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다음은 SH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SH공사 사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공사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안녕하십니까? SH공사 사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공사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공사가 한 해 동안 시행했던 모든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서울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공사의 역할을 새롭게 각성하고 또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도 SH공사의 사장으로 부임한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만 그간 공사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하나 하나에서 시정과 천만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역할의 중대성에 대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공사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 12개 도시개발 부분 경영평가에서 2003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한편 정부로부터 2004년도 신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헤럴드경제에서 실시하는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한 주택건설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3회 헤경그린주거문화대상에서 특별대상수상업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했다기보다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각별한 지도와 사랑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평가에 대해 저희 임직원들이 일시적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보다 더 충실해 달라는 격려로 새기고 또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보다 경영의 내실화를 통해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은 업무보고를 통해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인 뉴타운 조성사업과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은평 뉴타운1지구에 대한 보상은 지난 10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보상 협의율이 71%를 상회하는 가운데 12월 중순경에는 단지조성공사를 조기 착공하는 한편 2, 3지구에 대한 보상도 최대한 앞당겨 뉴타운시범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일지구는 공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금년 9월 6일 입법 예고되어 법 시행에 맞춰 보상협의에 착수토록 하고 그밖에 상계·장암 및 천왕지구는 지난 9월과 11월에 각각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약승인 시점을 전후하여 보상에 착수하는 등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추진했던 세곡구역 등 9개 그린벨트해제구역 중 주민공람공고를 거부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지구지정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신속히 후속조치를 통해 계획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지난 11월 3일자로 상암지구 5, 6, 7단지 전용면적 25.7평 1,058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공급대상자가 모두 도시계획철거민인 점을 고려하여 건설원가 수준에서 공급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당해 입주예정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실정을 설명드리고 또 그분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면 보다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4년도 주요사업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김만기, 총무이사 정인홍, 개발이사 박필용, 시설이사 길기석, 뉴타운사업본부장 전희상, 집단에너지사업단장 고정상, 기획경영처장 김영세, 총무처장 김한용, 주택관리처장 송건, 개발계획처장 정현규, 보상처장 박용한, 개발사업처장 이우길, DMC사업처장 김안중, 설계처장 김정근, 공사1처장 오준엽, 공사2처장 한승전, 뉴타운사업처장직무대리 이부영, 뉴타운공사처장 이강인, 감사실장 이봉희)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보고를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합니다.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되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3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되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공사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다 일일이 못하시니까 관계처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주세요.

이것은 매도가능증권이라고 나왔는데…….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인데 그러면 처음에 투자할 때 매입가하고 매출가하고, 취득시 평가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결산서에 2003년도 총 사업운영결과가 나와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준비하고말고 할 것이 없어요. 결산서를 보면 계정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장님 이하 관계 임원님들 실무자들이 어떻게 결산서 작성해 가지고 단계별로 결재를 맡았을 텐데 결재한 양반들이 아무도 몰라서, 결산서 간단한 것 하나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면 감사준비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한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3번. ○SH공사사장 김승규 단기매매증권 처분,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총무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SH공사에서 앞장서서 아파트 분양원가나 상가분양, SH공사에서 건설한 모든 사업은 원가공개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SH공사를 통해서 주택공사 또 개인기업 모든 건설업체들이 원가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앞장서서 유도해 주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종전에 정부나 주택공사에서는 원가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가 저희 SH공사가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앞서가는 SH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봐주십시오. 두 번째, 사업시행 및 집행단계에서 공사통합발주를 통한 원가절감하고 아까 앞에서 질문한 것하고 맥이 같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0억 이상 500억 미만은 공사낙찰률을 83%로 하고, 100억 이상 300억 미만 공사는 85%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낙찰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공사를 직영으로 하지 않고, 또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도급을 줄 때 원청에서, 하도급관계는 물론 SH공사에서 계도는 할망정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요, 하도급관계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저가로 되는 것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하도급관계는 지금 83%에서 예를 들어서 몇 %로 하도급이 이루어집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금액에서 약간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82%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저희 사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계약자가 10% 마진가지고 부가세 내면 딱 맞는데 그렇게 가능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하여튼 그 업체들로서는 자기네들이 이것이 보면 한 공사에 여러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어느 곳은 하도급을 제 돈을 주면서 밑지더라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철저히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밑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원청에서 하청한테 너무나 횡포를 하고, 하청은 또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가서는 속된 얘기로 단가가 안 맞으니까 부실자재를 쓰게 되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게 된다 이것이야. 예를 들어서 노동력이 보통 10시간씩 합니다만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6시까지 14시간 그래서 노동시간에서 저가공사금액을 회복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좀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저도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관심갖고 지켜보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덤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적정한 가격을 주도록 그래서 저희한테 발주가 된 시공업체에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앞으로 또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지지구에 2004년 10월말 공정 6%, 계획공정 8%, 지장물 철거 및 가설펜스 설치 중, 토공사 및 하수암거 공사 중 했는데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협의보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재결을 신청했는데 12월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이 바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재평가를 해서 마저 보상을 하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대집행을 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접수한 민원에 의하면 장지지구가 도시예정지구로 도로가로망이 몇 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양해해 주시면 개발이사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종지로 가격 쳐서 보상해 달라는 자체도 잘못이고, 또 문제는 보상을 해 주되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조건부로 이렇게 도시계획예정지에 사업지를 선택해서 보상을 받아먹고는 또 다른 도시계획입안지에 가서 시설을 한다 이것이야. 이것은 큰 잘못이다 이것이야. 이것이 행정적인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러면 딱 보상해 줄 때는 조건부로 해 주어야 되고, 또 보상도 조건부로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야. 앞으로 공공회사는 도시계획입안지에 가서 다시 사업지를 선택을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관청한테 통보를 해서 이러 이러한 보상을 이런 입지조건으로 보상을 해 주었으니까 다시는 이러한 내용과 같은 지역에 또 허가를 득하게 해 주면 안 됩니다라는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야 한다 이것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서 사실 거기서 사업 다 해 먹고, 돈 톡톡히 잘 받았다 이것이야. 자연녹지 땅 싸게 임대했던, 샀던 그래서 잡종지로 바꾸었다 이것이야. 잡종지하고 자연녹지는 아시다시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부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집행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투자기관이니까 공익성을 띤 투자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사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유념하셔서 노사관계는 내부갈등이 빚어지지 않고 파업의 극단적인 방향으로는 가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합리적인 경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1차적으로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위해서 나머지는 보충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상에 올린 것 구매 공사용역, 자재구입 등 100만원 이상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총무이사님, 나와 주세요.

A 위원 어저께 들어온 것은 100만원 짜리 234건밖에 안 왔거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이 1,277건입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일련번호가 죽 나와서 맨 마지막에 보신 것은 2004년도 물품건 그것만 234건이지, 그 앞에 것 전부 통계를 내시면 1,277건이 될 것입니다.

A 위원 구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장님이 제일 큰 금액이 한 400억, 500억은 결재를 하셨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제가 그것보다 낮은 금액도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A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타운이나 주택국이나 도시개발공사나 다 시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준 것이 물론 적법한 절차에, 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주는데 서울시내에 도시계획국하고 뉴타운사업본부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또 주택국하고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거반 서울시 일을 용역 설계,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설계 같은 것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획하고 시공하고 이런 것을 전부 했을 적에 한 150억 정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제가 뽑아놓았습니다만 건화, 선진 여기 도시개발공사만 아니고, 다산, 청석 이런 금호, 주는 사람만 공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주는 이유는 왜 이렇게 가격이 싸서 그렇습니까? 기술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적법해서 그렇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사장님이 정말 이것이 옳은 의미로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는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전자입찰 등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데 가격점수하고 또 PQ 적격점수하고 그런 것을 합산해서 나오는데 대체로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아마 가격차이 문제도 있지만 실제 적격점수에서 가장 만점을 맞는 데들이 그러한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빈도가 많았지 않겠느냐, 거기라고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A 위원 지금 보면 만약에 은평뉴타운 같은 데는 제일 처음에 건화가 35억이라는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 1구역에 대해서 계획 및 13단지 중간 실시설계용역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또 호문엔지니어링에서 받았다는 말이지요, 60억입니다. 이외에도 찾으면 상당히 금액이 30억에서 더 많아지는데 이것이 주택국도 그 정도 나오고, 도시계획국도 그렇게 나오고, 뉴타운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한 회사가 최소한도 용역기간이 1년 반 정도 밖에 안 걸리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여기 회사 사장이라도 도대체 이것을 못 한다는 말이지요, 공사를. 능력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제는 SH공사도 서울시 관계부서의 용역을, 또 건설안전본부까지 있어요. 이런 데 것을 합쳐서 이것이 점수를 매기든지, 적법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글쎄요. 그것이 아마 일부러 어떠한 회사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개 다양한 설계회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래서 아마 은평1지구는 건원 외에 4개 사가 같이 되었고, 2지구는 토문엔지니어링에서 되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하고 또 다른 건안 쪽이나 이런 데서 발주한 데서 거기가 중복이 되었는지는 저희로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파트건축공사 같은 것을 설계도 그렇습니다만 단지설계를 동시에 저희 SH공사에서 발주한 것을 두 건 이상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기간에. 그러니까 그 두 건이 어느 한 건이라도 끝나야지 그 다음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공사는 설계에 두 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다른 데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한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지금 어느 회사라고 칭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을 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개인회사가 좌우지간 동남권 유통단지에서부터 또 은평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상당히, 지금 사장님 얘기에 의하면 동일업체가 1년 내지 2년에 두 건만 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A 위원 전혀 아닙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건축설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A 위원 전혀 아닙니다. 여기 봤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2년 반 동안에 A라는 회사가 두 번만 준다면 2년에 두 번 정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건축설계 같은 경우는 2년이 아니라 그 설계가 끝날 때까지 동시에 두 건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A 위원 다른 용역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조사설계용역에서는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에서는 두 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A 위원 그래서 지금 봤을 적에는 조금 사장님이 내가 앞에 아까 1,277건 준 것을 보면 한 페이지도 지금 같은 회사가 3개, 4개 들어가 있어요. 사장님, 제가 찾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뉴타운 같은 데도 내가 봤을 때는 요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똑같은 작품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용역을 많이 주면 서울시에 같은 회사니까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앞으로 주었을 적에는 어떤 룰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아까 1년에 두 건만 주겠다든가 이런 것 상당히 좋은 안인데 도시계획국까지 토털로 봤을 때, 뉴타운지역까지 다 봤을 때 용역 주었을 때는 그것은 사실 부하가 걸려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승용차에 5명 타는데 그 차가 20명까지 탈 수 있느냐고, 그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감사에서.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A 위원 글쎄, 그것 지적하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시에 우리 한 위원님 그런 의견을, 우리 공사로 봐서는 몇 건 안 되지만 서울시 전체로 해서 상당히 중복이 되면 부하가 걸릴 것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말씀이 있으셨다…….

A 위원 그리고 뉴타운지구가 이번에 정했는데 촉진지구가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에서 복사해서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감사에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복사를 해서 가져왔다 이것이에요. 용역비가 2억 5,000을 받아갔는데 예를 들어서 마포하고 송파하고 촉진지구가 똑같이 가져왔어요. 회사는 달라요. 보증인회사가 이 사람이고, 계약자가 이것이고, 이것이 서울시내 내가 내일 모레 시정질문합니다만 첫번에 시장님 앞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완전히 썩었다고 저는 봅니다. 복사해서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장지지구다, 발산지구다 했을 때 여기 동명이인인 한명철B 위원도 있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각 회사는 다를는지 모르지만 발산지구나 마곡지구나 새로 하는 데나 강일지구나 비슷비슷하고 실개천이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창의력 있는 계획이 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의력 있게, 새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로써 용역회사를 달리 선정해서 새로운 것을 찾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방의 업자도 SH공사에서 발주할 수 있나요, 경기도 업자도?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전국으로 오픈하는 것이 있고 금액이 적은 것은 서울지역으로 제한한 것도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여기 발주한 것은 하자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감사라든가 감사원의 감사에서 전부 한번 들여다 본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은 제대로 지켜졌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총무이사님 나와 주십시오.

A 위원 사장님, 저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대답해 주시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사장님은 이사님들이 여기 위원회에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제 얘기는 위원장 자격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위원장으로 나가면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도 해 보고 다 들어가 봤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결심하는 것은 그 위원장이 사실 99%를 운영한다 말입니다. 시인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위원회가 잘 되려면 위원장 자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권한을 밑에 사람한테 주든지 외부인사한테 주어야 더욱 활성화되고 잘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131회라는 것은 총무이사가 SH공사에서 막중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힘을 다른 데 써야 된다 말이지요. 아까 임한종 위원님 말씀대로 SK글로벌에 투자했다가 몇 억의 손해를 봤는데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분이, 예를 들어서 이사님이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빼서 다른 데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 자 여기 보세요. 인사위원회 위원장, 경영평가위원장, 재산심의위원장 이렇다 말입니다. 전부 보직을 다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조직은 나누어서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사실 저희가 업무량에 비해서 때로는 임원수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총무이사가 원래 제대로 되려면 관리이사가 하나 더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해야지 보다 더 일을 제대로 잘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다른 임원이나 외부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감사에 지적하느냐 하면 전에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도시관리위원회에 2년 반이나 되고 우리 사장님은 2년이 되시는데 이게 전혀 안 된다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CI관리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시대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CI작업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앞으로 SH공사에서 CI작업을 잘하고 관리를 잘 했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얼굴인데 CI작업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김영세 기획경영처장이 거기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도 기획조정팀장님이 하고 대부분 이쪽 SH공사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A 위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것 개발한 것을 제안해 주고 색깔이 있으면 컬러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해야 되는데 비교적 여기 17개 위원회 중에서 외부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나는 이것을 보면 없다고 봐요. 17개 위원회 중에서 우리 SH공사 직원 말고 다른 데 외부인사 위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위원장으로서는 임대주택관리위원회가 외부위원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 외에 위원으로는 경영전략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위원들이 많이 있고, 각 위원회에서 일부 외부위원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임대주택관리위원회 거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도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책조정위원회 같은 데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물론 사장님 이하 모든 것에 권한이 있으시지만 대부분 전공한 것이 다르고, 외부의 인원이 필요한 데는 꼭 대학교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투자할 때는 투자심의를 해서 전문가들을 붙여서 정말 주식을 산다든가 판다든가 그럴 때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자체에서만 하지 말고, 경영평가위원회도 보면 전부 여기에 계신 분들로만 보상처장, 개발사업처장, DMC사업처장, 설계처장, 공사1처장, 공사2처장 이렇게 처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경영평가위원회가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닌 회사의 직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평가위원회만 우리 사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사장님으로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SH공사사장 김승규 제가 봤을 때 위원장은 우리 내부에서 그래도, 지금 외부 위원장이 한 분밖에 없는데 좀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이런 얘기거든요. 총무이사님부터 기획경영처장 외부위원으로는 건축사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식구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총무이사님이 이리로 갑시다, 그러면 다 가는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이지요. 그러면 좋은 것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초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림을 하나 고르려고 하면 한 100명 정도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명 정도를 사장님이 고릅니다. 그래서 뭘 하나 고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앞으로 좀더 SH공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좀 덜 발전하게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뉴타운에 대해서 사장님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건데, 전반기에 제가 한 2년 동안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상당하게 이명박 시장님이 오셔서 청계천복원을 하고 뉴타운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도 협조를 해 주고, 또 중간에 점검했을 때는 정말 이게 어렵구나, 이번에 심의할 적에는 105명 시의원들이 전부 아니다, 껌껌해진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정말 오래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뉴타운으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600억원이 불용이 났고 또 올해 와서 850억원이 불용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1년 반 있으면, 짧게는 1년만 있으면 다 지역으로 내려갈 사람들입니다. 다시 재진입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 못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또 조례가 바뀌어서 뉴타운을 주택공사에서 수용을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강제로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재개발도 하고 몽땅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공사까지 업무보고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뉴타운에서. 어느 지역을 해서 수용을 내려서 보상을 해서 짓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서울시의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뉴타운 최창식 본부장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이 앞으로 1년 반밖에 남지 않으니까 할 얘기를 하려고, 저는 청계천복원 그 다음에 뉴타운 제일 처음에 촉진지구 한 5개, 길음·왕십리 이 정도는 된다는 말이지요. 그 이상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궤도 수정을 해서 이제는 시민의 혈세를 안 쓰기 위해서 지금 뉴타운 같은 것, 왕십리 같은 것 기이 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삽질을 안 한 것은 다시 궤도 수정을 해서 정말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발산지구 같은 데가 업무보고 제일 처음에 하셨을 적에는 2006년도에는 끝나기로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A 위원 2006년도는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장지지구도 같이 갑시다. 2006년도 12월이면 24개월 남았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A 위원 24개월이면 준공이 나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24개월이 더 늦어진다고 보는데 경영하시는 분이 발산이나 장지가 2006년이나 2008년도 10월 전에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은 정말로 옳게 얘기해서 2006년 12월에 될 것 같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는 2006년 12월까지 단지조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은 2007년 5월 정도가 준공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사장님은, 지금 그것이 바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차이가 장지동이나 또 발산지구나 몇 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1층을 짓는데 보통 한 달을 봅니다. 그러면 24개월이면 건축만이에요. 그러면 건축은 2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 24층을 평균으로 보고, 그 나머지 토목공사하는 것을 사실 오늘부터 스타트를 했어야 되거든요. 오늘부터 기초가 들어가서 빵빵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가 주택국도 2006년도 12월, 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질문하니까 사장님께서는 5개월 정도 더 늦어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파트 건설이요.

A 위원 아파트단지까지 몽땅해서 준공까지, 보존등기 날 때까지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전부 지금까지 다섯 번 정도 했는데 똑같이 2006년도, 오늘도 보면 알지만 수정이 안 되어서 2006년도 12월로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정계획을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과감히 수정합니다. 사업비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것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상황이 도래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저희가 지금이라도 바짝 서두르면 2007년 5월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고 발산이고 다 택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선 지금이라도 가능한 단지부터 먼저 빨리 착공에 들어가라 하고 자꾸 촉구하는 이유가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되지, 지금부터 아주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자꾸 기한을 충분히 뒤로 미루게 되면 전체 사업 자체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촉진시켜 나가고, 만부득이 할 경우에는 저희 심의를 거쳐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A 위원 2006년 말이 아니고 2007년 5월로 사장님께서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빨라야 2007년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차이라면 여러 분양 받은 사람부터 모든 사람들이 궤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수도권 이전해서 헌재까지 기다리다가 딱 터졌잖아요. 미리 항복했으면 노무현 대통령 인기를 얻었을 것이에요. 잘못하면 자기가 시인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제3기 시장님도 너무 과감하게 많이 잡았으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서울 천만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욕을 부렸다, 줄여야 된다 또 많이 했던 것을 소단위로 하자, 뉴타운에 묶어놓았다가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헌재 안 들어오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1년 반 있으면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앞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한 대표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 만나시면 궤도수정을 하시라고 할 것은 없지만 임기가 1년 몇 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그러면 궤도수정을 해서 줄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내가 여기서 제안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참고하겠습니다.

A 위원 그리고 건설경기라는 것은 저도 경험에 의하면 바람이 불어야, 경기가 살아나고 바람이 불어야 신바람나게 건물도 짓고 노가다가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 신바람나는 것인데 자꾸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위축이 되고, 어저께 저도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콜택시부터 일반택시가 한 1,500m, 그것도 어디냐 하면 무역회관 앞에서부터 테헤란로에 죽 댄 것을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슬프더라고요. 또 신천역에서부터 잠실 롯데까지 사람이 있을까 해서, 처자식한테 가서 자야 되는데 기다리는 것보고 정말 내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매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상암아파트에 특별분양한 것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특별분양은 그렇지 않고, 지난번 40평형에 대한 일반분양일 때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렇게 받았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A 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여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해서 분양가를 조정했는지, 서울시에서 정했는지 그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 공사에서 합니다.

A 위원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A 위원 바로 그것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인데 거기서 시민연대가 있다든지, 교수가 있다든지, 경영학 박사가 있다든지 또 거기에 대안을 가질 수 있는 택지가격에서부터 설계비에서부터 건축비에서 나가서 적정한 마진을 갖고 팔았으면, 서울시의원 102명이 지금 그것 때문에 표 많이 떨어집니다. 표 안 떨어져도 좋아요. 거기에서 어떤 금액을 창출했다고 그러시자고요. 그러면 한 500억 정도 이익이 났다고 했을 때 전혀 적게는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상암 5, 6, 7단지 특별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이것은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그 수준에서 싸게 공급을 하더라도 무리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주민 내지 도시계획철거민들로서 이미 입주자가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40평형대 이것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그것은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1,000만원 청약예금만 들면 누구나 다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쌀 경우에는 어중이떠중이 하여튼 투기의 목적을 가진 자금까지 총 거기로 몰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실지로 집 없는 실수요자들이 거기에서 전부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민간 분양가 수준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 주어야지, 그래서 투기꾼들은 들어가봐야 별로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청약을 하게 됨으로써 그 실수요자들은 물론 들어가더라도 몇 1,000만원 내지 1억 정도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투기꾼들은 그 정도 봐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너무 싸게 되면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킵니다.

A 위원 좋습니다. 경영평가위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고 사장의 최종 재가를 얻어서 분양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A 위원 그러면 그 축이 옳으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SH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나, 천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나,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 주택국이나 또 여기 SH공사나 많은 손해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썼든 간에. 지금 이유는 그것 아닙니까? 옆에 타 분야와 같이, 이렇게 다른 업종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분양 40평 이상 된 사람들이 미수금이 많이 생기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100% 계약 다 되었습니다.

A 위원 계약은 되었는데 중도금이 들어오나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계약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A 위원 100%?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A 위원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전화로 받은 것입니다만, 다 위원들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돈을 안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이 지난 번 40평형 일반분양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특별공급하는,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 철거민들에게 이것은 건설원가 수준에서 저렴하게 주는 것입니다. 저렴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 5월에 분양했던 3단지에 비해서 더 비싸냐 이 다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3단지 수준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낮춰달라는 것인데 저희가 건설원가 들어간 금액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1,200만원에 분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700만원대에 저렴하게 한 것입니다. 건설원가에다가 5% 정도의 수익률밖에 안 붙였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분양했던 3단지는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7.4% 수익률을 붙인 데 비해서 오히려 수익률을 낮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반 사이에 왜 이렇게 높으냐, 그러니까 그것을 낮춰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기간이 흐를수록 물가인상분이라든가 또 자재가 자꾸 상향됩니다. 과거의 질이 낮았던 자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4단지나, 은평 같은 경우는 원가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그래도 저희가 건설원가 수준에 버금가게 싸게 드리는 것인데 더 싸게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설득을 시켜 나갈 문제입니다.

A 위원 박필용 개발이사님 나와 주십시오.

A 위원 설계를 할 적에는 마감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중간에 몇 번 정도 받나요?

몇 명 정도를 증원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최근에는 3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4월에 일부 증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드리려고 했던 것보다 약간 인원이 늘었습니다.

3명이 채용되었다고 그러면……. ○SH공사사장 김승규 3명은 정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한 내용에 3명을 더하면 지금 인력숫자가 틀리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현재 699명인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687명인데 3명을 충원했다고 하면 인원이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현재 저희가 한시인력 포함해서 현재 정원은 6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3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3명은 최근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 3명입니다. 그 전에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699명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하는 얘기는 3명이라고 하니까 내용이 틀리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제가 지난 번 보고드렸던 자료하고 차이를 이따가 다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소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004년도 예산 대행사업전입금이라고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 전입금이 저번보다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암하고 별도 내용인지, 아니면 대행사업전입금하고 포함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포함하지 않고 전입금 자체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상계·장암에 의정부로부터 넘어오는 전입금도 여기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계·장암 그것은 의정부에서 저희한테 보내서 대행사업을 하는 사업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62억 부채상환했다는데 지금 부채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부채상환만 이렇게 해 놓고 부채금액을 해 주지 않으면 위원들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부채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여기에 기입하고 나중에 부채상환이 얼마라는 것을 얘기해야 알지, 부채내용은 간 데 없고, 부채상환만 이렇게 수치로 해 놓으면 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부채금액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채라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다른 데서 하는 부채가 아니고, 현재까지 갖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기금하고 임대보증금 성격이거든요.

물론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같이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이것도 지출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대차대조표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앞으로는 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조성 시범사업인데요. 전번 사업비하고 아무 변동이 없는데 1지구하고 2지구, 3지구가 저번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4,375가구인데 저번에 4,500세대로 보고했어요. 2지구도 마찬가지고, 3지구도 다 상이하게 다른데 거기에 어떤 표기방법이 맞는 것입니까? 이쪽이 맞는 것입니까? 저쪽이 맞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은 최근에 시의 뉴타운사업본부하고 같이 조정해서 연도별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수정계획으로.

수정계획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음뉴타운 사업기간도 마찬가지 저희한테 저번에 보고한 내용은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2008년으로 더 늘났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업자를 발주한 상태에서 성북구청에 이관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그래서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직접 성북구청을 핸드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하튼 각종 사업이 시기가 조정되어서 1년을 연기를 해야 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 2007년 12월이라고 해서, 그것은 맞지 않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시의 계획수정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뿐이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렇게 보고하다 보면 위원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자체를.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업무보고의 이중성을 보이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고요. 택지개발사업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2004년 추진계획에서 은평1지구하고 중계하고 은평 2지구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왜냐하면 은평은 앞에 은평뉴타운조성 시범사업에서 기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뺐는데, 중계지구는 지금 시에서 그것을 주민자력개발로 하느냐 하는 문제, 아니면 주민들이 사업 주체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 주택국에서 일단 SH공사 추진사업에서는 빼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잠정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만일 저희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만 현재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주택건설사업, 거기도 저번에 보고한 내용은 6만 5,076호인데 지금 6만 1,361호 거기도 마찬가지 궤도수정 또 되었습니다. 계속 변경됩니까, 몇 개월 사이에?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이 수시로 여건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한명철A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꾸 맞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서 끝까지 감으로 인해서 결국 불합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같이 시하고 정책적인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방침을 받아서 주택국에서 물량이 조정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들이 거의 딜레이 되어 있고, 지금 맞지 않거든요. 계속 이렇게 변경되고 그럽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저희가 계획공정 대비 약간씩 늦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만회, 공정을 세워서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좀 전에 동료위원이 간단하게 어필했습니다만 사업비도 또 많이 조정되었더라고요. 사업비도 계속 조정됩니까? 저번에는 사업기간도 2003년 5월부터 200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요즘 사업기간도 2004년 11월에서 2007년 12월로 또 그것도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사업비 마찬가지, 저번에 4,225억원인데 지금 6,922억원으로 변경되었고요. 단지조성이나 도로개설 마찬가지 1,000억원대 내지 한 4,000억원대들이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로서도 최초에 한번 했으면 그대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사업기간은 이것이 당초에 작년도 추진계획 통보된 시점부터 사업기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지정고시가 된 것에서부터 실제로 사업기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현실화시킨 부분이고, 그러나 사업종료되는 것은 같이 2007년 12월은 같이 갑니다. 사업비가 다시 이것이 지난번 용역보고회에서 검토해 보니까 4,225억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조정된 것이 6,922억 물론 민자를 포함해서입니다. 이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중간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실적이나 계획이야 수시로 아니면 주위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보상협의계약이나 이주대책 접수도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수정해서 2005년 3월에서 4월까지 또 수정,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단지 지정고시가 원래 8월에 될 계획이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난번 보고를 드렸는데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협의가 난항을 겪은 부분이 있어서 단지 지정고시 자체가 3개월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정고시가 되어야지,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루어져야 그 다음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실시계획 승인도 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여튼 자꾸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가 물건조사 같은 것은 기이 다 했고, 이제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 자체를 불응한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고시 전까지는 서로 양해하에서 들어가서 조사가 되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지정고시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물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뒷정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5조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관리하는 SH공사가 나름대로 계획성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한두 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하여튼 저로서도 계획에 차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도 시기를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중앙정부 전체에 걸려 있고, 또 환경단체와의 관계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도, 협의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에서요. 27페이지 되겠습니다만 임대아파트거주 저소득 입주민 지원하는데 저번에 20억 8,600만원인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지난번에 20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줄었지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거기에 보시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2억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시에서 저희가 상암 이익금 중의 일부를 서울시 전체 불우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재원을 주라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도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예산을 이중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은 집행계획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는 포함시켰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것이 포함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에서 뺐습니다.

어느 항목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했던 내역서라든가 선정기준 리스트를 저한테 주십시오. ○SH공사사장 김승규 고교생 학자금 지원 말씀입니까?

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아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을 통해서 각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바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서 저번에 8억 6,800만원이었는데 지금 공사비가 5억 9,900만원으로 감소되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공사비도 마찬가지……. ○SH공사사장 김승규 열원시설 증설공사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보일러라든가 터빈보수라든가 증설도 아니고 아무 계획성 없이 무조건 이렇게 측정했다가…….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충재 두께가 20㎜라고 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 20㎜로 딱 저스트 된 겁니까?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이상으로.

그런데 아무 것도 쓰지 않았잖아요. 20㎜라고 해 놓고서 이상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고……. ○SH공사사장 김승규 죄송합니다. 딱 20㎜라고 그럽니다.

이게 넘으면 안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딱 그렇게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에는 이상으로 해 놓았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양해해 주시면 설계처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부는 증권에 투자해서 31억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보셨는데 혹시 그쪽을 염려해서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혈세로 낸,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고가 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현금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현금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양해해 주시면 총무이사가 자금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임직원의 급여가 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수당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임원들은 단순히 기본급하고 직책수행비로 간단히 나누어져 있고 아마 가족수당 정도밖에는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직원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간외근무수당 등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기본급화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글쎄 몇 가지를 보면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정기상여수당, 월차수당, 기술수당, 조정수당, 위험수당, 출납수당, 전산업무수당, 감사수당, 경비원수당, 예산업무수당, 직급대우수당 등 여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제수당의 명목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개인포상이라든가 부서 포상을 변칙 운영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포상리스트, 부서포상리스트 사본하고 지급조서 사본하고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부서포상…….

지금 개인포상도 있고 부서포상도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부서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를 격려 차원에서.

지금 포상제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인포상은 상벌포상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의 추천에 의해서 모범사원으로 하는 것인지?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제안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면 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채택이 되게 되면 거기서 포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인별로 어떠한 공로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때 개인적으로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서별로 업무 경중 격려 차원에서 포상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자금 관리 차원에서 변칙 운영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택지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설립목적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의 비전에는 발전적 초우량 공기업 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과 비전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저희 공기업의 이념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전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익성만 추구하고 수익성을 도외시하게 되면 적자운영이 되어서 부실하게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양자를 조화시키면서 그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정말 초우량 공기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목표달성에서 인간과 환경 존중의 경영이라고 넣은 것이 바로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그렇다면 정말 못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택정책을 수행하고 집을 짓는 것이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요. 또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그러한 것을 또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화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노사화합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초우량 공기업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두루 갖춰져야지 저희 공기업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동종업계 초우량 건설업체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대우건설이 3.87%이고, LG건설이 4.66%, 대림산업이 6.56%입니다. 유독 SH공사 순이익이 8.92%로 초우량 건설업체보다 한 2배가 넘는 이익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우량기업의 구현에 경영포커스를 둔 나머지 서민을 위한 기업이라기보다는 특정계층을 위한 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암동 분양가와 같은 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들이 앞으로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려면, 사실 거기에서는 어떤 이익이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자가 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흑자 나는 부분에서 그쪽을 메워가면서 또 임대주택건설 투자비를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투자비 재원구성에는 국고보조금과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또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을 서울시 출자분 제외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규정상에는 한 5% 정도면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약 15% 정도를 저희가 자체사업비 부담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건설원가가 맞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에서 국고보조기준이라든가 국민주택기금 지원 기준률이 정부 자체에서 정한 표준건축비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서울지역에는 그 금액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액 같은 것 나는 것을 메워야 되는데 당장 앞으로 우리가 임대주택 건설에서 2조 7,000억원이 저희 공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한 1조 7,000억 정도는 저희가 차입을 해야 되고, 지금 1조 정도는, 정확하게는 1조 600억 정도입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 자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 자금이 분양수입에서 그것이 발생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달리 다른 데서 도와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정한 자체 수익률은 유지해야지만 우리 공사가 존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회사명을 영문표기로 한다고 해서 선진화되고 초우량기업이 되고 국제화되는 것 아닙니다. 진짜 공기업이라면 아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IT전략지침이라고 아마 정부에서 각 정부 투자기관에 지침서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정부투자 기관에는 IT화 전략이라고 해서 전산실 시스템을 좀더 한 차원 레벨 업시킨 그런 상태로 하고 있고, 지금 상당부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일원화로 IT 투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정부투자 공사들이 ISP라는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라고 해서 경영전략과 정보기술을 접목시켜서 고객만족과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투자기관에서도 상당부분 하고 있다시피 SH공사에서도 ISP 전략계획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제출을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한 5조의 막대한 자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산실은 옛날처럼 수치개념을 정산해 주는 아주 단순한 전산실이 아니고, 그리고 ERP시스템, 자산관리시스템 그런 단순한 관리체제가 아닌 좀더 활성화된 그런 전산실이 되고 전문가를 보강하고 IT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준비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ISP의 어떤 계획수립을 가지고 계시면 담당이사님이나 처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총무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임대주택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의 근무연령이 당초에는 65세로 되어 있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초기에 65세였다가 요근래에 63세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IMF 여파 관계로.

그러니까 지난 2003년도 7월 1일 재개발임대주택관리사무소 직원인사 및 운영내규 제7조 채용기간 제4항의 내규에 의하여 재개발임대주택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을 63세로 적용하면서, 그러면 그때 적용을 하면서 65세로 정년을 알고 들어온 분에 한해서는 경과규정 같은 것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경과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5세로 정년을 알고 들어온 근로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변경 개정하려면 변경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데 사실상 그와 같이 63세로, 지금 어디고 63세 이상 사실 근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공무원 경력자로서 여기 공사에 근무한 경력을 살려서 봉사하는 취지에서 65세까지 했습니다만 그것 아니고 전체적인 일반 정규직도 저희가 60세에서 58세, 57세로, 공무원도 전부 57세까지로 하향 조정되고 하는데 서로 그러한 분위기에 동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에서 했던 것인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기존의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된다고 하면 아마 공무원들이나 저희 본사 직원들은 과거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거기까지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다만 그것을 법적으로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그 문제를 현실화시켜서 노조위원장이 합의서 사인을 받아서 현실화시켰습니다.

그 전 분들은 아직 안 했는데 현재 와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IMF다,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조기 퇴직하는 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50대에 거의 다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구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아시다시피 고령화시대가 되면, 2019년 정도 가면 고령화가 무려 15%대 간다는 말입니다. 2020년이 넘으면 17%, 20%대 가는데 빨리 퇴직을 해서 또 직장을 갖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일간지 신문을 봐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처음에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잡고서 일할 나이가 남자는 67세, 여자는 68세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65세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다 대고 2살이나 줄여서 63세로 줄어버렸다, 물론 공무원을 비교하시는데 이 공사는 준공무원이라고 치지만 그러나 현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어차피 다시 또 직장을 가져야 되는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직원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 설득을 한 다음에 이러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6조를 보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3일 전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아니, 2003년도 7월 1일자…….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때는 저희 자체 규칙으로만 되어 있고, 그것이 신고가 안 되어 있다가 그렇게 해서 노동부 측에서 신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이번에 우리가 신고를 했습니다.

모르셔서 안 하시고,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을 보면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미숙으로 그것은 취업규칙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체 내규도 취업규칙의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된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야 그 보고를 하면 65세로 되어 있던 것을 63세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 그것이 작년도 7월 1일자로 저희가 내규를 변경한 그것이 이제 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소급해서 될 것인지 그것까지는 견해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내부규칙이 취업규칙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는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작년 7월 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한 날로부터 되는 것인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과거 기존 근무했던 사람들은 전부 여기서 배제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주택관리사 자격을 따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자격증을 따서도 못 들어가는데 공무원 생활을 58세, 60세까지 정년을 다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도 없이 다만 공직생활을 했다는 그것 하나로 해서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될 분야를 선점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항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 2년 정도, 65세에서 63세로 낮추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조위원장도 그러한 갈등이 있으면서도 같이 63세가 합당하다는데 사인을 한 데는 그러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할 때 원칙론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유추해석을 하지 마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노동부에서 해석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그런 사항은 반드시 취업규칙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65세에서 63세로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 그 얘기예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치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글쎄, 소급적용이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때 노조가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 본사에 노조가 있는 상태하에서 벌써 몇 년 전에 60세에서 58세로 두 살씩 내려갔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기득권이 보장되어서 60세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낮춰진 58세로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취업규칙에 위반한 사항이고 사실상 보고할 사항을 보고를 하지 않았고 또 이분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SH공사사장 김승규 글쎄,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법적인 조건에서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63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63세가 된 것을 종전에 취업했던 사람들까지 같이 적용을 할 것이냐,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냐에 있어서 저희 본사 직원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취업신고가 되어서 했는데 소급해서 그 사람들까지 다 적용해서 58세로 낮춰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또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그것으로 봐서는 현재 취업규칙이 새로 바뀌어서 신고가 되었다면 현시점에서 63세라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지 맞지 않느냐, 아직까지 나가지 않으면.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65세로 당시에 알고 들어왔던 사람 중에서 63세로 줄여서 불이익을 받는 분이 관리소장 중에서 몇 명이나 돼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현재에는 그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전에 열세 사람은 이미 63세로 해서 정년퇴직을 해 버렸고요. 이번에 세 사람은 구제를 해 달라고 들어와 있고 앞으로 몇 사람이 거기에 도래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저희 본사 직원 같은 정규직의 정년이 60세 되어 있던 것도 58세로 낮추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같이 조직을 위해서 순응을 해서 나갔는데 이분들은 계약직으로서 1년 내지 2년 단위의 계약이거든요. 그 계약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근무성적이 좀 모자라면 재계약이 안 되고 또 우수하면 재계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능연령이 65세이지, 반드시 65세까지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정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꼭 65세를 고집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마 조직을 운영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직에 의해서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만해도 되는데 그러나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절차를 밟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규를 바꾸어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 이렇게 하라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본 내규를 변경 개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 설명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없었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변경 개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장님께서는 그때 나이를 내리는 추세였기 때문에 내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거기에 희망을 걸고 진짜 생업전선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한해서 나름대로 설명도 해 주고 충분한 이해를 도왔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사장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하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의도를 잘 생각하셔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에 대해서 재개발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원칙론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원래 영구임대주택에 가도록 되어 있는 분이 영구임대주택이 없어서 일반주택으로 입주시킨 사실이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때 영구임대주택이 없어서 수유2동의 삼성아파트 재개발임대주택으로 공급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되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다수 민원을 넣는 것이 현재 여기에서 터전을 잡고 진짜 그야말로 삶의 질이 살 만큼 되었는데 또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전화를 한번 해 본 기억은 나는데 사실상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장애인들이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임대주택으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영구임대는 재개발이 약간 면적이 넓고 하는 문제가 있고 아마 개별적으로는 교통여건이 그쪽이 가깝고 생활터전을 잡았기 때문에라고 하시는데 아마 그분이, 저희 영구임대주택은 쌉니다. 임대보증금도 싸고 월 임대료도 싼데 그런데 그때 거기에 들어갈 대상인데 부족하다 보니까 재개발 쪽으로 가면서, 재개발은 원래 높습니다. 보증금도 높고 월 임대료도 높은데 영구임대주택 수준만큼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 살아라 해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으로서는 참 좋지요, 조그마한 금액가지고 영구임대주택보다 넓고 편한 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나 원래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형평에 맞지 않고, 지금 거꾸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구임대주택 대상이 되어서 싸게 받았던 사람들이 이미 수급권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더 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임대아파트 같은 그런 금액, 공공임대 같은 그런 금액으로 많이 내는 것으로 단계별로 높여가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게 해 드리는데 그것과 서로 형평에 안 맞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주택공급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임대주택으로 갈 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차액만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그 금액을 전액 감액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분할상환이라도 해서 여기에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진짜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애인을 데리고 또 영구임대아파트로 간다는 것은 참 처참한 일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러면 재개발임대아파트에 내고 있는 수준, 다른 사람들이 내고 있는 수준까지 낼 용의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구제가 될 수 있지요.

그 차액을 분할상환을 한다든가……. ○SH공사사장 김승규 방법은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는 것은 지금처럼 영구임대아파트 수준으로만 내고 계속 거기에 살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한테 온 다수 민원인들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그 양반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사실상 원인행위도 우리가 하기도 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를 준다고 다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니까 나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일반임대주택으로 갔는데, 형편이 괜찮고 그러면 해야지요. 그러나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기에 터전을 또 나름대로 한 2～3년 간 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거기가 넓어서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차피 서울시에서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하여튼 그것은 저희 공사 단독으로 결정지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 위원님의 그 말씀을 주택국에도 전달을 해서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더 혜택을 못 준다고 그러면 분할상환이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또?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좋은 일을 해 주십사 해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되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9월말 현재는 아직 사업순수이익을 산출하지 않았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아직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야지 순익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에 대한 당기순이익은 343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343억원의 이익금이 발생되었다, 두 번째는 은평 뉴타운지구의 사업비를 보면 2조 9,531억원 그리고 길음 뉴타운지역은 719억원, 왕십리는 203억원으로서 총 3조 454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조달방법과 예상 수익금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은평 뉴타운지구는 저희 공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현재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하면 차입을 하고, 물론 그중에서 임대주택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조 9,531억원이라는 것은 현재 택지개발 쪽에만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보상단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과연 저희가 얼마의 수익률을 낼 것인가를 지금 판단하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 친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50% 용적률은 확보가 되어야지 균형 있는 수지를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저희는 수지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선에서 앞으로 건축계획이라든가 사업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길음 뉴타운 같은 경우는 719억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그동안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현재는 성북구에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액 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비는 약간 변경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 공사가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새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왕십리 뉴타운 중에서 저희가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 203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근린생활시설도 들어가서 분양할 부분과 임대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적자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앞으로 분양계획이라든가 임대계획을 추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길음 뉴타운지구는 도로, 공원 공공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시킨 이유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시에서 이 정책을 할 때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 확보가 어렵고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다가 건축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좀 규모 있고 쾌적한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공공시설사업비를 부담시킬 경우에 자부담률이 너무 높아져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시에서 도로확장 문제라든가 적정한 공원문제, 학교부지 확보, 각종 복지시설 이런 것을 시비로 지원해 주어야지 그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쾌적한 재개발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에 재개발지역으로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경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길음 뉴타운지역과 그 이전의 추진상황, 주민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은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관계되는 시나 성북구청에서 자료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은평지구는 2조 9,531억원이 소요되는데도 현재 용적률이 불투명하고 사업의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순수이익을 빼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왕십리 역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개인 건설업체라고 하면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사업에 소요되는 지출금액과 또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액을 예상을 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물론 공공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정이윤이 보장되어야 SH공사의 임직원들 이하 직원들의 봉급을 주고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작정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추정되는 이익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개발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쯤 이것을 예측하는 정도의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어져야지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2004년도 11월에서 12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단지조성공사 착공해서 1지구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부서인 SH공사에서 이와 같은 사업이익금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왕십리지역의 지하 4층, 지상 25층 주상복합건물에 203억원이 투자되는데 벌써 사업기간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사업기간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산출되는 이익이라든가 손해부분에 대해서 산출이 안되어 있다면 SH공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로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이것을 사업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제가 변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 이하의 답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음은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이 총 43개 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래서 뉴타운 등 균형발전 이런 대형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SH공사 업무가 가중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사업별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2의 SH공사를 설립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한정되어 있는 인원으로 이명박 시장의 정책적인 사업을 서포트하고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동안 기존 서울시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으로도 업무가 과다했는데 더욱더 엄청난 뉴타운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 또 내년에 가면 3차 뉴타운을 새로 접수받아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업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졸속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의 SH공사를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사장께서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새로운 뉴타운사업은 굳이 꼭 저희 SH공사에서 수행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현재 정부의 10만호 계획이라든가 시범뉴타운 사업, 물류유통단지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0년도에 가게 되면 사실상 서울시의 택지가 고갈되어서 더 많이 확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체계대로 하면 그럭저럭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다른 뉴타운사업까지를 새롭게 또 공사가 맡아서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시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은평지구만 해도 100만평이 넘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699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총무, 개발, 시설, 뉴타운본부 네 분야의 업무에 699명을 나눈다면 1부서당 약 170여 명이 관리하게 됩니다, 분야별로. 이 인원을 가지고는 분야별 개발사업을 뒷받침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현재 SH공사의 2003년도 순수이익이 3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새로운 SH공사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서울시장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제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한시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물론 필요하다면 저희 자체의 조직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장께서는 이 업무를 충분히 현재 인력가지고 커버해 나갈 수 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 필요할 경우에는 한시인력을 더 활용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공사의 업무분장을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업무분장이나 조직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그동안 뉴타운사업 때문에 우리 뉴타운사업본부장 직제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 또 처장들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몇 개 처장이 보완이 되어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일 임원도 총무이사의 업무영역인 총무파트와 관리파트가 너무 과중하다면 그런 것은 분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또 새로운 업무기능에 맞추어서 제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확보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장께서는 현직에 계실 때 안정적인 공사 운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서울시의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해서 전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본위원은 제2의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분장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이사진의 기능과 처장, 각 과장, 팀장까지 업무분장표가 만들어져 있겠지요.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길음 뉴타운지구는 뉴타운지구 지정 전부터 재개발사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순수 시비 790억원을 공공시설로 투자했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700억 이상 투자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 길음지구의 시민들에게는 좋겠지만 시 차원에서 본다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그러니까 난개발에 의한 재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쾌적한 재개발사업이 되기 위해서 주민들 부담을 경감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비 투입이 필요하다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에서는 소위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이런 말씀이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일단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쾌적한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특혜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내 소위 뉴타운이라든가 균형발전지구 외에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부분이라든가 기타 공공용지의 기부채납을 강요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은 개발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마이너스의 사업을 유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타운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에요. 사장님께서는 말 못할 답변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서울시내 재개발지역에도 공히 일정금액의 특혜를 주려면 평등하게 줘야 되는 것이지, 이 뉴타운지역에만 특별하게 줄 이유가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을 할 위치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은평뉴타운지구 설계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울도시개발공사 문서번호 뉴설610-15호 2003년 12월 24일자에 수의계약 처리의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 30만 3,187㎡에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4,156세대 설계비가 112억 3,778만 2,000원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설계비는 시민의 부담입니까? SH공사의 부담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공사 자체 부담입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이 부분을 빼지 않고, 순수하게 부담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익에 대해서 이것은 마이너스시키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손익을 따질 때 설계비 112억 이상에 대한 부분은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물론 저희가 비용으로 들어가지요. 투자비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비용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의 주민부담이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거기 입주하게 되는 분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개발지역 해당시민들의 부담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합시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개발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설계비가 112억이 소요되었는데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1항제4호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경쟁력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소위 말하면 특허처럼 아무나 설계를 못하고 뉴타운 지역의 설계는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만이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이 법률 적용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현재는 엄청나게 인력소비도 적게 되고, 소위 CAM이나 CAD로써 설계하는데 굉장히 손쉬워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이 공사에서 설계안을 제시했을 때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은 누구나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시민의 부담이 되는 112억원의 설계비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은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제가 알기에는 현상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해서 거기서 물론 작품의 우수성들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전체 기본계획 건을 주고, 그 다음 차순위 되는 사람들한테는 통상 현상공모해서 거기서 1위가 된 사람 외에는 나머지 돈을 얼마씩 보상을 해주고 손을 떼게 하는데 괜히 그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차점자로 된 사람들에게 그 설계가격을 우리 예가에 맞도록 가격을 내서 차순위에서 블록별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현상공모비를 변상해 주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 된다 하는 방침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께서 답변하실 때 뉴타운지구에 예상되는 사업수익률도 지금 확실하게 산출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계부터 해서, 설계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 공공용지 공용부분에 대한 공간, 녹지 부분 이런 것이 다 확정되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사업 예정가격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이익이. 그런데 설계는 앞서가고 사업분석에 대한 사업순이익이라든가 손실 부분은 뺄 수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적정 수익 5% 내지 10% 정도를 남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상당히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만큼 용적률을 확보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최대한 더 얻으려고 하고 있고, 일단 한 130% 용적률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그것이 변경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반영되었을 때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구체화되어야지 그것이 나온다는 얘기고, 아까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뉴타운본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사께서 확인하세요. 463쪽이요. 여기에는 업체이름이 불투명하게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설이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그런데 현재 2조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보상가격에 따라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대략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현재 이번의 보상추세라면 택지개발까지 하는데 약 3조 9,000억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초계획보다 한 2조 정도가 더 소요된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 원인은 보상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물론 사업량의 문제도 있고 지금 자꾸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였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처음에는 100만평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환경친화적인 요소들이 자꾸 들어가고 쓰레기소각장 문제, 또 에너지 절약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추가적으로 요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도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했던 금액보다 약 30% 이상 더 증가가 되었고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해 보니까 그렇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하다 보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해제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그동안 구청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갔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지관계를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 욕심에는 5 내지 10%의 수익을 남기고 싶은데 이러한 투자비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수지를 맞추는 정도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을 어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것이 계속 또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SH공사에서 돈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분양가도 덩달아 올라갈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으려면 용적률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재입주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사실 지금 보상을 받으면서도 분양가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SH공사사장 김승규 보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불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니, 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받고 있지만 분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결국 보상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그분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에, 결국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문제라든가 이주대책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편인데 지금 한 70% 정도 합의가 되었고 한 30%는 왜 잘 안 되는지, 공고된 지가 좀 됐잖아요, 날짜가. ○SH공사사장 김승규 현재 71.35%까지 진행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된 편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 시점이 되면 그 정도는 되는데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이번에 처음 된 것이고 통상 1, 2차 협의보상 기회를 더 줍니다. 그리고 외지에 있는 토지소유자 분들이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기회를 주고 그래도 보상가가 적정치 않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가지역에 있는 분들도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이제 그분들이 상가지분율 관계, 예컨대 거기에 생활도 하고 있고 영업도 하고 있고 할 경우에는 주택의 입주권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상가지분권만 주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상업용 건물로 되어 있고, 주거용이 안되어 있고 그러한 문제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거기 집주인의 경우에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씩 완화를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이지만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주택으로 인정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전수를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입주권을 달라는 그 얘기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사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듯이 보상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해서 받는데 투기지역이다 보니까 현 시가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어 걸림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은평지구는 투기지역으로 고시가 안되어 있고…….

물론 그쪽이 아니더라도 현재 보상받는 대로 세금을 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차액만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거기도 공시지가로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은평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 투기문제,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본 분도 있고 은평뿐만 아니라 서울시내가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투기단을 강력히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업무처리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사실은 일반택지지구는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공람공고 시점에서부터 그 이후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사전에 지구지정 절차까지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그때 발표를 하면서 2002년 11월 20일자인가 그 날짜로 바로 그때부터 이주대책 기준일로 정했을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혹시라도 될까 해서 산 사람들은 어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된 사람들은 역시 평형도 적은 평형으로밖에 갈 수 없고 약간 불이익은 따르게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투기자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도 일체 주지 말자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도록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SH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은평 뉴타운, 길음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이런 식으로 사업방식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소요예산도 사업장마다 많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런 개발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일단 사업명칭이 유형을 분리한 것이 적합한 것이냐 하는 것은 글쎄,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일단 세 가지 유형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은평 뉴타운처럼 저개발지역 일체 전체지역을 수용해 가지고 대단위면적을 새로운 시가지 형태로 만드는 방식 그런 것은 전면수용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길음처럼 기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 등을 지원해 가지고 제대로 쾌적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그것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공지를 내놓아라 이런 것만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왕십리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도심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업무, 상업 기능도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이 각각 다른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적절한 유형들로 분류될 것인가는 시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단점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체납률, 제가 보니까 1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다 사시는데 우리가 규정이 있다 보니까 법적인 조치를 또 안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체납으로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속 임대료를 체납하는 분들 9개월 이상 되면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런 건물명도소송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금년도에 명도소송된 것이 638건이 있었습니다.

이 638건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다 했겠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대부분 명도소송까지 가게 되면 본인들이 체납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못했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불행스럽게도 108세대가 그러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가 되어야지만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계약해지가 되었던 것은 2,792건인데 그중에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것은 108건, 그러니까 1/30 정도는 참 어렵게 마지못해 못 내니까 그렇게까지 되겠는데 그런 것이 참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강제퇴거를 당하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친척집에 가시는 분도 있고 더 싼 사글세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분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극빈계층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 분은 어쩌다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그래도 이웃에서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정말 소년소녀가장이다 보니까 도와주어서 또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강제퇴거 당하는 일은…….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은 몇 사람 안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지원도 가능한데 일반인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 그렇게 주위에서 보살피기가 어렵고, 만일 또 그런 것이 확산이 되면 처음부터 거기에 의존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우니까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임대료도 못 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서울시도 파악을 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관리비도 동절기에는 월 2만원, 하절기에는 1만원씩 지원해 주고 더 어려운 계층에서는 관리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건 시장님 때 입안을 하셔서 이명박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실행을 하셨는데 서울시의 다가구 임대주택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사료되는데 현재까지 다가구 임대주택의 현황 및 소요예산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한 820억을 들여서 1,251호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이 800억 정도가 투입되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820억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도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되었고 또 현재 공가로 남아있는 세대가 아마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게는 안되고 현재 375호가 공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번 11월에 우리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재계약이 되어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중에서 완전히 지하층이 침수된 데는 어차피 못 주기 때문에 그것은 빼야 되고 결국은 이렇습니다. 이게 시중가격의 약 60% 정도로 저렴하게 하는데도 사실상 상당히 노후되고 위치가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그 가격에도 잘 안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더 낮추고 일반인들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자가 자꾸 가중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적자를 많이 가중시키면서 임대아파트보다도 적자금액이 더 커진다고 그러면 굳이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서민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이 낫지, 괜히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임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들여서까지 적자를 가중시킨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중지를 했습니다.

일반 무주택자들까지 확대되어서 지금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70 몇 세대는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증금이 1,200만원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평균 1,200만원입니다.

월세가 10만원 정도? ○SH공사사장 김승규 각기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2평 전용면적일 경우에?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확한 예측을 못했고 분석이 미비해서 또 긴급하게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패한 정책으로 제가 생각되거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마 그때 당시에는 공공임대주택 10만호 물량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아마 침수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우리가 사서 관리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너무 선호도가 떨어지고 적자가 가중되는 것 때문에 과연 이런 임대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정책이 재고가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격이 금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그런 분들이 다가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 사람들은 순위가 1순위이고…….

이제는 일반 무주택자까지도…….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무주택자까지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공가도 빨리 채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아까 상암동의 아파트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상암동 5, 6단지 분양할 때 언론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공기업이 가구당 2억을 챙겼다든가 그런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40평형 평당분양가가 1,210만원, 1,248만원 그런데 그것이 원가가……. ○SH공사사장 김승규 칠백 몇 십만 원에서 810만원 그 정도 사이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749만원하고 810만원.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양수익률이 38%, 34% 아니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주위에 마포지역이라든가 삼성래미안 4차 40평 분양한 것 보면 1,100만원, 공덕동 한화 꿈에그린 같은 데 보면 920만원 그런 것하고 비교할 때 제 생각에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때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지역하고 용산지역 동일 평형의 그 해 민간분양된 평균금액이 1,211만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7단지부터 먼저 했을 때 1,210만원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SH공사가 공기업인데 분양수익률을 몇 % 정도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는 10% 이내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민이나 도시계획철거민들에게 공급해 드리는 것은 건설원가 수준에 가깝도록 해서 맥시멈 해 봐야 여태까지 10%를 넘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40평형 그 아파트는 이것이 무주택자 없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는 주택이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의 가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공기업이 너무 분양수익을 챙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기업 같으면 그것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또는 주주에게, 사인에게 돌아가지만 저희는 그런 재원이 사실 집 없는 어려운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재원, 어차피 저희 공사가 차입까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민 불특정다수에서 불우계층들이 있는데 그런 데 사회 환원적인 측면도 하는 것이 저희 공기업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단지에 33평형 분양가는 568만원에 분양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571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양원가가 530만원 되는데 거기는 비슷한 공기업으로서 10% 정도 맞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주민이기 때문에 당초에 분양수익률을 한 10%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변시세가 한 3억 5,000 정도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억 8,700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서 했는데 역시 원주민들한테 조금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수익률을 7.4%로 하향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번에 5, 6, 7단지 도시계획철거민들에 대한 특별분양도 7.4% 원주민하고 같이 붙이려니까 또 비싸다하는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가 5%까지 낮추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렴하게 분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의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한 공사분양규정에 의거해서 건설원가기준으로 당해치 인근지역의 분양가격이라든가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공기업 SH공사는 민간기업 분양가와 비슷하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라는 원가공개의 의미가 퇴색이 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가는 할 수 없이 가수요 등을 방지하는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가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다 이러한 가격이다 하는 것을 공개를 해서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민간이 그 가격의 건설원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영개발을 했기 때문에 택지 자체를 싸게 취득할 수 있지만 민간은 싸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도 한번 참고를 해서 이와 같이 우리 공기업에서 택지를 싸게 공급받았을 때는 건축비는 이 정도 들더라 하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민간에게도 같이 서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견인차역할을 해 보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시고, 상암지구 3공구 철거민 저도 전화도 받고 메시지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98년도에 시민아파트 철거를 당해서 2002년도에 입주약속을 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디서도 그런 약속을 한 것은 없고, 아마 그때에 구청에서도 이 사람들이 상암3공구 원주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아파트라든가 도시계획철거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신정지구도 신청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상암지역에도 신청할 수 있었고, 다른 데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각자 희망에 의해서 했는데 상암지역에 신청한 사람들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어느 쪽이 더 빠르다, 신정 쪽이 더 빠르다, 그리고 상암도 2002년도 정도면 거기도 되지 않겠느냐 월드컵이 2002년도에 열리니까 이러한 모양이겠지만 저희 SH공사나 서울시가 2002년도에 틀림없이 분양하겠다 그런 약속된 것은 없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공구인 월드컵경기장 지역이 먼저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작년도에 분양되었던 2공구 지역, 3단지가 2공구입니다. 거기가 먼저 택지개발되니까 먼저 아파트가 분양되고, 그래서 먼저 원주민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3공구가 나중에 되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공기를 맞춘다고 해서 노력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해가는 것이 한 7년 전에 철거를 당해서 그 당시에 보상가격은 그때 감정가로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때 평가금액으로요.

그때 한 200만원 주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때 물론 대지라든지 그것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분들이 어디에서 보상을 받느냐에 따라 틀릴 것입니다. 아마 땅값이 비싼 지역 같으면 보상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받았겠지요. 이 분들은 상암지역 원주민들은 아닙니다.

그 양반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요. 2002년도에 한 1억 4,000에 입주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한 2억 4,000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것이 또 시세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아마 2002년도에 했더라면 지금 그 평형시세가 2억이 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작년 5월에 분양한 것이 그때 당시에 1억 8,700이었을 때는 한 3억 3,000 내지 3억 5,000에 시세가 형성되다가 이번에 5, 6, 7단지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지금 5억 내지 5억 5,000까지 시세가 가고 있는, 역시 분양가격하고 시세하고는 서로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처음에 입주하려니까 목돈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물론 재산적인 가치는 있지만 저 사람들이 98년도에 철거하면서 보상한 돈 가지고는 지금 입주를 못한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저희들이 중도금 대출도 알선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4,000만원 그것은 자동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고, 그 다음에 잔금부분이 압박을 받으실 텐데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충분히 댈 수 있도록, 아마 그래도 대출금 이자는 또 어떻게 갚으라는 얘기냐 아마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때 보상 많이 받았던 사람은 이 집 들어가도 돈이 남을 것이고, 그러나 원래 살던 것이 조그만 집에 살던 사람이 그 보상금 몇 1,000만원 받아서 사실 33평 아파트 들어온다는 자체가 무리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몇 1,000만원 싸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뉴타운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원주민들이 33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다가, 지금 보상을 받더라도 조그만 평수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재입주하기가 힘들거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국 전매를 하게 되는데 마침 이번에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전매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횟수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1회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만 하면 계약한 후 10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한테 전매를 할 수가 있게…….

제 생각에도 그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래서 허용이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살려고 했지, 누가 이것을 팔려고 했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 딱하기는 합니다. 사실상 벌써 한 31% 정도는 내막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부터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온 것이 31%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다른 사람한테 시세차익을 받고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 50%가 외지인 아니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글쎄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전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시세차익을 얻고 넘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꼭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상받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꼭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1회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투기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러나 이것은 기득권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투기로 해서 전매가 제한되기 전에 이미 특별공급대상지역으로 선정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때 빨리 입주가 되었더라면 거기에 제한을 안 받았을 텐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시기가 지연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특별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사채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지방공기업법 제69조에 보면 국채·지방채의 취득, 두 번째가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채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단기매매손실이 2003년도에 4억이나 발생이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아까 답변드렸을 때 그전에는 약 30억 정도 이익이 났던 것이…….

증권회사의 MMF에 들어가서 4억 손실이 났을 것이거든요.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양해해 주시면 총무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금리가 여타의 예금금리보다 우리은행에 가입하면 0.5% 더 받지요?

이월금에 표시된 그 금액이 사고이월비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사고이월비가 급격하게 높아진 이유가 서울시에서 주로 연말에 출자금을 주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 것보다도 제가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에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서 그게 금년도로 보상이 넘어온 부분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지금까지 사고이월로 추정되는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앞으로 볼 때 아마 2005년도는 559억 정도가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폭 축소가 되겠습니다.

유독 작년에만 보상관계 때문에 사고이월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보상협상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71.35%입니다.

올해 안에 보상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마 협의보상은 연내에 다 끝나겠습니다만 끝까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신 분은 재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착공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들겠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이것은 50%만 넘으면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12월 21일경 단지조성공사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500억에서 600억 정도 사고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금년 말에.

다음에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매년 세출도 있고 세입도 합니다. 작년 2003년도에 미수금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단장님?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2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수시감사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사장님이 지시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품질안전감사 같은 것은 분기에 한 번씩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유독 보면 DMC에 2003년도 정기감사에서 보면 벤처오피스빌딩을 자체사업을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걸려 있던데 맞습니까, 벤처오피스빌딩과 관련해서?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유독 자체사업이라서 이렇게 적출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시감사 횟수를 상당히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도 수시감사를 감사실에서도 하고 또 시설이사 산하에서 직접 공사 부서에서도 거기도 현장감독자들에 대한 것을 나가서 하고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 이런 것도 있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감사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전부 각종 자료에 보면 11건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처리가 11건이 완료되고 100% 처리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0페이지를 보면 주로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거의 100% 하자보수 처리가 되어 있고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조금 처리가 덜된 부분도 존재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것인지, 다른 자료는 거의 100% 보수가 나타나면 처리가 100% 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원래 100% 하자처리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건축부분에서는 여기도 21건이……. ○SH공사사장 김승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최근에 발생한, 2002년 이후이기 때문에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쪽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들이 아직도 처리 중에 있는, 완료가 안 되고…….

다른 자료는 100%가 다 되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시기상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03년도 이후 준공아파트 하자보수 발생내역 여기에는 100% 다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러면 사장님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는 2003년도 이후인데? ○SH공사사장 김승규 죄송합니다.

담당부서 이사님이나 처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3년도 이후는 처리가 다 되었고 2002년도에 한 것은 처리가 아직 덜된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2002년도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여기서 모순점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공사 직영아파트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지금 일반여론으로 객관적인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공사에서 만든 아파트는 조금 질적으로 괜히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미지도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과거에 지은 것들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 근래 하는 것은 저희도 수준 자체를 많이 업그레이드시켰기 때문에 그런 평은 안 받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점수가 74.9점이고 분양아파트가 54.4점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겠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씩 나아지는 설문조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분양주택 부분도 질도 높일 수 있는 방향들을 연구를,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 6, 7단지 같은 33평형도 40평형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시공을 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사현장에 공사감독관이 현장으로 나가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 여기 감사결과를 딱 보니까 이것이 현장대리인이 출근부 작성도 안하고, 왔다갔다 하고 죽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주간공정계획표라고 받지요, 계획서를. 매주 월요일마다 받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양해해 주시면 시설이사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만 답변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현황(10월말 기준) 및 연내 미집행예산액(사업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미집행액이 8,133억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8,133억이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실까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수입부분인데요. 수입부분 중에서 5, 6, 7단지를 이번에 특별분양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12월 17일까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10월말 기준으로 된 데에는 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이 수급계획에 따라서 4/4분기에 기금인출예정분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출자금이 들어올 부분이 이것도 12월중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에서 8,133억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업외수입은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이자수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라고요? 그러면 집행액이 200억인데 이것도 이자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이자수입부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보상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 같은 데가 11월부터 나가고요. 당초에 우리가 7월 정도에 나갈 것을 예상했었지만 실제로 나간 것이 11월에 나간다 그러한 것이 시기적으로 지연이 됨에 따라 현재 있는 자금에 대한 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가 200억으로, 당초 예산은 82이었는데 118억이……. ○SH공사사장 김승규 초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로?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아파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은 건설자원 낭비 방지 및 주거안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서강시범아파트의 경우에 구조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 발코니 신설 그 조합과 계약을 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11월 18일에 저희가 본 협약안을 조합측에 검토요청을 해서 조합측에서 아직 검토가 다 안 끝났는데 곧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만1 죄송합니다. 날인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된 것으로 보라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단가는 얼마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설계를 해야지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 한 300만원 정도로 보수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략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정식체결은 된 것이 아니네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이 되었고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정산한다, 그것까지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체결이 되니까 설계가 정확히 나와 봐야지 실질적인 공사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은 서로 정산한다는 것까지만 합의를 봐서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금액은 서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동의율은 몇 %였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법상은 85% 이상인데 98% 이상 동의가 이루어졌답니다.

법상 85%지요. 4/5 아니에요, 80%? ○SH공사사장 김승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80%.

그런데 현재 98%가 되었다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신규아파트 공사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평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상암5, 6, 7단지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건축비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다면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신규 건축하는 것보다 100만원 정도 리모델링사업이 싸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적게 들어갑니다.

그 구조물은 점검을 해 본 상태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직 안 되었는데 곧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되었다고요. 그 앞에 주택공사에서 용강시범아파트 리모델링한 사업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SH공사사장 김승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게 좋은 참고로 이해가 될 텐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 직원은 여기 안 계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마 실무자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설계처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상암동 5, 6, 7단지의 분양주택에서 특별공급분 1,058세대, 일반공급분 433세대에 대해서 일반공급분 분양가격은 얼마였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지난번에 일반 공급한 것은 평당 1,210만원 내지 1,248만원 그렇게 단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별공급분 분양가는 지금……. ○SH공사사장 김승규 단지별로 5단지가 705만 4,000원으로 제일 싸고 6단지가 778만원 5,000원, 그래서 5, 6단지 평균 7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청원소개를 한 위원으로서 청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우리 공기업의 자세로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상암지구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촉구에 대한 경실련 성명서 내용을 참고로 질의를 드리면 첫 번째, 상암 5, 6, 7단지의 분양원가는 평당 142만원, 즉 19%가 부풀려져 있다,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가 공개한 대지비에 건교부가 공시한 표준건축비를 토대로 경실련이 추정한 3, 5, 6, 7단지의 분양원가는 평당 565만원이고 서울시가 공개한 상암지구 분양원가는 평당 707만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분양원가에 경실련 추정치를 비교하면 서울시가 밝힌 값이 평당 142만원이나 높고 서울시가 밝힌 분양원가의 19%가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했습니다. 특히 6단지의 경우에는 평당 212만원으로서 26%로 가장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그들이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경실련에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이번에 특별공급하는 33평이 아니고 지난번에 일반분양한 40평형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40평형은 이번에 특별공급하는 것보다는 84만원 정도가 평당 더 비싼데 그것은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평에서는 그것이 빠져야 될 부분이고 그랬을 때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산식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얘기는 건교부에서 공시한 표준건축비에다가 130% 정도를 하고 기타비용은 25만원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비해 볼 때 금년도 9월 20일 건교부에서 고시된 것이 평당 표준건축비를 281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층 이상 60㎡ 초과, 지금 이것은 33평이기 때문에 6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1만원에다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130%를 대입하면 그리고 기타비용 25만원을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가산했을 경우 이것이 적정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390만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주장대로 390만원이라고 그런다면 저희도 5, 6, 7단지 이번에 특별공급하는 것은 지난 40평형의 일반공급보다 평당 84만원씩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축비가 5단지가 385만원, 6단지가 424만원, 7단지가 380만원이 되기 때문에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통상의 기준건축비가 대동소이합니다. 즉 390만원과 비슷합니다. 다만, 6단지가 왜 34만원이 더 비싸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6단지가 산자락 쪽으로 되어서 난공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준건축 그런 사안 가지고는 안 되고 난공사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고 평수가 5, 7단지보다 면적이 2.6평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5단지, 7단지는 385만원, 380만원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산식인 390만원하고 비슷하고 6단지가 다소 34만원 높은 것은 난공사부분과 평수가 약간 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11월 16일에 경실련에 자료를 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발표 거기에 보면 대지비와 건축비, 분양원가 이렇게 해서 3, 5, 6, 7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에는 대지비 내용과 건축비 내용이 본위원한테 준 자료내용과 틀리다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까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토지비는 여기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건축비만을 가지고 따진 대비거든요. 그랬을 때 건축비가 40평형하고 33평형하고 두 가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3평형은 5단지는 380만원으로 되어 있고 6단지가 400…….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지비가 3단지는 203만원, 5단지는 285만 1,000원, 6단지는 315만 3,000원, 7단지는 305만 9,000원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토지비 원가입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 이자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용지비, 조성공사비, 대책비, 이런 것이 나중에 또 토지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토지비에는 토지의 매입원가와 토지매입비 이자 그것까지만 산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건축비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게 빠진 수치란 얘기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빠지고, 토지비 매입원가만 따져도 203만원, 285만원, 315만원, 306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헷갈리네, 그러면 2001년 7월 21일 3단지 같은 경우에는 431만 9,000원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SH공사사장 김승규 매입비이고요.

매입비는 비싸고 대지비는 203만원이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매입비가 어떻게 평당 431만 9,000원인데 서울시에서는 203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공급면적을 그 지분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토지비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23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3단지는. 그러니까 평당 매입한 가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공공시설은 다 빠지고…….

그러니까 경실련에 준 자료에 대지비 203만원은 매입비라는 말씀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매입원가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431만 9,000원은 매입원가에다가 조성비용 플러스 이자 플러스 뭐해서 나온 내용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게 아니고 매입가격은 부지를 매입할 때 평당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4백 얼마인데 그것은 단지의 전체면적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용적률에 따라서 대지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지 지분에 우리가 매입한 가격을 대입을 하게 되면 그것이 203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기간 이자가 28만 6,000원이 붙어서 232만원이 지분당 평당 건설원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택지에 들어가는 외의 면적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즉 앞에 얘기한 그것으로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431만 9,000원은 아파트를 지은 실질 내용으로 올해 분양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갈 값이다라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 반대입니다. 실제로 산 가격은 평당 431만원씩 삽니다, 땅의 평균. 그러면 거기다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214%를 짓게 되면 나머지 공공시설들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에 따라서 공급면적에 따른 대지지분이 각 세대당 몇 평씩 나오게 됩니다. 그 평에 전체 매입비 금액을 나누게 되면 203만 4,000원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매입가격은 비싸더라도 이것이 층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층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배분되었을 때는 그 가격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왜 431만 9,000원으로 해서 저것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당초에 시에서 발표한 것은 203만원인데……. ○SH공사사장 김승규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원가는 203만원 플러스 이자 28만 6,000원 이것이…….

원가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건설원가는.

그러면 저한테 431만 9,000원이라는 것은…….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매입가격입니다.

매입가격이고, 그러면 이만큼 따지면 손해가 나는 것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이 아니고요. 같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연구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사적으로 이 자리를 떠나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나중에 예산팀장이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거기서 경실련이 추정하는 내용으로 대지비 203만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이렇게 해서 차액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봤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왜 건축비에서 차이가 났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건축비에서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건교부 공시 표준건축비 곱하기 130% 플러스 기타비용 25만원 이것이 통상의 기준건축비로 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그대로 대입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 산식에는 39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85만원, 380만원, 424만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과 비슷합니다, 건축비는. 다만 땅 값이 비싸냐, 싸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땅값도 이 정도면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민간사업에서 하게 되면 땅값이 평당 289만원에서 290만원 정도인데요. 6단지만 320만원이고, 그러면 이 정도면 민간부문에서 이 가격가지고 평당 지분 원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실련에서 땅값은 일단 빼놓고 건축비만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난 번 40평형 그것이 비싸다 거기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거기에는 허수가 붙은 것이 부가가치세 평당 84만원씩이 건설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공급하는 것은 평당 84만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빼야 되거든요. 빼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390만원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25.7평 이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 부가세는 포함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경실련에는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얘기한다는 말씀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지요. 경실련은 지난번에 40평형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거기 부가가치세 평당 84만원씩이 포함된 금액이었거든요. 그것하고 비교하니까 비싼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 수용에서부터 조성 및 공급까지 소요된 조성된 세부내역의 공개를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건교부에서 25.7평 이하 공공주택부분 거기에는 이런 조성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공개하도록 법사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 그것 시행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택지조성비는 지금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가격 자체가 원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사항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3단지든, 5, 6단지든 이것은 건교부 규칙에 의해서 매입 당시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가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지하고 이 매입시점이 1년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입가격이 5, 6, 7단지가 더 비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입가격은 원가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에 대해서 건축비 항목 그것들이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번에 40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항목금액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부가가치세만 빼면 바로 이번에 특별공급분이거든요.

그런데 며칠전 법사위에서 건교부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 공급택지에서 공급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기타 비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그렇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것이 아직 통과는 안 되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40평형 공개한 항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40평형이 아니고, 25.7평 이하 공개하도록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네들이 요구하는 택지 수용에서부터 조성, 공급까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법에도 택지비…….

택지 구입비에서부터…….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가능합니다.

단지 조성을 하는 꾸미는 데까지 들어간 제반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부터 다, 세부내역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크게 토지비, 건축비, 기타 비용입니다만 그것을 더 세분화하면 토지비에는 토지비와 토지매입비, 이자 그것은 기타 비용 중에서 다시 그것으로 빼면 되고, 건축비에는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설계, 감리, 승강기, 기타 부대, 간접공사비, 공사비이자, 판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항목을 지난 번 40평형대 우리가 공개를 했거든요. 그 금액하고 같을 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네, 그러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물품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이고, 용역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 공사발주는 1억원 이상 이렇게 하면 실제 몇 건 안 됩니다. 건수가 한 10건 이내일 것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나중에 실무자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찾아가 뵙고 범위를 해서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볼 텐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이면 관계이사님이나 처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수의계약한 것 중에 보면 지하철 지면광고해서 주식회사 전흥하고 주식회사 국전해서 관계 법적 근거가 제26조제1항제4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호가 어느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은평뉴타운 2단계는…….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에 차이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이가 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손실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맞는데 어차피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 여기와 같이 이런 차등을 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체납률이 상대적으로 영구임대가 제일 낮습니다. 오히려 공공임대하고 재개발 임대보다, 즉 영구임대보다 조금 생활수준이 낫다는 사람들이 더 체납률이 높다, 영구임대가 더 낮고, 그 얘기는 영구임대는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지요? 금액이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관리비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체납률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공공임대나 재개발에서는 자기네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비싼 값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좀 있는데 자기네들도 좀더 안 봐주느냐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참 복잡한 함수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 정도 해야지 체납률이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도 영구임대가 체납률이 더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체납률의 문제에 접근해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위원 생각에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지금 명도소송하는 시점도 지금 6개월, 9개월 이래서 한 3개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저도 한번 지난번에 지시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불가피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에 보면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재건축 등을 통해서 약 1만 8,689세대를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50세대, 그 다음에 내년도에 6,277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만 1,46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관련법규가 바뀌어야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 접수는 되었는데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04년도에 950호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 보면 지금 각 민원인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처리 자체가 불명하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이것이 거의 전체 10만 가구 중에 한 20% 가까이 차지하는 물량인데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12쪽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 건립하는 것이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하고 소택지등까지 ①, ②, ③ 그것이 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획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인 물량을 따질 때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넣었는데 바로 저도 그런 의문점을 갖고 주택국장에게 이것이 가시적으로 실현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변수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전체 10만 가구 건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SH공사 그 다음에 주택국 같이 협의를 해서 10만 가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일단 협의 중에 저희가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SH공사에서 좀더 많이 확보하는 10만호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한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그린벨트를 더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까지 훼손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문제는 관련 시의 부서들 주택국, 도시계획국, SH공사 같이 해서 10만호가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10만호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것일 텐데요. 이런 법안들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10만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이 3자 협의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러나 저희로서 더 이상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총괄하는 것이 주택국이다 보니까, SH공사에서 또 택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더 줄이라고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시장방침까지 결재를 받아서 보내줍니다만 사실상 현실성에 있어서 문제는 좀더 많이 대책들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고, 또 본위원이 그 전에 구의원하면서 지내던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던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릉2단지 아파트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사장님께서 구체적인 것이라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처장이나 아니면 이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릉동 시영2단지 아파트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후에 최근까지도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양해해 주시면 설계처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과장이 약 4,400만원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기관성과급, 개인성과급 이것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다 포함된 연봉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약직이 비정규직이지요. 여기는 소장 같은 경우가 약 3,100만원 그래서 정규직의 한 60%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5,000만원 대 3,000만원이니까, 과장 같은 경우는 2,100만원 그래서 50%도 채 안 됩니다. 물론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노동계에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떤 처우의 문제인데 이것이 과장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의 50%도 안 되는데요, 임금이. 아무리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무하는 시간이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근무한다라고 봐야 될 것인데, 그리고 어쨌든 관리직과, 저는 기본적으로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계약직에 대해서 정규직과 똑같이 임금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차이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이 시장경제의 원리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재개발 쪽이 다른 민간아파트단지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왜 비싼 공사 정규직원을 싼 인력으로 아파트 관리를 시키지 그러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관리체제로 대단위 단지를 하면서 인력의 정비를 기하고 그래서 보수 수준도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도 지금보다는 절감되고, 또 관리비도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이 다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통합관리시스템은 언제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업무보고서에 나왔듯이 내년도에 강남지역 11개 단지부터 우선 통합관리 체제로 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2005년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전체적으로 11개 권역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여 개 되어 있는 것이 11개로 통합이 되고, 궁극적으로 2007년 이후는 4, 5개 권역으로 대형화된 권역별 통합관리체제로 점진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통합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머리 속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하여튼 내년도 시범사업을 해야지 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단계별 계획까지만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내일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사 이상 그러니까 사장님을 포함해서 7명의 간부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분만 공사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나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 다른 간부들을 죽 보니까 비슷한 연령 대에 비슷한 경력을 가지신 처장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이사 분들의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거나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공사도 발족해서 설립된 지가 한 15년 이상이 되었는데요. 향후에 공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도 계속 승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보장이 되어지고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공사를 이끌고 나갈 때 이 공사가 보다 더 사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사를 끌고 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공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사장님의 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후에 공사를 끌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사와 함께 죽 그동안 같이 일을 해 왔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승진도 하고 또 고위직에 임용될 수 있는 그런 전례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