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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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용

최만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평구 자료관설치 추진과 제적정보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평구 자료관설치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산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으로 보존문서에 대한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 기록물종합정보센터인 자료관 구축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대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구민 만족 서비스 구현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행정기록물 관리기반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3년12월 31일 현재 보존문서는 영구문서가 5,532권, 준영구문서 1만 8,998권, 20년 989권, 10년 1만 5,667권, 5년 4만 2,448권, 3년 2만 1,459권, 1년이 2,034권, 총 10만 7,127권이며 추진사항으로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2차 사업 진행과 자료관 시스템 구매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2005년 3월 15일까지며 사업비는 4,032만 원이 되겠으며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3차 사업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일정이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비는 총 15억 원중 1억 8,000만 원은 2005년도 본예산에 요구되었으며 사업대상은 건축과 건축허가관련 서류 및 지적과 준영구문서 194만 5,000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적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제적부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노후된 지적부 관리 및 수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2005년 8월 이후 실시예정인 전국 제적 온라인서비스에 대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구민에게 신속 정확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적부 관리장소는 총무과 호적팀 호적서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제적부 현황은 제적부 화일권수는 1,289권이고 제적호주수는 8만 4,994권이며 제적인구수는 76만 4,949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 8만 4,994가에 76만 4,928명입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억 9,800여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제적부 대사 및 색인작업 실시,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의 사업시행, 법원 행정처의 표준안 내용에 오차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 결과물을 2005년 6월말 대법원 호적과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재해로부터의 안전성확보,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전자민원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2-46쪽 보세요. 대기발령자 현황 그랬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완전히 안 됐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안됐습니다. 2005년 말에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내년도 말에는 다 정리가 됩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 남겨두고는 공로연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면 후임자 발령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한 번 인사 잘못해 놓으면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불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그냥 직급 없이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2-47쪽부터 근무기간 현황해서 2002년 이후에 죽 보니까 어느 부서에는 6개월도 채 안 돼서 다른 데로 전보발령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건 왜 이렇게 돼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직제개편시에 그런 사항이 많았고요 시 전체 인사이동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황충식위원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인사규정이 한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근무,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1년 이상 근무하면 인사할 수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2-48, 양희석씨는 7개월이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근무하시다 시로 가시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황충식위원

4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는 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총무국 총무과가 부평구 공직자 전체 인사부서 맞지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예.

황충식위원

왜냐하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의원이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인천시 자치구에서 부평구가 공무원직장협의회 36명이라는 대거, 어느 구는 공무원대란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인원이 처벌을 받게된 사유가 뭡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김주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공무원 총파업에 대한, 그전에 찬반투표 그런 일련의 행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충식위원

정식노조, 지금 명칭을 노조라고 합니까, 직장협의회라고 합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정식노조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데,

황충식위원

그럼 노조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직장협의회라고 그래야지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글쎄 직장협의회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천에 79명중에서 36명이 무려 반, 50%에 육박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과장, 동장, 팀장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례 해서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전달교육을 시키고 정부의 취지 그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해서 직원과의 대화를 갖도록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무려 36명이란 인원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파면, 해임, 정직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혹시 일련의 상황이 좋지도 않고 업무공백 이런 것도 염려가 돼서 관련부서에 그런 것도 챙기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우리 부평구만이 아니라 인근에 계양구는 17명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후유증 치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직원과의 대화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지시하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업무연찬이라든지 업무대화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유의 36명이라는 엄청난 공무원이 그런 불상사를 맞게 된 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현재 업무공백도 파악해 보니까 1개 부서에 1명, 또 하나도 없는 부서도 있고 없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36명 공무원을 전부 퇴출시켜도 업무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간에는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전혀 지장이 없는 것보다도 우선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충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충원되기 이전에라도 업무를 옆에 직원이 나눠서 한다든지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충실을 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그런 불상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도대체 간접적인 언론이나 들음 들음 듣는 얘기로는 내가 가늠을 못하겠네요. 직협에서 주장한 게 뭡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총파업 11월 15일 총파업의 주된 요인이 뭐냐면 정부에서 노동3권 공무원노조에 노동법안이 노동부에서 마련한 노조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국무회의에 통과가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상황인데 그 중요한 사항중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이 노동3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 중에서 이 단체행동권을 달라는 겁니다. 단체행동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어떤 이슈가 됐을 때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런 얘기예요, 단체행동권이라는 것은 바로. 파업할 권한을 달라는 얘기인데 이건 정부에서는 파업권은 줄 수 없다, 단체행동권은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고 공무원직장협의회 노조의 주장은 뭐냐면 단체행동권이 포함돼서 노동3권을 쟁취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바로 그 얘기지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그분들 주장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 세계를 위해서 앞장서서 희생당한 건데 만약에 목표달성이 됐다면 국장 이하 공무원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전체가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파업이라는 건 국민을 볼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파업을 하면 업무를 안 보게 되는데 그 피해가 바로 주민, 국민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업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영국이라든지 일부 나라만 인정하고 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노동3권에서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고 노조측에서는 그것을 쟁취해야 되겠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번에 일련의 사항들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분들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고 안 맞는 건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떠나서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협이란 단체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불행하게 부평구가 36명이라는 인천시 어느 자치구보다도 많은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부 지휘체제 무능이라고 인정 안 합니까? 다시는 그러한 엄청난 해가 없게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모든 과장들이 대화를 해서 피해를 봐도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 최소한의 희생이 돼야지 이게 부평구가 뭡니까? 지휘체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통솔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많은 희생이 더 이상은 없게 대처해 주기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정례회 때 하지요. 그러면 그 구정질문을 하고 나면 청장께서 답변을 줄 때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어떻게 뭐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청의 구내식당 있지요. 그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118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개선하지 않고 그것을 한 마디로 얘기해서 방치하는 상태처럼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그럼 구정질문을 하나마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보겠지만 구정질문해서 청장님의 의중이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면 사안을 기록해서 추후에 답변 자료에 불가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구정질문을 했던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향후 검토라든지 개선내지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했으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 내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면 지속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으로 끝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일단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국장님하고 질문에 연관되는 사항인데 구내식당에 대해서 수감자료 2-32쪽입니다. 제가 그 안에 자료를 조금 실무진한테 요청해서 받았는데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달라는데 그것을 안 했거든요. 그것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자료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사실상 경기가 아주 좋지 않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식대를 인상해야 할 요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보류하고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식당운영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이번에 새로 설문지를 작성해서 설문조사를 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곧 설문조사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말씀중에 운영자문위원회를 여셨다고 그랬는데 그 회의를 어떻게 하게 돼 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월 1회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최화자위원

월 1회 한 실적 있지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거 11월 24일날 사실 처음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얘기도 안 되지요. 과장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식당운영자문위원 명단이 뒤에 있는데 자문위원명단이 이사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돼 있네요, 김평달씨로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감사는 누가 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감사는 이사회의 감사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디 감사라고 여기 지명이 안 돼 있는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건 식당운영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사회에.

최화자위원

그럼 이것부터 얘기를 합시다. 지금 그런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지금 부평구청 직원들이 5분하고 CJ에서 다섯하고 10명인데 이 자문위원들 구성비례도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여기서 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쪽에 숫자를 많이 주면 아까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24일날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11월 24일 자문회의를 하면 단가를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5 대 5 똑같은데 맞질 않지요, 형평성에. 그리고 설문서에서 질이 나쁘다고 지적이 됐을 때 그럼 그것을 그쪽에 CJ측에 질이 나쁘니까 개선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게 제대로 먹힙니까? 안 되지요. 이 비율도 잘못됐어요. 비율도 잘못됐고 식당자문위원회를 몇 년이 돼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매월 개최하도록 하고요 또 지금은 일반 직원으로 편성이 돼 있지만 우리 구청 내에 영양사 자격증 소지한 분들로 해서 다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거 감사는 어디서 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사회에서 합니다.

최화자위원

이사회에서 어떻게, CJ인데 자기네가 자기네를 감사할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건 자문위원회고요 이사회가 따로 구성돼 있는 후생복지회에서 하거든요. 그 이사회명단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사회명단이 따로 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감사는 누가 해요?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감사가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감사가 누구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감사팀장입니다.

최화자위원

감사가 감사팀장이 감사를 한다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한 사람이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한 사람이 감사해서 돼요? 안 되지. 감사해본 실적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기간은 얼만큼씩 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우리 이사회 할 때,

최화자위원

이사회를 안 했는데 무슨,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사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운영위원회고요 이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사회는 얼만큼씩 기간을 두고 하시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하게 돼 있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임시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사회 한 실적하고 우선 그런 거하고 제가 자료를 또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정질문을 분명히 했음에도 개선되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고 정례회 앞두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도 잘못됐고 지금까지 개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개선한 게 하나도 없고 지금 구내식당 자체가 뭐가 조금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사회한 실적하고 감사한 거 있지요. 감사한 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을 다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2-13페이지 보시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위에서 4번째 줄인가 비서실직원 격려식비 30만 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야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지출결의서를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재국

조재국위원

지출결의서 보나마나 비서실직원 격려식비 그랬는데 뭘 봅니까?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나가는 게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 얘기하는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 말씀하시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왜 비서실직원 격려식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거냐고. 또 밑으로 죽 내려가면 군·구 비서실장 격려식비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과장님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추진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말 그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 기관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시책운영추진비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이건 대외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비서실직원 격려식비가 무슨 대외적이야.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읽어봐드릴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시책과 전혀 무관한 직원회식비, 하계휴가비, 개업 축하용 난 화분, 선물비 등 선심성 경비로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감사원이 98년도에 감사해서 36개 단체를 지적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을 시책추진부서에 계상하지 않고 시책과 전혀 무관한 총무과 등에 일괄 편성하여 기관장, 부기관장 중심으로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지적이 우리하고 딱 들어맞는 얘기라고.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하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다 그게 그거지 그거 가지고 따지느냐, 곤욕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서 본 위원도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개혁 개혁하잖아요. 기획실에 혁신분권팀 있잖아요. 개혁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개혁은 조그만 데서부터, 또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과감하게 하는 게 개혁이거든요. 또 개혁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편리함, 나의 이득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때 개혁이 당위성을 얻는 거지 나는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개혁 부르짖으며 다른 사람 개혁하라면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자꾸 이것을 떠드는 거예요. 2-11페이지 보세요. 구청장(총무관리) 총무과, 이 총무과 여기 지적도 똑같아요. 시책과 전혀 무관한 총무과에 계상했다는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거기 1,5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2004년 1,500만 원 총무과에 계상했다는 얘기지요, 이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 뒷장 넘겨보면 구청장 자치행정 그래놓고 4,853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느 과에 한 거예요? 왜 부서명이 없어.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주민자치과인데 왜 총무과가 여기서, 이게 공통사항입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 뽑은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총괄 뽑아놓은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과면 장례지원을 위한 근조화 구입 이런 건 사회복지과에 넣어놔야지 왜 주민자치과에 세워놔요?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품의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동사무소 관련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또 그 밑에 한미친선협의회 이건 어느 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에서 하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이건 행정팀.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왜 또 주민자치과예요? 뒤죽박죽이야. 그냥 편의상 한 과에 몰아세울 수가 없으니까 편의상 이렇게 찢어놨다가 그 집행을 다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는 거야. 그렇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다는 아니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다는 아니고. 그 밑에 연하장 카드구입은 이건 또 왜 주민자치과에서 갖다 썼어? 연하장 카드구입. 통합방위협의회 이것도 총무과인데 왜 주민자치과, 제가 시청에 한 번 물어보고 그랬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에서는 어떻게 관장하고 있냐 그랬더니 시도 다 비슷하다고 그래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제가 이런 표를 만들었지만 부평구재정 큰일 났어요, 지금. 인건비 이전경비는 하늘 높은지 모르게 막 늘어나요. 그런데 늘어나니까 어디 주는 데가 있어야지, 한정 돼 있는 예산. 그러다 보니까 자본지출, 시설비, 오늘 아침에도 삼산동 주민들 도로 뚫다가 중단했다고 몰려왔더라고. 보상하다가. 그래서 구청장 만난다고 우리 박종혁 위원이 그러는 걸 내가 봤는데 자본지출 보면 2002년도하고 2005년도가 절반이상 줄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하다보니까 실제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관되는 뒷골목 도로개설 같은 것은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야. 구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고 위원들이 떠들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구청을 수행하는 근본 목표,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 마디로 얘기하면.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결국은 주민복지예요, 주민복지. 주민복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자유가 있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풍요롭고 이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우리 구정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부서라고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 청소과, 건설행정과 이런 데가 직접적으로 주민 일을 하는 거고 간접적인 지원부서가 예를 들어 총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이런 데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모든 구청의 구정의 핵심 주도권은 다 그 지원부서가 잡고 있으면서 자기들 예산을 자꾸 늘려가는 거야. 가지치기, 가지치기, 새끼치기, 새끼치기 해서 다 늘리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 공무원도 존재의의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일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구정이 존재하는 것 같아, 공무원들이. 우리 세미나도 해야지, 우리 엠티도 하고 해외여행도 좀 하고 우리 예산도 좀 늘리고 우리 운동부 공무원들 취미활동도 하고 마치 그것이 최종목표인양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자꾸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정말 들어가는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만의 잔치,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주민의 세금 걷어다가 뭘 하는 건지 착각속에 빠져서 내가 30년 근무했는데, 내가 몇십년 근무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지난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제 형제 중에서 이번에 부부동반해서 유럽 갔다왔는데 아주 잘 구경했다고, 보람 있게 잘 구경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중에 제 누이동생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 앞에서나 그런 말 하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말하면 욕먹는다. 지금 주민들은 얼마나 살기 어려운줄 아느냐. 또 산곡1동사무소 요새 새로 지어요. 대리석을 붙이니까 주민들이 국민 세금 걷어다 멀쩡한 동사무소 대리석 갖다 붙인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하나 책정하고 쓰고 할 때도 이게 과연 주민들, 보통 우리 서민들이, 주민들이 이것 하나하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인건비, 이전경비, 이런 것만 잔뜩 늘어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자꾸 쪼그라드는 거지. 구청장은 민선이라 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짓는다고 해서 100몇십억, 200몇십억 이런 엄청난 걸 자꾸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자꾸 예산을 새끼치기, 가지치기 하다 보니까 자꾸 실제 들어가야 할 예산은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예산은 자꾸 쪼그라든다. 그런데 그런 감각이 그런 위기의식, 그런 문제의식, 그런 도덕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공무원들 27자리 났다고 들떠 있다고 그러던데. "아, 진급해야지." 좋지요. 진급해야지요.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자꾸 건건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원칙대로 하자.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소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이런데 계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예산은 구청장 게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도 과장이 이런 업무를,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대상 주민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품의를 해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라도 지출을 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얻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구청장 5,3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1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움켜쥐고 시계도 사고 꽃다발도 사고 직원들 회식도 하고 다른 구청에 있는 비서들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도덕성이 해이한 행정행위는 하지 말아야지 뻔히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그냥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기획실은 각 계별로 시책업무 좀 찢어서 계상을 하고 총무과도 비서실에 주고, 이건 그냥 떡 나눠 갖듯이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마치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지금 조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조재국 위원님과 최화자 위원님, 황충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 그것은 그냥 시정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책임은 해당 부서장에 있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장님 책임을 총무과장님부터 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물으면 져야 된다고,

이익성위원

아니 묻기 이전에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공직자가 안 계시더라고. 책임지고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지적에 대한 것은 항상 있는데 책임지시는 분은 없어요. 본 위원은 수감자료에 관련된 말씀보다도 평소 생각했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몇 년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1년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요 보통 2∼3년이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순환보직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업무를 계속하면 부조리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또 아니면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태만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한 업무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부조리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여지가 있다 이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다음에 또 한 업무를 계속하다 보면 지루하다 생각이 돼서 태만하지 않느냐. 새로운 업무를 봐야 또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익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공무원들 중에서 순환보직 적정기간이라고 생각하는 2∼3년, 이걸 지났는데도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는 공무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3년 기준으로. 3년 위에.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기술직 말고 행정직은 한 대여섯 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익성위원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일단 의회사무국에도 두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한두 사람 있고,

이익성위원

인사팀장님 말씀하시지요. 몇 분이 계십니까?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5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3년 이상 순환보직이 안 되는 분들이요. 그 5분이 누구 누구입니까?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 계신 분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한 분,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한 분, 그렇게 되면 네 분,

이익성위원

다른 분은 없습니까?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 같은 경우,

이익성위원

기술직도 포함해야지요. 특히 인허가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기술직은 지금 희소직렬에 계신 분들, 극소직렬에 계신 분들 몇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예, 됐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순환보직의 이유가 첫 째는 부조리 근절, 두 번째는 업무의 태만, 나태 이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욕구발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술직, 행정직 이걸 떠나서 인허가 부서에 부조리가 가장 많다고,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인허가부서만큼은 순환보직에 철저한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희소직렬이 어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안 된 상황도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인데 그 사항은 시 전체로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기술직들에 대한 인사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시에서 그것은 시정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시에만 책임을 전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청의 인사부서, 또 인사권자인 구청장 이 라인에서 충분히 의지만 갖고 있다면 그런 인허가부서의 특정 인사가 계속해서 근무하고 인허가 부서와 관련된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비에 휘말리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관련해서 지난 8월 20일 행정소송 당한 것 알고 계십니까?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고 계시지요. 8월 20일자입니다. 또 석유판매업허가 관련해서 9월 8일자로 부평구를 상대로 행정소송 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법무의회팀장님 맞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의회팀장 양기환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법무팀장님한테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판매업 허가 여기는 왜 그렇게 자꾸 행정소송을 부평구를 상대로 해서, 우리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왜 그럴까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업무를 규정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구청이 소송을 당하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공평무사하게 업무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당하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소송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평구에서 재산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손실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나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업무의 하자의 경중을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동의가 됩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인허가부서, 아무리 전문 기술직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더라도 11년 이상 한 자리에 있다는 게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 계속 놔둬야 되고 또 과장님이나 인사관련 부서에서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사실 우리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각 협의를 해본 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평구에 과장님께서 인사권자한테 아니면 인사권 라인에 있는 분들한테 순환보직 해야 됩니다 하는 의견을 직접 드린 적이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제가 직접 드린 적은 없는데,

이익성위원

직접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런데 어디 자리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됐거든요.

이익성위원

그 자리에 순환보직이라는 게 꼭 어디 다른 데로 보내고 해야 순환보직이 됩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직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익성위원

물론 아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순환보직에 맞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인사부서의 책임자로서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시에는 문서로도 보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성위원

시 얘기는 하지 마시고 부평구 얘기입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왜 그러냐면 자체로는 소화할 수가 없는 직렬이기 때문에 시 전체로 돌려줘야 되는,

이익성위원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직렬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평구 안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그 얘기 지금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 안에서도 순환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게 충분히 있는데 그런 기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게 인사부서의 책임자로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시에 보고했을 때는 이미 다 건의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장이나 인사 책임자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냐 이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던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안을 내드려야 되는데 사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뿐이거든요.

이익성위원

순환보직원칙 잘 좀 지켜주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리고 특히나 인허가부서, 그리고 인허가부서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 못하고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공직자는 과감하게 자리 바꿔야지요. 그 책임을 묻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일 잘하시는 분한테는 잘하시는 만큼의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잘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잘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만큼 패널티도 줘야 되고 인사조치도 해야 되고. 맞는 것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익성위원

적어도 우리 부평구는 대한민국에서 인사만큼은 가장 공평무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틀림없이 챙깁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3쪽 봐주실래요. 1,000만 원 이상 미집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부평을 빛낸 전시관 설치비해서 설계 및 공사지연 때문에 5,000만 원인가요 집행도 못했고 이러한 자세한 내막을 우리 동료위원이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부평 월드컵 삼총사 기념관 설치공사인데 그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7일 부평을 빛낸 사람 전시관 및 부평홍보관 설치계획을 수립했었고 그 다음에 7월 16일 제1회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문화공보과에 설계를 요청했었고 9월 7일은 설계작품이 들어와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주 디자인 씨디로 결정돼서 심사가 완료됐고 9월 14일 부평 월드컵 삼총사 기념관 명칭을 공모해서 변경을 했고요 다시 14일 설계용역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300만 원이고 계약업체가 주식회사 디자인필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전시관 임대계약을 시하고 체결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공사 계약의뢰가 돼서 곧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설치완료 할 계획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공사지연이라는 것은 공사진행중입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지연중은 아니고요 계약이,

원학

안원학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설계 및 공사지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연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과장 답변과 틀리는데. 자료상에는 공사지연으로 돼 있는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조금 계획보다는 늦어졌다는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공사 지연하게 되면 업자한테 그 날짜에 공사완료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또 받는 거 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지체상환금이라고 받는 게 있는데,

원학

안원학위원

지연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라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3대 의원 황충식 위원이 질의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국장이 하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있다가 시로 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요근래 들어서 동사무소에 있다가 시로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요? 본 위원 초선 때 95년도에 인사할 때는 보편적으로 구에서 시로 발령 나더니 지금 와서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주로 시에서 온 사람입니다. 시에서 왔다가 동사무소 근무 얼마 하지도 않고 또 시로 발령나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줘보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학

안원학위원

두 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부개1동장 했던 박 동장이 갔고 그 다음에 산곡1동장 하시다가 한 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학

안원학위원

왜요, 십정2동도 가셨잖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십정2동은 행자부로 파견간 사항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어쨌든 간 것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행자부에서 파견요구가 있어서 갔고 다른 분들은 김재익 동장도 사실상 부평구에 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거 인사에 바람직한 겁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같은 5급 행정사무관이기 때문에 동장을 하다가 과장을 해야만, 그러니까 동장을 하다가 과장을 해야만 시로 들어간다는 이런 건 없거든요.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김평달 과장께서 소신껏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게 가도 인사에 대해서는 다른 과장들이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마 고참순으로 거의 가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간 사람들이 어떻게 고참순으로 갔습니까, 시로 간 사람들이.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김재익씨가 고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사람중에 고참이기 때문에 간 사람인데요,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박현석 동장은 고참이어서 시로 갔습니까? 그렇게 답변주시면 안 되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원학

안원학위원

인사를 그렇게 하게 되면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저하되는 일이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박현석 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요구가 온 사항이거든요. 박 동장의 경우는 요구가 왔고 또 김재익 동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5급 사무관 중에서 시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고참을 보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국장님, 과거에 제가 임시회 몇 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이상이 없을까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고 봅니다. 같은 5급 중에서 동장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 구청에 과장님도 있는데 일정한 순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희망자, 주로 시로 가기를 희망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수시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거기 중에서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오래 계신던 분이 희망하는 분도 더러 있고 또 시에서 내려왔던 분들이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박현석 동장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사항은 시에서 그 분을 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재익 동장 같은 분은 시에서 내려온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오래되신 분을 추천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거에 노기현 동장으로 계신 분은 시에 경험이 없습니다만 구에 오래 있었는데 본인이 희망해서 올라간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동장 또는 과장간에 시에서 희망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고참순으로 해서 보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17일 본 위원이 서면질문자료 요구한 것 받아보셨나요? 자료요구서.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싸인도 해주셨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자료요구에 대해서 많이 짜증냈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짜증낸 것은 없고 자료가 좀 많지 않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서면질문 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됐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닙니다. 부당한 건 아닙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수감자료라든지 본 위원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향후 본 위원뿐만 아니고 타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준비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동의하시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럼 본 위원 일단 예산에 근거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004년도 유지보수비가 얼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서류를 좀 봐야되겠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예산액이 468만 원인데요,

종혁

박종혁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468만 원인데 집행액이 108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36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468만 원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468만 원.

종혁

박종혁위원

이게 2003년도 겁니까, 2004년도 겁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2003년 1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2003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요? 맞아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건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가,

종혁

박종혁위원

468만 원이고 그래서 집행이 108만 원 했고 잔액이 360만 원 남았다 이겁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럼 2004년도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됐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2004년도 것은 1,200만 원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이 594만 9,000원 집행했고 잔액이 이게 좀 잘못,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할 때 이렇게 이중으로 서로 말싸움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 자꾸 대충대충해서 던져주시면 되겠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거 예산이 적다고 대충 관리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서에서는 2004년도 게 740만 원, 주신 서면질문서에서는 1,200만 원, 웬 착오가 이렇게 많이 발생돼요? 팀장님 답변 한 번 하세요.

명기

홍명기총무과민원팀장

예산서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런 준비 하나도 없이 뭐를 하겠습니까! 예! 명쾌한 답변을 빨리 해주시고, 과장님 제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단한 관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학술용역비가 얼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종혁

박종혁위원

그냥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얘기하세요. 학술용역비가 얼마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1,500만 원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학술용역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용역을 주셨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 행정서비스통합헌장 제정시 이행기준 반영 및 서비스 개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 용역 언제 실시했어요? 용역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2004년 2월 4일에 해서 3월 29일에 끝났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잠깐만요. 2004년 2월 4일 시작해서 3월 19일날 끝난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혹시 이 책자 한 번 보셨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미처 못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여기 보시면 발간일이 2004년 3월 19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실시 기간이 2004년 2월 4일부터 2004년 3월 19일까지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발간한 날을 마지막 날로 본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본 것 같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발간은 발간일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이 납품기간이 발간기간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3월 발간완료일을 용역완료일로 본 거거든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시기야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용역결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정한 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얼마만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했다고 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한 번 보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사업목적이 그렇거든요.

종혁

박종혁위원

1,500만 원씩 들여서 예산 세워서 용역주는 마당에 과장님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예?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1,500만 원씩 들여서 학술용역을 하신 분들이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어떤 집단을 했으며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몇 명 정도 대상으로 실시한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한 게 아니고,

종혁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못하겠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500만 원에 대해서 2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불특정다수인, 제가 알기로는 한 6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종혁

박종혁위원

몇 명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행정팀장

684명이요. 그래서 2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평가를 했고 저희가 목적으로는 고객만족행정에 활용코자 하고,

종혁

박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봤으니까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학술용역검토에서 각 실·과가 빠진 부서가 있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행정팀장

실·과 말고 주민이었습니다. 다수주민.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학술용역검토에 실·과가 빠진 과들이 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병숙

손병숙총무과행정팀장

그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는 부서만 했습니다. 14개 부서였습니다. 올해는 전부 제정했고 작년까지는 14개 부서였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여기 자료에는 주민자치과도 빠졌고 동사무소도 빠졌고 여성과도 빠졌고 시설관리공단도 빠졌고,

병숙

손병숙총무과행정팀장

행정서비스헌장 제정되지 않은 부서는 작년에는 빠졌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올해 빠진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행정팀장

올해 제정을 했고요 작년에 없었던,

종혁

박종혁위원

주민자치과 같은 데 존속 안 했나요? 행정서비스헌장에.

병숙

손병숙총무과행정팀장

행정서비스헌장이 없던 부서는,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었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행정팀장

예, 없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여성과도 없었고요?

병숙

손병숙총무과행정팀장

예, 없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동사무소도 없었고요?

병숙

손병숙총무과행정팀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그랬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행정팀장

그래서 올해 전부 제정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각 과별 국민평가한 행정서비스 결과는 우리 총무과는 만족도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행정팀장

전체적으로 조사결과 인지도가 13%고 만족도가 10% 이내입니다. 7.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미흡한 것은 홍보미숙과 인지도 면에서 이번에 시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편 결과가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 자료를 향후 어떤 정책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부평사람들에 게재를 하고 또 홈페이지도,

종혁

박종혁위원

과장님, 부평사람들한테 행정서비스헌장 공포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구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공포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기들이 제정해 놓은 서비스헌장도 잘 못지키는데 될까요? 내실을 어떻게 기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직원교육은 어떻게 하고 파급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 죽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책자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각 과별로 누락된 과는 이번에 다 제정해서 줬고 해서 아마 그것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됐습니다. 검토용역자료 보지도 않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제가 조금 그렇지요. 그러면 총무과 2004년도 일반수용비가 얼마나 되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종혁

박종혁위원

팀장님들 안 도와주실 거예요? 본 위원이 서면질문 했을 때 확실하게 자료를 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왜 자꾸 반복되게 그러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2004년도 일반수용비가 약한 1,950, 아니,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3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기타수용비가 월 110만 원씩 해서 1,32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사용처가 어떻게 되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얘기 그대로 일반수용비인데 이게 각 동으로,

종혁

박종혁위원

다른 항목들은 이해가 가는데 기타수용비에서 월 110만 원씩해서 12개월 1,32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기본적인 사용처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해 안 가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가 월 11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2개월해서 1,32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사용처가 어딘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요.

종혁

박종혁위원

내역을 봐야 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황충식위원

내역서를 조금 이따 달라고 해.

종혁

박종혁위원

내역서를 조금 이따 주시겠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가로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혹시 우리 과장님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 한 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한 번 봤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 지침서에 근거해서 가로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800만 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모르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팀장님도 안 계신가요? 답변하실 팀장님. 우리 팀장님 답변하세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달라고 처음에 위원장이 인사할 때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종혁 위원 질문에 팀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팀장님들도 바로 바로 답변을 주시고요, 좀. 협조를 해주시고.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팀장님 가로기에 들어가는 비용 2005년도에도 세웠습니까? 얼마 세웠어요?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금년도에 구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밖에 안 세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왜 다른 사업에 쓰지도 못하게 많이 책정해놓고 사업도 안 하고 반납하고 그럽니까? 예! 지금 어느 현실인지 공감하세요?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팀장님 물품관리지침서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물품관리지침서를 보신 분이 이렇게 예산책정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도 되시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당초에는 가로기가 많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계상했는데 금년에 가로기 훼손이 좀, 작년에 많이 샀기 때문에,

종혁

박종혁위원

작년에 얼마나 사들였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태극기를 약 한 1,000개, 구기를 한 2,000개 이렇게 매년 발송이 돼요. 그럼 가로기라든가 이런 건 어디에서 제작을 하나요? 어느 회사에서.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국기사냥회라는 데서 제작의뢰를 하고 있고요 여러 제작업체를 경리팀하고 협조해서 단가를 받아서,

종혁

박종혁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곤란하게 이런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제가 포인트는 거기고요 전혀 그런 부분을, 전혀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예산절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수요판단을 잘해서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서 잘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인사만큼은 공평무사 말씀이 아까 있으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몇 말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인사위원회가 7분이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7분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52회 회의를 열었는데 평균 참석은 5명은 안 되고 4명은 약간 넘고, 그렇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다루는 회의 내용이 승진, 전보, 명퇴, 징계의결, 공무원 표창, 대우공무원 선발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혹시 이분들 중에서 빠지신 위원님들도 있으십니까? 인사위원회 7분 중에서 빠지신 분들, 그만두신 분들, 교체되신 분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두 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리고 여기 7분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공무원이 세 분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3분, 4분 중에서 한 두 분 오셔서 계속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네. 그렇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인사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인사팀장 송태욱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총 52회를 연 것으로 돼 있고 지금 승진, 명퇴, 징계의결 해서 총 19회로 돼 있는데 현재는 인사위원 외부인사가 4분, 공무원 당연직 3분해서 7분 있는데 여기서 인원수 19회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따져보게 되면 4분, 5분만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인사위원회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법적으로 명예퇴직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사실상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원 봤을 때는, 19회로 봤을 때는 인원수가 안 맞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명예퇴직이라든지 근속승진 이런 건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진관계, 징계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금요일에 55년생 이상 7급 공무원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인사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받아봤는데 받아보고 이 분들에 대한 신상을 제가 대충은 파악을 했습니다, 아침에 받고 지금까지. 그런데 인사위원회 7분 중에서 승진건에 대해서 정말로 공평무사 했는지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공평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제가 명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83년 4월 15일에 최초 임용돼서 이분이 지방에서 부평구로 왔다고 하는 것밖에 공무원 신상에 어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55년생이고 95년 6월 28일 7급 승진이 됐는데 그 이후에 7급 승진되신 분들이 지금 6급 승진이 다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분들 입장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만용

최만용위원장

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징계는 1건 있는 분이 있고 한 분은 2000년도에 진급이 됐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명단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드릴 수도 없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사항은 인사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인사팀장 송태욱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근무성적평정점이 50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성적이 20점, 그 다음에 경력이 30점 해서 도합 100점 만점 중에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대상자가 55년생이라 하더라도 현직급 승진일이 남들보다 비교해 보면 거의 엊비슷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농업직에서 임업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직이 됐는데 경력사항을 봤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뒤지는 이유는 뭐냐면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됐을 때는 병경력이 인정됩니다.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정경력 이렇게 4개 경력이 있는데 병경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 비해서는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많다 하더라도 경력사항에서 다른 사람보다 뒤지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고참에 속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승진요인이 발생되면 충분한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과장님, 인사위원회 인사건 공평무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총 얼마나 됩니까? 대충. 시책이니 정원이니 부서,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1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내가 알기도 한 2억 돈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가 간담회 이렇게 해서 식비, 간담회 식비, 계속 식비로 다 나가는데 꼭 간담회 같은 것 하면 먹어야 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중식 때나 저녁 때 하게 되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물론 때에 따라서 먹어야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출내역서를 보면 뭘 먹었는지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뭐를 먹었길래, 인원이 얼마나 돼서 어떻게 먹었길래 식대가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따지는 건 그렇지만 그러나 먹어 못사냐, 입어 못사냐, 먹어 못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부 먹어 없앴어. 그 다음에 장례지원을 위한 근조화 구입이라고 해서 67만 5,000원씩 8번 나갔는데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이거 돌아가신 양반들 조화 놓는 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지금은 직원들에 한해서만 나가고 있고 전에는 주민들까지 나갔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지금은 일반주민들한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지요. 부평구청장으로 나갑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로 나갑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부평구청장 박윤배로 이름이 있습니다. 직원한테는 괜찮다고 선관위에서 통보된 사항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정치인들은 일절 조화 이런 것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즘 장례식장 가보면 조화가 일절 다 없던데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직원에 한해서는 괜찮다고 돼 있어서,

황충식위원

무슨 조화를 일정하게 달달이 해서 67만 5,000원씩 고정적으로 나갔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아예 미리 맞춰놨다가 발생할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할 때마다 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주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직원들은 조화를 해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선관위에서 받았다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도 그렇지 조화 놓는 거 보면 장례식장 가보면 다 쓰레기로 나가요. 차라리 조화를 하지 말고 내실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조화 뭐하러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합니까!

재국

조재국위원

근조기 있지요? 근조기.

황충식위원

근조기를 하든지, 있잖아요, 부평구청 근조기. 그것 갖다 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잖아요. 이건 놓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틀이건 하루건 있다가. 예산이 한 번에 67만 5,000원 8번이 나갔다고. 그런 걸 전향할 방법 없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검토하지 말고 부평구 근조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보람 있는 건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요. 그 다음에 수감자료 2-15쪽 보니까 특별한 게 많아서 그런데 자연보호캠페인 산행후 식후, 여긴 146만 5,000원이에요. 뭘 먹었길래 146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간담회 후 식비, 간담회 식비 전부 다야. 이런 것 좀 구청장이 앞장서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양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해야 되나 거의가 보니까 언제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신문에도 나왔더라고, 어느 신문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문제가 많네. 나도 의장을 했기 때문에 안 따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해도 너무해요, 보니까. 그 다음에 2-34쪽을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이랬는데 사회단체가 왜 자꾸 늘어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전에 정액보조에 가 있었는데 정액보조라는 게 없어졌고 이것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데로 통합됐기 때문에 늘었고요 또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더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뭐라고요? 다시.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정액단체보조 지급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건 정액단체 보조는 옛날부터 다 고정적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것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합쳐졌어요.

황충식위원

여기 내역을 보니까 잘 이해 못하는 단체가 녹색소비자연대니 뭐니 이런 단체에, 그러면 단체를 조성하면 전부 보조금을 줍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공익에 필요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황충식위원

어느 단체든 공익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보조금 받으려고 하지 그럼.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지급하고 금년에도 신청했는데 지급을 안 한 단체가 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무슨 상이군경부평지회, 전몰군경유족회부평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부평지회 이게 다 명칭만 조금 다르지 거의 같은 성격인데 중복성 집행한 거 아니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건 단체가 확실히 달라서 하시는 사업이 각각 다릅니다.

황충식위원

이건 지원해주게 무슨 조례에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라고 있거든요.

황충식위원

사회단체를 어디서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2002년도에는 24건 했는데 2004년은 41건으로 늘어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난 수대로 다 수용하려면 불요불급한 예산, 정작 민생현안사업은 자꾸 뒷전으로 미루고 이런 데로 자꾸 지출되면 금년도 예산서 보니까 상당히 팽창예산을 짰더라고요. 살기 어려운 시절이 돌아오는데 마구잡이로 자꾸 지원해 주면 어떻게 예산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지만 플래카드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쓰레기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 먹고 쓰고 플래카드 붙이고 완장사고 다 그런 거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글쎄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신청하니까 그것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황충식위원

신청해서 주고 나서 확인합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그 목적대로 안 했을 경우에,

황충식위원

행위는 안 보는 거지요? 서류만 보는 거지요? 행사내용 행위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하는 사업도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뭘 봐요, 보기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도 보고 서류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서 목적 외에 사용했으면 반납조치하고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이런 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이런 거, 새마을지회가 7,924만 8,400원 제일 많이 나갔네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황충식위원

이런 것 좀 긴축예산 하면서 잘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지급하면서부터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요.

황충식위원

지금은 구청장 풀경비로 사업계획해서 나간다고 그랬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나가고,

황충식위원

글쎄 예산범위 내에서 그 전에는 정해진 예산 행사내역을 보고 안 해도 지출했지만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는 지금은 내역을 보고 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이런 것 예산절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정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 한 34개 단체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유형별로 보면 공익이니 이런 얘기를 과장님이 하셨는데 다 공익을 위해서 한 거고 그 사업내용이 제가 서류를 계속 오전내 검토해 봤는데 나와 있질 않아요. 지금 한 단체별로 명기, 그걸 찾아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개 단체로 봤을 때는 그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부평구 전체로 봤을 때 이것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명은 이걸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도 분명히 자제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사업내용은 같더라도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를,

재국

조재국위원

김장담그기를 많이 했더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수혜자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 같은 종목으로 가능하다고 보면 김장담궈주기 많다고 얘기하셨고 또 청소하는 거 많고. 그런데 그런 것에 똑같은 그런 구민을 위해서 다 하는 공동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 단체에서 그 단체에 맞게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서 지원이 돼야지 이게 20개 단체, 30개 단체가 다 공익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면 특색 있는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지원비는 계속 배 이상으로 늘어가거든요. 그럼 똑같은 사업만 계속 추진하면 한 군데서 그걸 다 하지 왜 똑같은 것을 부평구에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몇 군데 한꺼번에 그런 사업을 하느냐고요. 이건 아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2004년도까지는 그런 사업 유형으로 보조지원을 했지만 향후 2005년부터, 이번에 2005년도 예산에 이거 늘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조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조금은 뭐, 좀 많이 늘었던데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4억 5,000만 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5억 2,000만 원에서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원비는 계속 느는데 사업을 하는 것 보면 각 단체에서 같은 유형의 사람만 연례행사예요. 금년도 행사 내년도에도 하고 후년도도, 이렇게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봐요. 아무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단체고 또 공공의 목적을 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여기서 지원해 주는, 육성하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그 단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왔다 해서, 심의 거쳤다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지원되는 건 잘못됐거든요. 똑같은 유형에서 만약에 30개 단체에서 한 15개 단체가 비슷하게 거리질서니 뭐니 지원금 맨날 받아서 똑같은 일 해요. 그건 잘못됐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향후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할 때는 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때 고려해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고 안 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색이 있어야지 이건 특색이 없어요. 각 단체가 똑같은 유형으로 몇 가지씩 하고 해마다 하는 것은 연례행사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지원금이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도 곤란한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명을 보면 홍보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회성 경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이런 부분도 우리 심의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심의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몰리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한 건 한 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심의위원들 개개인을 쫓아다녀보니까 어느 분은 해줄 수도 없고, 어느 분은 해주고 이런 맹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 기간에 들어오지 않는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은 받지를 마세요, 그 기간을 딱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심의위원중에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끼니까 또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미루세요, 의회로. 우리가 할 수 있게. 짐을 덜으셔야지. 그렇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답답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과장님 속에 있는 얘기 한 마디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발전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오전내 고생하시고 오후까지 수고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민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봉사실이 없어지고 총무과에서 맡고 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총무과가 4층에 3개 팀이 있고 1층에 3개 팀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대신 항상 민원실에는 부서장이 상주해 있어야 민원인이 혹시 어려운 사항 있을 때 상담이라도 하고 또 직원들도 통제하면서 감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항을 할 수 없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이 바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직제개편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지금 민원봉사실이 없어지는데 대한 안타까움, 또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지적했었던 건데 총무과로 민원실이 한꺼번에 통합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민원실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직원이 지금 총무과 민원실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거기에 한 25명 정도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각 3개 팀이 팀장님 선에서 모든 게 통제되고 또 민원부서 총 책임자 담당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 있지 않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나와 있지 않고 물론 팀별로 팀장님이 뒤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부서장이 통제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거기는 우리 민원팀 소속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디 나가 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안내데스크.

최화자위원

입구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어디 말씀하시는데요?

최화자위원

그 안에. 민원실 안에 이렇게 보면 지적과도 있고 호적과 여러 팀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부서는 팀장이 뒤에서 관장을 하지만 그런 것을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병적증명서를 떼러 왔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 안내를 담당자 말고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안내데스크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거기 보면 앞에 팻말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찾아오셔서 민원을 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게 안내데스크에서 하는 것은 바깥에 나와야 되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면 총괄적인 민원을 절차상 세밀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분이, 덕망 있는 분이, 그런 분이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어느 부서에 가서, 꼭 민원실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청에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 가서 일을 봐야 되는 부분, 청소과에 가서 봐야 되는 부분, 이런 불편한 사항이 왔을 때 그것을 총체적으로 가운데, 민원실 안에 항상 그 민원안내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현재는 그런 체제는 안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게 체제가 안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민원실이 있으면 실장님이 그걸 해야 돼요, 업무를. 실장님이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몫이 과장님이란 말이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꼭대기 4층 일을 봐야지 밑에 와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한 번 오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가서 결재도 하고 4층에서 조금 시간이 있을 때는 1층에 자주 내려갑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층, 1층을 오고 가는 것도 참 불편이 많을 것 같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안내표시판이 있는 민원처리는 창구에 가서 물어보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도 무수히 많거든요.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부서 담당이 순번제로 한다든가 해서 한 번 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도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사실상 우리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들어와서 찾고 그러는데 대개 안내데스크 여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 앞에 가서 있는데 1층에는 총무과 민원봉사실이라고 알고 또 지적과라고 알고 그러니까 안내데스크로 직접 오셔서 환경위생과가 어디 있냐, 아니면 교통행정과가 어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여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 여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도 좋은데 그 직원들 교육을 어디로 가라는 것만 하지 말고 간단한 것은 얘기해 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을 주지시켜 주시고 민원실 안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정 안내가 될 수 있는 분을 하는 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민들하고 생활에서 직접적인 연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편한 사항은 지금 다수민원을 처리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1년동안 총 몇 건이나 접수가 됐어요? 다수민원 20인 미만, 50인 미만, 50인 이상 이렇게 돼서.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업무는 또 기획감사실 업무라 제가 좀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뭐가 기획감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접수는 저희가 받는데 처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접수부를 봐야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접수부 여기 있어요. 접수부 여기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다수민원 총체적인 접수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민원팀에서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걸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이관해 주는 거지 접수는 총체적인 건 민원실에서 할 사항,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건 챙기셔야 돼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챙기셔야 되고 여기 보면 다수민원도 그렇고 구정에 바란다 민원이 부평구에서 2,047건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들로 접수가 돼 있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전부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건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처리하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처리는 직접 해당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과장님이 챙기셔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기간 내에 처리 안 하면 독촉도 하고 챙깁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우리 팀에서 하지요.

최화자위원

그럼 과장님은 구정에 바란다 홈페이지 민원하고 다수민원하고 어떻게 처리되었나를 언제 확인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거기 보면 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때 확인이 되지요.

최화자위원

다수민원은 한 건, 한 건 처리가 되고 이쪽은 언제, 과장님이 챙기신 게 하나도 없네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홈페이지에 등재하기 때문에 금방 금방 알 수가 있고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내기 때문에 독촉할 때 제가 싸인을 하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사항이지요.

최화자위원

다수민원이나 구정에 바란다 이 민원은 민원인들하고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팀에만 일괄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실제로 4층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직접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시로 관리해 보시고 잘못된 게 있나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수감자료 2-38쪽 봐주세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있지요. 이게 연차적으로 보조금 액수가 많이 늘거든요. 거의 배 이상, 2002년도는 2억 5,000만 원에 2003년 3억에 2004년 5억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가 되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이 지방세 2%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5억 이상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신청부터 워낙 늦었기 때문에 당겨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해서 2003년도에는 정산보고가 4월에 됐고 금년에는 12월 정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 세우지요? 학교에 신청해 달라는 것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매년 초에 세웁니다.

최화자위원

학교에 공무시달이 그럼,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초에 나갑니다.

최화자위원

초에 나가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다 학년이 올라가고 또 6학년이나 중3 짜리들은 졸업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장선생님이 새로 학기초에 정근발령 그런 게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일단 계획을 세운 것은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이 되고 책정이 바로 돼야 사업도 조기착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1월에, 1월에 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금년에 그랬습니다.

최화자위원

금년에 1월에 했지요. 그러면 지원은 언제?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상반기에 나가서 여름방학에는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조기에 하고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없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최화자위원

그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학교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신청학교 48개 학교에서 30학교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지요, 시설비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 지치단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도움 주게 돼 있지 어떤 시설을 큰 틀을 해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취지 목적이.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 맡기고 그 외에 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범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시설이라든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이렇게 아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신청하는 것만 보조가 나가고 그 이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금년도 이거 추진하면서 문제점 없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문제점 없었습니다.

최화자위원

다들 조기착공하고 다 준공 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준공은 아직 다 안 끝났고요 하여튼 금년말에는 다 끝날 겁니다. 정산보고가 될 겁니다.

최화자위원

하여튼 이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못 받은 학교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받은 학교는 가만있는데 못 받은 학교에서 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잘 써서 최대한으로 해야지 보조해 주고도 욕을 먹는 게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75페이지, 75페이지가 아니라 나는 다른 책을 보는데 구정목표 이걸 제가 한 번 봤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발령낼 때 팀장까지 발령을 냅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과 소속으로, 6급 공무원.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과 소속으로 냅니다. 전에는 인사팀장 누구 이렇게 발령냈는데 총무과 근무를 명함 이렇게 해서,

재국

조재국위원

여기 보니까 국·실·과장 책임인사제 임용 이래서 6급 공무원은 국장, 과장 책임하에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임용권자에게 사전결재를 득한 후 보직변경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명령을 "기획감사실 근무를 명함" 그러지요 기획감사실 감사,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인사팀장 그러면 인사팀장을 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얘기지요. 실질이 문제지 형식이 문제인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는 사항이니까요.

재국

조재국위원

내용적으로 솔직히 말씀하시자 그런 얘기예요. 계장하고 팀장하고의 구분이라는 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니지요. 전혀라고는 아니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국장, 과장 책임 하에 팀장 보직을 같은 과 내에서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경제과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진짜 국장, 과장 책임하에, 그냥 과장 책임하에 바꾸면 되는 거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구청장 결재를 사전 득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지 뭣하러 해요. 아주 주려면 확 줘버리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명색만 이렇게 해서 무슨 국장, 과장 책임하에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임명권자에게 사전결재를 득한 후 보직변경, 이런 말놀음 같은 것은 하지 말고 하려면 실질적인 개혁, 국장, 과장이 마음대로 팀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개혁을 해보자 그런 얘기야. 맨날 개혁, 개혁 얘기만 하고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바람직한 말씀인데 실행될지 여부는 아주 극히 회의적입니다. 2-42페이지 보세요. 복수직렬 현황이 나오잖아요. 복수직렬 정원이야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이게 총무과의 영향력이 크다고. 구세과, 시세과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 행정, 토목, 건축, 이런 복수직렬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을 끼고 행정기술직렬 복수직렬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행정직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직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기술직이 세무과 같은 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직렬을 신설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세무 해놓고 세무직이 빨리 승진하는 게 왠지 행정직들은 싫은 거지. 싫다 보니까 행정세무 해놓고 "너희들 세무직 너무 승진이 빨라. 우리 행정직은 아직까지 한참 승진이 안 되고 있는데 너희들 승진하는 거 우리가 그냥 두고볼 수 없어." 그래서 행정직이 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무과에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세무과인데, 돈을 벌어들여야 쓰지 쓰는 재주만 있고 버는 재주가 없으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렇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그래서 세무직을 신설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세무과의 과장들 다 행정직이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팀장들도 행정직이 거의 다 같네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세 분은 세무직이고요 세 사람은 행정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글쎄 왜 여기 행정직이 들어가 있어요, 왜? 세무직은 세무직으로 해야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러니까 복수직렬로 돼 있으니까 우선,

재국

조재국위원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게 잘못됐다니까요. 복수직렬로 돼 있다 해도 세무직을 승진시켜야지. 조금 세무직이 빠르다 하더라도 그건 전문직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 우리 인사팀장이 잠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답변해 보세요.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세무직은 지금 보편적으로 볼 때는 기술직으로 나눠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은 행정직군에 속하는 직렬로써 지금 저희가 정원분포상 순수한 단수직으로 돼 있는 세무6급은 3분, 그 다음에 복수직렬로 행정세무로 해서 있는 분이 세 분 있는데 그 전에 행정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직이 승진이 안 되고 행정직이 들어가 앉아 있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무6급은 5급 승진될 때는 세무5급이 없고 행정5급으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5급이 있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세무6급에서 5급 올라갈 때는 행정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행정직이랑 세무직이랑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직이 단순히 빨리 올라가서 전문화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수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앞으로 세무직도 5급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행정직의 횡포라고. 세무과에 세무직 과장이 있어야 되고 팀장도 행정세무로 있는 것을 세무 단수로 고쳐서 세무직을 승진시켜야 돼요. 우리가 넓은 의미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바는 어차피 행정5급이니까 세무6급은 세무직을 빨리 승진시키면 결국 세무직이 의외로 이득, 혜택을, 뭐라고 그럴까 빨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기술직 이런 직렬은 그런 복수직은 가급적 없애야 돼요, 앞으로. 왜? 기술직이라고 해서 행정을 못합니까. 기본적인 행정능력은 다 있는 거고 앞으로 전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꾸 기술직렬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무과에, 결국은 6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과장도 행정, 팀장도 행정,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세무직의 길을 딱 막아놓고 있으면 세무직 만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이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뭔가 전문가로써의 전문지식도 함양하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승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무직을 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행정직으로 있지 뭣하러 세무직으로 둬. 편리할 때는 또 세무직 갔다가 행정직 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취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공무원들 위주, 그런 전체적인 형평성 위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로 또 참 우습지요. 동사무소에 보면 부평5동장은 행정토목건축보건5급 이랬어요. 산곡1동장은 행정토목임업5급, 청천1동은 행정전산보건5급, 청천2동은 행정기계화공5급, 지금 동사무소에 기능전환 돼서 일체 기술직 업무 자체가 없는데 왜 이런 기술직렬을 떡 갖다 놓고 복수직렬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고치라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6급 중에서 기술직렬로 오래된 사람이 있으면 나갈 길을 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 같아.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참, 이게 정말 구정발전을 위하고 전문성을 기하고 합리적인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의 형평성, 행정직의 편의, 지금 행정직이 결국은 행정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그건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세무직은 세무직으로 바꿔야 돼요. 복수직렬을 단수직렬로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에 앞서서 총무과에서 조금 행정직이 손해를 보더라도 세무직, 세무직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6급까지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세무직이 6급까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직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는 세무6급이 행정5급으로 다시 사무관으로 돌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아, 그런가요.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겠지요. 행정직만큼이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한 것 같은데 2-25쪽 부평구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구민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게 되면 302건이 접수됐고 처리건수가 118건, 이관 104건으로 됐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한국아파트 사시는 분이 홈페이지에 몇 번 올려서 도로 무단점유하고 장사하는 분들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100% 다 돼 있네요. 이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118건은 총무과에서 처리하고 이관된 184건은 각 해당과로 통보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처리하면,

원학

안원학위원

118건은 총무과 소관이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

원학

안원학위원

118건은 다른 과 소관이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 118건은 우리 부평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평구청 말고 다 기관으로 이첩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타구 소관이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알았고요, 2-113쪽 봐주실래요. 호적사무 신고 및 병적신고 처리내역 현황이 있는데 110건이 전부 처리가 됐네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법정허가정정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편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잘못한 사항입니까? 법정까지 가는 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법원허가 정정사항은 주민들이 신고를 잘못한 사항이고 직권정정사항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직권으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혀 법원까지 가는 일은 없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간 사항이 아닙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개인이 신고를 잘못해서,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호적사무신고 정정신고 보면 아까 방금전에 과장님이 직권정정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5,299건이라는 게 지금 9건이 발생했는데 밑에 5,259건은 똑같은 겁니까, 이게 처리를 했다는 겁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5,299건이 발생해서 5,259건을 처리했으니까 40건은 아직 미처리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미처리. 그런데 이렇게 직권정정을 하는 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주로 많은 것이 주민등록번호를 호적부에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재할 때 착오가 돼서 그런 것을 다시 주민등록증의 번호하고 확인해서 고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착오가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기할 때 생기는 사항이거든요.

최화자위원

호적을 다룬다는 것은 지금 호적팀장이 누구시죠? 예. 이 호적 다룬다는 게 주민등록 사항 같으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급을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는데 이 호적은 몇 년동안 한 번도 발급이 필요치 않아서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남의 호적을 완전히 망쳐놓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필요로 해서 발급 받아서 보면 엉뚱하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떼와라, 다른 첨부서류 해와라 이렇게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인데 직권정정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1년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업무보고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14쪽에 보면 제적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돼 있지요. 이거 전산화 만드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실무를 하시니까. 제적부 대사를 하지요. 제적부를 컴퓨터에 올리지요? 제적부 전산작업 하잖아요, 지금.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제적부 전산화 작업은 기존에 있는 제적부가 80매 정도 돼 있습니다. 그걸 사진찍어서 보관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아, 사진 찍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내년 3월 30일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사진 찍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이니까 기재를 한다든가 이래서 그런 착오는 없겠네요?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예. 기재에 대한 착오는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거기 기재착오가 없는 대신 누락의 착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스캐너 작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오류주민등록번호 정정이 많은 게 거기서 다 입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스캔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제적등본을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아예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제적전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직권정정사항이 많은 이유는 제적부를 정보화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이 얘기예요?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렇게 직권정정이 많지 않았었나요?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직권정정이 왜 이렇게 많냐면요 지금 호적전산화 된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면서 오류주민등록번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호적인구의 10%가 오류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것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정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 오류가 나오는 과정, 전산화로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주민등록번호뿐이 아니에요.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냥 그 즉시 잘못된 사항이 금방 발견되고 금방 찾아서 보완할 수가 있지만 이 호적 관련되는 사무를 보시는 부서에서는 민원담당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민원인들이 10년 있다 이걸 호적등본이고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러 왔을 때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전부 남의 호적을 망쳐놓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요? 책임 질 사람이 없잖아요. 다 다른 자리로 가고 나면. 누구만 그 고통을 떠안냐면 민원인들만, 구민들만 떠 안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산화 작업은 스캔으로 떠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한다니까 기록에 의한 오류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겠고 일단 누락되는 부분은 대사를 몇 번 거칩니까?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저희들이 이번 제적전산화 할 때 3번 정도 대조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대사작업할 때 확실히 우리 팀장님이 책임자가 최종적으로 챙겨야지 그냥 일용직들 지금 쓰나요?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예.

최화자위원

그 사람들 책임 하나도 없어요. 일당 받고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사실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소신 있게.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지금 직권정정 5,299건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전혀 서류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서류를 다 뒤져서 옛날 서류부터 저희들 스스로 찾아서 정정해 주는 거고요 법원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최화자위원

잠깐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직권정정은 제적부 사항을 하기 위해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냈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인정해요. 열심히 일하셨다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한 게 아니고 전자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을 떠안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고통이 따르는 거고 수고하셨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주민등록번호만 비단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전적을 했다든가 출생신고를 했을 때 엄마, 아버지 이름을 잘못 썼다든가 남자를 여자로 써놨다든가 이런 게 무수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출생신고를 했는데 생년월일 틀리게, 1월 1일생인데 기재는 1월 2일생으로 했다 이랬을 때 호적등본을 떼러 만약에 한 두 달 있다가 왔어요. 그러면 그때 생년월일 틀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절차가.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출생신고한 원본을 법원에서 팩스로 받습니다. 바로 직권정정을,

최화자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예, 바로바로 됩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2∼3시간, 짧은 것은 30분 내에 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바로 해줘요?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예. 바로 해줍니다.

최화자위원

뭐 떼오라는 소리 안 하고요?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예.

최화자위원

천만다행인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호적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 제적부하고 대사하는 작업을 어떻게 우리 팀장님이 다 한 번씩 보십니까? 어디 별도로 인원을 착출해서 하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저희들이 기존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동별로 나눠서 대사를 시킬 거고요 제가 마지막 최종으로 다,

최화자위원

확실하시지요?

형우

김형우총무과호적팀장

예.

최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래서 민원실에 사무관이 같이 민원실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단 총체적인 책임을 지셨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제적부 이번에 정보처리 하는 과정이나 호적사무 이런 거, 다른 것도 다 잘 챙기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챙기시고 직권정정을 빨리 해줬다고 이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직권정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이 미흡해서 하는데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을 내가 죽 보니까 6개 항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네요. 그런데 다섯 번째까지는 교육정보화라든가 하는 건데 여섯 번째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은 개선하며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보면 2002년도는 70개 사업을 하고 2003년도는 29개 사업을 했고 2004년도는 54개 사업을 했다고 됐네요. 그런데 담장 및 방음벽하고 도색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심의위원회요.

황충식위원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현지사정을 확인은 안하잖아요. 서류로 올리면 서류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급할 사항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의결해 주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일단 실무담당 공무원이 현지출장해서 현지출장복명서를 첨부시킵니다.

황충식위원

복명서 첨부를 하는데 본 위원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어려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어느 학교라고 내가 지정은 안 하지만 그것도 신고가 들어와서 내가 알았는데 멀쩡한 담장, 깨끗한 담장 같은 거 헐어서 다시 방음벽 설치하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업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사진이라든지 첨부하는 그런 거 없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런 거 있습니다. 출장복명서에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왜 멀쩡한 걸 다 헐어서, 인도에 보도블록도 멀쩡한 거 헐어서 깔듯이 담장이나 이런 거 멀쩡한 것 헐어서 교체를 하더라고. 내가 얘기를 듣고서 가봤어. 그런 건 사전에 심사숙고 파악해서 해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거 사전에 파악은 실제 현지확인 안 하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실무자가 현지확인 합니다.

황충식위원

실무자가 현지확인 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럼요. 사진까지 찍어놓고,

황충식위원

그런데 왜 헐고, 벽돌을 쌓는데 그걸 헐어재끼고 투명하게 이런 걸로 했는데 물론 하면 좋지. 그런데 멀쩡한 거 헐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투명한거 하려고 하는 거지만 학교에 멋을 내기 위한 거 아니고 실질적인 담장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라 이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하겠는데 2-67쪽을 보면 기관단체 민간인에 대한 구청장 표창현황인데 내가 작년에도 수차 얘기했는데 너무 많이 숫자가 늘어나요. 물론 표창하는 건 미덕이지만 그것도 효율적이고 공정에 의한 정당한 표창을 해야지 표창을 너무 남발한단 말이에요. 2003년도 223건에서 2004년도 943건이 돼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고. 다 공적서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3배가 늘어날 정도로 해서 표창 난발하고, 요새 표창 줘봐야 보관하지도 않아요. 쓰레기로 그냥 나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위에 사항은 두달치고요 밑에 것은 10달 거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습니다.

황충식위원

아, 2003년도는 두 달거라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11월부터 12월, 작년 감사 후 거고요,

황충식위원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표창 건수가. 이게 상장이 508건이란 말이야.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건 각종 경연대회가 많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우수졸업생 표창 이런 건 학교에서 들어오는 대로 주겠지. 우수졸업생 표창은 학교에서 추천해서 주는 겁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구가 와서 주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제 상을 받을 사람 수상자를 줘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 괜히 주면 주위에서 빈축의 대상이 됩니다. 표창에 대해서 너무 남발하지 말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또 그렇게 표창에 대한 남발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경연대회 508건, 짐으로 한 짐 되겠네, 500장 지려면. 표창 그런 것 심사숙고해서 꼭 줘야 할 사람 줘야지 요새 표창 너무 받아서 집어던지는 거 수북해요. 상품도 주겠지요. 상품 시계라든지 주잖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자재해 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물론 잘 정책을 펴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소리엽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구민의소리 우리 구에 회신 온 게 몇 부가 돼요? 수취인 후납으로 들어온 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실적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효과 있습니까? 과장님.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효과가 있지요. 거기서 요구하는 시정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총무과 소관이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이 머뭇거리시면 그럴 것 같은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거나 그런 부분 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보통 없고요 주민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총무과에서 보니까 행정서비스 잘못했다고 티켓 동원해 드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 관한 소식만 있습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 관한 시정명령도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건 구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구민의 소리 처음 취지와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차후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 처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 간담회 하셨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언제쯤 하셨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6월에.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 내용이 뭐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주로 행정서비스평가단 84명이 있는데 그 분들 모시고 건의사항이라든지 활동하면서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간담회 받고,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과장님이 시키세요? 아니면 팀장님이 시키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청장님이,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청장님이 하는 사항이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 평가단 간담회 청장님이 주도하시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받고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간담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그 내용도 주실 수 있지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내역 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친절봉사상 선발하셨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친절봉사상은 공무원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분기별로 하셨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번에도 지금 4/4분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4회로 돼 있는데 3회는 하신 건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3회는 했고 4/4분기 것을 연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친절봉사상 연말에 선발기준이 뭐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사항은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명기

홍명기총무과민원팀장

민원팀장입니다. 구정에바란다라든가 구민의 소리함 해서 칭찬받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팀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제가 참고해서 다시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면 진행이 되겠지요?

명기

홍명기총무과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명기

홍명기총무과민원팀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주시라고 그럴 때 잘 해서 주십시오.

명기

홍명기총무과민원팀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후견인 우수자 선발을 했는데 민원후견인 우수자 선발은 했어요? 과장님. 민원후견인 우수자 선발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올해 2004년도 예산도 편성돼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떤 취지로 이런 행정을 펴시는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직까지 선발하지는 않고 12월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것도 대상이 공무원인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친절봉사상하고 민원후견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민원후견인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요구했을 때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잘하는 사람을 물색하는 거고 친절봉사는 사실상 친절하게,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아리까리한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통합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총무과 소관 전산개발비가 얼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예.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금년도가,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7억 5,200만 원정도 되지요? 아닌가요? 예산서에 올려놨던 거 없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예. 7억 5,200만 원이요. 그러면 자료가 너무 프로그램 구입이 한 6,000만 원 소요됐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계약은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구청은 어느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듀플렉스 하고 태진 주식회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조달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계약해라 이렇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계약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전산개발비 시비·국비지원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우리 구비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이걸 왜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되지요?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인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지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행자부 지침이면 국·시비를 따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 하신 적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국·시비,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글쎄 이만큼 전산이 발달되고 그러면 역시 부합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분들 인원도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사실 업무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관되는 게 많지 없어지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비슷한 회사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노력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사실상 우리가 공개입찰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도 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자료를 검토했는데 2004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액이 얼마지요? 예산규모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책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렇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에서부터 수당지급까지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고 이해갈 수 있게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18시까지 근무하는데 근무시간 이후 2시간을 더 근무한 다음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근무했을 때, 그러니까 두 시간은 공제하고, 예를 들어서 20시까지 근무한 후에 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불만이 근무시간 끝나고 바로 시간외수당 줘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데 지금 2시간은 공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버는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총무과 이런 쪽에 시간외근무수당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업무가 과중한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조금 지원부서가 사실상 일이 딱딱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업부서는 딱딱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부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잔업이라고 할까요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정말 이런 부분이 용역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삼자가 검토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서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정말 수당,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진짜 용역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 사항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직원 숫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용역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필요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 죽 펼쳐보신 적 있나요?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얼마나 받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하실 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체킹이 물론 수작업도 되지만 우리 출근카드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용역이라든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짧게 생각도 안 하시고 답변하시면 지금 벌써 막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한 번이라도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자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잘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잘하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제가 점검차원에서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확인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보니까 구민의날 행사 같은 것 많이 하고 계신데 지출대장에서 우리 해병대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부평경찰서, 연합풍물단, 이런 실비보상 하셨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과장님 구청에 자원봉사센터 언제 발주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금년 3월경인가요. 여성과에서 주체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한 5,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한 6,000몇 명.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얘기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내년부터는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부서간 회의 때 의논 않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런 행사 같은 게 있고 그럴 때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조율 같은 것 않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직은 안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활용을 좀,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이래요. 있는 것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끔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푸른부평 자전거타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손을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시민 캠페인쪽에, 아니면 생활체육연합회쪽에 과감하게 밀어서, 아니면 그런 부분을 동에 육성해서 밀어주든지 과중한 업무, 시간외근무수당, 그렇게 힘드시다면서 이런 업무를 왜 쥐고 계십니까? 시대에 조금 뒤떨어진 행사 아닙니까? 본 위원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행사 이런 부분도 총무과 그런 업무에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검토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있으면 부업대학생 모집하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제보를 많이 받기로는 부업대학생들한테 과중한 업무를 주고 한다는데 그러지는 않겠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과중한 업무는 주지 않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 각별히 살펴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평기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기의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사랑 사이버 모니터 운영 외 3건으로 17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부평사랑 사이버 모니터 운영계획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 및 제보, 아이디어 등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자치행정의 발전과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비 약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시기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로 매 2년 단위로 운영하며 모니 터요원을 금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동별 약 10명, 2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부평구 거주 20세 이상 인터넷 및 이메일 사용 주민으로 2005년 1월중에 위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제작을 2005년 1월중에 완료하여 주민의 각종 의견제보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며 모니터링 대상은 환경, 청소, 교통, 도로, 건축, 사회, 복지 등 구정 전반에 걸쳐서 자유의견 수렴, 현장 모니터링, 시책 모니터링, 구정 설문조사, 사회봉사활동,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 2회에 걸쳐서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참여 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통·반조직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선 행정조직으로써 원활한 행정수행 보조와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신속한 의사전달 체계를 돈독히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이며 2004년 8월에 통장 모집제도 개선, 통장 재위촉 기준의 법제화, 통장 임무의 구체화, 반장정년제 폐지 및 위촉연령 하향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통·반운영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2004년 9월말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금번 11월 정기의회에 동 개정조례안을 부의하였으며 이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1월에 통·반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관리지침을 시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반장 역할제고를 위한 교육을 2005년 6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9월중에는 통장모집제도 개선, 통장 재위촉기준 준수여부, 기타 통·반조직 활성화 추진상황 등 통·반조직 운영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의 반상회 임석지도를 통하여 통·반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통·반장 표창, 반상회 개최 우수 통·반을 매월 3명씩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실시입니다.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7일부터 시·군·구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토록 발급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 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장비구입비 등 구비 약 800만 원이 소유되며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시·군·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인감증명을 제출받는 개인이나 은행, 등기소 등 직접 PC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발급기관에서는 본인 인감의 대리발급 상황을 통보해 주는 인감증명대리발급 통보제와 인감보호해제신청운영 등 인감증명발급 확인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12월중에 부평사람들, 반상회, 구·동 홈페이지, 이메일링 서비스, 각 언론사들을 통해 사전에 적극 홍보하고 사전준비 사항으로 인감증명발급 담당자 지정 및 보험가입 조치를 취하고 민원창구를 확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주민생활 민방위 활성화 교육실시입니다.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의 중요성 및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4,976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재난대비 순회교육을 2005년 5월중에 관내 69개 초·중·고학교중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운동장 또는 강당에서 전문강사를 위촉학교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소화기사용 실습 및 각종 재난발생시 인명구조요령을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 재난대비 순회교육으로 2005년 9·10월중에 주부, 부녀회원,통·반장,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단지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가정 내 화제예방 방법 및 소화기사용 실습교육 등을 실시 긴급재난 및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아까 총무과에서 지적을 하려다 말았는데 주민자치과의 팀장들께서는 혹시 과장 답변이 미흡할 때는 "예, 무슨 팀의 누구입니다"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변하는 이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3-1쪽 봐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게 되면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말이에요. 이게 회원이 9명에서 1회를 했는데 참석이 9명인데 예산하고 맞지 않는 바람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1인 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회의수당 7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9명이면 얼마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 중에 공무원이 3명 있기 때문에,

원학

안원학위원

공무원은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분에 대해서 42만 원이 지출된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다른 분 해주세요.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3-5쪽 이번에는 지난번 임시회 때 민방위 방독면 점검으로 역사에 간 적 있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독면 보관 상태가 각 동에는 잘 돼 있습니까? 어디에 돼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각 동도 주로 창고라든가 그 다음에 보관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점검 나갑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떻게 나가요? 기간은.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승욱입니다. 담당 직원이 시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나와서 저희 구에서도 계획서를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 계획을 1년에 몇 번 세워서 몇 회를 나가는 겁니까?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보통 1∼2회 정도 나갑니다.

최화자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가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점검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 다음에 나갔을 때 조치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시지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확인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많으셨나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동사무소가 지은지 오랜된 데는 창고가 협소해서 시정이 안 된게 있습니다. 왜냐면 장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보관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보관을 하도록 어떻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기 때문에요,

최화자위원

그런데 팀장님, 팀장님 얘기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평역에 가서 방독면이 보관돼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 방독면이 저렇게 방치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방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뭘로 생각이 되세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그것은 비상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방치라고 볼 수는 없지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거기 보세요. 부평역이 지하 3층까지 있지요. 그럼 지하 3층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됐다 그러면 방독면을 그 꼭대기층에 가서 1층 어디 가서, 2층에 가서 있는지 누가 알아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구내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최화자위원

그건 팀장님 얘기고요. 방독면이라는 자체가 유사시에 쓸 수 있게 우리가 구입해서 그쪽에 보관을 위임했지요. 그러면 그 자체가 왕래가 잦으면 거기서 써야 되는 부분이면 그 장소에 맞게 손쉽게 누구나가 가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지 지하 3층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하 1층 꼭대기, 그것도 아주 한참 올라가서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할 정도로 미로 지형에 있다면 그것 팀장님 불상사 일어났을 때 찾겠습니까? 못찾지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협의하신다 그랬는데 쉽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팀장님 얘기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이런 것 얘기하셨고 이랬는데 각 동사무소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동사무소 지은지가 오래돼서 창고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보관창고 현지 확인 나간 점검표 있으시지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최화자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전부 죽 나간 것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이 역사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부평구청역도 있고 부평역에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부평구 관할에.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갈산역도 있고 부평시장역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네 군데네. 동암역 이런 데는 없어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부평삼거리역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 역이 있다는 거예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6개 역이지요. 인천지하철만 해당됩니다.

최화자위원

인천지하철만 6개 역에 전부 돼 있는데 숫자는 어머어마하던데. 그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뜯어봤거든요. 시효기간도 있었지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요? 그거 한 번 뜯으면 못 쓰는 거지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사용했을 경우에 교체를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고는 반영구적입니다.

최화자위원

반영구적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대체하지요? 한 번 사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반영구적으로 보시면, 한 10여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거 안 써도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안 쓰면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냥 무조건 놔둬도 돼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구입했나요? 언제 구입했어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매년 구입했습니다.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8년부터,

최화자위원

얼마치씩 구입하지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

최화자위원

한참 찾아야 됩니까?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팀장님, 연도별로 최근 한 5년 동안에 구입한 거 있지요. 그것이 국·시비 다 같이 되는 겁니까?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부분을 해서 주시고요 역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하철공사에 이번에 위원님들 나갔다 오신 다음에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보관함을 추가로 구입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의 20%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현재. 현 상황이 3,200개 중에 20%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20%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추가로 구입해서 보관하고 그렇게 되면 40%까지는 보관함에 보관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관함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구입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 예산은 인천지하철본부에서 보관함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거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20%씩 매년 해서 한 5년 이내에 100%를 다 보관시킨다?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것은 문서화 답변 받으셨어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

최화자위원

구두상으로 받았나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여기 이 근무하시다가 얼마 있으면 가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실무진하고 얘기한 부서장들도 얘기하면 가는데 그때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을 문서로 계획을 받아놓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런 것일수록 지금 단기간에 시행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일수록 답변을 문서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아주 협조체제로 이런 걸 하지만 그쪽에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된다는 공신력 있는 답변을 줬을 때 그 쪽에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서화로 답변을 받으시도록 하시고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우리 동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상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지금 동사무소 보관 잘 돼 있어요? 그것도 역사처럼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장소가 문제가 되고요, 비좁다는 말씀을,

최화자위원

지금 각 동에, 1개 동에 보통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원학

안원학위원

800개, 1,000개.

최화자위원

800개, 1,000개면 그 한 상자가 몇 개짜리지요? 30개짜리인가 몇 개짜리예요? 한 상자에 보관이 몇 개씩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세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자세히 모르겠는데 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각 동에 20개씩 들어가 있어요? 20상자씩?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박스에 아마 20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최화자위원

이러면 안 되지요.

이익성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자세히 아셔야지. 팀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아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아시든지 하셔야 감사하지 그러면 감사 뭐하러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셔.

최화자위원

팀장님 좋아요. 그러면 한 동에 보통 20개 상자가 있을 것 같다는 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점검 안 하신 게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나가면 우리 팀장님 안 나가세요? 누가 나가세요? 실무자가 나가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실무자가 나가고 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나가서 어느 동네 한 동네만 봐도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대충 그거 어디에 보관해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창고에 보통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창고가 없는 데는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창고 없는 데는 없고 민원실이나, 보통 창고에 많이 보관합니다.

최화자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앉으세요.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겠어요!

최화자위원

가만있어요, 잠깐만. 괜찮아요. 이거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국장님, 지금방독면에 관련된 사안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나간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점검 나가고 이런다는데 이 점검 나가는 사항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점검 나가서 실질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해야 되고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동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때 현장에서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거기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조치결과 통보를 하게 돼 있지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예.

최화자위원

통보하게 돼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 보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관상태라든지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일정기간동안 일제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뭐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건지 그런 사항들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세요.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평구가. 많은 예산 들여서 사다가 쌓아놓은 상태고 역사하고의 관계 20%씩 보관창고를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구두상으로 받은 모양인데 구두상으로 받아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공문화해서 받고 그리고 각 동에 공히 지금 나가 있는 상태점검 확실히 해서 방독면이 이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챙기지 않는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건 방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기적인 점검과 아울러서 지적에 대한 부분이 조치가 이루어졌나, 확인절차가 성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국장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확실히 짚어주시고 이런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큰 것만 정책을 편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하나를 작은 정치를 편다는 생각으로도 해서 이런 부분을 실천해야지 이런 것은 그냥 큰 대형사업 시설 짓고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연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막대한 예산 들이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오늘 지금 얘기하신 부분대로 점검과 거기에 대한 대책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방독면 질의 중에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1년에 방독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2003년 3월까지로 돼 있고 2004년도에 왜 수감자료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그건 지금 조달청에 구입,

원학

안원학위원

"예,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승욱입니다.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는데 지금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출고정지된 상태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했습니까?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반납은 아니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이월시키셨습니까?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계약된 상태에서 물건만 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5,600만 원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보편적으로 연 5,600만 원 소모가 되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각 동에 이번 감사 때 현장방문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에 한 1,000여 개 되고 한 900몇 개 되는 거 지금 많이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유실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왜 없어요. 위증하면 안 됩니다. 가서 현장 방문 해볼까요? 분실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확인해 봤습니까? 언제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분실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9월에 나갔고 분실된 건 없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전혀 없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방독면 관련된 말씀이 계셔서 저도 방독면 관련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 관리하시는 이응선 서기님 오셨지요?

이응선 서기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방독면 보관창고가 지금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동별로 말고. 동은 말고.

예.

아니, 무슨 지하철역 어디.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부평역, 동수역, 부평삼거리역, 다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부평역에는 몇 층에 있습니까?

동수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층에 있습니까?

동수역 지하 2층에?

각 역에 지하철역에 이렇게 방독면들이 보관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방독면을 지하철역에 보관하는 이유가? 유사시,

대구 참사.

예. 지금 답변하셨듯이 대구지하철 참사로 정말 온 국민이 깜짝 놀라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 방영이 되는 것을 시청한 적이 있는데 서울의 신도림역에 이용객이 많아서 만약에 신도림역에 대구지하철 참사 같이 긴급사태가 발생했다 라는 것을 전제로 모든 조건을 똑같이 부여한 시뮬레이션을 작업해서 그렇게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봤습니다.

이익성위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봤는데 수천 명이 죽더군요. 다시 말하면 10분 안에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 화면 나오는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같이 보셨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각 역에 방독면을 보관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독면이 화재시 발생되는 유독가스를 정화하신다고 보십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방독면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익성위원

다르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국민,

이익성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종류마다 다른데,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국민형이라고 하는 방독면은 화재시 발생되는 유독가스에 10분 정도 방어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또? 종류가 또 있지 않습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한국형K1 방독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화재 정화가 가능합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 방독면은 전쟁용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각 역에 비치돼 있는 것이 전쟁용이 몇 %입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거의 대부분이 다 전쟁용,

이익성위원

전쟁용이지요? 화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이익성위원

지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하는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지하철역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행자부지침이다. 그건 행자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전쟁용은 화생방의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고 화재의 정화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불과 일부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과 지하철역에 같이 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전쟁용, 화생방용으로 교체 조치하고 지하철역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100% 화재에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옳은 말씀이고요 제가 방금전에 전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정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역을 비롯한 6개 역에 나가 있는 방독면이 3,200개인데 그 중에 국민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재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00개고 전쟁용이 1,200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평역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아니요, 6개 역에.

이익성위원

부평역에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얼마 전에 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저도 같이.

이익성위원

거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몇%가 안 돼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이익성위원

당연히,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화재용으로.

이익성위원

예. 당연히 화재 유독가스에도 정화가 가능한 것으로 지하철역에 보관하는 것은 100% 그렇게 교체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보관하는 케비넷이나 이런 것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놔야 그래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창고에 놔두고 전쟁용, 화생방에 정화기능이 있는 한국형으로 보관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지금 이것이 긴급한 유사시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어체계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서만큼은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더라도 기왕 내리는 지침 중에 그 지침을 이행하더라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생명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방독면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지금 조금 아까 주신 수감자료 통계자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셋째장입니다. 3쪽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래서 2004년 6월 17일 둘째 줄, 셋째 줄에 6월 18일 이렇게 해서 기자들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보십니까? 이 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료. 지금 나눠주신 거 이 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해 주신 거. 과장님은 이거 안 갖고 계신 거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지 알고 제가.

이익성위원

3쪽 보시면 여기 나온단 말이지요. 기자들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제공 해서 15만 3,000원, 14만 2,000원해서 두 건이 연 이틀 동안 계속 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과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자치지원팀 업무분장표, 주민통계팀 업무분장표, 민방위팀 업무분장표 어디를 봐도 기자들과 관련된 업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없는데 어떻게 해서 기자들과의 간담회 비용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주민자치과에서 됐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를 그분들에게 당부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때에 필요한 급식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내용의 홍보입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 과에서 하는 어떠한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어떤 거냐 이거지요. 홍보를 해야 되는 시책, 부평사람들에 다 나가고 다 되는데,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걸 딱 꼬집어서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부평사랑 사이버 모니터를 운영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겠는데, 일간지에 내서 홍보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기자들 모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익성위원

부평구청 출입기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이익성위원

여기 부평구청 출입기자들 돼 있는 겁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확실합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이익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도 그 부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집행이 돼 줘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집행이 되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도 업무와 관련된, 그리고 홍보는 부평사람들 지면 많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개 동이 있지요. 21개 동 중에 인구수 대비 각 동에 통수, 인구수 대비 통수를 보니까 부평2동 통수가 왜 이렇게 적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 문제는 동별로 행정여건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익성위원

어떤 행정여건입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가 많이 있다거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거나 지역이 좁다거나 그런 특성이,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밀집된 주거환경이면 통수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평균적으로.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통수가 적지요? 일반주택이면 좀 많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아무래도,

이익성위원

부평2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형아파트가 하나도 없는데.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2동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초적인 구성 이것 조차 어찌 보면 너무 중앙동에 편중이 돼 있어요. 그건 안 되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세 그러면 인구나 통·반수 이런 것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이익성위원

인구수는 부평5동보다 많습니다. 또 부평4동하고 거의 비슷해요. 부개1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통수는 방금 거론한 동들, 제가 기억에 가까운데 있는 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동에 비해서 최소한 4∼5개 이상 적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그만큼 통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말초신경의 행정조직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인정하십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통을 통폐합을 하고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2동 같은 경우에도,

이익성위원

잠시만요. 지금 통계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각 동 인구수와 통수 나와 있는 거. 한 장 줘보시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여기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가장 기초적인 건데 안 가지고 계실까? 말씀해 보세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2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빌라가 많이 신축되고 특히 희망천 같은 데도 빌라가 많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통이 늘어야 할 요인이 일부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동에서 증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거론했던 다른 동들의 통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특정 동이 좀 적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필요하지 않나. 그건 어떻게 보면 바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해당 동에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설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3-11페이지 봐주세요. 민방위대원 교육현황이 3-11페이지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왜 다르지요? 7만 8,503명, 7만 9,681명, 상반기, 하반기인데 한 1,000명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편성인원이 1,000명씩이나 많아진 이유가 뭔가? 또 교육면제가 6만 8,000명, 6만 3,000명, 5,000명 차이가 나고. 이거 왜 그렇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건 편성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하게 되는데 전출입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이 늘어나는 수도 있고 줄어드는 수도 있고 그럴 테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삼산동에서 대량으로 인구가 유입됐으니까 그런 점에서 대원이 늘어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럴까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뭐가 잘못된 것같아. 그러면 이 편성이 상반기는 언제 기준이고, 하반기는 언제 기준이야? 언제 기준으로 편성인원을 여기 적은 거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상반기는 작년 12월말 현재고요 하반기는 금년 6월말 현재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요. 민방위팀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기준 시점을 잡았을 때 2004년 하반기 6월말 현재 이렇게 늘어났다?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리고 6만 8,000명이 교육면제인데 이렇게 많이 면제가 돼요? 그럼 다 면제되고 교육받는 사람은 1만 명이네.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이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교육면제가 편성인원 7만 8,000명이고 교육면제가 6만 8,000명이면 한,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이건 1년차부터 5년차까지만 돼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1년차에서 5년차가 1만 261명이고 6년차 이상이 6만 8,000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예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7만 8,000명이고요 2만 8,000명은 비상훈련만 받는 거지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교육대상 1만 261명은 1년차에서 5년차까지 인원이고 교육면제 등의 6만 8,000명은 6년차 이상 사람들이다?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상반기에는 1년차가 교육 받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교육대상 1만 261명은 7만 8,503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1만 261명, 즉 교육대상자냐 이런 얘기예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상반기 1년차, 2년차입니다, 1만 261명이.

재국

조재국위원

1년차, 2년차?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3년차부터는 교육 안 받아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올해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다 받습니다, 5년차까지. 8시간 받지요, 1년에.

재국

조재국위원

지금 교육시간이 어떻게 돼? 1년차에서 5년차까지 1년에 몇 시간?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8시간 받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6년차 이상은? 안 받고?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안 받습니다. 비상소집만 받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1년에 한 번 비상소집?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교육대상 상반기 1만 261명은 1·2년차다?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1·2년차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하반기는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하반기는 다 받습니다. 5년차까지 다 받지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1·2년차가 1만 261명인데 5년차까지가 1만 5,953명이면 3년차에서 5년차까지가 겨우 5,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1년차, 2년차가 1만 명이고.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하반기 1년차도 받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1·2년차는 상반기에도 받고 하반기에도 또 받고 두 번 받나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1·2년차는 상반기에도 8시간 받고 하반기에도 8시간 받나?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다 받습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3년차부터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올해만 상반기만 받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법에. 법에 민방위대상자 중에서,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1년차부터 5년차까지 8시간 받게 돼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1년에?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여기에 있는 1년차에서 5년차는 다 8시간 받는 건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방침에 따라서 상반기에 몇 년차까지 몇 시간 받고 하반기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의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1년에 8시간을 받는데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이렇게 받는다. 그리고 6년차 이상은 비상소집 한 번만 받는다?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저기하지만 엄청난 재정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하는 민방위가 7만 8,000명 중에서 6만 8,000명은, 그런데 왜 교육면제라고 그랬어? 아, 비상소집만 받으니까. 비상소집은 교육이 아니다.

승욱

김승욱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6만 8,000명은 1년에 딱 한 번 비상소집만 하고 1만 261명도 1년에 두 번 4시간, 4시간, 8시간 받는다?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거 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3-2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강사단 옛날에는 부평사랑 자원봉사대라고 그랬거든요.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게 등록인원 175명에 현재 출강인원이 156명이고 대기인원이 19명이다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맞아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지금 156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각 21개 동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156명 개개인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동에서 뭘 맞고 있다 그걸 제출할 수 있어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명단.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그 명단을 가지고 그 동에 확인해 보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나오나?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겨우 출강 나가고 나머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이 인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들이 175명이 전부 부평사랑자원봉사대 그 인원은 아니지요.

재국

조재국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원강사단. 아, 자원봉사강사 포함,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강사단 175명은 지금 등록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5명 명단이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56명이 현재,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출강을 하고 있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이게 자원봉사네요?

원학

안원학위원

실비 받지, 실비.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실비로 교통비만 받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156명이나 강사로 나가고 있어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21개 동이니까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등록인원 175명하고 156명이 어디 나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 명단 하나 카피해 주세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것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과장님 하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여성과의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거기로 합치라,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그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다고.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 강사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평사랑자원봉사대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아무튼 그런 강사를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하여튼 그 명단을 주시고요 이것도 관리를 자원봉사센터로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원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으니까. 넘기면 주민자치과도 좋잖아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렇기는 한데,

재경

유재경주민자치과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유재경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도 문의를 했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노력봉사, 일종의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노력봉사 위주로 하지 이것은 관리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원봉사라는 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분야별로 관리해서, 노력봉사만 하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는데요.

재경

유재경주민자치과자치지원팀장

저희가 그렇게 확인한 사항이고요 이건 주민자치센터 지원 강사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다 일정액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재국

조재국위원

별도로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이고만요.

재경

유재경주민자치과자치지원팀장

예. 저희도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별도로 잘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아무튼 명단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우리 21개 주민자치센터가 강좌가 보통 몇 개씩 돼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보통 6∼7개 이상씩 되고요 많은 데는 10개가 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센터에서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최화자위원

지금 수감자료에 그게 없거든요. 뭐뭐를 한다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보통 강좌를 운영할 때는 적정인원을 동사무소에서 뽑게 됩니다. 모집해서, 분기별로 모집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한지공예다 하면 10명 정도는 돼야 그 강좌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모집했을 때 그 수강인원이 미달되면 그 강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강좌는 거의 대부분이 그 요건을 충족을 한다고 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1개 동에서 6∼10개 정도의 강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10인 미만 이럴 경우는 휴강을 한다,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폐강을 하게 되지요.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해본 결과 인원이 너무 안 나오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그 다음번에는 그 강좌를 폐강하게 되는 거지요.

최화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프로그램 때문에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을 자치센터 나름대로 개발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무던히 애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유사기관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주민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던 것을 몇 년동안 계속하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이 진력이 나서 그 강좌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는 노력을 해보셨어요? 한 번 연구를 해보셨나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동에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 게 수시로 돼요? 주민자치과에요. 그러면 어떤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 강좌를 열었는데 아주 인기리에 인원이 넘친다 그랬을 때 타 기관에도 사례를 전파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하십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평가해서 잘 되고 있는 동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타 동에 전파해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그런 것들도 공통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각 동에 유사한 것으로 계속 똑같이 지속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3-1쪽 수감자료에 보면 주민워크숍이 있는데 이거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거지요?

재경

유재경주민자치과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화자위원

예, 하세요.

재경

유재경주민자치과자치지원팀장

작년도에는 위원장 위주로 갔었고요 올해는 부위원장 위주로 갔었습니다.

최화자위원

부위원장이요?

재경

유재경주민자치과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센터 부위원,

최화자위원

부위원장?

재경

유재경주민자치과자치지원팀장

예.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장님들이 갔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작년에 위원장이 갔으니까 올해는 부위원장들이 갔다고요? 대상을.

재경

유재경주민자치과자치지원팀장

42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한 분씩 별도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갔다 와서 지금 보면 화합이니 교류관계로 해서 여기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 위원님들이 가시는 거니까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가는 거니까 서로 안면도 넓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활동사항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교환하고 화합을 다지는 그런 행사가 주 내용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이거 하나만, 업무보고 19쪽 보면 인감증명 발급기 확대로 인해서 이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사전준비중입니다.

최화자위원

준비작업이 들어가고 있지요. 여기에서 문제점 도출되는 건 없습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우선 인력확보가 돼야 되겠고요,

최화자위원

인력확보는 어떤 면에서요? 이거 작업하는 인력확보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발급해 주는 인력이지요. 민원창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최화자위원

아니 지금 제증명에서 발급하잖아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요. 인감증명은 구청에서 직접 발급을 하게 되거든요, 동사무소에 있는 인감증명을.

최화자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안 해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대로 하고, 지금 현재도 그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창구를 앞으로는 구청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화자위원

인감을 동사무소에서만 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떼니까 여기에 인력배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에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구확보가 돼야 되고요. 대략 그런 정도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인감증명은 개인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루는 직원이나 이런 걸 엄선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본인 외에는 못뗀다 이렇게 됐는데 대리발급 이렇게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만 떼던 것을 구청까지 확대해서 민원들이 떼기 쉽게 주민 편의를 봐서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에선 여기에 대한 준비는 다 돼 있어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인력배치 요청이라든가 창구설치 요청,

최화자위원

그럼 몇 명이 나가야 돼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최소한 두 명 이상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이게 민원실의 역할을 제대로 점검 해야 되는, 민원양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인감증명은 주민자치과고 민원실은 총무과가 관리하잖아요. 그럼 이원화되는 근무네.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 대한 민원은 총무과장이 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장 1월 17일부터 하면 민원실에 지금 총무과장이 나가지요. 그럼 이 인감증명은 또 주민자치과장이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문제하고 사무실 문제 때문에 요새 1층에 있는 증지판매소,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사이버휴게실, 그런 등등을 검토해 봤는데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사이버휴게실을 2층 세무과로 올리고 현재 증지판매소 있는 것을 현재 사이버휴게실 자리로 옮기고 그 사이에 적정한 장소로 해서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같이 발급할 수 있게,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두 자리 정도는 확보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력문제는 최소한도 주민등록을 직원 한 사람이 구청에서 떼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2명이 보조하고 있고. 그런데 인감은 공익요원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한 명이 발급하고 한 명이 만약에 자리 비웠을 때 또 대리발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명이 운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두 명을 자체적으로 별도로 배치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은 총무과, 인감은 주민자치과 이런 문제인데 현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원실 문제도 금년 연말 안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시민봉사과에서 현재 민원팀, 기록팀, 호적팀 등등의 관장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민봉사과장이 관장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제가 한 번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원봉사실이 작년에 없어졌지요? 직제개편하면서.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작년 1월에 개편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작년 1월에 직제개편하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총무과다, 주민자치과다 이런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직제개편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시민봉사과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원봉사실은요. 민원봉사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솔직해서 우리 부평구만 없어요. 그러면 민원봉사실을 다시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칭을 민원봉사실 그런 명칭보다 시민봉사과, 말 그대로 시민봉사과로 명칭을 해서 조직개편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화자위원

아, 지금 준비중에 있어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예.

최화자위원

그게 바람직한, 제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되는, 관리부서 자체가 두 군데, 지적과, 세 군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원화되는 부서에서 총괄하는 담당 과장들도 왔다갔다 하기 힘들고 또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민원실을 관장하는 부서장이 상주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하고 또 추진하는 것을 지켜봐야 제대로 된다고 봐서 지금 국장님이 그런 안을 가지고 있으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추진이 되도록, 민원봉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너무 긴데 한 가지만요. 17쪽 봐주세요. 과장님, 부평사랑 사이버 모니터 운영, 지금 모집중이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모집중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목표를 몇 명을 두고 모집하는 겁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210명입니다. 동별 약 10명 정도로 해서요.

최화자위원

지금 몇 명이나 모였어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약 85명 정도 모집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금년말까지 모집이네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런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계획입니다만 연말이나 각종 실적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때 우수자한테는 표창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한 주제를 주어서 모니터링을 할 때는 약간의 실비 정도 제공할 수 있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정도.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년부터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210명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걸 모니터링 해와라 이랬을 때 교통비를 주신다고 지금 얘기했지요. 그럼 이건 금년도에 예산 세우셨나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세웠습니다.

최화자위원

얼마씩을 하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주민자치과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화자위원

예.

재경

유재경주민자치과자치지원팀장

여기는 6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유의견수렴이라고 해서 구정에바란다와 같은 방향이 있고요 실비를 주는 것은 현장모니터링,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을 조성한다든가 보안등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노인정 실태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을 시켜서 조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식비 5,000원 하고 출장비 1만 원하고 해서 1일 1만 5,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에 4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냥 자원봉사 하는 게 아니라 실비보상을 해서 해주는 거라고요?

재경

유재경주민자치과자치지원팀장

현장모니터링은 할 예정입니다.

최화자위원

현장만. 지금 현재 4회 한해서만.

재경

유재경주민자치과자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다른 것은 그냥 하는 거고요?

재경

유재경주민자치과자치지원팀장

예. 봉사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14쪽에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이게 지금 18개소네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적합 외에는 다 부적합입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부적합이 아니고 당초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먹을 수 있는 겁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이건 생활용수로 가능하고요 식수여부는,

원학

안원학위원

어렵다는 얘기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음용이라고 써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3-16쪽에 보면 일신동에 1,7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거 지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16쪽 제일 하단쪽에 보시면.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지금 일신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동사무소가 증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옆에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그 관계 끝나면 이걸 설치하겠다 그겁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수감자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업체와 협의중이라고 그랬는데, 필터 관계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게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싼 업체가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발굴해서,

원학

안원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요구자료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했고요 제가 제안형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서비스헌장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언제 만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게 우리 구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있는데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거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행정서비스헌장은 각 과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 교육을 직원들 잘 안 시키신 것 같은데 잘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한 번 점검해 주시면 얼만큼 그 부분이 중요한 사항인지는 아마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통계조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천시민 의식조사,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은 53명, 31명 대단위인데 이런 분들이 보니까 통계조사요원들을 각 업체라든가 개인들이 많이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교육을 시켜야지만 우리 부평구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요즘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시설물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많이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려면 종목에 따라서 최소한 이용시간을 저녁 10시까지 개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장으로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프로그램 시간을 연장해서 주민들이 직장 퇴근 후 그런 시설물들의 혜택을 많이 수여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딱 한 가지만. 방독면 지금 지역구인 부개1동에 확인해 봤는데 200개 차이가 나는데. 690개가 설치돼 있다고 확인전화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자료는 890개거든요.

원학

안원학위원

예. 본 위원이 지역구인 부개1동에 확인한 바 690개로 연락이 왔네. 200개는 어디 간 거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200개가 지금 지하철에. 3-34쪽에 보시면 지하철에 나가 있는 방독면 숫자가 3,200개 인데요 이걸 각 동에서 200개, 300개씩 차출해서 지하철공사에 보낸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개수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개수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여기 수감자료에는 890개로 돼 있고,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 밑에 저희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 동에서,

원학

안원학위원

언제 별도로 말씀을 주셨습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자료에 말입니다, 자료에. 자료에 표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료에 별도로 표시를 한게 지하철 역사에,

원학

안원학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7개 역에 나간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 뜻입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각 동에 숫자 빼낸 거 있지요. 200개, 300개를 줄여 놓고 여기에 해놔야지, 잘못됐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동에 890개 돼 있고 본인이 지금 현재 확인한 바는 690개 돼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분실된 사항은 아니네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분실은 아닙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틀림 없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부분 우리 전체부서 마무리 감사 때 잘 정리하셔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경영재정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구세과와 시세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평기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