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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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기장군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6분

의사 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세무과, 생활민원과,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기장군 문화관광과장 이남걸 문 화 담 당 김윤재 관광개발담당 신동수 공 보 담 당 박충주 체육지원담당 하해천 기장도서관장 표은진

강훈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기장도서관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쳤고요, 지금 의회 의원의 입장이 평통협의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이 출장을 가셨고, 11시부터 동료위원 두 분이 회의상 자리를 비워야 하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로서 오전은 마치고 오후 한시 반부터 다시 개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종료를 하고 오후 한 시 반부터 다시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3일 전에도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업무보고와 2005년도 사업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2005년도 업무계획은 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서 하기로 하고 기타 다른 질의는 생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훈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공통사항부터 바로 들어가자는 의견인데 동료위원 어떻습니까, 공통사항으로 바로 넘어가서 업무보고는 참고로 하면서 질의·답변으로 넘어갈까요,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은 참고하고 말미에 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페이지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문화원, 문화재 관리, 체육시설 관리, 문화관리, 기장멸치축제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다음까지 넘어가겠습니다. 6번, 7번, 8번까지 질문을 동시에 받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번 해수욕장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숫자가 말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숫자가 5억 3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2억 8천 아닙니까? 일광해수욕장 이벤트에 2억 8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업비가 모자라서 올해 추경에 더 확보되어 가지고.

원덕

김원덕위원

더 넣은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해수욕장 종합개발은 임랑도 있고 일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벤트광장 설계비가 1,800만원으로 증액되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1,400만원에서. 설치비가 2억 5천에서 2억 8천으로 증액됐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2억 5천으로 했다가.

원덕

김원덕위원

2억 5천인데 추경에 3천 더 늘어나서 됐는데 당초에 예산한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시작하면 다시 내년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사업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결국 12월 달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월이 돼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당초에 이런 예산을 잡아 놓고 상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부분을 미처 몰랐습니까? 왜 아직까지 사업을 안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승인은 설계가 돼야 승인을 받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는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왜 미리 설계를 안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설계를 금년 아마 6월 달인가 7월 달에 완료를 했는데 그 뒤에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는데 몇 차례 보완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10월 달에 승인됐는데 많은 조건이 붙어 가지고 승인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사업하는 과정에 차질이 있단 말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당초에 예산 잡힌 것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에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수중공사가 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그것도 수산청이 아니고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벤트광장을 수중에 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 분들도 상당히 검토를 심도 있게 한다고 늦어졌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수중에 하던 어디에 하던 간에 당초 예산을 주었으면 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빨리빨리 진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결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금년…

원덕

김원덕위원

금년에 사업을 시행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월사업 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결국 효과는 내년 해수욕 철에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원덕

김원덕위원

내년에 보는 것은 보는데 업무적으로 조금 물론 과다한 업무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업무적으로 성심성의껏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동료위원 김부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해양수산부든 뭐든 간에 상세한 법률을 알아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자꾸 내년도 이월되면 또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해서 또 증액될 것 아닙니까. 뻔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보훈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등등 전부 이월시켜서 인건비 및 물가상승해서 전부 몇 천 만원씩, 몇 억씩 전부 증액된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건 단독적으로 처리할 업무가 아니고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원덕

김원덕위원

그 사실을 제가 안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승인받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기장멸치축제 여기를 보면 작년도에 사업하고 1,112만 3천원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지금 어디다가 예치해 놨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건 우리 군에서는 아니고 추진위원회 명의로.

동익

손동익위원

추진위원장이 누군데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한우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한우.

동익

손동익위원

이한우씨. 그러면 일반인인데 추진위원회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 명의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한우.

동익

손동익위원

추진위원장이 이한우인데 일반인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법인이 안 됐지만 그래도 추진위원회 이한우.

동익

손동익위원

이한우가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 관리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추진위원회 임기가 안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임기는 1년에 그때그때 1년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모든 보조금은 나갈 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군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이래 가지고 예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게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거기서 남은 거면 모르는데 자부담금에 대해서 남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보조금이 그만큼 갔기 때문에 자부담이 남은 것이지 자부담했다고 하는 것은 자부담 받아 둔 게 있습니까? 자부담, 군 통장에 예치된 것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말뿐이지 실제적으로 자부담했다는 증빙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정산서를 멸치축제 정산서를 보면 자부담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입 들어온 것이 보조금이 6,500만원이고 총계가 1억 1천 3백 여 만원이기 때문에 3천 몇 백 만원이 자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부담이 우리가 보조금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자부담을 군에서 예치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치를 받은 건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닌 건 그 사람들 노력도 인건비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하기 나름이지 우리 군에서 증빙서가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집행내역은 다 나옵니다. 노력부담은 안 들어가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이 나온다는 자체가 자부담에 대한 내역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일단 수입이 1,112만 3,000원이라는 돈이 남았으면 축제추진위원회가 법인체로 설립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법인체는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인의 개인통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개인통장이라기 보다는 추진위원회 이한우.

동익

손동익위원

추진위원회가 법인체가 아닌데 개인통장이죠. 뭐 사금고지 어디 공금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남았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성질이 우리 세입세출에 보관할 성질은 못된다고…

동익

손동익위원

군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로 보관이 되어서 다음 할 때 또 활용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싶습니다. 내가 보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여기 보면 협찬금이 3,990 약 4천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다 현금으로 협찬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여튼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체육시설관리에 테마임도에 MTB경기장을 겸하고 안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MTB경기를 격년제로 행사하고 있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MTB경기할 때 마다 보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 75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장을 보수해서 경기를 진행한 줄 알고 있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장 사후관리.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MTB경기장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산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운 힐이고 옆으로 하는 것은 크로스컨트리라고 하는데 그게 8킬로, 몇 킬로 상당히 거리가 많고 요즘은 기존 등산로를 따라서 타고 있는데 이번에 대회한다고 표식줄을 쭉 쳤습니다. 번쩍번쩍하는 비닐로 된 것 얼마 오래 안 갑니다. 한 달도 안 가서 바람에 다 떨어지고 이래서 오히려 빨리 안 걷으니까 환경문제도 생기고…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등산로를 따라 가니까 경기장할 때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전부 설치되어서 코스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방금 그런 줄도 쳐 놓고 했는데 경기 끝남과 동시에 훼손이 다 되었어요. 물론 다음에 경기를 하기 위해서 또 보수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됐고 MTB경기를 할 때 밑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혼란스러운 일도 안 있었습니까. 그 부분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직 MTB경기장 주차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이 MTB경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장군내에 동호인도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미약한 것 같고 다른 시도에서 다 와서 그 사람들 동호인들 위한 잔치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소외받고 군민들이 참여 안하는 그런 행사에 우리가 예산을, 기존 행사를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 또 보수를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 이렇게 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외에 우리 군에 돌아오는 여러 가지 발전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면 정말 앞으로 이 경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한번 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좋은 대답입니다. 아무쪼록 이 MTB경기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도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멸치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군비, 시비 보조금 6,500만원하고 자부담이 5,900만원 들었다고 해 놨는데 자부담이 협찬금이 3,994만 8,000원, 기타 수입이 1,933만 8,000원 이래서 5,900만원입니다.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협찬금과 기타 수입이 현금으로 받은 것은 아닌가 보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비고난에 보면 화환, 물품 들어온 것은 제외했는데 현금으로 편입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내역은 지출내역만 있고 들어온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얼마 들어왔는지, 필요하다면.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협찬을 현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죠. 전부 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현금 받은 것도 있는 걸로 압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현금 받은 걸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현금 받은 것 협찬금 내역서 나오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원한다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료 제출바랍니다.

강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1회성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1회성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행사 마치고 평가하면 끝나는 거죠? 행사마치고 평가하고 그러면 일단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일단 다음에 할 때까지는 지속된다고 봅니다. 별도로 해체하는 것은 없고 다음에 할 때 다시 구성되니까 그때까지는 유지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해산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강훈위원장

결과적으로 평가 보고까지 하고 하면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준비할 때 누가 준비합니까? 그 분들이 준비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다음에 구성할 때는 저번에 한 사람들이 구성해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강훈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임기가 유효하다 이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정관이 있어서 명시된 것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관례다? 그러면 정관도 없고 관례도 없고 돈은 우리가 시·군비를 지원해 드렸고,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했든 간에 돈이 남았는데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 명약관화해야 되는데 동료위원 말씀대로 좀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기장멸치축제가 범위가 어딥니까. 대변을 중심으로 하는 멸치축제입니까. 우리 기장군의 멸치축제입니까, 어딥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기장군의 멸치축제인데 사실 이 행사를 직접 추진하는 사람들은 대변외항 사람들이 중심이 거의 되어서.

강훈위원장

어쨌든 기장군이 중심이 되어서 기장군의 이름으로 멸치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한 해 행사를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정리되어서 최종 책임자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관리 안 되면 너 나 할 것 없이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잘 한번 챙겨서 다음에 그 결과를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또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보충질의.

원덕

김원덕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손동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제지원현황을 보면 방금 4-2에 보면 각종 축제증빙자료 이 부분이 시 감사에 자료를 다 가져갔다면서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시의 축제감사원에서 시에서 나와서 각 구·군의 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모아놓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그 이야기 듣고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차성문화제, 멸치축제, 기장갯마을마당극축제, 해맞이축제, 이 예산집행 현황과 증빙자료 다시 말해서 물품을 구입했다든지 지출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거래처하고 그걸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내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차성문화제, 멸치…

원덕

김원덕위원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자료요구한 거기 보면 항목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기장갯마을마당극축제, 해맞이축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물품구입, 그 다음 지출 등 증빙자료를 거래처까지 해서 확실히 해서 자료를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덧붙여서…

원덕

김원덕위원

잠깐만요.

동익

손동익위원

수입금 입금해 놓은 입금현황도 알 수 있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멸치축제에 받은 것요?

동익

손동익위원

멸치축제 수익금.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협찬금 받은 수입?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도 우리가 현재 내역만 알면 되는 것이고 현재 남은 잔액예치.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통장사본하고 예치한 사본이나 그런 것.

동익

손동익위원

관광과에서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달아서 하시는 모양인데 5개 부분 축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든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전부 제출해 주세요.

강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행사 때문에 회의도 두 시간 동안 못 열리고 오후에 지금 열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행사보다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들은 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기장군은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를 보면 처리내용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강훈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넘어갔으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안 넘어갔어요?

강훈위원장

예. 거기까지 안 넘어갔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질문하도록 한 페이지까지는 4페이지까지는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겠는데 송낙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하던 것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축제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차성문화제를 비롯한 기장멸치축제, 해맞이축제. 기장곰장어축제, 갯마을축제를 해마다 합니다. 거기 보면 MTB가 빠지는 것 같아요. MTB는 이제 빠지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건 축제의 범주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축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경기대회 뭐 그런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경기대회도 외부사람 와서 알리기 운동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격년제로 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축제하고는 조금.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포함되는 이야깁니까? 앞부분에 이벤트관계 용역에 대해서 사람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도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앞에 타 위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벤트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장만큼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선되기 전하고 민선되고 나서의 축제가 많아진 것이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과거 관선 군수로서 할 때 축제가 몇 개였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때는 차성문화제 그 하나밖에 더 있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축제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계절 따라 하는 것 같이 지금 늘어났어요. 하면 오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 아닙니까. 민선군수로서 변하다보니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런 현상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군은 조금이라도 변화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느낌이 지금도 내용을 보면 문화축제로 문화의 날이라고 우리 기장군의 날이라고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처리내용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군민의날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제가 옳다 나쁘다하기가 참…

낙조

송낙조위원

처리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행사는 줄여야 됩니다. 늘 행사한다니까요. 기장사람들이 ‘아 행사 또 하는구나 오늘 안 가면 다음에 또 있는데 뭐’ 이런 관념이 있거든요. 정말 변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장군은 차성문화제를 비롯한 해맞이축제, 기장멸치축제, 갯마을마당극축제, 기장붕장어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현재 산재해서 정말 축제가 많이 있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기장군을 위하고 대변하고 기장군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무엇이냐고 따졌을 때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 답변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한번 축제 전체를 재정비하는 의미도 있고 축제를 일괄 관리하는 생각을 전환시키는 부분에서 축제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정말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 지금 현재 보십시오, 간단히 예를 들면 기장붕장어축제하면 칠암 사람 몇몇이 움직여서 축제합니다. 멸치축제하면 대변 무양사람 몇이 움직여서 축제합니다. 이건 군민 전체를 흡수하고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도 없을뿐더러 아무리 축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그 축제가 외부적으로 우리는 기장을 전국에 알린다고 말만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지 정말 알려졌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이라든지 기장군을 대표하고 기장군의 정신과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전체의 뜻을 담아서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과장님 참 예스다 노우다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뭔가 앞으로 발전지향 적으로 나가려면 이걸 한번 총체적으로 생각해서 축제를 전체 한 군데 묶어서 하든지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동감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이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요청을 하니까 시감사계에 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자료 요청하니까 시 감사실에 가서 가져오고 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장

뭣 때문에 가져갔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한 달 정도 전에 감사원에서 우리 군을 표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축제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축제 종류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감사를 안 하고 파악을 하다보니까 많이 축소가 되어서 감사원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자기네들이 대충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천 몇 백 여 가지로 알고 있는데 다 받아보니 한 칠 백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새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 내려와서 이 자료를 전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거의 끝나 가는데 오늘 의회에서 감사가 있다고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가지러 갔습니다.

강훈위원장

과장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선화되고 난 뒤 축제가 너무 남발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장군은 행사가 자꾸 늘었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만 수반되고 또 좋다면 동의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를 해 놓고 보니 사실상 사람은 사람대로 안 모이고 담당 공무원은 고생만 잔뜩 하고 돌아서면 또 행사 준비해야 되고 인원은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행사를 저도 축소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한 그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과장님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행사가 계속 늘어나고 또 다른 과에서도 행사들이 보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해서 행사를 축소해서 하나라도 제가 듣는 바로는 나비축제 같은 것은 수십억 2, 3십억을 들여서 관광객이 백만씩 모여든다는 그런 거대한 행사 하나를 해야지 2천 만 원 짜리, 4천 만 원 짜리, 6,500만 원 짜리 이 행사를 1년에 10개 정도 해 버리면 괜히 이 주변의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먹고 살만한 어떤 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맞죠? 내 협찬 받으러 와서 협찬 줘야 되고 안 주면 뒤통수 부끄럽고, 그래서 이건 하나로 거대하게 묶어서 정말 전국이 들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대답은 하나마나 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것 해도 됩니까?

강훈위원장

예. 다른 것 해도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일광해수욕장 개발 구상에 대해서 여기 답변 내 놓은 걸 보니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일광해수욕장은 109억원, 임랑해수욕장은 74억 대충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용역이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임랑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민물하고 겹치는 그 쪽을 해서 용역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 봤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개발계획 용역은 2002년도에 한 결과에 이렇게 백 몇 억씩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지금 계획에 의해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랑해수욕장 주차장 했고 또 올해 국유지 불하받는 것, 불하받으면 그 쪽에 봉사실하고 화장실 신축하는 것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 이야기 나와서 하는데 먼저 물어봅시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해수욕장 개발사업 추진에 임랑해수욕장만 나와 있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업무계획에는 그렇고 일광해수욕장은 빠졌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왜 빠졌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공사할 계획은 없고 부지가 확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유원지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 여기 나와 있는 계획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임랑해수욕장 내년도 행정봉사실 신축하고 화장실 신축해 놨는데 지금 행정봉사실 신축한지가 그리 오래 안 된 걸로 아는데 불편한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있는 봉사실이 오래 되었습니다. 백사장에 있는 것.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평수도 10평도 안 됩니다, 아마 바닥면적이. 그리고 83년도에 지어서 백사장에 얹혀져 있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개축을 하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자리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좋은횟집 앞에 거기 국유지가 701평인가 있습니다. 주차장 올해 300평 하고 한 400평 정도 남아 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별도로 우리 군유지가 있는가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국유지인데 불하를 받아서.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다 화장실도 같은 겁니까, 그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거기 화장실도 옛날 지은 게 있는데 그것도 옛날식 화장실이 재래식 비슷하게 되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내년도 계획에 물론 임랑만 해 놨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일광해수욕장은 그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협의보상하기가 곤란하다 이래서 내년에 다시 유원지로 묶든지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아마 이번 예산에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일광이고 임랑이고 해수욕장종합개발 용역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 아직 안 줬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게 2002년도에 마쳤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용역이 마쳐진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용역이 마쳐진 결과가 그러면 사업비가 금방 나온 109억이고 74억이고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한 쪽에 한 300억이 넘게 되어서 이게 저쪽 중앙투자심사에 되어서 거기 가니까 너무 사업이 크고 실현성이 없다 이래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축소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축소되어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임랑 그 쪽에 용역 준다는 것은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마 수산과에서 연안관리사업 일환으로 사장유실 방지하는 그걸로 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관광과하고 별개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해수부에서 나오는 국비로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쨌든 임랑, 일광해수욕장 1년에, 내가 의원생활을 6년째 하는데 해마다 개발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것이 몇 억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나고 나면 들어간 표가 없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강물에 돌 던지기 식으로 투자를 할는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일광해수욕장은 시설투자 한 것은 없습니다. 해수욕장관리 운영비로서 모래 보충하는 게 일년에 양개 해수욕장에 4천 만 원 정도 하고 시설을 한 것은 지금까지 화장실, 일광에 몇 년 전에 두 개 지었고 임랑에 큰 거 하나 지었고, 지금 봉사실이 일광도 그렇고 임랑도 그렇고 그게 좁고 사장에 얹혀져 있어 가지고, 경찰 요새 인원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수용을 못 해 가지고 옆에 텐트를 쳐 가지고 잠자리 마련해 주고 이런 현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두 개를 다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문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가도 되죠?

강훈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아, 그러면 송낙조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답변한 내용을 지금 보면 나름대로 행정봉사실하고 이야기를 한 내용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해수욕장을 실지 사용하는 건 두 달입니다. 봉사실 사용하는 건. 아까 말대로 두 달 사용하는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좁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건물자체는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두 달 동안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보면 많은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을 이용해서 그거를 빌려서 그 사람들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자리를 가까운데 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짓고 보자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연 임랑해수욕장이 여기 말 그대로 쾌적한 환경친화적해수욕장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게 얼마를 들여 가지고 말대로 처리 내용대로 할 것 같아요? 천 억 이 들어도 안 돼요. 보상이 안 된다고요. 사실 백사장만 있지 뭐 있습니까. 도로 하나 난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할 적에 기장에 정말 우리 과장님 같으면 어떤 생각을 크게 해 보세요. 이 돈을 가지고 기장에 산 좋고 물 좋은데 많아요. 바다 좋고 한데 휴양림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멀리 보자는 겁니다. 돈을 얼마 안 투자해도 된다는 거죠. 또 이번에 갔잖아요. 시범포에 조그맣게 해 놓고 자랑을 대단히 하는데 이 자리 좋은 공원이 됐다고. 공원을 할 자리가 아닌데 공원이 됐다고 자랑하는 걸 봤는데.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자연 좋은데 공원을 한 십 억 만 들여 보세요. 외부 사람이 엄청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를 짓기 전에 아예 거기 주변에 바다가 임랑해수욕장 있는 집들을 다 수용해야 됩니다. 최소한 50미터는 수용해서 최소한의 거리가 만들어졌을 때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뭐를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다 할 때가 빠르다 하는데, 거기를 매입을 차츰차츰 매입을 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해 놓고 옳게 해수욕장의 역할을 만들어야지, 자꾸 조그만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넓게 생각해서 뭔가 바라보고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문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이라고 양보했더니 보충질문이 아니고 개발구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군정질문 그 부분이죠?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세 건인데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첫 번째,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제 실시에 따라서 신청을 했죠, 2003년도에?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했는데 우리 군은 3개 특구가 뭐 뭡니까? 철마 한우하고 미역하고 다시마 등등 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특구는 농업경제과하고 수산과에서 각 해당되는 과에서 특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해당되는 과에서 했는데 2003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느냐는 겁니다. 어떤 통보가 왔는지 아니면 불가하다든지 결과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통보가…

원덕

김원덕위원

여기에 답변이 어떻느냐 하면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협의한 사항도 하나도 없고 신청만 해 놓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용역비하고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용역비는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업무추진비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태권도공원이니 월드컵빌리지니 FC센터 등등 그런 사업도 역시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군의 3개 특구 이게 살아남으로 해서 바로 우리 군민들이 살아나는 길인데 지역특구제하고 관광특구를 신청만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고 아무런 실시, 어떤 협의한 사항도 없고 그냥 말만 내 놓고 가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한우, 미역 다시마, 해양복합 이것은 농업경제과하고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원덕

김원덕위원

어느 과에서 하던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관광특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동부산관광단지 이걸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우리는 관광지로서 지정받은 게 우리 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동부산관광단지를 지금 신청을 곧 올릴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좋습니다. 아니다 하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것이 대변 죽도를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질문한 거 있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있는데 답변이 어떻게 했나 하면 사업주체인 부산시와 소유주와 군이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시 말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변 죽도가 일광이나 장안이나 있었다 하면 그냥 놔두겠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일광이나 장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현재 안 바뀌는 이상은.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하는 말은 협의를 한다고, 추진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고 추진한 사항도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방금하는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장 일광 정관 철마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일광이나 그런데 있었다 하면 과장님 소신껏 일을 안 하겠느냐,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말입니다. 전혀. 일광 같은 데 전부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죽도가 일광에 있어도…

원덕

김원덕위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럼 협의한 사실도 없네. 그러면 왜 협의한다고 했어요? 시장하고 군수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 안 하고 언제할 겁니까. 이건 업무추진 아닙니까. 앞으로 생각과 이념을 달리 합시다. 지역적인 편파적인 것을 떠나 가지고. 또 한 가지 말을 하자면 모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변 죽도가 관광지로 개발되고 기장군에서 매수를 했을 때 타 지역에 장사가 안 되니까 당분간 딜레이 시키고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내 귀에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기장읍 서부지구 읍성지구하고 도시계획미집행 건이 있는데 도시계획은 건설과 거고 한데, 읍성정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읍성정비는 한마디로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보호구역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기장군 관내에서 기장군 서부리, 동부리가 제일 낙후되고 달동넨데 주민들이 먹기 좋고 살기 좋아야만 체육도 즐기고 여가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발전이 안 되어 가지고 옛날 30년, 40년, 50년 전의 집이 그냥 아직 있어도 읍성 정비 말만 내 놓고 찔끔찔끔 공사를 하면서 타 지역은 여러 수십억 수백억씩 갖다 부어도 왜 기장읍성은 신바람 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 일입니까, 기장읍성 이게 언제 일입니까. 하다 못해서 기장읍성 용지 매입이 불가하더라도 도시계획이라도 그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일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원덕

김원덕위원

일부니까 극소수로 생색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군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도 조금 하다 보면 소도로 소방도로 50미터 쯤 찔끔해 주고 다음 해 넘어가고. 도대체 예산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동부·서부리 주민들한테 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체육공원도 중요하고 달음산공원도 중요한데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놔두느냐 하는 주민의 원성이 높다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간 것은 기장읍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람마트에서 기장초등학교 가는 도시계획도로 25미터 도로 그것도 겨우 문화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디다. 지표조사하고 이런 거 보니까 본래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는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차라리 안 되면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정되면 차라리 읍성을 다른데 옮겨 가지고 복원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개인 재산을 수 십 년 묶어 놓고 부지 매입하는 것도 하지도 안 하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침탈당하는 것은…

원덕

김원덕위원

거기 문화재 뭐 있어요. 옛날에 큰 돌 놔두고 성 몇 개 쌓은 것을 문화재로 묶어 놓고 사유권 침해하고 사지도 팔지도 못 하고 발전도 안 되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묶어 달라고 기장군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맞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역사가 오래 돼서 저는 그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물론 과장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불과 5억 미만의 국비가 내려오는 모양인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그 지역에 피해 입는 사람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따나 제가 문화재청에 갔습니다. 사업계획을 들고 젊은 사무관한테 정말 매달리다시피 호소도 하고 했는데, 자기네들도 읍성 이런 게 1년에 5, 6백 억 씩 예산처에서 받아 온다고 합니다. 이런 읍성 정도가 우리나라에 많은데 이 예산이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전에 2억씩 하다가 작년부터 4억씩 불어 가지고 내년에는 8억으로 불었습니다.

강훈위원장

조금 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장

그런데 빗나간 이야긴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주선을 해서 공덕비군을 그 쪽으로 옮겼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전에 됐는데 마무리는 제가 가서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장소로 결정된 것은 전임 과장 있을 때 한 거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장

마무리 한 게 더 중요한데, 그 주변 환경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그 주변을 청소하러 가 가지고 둘러보고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갑바는 벗기고 최소한의 스레트로 바꿔주면 좋겠다. 예산이 없으면 공공근로자가 투입돼 있으니까 공공근로자 투입되면 그 중에 3분의 1은 재료비로 쓸 수 있다는 게 인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스레트 몇 장만 사면 그게 환경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그 공덕비군을 그쪽에 모셔 놓고 올라가는 진입로가 그렇게 꼴불견이 돼서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분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 놨어요. 담당 직원이,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접니다.

강훈위원장

담당 직원이 아무 소리 안 하던가?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주위의 환경은 저희들이 수시로 풀도 메고 청소합니다.

강훈위원장

육교 있는 쪽에 올라가는 계단 쪽에 옆에 배추밭 있대요. 거기 연장을 관리하기 위해선가 갑바를 덮어 씌워서 창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갑바가 꼴불견이라는 겁니다.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일반 사유지라서.

강훈위원장

챙겨 가지고 정비를 해 주면 좋겠다. 첫째 조건은 배추밭을 인수해서 하다못해 조그만 나무라도 몇 포기 심어라. 그 앞 쪽에는 어떤 개인이 호박넝쿨을 심어 놨는데 거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 심어 놨다, 호박 잎 따 먹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거둬내면 안 된다고 해서 못 거뒀어요. 그 옆쪽으로 가니까 풀을 베서 그냥 두고, 지금도 그대로 있지 싶어요. 왜 공덕비를 그쪽에 옮겨 놓고 그렇게, 인터넷에 떴죠? 관리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공덕비 자체는 깨끗한데 주위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예산이 4억 있고 8억 있고 한다고 하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그 주변을 정돈을 해서 어차피 거기가 정비지역이니까 최우선적으로 거기 땅을 먼저 매수해서, 그 공덕비 군의 자손이라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자손에 속하는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 가서 한번 휘저을 것 같아요.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공덕비 자체는 깨끗합니다.

강훈위원장

공덕비 자체는 깨끗해도 환경이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산 8억 나왔으니까 우선 적으로 거기 투자를 해 주면 어차피 그 주변 땅을 매입할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동문이기 때문에 그쪽부터 우선적으로.

강훈위원장

그냥 내 말을 흘려듣지 말고 우리 기장군민이 거기 올라가 보면, 밑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공덕비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데, 올라가 보면 왜 거기다 공덕비를 갖다 옮겼는가, 그거부터 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옮겨 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주변 땅을 매입해서 환경을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장

내년에 꼭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읍성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읍성이 오래 전에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얘기는 늘 회의만 하면 저희들이 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방도로라도 내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재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방도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책임 있는 사람이 하던데,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도 재개발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재개발 얘기는.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재개발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보호구역 밖에 영향을 받는 데는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영환

최영환의원

밖이 아니지, 안이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성 안에 보호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의 영향을 받는 데가 200미터까지는 전혀 행위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위원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200미터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 중심부분에서 어디를 끊어도 어디에 잣대를 대도 200미터 안에 저촉될 건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전혀 행위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보호구역에는 안 되는데, 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이 있고 영향구역이라고 하나, 영향을 받는 200미터 안에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단지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령 그러면 향교 앞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거기 200미터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으면 항교가 막히지 않도록 층수를 낮추라든지 이런 조건을 줘서 승인을 합니다. 성 안에도 보호구역 밖에 영향을 받는 데는 전혀 못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층수는 제한 안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밖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남문이라고 하면 대라리지구 서부주공 밑에 그쪽일 거고, 북문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뒤편이나…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진아파트 새로 지은 데 그 부근.

영환

최영환의원

그 뒤 될 거고 서문이라고 하면 서부주공 위 편 수령산 쪽이 될 거고, 동문이라고 하면 지금 비석군 해 놓은 데 그 쪽이 될 건데 그럼 그 주위를 제외한 가운데는 못 한다고요?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의원

가능하다?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가능한데 다만 문화재위원회의 형상변경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은 수 십 년에 가까울 정도로 다른 지역에 얹혀 있다가 우리 군이 되어서 뭔가 개발을 해 주겠는가 하는 기대를 했는데 이 읍성이라는 것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제일 우리 군 관내에서는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분뇨수거차가 못 온다던지 연탄배달차가 못 온다던지 기름 공급할 차가 못 온다던지 이런 폐단이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고시된 소방도로라도 내 달라는 얘기를 요청을 많이 하는 걸로 들었고 해당 담당자들에게도 도로 요청을 했는데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하는 얘기가 주민들이 재개발한다고 동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중이라서 이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영환

최영환의원

건설과보다 더 책임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손도 쓸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도 전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가능했더라면 일찍부터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라도 불편한 것을 다소라도 해소해 주는 게 안 맞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의 동향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다고 하면 심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오전에 동료위원들의 다른 업무 때문에 시간을 한 시간 반 정도 허비를 했습니다. 허비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그 문제를 거론도 했고, 질문을 하다 보니 질문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문화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몇 개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질문과 답변요지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12페이지까지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1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챙겨서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오전에 다른 행사관계로 참여 못해서 질책을 받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한 게 다섯 가지 있는데요, 다른 것은 별도 다른 경로로 해서 보고도 받고 자료를 받아서 생략하기로 하고 사파리동물원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사파리는 우리 과 소관도 아니고 공원관리 하는 소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고 있는 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태권도공원유치지역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사파리는 그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홍연폭포 기장 제5경을 왜 개발 안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주 잘 보존된 곳이라서 개발하기 보다는 보존하는데 노력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는데, 다른 질문하고는 말이 안 맞아서 물어봅니다. 그 보다도 더 수림이 울창한 불광산이나 달음산은 개발하려고 하면서 왜 여기는 보존해야 하는지 답변 사항이 안 맞아서 물어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홍연폭포 하나를 개발하기 보다는 그 주위에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하던지 문래봉이나 망월산, 백운산, 철마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합쳐서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하던지 공원으로 개발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게 개발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공원부서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이시네요? 홍연폭포 하나만 개발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려면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마라톤 인구가 증가하는데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라고 하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양산도 단축마라톤 코스를 개발해서 하는데 굉장한 신청자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다른 거 되도 않는 거 개발해서 돈 들여서 몇 년간 하는 것 보다 이거 해 놓으면 1년에 한번씩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것 같고 멀리서 오는 분들이 하룻밤 머물고 가고 효과가 상당히 좋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마라톤인구가 상당히 많이 근래 몇 년간 늘었습니다. 저도 일년에 대 여섯 군데는 가고 있는데 기장에도 러너들의 모임인 ‘달리는 기장사람들’ 또 군청직원 동호회가 50 몇 명, 제일 큰 마라톤 동호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군에 유치한다면 상당히 열을 다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달리는 기장사람들’ 열정이 대단합니다. 할 건데, 기장은 도로여건상 현재로는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도로를 차단해서 할 자리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야 말로 용역을 줘 보면 시간대를 변경을 한다던지, 구간별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가령 일요일날 회 먹으러 오는데 가는 길이 죽성에서 끊겼잖아요. 하나뿐입니다. 이걸 통제를 해 버리면 우회할 도로가 없습니다. 난리 나죠. 회 먹으러 오는 인구들 막아 놓으면. 아시안게임 할 때 사이클 경기를 장안에서 해변가를 돌아서 두 시간인가 세 시간인가 막았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게 풀코스를 생각하니까 몇 시간 통제가 되는데 10㎞미터 개설을 해서 그거 하면 두 시간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늦어도 두 시간. 회 먹으러 부산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알기로 12시 다 돼야 차가 밀립니다. 일찍 7시나 8시에 해서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끝나면 그야말로 회 먹고 갈 텐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속도로하고 31호 국도 개통되면 풀코스는 못 하더라도 겨우 하프코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로여건으로는 도저히 저게 전국적으로 해 놓으면 최하 만 명 넘게 옵니다. 만 명 넘게 오는데 6차선 도로 다 막아야 됩니다. 몇 백 명 달리는 것 같으면 2차선 정도만 하면 되지만 만 명이 한꺼번에 출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12차선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 행렬이 길어지고 폭은 좁아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산악마라톤을 테마임도도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딴 데 다녀보고 여기는 아직까지 도로 여건상…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만 명 2만 명 오는 것은 풀코스, 하프코스, 10㎞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려니 그렇게 오지 사실상 풀코스 뛰는 사람들이 10㎞자리 오라고 해 봤자 잘 안 옵니다. 처음부터 서서히 개발해서 나가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도 질문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특수시책사업 중에 내고장 역사알기 문화유적순례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올해 선거 전에는 국회의원선거 전, 시장보궐선거 전에는 못하고 그 이후에 한 달에 한두 번, 세 번 이래서 …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 관내만 돌아보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재 8군데하고…

부진

김부진위원

8군데 중심으로 해서 대상은 우리 군민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학생들 반쯤 하고 일반 주민들 반쯤.

부진

김부진위원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그러면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황구선생이라고 문화원에 계시는 문화원 일 보시는 분인데 향토연구실장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이고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분 혼자 하십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원도 수발하려고 따라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를 보면 그 지역 문화재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문화재 장소에 배치가 됩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일일이 그 문화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고 역사에 대해서 얘기도 해 주고 아주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이건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재 자원봉사자들을 일정 모집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현장에 그런 주말이라든지 행사 있을 때 배치해서 그런 사람들이 설명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또 호응도가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니까 관광객들 인상도 좋아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니까 고마움도 느끼고 일석삼조이상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문화재 자원봉사자들을 한번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이웃의 서생성에만 가더라도 왜성인데 문화유산 해설자가 울산시장으로부터 위촉이 되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왜성 저런 데는 일본에서도 더러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때는 아까 말한 황구 선생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고 상당히 다행인데, 특히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문화재청 계획에 의해서 문화유산지킴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내년에 잘 육성해서 문화유산 해설도 하고 약간의 실비보상도 해 주도록 계획을 하고…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내년에는 문화유산지킴이가 육성 지도되어서 기장군의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연구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명시·사고이월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금년 말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강훈위원장

내년도 계획이 어디 있어요?

동익

손동익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2005년도 특수시책이 들어가 있거든요.

강훈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같이 종합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금년도에는 왜 특수시책을 갯마을마당극을 순회공연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마당극단이 우리군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차성문화제할 때 한번 선보였고.

동익

손동익위원

차성문화제할 때 한 그 팀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 극단이 배우가 전부 우리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주민들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도깨비극단 김익현 씨가 단장인데 그 분하고 주연배우급들 한 8명인가 해서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기네들도 괜찮겠다, 좋다고 해서 김익현 씨가 요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옵니다. 디카를 잡아라 거기 많이 나오는 분인데.

동익

손동익위원

이걸 부산역 광장 등 전국순회공연으로 해 놨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하려면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장이 김익현이라고 아까 전에 MBC…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갯마을마당극이라는 것이 기장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날 안 봤습니까. 중간 중간 하면서 “기장멸치”해 가면서 안 하던가요. 바구니 가지고 이렇게…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멸치하고 기장미역이 효과 있다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강훈위원장

그런데 곁들여서 이야기가 나놨으니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마당극축제를 지금 이걸 몇 년째 지금 갯마을마당극행사에 공연하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2001년부터 해서 올해 4년째.

강훈위원장

4년째 하는데 이걸 공연할 때 일광해수욕장에서 공연하는데 외지인이 얼마나 참여합디까? 공연하는 것 같으면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문제점이 벌써 거기부터 노출이 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에 하는 것하고 올해 하고 봤는데 작년에는 사람이 한 3, 4백 명 왔는데 올해는 상당히 더 왔습니다. 오고 실력도 많이 향상되어서 좀 위원장님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번 여름에 보셨죠?

강훈위원장

제가 현장에 있어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안 모인다, 동원인원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동원인원. 외지인 사람 누가 왔습니까. 전부 보러오라고 단체별로 전부 통보해서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까지 꼭 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모시고 왔습니다. 좀 안 된 이야기로 내가 경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자꾸 그런 식으로 많이 모였다고 자랑하면 되는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실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강훈위원장

3, 4년을 계속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무대공연은 1년에서 족하고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맛에 오는 것이지 똑같은 행사를 3년이나 4년 해 버리면 옵니까. 그것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순회 공연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지금 무대를 만들어서 할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제켜두고 갯마을마당극축제 이걸 계속 올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남의 의견이 아니고,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기장군충효선양회, 거기 밑에도 보면 기장군충효선양회가 있는데 합계금액이 400만원, 200만원 600만원이거든요. 600만원인데 밑에도 가치관회복, 위에도 가치관회복 똑같은 가치관회복인데 사회단체보조금 군 조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몇 조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군수가 꼭 필요로 하고 이 사업을 단체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회복이 뭐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충효선양회?

원덕

김원덕위원

예. 그리고 어째서 묶어서 주든지 안 하고 이렇게 갈라서 줍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게 같은 행사가 아니고 위에 도덕성회복글짓기인데 충효사상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양하기 위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갖다 부치기만 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원단체 이름 말대로 충효선양회인데 초·중·고 글짓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합디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이것은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충효선양회, 그 다음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위인전도 독후감발표회를 해서 어린 학생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고 훌륭한 인생관을 가지고 훌륭하게 자라라고…

원덕

김원덕위원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400만원하고 200만원 하면 600만원인데 6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치관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장군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가치관도 중요하고 도덕성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타 단체 예를 들면 불교청년회라든지 도예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기장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기장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가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타 사회단체보다도 더 돈이 많이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런 문제는 청소년의 교육적인 문제는 눈앞에 나타나는 효과가…

원덕

김원덕위원

앞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오랜 세월을 두고 심성 발달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앞으로 수정할 용의 없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좋은 활동을 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는 글 지어서 심사하는 수당하고 주고 하나는 책 읽어서 독후감 써서 주고 한꺼번에 하든지 해야지 한 협회에서 두 번이나 나눠서 거의 비슷한 걸 안 그래요? 이것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단체에서 볼 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그걸 왜 두 번 나눠서 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번 하반기에 추가신청해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산이 적으면 이런 문제는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하나 하고 또 하고 그럼 내년에 그러면 한 개 더 발굴해서 세 개 하고 네 개 하고 그래도 자꾸 예산을 줄 것인가, 하나 했으면, 이 충양회 회장이 누굽니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계속 10년도 넘죠? 그러니까 하나 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또 그 다음에 새로 발굴해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발굴해서 하고 하면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건 교육청에서 서로 협의해서 교육청 예산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마 교육청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 걸로 압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하나 정도는 이해가 가잖아요. 내년에는 참고로 하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통합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이 없어서 나눴다고 하는데 합치면 예산이 되잖아요. 심사위원한테 두 번이나 수당을, 독후감 썼는데 심사위원 한다고 그 사람 돈 또 한번 주고, 글짓기 심사한다고 또 한번 돈 주고 두 번이나 주는 걸 한데 합치면 예산이 적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만 주면 이것 특별하게 이 사람이 심사위원 두 군데 같은 사람도 있을 건데 이걸 나눠서 줬다면 이중적인 지급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돈 두 번이나 타가는 그런 꼴이 된단 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제가 관심이 많다보니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뭐냐 하면 현재 이것은 어느 단체에 넘겨줘서 거기서 대신하라고 해도 다 합니다. 여기 단체가 즉 말해서 정액단체가 지금은 사회단체로 다 변했지만 나름대로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다가 환경운동 뭐 한다 현재 똑 같은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기장군에는 행사는 360개가 넘지 않습니까. 잔잔한 행사부터 해서 이런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정말 사회단체예산을 없애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정말 줄였을 때 변동 오지, 예산 줘 놓고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정말 줄입시다, 올해는. 줄였을 때 반복되는 행사를 예를 들어 우리 군에 바르게살기운동이나 특히 여기 행사할 적에 어느 쪽에서 한 파트씩 맡아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은 여기서 맡아서 해 주세요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일일이 하다보니까 행사가 똑같은 행사가 반복된다는 거죠.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 좋은 말씀인데 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우리까리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글자로 남기려고 그랬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이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장문화원 있죠. 위에 제일 위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국악단 운영비라고 이게 어떻게 예산이 나간 줄 아십니까? 1,000만원,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사정사정해서 그때 당시 예산을 좀 받아주라고, 그때 이유는 뭐냐 그때 행사 때 보면 국악단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 운동하고 해서 옷을 한 벌 맞춰서 지금 옷이 그냥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행사하는데 옷이라도 한 벌 해서 행사 때 나와서 춤이라도 추고 노래도 부르게 하자고 해서 예산 나왔는데 이제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한번만 예산 주면 그 예산이 계속 따라붙어요. 이것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동료위원들에게 사정사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한번 줘 놓으면 계속 올해 줬으니까 작년에도 가져가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옷이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자산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예산 지원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005년도는 그 옷을 계속 이래 저래 할 이유가 없고 예산을 삭제 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동료위원 잠깐 휴식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1시간 반 지났거든요. (“마저 하고 다른 것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마저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이 남았으면 빨리 하면, 뒤에는 크게 질문할 게 없으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세부집행내역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원덕

김원덕위원

16페이지 제가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훈위원장

예. 16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항목이 체육지원비죠. 제일 밑에 44만 6,980원 그런데 다른 항목은 체육대회 행사관련 광복친선축구대회인데 왜 체육지원금을 가지고 장학금 증서하고 교육경비 지원 간담회에 사용했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데 운동부 지원할 때 그때 학교장, 운영위원 이런 분들 모셔놓고 지원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장학금증서 이것은? 왜 체육지원비를 가지고 농어촌청소년 장학금증서 수여식 다과비로 썼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건 뭐냐면 마사회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이건 업무추진비네요.

원덕

김원덕위원

업무추진비인줄 아는데 항목이 틀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운동선수들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경비에서.

원덕

김원덕위원

괄호 열고 운동선수 써 놨으면 빨리 알건데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서 등 조치결과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종 용역결과 추진현황, 관용차량 운영실태 및 관리현황, 이건 총무과네요.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집행현황,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서 하나,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데 각종 행사 기장갯마을축제나 차성문화제나 멸치축제, 붕장어, 해맞이, 해맞이는 없지 싶은데 금방 이야기한 멸치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비 500만원하고 군비 6,000만원하고 6,500만원 지원해줬는데 자체 부담금이 4,800만원 이래 저래 해서 돈이 1억 1,300만원 나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종 축제마다 다 자부담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자부담한 내용은 전혀 안 나타난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누가 얼마를 뭘 물품을 얼마치 부담했다든지 현금을 얼마를 냈다든지 자부담 내용이 나타나야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결산처리를 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기장갯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남았다고 해 놨고 여기 12만원 남은 집행 잔액 이건 어디다가 처분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됐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라도 한번 해 보세요. 차성문화제는 제로가 되었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이건 잔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잔액은 그대로 예산에 안 나갔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반납되어 있다 그거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군에서 집행 안 한거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면 간단한 것인데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기장멸치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라고 해서 위원장 명의로 꽂아놨는지 위원 명의로 꽂아놨는지 솔직히 모른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경우가 자부담 내용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의아심이 갈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돈이야 실제 지원해 준 것 보다는 많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도 아는데 실제 우리가 민간한테 이런 축제행사를 해서 부담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담을 얼마 시키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축제행사 때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지역상품 판로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들어야 애착심을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의 행사를 핑계로 해서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고 자부담행위나 주민들에 대한 부담행위는 일체 못하게 안 합니까. 찬조와 협찬도 못 받게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게 직접 군에서 주관해서 할 것 같으면…

동익

손동익위원

말이야 민 주도라고 하지만 전부 군에서 주관한 것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주관은 사실 추진위원회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빛 좋은 개살구죠. 우리 군에 돈 전부 지원해서 하고 군에서 주관해서 한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번 멸치축제하고 붕장어축제는 사실적으로 일은 저 분들이 하고 집행도 거기서 다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민 주도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조금을 안 해주면 몰라도 보조금을 해 주는 이상 민간인들이 협찬금을 마음대로 거두고 받고 해도 괜찮다 그겁니까? 안 되잖아요. 원칙이 그런 것 아닙니까. 통제해야 되지 분명히 그렇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남발되고 일부 기업체나 일부에서 주민들 시선이 곱지 않아요. 행사를 핑계해서 과잉 협찬금을 유도해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한다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고 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손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안 하고 하자고 합니다.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저는 개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 대충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수력원자력 또 아시아드골프장, 대선소주 아마 여기 다니면서 손 좀 벌렸을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등등 협찬하는 업체들이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우리 군 행사에 협찬을 자제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과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성문화제 행사할 때 앞에 홍보판에 7개 회사인가 8개 회사인가 협찬했다고 대서특필했던데 그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찬 받으면 안 된다는 방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서특필해서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업체는 우리 의회 의장보다 더 예우를 해서 경품권 추첨할 때, 알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포스코 거긴데.

강훈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의회 의장보다 더 예우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럽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차성문화제를 민 주도로 추진위원회가 전에는…

강훈위원장

추진위원장이 아예 거부를 하고 추진위원장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추진위원이 민 주도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래서 했지만 사실 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거의 다 주관을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추진위원장이 없는데 추진위원회 무슨 일이 집행이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소위원회에서 거의 다 하도록.

강훈위원장

추진위원장이 없으면 모든 게 결재가 안 되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강훈위원장

제 이야기 들으세요. 추진위원장이 없으면 결재가 안 되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준비과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마치고 난 다음에는 결재할 부분이 많았을 텐데, 지나고 난 다음에 결재 다 했어요?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다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몇 년 전에 지금부터 4, 5년 전에 문화원행사 마치고 검찰에 고발되어서 50명, 60명이 불려간 것 기억합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문화제 마치고요?

강훈위원장

차성문화제 행사마치고 예산 잘못 썼다고 고발해서 나도 불려가서 조사받고 나온 사람인데.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올해는 다 마쳤습니다.

강훈위원장

다 정리 제대로 원만히 되었어요?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의회 의장 입지를 그렇게 손상시키고 있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저번에 맹목적인 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맡아서 전화하는 과정에 저도 비판할 것은 비판되어야 되고 해서 하여튼 이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문화제를 주도하는 것은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돈대로 맞춰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것이 좋았는데 좀더 잘 하려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배너기 저런 것도 돈이 천만 원 정도 하는데 대선소주 거기 억지를 부려서 받아내고 저도 그 문제…

강훈위원장

과장님 대선소주, 포스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처럼 억지 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문제제기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함부로 되는 거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차성문화제는 예산을 가지고 치러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고…

강훈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치러야 되겠다, 예산이 1억 5천이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잖아요. 왜 민폐를 끼칩니까? 그것도 7개 회사 홍보물을 만들어서 대서특필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추첨행사에 의장보다 더 예우를 해 주고, 잘못 된 것 맞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잘못 된 것 맞습니다. 그때 사회를 저희들이 안 보고 저쪽에 맡겨 놨더니, 그런 것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성문화제에 대해서 방금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는데 문화제 개최자는 기장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 제6조에 보면 ‘문화제의 대회장은 군수가 된다. 그 다음 문화제의 주최는 위원회가 된다’ 그래서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김진옥 씨고 대회장은 기장군수란 말입니다. 기장군수인데 아까 말씀대로 협찬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대회장이 기장군수인데 협찬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장군조례에 의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대회장이 큽니까, 추진위원장이 큽니까? 차성문화제조례 제5조에 보면 각계각층 시민 50명 이내로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고 추진위원회 중에 한 사람은 추진위원장이고 대회장은 기장군수란 말입니다. 기장군수가 대회를 하는데 포스코, 이진종합건설 그 다음에 한전, 대선주조 등등 해서 7개 단쳅니다. 7개 단체가 협찬 한 것을 떳떳하게 무대에 써 붙여 놨어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이건 위반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관례화되다시피 했는데 개선돼야 될…

원덕

김원덕위원

조례를 무시하고 관례적으로 한단 말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개선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안 됩니까?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멸치축제 지금 현재 정산자료를 보니까 뭣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정산검사서 보면 계획서 상에는 1억이고 보조금 1,500만원 자부담 3,500만원, 정산서 상에는 1억 1,316만 2,000원 돼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수익금은 1억 2,400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산서 상의 검사서가 틀린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100만원 남아서…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부담이 4,800이 돼야 될 게 아니고 장부상으로는 5,900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남는 걸로 만들어져야 안 되느냐는 겁니다. 경비지출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수입에서 잔고가 1,100만원 남았다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챙겨보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장

넘어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용어를 써 놓은 것을 보면 자부담이라고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돈 낸 거 있어요? 협찬금 아니오, 협찬금. 그 사람들이 돈 냈어요, 어디.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돈을 여러 군에 협찬을 얻다 보니까 돈이 남아요. 그런 부분은 정산서에 보면 전부 제로(0) 해 놓고 그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서 금액을 조정해 버리고. 이거는 행사를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걸 챙겨야 돼요. 그런 게 말썽이 생긴다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는 거야 자기들이 실제 추진하면서 돈을 몇 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협찬 받아서 하면서 자부담이 어딨어요?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부서사무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문화원지원 및 집행내역에서부터 쭉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일일이 챙길 순 없고 계수조정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쭉 넘어가주세요. 마지막까지 일괄적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25페이지 종목별 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체육회에서 많이 했죠? 지금 현재 여기에 체육회에서 행사하면 기장체육회에서 하나의 회장기 대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산을 이 사람들한테 안 넘겨주고 일일이 세금 주듯이 배분하듯이 얼마씩 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이걸 어떻게 지출합니까, 이 예산을.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체육회 사무국에 체육회 회장 앞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회장 앞으로 배분을 하는 거죠. 배분을 하는 거는 우리 예산서에 얼마씩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회장기 각 종목체육대회는 개최일이 7월 11일날 일괄적으로 회장기대회를 각 종목별 개최하기 때문에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연합회장기가 있습니다. 연합회장기인 경우에는 종목별 개최일자가 다르고 각 연합회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 회장기 무슨 대회가 있으면 그 단체에 돈을 어디로 넣어 줍니까, 통장으로 넣어주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낙조

송낙조위원

통장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 좀 합시다. 뭔가 하면 이 회장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 하나하면 뭐 하고 이거는 우리 체육회 사무국에서 하고 당신들 이래이래 쓰세요. 실질적으로 금액대로 회장에게 넘어 갔는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23페이지 이벤트 용역비 지급 현황에 보면 기장해맞이축제하고 멸치축제에만 이벤트가 참여를 한 것 같고, 차성문화제와 마당극축제에는 이벤트가 있은 걸로 아는데 여기는 왜 없는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먼저 차성문화제는 이벤트 업체가 맡으려고 많은 업체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무국을 보강해서 운영한 것은 우리들의 축제를 우리 손으로 해보자는 뜻, 그런 뜻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가령 가수가 필요하다면 직접 가수를 하고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느 이벤트 업체에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직접 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도 이벤트비는 별도로 나간 거 없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갯마을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갯마을도 이벤트를 안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 행사에도 보니까 세종기획에서 와 있는 것 같은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차성문화제 할 때는 얼마나 잘 하는가 감독하러 왔는가 와 있대요. 자기들이 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압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차성문화제 할 때 이벤트 안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가도 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 기장도서관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동익

손동익위원

도서관 앞에 질문 하나 합시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지루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알고는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중개유선방송 있죠. 이게 지금 정관유선방송사 여기 대표자 이름이 내가 알기로는 이영문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장도수로 내 놨을꼬. 조사가 잘못 된 거요, 어째 된 거요, 알고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충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

담당

공보담당

박충주 실지로 저희들이 했는데 중개유선방송사하고 중개유선방송사를 현황을 표준적으로 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안에 사업자들도 실지로 소유권이 넘어간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권과 관리권이 전부 체신청에 있습니다. 체신청 허가사항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동익

손동익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관유선방송이 장도수에서 이영문씨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자기들이 물으면 사장이 이영문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선방송만 잘 하면 사장이 누가됐든 묻지 않고 얘기도 안 하겠는데 지금 정관유선방송이 방송하는 게 형편없다고요. 정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옛날같이 잘 안 나온다고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영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뒤죽박죽이 돼서 이거 관리를 누가 하는가 해서 하다 못해서 방송법을 다 찾아서 보고 했는데 방송법을 봐도 실제 군에서는 어떤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

담당

공보담당

박충주 예. 95년도쯤에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앞으로 관리 관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모양이던데 내용을 알고 있소?

담당

공보담당

박충주 실지로 위임 건은 관계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전혀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군에서 입을 못 대네.

담당

공보담당

박충주 제가 알기로는 95년도까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했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 철마에서도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 다른 담당님들은 업무에 바쁠테니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서 볼일 보십시오. 도서관만 참여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도서관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 하세요. 마지막까지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관장님 본청과 떨어져서 근무를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본 자료를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자료를 받았는데 원래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딱 각박하게 주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언제부터 하는데 문화관광과장이 방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날라 왔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현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 업무 자료는 도서관장님이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어째서 자료가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하는데 이 자료가 들어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은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으려면 차라리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업무자료를 주면 미리 2, 3일 전에 줘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런 업무 감사 보고서가 어딨어요. 자료를. 그러면 도서관장님은 실과에 넘겨주면 그 이상 책임은 끝난다 이 말이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은 당연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데 방금 보고를 받는데 이 자료가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도서관 내용이야 보면 빤한 것이고. 군 의회를 얼마나 무시 하길래 사무 감사를 받는데 업무보고 받는 도중에 이 자료가 오느냐는 겁니다. 섭섭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 요구합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일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보고서 현안사항에 보면 종합자료실 통합 운영 해 놨네요. 관장님 알고 있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 열람실이 협소해서 통합한다는 이런 얘기인 모양인데 그렇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통합하는데 사업비가 돈이 4,800만원 드는 모양이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서관 운영하는데 당초 해 놓은 열람실하고 지금하고 안 맞는 게 어떤 게 안 맞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당초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 자체를 조립식으로 칸막이를 뜯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개관할 때 장서가 만 8천 권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됨으로 해서 장서가 5만권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만 8천 권 배치된 공간보다 서 너 배 정도는 넓어져야 되는데 이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탭니다. 칸막이 그러니까 지금 강화유리로 칸막이가 실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함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5, 6년 동안은 자료실이 2층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15만권 정도 장서를 보관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가능합니다. 재산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는 바로 도서관 개관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안에 내용물이 협소하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확장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긴박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 새로 그거 해야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당초에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있었는데 의회에서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서가에 책을 배치 못하는 상태로 재놓은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 도서관운영위원장인 김원덕 부의장님이 가서 봤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주민들이 열람실이 협소해서 열람하는데 지장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안 되나 싶어서.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독서를 하고 싶어도 책상하고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집으로 빌려가는 형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앉아 있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심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렇게 되면 5, 6년간은 해소가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도서대출현황에 1일 평균 263명 443권을 대출해 간다고 나와 있는데 대출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회수율은 거의 99%다 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회수가 그만큼 잘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을 많이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대출기간이 1일 3책 14일 동안 빌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회수가 안 되는 책이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일이 하루 경과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날은 오시기는 오시지만 책을 빌려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 책을 반납을 안 하면 아예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갈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못할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대출 회수율이 높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도서관이용현황에 1일 평균 이용자수가 915명인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컴퓨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915명이 오면 도서관에 굉장히 붐빌 것 같은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는 포화상탭니다. 어쩔 때는 통제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지을 때 도서관 자체가 규모가 너무 작게 지어 가지고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용 층이 주로 학생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학생 반 어른 반인데 주로 학생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일반 주민들도 많이 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기장에는 도서관 시설이 도서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용도가 높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도서를 대출해 가면 제대로 반납은 되고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거의 99% 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지금 특수시책에 해 놓은데 보니까 이동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여기는 당신들 말마따나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반영될 소지가 보이는데 과연 이게 도서관장님 생각할 때는 시책 자체는 좋다는 건 공감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일단 큰 대도시라든가 선진국에 비교한다면 굳이 이동문고차량을 보통 만원에서 이만 권을 탑재해서 각 읍면 그러니까 기장 같으면 기장읍이라든가 면, 학교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이래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들고 일단 기장 같으면 읍이라든가 면, 아파트 대단지 또는 기장군청 1층 로비에 관광공사라든가 상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책을 배치해서 주민들에게 이미지도 좋아지고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많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일 자체도. 봉고차 정도만 한 대 있으면 그 정도 일은 감수해 낼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일을 하고자 그런 계획을.

동익

손동익위원

현재 도서관에 있는 인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차가 있어야 되고 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열람요원도 있어야 될 거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저희들은 전기직이 한명 있고 기계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기계직은 기계가 중요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또는 전기가 문제가 일으켰을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 시간대를 이용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장안 같은 데 새마을문고협의회가 창설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새마을문고협의회 회장이 있으니까 읍면사무실 공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책을 교체해서 이동, 움직이면 될 것 같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장안에 새마을 회장님을 만나 뵙기도 했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이 전체적인 도서관리부터 시작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면 도서관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뜻도 많이 비추고, 그 중에서 장안읍에서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조금 독서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강훈위원장

그렇다면 읍면에 새마을문고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제대로 안 된다면 아직도 시기상조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제가 봤을 때는 독서에 관한 것은 시기상조라기보다는 빨리 추진을 해서…

강훈위원장

결과적으로 노력을 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기장읍에 사는 사람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강훈위원장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대단히 고맙고, 또 기장도서관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 반갑고 그 이면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기여를 한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도서관 활용이 더욱 높다는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 다 쉴 시간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 정말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도서관운영에 기여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자질향상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 향상이 될 수 있는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관계공무원 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기장군 세 무 과 장 권용효 세무관리담당 황만규 세 무 1담 당 황대석 세 무 2담 당 김조한 체납정리담당 김판문 세입통계담당대 배동영 재산관리담당 문중기

강훈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업무보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어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1페이지에 봉급 및 예금압류가 있거든요. 체납세 징수관리라고 해서 81명이 되는데 봉급압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직장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조회하면 전국에 있는 직장…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81명이 되는데 혹시 자료는 안 가져왔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81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강훈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우리 군 전체 5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단위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백 명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몇 백 명 되죠.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관리 합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어떻게 합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체납세 받을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부동산부터…

동익

손동익위원

부동산, 차량 압류하는 이것은 앉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앉아서 하는 거죠. 문서상만 가지고 앉아서 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현장에 출동해서 압류행위를 하는 그런 예는 없었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어떤 데 텔레비전을 보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압류하고 하던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해서 고액체납자를 줄여야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53억원으로 세금의 종류는 어떤 체납이 제일 많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 사실은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종합소득세할주민세가 제일 많고 이게 체납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주민세가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주민세는 액수가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양도소득세를 내면 거기 따른 10%가 저희들이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국세도 그런 데서 체납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10%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데 그게 제일 많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자동차세는 어떻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자동차세도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남번호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소유자도 없고 차도 없지만 대장상으로 남아있으니까 과세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나씩 추적해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사고사실증명을 받아서 경찰서에 가서 자기들이 해 오면 결손처분하고 감액처분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도 좀…

부진

김부진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납세의무자가 나중에 자기가 말소를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걸 안 하면 우리가 직접 일일이 사고사실도 알 수 없고 그 사람들 거의 행불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아무쪼록 체납세가 상당히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또 체납이 되고 또 체납이 되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발생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질문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군정질문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2페이지 밑에 공유재산관리, 과장님 이것 내용은 잘 아는 바로 시유지 불하관계인데 지금 정관 용수지 건하고 좌동리 소재 시유지에 대해서 군에서 어쩝니까? 임대료 산정을 못 하고 있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임대료 산정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당신들 아까 답변해 놓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본인들이 소송제기 외에는 구제방법이 없다고 해 놨는데 본인들이 소송도 제기 안하고 무조건 방치해 놓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것은 소유권 문제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동익

손동익위원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 집터인데 대지인데, 과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임대료 부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러면 임대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로 봐서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안 하면, 원칙은 이게 군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은 계약하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돈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하고 준 사람은 준 영수증이 있고 전부 확인이 다 됐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느 편을 들든지 확인해서 처리를 해 줘야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저희들이 다시 그러면 대부료를 받고 시에다가 그걸 해서 불하를…

동익

손동익위원

실제 내가 이걸 몇 년째 질문했는데 실제 서민들이 아는 바로 가 보면 알지만 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되니까 자기들이 부담하기가 힘이 들어서 아예 군에서 돈 달라는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번에 자기들 계약한 그것은 사실 아무런 권한도 안 되고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이 해서 새로이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옛날 것을 미뤄서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알듯이 우리 주민들이 관을 속일 이유는 없는 것이고 과장님 보다시피 양산군하고 그 당시 그러니까 도유지 되어 있을 때 불하 계약을 다 안 받았습니까. 영수증 다 안 가지고 있습디까. 계약서하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확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는 이게 시유지로 시에 편입됨과 동시에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왔잖아요. 안 넘어와서 재판해서 99년도에 넘어왔다고, 결과적으로 약 4년 후에 넘어왔네요. 그 동안에 임대료 한 푼도 못 받았고 불하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임대도 안 되고 계약해서 불하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걸 군에서 해결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군에서 해결하려면 그것은 일종의…

동익

손동익위원

무식한 백성이 소송을 안 하면 그냥 내 놔둘 겁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양산시 공무원들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나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권한 없는 자의 행사기 때문에 그건 원인적으로 무효가 안 됐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양산시에서는 그 사람들 무책임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은 그에 따른 보다시피 관인계약서하고 돈 불입한 영수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으면 그것은…

강훈위원장

자, 세무과장님 이 정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토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본인들이 소송하든지 군에서 소송하든지 간에 이걸 완결을 좀 짓도록 과장님 해 줄 수 있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그건 그 사람들이 옛날에 계약한 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

강훈위원장

과장님 이건 내용은 다 노출이 되었으니까 별도로 토론을 해서 결정짓도록 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군 금고 관리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또 3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올해도 보니까 10월말까지 이자수입이 한 21억원 되네요. 두 달 더 하면 더 불어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월평균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한 660억.

종복

정종복위원

669억, 한 670억 되네요. 그러면 수의계약 하셨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무실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청사 개청할 때 20억 기부채납 했다고 그런데 1년에 매월 평잔액이 670억 정도 되고 1년에 우리에게 이자로 21억 내지 한 22억 된다고 봅시다. 그 정도 되면 이 금고를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은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계속 여기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이 가산금리 0.06%보다 더 높여서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산금리 이 군지부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가산금리가 이것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다른 시중은행은 알아봤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시중은행이 아마 부산은행이 이것보다 조금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20억을 우리가 받아서 청사 짓는데 유용하게 썼지만 지금 청사지어서 옮긴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제 다 그때의 인연을 끊어도 다른 데 좋은 데가 있다면 될 성 싶은데 다른 사무실 전부 임대료 받으면서 임대료까지도 공짜로 해 주면서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담당 계장님이 과장님이 다음 갱신할 때 까지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한번 20억 받을 때 어떤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저도 확실히 못 봤습니다. 그 이상 가능한지부터 한번 검토…

종복

정종복위원

설사 여기서 계속 하더라도 다른 은행에도 한번 받아보고 함으로 해서 저 분들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돈 그것 말고라도 무슨 다른 사업에라도 좀더 받아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 다시 3년 해 놓고 계속해서 이자 조금 높게 준다고 해 놓고 놔두고 있는데 다른 환원사업을 좀 하란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안 그래요? 부산시 같은 데는 아주 치열합디다. 시금고가 물론 크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농협중앙회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되고 이율도 높이든지 다른 혜택도 안 주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강훈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거들겠습니다. 이것 강서구청도 보니까 20억 받고 계약은 몇 년 후에 딴 사람하고 계약해서 완전히 공중에 띄워 놓은 일이 있던데.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그때는 아마 상업은행하고 했는데 지금 시금고가 부산은행으로 바뀌는 바람에 부산은행하고 계약이 되면서…

강훈위원장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돈을 20억 받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서로 입지가 곤란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은 방금 정종복 위원님 말씀대로 20억을 우리가 시설비에 잘 활용해서 썼지만 상대가 상당한 수익을 올리니까 수익의 어느 부분은 환원사업, 쉽게 말해서 기장군의 복지사업에 투자하든지 또는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노인들 직장알선을 하든지 이런 쪽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종용할 수 없어요? 원래 이것은 20년 계약입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제가 알기로 20억 받을 때 저는 실무를 안 봐서…

동익

손동익위원

청사 사무실 임대만 10년간 그것 아닙니까?

강훈위원장

박정대 의사과장 그때 담당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때 아마 안경순 과장이.

강훈위원장

그래도 내용은 아마 박정대 과장이 잘 알고 있을 건데 20년이요, 10년이요?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청사 사용료만 20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0년이요. 10년이 아니고?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예. 20년입니다.

강훈위원장

청사사용료만 20년이고, 계약은 그러면 아니네, 우리가 금고계약은?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금고계약은 20년 계약에서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지, 금고는 별개인데.

강훈위원장

금고계약은 별개고 사무실계약은 20년 동안 무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무실임대에 대해서는 내놔 소리는 못하겠네요.

동익

손동익위원

금고 계약 안 되면 사무실은 붕 떠버리는데.

강훈위원장

그래서 강서가 그런 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강훈위원장

참고로 아시고 앞으로 2년이 남았으니까 가타부타 우리 대는 건드려봐야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차기에 잘 한번 챙겨주세요. 또 다른 동료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있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뒤로 쭉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3페이지 잠깐요.

강훈위원장

3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군유재산 임대료 대부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목적에 어긋나거나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까지 그런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을 해서 행정 처분된 예가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현재 임대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왜 행정조치를 안 했습니까? 현재 일광 같은 데도 용천골짜기 들어가면 골짜기마다 대부계약해서 개를 키우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가만 놔뒀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개 키우는 것은…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없을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없어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달음산 내려오면서 산림청 부지 땅이라든지 이런 데.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산림청 부지는 산림청 자기들이…

부진

김부진위원

거기서 관리하고 우리가 현재 대부계약해서 사용하는 땅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런 이야깁니까? 확실한 겁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산림청 소관은 우리가 대부를 안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관리를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특수시책 추진실적에서부터 쭉 질문하실 분 계시면 8페이지 부서사무 전까지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부서사무 전까지 8페이지 전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서사무도 넘어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부서사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지금 지방세 과징과 체납세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주민세는 조금 줄어들었고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주민세가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 페이지에 제가 질문하려다 안 했는데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건에 대해서 미수납이 241건이었는데 2004년도까지 그런데 현재로 보면 체납액을 징수한다든지 지방세를 징수를 많이 하면 포상금을 많이 주죠. 그런데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징수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어째서 자꾸 이렇게 미수납이 늘어납니까? 작년도에는 196건이 미수납인데 2004년도는 241건으로 자꾸 늘어나네요. 안 그렇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직원들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까지 징수하는데 어째서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인구가 증가하니까, 다시 말해 양이 늘어나니까 미수납이 늘어납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업무가 많아지고 하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징수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특히 세외수입 쪽에 제일 골치 아픈 것은 자동차검사 이행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수나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체납세 징수현황 밑에 체납신규발생 분석에 체납세 이월액 중 시세체납 500만 원 이상 3억 5,200만원 부산시로 이관한 내용이 뭡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이것은 과년도 1년 지난 것은 시에 이관해서 시에서 직접…

부진

김부진위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매년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군에서 못 받았을 때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건 시로 이관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아줍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그건 시세기 때문에 받아서 자기들이 바로 해 버립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시세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시세 부분만.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부자 명단 한번 훑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군유지불하 및 매각현황.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대부자 명단은 군유재산 대부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대부를 하고 있네요. 일광 여기 선우아파트 406호 이런 것은 삼성리 428번지에 소재지가 거기 있는데 면적이 267㎡고 그런 내용이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강훈위원장

끝까지 마지막까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잡종지 말입니다. 잡종재산을 보면 2002년도까지는 한 천 몇 건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720건이네요, 필지수가?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필지수가 720건이고 각 읍·면별로 빼보니까 한 천 몇 건 되는데 이 많은 잡종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를 전부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이건 대부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필지수가 조금 줄어서 720필지인데 이걸 현재 관리를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누가 무단점용해서 사용해도 알고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원덕

김원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기장 같은 데도 한 200건, 그 다음 장안 한 300건, 일광 300, 정관 100건 등등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도로부분도 있고 또 구역정리 부분에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일물산 등등 많이 있는데 이걸 실제상으로 완전히 현황을 파악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하면 그것도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아는데 내가 볼 때는 7백 몇 건, 8백 몇 건 하면 어느 지번인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를 겁니다. 파악하기 힘들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지금 실태조사표가 목록화 되어 있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목록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사실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미등기재산을 하나 찾아서 등기를 했는데 사실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칠까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보고서에 보면 10페이지에 세외수입목표액 달성 2004년 대비해서 목표액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 22억 5,100만원 다음 기타 7억 6,6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하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기타 총 30억 5,600만원.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 120억은 그야말로 2004년도에 우리가 총 집행하고 남는 돈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남는 돈인데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보고서 10페이지.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거는 금년도보다 마이너스…

종복

정종복위원

이렇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조사를 저희들도 한번 해 가지고 그러면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작년에 120억 잡았다가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30억 감액시키고 이랬습니다. 추산이 상당히 이거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내년 2월달 결산하고 나서 결산검사까지 마쳐야 이 금액이 확정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다른 부산시에도 그러면 금액을 세입추계를 어떻게 잡느냐도 문제지만 어느 부서에서 잡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세무과에서 잡는 데도 있고 사실은 이게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총무과 경리계에서 잡는 경우도 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이 남는 거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계수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부산시내에서도 부서통일이 안 되고, 그래서 시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한 군데서…

동익

손동익위원

결산업무는 추진하는 경리계에서 잡아 줘야지.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저희들도 경리계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추계하는 금액은 애매합니다. 사실 금액이 몇 십 억이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책임소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저도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봅니다. 그럼 통일해야 되겠네요? 서로 미루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지금도 사실은 그래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관계공무원 소개)

관계공무원 퇴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기장군 생활민원과장 안경순 민 원 담 당 박종범 청소행정담당 서수현 재활용 담당 한훈종 광고물관리담당 한재국 오수관리담당 김상규

강훈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생활민원과장의 업무보고는 참고하여 주시고,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생활민원과 공통사항과 부서사무에 대하여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관산업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과장님 알다시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근 10년짼데. 국제신문 봤죠. 11월 5일자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잘 해 놨는데 금방 과장님은 알다시피 제가 의회 들어온 지 6년째 계속 군정질의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들먹거려서 저도 신물이 나는 정도로 귀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니까 말만 가지고 하니까 짜증이 나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국비, 지방비 그것도 국비는 도로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군비로서 차라리 하다못해 다리를 하나 건설을 못 하더라도 처리를 해 놓고 그에 따른 사후 토지압류라도 몇 차례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 안타깝고, 또 군에서 솔직히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옆에 폐기물 이 자리 옆에 분할해서 다시 감염성 폐기물 허가를 내 줬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얄궂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더 분통을 터뜨리고 지금 거기 건설을 못 한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비를 서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시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할 거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감염성폐기물 관계는…

동익

손동익위원

바로 그 옆 자리 아닙니까. 알다시피.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리 군이 허가를 내 준 게 아니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우리 권한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허가과에서 제동을 걸어준 것은 건물 개축문제가 있으니까 허가과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압니다. 그 얘기 들었는데 내가 얘기할게요. 감염성폐기물 바로 허가 내 준 자리가 산업폐기물 방치한 그 자리를 분할해서 내 줬단 말이오. 정관주민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몰려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허가를 해 줘도 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해 준 건데, 군에서 허가 내 주라고 해서 내 줬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2차적인 문제는 건축물 관계는 군의 허간데 전부 군에 책임을 전가시키더라는 말이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라. 정관에 갔다 온 사람들이 살아있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살아있다 아니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2002년도에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회신해 준 걸 보니까 법령 검토만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정관면 민원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정관면 주민들은 반대한다. 나머지 법령상 무슨무슨 법을 따르라는 내용만 들어갔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나 어쨌건 주민의 민원을 따르고 법령에 따라서 이 장소가 산업폐기물 처리할 장소와 일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력하게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의견 진술을 한 것 같으면 거기서 허가 안 해 줬을 거 아니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의견진술을 해 줬는데, 그래서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조건에 자기들이 해 줄 때 보니까 민원은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조건을 부쳐서 해 놨어요.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서 왈가왈부 할 건 안 되고, 이야기 해 봐야 당신하고 내하고 감정싸움만 되니까 안 되고 어쨌건 생활민원과장도 정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정관 출신자로서 책임지고 금년은 다 됐으니까 내년 중에, 상반기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안 되면 군비 예산 보조라도 신청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실정을 아는가, 정관에 다리하나는 못 놓더라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정 안 되면 우리가 땅을 사도 사야 될 형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서 처리를 하든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걸 처리를 해 버리면 땅주인, 채권단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만 좋은 일 시킵니다. 파라다이스 그 사람들 공매를 바로 넣어 버리면 파라다이스만 좋은 일시키고 군은 아무런 압류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 있는데, 우리가 파라다이스 보고 협조 좀 하라고 하니까 실무자와 위의 책임자들 말이 틀립니다. 틀리고 최소한 몇 억을 내 놔야 우리가 명분이 설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협의도 해 봤습니다. 금융기관이라서 그런 건 안 되고 경락 볼 때 군에서 치워준다는 조건을 부여하면 자기들이 협조를 해 주겠다 하는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오리발 내밀어 버리면 우리만…

동익

손동익위원

군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다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를 우리가 법원에 경매 들어가면 최소화 시켜서 마지막 3차 때 우리가 사서 치워야 안 되겠느냐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결 짓도록 하세요.

강훈위원장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 없으면.

부진

김부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운영하고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감시원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특별하게 표 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있으므로 해서 예방효과는 있고, 실적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방차원이고 조금 자기 지역에서 움직이다 보면 그런 거 적발하고 하다 보면 예방 되겠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으로.

강훈위원장

예.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위촉자 명단을 요청하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재활용선별장 관리권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선별장의 주민운영관리권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소모품비가 150만원, 공공요금 1,300만원, 급량비 48만원, 연료비 23만원, 시설유지비가 91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매년 적자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적자, 이익을 보려는 시설이 아닙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는 적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의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 되다 보니까 수지하고는 맞출 수 없고, 당초에 내리주민들 위탁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요전에도 누가 이것을 의논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 생각은 뭐냐하면 재활용품수거 해 가는 것을 그냥 자기들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 판 가격을 도로 넣어 줍니다.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듣고 포기를 하고 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득실을 따지기보다도 군민을 위해서 재활용선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는 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음식물처리시설장,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처리결과를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 내용에 보니까 시설했던 것을 시설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째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 시설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 놓고 시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설을 했다면 이건 뭔가 잘못 시행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솔직히 그때 시비 받아서 시설한 자체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퇴비화 했다가 두 번째 사료화 했다가 계속 시책이 바뀌면서 후속적인 타 법령하고의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민원도 있지만 이게 퇴비화를 하면 비료법에 적용하는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래 하려고 하니까 돈이 1억이 더 들거든요. 새로. 실지 우리가 운영하는 것 보다 위탁을 해 버리면 50%만 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제가 여기 오긴 전에 이미 중단을 시켜 놓고, 군수님도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라. 우리 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안 하면 되겠나 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돈이 추가로 드니까, 들고 실효성이 없고 이래서 사실상 그대로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오기 전에 이게 집행된 사항인데 결국 시비든 국비든 우리 군비든 국민의 세금을 낭비시켰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렇게 낭비했는데 못 쓰고 있는 시설을 해서 돈 손실을 보게 되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관에서 하니까 돈이 들고 비용 면에서도 배로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그냥 중지시키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겠느냐…

영환

최영환의원

중지시키다보면 결과적으로 투자된 돈은 어떡하고 결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냈던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때 설치할 당시부터 상당히 제작 의뢰해 놓고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로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도 거의 폐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했다가 비용 면에서도 안 맞고 비료법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지금 한 군데 영도 한 군데만 가동하고 다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시설은 안 했어야 되는 시설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게 되었다고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용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안 쓰게 된다면 이 시설은 무효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헛것이 된단 말입니다. 투자한 비용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걸 집행부가 잘못 집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조치가 있어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과, 비일비재한 일들이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충신 되고 못 되면 속된 말로 역적 되는 식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질 줄 알아야죠. 안 그래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제일 처음 제작될 때의 여건하고 설치할 당시 여건, 지금의 여건이 계속 틀리다보니까 솔직히 조금…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설치했을 때부터 주민의 반대여론이나 과정을 지켜보았는데요. 처음부터 못 할 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 시설을 못하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그 완강한 반대도 무릅쓰고 그냥 시운전만 한번 해 본다고 속이고 이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해 놓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 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시설을 하게 된 장본인들이 책임져야죠. 어떤 조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5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대변-강계간 해안도로는 미관이 수려하여 군민 및 외지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연간 쓰레기발생량이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은 곳으로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임이라고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책을 보면 주2회 공공근로자투입,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정화 구역지정 정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실제적으로 전자에 동료위원님도 했는데 거기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을 올해 2월 20일 22명과 6월 8일에 6명을 추가하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 현재 명예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곳에 감시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체계 없이 그냥 놔둡니다. 자기들 가용삼아 다니면서 신고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많은 곳이면 체계적이면, 현재 사회단체를 보면 환경운동 안 한다고 넣어놓은 곳 없습니다. 우리 군비 예산을 주면서도 전부 환경운동 하는데 그 사람들 실제로 어디 갑니까? 한번 행사하면 우 와서 한 서너 시간 하고 갑니다. 그게 우리 기장군 현실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협조해서 이 부분에 여기는 겨울에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한 3, 4개월 안에 일어납니다. 완장만 하나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쓰레기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올해는 할 수 있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의원님, 명예환경감시원은 주로 이장님이나 이장이 그냥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행위를 봤을 때 왜 버리느냐 하면 시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증명이 있어야 그런 걸 받겠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해서 막대한 효과를 본다는 것은 기대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억제효과만 있을 따름이지 저 사람들이 활동을 어디 완장차고 다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대변-강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각 분야별로 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임야는 환경녹지과, 하천은 건설과, 바다 공유수면 같으면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미룹니다. 미루다 보니까 생활민원과에서는 문제는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지 여기 들어갈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신고는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좀 처리하고 있고 연말에는 지난 추경 때 예산 확보한 인부임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어질러진 안평못 뒤 비탈면 쪽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라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조건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현재 바닷가 같으면 어느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공유수면 차원에서 수산과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고 항 포구라든지 공유수면은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산지는 환경녹지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제일 급한 것이 생활민원과에서 쓰레기 차원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폐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도 억지로 수거를 하는데 수거하다보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혹시 아침에 실·과장님들 회의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해 봤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업무보고를 군수님께 드려서 해당 실·과별로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왜 그러냐 하면 수해가 되어서 태풍이 불어도 보면 무조건 생활민원과에 미루지 수산과도 뒷짐 지고 있고 단계가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해당 실·과 예산 확보해 놓고 나중에 공조체제를 하자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계획자체가.

낙조

송낙조위원

2005년도는 쓰레기가 좀 줄겠다는 느낌이 들겠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달라지려고 노력해 봅니다. 해 보는데 타 실·과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라고 하면 우습고 공공근로자도 제대로 일 안하고 공무원이 하나 붙어도 제대로 일 안 할 것 같고 요즘 노인 취업알선이 유행어가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노인 취업알선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도 해당이 되고, 이 쓰레기도 좀 정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 노인들 정말 믿을 수 있는 분들을 인건비를 드려서라도 좀 상시배치를 조직적으로 배치를 시켰으면 하는데 노인들은 아마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할 것 같아요. 또 노인 두드려 패고 갈 놈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을 생활민원과에서 좀 취업알선 겸 한 10명만 동원시키고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송 모 기장읍장이 생활민원과장 할 때 청소 한번 하러 갔는데 공무원하고 총동원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무원도 한 시간도 안 하고 다 가버리고 없고, 남은 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관여하는 단체만 남아서 쓰레기를 줍다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청소를 해 본 일이 있는데, 돈이 들어도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만약 예산이 올라오면 내가 책임을 지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되고 반영된 부분이 미비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던 점이고 며칠 전에도 제가 거기로 갈 일이 있어 한번 살펴봤는데 여전합디다. 여전한데 지금 이런 문제를 공유수면은 수산과다 산지는 환경녹지과다 일반 쓰레기는 생활민원과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쓰레기문제는 우리 조직을 하나 만들든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든지 계를 만들든지 해서 이 문제만 전담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그런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없다면 이것 해결 안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해변가 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번 감시원을 상주시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결해야지 부서 따지고 이래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으니까 이걸 군수님에게 한번 이야기하시든가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무조건 쓰레기라면 생활민원과로 미루니까 해당 과에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해서 수산과도 챙기고 산림부서도 챙겨라 그래야 일단 수거만 해 주면 배출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를 접근해서 한번 정말 총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산심의 할 때도 되풀이되어서 나올 것이 많으니까 좀 줄여서 설명해 주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상당히 늦었는데 제가 너무 강요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7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면 증가추세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보면 불법광고물의 내용이 아니고 광고물게시판을 한다는 내용만 있는데,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도 뻔히 불법광고물인 줄 알면서 눈감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저 사람 왜 자꾸 불법광고물 하느냐고 하면서 실제로는 기장군에서 눈감아주고 특히 그게 뭔 줄 압니까? 가면 태권도공원은 기장군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하나도 떼지 않아요. 그것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 보세요. 기장군에서 잘못하고 있으면서 남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기장군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광고물을 떼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정당하게 붙일 데는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온 데 가보세요. 군민들이 얼마나 욕하는 줄 압니까. 바깥에서, 전부 어떤 데는 걸어놓으면 당장 떼면서 왜 저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이것만 불법광고물이냐, 참 보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내일부터 어쩔 겁니까? 계속 욕을 들을 겁니까, 그대로 놔두고 누가 저 사람은 왜 안 떼고 우리는 떼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명절 때하고 이것 태권도문제 원전과 관련된 문제 이것은 사실상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군에서 하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게시판에는 항시 대기 중입니다. 광고를 할 사람이 신고기간들이 남아 있으니까 떼지를 못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고 불법을 하고 남은 불법하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가만 놔두고 이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리 군이 전체가 추진하는 내용이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그건 안 맞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래서 가로지르는 것은 없습니다. 다 벽면 부착을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형평성에 위배되잖아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군수는 하는데 과장이 가서 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 해주시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남이 할 적에는 떼고 군수는 법위에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같은 군수 밑에서 한 쪽은…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그래도 법 위에 있으면 안 되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물론 압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하면 우리나라 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평생 붙여 놔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12월 16일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강훈위원장

됐습니다. 충분히…

낙조

송낙조위원

내가 군정질문 때 다시 할게요.

강훈위원장

충분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나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좀 늦지만 이왕 늦은 것 어쩌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요새 기장군에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좀 나아져야 될 건데 아직까지 식당 같은 데 가보면 1회용품 그대로 사용하고는 것 같던데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제일 문제가 횟집 같은 데 탁상보입니다. 탁상보인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또 신고포상금 예산액이 450만원 책정되었는데 접수 건수가 72건에 과태료 미대상해서 31건은 안했고 41건 부과해서 565만원 포상금 지급은 7명에 266만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남아있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남아 있고, 이것 가능하면 돈을 안 주려고 버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상습적이거든요. 장사입니다. 주로 서울 쪽에서 아르바이트삼아 내려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군에서 법에 위반될 걸 하려는 의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포상금예산까지 세워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사실 미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오늘도 낮에 모 업체 점심 먹으러 갔는데 보니 1회용 컵이 그대로 나돌던데 그건 보니 매일같이 우리 군직원이 한 둘은 꼭 가는 집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신고 들어오는 건수만 해도 솔직히 내 싸웁니다. 최대한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주로 신고하는 놈들이 뭘 했느냐 하면 슈퍼마켓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슈퍼마켓이 제일 잡기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고, 두 번째로 31건 이건 뭐냐면 기장시장 초장집입니다. 초장집을 몽땅 잡아왔는데 우리가 유권해석하면서 이건 아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은 그렇다고 치고 시장이나 슈퍼마켓은 봉지 주고 그런 건 그렇다고 치고 솔직히 말해 유흥업소 안 있습니까. 음식업소 업소는 아직까지 1회용품 쓰고 있거든요. 문제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군에서 그걸 하나의 정치적인 것으로 그냥 눈감아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처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걸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 담당자가 출장 다니면서 지도하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횟집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계속 이것은 당신들이 지양해 줘야 된다, 체계를 바꾸는데 그러다보니까 탁상보도 비닐 아닌 딴 제품을 개발한답니다. 그래서…

영환

최영환의원

다른 제품 쓰고 있어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볼 때는 탁상보가 비닐 같은데 비닐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그런 건 아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선진국 갈수록 벌금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가니까 벌금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금강산 가면 누구 말대로 휴지는커녕 개울물에 손도 못 댑니다. 백 불 이상 벌금을 물리니까 아무도 안 하던데요. 한번 일벌백계주의로 벌금을 가득 때려서 싹 한번 휩쓸어보세요. 그러면 절대 안 할 겁니다. 왜 놔둡니까? 목욕탕도 마찬가지 목욕탕도 지금 칫솔, 다 쓰지 않아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쓰는데 돈을 받으면 무조건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칫솔하고 그냥 줬지 않습니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되고 있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1회용도 돈을 받으면 괜찮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법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이번에 어쩌다가 LA를 갔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몇 백 불로 물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체 법규위반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강하게 단속해서 뿌리를 뽑아줘야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벌금이 훨씬 많은데 후진국에서는 벌금이 적을 수 밖에 없지만 벌금을 많이 해서 강하게 하면 정리될 건데 너무 순하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특수시책이라고 의욕을 가지고 보고해서 추진했는데 사전 준비가 없어서 중간에 계획을 바뀌었다면 이건 잘못 된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제가 전임자가 해 놓은 걸 잘잘못을 따질 건 아닌데 처음에 생각할 때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산을 최소한 토론회 하려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 300만원 가지고 행사한다고 떡 잡아놔서 아무리 연구해 봐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업무보고해서 차라리 이 돈을 일부 삭감하더라도 차라리 교육으로 돌리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냥 시책도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올린 것이 이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지적사항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앞쪽에 민원모니터 있잖아요. 이게 임의단체인데 보조금 주고 하는데 군에서 관리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결국 창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제보를 하려면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개입하는 거지 실제 자기들 운영하는 데는 개입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기들 회의장소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각 구에도 있어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다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무 근거 없이, 자기네들 시 전체 민원모니터연합회나 이런 건 있어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시 전체는 없는데 각 구별로 자생조직을 만들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다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인원에서 회장단을 모아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창구를 생활민원과로 두고 있다면 이게 보면 여자들만 모여 있거든요. 남자는 한 명도 없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민원모니터나 조직하면 관리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사실상 좀 세심한 부분들이다 보니 구성이…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뭔가 여자 분들만 모여서 하는 그거라서 내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남자 분들하고, 이것 보면 철마나 정관 같은 데는 다른 것 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각 딴 단체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실적은 전 군에서 91건 밖에 안 되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읍·면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 군에 꼭 보고해서 처리해야 될 것 이런 것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 회의를 읍·면장이 한번씩 관장을 하더라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읍·면에는 아마 읍·면장이 같이 연대를 해야 되니까 한번씩 같이 회의에도 참석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한번 정도 군수님 격려하고 나머지는 민원담당만 참석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는데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조직을 정비하는 쪽으로 권유나 이런 걸 한번 해 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조직관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리가 직접 관여 안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임명을 하니마니 하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는데 그러다보니 서로 알력이 있고 복잡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적격자니 아니니 하고 정관 같은 경우는 우리 정관 사람이 아닌데 민원모니터가 되니 말았니 하던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걸 읍·면에서 조직을 해야 되는데 읍·면장이 개입하니까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됐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업무집행비 집행내역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청원·진정·탄원·건의서 및 접수 조치결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안 하려고 했더니 하나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2003년도를 보면 징수율이 34%거든요. 폐기물이 34%, 오분법위반과태료가 29.8% 그렇죠. 2004년도는 어째서 폐기물과태료 수입이 2.6%에 그치고 오분법위반과태료가 9%에 그쳤는데 건수는 더 늘어났고 징수율은 저조한데 과장님도 전에 우리에게 보고할 때 폐기물관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수거를 하는 것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폐기물과태료하고 오분법관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로 폐기물을 시내 걸 버려서 잡히는 사람인데 재산추적을 해 보니까 주로 폐기물 같은 것은 10만원 최고 많은 것이 30만원 부과합니다. 하면 부과로써 사람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분법 이건 기장업체도 한두 개 있습니다만 주로 충북 딴 쪽에서 합병정화조 관리하는 내용이거든요. 수질검사에 걸리니까 최고 400만원까지 부과하다보니까 이것이 부푸는데 실제 재산을 전국 조회를 1년에 두 번 해서 재산이 나오면 무조건 압류를 시켜버리는데 재산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지방세하고 좀 방법이 틀리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도하고 누적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자주 저조 되는데, 결과적으로 부도나 행방불명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결손처분을 빨리 해 버리고 정리해야지 괜히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면 실·과의 업무능력이 자꾸 저조해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5년간 추적해 보고 없다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겠죠. 자꾸 늘어나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 과감하게 하고 미리 방지할 건 방지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일단 넘어갑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여기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불허가 처분 민원현황에서부터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뒤에 불허가처분 민원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은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듣는 민원에 의하면 최근까지 소모품을 10월까지 설치를 안 했다고 그러던데 10월 이후부터 설치한다고 그러던데 예산은 잡혀 있는데 10월 이전은 왜 설치를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화장지 문제입니까?

강훈위원장

화장지 문제고 뭐고 대답을 해 보세요. 왜 10월 이전에는 설치를 안 했는데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담당계장 대답하세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올해부터 우리가 청소업체에 용역을 실시해서 전문업체에서 지금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화장지를 제외한 용역비를 산출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뜻은 뭐나면 화장지를 걸어놓으면 특히 하절기 같은 때 거의 그냥 가져가 버리고 잘 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지를 빼고 용역하고 있고 화장지만 따로 우리가 예산을 얹어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해 보니까 자꾸 가져가고 없어지고 며칠 안 가서 하절기 지나고 이번에 화장지 걸이하고 다시 화장지 넣어놨습니다.

강훈위원장

요즘 어디 가도 화장지 안 걸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화장지 다 줍니다. 화장지가 남아돈다고요. 그런데 화장실에 화장지를 10월 이전에는 전혀 설치를 안 했는데 10월 이후부터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은 10월 이전 것도 다 잡혀 있었는데 그 예산은 다 어디에 썼어요? 그것만 묻고자 합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그래서 현재 그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예산을 남기면 되나 예산을 줬으면 당연히 써야죠. 민원이 걸리니까 할 수 없이 갖다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훈위원장

이런 건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면 도둑질해 가든 누가 몽땅 들고 가든 매일 청소할 때 하나씩 갖다 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내년도에 개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지 도난방지시스템을 누가 제안해서 그걸 한번 설치해서 된다면 그걸 운영해야 안 되겠느냐 왜냐 하면 실제 해수욕장 같은 곳은 모르겠는데 유원지 쪽에 있는 곳은 화장실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강훈위원장

과장님 요즘은 휴지 작은 것이 아니라 대형 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들고 가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양심불량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건 할 수 없고 도둑놈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아까 종량제 봉투 인상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했죠. 지금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 쓰레기봉투 한 개 제일 큰 것이 얼마입니까? 천 몇 백 원이죠. 천 몇 백 원 맞죠? 대답하세요. 지금 시골에 쓰레기봉투 사라고 하면 사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장안을 두고 이야기합시다. 장안 길천만 해도 하루 쓰레기차가 와서 거두어 가는 쓰레기봉투 10리에 하나 5리에 하나씩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런데 이 봉투 값을 올리면 안 사거든요. 그 다음에 값을 올리는 것도 좋은데 종량제봉투 사는 것 실명화 시키세요. 쉽게 말해서 강훈이 1년에 몇 개 사더라는 것을 접수받고 팔면 딱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실명화 시켜야 봉투 제대로 사서 씁니다. 우선 나부터 안 사는데요. 다 태워버립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문제는 소매업체에서 수수료 조금 받고 하면서 실명 명단 받아서 가져올 위치가 못 됩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수수료 조금 받고 조금 판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명화 시키고 의무적으로, 세대주가 있는데 주민세를 내는데 분석해서 안 내는 사람은 1년에 부과를 3배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봉투 값 올리면 더 안 삽니다. 내가 얘기할게요. 내덕 선암에는 청소차가 한달에 한번도 안 온다고 합디다. 내덕 선암부녀회장님께서 내한테 하는 게 한번도 안 오는데 쓰레기를 태우다 걸렸다 이거요. 몇 십 만원 벌금을 했습니다. 차 보내주시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오지에는 사실상…

강훈위원장

쓰레기가 없다니까. 전부 밭에 가서 묻어버리고 불 질러 버리고 하지요. 봉투 값 올리면 아무도 안 삽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 봉투 값 인상하는 것은 어떤 문젠가 하면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너무 고정시켜 놨다가 한꺼번에 30%씩 올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강훈위원장

그리고 중앙감사에서 오면 여기는 시골이라서 땅에 파묻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살 사람 없다고 의견 제시하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물론 시에 할 때는 그런 의견도 올리고 했는데 일단 이런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제 이야기는 참고로 하시고, 큰 거 달면 그거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거 달아주시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리고 그게 문화척돕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건 미개인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강훈위원장

예. 한 말씀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차량 관계 때문에 전자에 군정질문에도 그 내용을 했는데 군정질문 내용이 여기에는 삽입이 안 됐는데, 뭔가 하면 차량에 위성장치를 했을 때 아까 시시비비가 안 가려진다는 거죠. 즉 말해서 차는 갔는데 그쪽 사람은 안 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우리 군은 안 하고 있지만 타 군에도 실시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래프 그리듯이 몇 시에 어디서 움직였다는 것을 볼 때 효율적으로 우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한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님도. 그래서 그런 걸 제안이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전에도 군정질문 때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직영 50%, 민간위탁 50%해서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직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용역을 줄 적에, 해마다 용역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위성장치 달아주세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달아주세요 하면 자기들이 달아야죠. 그래 하면 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예산부서하고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11월 30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