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시정처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해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최기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장의 양해를 득해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계장님들께 보충적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들이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청할 것이고,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기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처리사항을 중점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설명이 모두 끝난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감자료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감사실실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임실군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설치근거, 구성인원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수당은 각 위원별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 회의를 참석하였을 경우 임실군각종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며,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03년도까지는 1인당 5만원씩 지급하였고, 2004년도는 자료와 같이 7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회에 8명이 참석하여 5십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회에 4명이 참석하여 2십8만원을 지급하였고,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2회에 10명이 참석하여 7십만원을 지급하고, 임실군지역혁신분권위원회는 1회에 20명이 참석하여 7십7만원을 지급 총 33명에게 2백3십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실군공무원규제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임실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서 수당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위원회별 명단은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2003년도 예산전용관련입니다. 2003년도는 일반회계에서 임실소도읍육성사업 등 2건과 특별회계에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 총 3건에 대하여 1억1백4십5만5천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과수재배농가 재해보험금 지원 등 11건에 대하여 1억1백6십8만8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민선2기 임실군수 30대핵심사업 추진현황과 현 군수 공약사업 연계 지속추진 상황 및 단절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군정질문사항중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질의하신 예비비 지출 부적정건은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회단체풀보조금 집행부적정은 2003년도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풀보조를 지급하였습니다만은 2004년도부터는 보조금신청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전예산 성립 부적정건은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중 자금이 교부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추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질문하신 특화사업보조금 관련 피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추경이 늦어졌으며, 11월 15일 제2회추경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0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경기불황을 타개하고 경기회복 효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상반기중 발주하였으며, 제1회추경에 6억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군수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는 업무추진비를 월별 배정계획에 의하여 한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선2기 임실군수 30대 핵심사업 추진현황과 현 군수공약사업 연계의 지속 추진상황 및 단절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핵심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30대 핵심사업은 2003년도에 이철규 군수 취임에 따라 민선3기 동안 우리군이 전북 동부권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 해야 할 군 시행사업과 국가 및 도 시행사업에 대해 31개 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책자로 발행하였습니다. 장단기 주요핵심사업으로 확대개편에 대하여 30대 핵심사업은 2004년도 김진억 군수 취임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계획기간을 2010년까지 늘리고 군정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완료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재조정을 통하여 농업.산업분야 등 총 47개 사업을 「장ㆍ단기 주요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책자를 발행, 전 직원의 업무추진 기본서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0대 핵심사업의 제외사업 등 계속추진 여부는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고, 장ㆍ단기 핵심사업 현황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군수의 공약사업과 연계 및 계속추진여부에 대하여 장ㆍ단기 주요핵심사업은 우리군의 현 입장에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일부사업의 경우 공약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장단기 주요핵심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및 도, 민자유치사업까지 선정하였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계획반영여부와 국가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군정의 내외여건 변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는 핵심사업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여 우리군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지침서가 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ㆍ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10억원이상 투자사업으로 도 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투자사업을, 중앙 심사는 200억원이상인 투자사업을 심사의뢰하고 있으며,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까지는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하여 자체심사의 기준액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59건 에 1,907억7천만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투ㆍ융자 심사를 도에 의뢰하거나 자체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재검토 2건, 조건부 14건, 적정으로 43건으로 심사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오수 의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501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재검토 2건, 조건부 2건, 적정 10건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도의뢰 심사로는 오수 의견지구 관광지개발사업등 3건에 286억원을 요청하여 덕치지구 전적지 관광자원개발 47억원에 대하여 도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한 결과 순창군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중복 및 국도비 확보방안 불투명을 사유로 재검토 판정되었으며, 오수 의견지구 관광지개발사업 154억원과 임실농공단지 조성 85억원에 대하여는 국ㆍ도비 확보후 사업시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자체 투ㆍ융자 심사로는 임실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11건 203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한 결과 예원대학교 생활관 건립 46억7천8백만원은 자체 투ㆍ융자 심사결과 예원대측의 생활관운영 의지 희박을 사유로 재검토 판정되었고, 임실생활체육공원조성 등 10건 157억2천만원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이 인정되어 적정한 사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금암-대명간 군도 확포장공사등 16건에 대한 사업비로 511억1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투융자 심사를 도에 의뢰하거나 자체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조건부 5건, 적정으로 11건이 판정되었습니다. 도 의뢰 심사로는 금암-대명간 군도 확포장공사외 6건에 334억9천만원을 요청하여 치즈과학 연구소 설립 40억원은 사업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이 인정되어 적정한 사업으로 판정되었으며, 금암-오수간 군도확포장공사외 4건 294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확보후 사업 시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자체 투ㆍ융자 심사로는 상가-마전간 군도 확포장공사등 9건 176억2천2백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한 결과 9건 모두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이 인정되어 적정한 사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29건에 대하여 894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투ㆍ융자 심사를 도청에 의뢰하거나 자체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조건부 9건, 적정으로 20건이 판정되었습니다. 도 의뢰 심사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외 8건에 509억원을 요청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 110억원과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35억원 등 2건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이 인정되어 적정한 사업으로 판정되었고,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외 6건 364억원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확보후 사업시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자체 투ㆍ융자 심사로는 향교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0건 385억6천만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한 결과 20건 모두에 대하여 사업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이 인정되어 적정한 사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한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투ㆍ융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중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덕치 회문지구 역사테마 관광자원개발사업, 임실군 제2청사 신축 등 3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도별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무는 하운암 청사신축외 9건에 대하여 26억9천만원으로 2004년도에 8억4천4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05년 이후에 18억4천6백만원을 2010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3-2004년도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먼저 종합감사는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서 2년 단위로 9일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감사기간이 2일 단축되어 7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군 자체감사는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와 읍면을 포함하여 15개 기관에 대하여 2년 단위로 4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 감사실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비롯 총 지적건수 226건에 주의 77건, 시정 149건의 행정상 조치와 감액 20건 1억9천6백1십8만8천원, 회수 68건 9천9백2십2만1천원, 추징 25건 1억2천7백6십9만3천원, 기타 3건 3십만원으로 총116건 4억2천3백4십만2천원의 재정상조치와 4명의 징계 및 48명의 훈계 등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기관별 수감 및 감사내역을 보면 먼저 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현황입니다. 총 지적건수 66건에 주의 19건, 시정 47건의 행정상 조치와 감액 16건 1억9천2백8십3만9천원, 회수 12건 7천5백9십5만8천원, 추징 2건 7백1십2만8천원, 총 30건 2억7천5백9십2만5천원의 재정상조치와 경징계 3명, 훈계 42명의 신분상 조치 등 처분요구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대덕천 개수공사, 금평 소하천정비공사에 대한 하천정비공사 설계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2003년도 군 자체 종합감사는 임실읍을 비롯해서 신평, 성수, 오수, 신덕, 삼계, 관촌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등 9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지적건수 152건에 주의 57건, 시정 95건의 행정상 조치와 감액 4건 3백3십4만9천원, 회수 55건 1천5백7십5만천원, 추징 23건 1억2천5십6만5천원, 기타 3건 300천원 등 총 85건 1억3천9백9십6만4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2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2004년도는 상급기관 종합감사는 없었으며, 군자체 종합감사를 청웅면을 비롯 운암, 오수, 강진, 덕치, 지사면 등 6개면을 실시하였고, 아직 환경위생사업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총 지적건수 113건에 주의 42건, 시정 71건의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조치로는 총 71건 1천7백2십2만1천원으로 회수 40건 8백9십1만6천원, 추징 22건 6백4십7만2천원, 기타 9건 1백8십3만3천원을 신분상으로는 1명에 대하여 경징계 조치하였습니다.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환경위생사업소는 오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가공 무균밥생산공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사업을 26억7천5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에 의회에서 논쟁을 예상하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당시 담당과장이 직을 걸고 성공을 시키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키겠다 그래도 우리는 미심적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들어오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마치 우리가 임실군사업을 발목잡는 식으로 엄청난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군비를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비 8억원을 반납하게 됨으로써 쌀을 우리가 책임지고 320,000가마를 팔아주겠다고 군향우회까지 선전을 했던 사업이 일시에 무너져 버리니까 희망에 들떠 있던 농민들이 완전히 기대가 떨어져서 실망에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신뢰성이 떨어져가지고 타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견해, 이런일이 앞으로 안일어나라는 법도 없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인가, 유치했던 과정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런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무균밥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특화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배정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사정이 변화해서 추진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인 실무과장은 아닙니다만은 퍽 애석하게 생각하고, 군민들에게도 미안스럽고,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다가 여건변화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추진을 못하는 그런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꼭 공무원이 문책을 당합니다. 새로운 일을 누가 착상해서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채찍질이나 해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산지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중징계 1, 훈계 2 해서 완료했고 8번에 가서 군유림 임대부적정 시정완료 했는데, 감사담당께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완료가 되었는지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해 감사담당 이성해입니다. 산지자원화사업 임대부적정 중징계 1명, 훈계 2명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징계 1명은 전 신덕 조재수면장인데 그것이 인사청탁 뇌물공여죄와 함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되어 가지고 거기서 1차적으로 해임이 되었다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래서 훈계 2명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경제과 담당계장하고 직원 1명 그래서 2명에 대해서 훈계조치한 사항입니다.

8번 군유림 임대부적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해 군유림 임대부적정도 전 조재수면장건인데요. 지방재정법상 임대료 계약에 대해서는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군유림 임대부적정에 대해서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임대료건에 대해서만은 시정ㆍ조치만 내렸던 것입니다.

설명은 잘들었는데, 군유림 임대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완료되었다라고 했는데, 부적정 했다라면 원상으로 돌려주고 완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적정하게 임대가 되었다면 원래대로 돌려놓고 완료를 했다고 해야지, 원래대로 지금까지 돌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완료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시정조치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것을 달리 쓰던가 해야지요? ○

이 용어는 의회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적정 하게 되었으니까 고치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완료라고 했으면 원상대로, 부적정하게 임대가 되었으면 원상대로 돌려놓고 그렇게해서 완료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성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하면은 원상대로 해놓고 중징계를 내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징계를 받은후에 이런짓을 현재까지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원상대로 돌려놨으면 다음에 신덕면에 가서 그런일은 안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중징계이지 사실 중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회수해 버렸으면 신덕에 가서 감히 또 그랬겠냐 그런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은 잘되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원상대로 회수해서 원래 짓던 사람한테 돌려주던지 군재산으로 가지고 있던지 했으면 또다시 이런일은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생각이어서 한말씀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정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비비지출 부적정에 보면은 금후계획이 있는데, 금후계획을 보면은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에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했는데,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말은 무슨말 입니까? ○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을 산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한다 그런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

그말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는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예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지,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예비비 지출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들면 병충해방제 같은 것은 미리서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앞으로는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라 그런뜻입니다. 예비비는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발생했다든지 하면 이럴때에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김진억 군수 취임이후에도 장ㆍ단기 핵심사업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임실군에 총경지정리면적은 몇 ㏊입니까? ○

위원장님께 죄송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예를들면 30대 핵심사업이라 하더라도 총괄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알겠습니다. 임실군의 경작로포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임실군민 모두의 의견입니다. 지금 경지정리 면적이 작은 지역일수록 경작로포장이 사실은 덜되어 있고, 반면에 많은 지역일수록 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작로포장사업을 추진하실 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 해당부서에게 임실군에 있는 경지정리면적이 총 몇헥타인데, 그중에 경작로는 몇키로이냐, 현재 실시되어 있는 경작로는 예컨대 A면은 몇키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 비율에 따라서 B면은 몇키로가 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컨대 경지정리지역이 작은 신덕, 운암같은 지역도 경작로포장이 덜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삼계같은데 경작로지역이 많은데에도 지금 덜되어 있고 그런 균형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은 낙후지역을 더 가속화 시키는 그 경작로포장사업으로 인해서 낙후지역은 더 빨리 낙후시켜 버리는 그런 반대급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비 정주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면에서는 사업비가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 산길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러지 못한 읍면에서 정주권개발사업비을 못하는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밭은 그만두고라도 경지정리지역에 있는 농길도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왜 언발런스를 재촉하냐 이것입니다. 이사업을 안해버리든지 할려면은 형평성을 맞추어서 예산계에서 토탈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5년에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그런 평균치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십시오. 그래서 예산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좋으신 말씀과 아울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경지정리면적 경작로 거리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사업 일람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핵심사업이라고 어찌보면 민선군수 공약사업을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되나 핵심사업은 군수공약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으로 2005년도에 이런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계도면인데, 임실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시기 전이나 선거때 임실을 제1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공보물에 분명히 임실군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임실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핵심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과거에 임실고등학교, 임실동중학교를 비롯한 각 읍면에 있는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랄지 군수님께 개인적으로 제1의 교육도시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라고 제가 가끔 죠크를 하다보니까 교육대학교 하고 자매결연, 산학협동 이것이 마치 제1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약서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임실고등학교에서 오수고등학교에서 임실서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1,2명은 갈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임실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한번 군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서당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문공부 가지고 임실군을 제1의 교육도시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중요 핵심사업에도 실장님이 관계 기획계에서 머리를 짜내셔 가지고 임실교육에 재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핵심사업 일람표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자원화사업이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계속 추진해서 2005년도까지 끝을 맺겠다고 나와 있죠? ○

예,

그런데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산지자원화사업 8대 작목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8대작목을 앞으로 생산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라든가 또는 판매가 안되었을 때 2차산업을 한다든가 농가들이 마음놓고 산지자원화사업을 실시했던 농가들이 마음놓고 수확할 수 있는 또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제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그런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어려워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담당과장님께,

그렇다면은 임실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산지자원화사업으로 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해서 그것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현재 여기서 거기까지 파악이 불가능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지를 확인한후에 감사5일차인 12월 3일 다시 이 자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심형만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장의 양해를 득해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계장님들께 보충적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들이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청할 것이고,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리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3개과가 남았는데, 조금 늦더라도 오늘 오전중에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한완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9회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군민의장심사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수당은 1백6십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적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8회 걸쳐서 운영을 했으며 수당은 7십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페이지까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원회 관리카드로써 보조 관리자료입니다. 21페이지 2004년도 각종 행사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의날기념 소충사선문화제를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임실군 일원에 걸쳐서 행사가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3억7천2백3십만원이 계획되어 집행을 했으며, 행사내용은 문화행사 12종목과 체육행사 19종목을 개최했습니다. 성과로서는 가을추수기에도 불구하고 군민체육대회와 소충사선문화제를 연계시켜서 군민 다수가 참여하는 군민사업의 장을 마련하였고,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으로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유도했으며, 읍ㆍ면노래자랑 운영으로 주민 다수가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충사선문화제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사계획 기본방향과 행사개요는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42회 소충사선문화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정산서가 11월 25일자로 들어와 있어서 정산서는 자료에 넣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산서에 대해서 다시 실사를 하고 해서 추후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임실소방서 부지매입비로 예산이 4천8백5십8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4천7백9십8만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부지매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행자부에서 임실소방서 승인이 유보된 관계로 해서 사실상 임실소방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 설치보다는 우선 지역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부지매입비는 불용처리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시 시정 및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충사선문화제 관련에서 소충사선문화제로 통합 되었음에도 군에서는 소규모 실내행사만 실시한 배경을 2002년도에 지적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내행사로만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체육행사는 실시하지 않고 간소하게 치룸으로써 실내행사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에서 42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질의시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43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선녀 정보화마을은 2차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 6월에서 2003년 6월까지 1년에 걸쳐서 추진되었습니다. 조성지역은 덕천리 일원에서 시기, 농원, 주천, 덕곡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8천8백5십9만5천원이 투자되었고, 이중에서 국비 1억2천만원, 도비 3천1백1십2만5천원, 군비가 1억3천7백4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정보화 교육을 8회에 걸쳐서 120명 실시했으며, 마을운영위원회 회의는 10회를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으로는 2003년 9월부터 지금까지 1억3천5백3십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차정보화마을을 추진키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행정동우회 2003년 1천만원, 2004년도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자연보호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지원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2003년도 1천5십만원, 2004년도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향군의 날행사와 영ㆍ호남국민화합행사에 참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향경우회는 2003년도 2백5십만원, 2004년도 2백5십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활동내용은 청소년선도활동과 행락지 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회는 2003년도 3천6백4십만원, 2004년도 3천5백2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내고향 사랑운동과 국민의식 개혁운동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는 2003년도 8백만원, 2004년도 8백3십만원이 지원되었고, 활동내용은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보호, 교통질서운동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는 2003년도 3천6백만원, 2004년 1천6백9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노위안잔치, 하계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에 필요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 보조금 정산검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77페이지 2004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전입자 내역입니다. 2004년 7월중에 전입한 사람이 28명이 있었고, 2004년 8월 전입자가 30명으로서 총 58명이 7월달과 8월달에 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37명, 농업직 3명, 토목직 16명, 전산직 2명이 되겠습니다. 전입자 현황은 첨부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83페이지까지 자율방범대 정산서 제출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자율방범대 읍ㆍ면에서 정산서 지원내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행한 뒤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할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3월달에 사업시행하고 12월달까지 않냈을리는 없을 것이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정산서를 사업이 끝나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내라고 못이 박혀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산머루, 마라톤, 소충사선문화제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산서가 한 3군데정도가 안들어 왔습니다. 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냐면은 전임 과장인 장일수과장께서 2003년도에 용역비 1천만원을 들여서 소충사선문화제를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이런 결과가 올해 했냐고 물어봤더니 앞으론 1억원선에서 지급을 해서 사선문화제행사를 치루겠다. 이런말씀을 의회에 와서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군비 2억9천만원, 도비 4천5만원, 제전위원회 자부담 4천2백3십2만원 해가지고 도합 3억7천2백3십만원을 지급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충사선문화제 말씀이십니까?

예, 전임과장님께서 물론 과장님이 바뀌셔서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임 과장님께서 분명히 1억원선에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기를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심형만 과장님으로 바뀌면서 2004년도 지원이 3억7천2백3십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용역결과에 의해서 1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년수준으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3억7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정도는 행사를 또 행사가 갈수록 이것이 조금이라도 내실을 기하고 또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지 더 추가되는 물론 효과가 없어서 추진 안했던 행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관계로 해서 예년보다는 행사비가 조금 증액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액시킬 계획이십니까?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사업비는 증액을 좀 시켜서 발전적으로 물론 내실을 기하고 더 낭비성요인을 줄여야 하는 그런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소충사선문화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사업비는 더 투자가 되어야 할 그런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조정대상 과도한 행사비 투입행사, 군민참여 저조로 효과미비 행사 등 이렇게 해놨다 이말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증액을 시켜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사조정안을 보면은 과다한 행사비 투입 행사하고, 군민참여 저조로 효과미비 행사 등을 가져다가 줄인다는 말씀이거든요. ○

물론 군민참여가 잘되지 않는 그런행사는 조정이 되어야겠지만 또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예를들자면 외지 관광객들도 주최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행사들을 발굴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행사비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03년도 행사비는 예산비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

금년도 행사비로는 할당제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약 2억2천만원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1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던데요? ○

거기는 문화행사쪽에 1억원이 있고, 체육행사하고 기념식, 또 고향의 밤 이런데에 약 1억2천만원정도 계상을 금년 본예산에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를 절약해서 적은 예산가지고 큰효과를 거양해야 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소충사선문화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그사업비도 투자하고 내실있게 이렇게 해야겠지만 사업비는 부득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임과장님께서 시행한 일이지만 소충사선문화제전을 축소하기 위한 용역비 1천만원은 아닌말로 괜히 지급한 일 아닙니까? ○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비를 축소하는 그런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용역을 했다는 자체는 어떤 낭비요인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적으로 군민과 다른 외지관광객들도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자체가 꼭 사업비를 축소하기 위한 용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2004년도 3억7천2백만원을 지급한 것이 결과에 따른 지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용역결과에는 권장하는 사업도 있고, 또 축소한다든지 폐지를 해야 할 의견이 나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조정 하는데도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은 폐지했던 것들은 예년에 배출했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은 폐지하는 대신에 다시 청소년들을 참여유도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신설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소 신설이 된 점도 있고, 폐지할 때 그의견을 받아 들인적도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항상 정산서를 보면은 세출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를 짓는데 사용내력만 나와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2004년도 소충사선문화제행사를 치루었는데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정산서를 받아서 지금,

세입부분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세입부분이 아직은 자료를 못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정산서 들어온 것을 보면은 세입부분이 군비보조하고 도비보조, 풍물시장이라든가 이런부분에서 임대수입이 나와 있고요.

임대수입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

7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수입이 3천5백3십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사는 안해봤기 때문에 위원들께 아직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지금 사선대 사선문화제행사를 하는데가 군유림입니까 아니면 사선문화제전 소유의 땅입니까? ○

군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른 판단했을적에 임대료를 군에서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충사선문화제에서 징수하는 것 아니고요. 지금 임대수입 7백만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면 임대수입을 군에서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소충사선문화제를 군에서 해야 할 행사를 제전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땅을 사용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행사와 관련해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자부담 4천2백3십만원이라는 얘기는 순수하게 제전위원회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아니고 (혼성으로 녹으해석 불가) 자부담이라는 의미가 퇴색한다고요. ○

그렇기 때문에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가 군에서 해야할 행사를 대행하는 그런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도 사실은 받아서 어떻게 정산을 합니다만은,

7백만원이라는 정산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어느단체에 와서 이기간동안 얼마의 임대료를 내고 하는 정산서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

지금 개인별 내력까지는 정산서가 아직은 없습니다. 집행내지는 또 세입부분이 개인별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 검사할 때 그런부분도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만은 아니한말로 제전위원회에서 임대료 1천만원 받아 가지고 군수님에게 7백만원만 넣었다고 하면은 누가, ○

그런부분도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런부분도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충사선문화제행사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

예,

물론 주민의 화합이나 결속차원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고 권장할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사전에 계획과 계획에 의한 지출이 되어야지, 그런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지, 그런얘기들을 많이들 한다고요. 과연 군민들이 소충사선문화제를 참여해서 그 취지대로 문화ㆍ체육행사를 치루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알뜰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가 3억7천2백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소충사선문화제전을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했는데, 지금 소충사선문화제를 이런 돈을 들여서 실시했던 결과 성공리에 마쳤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사선문화제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약 4만명내지 5만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충사선문화제 행사를 하는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계속 있었느데 실질적으로 외부사람들은 별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행사내용이 그렇게 내실있게 된 내용이 되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는데, 앞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관계를 사선제전문화행사와 통합을 해가지고 외래객들이 사선문화제행사도 관람도 하고, 또 농산물도 사갈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농산물도 살갈 수 있고, 또 축제를 따로 병행을 해서 경비를 기금으로 주는 그러한 불합리한 행사보다는 통합을 해서 사선문화제전하고 함께 치를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

저희들도 그런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원대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축제라든지 다른행사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그런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선문화제행사를 할적에 외부사람들이 그래도 와서 구경을 하고 축제를 같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들려면 이런 농산물판매라든가 농산물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곁들여져야 사선문화제전행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옥선계장님께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것 같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에서 2004년도 풀보조로 넘어오면서 다른단체는 95퍼센트이상이 보조가 되었는데, 맨 끝에 새마을지회 보조금은 3천6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감소되었는데, 사업을 어째서 줄었는지 아니면 사회단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덜 주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옥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2003년도 3천6백만원은 전반적인 임실군새마을지회 연합회에 읍ㆍ면지부 다 포함이 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임실군연합회만 나가는 액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읍ㆍ면으로 나간 것이 누락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하셔야지 본위원이 볼때에는 2003년도 면단위로 나가 보조금은 넣고, 2004년도를 안넣어서 금액이 절반이상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물었으니까 이런 것은 누락되었다고 했으니까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안올라 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단위로 돈 나갔습니까? ○

조옥선 예,

나갔는데 안올리면 안돼죠.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최를 안해도 될 타당성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주요 심의내용이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심의한다든가, 또 공개 불가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적에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그럴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럴사항이 있을때는 바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를 보면은 시민단체추천 4명, 공무원 2명을 빼고 2회 회의 운영을 하셨는데, 회의수당 지급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방위협의회는 주로 봉사하는 그런훈련을 격려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위원회 하고 다르게 지금까지 수당을 안주어 왔습니다.

봉사단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

봉사단체라기보다는 봉사를 하는 그런내용이고 그래서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가 열리면 하루 일비로 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공무원은 당연직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을 안한 이유가 뭣입니까? ○

통합방위협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해서 규정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수당을 줄 근거도 미약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페이지, 장기근무자의 인사방침 순화보직 지침없는 온정주의 인사라는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같은 직급 예를들어 7급을 달고 10년이 넘도록 6급을 못다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7급달고 한 3년이나 4년이 되면 6급을 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능력평가에 의해서 진급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평점을 어떻게 내어서 진급을 하게 됩니까, 12년이 되어도 7급에서 6급을 못다는데 3년이나 4년된 사람이 7급에서 6급으로 바로 승진이 되고요.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의심이 가고 불합리한 것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위원님 말씀대로 경력이 오랜된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승진이 되어야 마땅할 걸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승진후보자는 경력과 또 근무성적, 교육훈련 또 포상금 가점 등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가 만들어지고 승진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승진배수내에 들어와야 승진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어쨌든 그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승진을 당연히 했어야 맞겠습니다만은 그런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승진을 하다보니까 근무성적을 잘못받았든지 아니면 교육점수가 좋지 않았다든지 이런요인으로 승진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늦어진 것 아닌가 그런생각도 듭니다. 물론 읍ㆍ면에 있고 또 늦는다는 그런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노력해서 승진에 대해서 군이나 읍ㆍ면 모두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에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안갖추어져다 하더라도 또는 같은 직을 달고 10년을 넘을때까지 근무한 사람들이 어떤방법으로든지 진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예,

교육이수를 안했다든가 평점이 나쁘다든가 근무평점이야 행정에서 평점을 줄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4배수를 해놓은 것은 그사람 평점을 봐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보겠지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같이 통합해서 하겠지만 그런사람들이 진급을 못하게 되면은 교육도 받게 하고 평점을 올리는 방안을 해서 구제를 시켜주어야지요. 7급으로 해서 제대할 사람도 있습니다. 7급으로 해서 30년이 넘도록 공직생활을 하면서 7급으로 제대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은 퇴직하기전에 1등급 올려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만 하더라도 9개 위원회가 있구만요? ○

예,

그 위원들을 선발할 때 어떤 위원들 선발기준이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개략적인 어떤분야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랄지 개략적인 기준은 있습니다만은,

위원회중에서 의원님들이 포함된 위원회도 있고, 또 의원들이 포함 안된 위원회도 있는데, 포함시킬 위원회와 포함시키지 않을 위원회 결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위원회는 군의원들이 포함되고 어떤위원회는 군의원이 배제되고 그런결정을 누가 합니까? ○

조례에 특별하게 예를들자면 의원님들을 넣는 기준이 있다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도 구성을 하면서 판단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효율적인 판단이 서면은 의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대부분 구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기준은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분에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군민대표중에서 중복된 위원들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참여도를 높이고 군민 한분이라도 더 시켜서 행정의 참여율과 화합을 기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해주었으면 하겠고, 우리 임실군 전체적인 위원회중에서 12분의 위원들이 위원회에 안들어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만 하더라도 9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임실군 전체적인 위원회수가 몇 개나 되는가 또 위원회 위원명단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군민중에서 중복된 의원이 몇 명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다수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도 의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2003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정산내역을 보면은 기타란에 어떤면은 1백만원씩을 주는데가 있습니다. 무슨 연유로 1백만원씩 더 지급이 되었습니까? ○

조옥선 비고란에,

오수, 신덕에도 차가 있습니까? ○

조옥선 차량이 4대 있습니다.

각면대별로 인원이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야식비 같은 것은 인원수로 해서 정산을 해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까? ○

조옥선 저희가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출동한 자원은 어두울 때 출동한다든가 주일 때 출동한다든가 그러거든요. 출동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명 출동하면 2명, 또 거기에 대원수가 40명이나 80명을 다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출동한 실적,

그러면 출동할 수 있는 정예인력에 대한 간식비다 그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정했다고요? ○

조옥선 예,

그러면 연료비나 간식비를 가지고 자율방범대에서 건의사항이나 자금이 모자라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던가 이런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

조옥선 당연히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으로 생각됩니다. 거기가 일단은 취지가 자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담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도 자율방범대가 잘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각지구대별로 소장 1명씩 있습니다. 큰데는 몇 명이 있겠지만은 지사면 같은 경우는 소장 1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일이 발생했을 적에는 바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방범대원들이 출동합니다. 그러면 방범대원들이 지사면 사람들이 전부 그사람은 어디사람이다는 것을 다 잘압니다. 그러면 어떤일이 있을 때 한번도 보지못한 그런사람들은 그사람들이 그냥 알아버립니다. 오히려 파출소 소장들보다 더 잘알고 구급활동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뭣인가 챙겨 주셔서 특히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있는데는 연료비나 유지비가 나오지만 지금 그분들은 자기차로 운영해서 날마다 2대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을 안하니까 그것도 1년동안 1개면은 2대가 계속 돈다고 보면은 기름값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것들을 봐서는 자율방범대를 자세히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현지확인후 감사5일차인 12월 3일 다시 이 자리에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최양길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담당자에게 물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후 담당님들도 답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가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청할 것이고,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 제출된 자료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부과담당, 김학모 경리담당, 서성석 징수담당, 홍효덕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은 자녀 입대관계로 연가중입니다. 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농업소득조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5개가 있습니다. 5개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될 때 그때마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세심의위원회만 지방세와 재산세과세표준액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위원회 관리카드는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페이지, 군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완수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 부지는 신청사로 옮기기 전까지 농공단지가 추진될 때 좋은 흙을 받아 가지고 임실주민들이 간단한 체육공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2002년 국ㆍ공유재산관리소홀 이 사항도 저희들이 기 답변을 몇 번 해드렸습니다. 그관계도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도록 행정대집행으로 조치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3년 도축세 세입관리 부적정 이것도 납기에 미징수 되는것에 대해서 완전히 징수해 가지고 그당시에는 완납이 되었습니다. 상습 지체상금 납부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구도 그때 박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2003년도 지체상금 납부자가 31건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그때 지적사항을 중요히 여겨가지고 이후에는이런일이 없도록 강력히 한 결과 2004년도는 7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7건에 1천1십7만4천원을 지체상금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덕치군도 7호선 수해복구공사, 김개인 생가지복원공사, 수방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03간벌사업, 상중산 세천 수해복구공사, 평당 복숭아단지 경작로 포장공사, 용산농업 진입로 정비공사 7건에 대해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업체는 저희가 강하게 행정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부분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지만은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바로 지체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강하게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시장로 개설공사하고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2개사업에대해서 하자보수 지시가 되어 가지고 하자보수 완료까지 마친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청사 이전 신축관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은 기 몇 년에 걸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용역비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비가 2천1백2십8만3천원, 거기에 대한 설계비는 율그룹에서 3억8천1백만원을 들여서 설계비가 투입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6필지에 24,504평방미터 7,412평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이 7억8천7백6십8만4천원, 영농보상비 4천8백7십1만원 해서 8억3천6백3십9만4천원이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2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내력에 대해서 실과소와 협의사항 유무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사항은 협의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이고, 의료원 1천1백6십4만원은 징수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결산추경에 징수결정을 할 계획이고, 사선대매각수입 15억원에 대해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세입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골프장 매각수입도 14억3천8백만원이 되었는데, 세입부서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14억3천8백만원이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는 자료에 아까 화단을 만드신다고 해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기적인 발상이 될 것이고 지금 기 용역비만 3억8천만원 약 4억원 가까이 설계를 납품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갔고, 또 기타 부대비용도 합쳐서 한 4억원이상 투자가 된 신청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지 앞으로 군청사 이전을 어떤방향으로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지금 체련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투자해서 만들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사이전관계는 답변드리기가 난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청사를 짓기 위한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은 결정난 사항은 아니고 제 생각도 청사는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련가는 모르겠지만 청사는 청사부지매입 안대로 옮기는 것이 지당하지 않냐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현재는 결정이 아직은 어떤방법으로 해야겠다는 방향이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단순하게 청사 옮기기전까지는 임실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시설 족구장이랄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요구도 해놨습니다만은 소수액수를 들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강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군청사 부지를 사놓고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잡초는 우거지고 그래서 임실군의 공청회를 한번 거친다든지 해가지고 군청사를 지을거냐 말거냐, 군청사를 안짓는다면 그토지는 매수자들한테 다시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는 활용을 못하는 것이죠? ○

일단은 그렇죠.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날 때 청사부지로 했기 때문에 청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군수님하고 협의는 했지만 시기적으로 아직은 거론할 시기가 좀 빠르지 않냐 해서 시기를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재무과장님한테 그런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물론 체련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련공원보다도 돈들이지 않고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집단코스모스 재배를 한다든지 갈대숲을 이쪽 하천변을 연결해 가지고 갈대숲을 집단적으로 한번 만들어본다든지, 가을이 돌아오면 국화를 재배해 가지고 키순서대로 큰국화는 센터에다 심어놓고 한다면 외지에서 많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변 우회도로에 벚꽃나무 연결해 가지고 옥정호순환도로의 벚꽃나무를 보기 위해서 전주-군산간으로 안가고 오히려 교통량이 한적한 이곳으로 와서 점심먹고 가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임실군청 본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의회청사를 그쪽으로 우선 옮긴다든지, 의회청사를 옮기는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청사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심사숙고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도축세 돼지에 대한 도축세 부과중 도축세를 부과할 때 도축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마리수를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부과를 합니까? ○

지금 남원에서 검사원이 나왔습니다. 검사원이 도장을 찍어주면서 두수를 전부 확인합니다.

도축세를 부과한다면 한 마리를 도축한다 그러면 돼지를 잡아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

이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나 소는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미리 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매달 2월 5일까지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부터 납부가 안되어 가지고 미납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12월 1일부터 저희 직원들이 매일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산을 지어 가지고 도축세를 받아 오는 것으로,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2천만원의 도축세를 받아 왔는데, 11월 30일까지는 예전에 했던대로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하고,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매일 가가지고 도축이 끝날 때 정산을 지어 가지고 도축세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12월 1일부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축세 미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도록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12월 1일날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거기에서 도축을 하면은 자기들이 돈을 어디에서 출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축을 해가는 당사자들이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미납이 되냐 이말입니다. 미납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고, 또 그동안에 12월 1일날부터 직원이 상주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뭣을 했습니까 원천징수 세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납기후 부과를 해가지고 하는 것,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는 세금도 많이 있고 이것은 세무행정이 좀 너무하지 않았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

예, 죄송합니다. 세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징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강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행정감사때 질책을 할려고 하다가 자료외에 것은 질의를 못할 입장이 되어 가지고 말았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무행정을 하시는 관리자입장에서 예산이란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산은 그해 자치단체에서 살림하는 세입과 세출이 되는데, 세입과 세출이 일치가 되어야 하고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함이 없이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는데, 살림을 잘못하고 세입결함이 많이 나가지고 정산을 못했다는 그런뜻인 것 같습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었는데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대금 8억8천만원정도가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된 것이고, 사선대 매각수입 15억원에서 12월 17일까지 매각등록을 받아 가지고 12월 20일날 매각대상자들한테 입찰을 해가지고 매각이 되면은 어느정도 수입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매각수입이 일절 안들어 왔기 때문에 모호하고, 골프장 매각수입이 14억3천8백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감정해 가지고 매각한 결과 7억4백만원정도 매각이 되어 가지고 7억3천3백만원정도가 세입결함이 났습니다. 현재 총 세입결함은 세외수입에서 32억원정도가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4억원이상 증액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28억원정도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관촌 토지매각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어쩔란가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목표액이 59억원인데, 세입이 25억원이고 결손이 32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를 하실 때 분명히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계를 하리라고 보거든요. 예를들어서 우리집 살림살이가 제가 1년에 1천만원을 벌어서 8백만원을 쓰고 2백만원을 저축한다든가 하면은 어느정도 가능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군살림살이 범위가 커서 그렇지 똑같으리라 보는데, 예산자료를 보면은 기가막히게도 2004년도 세입예산이 1,490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490억원 1십원도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앞뒤 말이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입추계 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대로 32억원정도가 아닌말로 빵구가 났는데 그럼 올해 살림살이 32억원정도 지출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쭈어 볼려고 했었는데 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못여쭈어 보았는데, 재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외수입 결함에 대해서는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홍효덕 담당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가 착오가 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액에 따라 세입을 반영하되 경쟁자가 많아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경쟁자가 없어 가지고 감정평가 이하로는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실은 3천8백만원정도 예상했다가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7억4백6십만원이 결함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최초에 세입을 잡을 때 14억3천8백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은 것은 추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취합하신 세외수입담당께서도 약간의 책임의식을 통감 안하십니까, 문책하고 잘못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

세출예산부터 편성해놓고 세입예산이 모자라니까 가라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

덧붙혀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추계가 가능한 것은 세입이 잡히는데, 그런데 소충사선문화제 정산내역을 보면은 임대수입이 가령 7백만원, 지정기부금도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더만요. 지정기부금 4천2백만원, 소충사선문화제는 항상 전년도 정산해 보면 그돈이 반드시 방금 홍효덕담당 말로 하면은 세입예산에 분명히 추가가 되어서 세출예산에 3억7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토지를 매각한다 이런 것은 예측하지 못하니까 예측을 못했는데, 소충사선문화제는 우리가 누년간을 해왔기 때문에 지정기금이 대충 얼마고 거기 매장에 대한 박스를 임대하면 얼마고 그것이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 세입에 안잡혀 있는지, 덧붙혀서 금년 세입예산에 보면은 사업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입에 다 잡히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사업소 같은데에서 예산을 보면은 시범사업에 포장재 재료 만드는데 매년 한 2백만원내지 3백만원정도 들이면 거기에 담아있는 있는 곡식이라든지 뭐든지 팔면은 포장재 보다는 통상 10배정도는 높지 않을까 그런 추계를 하는데, 그런것도 사업수입이 2005년 세입예산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세입 주관부서인 재무과하고 각 사업부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면 재무과에서는 싸인만 해주는 것인지, 세입이 적정하지 못하다라고 재무과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자치행정과 행감때 이런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충사선문화제전행사를 한번 치루는데 이번에 총 3억7천2백8십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군비 1억9천만원, 국비 4천만원, 제전위원회 자부담이 4천2백3십만원 다시말하면 4천2백3십만원속에 7백만원이 부지수입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행사때 임대료가 7백만원, 나머지 홍보비가 3천3십만원 다합쳐서 이 7백만원이라는 돈이 3억7천2백3십만원에 대비해서는 아주 작은 숫자인가는 몰라도 7백만원이라는 돈을 부지임대료를 부지도 임실군 것이고, 행사주관도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관을 하는가는 몰라도 일단은 세입부분 7백만원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집행사유가 있을때는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입에는 1십원도 안잡혔습니다. 가상입니다. 아니한말로 제전위원회에서 부지임대료는 1천만원을 받고, 7백만원만 잡아도 누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아니한말로 세입부분을 충분히 강구하셔 가지고 주무담당으로서 세수결손은 안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32억원이 되다보니까 큰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은 사선대 토지매각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감정이 9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그것을 매각하는 날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15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 홍보기간입니다.아직은 이것이 결함이 되고 그런것도 아니고 1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억원을 놓고 보면은 큰금액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리라 보고, 저도 처음에는 위에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15억원은 이제야 감정평가가 나왔고, 위원회에서 결정도 했고 그리고 지금 홍보기간이어서 곧 입찰에 응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기에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세입 결함이라고 하는 사선대관계는 결함이라는 얘기가 잘못된 것이고 세입결함이 확실히 된 것은 골프장 매각 14억원에서 7억3천만원은 확실한 결함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 살림살이도 세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2004년도 세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없을때는 2004년도 세입예산을 안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말씀입니다. ○

무슨뜻인지 저도 잘알고 있고 남의 실과 얘기를 제가 안할려다보니까 궁지에 몰린 입장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려면은 세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부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해서 황당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박위원님이 협의유무가 내용에 있다시피 세입부서하고 협의관계 유무를 물어봤을 때 캐취를 해가지고 아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발전적으로 올해부터는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 세입을 편성할 때는 군민이 우리 세입부서에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상의를 좀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하자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을 맡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실제로 군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세금, 거기에는 임시적세외수입도 있고 경상적세외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은 정해진 세금이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임시적세외수입이나 기타 잡수입 같은 이런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세정을 맡고 있는 재무과에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징수가 되고 걷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기타 잡수입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마이너스가 9천7백만원정도가 났는데 이런 것은 자꾸 세원을 발굴해서 임시적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진짜 건전세정을 이끌어 나갈려면은 경상적세외수입보다는 임시적세외수입이 건전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것은 억지로는 못만들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는대로 임시적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이 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군정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최기락 위원님이 하신 말씀중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군정개원식을 하신날 자체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임실군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분명히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의존수입이 2.54퍼센트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7.64퍼센트가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이 22.44퍼센트가 감소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이 평균 17.64퍼센트가 감소되었는데, 세원발굴을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포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님들도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신 박스라도 만들어서 박스속에 넣어 가지고 뭣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서 납품해서 팔았던지 뭣을 했던지 그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발굴해 가지고 담당부서에다가 세외수입을 얼마 잡을 수 있냐 해가지고 세원발굴에 박차를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에 큰 문제입니다. 내년도 관촌사선대 매각에 30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30만원씩 1만평을 팔겠다. 그런데 작년도 이맘때 내년도 사선대 매각 절대 못할 것이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가라세입 세출예산에 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싹 해놓고, 예를들어 1천8백원에 맞출려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담배소비세 해가지고 몽땅 가라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잡은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잡는데, 이것이 나중에 담배판매세를 왜 이렇게 안가져 왔냐, 재무과장은 일하나도 안했지 않냐, 매각세입은 건설과에서 팔아먹어야 할 일을 재무과장이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임실군 행정이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만이 아니라 기획감사실하고 관계부서인 재무과하고 또 관계부서인 건설과 하고 팀장들이 앉아 가지고 금년에 도대체 얼마나 팔릴 것이냐, 가라세입 잡아서 30억원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관광지 팔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예산편성에 임실군의 특성 이런것들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17.64퍼센트가 금년도보다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원발굴할 의지가 전혀 없다, ○

세원발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지당히 받고요. 지금 17억원 세외수입이 작아진 것은 매각수입이 없다보니까, 올해는 매각수입이 15억원, 14억원, 29억원, 10억원, 39억원이라 돈이 순수히 매각수입만 올해 예산집행한 것이 40억원정도가 집행되었는데, 내년에는 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같고요. ○

지금 오류가 있는데, 왜그러냐면 세정이 건전할려면 자치단체 교부세가 와야하고, 경상적세외수입 증대가 와야지, 임시적세외수입은 그때그때 우리가 군세를 푼다든가 아까 같이 국ㆍ공세를 푼다거나 하면은 세입이 늘어났는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차이점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매각수입으로 2004년도에는 많이 의존했고, 2005년도 매각수입이 적어드니까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아까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는 알고 계시는데, 용어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최기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없는데서 세원발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께서 집행부 편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유재산매각대금이 작년에 40억9천6백만원이 세원포착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40억2백2십5만8천원입니다. 40억9천6백만원은 돈 9천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수입에서 줄어든 것은 다른것에서 결함이 생겼다 이말입니다. 17.64퍼센트가 생긴 것은 돈이 똑같은데 금년도 팔것이나 내년에 팔것이나, ○

저희들이 아직은 거기까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세원발굴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재무과장님 정관대우가 잘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을 위해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민원봉사과장 장일수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위원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담당님들께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청해서,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장일수입니다. 평소 한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2년도 용역비집행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설계용역외에는 없습니다. 설계용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규정과 임실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해서 본 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위원수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주요심의내용은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을 경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지사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임실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에 의해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수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 횟수는 10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만 4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당지급은 뒷면에 4회집행에 2백5십9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요심의내용은 지가감정 평가업자의 표준지가 조사, 선정에 사항 및 지가조사 공무원들이 산정한 지가가 적정한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입니다. 의원님들중에서 김신기 의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제5항과 임실군건축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위원수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임실군은 현재까지 해당이 없습니다만은 연면적 500평방미터이상 및 16층이상 건묵물이 허가가 되었을 때 심의를 하는 기준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위촉을 했는데, 위원수는 9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는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위원회입니다.

2001년도부터 이월사업은 다 자료로 위원님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군정질문 답변시 시정 및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국민주택융자금이 현재 군정질문이 나오기전까지만 해도 이율이 5.5퍼센트에 동당 2천만원씩을 융자금으로 주었는데, 이 융자금이 너무 낮다 융자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군정질문시 그런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각 시ㆍ군에서 건의한 바, 금년도에는 이율이 5.5퍼센트에서 3.9퍼센트로 인하가 되고, 융자금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2005년도부터 해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율혜택만 보고, 내년부터는 이율혜택과 융자금 1천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운암 음식점 1ㆍ2지구 양성화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설 1ㆍ2지구에 총 18개업소가 들어가 되어 있는데, 운종지구 1지구는 13개업소, 2지구인 마암지구는 5개업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음식점 현황은 현재 양성화된 업소는 9개업소, 양성화가 되지 않는 업소가 26개소입니다. 총 35개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 11월 19일날 보건의료원에서 양성화를 위한 음식점 일제조사를 한결과 총 18개소가 조사가 되었고, 상수원보호구역을 99년 8월 12일날 환경보호과 부서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000년 4월 18일날 옥정호음식점 집단시설 용지를 지정고시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 18일날 시설지구 기반정비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된 2개지구내에 건축한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고난 뒤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이 되면은 바로 기재신청을 해줄려고 하는데, 건축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물대장 작성 대상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본시설지구가 앞으로 신축이 되면은 바로 건축물대장을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83년도에서 86년도까지 총 57개구좌를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가져다가 개인들한테 융자를 해준 바 있습니다. 총 융자금은 3억4천2백3십6만원을 년도별로 가져다가 융자를 해준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1억8천6백6십만4천2백7십원은 회수가 되고, 나머지는 회수가 안되었는데 회수가 도래된 금액은 3천4백8십2만4백원이 회수할 것으로 되었습니다만은 미회수를 하고 있고, 미도래된 것이 1억2천9십3만5천3백3십원이 시기가 안 되어서 지금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금액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느라 고생많으셨는데, 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까지 생략하시고 10페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임실 향교, 오수면 오수리와 금암리에 3개지구를 도시주건환경개선사업으로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8천2백만원이고, 정비계획 면적은 354,329평방미터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구별로 3개년씩 사업을 하도록 사업량은 도로정비, 상하수도, 소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조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설계는 실시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명은 아닙니다만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지침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부터 지구지정을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주택공사하고 건설부에서 현지답사를 한 다음에 관촌지구까지 4개지구를 올렸습니다만은 관촌지구는 탈락이 되고 오수와 임실지구 3개지구만 확정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오수와 임실 해당지구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설명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단계입니다. 금년도 11월달에서 내년 1월달까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설계를 집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예정지구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 설계용역을 내년 5월달까지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음에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별로 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나머지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무인민원 발급현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인민원 발급기설치는 전산통신부서에 3군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은 민원부서에서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민원처리 건수는 315건에 수수료가 1십1만3천2백원을 받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 토지대장, 대지권, 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 등록원부, 농지원부, 기초생활수급자, 병적증명 이런 것을 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40건에 1십6만8천2백5십원의 수수료를 10월말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하운암 음식점 1,2시설지구 양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이 해당과가 환경보호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의료원 몇 개부서가 거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고 잘모르고 묻는 것은 장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건축허가 신고가 안들어와서 1,2지구 무허가음식점 현재 그대로 방치를 해두어도 우리는 독촉이나 독려할 그런의사가 없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건축할려고 기반조성을 해서 거기에 투입된 군예산이 한 2억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나 다른과에 소속되어 있는 과에서 설명을 해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건축허가가 올때까지 무한정 기다려도 됩니까?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운암에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화하는 목적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기존 음식점 영업을 했던 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설지구에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위치라든가 그것을 선정해서 시설지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섬진강개발팀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부지정리사업도 하고 지구지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부서에서는 그분들 보고 주택을 지으라고 사유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는 그런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각서를 그분들한테 받은 일이 있죠. 언제까지 주택을 짓겠다, 이행각서를 받은 것 없습니까? ○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이행각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주택공사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3년 11월 19일까지 주택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행각서를 보면은 날인까지 해서 관인까지 찍었습니다. 박경순외 강찬일까지 해서 서명날인 되었고, 인증서가 붙었습니다.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서를 해가지고 인증각서까지 되었습니다. 누가 했냐면 호납종합법률사무소 김송우씨라는 변호사가 했는데, 이행각서를 낱낱이 첨부했습니다 개인별로, 그래가지고 마암2지구 이행각서를 보면은 대표자가 운암면 마암리 163-5번지 장숙희라는 여자가 현재 임실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수처리대책 지역내에 오수처리설치공사가 2001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이주할 곳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주택을 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3년 11월 19일까지 주택공사를 완료할 것을 약속합니다 했습니다. 주택을 누가 담당합니까, 주택은 주택계에서 담당하셔서 독촉장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한다면 건설과에다 물어 볼렵니다. 이렇게 서명날인 해서 관인까지 다 찍었습니다. 호남종합법률사무소의 인증서까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장과장의 말씀이 집을 지을 사람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안들어오니까 못하겠다, 안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시설이 안되고 신고가 안들어오니까 못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누가 이것을 받아서 이행각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행각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는 이런얘기를 합니다. 없이 살고 무허가로 장사를 해먹다가 아까 장과장 말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99년 8월 12일자로 되었는데, 그것 된이후에 그사람들이 자기들은 돈 있다고 해서 13가구는 2미터높이로 해서 시설지구를 2억원의 돈을 들여서 군청에서 부대시설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해주었으면 다만, 한가구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10몇가구가 한 채도 짓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언제까지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조치까지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무한정 놔둔다면 거기에서 돈이 없어서 그부대시설로 못올라가는 사람들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몇가구인지 아시죠? ○

지금 19개소가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우리군에서 부대시설을 해주지 못해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사람들의 심정을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가도록 유도를 했던 본인들이 희망을 했던간에 정말 멋지게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화시설을 확인받아 가지고 묻어야 되는데, 거기에 시멘트 작업을 해서 블록 쌓아서 집을 짓습니다. 하수종말처리는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허허벌판인데 그사람들한테 자기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군비로 투자했기 때문에 당장에 이사가라고 조치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3년 11월 19일까지 주택공사를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이행각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

김위원님! 그것을 어느부서에서 다루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을 뭐라고 들었냐면 5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중복된 부분이나 없는 얘기가 잘못되더라도 같이 책임을 지고 나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든, 의료원에서 하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부서를 보고나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부서가 5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은 시행과 이행이 되지 않는 5개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민원봉사과 주택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는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절대적으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5개과를 묻고자 하니까 오늘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내일도 그얘기가 나와야 하고, 책임질 부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무작정 놓아두고 보자는 것보다는 한번쯤이라도 임실군 행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서로 물어서 민원봉사과에서 할얘기도 건설과에서 할얘기도 독촉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사람들 사정이야 돈이 없어서 못짓는다라고 쭉 뻗어버리면 누가 강제로는 못하겠죠. 그러나 어떤부서에다가 책임전가를 하기보다는 우리 임실군 5개실과에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답변을 같이 해주세요. 공유지 토지분할에 대해서 과에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까? ○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0명이 공유자가 되었다면 그것을 분할측량을 해서 각 면사람들의 지분을 나누어서 각자의 개인사유재산으로 등기를 내서 자기들이 가진 사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실례를 들어서 옥정호주변에는 국ㆍ공유땅을 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명이면 10명, 개인적으로는 불하를 않고 집단시설지구이기 때문에 10명이면 10명을 공유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당시에 허가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또 토지를 사용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분을 10명이 같은 맥락으로 했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라면 무허가단지도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팔고 올라가고 싶고, 또 그사람들이 안팔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도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말하자면 하운암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유지로 묶어 가지고 각자 사유재산을 인정 못받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운암같은 경우는 무허가촌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10여가구가 되고 못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올라간 사람들이 이땅을 공유로 묶어 놨기 때문에 안팔고 올라가서 자기들만 혜택을 볼려고 하고, 밑에서 못간 사람들은 그것을 뒷사람들이 포기를 해주어야 그런것도 등기를 내서 허가를 내겠다. 현재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부분은 한번쯤 제가 들어야 설명을 해서 그런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시설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국도변 50미터이내, 또 철도변 500미터이내, 또 도시계획구역 또 취약지역 이내에만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시설지구는 그 범위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신고지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으시오 짓지 마시오 이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무허가 건축대상자들이 집을 지어라 짓지 말아라 하는 수 밖에 할 수 없다 그말씀을 드리고, 단지 관련부서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서 어떤부서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운암대교 옆에 무허가 음식점으로 군에서 양성화 시켜주는 그지역이 상당히 여러명이 오밀조밀하게 현재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공유토지로 등기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변 50미터이내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양성화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공유토지분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무허가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시설지구로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설지구로 가고 나머지는 건비율에 맞게 분할을 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시설지구로 가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결정난 뒤에 이것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년도별 용역비 집행내력을 보면은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청에 계신 직원들께서는 설계를 못해서 그런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까?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인데,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전부 개인업체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가 없는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이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계는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업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을 맡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을기반정비사업 해가지고 마을안길포장도 용역을 주었단 말입니까, 마을안길포장도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내야 합니까? ○

3개지구라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마을하수구정비사업을 하다 보면은 땅을 부착하게 되는데, 그안에서 옛날에 마을에서 지하에다 매설해 놓은 공작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보기 전에는 하수도정비사업 하다가 구조물이 있으니까 예상해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파놓고 보면은 새로운 사업이 발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정비사업이 끝난뒤에 바로 이어서 마을정비사업이 들어갈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설계를 합동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끝날무렵에 새로 발생한 것과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분법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목직이 1명 있는데에서 자체 설계가 어렵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맡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수구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특허를 낸 설계사가 설계를 해야 한다니까 용역비는 어쩔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물론 민원봉사과 뿐만 아닙니다만은 용역설계비가 수십억원이 됩니다. 꼭 이렇게 특허를 내서 특허가 있는 사람이 설계를 내어야 할 그런사항도 아닌데도 용역비를 수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도 용역설계를 낸 것이 몇건 있길래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물론 하수도정비사업은 특허를 낸 설계업자가 설계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다른부서에서 농로포장이네 마을안길포장이네 전부다 용역설계를 다 넘겼거든요. 이런 것은 수정을 해야 될 그런사업이 아닌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촌마을 정비사어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사업은 국비사업입니까 지방비 사업입니까, 사업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하수도정비사업은 금년까지 전액 양여금사업으로 왔었습니다. 8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은 2004년도 양여금예산 7억9천7백만원중에서 양여금사업이 금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금년도 마지막 현재 43.2퍼센트인 3억4천5백만원이 감액 예정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국비로 보존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가내시가 온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만은 금년도까지는 양여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반정비사업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선정을 보면은 옥정호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신평, 신덕이나 저쪽에만 사업비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지금 1단계로 먹는물 보호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다른지역으로 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발주한 사업이 2001년도부터 총 13개사업을 발주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지역을 보면은 운암이 4개소로 제일 많고, 신평이 3개소, 신덕 3개소, 강진 2개소, 성수 1개소 해서 총 13개소를 발주한 것중에서 현재 10개소는 완공이 되고, 3개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준이 있는데, 마을 호수가 20호가 넘는 그런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은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외 지역에도 사업이 점차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했으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옥정호상수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

임실군에 설치하는 것인데, 옥정호댐 밑으로 가면은 순창군 적성면에 가서도 상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섬진강 줄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해서 이렇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정호에서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양은 몇톤이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양은 몇톤입니까?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물 사용에 따른 수혜대금, 즉 물 판매대금 같은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잘 모르시죠? ○

예, 잘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현지를 확인한 후에 감사5일차인 12월 3일 다시 이 자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는데요.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해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주민복지과장 이강오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청하며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처리사항 중점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미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담당인 사회복지 최휘성 담 담당입니다. 가정복지 정호진 담당입니다. 여성복지 설영옥 담당입니다. 위생 이준백 담당입니다. 군민회관 이환기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공통사항 12건과 주민복지과 소관 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여 드린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본 자료를 기초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공유재산 건축물 신축현황입니다.

거기는 생략 하시기 바랍니다. ○

8페이지에서 14페이지 41건에 대한 민간자본적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촌면 원광수양원 푸드뱅크사업비, 임실군장애인단체 장비구입비, 각급 경로당 보수 및 신축사업비,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이며, 추진중에 들어간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 현황 및 내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노인복지회관 강당증축공사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2층 화장실설치에 지난번 1회추경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3천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년도별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로 8억3천3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은 2003년도 예산은 2004년도로 지질조사에 소요된 2백2만4천원을 제외한 8억3천1백3십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청소년문화의집과 당초에 공동으로 건립코자 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만은 장애인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람에 동일부지내에 짓되, 별동으로 분리를 하자는 걸로 결정을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어서 부지매입을 2003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2004년도 5월달에 설계결과 사업비가 21억4천2백8십9만원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부지매입비 2억8천만원을 제외하면은 건축비로서 약 18억6천2백만원정도가 설계결과 나왔습니다. 부족한 10억2천9백만원정도를 금년 1회추경시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군재정상 확보가 되지 않아서 금년 10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관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너무나 막대한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위탁운영시 운영지원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 회원들만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장이랄지 내수면 어류판매 전시장 이렇게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임실관촌노인복지관 신축비로 2001년도 2억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은 2002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사업계획서가 확정되지 않아서 당년도인 2001년도 년내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고요.

17, 18페이지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후 미집행 사업별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8억3천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설계비 3천1백3십4만5천원을 집행했고, 잔액 8억1천9십8만8천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결과 과다한 설계비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장애인복지관 포기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만은 참고로 국ㆍ도비로 지원을 받게 된 5억4천1백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억원 규모로 사업을 축소해서 3억원을 내년도에 확보하고, 3억원은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6억원규모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오수노인회관 신축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5억원 규모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지방비 및 민자 5억원 해서 15억원 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군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과 맞물려서 중복투자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국비 확보 또한 어려운 사항에 도달했습니다. 설령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해도 군재정 형편상 2억원이외의 추가사업비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과목 또한 민간에대한자본보조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는 소유자측에서 확보를 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2억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현재 사용중인 노인회관을리모델링 해서 재사용 하거나, 또는 당초 사업을 10억원 규모로 되어 있는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건축비로만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 추가되는 사업비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군비를 들이지 않고 도비 등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24페이지, 당초예산 대비 추가예산 편성마무리 사업 현황입니다. 오수 3.1동산 기념탑 보수비로 6천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4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만은 추가로 군비를 2천만원을 확보해서 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석공사 1식과 조경공사만 할려고 했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점토블럭을 했야겠고, 또 사정상 뒤에가 있는데, 기단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에 소나무, 향나무를 식재토록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소나무는 이식하면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나라꽃인 무궁화, 백일홍을 식재할려고 계획하고 습니다. 추가편성된 사유는 당초에 군비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전주 보훈지청에 특별요청을 해서 국고보조금 2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금년 11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5페이지, 하운암 음식점 1,2지구 양성화 추진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5개소 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무신고 업소는 27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집단시설지구로 이전을 해야할 대상업소는 운종지구 13개업소, 마암지구 5개업소 해서 18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0년 4월 19일부터 2004년 1월 8일까지 무신고 일반음식점 양성화 조기 마무리를 하도록 대상업소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업신고 조기 양성화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지구로 이전을 해야할 무신고업소 18개업소에 대해서 건축물을 빨리 신축해서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식품영업에 관한 허가와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해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신고를 한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인ㆍ허가수리는 행정절차상 최종 절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부서에서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고, 예를들자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철거를 했습니다만은 현행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수단보다는 경제적인 압박수단으로 건축물을 철거제한할 때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오ㆍ폐수처리처리시설 보조금을 지급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음식점 집단시설지구 용지지정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기 이행된 다음에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저희부서에는 무신고 업소에 대한 양성화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부서에서는 무신고건축물에 대한 해소 촉구를 해주셔야 되겠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보조금에 대한 건축물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 11월 19일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을때는 건축을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하거나 또는 이행각서가 반드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회수를 연장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현지 고시 유효기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내지는 연장을 해서 꼭 이것이 규제행정보다는 서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감안할 때 꼭 법대로 규제한다는 것보다는 각 개별법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금 완화시켜 주면서 빨리 그사람들이 건축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양성화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 인허가절차 마지막 절차를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해당과에 개별법에 따른 조치를 빨리 이행을 해서, 그리고 또 업소에 대해서 촉구공문을 내서 빨리 건축을 해서 양성화를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자활후견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2003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견기관 운영비비로,

2004년도 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견기관 운영비로 당초예산액 1억5천만원에 대해서 1억2천6백1십2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자활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잘아시다시피 집수리사업, 유기영농사업, 복지간병 도우미사업, 농촌환경개선사업 4개사업에 대해서 2억8천7백3십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9천4백5십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보수에 대하여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후견기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1억2천6백1십2만4천원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만은 자활후견기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너무나 비율이 적다고 해서 종사원 인건비에 대해서 나눈 금액을 운영비로 상향 조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27페이지, 사업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도 인건비 현황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가책정 현황입니다. 당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242가구였습니다만은 추가로 204가구를 책정해서 1,446가구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력입니다. 2003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과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78명에 대해서 1억8천8백6십8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읍ㆍ면별 내력은 임실 24명으로 6천8백3십8만9천원을 지원해서 최고 많고, 최하는 신덕이 2명으로서 6백1십3만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읍ㆍ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액을 영세민으로 받고 있는 생계급여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참여를 기피 하는데도 있고, 희망을 많이 하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실같이 인구가 많은데는 대상인원이 많고, 신덕 같이 인구가 적은지역은 참여율이 적고 그렇습니다. 3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적용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경감, 국가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공공참여형으로 해가지고 거리환경이나 자연환경 지킴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22명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해서 7천2백6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8월 17일날 대상자 122명을 확정해서 9월 1일자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현재 7천2백만원중에서 4천9백9십9만5천원을 집행하고, 11월분 인건비에 대해서는 12월 5일까지 전액 지급해서 사업을 종료할까 합니다. 34페이지,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2003년도 생략하고, 2004년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총 법인 4개 시설을 포함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원장 12명을 포함해서 71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는 정원이 806명, 현원이 655명입니다. 2004년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종사자 인건비로 6억3천1백3십9만2천원, 저소득아동보육료로 3억7천1백5십7만4천원, 차량운행비로 9백6십만원, 교재구입비로 2백8만원, 저소득보육간식비로 2천5백4십만2천원, 대체교사인건비로 1백8십7만5천원 해서 10억4천1백9십2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실군여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활동상황입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4백5십4만원을 지원해서 제5회 전북여성합창대회 참가비로 지원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3백만원을 지원해서 여성주간행사 비용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임실군여성자원봉사센터 1천7백7만9천원을 지원해서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해서 총 6천4백6십2만9천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여 보완 발전시키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건축물 신축현황을 보면은 지금 평방미터당 단가가 각각 다른데 거기에서도 구고 평지경로당이 평당 2백8십3만3천원정도가 투입되고 다른데보다 훨씬 적은데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무슨시설을 다른데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지확보는 자부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부지는 마을별로 구입한 것을 면적과 단가는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선정되면은 건축당 건축비로 해서 저희가 건축비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사업비는 군비가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부지는 그 부락에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부지확보는 상관이 없고 건축단가가 평방미터당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뭣때문입니까? ○

설계했던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요. 설계낸데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기는 하 는데, 다른 경로당은 평방미터당 5십만원 이쪽저쪽 되는데, 여기서는 어째서 8십5만7천원이 되는지, 어째서 거의 배가 되는 예산이 섯냐 그얘기입니다. 무슨시설을 어떻게 잘 해주어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현황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때 질문을 직접 못했는데, 서면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임실노인복지회관 현장을 한번 보신일이 있습니까? ○

예, 현장을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거기가 사실상 누구보고 물어보더라도 그 자리에다가 증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과장하고도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이 자리에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얘기를 하고 제가 직접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지대가 낮아 가지고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조금 오거나 그러면 그 앞에가 전부 난리속입니다. 그런상태에서 건물을 어떻게 지어졌는가는 몰라도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에도 민망스러울정도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증축을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신축할 때까지만이라도 우선 복잡하니까 임시로 하겠다 그렇게 꼭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냈으며, 조금 지체를 한다든가 하면은 신축으로 해서 잘지어서 할텐데 이렇게 임시적으로 허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7월 회기때 최기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군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증축을 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아니냐, 그리고 신축이전 했을 때 현재 건물은 활용방안이 무엇이냐를 물으셔서 그때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대학을 연간 1천여명정도가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을때는 군내식당이라는 노후된 시설에서 강의를 받고 있고, 거기에 여러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증축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었고 신축이전할 경우에는 강당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임실읍에 현재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다른 읍ㆍ면도 다 많습니다만은 임실읍이 장날이 되었을 때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임실읍 노인회분회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현재 군노인회관에서 쓰고 있는 것을 차후에 임실읍 노인회로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각종 바르게살기협회랄지 시조회랄지 이런단체들도 2층 강당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사후관리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후된 건물에다가 2층을 올려가지고 임시적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워낙 건물이 낡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방바닥이고 뭣이고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근방에 물은 있는 것이 그곳이 집결이 됩니다. 그런상태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런데다 증축을 했고 또 신축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하는데 어째서 증축에다가 돈을 투자하냐 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오수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다말고 어떤계획이 있으면 그계획에 의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뭐 걸리면, 또 여론이 있으면 잠재적으로 놔 두어 버리고 다른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군비만 낭비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합니다만은 제가 일일이 조사 확인을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현상을 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활기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강진에 이런사항이 벌어져 가지고 그사람들이 와서 군수님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가족이 6명인데, 말하자면 아들이 객지로 나가 가지고 자기 밥도 못먹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설사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런데 하는 말이 94세 되시는 내외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싹 뭉개져 가지고 집이 곧 쓰러질려고 합니다. 눈만 오면은 퍽 쓰러진다 이말입니다. 그런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도와달라 해서 마치 자활후견기관 사무국장이 와가지고 집을 고쳐 주겠습니다. 만약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큰 피해가 있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사람 저 처음 봤습니다. 자재 1백1십만원만 주면은 완전히 자기들 손으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는데, 군수님하고 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백1십만원을 동네에서 거두어 가지고 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요.

그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활후견기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진만 위원에게 별도로 전화통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관촌노인복지회관 신축관련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면 2002년도 명시이월 했습니까? ○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2003년도는 사고이월이죠? ○

하게 되면은 사고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까지 이 예산이 있어도 타당한 예산입니까? ○

지금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미확정으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뭣입니까? ○

2002년 당년도에 연내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2002년도 로 이월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

5천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사업 끝났구만요? ○

2002년도에 끝났습니다.

저는 이월사유가 미확정으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 해놨기에, ○

당해연도 기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알겠는데,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가 해서요. ○

표현을 쉽게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21페이지 하단에 각 읍ㆍ면 종합복지타운 건립운영에 대해서 금후계획을 뭐라고 했냐면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각읍면 실정에 맞는 복지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앞으로 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계획이 있습니까? ○

군정질문시 나오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읍면마다 지금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물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사후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복지회관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계획을 많이 세워서 각읍ㆍ면에 특색있는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짓는다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이런 특색있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른데도 물론 그런면이 있겠지만 지사는 부지 1,800평을 해놓고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지사면으로 문의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면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38페이지를 보면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보조사업에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로 돈을 지원한 것이 아마 보조금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표현을 잘못한 것인지,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자력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

운영비로 넣는다는 것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진짜 운영비로 주는 것인지요. ○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갔는테 토탈로 1천7백만원으로, ○

사업비로 표현을 맞는 것 같은데요. ○

세부적으로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부기상으로 나와 있는 걸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현지를 확인한후에 감사5일차인 12월 3일 다시 이 자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환경보호과장 임종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청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처리사항 중점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미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근 환경관리담당은 군정발전시책 제안공모에 선발되어서 해외배낭여행중이어서 환경관리계 차석인 박남용씨가 참석하였습니다. 김금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봉기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진귀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태 미화담당입니다. 시간 관계상 목차는 생략하고, 공통사항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정호 주변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처리 지원사업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이 옥정호 수계권 읍ㆍ면 지역인 임실, 운암, 신덕, 관촌, 성수 도인리, 강진 옥정리, 문방리로, 지원 대상자는 규제미만 한우, 젖소 사육 시설면적 100㎡(30평),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15평) 축산농가로 지원대상이 한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8천4십만원만원이며, 도비보조 50퍼센트 9천2십 만원, 군비 30퍼센트 5천4백1십만원, 자비부담 20퍼센트 3천6백1십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원대상 축산농가 조사는 2004년 4월 30일까지 352농가 조사완료 되었으며, 2004년 11월 30일 현재까지 톱밥공급 신청자는 373농가이며, 공급상황은 총 공급량 6,765톤중에서 6,416톤을 공급하여 94.8퍼센트 공급완료 하였으며, 349톤은 공급중입니다. 톱밥공급업체 선정은 임실군 관내 톱밥 공급업체로 한정하여 신청받은 결과 임실군산림조합, 오수 대동제재소, 임실 대영제재소 3개 업소가 선정되어 지원대상 축산농가에서 자율선정토록 하였으며, 톱밥 공급조건은 국내산 육송에서 생산된 양질의 톱밥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미공급된 349톤은 12월 10일까지 공급완료 하겠으며, 보조금 지급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우수마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우수마을 재정지원 사업은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된 전라북도 환경보전 특수시책으로 매년 사업비 2천만원을 예산지원하여 군민들에게 환경보전 의식 함양 및 홍보차원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년도별 지원내역은 1999년도 오수면 구장마을 재활용창고 신축과 2001년도 신덕면 신흥마을 마을안길 확포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 2002년도 지사면 사촌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2003년도 상반기 덕치면 물우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2003년도 하반기 성수면 계월마을 재활용창고 및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00년도 도비 미확보로 사업 미실시 되었으나, 2003년도 하반기에 지원되어 보조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 현황 및 내역입니다. 2003년에 2건, 2004년에 5건의 설계변경이 실시되었으며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시월, 사고이월 사업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쪽, 2004년도 당초예산 계상 후 미집행 사업은 1건으로 오수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이며, 11월 24일에 실시설계가 발주함으로써 용역완료 후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하여 미집행 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는 2000년이후 3년이상 계속사업 추진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군정질문 답변시 시정 및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동화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18쪽에는 2003년 6월에 의회의 임실하수종말처리장 방문시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내력은 하수처리시 악취제거 방법으로는 퇴비화동 등 악취발생이 일어나기 쉬운 처리동에 탈취설비를 설치하여 악취민원을 해소할 것이며, 슬러지 처리관련 문제는 퇴비화동 건립을 통한 슬러지 재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전면 약20키로미터 교체시 기존의 하수관은 추후 우수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운암 음식점 1,2지구 양성화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정호 주변 무허가음식점 양성화에 따른 환경보호과 소관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1999년 옥정호 상원보호구역 지정당시 옥정호주변 음식점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약 19억4천5백만원을 국비 50퍼센트, 도비 20퍼센트, 군비 30퍼센트를 확보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업비중 옥정호주변 무허가 음식점 23개소중 집단 시설지구에 이전할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뒤에 첨부된 바와 같이 제1지구 13개소에 약 2억7천4백만원, 제2지구 5개소에 1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집단시설지구에 이전하는 무허가 음식점에 대하여 지원이 완료 되었고, 다만 운암대교 옆 포장마차에 잔류하는 무허가 음식점 5개소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비를 현재까지 지원하지 못한 실정에 있으나 현재 설치장소 협의중에 있어 음식점간의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5개소 무허가 음식점에 약 7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쪽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점검계획에 의거 2004년 10월 30일 현재까지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은 총 534개소,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6개소이며, 그 내용은 고발 1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4개이며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하단부터 2쪽까지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04년 10월 30일 현재 606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그 내용은 고발 2건, 개선명령 2건, 시정촉구 13건입니다. 위반업소 명단은 자료와 동일합니다. 3쪽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총 관로연장은 274키로미 터에 이르며, 그중 내구연한 2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73.3키로미터이나 2003년도까지 11.6키로미터를 개량함으로써 노후관 개량 실적이 전체 노후관의 16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도에 1억8천만원을 들여 1,989미터를 개량하고, 2004년도에는 8억원을 들여 노후관 8,495미터를 개량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후관개량사업의 인식부족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군민의 보건위생향상과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잔여노후관 58.7키로미터 개량사업비 30억1천6백만원의 예산이 확보 요망됩니다. 5쪽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임실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섬진강 상류수계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총 225억 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12월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를 받았고, 200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차분은 2003년 8월, 2차분은 2004년 9월 준공을 하였고, 현재는 잔여분인 3차사업을 2004년 10월 발주하여 현재 전체공정 62퍼센트로 200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참고로 2005년 8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임실군 하수처리구역인 임실, 관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장까지 원활하게 이송,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262억6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계획이며, 2004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9월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2004년 6월에 준공하고, 도 기술심의를 2004년 7월에 득하였으며, 지난 11월 17일 재무과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현재 12월중으로 입찰이 되면 2005년 3월 공사가 착공되어서 본격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오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면 하수처리구역인 오수리외 4개리 27.05키로미터에 대한 오수, 하수관 정비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사업비 23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 1월에 완료한 바 있고, 일부 처리구역에서 누락 및 보수를 필요로 하는지역에 대하여는 임실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아도아파트 앞에서 신평면 창인리 오원천과 합류되는 지점으로서 약 9.2키로미터 구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호안정비 8.4키로미터, 어도설치 9개소, 하중도 4개소, 수생식물 식재 등의 사업을 통해 하천수질정화 및 친환경 생태하천을 가꾸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9월 착공하여 자연석 쌓기 호안공을 약 0.8키로미터 완료하였으며, 우선 1차 사업으로 임실읍 화성리 금성보까지 호안공 및 어도설치와 초화류 및 수생식물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4년도 양여금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감액 지원되어서 당초 2005년 완료계획이 1년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쪽 둔남, 오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오수면 대명리 상신마을 앞에서 오수면 금암리 내동마을 앞까지로 약5.4키로미터 구간에 걸쳐 시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호안정비 5.4키로미터, 어도설치 3개소, 하중도 1개소, 침목교 및 아치교 6개소, 간이 오수처리시설 5개소, 거석놓기 1식, 징검다리 1개소, 스탠드형 휴식공간 1개소, 자연석 계단 3개소, 수생식물 갯버들외 16종 식재 등의 사업을 통해 하천수질정화 및 친환경 생태하천을 가꾸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3월 착공해서 자연석 쌓기 호안공을 약 3.9키로미터 완료하였고, 3차사업으로 둔남천과 오수천 합류지점에서 오수면 금암리 내동마을까지 호안정비, 자연석계단, 자동수문, 어도설치와 초화류 및 수생식물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만, 2004년도 양여금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50퍼센트 감액 지원되어서 2004년 12월 준공계획을 2005년으로 연기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50톤이상 규모의 마을하수도는 임실군 관내 총 14개소로 245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도부터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신평 원천, 신덕 수천, 청웅 구고, 강진 갈담, 덕치 회문 등 5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2억5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12월말한 설계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05년도 대상지역은 성수면 학당으로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마을단위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섬진강수계 수질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쪽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오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에 맞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5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처리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11월 24일 재무과에 발주의뢰 하였고, 200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2005년 12월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류수질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섬진강수계인 오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관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박병일 위원님께서 전부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최기락 위원님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하시고 이쪽으로 4분하시고 저쪽이 2분하시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임실하수종말처리장사업, 하수관거사업 여기에 용역 도급자를 보면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정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시년도도 임실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에서 2005년, 하수관거는 2004년에서 2007년인데, 이것들을 공개입찰 하셨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사람인 김정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도급액도 6억4천6백만원, 1억1천1천5백만원인데 공개입찰 하셨습니까? ○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확실 하십니까? ○

예,

내부적으로 사업성 능력평가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제가 경리계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공개입찰 내력서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해당 주무부서에서 PQ와 형평성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

PQ해가지고 입찰을 다 했습니다.

PQ라는 것이 뭣입니까? ○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신 원천, 수천, 구고, 갈담인데, 거기가 지금까지 중기계획서을 보면은 한동네당 한 5억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반시설 5억원 그래가지고 설계가 10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예산을 보면은 1억5천만원 밖에 안올라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봤거든요. 이렇게 착오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중기계획은 실시설계를 하기전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아직 설계가 아직 안나왔거든요.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 지급내력이 나오겠네요.?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통자료 1에서 5페이지까지 설계를 전부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

저희과에 토목직이 있습니다만은 큰사업은 토목직들이 설계를 업무적인 성격으로 보나 여러여건으로 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얘기입니까? ○

능력이 아니라 여건입니다.

여건이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

시간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도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야 설계가 잘되고, 설계가 많은 시일이 걸리거든요. 2002년 1월부터 2003년도 1월 근 1년동안 설계를 한 내용인데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인원도 부족할 뿐만아니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다른과에 물어보니까 이런설계는 특허를 낸사람이 설계를 할까 당초 못한다고 하던데 그렇치는 않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여건이 안맞아서 못하는 것입니까? ○

전문설계업체에서 설계 주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요.

환경보호과 공사만 해도 몇십억원, 몇백억원 공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한 5천만원 범위라면 몰라도요. ○

농로포장이랄지 소규모사업은 우리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거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

6명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 자체 설계를 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상수도 토목직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요? ○

예, 큰사업외에는 건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의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동화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설계변경하셨는데, 총사업량이 95.5키로미터, 송수관로 추가시공은 설계변경해서 3,380미터가 들어났는데 잘한 사람들이 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설계를 한뒤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휴게실이 오수, 삼계 중간지점에 생깁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실에 의해서 물량이 150톤에서 4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톤이 늘어납니까? ○

배수지가 당초에 150톤이었는데, 휴게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휴게소가 물을 안줄 수가 없잖아요.

송수관로추가공사 3,380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본래 계획이 없다고 말하자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공사를 하면서 포장하기전에 배수관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업이다 그얘기입니까? ○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나야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

20년,

동화댐광역상수도를 최초로 시행한 년도는 1999년도이죠?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2009년도나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끝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

오수, 지사 소재지권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최기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480미터에 대한 3,480미터에 대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이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전부 군비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죠. 하수도사업은 국비 70퍼센트, 지원비가 30퍼센트가 부담이 되는데 상수도사업은 그렇지, ○

배수지까지는 동화댐에서 연결을 해주거든요.

3,380미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군비는 부담 안됩니까? ○

군비로 사실상 한 것이죠.

휴게소를 위해서 3,380미터를, ○

설명을 잘못하는구만요. 당초에 지사 배수지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주었는데, 지사에서 성수하고 삼계에 갈 배수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개념은 무엇입니까? ○

아마 그것이 옛날에 광역상수도는 환경부에서 다 했지만 2004년부터는 상수도 해가지고 각 전주시장이 향상 요구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전에 낙동강수계나 그런 것은 국비로 다 해주어 놓고 섬진강이나 이쪽에는 재정이 열악한데도 배수지까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배수지에서부터 각 가정에까지 시가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다시한번 원칙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광역상수도사업이라는 것은 각 1개 지방자치단체가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편성한 사업을 광역상수도사업이라고 하고, 지방상수도사업은 1개의 단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상수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금 지사나 이런데에 관로가 다 마을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도로를 따라서 골목이라든가 이런공사는 물을 먹겠다고 신청을 하면 공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

마을 중요한 입구까지, 거기까지만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부담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까지 입니까? ○

위원님들이 맑은물 먹을 곳을 예산배려를 많이 해주어야지요.

애초에 행정에서 예산이관을 어떤방법으로 해주어야 우리가 성립을 시켜주지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

김봉기 담당님!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삼계 같은데는 전혀 물을 못먹기 때문에 이것이 2년차 남았습니다. 예컨대 2005년 13억원, 그이후 년도에 13억원이라면 그냥 채무부담이라도 해가지고 13억원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아까우니까 26억원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맑은물 공급하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는데도 안듣거든요. 지금 7억원 예산 올린 근거서류를 최기락 위원님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시니까 그근거서류, 기획감사실 예산계에다 올린 서류를 최기락 위원님께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된 질의가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동화댐광역상수도사업을 해서 수혜 받는데가 오수, 지사, 삼계, 성수, 그리고 서부권 지방상수도사업이 청웅, 강진, 덕치 그러면 물론 자치단체장들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얼굴내기 할려고 광범위한 상수도사업비를 세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련가는 몰라도 효과면에서 보면 199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5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지금 동화댐광역상수도사업이단 말입니다. 끝날지 안끝날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끝날 것 아닙니까, 사업완료가 확실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지방상수도사업을 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적에 동화댐광역상수도사업부터 예산을 많이 들여서 라도 마무리를 해놓고, 지방상수도를 해도 늦지 않을텐데 동시에 발주만 해놓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흐지부지, 거기 맡는 사업자는 누군인가는 몰라도 기술자들 봉급 주어야지, 장비구입 해야지, 사무실 운영해야지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행정을 꾸려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효과적인 예산을 지급해서라도 한군데라도 광역상수도사업을 마무리 지어놓고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던가 해야지 자꾸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못한다고 봐서는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볼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광역상수도가 내년에 끝날 수 있습니까? ○

동화댐이 2005년도 끝날려면 31억4천3백만원이 소요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13억5천만원만 계상이 되고, 17억9천3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주겠다고 예산부서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보셔 가지고 상수도사업이라든지,

그러면 같은 소관이니까 동화댐광역상수도사업은 그렇다치고 서부권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

37억원인가 되는데 그것도 지방채로 전액 해주자 그런얘기입니다.

어디서요? ○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빚내서 상수도사업을 한다. 지방채발행 승인사항은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퇴짜 놓아버리면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있는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45814;합니다.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대로 31억원 올려가지고 13억원 배정되었으면, 또 서부권 지방상수도사업도 한 30억원 올렸으면 2개를 합쳐 가지고 한군데는 마무리를 지어 버리고 이쪽을 내후년도에 한다든가 해버리면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냐 이말씀입니다. ○

그것도 한군데로 부쳐 줄 수도 없고, 예산부서에서 지방채를 자꾸 핑계되니까 저희들도 폭폭해 죽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왔으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을간이급수시설사업도 매년 6억원내지 7억원정도 간이급수시설이 170개소가 있습니다. 37퍼센트, 38퍼센트를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장하고 7억원내지 물론 올리기는 19억원을 올렸는데, 2억 원으로 해놨습니다. 최악으로 7억원은 확보가 되어야만 간이급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매년 관로가 터지고 그냥,

작년도에 얼마나 예산 세웠습니까? ○

보통 7억원정도는 매년 서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7억원내지 6억원 그렇습니까? ○

예,

그러면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만 해도 6억원내지 7억원이 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6억원내지 7억원정도라면 지방채는 얼마를 발행 합니까, 빨리 해서 그 상수도가 없어져 버리면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를 안쓰잖아요. 말하자면 기채라도 내서 하던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빨리 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상수도관련 해가지고 1년에 6억원내지 7억원이 된다고 보면은 이자로 계산한다고 보면은 몇백억원을 빌려다 쓰는 것이 안됩니까? ○

예, 맞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옥정호주변 소규모 축산농가들에게 톱밥지원사업이 1억4천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큰사업이고 사업중에서 축산폐수를 잡는 일은 이사업 같이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이원화 되고 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도 1억2천만원씩 매년 톱밥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의원되어 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톱밥만 한 것을 깔치부로 명분을 바꿔가지고 왕겨에도 보조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톱밥지원사업은 탱크에다가 한차씩 가져다 줍니다. 소규모농가는 톱밥을 한짝 받아놓고 쓰지를 못합니다. 양돈농가만이 한번에 몇 차씩 받아가지고 쓰게 되지, 소규모에서는 사실 쓰지를 못합니다. 왕겨는 받으면 한차를 2농가 3농가 나누어서도 쓸 수도 있고, 왕겨는 받으면 소규모농가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산림축산과에다 일괄 해서 준다거나 아니며 환경보호과에서 폐수처리 전체를 한다거나 해야지, 산림축산과는 산림축산과,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이렇게 하고 있고, 나온김에 한말씀 더 드리면 2005년 예산편성지침에 뭐가 있냐면 내년도 양돈농가들 처리장 시설준비 때문에 해양투자하고 지금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그렇지 양돈하는 사람은 폐수를 싣고 군산앞바다에서도 얼마를 나가서 해양투기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것입니다. 이런비용들을 함부로 말하자면 이렇게 편성도 되어 있고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1억2천만원만 톱밥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1억4천4백만원이나 지원이 되면은 큰돈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싸게 하든지 아니면 산림축산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왕겨를 쓰는 것도 보조가 될 수 있게, 톱밥회사만 지정해 놓으니까 산림조합 톱밥회사만 조금 득이 될까 축산농가는 득이 안되고 양돈농가만 조금 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고려해서 깔집으로 해가지고 톱밥지원사업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사업이 매년마다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도비로 해서, ○

2002년도 도비내시가 50퍼센트 보조해준 사업이거든요. 우리군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도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50퍼센트를 보조해 줄테니까 군비 30퍼센트를 확보하고, 자부담 20퍼센트 해가지고 도에서 시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쪽으로 나온 돈입니까? ○

예, ○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 가지고 달래기 위해서 도비 6억원이, ○

옥정호주변 소규모 축산농가만 지원해 주라고 허가가 아닌 허가가 안나는 지역 소규모 축산농가에다가 톱밥을 지원해서 폐수가 흘러나간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톱밥사업을 해왔는데, 실제로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받아 썼습니까, 전부 양돈농가에서 받아 썼지요. ○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다 했거든요.

조사를 했던 어쨌든간에 지원이 그동안 되었는데, 소규모가 받아 썼냐 그말입니다. 양돈농가들이 톱밥 다 받아 썼지요.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이것이 작년 첫사업입니까? ○

예, 올해 처음사업입니다. 한번도 지원이 안되었고,

아까 보니까 미집행이 되었던데, 미집행 되었으면 소규모 양축농가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대규모로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아닙니다. 한우하고 젖소는 30평미만, 시설면적으로 해서 100평방미터미만 농가만 주도록 되어 있고, 대지는 15명미만 50평방미터미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단위 돼지를 기른다든가, 소를 기르는 농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전부 포기서 받아 가지고 양돈농가에서 쓰고 있다고요. ○

어차피 김상초 위원님이 말씀대로 해양투기 절차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문제는 뭐고, 환경부 입장은 어떤가요? ○

제가 알기로는 국제간 협약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몇 년이 아니라 방송을 보면은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

해양투기를 몇 년전만 하더라도 관장을 했는데, 환경협약이라고 해가지고 해양투기를 개발도상국도 제한하고 아마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그럴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할려면 허가절차 같은 것이 없습니까? ○

아직까지는 해양투기는 없었습니다. ○

그런 것을 잘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다시 정리하면 이사업을 안해야 할 사업이라고는 안합니다. 이사업 같이 좋은 사업이 없는데, 정말 소규모들이 받아서 정말 폐수가 안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했달라 그런내용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문제가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만은 김금순 담당께서는 해양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가져다 드리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해양투기를 한번이라도 해보지는 않았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을해석 불가)

제가 어제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2시간 했는데, 환경위생사업소 감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얘기가 앞으로 해양투기는 질소하고 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물 같은 프랑크톤 이런 것이 원칙이니까 가능한 일인데,

지금 해양투기에 대한 자료도 없는데, 오랜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이나 담당자에게 개별적인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중에서 임실천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사업비가 65억원입니다. 65억원 들어간 사업비를 우리가 점검하는데 자료가 하나 없습니다. 뭣하려고 점검하겠습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둔남ㆍ오수천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현황인데 사업비가 46억9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자료요구를 하면은 오염하천 되었던지 정화사업이 되었던 하수관거사업이 되었던간에 자료를 요구하면 기존자료 전부를 주셔야 거기에서 에러가 있는 것도 같고, 효과적인 군정을 위해서 지적사항도 말씀드리고 할판인데, 이것 가지고 무슨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다음부터 자료를 충분히 빼서,

그러니까 사업자는 누가 시공을 하며, 아닌한말로 자재는 누가 납품을 하며, 현재 시공율은 얼마이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몇십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것 한 장뿐입니다.

현지조사를 하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만일에 환경보호과 소관에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방문을 할때는 설계도면부터, 기초자료에서부터 현재 진행되는 자료까지 완벽하게 갖추어 가지고 그것 복사해서 다 부과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시고 싶은 위원님께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1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