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월 23일에 이어 2004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진행은 서울시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의 증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주)대지 대표 강동준, IP데코 전 대표 토마스게드홍, (주)삼성SDS 대표 김인, (주)KT인포텍 최동휘, (주)엘렉스테크 조항선, (주)한국스마트카드 대표 손기락, (주)신안종합건설 대표 박순석, (주)제일엔지니어링 대표 염병대,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윤정수, 건설안전본부 건설1부장 이익주 등 이상 10분을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주)대지 대표 강동준은 지방에서 요양중으로 동 회사 공동대표인 강승용으로 참석한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고,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승강대 광고 및 계약 등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IP데코 전 대표 토마스게드홍은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현 대표인 김주용은 11월 29일이 결혼일이므로 동 회사 이사 임재찬으로, (주)삼성SDS 대표 김인은 BMS사업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동 회사 상무 조광균으로, (주)KT인포텍 최동휘는 BMS 사업의 수행책임자인 감리단장 이강훈으로, (주)엘렉스테크 조항선은 GPS구축사업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동 사내의 첨단기술연구소 부장 김진수로, (주)한국스마트카드 대표 손기락은 지방출장 중으로 동 회사 부사장 김정근으로, (주)신안종합건설 대표 박순석은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동 회사 상무 이숭노, (주)제일엔지니어링 대표 염병대는 회사 경영상 중요한 지방출장 중이므로 동 회사 부사장 이승언으로 대리출석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대리출석자를 상대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훈위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에 증인출석요구를 국회에서 했다고 해도 전 대표들이 이렇게 대리로 증인을 보내주었을까, 어차피 국회나 시의회나 증인출석요구는 동일선상에서 봐야 하는데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증인출석은 한 단계 아래로 생각해서 우습게 여기고 대리를 보내고 국회에서 출석요구한 사람들은 절절 기면서 전부다 출석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사실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었다고 미리 통지를 해 오셨고, 또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법적으로 대리출석이 가능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지금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입니다. 무단으로 안 나오지를 않나,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의 허락이 있어야만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되면 못 바꾸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대표가 안 나오고 무슨 이사, 부장…….
이대일위원장
대단히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만 다들 사업들이 바쁘시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저 발언하겠습니다, 발언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증인채택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증인채택했을 때 적어도 사장 이하 부사장 등등 나와서 사장이 직접 발언을 안 하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의 경우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마치 봐주기식으로 가는 형태로 합니까?
김동훈위원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대표가 직접 다 못 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못 오면 보좌관님이 어려운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장이 잘 알면 부사장이 나와서 하고 또 부장이 알면 부장이 나와서 하되 대표자는 나와야죠. 대표자를 증인신청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할 때는 쫓아나가고 시의원들이 할 때는 이유를 대며 안 나오고, 이렇게 시의원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전통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종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손석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분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채택을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언제 우리가 허락을 했습니까?
이대일위원장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증인석에 계신 분들하고 회의진행을 할 것이고 정 어려우시다면 퇴장을 시키고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까 합니다.
이종은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책임질 수 없는 분들이 오셔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을 때 만약 위증시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오전에 4명의 증인을 참석토록 통보하였으나 (주)대지 대표 강승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으므로 관계법에 의거 의법조치코자 하오며, 나머지 3개 업체는 모두 대리출석을 시켰기 때문에 퇴장시키고, 이어서 교통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대리참석하신 3개 업체대 표는 퇴장하여 주시고, 교통국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지금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금 업체가 관련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만 이렇게 증언을 받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저도 봤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하고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정보시스템 담당관 윤정수 담당관입니다. 그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대일위원장
퇴장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일전에 잠실사거리 교통대책 중에 서 송파구에 확인할 사항이 있었는데 확인을 했습니까? 아직 확인 못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아직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왜 그렇게 늦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곧 확인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교평심의 결과에 보면 고가차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건으로 설계를 13번 변경하면서 대폭 용적률이 늘어나면서 송파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후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교평에 대한 그런 이행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서울시 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어떤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까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고가차로는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에 롯데월드 사업자한테 부여된 조건이고 롯데캐슬골드는 주변의 교통대책, 여기에서 이렇게 고가차로를 하면 그 계획을 반영을 해서 건축을 해라하는 의미로 의결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롯데월드 건설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행될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러 들어올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진두생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답변에 의하면 롯데캐슬 관계를 답변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서면자료에 의하면 고가차도를 하는 것으로 교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료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실무자에 의하면 롯데캐슬골드는 주변의 교통개선대책,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건축을 해라 하는 의미였답니다. 롯데캐슬골드를 건축할 때 고가차도를 건설해라 하는 그런 조건부여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 자료제출한 것은 잘못된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표면이…….
진두생위원
롯데캐슬골드 교통영향평가해서 2차에 보면 심의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송파대로상 고가차로 신설, 폭 15.5, 연장 1,220m이것은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진두생위원
2-2권에 767페이지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실무자가 자료 만들면서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시설 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잘못 표현했다고 합니다. 송파대로상 고가차도 신설수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송파대로상 고가차도 신설수용.
진두생위원
그러면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롯데월드 때문에 고가차도가 신설되니까 롯데캐슬골드는 그것을 수용해서 건축계획을 하라 이렇게…….
진두생위원
그러면 제2롯데월드는 나중 이야기고 롯데캐슬골드는 고가차도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고가차도는 그 사람들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두생위원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심의결과를 본위원이 송파대로상 고가차도 신설하는 조건으로 교평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 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저희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일단 퇴장을 명하기는 했는데 이러면 어떤 모순점이 생기느냐 하면, 대표가 안 나오고 버티면 우리가 불러서 들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만들어 놓고 퇴장을 시키든 증언을 안 듣든 해야지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안 나와도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강제구인을 못하는데. 저는 이것이 그 사람들을 대표가 나오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표를 대리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쪽에서 추천을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 정도까지는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10군데 저희가 아무런 증언을 못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은 오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우리가 행감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행감 이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참고인 정도 불러서 할 수 있는데 참고인은 그야말로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아까 무단으로 불참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사람이 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증언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한기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규정을 보면 감사조사시 회사의 대표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경우 회사직원 예를 들어서 상무, 전무 등을 대리로 출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앞서 손위원이 제기한 내용대로 오늘 무단 불출석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할 만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불출석하고 대리인을 참석을 시켰다고 하면 그 참석한 분이 그 회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서 증언을 듣든지 안 듣든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바쁜 시간 우리 위원들도 바쁘지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바쁜 사람들 귀한 시간을 빼서 참석시켜 놓고 그냥 대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숙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저는 우리 보좌관님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증인출석을 요구한 업체들이 다 우리 시와 직접 관계되는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시 집행부를 어떻게 보고 있기에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거의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대리로 보냈는지, 그래서 집행부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좌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그런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절대 우리 직원들한테 증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말씀만 듣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할 것도 없고 절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 오해를 살까봐 염려하셔서 그렇게 했다니 다행스러운데 이는 어찌되었든 시와 여러 가지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업주들인데 집행부에서 평소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기에 시에서 시민들의 대표가 부르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 시 집행부와 업무관계로 밀착되어 있는 그분들이 좌우지간 우리 시를 우습게 보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불이익을 주도록, 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지적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참고 정도가 아니고 이번이든지 추후라도 증인출석을 요구하는데 성의를 다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어떤 사업에 절대 참석하지 못 하도록 엄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저희가 멀리 볼 것이 없어요. 지난번 지하철 차량문제가 제기됐을 때 로템사와 디자인리미트를 불렀을 때 사장, 부사장 다 왔어요, 물론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려서 왔겠지만. 지금 이분들도 절대 우리 시하고 무관한 분들이 아닙니다. 납득할 만한 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첫 번째 (주)대지의 경우는 온다고 그래놓고 안 왔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하고 버스관련 광고 수의계약으로 다 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지는 서울시하고 하지 않고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제재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까지는 크게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더 물어보고 싶지 않은 것이 굉장히 그 동안에 물의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을 받아서 본인이 주장했던 입장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안 왔다 말이에요, 어제까지 온다고 해 놓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명한 페널티를 줘야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가 할 일은 할 일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 차원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오늘 불참한 것에 대한 정당한 페널티를 줘야만 앞으로 의회의 행감에 증인채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점 분명하게 지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좌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하셔서 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최홍우위원
성동의 최홍우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전 위원들이 가능한 한 본회의장에서 교통국 관련에 대한 시정질의라든지 신상발언, 5분자유발언을 사실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간사를 보던 전반기 때도 당시 조성대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본회의장에서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전반기를 지나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의원들로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말할 수 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에서 답변이 잘 안 나올 때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교통에 관한 시정질의를 본회의장에서 해서 잘못된 것은 거기에서 해임안을 하든지 가결을 시키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하던 것으로는 무조건 긍정적인 답변으로 끌고 나가는, 그러다 시간 다 가고 세월 다 갑니다. 하나도 서울시민의 대변기관인 시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의견대로 지금까지 거의 되지 않고 집행부의 권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끌려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맞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서울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의 본질을 분명하게 발휘해야 될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도 증인채택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LG하고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하고는 이미 결탁이 되어 있어서 주식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모를 해 왔고 또 서울시와 회사 간에 계약서 체결한 것도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 증인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증인들이 불성실하게 나오는 것은 분명하게 집행부에서도 뭔가 이분들에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속된 말로 한국스마트카드라는 회사가 지금 조합에 근거에 의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인해서 돈을 한두 푼도 아닌 10억씩 내던지는, 그래서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도 날린 자료가 다 와 있습니다. 이래서 증인채택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조합이 알아야 할, 서울시가 알아야 할 상대성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문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이렇게 불성실한 것은, 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인채택에 대해서 전부 안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밟든 본회의장에서 밟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밟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안 나오신 분에 대해서만 오늘 고발조치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본위원의 견해와 생각은 그와 반대입니다. 오늘 증인채택해서 안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부 대리참석한 분들 회사까지 고발조치를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 따라 조치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보좌관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표 증인들이 참석을 안 했거나 대리출석을 시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좌관님 말씀을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대지가 출석을 왜 안 했는지 하는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분들은 저하고…….
이한기위원
그 이유를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표나 대리인을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님 개인 입장에서의 소회를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IP데코는 여기에서 출석을 요구하신 분이 사장직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고 새로 된 사장이 바로 엊그저께 결혼을 해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대리출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한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표가 참석 안 하고 또 대리인을 참석시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좌관의 입장에서 한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소회를 듣고 싶다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분들이 의회에 대해서 결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명의로 필요사항 즉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확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대표증인이 참석치 않고 불참이나 대리출석을 시켰습니다. 의회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이에요. 또 하나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지방의회라고 해서, 국회라고 하면 이렇게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니까 너네들 별 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안 간들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무시하는 측면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났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하고 어떠한 명분으로 됐든지 간에 사업이 전부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이에요. 교통국이라든지 교통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의향은 없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는 데 불참을 시킨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그럴 의향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 의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유야무야 끝낸다고 하면, 이런 선례를 남겨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의회의 권능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인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참석을 안 해요. 지금 상황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말이에요.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요, 동행명령권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극히 약하다 이거예요. 단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승인에 관한 관계입니다. 사업예산 승인할 때 불이익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의 권능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집행부예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지가 서울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버스조합에다 가로변 승차대 위탁했지 않습니까? 광고 가지고 지금 대지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직접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서울시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그것 회수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 말고도 가로에 표지판 설치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 연관된 사업이라 말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 셀터사업에 수의계약하고 자기 불참시켰다고 해서 공정거래 제소하고 감사원에 이의제기한 것 아닙니까. 자기 할 짓은 다하고 돌아다니고 자기 이익 챙기는 데는 눈을 크게 뜨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정당한 것이라면 오늘 증인채택을 했으니까 의회에 와서 서울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떳떳한데 서울시 교통국에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정당하지 못 하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할 짓은 다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오늘 증인을 채택한 목적이 그런 부분들을 해명을 듣고 뭐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을 짚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국에서 서울시 교통책임을 맡고 계시는 보좌관님께서 수수방관하고 넘어갈 것입니까?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상응할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제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우리가 사업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보좌관님한테 제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좌관님 한 말씀하시고 제 말씀 마치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헤아려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 굴절버스에 관계되는 문제점을 일단은 정리를 하고 감사를 종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5억씩 해서 20억원을 들여서 일단 4대만 시험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님은 복지국에 있는 예산으로 20억원을 가져다가 지금 2억씩 굴절버스를 회사에 도움을 주어서 20대를 수입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이 문제를 보좌관님께서는 위원회에 여러 번 보고도 했고 또 위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다 하는데 위원장님하고 통화문제는 위원회의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통화를 했든 어쨌단 간에 그리고 어찌되었든 4대만 수입을 해서 시험운행을 해보자고 하는 의회의 뜻을 보좌관님은 어기고 20대를 예산을 전용해서 들여오셨단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분명히 굴절버스를 사도록 20억원의 예산을 결정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보좌관님의 요구는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의 뜻은 4대만 시험운행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뜻이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20대를 예산을 전용해서 들여오고 우리가 굴절버스를 도입하라고 해 준 20억원은 또 예산을 전용해서 굴절버스가 아닌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가 아무런 필요가 없고 이렇게 마음대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여기다 쓰라는 것은 안 쓰고 지금 복지국의 예산도 보좌관님이 그때 잠깐 말씀은 굴절버스를 그 돈으로 해도 관계없다 하는 것은 보좌관님 생각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지국에는 저상버스, 즉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리한 버스를 도입하라는 의지가 강하게 깔려 있는데, 물론 굴절버스가 장애인을 수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상버스나 굴절버스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치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굴절버스를 사용할 정도로 지금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상버스만도 무리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인원은 많이 안 타더라도 운행하도록 복지국의 예산도 그 정신은 그런 쪽에 있는데 그것을 꼭 굴절버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지 그것을 전용해서 굴절버스를 가져오고 우리가 굴절버스를 사오라는 것은 또 저상버스를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의회의 예산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우리 보좌관님이 지금 굴절버스 도입해 올 20억을 저상버스로 해달라고 하는 승인요청을 해 온 그런 데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의회의 승인을 이제 받지 않고 4대를 20대로 산 것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집행부의 방침으로 20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나름대로 비공식으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화나 이렇게 한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임시회의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릴 때 당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해서 20억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5억씩 4대 우리가 사는 것으로 했는데 사는 것보다는 보조하는 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만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2억씩 정도만 하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1대에 1억씩입니다. 그래서 2대에 해당되니까 2억을 해 주되 그러면 10대를 교통국 예산가지고 10대를 우리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대는 복지여성국 예산으로 해서 저상버스용으로 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교통국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안 해 주셨고 계속되는 질의가 여러 번 계셔서 저희가 또 계속 보고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통국 예산 20억을 가지고 굴절버스를 10대 사라, 4대 사라, 이렇게 하신, 우리가 4대를 5억씩 사서 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복지여성국 예산을 저상버스, 그것은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건설교통부와 이제 굴절버스가 저상버스의 보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것은 당연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여성국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니라 집행한 것이고요, 돼 있는 예산을.
김동훈위원
아니, 충분히 알겠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위원님 어차피 지금 저희가 굴절버스에 관련해서는 처음에 예산편성시부터 10대를, 처음에 교통국이 우리 경영기획실에 요구한 것은 40대를 요구했었는데 거기서 깎이고 또 여기 와서 4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처음부터 굴절버스가 들어오려면 한 20억…….
이대일위원장
보좌관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그 동안에 좀 행정처리가 미숙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20억은 가능한 한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우리가 좀, 저상버스가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은 아주 일부고 고령자 특히 노약자 또 애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차입니다, 저상버스가. 그리고 서울시내버스가 앞으로 그것으로 간선버스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만큼 자꾸만 사야 되는데…….
김동훈위원
충분히 그 문제는 알고 처음에 10대 정도로 들여와서 시험운행을 교통관계, 교통질서관계, 또 운행관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4대를 하라는 것을 굳이 20대를 들여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대상이 되는 이런 것을 한 자체를 저는 왜 의회에서 결정한 정신을 따라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꼭 10대 또 20대 많은 것을 한번에 들여오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저는 아직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보고말씀은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전반기에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후반기에 와서 위원님들의 마음자세를 제가 읽어볼 때 여기 의회에서는 4대를 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20대를 무리하게 들여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 반감을 가지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좌관님이 보고를 여러 번 해도 시의원님들이 응답을 안 했고 그리고 그때 시승할 때도 같이 동참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무언의 저지, 시의원님들의 뜻을 전했는데 이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결과적으로 집행부 뜻대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됐습니다. 또 지금 굴절버스를 들여와서 지금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굴절버스가 좌석이 처음에 고속열차가 된 것 같이 앞뒤로 반대방향으로 앉게 되어 있는 좌석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또 복도가 좁고 좌석을 많이 만들어 놔서 저상버스에 비해서 입석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많은 조작이 복잡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의 철저한 조작방법이라든지 교육이 따라야만, 그런 미숙으로 인해서 사고날 위험도 상당히 있고, 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차 길이가 길어서 운행도 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다른 차가 추월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또 천천히 가는 굴절버스를 따르다 보니까 다음에 오는 시내버스가 지금 배차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몇 군데를 보니까 회차능력이 거의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시승을 해보셨습니까?
김동훈위원
몇 군데 제가 봤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저희가 시승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그런 말씀 안 하실 텐데 지금 회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김동훈위원
아니, 그때 시승이 아니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차가 길다보니까 또 크다 보니까 문이 여러 개 있어서 그래서 우선 정류장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추월을 못하니까 다른 차들이 자연히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그리고 현재 주차장이 그렇게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주차장이 충분히 없는데 굴절버스가 시내버스 정차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회차해 오는 데가 굉장히 어려운 같아요. 온수역 정도의 회차능력도 어렵죠? 600번, 660번. 이것이 지금 거의 회차능력이 없어서 노선을 변경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600번하고 660번이 회차가 불능해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온수동 방향에 당산동지역 그쪽에 회차가 불능해서 광화문 쪽으로 버스를 돌리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다른 데는 다 공영차고지라서 충분한 부지가 있는데 구로쪽은 공영차고지를 만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이 아니라 옆으로 회차지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이런 것 준비를 안 하고, 4대를 들여서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저기가 없는데 이런 것 차고지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해 놓고, 20대를 한번에 들여오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은 누가 봐도 들여오려는 LG상사와 집행부가 관련이 있다, 업주를 봐주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LG상사와 서울시하고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LG를 돈벌게 해 주는 것이 시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만이라도 운행을 해 봐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했어야 옳을 일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차고지도 없이 차가 회차도 되지 않는 그런 데서 20대나 들여오고 또 더 들여오려고 하면, 지금 시내버스 다니는데 중앙차로제가 되어서 큰 굴절버스 관계 때문에 시내버스 통행이 불편한 것은 알고 계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전할 때 회전각이 일반버스는 10.2도이고 굴절버스는 10.3도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회전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시승해 보신 분들은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정거장에 밀리는 것, 정거장에 차 두 대 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차 두 대 선 것이나 같은 경우의 밀리는 정도이지 이것 때문에 더 밀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일반버스보다 왜 느립니까? 속도가 지금 시승해 보시면 시속 60㎞, 70㎞ 다 납니다.
김동훈위원
속도가 느리다 하는 것은 정차해서 출발하고 정차해서 내리고 등등 하는 문제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처럼 아무렇게나 했다가 팍 떠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버스는 정차장에 천천히 섰다가 천천히 떠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내버스가 그렇게 떠나도록 앞으로 시설도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버스는 우리가 급정차, 급출발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일반버스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류장마다 정체가 되는데, 시내버스는 시간배정이 있잖아요. 상도동 같은 경우에 4511번은 배차간격이 12분으로 되어 있지만 아침에 내가 두 번이나 가서 참 대열에 서보면 20분도 넘게 와요. 그래서 불평불만이에요. 이것도 앞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굴절버스하고 관계 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훈위원
굴절버스가 많이 도입돼서 시내를 다닌다면 그런 시내버스의 배차간격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굴절버스 때문에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현재 늦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굴절버스가 시내버스 들어가는 것 중간에 하나 들어가서 다니는 것이고, 지금 같은 노선버스가 앞차를 추월하는 경우는 버스개편 이후에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자기들끼리 추월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갔습니다만 지금은 차례를 지켜서 가게 되어 있고…….
김동훈위원
그러니까 배차간격이 늘어져서 시민들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굴절버스를 타시는 시민들이 배차간격이 늘어져서 굴절버스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김동훈위원
굴절버스를 타는 사람들이야 그러겠죠. 다른 시내버스 자체가 시간을 맞출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굴절버스 때문에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늦어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동훈위원
정류장마다 시간이 늦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뒤에 따르는 차는 늦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은 생각 안 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류장에 천천히 들어가고 천천히 나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온수역에 다니는 기사 두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은 직접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서 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문제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물론 기사마다 다르고 보좌관님은 밝은 쪽만 자꾸 보고 밝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양면으로 어두운 쪽도 보셔야 돼요. 굴절버스가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교통흐름에 방해요인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 가지고 우리 굴절버스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김동훈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서 4대만 시험운행을 해 보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굳이 20대를, 또 더 많이 들여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우리가 한 대도 안 들여왔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쪽에 저상버스로 들여온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바로 그 점이 보좌관님의 문제점이란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예산을 정해준 20억은 쓰지도 않고 다른 데 복지국의 예산 20억을 전용해서 굴절버스를 들여왔으며, 우리가 굴절버스를 들여오라고 예산 승인해 준 것은 사용하지도 않고 저상버스를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용한 것이 아닙니다. 저상버스 예산을 가지고 저상버스를 산 것입니다. 왜 그것을 전용했다고 그러십니까? 복지여성국 예산에 저상버스 구입용이 있어서 그것으로 저상버스를 산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복지국에 있는 것은 저상버스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정신이 더 강하게, 일반시민들보다는 노약자라든가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들여오라는 것이지 굴절버스를 들여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상버스를 들이는 이유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승차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값도 싸고, 그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 필요 없어서 저상버스로 충분하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에서 20억을 해 준 것이지 20억을 복지여성국에서 굴절버스를 꼭 들여오라고 내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굴절버스가 꼭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교통위원회에서 40억이라든가 50억을 들여다 여기에서 승인을 받고 들여와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위원회에서 안 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동훈위원
교통위원회에서 안 해 준다 해서 다른 데 것을 전용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교통위원회에서 안 해 주시면 다른 데 예산이 있으면 다른 데 예산으로 우리가 버스를 사는 것이지 그것을 왜 못 사게…….
김동훈위원
우리가 굴절버스를 들여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시험운행을 충분히 거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해서 천천히 하자는 것이지, 지금 굴절버스 20대 안 들어와서 서울시내가 난리가 났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대일위원장
잠깐 김동훈 위원님, 보좌관님께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김동훈위원
어찌됐든 보좌관님이 끝까지 굴절버스 예산을 집행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또 지금 복지여성국의 20억을 갖다 굴절버스를 20대, 우리는 4대만 들여놓으라고 했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20대 들여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좌관님이 의회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손석기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그 말씀드렸거든요. 오후에 대표가 아니지만 대표성을 띤 사람이 온다면 증언을 저는 듣자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시기 곤란하면 우리가 오전회의를 마치고, 지금 다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해 주세요.
이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상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순서대로 합시다.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을 세 번씩 해요. 그리고 아까 하셨는데 또 발언하면…….
이대일위원장
아까는 의사진행발언이고 지금 이 시간은…….
이동거위원
아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쪽으로 가느냐고요. 질의도 그렇지 순서대로 해야지 어떻게 계속 한 사람만 하느냐고요.
이대일위원장
충분한 시간을 오후에 많이 드릴 것이니까…….
이동거위원
시간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세 번씩이나 했어요.
이대일위원장
그것은 부득이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이동거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오후에 드릴 것이니까…….
최홍우위원
이동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동거위원
먼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 방향 안 주고 왜 저쪽으로 방향이 가느냐 이거예요.
이대일위원장
지금 질의답변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최홍우 위원 질의하세요.
최홍우위원
보좌관님, 제가 증인출석 요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제148회, 제149회 때 업종 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노선에는 1개의 정류장을 저기하더라도 우리가 침범을 할 수 없다라는 조례안을 고친 적이 있죠? 조례안을 만든 적이 있죠?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조례안을 그때 바꿨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조례를 바꾼 적이 없는데요.
최홍우위원
조례 바꿨습니다, 분명하게. 마을버스노선에는 침범할 수 없다라고 조례안을 바꿨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종은 위원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마을버스노선에 기존버스가 침범할 수 없다라고 조례를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조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고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례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제가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때 업종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노선에 시내버스노선이 침범할 수 없다라는 조례를 안 고쳤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 조례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1분 정도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적자운행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하루에 7만원씩 버는 차량도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을버스가요?
최홍우위원
흥안운수 버스회사가 하루에 7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내버스요?
최홍우위원
네, 많게는 50만원 이상 버는 노선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들이 지선으로 가면서 차량이 다 자기 앞으로 된 회사인데 잘 되는 노선은 그대로 놔두고 안 되는 노선은 이미 지선으로 전환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려우니까 지선으로 가서, 쉽게 말해서 서울시 혈세를 여기에서 얻어보려는 의도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선으로 가게 되면 35만원인가 얼마를 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어떻게 보면 법인 두 개를 가지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것을 막아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것 시민들이 알면 큰일납니다. 사단 날 일이 생기거든요. 시민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세금을, 여기 보면 자료가 나와 있어요. 내가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노선은 지선으로 이번에 합쳐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노선쪽은 놔두고 이익을 보자 하는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를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도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최홍우위원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실질적인 것을 실전에 알고 있는 분들 조합원이나 이런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하게 고쳐서 나중에 이것을 파게 되면 국정감사 자료까지 되요. 큰 사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적자 나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7만원, 10만원 미만 버는 노선, 그런 노선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말까지 노선조정을 하면서 꼭 연계수송에 필요한 노선이 아닌 경우에는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폐선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10만원 이하는 운전기사 하루 일당도 안 되는데 폐선을 시켜버리든지 해야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잘 해 주시고.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당시에도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선으로 가는 버스라든지 시내버스가 가서 마을버스 정류장을 계속해서 넘어오는 노선조정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 드러난 것이 4개정도 회사가 드러나 있거든요. 개포운수, 화성운수, 봉원교통, 특히 이런 노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업주들 말로는 70·80% 정도의 노선이 침범해서 운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실무담당자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70·80%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내용에 대해서…….
최홍우위원
이런 업계의 보호차원이라든지 내지는 또 쉽게 말해서 업종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좌관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막아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실무자들이 해당업체하고 다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분들이 내놓은 자료는 노선의 7·80%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과다하게…….
최홍우위원
이렇게까지 해서 어느 의원님들한테 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받았어요. 그것이 아니다 해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선이나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업종간의 노선분쟁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증인들이 다소 안 나왔고 증인이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통국 또 우리 교통위원회의 실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주)대지, IP데코, 증인을 요청했는데 보좌관님께서는 이 증인들을 왜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왜 요청을 했는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거위원
업체의 선정에 대한 문제점 또 문제점이라고 하면 한 단계 더 나가면 버스정류장의 모든 시설면에서 비정상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정문제를 요구한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능력 있는 업체 또 업체가 선정되면 책임 부서에서는 끝까지 관리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가 소홀해서 오늘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국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책임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증언하는 증인의 문제점을 찾아낸다면 회사에서 책임을 질 일이냐, 우리 교통국에서 책임을 질 일이냐 이 두 가지 양면을 거르게 된다는 사실 현장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BMS사업에 관련 증인을 또 요청했는데 여기는 왜 요청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BMS 구축사업은 우리 교통국에서 하지 않고 정보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보기획단 시스템 담당관을 불러서 그 상황을 파악해 보시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정보기획단은 우리 교통국 산하에 있는 부서가 아닌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이것도 서울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보좌관님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이라고 해서 답변을 못 하실 바도 없고 또 모르실 바도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점은 에러입니다. 도시철도 또 지하철공사 감사를 한 결과 시점관리가 지금도 안 되고 있다는 사실, 무임승차권이 적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엄청난 그러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실정이고 또 한 업체에서는 10%에 해당되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렇게 같은 시내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이렇게 편차가 생긴다는 것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똑같은 시민들이 타는데 한쪽에서는 40%의 적자, 한쪽에서는 10%의 적자, 이것이 교통국에서 관리 소홀로 이러한 엄청난 수치가 발생했다는 것은 서울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위원이 15시간 동안 한 정류장에서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확인을 일일이 다 해 봤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산도 없고 거기에 나온 카드도 별도로 없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서서 했습니다만 아침 출·퇴근시간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제가 3건 봤어요, 한 구간에서.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40%씩 적자가 무임승차로 인해서 발생되느냐, 이런 것을 전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지금 기획단에서 해야 일인데 하나도 안 했다 이거예요. 업체에다 맡겨놨으면 이것을 업체에서 하겠거니,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는 삼각원리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관리자. 그런데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똑같은 위치선상에서 한다면 이것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 회계방법을 왜 등용을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는 우리 보좌관 이하 국장님께서는 중앙버스차선 지금 몽땅 거기에만 다 몰려 있어요. 다른 데는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교통국 전체 회의를 다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아침에 차선이 밀릴 적에는 눈앞에 보이는 거리가 45분씩 걸려서 통과해야 되는 자리가 허다해요.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런 것 하나도 안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되고요.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여기 온 것은 하나는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으로 증인채택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에러의 원인을 지금 왜 발생시켰느냐를 질문하기 위해서 증인채택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교통국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 답변이 아니라 일을 다시 해결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추후 오후 증인에 대해서는 BMS사업, 교통카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오후 일정과 관련해서 오후에 증인으로 참석하실 분들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주)삼성SDS, (주)KT인포텍, (주)한국스마트카드, (주)신안종합건설, (주)제일엔지니어링, 각 회사의 대표들과 서울시건설안전본부 이익주 공무원께서 출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가 되도 아마 서울시건설안전본부 이익주 한 분만 참석하실 것 같고 나머지 분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이분들한테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본 상임위원회로 출석요구를…….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정회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간담회를 가져서 충분히 의논하도록 할 것이니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만 요청할 것이 아니고 교통국 교통보좌관님도 실제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하셔서…….
손석기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일체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대일위원장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화 확인을 거치고 했으니까 일단 지켜보시고 오후에 간담회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선정된 6명 중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이승언님은 원거리출장으로 불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삼성SDS 상무이사 조광균 님, (주)KT인포텍 감리단장 이강훈 님, (주)한국스마트카드 부사장 김정근 님, (주)신안종합건설 상무 이숭노 님,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건설1부장 이익주 님의 증언이 있겠습니다.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삼성SDS 상무이사 조광균 님이 증인대표로 하겠습니다. 조광균 님 이하 다른 분들께서는 기립한 자세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광균 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은 지금부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은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BMS사업과 관련하여 (주)삼성SDS 대표 김인, (주)KT인포텍, 교통카드사업과 관련하여 (주)한국스마트카드 대표 손기락, 이 세 분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려고 어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실제로 몸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표분들이 안 오시고 상무이사님, 감리단장님, 부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가 될 수 없으므로 저는 질의를 생략하고 향후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BMS의 감리를 맡고 계시는 분, (주)삼성SDS 상무이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주)삼성SDS 조광균입니다.
SDS가 삼성 산하 기업 맞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삼성 관계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 봤더니 SDS가 배출한 훌륭한 인재 중에 우리 나라 IT업계에 37살 된 젊은 친구가 있던데 아무튼 SDS가 IT쪽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본인이 얘기하기에 쑥스럽겠지만, 기술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BMS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죠, 버스체계개편에 있어서?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SDS가 우리 정보화기획단하고 같이 일을 하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지금 진척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금관련이 아닌 GPS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저희가 2003년 12월부터 사업을 해서 지난 6월 30일까지 공사가 마쳤어야 되는데 7월 1일 버스개편이 되면서 노선조정이 일어나서 사업기간연장을 받았습니다, 노선시스템 안정화 때문에. 사업기간연장을 받아서 지난 10월 29일까지 연기를 받았었는데 그때까지는 버스 5,031대만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해서 추가로 단말기 설치하는 작업지시를 받아서 내년 3월말까지 공기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전체 버스를 하려면?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버스체계개편이 BMS가 완료되려면 내년 3월까지 가야 되겠네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전체 단말기 설치 완료는 그때까지 가야 됩니다.
단말기 설치를 어디에서 합니까? 단말기 설치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저희 (주)삼성SDS가 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지금 5,031대는 다 됐고 나머지를 설치하는데 절대제조기간이 필요합니다. 절대제조기간이 1월까지 필요하고 나머지 2개월간은 시스템 안정화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로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29일까지는 하여튼 처음에 사업기간 잡았을 때 기간 자체를 무리하게 잡았네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무리한 것은 아니고 그때는 5,031대의 단말기에 대한 예산만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29일까지는 5,031대를 완료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은 추가분 2,542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정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그렇습니다.
약정은 체결 언제 했습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2003년 12월 31일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 2,542대는 지난 10월말에 했습니다.
29일 이후에?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그러니까 SDS는 약정대로 가는 거네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계약기간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만 계약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일단 제가 SDS쪽에는 더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주)삼성SDS 상무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장님이 나오셨더라면 모양새가 더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상무님이 대리참석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드립니다. (주)삼성SDS가 서울시 BMS사업을 진행했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그러면 (주)삼성SDS가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에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제안은 했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안을 했는데 배제가 됐는지 이유가…….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에 (주)삼성SDS가 제안에 참여를 했는데 LG컨소시엄이 됐다 말이에요. 그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 본위원이 상무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제 담당업무가 BMS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오늘 여기에 참석 안 했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참석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SDS가 BMS 관련 총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이죠? 사업비가 얼마죠? 잘 모릅니까? 뒤에서 자료 주셔도 돼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저희가 전체 86억 8,000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입찰에 관여는 안 하셨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BMS 말입니까?
네.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BMS는 했습니다.
그때 입찰방식이 뭔지 기억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입찰했어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BMS는 턴키방식입니다.
턴키인데 입찰방식이 저가입찰 혹은 제한입찰 등등.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그러니까 제한입찰인데 턴키였기 때문에 기술하고 가격을 전부 종합평가하는…….
그러니까 1차, 2차 했겠네요. 턴키방식으로 했고 86억 9,000.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당초에는 58억이었는데 추가분까지 합쳐서 86억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5,031대는 58억, 그 이후에 것이 얼마예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28억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서 그래요. 서울시내 버스숫자 뻔히 아는 것이고 이것을 나누어서 해야 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나눴다 말이에요.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죠? 이유는 잘 모르겠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그 이유는 따로 캐볼 테니까 됐고요. 이 일 말고 서울시와 일을 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저희 회사에서 한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서울시에 데이터센터 최근에 구축한 것을 저희 회사에서 했습니다.
서울시가 전자정부 1등 해서 평가 한번 받았고 모스크바로 그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기술력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제가 좀 이상했어요. 서울시내 버스숫자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왜 나눠서 했을까가 의문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다른 방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저는 증인요청을 안 한 사람인데 귀중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삼성SDS 조광균 상무님이시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그렇습니다.
(주)삼성SDS 사업분야가 뭡니까, 주로?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시스템 구축,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BMS가 되겠습니다.
BMS라는 것은 버스사령부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버스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지금 역할을 100%의 성과 중에서 미해결된 분야가 있으십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지금 시스템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종합사령실…….
또?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전체적인 시스템은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하드는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되고 있고 단말기 2,542대가 추가 작업지시가 있어서 추가계약을 해서 현재 사업을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이고 지금까지 과정에서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지금까지 과정에서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 일부 변경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단말기를 다른 차에 이설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또 그런 작업을 해서 시스템 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 부분만 담당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아닙니다. 전체를 다 맡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관리하고 계시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문제점 없으셨어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문제점이 있었는데 계속 조정작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행정에 미치는 누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지금 저희 회사하고 교통국의 운영팀들이 같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국이요, 같이 한다고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같이 전체적인 시스템 안정화 작업이라든지 운영지원, 이런 업무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버스노선이 변경이 된다든지 단말기를 이설을 하고 그러면 단지 하드웨어적인 것을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조정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안정화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업무에 불편을 끼쳐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누가 되리라고 봅니다. 누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도 저희 팀들을 비치해 지도를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정이 발생하기까지 교통국에서 협조하고 도와준 일은 어떤 분야입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저희 설치할 때부터 계속 같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으셨다 그 얘기죠? 과정이란 말씀 안에는 보완 유지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정이라는 것은 미완결을 완결로 존속하기 위한 하나의 기간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교통정책에 수반된 모든 전산시스템은 지금 연습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맞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업무를 띠고 계신 삼성SDS가 서울시에서 예행연습하는 사업을 시작하시면 안 되죠. 모든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되고 하드웨어도 다 되고 됐을 때 서울시 교통정책 버스노선에 총괄적인 시스템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참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노하우도 없이 서울시 교통국하고 예행연습을 하시면서 지금 서울시에 참여하셨단 말씀입니까? 참여하시면서 서울시에 아까 질의한 것을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누를 끼친 것이 어떤 분야인가, 얘기하시라는데 그것을 답변 안 하셨는데 이렇게 예행연습하시면서 문제점을 일으켰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위원님, 예행연습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과정,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국에서도 협조를 받고 공동안정화 작업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 그 얘기했는데 그 동안 그러한 미스를 어떤 분야를 발생시켰는가 그것을 대답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시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점은 저희 회사가 물론 책임입니다. 그런데 교통국하고 같이 일을 했다는 그런 것들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버스의 노선이 바뀌었다든지 그 다음에 대차나 폐차가 발생했을 때는 단말기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 회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대차와 뭐요, 다시 한 번?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대차, 폐차. 대·폐차가 발생했을 때도 단말기를 다시 다른 차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런 설치는 단순한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드웨어적인 설치가 끝나면 또 센터에서 소프트웨어 변경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변경작업이 끝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버스에 맞게 운영되는지 현장하고 확인하는 그런 조정작업이 계속 돼야 됩니다.
질의의 답이 자꾸 다른 데로 가시는데 대차와 폐차의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일입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단말기에 들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차에다 옮겨 부착시키는 작업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아무런 가치 없는 얘기예요. 버스 교체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서울시하고 계약할 때 그러한 문제가 되면 교체를 해 준다고 하는 계약이 아마 충분히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 주는 일인데 그것을 여기서 설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발생됐던 점이 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자,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어려우신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됐던 것은 한 두건이 아니고 많은 분야가 있었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다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아까 단말기가 준비가 안 됐다는데 2,542대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그것은 지난 10월 29일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장착한 버스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단말기가 아직 설치가 안된 차들은 BMS사령실에서 아직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이것이 전체 끝나는 것은 3월 말이 되겠습니다. 3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42대를 아직 못 달았다. 이것은 삼성SDS가 일에 속도가 없어서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교통국에서 이러한 발주를 늦게 해서 안된 겁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저희가 10월 29일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3월 말까지 계약한 것은 절대기간입니다, 제조해서 설치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다 끝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그전에 그것을 미장착하고 다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삼성회사에서 하시는 일은 버스의 총사령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예를 들어서 2,500대는 삼성에서 관리를 사령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고 있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안 되고 있는 것 그 책임을 맡고 계신 회사에서 2,500대의 버스가 아무런 대책 없이 막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 이거예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지금 버스종합사령실하고 운수회사간에는 컴퓨터로 온라인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니, 컴퓨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령실의 소프트웨어와 이런 단말기가 없는데 뭐가 연결 돼요, 연결이 두절된 거지.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아니, 그러니까 버스회사 사무실하고 사령실은 온라인으로 전부 업무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래서 단말기가 설치 안된 버스들, 그런 버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내운행을 할 때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사령실하고 버스회사간에는 전체적인 그런 관리범위 내에 들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버스가 대략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전체 8,00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8,000여 대 단말기를 계약할 때 다하는 조건으로 안 하셨어요? 8,000대에서 지금 2,500대, 약 30% 미달로 계약을 하셨어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물론 전체 8,000대를 일괄해서 발주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BMS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선진시스템이고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아는 것이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그래서 시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1차로 도입하는 노선, 그 다음에 2차로 도입하는 노선, 이렇게 구분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시행착오는 삼성SDS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교통국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8,000대에 2,540대, 35%를 미발주를 해서 미장착하고 다닌 것은 삼성이 아니고 서울시 교통국에 책임이 있다 그 얘기입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그것이 어떤 자체가 시행착오라기보다는…….
됐고요. 그 다음에 버스에 대해서 지금 요금 회수가 잘 안 돼서 많은 금액이 누수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그것은 저희 회사가 맡고 있는 업무범위 밖의 일입니다.
아니, 지금 사령실이라고 하면 전체 버스의 통괄적인 보고를 받아서 이러한 것을 각 회사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사령실에서는 요금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의 운행상태를 관리하는…….
운행상의 단말기가 버스요금을 카운터하는 것 아니에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BMS단말기하고 틀립니다, 요금단말기는.
버스 위치 같은 것만 하는 겁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맞습니다.
돈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분야, 이 분야만 하면 100% 다 잘 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3월 말까지는 전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교통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스마트카드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한국스마트카드 김정근입니다.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부사장입니다.
손기락 회장님은 부회장님이시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직책이 그렇게 나갑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렇지는 않고 대표이사로 부회장이 계시고 바로 부사장입니다.
우선 버스사업조합에 운송수입금 손실보상합의서라는 것이 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지금 한국스마트카드회사에서 버스사업조합하고의 손실보상합의서 1항을 보게 되니까 조합원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한 포괄적 배상금으로 스마트카드회사는 조합에 대해서 손실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손실보조금 전체를 규정한 것은 아니고 카드사용이라든가 단말기 장애로 인해서 운송수입금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신적, 물적보상을 하는 것으로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카드회사에서 주식을 65% 가지고 있고 35%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서울시에 35%를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카드의 수익금에 대해서 35%는 서울시에서 잡아야 되겠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수익금에 대한 배분은 아직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이번 11월말까지에 대해서 수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이익금이 생겨야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익금이 없습니다. 2008년까지는 이익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을버스조합에다 돈을 내준 일이 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얼마 내줬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10억을 배상했습니다.
그것을 왜 주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6월 하루 단말기 장애가 있었습니다. 또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반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운송수익금에 대한 손실분입니다.
운송수익금이 각 업체마다 얼마씩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각 마을버스 운수사별로 전체를 조합에서 취합했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 대표하고 협상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형사고발까지 내부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내부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스마트카드에서 내용도 모르면서 돈 10억원을, 스마트카드사에서 수익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인데 2008년까지라고 하면 굉장히 장기간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합원의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으로 해서 돈이 나간 것으로…….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것은 일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도 왜 개인 사업체한테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으로 돈을 10억씩이나 줍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것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10억이 아니고…….
그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손실금하고 피해보상입니다.
손실금은 그 전에 이미 나갔고 이번에 그 돈을 가지고 조합측에서 조합원들 간에 상반된 대립으로 형사적인 법적절차까지 가고 있다니까요. 그 내용을 스마트카드회사에서도 책임을 져야죠. 왜 책임을 안 지고 회피하시려고 하십니까?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돈에 대해서는 조합원들한테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조합발전기금이라든지 조합운영기금, 조합사무실기금 등등으로 해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조합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부 조합원들 거의 40%는 그 돈을 조합원들한테 분배하라는 돈인데 왜 안 주냐 하는 식으로 따지나 봐요. 이것을 정의를 분명히 해서 주어야 되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버스요금하고는 관계없는 돈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서울시민들이 알 때는 스마트카드회사에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35%는 서울시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에 깨진 독에다 물 붓는 식으로 혈세를 업체에다 남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이 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부사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돈 나간 것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거짓없이 하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마을버스는 6월 또 7월에 대한 운송비 손실과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운송기관의 대표성을 지닌 조합하고 협상이 완료돼서 10억의 손실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께서 혹시 오해하실지도 모르는 혈세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이 집행됐다 하더라도 쉬운 말로 65%는 스마트카드회사에서 지불했고 나머지 35%는 서울시에서 지불한 것으로 됐다 말입니다, 10억이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식회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손실금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동의를 사전, 사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도 그것 동의를 받았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35%, 스마트카드에서 65%를 합해서 10억을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으로 주었다, 결론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요만 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저희들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임원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임원회 해서…….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추가로 주주들에게 그 비용이 부담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증인한테 스마트카드회사가 일단 사업조합의 키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35% 주식을 헌납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산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도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물론 참여합니다.
왜냐 하면 잘못되면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손해나게 되면 350원은 돈을 물어내야 될 입장인데, 어차피 주식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주식의 정의라는 것이 만약 스마트카드에서 잘못해서 했을 때는 모든 부채는 서울시가 다 떠안고 가야할 입장이 되는데 서울시라는 데는 일반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자리매김에 있는 공직자들 아닙니까? 이런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스마트카드회사에서 바퀴 한번 잘못 굴려버리면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 하고 험난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스마트카드회사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러한 돈은 벌써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시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잘못됐죠? 아무런 이익도 안 나고 수익도 없는데, 2008년도까지 손해를 보면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 가서 이익을 보는가 안 보는가도 봐야 될 입장인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들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책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맞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장기적인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이 서울시가 돈주는 것이 한푼 뭐가 있다고 서울시 혈세가 나가요.
최홍우위원
잠깐만요, 보좌관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스마트카드회사에서 회사 자체 사비의 예산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는 사람 울지 못 하게 일단 입막음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 수익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카드 이용하시는 서울시민들이 지하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카드를 딱 대게 되어 있죠. 대면 카드는 단말기부터 일단 어떻든 간에 서버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서버까지 들어가는 도중에 서버의 압력을 못 이겨, 쉽게 말하면 부하가 걸리는 경우 용량이 달린다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났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월부터 계속 그런 경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용량 메모리 부족, 용량부족으로 부하가 걸려서 다운이 자꾸 된다 답변을 그렇게, 지난 번에 와서도 부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용량은 충분하고…….
그러면 기술부족이었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지하철이 20분, 30분씩 섰던 기억 안 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7월초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버스에 승객들이 항의했던 여러 가지 진정에 대한 생각 안 나십니까? 언론매체에서 엄청나게 나왔던 것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것은 메모리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단말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약간의 오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C 같은 경우에도 켰을 때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에이캐시 회사 아시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인터패스, 인테크 두 개 회사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회사에서 현재 소송중에 있죠? 에이캐시 소송중에 있는 것 아시죠? 이것을 스마트카드회사에서 맡았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 업체나 조합에서 소송을 하고 있고 여기 단말기 차량에 대한 기술상에 대한 자재값을 스마트카드회사에서 수익료를 안 받고 수익료 안 받는 대신에 그 돈으로 에이캐시 회사에다 돈을 지불해라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들하고 관계없는 소송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조합에 소송하고 있는 회사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에이캐시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미상환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기존 상환방법에 준하여 완료시까지 상환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조합에다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조합에서 이러한 전문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근거없는 오보로 막 만들어내서 이렇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하고 과거 수년 전에 에이캐시라는 회사하고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그 정도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 구카드시스템 구축비 상환에 대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그러면 스마트카드에서는 일체 서버, 단말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에이캐시로부터요?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합에 달고 있는 단말기들.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약정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데 이것을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혹시 그렇다면 우리 부사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참고인으로 나오시겠어요. 왜냐 하면 행정감사가 내일로 끝나거든요. 혹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한국스마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혹시 스마트카드하고 단말기 처리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상환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도 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부를 때 다시 한 번,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있다는 것을 그쪽에서 얘기되면 저희는 참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스마트카드 회사에서 운영하는 단말기하고 서버하고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7월에 오작동을 단말기가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단말기 고장보다도 스마트카드 전체적인 기계고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책임은 없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단말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 관리하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앙시스템에서 내려가는 것 현재 샘(SAM)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샘은 그 인테크라고 하는 회사 키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것은 LG CNS가 같은 협력파트너로서 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보면 신개발로 되지도 않는 회사 것을 왜 키를 가지고 있다고 그 회사를 끌어들이기까지 해서 끌어들인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완전 말하자면 아날로그, 지금 전자디지털 그런 기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을 그것을 받아줘서 주식을 풀어서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본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맞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인테크산업이 저희들 사업에 주식으로 참여한 것은…….
샘 키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쨌든간에 %에 관계없이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맞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지금 현재 단말기 안에서 샘…….
맞다, 안 맞다 그 얘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어떤 장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아니,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답답하네요. 인테크가 무슨 샘이 있어요. 스마트카드 샘은 우리가 개발한 것이지 인테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최홍우위원
잘 모르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장애에 대한 것이 단말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보좌관님께서 답변하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고, 왜냐 하면 같이 걸어가는 동업자의 길에 서서 잘 모르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위증을 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샘은 카드발행할 때 들어가는 것인데 구카드 샘은 다 버스조합 권한이고 인테크는 아무것도 없어요.
최홍우위원
인테크가 왜 여기 주식에 참여하게 됐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단말기 제조업체로서 2%, 그러니까 컨소시엄할 때 인테크, CNC 모 모 모 해서 그렇게 해서 1%, 2%씩 해서 포괄해서 들어온 것이지 인테크가 무슨 특혜받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최홍우위원
그런데 문제가 인테크에서는 이러한 의법조치도 없고 다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에이캐시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법정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에이캐시 회사가 더 재산상으로 굉장히 빈약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면에서는 앞서갑니다. 인정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에이캐시라는 회사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 회사가 거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회사가 그렇게 불안정한데 어떻게…….
불안정하더라도 거기에 남아서 개발할 수 있는 말하자면 모든 임직원들이 과거의 프로그램을 새로 신도입을 하신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인테크하고 인터패스하고 나왔을 때 인터패스는 그때 벌써 전자식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에러가 거의 없었어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이런 데 에러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불안정하다는 이유 하나로 쉬운 말로 그냥 에이캐시에서 흘러나오는 인터패스는 정리해 버리고 그때 당시도 인테크라고 하는 회사 사장이 샘의 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얹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기술면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단지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지금 7월 1일부터 한국스마트카드 회사에서 계속해서 한두 건도 아니고 보면 신문에 사회면 머릿기사로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움직이면 몇 시간 다니다가 다운돼 버리고, 몇 시간 다니면 지하철카드 횡설수설 또 지하철역에 시민들 나와서 환불해 달라고 난리고 또 버스는 버스대로 수익도 모르고 얼마 오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4월, 5월, 옛날의 하루 수입을 생각해서 대충대충 이 정도 선이면 되겠구나 하고 수입을 맞춰서 내려보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루 대충대충 해서 내려보내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것을 어떤 준비를 해서 돈을 내려보냈습니까, 조합으로? 조합으로 하루에 얼마씩 내려보냈습니까, 7월 1일부터?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각 단말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가 상당히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단말기는 이미 오류됐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우리 보좌관님께서도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 차례 질의해서 얘기했어요. 그때 정리될 때까지 정산해서 4월, 5월, 6월 기준해서 아마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단말기가 불안했던 6월하고 7월 초 부분은…….
고장났을 때 단말기 손해배상 어떻게 줍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을 하고 손실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처리하는 것도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스마트카드회사에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스마트카드회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요즈음에 교통카드도 이제 앞으로는 마일리지로 수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쇼핑이라든가 다른 지하철 또 편의방 내지는 어디든지 혼잡통행료 요금낼 때도 다 쓸 수 있게 하나로 마일리지 카드로…….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스마트카드 용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충해서 에러나지 않고 다운되지 않고 하는 범위를 갖추는 데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시민들한테 한번 해 주세요, 시원하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단말기하고 카드가 주 매체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카드를 갖고 있고 각 운송기관은 단말기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카드에서는 정산할 수 있는 대형의 서버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카드는 종전에 신카드시스템으로 하기 이전 6월 이전에는 단순하게 메모리가 없는 인식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발매하고 있는 신카드는 카드자체에 8KB 정도의 CPU 자체가 있습니다. 카드가 연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종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이것을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은 보완에 대한 내용까지도 상당히, T-money 카드는 보완이 됐습니다. 해서 시민측으로 볼 때는 종전에는 버스, 지하철만 타던 것을 이제는 소액결제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고, 단말기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의 단말기하고는 성능이나 사용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지금 버스에 달려 있는 것은 승차기에도 PC 1대 정도의 규모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차단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데이터가 7이상의 데이터가 그 버스 자체 단말기 안에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지만 저희들은 매일 수시로 온라인으로 그 단말기에 있는 데이터를 정산 쪽으로 올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단말기의 용량은 충분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버스 같은 데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자기 매출, 얼마만큼의 승객을 태우고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지금 하루치를 저희들이 집계를 내려서 각 운송기관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바로 할 수 있게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지금 계속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언제까지 정도면 그것이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단기간 안에 약속은 제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워낙 이것이 하루에 발생되는 데이터 양이 1,700만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산쪽에 갖고 있는 서버 용량이 국내에서는 거의 한 두 번째 가지만 그것을 데일리로 전부다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다른 기술적 요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볼 수는 있겠네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조금 기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한국스마트카드 부사장님이시라고 그랬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LG계열입니까, 아니면 LG가 투자한 독립법인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독립법인이 맞습니다.
신교통카드 구축사업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계약한 날로부터 사업시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7월 1일 사업시행하기까지?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9월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작년 2003년도 9월에?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래서 7월 1일 저희들이 시스템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대략…….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한 10개월.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적으로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들은 그 기간은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묻느냐 하면 7월 1일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신교통카드 시스템 오류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거든요. 앞서 우리 최홍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사업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이런 오류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무슨 단말기라든지 기술적인 하자로 인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겁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오류나 이런 것보다도 전환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 문제들이 하나씩 생겼고, 전환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버스나 지하철이 하루로 정한 잠깐의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실패를 해 버리면, 오류가 발생해 버리면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시간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교통당국에서 보고할 때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스마트카드회사에서 서울시 교통집행부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언질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서 충분한 시험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들이 버스부분이나 지하철부분 다 사전에 시험운전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도 한 두 개 노선을 신시스템으로 운행을 했었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운송비 손실금이 생긴 원인이 새로운 시스템을 지하철에 넣어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손실을 입힌 경우거든요. 그래서 6월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7월 1일 시행하는 데 따라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테스트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유형들의 장애나 애로사항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 과정상에서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장애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준비했다는 것은 허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마 여론을 들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타가 서울시장한테 갔고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담당자들한테 피해가 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서 상당히 서울시…….
교통국에서 서울시 집행부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지금 오류발생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액에 대한 보상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액이 얼마고 그 피해액에 대한 보상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주로 피해는 지금 6월 하루하고 7월에 일어난 것으로 해서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10억, 마을버스가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추정입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발생이 된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시내버스조합도 데이터를 갖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카드가 오류가 났고 오류가 발생했으면 데이터상에 다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나타납니다만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협상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당연히 카드상의 오류로 해서 발생된 액수라고 하면 협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들은 데이터를 갖고 하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도 좀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뭡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정신적인 아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요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6월분에 대해서 금액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왜 6월 얘기가 나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에 하루 정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테스트할 때 오류가 퍼센티지로 따질 때 얼마나 발생이 된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금액으로 따져서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액수인데 전 노선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 노선을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알고 있었네. 그렇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 장애라는 것이 상당히…….
알고 있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교통당국이나 서울시장님한테 정상적인 보고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이 사업을 며칠 연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시행했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6월 26일 장애가 발생됐는데 바로 27일 조치가 됐습니다.
아니, 27일 조치가 됐다는 것은 7월 1일 이후에 사업시행하면서 장애가 발생됐는데 조치가 무슨 조치예요. 조치가 아니지,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땜질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시민들한테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고 발표를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것이지,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하면 솔직히 시민들한테 이런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을 며칠 연기합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6월 26일 발생됐던 장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리고 받고 하면서 단말기 자체가 잠깐씩 홀드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을 중단할 만큼…….
부사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7월 이후에 사업시행한 내용이 하등 이상없이 잘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월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엄청난 장애가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6월 26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들을 속인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6월 26일 장애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경미한 장애였고…….
부사장님 말씀은 6월 26일 장애하고 이후의 장애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6일 발생된 장애는 다 수습이 됐다, 처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26일 발생된 장애가 7월 1일 사업시행하면서 이상이 없었다고 하면 두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6월 26일 발생된 장애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7월 1일에 사업시행한 이후에 발생된 장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월 한 달 장애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액이 1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월 26일 하루 발생된 피해액이 6억이라고 했다 말이에요. 한 달 간에 10억인데 하루에 6억이라고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한 달을 평균내면 180억이에요. 엄청난 장애가 아닙니까? 이렇게 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보좌관님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이런 문제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이 양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벌써 그때 당시에 신문에 다 났는데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내려갈 때 A라는 데이터가 내려갈 것을 B가 내려가서 생긴 일입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데이터를 갈아끼워서 금방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문제라든지 다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내릴 때 그것 하나 실수로 해서 된 것이 신문지상에도 다 났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데이터가 잘못 내려가서 먹통이 됐어요, 단말기가 다. 먹통이 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물어내는 거죠. 그것을 물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한기위원
어쨌든 6월 26일 시행하면서는 프로그램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잘못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발생이 됐고 그것은 수습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리는 절차를 명확히 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그 전에 6월에는 기존 돈 640원 받은 것을 거리비례제도 안 하고 그럴 때에 프로그램 내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져서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내릴 때에 최고책임자가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리기 전에 꼭 서울역에 와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리는 절차로 바꿨어요.
이한기위원
그러시면 6월 26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장애하고 7월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된 장애하고 다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월 1일 생긴 장애는 프로그램이 전체 내려가는데 한꺼번에 프로그램 전체가 내려가다 보니까 중간에 전송이 케이블을 받다가 끊기는, 그러니까 지하철의 경우에 10개의 단말기가 있으면 서너 개에는 들어가고 나머지에 못 들어가고, 또 어떤 데는 다 들어가고 어떤 데는 못 들어가고 그런 장애 때문에, 그러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한 9시경에 다 복구가 됐어요.
이한기위원
물론 그 장애도 있었지만 더 큰 장애는 단거리 복합환승 구축사업으로 인한 카드 사용 그것이 더 큰 장애가 아니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600원 나오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기위원
계산착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버스업자한테 물어주는 돈은 아까 같은 그런 프로그램 잘못 내려가든지 단말기가 고장나서 버스업자가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물어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민한테 물어주는 것은 800원 받아야 할 것 1,600원 받은 것 그것을 물어준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됐어요. 부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하튼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입장인데 피해액에 대해서는 협상의 과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국스마트카드가 관리상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니까 그것은 협상이고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100%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들이 성실하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 계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마을버스는 완료됐고 시내버스는 7월분에 대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8월, 9월, 10월 과정에서…….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8월과 9월, 10월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100% 없습니까?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한 3% 정도 장애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던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단말기에 장애가 있어도, 지하철에 5개 중에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는 썼기 때문에 이제 돈 물어주거나 그런 장애는 없다는 말씀이고, 또 단말기가 버스에 고장나면 예비품으로 바꿔끼우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먹통이 됐다든지, 지금 용어가 장애 그러면 이분들은 뭐로 이해하고 있냐면 단말기가 다 먹통이 됐다든지 이런 큰 사고로 이해를 하고, 단말기가 하나하나 고장난 것은 있었죠. 지금도 가끔씩 단말기 하나하나 고장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버스업체가 만약에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물어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약과정에 있어서 삼성SDS가 한국스마트카드보다 기술력이나 실적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교통카드 시스템구축 사업에 선정됐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삼성SDS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평가위원들이 그때 구성이 됐었고 또…….
아니, 그것은 객관적인 얘기고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한국스마트카드가 삼성SDS에 비해서, 그것을 한번 부사장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것은 제 주관적인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성SDS도 와 계시기 때문에 다음기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정과정의 내용을 자료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보니까 배점평가 점수에서 서울시 출자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삼성SDS가 한국스마트카드보다 우위에 있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기술력면에서 LG에 비해서 높이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서는 SDS가 월등히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SDS가 LG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스마트카드 자본금이 얼마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501억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속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금조달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라든지 장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3주 전에 자본 차입금에 대한 약정을 저희 대주단하고 협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총자본금이 1,000억 가까이가 조달이 된 것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애로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삼성SDS는 그때 제안할 당시에 군인공제회가 45% 1대 주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저희들이 35%이상 서울시에 기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그것이 제안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5% 제안을 LG가 한 것 같고 삼성SDS가 36%인가 37%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서울시라든가 서울시민의 의중을 잘 읽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 부분은 서울시나 시민이 군인공제회나 이런 데 1대 주주로, 이것이 공익성이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성 측면에서 35%에 대한 것은 무배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LG가 좀더 평가하는 데 유리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교통카드가 나오게 되어 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제쯤 신교통카드가 발매될 예정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벌써 카드는 나왔고 12월 15일로 잠정적으로 발매가…….
원래 10월 말까지 시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죠? 10월 말까지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언론에서 좀 앞서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7월 1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7월 1일 모든 것이, 소위 말해서 빅뱅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때 노출이 됐었고 했기 때문에 11월 1일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냥 11월로 예정을 했었죠. 했는데 기자들이 아마 11월 1일 이렇게 앞서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신교통카드같은 경우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지금 7월 1일 사업시행하면서 많은 오류나 장애발생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연구를 통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7월 1일 교통카드 장애로 인한 피해액 관계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감사합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지켜주세요.
이임주위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스마트카드 김정근 부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카드는 크게는 선불카드, 후불카드해서 후불카드는 신용카드가 교통카드를 겸하게 되게 것을 말합니다. 해서 한국스마트카드가 발생하는 T-money하고 서울버스조합이 발행하는 카드, 두 가지 종류가 시중에 사용되고 있고, 후불카드는 전체 50%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종류가 거의 90여 가지가 넘습니다, 각 카드사나 은행사들이.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거의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초기에는 상당히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을버스는 10억, 시내버스도 그 정도 지금 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전에 버스체계 개편을 하기 전에도 교통카드를 써보니까 이것이 에러가 나더라고요. 단말기에 넣어보니까 아예 나오지 않고 이래서 발행한 은행에 가서 다시 복구를 해서 사용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일부 시민들하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상당히 지금도 오류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드가 오류상태가 어떤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교통카드 개편하기 전에도 오류가 나고 기계니까 고장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하고 지금 현재의 고장나는 종류가 무엇인지 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신용카드사의 교통카드에 대한 불량은 신용카드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불량에 대한 수치를 갖고 있지 못하고 상당히 신용카드도 에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카드는 지금 현재 시중에 158만장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량률로 보면 0.1%에서 0.2% 정도의 불량률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카드에서 0.5% 정도의 불량은 세계적으로 카드자체가 파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세계적으로 불량률이 0.5…….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0.3에서 0.5%.
0.3에서 0.5%는 통상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현재 T-money 카드는 0.2%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적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 적게 일어나느냐 하면 전수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품질검사를 제작사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입고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시민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기 전에 저희들은 버스단말기와 지하철단말기 충전기에 각 세 군데에다 전체 물량을 테스트를 한 뒤에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에러가 나오는 부분들은 진행불량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카드를 사용하다가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카드에 대한 부분은 전수검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카드가 새카드 나올 때는 불량이 없는데 우리 승객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구겨지거나 또 충격이 가서 자성이 있는 데 가면 자성변화가 있으니까 카드가 변화되는 그런 통상적인 에러에 불과하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언제든지 앞으로 또 있는 에러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카드에 대한 제작도 국내에서는 카드제작 기술이 가장 뛰어난 데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나라도 카드사용을 세계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제작기술도 그렇게 다른 데 선진국에 못지않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불량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앞으로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것이 에러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인식이 계속되어서 상당히 지금 현재도 에러가 많은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하시고 또 카드를 관리하는 법, 소지하는 법, 진행하면서 에러가 안 나게끔 관리하는 법도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소개받을 때 김정근 부사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근입니다.
원래 스마트카드가 두레디엔이에요? 원래 회사이름이 뭡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두레디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스마트카드를 치면 이 회사가 나오고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분명히 스마트카드 치면 이것이 나와요. 그 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행감할 때 제 것을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자료를 다 뽑았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잘못해서 추가요금 발생한 것이 3건, 그 외 오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추가요금 발생이 800원, 800원, 500원, 세 건밖에 없어요. 비율로 환산했더니 98% 이상이 정확하게 본인의 잘못이 2% 이내예요.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단정적으로 오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제 것을 잘 알잖아요. 그것도 무려 4개월 가까이 된 것을 결과를 다 본 것이니까 오류얘기는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그 회사에서 약정을 한 결과 협상을 했죠. 아까 답변 나온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협상에서 마을버스조합에다 10억 정도를 이렇게 내려보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금액보다 많은 것이죠?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래도 조합이 원하는 것만큼은 아닙니다.
조합은 무리하게 요구를 했을 것이고 실제 금액보다 많이 줬죠? 그러면 답변 못하면 제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내부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아시겠습니까? 협상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가 애를 써서 따가지고 온 것이다 이것을 조합의 기금으로 써야 되겠다. 그 회원사들은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달라, 아까 형사고발된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 아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형사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준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준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조합에 협상대표로 나오신 분이, 조합에서 요구하신 것은 그에 한 3배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그렇지만…….
스마트카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상 요금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분해를 해서 분석해서…….
밝힐 수 없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아닙니다. 밝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밝혀 보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전체 금액에 대한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각 운송기관별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계약서상에 정신적 물적피해를 포함 보상하겠다는 문구가 있는지 몰라도 보상을 요구할 때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피해받은 사람들이 업자입니까? 시민들이에요. 보상을 하려면 시민한테 해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업자가 공짜로 태운 부분에 대해서.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그 10억이라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 맞추어 주었느냐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카드가 고장나서 공짜로 태웠으니까 이만큼 많이 태웠다 그래서 얼마 얘기했을 것이고 이쪽은 그때 당시에 카드 고장난 것 따져보니까 얼마밖에 안 된다 그래서 협상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보좌관님이 답변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실상을 알려드릴게요. 그 내부가 그것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협상을 하려면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의해서 하세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려면 시민들한테 보상하세요.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내부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스마트카드가 초기에 워낙 질타를 많이 받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증언하시는 부사장님도 LG에 계시다가 부임하신 지가 석 달쯤 됩니까? 얼마쯤 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석 달 안 됐습니다.
오셔서 이것을 수습하시는 모양인데 해결하는 방식을, 저는 앞으로 우리 나라 모두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그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어요, 카드가 오류 난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자동응답전화 나오죠. 8시까지밖에 안 하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몇 시까지 다닙니까? 버스가 적어도 12시까지는 다니잖아요. 그러면 AS를 받으려면 사람들이 전화했을 때 전화에 대한 응답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내일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반드시 먼저 시정할 것은 전화응답 받는 것을 최소한 12시까지는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보좌관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교통관리실 홈페이지에 10 Question 해서 10가지 응답 그것 진짜 할 것입니까? 아직 안 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샘플 나오면 반드시 보여주시고, 그것을 버스에 비치하시면 지금 나온 많은 의문점이 해결됩니다. 거기에 응답으로 다 나와 있어요. 카드 2개 가졌을 경우 등등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에 먼저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스마트카드 들어가시고요. 성실하게 답변 잘 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10명의 증인을 부른 이유는 이분들이 교통체계개편에 완결의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 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차로제 관련해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의 이익주 제1부장이죠? 앞으로 나와보세요.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건설안전본부 건설1부장 이익주입니다.
손석기위원
우리 교통국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을 건설안전본부로 넘기면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감독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3개 중앙차로제를 지금 사업을 시행했죠?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중앙차로제 처음에 반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컬러페인팅과 관련해서 지금 색깔이 벗겨지고 하자보수 받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스펙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저희들 구매사양서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감리들한테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던데.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저희들이 구매요구를 조달청에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할 때 구매사양서 첨부해서 요구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두 번째, 컬러페인팅을 제작한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다 영세한 업체입니까?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라이준 같은 경우는 임가공업체이기 때문에 약간 영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형업체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왜 유진이 안 되고 영세업체가 됐죠?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 형식논리로 답변할 필요 없어요. 왜 결과가 그렇게 됐느냐?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라이준이 도봉미아로 했고 유진이 수색성산로, 강남대로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 인정하죠?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인정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컬러페인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봐요.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현재 결과론적으로 컬러아스팔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컬러아스팔트를 하게 된 것은 지침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면서 운전기사에게 식별을 양호하게 함으로써 중앙차로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시행했습니다. 컬러아스팔트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작년도에 왕십로에 있는 가변차로를 시행했습니다, 똑같은 종류를. 1년 정도 확인해 본 결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색깔이라든지 하자라든지. 그래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조달청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낙찰된 업체로 하여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났던 이유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라든지 기타 검토해 본 결과 우선적으로 포장 자체, 현재 포장체에다 5㎝를 덧씌우기로 했기 때문에 기초 5㎝ 밑에 있는 포장체 자체가 약하다. 그러면 약한 것이 왜 평상시에 일반아스팔트는 나타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현재 수평으로 죽 밀립니다. 밀리는데 컬러아스팔트 하다보니까 유독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금년 8월 16일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30도에서 36도, 37도 올라간 것이 27일간 연속된 상태에서 16일부터 19일 사이에 4일 동안 강우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온관계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스팔트 재료의 자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고 부분적으로 아스팔트 재료도 앞으로 보완할 것이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손석기위원
3가지 정도죠, 크게 대별하면?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근본적인 책임이 시공사에 있어요, 감리한테 있어요, 아니면 건설안전본부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저희들이 재료선정 자체를 스펙을 줘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재료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후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됐을 경우에는 책임이라기보다는 도의적으로 시공자라든지 감리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손석기위원
상당히 솔직하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스펙이 제대로 없는, 제가 감리 여러 사람 만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분들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렇든 저렇든 간에 티웨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가서 봤어요. 앞쪽 뒤쪽만 칠했더라고요. 진입하는 데만 칠하면 되잖아요. 라인 딱 그었는데 다 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보다 여러 가지 교통조건이 좋은 데가 앞에 끝에만 라인을 빨간색으로 칠했더라고요. 버스전용차로를 뜻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죠?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저희들이 검토 당시에도 라인마킹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반짝이식으로 할 것인가 컬러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에게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컬러로 하는 것이 좋겠다…….
손석기위원
그것을 줄여서 얘기하면 전시효과를 노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굴절버스가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처럼 결국 버스중앙차로도 시민들에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한 일을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지금 시민들이 컬러로 칠해져 있는 중앙차로를 접근하지 않고 개인 자가용이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는 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거꾸로 넘어가서 옛날에 천호동에 중앙차로제 있었죠. 어디까지 있었어요?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신설동.
손석기위원
신설동은 연장해서 그렇고. 잘 몰라요, 어디까지 있었는지?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태영아파트 앞까지.
손석기위원
그때 컬러페인팅 했습니까?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청색라인만 되어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침범하던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 옛날에 버스중앙차로제가 잘 되고 있었어요, 페인팅을 안 해도. 차들이 넘어가더냐고요. 얘기를 자꾸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보완책을 찾으려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지 제가 지금 그것을 크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컬러페인팅 필요가 없어요. 그나마 다른 데 갔더니 앞하고 끝에다 조금씩 했길래 이 정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예 컬러가 없어도 잘만 다녔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천호대로에 있는 중앙차로제 성공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시금석 삼아서 중앙차로제 확대한 것입니다. 컬러페인팅 없었어요. 그래도 중앙차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구태여 꼭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적어도 사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서 앞하고 끝만 하세요. 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해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아이디어가 항상 정책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앙차로제에 있어서 컬러페인팅을 잘할 자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그 정책은 포기를 하고 중앙차선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꼭 그것을 표시하고 싶다면 티 웨이처럼 앞대가리 뒷대가리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테니까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만드시되 그래도 컬러페인팅을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부실이 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책임을 꼭 물을 거예요. 이번에는 더 이상 건설안전본부에 있어서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적하는 것을 끝으로. 앞으로 할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고 할 자신이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답변 한번 하세요.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변경해서 중앙차로 컬러아스팔트 관계는 교통관리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향후에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들어가세요.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
다음은 신안종합건설 앞으로 나와 보세요.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신안종합건설 상무 이숭노입니다.
이 신안종합건설이 박순석 회장님이 계신 거기인가요?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네, 맞습니다.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못 오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를 어디를 했죠? 어느 구간을 했어요?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천호대로구간입니다.
연장구간?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네.
공사비 얼마였습니까?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공사비는 105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상무님 죄송하지만 전혀 내용을 모르고 나왔죠?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제가 실무적인 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니,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죄송합니다.
105억에 입찰받았습니까?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전체적으로 그렇고 천호대로만은 4억 7,000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105억이 말이나 돼요.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공사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공사기간이 몇 개월 걸렸어요? 공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1월 30일이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2004년 3월 2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여기도 컬러페인팅이 되어 있죠?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컬러페인팅 회사가 어디예요? 답변하러 나온 겁니까, 뭡니까, 지금.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죄송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무슨 증인답변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 뒤에 계신 분 누구예요,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소장이 같이 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양해를 할 테니까 현장소장 앞으로 나오세요. (부위원장 신영선,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현장소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짧막 짧막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안종합건설현장소장 이강원 수색성산로, 천호대로 건설을 맡고 있는 현장소장 이강원입니다.
손석기위원
어디 어디 맡고 있다고요? ○(주)신안종합건설현장소장 이강원 수색성산로, 천호대로 공사입니다.
2개를 맡고 있어요? ○(주)신안종합건설현장소장 이강원 그것이 한 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로 나와 있어요? 천호대로부터 수색성산로까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수색성산로는 원래 하는 덴데 천호대로는 정비예요,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거기다 붙여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주)신안종합건설현장소장 이강원 공사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색성산로 담당입니다.
손석기위원
공사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천호대로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주)신안종합건설현장소장 이강원 천호대로에서는 기존에…….
정비하죠, 정비? ○(주)신안종합건설현장소장 이강원 네.
신규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안종합건설현장소장 이강원 네.
그렇죠. 총 발주액이 얼마예요? ○(주)신안종합건설현장소장 이강원 천호대로가…….
발주가 2개가 틀려요? ○(주)신안종합건설현장소장 이강원 네, 금액이 틀립니다. 47억 정도입니다.
천호대로하고 수색성산로 공간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주)신안종합건설현장소장 이강원 한 20㎞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서 다 맡고 있어요? ○(주)신안종합건설현장소장 이강원 아닙니다. 공구장이 있습니다. 저는 총 소장으로 되어 있고 천호대로 공구장이 있고 수색성산로 공구장이 있습니다.
무슨 놈의 입찰을 이따위로 했어요. 실장님, 무슨 놈의 공사를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하나는 정비사업이고 하나는 신규로 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묶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수색성산로를 맡고 계신 업체가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천호대로는 뭐하는 것이냐 하면 포장을 컬러포장으로 바꾸기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셀터 있는 정거장 시설을 새로 고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존업자한테 새로 계약하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기존업자가 그냥 연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이부장, 그것이 맞아요? 우리가 발주를 이쪽에서 했으니까.
손석기위원
건설안전본부에서 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내가 컬러페인팅 관계는 소장님한테 더 물어볼 것이 없겠어요. 왜냐 하면, 들어가세요.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총괄적으로 천호대로하고 수색성산로하고 같이 총괄물량으로 해서 당초부터 같이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발주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당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했던 것은…….
손석기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지하철건설본부가 편의시설 발주하는데 환승역 위주로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감리가 감리를 못 해요. 그래서 공사가 부실이 되고 안전사고 나는 겁니다.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손석기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못할 이유가 뭐예요?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추진할 때 시기상으로 천호대로는 이미 협의가 돼서 정비공사이기 때문에 바로 봄에 시작해서 착공이 됐고…….
손석기위원
됐어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줘요. 컬러페인팅 문제만 사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 봐서는 건설안전본부의 입찰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입찰방식이 뭐였습니까?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공개입찰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공개경쟁입찰이죠? 전자입찰로 했습니까?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아닙니다. 정식입찰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예가가 얼마였어요?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그 자료는 제가 경리파트를 담당하지 않아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지금 굉장히 흥분이 돼서 말을 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회의하면서 이렇게 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건설안전본부 일하는 방식이 그런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천호쪽에 하도급 업체가 어디인지 알아요? 하도급 줬을 것 아닙니까?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네, 하도급 신고 들어왔습니다.
손석기위원
하도급 어디예요? 부장님 이리 오세요. 시간도 급하고 다른 증인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장님 때문에, 내가 부장님이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좀 많이 놀랬습니다. 건설안전본부의 일에 상임위가 달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 적이 없고, 다만 지난번부터 중앙버스차로제의 문제점 중에 컬러페인팅 문제 때문에 우리 마국준 반장에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잘 고쳐라. 잘 고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멘트 이상은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겨울이 돌아오고 지금 그것이 색깔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혹자는 말이죠, 눈이 내릴 경우에 제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반사로 인해서 기사의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들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간에 이것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관련부분들을 증인으로 모셨어요. 하다보니까 세 군데여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9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줄이자 이렇게 해서 한 군데로 단일하게 된 것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제 질문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 시공 어차피 건설안전본부에서 할 수밖에 없죠?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문제니까 문제점 없이 할 자신 있어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이번과 같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답변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챙겨볼 테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모든 것이 12월 말까지 버스체계개편을 완료하자라고 같이 결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교통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SDS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내년 3월 말까지라는데 어떻게 완결이 되냐고요, 12월까지. SDS에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최대한 당겨서 그것이 완결이 안 되면 버스사령실 자체가 운영이 안 돼요. 잘 알잖아요. 키를 거기서 쥐고 있다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당겨서 버스체계개편의 한 축인 사령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손석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카드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 같지만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이렇게 시정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초기의 부정적인 인식을 좀 씻도록 하시고 현상에 임할 때는 좀 당당하게 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중앙차로, 중앙차로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건설본부 부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증인 5분 신청했고 다른 위원님들이 신청한 우리의 모든 목적이 버스체계 개편이 잘 되자고 하는 데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죄송합니다만 삼성SDS 상무님 잠깐 나오시죠. 버스 구간과 구간간에 알리는 것을 약자로 뭐라고 합니까? 인공위성을 전파로 쏘아서, GPS라고 합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GPS라고 합니다.
GPS에 대해서 지금 삼성에서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전체적인 운영은 정상운영이 되어 있고 일부 좀 오차들이 있는 것들은 계속 조정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말기에서 체크한 아까 현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네.
다만 안내하는 것만 지금 단말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만 보고 있습니까?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BMS의 단말기는 버스운전자가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그 다음에 버스회사에서 운전자한텐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앞 뒤차간의 거리라든지 시간정보,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삼성에서 하고 있다 그거죠?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그렇습니다.
그것에 준한 단말기 보급을 지금 맡고 있고요? ○(주)삼성SDS상무이사 조광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부사장님, 스마트카드 회사에서는 GPS라는 그것을 인공위성으로 하고 계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GPS요, 인공위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역과 구역 간에 거리가 많이 편차 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죠,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 거리? 인공위성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리 측량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인공위성하고 저희들 쪽은 실측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두고 실측을 왜 하고 있습니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아닙니다. 인공위성 자체만으로는 오차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각 노선별로 정확한 실제 거리를 다 측정해서 저희들이 데이터화해 놓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GPS가 오차가 있어서 실증을 했으면 실증한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실증한 차이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 삼성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측을 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두 번째는 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운송사업입니다.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돈을 어떻게 많이 버느냐, 손실을 적게 내느냐, 서울시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스마트카드에서 하고 계시죠? 인공위성으로 카드 체크가 정확하게 되고 있으면, 아까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메인서버를 몇 MB짜리 쓰고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지금 메가의 수준은 넘었고 저희가 한 7·80TB 정도의 대용량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슈퍼급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용량으로 볼 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세계의 슈퍼급 컴퓨터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과거 IBM 것. 대한민국의 인구를 전부다 넣고 열 번을 곱해도 가능한 용량입니다. 아까 용량 타령하셨는데 맞지 않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컴퓨터 용량 부족해서 못 한다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아까 용량은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 하느냐 그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용량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왜 못 하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왜 취합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저기한 말로 돈 받는 것은 장사입니다. 정확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돈을 세야 하루 일과가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손으로 계산해서 될 일이냐 그것입니다. 우리 예산액이 얼마죠? 입찰로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입찰해서 했습니다.
입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민자사업에 대한 것은 당초 사업비가 1,250억 정도였습니다.
보좌관님, 이것 맞는 숫자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입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협약입니다. 공사 주듯이 입찰해서 얼마 깎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이만큼에 하겠다 해서 1,249억으로 스마트카드사업을 하겠다…….
이동거위원
막중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가 돈 준 것이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민자사업의 방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수수료를?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수수료는 운송기관으로부터 받습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이것에 해당되는 수입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중한 사업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상에 준비도 안 되고 여기에 왜 입찰하셨어요? 프로그램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어려운 것 아닌데 왜 이런 오차가 생기고 아직도 취합이 안 됩니까? 버스회사가 몇 개입니까, 전부?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69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시고 다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하시려면요. 메인이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은. 60개 회사가 되면 버스회사에서 자기의 취합정보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메인서버에서 받으면 하루 전에 계산해서 나오는 수치는 전부 컴퓨터가 아니고 수작업입니다. 1시간 후에 한다든가 하루 후에 하는 것은 수작업이에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작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수작업을 왜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수작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시점관리가 안 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하거나 또 버스 환승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날 하루동안에 움직였던,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다 집계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에서 다시 환승했구나 하는 정보를 전부다 정리해야만…….
그것 누가 정리하는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들 전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정리해요, 한 사람 누가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린 것을. 컴퓨터가 알아서 해야지.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컴퓨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알아서 한다고 해요. 사람이 어떻게 일일이 그것을 하느냐고요. 전산서버에서 하고 있잖아요. 24시간 풀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그렇죠? 버스도 지하철도.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새벽 2시에 종결이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다 나와야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 정보를 정리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운수사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각 운수사에서 취합된 것 또 토털로 집계되는 것, 서울시에 보고되는 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가능합니다.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안종합건설 잠깐 나오시죠?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색과 성산대로 105억에 공사를 맡으셨는데 47억에 컬러페인팅을 맡아서 절반가격으로 지금 컬러페인팅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컬러 아스콘이 전부다 사실은 관급자재로 지급받아서 저희들이 시공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하셨죠. 죄송합니다. 신안종합건설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셨죠, 중앙전용차로제 하실 때? 어느 구간요?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천호대로 중앙차로에…….
그것 몇 억에 하셨습니까?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수색성산로.
그것 입찰금액이 얼마예요? 입찰 따서 박수치고 샴페인 터뜨린 금액을 잊으셨다 말입니까, 상무님께서?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105억…….
그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페인트작업은 신안에서 하셨습니까?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포장만 했습니다.
천호대로 페인트?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네.
그 입찰은 얼마입니까?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저희들은 포장만 주로 했고요…….
상무님, 숫자 안 해도 됩니다.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수색과 성산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을 전부 맡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105억이고 천호대로의 구간은 컬러페인트 하는 것만 맡으셨다고 건설안전본부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액이 47억 맞습니까?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26억 정도 됩니다.
아까 47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그것은 아까 우리 소장이 잘못 보고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안전본부 부장님 나와주십시오.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건설안전본부 건설1부장 이익주입니다.
이동거위원
속기록에 기록된 바는 47억으로 되어 있는바 26억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버스차로제가 신설되면서 대중교통에 획기적인 효과를 얻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차량소통이 안 돼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강 구간에 지하차로를 건설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의 정체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하차도가 불가피한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건설1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림에서 올림픽대로 밑으로 지하도로를 구상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서울시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한 바 없이 대림쪽에서 보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동거위원
그것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지하화, 선진국에서는 지하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업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체증이 밀리는 구간 예를 들면 성산대로에서 수색대로에 접목되는 부분에 엄청난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연세대학교 앞에 학생들의 주통로, 인도가 좁기 때문에 신호등에 기다리는 학생수가 100여 명이 항상 넘습니다. 항상 차도에 나와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바 그런 구간들을 지하화해서 교통해소, 이것은 교통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만 버스만 통행이 원활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유발되고 있는데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도 대비해서 지하화한다든가 이런 것 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기술적이라든지 진출입, 환기관계 그런 내용만 보완이 되면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환기관계만 되면 하실 수 있다 그거죠?
익주
이익주건설안전본부건설1부장
환기하고 진입, 진출관계.
이동거위원
성산대로는 도로도 넓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신안종합건설 나오십시오.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신안종합건설 상무 이숭노입니다.
셀터라고 하나요, 유리로 비가림한 것을 전문용어로? 맞습니까? 그 공사도 같이 하셨습니까?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전부 설치하신 것이 몇 개입니까?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천호대로 13개소이고 수색성산로는 25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금액에서 빠진 거죠?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105억하고 페인트 작업하는데 26억이라는 돈의 차이, 왜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페인트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그겁니다.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컬러아스팔트 포장금액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싸요?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그 다음에 폐기물 철거라든지 죽 내역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신안종합건설상무 이숭노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5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을 상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과 직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법이기 이전에 하나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의원이라든가 집행부간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한기 위원님이 연세가 63세로 알고 있는데 눈을 부릅뜬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좌관님께서는 잘 주의를 시키셔서 반드시 사과가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