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기만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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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와 고등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우리 교육계의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한국교육 총체적 부실이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대규모 대입수능 부정행위사건으로 전국이 술렁이고 있는 이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육 행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교육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연 이틀에 걸쳐 실시하므로 여유를 가지고 생산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자세와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정택 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선서)

김충선위원장

다음은 공정택 교육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직접 지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 서울교육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방법혁신에 중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인성교육이 내실화되고 수업평가방법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적성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의 지원, 인성진로교육의 내실화의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서울 교육의 정책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지원체제구축, 학생복지여건의 개선, 과학교육활성화 지속추진, 실업교육활성화 기반조성을 내년도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교육 전반에 대하여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정기언, 기획관리실장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박헌화, 교육지원국장 양창현, 공보담당관 김수동, 감사담당관 김동주, 총무과장 장덕기, 기획예산담당관 양종만, 행정관리담당관 정승운, 교육정책총괄담당관 정봉섭, 초등교육과장 김진수, 중등교육과장 김영일,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현, 교원정책과장 정병수, 과학활성화추진단장 홍달식, 행정과장 정재욱, 재무과장 구희석, 교육시설과장 이재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과 이광국, 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가진 위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교육감이 업무사정상 이석 요청이 있어 오후 1시부터 이석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10분씩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위원

질의시간은 20분으로…….

김충선위원장

오전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질의는 1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외의 질의는 20분간으로 해도 되지요?

김충선위원장

교육감님이 아니어도 오전에만 교육감님이 계시니까 10분씩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양국장, 나와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이 준비하셨다가 제가 부르면 빨리 나와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조규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엽적인 얘기는 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화장실법이 발효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조규성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여학생 변기 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개정해서 남학생과 같은 수가 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규성위원

아니,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작년 이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작년 이전부터 화장실이 개선됐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신설학교는 그렇게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설학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규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내려보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조규성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하니까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성화장실이 왜 확대되어야 하는가. 통상 생각을 할 적에는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여성이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거의 여성의 몫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여성의 몫이기 때문에 바로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법 제81조에 의하면 여성의 화장실수가 남성의 소변기 숫자와 대변기 숫자를 합친 것과 같거나 그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남녀공학인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변기수가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시정을 계속해 주시고, 새로 짓게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조규성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조규성위원

기획관리실장님, 항상 예산관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지요. 그리고 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은 적고 달라는 곳은 많고,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예산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004년 4월에 전교조 사무실에 임대보증금을 9억 5,000만원 지불한 사실이 있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무슨 돈에서 줬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조규성위원

예비비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원래 예비비는 예산 외의 어떤 추가지출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의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성격입니다.

조규성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원래 모든 사업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되지만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 또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만약에 이와 같이 9억 5,000이나 지불해 놓고 나서, 예를 들어 학교가 화재가 났다. 안 그러면 수재에 의해서 학교가 떠내려갔을 경우 돈이 없으면 뭘로 줄 것입니까? 예비비는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죠.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세목에 보면 학교지원관리입니까, 그것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세목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학교지원관리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성격이 뭔데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사무실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좋습니다. 저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만납니다. 그 다음에 6,600만원하고 8,100만원을 또 지불한 사실이 있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6,600만원하고 8,000 얼마요?

조규성위원

8,100만원.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교조예요?

조규성위원

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무실 임대는 저희 교육청이 임차인이 돼서 사무실 임대해서 단지 사용만 전교조에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조규성위원

정말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 지금 임대차계약서도 가져오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임대차계약서 당사자는 저희 교육청입니다.

조규성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하셨다고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6,600만원 빼고 다음 얘기, 지금 확실히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이 앞에 3개나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하셨다고요. 그 건물이 내가 여기 등기부등본 가지고 왔습니다. 그 건물에 세 가지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서 경매 당하면 돈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물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계약 당시에는…….

조규성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 잘 들으시고요. 좋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100만원에 6,600만원의 성격은 장학관협의회, 교장 및 전문직 연찬회, 장학지도경비, 교육시책 기본계획발간, 이 항목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어디에다 썼느냐 하면 노조주최 기념행사에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8,100만원의 경우로는 재난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도 노조주최 기념행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각 교직단체에 사업성경비로 서울교육청에 3억원, 전교조에 4,300만원, 한교조에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그 경비는 원래 예산이 책정된 목적대로 집행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의 비용을 갖다 이쪽에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조규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는 노동법 제81조를 아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노동관계법 제81조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제81조제1항은 뭡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설정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되어 있죠.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만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과의 약속인데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 보세요. 교총이 되었든 전교조가 되었든 한교조가 되었든 모든 단체는 교육을 위해서 있는 단체들입니다. 교육을 잘 만들고 우리 후손들이 교육을 잘 받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세계국가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꾸 끝끝내 저한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자료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내용을 제가 갑자기 물으니까 깊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데 다시 만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2월 3일에 시정질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잘 연구하셔서, 저는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가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이와 같은 것을 잘 숙지하셔서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고 자꾸 그렇게 하면 제가 노동법 제81조를 가지고 저도 다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조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까 선서도 하셨지만 위증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노조기금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어떻게 해서 노조비로 씁니까? 재난, 긴급화재, 위험 이런 데나 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답변하시면 정말 퇴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분께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분간으로 교육감님한테 하기로 해서 오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에게 질의하실 분은 10분에 하시고 교육감님 질의가 없으시면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서 장영호 위원님 해주세요.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얘기 다 못 할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취임인사 말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겠다 그것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공약사항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학교운영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쥐고 있지 않고 지역교육청에다가 이양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본청과 지역청은 학교에다가 이양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작업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장을 오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밝혔듯이 지금 여기 네 가지 항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주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책임감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은 본위원이 함께 확인한 바로는 많은 고통속에서 교사들 사이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또는 행정서무 관계자 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고통을 느끼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의 정의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르쳐서 기르고, 가르쳐서 지식을 주고, 심신의 모든 성능을 발육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미치는 영향, 그 작용의 주체로 보아서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등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담당 어느 부서입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정책국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폭력사태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이 있나요, 금년 3월 15일 발생한 것인데?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에 거의 학교 입학식했죠, 금년?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가 3월 4일에 입학을 했습니다. 3월 15일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집단몰매를 맞습니다.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폭행당한 학생은 아무 말 없이 집에 드러누웠어요, 아파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이상해서 학교에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폭행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과연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교사와 교장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퇴학처분이 불가피하다, 또 한 교사 퇴학처분을 시켜야 한다, 또 한 교사 퇴학처리가 마땅하다, 소위 교사가 학교 들어온 10일밖에 안된 아이들한테 이러한 중벌을 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나간 일이라도 한번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입학한지 10일밖에 되지 않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본위원은 교사나 교육계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사들이 부르짖는 참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이러한 것인가, 정말 심히 유감스러운 가슴을 안고 이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그 부모들은 선생님한테, 교장한테 매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바라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이들을 잘못 가르친 부모에게 죄가 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학교에서는 가차없이 이 아이들을 퇴학처분 하고자 하는 경고를 줍니다. 이런 교장, 이런 선생이 지금 이 사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봤을 때 과연 올바른 정신·지식이 아이들한테 주입되리라고 믿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학교를 보고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영호위원

이런 상황을 파악 못 하셨으니까 현실로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바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지됐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교육계에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소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최소한의 교육, 학교의 사정, 학교의 규칙, 아이들한테 또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 않습니까, 1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오리엔테이션 등 전반적인 것이 잘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잘 되어 있는지…….

장영호위원

이제 15살, 16살 먹은 아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벌을 주어서 과연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평생 잊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학교를 나가지 않고, 또 다른 아이들은 전학을 갑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 다른 학교에서 받아줍니까? 어렵게 경기도로 갑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소를 옮겨야 되고, 그래서 경기도로 다시 전학을 해야 되고, 이런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정말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이것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사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장영호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요즘 교육정책 중에서 잘 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문화탐방, 수도권과 농촌간 상호 교환학습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것 참 잘한 것인데요. 이것이 보면 거의 문화탐방 해서 그냥 현장실습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 같은데 좀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셔서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동안에 도·농간 교환학습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어려움에 부닥치더라고요.

장영호위원

그런 어려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지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본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본의 경우 도시 아이들이 시골에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을 똑같이, 또 시골 아이들은 도시에 와서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험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날 일본 사회를 이끌고 있는 엘리트가 됐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장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서울에서는 지방학생들을 다 수용하는데 서울학생들을 지방에서는 수용을 못해요.

장영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다가 금년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불과 몇 개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어려우니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그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장영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오전에 하시지 말고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풀어 가시느라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시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믿음직스럽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간관계상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충분하지 못해서 오늘 다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실업고에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무상교육이 능사가 아니라 특수성이나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실업고의 현실이 인문계 교과과정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산업체와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과과정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무상교육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교육감께서 그렇게 먼저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 지금 현재 실업고 학생들의 40%가 무상교육, 장학금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약을 당초에 하실 때 15%씩 매년 늘려서 2008년에는 전면 무상교육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에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지금 당장 이것을 시행하거나 또 지금 당장 40%의 학생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 것조차도 전면 수정을 하거나 재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초 의도에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었기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오늘 업무보고 때 보니까 실업계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장학금 수혜를 매년 10%, 20%씩 확대를 하겠다. 물론 교과과정도 개편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것을 동시진행형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특히 2005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더군요, 이번에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제가 4년 동안에 균등해서 장학금을 늘리기는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는 약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전체 학생 7만 2,815명의 수업료 총액이 931억 정도 되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43% 이상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어요. 전체 100%가 혜택을 보려면 약 500억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2005학년도에는 약 6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김명숙위원

교육감님,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학금 주는 것조차도 전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교육과정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원래 실업고의 목적이 뭡니까, 산업체 인력확충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업고등학교의 현실이 6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볼 때 이들에게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실업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산업체 인력, 물론 고등학교에 갔다가 좀더 심화학습을 위해서 산업체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업고등학교 때 이미 산업체 인력을 70% 정도 확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알았고, 그렇게 인력확충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라면 일단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60% 이상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무상교육을 일단 전면중단하고 교과과정 시스템부터 개편하는 작업을 선행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도 실업고등학교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교과서도 재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과정도 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편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진학하는 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사회의 변화 추세에 따라서 진학생수가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던 장학금을 안 주고 이래서는 안 되고…….

김명숙위원

교육감님, 그러면 제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실업계고등학교 선발·모집요강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교육현장에서조차 2년 근무하면, 지금 수도전기공고 예를 들겠습니다. 2년 정도 학교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산업체 근무효과가 있으면 대학에 특별전형이 쉬워진다. 또 학교 게시판에도 온통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입학이 상당히 수월해진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한양공고의 교육목표를 보니까 주로 영어회화, 컴퓨터에 능숙한 학생 양성 이렇게 전문기술인 양성과는 전혀 방향이 틀린 실업고의 정체성이 의심이 가는 이런 부분들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진정으로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시겠다면 일단 실업고 현장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뭐 병행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나라 입시교육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뀌는 이유가 공교육 정상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대입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역시 기존의 대입 개선안과 별반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정말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하겠다라고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중등과정과 대학 간 연계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마치 작금의 상황이 미국의 1930년대 상황과 똑같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아마도 미국에서 1930년도에 행해졌던 8년 연구모델을 우리에게 도입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모델이 적어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0년 후의 프로젝트가 나온 후에 그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모델로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도 한국교육개발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아까 서울교육발전협의회도 운영하시겠다. 또 우리 교육과학연구원도 있으니까 같이 실험모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8년 연구모델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끄집어내셔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요새 하도 입시부정이다. 내신 부풀리기다 해서 서울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민거리인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KEDI(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맡기지 않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선 중·고등학교의 성적 부풀리기는 철저히 근절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독서지도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년 3월에는 중·고등학교에 독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교육과정연구가 잘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중앙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는 염려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분만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상담교사제나, 교원 법정정원 확보라든가, 표준수업시수제 이런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현재 사실 그 부분이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협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담교사제 문제는 영양사 문제나 양호교사 문제와의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물의가 있었고, 전임 교육감께서도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임기가 끝나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정택

공정택교육감

상담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고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상담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상담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을 없애고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으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전에도 말씀드렸던 청소년상담센터 문제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만 조금 확보가 되면 교육부에서 1개 구청당 2명씩 인원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교육감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양호교사나 타 영양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물의가 야기되고 파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주시고요. 아무튼 교육부와 협의가 아까 법정 교원확보라든가 표준수업시수제 이런 것들, 교육부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더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입니다.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입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감님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즈음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은어 한마디만 하고 긴장을 풀고 가려고 합니다. 요즈음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잘 모르겠는데요.

박덕경위원

담임선생님을 담탱이라고 부르고요. 제일 무서운 선생님을 에이즈라고 그런 답니다. 무서운 선생님을 에이즈로 비교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학생들이 아직 학교교육에 선생님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자율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발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암울했던 이스라엘 얘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5,000년 역사 유랑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그 유대인들은 자기 고국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첫 지도교사인 엄마, 아빠들에게 조국을 먼저 생각하라, 또 너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유대인이 먼저 되어라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 지금 유대인구는 세계의 0.2%인 1,400명에 불과하지만 노벨수상자는 세계에서 15%를 점유하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인재강국으로 발전하려면 정말 초·중·고 학년별로 영재반 교육시설이 설치됨은 물론 이웃나라인 북경과 일본, 미국을 경쟁할 때 우리 나라 교육의 평준화가 과연 주변 3국과 대비해서 옳은 정책인가 묻고 싶습니다. 평준화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세계경쟁력으로.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는 평준화가 197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평준화제도의 공과를 따지기 전에 참 공헌도가 많아요, 그 당시는. 초기 때인데 그 당시 얼마나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가려고 많은 사교육비 들여가면서 그랬습니까? 그런 것이 시정이 되고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좀 막아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30년이 지난 요즈음 과정에서 이질집단의 지도,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를 만들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만들고, 또 영재반을 만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평준화를 깨자 그런 뜻은 아니고 평준화를 보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다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서울시하고는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도시형에 맞는 그러한 소위 영재교육이 어떤 것이 있나 하는 대안도 강구하고 또 대안학급도 좀 늘리고, 과학고등학교도 육성을 좀더 시키고 이렇게 해서 무언가 수월성 교육이 현재보다는 향상될 수 있도록 체제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명박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취임하셔서 가장 우선과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강남·서초·송파 여기 지역주민들이 잘 살고 강북은 후퇴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깰 것이냐, 그러면 이쪽 시설도 뉴타운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도 하고 무엇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한다고 과연 강북에 문화격차가 나겠느냐, 아 그것은 아닐 것 같다, 좋은 학교를 유치해야만이 정말 강·남북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뉴타운지역만이라도 명문학교를 세워야겠다는 것이 이명박 시장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을 펼치면서 서울시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내니까 서울시교육청 답변은 명문사립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과연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우리 나라가 장래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 문제는요. 위원님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지금 2005학년도 말기 이전에 전국에서 6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가 발표될 거예요. 발표된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발표된 내용을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서 서울지역에 알맞는 방안을 모색할 때에 지금 15개의 뉴타운 지역에 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서울시와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 지역에 합당하면 검토해서 서울시와 상의해서 방향만은 몇 개를 세운다 하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없고 상의를 해서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희망을 우리 교육감님께 갖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가까운 중국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원동력은 중국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원활하게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많이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작년 2002년도에만도 이공계 박사가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2,030명이 자기 나라로 다시 귀국을 해왔어요. 우리 나라는 학사·박사학위를 받아서 740명이야 그것도, 74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들어오는 인원은 1/1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국에 와야 희망이 없거든,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우리 나라가 우물 안의 개구리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어렵게 된 것이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의해서 지금까지 분단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의 교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래의 천년 오천년의 역사를 생각할 때 과연 평준화정책이 옳은가, 저도 평준화정책을 깨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모두 평준화를 만들면, 우리 나라에서 요즈음 자랑하는 것이 우리 나라는 IT강국이야, 인터넷을 3,000만이 넘었어, 저는 IT강국이 아니고 IT공해, IT소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잘 하면 뭐합니까? 과연 세계 우리가 IT대회 나가서 입상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으로 우리 노벨상 받은 것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하게 평화상 받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것이 모두 교육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 머지않아 우리 IT 메모리산업, 자동차산업, 선박 몇 개 산업이 중국 앞서고 있지만 저는 5년 안에 중국에 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아무튼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2 대 8 평준화정책을 펼치는 학교가 80개 학교면 20개 학교는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세계 이웃과 경쟁하는 그런 교육에 이바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국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지표가 최초에 당선되었을 때의 그런 초심의 마음이 임기 내내 이루어져서 우리 서울교육에 좀더 활성화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 장래에 우리 나라의 주인공이 될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당연히 정치가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경제부분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또 사회의 불안전성이 국민들의 뇌리에 많이 박혀 있어서 모두가 총체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부분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특히 교육의 일선에 계시고 대한민국 교육의 절반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설문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입시부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태는 정말 몸둘 곳 없이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씩이라도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책임지고 일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현재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방금 교육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실시된 수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통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부정행위가 발각된 곳이 지방교육청이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비하되고 국가 이미지에도 큰 훼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청에도 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보성 글을 올렸는데 그것을 삭제한 적이 있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니 삭제가 아니고 본인에게 우리 실무자가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해서 본인이 삭제를 한 것이죠, 우리가 삭제한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양해가 되어서 그런 것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유승주위원

한 건입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것은 한 건입니다.

유승주위원

언론에 보도되기는 5건 정도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린 부정행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삭제를 요청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1건만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당국에서는 수능시험 당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그 당시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550명…….

유승주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서울교육청 관련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감독선생님들의 불성실이 빚어낸 결과입니까? 혹은 과학의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이 돼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까?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는 일선학교에서 시험감독과 수능감독을 수년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전체 감독관 책임도 맡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옛날, 10·20년 전과는 달라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발달이 돼서 우리가 예측도 못할 정도로 수준이 높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독관이 들어가서 원서와 사진을 철저히 대조를 할 텐데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수사기관에서 감독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서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을 철저히 하되 시험성적이 잘 나오도록 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7만이 넘다 보니까 개중에 어떤 학생이 부모와 연계가 돼서, 저도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매일밤 잠이 안 옵니다. 서울에도 어디서 뭐가 터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지금 사이버수사대에 협조를 하고 있어요. 8,631명의 원서를 복사 떠놓고 원본을 조사하시오 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잡을 것은 잡고, 이것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지도할 것은 철저히 지도를 하고 대책도 철저히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서울교육청 소속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개연성은 있다고 보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지요.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특별히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초기시행부터 과정, 또 현재의 보완에 역점을 두시는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최초에 이 정책의 시행은 성공적이었지만 현재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평가를 하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하향 평준화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셔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것을 감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하나씩 둘씩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내년 3월부터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에서 법정전입금을 내게 되어 있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유승주위원

법정전입금의 지도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교육지원국에서 합니다.

유승주위원

물론 교육감님의 책임이라고 보지요, 궁극적으로는.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재단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높지 않아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각 실·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 되니까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유승주위원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지요. 다음은 비정규직이 우리 서울교육청에 6,300여 명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압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계획이 시행됐는데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만 가장 성의 없이 집행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경기, 광주, 인천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받아서 6,300여 명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교원가족들에게 그나마 어렵지만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특별히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학교급식, 정보화, 학교도서관, 학교업무 보조 등 해서 6,354명 근무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상 직종은 학교급식부문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또 학교도서관 순회사서, 그런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실업계고등학교 실습보조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많이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실습보조원도 확보해 주느라고 애를 썼고, 앞으로 교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종사원, 영양사 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아마 2005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네, 특히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사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 서울교육청은 순회사서 44명에게만 처우개선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경기, 인천, 광주 이런 데는 상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사서직도 다 처우개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에는 성의가 없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것은 실·국장님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특별히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상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기만위원

장기만 위원입니다. 한 분에게만 장시간 질의를 드려서 괴로우시겠네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니에요.

장기만위원

지금 3일째 교육청 산하의 11개 지역청과 교육연구원을 비롯한 8개 직속기관, 그리고 도서관 17개, 학생교육원 하부기관 3개, 그리고 본청의 실·국·과가 18개나 됩니다. 도합 57개 부서가 됩니다. 57개 부서의 비정규직 6,300명 포함해서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총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장기만위원

누구 아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승운

정승운행정관리담당관

총 정원이 7,778명입니다.

장기만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승운

정승운행정관리담당관

비정규직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장기만위원

비정규직 빼고?

승운

정승운행정관리담당관

네.

장기만위원

그러면 포함하면 1만 4,000명이 넘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3일째 감사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교육의 지표 및 정책과 역점사업을 모토로 한 학생의 실력향상, 인성교육 활성화, 창의적 인재육성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히 46개 부서가 똑같아요, 업무보고가.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산재되어 있는 이 부서의 유사한 업무라든지 동일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마다 빅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입니까, NO입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도 것이고 2005년도부터는 철저히 그것이 전달이 돼서 각 교육구청별로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2002년도에 제정이 돼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금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해 아닙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중학교 봉급액수가 7,000억 정도 되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2,800억…….

장기만위원

전부 합해서…….

정택

공정택교육감

교사 봉급만…….

장기만위원

액수만 말씀하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실제로 중학교 봉급이 2,800억원입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방자치에서 보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계상했다면서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장기만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 생각에는 부끄럽습니다만 중학교 선생님들 봉급을 시에서 주든 국가에서 주든 어느 쪽에서든 주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시장님과도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시장님에게 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법이 통과되기 직전인데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중학교 선생님 봉급은 어느 쪽에서 주든지 줘야지…….

장기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화, 분권화 하는데 이것이 말로만 분권화지 분권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인 교육세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각 세목마다 붙어 다니는 교육세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교육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부담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새로 도입해서 지방세인데 말이죠, 부동산보유세 종합토지세 지방세 아닙니까?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중앙정부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하는 말씀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이것을 축소가 아니라 11개 중에서 9개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 상담센터가 운영한 실적을 보면 2002년도 시작을 해서 이것도 물론 한시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점점 그 상담숫자가 증가되고 효율성도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폐지합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엊그제도 상당히 얘기가 되신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담센터 운영이 12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학교가 진로지도 문제와, 청소년 선도문제와, 단위학교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은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현재 이것이 11군데 전부 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수원이 1군데에서 12개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상담자를 한 구청당 2명씩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22명이 오고 그리고 지금 예산만 여기에 확보가 된다면 다시 편성해서 현재 시스템에다가 조금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축소 조정할 것은 축소 조정해서 재편을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장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이것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계고교를 일반계고교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또 각계에서 집단으로 요구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동구가 건제순이 네 번째로 들어가요. 종로, 중구, 용산, 성동 우리 행정조직 건제순으로 보면 네 번째 안에 들어가는 우리 성동원두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도 문화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 성동구인데 남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25개 구청에 고등학교 비율을 보니까 7개 이상이에요, 평균. 그래서 내가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호공고를 말씀드렸더니 동호공고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되기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만, 저희 모교인 덕수상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부구성원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내부구성원이래봤자 그 학교 선생들밖에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동창회에서 찬성하죠. 성동지역 주민들 전폭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의지만 가지고 작심을 하시게 되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 사례를 보면 전국에 목포, 광주, 부산, 경남, 대구, 마산, 청주가 실업계에서 인문고등학교로 다 전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덕수상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잘 검토하겠습니다. 덕수상고 문제는 교장에게도 예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바로 금년부터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거기는 인문하고 실업하고를 겸비할 수 있는 소위 실업쪽은 특성화학교, 그 다음에 인문은 진학지도를 하는 그런 학교 아마 2개의 부류학교가 존속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기타 행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실장님 상대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오전에 교육감님 상대로 질의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조직문제는 교육감님 혼자서 처리하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아마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간부명단을 본청하고 그 다음에 산하기관, 지역교육청 간부명단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일부 직책에 있어서는 직급이 비효율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인플레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이사관으로 보해 주는 직책이 뭐뭐가 있냐 하면 본청에는 기획실장이 있고 교육지원국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도서관장들이 부이사관이고 평생학습관장도 부이사관이고 한데 특히 교육연수원 총무부장하고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이것은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의 총무부장을 부이사관으로 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좀 말이 안되죠.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의 부장은 서기관이 맞지요. 그런데 왜 교육청은 그 아까운 부이사관 TO를 교육연수원 총무부장하고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에게 부이사관 TO를 주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옛날 복수직급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여기 연수원장들이나 연구원장들은 직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서 복수직급으로 아마…….

이은석위원

그런데 원래 옛날부터 높았다 해서 그것이 바른 것은 아니죠. 원래 높았다 해도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죠.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할 일을 부이사관이 한다 그러면 그 일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겠습니까? 부이사관이 해야 될 일을 사무관이 한다면 그 일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겠습니까? 덩치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작으면 우습게 보일 것이고 덩치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무거우면 일이 버거울 것이고 일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래서 지금 혁신담당관에서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학생교육원 총무부장도 서기관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관장도 부이사관으로 보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무슨 정책을 집행하는 데도 아니고, 물론 어저께 산하기관 행정감사를 해봤지만 그렇게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요. 이런 데를 부이사관까지 보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다른 도서관장과 달리 정독도서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정독도서관장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본청의 기획실장이나 지원국장이 하는 일이 더 중합니까? 일의 중·경에 따라서 직급이 보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효율적인 행정기관 아닙니까? 정독도서관장이 왜 유일한 지방이사관 TO인데 간부명단을 보건대 도서관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기획실장이 되어야죠.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러운데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은 부이사관인데 또 연구원 총무부장은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교육연수원보다는 교육연구원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 총무부장보다는 교육연구원 총무부장이 훨씬 아마 일의 중요도가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연구원 총무부장은 서기관이고. 원래부터 그랬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교육감님 새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감사사항인지 건의사항인지 모르지만 글쎄 이 인사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것이라 저도 발언하기가 어려운 감도 있는데요.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이 있지요. 교육장은 행정기관의 장 아닌가요? 행정기관의 장을 꼭 전문직으로 보해야 되나요, 장학관요? 행정기관은 연구기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지역 교육장은 저는 일반행정직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장관을 꼭 군인이 맡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저는 지역교육청 12개 산하 교육청장을 꼭 전문직으로 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과거에도 전부가 다 전문직으로만 보하지는 않았어요. 한 두 사람 또 행정직…….

이은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원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런 자리는 특수기관이니까요. 그러나 지역교육청은 다르죠, 행정기관이니까요. 행정을 집행하는 데 아닙니까? 이런 데는 전문직보다는 저는 오히려 일반행정직이 맞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단기간에 고치기 힘들면 최소한 복수직군으로 해야 되겠죠. 전문직도 하고 일반행정직도 하는 이런 식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정선 위원을 끝으로 해서 오전 감사는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교육감님께 드렸을 때 소신 있게 앞으로 새로운 교육감님의 지도로 많은 교육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께 몇 가지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에 관한 지금 예를 들어서 보고회라든가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하고 있고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활성화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수교육이라 하면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과연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이 특수교육의 활성화가 될 것이다, 특수의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특수교육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니라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쪽 계통에 있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일전에 장애인들 여기 오셨을 때에도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런 사람인데 시일이 좀 24일간 걸렸습니다만 상당히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하고 유치원 이런 데에 특수학급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드네요, 애로가 있고.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신설학교 때는 막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고 기존의 학교에서 학급을 만들 때는 다른 메리트를 주어서라도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육성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특히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보조원 배치하는 문제 등 상당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이미 됐고,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씀을 함축성 있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정선위원

고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보조도우미가 벌써부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좀 늦은 편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교육은 평등하고 균등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육권을 비장애인들이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배타적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호킨 박사가 교육적인 많은 배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능력적인 면이나 타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은 있어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특수교육에 있어서 앞으로 특수교사의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 또 각 장애영역별로 특화된 교육에서 세심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상담센터에 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중학교에 책걸상 교체하고 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작년부터 했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작년부터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학교별로, 또 지역교육청별로 강남교육청 쪽의 학교와 남부·북부·동부교육청에 있는 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학생들 책걸상 납품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강남 쪽에 있는 중학교 책걸상은 6·7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되는데 남부나,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만 9,000원에서 3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괜찮은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상 불균형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이 단가차이가 아니고요. 예산배정을 우리가 작년에 책걸상에 64억, 금년에 20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교육청에다가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 노후도에 따라서 예산을 나누어주거든요. 그래서 단가별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노후도 구성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계산방식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부의 가산중학교의 경우 학생용 책상 290조를 확보합니다. 개당 단가가 3만 97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둔촌중학교를 보면 개당 단가가 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강남구 신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당 단가가 6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자료를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장영호위원

아니, 지금 이것 저한테 보내준 자료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이 아마 각 지역교육청에서 보낸 자료 같습니다. 이것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장영호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각 학교별로 똑같은 책걸상인데, 성능은 다르겠지요. 그렇더라도 같은 중학생이 쓰는 책걸상인데 강남에 있는 아이들의 책걸상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책걸상 가격이 다르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화감이 아닌가, 또한 어떤 편중된 정책이 아닌가, 따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예산을 내려보내면 그 예산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보지 못하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강·남북 학교별로, 심지어는 아이들이 쓰는 책걸상까지도 납품가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설령 교육청에서 예산을 똑같은 비율로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쓰는 책걸상 문제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료를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받으셔서 확인을 못했는데 예산배정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장영호위원

배정 절차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균형은 있을 것이고, 또 단가산출을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가격들이 기존모델은 5만 4,000원, 우리가 작년에 개발한 모델은 7만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3만 970원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계산방법의 차이에서…….

장영호위원

개당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계산방법이 다른 것은 아니고, 다만 책걸상 품질은 다를 것입니다. 품질이 다르다는 것은 좀 고급화된 것은 비싸고 보통 것은 그보다는 저렴할 것 같은데 강북이나 서남권에 있는 학교들은 보편적인 책걸상을 구입했고, 강동이나 강남 쪽의 학교에서는 고급형을 구입했다고 자료에 나타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학교장 선생님이 어떤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교체하기 위해서 싼 책걸상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학교에 따라서 고가의 책걸상으로 단계적으로 구입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초·중·고등학교 책걸상은 우리가 학교에다가 배부해 주는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64억원을 계상해 주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동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것도 교육지원국장님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계제일중학교 운동장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답변해야 됩니다.

장영호위원

상계제일중학교 운동장 일부가 도로로 수용돼서 25억원 보상받은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25억원을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상계제일중학교 현장 가보셨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장영호위원

학교가 34·5년 됐는데, 노후가 되고 균열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은 있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청에 보고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기획관리실에 예산으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25억원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르십니까? 혹시 기획관리실장님은 예산이니까 아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25억원을 보상받았는데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입니다. 학교가 34·5년 됐으니까 안전진단 좀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해 주시고, 따라서 다목적강당이나 7차 교육과정을 이 돈으로 해 달라, 교육청에 돈이 없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가능하지요. 그것 좀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누가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감께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68년도에 있던 일인데요. 우리가 이승복군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기억하시지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공부할 때에는 공산당에 대해서 충분히 반공교육을 받았잖아요. 공산당이 싫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장영호위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부정을 했지요,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그래서 상당부분, 12년 동안 법정투쟁까지 가서 오늘날 이 사건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신문에서 읽어봤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은 여기에 전교조 선생님이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조규성 위원님께서도 전교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관계자들이 전교조에 너무나 이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교직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죠.

장영호위원

다양한 목소리 다 좋은데요. 그들이 말하는 참교육에 바탕을 해서 모든 일을 이끌어가면 괜찮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집단화, 또는 해서는 안 될 행동화, 그리고 거짓화, 그리고 아이들에게 몹쓸 것을 가르치는 문제, 이런 등등이 염려가 돼서 묻는 것인데요. 전교조 선생한테 그 당시에 배웠던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조 선생이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이승복 이야기 아니? 너네들이 그 시대 살아봤냐, 언론 믿지 마라, 신문 보려면 한겨레 봐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서강대 다니는 서모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연세대 공학계 다니는 김모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사회과목 선생님이 이승복 그 어린 나이에 공산당이 뭔지, 뭘 알고 그런 소리했겠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승복이 얘기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위해 조작된 얘기일 수도 있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평범한 아이들을 등장시킨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승복 얘기가 조작이라는 내용이 많이 떠돌아다닌다, 옛날에는 그런 조작이 많았으니까 나도 그런 얘기는 거짓이라고 믿는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그 당시에 가르쳤던 이 선생님들이 지금도 교단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장영호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문에 이토록 이렇게 떠드는데 이것 보세요. 이승복 이 사진은 그 당시에 한번도 언론에 공개된 사진이 아닙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가지고도 아이들한테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래놓고 지금도 교단에 서서 한번도 이에 대해서 누구든지 책임지고 말하는 교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참교육입니다. 온통 자기들 오만, 욕심은 다 부리고 이익은 다 취하고, 여기저기 협박 다 해서 자기들 욕구충족 다 하고, 오늘날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까지 교육청이 이끌려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102명의 전체 의원들은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교원단체에 대해서, 특히 전교조에 대해서 이끌려 다니는 그런 꼴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모든 선생님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진정한 참교육을 부르짖는 선생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또는 아이들에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봅니까? 그 가족은 말도 못하지요. 또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특히 MBC는 그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앞장섭니다. PD수첩,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것이 오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일보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계에 이러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배워서 오늘날 반공이 무엇인지,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이래서 공산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승복의 기념관 그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통영시에 있는 인근 초등학교에 기증하려고 하는데 전교조 선생들이 반발합니다. 참 어쨌든 우리 서울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셔서 개인적으로 본위원하고 토론하고 싶으면 토론하더라도 진실한 참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교직에 몸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요. 왜 우리 부교육감님께 이런 얘기하냐면 본위원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서울교육을 그래도 책임지고 있는 부교육감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균형된 감각을 심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어떻든 좀 비통하죠. 그렇죠? 참 오늘날 왜 교육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놓고 아직도 선생님들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선생님들 계시는 것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참된 교육은 시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지방공무원 및 교원인사 관련해서 초등교사, 중등교사 전보원칙과 중등 전보계획서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죽하면 이것이 뭐야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계획안이 아니고 지침서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이 현재는 매년 현시점까지는 중등교원 전문직 인사관리 원칙만 나와 있고 다음에 바로 12월말쯤 가서는 전보작업을 시작할 때는 전보계획이 별도로 또 나오게 됩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만 딱 보냈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라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인사관리원칙밖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전보는 아마 2월초에 실시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계획이 수립되면 장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 주시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교원 해외연수 실시하고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장영호위원

자료를 보면 교원 해외연수를 할 때는 연수국하고 사전에 서로 연락해서 교감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해외연수는 일단 정책국에 소관된 것도 있고 각 과에 전부 다릅니다, 선출하는 방법이.

장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서 연수국을 보면 관광회사에서 하는 패키지상품하고 똑같아요. 독일,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터키 이런 식으로 미국 가면 캐나다 들러야 되고, 러시아가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그런 관광 패키지 상품하고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연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일단 해외연수는 전문분야별로 약간 장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의 선진국 그런 국에 가서 학교 여러 가지 체제, 또 교육활동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다, 어디 관광목적으로 저희들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나라 선정하는 것은.

장영호위원

물론 관광목적으로 갔다고 대답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2년 4월 21일부터 2002년 5월 2일까지 약 한 12일 정도 아마 2주 정도 아니면 10박 11박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이렇게 연수국을 다녀왔는데 무슨 연수가 얼마큼 되겠어요. 관광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영호위원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연수는 지양해야 되겠다, 진정한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좀더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것이 곧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도 이번에 갔다왔습니다만 좀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심신도 피로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영호위원

그러니까 왜 여러 나라를 다녀요. 1개국을 가더라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는 4개국을 갔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장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이 갑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먼 곳보다는 본위원이 단 두 세 차례 일본을 다녔는데 일본만 우리가 쉽게 접해도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한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 서주시고, 또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온통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오늘 내일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몇 가지 일을 축출하면서 얘기해 보건대 이런 부분이 좀 시정돼야 될 부분들이다, 그래서 정책방향이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원국장님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장영호위원

국장님 금천구에 있는 독산고등학교 기억하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 학교가 개교한 지가 2년 3년 벌써 돼가나요? 이제 3학년 배출하는 거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학교가 아주 문제가 많았죠, 학교 개교까지. 업체선정이 잘못되어서 부도나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공기도 많이 연장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받았는데요.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선 냉·난방시설에 있어서는 중앙통제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실 하나만 켜려고 해도 전체를 다 켜줘야 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첫째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되고 연료비도 많이 소모가 되고 예산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학교가 벌써 옥상 같은 데서는 이미 방수가 잘못돼서 균열도 생겼지만 물도 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그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다시 한 번 가서 현장을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앙통제식으로 되어 있는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좀 수정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지적해 주신 문제는 바로 나가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통제하는 문제는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돼서 앞으로는 모든 신설하는 학교는 중앙통제를 하지 말고 부분통제를 하자라고 해서 설계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고요. 기존 학교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 주시고요. 독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또 그 지역에 있는 중앙시스템에 관련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것이 보완이 가능하답니다. 뭐 한 2·3억 들이면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시급하게 하는 것이, 연료비가 연간 몇 억 이상 이렇게 나올 정도라고 그러니까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잠깐 나와주십시오. 지금 장영호 위원이 뜨거운 가슴을 열고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2공화국의 혼란한 틈에서 생겨난 교원노동조합이 5·16혁명으로 잠시 소멸되었다가 그 뿌리가 여전히 탄탄하게 남아서 현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교원노조가 남로당 계열의 뿌리인 과거 조선교육자협의회, 조교협의 전신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알고 있지요, 그런 사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장

모르시면 좀 아시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기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 성분을 제가 파악하고 싶습니다. 전교조 출신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의장도 전교조 출신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교육위원 개개인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전교조와 연관되는지 자세하게 한 분 한 분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곱 분 정도가 전교조의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장

그러니까 이종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답을 우물우물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전교조 출신이 몇 명이다. 지금 여자 부의장이 전교조 쪽으로 성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잘 몰라요? 본청에서 계획한 예산액이 많이 삭감됐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감은 되었습니다만 증감된 내용이 일부 위원의 요구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토의결과에 따라서 증감이 됐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좋게 해석하면 한없이 좋게 볼 수 있지만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의장과의 마찰이나 충돌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증감된 내역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전교조에서 지지하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뀐 사실은 아닙니다.

김충선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이종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 아닙니까? 교육감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모습이 다른 방향으로, 어떠한 견제세력에 의해서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교육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감이나 어떤 의견의 충돌, 또는 성분의 차이 이런 데서 빚어지는 문제점은 반드시 그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위원

영등포 출신 이일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인가 한번 나와보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이일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예절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예절교육, 저희들이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학교교육이 기본교육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중학교 학생들끼리 싸움하는 장소에 갔었습니다. 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말려서 다시 싸우지 않겠다고 해 놓고 또 싸움을 했어요. 요즘은 학교 정문을 나오게 되면 사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학생 모습이 아닙니다. 담뱃갑이 앞 주머니에 끼여 있어서 중학생같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혼을 내고 멱살을 잡았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파출소에 신고가 되고, 그 때 맞은 학생이 고등학생이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끼리 얘기는 자기도 형들한테 맞고 그랬는데 형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때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동생이 아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더라고요. 키가 작고 왜소해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부모도 나와서 울분을 토하는 과정을 봤습니다만, 나중에 자술서를 쓰라고 해서 보니까 내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선거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지역이기 때문에 다 알지요. 요즘은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중학생도 고등학생 같고, 고등학생은 대학생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도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다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자랄 때에는 심부름만 갔다 와도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절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교육문제도 사실 많이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배웠어도 가정교육이 무너졌다면,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구로공단역에서 싸움을 해서 어른을 패는 일이 생겨서 신고가 됐는데 그 학생 아버지가 저를 잘 아는 분이라 찾아와서 구속이 되겠으니 검찰청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 아버지와 같이 갔어요, 서울검찰청에. 가니까 검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빼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을 검사가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아들은 초범이다라고 부모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하는 얘기가 초범은 중요하지 않다. 바늘도둑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도둑까지 가서 걸린 것이 초범인데 그 과정에서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범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검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가 구속을 시키고 면회를 자주 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나왔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자식을 버리세요. 이렇게 따끔하게 부모와 자식간에 거리를 멀게 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도와주러 갔다가 검사한테 매를 맞고 오는 상황을 겪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제 초등교육, 아니면 중등교육, 우리 가정에서는 밥 먹으면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선생님의 자세나 가르침이 과연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계신 정책국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다 훌륭하십니다만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전파가 돼서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교조에서 움직이는 범위에서 빨리 탈피를 해서 우리 교육이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다 하는 틀을 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100%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절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가정교육이라든가,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렇게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가 향락문화라든가, 또 가정에서도 편부, 계모 등 여러 가지 이혼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환경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절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가정과 사회,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교육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희위원

하여튼 어려운 사회를 다들 살고 계시고, 매일 보는 뉴스에도 보면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기본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서울시 1개 동에 학교가 1개 있는 데가 있고 2개 있는 데가 있고 3개가 있는 동이 있는데 2개가 있는 동이 많은 쪽에 속합니까, 어떻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서울에는 초등학교가 폐교된 곳은 없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이일희위원

학생수가 줄고 있는 곳은 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지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일희위원

지금 왜냐하면 출산율이 저조해서 학생수가 줄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을 특히 말씀드리면, 누차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 지역이 우리 나라의 정치세계로 봤을 때 종로구가 정치 1번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등포가 1번지입니다. 그랬을 때 영등포지역에 초등학교가 1개 동에 2개 교씩 있습니다. 실제 학군이나 모든 것이 부적절한 부분이 지역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 많이 내세웁니다, 여기에다가 고등학교를 하나 유치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소도 사실 적합한 곳이 없고 해서 대림역에 보면 남부도로건설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 평수가 2,000평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는 사실 부적절합니다. 또 역 근처에 학교가 생기면 역세권으로서의 상업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2개교를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라도 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답변이 없고, 어떻게 했으면 그것이 정치논리에 의해서 특목고다 이런 것이, 주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의 눈속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제가 서울시의원 하면서, 또 아니면 교육문화 위원으로 오면서 그런 것 좀 해결해 볼까, 어떻게 주민의 편의를 학군도 안 좋고 교통도 안 좋고 실제 아파트라고 들어서면 자식 없는 노인정이 돼버리는 그런 아파트가 돼서 실사 부가가치도 없는 아파트가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고등학교를 유치를 하면 그쪽으로 이사오는 분들이 살지 않을까, 또 그럴 수도 있다, 대림동의 모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굉장히 줄어서 교실이 노는 그런 상황에 와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답변이 없어서 답답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좀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 문제는 금년초에도 아마 이위원님께서도 비공식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원국 내에다가 학생수용계획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런 학교 재배치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볼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작업을 해서, 특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구의 고등학교 설립문제를 학교간 재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존 학교를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작업이 확정이 만일 된다면 위원님께서도 지역사회 여러 여론환기라든지 이런 것 해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일희위원

나오셔서 서류보고 이것 보면서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기회가 계시면 속도를 내서 나오셔서 의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이 다 그래요.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업이고 주위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속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또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내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서울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몇 군데나 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23개교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찾으면 나옵니다.

이일희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찾아서 다음에 답변을 주시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3개 교가 맞습니다.

이일희위원

지금 그것이 우리 현실이 소음이 빽빽한 서울이 공간이 좁고, 행정수도가 이사갔으면 교통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도가 이사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사 안 가게 돼서 불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학교운동장 시설관리를 자치구에서 가져가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분쟁이 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분쟁은 아니고요. 서로 처음에 추진할 때 의사전달이 확실히 안돼서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현재 23개 학교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니오.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가령 영등포여고라든지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자치구에다가 왜 자기네들이 이익도 없는 장사를 왜 영등포에서 하려고 하느냐 교육청에 주어라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교육청에서 꼭 가지고 와야 할 필요성이 또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전에 유인종 교육감님 계실 때 서울시장님하고 합의를 지하주차장은 지역사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적으로 하겠다, 그 대신 이것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유권이나 수익권 이런 것들은 학교로 환원하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미리 약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지하주차장사업의 추진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구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구에서 먼저 운영을 하고 소유권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사전달이 잘못돼서 몇 군데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서울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학교운동장은 지하로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지원도 하고 같이 협조해야 할 자세는 다 갖고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일희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나중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런 분쟁이 서로 간에 있어서, 또 교장선생이 반대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부딪치다보면. 대림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국장님이 한번 보시면 대림중학교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교육감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림중학교 가면 소년원 같아요. 소년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울타리가 높다, 함석으로 쳐져 있고 함석 밖에는 철조망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일희위원

사실 그것이 대림동에 강남성심병원 뒤를 보면 옛날 이병철씨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었는데 이병철씨가 그 학교로 넘겨준 것 같아요. 풀만 나고 모기만 많이 생기니까 넘겨서 학교를 지었는데 대림중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소년원 같은 느낌이 들 때 지역주민은 혐오시설 같아요. 사실은 지금은 담을 헐고 부수는 상황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번 우리 지원국장님 확실히 보셔서 이것이 봐야 됩니다. 봐야지, 듣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실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담장에 나무를 심어서, 하여튼 조경을 심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을 철조망에다가 양철로 죽 담을 쳐놨을 때에 그 모습이 누구나 보면 혐오시설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셔서, 내 지역이 아니라도 그런 학교들이 만약 있다면 담장이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한달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어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온 나라가 수능시험 사태로 들끓고 있습니다. 본위원 및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서울시에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선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다소 안도의 숨을 쉬다가 지금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석간신문을 보니까 우리 서울지역도 4개조에 연루된 10명 지금 수사중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언론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사전에 고심하면서 대책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저희는 수능시험 부정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서 한 학교 출신이 한 교실에 20명 이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감독인원을 1명을 증원했습니다. 1교실에 세 명 정도 감독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저희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했습니다만 이번 수사결과는 일부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경찰조사결과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아마 1월 중에 종합적인 수능부정방지 예방대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같이 파악해서 교육부의 안을 만드는 데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의 잘못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입시위주, 학벌위주 그러한 기타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학생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사회구성원, 특히 교육정책에 관여하는 모든 담당공무원들의 책임, 또 사회구성원 공동의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수험생들이 크게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북한 학교 교육기자재 및 학용품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과 관련해서 이 성금을 어디서 관여를 해서 모금을 했고 또 북한 학교에 기자재 및 여러 가지 지원품을 전달했는지,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는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김갑룡위원

이 사업을 정책국에서 관여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래 통일교육의 역점사업으로 남북 교육교류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2003년 1월에 5억 2,900만원 그때 모금을 해서 3회에 걸쳐서 교육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주고 일단 교육위원님들과 교육문화 위원님들 다녀오셔서 모니터링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04년 6월에 2차 북한 학교 학생들한테 학용품이라든가 기자재 보내기운동 성금 모금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15억 5,700만원 모금을 해서 2차에 걸쳐서 북한에 교과서용 종이 이것을 약 8억 100만원 정도 이렇게 보내주고 바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 허가가 안돼서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현재 7억 5,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되었고 남북한 관계가 허가가 되면 그때 바로 모니터링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물론 보충해서 또 질의를 드려도 되지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 배정된 직후 입수해서 제가 봤습니다. 대충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알고 있고요. 지금 모금동기가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교육 및 여러 가지 동포애 그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1차 모금시기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1차가 2003년 1월이었고요. 2차는 2004년 6월에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과연 이런 성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모금을 하셨는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2004년도 6월에 모금하게 된 것은 그 당시 6.15남북공동성명발표 4주년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도 많이 모금을 해서 북한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동아리 체육활동·예술활동 이런 것을 같이 교류를 하는 목적으로 사실 모금을 한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1차 모금을 할 당시에 2002년12월 23일부터 2003년 1월 3일까지 10일 동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관계는 아마 그 때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차원에서 했을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2002년 12월 6일 모금을 하기 전에 당시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2명이 북한에 가서 지원결정을 한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는 사실 2003년 3월 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2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교육감 외 1명이. 그래서 북한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직후에 우리 나라에 오셔서 12월 23일, 그러니까 11일 정도 있다가 모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그 때 모금도 여러 가지 학생들 예·체능 또는 동아리한마당 등 학생들 교류를 목적으로 다녀오셔서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우리가 조금 지원하면서 교류를 할 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

어쨌든 북한에 가셔서 필요성을 생각하시고 돌아오셔서 모금을 시작했다라고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모든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 본위원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초기단계에서, 우리 나라는 복지상태가 지금은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열악했습니다. 그 때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 같은 행사가 성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접근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계획했겠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기부금품에 대한 성금모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각 방송사에서 연말에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도 다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마 통일부와 저희들이 협조해서 근거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2002년도 말로 기억하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나서도 2차 모금을 실시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2차 모금을 할 때에는 사실 교육위원님이나 시 교육문화위원님들이 다녀오셔서 다시 모니터링을 한 후에 사실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통일부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했느냐, 그렇지 않다면 기부금품모집 규제를 하고 있는 기관이 행정자치부니까 거기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했느냐, 안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했느냐 이 여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생각할 적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북한에 다녀온 후에 여러 가지 북한의 사정이 열악하니까 도울 필요가 있다. 그 당시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했던 햇볕정책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모금활동이나 지원을 했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는 교육감님이 다녀오셔서 통일부와 1차 협의를 해서 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한 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통일부와 협의를 했다면 서울시교육청 기관으로서 통일부와, 그것이 구두로 될 일이 아니고요. 공식적인 문건에 의해서 협의가 됐다면 그 문건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이것 뜻은 좋았습니다. 어떤 개인이 유용한 것도 아니고 1차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1차로 2003년에 5억 2,900만원이었고요.

김갑룡위원

2차 15억 5,700만원해서 모금을 해서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1차 모금을 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의 최고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에 같은 방법으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 북한에 지원을 해 주고 시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남북교육교류협의회를 구성했었습니다. 민간·시민단체·시의원·교육위원 등 전반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2차 모금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하기에 곤란하신 점도 있을 것 같고, 전임 교육감께서 이 정책을 도입해서 시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2차 때에는 내부적으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교육청 산하의 남북교류추진협의회의 자문 내지는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남북교류추진협의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교육위원, 학부모 등 여러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된 법적 근거는 뭡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법적 근거보다는 통일교육의 내실화 일환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은 어떤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뭘 집행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교육청 산하에 임의단체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게 하세요. 본위원이 여기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어쨌든 뜻이나 목적은 수긍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기부금품을 모집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협의회는 근거가 없이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임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라면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지원을 두세 번 했다고 하셨는데 그 물품들이 제대로 북한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방문계획을 세우셨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세웠습니다.

김갑룡위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가셨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2차는 저희들이 아직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1차만 했지요.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여기 방문현황을 보면 2003년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12명의 방문단을 구성해서 지원된 물자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방북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때 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런데 과연 그 때 가서 기 지원된 물품들이 북한학교 학생들이 그 물품으로 인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일단 서울시…….

김갑룡위원

감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당시 일단 1차, 2차, 3차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비디오를 같이 겸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TV를 저희들이 그때 보내줬는데 거기에는 서울시교육청 마크 우리가 기증한 것이 전부 기재가 된 내용을 직접 보시고 오셔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방북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면 그때 촬영이나 그 근거를 갖고 계시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이 질문 후에 저한테 좀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2003년 7월 28부터 31일까지 교육청 공무원 2명이 남북교류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또 방북을 했습니다.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런 다음에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방북을 또 했어요. 그것이 2003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14명이 또 갔습니다. 문제는 2차 지원을 하고서도 2004년도 모금해서 교과서용 종이 등 지원을 하고 나서 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사업과 관계없이 이 계획은 잘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북한 학생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는 교육기자재로 활용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했으나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입국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못 가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됐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고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이 성금을 모금하는 데서 원래 당초 계획에는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청 산하의 모든 소속원들로 하여금 모금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금한 내용을 죽 확인해보니까 지금 학교에서만 모금이 되었어요. 또 학교도 107개 학교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무감을 주지 않고…….

김갑룡위원

그렇죠. 여기서 나간 공문 다 봤습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라, 다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성금모금이 경제적 형편이 좋아서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금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107개 학교가 여기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마 그 당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용천사고가 난 후에 학교에서는 거기에 모금을 걷어서 언론기관에 기탁한 학교가 대부분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용천사고가 언제 났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5월인가 그때였습니다.

김갑룡위원

언제 났다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모금할 때 같이 겹쳤었습니다. 5월 초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그것이 겹쳐서 거기는 참여가 안됐다, 그러면 2차 모금 때는 여기 내용이…….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2차 모금은 용천사고가 일어난 후에 저희들이 6월에 모금을 했기 때문에 용천사고는 아마 5월 초순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한참 언론에서는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단위학교에서 모금한 것을 언론기관에 전부 기탁해서…….

김갑룡위원

그것이 파악이 된 것이 없나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 산하의 기관이 39개가 되는데 그 기관에서도 다 이 모금에 참여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다 참여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이 저한테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으니까 바로 질의 끝나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의 여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원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두 번 했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북한학생에게 시기는 2001년부터 2003년에 북한학생에게 우정의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학용품을 접수해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6월 방금 말씀하신 용천참사 직후에 복구지원을 위한 모금을 학교 학생들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840만원을 모금해서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2004년 6월 용천유치원 복구지원을 위한 모금을 실시해서 여기도 역시 1억 6,000만원을 모금해서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만 직접 교육감이 북한에 가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돌아와서 성금 모금을 시작했고 또 직접 교류를 통해서 지원을 했다라는 것의 문제를 본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품을 모금한 것하고 돈을 모금한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기부금품이라 하면 물품이나 돈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쟁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국장께서는 당초 2002년 12월에 1차 모금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통일부와 교류를 통해서 모금을 시작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 근거를 저한테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것이 엄격히 따져본다면 지금 우리 나라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기부금품을 함부로 모집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 받을 당시 우리 교육청공무원하고 담당부서 공무원하고 대화를 잠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러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내가 얘기를 했더니 여기 지금 보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정의에 보면 기부금품이라고 적용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한 금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는 아까 우리가 소속직원에 대한 모금은 법적으로 볼 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김위원님도 말씀하신…….

김갑룡위원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속원이라 하는 것은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본위원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즈음에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도 법리해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모든 법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제정을 하는데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맞게끔. 그런데 여기서 과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소속원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쟁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아마 통일부, 법조관계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수렴했던 내용들을 문서에 의해서 저한테 전달한다면 본위원이 이해하기 쉽죠. 어떤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거나 통일부나 행정자치부에 문서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을 시행했다면 본위원이 이렇게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아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전부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시면 바로 저한테 파악된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행히 교육청 본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바로 저한테 그 내용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미스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금이라는 것이 이것을 관리한다는 측면도 그렇고 다른 유사하게 광주 전남교육청같이 물품으로 어떤 적십자사나 이런 데 위탁해서 전달을 했다면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그 여부가 확실하다면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돼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지지부진하고 명확치 않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지역 문제와 관련된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조금 시간이 지난 것인데요. 제 지역이 홍은1·2·3동, 홍제3동입니다. 그쪽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 지역이 국회의원 선거로 따지면 서대문을이라고 표현하는데 북가좌, 남가좌 홍은1·2·3, 홍제3 이렇게 8개동입니다. 8개동이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년부터 인왕중학교가 새로 개설작업을 들어가는데요. 원래는 인왕중·고등학교로 같이 개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타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나가고 멀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반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당시 교육문화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교육청에서 보고할 일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왕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취소가 되고 중학교만 설립이 되고 그대신 고등학교가 은평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은맥고등학교라는 처음에 가칭으로 설립되려다가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해서 이름은 아마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몰라도 고등학교는 은평으로 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은평은, 은맥고등학교 지으려고 하는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무려 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고등학교가 시급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고등학교가 하나뿐이에요, 그것도 사립. 그러면 어느 쪽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맞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계획을 바꾸었던 것인데, 그 때 당시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설립계획 변경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로는 가칭 은맥고등학교 자리에 초등학교 하나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효율성 면에서 고등학교도 하나 더 만들자 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교육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바꾸었다고 하면 다행이겠지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겠지요? 고등학교가 1개밖에 없는 지역과 5개나 있는 지역을 봤을 때 5개 있는 지역에다가 하나 더 세운다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속사정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 로비를 해서, 그 당시 교육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쪽으로 유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큰일이지요. 한정된 교육자원이 이렇게 왜곡되면 이 나라 교육이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아니기를 바라고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 수 있다면 틀어주시면 고맙겠는데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가칭 은맥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 지역에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이고, 교육자원이 왜곡된 것이고요. 바로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께 교과과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중에 7차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일단 그 중에 인지적 특성영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왜 했느냐 하면 학교가 단위별·교과목별 학습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학력 차이가 발생하는데 성적우수자와 학력부진아 간의 수준별 이동학습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년별·단계별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이 상당히 고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나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인데요. 이것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도입했는데 이렇게 고도의 교육과정이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평가는 우리 나라의 학생들 학력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인지적 특성영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학습우수자와 학습부진아에 대한 실태보고, 그 다음에 개별적 접근, 단계별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현황보고라든지 초·중·고 기초학력 평가보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가 몇 가지 요청했는데, 물론 자료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는데 안 온 것은 대부분의 이유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못 보내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학습도달 목표가 현재 설정되어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그 목표에 따라서 교과과정도 편성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각 학년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달성되었는지도 교육기관에서는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 소관이니까 이것도 물론 안 했나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표집평가를 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이은석위원

교육청에서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래서 대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만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물론 이것이 교육부 업무라 하더라도 교육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고 교육청은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곳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런 자료가 필요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선이 필요하지요.

이은석위원

일선에서 필요하지요.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을 교육부에서는 도입했는데 그것이 현실에 맞는지 여부는 교육청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교육청 업무지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저희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읽기나 쓰기, 셈하기 이것이 바로 사회생활이나 자기의 기초학습을 갖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단 기초학력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은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온 것이 초등학교 3학년만 왔고요. 나머지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학교에 대한 평가를 일단 합니다.

이은석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정한 기준을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을 파악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교수학습 지도를 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그리고 중학교도 3학년에 대해서 합니다. 고등학교는 1학년을 합니다.

이은석위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전학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차 교육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무조건 선진국 제도를 들여와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도 선진국 교육제도를 닮아가려는 차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산하기관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어느 때는 일선교사들도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성 교육 같은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교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 학생들한테 배우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평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한결같이 호소하는 것이 도대체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문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년만 지나면 7차 교육과정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검토도 안해 보고 그냥 진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이. 검증도 제대로 안해 보고 올라가니까 대학교 가서는 고도의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기초실력이 배양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제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이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7차 교육과정 자체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총론중심이나 교과중심으로 많은 연수나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7차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교사들 수급이라든가 시설여건 등 모든 것이 완비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관계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책을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일선교육청에서는 그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뭔지 연구를 해서 교육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아니, 7차 학습도달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도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목표가 도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학년은 계속 올라가니까 교육청이든 일선 학교단위에서든 지역청에서든 전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해서 학습도달목표에 미달된 학생들은 특별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지금 돈 들여가면서 사교육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미달된 부분은 가정에 통보를 해 주어서 사교육을 할 바에는 이쪽을 보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지금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기초학력 부진, 교과학습 부진에 대해서는 판별해서 일선학교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도 시간당 1만 4,000원씩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지도를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진학생(지진학생)들 판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7차 교육과정이 달성되었는지, 1학년 수준에 맞는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판별을 해야지 그 학생이 지진학생인지 성적 우수학생인지 판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학생이 지진학생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선정을 하는 거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동안 교육부에서 일제고사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평가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전반적인 평가는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은석위원

물론이지요. 방법을 개발해야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현재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처럼 획일적으로 시험을 봐서 평가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7차 교육과정에 맞는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인데 7차 교육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요. 요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공부를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진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창의성 개발이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것이 추가되면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7차 교육과정입니다. 그렇지요? 체험학습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국어나 영어·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은 개발되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을 학교에다가 쫙 뿌려놓고 달성되는지 여부는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창의성 개발이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뿌려만 놓고 일선학교에서 잘 되고 있겠지,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이유가 없지요. 아직 시기가 맞지 않는 거지요. 일선교사들도 소화할 수 없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평가를 꼭 어떤 시험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은석위원

평가를 획일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 알맞은 평가모형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 수행평가가 있거든요.

이은석위원

수행평가는 자의적이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수행평가로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저도 중학생 아이가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방법이 아니에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의 지침으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학습목표도 1년 단위로 학년별 평가가 되어야 하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인성교육이다 이런 전인교육에 관한 교육사항도 어떤 식으로든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목표가 달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글쎄 이것이 건의가 될지 안 될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추상적인 것인데요. 평가모형 개발에 교사들을 참여시키십시오. 그러니까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구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참여시켜서 평가모델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대안을 해보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내년도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은 3학년 기준으로 일선 선생님 중심으로, 중학교는 일단 1학년이 입학을 하면 저희들이 진단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일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실시할 계획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 3은 어차피 국가수준에서 학업성취도평가 10% 표집평가를 또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도 전반적인 3학년 학생들이 전부 자율적으로…….

이은석위원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눈에 크게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이제 7차 교육과정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8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니 마니 하는 시점이에요. 7차 교육과정은 완성된 시점인데 완성된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다 끝났는데 뭘 또 추진 더 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교육청의 하나의 교육지표가…….

이은석위원

어쨌든 7차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창의성 개발이나 인성교육·전인교육 같은 것은 학부모들이 긍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 모델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하루속히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어저께 제가 행감에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력격차가 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수준별 이동학습을 실시하고 있냐 했는데 지진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교육을 하는 모양인데 우수자에 대해서는 방법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글쎄 지금 같은 국제경쟁사회에서 어떤 교과정에서 성적우수자가 나오고 지진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적우수자는 더 자극을 해서 그 사람이 더 우수한 인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의 교육과정은 우수학생은 끌어내리는 식이에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우수한 학생들 끌어내려서 밑에 있는 학생들 수준에 그냥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하향평준화를 시키고 있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력우수자 학생들을 특별히 더 교육할 수 있는, 지진아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문제는 지진아 문제도 물론 있지만 성적우수자들이 더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현재 2002년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생겨 가지고 일단 현재 12개 영재교육원하고 8개 영재학급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학생수의 0.15%, 2,020명이 영재교육프로그램 판별에 의해서 선정된 학생들에 대해서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의 목표는 2007년도까지 0.5%, 약 7,500명 정도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석위원

하여튼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요. 지금 답변만 하시면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또 받은 자료 중에 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현황 같은 것을 제가 제출받았는데요. 아직 자료가 많아서 제가 분석은 다 못했는데요. 특목고 내신 같은 경우는 거의가 수더라고요. 학생들이 우수하니까, 절대평가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수에 집중 편중되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지역별 학력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얼마 전에 연대, 고대에서 고교 차등제를 실시해서 말썽이 되고 했지만 그 자료를 제가 직접 제출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별로 학력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자료에는요. 그와 관련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에서 무슨 대책, 이것이 추상적이고 시간이 걸릴 답변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불균형,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한 학교에 특별히 3,000만원씩을 지원해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교수·학습방법 개선하는 데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서 어떤 해소를 하기 위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석위원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것이 참 문제가 되고 해소해야 되고 노력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역적 격차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는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회적 요구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식의 요구인데요.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은 사실 우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인데 글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더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지적 특성 영역은 제가 파악한 그 정도이고요. 정의적 특성 영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 되었죠?

이광국부위원장

시간은 좀 있는데 잠깐, 4시에 수능부정사건과 관련해서 정기언 부교육감님이 회의차 참석을 해야 해서 이석을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부교육감님 가신 다음에 교육감님 오신 답니다. 양해해 주시죠. 그러면 부교육감님 가서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이은석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다른 것을 조금 더 하고 정의적 특성 영역은 이따 보충질문시간 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신체적 특성 영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언론지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각 학교별 기초체력평가보고서를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생들 체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문제는 2000년에 시행되었죠.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체육활동시간을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재량활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죠? 재량활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활동시간을 줄였는데 입시에도 반영이 안되고 있고요. 만약에 잘 파악이 안 되시면 파악되신 분이 대답하시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체육과 음악, 미술 이런 것은 선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줄었죠.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체육분야가 좀 밀렸습니다, 재량활동시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학교 1·2학년은 주 3시간인데 중 3과 고 1은 2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고 2·3학년은 아예 체육활동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체력 저하는 당연한 것이겠죠. 이래서는 안되겠죠. 그나마 중학교 1·2학년들 있는 체육시간 마저도 제가 알기로는 일선 학교에서는 이것이 엄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 하는 학교도 많고요. 이 시간을 다른 자율학습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학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한번 감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각 학교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일선현장 장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그나마 고등학교 2·3학년은 아예 안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1시간인데 그나마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1시간이 엄수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하여튼 학생들 덩치는 커졌는데 체력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7차 교육과정에서 체육시간마저도 줄었는데 그나마 배정되어 있는 고등학교에서 1시간, 중학교에서 2시간 내지 3시간 이 마저도 체육활동을 안 한다면 진짜 나중에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는데 국력저하까지도 염려되는 이런 상황이 우려됩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서 체육관련 사항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정의적특성 영역은 이따 보충질문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1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조금 이따가 뵙고요, 기획관리실장님. 보통 서울시교육청 안에 한 과에 몇 개 팀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보통 3개 내지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3개 내지 4개의 팀이 한 과에 소속이 되어 있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시설과 같은 경우는 몇 개의 팀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거기는 지금 7개 팀이…….

이정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9개 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8개 팀입니다.

이정선위원

시설과는 한 과에 8개 팀이라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유가 뭐죠? 시설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세분화돼서 현장의 어떤 그런 부분의 일들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8팀이 한 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이유가 뭔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효율성 있는 편제를 가지고 과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과 업무가 많아도 그 과가 확대 운영되기 위해서는 과장에 해당되는 자리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원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개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과장이 한 분이시고 팀장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거의 다 한다라는 얘기가 되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이정선위원

그렇다보면 과장님은 허수아비가 되고 팀장님이 실질적으로 다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과장님이 실질적인 것을 하고 가장 실무적인 것을 팀장님들이 하고 과 직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나 팀들이 서로 어떻게 면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길게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팀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전반적으로 조직 전체에 대한 조정작업이 곧 있을 계획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한 과에 8개 팀이라는 부분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 그 결과가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되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시켜서 전체 조직에 대한…….

이정선위원

네,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님?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개나 있지요, 서울시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전체 초·중·고 합쳐서 2007년도까지 74개 학교를 개교시키려 하고 있어서 74개 학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굉장히 많은 학교네요. 왜냐하면 그 동안 학교가 많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축해야 될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책임감리제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정선위원

책임감리제를 한다는 것은 감리를 하는 사람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한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법적인 책임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감리단도 지도·감독을 하신다 그러면 현장에서 건물이 부실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행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법적인 책임은 감리단에 있는데 궁극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건축에 대해서 부실이 나타났을 때 책임은 감리자가 지는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감리자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은 아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용역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사람은 만일에 공사가 끝난 다음 부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하자를 구상해야 되는데 구상방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많은 학교를 신축하고 있으면서도 하자에 관한 대책이 없이 한 감리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행정적인 책임만 지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축 후에 교장선생님이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를 맡아서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설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물론 크게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2개의 교실을 하나로 합친다거나 해서 리모델링을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때 공사 잔액이 남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학교의 구조물이라는 것이 정말 설계를 할 때부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을 사람에 따라서…….

이정선위원

국장님, 예술작품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지 건축물이 어떻게 예술작품이어서 리모델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졌느냐가 중요하지 예술작품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설계도 저희들이 물론 용역을 주고 지도를 합니다만 설계자들 나름대로 건축미를 살리기 위해서 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실제 신설학교의 경우 교장선생님이 발령을 받으면 당신의 소신을 거기에 넣어서 당신 주관 하에 시설을 바꾸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또 바뀌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 다시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계속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이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교장선생님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지금은 설계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각적으로 현대화가 돼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부분이 교장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공적인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예산까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낭비입니다. 건축예산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낭비를 가져오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은 분명히 지양을 하시도록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다음에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이정선위원

교육정책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기에 교육전문가나 학부모…….

이정선위원

아니, 위원회 위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을 결정하실 때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책결정을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계속 하자고 하면…….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나라 교육은 위원회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말씀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1년 간의 단기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정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정책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여기에서 그만둘 것이냐를 결정하기 전에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교사들에 대한 평가,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선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아까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질의 때 그 평가의 모델이나 기준이 거의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지금 엉망인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사활동에 대한 내신점수를 매기고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선위원

봉사활동을 가지고 내신점수를 매긴다는 자체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자신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봉사활동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매기는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18시간에 8점을 주고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선위원

그 미만이면 7점, 6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 자체가 시간으로 따져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선위원

다른 대안은 없으세요? 예를 들면 봉사활동에 가보면 다 아시겠지만 학부모들이 더 열심히 해요. 내 아들 어디 몇 시간 봉사활동 했다고 사인 좀 해 주세요. 학부모들이 그 점수를 따내기 위해서 봉사시설에 가서 아이는 오지도 않았는데 학부모들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4시간, 저기서 4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무슨 계획서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실천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올 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확인서도 도장이나 사인 정도지요. 그것이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사전에 봉사활동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봉사활동기관에다가 그것을 통보해 줍니다.

이정선위원

아이들이 어디 봉사활동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로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을 저희 센터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안내는 되지만 아이들이 그쪽의 안내를 받아서 봉사활동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8점, 7점, 6점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다른 대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이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게 담 넘어가는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을 갔다 온 다음에 봉사활동기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정확할 것입니다. 왜 가서 잘 된 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내가 어떤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면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감동 받은 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나중에 내신 반영할 때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기를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합리적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 없이 시간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점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폭력학생 지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금년 7월 30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폭력으로 인한 지도학생이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제정돼서 공포되기 전만 해도 일단 예방 차원에서 항시 쪽지설문을 한다든가…….

이정선위원

지금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요. 예방차원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단 현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폭력으로 인한 지도학생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장에서 지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장에서 설문조사, 상담, 주로 상담활동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학교마다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이정선위원

추진협의회 활동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추진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해서 폭력을 지양하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폭력으로 인한 지도대상 학생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1년 사이에 폭력으로 인한 지도대상 학생수가 3배나 늘어나고 있는데도 무방비상태로 추진협의회 얘기만 하고 계신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폭력학생들 또한 주말에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담교사와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심정적인 변화, 사회에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덕기입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장애인 고용률이 몇 %나 됩니까?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법정 의무고용 비율의 6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법정 의무고용 비율은 몇 %로 알고 있습니까?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2%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2%를 못 채우고 계신 거지요?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네.

이정선위원

6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채용할 때 5% 정도까지 우리가 계속 채용하고 있는데 아직 목표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미달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당초에 적게 시작을 해서 매년 5%씩 채우고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 이유가 왜 법정 고용비율을 못 채우고, 지금 여기 공기관 아닙니까? 공기관은 법적으로 2%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자면 아직 고용률을 못 채운다는 것은 법을 못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최근에는 5%씩을 계속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또 5%를 선발했고 앞으로도 매년 채용할 때마다 5%까지 채용해서 2% 되도록…….

이정선위원

법정 고용률을 채우시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왜 채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한번에 다 채우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요.

이정선위원

법정 고용률 2%된 것이 몇 년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을 하실 때 장애인들의 고용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관에서 법을 못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매년 채용할 때마다 5%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조금 더 고용률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 질의하시죠.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과학전시관 개관과 관련해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과학전시관 관련해서 정책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잘 아시는 누가 하시겠습니까? 과학전시관 공정률이 지금 다 끝나지 않은 미완의 상태, 오늘 현재 이 시점에도 끝나지 않은…….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과학활성화추진단장 홍달식입니다.

김명숙위원

봉천동에 있는 과학전시관이 오늘 현재 이 시점에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현재 과학전시관이 원래 계획은 연구실험동과 탐구전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연구실험동을 완공해서 개관을 한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6월 15일에 준공검사했고 7월 21일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연구실험동이라 하면 사실 핵심이 내부 기자재나 실험기구 이런 것이 완비되어야 되는데 사실 겉모양만 가진 채, 그리고 이 개관을 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에 요란하게 많은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개관식을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미완의 상태에서 조기 개관을 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이 준공된 것은 6월말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건물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7월부터 실제로 일부 인원들이 거기 가서 개관준비 죽 하고 내부시설 전부 준비하면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것은 개관을 위한 준비사항이었고 사실 여러 가지가 지금도 아직 진행중이고 또 연구실험동은 가장 중요한 내부시설이 있어야 함에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관을 했고, 제가 의아했기 때문에 사실 조기 개관 이유가 뭐냐라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완성된 전시관 시설을 조금이라도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답변을 순수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그럴 수밖에 없었던 속 뜻이 뭔지 좀 허심탄회하게…….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아니 그 관계는 지난번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건물이 들어서고 내부시설을 전부다 완전무결하게 갖추어놓고 개관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 가면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관을 서두른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한다는 뜻은 좋은데 건물 덩치만 있지 그 안의 기자재 구비현황도 2004년 12월 구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비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완전히 구비되는데 12월까지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내부시설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물론 98년도에 착공을 해서 그 동안 IMF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거액 2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많은 해를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구비해놓고 제대로 해서, 이때 개관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학생과학축전을 겸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김명숙위원

숫자적으로는 몇 만명 왔다 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개관하면 1일 수백명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일부터 23일까지 개관과 아울러 무슨 과학축전이 아주 멋지게 열릴 것이다 해서 몇 만명이라는 수치가 여러 홍보채널에 가시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조기 개관과 관련해서 상당히 원성이 자자했고 정말 뭔가 보기 위해서 왔는데 공허하게 헛걸음만 치고 돌아갔다 이런 민원성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여쭌 것입니다.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그 관계는 이렇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과학전시관이 본부는 낙성대 전시관에 있고 현재 남산에 있는 교육연구원 지하에 있는 시설 분관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시설을 동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전혀 포커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민원인이 인터뷰한 바에 의하면 전시담당 관계자가 사실 건물만 지었습니다, 내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남산에 있으니 가보시오라고 인터뷰한 관람객이 사이버에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홍보해서 많은 하객이 참여해서 오픈식은 했을지 몰라도 기대하고 왔다가 헛걸음치고 간 사람이 이것을 사이버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외향적인 답변을 하실 이유가 아니고, 이렇게 개관 준비가 엉망인데도 꼭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했어야 됐는지, 제가 보기로는 98년도 당시에 전 교육감님께서 착공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퇴임 한 달 남겨놓고 졸속으로 개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실험동이 완공이 되었고 탐구전시동은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께서도 과학기능하고 연구기능이 분리되어야 된다, 하루빨리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알아요. 지금 단장님 아는데요. 지금 꼭 조기 개관을 졸속으로, 그것도 그 당시에 국회의원까지 참석한 가운데 상당히 개관식을 거창하게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임 한 달 남겨두고 꼭 이렇게 밀어붙여야 했는지, 명분 없이 했어야 했는지의 여부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제가 변명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임 교육감님께서 개관하시는 것을 서두르는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이 앞으로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지 않을까, 전시관이 그야말로 하나의 전시효과성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교원징계 건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징계 건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김명숙위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며칠 전에 전 지역청할 때 우리 이은석 위원님이 잠깐 징계 건을 짚으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교원징계현황을 보니까 징계사유가 2003년에 53건 중 파면·해임이 5건이고 그 중에서 성추행관련 징계 건이 5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2004년 현재 징계 건수가 47건 중, 그 중에서 주로 초등학교 교원의 징계 건이 3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계사유에 대해서 징계한 내용을 보니까 성추행이나 간통의 경우 주로 파면·해임 이렇게 구구하거든요. 징계수위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다르고, 같은 간통의 건이라도 어떤 교사는 파면·해임에 해당하고 또 어떤 교사는 감봉 3월로 이렇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윤리적으로 가장 중시되어야 되고 엄격하게 돼야 될 성관련 징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하게 파면 정도로 다루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것 윤리기준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다 상황이 틀린 것입니까? 제가 징계내역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며칠 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성추행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잣대냐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궁금한데 국장님 이것 답변 좀 해보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사안에 따라서 일단 징계의결 요구가 중징계·경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그 다음에 징계의결 요구에 의해서 본청이나 지역청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청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징계에 대해서는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이 결정이 되고, 또 본청에서는 중징계, 또 고등학교에서는 경징계를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을 결정하는데 일단 파면이나 해임, 정직 이런 것은 중징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감봉…….

김명숙위원

국장님 중징계의 종류, 경징계의 종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내역을 자세히 읽을게요. 이것은 민망해서 사건개요를 제가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딱 두 가지만 읽을게요. 교사 누구누구가 술을 먹고 지나가던 행인을 성추행했다 그래서 견책을 받았어요, 공립학교에서. 그 다음에 교사 누구누구가 이웃집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이것은 공립학교인데 파면에 해당했어요. 이렇게 각 징계위원회에서 공히 알아서 처리한 결과가 올라오면 이것이 어느 것은 같이, 뭐 똑같은 성추행사항이에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 개요가 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겨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본청의 입장에서는 전혀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너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감사담당 김동주입니다.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부서입니다.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징계 올릴 때는 같은 성폭행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경징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 징계위원회라 함은 여기에 지금 오남중학교 교사의 경우 최근에 일어난 건이거든요. 이것도 감봉 1월로 상당히 경미하게 처벌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지역교육청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월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직 1월도 중징계의 일종입니다.

김명숙위원

중징계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너무 경미하게 조치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그렇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징계에 대한 것은 징계위원회 위원들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못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만 통상적인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같은 성희롱이나 성폭행도 건명은 같더라도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징계요구를 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아까 읽었던 견책이나 파면의 경우보다 사건 개요가 더 민망할 정도로 강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금품수수나 공무원의 비리부분에 대해서, 비리로 인해서 해임이나 파면조치를 당하고도 공무원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정의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독청에서 좀더, 이렇게 가볍게 솜방망이 식으로 처리가 되니까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2004년 상반기부터는 엄격하게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민·형사상 야기된 교원의 법률 위반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김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이 감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교육청 업무소관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로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지켜보면서 방금 김명숙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우리 과학활성화추진단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들으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지역구에 살고 있는 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과학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나름대로 제가 아침마다 거기 산행을 하고 있는데 껍데기만 되고 내용이 안 된 상태에서 개관을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웃 주민들한테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거대한 행사를 하는데 참석을 거부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지역구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런 행사장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해당지역의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제가 잠자코 있었는데 동료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아침에 선서하셨지요,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과학활성화추진단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과학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과학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직에 계십니다. 과학전시관이라면 당연히 전시장을 우리가 견학을 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적을 할 때에는, 아까 얘기하잖아요. 시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과학전시관을 반쪼가리 만들어 놓고 전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앞으로 저는 해당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문제를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가만 있었어요. 참석은 안 했습니다, 들러리 서기 싫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지적할 때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예의 아닙니까? 예의를 다 발휘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변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갑룡위원

변명이 아니고 뭡니까? 과학전시관을 제대로 차려놓고 개관식을 했느냐 여부만 생각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위원장님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바로 주의 촉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적을 순간 순간마다 해야 되는데 사실 감사를 하는 입장과 피감기관이 서로의 입장이 있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답변 자세가 성실치 못하거나 궁여지책으로 변명을 늘어놓으면 바로 제지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위원

교육감님 노구를 이끄시고 이렇게 자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거대한 교육사업에 헌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3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빨리 빨리 나와 주세요.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현입니다.

이광국위원

학생수련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목적 이렇게 기타 등등 있는데 활성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목만 있고 깊은 내용이 없는데?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학생수련활동은 지금 현재 대상이 110만명 정도 되는데 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원이 17만, 그래서 이번에 대천임해수련원이 개장이 되고, 그래서 내년 7월이 되면 25만명 약 25% 정도 저희들이 수련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그것 말고 축령산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축령산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시니까 위원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학생수련활동 활성화 대책에서 축령산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누가 모릅니까?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축령산은 내년 7월 개장 예정인데 4개의 야영장과 1개의 실내 원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우리 나라 현재 교육재정을 성과주의 예산으로 집행하지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과주의 예산으로 하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가능하면 성과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이 축령산을 약 200억원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과연 200억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200억원씩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험중심,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수련활동을 적극 권장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 예산규모는 198억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 130억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소요예산은 64억원 정도 돼서 공정률이 현재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됐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200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건립하고 운영하게 되면 그만한 성과가 나오겠느냐,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한 효과가 나오겠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인성교육과 체험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볼 때에는 교육적 측면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광국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은 정책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야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축령산에 가서 200억원을 들여서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가까운 남한산성 같은 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영장이.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거기에 야영장도 있고, 저희 학생교육원에서 3개의 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수련원을 보더라도 야영도 중요하지만 원에 들어가서 직접 아이들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쪽으로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또 현재 아이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설이 가정이 부유해지면서 좋기 때문에 저희들 야영장 시설도 그런 수준으로 해서 대천임해수련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씩 들여서 성과주의예산에 입각해서 했지만 200억원 어치의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이왕 계속사업이니까 진행을 하실 텐데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진짜 200억만큼의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아까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전에 하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종교활동은 어디에서 관여하십니까? 역시 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얼마 전에 언론지상에 크게 보도됐었지요,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대광고등학교 강의석군입니다.

이은석위원

저도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태가 안 생기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래 선택교육 과정으로다가 종교교육을 학교에서 선택할 때에는 복수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선택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종교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정규교과 이외의 재량활동 시간에 종교활동을 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복수로 재량활동 시간에 종교교과를 선택할 경우에는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할 것이고, 원래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 선택을 하도록. 그 다음에 정규교과활동 이외에 재량활동시간에 이것도 종교활동을 할 때에는 다른 운영계획을 꼭 내년도에는 수립해서 학생들의 이런 불평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할 수 없지요.

이은석위원

그런데 지금 정규교과목에 종교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복수선택을 했다면 학생들의 희망을 그대로 고려해 주었을 텐데…….

이은석위원

아니 복수선택도 안되죠. 복수해도 자기 희망하는 종교가 없을 경우에는 어쩝니까? 그리고 복수선택이 안되죠. 특히 사학은 사학의 건립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건립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복수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것은 진짜 더 웃기는 거죠.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헌법 사항입니다. 요즈음 흔히 말하는 관습헌법이 아니고 성문헌법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학생은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 정규수업시간에 두어서 종교를 강요한다면 이것 헌법 위반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야죠. 정규시간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된다고 봐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의 자유는 학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학교에도 종교의 자유는 있는 것입니다. 포교활동의 자유도 종교자유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 건학이념에 따라서 포교활동 자유가 물론 확보는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종교선택 자유가 먼저 보장이 돼야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정규교과목에 이것이 있으면 이것은 어떤 제재조치를 가해야죠. 징계를 하든, 어떤 식의 하여튼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 종교과목 이외의 과목을 포함해서 복수로 편성하도록 교육부 고시나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이 일단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꼭 준수하도록 장학, 또 연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석위원

이런 문제는 진짜 생기면 안됩니다. 그것이 우리 나라가 교육후진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대광고등학교 학생 같은 문제가 생기지, 선진국에서 이런 것 생겼으면 이것 큰 사회문제 됩니다. 특히 자료받아 본 데는 통일교관련 편성내용도 있는데요. 우리 나라에서 통일교라는 것이, 저는 특정 종교를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통일교는 이것은 진짜 금기시되는 종교입니다. 저는 이것도 몰랐는데 선정중학교에서는 통일교 교육을 정규과목에 넣었더만요. 이것 기독교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아보십시오. 이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큰 문제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론 평준화니까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교를 강요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도·단속해야 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장학지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에서 정의적특성 영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몇 건을 요청했는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적 우월성을 길러주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가 저는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이 반영돼야 된다 교육에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는 한민족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공동체의식.

이은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제가 자율학습현황, 봉사활동 운영현황, 요구자료목록에 한민족의 정체감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등 한글의 우수성 교육을 위한 특별활동사항 해서 여러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지적특성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민족 공동체의식 함양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을 상당히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육이 한민족 공동체의식 함양과 큰 관련이 있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논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나라가 통일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교육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통일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그것도 한민족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이름하에? 저는 의문인데요? 한민족 공동체의식 함양은 제 생각에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아 우리 문화가 이렇게 우수하구나, 한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지 한민족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지 않을까요? 통일교육을 시킨다 그것이 왜 한민족 공동체의식 함양과 관계가 있지요? 저는 의아스럽네요. 이것 정치논리 아닙니까, 교육이 정치에 휘말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교육부 지침이겠지만 교육부 지침은 지금은 교육자치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꼭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나요? 정규예산을 편성해서 보니까 11억 정도 쓴 것 같은데 통일교육에 정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바에 따르면 한민족 공동체의식 함양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 교육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번의 행사도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통일을 위해서는 금강산 통일체험 한마당, 교원 금강산 통일체험연수, 이것이 지금 맞다고 보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통일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민족 정체성도 일부 속하지요. 그러나 하나의 안보와 통일실현의지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민족의 정체감 형성 7차 교육과정에서 내용을 본다면 그런 관련내용이 초·중·고의 국사라든가 국어라든가 각 교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물론 많이 나와 있는데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서 우리가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7차 교육과정에는 각종 행사활동, 재량활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 또 정체성 이런 함양을 위한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석위원

물론입니다. 재량활동하고 특별활동을 통해서 한민족 공동체의식, 우리 민족 문화의 자부심 같은 것은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세요. 통일안보교육을 재량교육이나 특활교육으로 하고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정식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안됩니까,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책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부 시책인지 모르겠지만 정식 예산을 들여서 정책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 문화의 우수성 교육은 그냥 재량활동, 특별활동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것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통일교육은 아주 중요한 정책적 역점을 두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교육기관에서 맞냐고요?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도 공감대가 형성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교육기관에서 선도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나요?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통일교육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논리에 휘말렸다고 누구든지 오해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우월성, 자부심을 가질 때 그때 아 한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래야 공동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물론 제가 참고하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우리 문화교육위원님에게 의논을 거쳐서 참고하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또한 정의적특성 영역 중에 학생봉사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이정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정선 위원 지적이 100% 옳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내신성적에 반영한다면, 창피한 일이지만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혼났습니다. 봉사활동하지도 않고 동에 가서 아는 사람 통해서 엄마가 그냥 동에 가서 도장찍어준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시의원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봉사활동을 가지고 내신으로 반영한다면 말이 안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인지적특성 영역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렸던 평가모형을 개발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이정선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대안을,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개발해야 됩니다. 역시 그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지도서에는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그런 학생이 있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선 학교에 지시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뭐 혹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개선방안을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정기적 심리검사, 그 다음에 집단상담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없네요. 한국교육개발원 자료가 왔습니다. 역시 교육부 업무란 이유로 왔는데 거기서 서울시 소재 학교가 참여한 사례는 또 없어요, 제출한 자료 중에는. 하여튼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안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필요해요, 교육청에서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업무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선 현장에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보다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교육부에다 제시하려고 하면 일선 교육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아쉬운데요. 하여튼 심리검사나 특정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 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든, 하여튼 지역교육청이든 단위학교든 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학교가 적극 개입을 하고 교육청이 개입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상담센터가 폐쇄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산하기관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센터 유명무실하단 말이에요. 전혀 한 푼도 예산지원 없이 자원봉사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는 심정에서 처음에는 열의를 갖고 나오는데 아무런 지원도 안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열의가 꺾여서 형식적으로 되고 이런 식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대처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정기적인 심리검사, 그 다음에 집단상담 같은 것은 학교행정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과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일 또 시간 있으니까 내일 하기로 하고요. 기획실장님,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연구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조직이 교육연구원 아닙니까, 일선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연구원인데 연구직은 20명 정도 되는데 일반공무원은 40명 정도 돼요. 이래서 무슨 연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그것 그냥 행정관청이죠. 연구기능이 아니라 관료적인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연구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별로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동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무슨 교육기획, 교육행정 관료적인 조직을 둘 것이 아니라 국어담당·영어담당·수학담당 이렇게 과목별로 담당장학사를 두어서 거기에 학교에 있는 교사들을 연구위원으로 파견식으로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교육연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예산이 그런 데로 쓰여지는 것이죠. 통일교육에 예산을 11억씩 들여서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교육청은 그런 데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원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거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석위원

내일 또 감사가 있으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그러시지요. 사실 오늘 1차 감사고 내일 2차가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40쪽에 보면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절차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 중에서 의회 심의시 위원별 지역학교예산 편성요구로 증액되고, 또 지역 간 학교 간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지요, 실장님?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유승주위원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기에 이렇게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여기에 나온 것은 꼭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올해 예산편성시 조금 전체 시설사업비에서 상당부분 과대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교육감님께 보고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서 예산배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의회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계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 업무보고 작성은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했고, 큰 윤곽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유승주위원

실장님, 이 내용이 금년도 추진했던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축약해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것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절차 개선은 작년 예산편성시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연초부터 이 작업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반기 교육문화위원회에는 2차에 걸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올해 2차 추경에서도 이 부분을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유승주위원

금년도 추경 때도 위원들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폭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도와주셔서 반영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그렇게 문제점으로 지적하면,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한 예산심의는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여기는 시의원님들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의원이라고 하지 않고 위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육위원회 보고 때도 동일한 자료를 썼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보고자료에 대해서 항의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난번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시에는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 개인별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 문장대로 하자면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지나치게 증액을 요청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배분에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작년 말 올해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사항이 일반적으로 같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님들은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후반기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표현이 부적절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것 보세요. 지금 유승주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장도 아까 보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의원이 마치 횡포라도 부리는 것 같은 인식을 준다면 피차간에 상생의 정치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문구를 잘 사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참으로 속상한 일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이것 책자를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교육청에 계신 분들 못지않게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화위원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설사 그런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대화로서 수정할 것과 수정하지 못할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양 기관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할 때 초·중·고 교사의 자녀들 중 조기유학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추후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있지요.

유승주위원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자녀를 유학 보낸다는 것은, 특히 우리 나라의 교직자로서 우리 교육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일반보다는 더 많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니까 우리가 학교교육 정상화를 빨리 이룩해서 교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개된 실명으로 발표되는 것보다는 통계자료로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병휴직 교원 중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꽤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보다는 훨씬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질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선생님들의 치료라든가, 또 완치 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초·중·고별로 이미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더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위문 갈 부분은 위문을 가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도저히 어렵다고 할 때에는 휴직조치를 하도록 권고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명, 중학교는 3명, 고등학교는 2명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 초·중·고의 친·인척 재단 이사 비율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더니 법률적으로 그것을 몇 % 확정하라는 것은 없었지만 비교적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사가 많이 백분율로 봤을 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재단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 이런 법인에서는 법정전입금 같은 것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즉, 그 재단의 친·인척 이사들이 많은 학원일수록 법정전입금, 꼭 부담해야 될 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친·인척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소위 말하자면 요새 하도 말이 많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받아봤더니 실질적으로 0%, 최근 3년간 하나도 안낸 재단에서부터 10%까지 낸 재단이 30% 가까이 됩니다. 또 11%부터 30% 아주 뭐 극히 저조한 것이죠. 이것 또한 35% 됩니다. 100% 다 낸 재단은 122개 중에서 30여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까 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 하나 챙겨야 될, 특히 근래에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내면 이런 외풍에도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에 동의하시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유승주위원

다음은 특목고의 졸업생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특목고는 당초에 설립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취지나 목적이 퇴색되고 있죠?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고 같은 경우를 살펴보니 2002년도에는 외국어 어문계열로 진학한 그것이 특목고의 목적이죠, 사실은. 외국어 어문계에 진학한 학생들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32%, 2003년도에는 29%, 2004년도에는 26.1% 나왔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원래 특목고 설치목적에 맞게끔 진학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진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공계라든가 인문·사회계나 의학계라든가 이런 데로 간 것을 살펴보니 2002년도에는 57.9%, 2003년도에는 55.1%, 또 2004년도에는 61.1%가 나왔어요. 점점 갈수록 그 학교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진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지도·감독의 기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절대 외국어고등학교는 설립인가를 안할 거예요, 앞으로 제 임기 동안에는. 그리고 현재 있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상당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서울도 부산이나 경기도한테 뒤지는 일이 없이 앞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욕심 같으면 국제고등학교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과학고등학교는 여건이 맞으면 또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외국어고등학교는 이 이상 넓힐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축조치 그렇게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교육감님 답변 속에 대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설립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당연히 감축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런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만이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제 위치를 차지할 때 그때 또 다른 특목고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고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금성출판사 발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채택학교에 대한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금성출판사 발행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채택한 학교에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만족도 조사는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검증도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승인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부조리 이런 것에 문제를 중점 지도하고 있었지, 그 다음에 교과서를 지도하는 데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가 이렇게 이분법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 중에 이런 국사교과서 하나 갖고도 찬반논쟁이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조사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들이 한국근현대사를 편성하고 있는 학교가 206개 고등학교가 됩니다. 그 중에서 114개 학교가 금성출판사발행 한국근현대사를 채택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교육부에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인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라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교육청 내에서 이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고 있고 학교 일선에서도 또 출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파악하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한발 더 나아가서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조사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이 문제는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일선에 지도하는 데 전문직들이 개별 장학을 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저는 민중사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주장을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공부를 한 학생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그 학생들이 우리 나라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은 알 필요가 있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럼요.

유승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고등학교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깊이 있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연구도 조용히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당연히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쯤에는 이것이 시행이 되겠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초·중·고별 교장·교감 승진자 평균 교사 근무연수를 살펴보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일 경우 약 36년 정도 이렇게 돼야지 교장선생님으로 승진하고 또 교감선생님은 32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중등학교는 35년 가까이 되고요. 또 중등학교 교감선생님들은 한 29년 정도 평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면 승진대상자가 금년도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105명이었는데 배제인원이 5명이고 임용되신 분들이 10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배제인원이 임기가 1년 미만이나 퇴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러면 평균 근무연수보다 적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1년 남은 임기 동안에 승진도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국장님의 업무사항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사실 정년 1년 6개월 남은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만 법적으로 딱 6개월이다, 1년이 남아서 그 사람은 승진하지 말라는 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6개월 정도 남은 사람은 승진을 시키지 않고 있고 1년 이상 남은 데 대해서는 현재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1년까지는 승진시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중등과정에 금년도 대상자가 99명인데 임용자가 70명이에요. 자료 맞습니까? 중등 교감 승진대상자가 99명인데 승진 임용자가 70명이란 말이죠. 맞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감은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중에 한 분만 배제인원이에요. 1년 미만이 남았다거나 이런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 중등부 교감선생님 28명이 탈락이 된 거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나머지 승진을 못한 분 말씀이죠?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분들은 금년에 저희들이 원래 수급계획이 있어서 승진서열명부를 일단 평정에 의해서 만듭니다. 승진서열부를 꼭 100% 다 승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일선에 있는 교감이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승진서열부를 만듭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탈락된 사람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탈락된 사람은 그 다음에 평정이 되어서 승진서열명부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유승주위원

혹시 교장·교감 임용자 과정중에서 혹시 민원이나 투서나 진정된 내용이 없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런 현상은 저희들이…….

유승주위원

최근에 한번도 없었습니까? 답변하세요. 명확히 답변하시죠. 감사관님 승진과 관련돼서 진정민원, 투서나 이런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없습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억에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몇 년부터요?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2003년 1월 1일 제가 부임했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문제니까. 특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정실인사라는 평을 받지 말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그 전에도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 질의하시죠.

박덕경위원

저기 교육감님 힘들어하시는데요. 제가 이것을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교육감님께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유념하시라고 제가…….

정택

공정택교육감

고맙습니다.

박덕경위원

서울시 우리 교육공무원 내지 선생님들 전보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진정한 전문성과 개혁성, 그리고 변화적성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이면서 도덕성과 신념을 갖춘 교육행정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각종 법규와 제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변화하는 각종 정보들, 특히 교육 수요자들의 높아져 가는 교육에 대한 변화욕구에 대처하고, 국가와 미래의 성패가 교육에 달려 있는 오늘 무엇보다도 교육행정에 몸담고 있는 교육행정가들의 전문성과 개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교육행정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행정가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위원은 그 일환으로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전보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까 합니다. 먼저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재임 기간을 살펴보니 2001년 9월부터 2003년까지 교육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총 23명이고, 그 중에도 재임 기간이 1년 이하인 분이 15명, 1년 6개월이 된 분은 6명, 2년이 넘는 분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1년을 교육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지역의 많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2004년도에 발령을 받아 현재 1년 미만인 교육장이 현재 11개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입니다. 북부교육청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교육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지역교육청의 학무국장 재임 기간을 살펴보니 모두가 2003년 3월 이후에 발령을 받아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명도 없고, 학무국장 11명 모두가 재임 기간 1년 미만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재임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 학무국장이 8명이나 됩니다. 현재 모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교육청 학무국장을 6개월 하고 난 후 시교육청 과장으로, 시교육청 과장 6개월 근무하고 난 후 그 다음에는 지역교육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된 사이에 중요한 보직을 3번이나 옮겨다녀야 했습니다.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의 경우는 재임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이 대부분이었고, 관리과장의 경우도 1년마다 전보하는 것이 보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직원의 현 부서 근무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직 총 122명 중 재임 기간 1년 이하가 58명, 1년 초과 2년 미만이 43명, 2년 이상은 겨우 21명뿐 전문직의 절반 가량은 현 부서에서 재임 기간 1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총 341명 중에서 재임 기간 1년 이하가 171명, 1년 초과 2년 미만이 85명, 2년 이상은 60여 명으로 일반직의 경우에도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절반 가량이 1년 이하의 재임 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전문직 총 20명 중 1년 이하가 11명이고, 일반직은 총 68명 중 36명이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근무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이 1년이라는 짧은 재임 기간 동안 무슨 교육시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이제 교육장하면 1년짜리 교육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장을 1년만에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교육청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교육의 방법도 특색을 갖추어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대한 지역교육청 상황을 살피고 현안과제와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를 파악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텐데 1년만 근무해야 하는 짧은 기간에 언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교육시책을 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육장이나 학무국장, 관리국장은 개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감투자리가 아닌가 의심이 저는 갑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의 자치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의 교육자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으로 4년 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그에 걸맞는 임기가 보장되지 못함에 따라 겨우 1년의 짧은 임기로 어찌 교육소신을 펼칠 수 있으며, 책임 있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라 역대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14.2개월이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7명의 장관이 불과 5년만에 바뀌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듯 잦은 장관 교체로 교육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정책추진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으며,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움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잦은 인사이동은 없어져야 합니다. 새로 오신 교육감께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포함해 일반직원들의 재임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해 줌으로써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추고 교육행정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직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정기적으로 정해진 일자에 실시함으로써 인사이동에 대한 예견을 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일반직 전보는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언제 있을지 몰라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전보도 전문직의 정기전보와 같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일자에 실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이동으로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교육감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소신껏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평준화제도 하에서 우선 교원의 인사는 원칙대로 실시하되 지역 간 학교 간 조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강남쪽·강북쪽, 강북도 좀더 떨어진 학교 등 거리 관계를 잘 고려하되 소위 영어·수학·국어과목에 실력이 있다고 하는 선생을 고루 바꾼다. 4년 이상 되고 또 유예기간이 넘은 교사는 예를 들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고등학교로 이동함으로써 교사의 평준화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설 쪽은 지원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데 교원의 평준화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두리 학교에서도 훌륭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 전통을 몇 년 사이에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오더를 인사파트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직·일반직 포함해서 단기간에 인사를 함으로써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 이번 1월초 일반직 인사가 되겠고, 2월말 인사는 전문직 인사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교육장이나 국장, 과장, 또 일반직의 경우에는 관리국장, 관리과장에 있는 사람들이 1년이면 나도 곧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 역으로 해석하면 아, 나는 1년 안심하고 더 있겠구나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역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교육에서 학력신장을 제일 모토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교육장이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봐 가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쳐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권한 정도는 교육감한테 줘야지 그것마저도 안 준다고 하면 교육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하셔야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년 만에 서무계장을 싹 바꾼다든지, 관리과장을 싹 바꾼다든지 이런 사례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점진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보고, 각 지역·학교 간에 이제 우리도 경쟁체제에 돌입했으니까 열심히 경쟁하는 풍토는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일환책으로 인사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중 한둘은 직위공모제를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이번 2월에 할 것이냐 3월에 할 것이냐를 취사선택해서 한둘은 직위공모제를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덕경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최근 2·3년 동안 기능직공무원 채용경쟁률을 보니까 229명을 선발했는데 이들 중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74% 이상, 169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학력자가 대거 차지함으로써 실제로 일자리가 절실한 고졸 이하의 경우는 선발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으며, 교육현장에서도 필요한 인원이 선발되지 못하여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 벌써 9명이나 되어 학교현장에서 기능직공무원 인력이 부족하여 결원 충원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임용방법을 개선하여 현재 학교 회계직원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교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쟁체제를 갖추어야지 이런 기능직마저도 학력 위주로 선발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덕기입니다. 저희들도 실제 기능직을 임용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특채가 전부 공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공채로 임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학력위주의 채용이 안 되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74%가 전문대졸 이상인데 이분들 중 9명이 6개월도 안 돼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능직은 바로 충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자격증을 소지했다든지 이런 것을 보셔야지, 이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대학도 나왔으니까 이 사람을 채용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기

장덕기총무과장

앞으로는 제도를 좀더 보완하도록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좀더 보완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또 다른 질의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육의 총체적 부실이 자초했다고 생각하는 대규모 대입수능 부정행위사건을 보면서 어쩌다 이렇게까지 교육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석간에 타 지역에서 추가 수능부정사건이 확인되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2005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이 늦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학교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교과과정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일차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