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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정백찬 의원 발언

제12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29

정백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옥문

이옥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종합민원처리과·새마을과·사회복지과·환경산림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29일 군위군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
옥문

이옥문위원장

방금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옥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6쪽에 미착공사업현황에 있어서 못자리 하고 마을정비사업 또 그 뒤편에 보면은 부계 창평, 우보 이화, 군위 사직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사업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월사업으로 돼 있는 창평 지구하고 우보 이화지구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용역회사에서까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지금 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은 다릅니다마는 사업 성격이 같은 것이라고 해서 먼저 지금 주택계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업무가 좀 생소하고 이래서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계 창평과 이화지구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추진해서 그 다음에 모산 문덕지구도 연달아 내년에 시작할까 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창평과 이화지구는 설계가 다 된다면은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어디어디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월사업에 대해서 창평 우보 이화지구, 그 다음 군위 사직에 개보수사업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하고 다음에 금년도로 책정된 사업을 추후에 연달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자꾸 사업을 이월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은 당해연도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그때 그때 자료 회계를 하는 방법, 물론 몰라서 못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실지 어떤 면에서는 산골짝이라든지 버리는 걸 보면 보기도 아주 흉하고 범죄 위험성도 있습니다.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무단 방치차량이 발생됐다는 것이 읍면을 통해서든지 개인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면은 즉시, 일단 보관장소에 견첩을 합니다. 그 장소에서는 일단 벗어나도록 일단 조치를 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여기 빈집 정비 50동인데 80% 철거 했고, 10동은 철거 중으로 돼 있습니다. 실지 이거 40동은 철거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10동이 남아있는데 소보가 좀 남아 있습니다. 부계, 산성, 고로 각 한동 씩이 있습니다. 나머지 군위라든지 우보 의흥은 전부다 완료를 다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물론 철거를 하는데 저도 내용은 보고했습니다마는 철거를 할 때 요즘 포크레인이 요즘 하루에 3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집만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30만원 줘 버리면은 지금 현재 이게 1,500만원 같으면은 한 동에 50만원입니까, 30만원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한 동에 30만원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철거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보편적으로 거의 다가 생활이 어렵고 이런 사람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차피 군 예산가지고 집행해 줄 것 같으면은 한 동네라든지 이렇게 몰아가지고 철거를 할 때 한 집만 보고 포크레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한 두 집이나 세 집, 하루 일당을 포크레인 비용을 물고 그래 버리면 비용도 적게 들고 철거도 빨리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안 되겠습니다.겠나싶은게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한 면에는 한 두집이라든지 세집이라든지 한 목에 포크레인을 갖고 세 집 정도 철거해 버리면은 동당 비용이 좀 적게 들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면으로 하든지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이기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많습니다. 선진문화 음식 정착이라 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26개소 상수도지원과 쓰레기봉투지원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1년마다 지정을 해놓습니까, 안 그러면 과거에 지정된 것을 계속 거기 입주를 하고 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모범음식점은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개설하고 나서부터 1년이상은 영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전체 우리 관내 업소 중에서 실질적으로 외관상이나 운영형태가 양호하다고 보는 그 업소를 선정해서 물론 군에서 단독으로 하질 않습니다마는 음식업지부와 같이 해서 지정을 하면은, 그리고 매년 요건이 안 맞으면은 모범업소에서 탈락을 시키고 새로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업소에 5%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26개소인데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늘려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1년에 예를 들어 음식점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26개소가 실질적으로 어느 음식점이 지정됐는지 앞으로 나열해서 상호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점이 26개소 지정되고 또 의원들이 거기 가서 볼 때 진짜 이게 모범음식점이 되나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럼 이게 1년이상 된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보시기에 모범적으로 한다면 그 모범적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 위주로 하고 또 전체 운영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음식업 지구에 사실상 우리 관내 업소가 파악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일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아무리 잘 짓는다 할지라도 일단 1년간 경과를 보고 그 이후에 그 대상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은 예를 들어 경상북도 단체에 군위를 거쳐 가실 때에 지정되는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군위군에서 돈은 몇 푼 안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가서 도라든가 타시군이라든가 군위군에 진짜 지정된 음식점에 가서 이것을 한 번은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도 자체가 돼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음식 자체가 실질적으로 경주나 가보면은 실지로 순두부라든가 경주 자체에서 그걸 ?것이 있지마는 군위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걸 볼 때는 아직까지 무슨 표고를 한다든지 송이를 한다든지 어떠한 다른 군보다 특별한 그것이 있는지 본위원도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26개소라면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더 좋은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페이지에 뒤에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무단방치된 차량 현황 및 처리결과에 있어서 차량 소유자 처분에 보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칙을 부과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단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먼저 1차, 본인 방치차량을 처리토록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진 처리할 경우가 있고, 자진처리는 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 둘 경우가 있는데 자진처리할 때는 일단 방치했다 하는 그것이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소액을 부과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제 처리를 했을 때는 범칙금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부과 했을 때 그렇게 부과한 데도 돈도 안 내고 전혀 조치를 안 할 때는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법처리가 되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범칙금들이 부과된 차, 사법처리한 차, 타 시군에 위촉하는 차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차량들이 현재 우리 군청 관내 있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적발을 해서 이 차량들을 처리했습니까, 안 그러면 신고를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발생은 주로 주민들이 면에다가 신고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어떤 경로로든지 우리한테 통지가 되면은 현지에 나가보고 이게 실지로 방치한 차량인지 어느 도로변이라도 며칠 세워놨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 차량이버려져 있다, 그러면 그게 보통 오늘 즉시 발견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방치차량이 안 됩니까, 그게 며칠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보고된 날짜로 다지는 것은 아니고 이 차량이 일반주민들이 본다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볼 때라도 누가 봐도 차에 버려둔 차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치워달라고 판정을 하면은 저희들이 일단 그 차를 조회해서 소유자가 누군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뉴카닥터 정비공장에다가 일단 견인을 해 둡니다. 해 두고 본인에게 빨리 이 차량을 처리해라든지 통지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라든지 누구든 그 차량을 보고 방치차량인지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이 차량을 방치해 두면은 이 소유자가 분명히 벌금이 있다는 걸 알텐데 그 사람들이 그걸 내버린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그거는 자기들 차량 조회를 하면 다 나올텐데 그걸 숨기지 못하고 결국 벌금을 낸다든지 사법처리를 다 할텐데 그 버리는 이유는 도대체가 뭡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결국은 그 주인을 못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랬을때에는 만약에 내가 차를 도난을 당했다. 도난당한 차를 아무리 전국을 수배를 해도 못찾고 자기가 찾으려면 없다, 나중에 결국은 도둑이 가지고 가서 버렸을 경우에 그사람들은 어떻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먼저 이 차량을 발견을 하면은 경찰서에다가 도난차량인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차는 도난 신고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이, 바로 본인들이 버렸다고 보는데 그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때로는 번호판 같은 것을 훼손해 버리고 본인들이 자기를 추적 못할 것으로 믿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은 번호판만 떼 버리면은 추적을 안 당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저 차량 저걸 버리면 보기 싫은데 저것 처리는 어떻게 하며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먼저 처음에 할 때에 국자 400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곧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하고 어떠한 디자인을 해서 극복을 하면은 이것이 군위군에서 공급했는 책자다 이것을 위생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디자인을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국자 사서 이거 너희들 떠 먹어라 하고 주는 건지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추경한 지가 꽤 됩니다마는 빨리 추진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국자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국자 손잡이 부분에 우리 군 표시, 마크 그것을 ??가 되도록 해서 군위군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석주

박석주위원

여하튼 이왕 할려면은 좀 모양새 있게 군위군에서 이만큼 힘을 쓴다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거는 소문이 벌써 났을텐데, 군위군에서 400만원으로 국자 해 준다는 소문이 벌써 났을텐데 어느 음식점에 가서 국자해 달라는 소리 안하니까 그것 치웁시다. 제발 그런 건 좀 지양합시다. 하여튼 그걸 하려면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우리 이위원님 지적하신 모범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모범업소 지정은 내용이 있어서 점수를 매긴다든지 이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서 모범업소에 해당된다고 군청에서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걸 한 번 지정하게 되면은 그 지정된 것이 음식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모범업소가 되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면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사람이 모범업소를 먼저는 지정했는데 하는 것 보니까 모범업소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철거해 버립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정해서 제외되면은 당연히 빼버립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올해 했으면은 내년도에 해보고 그 사람이 모범업소로 놔 둘 것으면은 그냥 놔두는데 그러면 새로 군에서는 또 몇 개를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더 확대를 했을 경우엔 다시 또...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숫자가 해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전체 업소 중에서의 5%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상 같으면은 100% 다 해야 되네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다른 어떤 한도는 없습니다마는 무한정 100% 다 이걸 모범업소라 하기에는...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5%는 넘어야 되고, 5%에서 100% 사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모범업소가...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일단 각 시군마다의 형평성도 있고 주로 5%를 기준해서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여하튼 모범업소라고 지정한 데를 보니까 어디 정실로 했다든지 안 될 것을 한 것은 아닙디다. 물론 모범업소라고 돼 있는 데를 보니깐 낫긴 낫습디다. 나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지정되는 것과 지정 안 된 것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모범업소만 지정할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몇 십 명씩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좋은 곳을 방문해서 좋은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군위군에서 어떤 음식점 잘 하는 데를 갔다, 그러면 그냥 갔다 올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른 데 타 시군같이 쇠고기만 쇠고기, 뭐 이렇게 군위군 특색에 맞는 어떤 음식을 개발해서 어떤 집단화로 해서 근처에 있는 타시군이나 대구에서도, 영주같으면은 메밀묵이라든지 그런 특색있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군위군에는 무슨 음식이 제일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특색있는 시장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메밀묵 잘한다고 소문난 영주 안면인가 거기는 대구에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딱 한번 가 봤는데 여러 군데서 옵디다. 여기는 대구에서 가까우니까 실지 대구에서 시민들이 온다 하는 것은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위군에는 대도시 인근 시군으로서는 상당히 적합한 곳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직원들하고, 우리도 같이 연구를 좀 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음식점에 관여를 하니까 그런 것도 제안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좋습니다마는 저는 누구든지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이면 다 그 분야에 대해서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막상 영업주 본인들도 자기 영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막상 쉽게 좋은 아이템이 잘 안 떠오르고 이래서 현재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이걸 특히 보면은 부계 쪽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더욱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어도 뚜렷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거는 수십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지도라든지 의견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자꾸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아, 이거 뭔가 우리가 새로 좀 개발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서 군위를 위해서 뭔가 한번 해 보자면서 자꾸 독려를 함으로써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그런 것은 대화 때나 모임 때나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안목을 조금이라도 넓혀 보자는 의미에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합니다마는 결과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석주

박석주위원

물론 그것이 금방 될 것은 아니지마는 이 얘기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모두가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겁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인데 요전에 추경할 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샛길에 예를 들어 의흥같으면은 ??을 간다, 지호리에 간다 하는 그 샛길에 전반적인 버스 노선 안내판이 지금 없는데 그걸 내가 분명히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하고 답변까지 했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시간보다도 지금 현재 군위교통에서 버스시간표를 다 변경 노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또 시간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우면은 각 읍면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최종 확정이 되면은 그 시간 노선이 현재 변경하겠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안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큰 돈도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것 검토됐다고 하는 것이 무한정의 세월이어서는 안되고 하여튼 되면 즉시 하십시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시간??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를 수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 18페이지에 불량식품 단속실적에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위반업소 내역에서 부림농산 우렁이 마을에 허위과대광고라고 했는데 이 허위과대광고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부계 남산리에 업소라기보다는 허위과대 광고라든지 식품과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넣었습니니다마는..
석주

박석주위원

제가 묻는 게 뭐냐면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촌 시골에 있는 상회들이 허위과대광고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궁금해서.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일반적인 음식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부림농산 같은 경우는 자연산 송이, 그 다음에 우렁이마을 같은 경우는 농사짓고 있는 분입니다, 광현동에. 이는 우렁이에 대해서 식품의 약효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현재 과대광고한 내 용이 어디 없습니까? 이거 우렁이를 먹으면 비아그라보다 낫다든지 이렇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를 들어서 그걸 먹었을 때에 효능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광고를 했을 때는,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왔는데 좌우지간 그 우렁이 같은 경우는...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없습니까? 없으면은 별도로 그 내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어떤 식품이든지 신문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이든지 간에 몸에 병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약초성분을 광고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허위과대광고니까 틀림없이 무슨 솔깃한 소리를 했잖느냐 하는 그 내용을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유통식품 검사에서 검사실적 5회 34건, 검사결과 적합 이래놨거든요, 그럼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를 할 적에는 검사 기구가 따로 준비돼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빈집 정비 이거는 계속 들은 얘기인데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지 군위군에도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군에도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도 보면 있고 한데 그 사업량이 늘 30동인데 이거는 예산 때문에 해마다 늘 30동입니까, 안 그러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30동 이상 더 해보니까 업무를 도저히 감당못하여서 30동을 하는지..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밑에 빈집 정비는 50동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그래서 50동 이상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많을텐데요? 군위군 전체에 빈집 정비는 상당히 많을텐데...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빈집 발생량이 창 많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해도 또 새로이 빈집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대략 봐서는 한 300여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개량해서 사용하는 집도 있고, 또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거기 사람이 살지를 않고 외지에 나가있는 집입니다. 본인들이 없애 버리면은 마을 환경에는 좋겠는데 소유자가 제대로 보존하기를 원하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비를 할 때는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에 좀 애로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그거는 본인 허가없이는 아무리 그렇다해도 행정상으로는 밀어부치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현재 빈집정비는 거의 본인들 신청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 면이나 읍에서 나와 가지고 빈집이 있으니까 이것 사람 누구냐 이래서 이걸 헐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읍면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집들을 전부다 일단 조사를 합니다. 해서는 본인들한테 동의를 받아보고 하겠다고 하면은 그 숫자는 일단 신청을 군에다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는데 해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동의가 되고 해서.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현재 읍면에 올라오는 동수가 그정도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각종 인·허가관계 반려, 불허가 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물론 살기좋은 군위를 위해서는 여기를 찾아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군위군 행정이 친절하고 가급적이면은 법 테두리를 조금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해서 그 사람이 서운한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나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 반려가 됐다든기 불허가가 되는 것들은 법적으로는 도저히 군위군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이 불허가나 반려는 안 나도록 방법을 좀 가르쳐 준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가급적 적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첫째 3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과 관련해서 민원신청이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메인 피씨에서 민원수리를 하는 것은 비용 부담은 얼마가 되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개인 피씨로 민원서류를 자기가 받을 때는 본인이 그러니까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받기 위해서는 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수수료는 정해진 수수료이기 때문에 달리 그것만 납부하면은 가능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민원사무 편람제작을 100권 했다 그럽니다.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투명성 제고를 해도 공무원들 스스로만 알고 있는 사무 편람이 돼서는 안되겠고, 이것이 널리 홍보돼야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샘플을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단축제도 운영 139종,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감대리 증명 발급 통보제 운영과 관련해서 개인 보험이 아직까지 존속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매년도 5,000만원 한도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5,000만원 한번 부과하면은 그게 계속....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매년도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계약할 때마다 새로운 보험료가 들어가야 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계약할 때마다 새로운 보험료가 들어가야 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1인당 한도액을 그 때문입니다 1억원하자 5,000만원 하자 그래서 5,0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소멸돼 버리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보험 새로 할 때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 유효하고 다시 또...
상근

홍상근위원

그 보험을 넣고 난 이후에 이런 민원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군에서는 없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밑에 하단에 등기부 등본을 군청에서 민원발급기로 발급받으면은 얼마 듭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수수료 1,000원이 듭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등기소보다 200원이 쌉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300원이 쌉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4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마는 윗채는 좀 멀쩡하고 아래채는 다 허물어져서 아래채만 철거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거비용을.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 빈집 정비는 일단 거기에 안 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래채 헌집이 돼 가지고 그걸 철거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위채만 해당된다 이말이지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현황 전산작업인데 평면도는 뭐고, 배치도는 뭡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도면상 한 페이지 내에 건물 1동 내에서의 방구조라든지 이런 걸 그려놓은 것은 평면도이고, 전체적으로 배치도라고 하는 것은 동의 필지 내에 동별 구조를 말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100% 19,267건이면은 군위군내에 총 전산화가 다 된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되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새마을마을정비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양여금이 금년에 없어졌는데 12억1,100만원입니까, 이 양여금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양여금 조달이 아니고 현재 책정된 양여금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내려왔어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양여금이 금년도에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려왔어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없어지는 것은 내년도부터 양여금 사업...
상근

홍상근위원

벌써 이게 이월된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월된 것도 있고 2004년도 사업비로 추징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4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부지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지금 이월사업으로 부계 창평과 이화리는 일단 부지는 나름대로 선정했습니다. 했고, 군위 사직리는 현재 설치된 것을 다시 하기 때문에 부지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창평과 이화리 지구에는, 이화지구는 본인들의 승낙을 다 받은 상태이고, 현재 지금 감정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평지구에는 나름대로 유리한 지역이 있고 이래서 일단 감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본인과 다시 절충을 해 볼 생각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6페이지입니다. 미착공사업 사유에 대해서 하수처리공법 미선정인데 처리공법이 몇 가지나 있는데 어떤 공법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해졌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6페이지의 것은 금년도 사업인데 현재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련없습니다마는 공법 자체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대략 열 가지가 넘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용역을 줘야 하나요, 군 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금년도 사업 모산 문덕지구는 아직까지 용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월사업으로 부계 창평이라든지 이화지구는 용역을 하면서 공법하기 같이 의뢰를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하단에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에 부과는 5,596만6천원, 또 4,900만원, 1,500만원, 845만원 했는데 실지 징수가 됐습니까, 이거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징수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 일반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이 붙질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과되는 대로 수납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과태료 부과해서 수납되면은 이것은 어디 국고로 들어갑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군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전체가 군수입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인데 390대에 5억원인데 8억2,000만원을 하려니까 앞으로 2억7,000만원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영업용에 한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19페이지에 나와있는 영업용 415대 하고 390대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등록대수는 영업용 415대로 19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여기는 390대에 대해서 유류세액 보전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25대는 탈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뒤에 영업용 25대는 정확하게 빠진 대수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생각에는 이 유류세액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들 전부 기름을 넣었다는 영수증을 전부다 붙여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개인 용달이라든지 금액이 아주 소액이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해버리를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누락됐잖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번호판 제작 교부라 해서 1,552대 했는데 수익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대당 얼마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걸 평균적으로 대당이라기보다는 전체 군위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거의 원가에 붙습니다. 그렇지마는 약간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는데 재료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이 소액의 기백만원 정도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이거는 요즘 전국 번호판 하고 섞여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역시 19페이지에 보면 신규등록이 480대인데 이게 1,552대이니까 전국 번호판 바꾸어 주는 그것도...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차도 번호판으로 바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심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세 건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은 조정건으로 소취하했다, 그러면 조정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피소를 조정한 겁니까, 하? 조정한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거기에서 소를 취하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하를 했으니까 ???,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행정소송 행정진행 중이다...
역시 그것은 앞쪽에 가운데 있는 조정권고 소취하라고 하는 것은 종결이 되었던 상황이고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에 보면은 진행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소를 진행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10페이지에 행정심판에서는 기억을 시켰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1심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0페이지에 보면은 제2석굴암 온천호텔에서 2두에서 심판 결과가 한 대가 120일로 받았는데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 유발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임산물 굴지허가도 서류만 완벽하면은 허가가 납니까, 우리지역에서?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은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서류상 보완요구를 했던 바 그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반려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오면은 그대로 허가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보완이 완벽하다면은 허가가 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서류의 요건이라든지 나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영진종합건설에서 토석채취를 한다고 했습니다. 토석채취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데 토석채취를 허가했습니까?
이거는 우보 우회도로 성토용 토석을 채취하려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위반업소 내역 16개소에서 개미다방이 건강진단 미필로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5월19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흘 뒤인 5월21일 또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다방 내에 오락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적발되었던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10월12일 또 영업정지 2월에 받았는데 준수사항 위반은...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티켓영업 적발한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은 영업정지가 7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는 영업정지가 6개소입니다. 1개소는 어딥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17페이지 영업정지 6개소는 음식점과 주점에 대해서 해당하고 5페이지는 제조, 가공업소까지 포함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수치가 다른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9페이지에 보면은 등록업무 처리현황에 9,855건 중에 압류가 5,734건입니다. 압류 사유는 주로 뭐 어떤 것들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주로 자동차와 관련되는 과태료 미납일 때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타부서에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처리하기가 용이하다고 해서 자동차 압류 건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0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오지속에 보면 7번에 군위 서부에서 군위 IC까지 4.9㎞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4.9㎞로 나오며, 또 평균 승차인원이 16.13명인데 그래서 몇 명이 승차하면은 현실 유지가 된다고 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14명이 기준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4명 이하되면은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14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10명이 탔다고 보면은 4명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다면은 그 위에 벽지노선 9번, 고로 가암에서 낙전까지 3.6㎞ 운행해서 네 번, 또 평균 승차인원은 1.55명, 10번에는 부계 춘산에서 가호까지 2.8㎞ 운행해서 두 번 1.38명, 그런데 위의 것하고 밑의 것 하고 보조금 지급은 배가 넘는데 이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낙전 가는 코스는 회수가 가호리보다 2회가 더 많고, 거리 계산과 ㎞당 요금이 있기 때문에 ㎞당 거리와 운행회수, 그 다음 평균 승차인원 이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계산되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13쪽에 관리지역 각종 개발 및 건축허가 현황, 건축허가 18건, 신축 14건, 증축이 4건 이래서 전체적으로 53건이 돼 있습니다. 거기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주택부터 창고, 찜질방, 공장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군이 발전이 되고 또 저희들이 허가를 한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해 봤습니다마는 하천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등등 그런 것들로 제약을 받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외지에서 산과 답, 이런 등지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계가 우리 군위 인구늘리기에도 관계가 됩니다. 저는 인구늘리기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한데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군위 인구가 자꾸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허가를 조금 완화해 줌으로 해서 군위가 좋아질 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 인구도 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외지에서 군위군 관내로 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직원들이 법상으로 뚜렷이 안 되는 것 외에는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진행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앞에 이 자료에 보시면 반려나 불허가 처분한 것이 거의 이런 건축행위와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못받게 해서 도저히 못한 경우는 그거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완화 여부를 떠나서 그거는 선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한 사유는 어떠어떠하다는 설명을 해 주고 불허처리를 한다거나 사전에 상담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대로 최대한 인구늘리기 차원이라든지 모든 뜻에서 나름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어쨌든 이 허가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규정이 딱 엄격하게 돼 있는 것은 모르거니와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신청 실용의 표지임야대장 등 8종이라 했는데 나머지 7종은 뭔지 그걸 좀 알면 지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모자가정 증명서, 건축물 대장등본, 토지나 임야 대장등본,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석주

박석주위원

전부 대략 적는데 그걸 복사를 하나 해서 나 하나 주시고...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민원사무 편람에 전부다 홍보가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현재 교통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위 대보관광이 부도났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 아니지요, 이거 김경원 씨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전 들은 바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과장님 군위군이 자치 시군구 중에서 몇 번째로 잘 살기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전국 시군구 234개 중에서 살기 좋다는 군위군이 223등입니다. 끝에서 열 한 번째거든요.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일등보다더 아주 못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먹고 사니까 그런 걸 못 느낀다 하지마는 외부에 나가 있는 출향인들로 봐서는 그렇게 달갑은 일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가서도 큰 자랑스러운 일이 못되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다믄 한 등이라도 끌러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 모두 하고 특히나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는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동감을 하시지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순위에 대해서는 본 바 없습니다마는 그 순위를 떠나서 모두가 노력을 해서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 소관

11시30분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신 새마을과장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29일 새마을과장 홍연백
옥문

이옥문위원장

방금 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홍연백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옥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새마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문

이옥문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후 14시 정각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므로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광범위한 업무에 과장님, 계장님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데 대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이 질의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다가보니까 의흥소방대에 출동하면서 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의흥소방대에서 지금 대학교 장학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새마을지도자는 일선에서 아무 대가없이 군위건설에서 노고를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학교 장학금으로만 지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새마을지도자들도 진짜 아무 대가없이 군위건설에 노력하고 있는데 대학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이 관계 먼저 군정질문 때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하고 새마을지회 하고 또 우리 새마을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의흥소방대 조례를 보면 거기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도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들 못잖게 일을 많이 하는데 도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조항을 개정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단위 새마을지회에서 건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좀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흥소방대라는 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것을 나쁘다는 평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의흥소방대는 예를 들어 도 조례가 있고 우리 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의흥소방대 조례는 도조례가 개정돼 있고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도조례가 안 됐다 이말씀이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쪽은 마련돼 있는데 이쪽은 아직 개정이 돼야 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상사업비 읍면별로 활동내용 현황을 쭉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1억원이 나가고 있는데 읍면별로 1,000만원씩 나갈 때 세금하고 해서 한 900만원 안길포장이라든가 이걸 할 때는 실질적인 100m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새마을 상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고생하는 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 예를 들어서 화합과 단합의 정신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서는 상사업비가 약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의흥면 표지 설치가 돼 있고 우보면 표지가 돼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고로면 재활용 보관창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환경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 보관창고를 유도하면서 여기서 상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조금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그야말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노고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새마을상사업비는 2003년도 평가해서 2004년도 사업비로 집행하는데 선평가 후 익년도 사업비로 나가는거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최우수가 군위였고, 최우수 2,000만원, 우수가 소보였는데 1,500만원, 나머지 장려는 전부 1,000만원씩 나갔습니다. 부계도 우수입니다. 우수 둘, 최우수 하나 나머지 장려인데 근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금 몇해 전부터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한 20% 정도 증액시키고 그렇다고 단번에 100% 증액시킬 수도 없고 한 20%씩, 20%씩 차츰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에 국민정신교육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실적 71명,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담당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추진에 있어서 지원가구 40가구에 2,800만원인데 이것은 한 가구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들어가는 대로 위에서 돈을 줍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게 조정은 가능한데 이게 뭐냐하면은 새마을운동 중앙회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을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가구당 70만원 지원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배하기, 장판교체,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부 나오는데 그거는 예산 배정할 때 가구당 70만원 해서 4×7＝28, 2,824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기적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면은 60만원 들고, 어떤 데는 80만원 들어가도록 조정은 가능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70만6천원씩이 들어가서 그런데 아직도 나는, 이게 읍면별 ??가 40가구가 다 됐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읍면장 하고 지도자 협의회 같이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아직 안 됐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지금 아직 완료는 안됐고...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이거 돈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돈은 예산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있는데 언제 예산인데 아직도 안했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이게 추경에 했습니다. 1회 추경에요, 그러니까 보조내시는 됐더라도 먼저 예산 세우고 난 뒤에 돈이 내려와 버려 가지고 예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이거 금년 내로는 집행이 돼야 되잖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다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의흥에는 어떤 집이 한다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들어 가지고, 그럼 현재는 공사는 안 돼도 사람은 선정이 돼 있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다른 데는 몰라도 의흥 것 다섯 가구,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아파트 조성사업 추진인데 이것 아파트를 군위 군민을 위해서 아파트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특별히 드는 것이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여기에는 특별히 주는 것은 없고 종합민원처리과 주택계에서 아파트 두 군데 보건소 뒤하고 군위 삼성병원 옆에 하고 지금 두 군데 허가가 나 있습니다. 군위 김홍국이라하는 57세대는 보건소 옆쪽이 그쪽이고 하나는 삼성병원 88세대인데 이거는 최고높이 12층까지인데 지금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지금 착공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고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군청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어서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조성사업이라고 그러면은 군에서 특혜를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순전히 민간인들이 하는 것 같으면은 새마을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이게 우리 소관에는 뭐냐하면은 읍면별 아파트 조성사업이라 해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라는 것이 부과가 됩니다. 두 군데 엄치면 한 5,200만원 되는데 이오건설이 3,181만9천원이고, 주식회사 대건개발이 2,023만1천원입니다. 대도시건 광역교통시설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서 우리가 받아 주면은 3% 시군비로 교부되어 다시 내려오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굳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들어오는 아파트라면은 가급적이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융통성있게 해 줄 수 있다면은 아파트 값이 좀 싸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아파트 이용하기도 안 좋겠나.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진출입로 같은 것, 진입로 같으면 마을안길,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이런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여건을 좋게 만들어줘서 이왕이면은 아파트도 판매도 잘 되고 해서 사람 숫자를 늘리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확포장 공사에 보면 위에는 동부삼거리에서 하곡사거리 라고 돼 있고 밑에는 성누가의원에서 국도 5호선, 우체국에서 농업기술센터 이거는 벌써 예산이 확보돼 있잖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늘려지는지...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여기는 면 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읍 지역은 여기 보면 전부 밀집돼 있는데 보상관계 협의가 아주 힘이 듭니다. 보상관계 협의가 성누가의원에서 국도5호선까지도 보상협의가 15명인데 12명까지 했거든요, 3명이 지금 덜 돼 가지고 그래도 지금 공사 발주는 했습니다. 그 다음 우체국에서 농업기술센터도 13명을 보상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우리가 계속 찾아가도, 보상관계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은 보상이 힘들수록 바짝 힘을 써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군청에 찾아와 가지고 내땅 주십시오 라고 할 사람들이 없을 거고, 그러면 이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 하고 달리 토지 수용은 할 수 없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들어올적부터 이미 성누가하고 우체국 뒤에 거기 하는데 벌써 3년이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다 하던데 행정을 보려고 하면은 다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 놓은 지 오래됐으면은 빨리 이걸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항상 이거 올라오기만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내년에는 되겠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군위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봄부터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된 게 없던데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이제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새 회사가 정해졌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입찰 됐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사업비 35억원데 여기는 얼마에 낙찰돼 있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현재 1차분, 2차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총괄 입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1억9,200만원인데 금액은 13억1,000만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총괄해 가지고 21억9,200만원, 그러면 예산은 35억원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향후...
석주

박석주위원

일단 2차까지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설계도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요전에 와 가지고 설명하는 설계도 그것이 21억9,2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향후라는 것은 우레탄, 트렉 ?레인 확보라든가 이런 관계입니다. 때문에 현재 여기 체율시설 종류라 해서 탁구장 2명부터 시작해서 농구장 1명이라고 쭉 안 나와있습니까, 그리고 부대시설까지는 전부 다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지금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지금 기타 설계를 다 했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늘 얘기하지마는 군청에서 모든 발주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늦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모르지마는 돈이 확보된 이상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하는 것이 좋잖겠나, 그럼 갈수록 돈도 더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6페이지에 소보 시장 정비관계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도비는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소보시장은 딴 것은 다 있습니다. 지금 장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관계가 지금 남았습니다. 화장실 하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 한 집 철거하는 관계 그 관계도 협의가 지금 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농공단지 시설개선에 수중모터펌프 7.5마력에 200㎜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20㎝ 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뭔 뜻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이거는 20㎝ 관이지요, 그러니까 모터 펌프에서 하천까지 나가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20㎝로 보면 되지요. 지름이.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니까 20㎝관에 7.5마력이면은 수중 모터펌프 올리는 물량은 얼마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배수 펌프 7.5마력 이걸 가동해 가지고 지름 20㎝짜리 파이프로 나간다는 그 얘깁니다. 그게 8인치인데 한 시간 당 한 30t 풀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은 지금까지 그 지대가 좀 낮아서 침수지역이라서...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은 7.5마력에 200㎜를 해놨기 때문에, 이 200㎜는 밑에서 뽑아 올리는 물의 양 같으면은 7인치 내지는 8인치거든요. 그런데 7.5마력 가지고는 그렇게는 못 뽑아 올린다 이겁니다. 7.5마력 가지고 3인치 뽑아 올리면 딱 맞아요. 이렇게 큰 물은 7.5마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내가 200㎜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3인치 가지고 비가 올 적에 파 내면은 괜찮습니까, 3인치 가지고는 물이 얼마 안 된 건데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거기 배수 펌프장 1식이 30t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이번 태풍 왔을 때도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이 정도 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9페이지 이월사업, 8페이지 미착공사업 일일이 다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겠는데 어쨌든 과에서 이월사업이나 미착공사업들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공사를 잘 하면서도 빨리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 전직원이 힘을 합쳐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12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예산액 지원액이 1,600만원 돼 있는데 정산을 1,200만원 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거는 한 분기에 4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4/4분기까지 일이 집행됐습니다. 바르기살기운도 군위군협의회에 우리가 분기별로 400만원씩 나가거든요. 4×4＝16, 4×3＝12, 그러니까 3/4분기까지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다른 정산액이 지원이 됐다 그러면은 정산을 했는 금액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원이라 하는 것은 돈이 이미 지원됐다 하는데 그럼 정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분기가 끝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4분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조금 집행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딴 것은 일괄 지급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어떤 것은 반기마다 몽땅몽땅 주는 것도 있고, 분기로 나가는 것도 있고 이게 좀 틀립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를 들어서 위에 새마을운동 군위군지회 3,600만원 줄 것을 3×9＝27 해 가지고 3분기까지 2,700만원을 줬거든요, 지원이 됐다, 지원된 것을 정산했다, 그러면은 지원액은 여기 바르게살기운동군위군협의회 지원액은 1,600만원인데 다른 데는 전부 지원액 하고 정산액 하고 똑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것만 400만원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이것 설명을 옳게 한번 해 주십시오. 지원 했으면은 지금 현재 직원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새마을군위군협의회라는 거기는 4/4분기 지원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돈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3/4분기가 나가는 것이고, 바르게살기는 4/4분기 신청이 들어와서 배정은 했는데 집행은 3개월치 남았다, 그 얘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원 들어오는 것 다 정산을 해 버렸고....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지원 신청 들어온 것은 전부 다 내 줬고, 그거 4/4분기 집행은 배정은 했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다는 겁니다. 배정해 놓고 자기네들 집행하고 1월달이 되면 그건 아마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각종 행사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제30회 군위군민체육대회에도 7,000만원, 그 다음에 경북도민 체육대회도 7,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500명이 하루 했는데 7,000만원 지원, 여기 또 면별로 또 있는데 경주시에 288명이 4일간에 7,000만원인데 내 생각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은 출전선수들, 임원들은 추리닝 전부 하고 또 거기 가서도 숙박을 하고 여기 당일 행사라는 것은 읍면에 추리닝을 맞춰도 읍면에서 맞추고 가수들을 부른다든가 군단위 행사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체육회 군 이사회에서 다 정산해 가지고 그 결과 보고를 전부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에 있어서 정구, 게이트볼, 탁구라고 돼 있는데 배드민턴은 어떻게 됩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배드민턴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발족이 늦고 이래서 이제 금년 들어 가지고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츰 차츰 해 나가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각종 표지석이 돼 있는데 의흥에는 표지석은 여기 상사업비만 내 줬지, 다른 거는 전혀 내용을 잘 모르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여기서 우리가 상사업비 내주면은 읍면장 하고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장하고 그쪽에서 수의해 가지고 자기네들 위원님들 하고 아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8페이지 버스 승강장은 이제 앞으로 군위군에는 12명 하면 다 됩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러니까 현대식 하고 재래식 하고 엄쳐서 그런데 현대식은 금년에 12개 했으니까 금년까지 하면은 45개 됩디다. 되기 때문에 기설치 91개 같으면은 재래식이 46개, 현대식이 45개거든요. 그래서 91개인데 전부 현대식으로 바꿔 주려고 하면은 아직 다소 더 해야 됩니다. 설치 대상이 103개인데 현대식이든 재래식이든 91개가 돼 있고 앞으로 103개에 대해서 남은 것이 12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현대식으로 한 가지 맺??다 하는 것을 현재 모르고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현대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46개 하고 12개, 앞으로 58개가 되겠죠, 한 해 10개씩 하면은 한 5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술회관 그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술회관 이거는 100억원 이상 공사가 되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100억원 이상 되니까 투융자심사부터 시작해서 또 기술용역 입찰방법 용역, 설계심의 이래서 1차, 2차까지 해서 도심의는 다 끝났고, 지금 하반기 단가적용이 지금 마무리가 거의 돼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라고 보고 시간나는 대로 2회 최종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국민체육센타 운영은 금년도에 약 한 5,000만원 정도는 적자가 난다, 작년도는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도는 6월달부터 했잖아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작년은 7개월을 해 보니까 1,739만1천원 났습디다. 금년에는 한 4,600만원.
석주

박석주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향후 전망은?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향후 전망도 이것 딴 데 했는 곳을 보니까 적자가 한 1억원 정도 내가 되면은 성공적이라는 식으로 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군위는 이걸 아주 모범적이라고 해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부산, 울산 등지에서 지금 견학을 많이 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스포츠센타 개장되고 난 이후에 읍 지역이 좀 생동감있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로라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물론 그것도 개발해야 되지마는 선전도 상당히 해야...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홍보 팜프렛도 지금 돼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홍보도 해야 하고, 그리고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깨끗하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관리를 갈수록 잘 해야 될 겁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리고 한 가지 거기서 상당히 좋은 점은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연간 한 유류대 2,000만원 정도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집열판 36개×2 군데니까 7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간 한 2,000만원 예산 절감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됩디다.
석주

박석주위원

좌우지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살기 좋은 군위건설을 위해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효령 건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던지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효령사 종합정비라 해서 3억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로 보니까 비고란에 해 놨는데 물론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누차 간 걸로 알고 또 제 자신도 거기 가고 했습니다마는 여실히 추진이 됐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현재 3억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토지매입비인데 6필인데 996평 여섯 사람인데 이지영 씨하고 우리 파트에서 세 명이 다 들어가고 계속 절충하는데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전부 보상 땅매입 관계입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군위군 전체 큼직큼직한 절이라든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장군당 글자그대로 김유신 장군이 거기 머물고 또 훈련도 하신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일 추진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걸 좀 과장님 관심을 갖고 일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김?? 씨를 자주 만나는데 터가 149평인데 7,500만원 주려고 하니까 적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몇 번 갔어요, 가서 효령에서 만나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봐서도 어려운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상의 어떤 대가성이 더 있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효령면장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같이 나가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힘도 좀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하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 자꾸 땅값이 적다고 하는데 우리 부계 감정회사를 산술 평균내서 했는데 그 이상 더 줄수 가 없거든요, 사실.
백찬

정백찬위원

제 자신도 그 금액이라면은 제 3자가 봤을 때 괜찮다고 보는데 본인 입장으로 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약간의 과욕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위치 자체가 바로 효령사 앞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자꾸 가격 관계 가지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차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 자신도 적극적으로 도와 줄테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게이트볼장이 효령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갖고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면 자체에서 자금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도저히 효령으로서는 좀 하기는 상당히 벅찬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같이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일단은 땅을 마련해야 되는데 땅 마련조차도 지금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도 별로 마땅한데도 없고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돈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니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추진을 바랍니다. 효령이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그런지 보니까 저로서는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나머지 ?에는 다 있는데 거기 보면 게이트볼은 땅 부지 해결은 읍면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설하는데 보통 한 5,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먼저도 효령 한 번 해 주려고 세웠다가 그게 부지가 확보 안 돼가지고 우보로 가 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지 확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면 소재지 자체가 작고 땅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옥문

이옥문위원장

정위원님 그런 것은 간담회 때 하시고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백찬

정백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홍상근위원

4페이지입니다. 군위광장 설치공사에 추가 사업비가 2억원이 더 책정되었는데 실지로 현재 해 놨는 것은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다.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설계는 주식회사 정도에서 했습니다. 시공은 주식회사 다원건설에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설계서 상의 느티나무를 그렇게 밀식하도록 돼 있었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설계 대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거목 수종을 그렇게 촘촘하게 심어놓은 그런 것도 설계대로 돼 있다니까 이것을 좀 고쳤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사항 14건 중에 완료 9건, 공사중 5건을 서면으로 착공, 준공, 진도는 어떻고 시공사는 누구이며, 사업비 부류는 도비 얼마, 군비 얼마 하는 것을 서면으로...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 내용은 25쪽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효령농공단지 시설 개선 동료위원이 물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거기를 보강한 겁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거기 코너 지점입니다. 오수처리장 이쪽 효령교 넘으면 바로 그 코너지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배수교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배수로는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담, 농공단지 울타리 밖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배수로가 좁아 가지고 더 확장하고 또 했는 지도 한 14년 되다보니까 받아내는 힘도 굉장히 약하고 이래 가지고 그걸 확장했는 걸로 보면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제방 안에 있는 물을 뽑아 내기 위해서 배수로도 교체를 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거기 농공단지 전체 물을 뽑아 내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펌프장 가지고는 그 용량을 다 감당 못했다 이말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펌프장 이거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대가 낮다보니까 홍수 시, 집중 호우 시 이 때 말고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중복 투자인 것 같은 그런...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걸 쓸 필요가 없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군위방문환영 홍보탑 공모방법은 어떤 겁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군위방문 홍보탑 공모 이거는 주민들한테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군별로 잘됐다 하는 것을 도라든가 문관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쪽에 지금 가보고 있는데 먼저 의원사무실에서 저희들이 모형도를 갖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자, 이왕 2억원이라는 거금들여서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없나, 이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더 확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것 예산 2억원, 효령사 정비를 하기 위해서 3억원 등등, 사장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안이 벌어졌을 때 예산을 요구했으면은 이렇게 사장하는 예산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군위광장 소공원이 또 설계중인데 팔각정 같은 그런 건물들을 넣는다 하는데 오히려 그런 곳에다가 많은 설비를 함으로 해서 조잡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될 지도 모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군위광장이라 해서 현재 상태로 하는데 한 2억원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경은 거의 못한 실정입니다. 돈대로 하다 보니까 느티나무 여덟조 하고 이쪽 세 조 열한 조 심고, 잔디 피복했는 그정도인데 그래서 춘향목이라든가 앞으로 팔각정 짓는다는 거기 한 1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조경 5억원인데 거기 마침 도민테마공원 사업비 지원이라 해서 도비 5,000만원 주는 보조사업이 있습디다. 그걸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군비 1억5,000만원 플러스 도비 5,000만원 해서 추경 때 그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무리 안 지어야 되겠나, 처음에는 분수대를 할까, 팔각정을 할까 이러다가 대다수 사람들이, 인터넷 공모도 해 봐도 우리가 지금 한 달간 줘 가지고 받아봤는데 거의 안 들어와요, 공모가 안 들어오고....
상근

홍상근위원

지금 현재 설계 중이다 하는 것은 어디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용역 줬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아직 용역 주진 않았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니까 분담하는 업무도 많지마는 이렇게 자꾸 이월되는 그런 경향을 불식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하단에 130억원 들어가는 문화예술회관 기술심의중이라 했는데 군위신문에 150억원이 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유출시킨 정보입니까, 왜 150억원이라고 군위신문에 났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유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19쪽에 관련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부대시설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기작업을 한 건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하면은 군위문화예술회관이 예를 들어 울진하고 청송하고 군위하고 세 군데 지금 2004년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울진은 아직 타당성 용역 정도 들어가 있고, 울진은 설계를 거의 했고, 지금 청송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타당성 하고 설계까지 다 해서 도 건설기술심의까지 받아서 최고 빠른데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군위식으로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울진 같은 데는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3층 하는데 문화예술회관만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숭덕관도 넣고 그 다음 여성전용회관도 넣고 문화예술회관도 넣고 청소년 시설도 넣고 그 다음 스포츠센타 탁구장, 에어로빅장이라든가 이게 좁기 때문에 이것도 넣고 다목적 복합 타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좋아합디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영할 때 기계실 보일러, 인력 예산 절감하고 또 전체 관리하는 것도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가 지하통로도 있고 3층에도 통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전체 운영이라든가 시설관리에 이런 측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육상연맹에 1,000만원은 동계훈련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5,000만원이 벌써 지원됐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거는 이번에 도체 에 가서 육상분야가 성적을 굉장히 잘 냈는데 그 도체 때문에 훈련한 겁니다. 나머지는 동계 훈련비이고.
상근

홍상근위원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계초등학교 6학년 김현동이라는 육상선수를 압니까, 아버지는 김경찬 씨이고 엄마는 황정순인데 이런 학생 들어본 일이 없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 학생이 육상에 아주 뛰어난 재질이 있어 가지고 안동 길안에 있는 영가중학교에서 이 학생을 데려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 내 육상선수를 불굴해 가지고 육상연맹 동계훈련만 중한 것이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 재목을 발굴하고 기를 줄 알아야 되는데 1,000만원씩 동계훈련비라는 명목으로 군비를 지원받아 가면서도 육상에 재질이 있는 아이가 안동 영가중학교에 스카웃 돼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도 까많게 모르고 있다는 이것은 1,000만원이 아니라 1천원도 훈련비로 지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소질있는 학생을 우리 지역에 어디든지 육성을 시켜야 되지, 외부로 유출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기입해놨다가 한 번 보세요. 그거는 지금 현재 군위 교육청에서도 책임을 안 진다 그러고 그래서 이 학생의 아버지 하고 안동 영가중학교에 있는 체육교사가 와서 발탁해 가지고 가기로, 휴대폰 하나 사 주고 약속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체육에 돈을 투자한들 뭣하겠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 선수는 우리가 스카웃 하도록 힘을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하고 뒤에 27페이지하고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구, 게이트볼, 탁구가 돼 있는데 27페이지도 읍면 게이트볼 동호회 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에 지금 현재 둔치에 게이트볼장이 있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거기는 노인회가 가서 생체하고 구장 이용을 서로 못하게 한다는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노인회는 생체 회원으로 가입이 안 돼 있거나 그래서 그렇지 싶은데 동부동 문화원 좌측 거기 노인회도 게이트볼장이 별도 안 있습니까.
상근

홍상근위원

별도로 있는데 노인들이 역시 생체 가입 안했다는 목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사용 못하게 한다면은 전 군민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 운동 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사용 못하게 한다 하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상근

홍상근위원

노인들은 둔치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가서 치지도 못하게 한 답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런데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상근

홍상근위원

노인들을 여가 선용하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허용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사업비 읍면별 활용도라 했는데 이것은 감독은 누가 하고 정산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사업비라고 그러면은 읍면에 일괄 교부해 주는 겁니까, 정산서를 받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사업비를 예산 배부해 주면은 현재 읍면에 지금 토목직이 없어서 앞으로 구조조정해 가지고 읍면으로 토목직을 하나 더 배치해야 된다 하는 이 논란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없기 때문에 공사 감독은 건설과 토목직을 읍면장에게 협조를 구하면 거의 다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집행액이 나와 있는 것은 완공됐다는 뜻이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대율리 가로화단은 어디에 했습니까, 대율리에 가로화단을 본 적이 없는데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대율리 위에 방앗간 가기 전에 거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는 이미 완전히 돼 있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설계는 지금 납품 받았습니까?
상근

홍상근위원

납품은 받았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납품은 거의 됐는데 단가 조정 안 있습니까, 하반기 발주하려고 하다보니까 6월말까지 단가가 있고 또 하반기 단가가 7월부터 틀립니다. 그래서 그 단가 조정이 지금 거의 다 돼 갑니다. 그것만 다 되면은 군수님 하고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하고...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전 단가하고 6월이후의 단가하고 틀린다고 하면은 물가상승비가 안 맞다 말이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게 되면 150일도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런 얘기지요. 지금 상태에서 한 8% 내지 한 10% 상관에 변동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상근

홍상근위원

시설 확보계획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체육이나 문화예술회관 담당이 해남에 가서 한번 견학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먼저 갔다 왔습니다. 해남은 350억원 가까이 들었습디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그러면 군위도시계획 용역추진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은 2005년말까지 완료해야 된다고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제일 하단부 도시관리계획.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토지적성평가 및 전산화 용역 완료에 용역업체는 한국지리정보 협동조합에 용역 금액이 2억3,500만원인데 이것 용역 금액 산정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적성평가도 그렇고 토지기본계획도 그렇고 도시관리계획도 그렇고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인근 시군하고 하니까 용역비가 너무 짜게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실지 우리 돈 대로 해 가지고 맞춰 달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적성평가도 제대로 하면 한 4억원 정도 돼야 됩니다. 칠곡이라든가 타 시군에 알아보면 알겠지마는 여기 관리계획도 2억4,000만원 가지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이 돈으로 어쨌든 해 달라, 이래서 해 놓은 거지, 심지어 어느 시군같은 데는 우리보다 몇억원씩 더 많습디다. 더 많은데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기준은 다 있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게 용역비가 2억3,500만원인데 반해서 전산화 용역은 7억5,000만원입니다. 그만큼 필요합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이게 뭐냐 하면은 도시관리계획이 다 돼 가지고 도에 승인까지 다 받았을 때 지형도면고시, 옛날에 도시계획도로 5,000? 도면 하듯이 도면로화 되고 또 필지별로 전산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전 필지별로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최소한 잡은 겁니다. 이것 많이 잡은 게 아닙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실적입니다. 거기 보면 무성섬유가 군비 1억5,000만원을 융자해 줬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무성섬유.
상근

홍상근위원

뒤에 보면 이차보전 지원내역이 또 무성섬유인데 96만2천원입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거기 융자는 은행에서 하는 거고, 96만2천원 아닙니까, 3%에 대한 이차보전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양호산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무조사를 받아 가지고 23만1천원을 추징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차량 취득 과표누락으로 인해서 23만1천원을 추징했는데 이런 회사에도 융자를 해 줍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신청을 11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도를 거쳐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자기네들이 적격심사를 다 합니다. 다 하고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억8,400만원이 출현이 되고 있거든요. 경북신용재단운영 협의회인데, 주고 안 주고 하는 판단은 도에서 전부 합니다. 우리가 신청해 주고 적격 부적격 판단은 도에서 다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차보전만이라도 실질적으로 23만1천원이 추징됐는 기업으로 봐서는 비양심적인 그런 곳인데도 융자를 해 주며 이차보전을 해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무인력에 봐서 수영강사가 4명입니다. 만약에 수영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 그 수영강사가 책임을 집니까, 어떤 보험에 들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지금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강사들은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자격증이야 있건 없건 태만해 가지고 만일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으로 처리합니까, 수영강사가 책임을 집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혜택을 못 받겠지마는 자격증 있는 사람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5페이지 효령사 정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효령사 정비를 하겠다고 해 달라 해놔 놓고 군비 3억원을 책정했는데 해 달라 해 놓고 땅을 막상 사려고 하니까 땅값을 많이 내라, 그 감정은 했습니다.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감정은 다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감정은 했는데 평당 필지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얼마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두 개 감정했는 데 평당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10만원인데 땅값 적다고 지금 매입이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전체 소유자도 6명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골프장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9월에 골프장 등록을 해서 2005년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골프장이 우리지역에 와서 납세를 하고 군위 경제를 조금 이끌어가는 그런 혜택을 받는다면은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부계 산성간 도로를 조기에 완공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6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있는데 군수의 견해를 보면은 조금 틀립니다. 한티 석굴암 터널이 개통되면은 4차선이 국비를 들여 가지고 거의 다 관통할 건데 우리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는데 201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이 골프장을 하루 빨리라도 건설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시킨다면은 조금더 많은 사업을 예산 투자해서 골프장 건설하는데 군에 보탬이 돼 주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구

최종구위원

12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이거는 체육센타의 지도자 운영입니까, 지도자들 인건비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5,221만8천원 그것 아닙니까, 이거 2003년까지는 지도자가 2명인데 지도자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하고 월액여비 등이 상승해서 작년보다 불은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지도자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에어로빅 강사도 있고, 테니스 강사도 있고 3명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매일 나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나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월급입니까, 뭡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인건비이죠.
석주

박석주위원

인건비인데 나올 때마다 일당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겁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월급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했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여기 국비가 45%이고 군비가 55%입니다.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 강사라 해서 에어로빅에 홍승희 라는 사람이 도와 주고 있고, 또 테니스에 도와 주고 있고 헬스에도 도와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비를 45% 더 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헬스 강사를 쓰고 에어로빅에 써야 될 것을 이 사람들이 보충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군비 들어갈 것이 국비로 들어가니까 그 만큼 절감된다 봐야지요. 적어도 5,200만원 중에 45%가 지금 국비거든요.
석주

박석주위원

이 사람들 직책이 뭡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생활체육지도자이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매일 나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매일 나오지요. 정부에서 청년실업자 해소차원에서 전부 공급하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주는 것은 한 사람당 똑같이 1,7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똑같이 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국민체육센터는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19명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테니스 강사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테니스도 권영근 씨라고 스포츠센터에 출근해서 학교로 나가서 테니스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에어로빅, 수영 그렇게 보면 됩니다. 3명, 그러니까 그만큼 결과적으로 5,200만원 중에 45%가 군비를 담당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충당해 주는 겁니다. 국비를 더 따와 가지고 충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말입니다. 아까 홍상근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군위군도시계획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한 14억원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으로서는 추진하는데 2억3,500만원, 또 도시기본계획용역비에 1억8,800만원, 도시관리계획용역비에 2억4,000만원, 지형도면 도시계획 용역이 7억5,000만원, 이렇게 군위군 도시계획하는데 전체적으로 14억원이 됩니다. 아까 새마을과장께서 그간 추진상황이 2억3,500만원이 적다고 하는데 타군에는 더 많다 하면은 그러면 그 용역회사는 돈 대로 해 줍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돈 대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했는 시군의 데이터를 뽑아 달라 하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부 우리보다 많습니다. 기본계획도 그렇고 적성평가도 그렇고 또 도시관리계획도 그렇고 도시관리계획은 우리보다 한 2배 많은데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품의해 가지고 넘겨 주면은 재무과 회계담당에서 PQ 심사를 해서 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국 입찰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전부 입찰 봐 가지고 하겠네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자기네들이 이 금액이라도 용역을 해 주겠다, 자기네들이 응찰한 것 아닙니까.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군위군 도시계획의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책정됐다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줬기 때문에 재무과에 한번 물어봐야 겠네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쪽에서 전국 입찰합니다. 그래서 pp심사, 사전에 적격심사를 거쳐 가지고 거기 되는 업체하고 다시 계약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새마을과에서 추천을 합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뒤의 관리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사후 관리도 우리가합니다. 우리군은 지역경제과가 없기 때문에, 시 단위 가면은 지역경제과가 다 있거든요.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은 추천해 가지고 융자하는 것까지.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융자는 은행에서 융자 회수를 다 하지요. 융자 해 주고 나중에 돈 받는 것도 회수하고, 우리는 이차보전만 하면 됩니다. 21억원이든 30억원이든 얼마든 은행하고 직접 거래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차보전은 1년간이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1년간 3% 이차보전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이상은 상관없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 이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도에 3% 해 주고, 어떤 업체는 우리가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그거는 1인당 얼마씩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거기는 1인당 2,010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게 아니고 나중에 상해가 났을 적에 보상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1년 단위로 보면 되는데 1인당 2,010원씩 산재보험을 넣으면은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은 최고가 3,000만원이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보험 약관이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고 다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 말 그대로 대가없이 봉사활동 해 주고 다치면은 책임지는 그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15시14분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29일 군위군 사회복지과장 이제신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제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등 공통사항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실적 및 융자조건 등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에 있어 청소년 공부방을 지금 2개소로 운영하면서 사업비가 2,000만원 돼 있는데 이 두 곳은 어느 곳입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하나는 부계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흥 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 사무소 안에나 운영센터 안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환경에 적응하면서 잘 돼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오지로부터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개수를 빌릴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늘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예산은 대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2개소를 과거 몇 년전부터 운영했습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89년도부터 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곳 두 곳마저도 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두 개는 운영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의 방안을 과장님께서 생각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지의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아주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이런 공부방을 만들어서 오지에도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안 되겠나 본위원의 뜻입니다.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허용된다든지 기회가 있으면 늘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복지증진인데 여성대학교 운영 8개소 650만원에 2,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돈을 책정하는데 어떻게 해서 2,6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군위읍 같으면은 인구에 비례해서 더 나가는 겁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인구가 조금 더 있는 데는 더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주는 방법이 강사수당, 재료비, 교육생 개근상하고 유공자 시상과 관련해서..
기희

이기희위원

예, 본위원이 알고 싶은 핵심은 8개소에 2,600만원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책정했나 그게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대학운영 이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위라고 하면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과거에 기계화가 안 됐을 때는 여성이나 남성들이 같이 농사일을 했지마는 지금 현재의 실정은 실지로 여성들이 집일, 또 밭일도 하고 실지로 남성보다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럼 앞으로 겨울이라든가 여가선용 등 여성대학운영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책정해서 다양한 품목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저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더 현실적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현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쪽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구

최종구위원

7쪽에 노인회관을 짓는데 예산이 9,000만원 내량이 팔천몇백만원, 한 가지 군위읍 무성리에는 9,000만원의 예산인데 공사금액이 9,035만원 계약금액이 20만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런데 회관을 짓는데 금년도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한 동 짓는데. 그래서 계약금액이 6,400만원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무성리 같은 데는 계약금애기 20만원 밖에 차이 안나는데 금년 것은 약 한 1,600만원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부대시설 관계하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어느 사업을 해도 부대비는 다 있지요. 안 그래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단가를 작년 수준으로 하고 이윤은 좀 적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다음 8쪽입니다. 각종 단체를 보면 일률적으로 정액보조가 1,000만원씩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는 작년도에는 없다가 금년도에 300만원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금년도 7월달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때 실지 격려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이거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최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아직도 사회복지과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담당님들도 옆에서 지원을 좀 잘 해 주세요. 5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에 있어서 1명에 280만원인데 이거는 그냥 돈을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가서 훈련시킨 훈련자금입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훈련자금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뭐를 훈련시켰습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한독직업학교에 가서 교육받은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부계 동산리 한동우 씨 고3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뭐를 배웠어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자동차.
석주

박석주위원

몇 개월입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6개월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취직했어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취직은 아직...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 것도 사후관리도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질의할 적에는 그러한 내용을 확실히 잘 해줘야 됩니다.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어디취직을 했는 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은 질의를 할 적에 옹색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 그 밑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집수리 91가구에 1억2,700만원인데 내가 보니까 이게 140만1천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수리에는 사업계획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순수 군비입니까, 아니면은 국비와 도비가 있어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주거비 중에 30% 공제된 금액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집수리라고요, 집수리라면 글자 그대로 집을 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총 금액의 30%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이거는 현재 사람이 다 정해져 있지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있으면 해마다 91가구씩 합니까, 이제까지 했는 것이 91가구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해놨습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100가구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면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선택을 합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선정을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올라오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면에는 몇명 몇 명 해라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라온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올라온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무료세탁배달센터 운영 2개소 이거는 어딥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의흥하고 부계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개소에 1,000만원씩인데 이거는 어떻게 바로 지급해 버립니까, 배달하는 사람을 줍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주1회 정도 ?? 하고, 주로 대상은 장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렇게 하는데 돈이 나갈 때 이 돈이 어디로 지급되느냐 이말입니다. 읍면에다가 줘 버리면 그 집행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부계면 하고 의흥면에서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이 집행내역을 알려면 읍면 사무소에 물어야 되겠네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의흥 것은 물어봐서 1,000만원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서면 답변 보고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간병도우미사업 8명은 현재 600만원씩을 주고 현재 8명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럼 이 사람은 1년 내 하면서 6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소정의 일당을 지급해서 대상자는 10명입니다마는 장기 와병자 하고 입원 환자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그 8명을 쓰고 있습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간병하는 사람들은 꼭 1년 동안만 간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돌아가신 분이 지금까지 10명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6페이지에 성바오로 안나의집에 8,2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도비, 국비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군 자체 예산은 다 알지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이것 8,244만3천원이라는 것은 국비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군비하고 전체 엄쳐 가지고 산출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인데 군위군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2004년도에 운영실적이 두 번이나 있는데 군위군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는 뭘 합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께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성금접수 현황이 4,600만4천원이고 성금 배부현황은 5,304만2천원인데 접수가 4,600만원이고 배부가 5,300만원 그러면 700만원이 접수보다 배부가 더 됐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성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관내 쓰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로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마을노인회관 건립실적 이거는 이월사업이지 본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이면은 내가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초봄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이 벌써 끝나야 하는데 지금 착공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다 이유야 있겠지마는 두 서너달 그러면 모르지마는 작년 연말 2004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이 돈을 그걸 1년 동안 사장을 시켰다가 지금 공사를 한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서 돈을 받는데 보조를 받든 형제간에 지어주든 집을 지어주려고 그러는데 내 집이 좀 시원찮다고 했을 적에 과연, 그럼 내가 그 집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에 과연 이렇게 자꾸 늦추겠느냐, 내가 항상 내것으로 비유를 잘 합니다마는 이랬을 적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공사가 너무 늦잖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이월사업하고 그것 마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토목직이 부족해 가지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군비로 부족분은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물론 일부러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성의를 다 했으면 다믄 몇 달이라도 빨라지지 않았겠나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월한다 하는 그 자체도 절대 바람직스러운 일은 안 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활성화, 건축, 돈벌이하는 사람, 우리가 군 금고에 있어봐야 몇 푼 되지도 않은 그것보고 물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여하튼 빨리빨리 회전을 시켜야 된다 그런 면에서도 공사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명년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쪽에 박석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무료세탁배달사업 2개소인데 의흥, 부계라고 그랬지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의흥, 부계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그럼 한 군데 1,000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면으로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걸 1,0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세탁소에 1,0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물론 배달하고 서비스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마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특혜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돈이 몇 백만원 같으면 몰라도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요, 세탁소에 1,0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부계나 의흥 어디 한 군데만 줍니까, 몇 군데 줍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그리고 14쪽 하고 17쪽 노인회 회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최종구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앞에 이월사업은 '93년도의 예산이지요?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근데 이거는 사업비가 공통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들쭉날쭉 안 맞는데 이거는 어째서 이렇습니까?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평수하고 부대시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아니, 사업비를 책정하는 자체가 안 맞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9,059만1천원 예산을 세우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1억원을 세웠다든지 8,000만원을 세웠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신

이제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산림과 소관

16시08분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옥문

이옥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29일 환경산림과장 김효가
옥문

이옥문위원장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옥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 깊은 이해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문

이옥문위원장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그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연속 3회 산불없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실지로 담당님이나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계나 고로면을 볼 때는 송이 채취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났다면은 어마어마한 적자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고로면이나 부계면을 볼 때는 송이채취가 많은데 산불요원이 고로면 같으면은 아직 화북댐 ?? 주민 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300만원에서 400만원 군비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 산불이 한 건 난다면은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나는데 앞으로 부계면과 고로면을 위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300만원, 400만원 들여서 산불감시원을 한 분 더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불 감시원 현재 65명이 있습니다. 65명 하고 초서근무요원, 또 전문진화대 18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재원하고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으로, 물론 추가로 군비로 부담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인원을 확대하려면은 일단 개인별로 돌아가는 인건비가, 현재 하는 데 예산을 잡으면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방금 보고과정에도 산불 3년 연속 제로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조건 ??거의 안 했습니다마는 3년 연속 산불을 제로화 했기 때문에, 이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 타시군은 3년 연속 제로화 하는데 없다, 우리 열심히 했다, 그 대신에 도에서도 군위군에 그만한 흡족한 것은 못주더라도 인센티브를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무인감시카메라를 또 받았습니다. 경북 도내 지금 한 군데도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개 하고, 이번에 3년 연속 제로화 그것으로 통해서 또 하나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2005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은 무인감시카메라를 3대 증설하겠다 이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운영해 보니까 이게 참 좋습디다. 그래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까지 해 놓고 지상감시원을 확대한다 하는 것은 확대가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문제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명이라 하는 진화대가 있는데 진화대는 지금 집결지가 어디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군청에 매일 출근합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의흥면에 살든 고로면에 살든 군청에 대기한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고로 낙전리에 불이 났다, 신고를 받으면 여기에 가는 시간이 거의 1시간 아니 1시간 넘게 소요된다고 봅니다. 한 시간 반쯤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동서로 갈라서 예를 들어 의흥에 9명을 두고, 군위읍에 9명을 두면 부계에 산불이 났든지 고로에 산불이 났든지, 지금 농촌에 어려움에 처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의흥면에 진화대를 한 군데씩 둘 때는 고로면민들이 만약에 오토바이를 탄 청년들이 여기 근무를 해 가지고, 또 고로에 산불이 났든가 산성에 산불이 났든지 효율적인 면이 안 있겠나 하는 본인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전문 진화대가 구성됐을 때 그때는 12명이었습니다. 12명을 그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로에 났다, 그러면 어차피 한 두명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된다, 다믄 10여명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고로에 불이 났다면은 군위, 소보, 효령, 부계에서 가는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다,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동부, 서부로 갈라서 지구대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법 이 방밥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 봤을 때 과연 그만한 기동력이 있느냐 또 그 사람의 ??이 투입됐을 때 초동진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본인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군에 가도 예를 들어 ?? ??을 하면 선발대가 나갑니다. 제 생각인데 의흥의 진화대를 9명 주고 군위에 9명 줄 때는 여기 의흥에서 고로 불 났을 때 갈 때 시간은 거의 2분의 1을 단축한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갈 수가 있고 그럼 더 효율적이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농민 실업자가 겨울철에 많이 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흥에 안 하면 고로에 쓸 수 있고 또 우보에도, 산성에도 올 수 있고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너무 군청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물 문제가 가장 필요하고 또 앞으로 정부시책도 환경문제로 가고 있는데 막중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예를 들어 4,000만원, 5,000만원 간이상수도가 많이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2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관이 거의 노후화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물은 그야말로 고로 냇가 물보다 더 더러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군위군 자체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아직까지 설치했는데도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후가 돼 가지고 관에 전부 물이 흘러버려서, 그래서 나오지 않는 곳이 제가 볼 때는 군위군에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실지적으로 과장님의 숙제이지만 우리 군위군민들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이런 예산을 많이 가져라, 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85% 이상의 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아까 보고과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171개소에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대부분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PVC 불에 녹여서 끼워놓은, 물 퍼서 올라오는 양하고 실지 가정에 들어가는 양하고 거의 반정도 누수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은 171개소에 일제히 할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를 세워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부터 개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수를 해 보면은 마을안길들이 포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시설을 개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전체 주민들이 지방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간이상수도로 메꾸어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연차별로 시설 개수를 하고 수질이 나쁜 데는 어차피 음용수 부적격 판정되는 것은 개수를 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산림사업 중 산림조합에 대행 시행한 사업현황이 있는데 여기 총 사업비 합계가 얼마쯤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할 적에 합계를 좀 내 주세요. 9억6,298만8천원인데 이걸 이제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 봤는데 이걸 해 주셔야 대략 얼마라는 걸 빨리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17페이지에 위에 도 시행사업 내 놓고 밑에 조림사업, 육림사업에 9,700만원 하고 9억300만원 돼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 사업은 앞에 조림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량 때문에 지적을 하신 모양인데요.
석주

박석주위원

같은 사업이라면, 돈은 틀리는데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21페이지는 조림사업이고 17페이지는 조림사업하고 맹아보육사업 두 가지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맹아보육사업이라면...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벌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산나물 같으면은 여러 가지 ?이 안 납니까, 그 중에 아주 건실한 묘, 그것 남겨놓고 제거하는 사업, 풀베기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 역시 사업을 빼 버리면은 조림하고 육림사업이 이 뒤에 있는 사업하고 같다, 그러면 이걸 산림조합에서 위탁했다 이말이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내가 담당하고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산림조합 위탁하는 사업은 우리끼리 얘기해서 참 헛된 집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야 되지마는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실지 공사했는 것이 저런 공사가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내가 생각을 했고, 그 당시 그 현지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무슨 ?? 로 해 가지고 이제는 그런 일 없다고 한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완전히 산림조합에 대해서 특별한 시혜자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행했을 적에는 사오십프로 효과를 못 봤다면은 이제 그 돈에 대해서는 팔구십프로는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유해 조수방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해 줘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총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면은 다치기도 쉽고 오발하기도 쉽고 해서 위험한 물건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하는 속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 하기 위해서 1년 피땀흘려 지은 농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유해 조수를 그냥 둘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이 담당직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사들이 그 유해조수들을 잡음으로써 즐기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절대 자네 같으면 안된다 군위군민 칠팝십프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지어 놨다가 산돼지 큰 것이 와 가지고 밟아버리고, 훑어버리고 하면은 그 피나는 속을 자네는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면은 군위군민들이 데모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첫째는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경찰서장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뭔가 오발이라 하는 그 생각을 벗어나서 일단 저 유해조수는 잡아야 된다, 줄여야 된다 하는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허가를 내 주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부터라도 앞으로 누가 이것을 담당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와서 유해조수에 대해서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누가 와도 있는 힘을 다해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산림 연접지 밭두렁 소각에 298개소 587㎞ 했는데 정확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수를 재봤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재 본 것이 아니라 그 사업구간이 나오잖습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가 잘 돼서 상까지 타고 참 좋습니다. 아까 우리 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산불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실지 올해같이 가물면은 언제 산불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지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놀고 먹는다는 소리 안 듣도록 항상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 이거는 지금 우리 군에서 비행기로 할 수는 없잖아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것 위생간벌, 너무 위생돼 있으면은 솔잎혹파리의 번식이...
석주

박석주위원

방제사업 그러면은 약 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베낸다 이말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너무 위생돼 있으면은 피해가 확산되니까 차단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 뜻에서 나무를 베 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기타 병해충방제도 100㏊나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이것이 확실하게 어디 돼 있다고 돼 있습니까, 고로 장곡리에.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가로수 방제사업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가로수가 지금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가로수 관리를 지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흥 우회도로에 벚나무, 또 백학에서 넘어가는 은행나무, 팔공산에서 내려오는 춘산리까지,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그런 내용입니다. 1,201본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1,200본인데 앞으로 이걸 할 때는 1,200본이라고 좀 써 놓으십시오. 여하튼 이것도 여기 보고서만 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걸 꼭 하도록 하십시오. 실지로 이거는 잘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특히나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마는 그 중에 벚꽃, 이거는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제를 많이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약을 진짠 쳐야 되지 서류상으로 치면 안 됩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여기 11페이지에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실적이 여덟 번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1년 내내 여덟 번밖에 적발 안됐다하는데 이거는 주로 불법?? 내버린 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불법투기 이거는 주로 보면 여덟 건 중에서 여섯 건은 폐기물 불법 소각이고 한 건은 불법 투기, 버린 것이고, 한 건은 불법 매립입니다. 그래서 총 여덟 건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발 한 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신고 들어온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신고 들어오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0페이지는 여섯 건인데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불법처리 투기단속 실적은 8건인데 신고 포상금은 여섯 건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8페이지에 각종 단체 지원 및 정산내역 중에서 산림조합에 80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이거는 조례로 나와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 지침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1항의 규정에 보면은 산림조합이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6쪽하고 7쪽 같이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맑은 물 공급대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7쪽에 보면 공무원과 민간인 해외연수 아주 좋은 곳에 다녀왔습니다. 유럽하고 일본인데, 저희 국내도 물론 견학을 가 보고 또 제가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아무 곳에서나 물을 아무렇게 먹어도 관계없어요, 자신있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맑은 물 공급 대책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국감 때도 상당히 심도있게 환경에 관한 감사를 세차게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내가 늘 환경하고 싸웁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환경하고 싸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에 관한 사업을 하면은 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교육을 받아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예산도 충분하게 서 있다고 보는데 현지 답사를 하지고 또 특히 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환경산림과에는 현지에 가 보셔야 됩니다. 물론 현장에 자주 가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출장감에 있어서는 거리가 머니까, 그런 등등의 애로가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임무가 진짜 막중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예,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구

최종구위원

7쪽에 군위 신안천정비사업에 33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했는데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어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신안천은 끝나고 금년도 사업이 위천정화사업입니다. 신안천은 오염하천정비사업이라 해서 2003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2004년도 금년도 사업부터는 위천으로 됐습니다. 사업명칭이 이거는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아니고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해서 지금까지 늦었는데 도에 심의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10월19일인가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설계 납품이 돼 가지고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0만원, 그거는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8쪽에 행정소송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항소하고 상고하고 군에서 다 패소됐잖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소송비용이 들어가면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다음 농촌폐기물 문제 쓰레기매립장인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맨투맨식 대화를 했습니다. 하다가 계속 맨투맨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일 주일 됐습니다마는 동회관에 주민들 한 40명 모아 가지고 그때는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기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집중 대화를 해서 그런지,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 그 결과가 아니겠나, 반발이 그렇게까지 예상하던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디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안 그러면은 우리 동민들 전체 일 시켜주고 해라, 안 그러면 그 앞에 내량2동을 공단으로 바꿔달라, 저희들도 전제를 깔았습니다. 지금까지 20년 이상 거기에서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매립해서 피해입은 것도 인정한다, 앞으로 시설은 그런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필코 저는 확인을 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가지치기라든지 대행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걸 산림조합에 대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동네 사업비를 면에 전도시켜 가지고, 이건 모두 국비 아닙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국비, 도비, 군비도 있지요.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꼭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 가지 수가 굉장히 많은데 하필 산림조합에서 꼭 대행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동네에서 산림 계획된 것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까,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상 특별히 콘크리트 치는 설계하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마는 이건 이미 수년간 사업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능률이라든지 방법으로 하든지 현재 가 보면은 금년도도 육림사업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1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군위가 잘 됐다, 이래서 중앙단위 평가가 군위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중앙에서 산림청에 가 보니까 잘 됐다, 그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칡덩굴사업이라든지 가지치기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산에 가서 뭘 했는지 말입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설계 감리를 별도로 발주합니다. 우리 감독도 합니다마는 감리업체에서 별도로 감리를 합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석주

박석주위원

감리업체는 군에서 선정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입찰을 보지요. 전문 기술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산림조합으로서는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해 내느냐 이겁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종구

최종구위원

우리 사업 자체를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다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이겁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힘은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금년 내에, 하나는 늦게 발주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예, 됐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과장님, 시간도 오래됐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있어서 유럽 쪽에는 10일이고 6월14일부터 23일 같으면 10일간이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 상반기 공무원 배낭여행 한 겁니다. 군에서 실시했는...
승제

조승제위원

무슨 여행을 했든 간에 유럽에 간 것에는 날짜는 전부다 배낭여행을 간 겁니까, 일본도 배낭여행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유럽은 군에서 시행하는 배낭여행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래서 유럽에 11일이라도 돈이 200만원 가지고 갔다 왔다는 말이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 중에 전체 해외연수경비가 200만원이 아니고 20%는 본인 부담을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밑에도 역시 20% 본인 부담한 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건 아닙니다. 그 밑에 일본 두 사람은 도 계획에 의해서, 상부기관 계획에 의해서 갔다 온 겁니다. 위의 유럽 간 것은 우리 군 자체 배낭연수이고, 그래서 배낭연수는 20% 본인부담해서 갔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밑에 일본 간 것은 자부담이 없다 이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래도 밑에 지방토목주사 최준섭 씨는 12일인데 340만원이고, 그 위에 김영수 씨는 10일인데 230만원, 그래서 하루 사이에 이만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 관계는 최준섭 씨는 상하수도 담당입니다마는 상하수도 교육을 겸해서 견학을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가면은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실지 관광지를 간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 시설에 가서 강의를 받고 거기서 교육을 겸해서 한 겁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군위 쓰레기매립장 지금 대상이 56세대인데 그러면 내량1리 세대수가 56세대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당초에 공모 신청했을 때 내량1리 주민들이 총 56세대인데 그 중에 91%인 51세대가 우리 동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도 좋다 하면서 도장 찍어서 공모할 때 신청된 그 인원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내용을 모르겠네요, 몇 %가 찬성을 하고 몇 % 가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내량1리 우리 동네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도 좋다 하는 것, 그것은 그 이후에 다시 ?? 찬반은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래서 자꾸 사업을 이월할 것이 아니고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14쪽에 간이상수도 투자내역에 있어 가지고 타면에는 다 있는데 우보면에는 간이상수도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아까 보고과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상수도가 군위, 효령, 우보, 의흥 네 개소가 지금 상수도 일부 ??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부계, 산성, 고로, 소보는 순수하게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우리 지역 내 1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전부 다 노후화 돼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일제히는 못하고 그 중에 민원발생하는 개소부터 먼저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우보 달산1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상가가 있어서 가니까 어떤 동민이 물에 어떤 나쁜 성분이 있어 가지고 병이 생겨서 죽은 것이 아니냐, 동네 몇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죽었다 이러더라고요, 달산 1리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주민들하고 여론을 한번 파악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동네 물을 안 먹고 어디 가서 생수를 사다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은, 차가 있는 사람은 사서 먹는데 순수한 노인이고 기동력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하지요.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홍상근위원

퇴근 시간 14분 남았네요, 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과 징수액이 5,400만원 정도 미징수되고 있는데 그 코스는 220곳입니다. 5,400만원에 5%라고 해도 군에 돌아오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민에 반응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지정구역제가 읍면 소재지는 거의 다 돼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이외 지정구역이 얼마나 돼요, 생활폐기물 수집 지정구역이...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전 구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아무리 오지라도 다 수거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일정을 잡아서 수집 운반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위탁금 7억920만원인데 인상률은 전년에 비해서 몇 %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7% 인상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7%가 적정수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딴 것보다도 당초 2001년도에 수집운반 민간위탁 할 때 원가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2001년도 11월달 하고 2002년도 1년간 하고, 2003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그것 할 때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당초에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기존에 있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조건이 인건비 수준은 보전해 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6페이지입니다. 신덕과 화수에는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했네요, 어떤 약점 때문에 정수 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는 분기마다 수질 검사를 합니다. 해 보면은 안에 불순물이 나옵니다. 음용수로 부적격 판정, 그래서 일단 그 통보를 받으면은 현장 출장을 가서 이게 뭣 때문에 부적격됐는지 보면 대체로 물탱크 청소, 또 사실은 간이상수도에 크로칼키를 읍면에 ??주는데 다섯 알씩 넣어야 되는데 한 달분을 몽땅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수질이 안 좋다, 냄새가 많이 난다, 가 보면 크로칼키 한 달 넣을 것을 한꺼번에 들여 부으니까 냄새나기 바쁩니다. 그런 걸 지도하고 또 어떤 거는 물탱크 청소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물탱크 청소를 해 가지고 주민의 입회하에 물을 채수해 보면은 합격을 합니다. 이 두 개소도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신덕하고 화수하고는 어떻게 해서 뭣 때문에 부적판정을 받았느냐,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신덕1리에는 경도가 기준이 ℓ당 300㎎이하인데 결과는 339였습니다. 그리고 황산이온은 200이하인데 238이 돼 있고 증발 잔유물은 500이하여야 하는데 569가 됐습니다.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고도정수처리를 해 줘야 가능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군위읍 서부리에 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15억300만원인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답변과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까지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명명 했습니다. 그래서 신안천에 131억원 아마 투자가 됐지요,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2004년도부터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다 이렇게 사업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 신안천 오염하천정화사업 하던 그 사업을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 해서 위천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금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군위읍 하곡리에 신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하고는 같은 사업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름은 틀립니다마는 사실은 같은 사업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자연형하천정화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2003년까지는 신안천에 했고, 2004년부터는 위천에 한다 그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홍수가 안 지게 시멘트로 옹벽을 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자연돌 그대로 흘러가는 그대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수초를 심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여기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기존에 있던 고수부지, 그거는 그대로 살려 가면서 또 고기가 서식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사직보라든지 서부 보, 이거는 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마는 보가 막아 가지고 어류들이 상하 이동이 안됩니다. 그걸 위에 전체는 접근 못하고 상단을 날려 가지고 물이 상시 유동이 될 수 있도록 고기가 상하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고 또 우리 위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밑에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준설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또 퇴적물이 쌓인다면은 퇴적물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수문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6페이지 군위읍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신규입니까, 64.8㎞.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아까 보고과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군위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8페이지에 행정소송 및 심판처리현황인데 사실은 군이 패소를 해 가지고 11월10일자에 재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재허가를 11월11일자로 재허가를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분진, 소음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한 불이행을 과태료로 처분해서 분진이나 소음이 안 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까, 허가 조건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배출시설 허가과정에 다 규제가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장폐수배출업소에 개선 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2건에 490만1천원, 과태료 한 건에 30만원입니다. 공장폐수가 배출을 한 번 걸리면 30만원 낸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시설 안하고 몰래 슬쩍슬쩍 빼 버릴 수 있는 공사는 없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30만원 그거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하는 돈이자도 안 되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거는 저희 과태료라든지 부과금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과태료 한 건 30만원이라는 것은 환경폐수배출을 기준치 이상으로, 또는 무단방류하고 이 사항이 아니고 각종 허가사업장에는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년에 1회 관리인 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교육을 안 갔다 와 가지고 이거는 과태료를 무는 사항입니다. 위에 배출부과금이 2건, 490만1천원, 이거는 폐수하고 관련되는 과태료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종합시설 설치현황에 앞으로 계획인데 기 확보된 것은 25억6,400만원, 또 그렇다면은 지금 향후 소요액이 52억3,600만원, 지금 25억4,600만원 중에는 국비 15억원, 지방비가 63억원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거기 25억6,400만원 기 확보 금액 중에 거기는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2억5,000만원, 군비가 8억1,400만원 그래서 25억6,400만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8억4,000만원 돼 있는 군비를 이월을 몇 번 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월은 수차례 해 왔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월은 무작정 자꾸 재이월 할 수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사실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타를 하셔도 담당과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 들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거는 책임과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한다손 치더라도 여기 8억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이월된다는 것은 돈이자만 4% 정도 챙기는 그 정도밖에 안되지, 실질적으로 자금의 사장이다 이런 걸로 생각할 때는 아무 준비없이 예산만 덩그렇게 해 놔놓고 실제 대책은 없었다는 얘기하고 직결됩니다. 이것 앞으로 좀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월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재이월이 불가할 때는 불용처리하고 합니다. 예산규정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거기 추진계획에 한번 봅시다, 실시 설계 및 환경성 조사는 2000년5월1일부터 2005년1월부터 4월까지 하겠다, 설계 심의 및 설치승인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하는 단서가 있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 심의가 안됐다 이말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만 해놨을 뿐이지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아주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설계도 못하는 상황을 지금 현재 예산만 덩그러니 세워 놓고 매년 이월이월 재이월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희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모로 다각도로 주민들하고 개별적인 대화도 하고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대화도 하고 어떻든 간에...
상근

홍상근위원

13페이지에 간이상수도 검사의뢰자는 누구며, 검사처는 도에서 했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8개 항목 하는 그것 해 가지고 적합판정 받았다고 맘 놓고 물 마실 수 있어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거기 보면 주민들의 민원의 생기는 걸 보면, 우리 동네 달산1리 같은 그런 민원이 생기면 49개 항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수질검사를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군위 광현1, 2리는 수로관 매설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로서는 용량이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광현 1, 2리는 2002년도에 투자했는 사항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투자했는데 지금 상수도를 마시도록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관을 매설해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수돗물 용량이 모자라서 안 되느냐, 재원이 없어서 안 되느냐 이말입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광현까지 가려면은 관로도 문제겠지마는 중간에 가압장이 설치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효령 성2리도 그렇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성1리 같은 데는 왜 간이상수도를 먹습니까?
성1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로가 바로 성1리 도로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이 기회에 지방상수도를 넣는 것이 맞다, 지방상수도를 넣도록 해라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농가별로 내는 개인 부담금 그것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15페이지입니다. 군위 하수종말처리장이 366억원 듭니다. 그러면 이것 366억원 드는데 유지보수비는 연간 얼마나 든다고 판단해 본 적 있어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유지보수비 판단은 아직 못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유지보수하는데 국도비도 보조가 예상됩니까, 안 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이 유지보수비가 국도비로 보조가 되지 않는다면은 거액인 366억원을 들여서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보다가는 아주 천천히 여유있게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군위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과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군위 종합하수처리기본계획 그 용역비 7억원 세워 주신 것 하고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게 용역하고 발주해서 11월19일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결정돼 가지고 오면은 바로 군위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 계획 용역에 발주가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366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국도비로 유지보수비가 하달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앞당겨서 우리 부담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효령 상수도를 확장하는데 효령면 병수리를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네요, 그러면은 우보 정수지에서 효령면 병수리에 직접 공금을 못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병수2리가 아니고 병수1리, 관동 거기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글쎄, 우보 정수지에서 관동으로 당기면 더 쉽지 않나 이말입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우보는 의흥 정수장에서 정수했는 물을 우보로 보내서, 우보 정수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서 먹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오히려 거리상으로도 아마 더 안 멀겠습니까.
상근

홍상근위원

17페이지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하는 것은 치수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조림사업이나 치수사업이나 여하튼 이거는 자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이말입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조림사업은 자부담은 있습니다. 육림사업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몇 %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조림, 육림 전부 10%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자부담 없는 사업은 무슨 무슨 사업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보고서에 나열된 대로 임도신설이라든지 구조개량....
상근

홍상근위원

임도신설도 자부담 10%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고로 학성 25㏊에 군유림에 3,648만2천원을 들였는데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거 군유림 25㏊를 여태까지 입찰해 왔지요, 입찰 실적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상근

홍상근위원

왜 묻냐 하면은 입찰실적이 미미한데 이것을 한다고 송이가 한꺼번에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3,648만2천원이나 든다고 해서 입찰실적이 판이하게 틀릴 것이냐, 과연 이곳에 3,648만2천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개인 같으면은 개인이 자부담도 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군유림에 이렇게 해서 이걸 입찰하는데 그만한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입니다. 가로수가 1,201본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종류별로 벚나무는 몇 나무, 은행나무는 몇 나무, 느티나무는 몇 나무, 무궁화는 몇만 나무라는 그런 것, 종류별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 파악해 보세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느티나무가 407건, 은행나무가 349건, 벚나무가 435본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85개소에 산불 취약지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특별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특별관리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85개소 산불취약지 특별관리라는 이 대상이 독립가옥, 또 사찰이나 암자, 기도원, 공원묘지, 낚시터 이런 곳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암자 같은 데 전에 어떤 사람이 혹시나 기도하는 과정에 촛불 켜 놓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전문진화대는 초동에 진화한다는 뜻입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전문진화대로 명명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은 군에서 말한 5분대기조 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5분 대기조인데 12명이 가 가지고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4,100만원은 역시 군위군민이 받는 돈입니다마는 헛돈 쓴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전체 산불진화대와 같이 여기 기재된 것만 해도 3억2,300만원이 실지로 드는데 이 돈으로써 헬기를 즉시 감시원들한테 통보를 받아서 출동시키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시각을 달리 합니다마는, 저는 그만한 헬기 하나 사는데는 구입비만 해도...
상근

홍상근위원

그것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0페이지에 대안으로 목책설치 비용을 계산해 본 적 있어요, ㎞당 얼마 간다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목책 설치는 아마 산업과에서...
상근

홍상근위원

아니 글쎄, 조수가 문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우리 과에서는 목책 설치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첫째는 아니기 때문에.
상근

홍상근위원

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조림이나 숲가꾸기는 의흥, 고로지구는 빠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어떤 경연제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의흥, 고로지구에 산이 더 많은데 왜 거기는 숲가꾸기나 조림사업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덩굴제거 같으면은 소보 평호리 외 7필지라는 여기 범위 내에서도 다 포함이 되고, 부계 가호리 외 8필이라고 하는데...
상근

홍상근위원

그거는 부계, 산성지구라고 표시돼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군위군에 산림 전체 면적은 몇 ㏊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46,100㎢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겠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것을 과거에는 우리 감사 조서를 받아보면은 조림에는 어디 어디, 왜 하더라도 숲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솔잎혹파리 제거, 기타 병충해, 맹아 보육사업 이런 것을 전부 다 별로도 세웠는데 이거는 전부 뭉쳐놔 가지고는 이것 누가 어디에서 뭐를 어떻게 했는지 현장에 방문할 수 있겠어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앞으로는 그 자료 제출할 때 상세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늦었지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 덧붙일 것이 뭐냐 하면은 18페이지에 군위군에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3,6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을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설계를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송이환경개선은 송이가 착생돼 가지고 클 수 있도록 주변정비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 빽빽한 데는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순환이 안되잖습니까, 좀 솎아내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런 것 정리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 사업을 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지금 군위 동부 229라고 하는 학성 1-1의 2필, 25㏊ 지금 진도 2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갈 작정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연말까지, 12월20일까지 마무리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우리 생각에도 송이가 나려고 하면은 수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분 공급하려고 하면은 스프링클러 장치를 한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스프링클러 장치는 안하고 나무 간벌만 해 줍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스프링클러는 시설이 안 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거기 베어 내는데만 돈이 3,600만원 든다 이말이지요, 그게 어디쯤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학성리 안용하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처음에 사업하는 것과 나중에 현장으로 가 보면은 이런 사업도 사업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조수 공장폐수 배출업소가 총계 54개 업소인데 지도 단속은 67개 업소, 위반업소는 3개 업소 이거는 어떻게 된 수치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전체 업체 수는 10개 되는데 한 공장에 두 번 가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18시19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