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25일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태
정종태위원장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26일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매년 이자 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 기금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기금을 확충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 3억, 2억, 2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 발생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기금조성 목표액을 확대해 가지고 몇 억 정도씩 더 전입이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산 전체의 운용상 잘 검토해 나가야될 사항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22페이지 금정구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운용 계획에 보면 96년도에 5천만원 구비를 출연을 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97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을 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집행 내용은 없는데 잔액이 5천만원 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1억이 되어야 되고 99년도에 1억을 출연을 했는데 집행내역은 없는데 잔액이 총 2억29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잔액이 1억2945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내용이 없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네요. 도표 상 97년도 잔액은 1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연도별로 도표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2945만원이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2003년도에는 625만3천원이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자수입 자체가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IMF 지나고 그 이후에 이자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IMF 기간에는 10 몇%씩 나오던 이자율이 2000년도 초반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이자율이
재윤
김재윤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2003년도에는 413만1천원인데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이 817만1천원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1년도에는 73만3000원의 이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답변이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년도별 도표현황은 년도별에 끝나는 통장상 내역을 그대로 정리해놓은 부분인데 그것이 순수하게 이자만이 아니고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돈이 이월되어 가지고 또 보태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도표만 가지고 어떤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재윤
김재윤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금정구에서 복지기금 자체를 부산은행에만 거래를 해야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나 이런데 제2금융권에는 안되고 부산은행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산은행하고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금정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돈은 부산은행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일반 회계하고 기금은 부산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두 개 은행으로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안창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노인지회가 창립된지가 몇 년도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철우
김철우간사
오래된 것은 사실이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데 자료에 보면 부속서류 21페이지 내년에도 금정구노인지회가 창립됩니까?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연연히 창립일이...
철우
김철우간사
정기총회라든지 그런 명칭이 아닙니까? 창립이 아니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기총회. 연연히 하는 총회.
철우
김철우간사
총회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창립총회라는 말은 안맞다 아닙니까. 창립을 또 다시 한다는 말인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연연히 하는 정기총회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정기총회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장학금 지급하는 대상숫자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전년도에 몇 명씩이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30명 30명... 연연히 줄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줄다보니까 당연히 대상자도 줄게 되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장학금이 전녀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30만원에 30명이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숫자는 줄어드는 대신 장학금 금액은 불어나겠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연히 1500만원 가지고 운용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이자도 좀 줄고 해서 1300만원 정도로 지금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학생들은 한 20만원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고등학생은 인원은 못 맞추니까 50만원씩 20명 이렇게 지급하려고...
연호
김연호위원
대상숫자는 줄이는 대신 장학금은 좀 올려줬다 그렇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장학금 지급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방법의 문제인데 수혜자를 좀 늘려가지고 소액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금액을 조금 높이고 수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고 이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어느 방법이 특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그래서 요즘 돈의 씀씀이라든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은 이것이 학자금 용도보다도 학용품비 생필품 이런 부분까지도 없는 계층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30만원의 금액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5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같이 검토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아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자수입에 거의 의존하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대책 또한 시급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기금 확충방안이 앞에 말씀하신 장학금 방안하고 같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도 지금...
연호
김연호위원
일반 재원에서 출연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적립이 되기 전에는 확충할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고민하시고 좋은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6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까지 현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먼저 보면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1억6406만5000원이 별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4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우리 공공기관인 구단위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까지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던 자활후견기관의 수익금을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금년초에. 거기서 자활후견기관에서 기금 관리하던 1억 이상의 돈이 저희들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10억원의 기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지금 확충하고 열심히 자활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1억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도 목표는 자활후견 기관 시장진입형 사업단 수입금이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26페이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사업의 유형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인준
오인준위원
대충 우선 대표적인 사업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자활농장 화훼단지사업 그 다음에 청결사업 집수리사업 그 다음에 그린재활용사업 간병인 사업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고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대상사업이 자활사업이거든요. 거기에는 각 시설에 노력부담만 하는 도우미사업 가사도우미사업 시설에 환자들 도우미사업 환경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후견기관은 지금 저희들 관내는 남광복지관 내에 남광자활후견기관이라고 거기서 위탁 받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위원님들 주중에 한번씩 주차장에 보면 스팀으로 세차하시는 사람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이 청결나라사업단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유형, 그 다음에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꽃을 재배하고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 그런 것 관리 등등이 이런 사업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서 김연호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기금확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 답변에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일반회계 출연 외에 달리 방법은 어느 독지가가 후원금으로 기부금이 들어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당초 이 사업기금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도 기금목표 설정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기금목표는 각 구군이 제시된 목표액은 2억원입니다. 2억원은 저희들이 조기에 달성을 해 가지고 그 이자수입이 괜찮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 이자율이 3%안밖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발생 활용금액이 적어서 각 구군에서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구는 한 2억 정도를 더 확충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고 다른 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인근에 롯데 호텔이 들어설 때 롯데호텔에서 장학금을 6억을 희사를 받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돈이 그대로 복지기금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구 같은 경우는 복지계정이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마다 여건이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데에는 일반회계 써야 될 용도가 씀씀이가 많기 때문에 기금에다가 투입하는 것은 예산 전체 운용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 부서로서는 좀 도움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 2억 해봤자 2억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구도 진구는 아까 10억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절반이라도 목표 설정을 해 가지고 해마다 출연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기금목표를 좀 늘려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기금 확충하는데 일반회계 출연이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앞에 장학금 그것이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50만원 이렇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 30만원 줬죠? 그런데 갑자기 20만원을 더 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10만원 20만원에 대한 개념의 차이인데요. 고등학생 정도의 씀씀이로 봐서는 이왕 우리가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중학생은 아직 그렇다 하더라도 고등학생 정도에게는 30만원씩 두 명 세 명 나눠 갖는 것 보다는 어려운 계층의 제한된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50만원 주는 것도 씀씀이의 활용도가 좀 제고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기금목표승인안만 나면은 내년도 중에도 별도로 지급 금액은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1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또 받는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생이 20명하면 우리 금정구 전체 학교 학생수로 봤을 때 수혜자는 아주 적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좀 적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3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인상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수혜자는 적어진다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수혜의 폭을 좀 늘리느냐 줄이느냐 금액을 좀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 운용의 묘인데 그 부분은 어느 것이 최적안이다 하는 것은 좀더 두고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급할 시점에 가서.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성지도자 워크샵교육비 해가지고 활용한다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워크샵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우리구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간에 협조해 주시고 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 가지고 적게는 1000만원, 8000만원 정도로 해서 2억원이 작년 연말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지난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 기금 1500만원도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해 가지고 2억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이자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자 발생이 가능한 800만원 정도를 여성지도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우선에 시급히 반영한 부분은 여성지도자들의 자질향상과 정신 재무장 이런 부분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많게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각 단체별로 우선 지도자급을 1박2일 코스로 해서 정신교육을 좀 시키는 것으로 해서 여성단체들의 활동방향을 재정립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첫 사업의 집행계획을 워크샵으로 정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잔액이 아까와 같은 그런 현상인데 두 번째 2001년도 보면은 73만3000원이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었고 집행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이 1073만3000원이 되는 게 맞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표를 당해연도별로 이렇게 계를 나누기 때문에 누계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 밑에 봐주세요.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맨 마지막만 세로줄만 계를 낸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1073만3000원에 조성액이 4055만2000원 아닙니까. 이자 수입하고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밑에는 또 누계 그대로 쭉쭉 내려오거든요. 누계가 내려오다가 2005년도에는 부족액에 대한 잔액만 표시되어 있고 이래서 일관성 있게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2005년도에는 기금이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없고 이자만 660만원이 발생되는데 내년도에는 800만원을 사용을 하겠다 하니까 마이너스 140만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표의 이해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을 보실 때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가로로 보실 때는 당해연도로 봐주시고 맨 밑에 것만 누계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조성은 1억8000만원 되어 있고 이자수입은 2018만7000원으로 나와 있고 전체적인 통계가 그렇게 내려와 있네요.
인준
오인준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잔액 할 때는 누계 잔액이 되는 게 맞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해연도 것으로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0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태
정종태위원장
김종철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방금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서 수치를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실 때 2억7천이라고 했는데 7억76만3천원이 맞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2억76만3천원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항균도마 한식집 생선횟집 200개소에 3만2천원씩 6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한식집이나 생선횟집에는 주방장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자기가 쓰는 도구는 손에 맞는 그러한 도구를 쓸 것입니다. 특히 생선횟집 경우에는 아주 날이 예리한 칼을 Tm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도마도 자가기 평소에 쓰던 손에 익은 도마를 쓰게 될 건데 그런데 이 도마를 자기 손에 익지 않은 일반적인 도마를 지급을 200개소에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조리할 때 그대로 쓰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행사용으로 취급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생선횟집이나 일반 한식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일반 플라스틱 용기 그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항균도마는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인데 그 안에 항균제를 별도로 투입을 해가지고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그 균을 소멸시키고 번식을 억제시킴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칼도 쓸 때 칼집이 흠이 나지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균도마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조리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런 뜻에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년에 이런 것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전문 조리가들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 해봤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업소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고 음식업 지부에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서울에 많이 배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수출이 되고 부산에서는 구로 따지면 저희 구가 처음인데 이것을 전파를 해가지고 기존 일반도마보다도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그런 자연 소멸이라든지 항균제를 투입해가지고 되니까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횟집에 그런 차원에서 배부를 해주고자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앞으로 다양한 행사를 앞두고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만 실제로 뭐라고 그럽니까. 서예가들도 자기가 쓰는 붓이 아니면 안 쓰지 않습니까. 손에 익지 않으면 그런 전문 주방장들은 자기 손에 익은 것을 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도마 아니면 못쓰게 합니까. 지금현재 나무도마는 못 씁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나무도마는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가급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권장을 하시겠지만 생선횟집이나 일식집 거기에서는 거의 다 나무 도마 가지고 재질이 부드러운 것 가지고 조리할 때 칼이 상하지 않게끔 쓰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 플라스틱 항균도마가 물론 항균 처리도 되어 있고 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것을 보급했을 때 그것을 쓰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보급만 받아 가지고 따로 치워놓고 김치를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도마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항균도마를 다른 용도로 쓰고 조리할 때는 쓰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고 일선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배급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 일식점이라든지 그런 큰 규모나 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배부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식이라든지 중형 생선횟집 중에서도 일식집을 제외한 그런 위생집이라든지 그런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 가지고 배부해 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식집 예를 든 것은 대상은 아닌데 일식집에 주로 생선회를 처리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분이 쓸 때 도마를 플라스틱 도마가 아닌 나무도마를 쓴다는 예를 제가 든 것이고 한식집과 생선횟집에 쓰는데 거기에 쓰는 도마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도마 전체를 주방에 다 갈아줘야 되잖아요. 위생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한 개소 당 한 개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실제적인 위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요. 환경도마를 부산 전체에서 금정구 최초로 보급했다는 그런 효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납득이 가고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음식업지부에서 이런 것을 보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채택을 했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받는 사람이 실제로 필요한지 하지 않은지 어떻게 필요한지를 확인을 한 연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손살균 비누와 종이타올 또는 중식업소 제약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300개소에 손살균 비누가 7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3만원 500개소에서 500만원으로 금액도 물론 늘어났습니다. 300개소에서 500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200개소가 더 증가가 되었네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보고 화장실 종이타올은 390개소였는데 188개소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주로 모범음식점에는 상수도요금 감면을 해줬거든요. 그 제도가 폐지가 되고 모범음식점에는 화장실 종이 타올을 의무적으로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지원토록 시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범음식점 + 일반음식점까지 지원해줬는데 내년도 화장실 종이타올은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주고 나머지는 여타 용도에 여타 업소에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는 음식 싸주기 용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시행이 잘되고 있다기 보다도 시행은 되긴 되는데 지금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손님들이 알맞게 주문한다든지 그런 추세가 되고 일단 한정식이라든지 불고기 전문 취급업소 그런 업소는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말씀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고기 업소나 또는 오리구이라든지 이런 곳은 굽는 음식은 용기를 사용을 안 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려고 달라 하니까 구이 음식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못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혹시 곤란하시면 저희들이 가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구청에 대한 집행부와 공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러이러한 용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객들에게 준비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 대상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느 업소를 찍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지부를 통해 가지고 참여업소자 희망 업소를 받습니다. 53개 업소도 지부를 통해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희망하는 업소는 내년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동참 하겠다 그런 업소가 있으면 지부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차원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그렇고 해가지고 지금 53개 업소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도 내년부터 이런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 하겠다 그런 업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부를 통해서도 그런 업소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피상적으로 이렇게 지부에서 희망업소에 한해서만 준다기 보다도 음식점도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어떤어떤 음식점 불고기집 또는 오리백숙 하는데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조된 음식이라든지 그런 요식업 종류를 지정을 해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이러이런 업소에서는 지금현재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고 홍보를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항균도마를 개당 3만2천원씩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생선횟집이나 한식집에서 이것을 보급을 했을 때 쓰지 않고 사장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 제재 조치 같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 아마 앞으로 보급이 되면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아마 느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환경위생법에 이런 것을 사용하라는 그런 기본 권장 사항 같은 것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도 각 구에서는 상당히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고 대구, 경기, 일본 수출까지 되고 부산에서는 저희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사실상 업소에서 쓰고 하면 상당히 호응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진흥기금을 써야 된다는 자체는 써야 하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정말 어느 업소에 가서도 이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물품을 제작하고 보급을 해야 되지 방금 김연호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 횟집 같은 경우는 칼을 쓰는 사람들이 도마 같은 것을 보면 딱딱한 물체 도마로 사용하지 않고 나무 같은 도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사항이 생기고 방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요식업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했는데 꼭 요식업체에서 요청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면 방금 김연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업소 개개인별로 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여론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연호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나무도마를 많이 쓰는데 물론 항균도마라는 좋은 도마가 나왔다고 해서 과연 보급이 되고 쓰여지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할 때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줘 가지고 사장되지 않도록 한번 실제 보급을 해야 될 대상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들이 쓰겠다 이렇게 하면 보급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말고 다른 것을 달라면 다른 것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유효적절하게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대규모 집단급식소 같은 데도 이 제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39페이지 보면 예비비 및 반환금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거든요. 39페이지 기타에 그러면 반환금은 과오납 반환금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일단 과징금을 내고 난 뒤에 억울하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도 이 반환금은 예산에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한두 건 그런 정도 있었습니다. 10여년 전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예산에는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산에는 편성을 했지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재윤
김재윤위원
전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만 행사 때마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부산시에는. APEC이니 부산시 큰 단체 행사 있으면 대여해주는데 대행업체만 해줄게 아니고 영세업자들도 우리 서민들의 위생문제를 생각해서도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고 금년도 예산가지고 영세업소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 소독제 이것도 APEC을 제외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중소형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영세업자들에게도 좀 많은 지원 혜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종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태
정종태위원장
손종주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출연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연되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출연금은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까지 사용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사용한 실적이 많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실적이 없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없었고 지금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총 금액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3억9734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대충 큰 현황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어디에 썼는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큰 현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와서 집행한 부분은 조금 소규모로 집행한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 7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부분을 몇 군데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회동수원지 들어가다보면 석축 일부분 보수한 부분이 있고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개좌골 도로 비탈면 일부 돌이 내려온 부분에 대한 철망을 친 것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을 앞으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풍수해예방 등 그런 법률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통과 되면 그 후속조치로서 아마 통합 관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법이 통과되면 통합 관리한다 이 말이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장
우리가 볼 때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