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지만 교통행정과,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해당부서 감사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위원장 앞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관계자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심상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상호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홍순호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박찬영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규원입니다. 교통과 각 팀당을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유거봉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단속 박성범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과징 한경찬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 강영호 팀장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 김영희 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신봉 도시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 어린이보호구역의 정비, 이면도로의 정비 및 단속시스템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나름대로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다고 자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선진교통행정을 정착, 발전시키는 데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반성하며 주민에 한 발짝 다가선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2005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총 48명이 3기로 나눠 선진지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견문보고를 영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2005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저희들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5만 2254대인데 비해서 주차면수는 10만 6171면으로 약 69.7%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부평시장내 공영주차장 및 주택가 주차장 12개소와 택지개발 미등록 주차장 7개 등 총 2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5개소에 6필지 18억 7937만원, 시보조사업으로 4개소에 1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산1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필지에 총 47억이 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사업에 1면에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주자예산주차시범 운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서 부평4동, 부평5동, 부개2동 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12월중에 주민들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반통행로 지정이라든가 교통개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한 후에 내년 2월 구의회의 자문을 얻어서 3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사업은 주택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약 690개, 어린이보호구역이 75개소, 주정차금지구역이 143㎞, 노상주차장이 8984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152개소에 3780만원이 소요가 되고 교통안전시설물은 주로 주정차 표지판이라든가 안전펜스, 반사경 등 교통관련 시설물인데 이게 종전에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모아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는 데까지 장기간이 소요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연간 단가계획을 미리 해놓고 민원이 생기면 즉시 시설물을 설치해주고 차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부광초등학교, 마장초등학교, 부개초등학교, 부평서초등학교, 부평동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완료했거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천초등학교, 동암초등학교, 부평남초등학교, 십정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금지선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주정차금지선이 위에도 나와 있지만 143㎞가 있는데 설치된 게 오래돼서 주정차금지선 색이 많이 퇴색이 되고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구획선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정비를 해주고 주차문화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면도로 사업에 많이 예산을 투자하고 추진하고 있는 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적극 활용해서 주차면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정비해서 약 1000면을 증설하고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도 저희들이 노후 되거나 부식된 표지판은 내년도에 1800만원을 들여서 약 80개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니 간단하게 보고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차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를 내년도에는 고정식 10대, CCTV 탑재차량 2대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 전문인력 보강사업으로 비전임계약직에 5명, 교통서포터즈 10명을 신규모집을 해서 단속을 하고 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단속에 불만이 있거나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일명예과장을 지정해서 같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단속에 따른 문제점들을 같이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중 캠페인을 CJ케이블 TV라든가 지역 케이블 매체하고 협의를 해서 연중 주차문화개선 운동을 한다는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대중교통 운송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버스승강대를 27개소를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내년에 관내에 꼭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차선 정비 및 도색도 금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단속 강화를 해서 대중교통 이용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대중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실천사항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등록대수가 15만 2254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량등록실 민원실의 근무현황은 직원이 9명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은 1일 한 800명 정도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환경도 열악하고 또 직원도 모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우선 출입문을 현재 철문으로 돼 있는 것 2개를 다 터 버리고 강화도어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원실도 다시 산뜻하게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객편의시책으로 자동차 등록에 대한 안내책자라든가 안내도우미제를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와 관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3-18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개별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나와 있죠?

네.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했네요. 지금 단속해서 견인을 1만 8743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단속건수는 8만 2116건?

네.

견인건수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단속해놓으면 견인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이죠?

이게 견인율이 이 정도면 저희도 한 22%거든요. 22%인데요, 저희들이 100% 견인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견인을 하는 가장 특별한 이유가 불법주정차를 하더라도 통행에 크게 불편을 주거나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 또, 혼잡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견인을 하는 것이지 100% 견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견인도 최소화할뿐더러 그동안 민원이 돼 왔던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시정을 하다보니까 견인은 실제로 단속건수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이 야기됐죠?

예.

그것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무단으로 주정차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불가분한 상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도를 어느 정도 5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붙이고 돌아서면 바로 뒤따라와서 달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전에 일단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방송을 한다든가 호각을 분다든가 앰프를 튼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또, 단속을 하고 나서도 10분 이내에는 절대 견인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앉아서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예?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지. 물론 혼잡한 것 당연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해야 됩니다. 다 인정하는데 결국은 부평구민들이 벌금 많이 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욕먹으면 구청장 욕먹지 나 욕 안 먹어요. 그런데 형평성의 논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하면 과장님이 10분이라고 했으면 10분 지키면서 단속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바로 뒤쫓아 오면서 견인을 하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밑에 견인을 하고 있는, 현재 민간한테 도급 줬잖아요?

예.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래서 되겠어요? 나도 차량을 찾으러 몇 번을 가봤지만 황당하다고요, 황당해요.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의원 차 거기다 분명히 딱지, 의원 차 거기다 차량 표지판 붙여놨어도 가차 없이, 나 그것 일반구민하고 특별나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과 이삼 분 사이에 견인하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예.

우리가 불법을 단속하다 지금 과태료 현황을 보면 그동안 연도별로 죽 자료에 주셨죠?

예.

자료에 주셨는데 과태료를 제대로 못 받아들여서 지금 압류율이 평균 90% 이상,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압류만 능사입니까? 무단방치 해놓고 차량 내버린 것이 곳곳에 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이 압류율이라는 것은 채권확보율이기 때문에 단속이 많다고 해서, 압류율이 높다고 해서 단속이 많이 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징수율이 높아야 되는데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고질적으로, 저희들이 차량등록 원본을 보다보면 압류자, 과태료 체납자, 장기 고액체납자 관리하다 보면 한 사람이 보통 10건에서 15건씩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에 불만이 있어서 과태료도 체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부분도 개선을 하면 꼭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의식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는 이런 자동차 주차위반 체납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낭비도 줄여보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개선안을, 특별히 세외수입이라든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획기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주변의 부수적인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정차위반도 줄이고, 주정차 과태료도 줄이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개선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잘 하시겠다고 답변하지 못하시겠다고 답변하시겠어요! 물어보는 내가, 그것은 답변을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체납한 차량들을 무단방치해서 번호도 떼어버리고 도시 곳곳에, 뒷골목 앞골목 할 것 없이 무단방치 해놓은 차량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계속적으로 생기는 이런 건.

무단방치차량 문제가 저희들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2, 3년 전만 해도 담당 혼자서 방치차량을 담당했는데요, 지금은 직원 3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매일 밤 12시까지 해도 방치차량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방치차량은 차만 치우는 게 아니고 사후절차가 있습니다. 형사범으로 처벌을 하다보니까 담당직원이 사법경찰이 돼가지고 조사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행정과 인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큰 과제입니다. 심지어는 차량관리팀을 하나 신설해야 될 정도로 현실적으로 큰 문제에 봉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방치차량이 경기가 안 좋은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더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세금 체납이 많다보면 번호 떼어서 갖다 어디다 버리는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치차량 내지는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막연한 답변이시고 국장님, 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정규원 과장께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날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차량대수는 늘어나는데 땅은 협소하고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방치차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사람을 증원해서 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특별한 소신보다는 정말이지 앞으로 구석구석까지 잘 찾아가서 처리하는, 그렇다는 얘기밖에 드릴 게 없고요. 특별한 제 소신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방치차량을 없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

우리 류수용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13-1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과태료가 결손처분액이 3억 2900만원인가요? 맞죠? 결손처분액 3억 2970만원. 맞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돼 있는데 결손처분한 원인이, 기간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이상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유가 뭔가, 기간이 안 됐는데도 결손처분한 것을 왜 했나,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죠?

일단 결손처분은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이 경과된 경우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죠. 5년 이내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예는 없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앞에도 나왔지만 압류율이 91%에 달한다고 했지만 일단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으면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다만, 차가 여러 가지 사고로 해서 없어졌다든가 해서 압류 채권물권이 확보가 안 된 경우,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5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결손처분을 사실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가 결손처분할 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라, 자꾸 체납만 늘리지 말고. 그래서 5년 이상 된 차량 중에서 채권확보가 안 된 걸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올해 일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인데 5년이 넘었으면 더 돼야 내리는 것 아니냐, 그 중에 있는 것을 그냥 결손처분 한 것 아니에요? 기간 안에 있는 것 결손처분 한 것 아니냐고? 5년이 넘었어야지. 2년, 3년, 4년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게 2003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지, 사실은 5년 전의 것을 2003년도에 한 거죠.

그러니까 5년 지났는데 2003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다?

예. 결손처분 시점이 2003년도이지 대상물건은 1995년도 거라든가 그 전의 것을 결손처분을 한 거죠. 그 전에 안 하다가 하다보니까.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면 여기는 5년 이내 결손처분 한 걸로 돼 있지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 내용을. 전에 있던 것을 이 연도에 결손처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선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책임보험 있잖아요? 과태료. 2003년도, 2004년도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건수가 거의 배 차이 나죠?

예.

이것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와 또 체납액을 보면 건수차이에 비해서 체납액도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동차 보험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책임보험인데 이게 경제상황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책임보험을 종합보험 들 때 보면 하루 이틀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루만 늦어도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돼요.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강제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건수하고 금액하고 일정한 비율로 가지는 않지만.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그렇고 어떤 경제상황이라든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루 이틀 늦은 것도 과태료 부과하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고질적으로 안 한 사람도 계속 누적이 돼서 늘어나는 거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딱히 원인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데 2002년도 것을 보면 그건 비슷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2003년도와 2004년도 것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7941건의 금액과 또 1만 829건의 금액이 너무 차이가 졌죠?

예. 증가하는 걸 보면 5500건에서 7900건, 그 다음에 1만 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증가한 건수가 그렇게 증가를 하는데.

2003년도, 2004년도가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금액은 저희들이 하루만 늦어도 부과를.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여기 연도만 거의 건수가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게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계속 누적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해에 비해서 유달리, 이것 보세요. 2003년도는 7000건이.

건수가 2003년도에 7944건인데 2004년도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과태료라는 게 한 건에 얼마씩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한 건이 아니고 하루가 늦으면 5000원, 한 달이 늦으면 20만원, 3개월이 늦으면 30만원, 이러다보니까 건수하고 비례해서 금액이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해하는데 해마다 지나간 것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왜 여기만 유달리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과태료 빨리 메겼다는 얘기구만!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 예금보험공사인가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이것 자료 있죠?

그건 공사에서 넘어온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드리도록.

금년도도 이렇게 계속해서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만 유달리.

배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2004년도에는 8000건에 11억 또, 2004년도에는 1만 건에 12억인데 금액차이가 별로 없다는 뜻인데 이것은 차종별, 또 일시별 부과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2000년도부터 죽 해온 거는 그렇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봐요.

예.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13-5쪽부터 6쪽을 보시면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타부서에서는 50만원 현황을 체납자별로 다 별도로 기장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누구 외 22명", "누구 외 23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타부서하고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주정차위반과태료가 50만원 이상 넘는 경우가 어느 경우가 그렇게 되죠?

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50만원 이상 넘어갈 경우, 어느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죠?

그건 이제.

단속을 해가지고?

아니, 견인료는 여기 안 들어가고요. 단속이 누적 돼가지고 안 내는 사람이에요. 10번씩 부과를 했는데 안 내는 사람들.

그러면 쉽게 말해서 '98년도에만, '99년도 봅시다. '99년도 보면 "황 누구누구 외 6" 해놨거든요. 6명이 체납한 금액이 410만원이라는 거죠?

네.

6명이 410만원이면 거의 1인당 70만원 돈이면 지금 한 번 불법 주정차 얼마예요?

4만원.

4만원이면 거의 7번씩 나오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상습 주차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까? 이것은 8명이 600만원이면 대체 얼마란 얘기예요? 7번이 넘는 횟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발생되는데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별도로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것 주정차 50만원 넘으면 문제 심각한 것 아닌가요? 아주 상습 아닌가요?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방치차량으로 가는 확률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거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대부분이,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현재 물건확보를 차랑 위주로 하다보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도 연구를 계속.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13-12쪽을 보시면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산은 500억을 세웠는데, 아니, 50억. 50억을 세웠는데 22억밖에 집행이 안 되고 지금 28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국·시비 우리가 집행안 하면 구비도 집행 안 하게 돼서 잔액이 남죠?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일정비율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시비 따로 구비 따로, 시비사업과 구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비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난번 추경 때 25억을 세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시에서 9억 얼마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만큼 구비를 쓰지 않게 됐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지만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지연이 되거나 또 매입의사를 포기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 때 일부 잔여부분은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삭감안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내년도사업 결정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국·시비 반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국·시비만이 아니라 구비도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을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놔야지 사업계획은 잡아놨다가, 예산 세워놨다가 안 하면 또 이것 반납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저희들이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시나 이런 데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남기는 거는 이렇게 하면 구비를 적게 쓰려고 하다보니까 시비사업을 많이 확충하고 그런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입니까?

예.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가 그렇게 추진이 안 됐습니까?

이것은 연간 계획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주는 게 일정액으로 나가고 또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수당도 조금 더 추가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규제를 많이 하죠. 단속공무원이 동행을 하지 않으면 못 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무작위 단속을 지양하고 이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1700만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올해도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많이 이렇게 반납되는 사항 아닌가요?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요?

아니, 무인단속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

예?

불법주·정차 단속이 3500만원이 남았네요.

예. 3500만원인데 이건 아직 12월까지 정산이 아직 안 끝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1700만원 반납했는데 올해도 3500만원이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고 또 그게 반납되는 것 아니냐고요?

3500만원에서 12월까지 정산하면 1500만원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지금 가능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삼산동에 있는 주차면수가 몇 면이죠? 삼산동 274면 맞습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맞습니다.

삼산동 주차장에 하루에 몇 대나 들어갑니까? 주차대수가?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사된 숫자로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월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파악 돼 있죠! 월별로 파악돼 있는데 보시면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가 1만 702대가 들어가 있어요. 1만 702대가 들어가 있으면 1월부터 10월까지 가용일수가 며칠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근로기준법 시행되기 이전에는 일요일하고 공휴일 빼가지고 보통 한 25일에서 26일 정도로 돼 있습니다.

25일이면 1만 702대를 25일 나누기 월별로 하면 하루에 42대밖에 안 들어가요. 274면이 있는데 42대밖에 안 들어간다! 이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경영상에 적자가.

적자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주차면수에 하루에 42대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 나가볼까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도 장애인 주차가 일부 1시간 범위 내에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산동이 아닌 부평시장 쪽을 한번 볼까요? 장애인이 없는 쪽이 어디 있나요? 굴포3, 4차. 장애인들이 주로 주차 안 하는 쪽, 그것 한번 제가 계산해 볼게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지금 장애인 지역을 말씀드린 이유는 삼산동이.

그러니까 삼산동 빼고 다른 데 장애인들이 주차 안 하는 지역 주차면수하고 비교 좀 해보려고. 자료제출하신 것 보면 제가 이걸 요구한 겁니다. 주차면수하고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가동율이 20%가 안 돼요, 주차면수에. 대신 시간은 1대가 주차해놓으면 5시간, 6시간 주차한 거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든지 통계를 내기 싫어해가지고 어느 주차장에 어느 차가 들어왔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차의 번호로 계속 요금만 받아놓고 차 번호 다 기재 안 하고 영수증 안 끊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영수증 안 끊고 그냥 있다가 하루에 어느 정도 적정량만 입금시켜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먼젓번에 인천대공원에서 주차요원들 많이 적발돼가지고 면직된 것 아시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부평에서도 똑같은 현황이 나올까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주차장 가보아도, 공영주차장 가보아도 조그만 소규모 주차장 가도 차 대기가 힘든 상황인데, 실제 공영주차장 가도 차 대기 힘들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급지가 적당한 지역은 차 대기가 힘듭니다.

급지가 적당하건 적당하지 않아서건 제가 가보면 주차면수는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차장이. 저도 주차를 해봤으니까 알아요. 물론 저 같이 들어가면 주차면수도 유심히 보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가동률을 봤을 때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차면수가 396면인데 하루에 30대밖에 주차 안 된다? 부평구청이 지금 그래요. 물론 주차요금 내는 차량만 부평구청이 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민원인 주차는 30분 별로 다 빼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요금 낸 것만 가지고 치자면 지금 각 주차장 전체가 가동면수가 절반도 안 되는, 4분의 1도 안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관리감독 소홀이라거나 아니면 관리요원들의 어떤 불법행위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이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상호입니다. 변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마 사업부장이 불충분하게 대답을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 계획은 월말 12월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률과 대수, 이런 것을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운영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전년도에 사업부장을 맡아서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가동률하고 실주차장에 있는 차량에 대한 부분은 주차면수에 대한 일수로 따져가지고 가동률을 따지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 미만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에서 1일 주차나 아니면 시간주차로 하는 차량보다 월정기로 주차하는 차량이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산동 같은 경우는 80%, 90%가 월 정기 차량으로 고정차량으로 한 달에 주차요금을 내고 차량을 지속적으로 대는 차량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가동률 부분하고 좀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로 따지게 되면 1일 주차장에 가동되는 주차차량이 평균 4, 50대로 한정이 될 수도 있지만 현지 가보면 차량대수는 상당히 많이 주차가 돼 있는 부분은 월정기 차량들이 월별로 돈을 내고 차량을 자기 마음대로 주차를 시키고 이렇게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정계약이 제일 많이 된 주차장이 어디예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굴포1차.

그러면 자료를 각 주차장별로 월정 주차대수 다 나오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부설주차장이 어디 부설주차장 얘기하는 겁니까? 부설주차장이라고 해놨는데.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 구청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주차장 따로 있잖아요? 또?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부평구청은 길 건너 쪽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저 쪽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세림병원 있는 데?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네요? 396면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면수가.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396면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역이에요? 거기가? 부설주차장이 부평구청 안에 있는 게 396면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부평구청역은 78면이고요, 부설주차장, 즉 부평구청 안에 있는 거는 396면이 맞습니다.

부설주차장이 396면이에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396면, 그 다음에.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부평구청역 갈산.

78.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78면입니다.

78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하실 적마다 안전시설물을 설치만 계속 한다, '설치', '설치', '설치'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도 있고 민원이 생겨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만 했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거기에는 표제등, 경고등, 충격방지시설, 반사경 기타 등등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서부터. 예산 들여서 시설만 했지 그걸 중점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전혀, 방치해놓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적하고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설만 했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과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규원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이 저희들이 한 7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류수용 위원께서 지적한신 대로 사후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버스승강장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위탁을 검토를 했습니다. 1년에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세척을 한다든가 또, 유지보수를 위해서 순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하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관리위탁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버스승강장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서 민간위탁 계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계약파기를 못하고, 저희가 계약파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굳이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더 해보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바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검토하던 것을 보류해놨는데요, 어찌됐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뿐이 아니라 관리하는 데도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만들고 관리인력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써서라도 유지보수, 세척,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서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시든 중점적으로 꼭 관리를 하셔야지 그냥 방치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각종 사업이 교통 주차관리사업도 그렇지만 도로굴착, 복구사업 기타 등등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넘겨받아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해서 줘서 합니까? 달라고 해서 하십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구에서 위탁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 담당부서와 1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원만하게 위탁이 돼가지고 사업의 다각화는 현재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다른 각도로 해서 적극적인 다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운영이 좀, 흑자 났습니까, 적자 났습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현재로는 경상비 대비해 적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2003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수익성 때문에, 공익성을 주목적으로 설립이 돼 있어도 평가시에는 수익이 얼마 정도의 카바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5개 공단에서 저희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라등급을 받아서 잘 하셨다는 보고입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시는 겁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열심히 직원들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더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사업부장님하고 관리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에서 내일모레 앞으로 사업들이 죽 이루어지면서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한 부분을 우리가 현장을 한 번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들 보면 주차관리문제만 해도 그렇고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혹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부장께서 답변 좀 해보세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합니다. 우선 주차관리도 그렇습니다. 관리문제도 아까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장애자 등등 월정액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됩니다." 하는데 가보면 면은 항상 꽉 차 있는데 이게 이용료가, 이용하는 것이 20%뿐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쪽으로 근무하시는 직원에 대한 관리인원은 35명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원을 관리감독하는 담당팀에 있는 직원은 현재 3명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관련 해서 문제되는 요금의 누수라든가 부정행위 같은 부분은 관련 직원들이 수시로 정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부분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혹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주차요금이라든가 월별로 들어오는 요금의 징수형태를 보면 거의 고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발생된다는 부분은 최소화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여타 다른 지역에서 요금과 관련된 부분적인 부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의혹이 가지 않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부장님, 지금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내,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는 제외가 되겠죠, 그 쪽은 잘 돼 있고.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달동네입니다. 이런 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 굴착, 복구 또 덧씌우기 공사 등등 보면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이쁜 동네만 다니면서 한 것 같아요. 사업부장님께서 각 동에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을 잘 해주셔야지 어느 동은 예뻐서 많이 가서 해주고 어느 동은 미워서 많이 안 했습니까?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도로굴착이라든가 보안등, 공원관리 기타부분에 있어서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 편애돼서 한다는 의견은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하는 방법은 민원처리 대장에 의해서 접수받은 순위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동네라는 동네가 시설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후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는 등수가 산곡3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동이고 부평3동, 산곡1, 2동, 청천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밀려도 조금씩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좀 늦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사실은 2개조로 운영해가지고 특히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집중 배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류수용 위원님이 염려하는 대로 지역간의 편애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문기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 먼저 강문기 위원 얘기에 몇 마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반이 청사 내에서 자세가 그렇다는 것을 나도 듣고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청사 내에서 자세가 그렇게, 행동이 불량한 자세로 있는 사람이 단속에 나가가지고 민원이 제기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상가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몇 번 주차단속에 지적받고 딱지 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불과 2, 3분 사이에 떼고 금세 갔더라 이 말이죠. 제가 꼭 뭐 의원신분보다 주차단속반의 애로사항도 있어서 사실 알아듣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무안을 주다시피 한다 이거죠. 이것은 과장님의 모든 리더십이 없다든가 박성범 팀장한테 내가 자주 전화도 하고 만나면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하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좋은 멜로디는 항상 나오지만 민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아, 부평구청이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와서 많이 편해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으로 따지면 요원들이 동생뻘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식뻘도 됩니다. 교육을 못 시킨다는 것은 과장님이 리더십이 부족한 거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민원의 발생지는 과장이에요. 아침에 말 한마디만 슬쩍 던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면, 민원하고 말다툼을 하고, 제가 겪은 이상 다른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멱살잡이 안 한 게 다행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짜증스럽고 한두 건도 아니고 승합차 타고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무전기 갖고 왔다갔다하다보면 피곤하지만 자기의 업무, 자기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저씨, 할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맞대응하고 삿대질이나 하고 싸우는 것은 앞으로 교통과장이 책임지세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 여러 가지 마찰,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항상 따라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직접 나서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하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에 관한, 인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단시일 내에 제가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고는 답변은 못 드리지만 어찌됐든 교통단속 또, 사람관리, 인성관계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장이나 자세나 언어나 철저히 교육하고 내보내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단속대상 월별적발대장 감사자료에 의하면 차량번호만 기재돼 있는데 소유자 주소, 차명, 또한 성명이 기재 안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

뒤에 감사자료에 보면 자동차 번호만 있고 적발된 소유자 성명, 차종도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감사자료 뒤에 보니까. 그런데 왜 안 적혀 있어요? 자동차 번호만 찍혀있으면 조회하면 누구누구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칸이 비어 있느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뭐, 5월 봐요. 5월, 6월 것 봐요. 훤히 여러 칸 비어있는데. 적발한 것만 했다 뿐이지 무슨 징수금을 발부한 영수증도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번호만 딱 넣으면 모든 소유자, 주소, 성명, 하다못해 전화번호까지 나올 텐데 안 나온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는 거는 적발대장에 따로 해서 인적사항이 누가 단속까지, 소유자 주소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권 위원님이 보신 것은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아침에 나가서 계도활동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계도로 하는 게.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확인해 보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시계탑 로터리 있죠? 부평시장 중앙에.

예.

동부 웨딩홀 쪽으로 가면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주차를 받지요?

동부웨딩홀 쪽으로요? 그게 시장길인가.

예. 시장길에서 동부웨딩홀 쪽.

예. 그건 시장길입니다.

그건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예.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내가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도 심각하다고 했는데 어느 때 제가 지나가다 한번 자동차를 세워놓고 물어봤어요. "여기 언제부터 주차요금을 받느냐" 했더니 여자 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여기 배치된 지가 한 3개월 됐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주차는 질서 있게 잘 됩디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요구사항은 동부웨딩 쪽으로는 그 정도만 하면 주차가 양호하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행복예식장 쪽으로, 시장약국 양 쪽으로 거기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부웨딩 쪽 같은 식으로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까?

행복예식장요?

행복예식장 쪽으로 시장약국 양쪽 편으로 말입니다.

아, 가구상가 있는 쪽요?

예.

거기도 저희들이 유료주차를 하려고 주차구획선을 다 그렸어요.

그린 지는 작년이 아니잖아. 여러 해 전에 그렸는데 거기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도 주차요금을 왜 안 받아요?

거기는 가구상가가 밀집돼 있고 그 다음에 노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행정과하고 같이 노점정비도 병행을 하고 있는 대상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가구상가의 여러 가지 가구협회가 와가지고, 거기 상인협회에서 와가지고 건의를 한 게 가구상가의 특성상 가구를 내리고 올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주차구획선은 그리되 주차구획선 안에만 차를 댄다면 우리가 유료화는 좀 보류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지역이고요. 그렇게도 해놓고 지금 거기는 CCTV가 걸려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그래서 주차구획선 외에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CCTV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거기가 조금 혼잡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정비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양면이 전부 다 100% CCTV 카메라 다 들어와요?

예.

하나도 빠짐 없이요?

거의 다 들어옵니다. 큰 사각지역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길 양쪽에 걸어놨어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또, 여기 수감자료 13-1부터 4쪽을 보면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라고 있는데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는 세부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버스, 택시, 화물차, 이런 것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가 되겠죠.

수납실적이 그래도 네 항목 중에서 제일.

네. 단속건수가 많지 않고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개인이 아니고 또 개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에 속해있는 개인이다 보니까 좀 징수가.

잘 냅니까?

잘 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한 69% 냈는데 그런 회사는 분명한데 왜 수납액을 100% 못 올립니까?

개인한테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고 또 회사한테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인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현황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 담당직원한테 내가 차고지증명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한 장을 갖다 줬습니다. 개선문주차장, 그린주차장, 백운주차장, 부개주차장, 부평공원주차장, 부광주차장, 유신주차장, 성도주차장 이렇게 8개 업소에 주차장들 차고지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뿐이 없느냐고 했더니 크고 작은 것이 또 50여 개가 있다 이거죠. 50군데가 또 있답니다. 전부 58개라는 거죠. 차고지 현황이 나와 보니까 8군데인데 그러면 차고지 현황은 과장님이 우리 교통과에서 내주는 거죠?

차고지요?

네.

아니, 저희들이 따로 내주는 건 없고요, 차고지라는 것은 차가 필요한 사람이 가서 차고지증명을 받는 거거든요.

아니, 그 증명발급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차고지증명요?

네.

그건 그 주차장에서 해주죠.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따로 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관리하지만 개인 사설주차장인 경우에는 본인이 세무서에다.

화물자동차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 무료, 대우자동차 뒷담에 있는 화물 전용주차장 무료로 운영하는 것, 저희들이 거기에는 일용 근무자가 하나 나가서 관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화물자동차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한다고요?

그건 공영주차장이니까.

아니, 공영주차장 말고.

그건 개별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개별사업자가 어디에 등록을 하느냐, 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무서에다가 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죠. 주차장사업을 하겠다!

세무서에다가?

예.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데 관여 안 합니까?

그런 주차장이 있다, 운영을 한다는 것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편법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주차장 용도를 다른 거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한 지도감독은 없습니다.

제가 한 사오일 전에 아침 방송을 한번 들었는데 서울 어디 구에서 화물주차장 차고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발급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많이 발급이 돼 가지고 자동차 차고지증명이 발급이 되는데…….

부산광역시에서 그랬다고 아침에 TV에 나왔어요.

이래서 관계공무원이 무조건 남발해주고, 서류만 들어오면 그냥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엉뚱한 데로 흐른다! 그 내용 못 들으셨어요?

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그것은 직원이 허위서류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담당직원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이 있다고 확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항상 어디든 그런 개연성은 있는 거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장님은 그럴 리는 없고 우리 직원은 전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 뉴스에 관할 구청에서 공무원이 뒷거래로 이것을 내주기 때문에 그냥 차고지에 댈 수 없는, 차고지 또한 모든 대수에 제한을 하지 않고 막 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가 차고지만 줬다 뿐이지 골목길 또 국도변에, 주택가에 커다란 화물자동차가 그냥 무질서하게 서있다, 이렇게 반영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 방송 못 들으셨죠?

저도 그 차고지증명 관련해서 공무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 같은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항상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청에 지금 50군데가 있다는데 물론 다는 안 가져오고 8군데를 기재된 사항을 가져왔는데 우리 담당은 나머지 화물차고지 50군데가 지금 현재 허가 난 사항, 그것을 저를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정말 주차장 허가만 나 있지 차고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다른 데 불법으로 서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그냥 어느 차선이고 어느 도로든간에 큰 화물차가 무자비하게 서 있다 이거죠.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트럭이 그냥 제멋대로 자기 집 앞에 딱 대놓고 자기는 출퇴근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동절기에 화재 났을 적에 큰 차가 딱 가로막고 서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그마한 승용차는 견인차가 끌어낸다 하지만 4톤, 5톤짜리 화물차가 골목길에 꽉 틀어막고 있으면 불 보듯 뻔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화재 났을 적에는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차고지에 차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영업만 하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만 그쪽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들어오지 않는지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볼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좌우지간 이게 근본적으로는 차고지제도의 문제점이고요 또, 화물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의식도 문제가 있고 화물차가 화물주차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편한대로 집 주변에 세워놓고 들어가는 운전사의 의식도 문제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화물차량에 대해서 주·박차단속을 심야에, 12시에서 4시 사이에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야간에라도 한 번씩 순찰 돌아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주차문화개선이라고 있죠? CCTV카메라를 금년에도 몇 대 더 설치한다고 했죠?

예.

몇 대 한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8대를 설치를 했고요. 예산집행 품의를 하고 나서 계약한 잔여금액이 있어서 1대를 더 해서 올해 9대가 설치가 되고요. 내년에 1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설치는 우리 부평구에서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좀 통반장님들 월례회의 할 적에 홍보할 수 없습니까? 무조건 이것을 붙여만 놓고 모르는 사람들이 CCTV카메라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의,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이야 행위는 나쁘지만 미리 어디어디에 설치한다는 홍보차원에서 통반장님들, 아니면 부평신문, 이런 데다 기재해가면서 언제부터 이것이 작동이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설치하죠?

아니오. 저희가 북인천방송이죠, CJ케이블에서도 한 번 특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ICN도 특집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부평사람들에도 게재를 하고 지방지에 전부해서 CCTV단속을 하게 된다, 여러 가지 예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CCTV를 설치한 지역에다 한 달 전부터 플래카드를 걸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지역에는 표지판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가로등에다 단속구역이라는 표지를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한 달을 더 있다가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이게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단속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동장님들이 월례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월례회에 올 적에 통장님들이 또 홍보가 제일 빨라요. 통장님들한테 동장님이나 지시를 내려가지고 월례회 때, 동사무소 회의할 적에 각 단체장들한테라도 홍보 좀 하게끔 해주면 더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중식 후에 다시 교통행정과를 감사를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교통행정과가 끝난 다음에 경제과 감사 때 증인출석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부구청장님까지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담당.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님까지 증인출석요구를.

전문위원님, 챙겨주시고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수감자료에 13-13쪽요. 찾으셨죠? 2003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2500만원, 이면도로정비사업 23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조사비 1700만원 등 8000여만원을 반납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반납을 하셨으며 부진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집주차장갖기사업 2500만원은요,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 집에다 주차장을 만들고자 할 때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0%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면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걸 억지로 구에서 하고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연간 저희들은 100면을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100면이 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정비사업도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서 이면도로 정비를 하면서 주차구획이라든가 주정차금지선 또, 일반 주정차선 전부 그리면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업무 보조사업은 이게 민간위탁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계약을 하고서 매월 운영실적에 따라서, 단속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것이지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행복예식장 앞에 도로 있잖아요. 거기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건거 보관대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아니고 자전거 숫자가 아니, 자전거 숫자보다 차 숫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속을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너무나 차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단속하고 있습니까?

아마 당초에는 행복예식장 앞에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주차장구획선을 없애버리고 교통섬을 만들면서 인도블록으로 교통섬을 만들고 거기에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통섬이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있다보니까 예식장 뷔페 차량이라든가 주변 상가차량이 인도위에다 주차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는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마무리가 안 돼서 단속을 안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인도에 올라가있는 차량은 즉시 단속 및 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내를 돌아다녀보더라도 인도에 올라가 있는 차는 단속을 하지 않고 가게 앞에 조금 있는 차는 그냥 막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과장님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공익요원들한테 잘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11쪽에 보면 보안등 관리에서 요즘 주민민원에 따르면 고장 신고시 시일이 오래 걸려 보수가 된다고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희가 현재 정확한 일정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9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씩 묶어서 합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희가 1일 1개팀이 나가면 12개 정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밀려있는 게 백 한 40개 정도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경 써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알겠습니다.

네. 강문기 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주차면수보다 월정을 많이 계약하는 것은 제한을 해서 다른 차들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주차면수는 78대인가 되는데 월정액은 93대씩 되는 것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가서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뱅글뱅글 돌아야 되겠습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심상호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하고 있죠? 요건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집주차장 갖기 전제조건이 뭐예요?

전제조건은 우선 건축물 대장상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담장허물기 내지 대문 없애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대다수의 내집주차장 관리대장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이것이 대문바꾸기사업이 돼 버렸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대문바꾸기사업에 우리 돈을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갖다 써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희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대문을 없애는 경우에 보조를 해주는 거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 대문에다가 주차장 한다고 마당 시멘트포장만 싹 해놓고 대문 다시 달면 그게 다시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주차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 있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1년에 몇 번 씩 현장확인을 하거든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하는 사례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문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차를 잘 넣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대문을 없애기 전에는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아마 시하고 개선안으로 해서 돈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주되 담장허물기처럼 대문도 허물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미터 도로에서 직각으로 꺾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4미터 도로에서 직각으로 꺾어서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기술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보면 4미터 좁은 폭에다가 대문 없애가지고 한다고 하면 대문도 없앤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해놓고 직각으로, 거의 직각이에요, 90 . 그런 데에다가 내집주차장 사업이라고 지원하면 차는 차대로 못 대요. 그렇죠? 보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라더라! 그리고 관리대장도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갔다 온 거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진 보면 그해 것을 두 장씩 붙여놨어. 같은 해 걸 2개 붙여놓고 매년 했다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진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교체가 돼야 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2002년도에 사업 해놓고 2002년도 사진을 2장 다 나란히 위 아래로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해에만 한 거지 뭐로 갔다 왔다고 증거 합니까? 출장비만 타먹는 겁니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왕 현장 나가서 보는 것 카메라 가지고 나가서, 사진값 안 줍니까? 주죠? 다 우리가 예산 세워주잖아요? 그것 다 뽑아가지고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은 해 것 2개 붙여놓고 관리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같은 것 시설물 설치공사 하죠?

네.

자, 그것 하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시설장비 우리 예산에서 나가죠?

누구한테요?

업자한테요.

별도로 나가는 건 없는데요.

예산에 그것도 사업계획서에 "이러한 안전시설이 필요합니다."라고?

아, 주변에다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요?

그렇죠! 공사하는데 안전장비 뭐, 뭐 필요합니까? 안전화 사가지고 쓴다고 해놨고 안전모 착용해가지고 한다고 해놨고, 그렇죠? 담당팀장 누구예요? 이것 버스승강대 제작한 거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예산에서 지출하죠? 나가죠?

승강대 전체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감독하신 적 있어요?

예. 설치할 때 감독합니다.

설치할 때 무슨 감독을 해요? 여기 사진에는, 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시공하는 사진이 여기 다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인부들 전부 다 운동화 신고 있고 모자 안 쓰고 장갑도 안 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안전시설비는 다 나가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어요. 표준안전, 이것 어디 거냐하면 버스승강대 설치 해가지고 서인건설 했는데 사진에 보면 전부다 운동화 신고 있고 모자도 안 쓰고 안전화, 그걸 갖다가 안전화라든지 안전모는 쓰지도 않은 것 새 것 갖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제출했어요. 실제적으로 사고 났을 때 물론 구청의 책임 아니라고 하겠죠? 그죠? 어디 책임이에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사업자가 책임지면 발주처는 상관 없어요? 지도감독 책임 없어요?

그런 사람에 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저희들은 시설물에 대한 지도감독이니까 엄격히 따진다면 사업주의 소관이 되겠죠.

안전장구 사진대장 해가지고 사진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표시가 다 돼 있어요. 현장 사진에 보면 이런 것 갖다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 땅 파놓고 안전펜스도 설치 안 해놓고 그냥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물론 발주할 때 그런 내용을 보고 하는 거겠지만 실질적인 감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시설물은 설치를 했을 텐데 아마 사진을 찍는 부위가 가까이 근접촬영을 하다 보니까.

근접사진 촬영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안전장구 있어요? 펜스 설치하거나 안내문 표시된 게 있냐고요? 잠깐 사진 찍을 때만 갖다놓으려고 안전장비 설치해 놉니까? 이 사진만이 아니라 모든 사진이 다 그렇거든요. 제가 하나만 빠졌다면 이런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하나만 보고, 단면적인 걸 보고 얘기할 수 없는데 사업하는 것마다 다 보면 다 그래요. 어디 안전장구 설치 돼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고! 이런 것 하나하나 철저히 감독하셔가지고 그냥 구청 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이런 데 지출되는 사진이라도 진짜 안전장구 촬영한 사진을 제시해야 평상시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데 제출되는 사진에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3-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처리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이 있는데 현재 처리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강문기 위원이 말씀하신 서초등학교 부근 선 삭제시킨 요청, 이것과 똑 같은 내용인데 이게 현재 어떻게 처리되어 있으며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지 말씀해.

몇 번요?

13-10쪽.

어느 내용요?

구분이 단순구분 3가지하고 진정구분 1가지 있죠? 그것 4건에 대해서 처리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평1동 김근식 외 127명이 한 것은 구청역 앞 공영주차장 옆의 오피스텔 옆 골목인데요, 그 골목에다 저희들이 주정차금지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기가 노후주택이 많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한 거다라는 이해와 함께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해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주민들에 한해서 감액을 해준다, 이런 약속을 해서 민원이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광식 외 5명 내용은 알고 계신 대로 서초등학교부분 내용은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산주공미래타운5단지 교통섬축소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교통섬 공사를 했는데 그게 자동차 동선하고 좌회전 차량하고 각이 져 가지고 불편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도로치수과하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진정민원으로 이다순 외 83명, 39인으로 2가지인데요, 이게 똑같은 민원인데 이것은 부개2동에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내 집도 사달라,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공유시설이니까 애들한테 위험하다, 이런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을 설득을 하고 시간을 갖고 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 심지어 시에다 주민감사청구까지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과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억지민원들이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잘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첫 번째 보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전부 다 '완료', '완료', '완료'라고 써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거고 또, 교통안전공단에 검토요청을 했고 교통섬축소공사 요청을 한 거고 완료된 게 없는데 비고란은 완료된 거로 보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니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들이 어떻게 됐냐고 재차 물어봤을 때 완료된 게 없는데 왜 완료라고 보고를 하는지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완료가 아니라 '진행중'이라고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표현상의 문제인데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미완성된 답변이 되다보니까 완료라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눈 이야기인데 대형학원 앞에 주차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사가 탑승하고 있을 때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가지고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띄우든지 기술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위에 주차돼 있는 것, 올 8월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 현장에 가가지고 4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견인조치가 안 돼요. 일반도로에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 3분이면 견인조치가 되는데 본 위원이 나가서 4시간 동안 기다리는데도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면 와보지도 않고 갔다 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심지어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나와 보십시오." 해서 한 30분 뒤에 나와서 견인을 해보라니까 견인을 해보지도 않고 견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했더니 인도 위에 있어서 직각으로 꺾지를 못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견인하는데 30초로 안 걸립디다. 그 차량이 여기서 발표를 하겠지만 경찰서 직원 차인데 경찰서 직원 차라고 해서 견인조치를 안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선 위원님.

과장님, 산곡동 주안장로교 앞에 대로가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부원로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예. 부원로.

거기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게 4월이더라고요. 4월까지 체크해보니까 부원로에서 적발된 스티커 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언제 하셨어요? 스티커 발부한 게 있습니까?

그건 한 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자료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그것 부원로 맞죠?

예.

그런데 제가 민원제기 하기를, 민원도 들어왔고 또 건의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과연 가서 한 건이라도 스티커 끊은 게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한 건이라도 있으면 갖고 오세요.

네.

류수용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빌딩주차장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건물을 질 적에 몇 면 주차시설, 건축번지에 의해서, 그 이후 그 주차장이 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 안 하나 그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무단용도변경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계식,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단속을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기계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안 받는다든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우리 현재 비용을 들여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다수의, 분명히 건물에 관련된 주차면적을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심도 있게 관심 가지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도 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부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딱지 끊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만 주차면적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건설행정과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감독도 하고 연찬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우리 보고 관리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확실하게 부설주차장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감사 끝나는 대로 공문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조사하겠고 또, 세 번째로 내집앞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 대문 고치는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강을 해서 대문만 고치고 검사해서 안 될 때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재수탁관련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외주차장을 재수탁 준 데가 몇 군데입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현재 두 곳이 있습니다. 부평공원 앞에 복개천, 동아아파트 앞이죠. 그 다음에 굴포2차 장애인협회, 두 곳이 지금 위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곳의 수익은 어떻습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굴포는 12월까지 단기계약을 했습니다. 1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평공원 건너편의 민간위탁은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수탁을 준 이유가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모자라서 준 겁니까? 아니면 왜 그걸 재수탁을 줬죠?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것은 제가 수익면에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부평공원 건너편에는 위탁이 나간 상태에서 재공개입찰식으로 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이번에 장애인협회 위탁 나간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걸로 해서 위탁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부평공원 앞에는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재수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굴포2차는 장애자들한테 우리 이사장님이 준 거죠? 예, 준 건데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재수탁을 줄 수도 있겠죠. 있지만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어느 곳은 수의계약, 어느 곳은 공개입찰로 줬는데 지금 장애자협회한테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줬다고 말씀하셨죠?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그게 장애자를 위한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꼭 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꼭 줘야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저희 규정에 보면 장애인복지에 대한 우선권이 또 나와 있어요.

어느 규정에 나와 있어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사업부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굴포2차 주차장 장애인단체에 주게 된 사유는 부평구 사회과에서 지난 2003년 9월 19일자로 구청장과의 면담중 장애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차장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검토를 해보라는 부탁공문을 받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애인복지법상에서도 일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재위탁 가능한 조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복지단체에 주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는 그럴듯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시설관리공단뿐 아니고 지금 심지어 노점상 단속권까지도 장애자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자단체한테 우리가 뭘 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느냐 먹이를 주는 법을 가르치느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는 먹이를 주는 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냥하는 법이 아니고 먹이를 주는 법? 그러면 계속 먹이만 줄 겁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사냥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것을 사냥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시책이나 보훈처나 이런 데에서 그 먹이 주는 법은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먹이 주는 법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 수의계약한 동기가 구청장의 "검토해봐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줬다, 이 말씀이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를 보시면,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희망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장려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장애자라는 걸로 해서 수의계약을 줬다!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법률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거든요. 노점상 단속에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인력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수의계약 줬고, 이것도 분명히 공개입찰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도 수의계약을 줬다 이거예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그때 당시 구청 사회과에서 받은 공문을 보면 저희로서는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위의 구청장으로부터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아니, 그런 부분으로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계법상 그런 부분하고 장애인복지법 제43조의 3개 조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사실 편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법리가 어느 법이 상위법이냐고 따지신다면 위원장님 말씀에 수긍을 하지만 저희로서도 법률에 검토할 수 있는 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검토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란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부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차장은 수의계약, 어느 주차장은 공개입찰! 지금 공개입찰한 부분과 수의계약한 부분의 계약내용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 수의계약상으로 부평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군데 지금 나가있다면서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상으로 해가지고 부평공원 같은 경우는 임대료 상점이 30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공개입찰할 경우에 상위금액을 많이 쓴 사람을 선택해서 업체가 선택이 됐고요. 저희가 장애인에 굴포2차를 주게 된 경우는 국공유지 임대상황이라든가 국유재산관리법상으로 해가지고 1000분의 20, 즉 공시지가에 나오는 금액에 1000분의 25로 임대료를 산정해서 선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상에는 어느 부분에 특혜 줬다는 부분은 사실 수긍이 안 갑니다.

아니, 특혜를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특혜를 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지금 형평성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의계약 준 거하고 또 공개입찰 한 것 하고 계약을 보면 공개입찰이 얼마 받았습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공개입찰인 경우에는 부평공원은 5200만원 받았습니다.

5200만원! 지금 굴포2차 수의계약 준 부분은 몇 개월간입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넉 달 1800만원이고.

그 1800만원 곱하기 3 하면.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금액으로 5700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틀리겠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면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면수가 차이 나죠! 그러면 그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러니까 형평성보다도 저희가 궁색한 답변을 드리면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를 저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공개입찰에 들어올 때는 사실 개인에 대한 이득을 챙기겠지만 장애인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도 크게 입찰을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이라든가 특혜라는 부분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게 끔 할 수 있는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부평공원 앞 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끼워 맞춘 것 아닙니까? 지금, 수의계약 준 부분은. 그렇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게 전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조건에 수의계약을 줬을 거란 얘기입니다. 특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공개입찰로 들어가 있는 업체가 연간 5천 얼마입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5200입니다.

5200만원을 두고 그거는 계약금입니까? 아니면 전체.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1년 사용료입니다. 임대료입니다.

1년 사용료가 5200만원이면 월 얼마입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월로 따지면 한 1400 정도 됩니다.

월 1400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무슨 계산법이.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아니, 440정도.

그런데 그 돈을 내고 그 수익사업이 그 사람 될 것 같아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제가 아는 바로는 커다란 돈은 안 남겨도 본인의 인건비 정도는 남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남는지 안 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약이 돈이 안 남는다고 하면 장애자들한테 준 것은 그보다 면수가 얼마나 더 많아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면수로 말씀드리면 200면 정도가 많습니다.

200면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211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형평성을 봤을 때 과연, 예를 들어서 연간 5200만원을 낸 그 분은 사업을 망하라고 준 겁니까? 우리 편의상 준겁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장애자 주차장에 대한 것이 더 이익이 남는 장소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장소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굴포2차가 낫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 관리공단에서 적자로 운영되던 굴포2차 주차를 맡아서 다각적으로 운영해가지고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다만, 장애인단체에서 굴포1, 2, 3, 4차를 저희 보고 요구한 사항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굴포2차 한 군데만 수의계약으로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평공원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면적수라든가 면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굴포2차에서는 차고지증명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부평공원에서는 차고지증명을 떼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별도운영방법이 선택돼 있기 때문에 그 운영주가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주차장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시각은 굴포2차는 구청장이 지시를 내려서 장애자들에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꿰어 맞추기식 방법으로 계산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애자들한테 제가 먹이를 주는 방법과 사냥법을 가르치는 것에서 어느 것을 가르치느냐고 했더니 지금 먹이 주는 방법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꿰어 맞추기식 방법인데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공개입찰에 맞는 방식으로 수의계약를 줬다면 별 할 말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닌 꿰맞추기 방법으로 줬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차기 이와 유사한 위탁관련 민원이 생기면 반드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12월말까지 공개입찰이죠? 12월말까지 계약이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12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두 곳 다 공개입찰 하시겠다, 이 얘기입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글쎄요, 저희가 특정계약이 돼 있는 데는 주차장법을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계약이 뭐예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법을 검토해보시면 별도 수의계약의 사안이 1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특혜 이런 사항이 나오겠지만 위원장님 지적사항 대로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에 1년 계약을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정 여러 가지를.

그러면 지금 부평공원 앞에도 수의계약 줄 수 있겠네요? 형평성에 맞추려면 수의계약 줘야지.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아니, 왜 시기가 안 됩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시 반드시 위원장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부평구의 일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하는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익이 남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주차장밖에 없어요! 그것 특정단체에다 수의계약 주고 맨날 적자만 내고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언제든지 구에서 돈 주고 이익금 주니까 너무 업무태만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1000분의 25를 부과해서 산출했다고 하셨습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산출하는 방식이 1000분의 50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 부분에 깜짝 놀라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 고치시는 거죠? 1000분의 50.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화물자동차 차고지현황에 대하여 감사에 임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묻겠는데 주차장이라는 단어와 차고지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주차장, 차고지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혼동해서 같이 병행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전문적으로 쓸 때는 버스주차장이라고 안 하고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 화물차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차고지로 쓰는 데가 주차장입니다, 사실은.

차고지는 장기적으로 야간을 이용해서 차를 댈 수 있는 거고 주차장은 잠시 임시로 대는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주차장도 24시간 풀로 대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차량을 위해서 쓰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차고지로 보고, 정확한 용어의 정의는 없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한 번 얘기도 해봤데요 정확한 용어의 정의는 없지만 '차고지' 하면 특정차량이 장기,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차고로 보고 불특정 차량이, 아무나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곳이 주차장이고 물론, 유료냐 무료냐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엄격히 구분한다면 개념정리를 할 수 있겠죠.

직원이 차고지현황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일 큰 주차장은 465면이 있고 또 제일 적은 면은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부터 염려가 돼서 묻는 것은 3대를 대는 주차장도 465대를 대는 주차장도 차고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60여 개가 되는 주차장에는 개선문주차장부터 오케이주차장까지 전부 다 차고지라는 용어가 없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유료주차장이라고 써놓은 데도 같은 값이면 주차장 차고지로 글귀를 같이 얹어서 쓰는 것은 어떠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정,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일반인들이 하는 건 사설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명칭에 관해서는 어떻게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냐 주차장이냐 하는 것은 특정인, 사업을 위해서 화물차량이라든가 택시, 버스, 이렇게 사업을 위해서 특정 차량이 전용으로 쓸 때를 차고지라고 보는 거고 일반 주차장은 승용이나 승합이나, 화물,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강제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화물차량은 보통 1톤 이상 한 30톤, 40톤까지 화물자동차로 인정하고 부르죠?

예.

그러면 여기에 와 있는 주차면은 아마 대강 알 겁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얼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톤, 40톤짜리 주차를 한다고 할 때는 주차선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버스까지는 주차구역이 있어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60여 개의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일반 승용차의 흰색선만 그어져있다뿐이지 차고지에 한 4, 50톤짜리 대형차 들어갈 만한 그런 흰색 차선 그려놓은 주차장도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주차구획이 버스 정도의 크기만 되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이 영업용 화물차를 몇 대 구입했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예. 면적만 규제를 하죠.

여기에서 어느 누구를 잡더라도 어느 주차장의 면적을 떠나서 이름만 걸고 자동차 인수하고 영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차고지증명을 받아오죠.

차고지증명을 받아오는데 면적에 따라야 할 것 아니에요? 면적이 안 따른 걸 차고지증명만 일단 냈다고 해서, 그것도 세무서 소관입니까?

면적을 계산해서 면수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버스차고에 버스가 10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면적이 얼마여야 된다,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죠.

우리 부평구에 화물차량이 잘 모르죠? 숫자 현재로는.

예.

수십 대가 되죠?

수천 대 되죠.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수천 대가 되는 면적을 이 주차장에 다 들어갈 수 있냐 그거예요. 주차장을 허가를 하나 얻었으면 세무서에 신고용으로 종이 짝이나 다름없는 허가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허가 내는 거지 현장의 면적을 확인하고 내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런 부분이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증명을 발행하는 사설주차장 외에는 화물주차장이라고 해서 직접 화물차량만 들어갈 수 있게 운영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에 대한 개선책 없이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차고지 증명은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주차장이면 가능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내 집에 주차장이 없다하더라도 인근의 사설주차장에다 차고지를 두고서 차고지증명을 받아오면 현실적으로 그걸 강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사업장 이름을 내가 명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일 큰 백운주차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운주차장 한 5대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화물차 운송하는 업자가, 화물차 10대 가진 업자가 거기에 신청만 해도 이것이 운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동차는 아무 데나 방치해놓고. 골목에다 방치해놓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그마한 하나의 실수가 커다란 화재와 모든 재앙을 부른다고 커다란 차는 커다란 차대로 따로 분류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소방도로에다 탁 맡겨놓으면, 어느 때는 그 차가 새벽에 빨리 나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승용차나 빠져나갈 만한 길에다 탁 대놓고 화물차 기사는 강심장으로 편하게 잔다 이거에요. 그러나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적에는 그 동네가 아닌 말마따나 현재 거미줄 같이 뻗어있는, 지하에 가스가 배관돼 있는데 폭파된다면 온 동네가 때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적에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이 몇 필이며, 면적이 어디이며 예를 들어서 차고 근처에만 세웁니까? 10리길도 가고 20리길도 가서 세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새벽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맨 뒷골목마다 화물차만 잔뜩 줄지어 서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 조치도 않고 만만한 것 그냥 승용차나 아니면 조그맣게 왔다 갔다 하는 차만 단속하지 말고 대형자동차, 화물자동차를 차고지를 확인해가지고 커다란 화재나 모든 우리 재산과 인명이 피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지 한번 과장님, 다시 말씀해 보세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화물자동차 구청에서 차고지 등록을 할 적에 일단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보고 오버되지 않으면 면적에 따라서 주차 차고지 확인을 해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골목에 있는 화물차들 야간주·박차 문제는 사실 이게 지방 차들도 많이 있고, 지방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하루 박차를 해놓고 있다가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물차를 지금 댈 수 있는 장소가 현실적으로 부평구에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다고요. 대우주차장 뒤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 몇 대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이게 한 번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20만원, 30만원이거든요. 사실 화물차 밤에 끌고 올라와서 여기 와서 짐 부리고 내려가서 하루 일당 벌어봐야 이삼십 만원 아마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주·박차단속만 하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단속은 하지만 현재 화물차량 주·박차문제, 불법주차문제는 정말 답답한 문제입니다. 좌우지간 이 차고지증명제 개선을 위해라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중앙부서에 또, 관련부서에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작은 동물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다고, 물론 현재 바로 실행되는 건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뒷면을 보면 할 수 없이 남의 사업장 이름 좀 거론합시다. 부성주차장은 3대가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화물차를 3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성주차장 3대 면적을 가지고도 5대 화물주차 허가를 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차는 그냥 어디다 방치해 놓고 어느 자동차 어느 도로에 인명과 재산피해는 뒷전에 놓고 우선적으로 영업 감찰 따서 세무서 보고 하고 구청에 경유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기 사업만 한다는 것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옆에 팀장들 많이 계시는데 긴 시간 감사자료 내느냐고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끝까지 심도 있게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 모로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금일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체 4건으로 중소기업 지원센터설립,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의 다양화,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박람회 지원 확대, 실업자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20회 임시회에 보고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증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기획감사실 통보가 있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65쪽 부평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는 절박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평공단내에 부평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구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부평산업발전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인천시에 센터설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의 경제살리기 노력은 지난해 8월 중견건설업자인 우림건설로부터 현재 갈산동 152-22번지 부평공단내 삼익악기 부지에 건설중인 최첨단 아파트형 공장인 우림라이온스벨리내 시설을 구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제출 받았고 금년 7월에 우림건설로부터 당초 기부하기로 했던 317평을 244평으로 축소조절 의사를 통보하여 온바 우림건설에게 이를 문서화시켜달라는 구의 요구를 관철시켜 최종적으로 1층 17평, 2층 227평에 대하여 기부서를 제출받아 9월 6일 공증절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층 17평에 현장민원실, 2층 227평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지원센터 설립예산을 시로부터 3억원을 확보, 운영 및 관리를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5년 5월경 우림라이온스벨리 건물 준공 후 우리 구로 소유권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중기센터설립 및 운영에 따른 타지역 우수사례에 대한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기관, 단체 등을 집적화시켜 중소기업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의 다양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해온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중 ISO9000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97년부터 지금까지 80개 업체를 지원,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해외인증사업은 2000년부터 38개 업체,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은 '98년부터 58개 업체, 산업기술정보 제공사업은 '98년부터 174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ISO9000은 종업원 10인 이상 관내 등록공장수의 42%에 해당하는 취득률을 보이고 이러한 결과를 계기로 2005년도에는 실패한 인증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축소시킴으로써 마련된 재원은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특허·실용신안 획득 지원사업,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홈페이지개발 지원사업 등에 지원하여 시대에 맞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틈새지원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소외되었던 영세소기업들의 창업폭을 넓혀나가는데 방향을 맞추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을 '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4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271개 업체가 참가하여 2130만달러, 원화로 255억원의 실제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기화된 내수시장의 불황으로 해외시장의 공략이 더욱더 필요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생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2005년도에는 확대 실시하려고 합니다. 2004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2회에 걸쳐 파견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1회를 추가하여 3회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수출잠재력이 뛰어나 아직 우리 관내 업체들이 수출판로를 찾지 못한 동유럽, 중남미,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외박람회는 2004년도 3회 실시하였던 것을 4회로 늘려 바이어들의 참여도가 높은 해외 유명박람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박람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수출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해외인지도를 높이고 아이디어와 문화를 담은 상품을 개발, 외국 기업 및 바이어와의 접촉을 통한 국제화, 국제교류를 통한 기업 체질강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우리 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실업자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과 노년층의 실업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취업실적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정보센터 운영방법 개선과 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인, 구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내에 일용인부 1명, 직업상담사 2명이 1일 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면서 연간 5000여명 정도의 구인·구직 신청, 접수, 상담과 1만여건의 취업알선을 통해 1500명의 취업을 성사시켰습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구인·구직자 미팅타임제를 도입 매주 일정시간에 구인·구직자 만남을 제공,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우림라이온스벨리 3층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민원실 내에 취업정보센터 장소확충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현재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를 1일 8시간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여 연속성을 유지, 취업상담을 활성화해 나감과 동시에 상담사 8시간 근무 확대를 통하여 방문 구인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직자와 상담사가 함께 구인업체를 방문하게 함으로써 의욕적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변옥균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금 업무분장표가 안 와 있는데 경제과장님, 왜 업무분장표 제출 안 했어요? 지금 경제과는 감사를 받고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업무분장표 빨리 가지고 오세요. 변옥균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정오표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계수 들린 것 엄청 많이 찾아내셔가지고 하는 성의는 보여주셨는데 정오표를 제출해 주기보다는 사전에 검토가 철저히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오표 앞서서 제 전문이 계수전문으로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왕 계수전문으로 소문이 났으니까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세요. 10-1 징수결정액, 수납액 죽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액도 있고.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그 전에 징수된 것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징수결정액이 2002년도에 미납액 안 걷혔던 것도 2002도 것, 2002년도 이전이죠? 이전부터 2002년, 2003년, 2004년 10월까지 죽 더하다 보면 징수결정액 빼기 수납액, 그것이 체납액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야 체납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체납액 더하기 수납액 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이것 자체가 안 맞는 거고요 차액이 많이 납니다. 629만 50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4쪽에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옵니다. 10-4에 3번 보면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2개 나오고 축산물가공처리법 해가지고 나오는데 탱크로리를 압류시켜놨어요. 그렇죠? 탱크로리 압류시킨 게 언제입니까? 압류시점이? 팀장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

자, 1998년도 것이 탱크로리 압류를 시켜놨는데 압류시점이 언제인지 몰라도 탱크로리 압류만 시켜놓고 신동방석유 애관주유소, 동양7주유소 지금도 영업하고 있죠?

예. 그 상호로는 영업하고 있습니다.

상호로 영업하고 있는데 이것 왜 안 받습니까?

그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저희 것만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교통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압류가 계속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압류만 시켜놓고 그냥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회수를 하셔야죠?

예.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기금 융자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도시가스기금에서 융자 시행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10-23쪽에 있는 1억 1000이 다입니까? 10-23.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10월까지는 1억 10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고요, 현재로는 9800만원 정도가 대출 나가 있는 걸로.

올해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조성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운용되고 있는 잔액이 그것밖에 안 남은 거죠?

예.

그러면 구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이 2차보전액이 최고 몇%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그 옆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본인부담이 3.75%로 돼 있고요, 구 지원이 4% 보전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계산기 가지고 계신 분은 1억 1000에 대해서 1년간 4%로 계산해보세요. 1년에 4%면 이자를 얼마를 내줘야 되나? 1억 1000에 대한 4%면 연 44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12달 다 계산해서 전체로 가동했을 때 1억 1000에서 금리를 차액보전해주는 것이 440만원 해줘야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5쪽에 보시면 2차보전액 482만 5000원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정오표를 해가지고 843만 6000원이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2차 보전액이 2년 치 해준 겁니까? 어떻게 1년 치가 840만원이 나와요? 1년 치예요, 2년 치예요? 이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가 보전해주는 게 4%고요.

구가 보전해주는 게 4%예요, 그렇죠? 1억 1000에 대한 4%면 쉽게 계산해서 44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심우선 팀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줘요.

앉아서 마이크 대고 해요.

에너지관리팀장 심우선입니다. 금년도 아까 말씀하셨던 1억 1000만원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저희가 융자대상자를 은행에 추천한 금액이고요, 지금까지 융자하고서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10월말 현재 9800만원 있습니다. 9800만원에 대해서 매월 저희가 4%씩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4%가 아니죠. 연 4%니까.

죄송합니다.

연 4%면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한 거예요. 1억 1000에서 12달 전체로 계산해서 365일 계산해야 440만원이에요, 4%면. 에누리가 없어요. 왜? 4% 1억 1000만원이니까. 잔액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2차보전은 843만 6000원 하셨다고 정오표를 해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12페이지에 나와 있는 2차보전금액은 2003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지급한 현황이고요. 맨 위에 2003년 12월 7일 5건으로 361만 1000원을 지급한 것은 5개월 치가 밀려가지고, 은행에서 2차보전금 지급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에 밀려서 5개월 치가 나갔기 때문에 360만원이 나간 거고요. 매월 지급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급신청이 늦다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급신청을 은행에서 밀렸다 합니까? 과태료 안 매깁니까?

원칙적으로는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은행에서 담당자가 교체되고 하다보니까 업무라든가 이게 미비해서 늦게 지급이 됐습니다.

자, 은행기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미리 계산해가지고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관련 서류 빨리 갖다 주세요. 2차보전 집행내역 계산한 것 과태료까지, 지연이자까지 나갔나 확인해보게 빨리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예. 배영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10-3 세외수입 체납건수 보면 축산물가공처리법도 그렇고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도 그렇고 이것 2002년도에만 있고 그 다음 몇 년도는 그냥 어떻게 전혀 건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체납관리이기 때문에 2002년도 이전으로는 지금 체납액 건수가 2건으로 종합적으로 통계를 냈고요. 그 다음에 2002년 이후에 2002년, 2003년 건으로 자료를 보고.

2002년도만 1건이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체납액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100% 다.

예. 그 전 거는 다 체납액은 없는 거죠. 2건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2002년도에 체납건이 있는 게 2년 동안 못 받아서 어떻게 2004년 11월 30일 납부한다고 예정이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게 2년 동안을 기다려 줘요?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전화라든가 독촉공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으로 2004년 11월 30일까지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비춰왔기 때문에.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둔다는 것은 너무.

30만원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어쨌든 11월 30일까지 납부의사는 일단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제대로 일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업체를 2년 동안 봐준 게. 업체를 봐주신 게 아니고?

아니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체납됐던 분들은 대부분이 폐업이나 또 소재불명의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소재를 파악해서 이 부분은 11월 30일까지 납부의사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2002년 이후에는 위반한 게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체납액 부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그동안 체납 된 것은 다 들어온 거예요?

예. 이건 최종적으로 체납된 현황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적이 우수하네요! 이것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100% 들어온 건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하는 것 있잖아요? 10-13번 원산지 표시하는 건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것 말이에요.

그 원산지 표시는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추석명절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추석명절 때만 돼 있는데 1년에 이렇게 두 번만 하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임의적으로 두 번씩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단속을 민원이 발생하면 나갈 수 있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갈 수 있는데 1년에 두 번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데도 같이 점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해서 원산지 표시 이행한 게 이렇게 적어요? 부적합행위 한 데가 이렇게 숫자가 적게밖에 안 나왔냐고요. 이건 주로 점검을 어디로 한 거예요?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추석절이나 구정.

추석에, 설에 하는데 주로 어떤 데.

주로는 백화점과 이마트 관계,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점검을 두 번만 하지 마시고 나가실 때 조금 더 자주 하셔가지고 점검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믿고 살 수 없는 시대기 때문에 이걸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세요.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십시오.

네.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장 석광백 과장님, 수감자료 검토하셨어요?

예. 검토한다고 최대한도로 했습니다.

직접 도장 찍으셨습니까? 검토하면서 직접 찍으셨냐고요?

결재를 득하는 건 도장을.

결재할 때 정오표를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감사장에서 지금 숫자를 본다니까 나중에서 부랴부랴 정오표를 만들어가지고 오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죄송스럽습니다.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경제과 감사를 하면서 부구청장님을 모시게 된 동기가 첫째로는 수감자료 불충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정오표를 안 깔아줬으면 경제과장님 밤 12시까지 혼 좀 내려고 했어요. 마침 정오표를 가지고 와서 다행으로 여기면서 수감을 받는 자세 자체부터 우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하고 있고 매년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냐에 따라서 부평구민의 질이 향상되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을 대하는 전체가 잘 해야 되십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물가부분에서 지적한 문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물가가 어렇게 되고 있는가,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위의 분들한테 제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 업무보다는 윗사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우선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누차 부평구 지역경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하고는 또 상이하고 우리가 수감하는 부분하고는 업무보고를 또 다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라는 게 3/4분기, 4/4분기 나머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4/4분기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안 하고 왜 내년도에 뭘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해요? 그것부터 잘못됐어요. 1/4분기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이 업무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돼 가고 있고 지금 완공을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사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보고를 해줘야지 업무보고는 내년도 것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모회의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야 될 텐데 왜 2005년도 예산관계를 하냐 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해서 저희뿐이 아니라 구청 전체가 2005년도 예산과 관계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4/4분기 업무보고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지만 그때 자세하게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보고가 이뤄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정확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다음번에 해보고요. 현재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해외시장개척 부분,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분, 실업자 구제하는 부분 등등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계속 고압가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포괄적으로 질문드려서 답변하기 좀 이상할지 몰라도 현재 경제과가 처해있는 당면현황 보고사항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잘 챙기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과가 당면하고 있는 큰 부분들은 수시로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점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융자실태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융자금이 얼마나 남아있죠?

예치현황이 15억 99만 1000원이 예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까지 도시가스사업 지금 융자신청 마감 다 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니까 마감이 특별히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금년에 얼마 나갔어요?

저희가 올해 추천한 금액이 30가구에 1억 1000만원을 일단 추천했습니다. 추천을 하면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은행에서 감안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가스 설치하려고 할 적에 은행에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하다 지쳐가지고 엘피지(LPG)로 다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은행에서 융자 받으려면 까다롭게 합니까?

은행에서 챙기는 신용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은행에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을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해마다 가스기금 지원 신청자가 줄죠?

저희가 '96년부터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해왔는데 2001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가구수가 있었는데 2002년도부터 100건 이하로 줄어서 올해는 30건 정도로 추천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시가스 보급률이 88%에 접어들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도시가스에 전부다 가입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특수한 경우 내지는 경제력이 안 되거나 신용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급이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88%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불과 12%가 아직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5억이라는 돈을 많이 여기다 예치해두지 말고 다른 데도 융자해서 쓸 생각 없어요? 계속 15억의 이자가 은행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냥 예치해 둬야 됩니까?

그 부분도요 금년 1회 추경에 그렇게 판단이 돼서 10억을 일반회계 쪽에 내준 걸로 추경에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로 넘긴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10-31쪽에 '2004부평구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고 했는데 은행금리는 내려갔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금리가 올랐습니까? 대출금리하고 업체부담, 이쪽에 대출금리 6.2%, 7.4%. 작년에 비해 금년이 많이 내려갔죠?

그것은 지금 업체부담이 4.1%에서 5.1%인데 이 부분은 신용등급에 따라서 업체 부담하는 율이 차등지원이 됩니다. 여기도 신용등급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업체에 보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신용등급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융자신청에 대해서 10-30쪽에는 신청업체가 5개 업체에 6억 500만원입니까?

6억 5000만원입니다.

6억 5000만원! 그리고 여기 2004년도 업체가 10개 업체 해서 15억 6000만원? 이게 계산이 맞아요?

그것은 2004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15억 6000만원은 심의 추천액 전액을 일단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업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용에 큰 불량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사실 안 해주고요, 그 옆에 비고란에 대출 완료된 업체 표시는 돼 있습니다.

대출완료가 15억 6000만원이 나간 거예요?

그건 심의추천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10-33쪽에 고용촉진훈련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 많이 해주죠?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국비 얼마 1년 예산이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1000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요?

아, 올해가 1억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수료율은 80%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취업인원율은 17%라고 나왔는데 국비로 막대하게 돈을 들여서 고용을 촉진하는데 취업률이 저조한 건 이유가 뭡니까?

고용촉진훈련 기관이 죽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훈련기관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1년 이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받으면서 중간에 취업이 된다든가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지 않고 임의 퇴소한 이후에 취업쪽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수료율이 80%로 그치는 거고요. 취업인원은 이 분들이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상담을 합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자 하는 훈련생들에 대한 1 대 1 면담을 통해서 의지가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그 훈련기간이 길고, 길다보면 그런 의지들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사실 취업률이 결과적으로 보면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자격 취득률인데 자격 취득률도 지금 32%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4년제 정규대학은 취업률이 저조하지만 2년제 아니면 3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90% 이상 취업률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듣죠?

예.

그런데 아무리 고용촉진비를 구청, 관에서 관장하는 고용촉진이 괜히 이름만 걸어놓고 수료증만 타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을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름만 걸어놓고 수당을 타가는 그런 문제가 됐던 거는 상담 전에 그런 문제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암행감사식의 출퇴근 여부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차원으로 이런 사항들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무슨 수당을 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학원과 결탁을 해서 하는 사항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경제과장님은 훈련기관에 가서 확인해보시고 같이 모든 것을 한번 목격해보시고 듣고 대화도 해본 적 있으세요?

예.

몇 번 있으세요?

제가 과장으로 진급하기 전에 고용촉진업무도 실제 담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용촉진훈련과 관련된 문제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지만 그 이외에 저는 저대로 보이지 않게 방문하고요, 직원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이 없어서 또한 커다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실직자들도 많이 주는데, 수료율은 80% 이상 되는데 직장은 못 잡고, 17%뿐이 직장을 잡고 취업률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 취업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고용촉진훈련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정보센터가 연계해서 어떻게든 취업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괜히 국비라고 해가지고 수박 겉핥기로 아니면 참가자 개개인도 역시나 또한 경제과장이 이런 것을 그냥 내 일이 아니다, 아니면 정책적으로나 구직은 몰려드는데 이렇게 많은 수료율을 올리면서도 취업인원율이 17%라는 것은 어딘가 의심쩍은 데가 많으니까 다시 점검 해보시고 앞으로 취업률이 높게끔 하세요. 자격증은 80%를 땄는데 취업은 17%뿐이 못했다는 것은 비율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십정동 시장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민간자본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다가 시설비로 목 바꿨다가 다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바꿨다가 또, 일하는 데서 구청에서 한댔다가 시장상인들이 운영을 한댔다가 다시 구청에서 한댔다가 다시 시장들이 한댔다가, 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 왜 이런 겁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십정시장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고 앞으로 진행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실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국비 6억 4000, 시비 3억 2000, 그 다음에 구비 2억 4000 하고 민자 1억으로 해서 13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을 해오면서 최종적으로 6월에 십정시장 환경개선사업 민간이전계획에 대한 청장님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민간이전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추진 쪽에서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청장님 면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십정시장 상인 측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민간이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오늘 사업주체를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민간인 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구체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도 민간이전은 시설비로 바꿔서 올라가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시설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쪽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문이야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린다지만 팀장님, 현장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 과장님한테 보고 하시죠?

예.

팀장, 과장님 옆으로 앉아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요.

과장님께서는 또 팀장이 보고 한 내용 국장님한테 보고 하실 거고요. 보고 과정에서도 매번 일관성이 없고 틀려지고 또 항간에 소문은,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어떤 대화를 어떻게 나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상인들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을 초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

시장상인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구청에서는 시장상인들로 하는 걸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가셔서 시장상인은 못하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다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월까지는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었고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제시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6월에 민간이전 계획서를 청장님 결재를 득할 당시에 특별한 조건은 아니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투명하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조건을, 당연한 조건인데 그런 조건에 의해서 민간으로 이전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시장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평시장도 그러면 구청에서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나간 거죠? 그 업체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상태로 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계약을 하면 민간자본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못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민간으로 이전하게 되면 대개 민간이전사업은 처음에 설계를 하기 전에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십정시장 같은 경우는 설계를 저희가 다 완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공모라는 방법을 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입찰 아니면 다른 투명한 방법, 그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준하는 내용인데요, 그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거나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거나 그렇게 제가 알기로 크게 두 가지 방법.

그 두 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 부평시장계약건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부평시장은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했기 때문에 단체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범위내에 포함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지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처음 감사를 하게 되면서 이 책 첫 페이지를 보니까 이걸, 저희 집에 손녀딸이 왔어요. 4살짜리 보고 계산기를 놓고 계산을 해보라니까 첫 장부터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 해왔는데 변 위원께서 전부 다 질문했으니까 숫자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좌우간 감사자료 만들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해에는 이런 자료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많이 회의를 느꼈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0-50쪽에 직업소개소 보세요. 10-50쪽요. 직업소개소 부조리 지도단속과 민생경제침해사범 관련 직업소개소를 단속한 결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탈·불법 행위 발견치 못함"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도단속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단속하고 점검은 주로 어떤 항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은 저희가 연간 계획을 짜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소개소는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직업소개소는 불·탈법에 대해서 옛날처럼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사항이 중점 단속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는 많이 정화가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무허가업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직업소개소는 우리가 법적으로 금액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사의 채용여부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차원으로 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지도점검을 안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1년에 한 두 번 한다고 했는데 누가 나가서 합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단속 나갔어요?

그건 우리 고용안정팀에 담당이 있고요 고용안정팀장하고 같이 분기마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끝나면 보내주시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허가조건이 있죠? 허가조건이 갖추어져 허가를 해줬다가도 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9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원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강대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갈산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 2334인이 청원을 내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강대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지금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10분간 휴식을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예.

10분 휴식 후에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허가조건을 질문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자동차 충전소와 관련된 주민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에 인접하게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 불안이 가중된다는 2334인의 청원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를 했고요 너무 많은 숫자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소송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패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쟁송이 될만한 비용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번에 부평1동에 박수묵 구청장 있을 때 빌라 허가를 냈다가 취소해가지고 결국은 행정소송에 져가지고 벌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저희들보다도 행정 법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시험 봐가지고 들어와서 유능한 분들인데 그런 걸 조건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자기들이 잘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그런 걸 허가를 내줬다가 또 취소하고 이것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아직은 행정소송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일에 그 사람들이 패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허가 났는데 못 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 저희 구에서는 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여러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민원이 있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본인 자체보다는 아직까지 행위를 한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하고 보면 그때 가서 볼 일이지만 현재로는 돈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소송에 휘말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허가를 내줄 때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처리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 직에서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환경국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인으로서 하나 개인의 특혜를 봐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그런 건 없고 사실상 지금 강대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지역, 갈산동 대우자동차 앞 지역은 허가조건이나 그런 것에서는 법이나 여러 가지 저촉 받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75미터에서 100미터 떨어진 데인데 주민들이 위험시설이다 해가지고 좀 억지를 부리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익을 해친다, 위험하다 이런 저기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한 건데 공무원이 개인이나 봐주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타당한데도 민원인이나 사람 몇 명이 쫓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법대로 처리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물러나면 됩니까? 이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법을 알고 하는 분들이 법을 빠져나올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지키는 서민들은 맨날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법테두리 안에서 하가가 조건이 옳으면 내줘야죠, 왜 취소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행정소송해서 지게 되면 그 비용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를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당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는데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장조건에 맞추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종합시장 설계변경에 중요한 것은 폐토사 처리라든가 소각폐기물처리 등인데요, 이 폐토사가, 당초에 진흥시장이 논이었습니다. 논이었는데 당초 설계시에는 어느 정도 깊이를 파고 자갈이라든가 잔재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파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소각폐기물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만 나와야 되는데 자고나면 시장상인들이 폐기물에다 쓰레기를 밤새 갖다놓고 하다보니까 그걸 구분해서 이건 당신들이 처리해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해주다보니까 이런 소각폐기물이라든가 폐토사처리비용 등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당초에 설계를 하지만 설계가 현장조건에 맞추도록 하다보면 조금씩 현장 조건에 맞추는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설계변경의 주요요인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좋게 말해서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좋게 하기 위해서도 설계를 변경하지만 사람들의 소문으로는 설계를 자주 변경하면 공사를 부풀리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구가 현대화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 공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조직이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섯 일곱 개의 상인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다보니까 그 분들이 얘기하는 조그만 사항들을 얘기를 듣다보니까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설계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강문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 노점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지 사유재산인 부평시장에다만 그렇게 공사를 거창하게 잘 해주고 도로 쪽으로는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알기로는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부평시장 골조공사요, 하면서 지붕 씌운 것 거기도 처음에 공사 몇 미리로 하기로 했습니까?

당초설계는 중앙통로와 마찬가지로 16미리로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진흥시장 경우는 반경이 중앙통로보다 좁기 때문에 16미리로 곡선을 줄 경우에 하자보증기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또 이것을 감독들과 기술진들이 협의한 끝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실질적으로 그 모형을 만들어서 상인들한테도 보여줬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곡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안정성 있게 곡률을 맞추려면 두께를 10미리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셨습니까?

저희는 1차적으로는 솔직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으로 곡률변경을 얼마큼 해야 10년 이상을 보장한다는 자료는 나타난 건 없고요. 그것은 기술감독과 그걸 시공하는 시공부서와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미리나 16미리나 똑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욕을 먹어요. 아무리 과장님이 그런 뜻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밖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대화내용이 있죠? 마찰이 있었죠?

어떤?

16미리에서 10미리로 바꾼 것하고.

그 부분은 마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감독과 시공업체, 저희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수도설계요. 거기 20미리로 하기로 했다가 13미리로 했습니까? 공동수도 설치하는데요.

공동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25미리인데 20.

20미리에서 13미리로.

20미리인데 13미리로 축소해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팀장 김계환입니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관여한 한 적이 없고요. 감독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수도에 관련된 사항은 수도사업소하고 시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공사가 같이 설계 안 들어왔습니까?

공동수도에 관한 사항은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정화조는 미설치했죠? 이걸요, 팀장님이 똑바로 알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위에다 보고를 잘 해야 합니다. 위원들 여기 와서 질문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전문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독 나가는 데도 행정팀이 나갑니다. 기술팀이 나가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행정팀이 나가가지고 하다가 그냥 슬슬 왔다 갔다 하다가 도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정화조 미설치 됐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집수받이를 처음부터 하면 될 것을 이제 와서 설계를 변경해서 하면서까지 집수받이를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그 배수로(트렌치: trench) 공사는요 당초에 설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캐노피가 설치가 되면 그쪽에 우수라든가 물이 들어온다고 당초설계에 안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지난 번 추석 전에 청장님이 현장방문을 할 시에 또, 그 구간이 물을 많이 쓰는 생선가게가 밀집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선의 물을 좋게 하고 상품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물을 뿌리다보니까 물이 반대편 쪽의 상가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앞집과 뒷집 사이에 물로 인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또한 사실은 저희가 처음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 수평을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 같으면 구배를 잘 맞춰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면서 노점상들 장사하는 와중에 이런 구배를 맞추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진흥시장과 반대편 시장의 구배가 진흥시장 쪽이 높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건 이미 시장이 앉아 있는 상태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구배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보완하면서 그런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게 강구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할 당시 아스팔트가 잘못 돼 있었어요. 잘못됐죠? 구배가 안 맞아요.

구배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진흥시장 쪽하고 건너편 개인상가 쪽하고의 지형차이가 분명히 조금 납니다.

그러니까 하수구가 다 있는데 지금 캐노피를 안 씌운 큰 도로도 구배를 잘 맞춰놓으니까 하수도 몇 미터 간격에 하나가 있는데도 물이 잘 빠지고 있는데 하물며 캐노피 공사까지 해놓은 데다가 물이 잘 안 빠진다고 침수받이를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고 구배를 맞춰달라고 했는데도 아스팔트가 이어지지 않고 그냥 침수받이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의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현장여건이 노점상들이 다 철시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현장조건은 위원님이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철시되지 않은 상태, 상가 좌판대를 철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거는.

그런 데를 해주면서 물이 조금 있으면 어떻다고 물기까지 하나 없이 해서 침수받이를 다 해주냐, 침수받이를 하면서 돈 얼마 들었습니까?

그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공사를 재시공을 시키면 될 텐데 왜 그 사람들한테 못시키죠? 업자는 항상, 저도 업자지만 업자는 항상 봉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공사가요, 100%는 없습니다. 80%만 해도 잘 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침수받이를 해줘가지고 보기도 싫고 거기를 뜯어내고 아스팔트 다시 깔 수 없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우선 트렌치 설치목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없었죠?

예. 설계에 누락이 됐습니다.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사항인데 트렌치를 설치한 거는 구배가 안 맞아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자보수 차원에서 일부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트렌치를 설치하는 목적이 하자 보수도 보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선 지붕에서 쏟아지는 빗물이 하수구멍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설계가 처음에 잘못됐던 걸 저희가 지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자보수 차원도 있고 일부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예안은 업체하고 저희하고 반반 부담해서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조공사 있죠? 빔 공사요. 다른 데는 전부다 입찰공고를 했는데 거기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은 아니고요, 계약을 전담하는 경리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공개입찰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서 발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왜 단체적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사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16미리로 하면 휘기가 나쁘니 10미리로 하면 휘는 것이 좋다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사항은 공개입찰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철골골조라든가 캐노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분야가 한 8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치공사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이것은 제조공정이 80%를 차지하니까 제조 쪽에 비중을 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조 쪽에 비중을 두다보면 우리도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서 "아, 이것은 제조공정이 80%이니까 제조 쪽에 비중을 둬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판단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말씨름 하자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질문을 오래하는 게 싫은데 답변하는 것이 그냥 일괄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그래요. "잘해보겠다" 하고. 제가 이번에 집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책도 다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몇 년 전에는 자장면 먹으면서 밤새가면서 했다는데 그것 먹고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한 얘기 또 올해 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