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종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24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조요청서가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0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작성의건(위원장제의)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및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회기는 2004년 12월1일 수요일부터 12월20일 월요일까지 2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하동군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집회하게 됩니다. 첫날 1일 10시에는 제1차본회의를 개회한 후 열 두분의 의원님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2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본회의에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결과보고의건, 그리고 위원회별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일 금요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예산총괄과 세출예산안 심사로 기획감사실, 민간협력과 순으로 마치고, 4일 토요일은 자료준비 및 검토로써 하루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6일 월요일부터 열린민원실, 자치행정과, 12월7일 화요일은 통상개발과, 재무과, 공공시설사업소, 12월8일 수요일은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12월9일 목요일은 농수산과, 산림녹지과, 12월10일 금요일은 건설과, 미래환경과 순으로 하여 12월11일 토요일은 휴무 토요일로서 하루 휴회하고 13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12월14일 화요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8일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15일 수요일 9일째는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와 계수조정을 하는 계획으로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게 되겠으며, 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 심사중에 실사소별 날짜조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 12일16일 목요일, 17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 제3차 본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12월18일 토요일과 19일 일요일은 휴회로써 상임위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12월20일 월요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하동군의회 제130회 제2차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의회제130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작성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됐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 보면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다 정해 버리는데 어디까지나 의사일정은 운영전문위원이 있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냥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해서 사무과에서 통보를 해 버리고 그래서 사무과장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까 종전에 해당 실과에서 일반회계 설명을 하고 특별회계를 설명하니까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가 제대로 심의가 안됐는데 특별회계는 여기에 잘 나왔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계수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예산이 빠졌는데 읍면예산 심의도 해야 되니까 특별회계 다음에 읍면예산 보고를 하도록 하면 일정관계는 제가 볼 때는 종전에는 6일간 해 가지고 그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만일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날짜가 감이 된다든지 지연이 되었을 때 일정에 없는 예산심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한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계수조정 하는 날 특별회계 설명 및 읍면예산만 넣으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심의 일정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무과도 위원들이 보편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업무지만 기본틀은 예산심의를 하고 보고를 듣고 질문이 없는데 대해서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빼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무과도 일정에 넣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세출예산의 심사에 제일 앞에다가 의회사무과를 넣고 상수도사업소, 수정예산안 순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읍면예산은 특별회계 다음에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 특별회계 설명을 15일에 한다고 넣어 놓았으니까 특별회계 다음 날 읍면예산하고 그 뒤에다가

황영상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좀 원활하지 못했다는 걸 저도 공감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의사일정이나 모든 의회의 진행사항은 운영위원회를 먼저 하고 나서 간담회에서 거르든지 그런 식으로 절차를 갖춰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근본 토대를 만들어서 전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은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사무과에서 나오든지 운영전문위원이 나오든지 이러한 의사일정이 이루어지겠다 하면 나중에 사회 보는 사람이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간담회에서 결정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위원장이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게 운영위원 전체를 생각해서

위원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명실공히 운영위원회 우리의 위치를 나름대로 확보하고 운영위원회의 뜻이 정해지면 가능하면 그대로 합당한 안을 내놓으면 그대로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운영위원회의 뜻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운영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이 되면 방금 하유시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해야 아까 김영교위원님께서도 의회사무과 예산심의 같은 것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든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된다, 전체 위원이 가서는 못하더라도 이야기에서는 대략적인 안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앞으로 변동이 된다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