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국의 공원과, 조경과, 민주공원조성추진반, 서울숲조경·시설반,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진익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26일 환경국 수감기관 선서시 타 위원회 감사관계로 선서하지 못한 여미지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은 후 환경국 공원과, 조경과, 민주공원조성추진반, 서울숲조경·시설반,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미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선서)
이훈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공원과, 조경과, 민주공원조성추진반, 서울숲조경·시설반,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춘희 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과장님, 보고에 앞서 업무추진현황은 주요사업들을 정리해서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9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공원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재 조경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조경과장 박인재입니다. 조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조경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조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호영 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나오셔서 민주공원과 서울숲조성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배호영입니다. 서울숲조경반장을 겸직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공원 추진사항하고 서울숲 추진사항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국(민주공원조성추진반) 업무보고 환경국(서울숲조경·시설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여미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여미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미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예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박인재 조경과장께 묻겠습니다. 난지골프장 건인데요. 이 문제는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소송 있었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전대수위원
1심판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조경과장 박인재입니다. 1심 내용은 지난 3월 30일 공표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모두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이유로는 난지골프장은 공공시설로 예정이 되어 있으나 공단과 독점적인 사용협약을 맺음으로써 지방재정법에 의해 독점적인 사용, 수익권리가 설정됐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 이것이 판결이유고요. 두 번째, 골프장 이용자는 공단과 사법상의 관계인데 서울시 조례로 제정하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된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항소했습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항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아 봤는데, 우선 1심 수임변호사인 송동원 변호사께서는 골프장 부지는 분명하게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 땅을 간과한 그러한 판결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골프장 만드는 것하고 땅하고 전부 다 기부채납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 이러한 송동원 변호사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항소심에서 수임할 변호사인 고승덕 변호사께서는 도시계획상 공공시설이고 행정자산인데 그것은 당연히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조례 만드는 데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공단과 이용자의 관계가 사법관계라는 이유로 서울시와 공단의 관계가 사법관계로 한정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아주 중대한 것은 서울시의 조례제정권이 서울시의회에 있는데 조례제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많은 곳에서 공공시설관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할 수가 있다, 이래서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2일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전대수위원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서울특별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 정홍식 위원의 소개 청원이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협의해서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시설은 물론 서울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골프장 이용료를 1만 5,000원으로 하면 임시 운영 허가할 용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 협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저 사람들이 현재 골프연습장하고 기타시설에 대해, 본래 기부채납하는 절차가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그 등기서류를 우리 서울시에다 기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재산을 우리 서울시가 감 놔라 콩 놔라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우리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해주면 그것은 우리가 위법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부채납이 제일 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재산이 되어야 우리가 임시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기부채납은 못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진행된 것은 없고요. 동아일보에서 추측해서 그렇게 쓴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협의할 방침이라는 것이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저쪽에서 기부채납 하면 여하튼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공단측과 협의를 하더라도 우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정홍식 위원 소개로 청원을 냈고 그것이 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됐다는 것, 이것을 외면한다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001년 7월 당시 난지노을공원 조성협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했는데, 제8조 생태골프장 이용료는 저렴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애매하게 규정해 놓다보니까 이용료를 1만 5,000원으로 하거나 8만 5,000원으로 하거나 18만 5,000원으로 하거나 저렴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존중하고 또 절차를 지켜서 협의를 하고 타결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감사합니다.
전대수위원
다음 서울숲시설반장 이익주 반장님, 이익주 반장님은 건설안전본부, 통성명하시죠.
익주
이익주서울숲시설반장
시설반장 이익주입니다.
전대수위원
건설1부장과 서울숲시설반장 겸직이죠?
익주
이익주서울숲시설반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위원회에서 지금 업무와 관련한 질의응답 처음이죠?
익주
이익주서울숲시설반장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건설안전본부 업무도 벅차실 텐데 서울숲시설반까지 맡아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익주
이익주서울숲시설반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숲공사는 선행공사가 있고 본공사가 있죠?
익주
이익주서울숲시설반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선행공사는 교통광장을 얘기합니까?
익주
이익주서울숲시설반장
선행공사는 주로 한강변, 그래서 강변북로와 연연한 교통광장을 포함해서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은 삼표레미콘 부지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대수위원
교통광장은 본공사에 들어갑니까? 선행공사가 아닙니까? 선행공사가 맞죠?
익주
이익주서울숲시설반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선행공사와 본공사만 시설추진 현황보고가 미진했거든요. 왜냐하면 조경반장께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하시다보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시설부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선행공사와 본공사에 관한 업무추진보고를 해 주세요.
익주
이익주서울숲시설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행공사 중에서 사업은 주로 교통광장하고 강변북로에 위치한…….
전대수위원
조경을 제외한 시설부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익주
이익주서울숲시설반장
공사내용은 토목부분입니다. 조경부분은 조경반장이 담당하고, 토목부분 중에 선행공사는 토목의 기본인 우수관, 배수관공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연못부분에 연결하는 상수관 연결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수관로와 관련한 U형플륨관으로 해서 법면부분에 공사하는 전반적인 사항이 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설과 연결하는 주변도로에 따른 포장공사, 예를 들어 포장을 마사토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공사 부분은 현재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본공사 부분에서는 토목공사 부분을 토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육교는 한강 선착장에서부터 현재 성수대교 앞 도로 횡단보도까지 연해서 다시 건너가서 공원을 지르는 보행육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육교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착장 관계가 있습니다. 선착장 관계는 현재 점용관계, 한강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에 현재 승인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건축공사입니다. 건축공사는 방문자센터를 비롯해서 9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공사는 대부분 마무리하고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설비관계가 있습니다. 설비관계는 현재 기초 건물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비공사는 준비 중에 있고 부분적으로 현재 착공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도 현재 마찬가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저희 공정은 조경과 토목공을 포함해서 약 43% 정도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관계가 다소 미진한 관계로 해서 약간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에 동절기공사를 계속 병행하게 되면 공정에는 큰 문제없이 추진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주요시설을 보면 문화예술공간 또는 서울 뚝섬 생태숲, 체험학습공간, 습지생태공간, 한강수변공원 이렇게 다섯으로 분류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시설을 봐도 보고 말씀주신 대로 방문자센터를 비롯해서 사슴 우리라거나 갤러리정원, 온실, 야외 자연교실, 정수식물원, 주차시설 등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관장하지 않습니까? 조경과에서 관장합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제가…….
전대수위원
편익시설은 시설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묻겠고요. 시설반장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니까 교통광장에 배드민턴장과 체력단련시설이 있습니다. 이것 설치가 됩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쪽도 조경반입니까? 그러면 시설반장님 들어가시고 조경반장 답변 주십시오. 별도시설로 이미 말씀주신 내용 중 온실하고 정수식물원은 개념이 다릅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당시 정수장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개조해서 온실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2개 동이 설치가 된다 그렇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하나는 온실을 건축물로 구성되는 것이고요. 한쪽은 그러한 식물들이 옆에 붙어서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한 동입니다.
전대수위원
건축물은 한 동이고 옆에 따로 붙는다는 거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전대수위원
편의시설로 화장실은 지하로 설치해야 된다는 선배·동료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지난번 지적말씀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이미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재검토하기 어렵다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별로 선례가 없기 때문에요.
전대수위원
미국에 가보셨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가본 적은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미국에서 지상에 있는 화장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 시가지에도 미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화장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에 화장실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면 미관상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본위원도 화장실은 지하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설계변경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런 점에 저희들이 착안을 미처 못 했었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현재 거의 골조공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지상에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설계변경하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외관을 조형미를 갖춘다거나 해서…….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외관은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전대수위원
미관상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했던 교통광장에 배드민턴장하고 체력단련시설이 들어섭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없습니다.
전대수위원
설계계획에 보니까 배드민턴장 2개소, 예산은 149만 7,880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시설 12종, 예산은 285만 7,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저희가 배드민턴장은 교통광장 부지가 아니고 본공사 부지 쪽에…….
전대수위원
본위원이 입수하고 있는 도급공사계약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대수위원
설치가 되는 거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두 면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 다음에 도급업체가 삼성물산, 신화건설, 대림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입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도급공사계약서를 보니까 삼성물산의 경우입니다. 총 73억 5,900만원인데 부가세가 몇 % 적용됩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10% 적용됩니다.
전대수위원
10% 적용되고 가설공사비용 해서 2억 3,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를 들면 현장사무소, 기자재창고, 시험실, 숙소, 거기에 식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하면 이런 가설공사비용이 포함이 됩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포함이 됩니다.
전대수위원
그래서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됐다는 얘기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것은 참고로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응봉지역 주민들이 보행접근로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텐데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 안은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대수위원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예산상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접근하는데 육교를 새로 신설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대수위원
육교나 응봉산으로 케이블카를 연결해 달라는 정도까지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용비교로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성수교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 방법밖에 그 외 대안이 없다, 케이블카도 검토는 했는데 그것을 설치하려면 응봉산 자체에 얼마간의 훼손이 있어야 되고, 또 경사도 자체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대수위원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하자보증금은 다 받는 것입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어느 정도를 적립해 놓고 공사를 하게 됩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준공해서 기성이 나갈 때 저희들이 보증보험으로부터 발행된 하자보증증서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합니다.
전대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절기공사까지 고려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레미콘공장 이전문제입니다. 1만 8,700평 중에서 9,800평만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지보상을 마쳤다, 그리고 나머지 북쪽지역에 있는 약 8,400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는 보도가 11월 24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맞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8,400평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2005년 1월까지 행정집행이 가능합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러니까 남측부지는 저희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고요. 북측은 현재 저희들이 공원으로 수용하는 자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소송도 걸려있고 그런 문제가 아마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공정을 짜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다면 보도내용으로 보면 최용호 단장께서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완전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의미는 4월 말 이후, 그러니까 5월에 준공식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전대수위원
배호영 반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보도에 나온 부분은 기사가 조금 와전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당 기자하고 대화했던 내용은 삼표 북측에 대한 공원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레미콘공장이 서울시내 건설이나 관리를 위해서는 어딘가 근교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레미콘공장을 이전하려면 관계법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이라든지 이전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삼표 북측과 남측을 공원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들어서 남측은 공원결정이 되었고 북측은 아직 공원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측부지에 대해서 대제이전부지가 생기고 나면 그것도 공원으로 만들 계획은 갖고 있으나 내년 4월에 준공할 때는 삼표 북측부지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점을 인터뷰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숲공원을 이용하는데 삼표 북측부지는 이 조감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삼표 북측부지를 하얗게 표시를 했던 것은 1단계 개장할 때 북측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개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표현된 것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2,3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준공식을 할 때 완벽하게 가꾼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삼표골재부지 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준공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재부지, 지금 말씀하신 남측 골재가 쌓여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다 되는 것이고 북측부지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수대교 가는 큰길과 응봉 새로 뚫리는 길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2단계로 계획을 했고, 우리 당초 서울숲공원 조성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요청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또 법률적으로도 일정을 앞당긴다거나 해서 행정집행을 해서 조기에 완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실제 서울숲 공사현장에 가서 주변을 둘러보면 삼표레미콘 역시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아파트들이 딱딱한 면을 보이고 있어서 숲의 개념으로서 손상이 있습니다. 숲도 울창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 숲을 조성함에 있어서 테마가 있는 숲으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진달래숲, 벚나무숲, 그 다음에 장미길이라거나 국화길 이렇게 계절에 따른 테마를 준다거나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루나무길이라든지 벚나무길 이런 것들이 설계 컨셉에 들어가 있고, 또 공원 안에 사시사철 피는 꽃을 안배를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테마가 있는 사계절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숲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대수위원
내년 4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또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안전에 유의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권의 1페이지입니다. 최용호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숲 조성공사가 여러 분야에 공사를 주셨는데 문화기업에 준 서울숲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라는 것이 12억 4,885만원을 줬죠? 그런데 이 공사를 각 회사별로 주게 되면 그 업체에서 폐기물은 처리해 가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이런 항목을 넣어서 발주를 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폐기물을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관계법령이 공사를 발주할 때 건축공사를 발주해도 전기공사는 또 별도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폐기물은 폐기물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규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주에 별도로 발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를 하는 업체가 일괄하도록 하는 것이 공사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만 관계법령상 폐기물 처리업자라든지 또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재활용 할 것은 하고 폐기시킬 것은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업체에 우리 서울시에서 설거지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이진식위원
어떤 공사든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분들 공사 자체에서도. 그것을 왜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처리를 해야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까 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공사기간 동안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창고, 식당 건설비까지 주는 것처럼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짓고 가설펜스를 치고 가설물을 짓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철거를 하면 그 철거에 따른 또 폐기에 따른 모든 비용을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이나 현대건설에다가 일괄주어야 되는데 관계법령이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발주해라 이래서 별도 공개입찰 한 것이 아마 문화기업이 낙찰돼서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아까 전대수 위원님도 부속공사를 하기 위한 식당이라든가 이러한 가건물을 지을 때도 그것을 별도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공사라는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어주면서까지 공사를 주느냐, 공사라는 것은 본인들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도 짓고 무슨 자재창고도 짓고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부위는 빼주고, 그러면 이것은 업자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제가 보기에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부대비용을 주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은…….
이진식위원
본공사비에 올라오겠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도 그렇게 주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로 주면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남기는 폐기물을 우리가 치워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 벽돌을 1만장을 가지고 와서 쓰고 100장이 남았다고 하면…….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이라기보다 기존에 있던 폐기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걷어내고 마사토 포장을 한다 이러면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를 싹 걷어내서 그것을 폐기처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100장을 가져와서 10장이 남는 것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업체가 처리해야 될 일이고, 기존의 공사현장에 있던 것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그런 것까지 설거지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폐기물의 물량은 설계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이와 같이 저희들이 설계한 방식은 국가가 정해 놓은 설계기준에 따라, 품셈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공사 발주시 늘 이런 상태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다음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감리용역을 줬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2페이지, 3페이지 현장감독에 관한 사항에 보면 지적조치사항이 하나도 없고, 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도 하나도 없어요, 서울숲 조성공사를 하는데. 혹시 앞으로라도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많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되겠군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상하다…….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우선 보고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처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 결재라인까지 놔 두고, 그 다음 몇 건의 설계변경절차를 밟다보면 어마어마한 서류가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모아서 몇 차례 나눠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까지 설계변경이 완성된 서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숲 공사는 용역회사를 선진엔지니어링하고 동일건축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것은 책임감리를 법규정에 의해서 100억 이상의 공사는 자체 별도의 감리단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비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감리를 못한다?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일단 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요. 법이 그렇게 규정한 사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하고 공사감독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지.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감리는 그쪽에서 그것을 할 역량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복합공정이고 조경, 토목, 전기, 설비 모든 공정이 다 한꺼번에 아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것을 할 역량이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진식위원
하여튼 문제가 다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감리하고 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런 문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싸리 정말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든가.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이, 바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런 곳에 가서 이런 공사도 외부에다 주지 않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괜찮은데. 이것은 웬만큼 되면 다른 데 줘버리고 작은 것은 여기서 하고 그냥 어느 부서에,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데서도 퇴직공무원들의 75%가 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이런 공사 감리나 감독을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이런 면에서 볼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장, 권영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하부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기획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총 공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약 158㎢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총 공원 면적에서 도시자연공원하고 국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얼마나 되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극히 적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자연공원의 면적이 약 38㎢고…….
김유현위원
도시자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도시자연입니다. 아니, 도시자연공원이 51㎢,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북한산국립공원이 약 39㎢ 정도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도시자연하고 국립공원하고가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158㎢가 안 되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리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런 것들이…….
김유현위원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생활권 공원의 면적이, 1인 공원면적이 지금 4.6…….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4.64㎡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약 1.5평이죠. 그런데 서울의제 21로 추정을 할 적에 2007년까지 한 6㎡로 추정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1인당 2평꼴로 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하던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예를 들면 용산 미8군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만 해도 거의 100만평 가까운 공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3기에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숲 35만평 이런 것들을 합쳐서 100만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산 미8군이 오산으로 이전을 하고 공원을 만든다면 그것만 해도 약 100만평 정도의 공원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아직도 희망사항이지 그쪽으로 언제 결정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명박 시장 임기 4년 동안 100만평 늘리기에는 서울숲 35만평이 들어가지만 조경과나 공원과에서 보고한 대로 본다면, 용산 숲을 제외한 것이 100만평 되겠습니까? 100만평 녹지 늘리기는 안 되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가능합니다. 용산 미8군 부지를 제외하고 약 100만평 정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006년까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1동 1마을 이런 것을 해서, 그리고 공원 장기미집행 이것 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35만평 외에 65만평이 되겠느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린 항동수목원하고 소풍공원하고 이런 면적이 큰 것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유현위원
그것은 근린공원으로 들어가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근린공원 성격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100만평이 가능하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상대상이 지금 50.98㎢, 소요예산이 약 6조원, 지금 진행된 것이 2005년도에 725억 소요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6조원이라는 것이 몇 년을 거쳐서 가능하겠습니까? 720억 정도씩, 얼마나 흘러가야 되나요? 몇 십 년 가야 된다고 보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원님 염려말씀 잘 알아듣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도시공원법 개정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구역으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바꾸는 것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꾸게 되면 일단 서울시의 보상의무는 당장 없어지는데…….
김유현위원
없어지고, 국가가 그것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국가가 아니고요, 도시공원법에 의한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의 의무가 사라지고 그냥 개인 재산이 된다는 것이죠.
김유현위원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대략 얼마나 되는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의 면적이 약 50㎢ 정도…….
김유현위원
51㎢.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51.88㎢이니까 한 52㎢ 정도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정부에서 추진만 하는 것이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국무회의 의결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단장님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시에 녹지단장만 참석하지, 내부인이 5명인데 여기에 관계되는 제1부시장도 한 번도 참석을 안하고 문화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국장도 참석을 잘 안하시더라고. 어떻게 된 것이 녹지단장만 나오시고 행정제1부시장이 위원장인데 난 몇 번 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녹지단장이 대표로 나오시나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저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김유현위원
문화국장, 도시계획국장도 나와야지.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왜냐하면 공원에 대한 것은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시장이 참석 안해요. 앞으로 꼭 참석하게끔 하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뽑아서 객관적으로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김유현위원
그래도 참석은 했다가 나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1부시장이 위원장인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일방적으로 자치구에서 모든 계획설계를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심의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어떤 것은 재심의 들어가야 되고 보류도 되고 이런 것이 왕왕 발생돼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공원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단장이 설명을 해야지. 공원과장님 나오세요. 그래서 시간만 소모됐지 결론이 빨리빨리 안 나는 문제를 좀더 체계있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핵심있게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민선구청장 시대가 되어서 공원 내에 건축물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입안이 많습니다. 문화회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입지에 대해서는 미리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인 곳은 안 되고 경사가 15도 이상인 곳은 안 되고 하는 이런 곳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내려보냈는데,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적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해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각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을 사전에 받아서 약간 문제가 있다든지 안 되는 것은 상정을 안 시키도록 하고, 토의될 만한 그런 쟁점을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어떤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 위원회에 제기되어서 그것을 자꾸 번거롭게 재심의하고 재심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조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야 하겠네요. 조경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자료 117쪽을 보면 1동 1마을공원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 구에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1동 1마을사업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매각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온다면 매각협상이 감정가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복수감정해서 되는데 그것이 용이합니까? 1동 1마을공원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토지매입이 문제가 되어서, 공원도 하고 주차장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성동구가 무조건 성동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매각이 나올 때는 구에서 예산만 되면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마포 같은 데는 물어보니까 도대체 나와도 협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수감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600만원 된다, 본인은 800만원, 1,000만원이 아니면 안 팔겠다고 하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고 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도 문제고 그래요. 가능합니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으로 결정을 해 버리든지 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상 그 지역을 해야 된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라는 것이 처음에는 자기가 팔겠다 해놓고 나중에 결정되면 그때는 마음이 달라져서 돈 많이 안 주면 안 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각 구마다 1동 1마을사업은 평균적으로 50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소요될 것이 10억에서 15억 정도는 더 각 개소마다 추가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산에서는 훨씬 부족된다 이거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김유현위원
감정가 때문에 그렇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개인재산을 도시계획시설로 묶는다면 그것도 문제는 있지. 방법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수용을 해서 행정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 사유재산을 그렇게 한다, 어떻게 그것은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어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당초에 각 구에서 1동 1마을공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대략적으로 건축물이라든지 토지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결정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아실 것입니다. 대학교 담장녹화사업 하고 있죠? 5개 대학을 하고 있는데 먼저도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학이 소위 고대나 서울대, 사립대학도 있습니다만 대학까지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안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안하니까 녹화사업을 해 보자는 얘기인데 학교하고 절충해서 50 대 50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안 세웁니까? 무조건 우리가 다 투자해서, 담장녹화사업에 중점은 두지만 비용을 우리 서울시가 다 부담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녹화사업도 그렇고 대학담장도 그런데 실제로는 대학교의 담장을 개방함으로써 그만큼 녹지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데 그 땅을 사려면 이 공사비의 적어도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하고 있는데, 아까 숭실대학교에서 5억원을 자기들이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 하듯이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최대한 비용을 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상녹화 이것도 다 정책은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마포에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창문 화단을 했습니다. 아시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3억원이나 들여서 급조해서 했는데 완전히 부실되어서 아주 보기도 미관상도 나쁘고 관리도 나쁘고, 자동으로 물 주게끔 되어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전시효과면 많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창문 화단하고 옥상녹화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서울시가 한 것 아닙니까? 조경과장 계시기 전 일인데.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실제로는 아파트에 그러한 기반시설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그런 비용을 부담 안하도록 크게 혜택을 준 것이죠. 그런데 외국 같은 데에서도 그런 관리는 전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구청에서 강력하게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차라리 주민한테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줬으면 괜찮은데 관리용역업체가 있어요. 관리업체에 용역을 시키게 되니까 그것을 더 안하던데…….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그것은 용역업체가 아니고요,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시설 처음에 만들어 준 것은 국가적인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했는데 관리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관리주체는 주민이 해야죠.
김유현위원
관리사업소에 물어보고 통장한테 물어봐도 전부 관리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 거지. 어쨌든 뭐든 시작은 좋고 정책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가구주택 매입, 800여 억원이나 들여서 매입한 것 정책은 좋았어요. 다가구주택 리모델링해서 재임대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돼서 지금 다 예산 탕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사후관리문제를 철저히 해야, 아예 책임제로 한다든가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대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주민들은 전부 다 철거를 하라는 거예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한번 연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갑자기 접하는 것이 되어서 검토한 것이 없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서울숲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48% 아닙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3년 1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인데 불과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았는데 공정은 48%, 50%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준공이 과연 제 시간에 되겠느냐…….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공정률은 저희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하고 수치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완성품이 완성되면 그것을 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공정률은 낮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제 잠실대교 북단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서 준공식을 제2부시장이 나와서 같이 하고 오다가 현장사무소 있죠? 사무소를 돌아서 시내 쪽으로 오는 길에 보니까 소나무를 대나무로 보식해서 다 연결을 해 놨더라고요. 소나무가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장 확인해 보세요. 소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리도 안하고 있으면서, 부녀자들도 그냥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고. 어제 3시에 행사를 하고 오다 4시에 봤는데 소나무도 쓰러져 있고 대나무로 연결을 해 놨는데 대나무가 부러져 있습니다. 강풍도 안 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문제도 돌아봐 주시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월드컵 할 적에 소나무 심을 때는 와이어로 조인해서 굉장히 잘해 놨는데 여기는 대나무로 해 놓은 것이 과연 앞으로 돌발적인 상황이 올 적에 견디겠느냐,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소나무는 다시 보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여미지식물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을 우리 환수위원회에서 세미나 때 방문했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체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만 거기가 입장료를 작년 2003년도 1월 21일 평균 20%를 조례개정을 해서 인상시켰죠?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시켜서 수지균형을 보니까 금년도 89억 목표를 잡았는데, 지출도 71억 4,600만원 했고 순이익을 17억 5,400만원으로 보고 목표를 정했는데 이번에 10월 31일자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그 동안 61억 3,800만원 수입이 되고 지출이 오히려 73억 2,200만원, 그래서 적자가 11억 8,400만원에 16.2%가 감소됐다. 지금 제주도 자체에서 매입하겠다는 것은 취소가 됐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동안 제주도에서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잠정적으로 기다려 보셨죠? 그런데 이제는 결론이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 모든 보완할 점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우선 수지균형에서 수입과 지출균형에서 인상된 입장료를 가지고 계속 유지할 것인가, 제주도의 모든 관광지는 전부 입장료를 내리고 있는데 답변해 보시죠.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약 89억으로 지금 경영목표를 잡는데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목표를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관련조례를 가지고 간다면 명년도 수익금 목표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에 총 관광지가 6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시하고 군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14개소가 있어요. 이것을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앞으로 계속적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 요금을 인하시켜 버렸습니다. 다운시켰습니다. 그것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외적으로는 제주도 입도객이 510만명이지만 이것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격을 내려야겠다, 현재 저희들 여미지식물원도 작년 1월 21일에 20% 상향을 시켰지만…….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하향조정 한다 하더라도 과연 유지가 되겠는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첫 번째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향을 시키면서 저희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바로 뒤따라주어야 됩니다. 저희들 추진은 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 홍보마케팅 추진전략이 다 서 있고 현재도 지금 9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겸해서 예를 들어 지금 송객 여행사에 30인 이상을 단체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20인만 해주더라도 굉장히 윤활유 역할이 되고. 제주도는 육지와 틀리기 때문에 그것과 홍보마케팅을 추진해서 전략적으로 나가면 바로 내년부터는 이것이 거의 만회가 됩니다. 다시 찾고 싶은 여미지식물원이 되고 송객 여행사도 대대적으로 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김유현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진짜 그렇게 가야죠. 앞으로는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필사의 노력을 해서 자구노력도 하고 마케팅맨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일종의 경영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적자가 발생한다, 흑자가 발생한다하더라도, 물론 지금 흑자는 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보수하고 돈이 엄청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수지균형개선을 빨리 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에는 제주도가 매입하게 되면 끝나지 않느냐 생각했지만 이제는 필사의 노력을 하고 지금도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총 노력을 다하셔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조례는 개정을 해서 인하는 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가정한다면 20%, 지금 30인에서 20명 이하로 하고 그 다음 비수기 2월, 6월, 9월 같은 때는 자체에서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기업체에서 사설관광지가…….
김유현위원
탄력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게끔 해준다…….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소장한테 권한을 줘서 마케팅하고 같이 가면, 이것은 경영개선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마케팅전략 홍보전략 하면…….
김유현위원
그러면 개정으로 인상된 20% 정도만 하향으로 하고 30인 이상을 20인 이하로 하면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많이 복구할 수 있다?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하부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미지소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금20% 낮추고 입장객 30명을 20명으로 줄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세미나 때 여미지식물원에 들렀습니다, 보고도 받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시설을 좋게 해서 제주도에 왔다 하는 분들은 여미지식물원을 거쳐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경영혁신이라든가 생각하신 점 있으십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진부터, 이번에도 엊그제 오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마케팅전략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를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 5회 틀에 박혀있던 것을 2·3회로 해서 전문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음악회나 야간개장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중문단지에서 여미지가 지금까지 약간 침체된 것을 지금 현재 하반기 계획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장부터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부위원장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지적이라기보다 제주도에 관광을 오시는 분 누구나 여미지식물원은 우리가 들렀다 가야겠다 하는 이것 하나를 기억하시고 운영의 묘를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정선순위원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1동 1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지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안 나왔는데, 금년 예산결산검사위에서 지적된 것이 많죠? 1동 1마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조경과장 박인재입니다. 1동 1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늦어진다는 지적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 이외에는 없어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겠네요. 투융자심사결과 때도 그렇고 결산검사 때도, 투융자심사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은평이라든지 중랑 같은 경우 10월 15일자로 처리된 바 있죠, 결산검사 저기에서 재검토하라고. 결산검사위에서 금년…….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은평하고…….
정선순위원
중랑이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결산검사 보고서 좀 보세요. 그것 제가 다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2004년도 투융자 심사결과 중랑은 재검토, 2004년도 3월 15일 은평은 재검토, 2004년도 10월 15일자로 처리가 됐어요, 이것에 대한 지적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심사할 때 투자심사과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런데 투자심사 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것에 대해 재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공원과에서 또 다시 2005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예산심의 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1동 1마을에 대한 얘기가 지적이 되는데 지적된 부분들을 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 중랑구하고 동대문구가 순위에서 밀려서 금년도에 두 군데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구로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가 되어서 네 군데에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구로구에서는 투자심사에서 사유지가 너무 많고 그러니 이것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북구가 되었고요, 순위가 2번이고. 3번이 은평구인데, 은평구가 처음에 재심의 결정이 됐어요, 10월 15일. 그리고 서대문구가 그때 같이 올라갔는데, 4번에 있는데 서대문이 되었습니다. 투자심사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평구에서 다시 재심의에 대한 것을 11월 19일에 올려서 가결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선순위원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입씨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에 나온 것이니까 결산검사보고를 보시고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저한테 내세요. 지금 그것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재검토하라고 결정이 났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이 2005년도 예산이 또 상정됐단 말이에요. 예산심의 때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 부분을 그 이상 설명할 수 없으면 자료를 확인해서 보충자료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까지 저한테 제출하시라고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걷고 싶은 녹화거리도 똑같은 그런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행정감사자료 여기에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최소한도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돼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논의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예산만 반영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감사 773쪽에 보면 걷고 싶은 녹화거리, 2003년도 결산검사에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사후관리계획 여부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든지 확인이 됐다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계획과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환경국 예산심의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연이어서 계속 그 사업에 대한, 어디서도 해명이라든지 사후조치에 대해 하나도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그것도 검토하셔서 자료로 내세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 조경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들 조경과에서 지금까지 일을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평가까지 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학교녹화사업이 평가가 없다 하는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을 이용후 평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물론 평가도 중요하죠. 행정감사라든지 결산검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걷고 싶은 녹화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을 만드는 데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었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무슨 검사라든지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향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시고 난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시정을 안하고 예산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산심의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하라고 하는데도 또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각 자치구와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직도 예산심의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라고요. 평가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됐단 말이에요, 지적.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세부내용은 오후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배호영 과장님 나오시죠. 업무보고 때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민주공원 조성문제는 지역민원이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8명이 국고로 인건비라든지 전액 지원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장님으로서 그 동안의 경과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이 되도록 진행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저희가 처음에 유가족들하고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공원추진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쪽 인사들하고도 많은 접촉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민반대가 워낙 강하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업무의 역할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이런 내용은 우리 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총리실 산하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부분들이 사전에 서울시하고 합의한 부분은 없지만 정말 이들 가족으로 돌아가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가족을 잃은 가족들이 이런 부분들을 애타게 하고 있는데 8명으로 팀이 되었으면 기본적인 것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8명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비용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을 받았으면 기본적인 것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반대는 반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소신과 함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저희 역할은 원론적으로는 정부에 의해 기본방향이 정해지고 주민동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맡아야 될 역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면 제가, 사실 다양한 채널에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러 쪽에서 의견이 들어오는 현황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역할일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 직원들은 현장에서 움직이는 주민들의 동정이나 시민단체들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하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 뭐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추진반이 2002년 11월 15일에 되었는데 이 8명은 뭐하고 계세요?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용역 추진하는 것 지원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동향을 파악하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실질적인 그 많은 인력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제가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8명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가족들이나 지역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부탁을 합니다.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하 부위원장, 이훈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훈구위원장
다음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서울숲조경반장 배호영 씨 맞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뚝섬숲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언론에서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몇 년 전 고건 시장 때는 뚝섬숲이 나온 적이 없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거기에 성동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다 이명박 시장 오시면서 이것 한 거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전체적인 마인드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서울의 숲이니까 좋은 의미인데 거기 레미콘 자리 알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위치가 어디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여기가 되겠습니다.
명영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현재는 저희가 전체를 공원으로 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쪽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다 편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절차상으로 공원에 포함시키는 것에서 제외되었다…….
명영호위원
경마장은 어디예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명영호위원
경마장은 거기에 그대로 존치할 것입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현재 옮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어디로 옮겨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도봉 쪽으로.
명영호위원
언제 옮겨요? 10년 있다 옮겨요, 언제 옮겨요? 땅 확정이 됐어요? 땅 물색하셨어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물색은 했습니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 도시계획절차가 2～3년 정도…….
명영호위원
소송 중에 있는 땅은 어떤 거예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인천제철 아래 쪽…….
명영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송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소송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판결이 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명영호위원
내년 4월에 이것 준공하려고 하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때까지 소송이 끝날 것 같아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현재는 내년 1월이면 공탁해서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공사를 마무리시키려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34만평의 숲을 만들면서 2～3년 안에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을 집행하고 하니까 거기 사유지하고 시민들도 민원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해서 내년 4월에 시장 3주년 기념식 때 완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대책 식으로?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런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영호위원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합의를 하고 좀더 컨셉을 해서 해야 될텐데 너무 서둘러서 시장님만 잘 모시려고 하고. 서울숲 만드는데 내년 4월이면 아직 소송도 안 끝나고 레미콘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숲을 만들고. 레미콘 자리에서는 옛날에 대토해 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있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것 없애서 깨끗하게 전체적인 숲을 만들면 안 됩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대토방안은 저희 시에서 다각도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쪽의 요구도 있었고. 그런데 대토라는 자체가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니고 도시계획 쪽인데 그쪽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어떤 형평성?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거기에 많은 사유지가 있는데 그쪽 사람들도 대토를 요구했을 때 누구는 대토를 해 주고 누구는 해 주지 않느냐…….
명영호위원
민원이 몇 평이나 있어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필지수는 61필지인데 이와 같이 해당될 정도는 서너 군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영호위원
거기도 커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장학회가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 옆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런 사람들도 대토를 해 주든지, 옛날에 여기가 무슨 땅입니까? 도시계획 해서 600% 짓고 400% 짓고 용도지역 변경한 거죠? 그것이 옛날에 무슨 땅이었어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자연녹지입니다.
명영호위원
서울시 땅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주민 땅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원으로 묶어서 싸게 내보내려고 하고, 사유지는 그런 것이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영호위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같이 도시계획해서 한다는 것은 공산당 빼고는 없을 거예요. 안 되면 토지수용해서 감정가 주고 치고 나가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나리타공항이 제2청사를 완공해 놓고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완공해 놓고도 못하는데 우리는 주민인권을 무시하면서 시행정이나 국가행정을 한다고. 원성은 대단하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네, 소유주인 인천제철 쪽에서는 저희와 완전히…….
명영호위원
거기도 대토를 원하니까 소송도 해결하면서 레미콘자리도 나가면서 거기에 공원 만들고. 여기 준주거지역 대토 감정가 쳐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깨끗하게 서울의 숲이 완공되는데 그런 민원덩어리를 놔두고, 배호영 단장부터 실무진들이 내년에 완공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거기 레미콘 날리고 숲에 좋은 것 있겠어요? 다시 검토할 일은 없겠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일단은 그 사안 자체가 저희나 우리 국장님이나 이쪽 편에서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약간 벗어난다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은 저희 공원을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명영호위원
경마장도 나가고 레미콘도 나가고 그래야 좋은 시민의 숲, 서울의 숲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반장도 안 되고, 환경국장은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환경국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파트가 안 되니까. 위에 한 사람은 나가려고 하고, 2～3년 만에 2,000 몇 억, 3,000억 들여서 후닥닥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사유지 소송 걸고 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잘 좀 생각해 봅시다. 연구과제로 가져봅시다. 이상입니다.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행감시간에 전대수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명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심지어 아까 전대수 위원님 화장실 문제도 지하 쪽으로, 선진국에서 하는데 공원내 지하 얘기도 나왔듯이 이제 와서 설계변경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서울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예산이 기초적인 반영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쟁점사항이 크게 말해서 전체 숲에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조성이 완료가 되면 거기 상업지역 약 2만 7,000평 4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일반 토지매각을 하면 그 재원은 다시 확보가 된다 하는 큰 틀에서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 이것이 명년 4～5월에 준공이 되었을 때, 지금 많은 서울시민이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30만평을 한강수변지역에,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정말 준공을 했을 때 우리 서울시민들이 또 하나의 테마로서의 그런 축제 속에서 문제가 없어야지 지금 공기만, 준공을 예정을 잡아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곰곰이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토지매각이 명년 1월경에 매각예정 되어 있죠? 누가 아시나요?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 토지매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역세권 부지 말씀이십니까?
이훈구위원장
네.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제가 답변드릴 만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획단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위원님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에 공원 내 화장실을 지하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레미콘부지라든지 역세권부지를 다 종결한 다음에 공원을 만들자, 두 가지의 취지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당연히 화장실 같은 것이 지하로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예를 드셨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도심의 광장이나 공원일 경우, 그러니까 아주 번화지역일 경우에는 경관상 문제 때문에, 또 그 지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하로 했습니다만, 세계 유수의 공원인 하이드파크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파크나 센트럴파크 같은 데는 일반화장실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공원의 화장실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 오수를 펌핑해서 내보내야 되고, 또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건설비가 많이 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을 만드는 기법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참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역세권부지나 레미콘 남측 말고 북측에 관해서 공원이 안 된 상태에서 개장을 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뚝도정수장도 1공장은 이번에 공원으로 됩니다만 2공장은 정수장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부지가 금년 1월이나 2월에 매각공고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천억에 해당되는 땅이고, 거기에 빌딩을 건설하려면 설계하는 데만 제가 보기에 2년 정도, 그래서 역세권에 빌딩이 들어가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4～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뚝도정수장의 폐지 내지는 공원화사업도 제가 보기에 향후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레미콘 북측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서 대체이전부지가 확정이 돼서 이전된 다음에 공원을 하려면 그것도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선택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역세권이나 레미콘부지나 정수장을 전부 다 공원화 한 다음까지 기다릴 것이냐, 우선 1차로 이 공원을 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나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냐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한번 더 소상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공원화 해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아무튼 서울숲 조성은 당초 3,000억 정도 계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명년 1월경에 지금 4개 블록에 대한 2만 7,000평을 일반매각을 하게 되면 약 3,000억 내지 3,500억 정도는 무리없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재원을 놓고 볼 때 사업 초보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픈할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새로운 공원의 그러한 만족도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시간이 있고 하니까 51% 공정했다면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최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가 2002년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의원발의이지만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정을 한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과거에 있었던, 이 조례 이전에 조경시설관리조례라는 것은 폐지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이것이 새로 지정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따른 시행규칙은 왜 안 만들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조례규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에서 정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집행부와 발의한 의원님과 충분한 교감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항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규칙으로 정할 사항들이, 조례상에 규칙에 의해서 할 내용들이 이 조항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규칙이 있어야 이 조례가 시행이 제대로 될텐데 모처럼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세부 시행규칙을 안 만들어서 사문화 된 조항이 있단 말이죠. 가령 제5조에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그리고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녹지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지금 시행됩니까? 그 이후에 바로 5개년계획 수립했어요?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 조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새로 개정되는 도시공원법에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매년 녹지현황 조사하고 시민들한테 결과를 공표합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현황을 그 조례에 의해서 매년 말 기준으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책자가 발간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규칙도 안 만들었는데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공표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은 공원녹지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필요한 사항은 바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에 좋은 조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이 2002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거의 사문화 된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시행은 안하고. 시민녹지 계약은 지금 시행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이 노원구나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시 차원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도 별도의 규칙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벌어진단 말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이 아니고요. 녹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구청장에게 다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세부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전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여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민녹지의 관리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랬는데 규칙이 없으니까 세부시행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시민녹지의 지원, 시민녹지 계약을 체결을 할 경우 시에서는 종토세가 비과세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시행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정홍식위원
시민녹지 계약을 체결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종토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제도 시행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죽은 조항이 많단 말이죠. 녹화추진지구를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이 벌써 2년이나 됐는데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당초 서로 협의가 안 됐는지, 그런데 지금 물어보면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제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 의원님들이 모처럼 만든 좋은 의원발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다 사장됐단 말이죠. 이 부분 정밀하게 검토해서, 안할 것이면 폐지를 하고요. 정말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면 다시 개정을 해서 모처럼의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부시행규칙을 만드실 예정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해야죠.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사장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제35조에 들어 있는데. 시장은, 생략하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상녹화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근거해서 매년 옥상녹화를 지원을 해 왔는데 이 예산이 계속 축소지향적이에요. 이 조례의 취지를 보고 기본조례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계속 축소지향적이란 것이죠. 그래서 당초에는 6억이었다가 금년에 3억 2,000이었다가 내년도 보니까 2억이었다가, 후년에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까 김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담장이나 학교녹화처럼 적극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하는 입장이고, 옥상녹화에 대해서도 저희 조경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입장인데, 서울시 전체 시각에서 보면 아까 김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 개인 건물의 옥상을 시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과정에서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최단장의 입장은 뭐예요? 개인 건물에 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조경과 직원들은 전부 다 이것이 초기사업이고, 또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를 절감하는 효과라든지 또 푸르게 만드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누이 설명을 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정홍식위원
그러면 조경이나 녹지에 대해 전문가 되시니까 오히려 그쪽 예산팀을 설득해서라도 이것은 결사적으로 막아야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예산팀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된다,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 하는 측면인데, 제가 자료를 보더라도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지원만 하고 준공이 떨어지면 돈 주는 것 이외에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가 지원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사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는지, 또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정도의 수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가 옥상녹화연구회라든지 또 기술연구소라든지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요.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관리를 좀더, 보조금만 주고 이후에 보통 사후관리 안 한다고요, 보조금 지급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팀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말의 문제제기가 한편으로는 맞단 말이에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데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지금 각 구의 단체 중에서 공공근로인력들이 있어요. 복지단체나 이런 쪽에서 직업을 못 구하는 기초생활보장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일자리를 자꾸 창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정 정도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에, 어차피 그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일정 정도 교육훈련을 시키면서 협회든 어디든 사후관리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일거리가 생기고 시에서는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이 이런 훌륭한 사후관리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 들은 것으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것을 시 예산으로 다 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 경우에 50 대 50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조성한 다음에 관리까지도 공공근로, 설령 우리 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것까지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잉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쨌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돈만 투자하고 이후에 관리가 안 돼서 본래의 목적대로 유지관리가 안 된다면 그야말로 예산낭비니까, 그 부분에 각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상녹화는 어차피 개인 땅이지만 시로서는 돈 안 들이고 남의 땅을 녹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편익은 그 건물에 입주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수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니만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팀을 설득해서라도, 이제 주무국도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설득해서라도 이 부분은 법적 근거도 있으니까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인가 이 조례에 의해서 제37조제2항인데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은 녹지조성이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조항이 새로 개정된 거죠? 진국장님, 진국장님 계실 때 한 것인데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난번에 그런 질문이 계셔서 그것 할 때는 특정단체 말고 공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조항이 작년에 개정된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제가 오기 전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정위원님께서 한번 그런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개정한 것입니까? 이것이 서울그린트러스트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시킨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개정인데 누가 발의한 거예요? 의원발의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서울그린트러스트하고 협의하면서 또 집행부도 일정정도 문제제기가 있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 조항을 개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 해서 문호를 개방하자…….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그때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한 것이거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12월 30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진국장님 계실 때 얘기라니까요. 그 조항은 신설, 그렇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신설입니다.
정홍식위원
계실 때 이것을 신설했단 말이죠. 이 조항을 신설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에 근거해서 서울그린트러스트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그 당시에 법인만 하다가 법인만 하면 새로 신설되는 단체나 기존의 녹지 쪽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단체까지 같이 넣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을 지원합니까? 이것이 교부방법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그런 취지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공개모집 하는 쪽으로 예산을 나누어주는, 그렇게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개모집 했습니까?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공개모집을 했나요?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서울시 이 조례에 의해서 언제까지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사업계획서를 내라 하는 그런 공개과정을 거쳤냐 이거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조경과장 박인재입니다. 금년도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집행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을 법적으로는 반영을 시키면서 실제로 시행은 전혀 안하는 것이 문제예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공개모집 한 것은 없었고요, 그냥 예산편성에 의해서 서울그린트러스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그 당시에 단체를 넣은 것은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법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조례에 법적 근거가 있나요? 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 재단법인조례가 없잖아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법적으로 명문화시킨 것도 아니고, 특수법인이 아니잖아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이 한 단체를 이 조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쨌든 특수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업계획서 모집절차를 거쳐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인데 그것을 시행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설사 결론은 서울그린트러스트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일반 단체에도 문호를 개방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줘라, 이것이 그 취지란 말이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매칭펀드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내년 예산 때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서울그린트러스트 지원 해서 예산에 목을 달았습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달지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정홍식위원
여기처럼 시민단체 지원 해서 예산을 포괄비로 달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그린트러스트 지원 해서 예산항목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서울그린트러스트라고 해서 안하고 그냥 시민단체지원.
정홍식위원
다시 보세요. 제가 봤으니까 하는 얘기지.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죄송합니다.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을 통한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맞냐 이거죠. 국장님, 그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단체 지원사업비로 목을 달아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서울그린트러스트에 대한 지원금으로 예산 목이 잡혀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서울그린트러스트에 주는 돈이다 해서 서울그린트러스트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일반 목으로 잡아놓고 공모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지 하는 여부를 관계조례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조금관리조례도 보조금법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위에서 보조금을 찍어 내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러니까 예산비목을 서울그린트러스트 지원금으로 잡아야 될지 이 조례 제37조에 의한 법인 및 단체지원금으로 잡아서 공개과정을 거칠지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보조금관리조례와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서울그린트러스트든 기타단체든 지원한다면 법적 근거가 여기 있다면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개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른 단체도 그러한 활동을 하는 유사한 단체가 있다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비용의 일부라도 되어야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아예 목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조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공무원들은 다 어쨌든 법에 위배되는 일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법에 위배되는 일은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법률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도시구조물 답변 누가 하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조경과장 박인재입니다.
권영하위원
행정감사자료 378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실적을 보니까 2002년도에 소요예산이 14억이고 2003년도에는 12억, 2004년도는 23억원을 투입해서 덩굴 및 지피류, 교목, 관목 등 모든 구조물에 벽면녹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개 구에 산재된 도시구조물 벽면에 형평성을 갖고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최근 3년 동안 약 50억원을 투입을 했네요. 그렇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본위원의 지역에도 보니까 영등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문래2동 신정교 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실지 제대로 된 것을 못 봤어요. 못 봐서 지적을 하는데 벽면녹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25개 구에 골고루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벽면녹화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내주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환경이 좋은 지역에 벽면녹화가 잘 되어 있고 어렵고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데는 벽면녹화가 잘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사실 이것을 묻습니다. 앞으로 할 때 될 수 있으면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에 관심을 갖고 해 주었으면 싶은데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당연히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 녹지라도 많이 푸르름을 준다는 것은 아주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영하위원
특히 영등포지역을 보면 사실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 알고 있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서 우리 구를 말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실지 모든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환경이 좋은 쪽에는 더 잘 되어 있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지하철역 같은 것도 말하자면 부자동네,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사는 데는 역도 더 잘 만들어놨다고 하는 말도 나와요.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들어가시고. 민주공원조성사업 배호영 과장님, 이것이 지금 국비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자료를 보니까 강북군가 구청장님까지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1만 6,000여 명이 연대서명 해서 반대한다고 했죠?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을 추진을 계속 하면서,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내년 6월 아닙니까? 내년 6월에 잘 안 될 때는 인수인계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를 하면 어디로 합니까? 국무총리실에 합니까, 정부에 합니까?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인수인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현 계획으로 봐서는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끝마치고 그 다음 내년에 설계를 해서 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완성된 민주공원을 인수인계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권영하위원
이것이 국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2005년도 6월에는 손을 떼겠다 이말입니까? 자꾸 민원이 많고 어려움이 따르고…….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그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완성된 다음에 완성된 공원을 인수인계 하겠다 그런 뜻으로 거기에 써 놓은 것이고요.
권영하위원
공원을 다 만들었을 때 얘기입니까?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죽 추진해 오는 것이, 2001년도부터 하는 것이죠?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정부에서 2001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렇습니다만 주민들과 구청장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내년까지 미뤄서 한다고 하는데…….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뭔가 되든 안 되든 매듭이 얼른 지어져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희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더 힘들 수 있거든요. 또 국가적으로 봐도 인력의 낭비고 또 예산도 낭비되고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국비 497억인가, 이것 서울시에 돈이 다 와 있습니까?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일부 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 빼고 200억 정도가 현재 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돈이 와 있으면 문제가 다르죠. 더 이상 깊이 안 묻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전대수위원
서울숲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도급 계약할 때 설계서 있죠? 그리고 현장 설명사항 이것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또 하도급사항을 포함해서 산출내역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배호영 반장님, 체육시설부지 설계도 나왔습니까?
호영
배호영서울숲조경반장
지난번에 드렸던 내용 정도고요. 상세 설계도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대수위원
나오면 그것도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여미지소장님.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여미지소장입니다.
정선순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택을 매각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미지의 전체적인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사택 자체가 여미지식물원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외부에다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차라리 개조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것을 매각한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사택이 우리 식물원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 쪽으로 가서 1.5㎞ 정도 떨어져 있는 705평입니다.
정선순위원
안에 있는 공관이 아니라?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공관이 아니고 원 내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한 1.5㎞ 떨어져 있는 705평에 사택부지가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미지하고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1.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얼마 되지도 않네요.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나는 안에 있는 공관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사택부지가 조직배양실하고 관계됐었는데요. 당초에 부지를 매입해서 조직배양실을 증축하고 그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정선순위원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요. 나오신 김에 얘기하는데 여미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말 10년 전에 했던 그런 홍보방법은 지양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한 60%는 과감히 홍보방법을 바꿔야지, 리플릿 만들어서 관공서에 가서 교섭하고 이런 식의 방법은 지양을 하시라고요.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약속하고요. 위원님께서 내년에 한번 오시면 아마 달라진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경영개선을 할 것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여미지관리사업소장님, 아무튼 행감 받으시느라고 먼 데서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정선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도지사가 11월 4일부로 매각 포기했죠. 그 동안 소장님 이하 직원들 근무하는데 어떤 의욕적으로, 신상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제 매각은 끝났고,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거기에 대한 비장한 각오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여미지식물원을 9월부터 저희들이 홍보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망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내 도로이정표만도 지금 10개를 설치 완료했고, 그 다음에 서울이나 부산지역에 와이드칼라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과거에 홍보물 주는 그런 것보다 이제는 우편물을 통해서 주는 것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전례적으로 해온 것을 연 5회를 2～3회로 축소해서 확대합니다. 확대해서 제주도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전략을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렇게 하셔야겠죠. 지금 제주도 경제는 급속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김유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주도에 64개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방문했을 때 일출랜드를 위원들이 가 봤습니다만 거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신단 말이죠. 이런 민간기업과 여미지식물원의 유사한 그런 시설을 비교할 때 아무래도 민간기업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질적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우리 여미지식물원에서 좀더 새로운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제 여미지식물원의 매각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고요. 소장으로 계시면서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그런 좋은 효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조경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1동 1마을사업이 아직까지 부진한데요. 그 동안 6개 구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164개교가 최종 신청이 확정됐다고 했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네.
이훈구위원장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면 한 학교당 1억 1,3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래서 이번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1동 1마을사업을 하는데 1개 구에 1,000평의 토지매입 하는데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지금 현재 1동 1마을 1개소당 50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약 1,000평이면 평당 500 계산했을 때, 그리고 거기다가 공원시설비까지 하면 얼마 보고 있습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전체 다 합해서 50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작년에 추진한 성북하고 영등포 두 군데가, 성북에 50억을 줬는데 한 27억이 부족하고요. 영등포에는 약 38억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올 추경에…….
이훈구위원장
그러니까 한 구에 1동 1마을사업 하나 토지매입에서 준공까지 전체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 보시냐 이거죠.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50억 보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지하주차장까지 다 공사비 포함해서?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매입과 공원조성비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교 1동 1마을사업을 하는데 체육강당이 있는 학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는 학교의 운동장 전체를 공원화 했을 때 약 얼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1개소당 한 12억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렇죠. 한 12억 정도면 한 학교의 전체 운동장을 새로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추진할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요즘 서울시 25개 구에 교육청 복합화시설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또 학교마다 체육강당, 실내수영장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제대로 공원을 만들어 준다면 1동 1마을사업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시종일관 끊임없이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명년 예산을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얘기를 한번 더 드리는 것은 이번 예산심의 때도 이 문제만큼은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것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지금 환경문제, 누구나 말로는 다 중요하고 또 서울을 푸르게 하고 녹색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그린트러스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강산 푸르게,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에도 2005년도에는 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선에 나가보십시오. 초등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호응도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에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을 적게 주기 때문에 문제예요. 실제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학교담장 헐어내고 1억 정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너무 아쉬운 거죠. 하다 마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전부 면적이 다르듯이 그런 심사를 할 때, 그리고 제대로 충족을 시켜주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박인재 주무과장으로서는 이 분야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고, 또 환경국장님이나 다 환경분야에서 애쓰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여기까지 오냐면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 시장 이하 부시장, 정책간담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예산 초기부터 이런 문제가, 금년 대비 20억원도 증액이 안 됐는데 마치 학교공원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과장님, 지금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각 구에서 전부 올라왔는데 올라온 학교가 이번에 누락이 안 되고, 또 명년 사업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적고, 이것 어떻게 심사할 것입니까? 1억씩 나누어주는 것은 오히려 이 사업의 본질을 굉장히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미지만 잘못하면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
박인재조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9개교가 들어와서 당초 계획은 80개 학교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2단계 사업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학교녹화사업은 우리 녹지를 늘리는 데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계획도를 보면 빠끔하게 나와있는 것은 전부 학교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녹화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학교녹화에 대한 것은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80개교라는 데 꼭 구애받지 아니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조치를 하겠는데, 그때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도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경과장님 주무과장으로 이 문제만큼은 소신을 가지시고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예산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주어진 예산 가지고 2005년도 학교공원화사업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정말 학교공원화사업 문제 가지고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실장도 부시장도 누구도 학교공원화사업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예산편성 엉망으로 해 놨습니다. 마침 우리 정홍식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이고 또 박병구 위원이 부위원장, 명영호 위원님 등 예결위원회에 총 여섯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환경국이 우리 국장님이 정책회의를 할 때 강력하게 소리를 높여주시고요. 우리가 환경실장 복원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환경부시장제도로 안 가면 서울시 마인드요, 지금 다른 분야 전부 이명박 시장 임기 2년 반 동안 큰 사업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민 다 알아요. 그렇지만 환경문제는 아직까지도 뒷전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환경관련 공무원이 서울시 4만 2,500명 중에 1/3이 환경관련 공무원들이에요. 그중에서도 이제는 분야별로 전문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푸른도시국이 생긴 것은 굉장히 잘 한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 정책회의나 그런 과정에서 소리를 높여주시고요. 만약 이런 문제가 2005년도에도 부진하다면 우리는 환경부시장제도, 지금 상위법에 걸려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환경관리실 복원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아무튼 국장님, 정말 이 분야에 소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문제는 아마 우리가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예결위원들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집행부가 아주 잘못된 부분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심의권이지, 삭감하면 다시 되돌려 보내서 동의받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끼워넣고 동의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도 학교공원화사업 500억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00억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억도 안 올려놓고 예산 많이 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서 학교공원화사업 200억이든 300억이든 증액시켜 주면 집행부는 찬성하겠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정말 이 문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끝까지 서울을 푸르게 하고, 2～3년만 지나가면 크게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1동 1마을사업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동 1마을사업이 토지매입 문제 때문에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이훈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행정감사 마지막 날인 수요일 10시에는 환경국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그리고 오늘 예정이었던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국 공원과, 조경과, 민주공원조성추진반, 서울숲조경·시설반,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