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1월 29일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이어서 오늘 11월 30일 감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김경술 위원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사례를 보면 새해맞이 장식물 트리 설치를 민간단체에서 설치토록 해서 예산 3,242만원이 절약되어 300만원의 성과금을 3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거 시정질문을 죽 보면 성탄절에는 기독교단체, 4월 초파일에는 불교 이렇게 장소 임대료를 받고 해당 종교단체에서 각종 전시물을 설치하도록 개선하라는 시정질문, 상임위원회의 질의가 있었어요, 계속. 기억하고 계시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산절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용단체가 부담하고 그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수십 년 관행이라고 해서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요구한 것이 관철됐을 뿐인데 사실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질의 시에도 사용료를 받는 것을 계속 개선하라, 개선해라 이렇게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때까지 안했으니까 직무유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직무유기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주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시 시정해야 될 것을 안하고 미적미적하다가 지금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그 예산을 주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직무유기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주었지 않는가, 이런 식이면 예산성과금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은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을까, 이렇게 창의적인 예산절감이 될 때 줘야지 이것은 당연히 개선하라고 해서 나온 것을 준 것은 성과금의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김경술 위원님,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성탄 트리는 본래 서울시 예산으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들여서 해마다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 돈으로 설치하지 않고 기독교연합회 등에서 그 사람들의 비용으로 설치가 됐으니까…….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개선하라고 했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여태 개선을 못해 오다가…….
김경술위원
네, 맞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시장님 오시고 민선 3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것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에 접촉하고 할 때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인센티브라고 해서 3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할 때고 상임위원회 할 때 이것을 왜 특정 종교단체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없애라, 이것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이냐. 물론 우리 실장님은 그것 하는데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 아니에요? 사실 이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꼭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굉장히 얽혀요, 기독교단체도. 예를 들면 기독교도 파가 많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 기억하시지요, 저번에도.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과가 있고 할 수 없는 과가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과는 평생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정말로 평생 있어봐야 할 수 없는 과에 해당되는 게 총무과거든요.
김경술위원
평생 할 수 없는 과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기술부서는 예산절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2003년 38건, 2004년 46건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유수율 향상은 기본임무 중 하나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90%에 해당되는 세부 예산절감이 자기 임무를 자기가 했는데 상을 주는 것은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파생될 우려가 크다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김경술 위원님처럼 이렇게 좀 깊이 따지면 예산절감이란 게 그 공무원이 조금 깊이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부분적으로 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통 그것을 보면 다른 해에 비해서 유수율을 좀 많이 높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노력을 인정하는 하나의 인센티브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한테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편파적인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공무원들도 불평하는 공무원들이 또 있을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산절감은 거의 대부분 부서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김경술위원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일어나는데 불만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공정하게 우리 과장급, 국장급 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이 노력을 했느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 창의적인 게 있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창의적인 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자료 734쪽에서 736쪽, 본위원이 요청한 감사자료입니다. 사건 명이 법원에서 말하는 사건번호로 나열돼 있어 어떤 내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서울시의 승소율, 패소율, 패소원인 그 사후대책, 패소 시 3심까지 가지 않고 중단하는 용기로 재판비용의 절감을 통해 합리적인 시정의 확립에 그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건 명 말고 재판의 세부적인 내용, 원고·피고의 주장문 요약, 1심, 2심 판결시 재판의 판결문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사건번호만 나열돼 있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잘 보시고 오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그런 게 다 있는데 설명을 잠깐 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이 너무 요약을 해 놓았는데 앞에 2001, 2003 이것은 그 해 재판 날 연도번호고요. 보면 재판비용이 있고, 재판결과는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 이래서 죽죽 나오는데 이 판결내용이…….
성하삼위원장
뒤에 좀 정숙하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보충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02쪽을 보면 정책회의 개최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자료관리는 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관 실·국에서는 정책회의 자료라고 해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존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독 경영기획실은 자료가 없다, 양해해 달라, 관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 정책회의 규칙, 1995년에 제정됐지요? 제3조 기능에서 1호부터 7호까지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에는 매월 2회 개최하도록 돼 있고, 제13조에 회의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실장님이 버티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자료를 폐기처분해서 정말로 없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회의라는 것은 2003년 11월에 와서, 그러니까 민선 3기 때 들어와서 기존 고건 시장님 시절에 시장단회의란 게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단회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장 정도로 해서 고위결정, 그야말로 시장단회의였습니다. 이것을 정책회의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명칭을 바꾼 이유는 정책회의라는 것은 어떤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님의 스타일은…….
김경술위원
그러면 규칙하고 틀리게 지금 운영한다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그 규칙이 옛날 규칙이 돼서 규칙을 다시 검토를 해서…….
김경술위원
그러면 규칙을 바꿔야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규칙을 바꾸어야지, 지금 보니까 틀리게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를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어 43개로 법령근거 27개, 조례근거 16개지만 비상설이나 서울시 내부기관, 기금관리를 위한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이 12개 같으면 12개가 다 있을 것으로…….
김경술위원
기금관리위원회가 12개가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기금이 12개니까 그 기금을 관리하는 실·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또 비상설 내부기구 있잖아요, 비상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비상설은 수시로 하나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수시로 전문가를 모셔다 의견을 듣는 겁니다.
김경술위원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비상설과 기금관리하고 다 보태니까 한 3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부 77개나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자꾸 축소하라, 축소하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과거보다 약간 늘어난 숫자가 아닌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비상설은 예를 들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지을 때 그 지역주민의 지원기금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협의회를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조금씩 운영하는 것이 한 11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처음에 들어와서 고건 시장은 위원회시장이고 우리 이명박 시장은 재단시장이다 이렇게까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법령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예를 들면 법령에 근거가, 옛날 오래 된 법이 행정법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살아있으면 위원회가 존치를, 법령상 위원회인데 개최실적이 없어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중앙정부에다 법령을 개정을 해 달라 이런 것은 건의를…….
김경술위원
이것을 없애야 돼요. 여기도 보면, 조금 이따 또…….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회의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은. 감사자료 459쪽과 1,586쪽에, 어제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왔는데 처음에 본위원한테 온 것은 하나로 다 되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라온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잘라왔습니다. 이것을 양쪽 비교해서 볼 수가 없어서……. 감사자료 459쪽과 1,586쪽에 보면 위원회 관련 사항이 정리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459쪽, 1,586쪽이 같이 좍 되어 있으면 되는데 459쪽과 1,586쪽의 위원회가 막 지그재그로 되어 있으니까 둘을 비교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개최실적을 보면 여기에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위원회를 보면 도시공원위원회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459쪽과 1,586쪽과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같은 것 아니에요? 1,586쪽과,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개만 도시공원위원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이것을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양쪽을 보세요. 그 두 개를 양쪽으로 비교해 보세요. 개최실적이 틀리게 되어 있죠? 하나는 네 번 했다, 또 한 군데는 여덟 번 했다, 또 한 군데는 일곱 번 했다, 이렇게 두 개가 개최실적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는데……. 그 두 개가 틀리게 나왔고, 또 인원수를 보면 인원수는 하나도 맞지 않는데 인원수가 왜 그렇습니까? 인원수가 하나 맞지 않아요. 양쪽 다 하나 맞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하나도 안 맞고, 개최일수는 두 군데가 틀리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쪽 1,586페이지 인원은 회의참석인원이고 그쪽은 위원수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위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위원회 위원…….
김경술위원
그러면 위원수가, 건설위원회가 250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석인원이고 여기는 위원회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건설위원회는 풀로 운영하고 있어요. 한 250명 확보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뽑아서…….
김경술위원
그리고 여기 또 위원회 보면 시립대학교 있죠? 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이전한 지가 4년이 돼요. 우리 한 번도 여기에서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소관 위원회가 재경으로 나와있어요. 소관 위원회가 재경으로 나와있다고요. 교육문화이어야 되는데, 4년 전에 갔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잘못된 겁니다.
김경술위원
잘못 표기되었죠? 그래서 이런 감사자료 제출할 때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이렇게 검사를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558페이지를 보면 99년도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판매이익금 재원 염출방법, 경기침체 속에 복권판매의 실익이 없는 반면 저소득층의 사행심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시의회의 비판이 제기되어 행자부에 발행 폐지를 건의한 바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99년 이후 시의회의 동의 없이 배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복권발행계획서를 전국 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 제출하여 99년 이후 전국 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서 우리 시의회의 동의 없이 다른 시·도의회의 동의로 복권 발행 판매하고 있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서울시가 당초 99년도에 사행심 조장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참여하고 안 하고 간에 정부에서 그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서울시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작년도에…….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억지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작년에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밟는 중에 이해찬 총리 오셔서 이 업무는 다 폐지가 되어 버렸잖아요. 복권을 통합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4월 1일부터 복권및복권기금법이 제정 공포되어 국무총리 소속 하에 되었죠? 그래서 복권위원회로 단일화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한 것 같이. 복권발행 이후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 700억원에 대하여 당초 97년에서 2001년까지 자치복권의 수요층이 저소득층으로 그 수익금이 미미하였으나 2001년도 최초로 16개 시·도의 총 150억원 중 우리 시에서 수익 9억 1,000만원을 배분 받았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래서 2002년 말부터 로또복권할 때 복권협의회에서 우리 6.07% 배분 참여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리야 정부에서 주는 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판매가 급신장하여 2003년 서울시가 39억 800만원의 수익금을 배분받는 등 수익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는 하고 있지만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 판매액은 총 판매액 956억 8,100만원 중에 108만 8,200만원으로 11.37% 비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도별 배분기준에 의하여 균등배분 50%, 최근 5년간 판매 35%, 재정력 역지수 15%를 적용하여 수익금의 배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 참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총리실에서 회의를 할 때 서울시가 강력히 주장한 부분이 조금 전에 김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력 차이가 왜 복권 배분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없애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시·도가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그것이 한 50% 배분의 비율로 참가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좀 작아진 거죠.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왕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 매출액 비율이 있으니까 서울시가 매출액이 많이 높아지니까 그 비율은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가 수입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면 지방은 뭐냐? 지방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총리실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김경술위원
지금은 지방이 더 잘 살아요. 훨씬 더 잘 살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방이 못 산다고 수도까지 이전하자고…….
김경술위원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향후 서울시 또는 수도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권 발행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솔직히 말해서…….
김경술위원
속이 터져서, 우리 서울시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복권 가지고 서울시가, 우리가 옛날에도 99년도에도 다른 데서는 다 찬성을 했지만 서울시는 사행심 조장이라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할 것도 없고, 또 법에 의해서 주장할 방법도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법에 의해서 주장할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하는군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법 두드려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경술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는, 지방재정의 투자심사에 대해서 지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는 총 공사비 30억 이상으로 서울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자치구사업 중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2개 이상,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고, 맞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또 2004년 투자심사 결과 총 건수 143건 중 적정 3건, 조건부추진 107건, 재검토 3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조건부추진 및 재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많은 이유와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재검토는 거기 위원들이 주변여건을 봤을 때 다른 대안이,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또는 이 부분을 다른 도시계획이라든지 다른 행정절차가 이행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금액이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재원조달계획 이런 것이, 예를 들면 구청에서 올라올 때 재원조달계획 같은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추진은 적정한데, 타당성은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가 이행되고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 이런 것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 투자심사를 적정으로 봐 주는 거죠.
김경술위원
과거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의하여 이와 같은 일정금액의 투자사업은 투자심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투자심사 없이 신년도 예산 반영 후 사후 예산에 맞추어 투자심사하여 지적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건수와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예산과 투자심사가, 투자심사가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본래 사업계획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하반기에 막 내년 계획이 바뀌고 수립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편성 후에 투자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은 부득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원칙적으로는…….
김경술위원
원칙적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투자심사…….
김경술위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원칙적으로는 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아야만 예산이 편성되는데…….
김경술위원
지금 괜찮다 그랬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보정하는 방법이지요, 투자심사를.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예를 들면, 이것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사업으로 처음에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할 때는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사후에 열어서 보정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본위원이 갖다 이렇게 하니까 이러대요, 투자심사를 해 봐야 된다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되도록이면 투자심사를 다 하려고 합니다. 거의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투자심사를 다 마치려고 하고 있지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3건 같은데…….
김경술위원
2004년도에도 있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서면으로 주는데,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 예산 의결 전에 투자심사를, 필요하면, 급하면 서면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투자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김경술위원
그래도 지키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거의 지키려고 하고 있지요.
김경술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해 정부가 565개의 NGO에 411억을 주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디다, 보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몇 개의 시민단체에 얼마를 줬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행정국 소관인데요.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 한 27억 잡혀 있네요. 27억인데 보면 맥시멈이 3,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개 단체가 2개 이상 사업에 지원할 수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3,000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김경술위원
이것이 중복으로 말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중복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김경술위원
정부에서 나오는 것하고 시에서 나가는 것, 또 여성발전기금 거기에서 나가는 것하고 중복되는 게 혹시 있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그것을 운용하는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되는데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우리가 하는 것하고 그 사업내용이 틀릴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틀리다고 해서 중복으로 나가면 안 돼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요. 시민단체 보조금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서가 서울시의 시정하고 관련이 있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김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시민단체에 너무 돈을 많이 주고, 우리는 그래도 많이 주는 편은 아니네요, 27억 같으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언젠가 몇 해 전에 취로사업을 시민단체한테 준 적이 있어요, 어떤 단체한테. 그랬더니 거기에 엄마, 아버지, 딸 다 들어가서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것을 할 때 정말 타당성, 형평성, 공평성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나가서 심사도 해야 되고, 이 심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행자위 소속 시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잘 해야 된다 그런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시정연에서 행정환경이 바뀐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고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각 구청에 일반교부금 내려가는 것을 연구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 연구 끝났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연구는 끝났는데 이것도, 어제도 제가 정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게 있는데 그것이 모든 기관을 지금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까, 새롭게 연구를 해서 변동을 하니까 기존보다 교부금 금액이 떨어지는 구는 승복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하니까 조금 더 보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표를 못하고.
김경술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필요해요. 전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갔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았지요. 그것은 기준재정수입액하고 기준재정소요액하고 검토를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립도라고 그러지요.
김경술위원
자립도를 보고 해야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자립도를 고려해서 갑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송파가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김경술위원
제일 잘 사나, 강남하고 서초보다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강남, 서초, 중구는 기 못 받는데 송파는 조금씩 보조를 받았는데, 99%였거든요.
김경술위원
종로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종로는 당연히 보조를 받지요.
김경술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송파 쪽에서는 조금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송파가 왜 들어갔느냐, 재산세가 많이 걷혀서 그것이 오버된 것 같아요.
김경술위원
지금도 인력풀 직원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거의 없을 걸요.
김경술위원
거의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이것이 없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재택근무, 옛날에 끝났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김경술위원
완전히 없앴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다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을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감독을 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아직은 우리 의식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부 죽 해 온 게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김경술위원
감채기금 조성을 위해 서울시 부채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감소액은 감채기금에서만 지출한 것인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도 같이 합병해서 하는 것인지, 그동안의 감소액은 얼마인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지금 한 2조 조금 넘어서 한 것인데요. 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세계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부채를 갚을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채기금 조례를 또 만들어서 결산이라든지 이럴 때 잉여금이 남았을 때는 조례로 잉여금의 1/2 이상을 감채기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실적은 한 2조 조금 넘게 부채를 갚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한 6,000억, 그 다음해에도 그렇게 갚으면 당초 우리 서울시가 목표로 한 건설부채 1/2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경술위원
저번에 TV를 보니까 서비스 만족대상, 문화가 있는 지하철 5, 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이 창립 10년 만에 고객만족 경영체제를 구현했다, 평가를 받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 보셨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축하하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의 광고수익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을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김경술위원
이 광고수익도 보탬이 안 돼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굉장히 많이 되지요. 광고수입도 많이 되는데 요즈음 경기가 나빠서 광고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 지하철을 타보시면 지하철에 군데군데 다 비어 있잖아요?
김경술위원
이 광고수익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 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경쟁을 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공개로 하지요.
김경술위원
그리고 통신시설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통신시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돈을 많이 안 받아요? 회선 임대라고 하나, 통신시설이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광케이블을 우리 예산으로 까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김경술위원
아니,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임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 사용료 회선 하면 그렇지요.
김경술위원
그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김경술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그것이 돈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 있잖아요, 지하철 전동차 내부를 불연성 내장과 스테인리스 의자 등으로 전부 교체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경술위원
대구 지하철과 같은 참사가 없도록 이것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교체대상 3,176량 중에서 567량을 해서 한 25%의 실적을…….
김경술위원
25%?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내구연수하고 관련이 돼서 내구연수가 오래된 열차는 이것을 교체해 봐야 바로 폐기처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있는 것은 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되고.
김경술위원
그러면 1호선, 2호선 이런 것은 못하겠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1호선, 2호선도 새롭게 투입된 것 새 전동차는 다 하고요. 오래돼서 곧 폐기처분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안전하고 관련되면 다 했으면 좋고요.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반면에 실질적인 효과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에서도 보전을 해 주고 해야 되고.
김경술위원
그리고 지하철 안전대책으로 승강장하고, 항상 마이크로 그러잖아요, 여기가 넓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설치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곡선승강장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많이 이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뒤에서 술 취한 사람이 팍 밀면 그냥 들어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도 있고 스크린도어, 예를 들면 신도림역 같은 데는 상당히…….
김경술위원
신도림역은 워낙, 조금 후에 하겠지만, 그러면 총 지하철역이 모두 몇 개입니까? 서울시에 지하철역이 모두 몇 개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한 260개…….
김경술위원
그런데 신문에 난 것이나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115개 지하철 해 놓고, 또 하나는 114개라고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하철역이 모두 몇 개냐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도시철도하고 다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260개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리고 보니까 16개 역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상당히 안전 사각지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 다 아시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KBS에서 시뮬레이션 해서 했는데…….
김경술위원
시뮬레이션을 안하고 한 것도 있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옛날에 만든 1기 지하철의 몇 개 역에, 예를 들면 신도림역, 혼잡도가 높은 역에 승객은 많고 계단은 좁고 출구가 적고 그런 부분이 위험한 것인데 예컨대 신도림역에는 새롭게 출구를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1년에 지하철 보수하는데 돈을 얼마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가 그것을…….
김경술위원
현재 서울지하철의 안전에 배정된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1,900억원인데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하철에서 나온 자료겠지요. 우리가 주는 것은 없어요.
김경술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시뮬레이션도 하고 실지로 또 좍 이렇게 다 보여주고 하는데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2조 8,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이따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배철수의 세상만사에는 지하철 담당자가 탁 나와서 2조 3,000억원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억원의 차이가 나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올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왜냐하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요금을 올려서 자체 해결하라 이러는데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말은 다 합디다. 하는데 돈을 이렇게 틀리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2조 8,000억원, 2조 3,000억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변수가 조금 고려돼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김경술위원
오늘 물어보면 알 거예요. 끝으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소비자보호단체 활동지원 5억 2,000만원 지원한 12개 단체명과 지급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김경술 위원님 그것은 산업국장한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좋은 지적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위원
이철수 실장님 행감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공부를 많이 못 했고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 갈게요. 방금 김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과금 지급, 이것을 한번 잠깐 앉아서 검토해 보니까 2003년도에 93건 44억, 2004년도에 105건 42억 해서 총 198건에 86억 근 100억원 가까운 성과금이 지급되었습니다. 639페이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부위원장님께서 신청금액과, 신청금액이 한 105건에, 예산성과금은 거의 다 각 부서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105건에 42억인데, 지급한 것은 46건에 3억입니다.
박주웅위원
전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주웅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급사례로 나왔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오타가 난 건지…….
박주웅위원
무슨 얘기예요. 오타 난다는 얘기가 무슨…….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어디입니까?
박주웅위원
행감자료 639페이지. 지금 김경술 위원님이 아주 타당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639페이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맨 위에 84건, 이것이 2003년, 2004년도 합친 금액입니다.
박주웅위원
총 84건인데 2003년도가 38건이야, 합한 금액이다 이거야. 84건인데, 가만히 있어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 자료에 보면 2003년도가 38건, 2004년도가 46건…….
박주웅위원
아, 84건이 맞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주웅위원
건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은 얼마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금액은 2003년도 2억 6,300, 2004년도가 3억 2,300…….
박주웅위원
그러면 오십 몇 억인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5억 8,600. 위에 84건에 5억 8,600입니다. 부의장님, 639페이지에 맨 위에 5억 8,600 되어 있는 것이 2003년도에 38건, 2004년도에 46건, 이것이 5억 8,600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네. 내가 잘못 봤구나.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이 서울시 산하기관, 각 구청 산하기관 빼고 그런 거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주웅위원
25개 자치구에 인센티브 성과금 또 내려가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업소는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하 사업소 다 들어가 있고 자치구만 따로 하는 겁니다.
박주웅위원
자치구에도 인센티브 성과금 내려가는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당 시의원들한테 협의를 구하고 사용해라 이래서 협의를 구하러 온단 말이에요. 와서 내용을 가끔 들여다보면 한심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과연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가끔 문득문득 들거든요. 차제에 지금 자료를 내가 보니까 여기 몇 가지를 훑어보니까 실장님, 공무원의 성실의무라는 것 아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주웅위원
해당 각 과에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충실한 것이 성실의무의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면 당연히 자기 소속된 업무에, 해야 될 업무임에도 이것을 잘 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각 과별, 팀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지금 이것을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급사례별로 검토해 보니까 재정분석담당관의 지방세 조기상환 그것 해당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예요, 임무고. 그렇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조금은…….
박주웅위원
밀린 세금 빨리 거두어들이는 거죠, 조기상환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옛날 같았으면 지방채 같은 것 만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막 떨어지니까 우리가 먼저 예를 들면 도시철도공채 같은 것 조기매입해서 상환을 시켜버리면 이자가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박주웅위원
실장님, 내가 좀 전에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들었습니다. 자기 해당업무에 충실한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세금 밀린 것 해당 공무원은 빨리 독촉해서 찾아가든, 공문을 열 번 백 번 띄우든, 빨리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했다고 성과금 준다는 것은……. 그리고 사무라이본드 한 거요? 그것 내가 봤는데 이것 보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OECF 차관 보시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빌려온…….
박주웅위원
글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알겠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이 건수가…….
박주웅위원
그러면 성과금 안 준다고 그 공무원이 나태해지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당초에는 공무원들에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해서 의회에서 한 4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성과금을. 거의 다 불용시켰죠.
박주웅위원
실장님 하나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 각 지역에 도시정비 기본개발 법에 따라서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주에게 전부 땅을 사들이고 돈을 다 지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주가 도로를 서울시에다 기부채납을 분명히 했어요. 공무원들 잘못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서 지금…….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사례가…….
박주웅위원
아시죠?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은 성과금을 주어야 됩니까, 파면 조치해야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확인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때 기부채납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때는 당연히 해당 도로로써 쓰고 있으니까…….
박주웅위원
그러니까 성과금을 안 주어서 그렇게 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내가 구의원 시절에 아주 애를 상당히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데, 4m, 6m 도로의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려면 전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되는데 안 받음으로 인해서 불과 한 50m 거리에 토지주가 50명, 100명 이렇게 된다고.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이민 간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이 사람들, 그런데 또 하수과의 법에 보면 그 사람들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옛날에 포장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일을 하면, 물론 성과금 좋아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해야 되고 재충전해 주는 의미에서 좋은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없애야 돼요. 아껴 써서 안 됩니다. 없애야 돼요.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정보화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 학술용역 준 것, 그것 보고받아서 전부가 자기 과·팀에서 한 것마냥 해서 성과금 받은 것 이것 되겠어요? 그것 얘기해 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는데, 이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장, 국장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박주웅위원
해당 과장들이 성과금 타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왜, 다른 타 과는 전부 타서 먹는데 자기 과가 못 타면 자기 과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심리에서도 그렇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마음이 좋다 보니까 어느 과는 주고 어느 과는 안 줄 수도 없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박주웅위원
이래서 그런 것이 소속과 팀에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본연의 임무임에도, 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임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해 공무원이 창의성을 가지고 예산절감은 물론 제도개선 등으로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달리 한번 해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공무원법상 공무원 창안제도가 정착되어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주웅위원
그래서 성과금제도를 없애고 같은 값이면 창안제도 쪽으로 흡수 운영해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고, 각 실·과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는 제외하고, 제안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타 분야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방안 등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40억을 편성했다가 3억 얼마를 썼는데 이런 이유는 그야말로 이런 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당연히 박주웅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성실하게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제거를 하고 약간의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절약 성과금을 지급하면 대부분 기술파트에서 어떤 새로운 방법, 기술 이런 것을 적용해서 절약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행정 쪽에서는 거의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행정 쪽도 나름대로 노력을, 아까처럼 이견은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과 같은 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마다 예산으로 하던 것으로 기독교연합회와 접촉을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예산으로 하라, 이래서 우리 예산이 한 4,000～5,000만원 절약이 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성과금 나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시청 앞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4,000 몇 백만원인가 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주웅위원
그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작년부터…….
박주웅위원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그 전에는, 그래서 내가 창안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전에는, 아마 그 당시에는 트리는 트리인데 기독교 냄새가 나지 않는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일부 있는데…….
박주웅위원
글쎄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때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것이 문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주웅위원
하여튼 광고 쪽으로 위탁을, 얼마든지 창안 개발할 수 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성과금을 안 준다고 해서 얼마만큼 서울시 예산 절감이 손실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성과금 제도를 없애고 창안제도 쪽으로 흡수해서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창안제도와 성과금제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요. 창안은 공무원의 신분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박주웅위원
그것은 알아요.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성과금은 누가 봐도 색안경 끼고 본다 이거야. 의원 신분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한두 번 지적 나온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해당 자치구에 인센티브 성과금 주는 것 이것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어야 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조금…….
박주웅위원
물론 시장님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옛날 고 시장님 때부터 죽 있어온 제도인데요.
박주웅위원
글쎄,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알면 시정해야지요. 우리가 행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지요.
박주웅위원
그것 좀 하십시다. 안하면 의회 차원에서 할 테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지요.
박주웅위원
글쎄, 좋은 방향, 방향 하지 말고 하자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개선하는 것이지요.
박주웅위원
우리 실장님이 제가 질문한 사항을 잘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박주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총체적인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또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경영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과 또한 향후의 발전적인 방향에 있어서 책임져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면서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경영기획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경영기획실에 기대도 큰 만큼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영을 책임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중기재정계획은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에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에서 회의를 하게 돼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자료는 언제 나누어 드립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회의 전에 나누어 줍니다.
이국희위원
회의 전이라는 추상적인 것 말고 대체적으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대부분 1주일 전에 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당일에 나누어 준 적도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국희위원
또한 2, 3일 전에 겨우 도착되도록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없었다라는 이런 성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국희 위원님, 그것 며칠 늦게 주고 빨리 주고 그것 가지고 뭘 의도적으로,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뭐 하려고 위원회를 합니까, 줄 수 있으면 빨리 주고 하는 것이지.
이국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 시의원들 들어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관련 전문가도 들어가 있겠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보다 더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경영기획실에서는 서울시 경영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또한 경영을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반영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집행이 몇 건인 줄 아세요, 전체가 지금? 165건입니다. 총 165건이고 거기에 있어서 1,392페이지 윗 부분에 보면 미집행 사유, 시공사의 과다한 추가공사비 요구로 계약해지 후 공사중단, 그 바로 밑에 보면 현재까지도 집행하는 게 하나도 없고 설계공모 중. 그 다음에 1,393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용역범위 해서 유치대상지역,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있다. 지금 집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1,397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기술심의 및 계약심사도 지연, 그 다음에 1,399페이지에 보면 투자심사 미실시, 투자심사 미실시, 민원으로 사업 취소, 뉴타운지구 사업 취소 다음 단계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집행사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요구한 것이 50% 이하의 사업을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가 4 점 몇 %, 8.9%, 지금 11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획·경영·분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인데요. 미집행 사유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연말 중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시기 미도래는 다 뺐습니다. 시기 미도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잔금을 주고 하는 게 대개 11월, 12월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해야 되고…….
이국희위원
그것은 시기 미도래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이 취소돼버리고 사업이 변경돼버리고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보통 미집행사업 중에서,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국에서 미집행사업이 거의 불용으로 이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이국희위원
불용되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은 합니다만 불용률을 상식선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전부 100% 다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국희위원
100% 집행은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고,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경영과 기획을 할 때 사전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그 제도적인 장치에서 충분하게 걸러졌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이국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나와야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세부적인 사업까지 전부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국별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렇지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앞부분으로 가 봅시다, 그럼. 578페이지 펴보십시오, 578페이지. 578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아예 빼고라도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작년도가 7,90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는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5,700억 정도가 사고이월입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분명히 보았을 때 사전적인 제도장치에 내실을 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석과 계획에 있어서. 물론 계획에 있어서는 연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동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부족한 재원에 있어서는 매칭펀드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요구한 국·과별에 있어서의 사전적인 내실화를 기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한 부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이 결과에 있어서 경영기획실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나 대안이나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페널티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안을 또 들여다봤어요. 재작년도를 또 들여다봤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고이월과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5,700억 정도가 된다면 사고이월 이 부분에 있어서 5,700억을 다른 사업에 썼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영기획실에서의 분석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각 국·과별에 있어서 올라온 부분이 잘못되었다든지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것을 팔지 않겠다 하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이월의 내역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렇다고 해서 토지수용법을 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취소를 한다,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어느날 갑자기 변경을 한다,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이 나타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사고이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예산회계법에는 사고이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바꿔달라고, 이 사고란 말을 참 싫어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월예산입니다, 이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국희위원
이월예산 중에서, 지금 변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것에 있어서도 사고이월이 되었다면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서가 옆에 붙어 있으면 저희가 이 감사 자료를 보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내용에 딱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집행률은 몇 % 되었는가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이 있다면 지금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165건, 그 다음에 사고이월 345개를 몽땅 다 제가 각 부서별로 이것을 다 신청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낼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감사를 충분히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상당히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자료를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이월이라든지, 해마다 위원님들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 이월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예산을 단년도에, 옛날에 케케묵은 지방재정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는 계속비적인 성격이 많은 거예요. 지금 계속비도 많이 활용하고, 또 명시이월비도 활용을 하고 있지요.
이국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예산회계법에는 없다고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번쯤 경영기획실에서 수탁을 해서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리 공무원끼리 행자부에 왜 국가는 사고란 말을 쓰지 않는데, 전부 이월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재정법만 사고란 말을 꼭 쓰느냐. 이 사고란 말이 꼭 나쁘게 들린단 말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방에서 대부분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이 우선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는 부분도 좀 변화, 이노베이션시켜 주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제가 어제 165건을 꼼꼼히 다 들여다봤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미집행 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국희위원
집행률이, 지금 현재 시기미도래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집행사유에 있어서. 시기미도래는 이해하지만 타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165건 중에서 많이도 내재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해마다 저희들이 해당 국에다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국희위원
이야기해서 할 것이 아니라 경영기획실 자체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그 다음에 민간인과의 어떤 콘택트 부분에 있어서 미미한 부분이 잘못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면 이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이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또 명시이월을 해 놓으면 전부 다 일을 안 합니다. 또 넘겨 버립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 좀 개선하시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예산신청 현황, 각 국별, 과별로 2005년도 반영되기 전 단계의 예산신청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료를 보니까 총체적으로 신청액 대비해서 조정률이 18.5%를 감액조정해서 반영을 하셨더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경영기획실 1.7, 그 다음에 감사관 0.2, 평균적인 것은 18.5인데 경영기획실 1.7 이것이 감 편성하면서 반영한 것의 조정률입니다. 낮게 이만큼 조정했다, 조정의 폭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기획실 1.7, 감사관 0.2, 정보화기획단 15.3, 행정국 29.8, 재무국 7.5 그 다음에 복지여성국 15.7, 산업국 10.9, 문화국 20.7, 환경국 37.8, 이렇게 조정률이 되어 있는데 이 조정률은 작년 대비 예산에 있어서, 뒷부분은 더 많습니다. 도시계획국 29, 그 다음에 교통국 32.7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영하고 조정할 때는, 경영기획실, 감사관 같은 곳에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1.7, 0.2의 조정 폭이고 다른 데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과 감사관 예산을 보면…….
이국희위원
예산 규모가 상당히 적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예산도 아니죠. 인건비밖에 없을 걸요.
이국희위원
사업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마도 조정률이 낮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인건비 정도로, 사업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정폭이 큰 데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인건비와 그것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또 타 부서에서 볼 때는 힘없는 부서는 굉장히 많이 감 편성된 것 아니냐 이런 것에, 혹시나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려봐야 국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것을 예측하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역시 국·과별로 당초 2005년도 예산신청 현황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국·과별로 당초 예산신청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죽 예산신청 현황만 보내 왔습니다. 이랬을 때 이쪽의 증감 폭이 얼마만큼, 당초 신청은 얼마였고 얼마만큼 반영을 했는가라는 증감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어느 국인지, 어느 과인지 전혀 이 자료로써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것을 하나하나 다 아무리 분석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DB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증감 폭은 얼마고, 반영은 어떻게 했다 라는 것으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다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과,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예산과입니다. 안 오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술이라도 한 잔 샀는데 요즘은 예산 안 주면 일 안 합니다. 더 좋아해요.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이국희위원
너무 농도가 짙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다음에 삭감비율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수 없이 국별 회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실링을 줍니다, 실링을. 어느 정도 선이다, 어느 정도 선을 오버를 해서는 돈이 없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라. 그리고 내년의 목표는 복지,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목표를 수정해 나갑니다.
이국희위원
압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 가장 높게 책정했는가 하는 것은 12% 증가한 부분, 낮게 책정한 부분 하나하나 분야별로, 20대 중점과제 중에서 분야별로 반영한 비율을 보면 그 비율이 곧 중점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미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 법률고문이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제가 이 고문단의 위촉과 해촉 시기를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연번 1번부터 시작해서, 1번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서울시 법률 위촉과 해촉할 때까지의 임기 기간이 33년을 했더라고요, 한 분이. 33년, 30년, 26년 이렇게 했더라고요. 완전히 장기집권을 하시면서, 물론 이분들이 그동안 서울시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승소, 패소, 계류 중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력하셨고 기여한 바 공로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러다가 지금 이것이 97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가 부칙 제2조 경과에 따라서 위촉된 법률고문의 임기는 98년 1월 1일부터 시작됨, 이렇게 해서 법률고문 임기는 3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마침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98년부터 이 법이 효력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것이 제정되면서 많이 거의 대부분이 해촉되고 새롭게 위촉을 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국희위원
아니요. 그래서 그동안 물론 하신 분들의 노고도 있지만 앞으로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법률사건에 있어서 그동안의 승소율이 얼마고, 패소율은 몇 %, 대충 어바우트로 몇 % 대였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리 승소율이 행정소송인 경우 80% 정도 됩니다.
이국희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상당히 높은 승소율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비용도 줄이려고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투입시켜서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전담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도록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승소하는 율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고유업무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라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지금 그것이 의회 입법으로 연임제한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압니다. 중임, 1차에 한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재판은 경험이 또 중요합니다. 특정인을 예로 들면 고승덕 변호사 같은 경우 그분이 임기로 나갔는데 그분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고 상당히 승소율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규정을 한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조금 늘리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대편 변호사로 들어갔을 때는 서울시에 대해서 빤히 알고 있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의원입법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원입법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주장을 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물론 30 몇 년 한 사람도 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일부분은 감정도 있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의 애로점을 듣는 것도 의회이니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의회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에 있어서 아까 김경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복권기금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아주 내실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제가 짚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 수익금은 잡수입 처리하셨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9억 1,800만원 잡수입 처리해서 이것 어디다 쓰셨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잡수입 처리되어서 일반회계로 편성시켰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시켰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2003년도의 수익금은 창동에 설치중인 천막극장의 설치 재원으로 사용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복권 쪽에서 어디에 쓸 것인지 용도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국희위원
지금 복권 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임대주택 건설, 소외계층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문화예술 진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 문화예술 진흥 아닙니까?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문화예술 진흥으로 썼죠. 2004년 5월 3일 배분된 수익금과 금년도 말 추가분 있죠? 37억 1,900만원, 37억 1,900만원을 금년도 말 추가 배정하면 2004년도 5월에 44억 7,300만원하고 포함이 되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지금 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하철 장애인 승강편의시설에…….
이국희위원
승강편의시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장애인엘리베이터…….
이국희위원
그런데 승강편의시설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깊이가 몇 m, 폭이 얼마 이런데, 지하철 5호선 타 보신 분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하철 5호선의 엘리베이터요?
이국희위원
아니요. 지하철 5호선 타고 밖에까지 나와서, 타 보셨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이국희위원
당초 5호선을 계획하고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 재원이 부족해서 안 했다, 이래서 지금 아까 김경술 부위원장님이 2조 8,000억원을 들여서 재보수공사를 한다, 이것이 뭡니까? 이중공사입니다, 이중공사. 당시 계획과 수립할 당시부터,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재원은 부족하니까 일단 하고 보자 식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이것이 재투입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호선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기피하려고 해요. 아예 계단 자체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도 5호선 타고 다닙니다.
이국희위원
150 몇 개까지 깊이가 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좀 젊으셔서 그런데요.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실장입니다.
이국희위원
실장님은 좀 젊으셔서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노약자들, 특히 또 무릎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150개 계단을 오르내리려고 하면 헉헉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부터 한다 이래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를 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장애인과 노약자 외에는 탈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잠재적 장애인 중에서도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타고 싶지만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이런 경우에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해야 할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경중에 있어서는 제가 본 견지에서는 깊이가 아주 깊은 지하철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깊이가 깊은 곳을 우선순위로 지금 하고 있는 곳도 많지요. 그런데 지하철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공무원이지만 욕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도쿄 같은 데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 지하철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1호선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종로 같은 데는 지표상 한 2m밖에 안 될걸요.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노선이 밑으로 자꾸 들어가서 어렵게 된 데가…….
이국희위원
글쎄,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부분에 편의시설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계획과 수립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을 타는 사람들은 AQ지수가 높습니다. AQ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IQ, EQ는 들어보신 것 같은데, AQ는 고통지수입니다. 지금 국민의 고통지수도 엄청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서 발음을 하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AQ지수가 엄청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면서 또 답변을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두어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어제 유선목 위원께서도 저와 일치되는 부분에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면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 14개 기금 중 불필요한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공무원교육시상기금 등 2개 기금이 폐지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신설되어 현재 13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사업목적이 95% 이상 달성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 등의 기금은 축소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기금으로서 존치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생각되는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여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년 이상의 장기 여유자금을 통하여 수익성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해야 하겠으며, 또한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금 수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는 지금은 97%까지 달성이 돼서 어제…….
김기철위원
네, 유선목 위원님께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해서 이 부분을 폐지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산업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여유자금은 거의 지금 일반회계에 전출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배관 교체수요가 2006년 이후로 늘어날 것으로 주무국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을 다 시키고 최소한의 그런 노후배관 교체수요 자금은 남겨놓아서 이 기금을 운용하겠다 하는 게 지금 주무국의 의견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시켜서 꼭 그것이 일반회계로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이 도시가스회사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산업국하고 검토를 하고요.
김기철위원
연구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 관리, 정말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이 저희들은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거의 정기예금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가 정기예금이라고 하더라도 3%대에 머물고 있고, 옛날에는 기금 같은 게 정기예금의 이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자 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체 같았으면 이러한 1조 이상이 되는 시재금을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수익이 흐르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이것이 공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안정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공공성이 강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가장 안정적인 것, 예를 들면 A+++ 정도, 거의 부도위험이 없고 대신에 이율은 가장 싸지요. 이자율이 가장 싼 은행채 여기에 조금 투자를 해서 한 13억, 그것도 계속 추이를 봐야 됩니다. 자문을 다 받아서 샀다가 빨리 팔고 이랬는데 이것을 확대를 하면 참 좋은 면도 있는데 또 손해를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펀드매니저라든지 전문가를 고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는 게 기업체의 방법인데 이것이 공금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이것을 하다가 도산되는 자치단체가 있었지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은 하되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좀 확대하는 방향도 신중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절대적으로 안정이 요구되는 돈이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우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돈이 또 잠자고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선정하는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시범사업으로 이화여대 바이오 식품산업 혁신기술 네트워크 구축 등 12개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아 산업자원부에서 최종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금 23억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 20% 4억 6,000만원 확보를 위하여 2004년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바 있으나 12개 사업 중 3건만 선정되어 선정률이 25%에 불과해 서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비교우위와 연구능력이 있는 서울소재 대학, 연구기관이 배제되어 국가경제 역량 극대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포럼활동 지원사업단은 단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아 서울시의 대 정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서울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 비협조 등이 예상되므로 서울소재 대학, 연구기관, 언론, 방송 등 동원 가능한 여론조성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산업국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래 이 지역혁신사업이 산업국에 있다가 경영기획실로 온 이유가 도시계획분야, 산업분야 이런 여러 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조정해라 이래서 저희한테 온 것인데 이번에 이 지역혁신 발전에 이화여대가 선정된 것도 이것도 거의 파격이라고 할까요, 거의 처음입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그 다음에 과학기술처에서 각 대학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서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겨우 20억 가지고 이화여대가 선정되고, 또 KIST가 선정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아무리 잘 올려도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서울시내 대학과 연구기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서 차별받는 것을 보전해 주자 이래서 내년도에 산학연 사업으로 거의 한 1,000억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특성 있게 지원을 하고, 아마 거기에 MOU 같은 것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경영기획실에 4대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바이오·나노산업 그리고 금융·서비스산업이 4대 전략산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산업국에서도 5대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4대 전략산업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똑같은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같은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같은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따로따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내가 이것이 산업국에서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이것이 본래 만들어진 게 산업국에서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가 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기 위해서 혁신분권담당관을 우리가 가져온 것이지요.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기철위원
그런데 산업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5대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김기철위원
패션디자인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똑같은 것인데 5대로 할 때는 패션이 들어가고 4대로 할 때는 패션이 빠지고 그럽니다. 대학은 한성대학교가 패션의 주축이 되지요.
김기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BIZ119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센터로서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적절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경영기획실보다는 산업국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치 않을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똑같은 겁니다. 당초에는 산업국에서, 산업국 내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산업국은 산업밖에 모르는데 기업의 애로는 많은 부분이 세금과도 관련되어 있고 교통유발금, 환경유발부담금 이런 다른 부담금도 관련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과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산업국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해서 이것도 경영기획실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 국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 업무는 산업국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혁신특성화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기철위원
운영위원회를 3회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3회 동안 한 회의내용이 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요.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회장이 지금 서울산업대학 총장님이신 전 산자부장관이신 윤진식 장관님께서 지금 민간위원장으로 계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주로 기업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많이 논의되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학계에서도 경영계, 경제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김기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부산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서울에서 부스를 8개를 쓴 것으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요, 부스 한 개 썼어요.
김기철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8개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잘못 쓴 겁니다. 각 시·도에 부스 하나씩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뭡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당초 정부에서는 수도이전에 관련된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이 참여하지 안 하면 경기도가 참여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수도이전 문제는 싹 빼 버렸어요. 빼고 지역균형이라든지 지역혁신, 여기에 대해서 부스를 하고, 그 부스지원비로 돈을 좀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까지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참가를 했죠. 참가를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떠냐, 성과는 각 부스인데 선물을, 제가 가지 않고 정무부시장님과 혁신분권담당관이 갔다 왔는데 선물을 주는 데는 붐비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선물로 책자 같은 것을 주니까 좀 손님이 적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철위원
실질적으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부스를 갖다 보니까 참가할 의사도 별로 없었는데 모양새도 우리 서울이 빠지고 중부권이 빠지면 저거 하니까 서로 지자체끼리 협력하는 차원에서 참석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행사를 부산에서 했는데 행사도 좀 엉망으로 한 것 같아요.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하려는데요. 여기 BIZ119,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서대문구로 갔다, 이랬을 때 동대문구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전해 주면 좋은데 서대문구에 갔을 때는 새로 다 해야 되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이것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민원을 BIZ119에 접수시켜 주시면…….
김경술부위원장
이것이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이동식화장실 있죠? 그분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신용보증재단 한 번 행사했을 때 와서, 이동식 하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전을 해 주면 좋은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업민원을 여기에서 원스톱민원으로 처리해서 일괄 처리를 해 드리고 있죠.
김경술부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일단 세 가지 중요한 것과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예비비,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간단한 것이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20쪽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나왔을 겁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 회의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네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결국 예산문제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현재 강원도 한 곳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억 목표의 근사치의 돈을 지금 모아놓고 2004년도 200억 목표를 세워놓고도 현재 기금 조성을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 자체가 거의 경기도은행에 기금으로 예치만 되어 있고 전혀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경기도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전북, 전남 많이 쓰고 있는데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경기 ‘남북협력기금 은행에서 낮잠 경기매일일보에 지금 실린 내용입니다. '협력기금 130억원 은행에서 쿨쿨, 도 남북협력사업 전무, 조례 제정 2년 동안 사업방향도 못 잡아' 이렇게 경기매일신문에 정확한 기사가 실려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기금이 200억이 조성되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10억, 룡천역 긴급의약품 지원 1억, 농업·의료분야가 12억, 황해북도지역 영농기계화사업에 5억 이래서…….
김배영위원
예산만 잡혀 있는 것이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에요, 다 집행한 거예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경기매일일보에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아마 덩치가 200억에서 130억이 낮잠 자고 있다 그러니까, 70억은 집행된 것 같은데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70억은 집행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특별한 사업이,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4년이 지났으니까 200억 중에서 70억은 집행이 되고 130억이 은행에 있다. 남북교류협력 우리도 지금 200억을 조성…….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남북교류의 기금은, 저희들도 200억을 조성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퍼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200억 조성을 해서 구체적인 기금운용방향…….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남북관계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체육과 문화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 축구가 한 40년간 중단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부터, 비정치적인 부분부터 이어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북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아마 축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 또는 고구려를 뭐 한다, 역사 뭐 한다…….
김배영위원
고구려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의 자체단체 그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이런 부분…….
김배영위원
그리고 고구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또 서울시에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안 하는, 학술교류가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북교류기금에서 위원회에 거기에 얼마 지원해 달라 그런…….
김배영위원
그런데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남북교류 같은 경우는 전부다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평양 경평축구 그것으로 모든 것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김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표면에 내세울 수 없다고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못 한다고 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리도 구체화되면 나타내겠죠. 그런데…….
김배영위원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평축구 쪽으로 몰고 가고, 모든 언론이든 저기든, 서울시가 경평축구에 발벗고 나섰다. 지금 모든 매스컴이 그쪽, 지금 정부에서 그것은 하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서울시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모든 매스컴들에서는 경평축구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하는 것은. 고구려, 문화축제 교류…….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대회가 있잖아요, 국제대회가. 그런 데 같은 경우 북한 애니메이션도 참가도 시키고 그러면서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원산 쪽에 아스팔트를 지원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고성에다 물고기도 방류해 주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서울은 그러면 대상이, 북한 전역은 대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 전역도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만 평양이라는 도시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는 부분은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면 평양의 도로도 엉망이에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스팔트도 지원해 달라, 또는 집도 창문이 없대요, 창문이. 예를 들어 그런 부분도 접근은 가능하죠. 다만 가장 비정치적인 분야가 체육과 문화이고, 그런 이면에는 경제분야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저희들은 내부 접촉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40년 동안 가장 쉬운 것이 축구 아니냐, 축구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축구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힘든 건데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이 과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진짜 북한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지금 제주도와 인천도 협약 맺어서 감귤 10억 보내기,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인도주의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한 쪽 시각은 퍼 준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좀 서울만이라도, 다른 데가 적극적으로 하는 데서 강원도 하나만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강원도 것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할 때 옆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김배영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되어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위원 선임은 추천을 다 받아서 곧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추천 다 받았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 상당히,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고 같은 저기인데 어려운 생활도 하고 있고,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이것이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제주도에서도 감귤 10억 보내기 모금하고 있고, 인천이랑…….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좋게…….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배영위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부족한데, 지금 대구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보낼 것 없다 해서 아예 그것을 안 했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이 조례 제정할 때 반대한 의원들 많습니다.
김배영위원
대구 같은 데는 아예 조례 자체도 못 만들었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까지도 나서고 어떻게 하는데 이 앞의 룡천사고를 딱 보니까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김배영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브랜드도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실 줄 알고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먼저 예비비의 개념이 뭐지요, 실장님?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배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문가시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비비란 게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돈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대책 경비소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경비 등을 집행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952쪽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18건 한 360억, 그리고 2004년도 10월말 현재는 16건 132억 정도가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적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잘못 운영된 것에 대한 지적.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언제요, 정례회 때요?
김배영위원
6월 26일 정례회 때…….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직 모르시나본데. 2003년도에 승인일자 1번 보면 2월 20일에 있습니다. 소외계층 위문·격려 1억 6,000만원 나간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고, 그리고 5번에 보면 행정서포터즈 운영…….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정말 예측을 못했는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청년실업이…….
김배영위원
행정서포터즈 운영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배영위원
이것은 지금 산업국에서도 행정서포터즈 운영의 비용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산업국에서 하는 거예요.
김배영위원
321억이 책정돼 있어요. 제 말씀은 이것이 지금 갑자기 된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산업국에 행정서포터즈, 청년실업에 대해서 321억의 예산책정이 2004회계연도에 돼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2004년도요?
김배영위원
네, 2004년도에 321억이 돼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2004년도 행정서포터즈는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았고, 2003년도는 행정서포터즈가 산업국 예산에 없었어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서울복지재단에 지원한 게 13억 있고, 여기에 보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복지재단의 설립이 늦어서 예산편성할 때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거기에 대한 이자지급이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도 110억 정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재정기법인데 들어오고 나오는 돈을 절차상으로 뺐다 들어갔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들어온 것을 잡수입으로 잡았을 거예요. 잡수입으로 잡고 재정투융자에서 빌려간 돈일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재정투융자에서 빌려간 돈인데 갚아오는 돈이 재정투융자로 못 들어가고 일반 잡수입으로 들어왔으니까 예비비로 처리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실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이고, 월드컵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축구협회에서 250억 미회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이 아니고 축구협회에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것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예비비로 부담을 했을 걸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잘못되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것이지 돈이 들어왔다 나가고 한 내용이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일반회계 세입과목으로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빌려줄 때는 이것이 투융자로 빌려준 것 아니야? 그런데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것은 일반수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빌려줄 때는 재정투융자로 빌려줬는데, 그러면 그것을 처리를 해 주는데 이자만 지금 예비비로…….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예비비로 지출이 돼야 되느냐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이 회계처리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김배영위원
그래도 이것은 예상을 못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도 문제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김배영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 태풍도 심하게 불었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충분히 가능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들이거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재난기금이 있을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거의 지금 재난 쪽은 법적으로 업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기금이 있어요. 일정액을 그런 부분으로 다 쓰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재난기금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그런 규정으로 쓰게 돼 있는데도 지금 보면 제가 지적했듯이 한 10건 가까이가 결국은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까 월드컵경기장 이것은 거의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이자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김배영위원
그리고 지금 다섯 차례, 그러니까 그것은 예비비가 아닌 다른 것으로라도, 예를 들어 미회수분을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상계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예비비로 이자가 계속 지출이 된다 그러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하기로 했어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2004회계연도에 끝나는 것이고 2005회계연도에는 월드컵축구장 건설을 위한 250억…….
준호
안준호재정분석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투융자기금에서 250억원을 융자를 해서 2003년도 10월 13일에 100억원을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잘 아시다피시 FC 서울구단에서 50억원을 상환해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했고, 나머지 100억원이 남았는데 그 상환잔액은 2005년도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100억 정도가 남은 게 결국 2005년도에 상환이 되면 이것은 전혀 2005년도에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재정분석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그 이자로 해서 예비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16건이 나와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 예비비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하기는 그런데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데, 뭘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할, 위원님들한테 시달리는데 예산비목에서 비슷하면 전용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이 사용이 된 것 아니에요.
김배영위원
일단은 그래도 예비비라는 것은 지출규정에 맞게, 지금 실장님도 힘든 게 이것이 결국 경영기획실에서 쓴 게 아니거든, 다른 데서 쓴 것이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리 예산과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운영하시는 데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재해가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큰 재해가 닥쳤을 때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야지,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예비비를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니까 다른 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지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재정분석담당관
네.
김배영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엄격히 따져나가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3쪽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 평가는 2004년도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2004년도 결과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2003년도 여기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 이것은 2003년도에는 주로 누가 평가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기존에 2003년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기존에 한 것이 소비자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평가가 있지요. 옛날에 만족도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민평가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나와서 지금 민간기업 개념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품질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이 이전에는 시민만족도조사라고 해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김병준 교수, 정책실장께서 이것을 맡아서 죽 해 왔어요. 그 이후에 새로 민선 3기 때는 그 만족도조사 플러스 전문가집단조사…….
김배영위원
전문가 평가. 결국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비자 7개 분야, 전문가 5개 분야, 그래서 소비자 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일단 전문가 평가에 대해서 실장님이 거기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소비자 평가와 전문가 평가 두 점수를…….
김배영위원
전문가 평가만, 왜냐하면 그것으로 지금 시행된 금액이 5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도 합해서 한 것이지요. 소비자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합쳐서 우수구, 예를 들면 자치구와 관련된 게 3개 분야일 것입니다. 민원, 청소, 보건소 운영인데 지금 김배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청소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김배영위원
청소는 질문 안하지요, 구로구가 항상 잘하고 있으니까. 항상 상을 받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구로구가 깔끔이운동을 펼쳐서 상당히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는데 인센티브 평가에서는 1등을 못 받았지요.
김배영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1등을 못 받아서 작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내부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평가위원들도 이렇고 우리 쪽 심사분석에서 왜 논란이 있었느냐 하면 전문가가 25개 구청을 다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분야를 보면 동일한 시각에서 25개 구를 다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김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시각차이도 나오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시각차이가 나지요.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김배영위원
이것도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전 구가 지금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금천구가 1위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것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막 야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원도 야기되고 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해 놓았다가 이쪽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뭐를 설치해 버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린파킹을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은 더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요?
김배영위원
네, 어제 그래서 저도 현장에 직접 가 봤습니다. 2개 구를 한번 가서 봤는데 한 구는 참 잘 돼 있고 시민의 불편이 있어서 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참 잘했는데 한 구는 너네들이 민원 했으니 너네들이 불편을 감수하라고 좀 무지막지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행을 했을 때 결국 그것이 계속 반복이 안 되게, 한번 어떠한 시상을 했으면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데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전부 평가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 뒤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시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아니냐. 지금 주민들에게 그린파킹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보니까 몇 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한 5,000만원 가까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갑니다.
김배영위원
한 5,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린파킹 하기 위해서는 한 200～3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그것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주민간에 합의가 없다 보니까, 협의회도 거쳤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들이 지금, 아까도 선배위원님들이 농담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어제 저도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신문에서. 요즈음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 뇌물도 안 먹으려고 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일도 안한다, 여론을 듣는 게 싫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시방편적으로 모면하려고, 심지어는 설계도면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설계도면에도 없었어요, 그 내용이, 저도 설계도를 받아보고 봤는데. 주민들 얘기를 듣고 나중에 해당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어, 그런 것 없었습니다, 설계도에. 그런데 공무원이 주민들한테는 설계도에 그것이 있었다, 공청회 때 그런 얘기를 다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주민들이 막 난리 치니까. 그래서 일은 잘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좀더 사후감사를 해서 여기가 과연 1등을 했지만 또는 2등을 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해당 국에 그것을 잘 전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이면서 이것이 변질되는 형태가 보이거든요.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지역방송에 나오는데 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1등을 했는지 몰라도 그린파킹, 예산절감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받고 있고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도 금천에 있어서, 금천이 굉장히 어려운 데거든요.
김배영위원
그런데도 주민간의, 담당공무원이 인터뷰를 하는데 기간은 좀 걸렸다, 걸렸지만 주민과 최대한 협의를 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뜯는 것보다 기간이 늦더라도 주민간의 협의를 거쳐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 결과로 거기가 1등 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아까 김경술 선배위원님이 질의했던 서울시립대 그 위원회도 작년, 재작년 계속 지적사항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빼겠다, 빼겠다 했는데, 제가 또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선배님이 먼저 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빼겠습니다. 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또 지적을 받았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은 빼신다고 했는데,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직접 아시면 이쪽에서 말씀을 직접…….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조례사항인 모양인데요.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인 모양인데 …….
김배영위원
조례상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마다 2002년도, 2003년도……. 그것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회입니다. 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시립대학교가 교육문화위원회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김경술 선배위원님도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이것이 조금 이중이 있네요.
김배영위원
아까도 질의에 또 빼겠다, 그것 아니면, 했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빼자니까 우리 담광과장이 시립대학교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쪽에서 또…….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에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빼겠다, 2003년도에도 빼겠다 했는데 지금 또 들어왔는데 아까 답이 그것도 또 빼겠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시립대학교를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문화에서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 맞는 얘기거든요. 위원회 구성은 여기로 되어 있다면서도 전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도 그것을 빼서 개정하든지 하겠다, 2003년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매년 지적이 나오고 질의를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아까 김경술 선배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있어요. 소관 위원회면 어느 정도 관여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관여해야 되는데 예산심의부터 모든 것이 교육문화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로 전혀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심의도 여기에서 다룬다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업무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예산심의까지도 교육문화에서 다 받고 있는데 그냥 위원회만 여기에 들어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관여하는 것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거기 위원회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불이익 당하고 있다고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심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면서 소관 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실장님은 유능한 분이니까 잘 조정하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이 예산소요가 많이 되고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건립 추진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전에 먼저 설립했던 구, 그 규정에 딱 채워졌던 구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 60%를 기준으로 해서 60%가 넘으면 12만 5,000명당 1개소, 재정자립도가 60%가 안 되는 곳은 10만명당 1개소, 그런 근거로 지금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비용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더 이상 건립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지금 보니까 몇 개 구에서 종합복지관 투자심사를 했는데 전부 다 재검토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93개의 종합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상관이 없고,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짓는 곳은 여기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잉시설입니다.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것을 할 때 억제를 했어야 되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정부가 하니까 저희들이 매칭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은 이렇게…….
김배영위원
종합복지관은 정부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시비예산이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다 짓게끔 되어 있었어요. 1개 구에…….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종합복지관은 청소년은 하나, 노인복지관 하나…….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개념이 바뀝니다. 복지는 지원하는 금액이 일개 개개인이 보면 소액인데요, 모아놓으면 엄청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예산 종합복지관에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크면서도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돼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우리 복지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우리 복지재단 만드는 것도 거기의 한 일환입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투자심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투자심사도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직선거리 1㎞ 안 되는 지점에 4개의 복지관이 들어가 있어요, 1㎞ 안 되는 곳에도. 반경을 그려보면 1㎞가 안 되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때 아파트 밀집 때문에…….
김배영위원
아파트 밀집도 아닙니다. 일반 다세대 주택의 밀집지역인데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종합복지관 2개, 결국은 1㎞ 이내에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투자심사할 때 어느 정도 봐 줘야 되는데 그냥 그 현장만 가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는 과잉 아닙니까? 과잉이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지금 보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은 그렇게 한다면 투자심사가, 지금은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원천적으로 짓지 않는 것이 아마 복지국의 방침입니다.
김배영위원
네,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리고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제2차 수요가 유발되는, 예를 들면 비용이 2차 비용이 유발되는 시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지금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청소년수련원도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이 워낙 많이 만들어져서…….
김배영위원
지금 많이 지어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지금 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위탁기간만 운영하면 끝이니까 시설 같은 경우 신경을 안 써요, 가보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민간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또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위탁 주니까 이 사람들은 자체 해결하려고, 예를 들어 거기에다 용역도 주어서 청소도 시키고 건물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왜, 예산 나가니까. 자기네가 하다 보니까 건물 외벽이 엉망이 되고 진짜 먼지가 끼었는데도 청소 한 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자체가 중요하고, 이것이 시비로 지은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서울시의. 자산인데 그것이 부실화된다는 것이, 지나가다 보면 지은 지 2년밖에 안 되는데도 옆에 있는 5년 된 민간사무실 건물보다도 엉망이에요. 그런 시설이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구로 쪽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배영위원
저는 여기에서 가다 보면 여러 개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체육·청소년회관 이런 부분을, 물론 시비에서 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구 시설로 넘겨주는 것도 고려를…….
김배영위원
차라리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시 시설이면서도 결국 저희가 가서 뭘 보여 달래도 안 보여줘요, 구의원들은 보여주는데 안 보여주더라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구에서 책임지고 하는 방법, 또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운영비 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김배영위원
조금 한 번 사후관리 거기에 대해서 복지여성국과 좀, 거기 바뀌었죠? 건강국인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직은 조례가…….
김배영위원
좀 그것을 해서 사후관리가, 어쨌든 여기가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되는 곳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앞으로 복지재단 쪽에서, 복지재단이 설립된 목적 중의 하나가 여러 복지회관의 운영자,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김배영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발전센터 있죠, 여성발전센터. 이것도 어떠한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불과 몇 m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시설에서 해요. 지금 둘 다 다 죽어요. 위치 선정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그 근처에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여성발전센터도 있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3개가 몰려 있어요, 100m 이내에. 그러면 결국 세 가지가 다 죽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 위치 선정을 하더라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요즘은 투자심사를 하면 외부위원들이 전부 현장을 다녔는데, 옛날에는 복지하면 그냥 주는 것이다 이래서 서로 유치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김배영위원
그 문제는 사후관리를, 어차피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예산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보면 부적정된 것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45쪽에 보면. 부적정 나온 것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2004년도 143건 중에. 한 건도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부적정은 없고 재검토가…….
김배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것이 45쪽에 있는데 고척동 동양공전 앞 운동장부지의 투자심사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가 그 현장에 나왔었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 투자심사 내용을 보니까 그 건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 건수가. 그것은 투자심사를 한 건지 아니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반려가 되었네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반려라는 내용이 있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자체가 부적정한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죠. 이것은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었다 해서…….
김배영위원
그것을 몇 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 상황은 제가 모르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현장도 갔었고, 투자심사 현장까지도 가서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전혀 그 내용은 부적정에도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이 장기미집행 운동장시설로, 세아제강 땅인가?
김배영위원
네, 세아제강 땅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구로구청장이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김배영위원
구로구청장님뿐이 아니고 한번 만약에 서부간선도로나 안양천 변으로 지나가시다 우측을 한번 보세요. 보면 양천구까지는 아파트단지가 좍 되어 있어요. 구로구 시작하는 시점부터 낡은 주택단지가 죽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지금 뭐 하냐 하면 여기에 바로 옆에 붙은 데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도로 하나 건너서 초등학교 하나 있고 그리고 동양공전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10m 이내죠. 있는데 그 지점을 지나면 광명시예요. 광명시도 아파트로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거의 쓰레기하치장, 별 것을 다 모아서 하고 소음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지금 다른 운동장시설은 전부 다 갖춰졌거든요. 잠실도 갖춰졌고 창동도 갖춰졌고 다 갖춰져 있는데 유일하게 그쪽만, 차라리 이 운동장부지를 풀어주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운동장 부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김배영위원
지금 이 사람의 재산상 손해는 한 30년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주자니 특혜시비에 또 말릴 우려가 있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구로에서는 이렇게 땅까지 있는 게 운동장부지로서 안 묶여 있었으면 굉장히 지금 난개발이 됐겠지요.
김배영위원
난개발이 아니라 거기가 아파트로 다 개발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파트를 짓고자 하겠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구로구청장한테 저도 몇 번 듣고, 이것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디다.
김배영위원
이것이 보니까 2003년도에는 450억으로 예산을 했다가 지금 땅값이 올라서 이번에 보니까 또 750억으로 됐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보면 구청도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되고…….
김배영위원
구청도 지금 150억을 부담을 하겠다, 이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상정을 해 주면…….
김배영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이번에 용역설계를 외부에 줘서 저번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재상정을 해 주면…….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이 재원조달이 어려울걸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을 결국 장기간 계속 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장기간 이렇게 가면 물가상승률 이렇게…….
김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손해가 더 계속 야기가 되는 것이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김배영위원
여기가 예전처럼 공장지대이고 비어 있다면 괜찮은데 일부지역은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딱 지금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가는 더 상승이 되겠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이 투심의 원칙적인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적정도 아니고 반려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내용이 안 들어온 것인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이 다 끝났으니까 그것을 첨부해서 재상정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조건부로 해 주든지 하겠지요. 예를 들면 재원조달계획이 지금 없을 것 아닙니까?
김배영위원
재원조달계획을 결국 구로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못하고 해서 구로구도 지금 한 150억 정도의 비용을 내겠다, 구비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를 들면 해마다 들어가는 특별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쓰지 않고 여기에 투입하겠다, 구로구청에서. 그런데 구로구는 그렇게 절대 안하려고 하거든. 특별교부금은 따로 받고 이것은 일반교부금으로…….
김배영위원
어제도 저희 정창희 선배님이 굉장히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지금 구로구를 보면 서울 25개 구에서 도로 미개설 상황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222건입니다. 그만큼 지금 재정자립도가 없다 보니까 도로 그것 몇 m 되지도 않는 것을 개통을 못하는 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구청장님 입장대로 그런 것을 하려고 또 안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몇 군데 도로를 개설을 했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조그만 데지요. 그 돈 가지고 뭐…….
김배영위원
조그만 것 그런 게 지금 222건이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구비로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지요.
김배영위원
저는 왜냐하면 고척동 운동장부지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도 잘 아는 부분이고…….
김배영위원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반려가 된 내용이고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기회에 제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현안인데요, 이 기금에 대해서. 그 전에 자치구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무슨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는데 그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전에는 말이에요, 시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사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도 의논을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요.
성하삼위원장
그런데 사인은 안 받고 지금은 전화하고 사후 통보나 해서 그것이 더 느슨해져서, 전에 원세훈 부시장님이 실장으로 계셨을 때는 확실하게 그것이 지켜졌는데 요즈음에 와서 그것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개선사업, 그것은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고 구비도 나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일일이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각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면 국회의원하고 구청장만 축사나 격려사를 하고 시간이 있는데도 시의원은 한 번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면 시의원이 시장을 대표해서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홍보도 되고 그럴 텐데. 1동에 1마을 공원을 100억이 넘는 예산으로 했음에도 구청장이 다 하는 것으로 돼요. 주민들이 뭘 압니까? 이것은 구비로 전부 해서 구청장만 신나고, 그때 시의원이라도 와서 기왕에 참석했으니 축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53억의 시비로서 이렇게 훌륭한 공원을 지어주어서 얼마나 좋은 것이냐. 활동을 하기도 해야 할 텐데 돈만 주어놓고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적정하게 153억에 그 공원이 확실하게 됐는지 시의원도 모르고, 거기에서는 구청장이 생색내고 전부 구비로 한 것처럼 되고. 이런 것 등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더 약화됐습니다. 우리 이철수 실장님 오셔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면은 느슨해져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의 현안인 것을 아시고요. 당장 내일부터 제도개선을 하시든가 지시하셔서 지키도록 철저히 하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누군가가 사후감독을 할 것 아니에요? 왜 혈세를 주고 시민한테 홍보를 못합니까? 지역마다 시의원이 꼭 참석해서 축사도 하고 격려사를 하면서 그런 가운데 홍보도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사인을 필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 한 마디 하든가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하고 시의원은 몰라서 지나가고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시를 하지요.
성하삼위원장
당장 오늘 끝나시고 바로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창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고요.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2003년도 예산성과금 지급사례를 보면 총 38건에 1,159억 1,662만원의 예산이 절약이 돼서 성과금은 38건에 2억 6,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2,701억 7,463만 2,000원의 예산이 절약돼서 46건에 3억 2,35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됐습니다. 절약액 금액을 보면 2004년도에는 1.5개의 자치구 총예산에 버금갈 정도에 예산절약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예산절약에 기여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43쪽에 지하철 건설부채의 획기적인 감축내역 중에 정부부담금 100억을 국고보조로 확보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액이 이 금액말고도 엄청난 금액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네 번째 사항에 감사활동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및 예산절감 내역을 보면 각 구마다 공히 공사내역에 따라서 원가산출방식이 건설품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실적공사비로 변경해서 감액설계 등으로 예산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유사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각 구마다 전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바로 내려갔습니다.
정창희위원
바로 내려갔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창희위원
그동안에 건설품셈 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용 내역이 예산낭비성 요인이 너무 많고, 또 원가산출방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에서는 엄청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을 상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용 유무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5쪽에 보면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수지분석을 통하여 그동안 추가 지원하던 영·장애아 대상 간식비 지원을 중단하고 영·장애아 전담시설에만 지원하여 예산절감을 했다는 내용으로 16억 7,098만 1,000원이 예산절감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지원해 주던 영아나 장애아에 대한 간식비 지원이 안 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던 것을 중단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평가는 할 수 있을지언정 시민의 입장에서 영아나 장애아의 성장발육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간식비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이 과연 예산절감을 했다는 내용으로 칭찬받을 일이고 성과금까지 지급해야 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장애아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기존 보육료 지원기준에 들어 있는 것을 이중지원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개선을 한 것이지요.
정창희위원
이중지원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창희위원
그러니까 간식비로 지급된 금액을 간식비로 쓰지 않고 타 용도로 무단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보육료 안에 간식비가 다 포함돼 있는데 따로 간식운영비를 좀더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앴다는 것이지요.
정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창희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간단하게 제가 이해가 난해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7쪽 39번째 항목에 사업소의 노후 건설장비를 대체 구입함에 있어서 가동률이 낮은 건설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장비구매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소끼리는 이것이 가능한데 지금 자치구마다 특장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쓰는 시기라든가 시간이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배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특별한 장비에 대해서 자치구마다 전부 확보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에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인접 자치구간에 사용시간의 조정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임차로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서울시 자체에서 특장차를 구입을 해서 필요한 자치구에 배분해서 사용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접 자치구에 자립도가 100%가 넘는 그런 자치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치구에서 특장차를 전부 구입을 하고 관리하고 자립도가 떨어지는 구에 좀 사용을 배분해서 하는 그런 것이 평소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치면, 쓰레기소각장 관계로 해서 자치구간에 아주 극렬한 그런 대립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어떤 교류나 협력, 공조체제를 만드는 일에 조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특장차가 대표적인 게 유니목 이래서 제설차량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은 구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대개 이 특수목적차가 제설차량하고 그 다음에 수방시설차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은 시기가 조정이 될 그런 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구입비용은 거의 자립도가 높은 구는 자기 돈으로 하더라도 자립도가 낮은 구는 전부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다 줬을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장비를 지원해 주고 어쨌든 교부금을 주니까 인건비도 전부 해당이 되겠지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을 로 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해당국에서 이런 것은 다 검토가 됐을 것인데요. 렌트를 해서 1년에 며칠 쓰는데 이 회사가 과연 렌트를 해서 수입이 있겠습니까?
정창희위원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생각에는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눈이 똑같이 폭설이 내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적설량도 각 구마다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상당량은 아니고 조금 차이가 나지요.
정창희위원
아니, 상당량 차이가 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도 자기 구부터 우선으로 해야죠. 예를 들면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자립도가 높은 구는 중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구가 자기 관내를 먼저 하고 그 장비를 종로로 가져간다고 하면 종로구민들 가만히 안 있어요. 청소를 다 같이 해야 되겠죠.
정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이 필요한 구에는 특장차가 부분적으로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상호 교류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2001년부터 사업기능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이 체계화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사실상 성과목표가 통상적으로 연말에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 5월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성과목표가 달성된 부분이 차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적용되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생각할 적에는요. 그래서 평가자료 제출시기와 평가시기, 또 성과금 지급시기를 다소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성과주의에 반영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절하게 운영하는데 좀더 적용된다고 하면 불용액을 줄이는 데도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산 편성은 한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평가는 연말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그 다음 해에 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100% 반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가를 정기평가를 2회 하고 수시평가를 하니까 수시평가하는 부분은 그 해의 예산이라든지 또는 추경예산 이런 데 바로 바로 반영되고, 그 다음에 정기평가도 전반기 것은 거의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 평가가 반영이, 성과예산에 100% 반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차만 있다 뿐이지 대부분의 업무가 수시, 분기 평가를 해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00% 일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되도록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예산 절감액이 미미한 상태면 시기가 어떻게 되든지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2,70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면 그중에 적시적기에 예산에 반영하면 최소한 1,500억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절감시켜서 더 많은 실질적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성과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예산절감액이, 수치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액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비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서비스품질 향상이라든가 기여도 측면에서 그러한 직원들의 노고나 성과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보상을 해 주거나 격려를 해 주는 차원의 평가제도 도입도, 실질적으로 창안제도로만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좀더 직원에 대한 사기 의욕을 증진시키는 그런 성과에 대한 보상차원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문제가 대두되어서 아예 내가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주의 예산 심의 시에는 각 국별로, 경영기획실에서 지시하셔서 금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과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 2005년도의 예산현황 비교표를 미리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할 때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집행률을 따져서 좀더 심도 있고 정확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준비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다른 국 것을요?
성하삼위원장
아니, 국별로 지시 좀 해 주세요. 다른 국도 하시고, 경영기획실도 하시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해당 상임위에?
성하삼위원장
아니요. 우리 쪽으로만 하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 문화국 예산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 다른 국 예산을…….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국별로는 우리 쪽, 경영기획실 것만 준비하세요, 내주에. 왜 말씀 드리냐, 경영기획실은 잘 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 실제 경영기획실이다. 경영기획실장 자리는 흔히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시장 대행이다, 막 바로 시장이다, 다른 실장보다 수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반 대급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모이신 경영기획실 직원 여러분들도 긍지와 소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이 우리 서울시 전체, 아니면 대한민국 행정 전체의 모범이고 효시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유선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됐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다시피 하반기 원 구성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처럼 심도 있게 각 분야별로 잘 파악을 하셔서 업무라든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모르는 일까지도 엄청, 우리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짧은 시간에 일일이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깊이 감안하시고 잘 하고 계시지만 경영기획실 직원이라는 긍지와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긴장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