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상두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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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정확하고 원활한 자료확인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이곳 품질시험소로 감사장을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감사대상기관인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기술행정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부서이며,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용 자재, 부재의 시험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 계량기 검정 및 검사업무 등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집행부의 모든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차후 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고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과 김인환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선서)

유재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석현 담당관으로부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현황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석현 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천석현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2004년 9월 22일자 인사이동으로 전보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장 원광희) 존경하는 유재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추진한 업무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평가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간 추진한 200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사항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업무소관입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품질시험소장이 품질시험소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인환 품질시험소장 계속해 주십시오.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품질시험소를 방문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품질시험소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품질시험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과 김인환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답변에 임하는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과 김인환 품질시험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품질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차로 컬러포장을 했는데 시험을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한번 했습니까? 컬러포장 시료, 압축강도, 밀도 뭐뭐 했습니까? 그 시험에서.

유재운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성무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스중앙차로 실시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은 도봉·미아로와 강남대로 세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작시험과 제작 후, 아까 말씀대로 포장 후에 시험하는 현장시험 두 가지가 있는데 포설하기 전 재료시험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뢰한 것이 없고 포장 후 하는 현장시험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도봉·미아로에 대해서는 시험과 밀도, 강남대로에도 시험과 밀도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데 도봉·미아로는 29점을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 29점이 전부 합격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대로에 대해서는 16점을 시험했는데 두께에 대해서는 14점이 합격하고 2개 지점이 불합격됐습니다.

성무원위원

저도 시험결과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소성 변형, 밀림 등등으로 다양하게 불량이 나왔거든요. 실제 시험과 틀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시험소에서도 일단 시험했지만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다시 중앙차로 정류장마다 다시 재시공한 것 한번 떼어보고, 또 재시공하지 않은 것을 떼어보세요. 너무 많이 떼지는 말고 샘플로 2개 정도씩만 그러면 4개가 되는 거죠? 재포장 한 데 2개, 재포장 안 한 데 2개 그것을 비교해서 실험해 봐주세요. 그리고 그 절차를 여기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으면 건설안전본부에 하라고 했다고 의뢰해서 협의하셔서 실험을 다시 해 보세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결과는 아무 이상 없는데 여기에서 무슨 성적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불량이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료를 정확히 채취해 가지고 어느 정류장에서 두 개만 떼어보세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포장 시간차가 벌어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1정류장, 2정류장에서 떼지 말고 1번 떼고 7번 정도 가서 간격을 두고 떼서 해 봐 주세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건설안전본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2개를 떼고 정류장이 아닌 부분에서 컬러콘 하나, 일반 중앙차로 중에서 새로 덧씌우기 한 데…….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컬러콘인데 중앙차로에 미달돼서 덧씌운 데 한 군데 덧씌우지 않은 한 군데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성무원위원

네, 그렇게 떼시고요. 정류장이 아닌 부분에서 컬러콘 샘플을 하나 떼고, 비교가 되니까 일반도 하나 떼라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건설안전본부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네, 기술심사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스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품질시험소 데이터 나온 것을 보면 코어를 떼서 두께하고 밀도, 다짐도 이것만 검사한 거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략적으로 시공하면서 다짐이라든가 제품의 밀도가 제대로 됐는가 성상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중앙차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인더, 점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것은 여기에서 조사를 못 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끈끈이…….

김종화위원

그렇죠, 그것이 온도에 의해서 이탈돼서 변형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 아스팔트 자체가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변형이 생겨버린 거란 말이죠. 정상적으로 있지 않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바인더 역할을 못 하니까 밀려 가지고 그 색도 빠져나오면서 불량시공이 된 것 같이 보였단 말이죠. 그 당시 보도됐던 내용도 보면 탈색문제와 밀림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이런 것에 대해서 품질시험소에서 조사해야 되는데 품질시험소 자체에서는 코어 떠서 그 성분 자체만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뭐다라는 것을 못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코어를 떠서 그 코어를 보고, 먼젓번에 성무원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우리 시험실에서 아스팔트 녹여서 밀도를 측정하는 그 시험밖에 안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것은 KS규격이 있으니까 그대로만 시공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날 매스컴에도 보도된 것처럼 색깔이 뻘건 물이 흐를 정도가 돼버리고 밀림현상이 나타나고 아스팔트에서 이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품질검사는 그 스펙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한 점도나 두께 밀도 다짐도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근본원인이 뭐라는 것을 찾아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줘서 시공은 몇 도 이상에서 하지 마라든가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져 와야 된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내주는 것을 해야지. 이것 조사해 보면 KS규격에 의해서 롤러가 몇 톤 이상 누르고 다니면 밀도와 다짐도는 다 나오는 것인데 이런 일반적인 것만 검사하면 뭐 하느냐 이거죠.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처방은 누가 내는 것이냐, 이거지. 서울시 자체에서 이런 품질시험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원인에 대한 처방은 누가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공한 것이 그날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다, 건설안전본부는 시공하는 기술자들이고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좋은 자재를 갖다 쓰게끔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곳이 품질시험소 아닙니까? 그런 항목은 왜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중앙차로가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투명 바인더를 쓴 아스팔트를 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공방법이 문제가 있다던가 제품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던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적해 줘서 그러한 제품을 생산해서 시공하는 데 쓰게끔 해야지 품질시험소에서 달랑 코어 떠다가 두께와 밀도 다짐도, 이것만 검사해서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 하잖아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스팔트 잘 아시는 분 대신 답변해 보세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지금 위원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시험소에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 시공방법의 문제점이라든지 제품 채색이 잘 되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장재료 기존 아스팔트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밀도와 두께 그런 것만 해서 시공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저희들이 그것을…….

김종화위원

OK. 소장님이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서울시에서 시공한 것에 그러한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누가 의사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청진기 대고 조사해 내는, 병명을 찾아내는 그런 의사역할을 서울시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료에 대해서 시방서 규정에 맞게끔 하면 잘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김종화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소장님은 이런 때 이렇게 빨리 답변해 줘야 돼요. 그러한 조직체계도 안 되어 있고 그러한 장비도 없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십시오라든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 품질시험소의 기구라든가 권익신장, 여기에 능력을 키워 주는 계기로 삼는 거지, 지금 그렇게 궁핍한 답변, “이것 있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결국 품질시험소는 만날 정체상태에 빠져서 선호 부서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장 별로로 생각하는 그런 조직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번 기회에 물어 볼 때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위원들이 개선책을 세워주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별도 보고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

성무원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죠. 죄송합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먼저 질문했던 것은 시공품질에 대한 것만 물어본 것이고, 김종화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재료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 품질시험소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첨가제나 바인더 납품업체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특허를 내서 자기네 혼자 해 먹으려고 비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부실공사가 나니까 그 품질에 대해서 다시 용역발주를 했어요. 감사에서도 나왔죠. 그러니까 용역발주를 했으면 우리 소장님도 그런 품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바인더의 품질은 어떻고 첨가제 품질은 어떠냐 이것도 자료를 받으시라고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납품업체에서 첨가제, 색소 이런 품질도 다 받아서 이것을 챙기시라고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재료와 시공 전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공사원가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셔서 이것을 지원하셨습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공사원가는 현재까지는 품셈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셈으로 하는데 그 품셈에 의해서 설계 적산하는 것이 소규모공사를 집행하는 구청이나 자치구나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의 직원들이 좀 서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모르고 또 지적된 것이 반복되게 지적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품셈은 어디에서 구하셨어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표준품셈이라고 건교부에서 나온…….

성무원위원

어디서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건교부에서 표준품셈을 발간합니다.

성무원위원

몇 개월에 한번씩…….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1년에 한번씩 하죠. 계속 개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1년에 한번씩 하면 안되죠. 지금 현재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내려갔는데 1년 전 것 갖고 합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노임지수를 산정해서 국가공인기관에서 공표를 해 줍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다가 이내 말을 바꿔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노임은 두 번이고 전체적인 것을 바꾸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성무원위원

품셈에 노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1년 한 번 한다고 했다가 내가 지적을 하니까 바꾼다고 그러고, 원가계산이 어려운데 제대로 안될 것 같아요. 품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 실정에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이 없다 이거야. 공사판에서 노임이 그 전에 8만원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불경기가 되니까 4만원짜리도 있어요. 반이 떨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품셈에서 8만원에서 4만원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느냐, 6만원까지도 안 떨어졌을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품셈 계산이나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지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원을 믿고 품질시험소를 믿고 그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건설안전본부나 현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가격을 올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셈에 대해서는 가격변동, 개인이 유명하게 이름을 내걸고 건설교통부보다 더 잘하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전인식 씨요.

성무원위원

건설교통부 책상에 앉아서 정보를 받는 것보다 다방면으로 개인이 우수하게 품셈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정보를 많이 받아서 탄력적으로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지금 달러 내려가지, 환차손이 좁혀지지 유가변동이 있지 그럴 때는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오늘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님, 또한 품질시험소 김인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제반 공사에 소요되는 품질 다 시험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민간업자들이 하는 공사의 품질도 여기에서 시험을 해 줍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지금 발주하는 제반 모든 공사에 소요되는 품질을 시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닌 민간업자들이 발주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품질도 시험소에서 품질시험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황을수위원

의뢰가 들어오든 않든 여기서 해 줍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민간업자도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것을 민간업자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원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재료시험은 시공자가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소로 가져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민간업자한테 가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임에도 민간업자로 가서 할 수 있다?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황을수위원

그것을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품질시험소에서 시험을 해야 원칙이지, 예를 들어서 민간업소에서 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 민간발주업자가 평소에 굉장히 잘 아는 업소에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부정과 비리로 연결될 수도 있다. 잘 아는 데 가서 하니까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품질로 선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입니까? 조례상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품질시험소에 의뢰를 하는지, 민간업자에게 의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험소에서는 제가 와서 수수료에 대한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다음번쯤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품질시험소에서 서울시 공사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공사를 해 주다 보니까 시공자가 저희들한테 올 수도 있고 민간인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발주공사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돈을 주는 것도 서울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부가가치세 10%가 국고로 들어가는 것 외의 수입 면에 대해서는 하나도 저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발주하거나 자치구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연구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황을수위원

소장님,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수수료라든지 시험에 대한 어떤 부가세 이런 관계가 아니고 다만 서울시에서 모든 공사를 발주했을 때 서울시 산하에 있는 품질시험소 여기에서 품질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평소에 잘 아는 개인업자한테 받았을 때 잘 알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이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제반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품질시험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각 사업소나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무료로 해 주면 저희 사업소에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전부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내 말씀에 동의하시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황을수위원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왜…….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사설에 가서 받습니까,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한 측면에서 조례개정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올바른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량기 및 택시미터 검정을 해 주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계량기와 택시미터를 검정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의뢰해야 해 주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수시검정하고 정기검정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량기에 따라서 연수가 차면 계량기를 점검하는 것을 정기검정이라고 하고 부셔졌거나 새로 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검정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택시미터 점검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택시 소유한 업자가 와서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의뢰했을 때만 해 준다?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정기점검은 의뢰했을 때가 아니라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검정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주유소 계량기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하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황을수위원

상업용 저울 같은 것도 다 점검을 하겠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다 합니다.

황을수위원

문제는 저울이라는 것이 양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주유소 같은 데도 주유량을 줄여가지고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 산업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겠지만 저울추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저울추를 속이면 굉장히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 성서에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정한 계량기 이것을 정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 서울시 건설행정 내지는 건설 시공에 대한 전격적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시험부서에 근무한다라고 하는 커다란 자긍심을 갖고 공직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사례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서울시 건설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무에 가장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먼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 어느 관련부서 행정감사에 가서 보니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오시자마자 일일이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어떤 것을 요구했고 자료에 대한 답변이 어떤 것이었나라고 하는 감사자료에 위원별로 견출지를 다 끼워서 여기에 보면 김춘수다라고 해서 딱 자료를 펴보니까 성의 있는 감사에 임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격려를 한번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무에 대한 문제점을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귀가 되고 눈이 되고 대표하는 어떤 입장에서 행정감사에 임했을 때 감사위원들에게 대하는, 저희는 위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과정에 감사에 임한다라고 했을 때 다소 예우 차원에서, 예우를 받는 것보다는 예우를 해 주심이 자세가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견출지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 행정력이 바쁘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넣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시험소의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나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99년도입니다.

김춘수위원

99년도면 지금 몇 년 됐나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5년 됐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이 건물도 어떻게 보면 부실 건물이네요? 5년밖에 안 됐는데 본위원이 감사장 밖에 보니까 천장 누수가 돼서 얼룩이 졌는데 건설 기술의 첨단이고 가장 건물에 대한 안전 내지는 완벽한 공사가 됐나 안 됐나를 시험하고 검사하고 조사하는 부서의 건물이, 5년밖에 안 된 건물이 밖에 보니까 누수가 돼서 천장이 얼룩졌어요. 매년 여름이 되면 이 건물 누수현상이 나옵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금년에 있었는데…….

김춘수위원

이 건물, 다라이 놓고 물 받는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지을 당시에 이 건물 자체도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닌가, 아까 위원장님과 저하고 보면서 하여간 그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이 건물에서도 보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두 분의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아까 얼핏 담당관께서 시방서 규정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한다했는데 그러면 시험하고 검사했을 때에는 대체적인 입장에서 시험을 할 때 장비에 대한 검사가 많습니까, 육안검사가 많습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장비에 대한 검사가…….

김춘수위원

장비에 대한 시험을 많이 하죠? 그래서 노후장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감사장에 왔을 때도 우리 위원들 모두가 장비에 대한…….

유재운위원장

답변은 답변대에서 마이크를 대고 해 주세요.

김춘수위원

작년도에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장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감사자료를 봤을 때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의 심의 및 평가를 통해서 건설공사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고, 또 건설기술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완전하고도 완벽한 평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게 본 시험소의 의무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정확한 평가의 근간에는 시험장비의 적합성이 선결요소임에도 현재 기술심사담당관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의 상당부분이 노후하고, 또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는 총 78종에 180점이 있다고 자료에 통보해 오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80점의 시험장비 중 73점의 장비가 각각 사용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노후된 장비를 지금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과연 실효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자료에 통보해 주셨는데, 특히 장비에 있어서 평균 내구연한이 5년 내지 10년임을 감안할 때 70년대에 제조된 장비를 아직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간단하게 네와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에 구입한 장비가, 지금 2005년인데 35년이 지난 장비를 지금도 여기 품질시험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장비를 사용하는데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장비로 시험은 이상 없이 다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춘수위원

30년 된 장비가? 그러면 인장 압축강도를 시험하는 만능재료시험기를 70년에 구입해서 아직도 사용중입니다. 인장 압축강도를 시험하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그것은 금년에 교체했습니다, 압축강도…….

김춘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고 그냥 보고하신 겁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교체하고 아직 폐품처리는 아직 안 한 겁니다.

김춘수위원

35년 된 장비를 골동품상도 아닌데 여기 뭐 하려고 갖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이제 불용 장비로 처리해야 될 장비입니다. 금년에 교체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78년에 제조된 충격시험기는요? 78년에 제조된 충격시험기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못 하고 계십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죄송합니다. 충격시험기는 수동장비로써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저는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지금 누구 말대로 디지털시대, 아날로그시대인 78년에 제조된 충격시험기를 지금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과연 이 시험기에 대한 성능 내지는 시대적인 건축발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용석

조용석품질시험소화학시험과장

화학시험과에서 충격시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이상 없습니까? 장비에 대한 선진화라고 하는 어떤 과정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기탄없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78년도에 제조된 충격시험기를 지금 고성능시대, 첨단 건설 발전을 하는데 이 시험기를 지금도 쓰고 있다, 문제가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용석

조용석품질시험소화학시험과장

물리적 충격시험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장비가 아닙니다. 현재 디지털 장비는 교체가 되고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장비는 물리적 압축강도 이런 것도 아날로그에 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시로 해 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질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혹여 이 자리에는 건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본위원의 질의에 선배·동료 위원님들 의구심이 있으시면 같이 부연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71년에 제조된 고체시료의 분쇄기, 77년에 제조된 고체시료의 열량측정기 등 70년대에 제조된 시험기만도 총 11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장비가 건설안전을 담보하는데 필수적인 측정 및 시험이 주 목적인데 기계적 내용연한을 크게 초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측정시험에 대한 부정확성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과거 구 30년 된 장비를 지금 최첨단의 과학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30년 된 장비를 아직도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데에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처럼 노후장비가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되면서 각종 시험 및 측정에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컬러아스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런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런 데에서 첨단의 과학장비가 이 성능에 대해서 질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시험하고 검사를 했으면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서울시 공사에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노후장비를 사용하는데 아직도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견해의 답변을 들었고, 또한 정확함을 요구하는 시험장비 180점 중 40%를 초과하는 73점의 장비가 사용연한을 초과하는 데에 대해서 아직도 이 장비를 이용하는, 첨단장비가 나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만, 첨단장비가 나와 있는데도 아직도 이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김춘수 위원님께서 저희 품질시험소 장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장비확충 5개년 계획 수립에 의해서 예산과 장비를 확충하고 있는데 이 장비 5개년 계획을 김춘수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해서 장비 5개년 계획을 다시 바꿔야 될지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어떻게 보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모든 것이 첨단과학장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시험의 능력향상, 시험행정의 신뢰성 제고, 그 다음에 첨단의 검사 시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첫째, 장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년 노후된 장비를 서울시 건설행정의 최고 첨단의 시험하고 능력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과정의 품질시험소에서 이런 장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남들이 업무보고서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사 이러한 문제를 직제 직급이 다른 부서보다 낮은 직급에 근무하는, 아까 그랬죠? 열악한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 소장님이나 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장비를 교체하는 어떤 과정의 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건설기획국이라든가 저희 건설위원회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안으로 감추고 은폐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하고 건의할 수 있는 자리, 오늘의 감사장이 서울시 건설위원회 유재운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건설위원회에 정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안 되고 있다, 서울시 건설행정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내지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할 바에는 상임위원회 자리가 됐든 문제점 제기 자료를 주세요. 4급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건설기획국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여기 관계공무원들 저한테 투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시험소, 또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어떤 발전의 노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장비 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하루속히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김춘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업은 오래되고 기술력 향상이 거의 없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업화 돼서 프로젝트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면서도 어느 한 사람이 프로젝트에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작업 인력이 바뀔 때마다 끝없이 변화하는 것이 건설업이라고 해서 본위원은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의 질적 변화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그러한 결과가 오랜 시간 존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 기술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현대건설 프로젝트 기본공사는 기획에서 변화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 또 차등화와 기술혁신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집약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효율적인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던 건설업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화 능력의 함양과 최신기술의 공유는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술심사담당관의 역할은 공공부문 건설업무에서 나날이 가중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심사담당관이 직무교육 시키고 있죠? 그렇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냉정한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왜 그러냐, 첫째, 현재 서울시내의 본부 및 사업소의 기술직공무원에게만 한정되어서 직장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기술력 소외를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정보화 기술교육의 공유라고 하는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도 괴리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직장교육의 방법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과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는 교육의 집중력을 저해합니다. 또 시간상 많은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향후 자치구에 대해서도 교육을 확대해야만 된다, 이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또 일과에 포함되는 집중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김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공감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교육을 자치구로 확대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별도 공무원교육원에 과정을 신설하는 것하고,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실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확대가 될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장교육을 일과시간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직무교육이고 기능교육이고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임무와 사명과 부과된 일반 행정업무보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관께서 중요한 어떤 업무라고 인지를 하신다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시행계획을 만전을 기해서 철저히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합니다. 둘째, 설계변경으로 해서 계약금의 조정요령 및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요령 교육의 경우도 계획과 추진실적이 모두 미진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저희는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분발해야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닌게 아니라 실적이 미진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효과 있는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담당관이 연 300명 대상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지침 및 법령의 개정이 연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또한 2004년도 당초에 계획실적에 못 미쳐서 굉장히 미비했죠? 그렇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춘수위원

12월 22일 현재까지 5개 기관 165명의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300명 교육예정을 했었는데 165명밖에는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교육계획과 현지에서는 굉장히 차질이 있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저희 계획은 지금 300명 목표를 세웠는데 165명은 각 지자체나 사업소에 순회교육을 하고 나머지 180명은 12월 22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생동 강당에다 연말에 한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180명을 한번에 모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순회교육을 더 많이 하고 집합교육은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좋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실천하지 않으면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보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담당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또 시험소로부터 매번 월간지를 보내는 것을 잘 관찰하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정보지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춘수위원

잘 받아보고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사례집이라든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미약성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건설위원회의 발전,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혹여 저희 위원들이 참고될 수 있는 좋은 자료집이 있으면 변함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보충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지금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통성명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공사 구간 옹벽공사 중에 철근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이 되었다, 지적이 되었거든요. 상당히 피치가 편차가 많아. 그럴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태상

오태상기술평가팀장

기술평가팀장 오태상입니다. 철근의 피치는 구조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주철근의 피치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주철근을 잡아주는 간격유지를 위해서 배력철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철근은 온도에 의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기타를 위해서 설계량보다 조금 더 넣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피치가 과연 주철근에서 발견된 문제냐, 아니면 배력철근에서 발견된 문제냐를 먼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주철근에서 10㎝ 간격으로 다데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편차가 무려 10㎝ 이상이 나는 데가 있고, 시방서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붙어있는 데는 5㎝, 8㎝, 14㎝ 이렇게 벌어져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철근이 바로 서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훅부라든가 이런 것을 수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스페이서 괼 공간이 안나오니까 세워서 잡아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다. 상당한 문제가 있죠?

태상

오태상기술평가팀장

구조적인 문제는 피치에 제일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지식으로는 구조계산을 할 때 어떤 철근 하나하나에 대한 구조계산이 아니라 단위면적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피치가 어느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잘못되어 있는지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현장에서는 철근을 가공하는 과정에, 조립하는 과정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형해서 쓰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훅 같은 것이 많이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훅도 제 방향으로 조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방향이 잘못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작업환경이 상당히 양호한 부분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면 작업환경이 어려운 데서는 더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상

오태상기술평가팀장

네.

유재운위원장

됐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