 해안쓰레기 투기단속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주민신고건수가 50건, 과태료 부과건수는 44건에 805만원입니다. 이중에 비송사건처리는 3건, 요건불비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9명에 대해서 27건에 1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린쉼터관련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금년 7월에 1회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8월에 건물안전진단을 한국재난연구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비에 총 공사비는 5억3,700만원으로 보험사 제시액은 2억9,800만원입니다. 차액이 2억3,800만원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협의를 12월중에 적극 하도록 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험사측에서도 건물안전진단을 별도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활용품의 단가가 상당히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게 될 경우에는 보다 단가를 더 높이 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각도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간위탁은 현재 일부 먼저는 지금 재활용수거관계는 거기 현장까지 저희들이 수집운반을 해주고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선별한 재활용품은 매각을 해서 그 위탁업체에서 수입으로 잡고 거기서 나오는 잔재쓰레기는 또한 저희 구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든 거를 다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업체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로는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매년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직영할 때도 2억1,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까지는 매각대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별장에서 18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한 4억원 정도 더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감하자 하는 차원에서 민간대행으로 추진을 했구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 구에서 운영하였었던 선별원 인원 18명에 대한 인건비는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아마 작년에 선별장에 대해서 위탁을 하기 전에 거기에 위탁을 얼마를 줬으면 가장 적정한 선이냐를 나름대로 판단을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용역상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그건 아마 그때 당시는 1,500만원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아마 그렇게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업체가 우선적으로는 아마도 맡고자 하는 욕심도 더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 높은 가격의 제시를 해가지고 일단은 가격이 가장 높은 쪽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다섯 개 업체가 응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년 계약단위로 했고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릴 때 거기서 지금 현재 수지분석관계를 아직 정확하게 과연 그 업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계장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대화할 때는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얼마가 적자나는지 또는 사실 흑자가 나는지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97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03년도의 경우 인건비가 2억9,9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7,600만원, 시설비가 8,100만원, 잔재처리비가 2,190만원에서 4억7,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봤을 때 들어오는 수입비율하고 지금 현재 거기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하는 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은 되지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GA하이테크입니다.

지금 내년 2월이면 1년이 되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계약 의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업종에 종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은 했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륜이 붙으면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않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활용품의 단가가 매년,

글쎄요, 저는 현상유지차원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초기에 시작을 했을 때는 초기투자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투자된 비용을 감안을 해서 아직까지 적자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초기투자비용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흑자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시설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시설유지관리는 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주는 상황을 만들어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네.

거기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원들의 휴게실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인력이 현재 위탁받은 GA하이테크 측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원들도 이용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공공근로 인력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차량도색은 저희들이 직접 수집운반 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개선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담장부분입니다. 담장이 사실 너무 노후 돼가지고 쓰러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수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있구요.

그거는 저희들이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손을 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용하는 거는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기계,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수리하고 유지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받은 사람이 위탁자구요.

GA하이테크입니다.

거기 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를 GA측에 넘겨준 것이 아니고 거기서 선별에 관련된 그런 사항만의 기계와 장비를 위탁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담당, 복사해서 올리겠다고 함)

네.

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