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고광웅 의원 발언
희곤
김희곤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지난 10월29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제1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고유기능 중 하나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행정 추진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사하구의 발전과 공익을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의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분야별 업무추진 목적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는지를 고려하여 시책업무의 추진 방향 제시에 주안점을 두도록 할 것이며 행정의 불리한 처분과 집행으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의 해소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역량을 십분 발휘, 각종 사안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잘 된 것은 권장하고 격려하는 한편 행정제도의 개선과 구정발전 방안에 대한 대안제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번에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한 후 그에 따른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와 답변이 완전히 끝난 후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여 주시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병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1월29일 사회산업국장 민병구
희곤
김희곤위원장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구
민병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민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상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민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1월29일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희곤
김희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금년도 우리 과에서 계획했던 제반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배려와 함께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지역경제과 간부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흥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 성계수 상공팀장입니다. 한성호 녹지팀장입니다. 오영식 산림팀장입니다. 강성중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식
정쌍식위원
황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작년도 처리사항에 대해서 임야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작년에 주택가 납골묘 산림훼손이 복구가 되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아직 수목복구는 안 됐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러면 1년이 됐는데 안 되면 복구가 된다고 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복구를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쪽에서 조금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 하지 싶은데 지금 1년 동안 복구를 안 했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강력하게 하셔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리고 소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까 국장님께서 소나무 에이즈라고 밑에 있는데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을거요.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은데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소나무 에이즈하는 재선충 피해 본수가 현재까지 1,457본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900여 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신평 배고개 쪽에 일부하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면 동매산하고 승학산하고 많이 둘러보는데 에이즈 걸린 나무가 보면 60년, 70년, 100년 이상 큰 나무가 고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처치를 해서 완전하게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좋겠나 싶고 지금현재 제거 안 한 주위에 또 죽고 있어요. 큰 나무를 통해서 큰 나무로 빨리 전염이 안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제선충이 감염하는 시기가 아니고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현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면 저희들이 알 수 있으면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빨갛게 나타나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금정, 기장, 강서, 해운대 저쪽으로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매미하고 오면서 더 피해가 심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선충에 감염되면 간벌을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국비를 계속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간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적극적으로 산림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 인력을 동원을 받아서 정비 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을 상당히 수월하게 하시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하나 심으려고 하면 70년, 80년 동안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공이 드는데 70년, 80년생이 하루아침에 고사목으로 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하셔서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든지 많이 받으셔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꼭 할 수 있지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정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야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시다면 다음 질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웅
고광웅위원
황해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대포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해서 277페이지에 보면 시비 재배정 2억 이 예산 확보가 어찌된 겁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27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광웅
고광웅위원
예. 다대포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해서 위치가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서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공사가 4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공사가 다 끝난 겁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으로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 처리결과가 올해 이미 4월 달부터 해서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 문제를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결과를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여건으로는 조기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 결과를 밝혔고 따라서 2003년도 시 푸른 부산가꾸기 일환으로 추진코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종갱신 사업의 근본 취지를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작년도에 처리결과 답변 내용하고 올해 처리된 게 이것을 지적 건의하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과 처리 결과를 밝혔습니다. 올 4월 달에 수종갱신 사업이 끝났다고 했습니까? 모든 처리 결과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어렵다 힘든다 여러 가지 변명이나 이유를 넣어 놓고 어떤 자신 없는 집행부의 업무처리 결과 태도 이것을 꼬집으려고 합니다. 향후 비단 가로수 수종갱신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가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적 건의해서 어떤 결과는 좋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마는 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우선 그런 식으로 자신 없는 대답을 해놓고 결과는 좋습니다. 조금 능동적으로 뭔가 적극성을 띠고 이런 식으로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처럼 조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하거나 지적된 내용을 처리 해주시기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특별히 지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일단 묻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가나 도로변에 가스통이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홍보하여 시정할 수 있는지 단속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해양 쓰레기가 낙동강 하류에 우리 쓰레기가 해수욕장 주변 그리고 쓰레기를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는지 수거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꽃마을에서 승학산 올라가서 화장실을 두 곳을 설치를 한 적이 있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제석골 일대 제석골에서 등산로 올라가다 보면 텃밭이 집중적으로 있고 괴정 크로바 호텔 뒤편에 우림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텃밭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조사를 할 것인지 을숙도 연못을 세 차례 물을 교체했는데 지금현재 수질이 깨끗해진 그 관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김연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도로변에 LPG가스 판매소에서 내놓은 거 같은데 가스통이 도로변에 점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속이 잘 안 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떤 주민의 신고나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해수욕장 주변 쓰레기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처리는 연안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쓰레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 전체 어느 과에서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 떠내려오는 쓰레기는 사실상 해수욕장 관광지 쓰레기 처리 차원에서 총무과하고 환경청소과하고 우리 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양쓰레기 처리를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매년 한 4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시를 통해서 해양부에 요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꽃마을에서 승학산 화장실 설치 여부 관계는 지금 서구하고 경계 지역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한 곳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 다음 제석골 쉼터는 총무과에서 하나 설치를 해놓고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승학산에, 다음 제석골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의 텃밭 문제는 저희들이 1차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저께 그저께 가보니까 또 그물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는 저희들 말씀을 드리면 크게 밭하고 임야하고 주변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아니면 빌려서 밭을 갈다 보니까 그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해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바 호텔 뒤에도 텃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승학산하고 그 다음에 구평 초등학교하고 신평2동 등 그쪽에다 관심을 두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을숙도 연못 쉼터 수질 교체 관계는 저희들이 연못 쉼터를 해놓고 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질입니다. 그게 낙동강 원수를 조정 카누경기장에서 - 500m 정도 됩니다마는 - 그쪽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당겨서 물을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이 탁하고 이래서 다 빼버리고 수돗물을 한번 넣든지 수질연구소하고 전문 대학교수들하고 전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낙동강 수질 자체가 너무 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놔도 더 탁해지지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물을 한번 다 빼고 수돗물을 한번 넣어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그래 가지고 만약에 깨끗하다 하면 현재 밑에 되어 있는 부분, 흙밭을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옆에서 돌 사이에서 나오는 흙도 시멘트로 바르든지 해서 정비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흥남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하겠습니다. 지금 승학산 서구 경계지역에 보면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사하 구민도 많이 오지만 부산시민도 거기는 특히 많이 오는 지역중의 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남자들은 그나마 소변 관계는 수월하게 해결되는데 여성분들이 주로 보면 30대에서 40대, 50대 이래 많이 옵니다. 두 곳을 사용한다 아닙니까? 남자는 한 군데는 소변기가 있고 물론 저희 구에서 책임을 다 진다는 것은 구 입장에 볼 때는 손해가 있지만 부산시를 통해서 그것을 대형화를 한 번해서 거기 차는 다 간다 아닙니까? 그쪽에 정화를 퍼낼 수 있는 차까지 꼭대기에 보면, 오히려 그것을 누가 가도 특히 봄, 가을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거든요. 여성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물론 산에 그런 것을 크게 한다는 것은 안 좋지만 어차피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아예 큼직하게 요즘 공원에 가도 화장실이 다 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치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당초에 할 때 산에 화장실을 해놓으니까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재래식이라서 그것을 수거하는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간 중에는 산불 감시하는 요원을 아예 한 명을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데 그 외에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설치한 것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김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다 큼직하게 해놓고 있다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여론을 수렴해보고 그래 가지고 한번 검토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어쨌든 우리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최고 자기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우선이고 물론 파괴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차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옆에까지 안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 골목길 같으면 어렵지만 차가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화장실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주세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일반 행락객 차는 어쩌다가 서구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사하쪽에서 올라가는 차는 없고 서구 꽃마을에서 올라오는 차가 있는데
흥남
김흥남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수거하는 문제나
흥남
김흥남위원
수거하는 이런 것도 차로써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면 무리지만 그게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저희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구평 파출소로 인해서 구평 안동네 쪽으로 오다 보면 YK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나무들도 심어놓은 게 사람으로 치면 결핵 환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빼버리든가 아니면 용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해야지 소나무가 5년, 10년 된 게 참 보기가 안좋아요. 없는 것보다 오히려 과장님 그쪽으로 한 번 보셨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흥남
김흥남위원
실지 볼 때 그렇게 안 보입디까? 잎에 먼지가 앉아서 때가 앉아서 비가 와도 기름이 앉아서 정말로 보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차라리 철거를 시키고 빼버리든지 아니면 묘목을 다시 해서 겨울 되면 낙엽이 아예 떨어지고 뼈만 있다가 봄에 차라리 잎이 핀다든가 그러면 옷이라도 갈아입는데 소나무 그것은 옷도 못 갈아 입어요. 안 그렇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흥남
김흥남위원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의사가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신평역에서 한국주철관 쪽으로 가다 보면 소나무 해송이 남아 있는데 기존 있는 소나무가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빼서 이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빼서 이식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분위기를 더 삭막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철가루가 날리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거기에 벚나무나 후박나무를 심기도 정서상 안 맞고 심으면 좋지만 금방 병에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빼내는 것보다는 현상유지를 하면서 낫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물론, 죽고 살고 하는 건데 푸른 나무 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글자 그대로 푸른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푸른 것도 푸르게 되지 않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께서는 법이 앞서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는지는 몰라도 한 번은 YK에서 나무를 당신네들 때문에 매연 이런 것으로 인해 다 죽었으니까, 뿌리만 살지 위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구청으로 해서 당신이 갈아라 하니까 나무 심는 돈은 놔놓고 그걸 이전하는 비가 많이 든다 이겁니다. 자기들도 심어줄 용의는 있는데 자기들로 인해 나무가 고통을 받아서 크지도 않고 죽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법을 갖다대서 이걸 옮기는데 돈이 얼마 드니 한 포기 뽑는데.....보통 그걸 빼서 이식하는데 얼마 듭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규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것을 몇 백 그루 같으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기업체에서 해준다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한 그루 빼내는데 돈을 얼마 해달라는데 실제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가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그 나무의 가치성은 다 잃었습니다. 뒤에 성계수 팀장님도 계시지만 동사무소 근무했지만 성계수 팀장님도 아시죠? 그 만큼 지금 그거한데 지역 구의원이 그 지역 회사하고 의논을 하고 지역을 푸르게 하려고 할 때는 실제 우리 구에서 더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어느 선에서 자르지 말고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거기 맞는 나무를 하든 안 그러면 철거하시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을 심으려면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비용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20만원같으면 50그루면 1,0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없으면 저쪽에서 지원하겠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한 것은 그 중에도 예를 들어서 100그루 같으면 20～30그루는 살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도 나머지 80%는 솔직히 이식의 가치성이 없는 나무들입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아, 이것은 나무로서의 기능이 상실이다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판단하시고 해야지 무조건 도로가에 심었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라. 집도 안 그렇습니까? 건물이 오래 되면 철거해서 부셔버리지 이 집을 다시 뜯어서 옮기고 철근도 빼서 옮기고 하면 무허가가 되듯이, 모든 것을 새것으로 바꿀 때는 과감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돈이 부족하더라도 아까 YK같은 데도 자기들도 생각은 있었는데 구청에 의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버리니까 감히 생각을 못 하는데 지역을 같이 기업과 구와 공동체가 되어서 발전시키는데 힘을 써달라 이겁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1문 1답식의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중복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이 자꾸 중복되고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낭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사안별로 1문 1답식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황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듣기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물가라든지 녹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돼서 시상을 받았다니까 듣기가 좋았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히 녹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노고가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과태료 이행 강제금 및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해서 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2004년9월30일 현재입니다. 그럼 지금현재 부과액에 대한 총계는 과년도까지 합해서 68건이고 금액은 2,292만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징수실적을 보면 68건인데 3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668만원이 되고 거기 결손이 나와 있어요. 결손이 한 건으로 금액이 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5만원의 결손이 왜 생겼느냐? 그 다음 체납액이 1,619만2,000원입니다. 이 체납액이 과년도것이 1,570만2,000원인데 그럼 이것도 얼마 안 흘러서 결손으로 처분을 하시는 것인지 이런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경제활동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 책임감을 갖고 이런 결손이 생기지 않고 또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할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계사무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액화 석유가스 사업하고 283페이지에 넘어가면 석유판매 업소 해서 고발조치 돼서 처리된 것이 3건입니다. 그럼 거기 세 건 했는데 2004년도 액화석유 가스는 두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틀립니까? 그래서 그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 한 건에 5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5년이 경과되거나 해서 5년이 경과되는 거 한 가지하고 재산이 없거나 사람이 행불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부득이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한 건은 그렇고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하든지 기일이 경과하면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은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납부기간, 독촉 기간 경과 됐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 압류를 못하고 결국 주소이동, 주민등록 말소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관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생길 수 있겠죠. 그럼 현재 체납액이란 것은 재산을 압류하신다했는데 압류해놨으면 집행할 수 있는 문제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차압만 해놓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둔다면 언제 고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청장님 주재로 해서 계속 매달 세외수입 체납관계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전담 징수반도 우리 과 안에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현장에 나가서 직접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2건이 됐는데 283페이지에 세 건 관계는 283페이지에 있는 석유판매업소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았거나 그렇게 한 업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유사석유라 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지역경제과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조
이용조위원
황해룡 과장 식사 많이 했습니까? 수고합니다. 277페이지 다대로 가로수 수종갱신공사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용조
이용조위원
지난 11월25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하여 언급한대로 우리 구는 푸른 사하 가꾸기 일환으로 지난해 다대로 가로수 수종갱신을 했죠?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용조
이용조위원
그런데 문제는 담장 아니고 나무를 심더라도 적기에 심어야 되거든요. 내 나무에 대한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식목일을 중심으로 해서 심어야 되는데 한 여름에 심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다 지금 고사상태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음부터라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의 끝나고 답변 해 주시고 내가 부탁은 나무라는 것은 심을 적기에 심어야 되는데 가장 악조건인 한여름에 심어서 나무가 살아집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소홀히 취급하지 마시기 부탁드리고 또 지주목을 가지고 보호대를 만들어서 세워놨죠?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용조
이용조위원
그게 나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나무라는 것은 안에 속통 그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전부다 하기를 지금 다 빠져서 아무런 힘이 없는 속통을 가지고 팔만한 것을 심어서 발로만 차버려도 넘어진다고 가서 봐보라고,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느냐? 속통하고 질좋은 바깥부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왕 하는 거 속통 또한 힘이 없는 그것을 사용해서 가보면 내 얘기가 거짓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다른 견고한 자재로 교체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이용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달부터 해서 다대로 후박나무와 왕벚나무로 수종갱신을 했는데 적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달, 5월달이 적기인데 처음에 업체가 부적격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서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실무적으로 일지가 늦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래서 지금 고사된 수목이 27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10일경에 보식을 일단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봄까지 생육상태를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식을 하도록 하고 금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주목 보호대 설치 관계는 다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 설치한 그런 종류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다대로 지주목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숫자로 따지면 저희들이 네발 지주목을 설치해놨는데 100여개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업체에 보수를 하도록 해서 보수는 해놓고 있는데 그 동안에 며칠 사이에 또 파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견고한 재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부탁드립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다음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웅
고광웅위원
승학산 억새 군락지 관리 및 보존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하구가 을숙도 철새도래지하고 몰운대 공원에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승학산 억새 군락지가 전국적인 명소고, 또 우리 사하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승학산 일대 군락지 이 문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집행부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항상 도마위에 오르기를 단골메뉴가 됐습니다. 역시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안내도와 이정표,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등산 안내 공익요원 및 직원순찰 해서 억새군락지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되풀이 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승학산 억새밭이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과 제보도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 공익요원이나 직원이 순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상당 부분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거나 안 그러면 갈대 자체를 찾아가는 행위 등이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 명소이면서 전국적인 자랑거리인 승학산 억새밭 군락지 보존·보호 관리대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견해를 들으려고 합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고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억새관리를 승학산이 사실 부산시 전체에서 금정산, 장산, 승학산 이 세 개가 명산으로 되어 있는데 억새 절정기에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하루에 2만명 내지 3만명이 줄을 서는 정도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태풍 오고 하면서 그때도 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 올라오시는 분들이 억새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지만 식사도 하고 또 단체로 놀고 하는 바람에 억새가 중간 중간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억새 안에 있는 칡 넝쿨이 많이 자라서 보기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책이 안 나와서 죄송한데 저희들 금년에는 로프를 전 구간에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유혹을 없애고자 해서 설치 작업을 거의 절반 이상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올라가보셨으면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텐데 저게 작업이 지금은 산불 예방기간이라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서 지금 중단을 하고 산불기간이 끝나면 계속해서 나머지 안 된 구간에 대해서도 로프를 설치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서구와 경계 지역 초소 있는 그쪽에 사람들이 자주 중간에 억새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중간도로를 두 개 정도 내서 그쪽에도 통행을 할 수 있게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사진촬영이 좋은 곳이다 안내도 붙이고 그래서 억새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구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관리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의를 하도록 해서 구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지금현재 우리 직원이 순찰을 실시하는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은 몇 명이 됩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직원들이 4명 내지 5명하고 공익요원들은 저희들이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직접 배치하는 인력들은 5명 정도 배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억새가 절정기가 될 때는 저희들이 평일에는 많이 배치를 못합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15명 정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승학산 억새밭에 나도 올 가을에도 서너 번 넘게 올라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 유채밭이 제주도 명소로써 신혼부부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즐기는데, 거듭 이야기합니다마는 승학산 억새밭 이게 우리 사하구의 명물이자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로프나 선을 그어서 막으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공익요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순찰이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유채꽃을 즐기듯이 승학산 억새를 즐기는 우리 시민들에게 참 좋은 자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말로 소문나고 명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다듬고 사진 찍는 길을 낸다든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휴식과 어떤 그런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공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거기 가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일등시민이 되기에는 사실은 시민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리 없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입씨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황해룡 과장께서 명석한 두뇌를 십분 발휘해서 유능한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억새밭 절경도 즐기고 따로 식사공간이라든지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물론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입니다마는 우선 능동적으로 신축성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억새밭 관리나 보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진을 찍으러 들어가는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서는
광웅
고광웅위원
억새밭 안에 술 마시고 밥 먹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억새밭이 아닌 바깥 부분에 훼손되지 않도록 따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앉아서 휴식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그것을 유심히 보면 바람이 억새쪽에 들어가서 바람 안 들어가는 곳에서 앉아서 쉬려는 이런 의식이 있습디다. 그래서 아무리 나가라고 안내문을 붙여도 안 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문제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 주문을 받든지 좋은 의견을 받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내가 서너 번 해봤는데 부분적으로 혹자는 꽃병에 꽂는다고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원에서 전문적으로 야간이나 잘라서 전문적인 수입원으로 감시망을 피하고 단속원들 눈을 피해서 잘라가는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올해도 저런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그런 경우가 적발됐을 때 처벌한다든지 그런 강제 제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그런 일이 없었고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지금현재로서는 없지 않겠느냐 싶은데 처벌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행정 편의적인 발상, 구체적으로 그런 안도 또 우리가 시민의식이 결여된 시민정신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해서 어쨌든 승학산 억새밭 관리 보전이라든지 몰운대 공원의 유지 관리, 그 다음 억새 철새도래지에 우리 사하구가 자랑할 수 있는 전국적인 명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혹시 승학산 관련 내지는 억새풀 보호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흥남
김흥남위원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지금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고 서문고쪽으로 올라가면 약수터에 보면 좀 부족하게 보니까 기구 자체도 많이 노후가 된 것 같고 그 위에 올라가면 헬리콥터장 아시죠? 거기서 우리 사하를 쳐다보면 정말 명소가 많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몇 년 전에는 거기서 앉으면 앞이 훤한데 지금 소나무가 너무 많아서 앉으면 가려서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준다든가 해서 거기 앉으면 정말 사하구가 훤히 다 들어옵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다 들어오는데 가지치기는 할 수가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한신 약수터 가서 있는 데서 오른쪽 말씀하십니까?
광웅
고광웅위원
다대쪽으로 보면 나무가 지금은 그쪽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확실한지 몰라도 해운대 쪽으로 비치고 다대 쪽으로 비치는데 나무가 너무 커져버려서 정말로 몇 개만 잘라 버리면 얼마나 좋겠노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흥남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과장님, 아까 승학산 내지는 억새풀 보호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억새풀뿐만 아니고 승학산에는 봄 되면 진달래나 철쭉 기타 꽃이라든지 가을 되면 도토리 열매를 줍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도 아까 고위원님 질문대로 뭔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보호 측면에서 어떤 벌칙을 제작을 하시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안내판이라도 붙여서 정립을 해나가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다음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79페이지 민원처리 내용 중에 보면 기존 판매소가 같은 동에서 장소를 인접한 곳으로 이전하면서 신축을 해서 함으로써 현행법상 가스 판매소의 허가를 제한할 규정이 없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LPG가스 판매업소 설치 및 운영 법, 조례에 규정이 없다 이야기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LPG가스 판매소 관계는 저희들이 신규 설치를 허가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합니다마는 기존 업소가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전을 해도 운영 규정이나 어떤 설치 규정에 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지금 여기 내용대로라면 현행 법령상 소재지 허가를 제한할 규정이 없음 이래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최천수위원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LPG가스 업체라는 것은 어느 업소보다도 위험 소지가 많은 그런 업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좀 타당성이 없는 그런 처리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런
천수
최천수위원
이 내용상으로 보면 현행 법은 있는데 장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를 무시를 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응답 없음)
천수
최천수위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업체가 여기에 기재가 됐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천1동 66-1번지에 LPG 판매업소 설치로 주민의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는 지금 허가를 취득했을 것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최천수위원
그러면 허가를 취득하는데 어떠한 규정이나 설치를 법령에 준했을 것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규정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해놨다 말이지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전해서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저희들이 장소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천수
최천수위원
그러면 일단 가스 판매업소가 신설되는데는 어떤 법 운영하는데는 법에 당연히 있지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그러면 이 업소도 그러한 법에 준해서 운영 규정에 준해서 인허가권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위험의 소지가 있는 업소를 어떠한 법의 규정이 없다는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업소는 어떤 법에 준해서 하자가 없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하자가 없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동아대학교 입구에는 교통섬을, 신평지하철역 주변에는 장미의 거리로 조성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실천계획, 파급 효과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동아대학교 앞에 교통섬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80㎡ 정도 되는 그러니까 동아대학교 정문으로 육교 바로 옆 거기입니다. 삼각지인데 거기에 교통섬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는 대학교 입구가 돼서 아주 혼잡한데 안전지대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섬을 설치하려는 그런 내용이고요.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장미단지 조성 관계는 지금 가락타운 그러니까 오양주유소 그쪽에서 부터 시작해서 가락타운 끝나는 구간까지 해서 장미가 담벽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사거리 거기에서 신평역 종착역까지 가는 담벽에 지금현재 철조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을 같이 장미를 조성을 해서 장미거리를 아예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특별히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예산을 얼마나 조성해놨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동아대학교 앞에 2,00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장미단지 등 거기도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4,000만원 가지고 있으면 다 조성이 됩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용조
이용조위원
내가 볼 때는 나중에 다해놓고 나면 파급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사하도서관 주변 및 괴정2동 쌈지공원 조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사하도서관 뒤에 하고 괴정2동 지역하고 두 군데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는데 팀장이 도와주소 앉아서......
희곤
김희곤위원장
위원님, 업무현황보고 몇 페이지입니까? 업무현황보고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조
이용조위원
내가 그것을 이야기 안 했지요. 나도 찾을 동안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것도 찾으세요. 재래시장 괴정시장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지원 실적과 금후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같이 찾아주세요. 두 가지를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괴정시장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괴정시장은 재건축 대상 사업지로 선정되고 수년 동안 지나오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작년 11월인가 건축허가를 주민 지주하고 점포주들하고 60%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연장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1년은 도래됐고 앞으로 1년 안에는 착공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재래 시장의 시범 케이스로 괴정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 재건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다 보니까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를 아직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번영회하고 협조를 해서 동의가 제대로 돼서 빨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번영회와 협조를 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지원지원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현대화되게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려서 그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이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개인 재산권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돼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대책이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번영회하고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내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허가가 작년 11월25일 나서 지금 연장 신청을 해놨는데 허가신청 인감증 징구 프로수가 60%냐, 80%냐 가지고 구청에서는 80%라 하고 시장 쪽에서는 재래시장특례법에 의해서 60% 된다고 해서 상당히 실랑이가 있어서 허가가 상당히 늦었는데 그 부분 기억하시지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용조
이용조위원
미안하지만 그 당시 내 말이 맞지요? 60% 내 말이 맞지요? 그 때 과장하고 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안 했습니까, 80% 돼야 된다 안 그랬습니까? 60%로 건축허가가 났다 아닙니까? 행정이 그렇다고요. 내가 왜 그렇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민원을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자세에서 책자를 뒤적이면 방법이 나오고, 안 된다고 책자를 뒤적이면 안 되는 방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구청에서 사하구에서 돌아가는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말만 지원지원 하지 말고 현대화 되게끔 상인들이 무지하다 아닙니까? 현대화 되게끔 계획을 세워서 좀 지원을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조금 전에 자료 찾았습니까?
희곤
김희곤위원장
업무보고 16페이지 라에 보면 괴정 정자쉼터 조성해서 계획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용조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자금 확보 계획이라든지 사업개요 같은 것을 얻고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싶은데 그 내용인데 아까 질문, 먼젓번 질문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괴정 저쪽에 도서관 있는 쪽에 말씀
용조
이용조위원
사하 도서관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사하도서관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희곤
김희곤위원장
두 개를 질문하시던데 사하도서관 주변 쉼터 조성하고
용조
이용조위원
쌈지공원 주변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위원장, 그럽시다.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위원 질의하도록
희곤
김희곤위원장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식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84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도 감사가 11월이나 12월에 했다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쌍식
정쌍식위원
그 이후에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가로수 차라든가 사고에 의해서 훼손된 이게 안 올라오거든요. 내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참에 차 사고로 다섯 개나 훼손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놓으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11월부터 했으면 자료를 그거한데..... 죄송합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내년부터는 10월부터, 10월 달도 제대로 안 된다 아닙니까? 감사를 미리 하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10월20일까지 나와 있으니까
쌍식
정쌍식위원
그 후의 것도 감사자료에 올려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아까도 고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후박나무니 벚꽃나무니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금년에 전부 다 다시 이식을 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보식을 했지요.
쌍식
정쌍식위원
보식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심기만 심지 관리는 너무 소홀히 한다고 보거든요. 여름에 가보면 벚꽃나무 같은 데는 벌레가 잎 이상으로 많이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건 농약도 치고 살포 다 하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결과적으로 예산만 올려놓고 집행을 합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가로수 병충해 약제 살포 등 하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하고 있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상세히 하셔서 우리가 보면 어디가 잘못됐다 어디가 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위에 아까 강변대로 나오는데 해마다 너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수종을 보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것이 안 있었겠나 싶어서요. 특히 강변대로 그쪽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풍이 많이 부는데다가 교통사고가 거의 하루에 한번씩 대형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사고가 나서 금년도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게 영산홍 112본을 빼고는 30본 가까이 또 피해를 입고 이러한 사항이라서 저희들 하여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리고 아까 지주목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오양주유소에서 신남초교 새로 전부다 교체를 하시고 지주목 몇 본을 갈아넣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모르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38본에 대해서 지주목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두번째 교체를 했죠? 그런데 그게 지주목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너무 발만 대면 부러지는 7,829원 주고 사고 그 뒤에 교체한 게 1만438원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한 것도 그렇게 야물지 않고 현재 낙동대로 바로 다리를 건너서 신평2동 쪽으로 오는 거기 지주목은 사하구에서 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한 거 전부 저희들이 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것은 상당히 야물어보이던데.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을, 파악을 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38본에 대해서 지주목을 교체를 했다고
쌍식
정쌍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내가 한번 들먹여 볼까요? 첫 번째 7,829원짜리를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해서 새 나무를 심었으니까 새로 했죠? 그리고 나서 파손이 한 64조 됐어요. 77 나무에서 64조가 파손이 됐고 그 뒤에 3차 한 것도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부서지면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니까
쌍식
정쌍식위원
지금 현재 반파도 또 있어요. 그리고 보식 해놨는데 사용량이 금년에 100조에서 77조를 쓰고 그러면 이십 몇 조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이것하고 이것 그럼 관계가 없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보식하는 자체는 여기만 보식하는 게 아니고 낙동로도 있고 그러니까 구 전역에 대해서 가로수 지주목 파손된 데에 대해서 보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총 77개 하는 것은 올해 들어가지고 가로수 지주목 파손되어서 보수를 한 거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이것도 두 세 번 하면 보수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이것은 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강 계산을 해봤는데 지주목 이거 단 77그루 나무에서 한 89만원, 90만원 정도가 구비를 잘못되게 쓰고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요는 이전에는 지주목 같으면 100조니, 1,000조니 많이 해서 무조건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자꾸 확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비예산을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녹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성호
한성호녹지팀장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하단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대로하고 하단로는 계속 지주목을 부산시내 평균적으로 쓰는 방부 활생목입니다. 굵기가 6센치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1m 80인데 그 지주목이 대부분 우리 부산시 전부 사용하는 지주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달 전에도 나무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하구둑에서 내려오는 강변대로는 그것을 설치해도 태풍 아니면 한 번도 부러진 데가 없습니다. 전부 인위적인 훼손이나 차량으로 박아서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심은 도급업자한테 하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하자가 보수가 몇 년입니까?
성호
한성호녹지팀장
2년입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2년이면 당연하게 해야죠.
성호
한성호녹지팀장
2년인데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파손이 된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응당히 술먹고 간다든가 학생들이 발로 차서 부러지는 게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자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할 때는 낙동강 주변에서 신평쪽으로 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굵고 야물던데 거기도 훼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되어서 그렇지. 그런데 제가 사하구 전체를 말한다면 77조 이게 문제가 아니다 제 말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적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자꾸 할 수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녹지팀장
지주목은 하단로에 보식하고 다대로 일부 갈아넣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조 중에 아직까지 20조 이상 양묘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각 그것은 안 하고 전부 은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앞으로 시정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중학생들이 발로 찬다 하면 한 번씩 감시를 해서 한번 처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게 다소 훼손이 덜 안되겠나 생각이 들고 자체도 먼저 제가 물어보니까 말씀을 7,829원짜리하고 1만원짜리는 문제는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1만원짜리 역시도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성호
한성호녹지팀장
그래서 경기도 지방에서 저게 나오는데 다시 가격이 비싼 재질이 좋은 걸로 내년부터
쌍식
정쌍식위원
나무라는 것은 공해가 있으면 아무리 커도 잘 부러집니다. 첫째 똑같은 가격으로 사도 나무 재질이 좋은 걸 사셔야 안 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를 하시고 완고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평·장림 공단 내 장미 금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죠?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런데 이게 전자에 장미를 상당히 많이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관리 문제인데 관리를 너무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평 지하철 주변이라든가 여러 군데 보면 장미 상당히 하고 있고 지금 조금 관리되어 있는 데는 그냥 봄 되면 아름답게 피고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장미꽃을 많이 심어놓은 데가 을숙도 장미단지하고 그 다음에 강변대로변에 다대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시설녹지에 일부분하고 그 다음 도시가스쪽에, 그 다음 신평 그쪽인데 지금 현재 제일 피해를 많이 입거나 훼손이 되는 데가 시설녹지대쪽입니다. 그쪽에는 저희들이 계속 고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시가스쪽이나 을숙도장미단지 그 다음에 신평역쪽에는 장미가 봄철에 한창일 때 보면 진짜 저희들 사진도 일부러 찍어놨는데 쓰려고, 실지로 진짜 장미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안 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살피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외에 이번에 강변대로 태풍 바람에 쉼터 안 있습니까? 쉼터가 몇 개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강변대로변 쉼터, 예.
쌍식
정쌍식위원
훼손된 데 이번에 예산에 그게 책정이 안 됐습니까? 보수도 안 하고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가락타운 맞은편쪽 강변대로 말씀하십니까?
쌍식
정쌍식위원
우리 동하고 공단쪽에 사거리 바로 강변대로 가는데 거기 건너 보면 하나 있는데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게 훼손이 너무 많이 돼서 이번에 재해복구 공사하고 남은 사업비로 저희들이 그것을 새로 완전히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두 개 등산로라든가 쉼터를 상당히 잘해놓으셨는데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개 더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복구 공사 하면서 4면에다가 도로를 내놨거든요. 도로 내놓은 도시가스쪽에 끝부분 올라오는 쪽에다가 저희들은 파고라를 하나 더 설치해서 올라와서 쉴 수 있도록 내려갈 때도 쉴 수 있도록
쌍식
정쌍식위원
너무 좁게 하지 말고 많이 앉아 쉴 수 있도록 여름이나 가을 겨울에도 등산로 조깅코스를 해 놓으니까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계시고 그러니 조금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2시35분에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승학산 등산로를 일부 개발해서 산악자전거 코스로 조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산악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속 큰 불편 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아침에 올라갔는데 5명 정도가 임도를 시작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코스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건의가 있거나 좋은 산악 MTB 하는 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산 자체가 사유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없고 또 협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승학산은 많은 시민들이 도보로 이용하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연수
김연수위원
예를 들어서 MTB회원들이 사하에만 300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학산 제석골로 올라가서 사릿골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는 모양입디다. 사릿골이 아니고 괴정2동 지금 수목원아파트 짓는 그 뒷길로 해서 그게 코스가 자기들이 대회를 할 수 있는 코스가 되는 모양입디다. 정확한 킬로는 모르겠는데 4～5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일단 회원들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부 구간만, 큰 나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만 정비를 하면 대회코스를 만들 수 있다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은 필요하다면 제가 받아서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희곤
김희곤위원장
예, 하세요.
연수
김연수위원
그리고 등산로 입구부분이나 약수터 주변에 청소도구 및 마대가 필요하다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약수터는 산악회라고 해서 관리를 그분들이 직접 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청소도구가 옛날에 조금씩 구비를 해준 모양인데 파손이 되고 없어지고 또 일부 등산객들이 쓰레기나 휴지를 버리고 청소를 하려고 하니 마대가 필요하다, 청소도구가 필요하다고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청취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구비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라는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마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요청을 하게 되면 산불감시원들이 한 서너달 빼고는 다 있잖아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6개월.
연수
김연수위원
6개월 빼고는 산불감시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해서 비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디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마대를 얻으려고 가면 개인 용도로 쓸까 싶어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초소에 마대를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를 하면서 주변청소도 해서 쓰레기를 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주지를 시켜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말이죠.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0명에서 157명으로 축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축소가 되었는지 증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157명을 쓰다가 금년 연말에 1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11월15일부터는 8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또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은 하기 위해서 필요한만큼의 최소의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분들이 전년도하고 근 반 이상 축소가 된 셈이 되는데 제대로 사하구 전역에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지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지금 근무하는 인력이 85명인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1주일로 갈라서 하기 때문에 85명이라고 해도 실제 하루 근무하는 사람은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소별로 한 명씩 배치가 되고 있는데 초소를 꼭 필요한 대로 아주 핵심적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재 수준은 유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조
이용조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거 답변 안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쌈지공원 조성
용조
이용조위원
예.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가 이야기한 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2개소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예산은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하 도서관 주변 쌈지공원은 400㎡ 정도에서 1억을 편성해 놓고 있고 그 다음 괴정2동 쌈지공원은 50㎡에 3,000만원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최근에 내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고 사하도서관 주변에는 시유지기 때문에 거기에 파고라나 조경석, 수목을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괴정2동 쌈지공원은 역시 파고라, 조경석, 느티나무 등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 등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후관리대책도 그게 다 서야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녹지사업 관련한 일반적인 관리비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 관리원을 배치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예산은 시 예산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시 예산으로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럼 시 사업이고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고?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럼 사후관리도 세우기가 좋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쌈지공원조성 자체도 각 구별로 예산을 서로 확보해 가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녹지 예산도 내려오는 것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금년에도 최고 많았지만 내년에도 다른 구보다 몇 억이라도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사후 관리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추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하 시립도서관 뒤에 말이죠?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희곤
김희곤위원장
이상이고, 그 다음 같은 정자공원이니까 괴정1동 정자공원은 17억 예산으로 과장님 이하 지역경제과 여러분들이 수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17억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 4필지, 그러니까 5필지를 몽땅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17억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중에 있고 실제 협의된 것은 금년도 시비 4억하고 구비 3,000만원 해서 4억3,000만원으로 연말까지 건물철거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비 4억 정도가 거의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2억 해서 6억으로 일부 도로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뒤쪽에 이창훈 씨 부분은 계속 하면서 설득을 해서 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구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대신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웅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7페이지 다대2동 삼미 매립지 5일장 현황 및 관리실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김명석위원께서 오후에 독감이 아주 심한 관계로 병원에 가서 공석이 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일장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 등이 접수가 되어서 얼마 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더랬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와 관련 3개 부서가 사실은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우선 지금현재 주어진 자료 내용도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주무 부서장들의 설명을 통해서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288쪽 마지막에 보면 2005년 2월 이후에 계약연장이 안 되도록 설득하겠다, 상당히 애매한 그러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5일장 하는 대표자들을 불러서 내년 2월까지 마지막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 그 땅주인이 아직 건축을 할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본격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보건소, 교통행정과 해서 설득을 해도 안 되고 할 때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지금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5일장이라면 우리 전통 5일장은 사실은 우리 역사와 시민들의 애환이 담긴 게 있는가 하면 지금 다대2동 삼미매립지 5일장은 부산예부선노조 전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어찌 보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어떤 이권이 개입돼서 삼미 매립지뿐만 아니고 부산 각 지와 경남권 일대 그런 유휴 공지가 있으면 이 사람들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뚫고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간파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일이 벌어지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 야기 되니까 상당히 행정부서에서는 항상 뒷북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일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무조건 단속만 하겠다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공터가 더러 있습니다. 개발잠재력이 있는 우리 사하 같은 경우는 비단 5일장 뿐만 아니고 어떤 이권사업이라든지 돈이 될만한 그런 무엇이 없으면 비단 이런 단속뿐만 아니고 다른 을숙도 옛날 공터를 빌리자는 그런 상이용사 이런 단체도 있고 한데 거기에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국·공유지나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도로에서 하는 하단 5일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해서 오랫동안 이루어지면 시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공부 임대차를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세금 과세관계라든지 개인적인 개인재산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까지를 조치를 했는데도 특별히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영업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조리를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주한테 일단 최근에 전화통화 말고 직접 만나서 그렇게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땅 소유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임차인 김덕주도 만나보셨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김덕주 씨가 왔다 갔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김덕주와 구청하고는 어떤 향후 약속이 있었더랬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김덕주 씨를, 땅 주인은 박희포 씨 외 1명인데 그 분은 자기들이 임대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박희포 이 사람이 5일장 하는 사람이 또 가서 임차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쪽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같아서 저희들이 김덕주 씨한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땅 소유주한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공문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업주 소유주 박희포 씨나 임차인 김덕주 공히 내년 2005년 2월 이후에는 더 연장계약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안 하겠다는 구두약속은 일단 받았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게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엊그저께 왔을 때 날짜가 다 가니까 우리가 오라고 해서 사업주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 2월달까지만 하고 해서는 안 된다. 구청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니까 자기들은 그쪽 땅 소유주가 지금은 건축할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1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5일장 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이쪽에도 하면서 땅 소유주를 찾아가서 직접적인 사항을 우리 구청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설명을 하고 강력하게 금년 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2005년도 2월이라 해본들 3개월 남았는데 그때 가서 부지 소유주나 임차인 김덕주가 서로 돈 빌려주고 돈 받고 노는 땅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또 1년을 더 연장시키려고 한다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또 강력히 단속을 하고 3개 부서에서 부서별로 주어진 어떤 업무의 권한 범위 안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부지 소유주나 땅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사전에 막는 게 우리 행정부서의 어떤 행정을 이끌어 가는 그런 기본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확실한 대답 이게 허가민원과장이나 건설과 같이 세 개 부서장이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에 지역경제과 부분이 실려있어서 세 개 부서의 질문을 황 과장한테 같이 다해서 대답하기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줄도 압니다마는 아무튼 지역경제과의 소관과 관련된 문제를 확실히 하고 또 관련된 부서장들과도 협의를 해서 이것이 재발이 되고 또 어떤 단속과 또 계속 5일장을 전개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일일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식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어업인 지원사업해서 친환경 어선건조사업, 노후기관 대체사업, 어선용기계 공급사업 이래 가지고 상당히 국비나 융자나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사업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어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는 낡은 어선이 있는데 20마력 밖에 안 가는데 개인 배는 400마력이 있고 상당히 빠른데 단속이 됩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보트를 같이 달고 가면서 속도는 보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속력을 높일 수 있어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보트를 달고 다니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동해서 탈 동안에는 엄청나게 멀리 도주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지금현재로서는 해양부하고 법무부, 행자부에서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 경찰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 공동으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발되는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리고 사하 근해에는 중국 어선이 오는지 모르지만 서해 같은 데는 중국 어선이 와서 싹쓸이 고기를 잡아가고 하는데 사하 근해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럼 여기에는 일본 어선들은 안 들어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일본 어선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지금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렇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쌍식
정쌍식위원
국비를 지원하고 하는데 국비 지원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융자를 갚는 겁니까,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친환경 어선건조사업이 네 척인데 그게 국비 보조가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융자가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에 대해서 상환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정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웅
고광웅위원
정쌍식위원이 질문한 사항과 계속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 278페이지 항·포구 환경정비 자율실천 운동추진 그리고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서 하는 사업과 우리 구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배를 타고 나가서 어업을 하는 중에 그물에 올라오거나 무슨 어업에 관련되는 바다에 떨어져 있던 것이 그물에 올라올 경우에 그것을 가져오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상을 안 해주면 올라오는 거 빼고 고기만 잡아오기 때문에 해양의 쓰레기 정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고요. 항·포구 환경정비 자율실천 운동추진은 저희들 예산을 1,200만원 확보를 해서 해안변에 그러니까 우리 포구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어촌계별로 수거해오면 그것을 보상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이게 1,200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 항만 정화라든지 환경정비한다는 데는 구색을 갖추는 그런 사업비 중 감천항이라든지 다대항 포구 물량장 앞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낙동강 하구에 홍수 때 떠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유물 쓰레기 등등 조금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심각한 그런 지경인데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어떤 하천을 정화하고 또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쉽게 간단한 감사자료에 이렇게만 소개될 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포구 청소라든가 정화라든가 이런 것에 국비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받는 시비나 국비나 구비 자체 예산으로라도 이것은 우리 관내 포구를 정화하고 바다 밑을 청소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 재정이 넉넉하면 예산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율실천운동 이 관계는 지금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 처리 비용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그런 차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풍 때나 강풍으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태풍 매미가 오고 해서 저희들이 다대포 해수욕장 앞에 맞은 편에 있는 백합등하고 대대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 하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기초자치 단체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아니고 전부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인데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지난 10월 달인가 해서 매년 국비를 4억 정도씩 지원해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나 부산시의 의견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자치단체만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태풍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결국은 다대 쪽으로 오고 해안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이 문제가 다른 타구하고는 어떤 지역 여건이 다릅니다. 강서하고 우리 사하구는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은 국비라든가 시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서 매년 4억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꼭 관철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항만에서 선박에서 버리는 오물이라든지 기름, 폐유 등등 이런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단속을 하기 보다는 해양경찰서에서 그 부분을 전담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발견을 하면 해양경찰서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기름이 유출이 되거나 일부러 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감시선은 불법 조업 그물의 크기를 가지고 저인망 어선만 단속하거나 이런 단속은 단속선의 단속 예외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꼭 불법어업 단속도 하지만 해양 투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당연히 해양 소관 기관에 통보를 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다대 항만이라든지 감천 항만을 오염시키는 기름유출이라든지 투기를 했다거나 그런 단속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경찰에만 전담하도록 만들어놓고 우리는 전혀 단속 실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우리가 전담을 안 하기 때문에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기름이 떠내려와서 문제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직접 나서는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런 정보가 해양경찰서에서 먼저 순시를 하면 먼저 적발을 하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 요청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적발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진 외국 일본만 하더라도 항에 내려 가보면 물이 너무 맑아서 정말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우리 다대항은 말할 것도 없고 자갈치만 가도 어선에서 폐기하는 그러한 기름이라든지 하수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오물 등등 다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항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한다는데 우리 지역경제과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감사하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육해공을 맡아야 하는 업무가 너무 포괄적이고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힘든 줄 압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서를 관장하는 황 과장께서는 상당히 어떤 업무처리 역량이라든지 능력이 탁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맡고 있는 각 분야별 계장들과 뜻을 같이 잘 모아서 항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천수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85페이지 상단부 훼손 가로수 보식 현황을 보시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밑에 보니까 참고로 원인미상의 교통사고 피해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가로수 보식이라고 해놨거든요. 박스 안에 보면 그게 소요 예산이 6,400만원 그렇지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최천수위원
가로수 보식 강변 대로에 세 개 노선에 6,400만원 되어 있는데 중간에 교통사고 피해목은 사고자가 원상복구를 했다는 얘기지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밑에 내용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 외에 284페이지 미복구 4개항이 있지요. 이 외에도 가로수가 정상적인 위치에 눈에 띄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는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중간에 못 챙기거나 제대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85페이지에 가로수 보식 196그루하는 것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 관계하고 그 위의 것은 원인이 밝혀져서 한 건데 그 중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앞 페이지에 있는 미상, 뺑소니하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작년 태풍 때 피해 입은 그 가로수를 보식을 한 내용인데 그런 것도 지금 군데군데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그러면 196그루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포함된 그런 가로수가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천수
최천수위원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 앞 페이지에 보면 훼손 가로수 보식에 복구 사항에 보시면 직접 자기들이 복구하는 것도 있지만 현금을 납부하는, 다섯 번째 감천로 같은 데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은 돈대로 세외수입에 들어가고 복구에 196그루 이렇게 포함이 돼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예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주셔서 도시 미관상 보기 좋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변 낙동로에 이동식 운모 화분 있지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제가 작년도에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운모 화분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운모 화분에는 저희들이 초화 구입하는 예산이 2,400만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모 화분 교체하는 게 180만원 정도 있습니다. 2,500여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연수
김연수위원
예.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한데
연수
김연수위원
비슷합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운무 화분이라는 게 차면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초화를 바꾸어 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을 빨간 벽돌로 고정식으로 해서 사계절 동안 견딜 수 있는 대기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마는 그런 부분에 영구히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매년 2,500만원 정도, 2,600만원 정도 예산을 손실시키지 말고 구간 구간이라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결국은 푸른 부산 가꾸기 운동이나 다름없는 건데 결국 나무를 큰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낮은 나무, 제가 정확한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철쭉이나 동백이나 이런 부분을 심어서 그렇게 해서 온도도 낮추고 대구같이 녹화사업을 중앙선에 어떻게 부산역 앞 같은 데 해놨지 않습니까? 도로가 좁다 보니까 못하니까 인도에, 인도 나무와 전봇대사이, 나무 나무 사이 그게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해서 운모화분같이 이동식으로 하지 말고 고정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안 있겠는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동로가 사하구의 얼굴입니다. 주 간선도로인데 낙동로 다음에 강변도로, 다대로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로에다가 빨간 벽돌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관상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가락타운 1단지에 보면 종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빨간 벽돌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첫 해에는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관을 저해해서 저희들이 그걸 뜯어버릴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 문제는 낙동로의 도로변이 일부 괴정지역에는 보판이 인터로킹으로 새로 잘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데는 도로를 전부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고정시설물을 해서 4계절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계절에 맞는, 화사하게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심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운모화분으로 별도로 계절마다 밝은 꽃을 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거기다가 4계절 심는 것도 예산절약 측면은 가능하지만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사하구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는 한번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가 다 정비되고 나면 낙동로가 1순위인데 낙동로가 인터로킹으로 전부 다 바뀌면서 주변에 있는 전주라든지 시설이 정비를 할 때라든지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도로변에 외국처럼 아예 인도의 일부분을 확보를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화단을 조성하는 게
연수
김연수위원
종합적으로 언제쯤 도로정비가 다 됩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우리 관내 전체 도로에 대한 것을 연구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낙동로의 부분부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하자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적정한 시기가 될 때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빨간 벽돌로 하면 보기가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동식 운모화분이라는 것이 사실 그것이 없을 적에는 수거를 해가면 됩니다.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그 자리에 없으면 되는데 거기 있다보면 그대로 넘어져서 흙이 인도에 다 쏟아져 있고 어떨 때는 겨울에 앵배추라는데 그게 다 얼어가지고 그래도 푹 꺼져있어요. 그게 무슨 미관상 어떤 득이 있는지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사후 관리차원에서」하는 위원 있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수
김연수위원
여름에도 마찬가지라고.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매리골드를 심든지 국화를 심든지 하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주민들이 훼손을 하면 바로 보식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한다고 계속 순찰돌면서 해도 종전에는 혹시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말씀하실 때 운모화분을 고정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마 이 자리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킨다는 게 지금 또 문제가 뭐냐하면 자기집 앞에는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소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차를 대고 짐을 내려야 되는데 왜 우리 집 앞에 하느냐 옆에 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괴정2동 K7마트입니까? 승학초등학교에서 바로 나오는 쪽에다가 아예 화분을 30개 정도 계속적으로,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상점이 없기 때문에 터널에서 들어오면서 경관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
김연수위원
안 된다면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대 강변로 해안 철책선에 대해서 작년에 말이죠. 군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해안철책선 철거관계는 저희들 소관으로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변로쪽에는 강쪽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철거를 하겠나는 아마 군부대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중간에 중소기업 자금 융자지원알선 해서 605억원을 현재 484개 단체에 지원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추천을 합니다. 지원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가지고 하는 겁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금액은 한정이 없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홍보를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를 잘 하시겠지마는 대상자한테 직접 우편물로 발송하는 게 제일 빠른 홍보가 아닌가 싶은데 그 방법도 시도합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 ANY FAX가 각 업체에 다 공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딱 하면 다 들어갑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무튼 요새 제조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어렵고 어찌보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희생도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282페이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94개 업체에 605억이 되어 있거든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484개 업체
희곤
김희곤위원장
그러니까 10개 업체가 틀린다 말이에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484개 업체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그렇습니까? 차제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오기하는 이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물론 설치나 수요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유지보수 내지 청결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는 청소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몰운대는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에덴공원에는 공공근로 하는 사람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승학산에는 우리 산불감시하는 요원들을 딱 고정배치 합니다. 산불감시하는 기간중에 고정배치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휴지도 갈아넣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수시라는 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수시라는 게 기간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열흘에 한 번 한다든지 그리고 고정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규칙도 없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들이 돌아가면서 최소한도 1주일에 한번 내지는 두번 다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몰운대하고 에덴유원지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두송공원, 새싹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다 돌아가면서 확인합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지금 1주일에 두 번 하고 있다면 시간적으로 경비적으로 어떠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주일에 세 번하시든 네 번하시든 문제는 공중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게 공통적으로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우리 서민의식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화장실 문제는 우리 사하구의 얼굴입니다. 아까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내년도에 을숙도에도 3억을 들여서 최신시설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제에 지금 약속을 하나 해 주십시오. 현재 고정배치 되어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절대 불결하다는 이미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순회해서 청소하시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관리체제에 시간적으로 좀 더 할애를 많이 하셔서 시간적으로 횟수적으로 신경을 써서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겠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절대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청소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