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복지여성정책보좌관과 복지여성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자 복지여성정책보좌관,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부터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을 비롯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여성발전센터, 시립병원 등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서울시 출연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현재 서울시 보건복지행정의 정책방향이 무엇이며 사업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은 정책방향을 잘 설정하여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추진되는 시책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내용 중에는 시민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시 보건복지행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개선되어야 할 과제 등에 대하여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종합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서울시 보건복지시책의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안의 보건복지 분야 예비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이러한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전개해 나간다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인자 복지여성정책보좌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그러면 이봉화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52회 임시회 이후 1개월만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 이르러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결과 치매노인·장애인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 등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서울복지재단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푸드마켓 확대운영,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전국 최초의 복지서비스 실행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 질병관리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도시를 물리적·사회적 환경 및 개인의 생활양식을 개선하는 건강·안전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복지서비스를 선진국형 체계로 전환하는 등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보편적 복지실현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도와 편달은 우리 국의 비전인 세계 일류 복지·건강도시 서울 실현을 앞당기는 기반이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이런 모든 정성과 노력이 진정 모든 시민이 잘 사는 데 큰 밑거름이 됨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복지여성국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시정에 복지여성분야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이해돈, 여성정책과장 채병석, 보육지원과장 유건봉, 노인복지과장 김홍기, 장애인복지과장 박근, 위생과장 김강렬, 보건과장 박민수)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의 업무보고와 복지여성정책보좌관과 복지여성국 소관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시하입니다. 황인자 복지여성정책보좌관님과 이봉화 국장님, 그리고 서울시 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수행해 온 서울시 복지행정에 대한 감사와 평가를 통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복지여성국에서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아동들을 위해서 2004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복지여성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는 368억 2,9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는 얼마 정도 되나요?

1,957억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동과 노인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얘기할 때 경제활동과 아동문제를 연관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나가야 될 젊은 여성들이 아동 양육관계 때문에 직장을 못 나가서, 그래서 어린이집을 많이 세우고 그 어린이를 보육·양육하는 목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똑같은 약자적인 입장에서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대·30대 가정주부들이 어린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직장생활을 방해받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40대·50대도 직장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 많은 노인들의 부양문제, 그리고 병이 들거나 몸이 쇠약한 노인들에 대한 부양문제 때문에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동이든 노인이든 똑같은 비중에서 사회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 계시는 복지여성국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맬서스가 인구론을 얘기할 때 인구의 팽창은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섭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하여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결국은 나중에 식량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류는 파탄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그 이론이 맞지를 않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어떤 시점에 들어가서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UN 분류기준에 의하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인구의 14%가 되는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가 빠른 국가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에서 핵폭탄처럼 정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노인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나 지방정부에서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정책을 수행해 왔느냐……. 이제 겨우 몇 년 전에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또 2007년에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2012년까지 정착시키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행이 될지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 서울시에서라도 빨리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오래 전에 서울가정도우미제도를 도입해서 재가복지에 대한 복지행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가 96년도에 처음 실시됐는데 그 당시의 도우미 숫자는 55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97년에는 627명, 98년에는 615명, 99년에는 634명, 2000년에는 573명, 2001년에는 496명, 2002년에는 464명, 2003년에 416명, 그리고 2004년 6월 현재는 4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재가복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또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왔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가정도우미제도가 그나마 전국에서 지방자치로서는 최초로 실시된 서울의 재가복지에 대한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러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가정도우미제도는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든 우리 서울시의원이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그동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우미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계속 흘러온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는 작년에 예산 책정되기 전에 시민들, 행정부처, 구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통해서 가정도우미의 증원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10원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 자체는 과연 서울시가 복지행정에, 특히 노인재가복지행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정말 발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 당국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만큼은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가정도우미사업이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갈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고령자 복지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인복지 부분은 결국은 정부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재정의 문제이고, 또 두 번째는 보편적으로 하느냐 선별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논점의 중앙에서 저희가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모든 정책은 재정문제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극히 일부의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복지를 하게끔 제도화되어 있고 재정도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정도우미 부분,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이미 인력으로 양성되어 있는 가정도우미를 좀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는 왜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쓰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2007년도에 도입하고자 하는 요양보험은 전국민이 이런 요양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것도 보험형태로 할 예정으로 현재 시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시안에 보면 인적 인프라라든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인프라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시설인프라라든지 인적 인프라가 거의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부분은 처음에 저희 시가 선발로 인적 인프라를 만들었던 그런 사업이지만 현재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정부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미 가정봉사원사업이 되면서 저희가 가정파견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 병설해서 노인들한테 파견하는 사업이 20개소가 있고, 각종 사회복지관에서도 거의 노인에 대한 도우미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봉사원 등 서울가정도우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99개 기관에 2,777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법에서 선별복지로 해서 수혜받는 사람은 8,537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용역도 시켰고, 또 용역에 따른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가정도우미 운영개선방안을 구청에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 가정도우미와 비슷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정도우미는 구청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가정봉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사업을 하는 그러한 운영체계의 모순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금년도에 서울가정도우미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은 주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수혜자에 대한 선별기준도 누구누구라고 명확히 하고, 또 기관간에 연계·조정을 통해서 중복서비스를 지양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 전문화를 위한 보수 강화는 실시했고, 나머지 운영체계 개선이라든지 기관간 연계는 지금 현재 가정도우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남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서울시에서 요양보호 대상 노인 수가 대충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요양보험을 실시할 때는 고령화가 14% 정도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7%일 때 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노인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분석을 해 보면 저희는 일단 치매노인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었지만, 그것도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인구당 사람을 내보내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치매노인만 갖고 조사를 하면 저희가 유병률 8.2%로 볼 때 기초생활 수급자는 1,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1,040명, 그리고 2006년에 1,300명 정도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중증치매 노인환자인 분을 저희가 7%로, 유병률 8.2%, 중증노인들 중에서 치매가 한 8% 온다고 볼 때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1,3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000명 보고 있습니다. 4,000명 정도……. 그래서 저희가 2006년까지 정부하고는 관계없이 서울시가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100% 시설수용으로 해서 무료로 치료라든지 요양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4,000명에 대해서는 한 실비 50% 정도 시설로 들어오게 시설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1,300명, 일반 저소득층 4,000명을 저희가 중증 치매노인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매노인만 한정된 거잖아요?

네.

지금 서울 가정도우미가 한 3,500명 수혜자들을 서빙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945명, 26%입니다. 그리고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1,162명 해서 32.7%예요. 그리고 일반 독거노인이 1,443명 해서 40%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문제점이 저희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현재의 도우미라든가 재가봉사원이라든가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서울시의 장애자나 또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이 충분하다고 보고 계신데 반해서 저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요양보호 대상자 수를 어떤 비율에 의해서 추정을 하면 약 9만 4,6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한 사람들도 있고 가벼운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만약 요양보험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이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정도로 나와 있는데 또 지금 경로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연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득 이하 사람에게 경로연금이 지급되는데 서울시 일반노인 65만 3,298명 중에서 경로연금 수급자가 5만 2,452명입니다. 그러면 경로연금을 받는다는 노인들은 일단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5만 2,000명이나 있는데 이중에서도 또 선별이 되어야겠지요. 실제적으로 요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2만 7,441명입니다. 이 중에는 장애인, 노인 다 포함되어 있지요. 이렇게 봤을 때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혜 대상자 노인들은 너무 축소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영국이라든가 미국의 여러 가지 재가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어떤 신문 사설에 나와 있던 내용을 제가 봐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자살, 병든 사회 방치할 것인가’, 이 자살이라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살원인을 볼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노인들의 자살률이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국장님이 생각하듯이 반신불수, 치매에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이런 것이 우리 사회 병리현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서빙도 필요한 것이고, 또 부축을 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갈 분도 필요한 것인데 왜 그렇게 협의적으로 수혜 대상자를 축소해서만 생각을 하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루에 580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정년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노후에 대한 보장대책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6.25사변을 거쳐서 보릿고개, 그 다음에 산업화 과정에서 고픈 배 참고 자식들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와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가 제대로 노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질병과 빈곤과 그 다음에 정보소외까지 당해 가지고 노인들이 종각 같은 데 나가 보십시오. 할 일 없이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고,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면 지방자치에서라도 책임을 져서 병들고 노약한 사람들을 당연히 배려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 어떤 예산타령만 하고 축소를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양심을 걸어놓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년 예산에 보니까 행사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각종 행사 수십억씩 들어있는데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제외되고 의회에서 책정한 예산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행사성 예산은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러한 서울시 행정이 과연 올바른 복지행정인가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좀더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복지여성국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한테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해야 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료가 오는 대로 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 위원장, 이강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잠시만 제가 얘기할게요.

네, 부두완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료요구를 못했어요.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에서야 자료정리를 했는데요. 시간을 허락하시면 제가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그 기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저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의 건축·건설부분에서 입찰 담당하는 사무관 이상 한 분을 오늘 여기에 참조인으로 불러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참조인으로 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서 및 지적개선결과보고서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안 찾아 보셨나봐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여기 보면 2004년 6월 24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 여기다가 첨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업무량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것을 첨부를 해 오지 않고 이 자료가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것 도대체 여기를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시든지 아니면 속기록을 다시 찾아서 만들어 올 때까지 저는 회의장을 안 떠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제가 한 가지만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 헌법이라는 부분이 있고 법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정인 한 사람의 전횡과 독단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그와 상응하는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조례에도 없는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서 일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한 것과 부두완 위원께서 얘기하신 사무감사자료의 부실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요청했던 것이지요? 부두완 위원님, 어떤 분을 입회를 같이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건설안전본부의 입찰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의 입회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입찰되고 나서 1·2·3 순위를 지키는지, 서울시도 백(back)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또 건축전문가도 한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정말 형편없는 데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 세금이 그대로, 이런 데는 앞으로 맡겨놓으면 운영도 이렇게 한다 이거죠.

지금 세 가지 부분의 감사중지 요건사항이 나왔습니다. 조례에도 없는 업무분장이 이루어진 부분과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부실해서 심도있는 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우미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 때문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다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정 필요성에 의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오늘 질문한 것이 많아서……. 일차적으로 아까 자료요구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해서 ‘없음’ 이래 놓았는데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봤는데 이 안에만 보더라도 벌써 속기록을 빼 드니까 몇 건이 있더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기록을 제가 다시 다 보고, 여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아니면 시정조치 가능한 것만 했는지 내가 다시 다 보고 오늘 밤을 새서라도 질의를 다시 할 거고요. 지금 우리 독거노인하고 중병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인 수가 서울시 전체 얼마나 되지요? 이봉화 국장 대답하십시오.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저희 시가 직접 조사한 노인 수에 의하면 11만 1,555명입니다.

독거노인이지요? 독거노인이라 하면 어떤 노인을 말하지요?

혼자 사는 노인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분들 독거노인 중에서 환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병환자, 그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

독거노인 중에서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가 2만 3,000여 명,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5,000명입니다.

저소득층 5,000명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요즈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가정을 포기하고 부모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신문에서도 봤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관에 우리 중증노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환자 한 분당 돌봐주는 사람이 평균 얼마나 되지요? 하루에 두 명 정도 소요되지요?

지금 요양시설에 1인당 한 100만원 들어갑니다.

인력으로 2.몇 명 소요되지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1인당…….

그러면 앞으로도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저소득층 늘어나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박시하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가정도우미라는 것은 어디에 투입하는 인원입니까?

지금 저희가 저소득 또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 파견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이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전임 상임위원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박시하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박시하 위원님하고 그때 예결위원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산반영을 더 추가시켜서 10억 정도를 더 해 놓았지요?

네.

그런데 그 예산 10억 언제 쓰실 거예요?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라든지 신체적으로 도와주어서 가정에 파견하는 대상자에 따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 노인들이 움직여야 될 비용이, 우리가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관리인도 두어야 되고 의료진들도 두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려면 중계노인복지관 같은 데만 하더라도 1년에 저희가 투입하는 돈이 수십억이에요. 거기에 지금 입원한 분이 얼마나 되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요지를 얘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시설 수용자는…….

국장 도와줄 분도 안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도우미 역할이라는 것은 적은 돈으로 그런 시설을 대신할 수 있는 셀 파트라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국장께서 인식하고 있는 서울시의 독거노인이라든가 중병환자 수·저소득환자 수 인식하는 부분하고, 또 중증노인들 환자 1인당 보호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향후 독거노인이 증가추세에 있을 것이라는 것하고, 가정파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논리를 접목시켰는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동의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랬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속기록 내의 모든 것, 이것이 공문서 효력과 똑같다고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시장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공문서 위조나 똑같다 이거예요.

위원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은 공문서 위조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예산에 동의했으면 그것을 불용 안 되게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불용 안 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가정도우미에 10억을 써라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가정도우미라는 것은 기존 제도권 밖에 있는 사업입니다.

잠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도권 밖하고……. 제도권 안은 뭐예요? 그런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깔아주고 지금까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한 모든 사업 전체가 제도권 안의 사업이 맞는 것인지, 밖의 것은 없는 것인지, 지금 사업내역을 일괄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만 보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가봉사,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등 재가사업,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저희가 뽑겠고요.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조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이해부분이 다를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도우미사업이 지금 큰 틀에서 노인복지법상 있는 가정봉사원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정봉사원사업은 저희가 유급도 있고 무급도 있으면서 재가복지 파견시설에서 파견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별도로 있고, 가정도우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 그러한 사실을 국장께서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거부를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시장한테 이러한 사업은 사업내용에 맞지 않고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갖다 주셔야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동의해 놓고 지금 와서 제도권 밖이니 하면, 앞으로 제도권 밖이 어느 것이고 제도권 안이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 밖이다, 제도권 안이다 하는 부분은 오해의…….

이것은 이분법 쓰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가 가정봉사원 속에 가정도우미도 있고 또 가파시설에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복지관에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한테서 그런 대상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가정도우미에서 10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약 2억을 썼습니다. 가정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올리거나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은 예산을 올렸는데 가정도우미가 증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번 관계구청과도 공청회를 한 결과 조금 제도를 더 보완을 시키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봐서 아직 못 쓰고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봉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사실에 준거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더 활발하게 추진했던 박시하 위원님께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료는 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위원님들…….

어떤 자료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시하 전임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좀 구할게요. 그래서 박시하 전임 위원장님한테 이봉화 국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상충되는 말씀이 있는지 대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봉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문서라든지 대안에 대한 제시를 받은 적이 없고요. 또 지금 제도권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제도권 안이고 무엇이 제도권 밖인지 그 한계가 애매하고, 이 가정도우미 제도는 제가 제4대 시의원 당시에 조순 시장님이 우리 서울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획기적인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최초로 보사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었고, 그 뒤에 이 제도를 발전하자는 뜻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가정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자꾸 변질되고 축소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부두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예산심의를 할 때 또 그 이전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일선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보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도우미 예산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어떤 대안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저 자신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감사든 예산이든 이번 회기기간 동안에는 결론이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해석차이, 여기서 해석차이라는 것은 복지여성국의 주관적인 해석차이입니다. 의회는 해석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복지여성국의 주관적인 해석차이 이런 것으로 볼 때 제 개인적으로 이봉화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다면 이 가정도우미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권 밖이고 안이고 이것 따지기 전에 근거할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정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점차적으로 많아진다고 느껴졌다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뭔가 만들어지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딱 잣대질 해놓고 제도권 안이고 밖이고를 따진다는 것은 연구검토 하겠다고 매일 말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이봉화 국장께서 가정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밖이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여기에서 또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또 이것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세가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봉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재가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가정봉사원으로 족하다, 다만 도우미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러나 가정도우미가 더 증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중장기 요양보험체계에 맞추어서는 지금의 구조를 현재 있는 법적 구조와 비슷하게끔 돌아가는 것은 2005년부터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 방안을 놓고 구청하고 또 가정도우미쪽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박시하 전임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박시하 위원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의 보건사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는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그 용역보고서는 이 사건이 오늘 있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한번쯤 준 적이 있나요?

지금 바로…….

우리한테 준 적이 있어요?

용역보고서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보고서도 주지 않고……. 제가 실무자라면 찾아와서 아까 말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놓고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일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못하는 부분은, 의회라는 기능이 뭡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보장된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자꾸 피해서 간다는 것은 의회와의 관계도 원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봉화 국장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거부를 한다면 본회의를 통해서 의회결의문을 채택해서라도 이 일을 관철하자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답변 들을 명분도 없어진 것 같고, 이 질문은 그만 하고 앞으로 제 시간이 다시 돌아오면 다른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문을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입니다. 사실은 제가 복지여성국 감사 이전에 여성발전센터나 복지재단, 여성재단 등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가지고 복지여성국에 종합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 질의보다는 지금 사실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가정도우미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아무리 들어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가정도우미가 제도권 밖의 사업이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 가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가정도우미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제가 가정도우미를 제도권 안이다, 밖이다 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선별적 복지 갖고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서울시가 복지사업을 할 때 선별적 복지로 특수사업으로 들어왔던 것이 가정도우미사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인복지법에서 그런 활동들을 다 포함시켜서 가정봉사원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가정봉사원이 유급·무급으로 나누어서 지금 재가복지사업에서 파견시설도 있고 또 무급봉사원도 있고 이런 제도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적 특성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르는 탄력적인 제도를 선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제도권 밖이다, 안이다 이렇게 가르는 것은 정말로 적절치 못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제도권 밖의 사업이었다면 왜 서울시가 이것을 추진을 애초에 하려고 생각했었습니까? 차라리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다리든지. 지금 사실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독자적인 특수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것도 나중에 가서 서울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제도권 밖의 사업으로 얘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이것이 제도권 안이다, 밖이다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됐었던 애초의 취지를 보자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시설중심의 보호보다는 재가복지라고 하는 사회적 추세가 실제로 이런 가정도우미의 서비스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정봉사원이 있기 때문에 가정도우미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가정도우미든 가정파견원이든 무급 가정파견원이든 대상자는 똑같은 대상자를 놓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로또복권으로 들어온 그 사업도 대상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노인이라든지 해놓고 그러고는 사업만 새로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가정봉사원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주체는 어디입니까?

가정봉사원은 가정파견시설에서 하고 이것은 시간당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사업이지요?

네.

그리고 서울시가 일정한 사업비를 댑니까?

그것도 저희가 매칭펀드로 해서 들어갑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가파시설당 연간 1억 나갑니다.

그러면 가정봉사원이 지금 가정도우미와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다릅니까?

시간은 가정도우미가 일일 상용으로 되어 있고 가파는 시간당 수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재가파견시설에서 근무하는 가정봉사원 봉급이 좀 쌉니다.

봉급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정도우미는 일일 상용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봉사원은 하루에 평균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대상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4시간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타임을 뛰면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나고…….

두 타임을 뛴다면 기본타임은 4시간이 기본이라는 얘기네요?

시간급입니다.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의 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은 없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는 몇 시간입니까?

가정도우미는 1일 8시간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가정도우미 실태에 대해서 실제로 작업하는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저는 못 나가 봤습니다.

과장님은 있으십니까?

못 나가 봤습니다.

못 나가 보셨지요?

네.

가정도우미들이 왜 지금 복지여성국이나 노인복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와 달리 왜 인력충원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가정파견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파견시설의 지휘에 의해서 시간당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 쪽은 월급으로 나가니까 그런 쪽하고 전혀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요양보험 들어오고 이런 것에 의해서 각자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잠깐만요, 국장님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정도우미들은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 수가 부족하다, 돌봐야 될 노인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수 가지고는 턱도 없는 서비스다, 인력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인력충원을 요구하겠느냐는 거지요.

그 노인은 지금 얘기하는 가파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어서 전번에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우선 중요한 것은 가정도우미 수혜 대상자에 대한 선별기준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도우미들 60% 정도가 거동 불편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용역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래 가정봉사원 사업은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노인한테 요양보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벗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무급봉사원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정도우미제도 도입했던 시기와는 달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봉사원제도도 있고 조만간 도입될 요양보험제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도우미라고 하는 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가정도우미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 충분하지 않은 서비스의 확충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까지 답을 해 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두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 추세에 따라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 시가 공식으로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나름대로의 용역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또 저희가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은 구청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서 나온 방향대로 어떤 형태든지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개선하는 것은 개선의 방향을 잡고 개선해야 될 사업의 내용을 잡으면 그때 개선하면 되는데, 왜 2004년도에 책정된 예산에서 10억 가까운 돈을 집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수혜를 받아야 될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좀더 확대해서 위원님들 지금 박시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동불편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늘려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재정은 한번 투입을 하면 이것이 너무나 경직성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함부로 정책결정을 못하고, 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정도우미 제도가 96년도에 도입되었던 때와 다르게 98년도에 이르러서는 700명이라고 하는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 투입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가정도우미 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위원님, 똑같은 일을 하는 가정봉사원이라든지 무급 가정봉사원, 지금 그런 봉사인력이 2,600명입니다. 그 당시에…….

잠깐만요, 가정봉사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정도우미들이 돌봐야 될 케어 대상 노인들이 실제로 모두 다 서비스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가정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도우미들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서 노인들을 돌봐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돈도 썩혀 가면서 가정도우미들의 그런 바람이나 노인들이 좀더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입니다. 책정되어 있는 예산, 이것을 실제 현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 투입해서 쓰라고 하는 그것이 예산심의의 정신이었고 그것이 의회에서 집행부와 합의되었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하는 가정파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려서 거기 필요한 가정봉사원을 더 늘리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만 늘리는 것은 조금 저희 쪽에서…….

그러면 가정봉사원은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얼마나 늘었습니까?

파악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로또복권으로 갑자기 노인들 돌보라고 내려온 복권기금이 지금 10억 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를 못 잡아서 지금 구청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대상자를 가정봉사원,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가 적정한 것이냐 가정파견원이 적정한 것이냐, 무급이 적정한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전번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에서…….

잠깐만요, 시정개발연구원 용역 얘기를 하시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었는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서울시가 요청한 수탁과제로 운영이 되었을 것이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가정도우미의 정책방향을 잡기 위해서 했던 연구 같지는 않습니다. 가정도우미 문제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도우미 간에 논쟁이 발생되면서 서울시에서 지금은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연구용역을 주었을 것이고, 그것에 맞는 나름대로의 대책이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의 정책방향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정책방향이 아주 다르게 나오지 않는 것이 실제로 수탁과제의 특성입니다. 제가 그것 모르지 않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책을 입안하는 것,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도우미들이 가정 방문해서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현장방문을 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각 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도 한 바퀴 돈 다음에 가정도우미 정책에 대해서 의회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박시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말 그런 수혜를 받아야 될 필요한 노인 고령자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구청에서 인원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인원 받지 마시고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대상시설을 방문하는 것하고 과연 이렇게 가정파견원이든 가정도우미든 이런 사람의 손길을 몇 시간 정도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수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통로를 통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도우미 부분이 이미 구에서 구청 나름대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서울시도 다른 가정파견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맞물려서 무척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요새 안전판 무너지면서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책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되겠는지 하는 것을 긴급하게 수요조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원래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와지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가정봉사원에 대한 증원 수, 파악 안 되었습니까?

이봉화 국장님, 시간이 길게 가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파악 안 됐습니까? 정확하게 가정봉사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래서 가정도우미들이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얼마를 커버했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어쨌든 행정에서의 책임이니까……. 그리고 자꾸 국장님께서 지금 가정도우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노인요양보험제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언제 도입됩니까?

지금 정부는 그것에 대한 인적 인프라라든지 물적 인프라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007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시안 자체가 금년 6월에 나왔는데 그 시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도입되는 것을 지금 가정도우미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봉사원이라든지 가정도우미는 저소득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의 대상자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요양보험이 들어오는 것은 모든 노인들이 본인이 돈을 내고 집안이 잘 살든 가난하든 우선 요양이 필요한 모든 고령자한테 가는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우미라고 하는 저소득,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중증의 노인들에 대한 가정서비스가 사실 필요한 것인데 이 서비스의 필요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로서 노인요양보험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2007년에 도입되는 제도를 가지고 이후에 노인요양보험이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지금 인적 인프라, 예를 들어서 가정봉사원이라지 무급·유급, 우리 가정도우미라든지 이런 쪽이 결국은 그 제도 속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인적 인프라는 새롭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인원이 흡수되어 갈 것입니다.

의료, 간호, 간호조무원까지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가정도우미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이후에 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때 그 제도 속에 흡수될 수 있도록 오히려 제대로 훈련시키고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봉급을 올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사람을 더 늘리느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가정봉사원이라든지 이것은 정부의 제도고요. 이 가정도우미는 그 기준에 없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했다가 기존제도로 포함 못 시킨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급하게 확인을 해 봤더니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추진을 ’07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보호대상자로 완전 보호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양인프라를 2011년까지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 구축될 예정인, 앞으로 추진계획조차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제도로 인해서 실제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또는 재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그 양을 줄여나가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서울시가 후퇴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4년에 책정된 예산 10억, 이것을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시듯이 가정봉사원이 확충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명확하게 얼마나 확충되어서 얼마나 서비스를 커버했는지, 그래서 예산절감의 요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 제출해 놓은 예산에서도 7억 9,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올렸던데 이것은 정말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책정이며 사업집행이다, 2004년도 마찬가지였고 2005년도 또한 가정도우미들의 인력충원이나 임금인상의 요구도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는 정책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많이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할 예정인데 그분들 지금 받는 실 수령액이 월 얼마인지 아십니까?

89만원, 한 90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이 62만원꼴입니다. 그것이 현재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일하는 여성들에게 그렇게 저임금을 주면서 실제로 그것이 노인들이나 보호받을 수 없는 여러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조차 축소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여지껏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거기에 상응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황인자 정책보좌관님을 비롯한 이봉화 국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봉화 국장님, 전 강영원 의원님 잘 아시지요?

네.

그때 가정도우미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되도록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집행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봉화 국장님은 아주 답변도 잘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면 우로 좌로 이렇게 맘대로 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도에 가정도우미사업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일단 사업계획대로 한번 실천하시고 그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봉화 국장님은 원체 높은 분들만 상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업무처리가 너무 일방적이고 또 이번 상임위원회 첫 회의도 다른 업무관계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때 다시 또 이렇게 오셔서 거기에 답변하고 사과하고,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가십시오. 원칙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복지여성재단에 심의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이 저기 계시는데, 그 심의에 심사위원으로 결정됐으면 그 어떠한 일이라도 다 폐쇄하고 그 자리에 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이봉화 국장님은 국장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니까 밑에 과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이 얼마나 그렇게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그렇게 결정적인 심사위원의 면접 보는 과정에 다른 업무가 있다 해서 전화 한 마디 하고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태도로 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봉화 국장님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보육교육에 대해서 따지려고 자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일본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런데, 국장님이 속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지금 경제,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그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줄 뿐 아니라 생활과 가정이 어려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찾아서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일을 주어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까지도 배정해 드렸는데 왜 이것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자꾸 우로 좌로 가지 마시고 이것을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가정도우미사업에서 2억 정도는 쓰고 현재 8억이 남았는데 그 2억은 가정도우미의 봉급 인상분과 교육비로 썼습니다. 이제 8억이 남았는데 그 8억을 가지고 가정도우미를 증원하는 돈으로 쓰라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도 받아놓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저희로서도 아주 난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구청과 더 협의를 해서, 이것도 가정도우미를 쓰라고 아무리 구청에 돈을 줘도 구청에서 가정도우미를 1명도 안 쓰고 그 돈을 대신 가정파견원, 그러니까 무급이나 유급 가정봉사원 사업으로 쓴다든지 또 기존에 로또복권으로 내려온 10억도 대상자는 같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8억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질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저희 은평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주십시오. 우리 은평구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것을 받아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인데 왜 상대에게 자꾸 위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달고 하십니까? 하나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그 문제를 풀고, 은평구에 주시면 저는 내일이라도 바로 집행하고, 노재동 청장한테 해 가지고 예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산을 가정도우미를 증원하는 예산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2004 회계연도가 다 갔는데 밤낮 검토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 자체가 가정도우미 예산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업이 가정파견원 사업인데 그 가정파견원 사업으로 가정도우미를 같은 내용이니까 저희가 한번 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검토도 좋습니다만 이미 서 있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자꾸 그렇게 어렵게 하시고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계속 이러시면 국장님과 같이 우리가 일을 못합니다. 서로 안 되는 일을 같이 풀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드린 것 아닙니까. 드렸는데도 이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결정할 문제니까 이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에서 삼육재활센터에 9억 예산 반영한 것 아시지요?

네.

삼육재활원에 보면 2004년도 추경에 9억을 우리가 배정했고, 전년도 예산이 15억하고 9억하고 해서 24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4억 8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작은 액수입니다만 감사자료에서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육교육에 대해서 오늘 좀 따지려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다음에 제가 또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감사를 중지하게 되더라도 제가 아까 가정봉사원의 증원현황을 내라고 했습니다. 준비해서 빨리 갖다 주십시오.

지금 정연희 위원님께서 여성정책보좌관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에 이의가 있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안을 내놓으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면 감사를 중단하고 부시장님이 나오시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이 출석하시기 위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