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호
권재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실과별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실과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실과는 농업축산과, 산림약초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며 설명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한식입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권상현, 농산담당 문동규, 유통담당 권성권, 축산담당 노현호, 가축방역담당 조금규주사입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호
권재호부의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농업소득증대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까지 2년 연속 해왔는데 아마 제가 볼 때에는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실제로 도움이 농가에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 올라온걸 보니 심의조서에 25억원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물어보면 전에는 농림과로 되어 가지고 산림약초과와 구분되지 않은 농림과로 해서 같이 나눠썼습니다. 그런데 이 25억원은 농업축산과만 쓰는건지 아니면 산림약초과하고 나눠쓰는건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과가 분리되기 전에 자료를 내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설명서에 보면 25억원 서의원 보신대로인데 이것은 산림약초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 통괄적인 사업이 25억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의원님이 승인해주면 25억이고 그렇는데......
봉석
서봉석의원
지금 현재로 보면 2개과가 쓸 수 있는거죠?
한식
이한식농축산과장
예.
봉석
서봉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계장님이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정한다고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포괄주의다 보니, 신청주의가 아니다 보니 각 계마다 조정하기가 어렵고 한데 올해도 각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한게 들어와 있는건지 아니면 작년처럼 예를 들면 내년 1월말까지 신청하라 해서 그걸 심사할건지 묻고 싶습니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금년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어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별도 25억원을 묶은상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그래서 한 가지 의견드리면 과도 두 개과로 나눠졌고 과끼리의 배분문제도 있어야 되겠고 대략적으로, 다음에 신청도 주민도 과가 바뀐 것에 대해서 피부로 처음 느끼기 때문에 전에는 농림과로 내면 되지만 이제는 양쪽 과로 나눠 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어차피 소득증대하는데 보조사업 이런 부분이니 시간을 좀 주는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각 읍면의 산업계장이나 면장에게 지침을 내려서 이런이런 지침으로 내년 2005년1월말까지라든지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때까지, 지금 신청한건 받아놓으면 될 것이고 심사를 엄격히 하면 되니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면 행정조직을 바꾼 것에 대해서 주민불만은 없어질 것이고 민원해소도 될 것입니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구분없이 소득을 위해서 주민들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센터부분에도 해당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포함시켜 심의할 때 엄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예를 들어 이런게 있어요. 저희지역 일이라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노동력이 여성들로 곶감깎는, 감깎기 문제인데 본래 산림약초과에서 구분되고 나니까 혹시 국비가 될지 모른다 해서 신청했는데 시기를 놓쳐 버렸어요. 국비신청이 5월까지 끝나야 되는데 8월까지 해서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10월말 되면 감을 깎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구제해 주려면 신청할데가 없다는거죠. 그런 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면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정기간을 공통적으로 줘서 먼저 신청한 사람은 받아놓으면 되니까 심사를 엄격히 해 달라는 겁니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이 내용은 융자로 전환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아 과연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님이 두분 계시니 가급적 수혜가 많고 소득증대되도록 하고 나머지 일상적으로 해 왔던 부분은 융자로 이번에 당초예산에 23억원인데 23억원하고 추가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 32억원중에 가용자원이 7·8억원이 됩니다. 그것과 융자하고 꼭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그래서 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 안 빠지도록 똑같이 센터하고 산림약초과, 농업축산과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줬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다슬기 시범사업 부분입니다. 시책자체를 경호강으로 묶기보다는 차라리 시범사업으로 해서 꼭 경호강만 할게 아니고 신등도 있고 덕천강이 있는 시천도 아마 가능하리라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호강이라는 부분은 묶는 것보다는 포괄적이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올해 가평에 있는 내수면연구소를 방문하고 다른 다슬기양식장을 방문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10월1일날 경호강에 다슬기를 방류했죠.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다슬기시범사육가들이 혹시 교육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던가요, 그 곳에서?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우리가 교육을 받아볼래 그건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윤곽이 잡히면 당연히 교육을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이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나름대로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7명에 대해서는 자기들 사업장 위치나 몇 평 규모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일괄적으로 농가하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가평이나 인근 고성에도 그런 하는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저희들이 그 때 가평하고 갔다온 이후에 저희들 의견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먼저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와서 농가에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건의를 했고 또 이 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상적으로 융자나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보면 많은 사업들이 다슬기양식에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내수면연구소에서 몇 년 걸쳐 연구하고 있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자기들이 몇 년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고 내수면연구소장이나 담당박사도 적어도 1주일에서 열흘정도는 와서 숙식해결은 못 하더라도 교육을 시키겠다고 저희들에게 답변을 했고 또 저희들이 권유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되 융자나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양식농가들이 절대적으로 교육 수료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동감입니다. 신의원 말씀에 동감인데 이게......
김민환의원
신의원이 얘기한 내수면연구소에 갔을 때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경호강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방류를 했죠? 그래서 그 때 부탁하기로 우리는 강이 양천강, 덕천강, 경호강 이렇게 세 강이 틀리고 고동생태도 다 틀리거든요. 크는게. 그래서 거기에 부탁하기로 3개강에 고동을 많이 부화를 해서 3개강에 방류를 해 주라고 부탁하니 그렇게 신경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당장 연락하셔 가지고 우리강 지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고동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서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특수시책하고 있으니 내년에라도 우리고동을 가지고 가서 3개 강에, 우리가 구입해주면 자기들이 사육해서 많이 방류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줄 수 있답니다. 절충을 해봤으면 해서 제가 추가로 묻는 겁니다. 농가가 재배하면 결국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 분들에게도 어떤 실비를 보상해주고 대량으로 사육해서 빠른 시일내에 방류가 될 수 있도록.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고동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는데 이게 전에 경호강에 가도 고동이 상당히 많았는데 원인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처음에 고속도로 다리놓으면서 시멘물이 내려와서 고동이 한번 없어졌다가 다 씻겨 내려가고 되다가 또 두 번 수해가 나서 종자까지 다 씻겨내려 갔거든요. 그래서 인근 경호강에는 고동종자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자연적인 문제가 없으면 고동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고동이 경호강에 있는 고동 가지고 금서 창주나 매촌, 대장쪽에서는 1년에 소득이 3·4백만원 올라왔다고 해도 말이 됩니다. 이 부분 신경써보고......
김민환의원
단성 이런 쪽으로 소득을 많이 올립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보조금을 주고 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투자를 해서 소득이 기대되겠느냐 안 되겠냐 하는건......
김민환의원
나는 얘기가 이왕이면 사서 방류를 할판이면 거기다 돈을 지원해서 3개강에 많이 방류될 수 있도록 하면 빨리 복원이 안 되겠나 해서, 왜냐하면 개인에게 줘서는 믿을 수가 없는데 거기는 다슬기 전문기관이니까 실비를 보상해 주더라도 분양받아서 종폐를 사야 되는 형편이니 거기는 그렇게 많이 안 줘도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 종폐사는 가격을 거기다 지원해서 아쉽더라도 3개강에 방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의원
특수시책하고 한우사업하고 간단히 물을게요. 특수시책은 다른 의원이 많이 물었으니. 경호강 다슬기사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경호강에 종자를 놓았다는데 종자는 지금 있고 문제는 감독소홀입니다. 왜 감독소홀이냐 하면 밤으로 잠수부들이 잠수복을 입고 잡는 그 사람들 단속하면 경호강에 지금 다슬기 가져다가 방류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쓸어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과장님이 고속도로 다리놓으면서 없어진후 종자를 방류했다는데 지금도 고동이 있습니다. 씨할건 있는데 밤되면 싹쓸이꾼 때문에 고동이 못 큽니다. 못 크는데 그 단속이 미흡하다고 보고 지금 돈을 보조해 주니까 공짜돈 비슷하게 해서 전부다 갖다 써버리고 그냥 어영부영한 사업들이 많죠? 이 전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융자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특수시책에 보면 보조가 50%가 되거든요. 다른데는 보조를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융자해 주잖아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아직 당장 끊기는, 100억이 됐을 때 당장 끊어야 되고 조금씩은, 당장 끊기는 곤란합니다.
명식
민명식의원
그건 안 끊고 50% 주고 융자는 1% 이자주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명식
민명식의원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고 한우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는 구입하는데 많이 키우는 사람들 돈보조해 주고 하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구입하라고는 안 줍니다. 옛날에 2002년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오부면에 송아지하는데 지원해줬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명식
민명식의원
나는 그래서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의원님들에게 전부 자문을 구해서 사업심의할건데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명식
민명식의원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경호강 다슬기 시범사육 문제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상당히 위험을 안고 해야 되거든요. 50% 지원해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사업이라는건 역시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건데 우리산청은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세 강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같은 값이면 시범사업을 세 군데 지역에다가 그 지역특성에 맞는걸 한 군데씩 해서 이렇게 하는게 시범사업이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경호강쪽만 죽 있는 편이거든요. 이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그 쪽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덕천강이나 양천강에도 한 군데쯤 선정해서 시범해봐요, 품종이 종류가 틀리다 하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다슬기 고동사육하는 것이 되겠느냐 해서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농림과에 있을 때 시천에도 들어왔고 신등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은 별 효과없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사업으로 채택이 안 됐는데 지금은 양식업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제가 농업축산과로 오기 전에 이미 직원들이 갔다와서 실효성이 있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놨는데 아까 신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심재화의원님이 말씀하신거나 똑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등에는 한 농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사업을 더 확대하기 어려우면 7개농가를 선정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현지를 방문해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조정해서라도 시천 덕천강쪽에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시범사업은 전반적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우육성사업에서 작년에 젖소에다가 한우수정란을 이식해서 생산한 한우들이 좀 있죠? 그게 몇 두나 되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2003년 사업으로 단성쪽 젖소단지에 했는데 한우인공수정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프로테이지는, 그건 담당주사가 설명할 것이고 그렇게 기대할만큼 수정이 잘 안 되더라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세요.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2003년도에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한 성공률이 30%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젖소는 수정이 되어야 젖을 짤 수 있는데 송아지값을 더 받으려다가 수정이 실패하고 나니까 별로 호응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소득사업으로 다시 신청한 농가에서 전체 하겠다는 사람들은 200두 정도 있었는데 올해 결과는 아직까지 전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심재화의원
작년에 수정해서 몇 %의 성공이 되었습니까?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30% 정도.
심재화의원
작년에 한 사람들은 잘 됐다고 하는데요?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30%는 잘된 겁니다. 생각이상으로 많이 된겁니다.
심재화의원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점에서 났을까요? 그것은 분석이 나왔습니까? 그런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안된건 어떻게 안 됐고 되는건 어떻게 됐느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하동은 많이 됐다는데......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홍보 측면에서는 그렇는데 고성군에서 전체 15% 정도 착상률을 보였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진주 경상대학이나 교수들이 거기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효과가 높아진게 30%선 정도입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에는 우유값이 없어서 사실 군청에 양은 정확히 모르는데 우유를 많이 폐기시켰는데 궁여지책으로 젖소를 당장 100두 정도 도살 도태를 시켰는데 우유값이 있으면 한우를 수정시킬 필요가 없는데 우유값이 없으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유값이 그 때보다는 조금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이후로는 수정사업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30% 가지고도 소득이 기대 안 되고 그 대신 젖소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따른 폐농지가 들 가운데 있어서 잡초투성이가 됩니다. 이게 병원균의 발생서식처가 돼요. 이 문제도 신중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그게 3년 지나면 논이 완전히 폐농지가 되거든요. 원칙은 자기들이 경제적인 작물은 안 심어도 관리해야 되는데 농사지을 노동력이 없으니 신청한건데 이게 난 내년도 사업으로 논을 갈 수 있는 예산이 조금 확보되었습니다.
동규
문동규농산담당주사
도비 보조사업으로 1,110백만원 1㏊에 20천원 정도로......
심재화의원
지금 그 예산을 휴경논에 대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까, 본인에게 줘서 갈도록 하겠습니까?
동규
문동규농산담당주사
지역별로......
심재화의원
하려면 면이나 군에서나 그 지역 영농단에다 해서 의무적으로 해서 갈도록 해야 되지 본인에게 갈라고 하면 안 갈 거예요. 20천원 받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갈라줘 버려라......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농업경영인에서 묵은 논을 공동작업해서 갈아줄거니 군에서 조금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오래전에 권군수 계실 때부터 했는데 예산이 허용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번에는 마침 잘 됐다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읍면단위로 의견을 물어서 공동작업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일단 안 간데는 돈이 집행 안 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논을 가는데 투입되게끔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집행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휴경논의 잡초가 제거됨으로 해서 주위농사에 약을 안 쳐도 될걸 또 쳐야 되는걸 예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도록 해 주시고 벼육묘공장 설치를 2동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계획은 예산확정하고 관계없이 업무보고를 냈는데 제가 예산에 빠졌다 해서 이것은 예산이 안 됐다고 설명 못 드리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일부 쌀위탁영농에서 농사를 개별적으로 지어주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남부 한 군데, 북부 한 군데 해서 육묘공장을 설치해서 모은행 택으로 공급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1차심의에서도 안 되어졌습니다. 내년사업에는 안 되어졌는데 언젠가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만 키워 심어주면 나이많은 노인이 모자리하는 것이 상당히, 상토쳐서 못자리하는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 해도 내년예산에는 안 되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남부, 북부 한 군데씩 못자리은행을 해서 모를 저렴한 가격으로 한 상자에 얼마에 판다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모만 길러서 파는 것이니까 이것은 절대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제 필요한게 논 두 서너마지 짓는 할아버지들은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보온못자리 하려면. 그러면 이걸 사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조속히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런 공수의 해마다 문제가 상당히 발생됩니다. 전에 과장님 농림과장할 때 공수의 문제가 나와서 그 때 축협에 위탁해서 남북부로 두어명, 우리군에서 자체 수의사가 있고 하니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된다 해서 그 당시 그렇게 검토한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있는 분들 쓰는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 업무가 바뀌어서 그렇는데 업무라는건 계속 연계성이 되어 넘어가고 문제성이 있는건 뒤의 분들에게 알려서 수정할건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도 올해 되어 있는 그대로 해서 할 계획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게 나중에 축산계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금년예산도 당초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중간에 설명을 간담회시 드려 가지고 2006년까지는 이대로 하고 2007년부터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때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소브루셀라병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보면 도표 밑이 브루셀라병 체혈검사라는게 있는데 이게 1년생 이상의 소를 팔 때에는 가축시장에 팔건 도축시장에 판건간에 체혈검사를 열흘전에 해서 브루셀라병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득불 수의사하고 축협하고 동원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체혈해서 안 하고 팔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농가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서 이게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수의사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의사가 없어서는 체혈검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내년에도 7명 그대로 쓸거냐 하는 부분은 축산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먼저번에 의원님하고 간담회시에 2005년도에 수의사분들중에서 두 분이 2005년까지 지나면 연령이 초과되어서 다음에는 공수의로 위촉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한 명 끝나면 그 이후에는 수의사가 4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 앞전 간담회때 자동적으로 2005년이 지나면 점차 줄게 되니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심재화의원
알겠습니다. 브루셀라병은 팔 때만 검사합니까? 재배할 때에는?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브루셀라 검사를 하면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자기가 소를 팔 때가 되면 미리 군이나 읍면에 검사신청하면 수의사를 데리고 가서 피를 뽑아서 진주에 있는 축산진흥연구소에 보냅니다. 그러면 3∼5일 안에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소를 팔 때에 앞으로 모든 소는 팔면 증명서가 없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수의사들의 역할이 피를 뽑아서 갖다주는 역할을 합니까?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예, 검사장비가 없기 때문에.
심재화의원
수의사가 없더라도 피는 뽑을 수 있겠네요?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규정상 수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과장님, 먼저 대전에 쌀협상 때문에 토론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시장, 부시장, 군수, 농림부장관, 차관보가 모여서 토론회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경기미쪽 여주 이천미가 인정받고 강원도, 충청권, 호남, 경남, 경북 거의 다와서 어떤 대안을 냈느냐 하면 지금 앞으로 살아갈 길은 쌀로서는 최고의 품질로 가지 않으면 쌀농사는 앞으로 퇴보화되는 농업이고 최고로 가는 쌀농사만 앞으로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농림부에 건의한 것은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에 광대한 요청을 거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 책임자인 군수, 부군수, 농림과장이나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볼 적에는 금서쪽도 한방쌀 이런 것을 대단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오부나 삼장이나 시천이나 각 읍면쪽으로, 산간지역쪽으로 기온이 낮은 쪽은 이런 친환경쪽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쌀농사는 결국 퇴보화된다는 농업이고 제가 볼 때에는 전국적으로 제일 하기 좋은, 즉 말해서 우렁이농법 이게 오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 잘 되는게 우렁이농법입니다.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 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센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일본같은데를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들 데리고 가보니 일본의 인정받는 농가를 찾아가보니 거기는 실제적으로 우렁이가 환경에 큰 파괴를 주는 요인으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환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 말만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그런 것도 건의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농림부나 환경부나 이런 곳에 이것은 아니다, 일본에 가봐라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직원이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농림부를 두 차례 방문했고 국회사무처 두 차례 방문해봤는데 농림부에 가보니 친환경쪽 예산을 많이 얻어올 수 있었는데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차황같은데는 친환경쪽에서는 산청군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게 미비해서 모르고 있었고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대단위보다는 소규모이고 단성에는 2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보가 미약했는지 업무보는 계장이나 차석이 그게 준비가 모자랐는지 몰라도 농림부에 가보니 많은 예산을 얻어올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런걸 기획해서 면단위로 교육을 시키든 지시를 내려서 챙겨서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내년에라도 그런걸 참고해 주시는게 좋겠다 싶고 큰 틀을 볼 때에는 산청군 전역에 친환경쪽으로 가서 일인자로 우리농업 부분에서 갈 수 있을건지 과장님 복안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제가 좋은 질문에 대해서 얼마만큼 답변을 드릴지는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차황면에서 정부수매를 안 한지가 벌써 몇 년째 갑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친환경농법을 해서, 메뚜기쌀이나 우렁이농법을 해서 정부수매보다는 그쪽 지역에 파는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정부수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다시 반납받아서 다른 읍면에 배분할 계획인데, 그래서 아까 환경문제가 나왔는데 일본은 그게 악성해충이 아니라는 정도 되면 다행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월동을 하면 나머지 풀도 전부 깎아 먹어 가지고 살아남으면 엄청 문제있다 해서 환경단체에서는 문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술센터소장과 저하고 불러 군수님한테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일좋은 방법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해보니 싸게농법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더라 제일 완벽한건 우렁이농법이다 우렁이농법도 우리산청군 전역에 하기에는 환경단체나 때문에 어렵다, 제일 완벽한데는 차황면이거든요. 그래서 차황면에서는 농림부에서도 전에 와서 월동조사를 했는데 차황면에서는 그 해 살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데 그 부분은 아침에 지시받았는데 그 부분은 획기적인 소득 증대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하여튼 신도식씨가 하고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데 면적을 더 늘려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에 환경단체든 어디든지 기술센터에서 학술대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렁이가 월동이 됐을 때는 어떤 피해를 주고 산청군 어느어느 지역은 어떤 데이터상 월동을 안 하니 이 부분은 확실하다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여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유통계가 만들어졌는데 보고에는 유통부분이 구체적으로 보고된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책으로 권장할만한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생산해서 국내안에서 팔 때에는 결국 가격을 누가 많이 받느냐 이게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위 브랜드라는데 낼모레도 과일하고 올라가는데 저는 그런 방식도 좋지만 그 방식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덕산의 곶감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으로 10년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가면 덕산곶감이 알아주는데 지금 양재동이나 가락동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건 중값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급이 중가로 내려가는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장이라든지 규격, 디자인 이런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이미 롯데백화점에 덕산곶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산청물산전을 1주일 정도 돈을 투자해서 열어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과일은 사과, 배, 딸기, 다음에 육류도 될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나 한우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다른 농특산물, 축산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사실 사전 준비하는 비용이 들겁니다. 시장조사나 마케팅이라든지 포장재 이런걸 바꾸려면 1년간 걸려야 되기 때문에 농가조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해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전체산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그 근거는 산청의 농특산물이 다 맛이 좋고 먹어본 사람들은 평을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지리산에서 나는 작설차도 다른 지역에서도 맛이 좋다고 하동사람들도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남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포장해서, 잘 선별해서 가면 앞으로 전체적인 고가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올해 사업에 넣긴 어렵지만 올해 조사하고 기반정비해서 내년에라도 한번 특수시책 고급마케팅사업으로 유통계에서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진건 지난번에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분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12월3∼4일 서울 양재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곶감부분은 나와 있기 때문에, 곶감은 우리말로 롯데백화점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데 곶감을 내일 가지고 가서 되겠느냐 저도 의문을 제시한바 있는데 서의원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유통지원 담당이 생겼고 오래 전부터 군수님도 유통지원 부분을 신설해서 농특산물 판매전략을 세워보라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양재동 물류센터에서 하는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쪽이 서울권역에서는 가장 많은, 하루 2만명의 인구가 왔다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소매인도 있고 중도매인들도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가 산청의 상품이 거의다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안 들어가냐 하면 가격이 높아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산청의 질좋은 상품을 보라는 전시효과지 싸게 파는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파는게 싼 물건도 있습니다. 고급품은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해서 질좋은 것을 봐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의원님들 질문은 간단히 하시고 과장님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하동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400명 정도 관광열차식으로 해서 특산품을 우리가 가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오게 해서 선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청과 서울은 약 3시간이면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서의원도 제안하셨는데 특산물산전을 거기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화점 회원을 초청해서 곶감을 예를 들면 경매시장때 와서 보고 정말 질좋은 상품도 사가기도 하고 와서 곶감외에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하듯이 그런 백화점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을 오게 하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산청농협에서 지난번 이사회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 건립을 추진하는데 군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형마트는 사실상 소재지에만 해도 3개 대형마트가 있는데 농협에서 농특산물 대형마트에 공산품 이것보다는 차라리 군에서 어차피 주도를 못 하면 농협쪽에다가 권고를 해서 마트쪽보다는 오히려 산청한방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예를 들어 금산군같은데도 그런 명칭은 인삼직판장이다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금산쪽에 관광코스가 되면 거기 들러 필요한 물품을, 생산품을 사서 가는 그러한 전국 곳곳의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산청에는 뚜렷하게 정해진 대형직거래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산청에서는 농특산물직거래센터를 마련해서 덕산쪽의 녹차, 곶감, 다른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전부 이용하는 공간을 확보해서 차라리 농협에서 작목반별로 전시시키고 나면 판매수수료를 농협에서 어느 정도 일부 받고 판매해주는, 작목반에서 진열해서 판매의뢰만 하고 판매수수료를 주는 방법이 아마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차후에 농협에서 그 대형마트 건립추진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할건지?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대형마트를 설치한다는건 별개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그게 시장성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인구가 자꾸 줄고 쉽게 말하면 진주의 마레제백화점이 시작한지 2개월도 안 되어서 부도가 안 났습니까? 그런 부분은......
성두
김성두의원
그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산청군 관내에 등산온다거나 관광오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버스를 대놓고 들러서 자기가 필요한, 우리산청군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나 농특산품을 구매해서 가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내용으로 접근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과연 판단이 김성두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면 다행인데 우리는 안될 것도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면밀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으로서 2004년 30억 할 때 미리 신청받아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자 해서 2002년, 2003년 사업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는데 올해도 25억원이 책정이 예산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올라왔는데 미리 신청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농업소득사업 예산요구 해서 산림약초과와 분리되기 전까지 전체 56개 품목에 3,972백만원의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신청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군수, 부군수 심의하는 과정에서 융자로 전환되는데 그렇게 다 확보하기는, 그 당시 30억원 아닙니까? 그것은 많고 해서 25억원을 하고 있는데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타당성은 심의과정에 나오지만 품목별로 다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으로 근거할건 아니고 이것도 근거하더라도 좋은 사업이 있는지 신청받아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예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산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이 부분이 과가 갈렸고 하는 부분 조율해서 단위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이렇게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그 때까지도 확정짓든지 해서 챙겨보도록 하고, 받아놓고 내용적으로는 보조 25억원을 해서 올려놓으니 묻는 것이고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에 대해서 올해 품종을 우리군에 세 가지나 네 가지 했는데......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4가지 했습니다.
김민환의원
지금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내년에는 품종을 한 개 내지 두 개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작년에도 일방적으로 선정됐는데 올겨울 영농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품질도 좋고 재배에도 더 신경을 쓰는 품종을 해서 올해 추곡수매와 같은, 올해 선정한 품종에 문제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철저히 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서의원 얘기했듯이 농업축산과가 별도로 생겼는데 업무내용을 보면 수도작하고 축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농업이 쌀농업에서 원예농업이나 과수농업이나 다 전환이 되는데 업무적으로 남이 볼 때에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소득증대에 힘을 쓰고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2005년도 할 업무보고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유통부분이나 원예, 채소, 과수부분에 대한 업무내용이 하나도 없다는건 빈약하지 않나 농림과로서는. 실제로 주소득원이 되는 것은 원예나 채소나 하우스나 특수과수나, 지금 배나 사과나 이런 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업무보고 내용에 안 들었다는게 그렇는데 과장님이 좀더 챙겨서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2005년도 농민들 소득과 유통에 직결되는데는 충분히 알찬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 농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달라는 뜻에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보니 단순한 업무보고로서 관례적으로 하는 내용만 들어 있고 발전적으로 해야 될 업무부분은 안 들어있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지금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보면 친환경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난번 추진위원회에서도 환경부에 축분비료유통센터 설치요구도 했고 담당계장께서도 이 부분 예산확보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 그리고 지방, 도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예산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했는데 지나온 과정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제일 에러가 생긴 부분이 처음에 50t을 계획잡아 가지고 50t으로는 적다 해서 80t으로 하면서 5,056백만원이 됨으로 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30억원하고 갭이 부지값까지 보태서 27억원이 났고 그것 아니라도 그 당시 축협에서 융자 15억원을 부담한다는 부분이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주관이 축협이 되어야 되고 융자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추진하다가 환경관리기금에서 지원하꾸마 하고 우리군에서는 알았고 지난번에 신의원, 이상근의원, 부군수님 가실 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약속한 바가 없다는게 제일 맹점입니다. 맹점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축산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철
신종철의원
의원님들, 양해가 가능하다면 잠시 속기를 멈추고 정회한 후에 설명을 듣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유통계가 있는데 산청에 농산물, 축산물, 모든 공산품을 팔아먹으려면 유통계 역할이 크거든요. 농산물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생산도 잘 해야 되지만 파는날 재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1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2년 농사도 될 수 있는데 유통계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아무 것도 없고 예산지침에도 유통에 대해서 뚜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소비자단체나 판매하는 판매담당, 전문과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소비를 많이 하는 부녀회 회장님들을 약초축제때나 남명선생 선비문화축제할 때나 여가나는대로, 축제나 행사할 때 초빙해서 생산과정도 보여주고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시고 또 필요하면 유통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양정업무가 넘어감으로 해서 계장까지 4명입니다.
심재화의원
그 중 한 분은 중경매사 정도 자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다니면서 시장조사도 하고 어디 가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계가 엊그제 생겨 당초예산에는 못 되더라도 수정예산에 할테니 의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재호
권재호부의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못자리 상토공급 관계 때문에 지금 농업축산과장이 오시기 전에 박과장에게 금년봄에 드렸습니다. 상토공급보다는 매트를 공급하는게 어떻겠냐 파악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옛날에 한 독에 600평인데 60개 하면 됩니다. 제가 제안을 이렇게 드렸어요. 농가에서 50% 부담하고 군에서 50% 부담하고, 상토공급한 돈만큼 50% 부담하고 농협에 얘기해서 농협에서 25%, 농가에서 25% 이렇게 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농촌에 가면 못자리에 상토넣어서 60대가 들려면 무겁습니다. 거의다 농사짓는 사람이 70·80대인데 그 분들도 매트를 하면 최하 들어도 7개에서 8개 들 수 있어요. 우리같은 사람은 20개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볍고 모를 기르는데 용이하고 모도 잘 되고 그렇다면 예산확보하라고 했는데 올해 보면 상토 갖다줘봤자 돌갖다 줍니다. 좋은 흙을 갖다주면 다행이지만. 좋은 흙을 갖다준다 하더라도 수도작으로 짓는 농민들은 연세가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 부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0백만원에서 60백만원으로 확대하려고 예산요구했더니 반영이 안 됐는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담당직원에게 지시를 했는데 제가 직접 가보고 했는데 매트를 구입해서 상토하고 그 면적정도 안 되더라도 70·80% 정도 효과가 있다면 매트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매트 한 장에 산청같은데는 450원 합니다. 옥종에서 파는데는 280원 합니다. 진주에는 400원 합니다. 공장과 직거래하면 250원 아니면 3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한 장에 150원 지원해주고 농가에서 75원, 농협에서 75원 해서 300원이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산청군 전체 수도작에 다 공급해도 몇 닢 안 됩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회의를 계속 할건지 중식후 할건지?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약초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산림약초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산림약초과장 박봉규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한방지원담당 김정수계장입니다. 약초생산담당 정오근계장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정태호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문정현계장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서진원계장입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담당계장님들 앉아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저희 산림약초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호
권재호부의장
산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질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식
공용식의원
그렇게 안 많으면 간단히 마치고 합시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그렇게 합시다. 산림약초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용식
공용식의원
과장님, 4페이지, 가든산청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보니 군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국·도·군비가 나와 있는데 953백만원중에서 군비가 약 600백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네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군비부담분은 사업자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군비를 깎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만들어 할 수 없습니다.
용식
공용식의원
군내 전체로 보면 물론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잘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잡스럽게 해서 그런 곳은 해마다 투자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이번에 저희들 생각은......
용식
공용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할 바에는 몇 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사업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당부말씀드립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의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약초재배 약용수 생산계획입니다. 물론 이게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했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예.
용식
공용식의원
이게 계약재배형식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지금은 계약재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계약재배를 했고 추진사항은 부지가 총 6,500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500평 확보했고 묘목은 90% 이상 확보되었습니다. 내년에 생산하면 큰 차질없이 추진 안 되겠나 싶은데 상당히 의원님들도 신경쓰고 해서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식재할건 식재하도록......
용식
공용식의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게 일단 묘목이 생산됐을 때 일반 묘목업체가 있거든요. 업체하고 일단 수요자가 서로 가격을 비교해볼 때 너무 가격상으로 차이난다면 어차피 위탁계약재배했으니 묘목을 우리가 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가서 수요자가 묘목업체와 비교해서 가격이 워낙 차이나고 너무 질이 안 좋을 때 그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도 지금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의 몇 개소 하는데 가격을 물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 묘목이 불량묘목을 한다면 우리가 검사 안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정되는 시점에서 묘목을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하지 공무원이 적어도 2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만약에 불량묘목을 수급해서 무리가 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의원
일단 수요자가 그 때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산림조합에서 재배할 때 무조건 땅짚고 헤엄치기로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원
방금 공의원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묘목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기술센터, 산림약초과에서 앞으로 재배할 묘목이 많거든요. 이게 묘목을 재배해서 농가에 공급할시에 실제로 공급해서 농가가 잘 키워서 소득하고 직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생산묘목을 생산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농가선정을 잘 해서, 실제로 약초를 정확히 재배할 농가를 잘 선정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 돈을 받고 줄는지 무상으로 줄는지 몰라도 앞으로 관리를 잘 하라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122만본 계약했는데 단가를 내시해서 이 가격에 인수하겠다고 계약이 되어졌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당초에 가격을 대충 정해줬습니다. 이 가격은 묘목 고시단가를 기준으로서 일방적으로 정한게 아니고 묘목 고시단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묘목 고시단가에 의해서 했지만 실거래액은 공의원도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변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수요 때문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가격을 예시해서 계약하는건 조금 잘못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시세대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사실상 이 가격에 무조건 주는건 아닙니다. 이 가격은 확정적으로 묘목이 확정됐을 때......
심재화의원
묘목의 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고 확정묘를 보고 해야 되는데 122만본 계약해야 되는데 122만본 식재할 농가는 되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아직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조사해서 내년가을에 공급할테니 그 때 조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도 수요를 대충 예측해서 계약해야 되지 만일에 심을 농가가 60만본이나 50만본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해놓은건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 하든 이 나무를 하나도 사고없이 다 처리하도록, 사전 1월부터 조사해서 전혀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게 하시고 122만본이면 하려는 농가에 충분히 공급이 되어집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이 숫자로는 택도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바로 예를 들어 어떤 농경지가 묵어 있는게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예를 들어 조치를 한다면 이 양을 가지고는 영 숫자가 모자라서 앞으로 약초단지 그것도 매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명실공히 약초의 군으로 안 가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어쨌든 계약한 나무가 한 구덩이에 산림녹화할 때 나무 갖다 심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민환의원
경호교 교량조경 있죠? 사파니아 이 부분에 위에 보면 산청의 관문이 경호교인데 제 생각은 경호교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 원지교도 지리산의 관문 아닙니까? 관광지가 많고 성철스님생가, 목면시배지도 있는데 앞으로 거기도 설치해볼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상당히 작년에 해 보니 받아들이는 각도도 좋고......
김민환의원
원지다리......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6페이지,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상 123㎞라고 했는데 올해 하는게 23㎞ 되네요? 구조개량하고 보수하고, 이것은 사업이 내년도 할거니 예정지가......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대상은 결정이 됩니다마는 어디에 하자 이 소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조사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의원
해마다 돈을 계상할 때 대상지......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올라간건 123㎞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물량이 없어서 못할 사항은 아니고......
김민환의원
나는 얘기가 지금 반천쪽에 ㎞가 몇 ㎞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것은 10.3㎞입니다.
김민환의원
1년에 10.3㎞면 완벽히 됐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올해 사업 복구할 때 구조개량이나 임도보수나 100% 됐다고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수해복구로 해서 돈도 한전에서 받고 해서, 그런 예산이 그 정도 됐다면 올해 23㎞면 내가 볼 때는 구조개량, 임도보수 포장을 다 하더라도 매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몇 년 안 가서 다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니면서 내년도 계획이면 계획을 미리 조사해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사업이 내려오고 나면 뒤에 가서......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건 아니고 물량자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민환의원
산림 해충방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파리 여기에 대해서 신경쓰는게 지금 인근 진주나 함안, 사천쪽에 소나무 재선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매개체가 장수하늘소 아닙니까? 그게 날아갈 수 있는 여건이 4㎞ 정도 된답니다. 재선충 관계는 나무에이즈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주와 인근 시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사전에 그 병이 올 수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방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계획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들고 나면 힘들거든요. 원충 장수하늘소를 미리 사전에 못 들어오도록 예방차원에서 방제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산청이 진주 인근이니 얼마 오지 않아서 우리군에도 당할 사항입니다. 들고 나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항공방제하든지 인근 진양하고 경계되는 쪽에 해서 사전......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추경에 하든지 도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2005년도 하반기에 하든지 예방차원에서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 9페이지, 산림경영 기반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산림피해 복구, 수해피해복구피해는 아직 하지 않아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 앞의 태풍 피해복구를 다 못한......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것을 이번에 거의 반영시켜 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 전에 산림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제가 자신있게 몇 %라고 얘기는 드릴 수 없고 그러나 이번에 메기때 태풍피해로 보고해놓고 앞에 빠진 부분은 거의다 흡수시켜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몇 %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김민환의원
사업은?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설계됐기 때문에......
김민환의원
내년 수해이전에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충분히 됩니다. 한다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환의원
11페이지, 임산자원 생산 및 유통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에 표고재배시설이 12개소인데 사업확정은 되었습니까, 대상지 선정받아서?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농림사업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표고재배시설이 산청군에 하기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부실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저도 파악을 다는 못 했습니다마는 언듯 보니 해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김민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표고재배 시설위주로 할게 아니고 산청군에 들어와 있는 표고시설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놓고 시설에 돈을 그만큼 들여서 냉동창고나 다 묵어 있는데 이 부분은 농림사업에 포함시키더라도 그 분들이 정상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설재배보다 그런 쪽에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신설재배도 해야 되지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금년 농림사업할 때 만약 안 되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해놓고 꼭 안 하려는건......
김민환의원
경영을 이전해서라도 사업투자를 했으니 시설만 자꾸 해서 시설신설도 하고 뒤에 문을 닫고 하는건......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과감히 처리하고......
김민환의원
신설재배도 신중히 생각해서 실제로 그 분들하고 잘 대담해서 하도록 하고 산림복합 2건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약초재배하고 창고시설을 한 몫에 한다는 겁니다. 창고 하나하고 약초재배하고 그것입니다.
김민환의원
그것을 복합시설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나는 생각이 복합경영이라는건 약초하고 주업이 쌀농사인데 약초를 부업으로 소득을 많이 올려보겠다는게 복합경영이지 약초하는데 창고짓는게 그 사업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약초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얘기는 쇠퇴한 농업하고 약초경영을 복합해서 소득증대할 수 있도록 신중히 조사를 해줬으면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차황의 약용수 재배단지를 한다고 했죠? 전에 온천 뚫는다는 거기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예.
심재화의원
거기 계획대로 할 겁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할겁니다.
심재화의원
조성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조성하고 나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약초작목반이 구성되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그러면 새로 하든지 해서 위탁관리가 되도록, 사후관리가 충분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을 사후관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대부계약되어 있는 분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 분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상 그 때는 처음 단계에서 얘기됐고 그 뒤에 몇 번 절충했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겁니다.
심재화의원
단지를 조성하려는건 좋지만 그것을 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려는 분들에게 차라리 사업비나 묘목을 지원해서 관리하라는게 가장 효율적인......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것도 나중에 가서, 저희생각은 직영하면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 어떤 사항이 잘 될상 싶으면 그 때는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실제로 우리가 직영해서 된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고 어차피 과장님이 가서 농사지을 것 아니고 계장님 농사지을 것 아니고 어차피 인부를 댈 것 같으면......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제 생각은 직영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후관리 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구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나중에 책임도 따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안 좋은 소리들으면 안 됩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오부 양촌하고 산청주유소간 특성있는 경관도로를 조성하자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친환경 기반조성하고 푸른산청하고 관련있는 부분입니다. 경호교량의 꽃식재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난간이나 방음벽, 그리고 담장, 보기싫은 옹벽 등에 담쟁이넝쿨이나 넝쿨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산청에 굉장히 관심많은 분들이 제안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드린 몇 가지 부분에 앞으로 넝쿨류를 식재해서 하절기때 기온도 저하시키고 친환경적인 산청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9페이지에 사방사업중 사방댐 1개소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할 때 사방댐 1개소는 반천으로 대충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수해복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타협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방댐을 정리해서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그러면 지금 업무성질이 산청군에서 실과가 달라 가지고 주인이 없는 위급사안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리 한방휴양단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내려와서 한방단지하고 특리마을하고 그 사이 상부에 퇴적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울가의 주민들 50여호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원인을 제공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한방단지 권역밖이다 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약초과 해당부서에서 퇴적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아마......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퇴적물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는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 사업이 결정되면 가능하지만 그것만 일을 한다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현장에 가보면 산림약초과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울방향이 완전히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빨리 현장을 둘러보고 조치해야 될 사항인데 금년 업무계획에 그런 위치가 제외된다면 상당히 내년 장마우수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알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지금 사업이 그대로 된다면 26억원 정도 사업을 한방단지 주변에 내년이 아니고 아마 내년에 계획해서 다음년에 26억원 정도 하면 거의 정리될 겁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퇴적물을 제거해 주는게 맞나 하는 것은 판단되어야 합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현장을 전문적인 기술측면에서 답사해 주시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답사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반천에 하신다고 했죠? 계획인데 그 댐의 용량을 좀 크게 해서 어차피 시천·삼장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시천·삼장은 거기에서 먹도록 하면 안 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이 댐은 물을 저수하는 댐이 아니고 차력으로 토사, 자갈 이것을 모으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제가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약용수 재배단지 조성 차황면 양곡리 산1번지외 33필지 했는데 34필지가 거의다 산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일부 답이 조금 있고 얼마 많지 않은데 양은 많지 않습니다. 밭이 내가 알기로 2,000평 정도 되고 논은 얼마 안 됩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전답이 얼마 안 되고 거의 산이네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예.
재호
권재호부의장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군에서 직영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가면 묵은 전답이 많은데 그런데 공급하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데 뭐 하려고 공급하려나 싶어서......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단지가 거기 온천단지로 지정되어서 묵혀 놓은 상태입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묵혀놓은게 아니고 대부줬다면서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대부는 되어 있어도 실제 가보면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묵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올해까지 대부계약이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올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회시요구했습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질의가 없으시면 마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산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마치고 점심식사후 13시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계 정호변계장, 인력육성계 김정일계장, 기술개발계 강재원계장, 원예기술계 김수승계장, 환경농업계 정상섭계장, 약초특작계 변수석계장, 생활문화계 이미림계장입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담당주사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책자를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호
권재호부의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8번에 농촌의 다원적 기능보전 생활문화 향상 계획이 좀 알차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쪽으로 연결하려면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지역에서도 늦게 출발했지만 녹차를 상당히 끌어올려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반천마을이나 예치마을에 녹차가 많이 생산됩니다. 주민들의 문제가 뭐냐하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려서 홍차중심으로 먹다보니 손님이 와도 자기가 자랑스럽게 못 내놓고 그냥 커피를 자꾸 접대해요.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반천과 예치마을을 중심으로 어떤 마을을 중심으로, 제 생각에는 반천마을이 좀 좋다고 보는데 그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회관에 다도교실을 열어줬으면 생각해 봤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오전에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는 도중에 친환경농법 항목에서 고품질쌀 생산하고 친환경농업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어떤 문제가 대두됐느냐 하면 앞으로 쌀농사는 아주 고품질, 또 그러한 쌀이 아니면 인근 외국쌀 수입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초방법에 대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 5페이지에 친환경농업에도 그렇고 앞으로 고품질쌀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제초방법을 아주 효율적으로 인력이 적게 들고 농사짓는데 획기적인 기술이 보급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산청군에 그 방법이 최고 적당한 방법으로 자타가 다 공론화하고 있죠? 여기에서 농업축산과 보고때는 차황면만 우렁이만 월동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지역에도 시험을 거쳐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게 없었다면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우렁이를 공급해서 어떤 지역에는 다소 월동이 된다, 어떤 지역에는 월동으로서는 걱정할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런걸 빨리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농업축산과하고 서로 업무를 연관시켜서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농법 이게 홍보되어야 되지 막무가내로 어떤 지역에, 인근시군에서 우리보다 더 해발이 낮고 기온이 온화한데 월동을 해서 해충이나 이렇게 한다 해서 우리관내까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모든 업무유형이 시범포라든지 시험포 이런걸 이용해서 거기에서 문제점, 또 효과 이런걸 빨리 파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쪽으로 업무가 되어야 되지 이것을 무조건 일부 극소수 농가들의 일시적인 의욕만 듣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해서 이렇게 하면 시범포도 여기에 그런 작목을 가지고 해서 또 농가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보고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일부 조금씩 하면서 의사가 있는 농가에서는 수시로 월1회로 하든지 그 포장에 견학을 시켜서, 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나타나는 반응같은걸 연찬회식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폭넓게 시험단계를 거쳐서 어떤 지역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떤 지역은 가능하다,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제초제 관계 때문에 종이멀칭사용 벼재배 시범이나 이런게 새로 나와 있고 아까도 농업축산과에서 얘기한건 차황하고 북부지역에는 자기들이,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하니까 자생이 안 되고 남부지역에는 일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농림과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렁이농법이 실제 보면 제초에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크게는 없습니다. 올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상대학이나 대학교수가 학문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술세미나랄까 발표회를 내년봄 일찍, 영농 시작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자세히 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렁이에 대해서 김성두의원이 말씀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렁이가 월동하고 안 하고는 용역주고 자시고 할게 없다 아닙니까? 차황은 어차피 하고 있으니 삼장이나 시천, 금서 골짝골짝에 우렁이 몇 마리 넣어 놓으면 그 뒤에 봄에 가서 파보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보면 되는데 용역주고 할게 아닙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용역이 아니고 학술발표회를 보겠다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발표라는건, 자기들이 직접 재배 안 하고 하는 발표는 헛발표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큰 힘이 안 드는거니 우렁이 몇 사발 골짜기 논이 노는데 갖다 넣어놓고 그 뒤에 봄에 가서 파보면 월동하는지 다 죽고 없는지 판단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가지 질문할게요. 수출단감 전자동 낱개포장 시범소 올해 한 개 할 계획으로 한다고 했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국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단감이나 사과나 배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시설을 해서 아마 이것은 될 겁니다. 낱개포장하는게 필요한데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규모가 너무 작으면 다용도로 쓰기 어려우니 자꾸 동네마다 짓는 것보다는 남부에 하나 짓고 북부에 지으면 주위사람이 다 쓸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보세요. 지금 사과같은 것도 세척해서 낱개 포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하려면 개인이 할 수는 없고 또 작목반별로 지원해주면 좋지만 굉장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데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농약 안전사용 중점지도 이렇는데 우리가 먼저번에 보건소하고 할 때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농약잔류검사를 철저히 해서 나온 결과가 정말 안전하고 좋은 것 같으면 홍보를 언론매체에 많이 해서 산청농산물의 우수성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게르마늄사용 기능성딸기 생산 3개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데가 있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작년에 벼농사에 했는데 어제 결과가 내려왔는데 일반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당 0.03㎜ 나온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딸기에는 벼하고 시용하는 시기나 그게 달라서......
심재화의원
기술센터에서 시험해서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시험한 재배농가가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분들들 딸기를 거둬서 성분분석을 의뢰해봤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아직 안 해봤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을 해 보셔야죠.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기 해놓은걸 정보를 들었으면 그것을 분석해놓고 그 사람 재배방법을 어떻게 했는지도 물어보고 그게 됐으면 그대로 보급하면 되는 거예요. 꼭 여기에서 시험해서 결과만 중요시하지 말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상근
이상근의원
지금 게르마늄성분 분석을 어디에서 했어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한국기초과학자원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정식공문 의뢰해서 어제 받았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농산물은 식품에 포함되는건데 한국기초과학자원연구소에서 의뢰해서 게르마늄 나온 것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식약청에서 안 받으면 접목했다는건 홍보할 수 있어도 들어있다는 이 분석으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게르마늄성분 때문에 쌀을 갖고 두 군데 의뢰를 했는데 센터의 직원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이런 연구소쪽에서 한건 실제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식약청에 의뢰해서 나온 것 아니면 이것은 딱지를 못 붙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 딸기나 사과도 해봐야겠지만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것을 끝내야 될게 아니고 식약청이 어디까지 풀어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시험재배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식약청쪽에 연구하고 질의해 보시고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농산물 브랜드는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여러 군데 쫓아다니고 해봤는데 그렇다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과 품질향상 머리뿔가위벌 방사 시범 올해 2개소 하려면 내년도사업 같으면 봄에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확정되어지면 봄에 하도록 준비는 됩니까? 영주는 몇 년전부터 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교육가서 현장에서 하라고 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하고 나면 품질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이게 한해 반짝 해놓고 마친다고요. 그래서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제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약초재배연구단지에서 농림과 내년도 사업이 여러 가지로 산림조합에 위탁해놓은 것도 있는데 내년도에 3,650평에 보면 전시포 900평하고 300종류를 하는데 여기에서 생산된게 나갈 묘목이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올가을에 굴취하면 수량은 정확히 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가피하고 헛개나무 일부 농가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농가에서 내가 약초를 재배해 보겠다 하고 실수요량을 파악해본 적은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받으라고 지시해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심재화의원
묘목을 봄에 옮기든지 가을에 옮겨야 되는데 그게 빨리 되어야 되고 수요량이 얼마 되는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농림과에서 산림조합하고 계약해놓은 숫자가 122만본 나가는데 그것은 다 희망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여기에 있는건 우선에 읍에서도 약초마을을 조성한다고 일부지원을 요청한 것도 있고 일부농가에 올해는 처음이라 모종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희망하는 농가를 받으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 약초묘목이 허실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생산된건 소득과 직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를 내년에 30명쯤 할 계획으로 하셨는데 일본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농업이 일본에 가서 배워와야 될게 있고 그렇지 않고 유럽이나 남미에서 배워와야 될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본에 한정하지 말고 여기에 가는 사람도 단체장들만 보내지 말고 실제로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도록 하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중국에 갔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분들이 갔다 오시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소견서를 받아서 가서 배운 것을 얼마나 접목하는지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3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에 주요산품하고 관계있는 고종시 꼭지돌림예방이 있는데 착안을 잘 하신 것 같고 이것을 하면 꼭지돌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비나 농약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확량이나 감의 크기가 달라서 결과적으로 소득하고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지역에서 나타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권유드리고 싶은게 우선 농사를 잘 짓고 관찰력있는 분에게 과제장을 쓰도록 하는 모니터농가를 운영시켜 보면 이것은 꼭 고종시만 아닙니다. 사과도 있고 모든걸 다 할 수 있는데 착실한 농가에 일정한 시기에 과제장을 쓰도록 하고 모니터농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성의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그 결과를 연구사, 지도사들이 보고 분석해서 연결시켜 주고 다른데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봤으면 싶어서 모니터요원 운영을 권장해 봤으면 싶어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곶감농가들이 건조하는게 작년에 시겁을 먹어놓으니 밑에 동네에서 안 하고 예를 들면 중산리나 유평쪽에 올라가서 건조막을 시설했어요. 그 분들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다가 대단위건조장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소득에 직결되어서 동네 가까운데 시설을 아무리 해놔도 천연적인 재해가 오면 안 되니 그런 쪽 비용이 적게 들고 소득과 직결이 되리라 봅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의 수출품목이 있다면 저는 생각이 장려금을 다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필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만 합니까? 농축산물도 있고 한데.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중앙에서부터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촉진제라 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국비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김민환의원
군비도 있죠? 축산물도 도에서도 수출장려금을 주고 다 합니다. 내 얘기는 그런 부분도 축산분야에도 지원하는 분야가 많거든요. 중앙에서 하는 부분만 생각할게 아니고 관내에서는 실제 타시군에 대해서 수출품목 실적이 적습니다. 진주나 하동에 비하면 이것은 장난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양한 농축산물을 다 수출품목에 넣어서 지도해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됩니다. 군비를 좀 투자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신선농산물에만 할게 아니고 축산물에도 수출할 수 있다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도록 하세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김민환의원
게르마늄 친환경 시설채소 농업육성에 대해서 묻겠는데 먼저번에 신등에서 경남게르마늄 재배하는 대회를 하더라고요. 회장을 뽑고 거창에서도 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얘기가 기능성농산물 재배하는데 아까 이상근의원이 얘기했듯이 품질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학에서 연구발표를 해서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두충사업도 해 보지만 학계에서는 그렇게 해 주더라도 마크를 붙여 팔려면 식약청이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에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신등에도 이한수씨가 주축이 되어서 경남을 대표해서 게르마늄 시용농가를 결성해서 조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딸기생산시범하는데도 지금 하고 있는 농가 분들에게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별도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해서 하는 것보다 그 분들을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게르마늄 기술은 기술센터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라도에서 하는 분이 저거가 팔아먹어야 되고 하면 판매도 해야 되니 생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산청군에도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데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또 딸기육묘 재배하는 부분이죠? 육묘재배하는데 왕겨하는 분이 있고 마사를 하는 분이 있고 신등에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권형갑씨같은 경우에는 농촌기술자회 해외여행해도 신등같은데는 자기자비도 있고 지원해서 가는 분도 있고 수시로 네덜란드에 많이 갔다오고 있습니다. 강사도 초청해서 하고 계획해서 하는데 해외여행도 그런 부분에 치중했으면 좋겠고 보설육묘를 하는데 왕겨재배하는 분하고 마사를 하는 분하고 실제 처음에 한게 왕겨인데 뒤에 신등에서 3농가가 마사를 가지고 해서 올해 이 분들의 첫 수확이 다른 사람보다 1개월 정도 빨랐어요. 그래서 왕겨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마사하는 분들 농사가 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왕겨한 사람보다 조기에 나와서 마사를 한 농가는 적어도 딸기 한 장사에 30천원·40천원 받고 2/3는 출하를 했습니다. 왕겨한 분들은 이제 딸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방문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앞으로 마사를 가지고 하는데는 시설에 대해서도 훨씬 많이 들지 않고 육묘생산이 충실히, 마사한 분들이 토양에 닿지 않으니 병균 감염이 절약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서 다른데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도 배우고 왔다는데, 분쟁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처음 기술을 도입한 권형갑씨가 딸기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보다 못한 분들이 뒤에 마사를 도입해서 딸기수확을 이랬든 저랬든 돈을 많이 벌은 택입니다. 저 사람들은 안 된다 했는데 성공을 했으니 다시 잘 그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실제로 어떤 부분이 기술적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현지에 가서 보고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리고 고품질쌀 안정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는 3품종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4품종 안 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정부수매는 3품종이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김민환의원
정부수매를 4가지 했습니다. 작년에 신청할 때 3가지가 잘못됐다 해서 추가했는데 아까 농림과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고품질쌀이고 추곡수매가 없어지면 더 문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겨울 영농교육에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로 고품질쌀을 품종별로 선택해서 농협미곡처리장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실제로 재배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잘 택해서 올해 영농교육에 신경써서 내년도 품종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올해도 남부쪽에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매상품종을 못 해서 매상을 못 하는 부락이 많아요. 농민들이 그렇다보니 싸움하기가 싫으니 한 섬에 3천원, 4천원 손해봐도 일반인에게 주고 매상을 못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다른 부락에서 이 품종을 심은 부락에서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안 있나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매상을 안 받으니 모르겠는데 그 대신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일반농가가 팔아먹을 수 있는 좋은 품종을 다방면으로 의견수렴해서 선정해서 내년에 재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개품종이었는데 농업축산과에서 공문을 각 읍면이나 센터에 내려온걸 보면 2개품종을 의견수렴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농림과보다는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센터소장님이 거기 가서 의논을, 한 군수밑에서 방금 얘기대로 기술보급하는데하고 행정보는데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잘 절충해서 아까 농림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한 농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나서 품종을 선정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신기술적인 딸기나 단감이나 사과같은 것은 품질적으로는 재배농가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산과정에 실제로 옛날에 하던 그 답습 그대로 토양의 성분이나 토양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딸기같은거나 하우스하는데는 토질이 벌써 과실이 작아질 정도로 가는 토질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토양검정을 정확히 하든지 해서 시범사업으로 어떤 객토를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규산을 많이 넣어야 되면 이런 부분에도 비교재배해서 농민들이 품질향상에, 지금 있는 품질을 더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보이기 위해서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딸기나 기타 하우스작물이 지금 너무 오래 한 사람들에게 하라고 해도 잘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비교견학을 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과장님, 산림약초과에도 없고 센터에도 없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뇌삼이라 해서 네오바이오와 협약하고 장뇌삼 부분에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장식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장뇌삼은 금년도에도 권역별 약초시범단지 해갖고 차황하고 금서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5월에 일단 90만본을 재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언급이 안된 것은 산림약초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림약초과의 업무분장에 장뇌삼 재배지도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약초단지 예산이나 이런건 다 올렸지만 사업보고에서는 실제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계는 네오바이오가 상당히 믿을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투자도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산지만 임차를 해 주겠다 해도 자기가 시설을 설치해달라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네오바이오하고는 거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실정입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작년 감사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의견이라든지 앞으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재 네오바이오와 거래나 이런 부분은 어렵다, 그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자체적으로 특산물로서 권역별로 재배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다른 부분 한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축제때 약초술 전시하는 부분이 있죠? 약초술 부분이 제가 약초축제위원회에서도 건의드린바 있는데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약초술을 자연스럽게 전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현재로는 전시술을 타지역에서 해 오고 있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전부 제작한 겁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약초술 자체가 지금 우리지역에서 나는 약초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사왔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의뢰해서 약초술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 못 구한건......
종철
신종철의원
약초술도 타지역에서 만들어온 것 아닙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만든 겁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일부 민간인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산청약초축제때 쓴다고 술을 담그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년 축제때는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약초술이 아마 많을 겁니다. 공모하거나 홍보하면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약초술이 있을 겁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실증시범포 상황버섯을 센터에서 할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상황버섯은 1차로 센터에 재배사가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1차년도에 수확을 30㎏ 해서 파는게 400천원, 최초는 500천원까지도 받았는데 지금은 300천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 잔고가 있고 2차로 재배사가 있기 때문에 시험재배하려고 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지금 산청군에 지원받아서 상황버섯 재배한 것하고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농가들이 사실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신청하는건 없습니다. 상당히 많아 가지고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는 마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정인식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박대용 관광행정담당입니다. 강순경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담당주사님들은 앉아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호
권재호부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관광코스 산청투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을 다음 투어를 할 때 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농산물도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진하게 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농협출장소 부분을 옮기면 거기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면 거기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이 아마 충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저희 약초주변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산청고속도로IC 주변, 그리고 국도입구 부분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안내하는 것이 좋지 지금 현재 있는 출장소에 한다면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해서 농협출장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볼 수 있는 쪽에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람직하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군을 찾아오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공휴일이 되면 여기에서 사진도 찍어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마는 있는 건물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다음 시천에 있는 문화상품연구소 부분 단체위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동귀씨가. 제가 알기로는 문이 닫혀 있던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서 임대받아서 다시 김동귀씨에게 3,050천원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지금 현재 김동귀씨 얘기로는 다른 단체에서 운영해 보겠다 해서 자기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신종철의원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범학사터중에 국보탑이 있는 자리 터매입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데, 적어도 범학사 전체 터는 매입이 안 되더라도 탑이 있던 자리만큼은 매입해서 발굴해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금으로서는 별도 정해놓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은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제대로 잘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반조성공사가 지난 6월24일 완공이 됐죠? 그런데 6월24일 완공되고 나서 지금 민간투자자들 착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착수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 중에 지금 전화로도 촉구도 하고 공문도 내고 어떨 때는 사정 아닌 사정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깔아져 있어 놓으니 그걸 이유로 많이 대었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조기착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한의학박물관 건립이 지금 중점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민간인들이 안심하고, 관망하는 눈치가 보이니까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분 한의학박물관 건립을 당초계획보다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이 3월에 끝나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성두
김성두의원
2006년12월이면 늦다고 봅니다. 빨리 조기에 완공되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안심하고 박물관 정도 짓는걸 보니 우리도 들어가도 괜찮겠다 안심하고 착수하는데 도움이 되니 당부드리고, 다음에 산청군의 한방사업 육성을 위해서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방산업 역시도 제대로 사업추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18페이지, 사업소 그 관계 신설이 되어서 부서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과다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소에 일부시설을 넘겨줬으면 시설관리담당 그 사람들이 현재 문화관광과 소관중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시설을, 문화관광과 시설중에서 관리사업소에 준 시설은 어느 어느 곳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복지관하고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그것하고 중산리 관광지 일원하고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그럴 경우에 중산관광지는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업무가 사업소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까지도 그대로 인계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예산확보하려면 상당히 사업소로서는 어려울 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중산관광지는 당초에는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마는 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간인에게 분양하는 위주로 사실은 개발을 했더만요.
성두
김성두의원
용도지구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엔가 올핸가 변경을 했습니다, 경미한 변경.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도에 보고하면 끝나는 절차로 해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당장 바로 착공해서 지은 것이 제일 위의 통나무산장을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해준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은 10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의원님이 염려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특별히 큰 것은 지금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분양받을 때는 그 용도로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고 또 최근에는 바꿔 주라고 해서 바꿔주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중산관광지 자체가 너무나 깔아 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일이 오래 가지 않겠나 싶고......
성두
김성두의원
거기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을 때하고 관리사업소에서 시설담당, 물론 소장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담당자가 용도변경이라든지 다음에 중앙부서 예산담당 이런걸 우리가 우려해서 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일부 기구개편할 때도 시설관리만 사업소에서 하지 거기에 따른 업무, 행정적인 제반절차, 용도변경, 예산확보 부분은 사실상 어려울거라 보고 의회에서 조례통과할 때도 관리부분만 했는데 지금 기구 설치과정에서 보니 다른 업무도 했는데 과장님이 그 업무 추진하는데 별도 조례를 떠나서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대로 해도 원활히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판단됩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앞으로 조례를 의회에서 다시 내용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문화유적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아정, 몽학관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용역조사가 다 됐다고 했죠? 6페이지, 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문화재쪽에 복원계획으로서 사업신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없는데 환아정, 몽학관 기본조사용역만 마쳐져 있는 상태이고 환아정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될지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고 또 이게 아시다시피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민환의원
예산을 얼마로 추정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설계를 안 내봤는데 우선 기본조사용역만 마치고, 그런데 얼마전에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몰라도......
김민환의원
벌써 2004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조사완료를 했는데 2004년도 대외적인 업무PR에 보면 환아정, 몽학관 복원 40억 해서 나왔어요. 책자가 나와 있어요. 군에서 낸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우리과에서 자료를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김민환의원
환아정, 몽학관 이건 전근대적 문화유산 복원사업입니다. 문화재를 등록해보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벌써 2004년도에 40억 들여서 복원한다고 홍보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초조사하는데 그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문화재 복원하는데 힘을 써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군민체육대회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지리산평화제하고 할 때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는데 그래서 산청읍이 면민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리산평화제하고 군민체육대회가 분리되면서 격년제로 한다 해서 산청읍에서도 면체를 발족해서 한 겁니다. 산청읍에 면체가 생긴지 얼마 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말이 와전된 것이고
김민환의원
전부다 격년제로 하는걸로 읍면에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읍면의 체육회장을 작년엔가 만났을 때 모면의 회장이 잘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걸 격년제로 한다 해놓고 왜 해마다 안 하냐 하니 그 면회장을 제외한 타읍면의 체육회장들이 그 당시에 당신 회의도 참석 안 해 가지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연이은 태풍피해로 못 열어서 그렇지 격년제로 한건 아닙니다.
김민환의원
지리산평화제하고 군민체육대회를 옛날에 병행해서 하다가 분리를 안 했습니까? 지리산평화제위원하고 체육회하고. 그 당시에 분리를 하면서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산청읍에서도 면민체육대회가 없는걸 다시 부활해서 면민체육대회를 만들었고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아까 얘기대로 태풍 때문에 이 때까지 못 했어요. 그러다보니 격년제로 처음에 된게 가다가 무산됐는지 과장님 얘기대로 격년제로 안 되고 해마다 하기는 했는데 태풍 때문에 못 했나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얘기듣기로 그런 내용을 다 듣고 있는데 격년제로 한다는데 예산은 해마다 군민체육대회를 한다고 세운다 말입니다. 태풍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격년제로 안 하니 예산이 올라오는갑다 싶었는데 격년제로 하는 소리를 들으니 해마다 올라오니 이 문제가 격년제로 하는 근거가 어디에 나왔으며 면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격년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론을 수렴해 보라고요. 어떻게 해서 말이 그렇게 나와서 되어 있는가 싶어서 예산관계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관계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산청읍에서 체육회 발족이 그 때문에 했다는 소리까지 나왔으니 해 주시고 지리산 한방축제로 연일 고생하는데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되어 있은지가 몇 년째 되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올해로 2년째입니다.
김민환의원
축제한건 몇 년 되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올해 4번 했습니다.
김민환의원
진주 유등축제가 몇 년 해서 문화관광부 본축제로 승인받았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워낙 규모면이나 예산면이 저희하고 비교가 안 정도 되니......
김민환의원
요즈음은 보니 문화관광부에서도 예비축제로 있다가도 본축제로 올려주면 되는데 안 올려주고 예비축제로도 안 되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맨날 해마다 예산은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옛날 답습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축제로 못 올라가고 예비축제에도 탈락할까 싶어서, 안 그러면 연수가 오래 가면 갈수록 더 본축제에 빨리 간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하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축제를 했는데 우리가 약초축제시 마라톤대회가 작년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암반등반대회도 있었고 산악마라톤대회도 있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마라톤대회는 지역적으로 보면 각 시군마다 간단간단히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방하고는 별개로 떼서, 아까 얘기한 지리산암벽등반한다고 등반가 누구입니까, 그 분도 초청해서 하고 지리산산악마라톤대회를 한다고 돈들여서 닦고 했는데 한방마라톤축제는 예산이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80백만원 들었습니다.
김민환의원
80백만원 드는데 총 동원된 인원이 얼마라고 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접수한 인원이 2,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김민환의원
1인당 예산으로 따지면 많거든요. 그 사람들 왔다가는데 돈이 50천원 이상 치였는데 지리산을 연계한 축제도 있어야 되는데 축제보다 아까 얘기한 부분, 우리가 선전한다고 거창하게 산악인도 데리고 와서 하고 산악마라톤대회도 하다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한방축제하고 마라톤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으니 이것은 고려해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아까 얘기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아까 얘기한 없어진 부분을 활성화하고 예산적으로 한방축제때도 너무 행사가 많기 때문에 마라톤하고 큰 관련없으니 한번쯤 2001년도에 한 산악마라톤대회를 보완하는 뜻에서 이것은 폐지하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산악도 거창하게 지리산 밑에 있다면 암벽등반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산악마라톤대회도 두 번인가 하다가 포기하고 또 한방약초축제에 와서는 마라톤대회한다고 참석하고 해서 한번쯤 여러 가지 생각해서, 또 예산면에서 아까 얘기했듯 본축제로 가는데 이게 꼭 들어 가지고 빠르고 예산이 그만큼 소요돼도, 올해 500백만원중에서도 마라톤대회가 100백만원 이상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별도입니다.
김민환의원
그럼 한방축제하는데 예산이 앞으로는 600백만원, 700백만원 들어야 되고 골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너무 행사가 많으니 그렇게 돌려서 계획을 세워 주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마라톤은 한방약초축제의 연계행사이기도 합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산청은 한방약초로써 승부를 걸다시피 하는데, 한방산업특구 지정이나 산업단지 지정이나 이런 것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라도 산청약초마라톤대회 이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산악마라톤도 얼마전에 한국MTB 임원 두 분을 초청해서 웅석봉 청계저수지 가는 쪽을 둘러 봤습니다. 산악마라톤코스로는 아주 좋다는 의견은 들었습니다마는 김민환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을쯤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문화관광부 예비축제가 되는게 시급한 것이거든요. 해마다 예산만 하고 있는데 부분부분 떼고 보면 예산이 전체는 500백만원이나 400백만원 해도 한정없는 예산입니다. 철쭉제하는 것도 여기에서 예산을 주는지 모르지만 별도로 생각하면 그 예산도 적은게 아니거든요. 여러 부분에 예산만 자꾸 많이 들여서 행사할게 아니고 앞으로 가면 자꾸 큰 틀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스 설치하고 약초 몇 개 갖다놓는 경우로 가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범학리탑, 서울로 가 있는 범학사지 탑부분의 모형을 문화재청에서는 아마 우리가 강력히 요청하면 해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들어온 유흥준청장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문화재는 자기지역에 놔둬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청장님 계실 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모형탑이라도 실물하고 1대1이 되는 모형탑이라도 아까 신종철의원이 얘기한 땅도 사야 될 것이고 한데 이것을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 보는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내고 두 번째, 지리산통합문화권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을 앞으로 하려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우선 이우상교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자문위원회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서봉석의원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질높은 자문위원회를 많은 사람으로 하지 말고 특히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부분이 문화, 예술, 인물 중심이기 때문에 사학, 예술가, 또 지리학에 밝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봤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리산통합문화권이 1년 하고 끝날게 아니고 최소한 3·4년 갈건데 그 때 이 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들어서 어떤 사업을 제대로 배치할건가 이런 문제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중에 대원사지구에 지금 여름되면 차때문에 가니 못 가니 하는데 일체 통제를 하고 모노레일을 놓아서 계곡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걸 통합문화권사업으로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해 보십시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모노레일요?
심재화의원
계곡을 따라 죽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공원구역내 아닙니까?
심재화의원
그렇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원구역내는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주의로 한답디다. 자연생태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심재화의원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공해로 훼손되는게 더 큰 겁니다. 모노레일은 철길따라 죽 까는 것도 아니고 산을 따라 놔놓으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산을 훼손 안 하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심재화의원
그것은 길따라 그대로 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곡따라 옆으로 놔도 됩니다. 파이프 하나 꽂고 그 위에 철을 놓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용역팀에게 의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을 연구해서 그런 쪽이 되어야 우리지역에 떨어지는 돈도 있고 오는 사람도 차타고 왔다 가는 것보다는 그런 특수성관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차량통제를 해서 셔틀버스 부분도 수 차례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노레일도 설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 전에 셔틀버스 등을 이용해서 차량이 안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의원
관광홍보 활동이 여러 가지 업무계획이나 보면 포부는 벅찬데 크게 가슴에 와닿는건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관광홍보 활동하는걸 서울다니는 시외버스나 대전, 수원가는데다가 지리산의 아름답고 좋은 산청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걸 돈이 들더라도 추진하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고 또 대포사장님하고는 가능성이 있는가 절충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서울은 와이드광고판을 지하철 두 군데에 설치해놨고 홍보물 종류도 관광안내도를 일체형으로 만들어놓은 것하고 관광가이드북을 만들었고 또 안내판 삼신봉터널을 위시해서 생초고속도로 이미지홍보판하고 서너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고정적인 홍보물이기 때문에 그 곳을 지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용 광고로 시외버스나 관광버스가 움직이는 곳에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해 보세요. 안 되면 몇 개라도.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우리관내에 있는 관광버스 측면에 하는 그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할 수 없는건 아닌데 돈이 너무나 들어요.
심재화의원
도색하는데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 부분만 하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 않던데 버스회사에서 괜히 그걸 빙자해서 전부 도색하려면 힘든다는데 사실상 그 부분만 해서 칠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대형관광버스 앞바퀴, 뒷바퀴 사이가 2m하고 높이가 1.1m 되는데 하나 하는데 한 쪽에만 400천원으로 1대에 8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전체 차대수에 다 할 필요는 없고 서울에 왔다갔다 하는 서너대 정도 해서 그 차들이 계속 왔다갔다 이런단 말입니다. 보통 서울에 가는 차들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자거나 내려왔다 올라가서 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2대에 해놨다면 8번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돈 한 50대 정도 하면 40백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도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다른 홍보탑 하나, 고정홍보탑 하나 세우는 것보다는 효과가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의자뒤의 베개도 넣으라는건 몇 푼 안 든다고 전에 얘기하더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천, 제주공항에 홍보네온사인판을 세운다는데 진주고속버스,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이나 가까운 많이 올 수 있는 거리, 대전, 대구, 부산은 1시간반이나 2시간이면 오는 거리기 때문에 이런데도 산청군 홍보하는데가 필요 안 하겠나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홍보를 잘 해서 내년에는 산청을 많이 찾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수군민이 참여하는 종목이라는데 여기 보면 지금 있는 분들이 거의 50·60대로 넘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향수를 달래고 모일 수 있는건 팽이치기, 자치기, 연날리기 정도거든요. 그런 쪽도 삽입시켜 주시고, 또 옛날에 아무 것도 없을 때 달리던 운동회에 가면 둘이서 발묶어서 달리는게 상당히 향수를 달래고 재미있는 부분이니 참고해 주시고,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초에는 이렇게 가봤다시피 많은 문화유물이 발굴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뒤의 것도 계속 발굴계획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권유하고 있고 현재는 2기 발굴중에 있었거든요. 현재 풀깎아놓은건 8기 있고 풀속에 심어져 있는 것까지 하면 25기 이상 된다는데 사실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약보고서가 나오면 문화재청에 빨리 보고해서 저희들이 복원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 문화재 밑으로 조각공원이 있는데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완전히 깎아서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서 보면 바로 그 부분이 불거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원
현재 발굴하고 있는 예산은 군비로만 가지고 하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100백만원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어쨌든 생초고분은 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죠? 군세가 많이 있으면 모르지만 군비나 국비가 같은 명목이라도 쌈지가 틀리니 국도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야......
심재화의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지역에는 산성고분하고 이런건 학술조사 마쳤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가야역사유적 연계한 주변지역 발전기본계획 이것입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학술조사를 안 마쳤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마쳤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는게 순서상 맞는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따라서 우선 지정받아야 될건 발굴해서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지정받아서 보존하고 관리하려면 또 가까운 우리군비 쌈지를 열지 말고 국도비를 미리 계획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정받으면 예산지원은 가능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의원
군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거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공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용식
공용식의원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황매산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여쭤봐야 될 부분이 지금 청소년야영장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겠다 싶어서......
상근
이상근의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건물지어 놓은지 오래 되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 현재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또 이게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으로 갈건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위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관련업무가 있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청취가 끝날 때까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역관리담당 문영권, 시설관리담당 민치식, 환경시설담당 허철영입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담당주사님들은 앉아 주십시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사업소장
목차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호
권재호부의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의원
소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지금 일반주민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침출수 관계입니다. 처음에 주민과 약속할 때에는 침출수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도록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진다, 또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수기 침출수 다량 발생시에 대책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입니까? 내일이라도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바로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깊이는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우량이든지 그런게 적게 판단됐다가 요즈음에 기상변화가 심하다 보니 갑자기 시우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계속 기상변화나 시기를 봐야 될상 싶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에 의원님이 가보실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구에서부터 둑을 메워가니 비가 오니 제가 발령받고도 비가 조금 왔었는데 한참 물빠지고 나서 가보니 빠졌는데 안에 저수지 모양으로 변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의논한 결과 증설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듣고 상세한건 아직 깊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의원
2003년 연초부터 매립을 시작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여기 부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 때 벌써 2년 동안 매립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대처방안이 안 나왔다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주민에게 하고 얼마나 어려운 사정은 의원님들께서나 여기 과장님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은 극복해서 지금 시설을 운용중이면 이런 방안은 최대한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은 각별히 신경써야 되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민환의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소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40년 동안 매립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방금 공의원이 얘기했듯이 침출수 저장조를 40년 동안 1일 쓰레기량이 들어온데에 따라서 용량을 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2년도 안 되어서 기존 800t에서 배로 늘린다는건 애초부터 시행단계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들어올 쓰레기를 보고 침출수 저장조를 했을건데 2년도 안 되어서 배로 증설해야 된다는건 설계에서부터 기본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침출수가 40년 동안 쌓이면 많아지는데, 쓰레기가 해마다 불어서 40년 동안 잴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사업을 다시 만들고 할 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생비량면에 민원 때문에 지원한 돈만 해도 몇 십억 됩니다. 40년 동안 침출수가 나와서 처리해야 될 저장조를 2년도 안 되어서 배로 늘린다는건 근본적인 문제를 캐봐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가 쓰레기를 재어놓으면 흘러나오는걸 모아서 수치로 해서 방류시키는데 그 당시에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우량이나 깊이가 안 되어 있든지......
김민환의원
시우량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하는데 침출수는 생각할 때 쓰레기 들어오는 량에 따라서, 그럼 올해 재이고 내년에 재이면 1년에 1,000t이면 썩고 40년 동안 재면 침출수가 얼마 나온다는 것을 예상해서 거금 들여서 했는데 당년에 비가 많이 오면 용량을 늘린다 해서 계획한건 아니거든요. 제방을 하더라도......
부군수님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장에 40년 동안 매립하면 우수관을 빼든지 침출수관을 빼든지 당연히 시설보강이 되어서 우수관은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 우수관을 설치했는데 실제로 그 때는 50t이, 1일 시우량이 100㎜ 올거라고 했더니 갑작스럽게 자연변화에 따라 100㎜ 했는데 그럼 우수관을 빼내는 관을 늘려야 되지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늘린다는게 문제있다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면 내가 과장님, 잘못해석하는 겁니까?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렇는데 침출수 처리시설은 문제가 없고 우수시설이 잘못되어져서 우수시설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40년 동안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할 용량의 시설을 한건데 벌써 2년도 안 되어서 침출수가......
방금 표현이 잘못됐고 내용을 잘 못 알고 하는 사업이라서 묻는 겁니다. 침출수는 애초에 할 때 40년동안 쓰레기를 매립해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할 용량을 설치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우수관이 잘못되어서 들어간다면 이것은 침출수는 다시 사업을 확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수관도 결국은 40년 할 동안에 시우량 평균을 내어서 50㎜ 오면 50㎜ 오는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시우량이 많아지니 관을 확장한다든지 보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심재화의원
침출수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침출수가 나오는건 얼마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1일 얼마 정도 나옵니까? 현재는 침출수 자체는 별로 나올게 없던데.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일 20t 나옵니다. 처리하는 내용이 20t.
심재화의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외부의 비가 안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과연......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1일 20t 정도 됩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부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이 처음이다 보니 계속 소장님이 답변하시려는데 안 되면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심재화의원
전부가 바뀌니 질의하기 민망합니다. 그런데 업무상 그러니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놨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침출수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예비저장조 관계를 대체관계로 넣어놓은건 당초 설계할 당시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40년간 쓰면서 단계별로 계속 증가해 가면서 쓰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 1단계 매립하는 과정에서는 저장조가 800t만 하면 용량이 충분한데 2단계 매립으로 넘어가면서 1,500t으로 증설하도록 당초설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름같은 경우에는 일기관계로 집중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 올해보다 더 심한 폭우를 대비해서 미리 증설을 검토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언급한 상황입니다. 침출수 처리에 애로가 있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침출수가 실제적으로 외부의 비에 영향을 안 받고, 시우량하고 관계없고 실제적으로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나오는 양이 있는데 그 양하고 그렇다면 지금 말하시는 원인이라면 이 거대한 시설을 갚바 덮으면 되잖아요. 고여 있는건 빠져나가도록 하고.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그 관계는 침출수를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게 저희들 운영 관리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매립된 층에는 매립복토를 하니 복토위에 떨어지는 물을 우수로 해서 씻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부분을 침출수와 같이 연계를 안 시키려고 하면 밑에 부직포나 갚바를 덮어서 따로 분류하면 이런 시설은 필요없고 꼭 필요하다면, 그 물을 빼낼 때가 없다면 펌핑장을 만들어 퍼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기본설계할 때 시우량이 몇 ㎜까지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시우량을 계산할 때에는 연간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한 달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의 강우량으로 계산해서 설계합니다.
심재화의원
설계에 반영된 량이 몇 ㎜까지 됐느냐 하는 겁니다.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그 양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심재화의원
복토를 하는데는 양질의 복토를, 상당히 전의 분들과 논의를 많이 했는데 양질의 토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토지는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시죠?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양질의 토지는 기본적으로는 토양으로서 가치가 있으면 저희들 복토하는 재료는 양질의 재료라고 합니다.
심재화의원
폐기물처리장에서 건축물폐기물 나온건 갖다넣으면 안 되는건 알죠?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복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1일복토는 쓰레기를 얕게 덮는 겁니다. 중간복토로는 일부 사용할 수 있고 중간복토도 1주일 단위로 복토양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양질의 토사로 합니다.
심재화의원
쓰레기매립장에는 반드시 양질의 토양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서에도.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지금은 양질의 토사로만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 토사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주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공사장이 있고 할 때. 그 흙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도 맨날 왜 이것을 넣었냐 하면 흙을 구할데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든다 했는데 그 흙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부분입니다. 현재 산청읍 부리에 가동중이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동중입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실상 산청읍 부리에 가동하다 보니 이중적인 비용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비량면에 신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철
신종철의원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사업계획에 없는데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 때문에 자료를 만들고 나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4,800백만원 정도 되고 전액 국도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소각시설 때문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환경부 담당자를 만나고 왔었거든요. 예산부분은 담당자의 얘기로는 확고히 2년간 걸쳐 해 주겠다 했지만 사업소장께서 한번 더 챙겨서 이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운동장 부분 문제점에 보면 사토장 확보부분을 상당히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 부분 사토장이 건너편에 차탄숲 조성예정지가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사토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회사를 잠시 한번 만나고 화요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하고 제 생각은 대장마을 입구쪽하고 인근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사토장 확보가 어렵다 해서 주경기장 바닥을 낮춰서 방풍, 방한효과를 도모하려는데 이걸 그대로 설치한다는 것은 실상적으로 사업 리모델링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토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의원 말씀하신 차탄수변구역으로 사놓은 거기가 제일 맞겠다 싶어 엄정진계장하고 환경부에 물어봤습니다. 낙동강환경청에는 물어보니 대답을 회피하고 환경부에서는 절대 용납 안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응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래서 엄정진계장이 환경부의 담당자한테 물으니 우리가 수변구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이유는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 한거지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세 번, 네 번 확인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환경부에서 납득하게 설명해서 복토를 한다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환경부를 설득하도록 합시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경북 어느 군에서 하려다가 못 하고 결국 말았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현재 시설로서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환경시설이나 숲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의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사토장 부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림약초과에서 고속도로 IC밑으로는 전부 다 사거든요. 약초묘목재배단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체육관에서 양쪽에 땅을 사기 때문에 사토 처리문제는 산림약초과하고 협의해서......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완료기간이 계획상으로 2006년 3월입니다. 그런데 돈이 7,000백만원 소요되는데 2005년도 다 합해봤자 2,300백만원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2005년 사업까지 계획상으로 본다면. 2,300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돈 4,700백만원 가지고 사업기간안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오늘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아침에 제가 특별교부세 2,500백만원을 신청해놨습니다.
김민환의원
하다 안 되면 결국 군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니 전임 관광과장님이 하던 부분이니 사업소장님과 긴밀히 많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또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문화복지관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관광과장이 하다가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당시 8,000백만원으로 한다고 하다가 복지부분이 빠진 상태 아닙니까? 복지부분에서는 못 한다 했는데 이 명칭도 문화복지에서 바꿔야 될상 싶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결국 안 되면 마지막 건립연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2006년3월인데 예산은 확보 안 됐는데 예술부분에서 꼭 안 되면 도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이 하던 사업이니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대형사업을 벌여놓고 예산은 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고민거리인데 이 부분을 소장님이 처음이고 하니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전임과장님이 많이 도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소장님, 기구개편이 얼마 안 되어서 신설된지가 엊그젠데 사실상 중책을 맡아서 업무 인계인수하다 보니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인계인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업무 세부사항은 모르지만 조례 개정당시에 의회쪽에서 사업소에서는 시설부분 말 그대로 관리만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신설되고 업무 인계인수과정에서 보면 그보다 더 중대한 업무까지 전부 추진하도록 업무 인계가 되어졌어요. 예를 들어 국도비사업,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확보도 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신규로 각종 사업시설이 이루어질 때에는 기본계획 수립, 또 거기에 따른 설계 및 공사시공, 또 특히 중산관광지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도 있는데 거기 투자유치가 안 되고 안 있습니까? 여태껏 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도 안 되는데 시설관리만 하는 관리사업소에서 투자유치까지 지금 해야 되고 민간시설 설치, 지도 감독, 관광객유도, 지구변경 이런 사항이 전부 관리사업소 소장님의 주도하에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앞에 관광과 업무보고도 있었고 해서 서로 연관되는 실과 이야기가 그래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이런 이야기가 일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부분만 해도 벅찬데 산청군 행정지역 발전을 위해서 원활히 추진되느냐 개인적으로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 제 의견을 옳게 보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업무를 받은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군비확보 정도는 사업소에서 가능하지만 국도비는 상당히 제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도에서 사업소로 공문오는게 아니고 본청으로 해서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관계는 기존 업무보는 부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연구해야 되겠고, 또 업무량에 대해서는 실제 보면 여기에 시설관리담당에서는 토목 6급 1명, 7급 건축 1명으로 2명이 있는데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일단 집행부 어른들하고 협의해서 인원확보를 더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다음에 보면 환경부분에 지금 시가지 청소업무까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받아서 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미화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역시 청소까지, 종량제부분은 쓰레기봉투만 행정에서 제대로 판매하고 환경복지과 업무가 아니고 시가지 청소는 해야 되고 재활용 수거는 일단 어차피 환경시설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재활용 부분은 별도 수집할 때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가로시가가 청소부분까지 관리사업소에서 한다는건 문제가 대두되겠고 물론 소장님이 그 동안 업무를 처리해 보다가 집행부에서 문제생기면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더 또 지도드리는건 함양군에 전기직 1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정원에 미포함되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지금 배치는 받았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를 개소했으니 인원을 주라고 공문보내고 전화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조금전에 전화하고 왔는데 일단 내일 아침에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서면으로는 안 했고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두
김성두의원
그렇다면 그것도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협의되어 가지고 정원에 포함시켜 가지고 함양에 정당히 요청해야 될건지, 산청군 정원이 몇 명인데 함양군 우의 것을 한 사람 더 달라는 것도 모양이 안 좋다 아닙니까? 차라리 산청군 정원 몇 명, 함양군 정원 몇 명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지금 관리사업소 신설되고 사무본지 제법 됐는데 아직 배치를 못 받았다면 관심소홀이고 조금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담당에 이게 정원 4명인데 현원 2명 가지고 이 많은 시설을, 그리고 조금전에 열거한 이 업무를 같이 추진하려고 하면 인원 2명에서 상당히 도저히 불가능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 상태에서 원활히 시설관리가 되려면 빨리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현재로 봐서 그대로 업무를 다 받아서 추진해 보겠다는 의사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소장님,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연기나는게 눈으로 어느 정도면 표준치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소각장에 두세번 가봤는데 연기가 아니고 지금 나오는건 기온차에 의한 수증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연기인줄 알고 올라갔는데 굴뚝에는 연기가 나오면 안 되고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 안의 열이 850℃ 이상 되고 하니 대기온도와의 차이 때문에 수증기로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그게 전문가들이 와서 검사해보면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보니 연기가 난다고 소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소각장을 생비량으로 옮길 때 그 쪽 시설은, 소장님을 위시한 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 대만을 갔다 왔거든요. 대만 소각장에 가니 음식물을 바로 태우는데 태우는 그 칸 안에만 냄새가 나지 건물밖에도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연기가 안 나요, 가동은 돼도. 이런걸 정말 참고해야 되겠다 싶고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발생된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자체 전기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도 쓰고. 이런건 어차피 시설을 할판이면 지역주민들이 꺼리는 쓰레기매립시설을 하지 말고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한 가지만 더, 영농폐비닐수거, 재활용품수거 장려금 하는데 음식물 분리수거하는데도 시상금을 걸어서 시상금도 1,600천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잘 하는 읍면은 돈 10백만원 1년에 시상금을 걸어서 화끈히, 멋지게 분리하도록. 지금 할게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리만 잘 하면 과도한 매립장 1년만 늦출 수 있으니 굉장한 소득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에따른현장활동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
16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에따른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 의한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자는 다수의원의 의견에 따라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통해 추진사항 점검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등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본의 의정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현지확인할 사업장은 30일 하루동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라서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11월30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4년12월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