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덕양구와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회의실을 벗어나 덕양구청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평상시와는 보다 다른 새로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사, 기타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습니다.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이니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을 먼저 실시한 후 동사무소는 나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덕양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은 선서해 주시되 낭독은 구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덕양구청장 윤명구, 총무과장 이상국, 세무과장 조광남, 시민과장 고봉렬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때로는 신나고 때로는 외로운 의정활동을 하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정말 세월은 빠릅니다. 염치없이 뒤볼 새 없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1월 1일이면 산에 올라, 또는 바다를 찾아 나 개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특히 공직자로서 직장을 위해,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건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 큰 변화 없이 과연 내가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가 생각하니 송구스러운 마음 한이 없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내년을 기약하면서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주어진 예산이 적더라도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고난과 의무 속에서 시민이 좀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명년도 계획을 이 자리에서 전 의원님들을 모여 놓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보고서가 그 큰 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재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매우 송구스럽고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아름답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가면 바로 겨울이 올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새 봄이 오고 새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날 겁니다. 희망찬 새싹이 돋아날 겁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시민들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힘들다,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고 "요즘 되는 게 뭐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봄에 새싹이 돋는 희망과 함께 우리 구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행정과 같이 잘 사는 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저희도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좋은 덕담과 아울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자료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월 11일자로 해서 허가과가 폐지되는 바람에 허가 과에서 쓰던 비품들이 직원들 책상이나 걸상들은 직원들 따라서 분산이 됐겠고, 냉장고나 TV 등은 필요한 부서로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잘한 것을 다 따져볼 수는 없고 지금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는 냉장고와 TV, 디지털카메라 2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V가 여기 비고란에 보면 정보통신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덕양구청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평생 한 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군사협의가 안 나서 못 짓는다고 하면 그 개개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하셨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하셔서, 또 제가 행정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셔서, 제가 군부대 관계자들과 많은 미팅을 합니다. 또 저녁에도 만날 때도 있고 낮에도 만날 때도 있고 오라고 해서 여기서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시장님도 갈 적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바를 절대 공감하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창고나 공장보다는 주택 같은 것은 많이 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군관계자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2년 전에 군부대 관계자들 만난 것과 요즘 만난 것하고는 그 분들이 많이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금년 연말에도 제가 군부대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 군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완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건축담당부서에 지시를 하세요. 왜냐 하면 접수된 것 보면 집을 짓겠다고 접수된 것은 특별히 다루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자꾸 그런 것을 접수시키고 그러면 예전에 안 되던 것도 조금 완화됐나보다 해서 또 접수시키고 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방도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양구청장 : 제가 공무원도 보내서 이런 내용을 사례로 해서 관계기관에 보내기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화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종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삼송지구택지개발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완화되는 차원에서 그런 협의가 정부 차원에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실제로 군부대 가면 많이 느낍니다. 10년 전, 5년 전, 2년 전과 또 달리 그분들이 군사복지 쪽만 아니고 시민의 편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17페이지, 이 계약은 총무과에서 한 것이니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축역 하부도로 주차장인데 포장공사 수의계약, 지금 계약금액이 1억 1,475만 1,000원인데 이것 혹시 설계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이 1,190만 원입니다.

아니지요. 이것이 액수가 1억 1,475만 1,000원인데 어떻게……?

덕양구청장 : 이것은 설계가 아니고요,

아니 설계비가 아니고, 설계할 때 공사총액이 나오잖아요.

덕양구청장 : 아, 공사총액이요?

예. 그 총액이 얼마인지?

덕양구청장 : 공사총액이 총 4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관계만 얘기하는 겁니다. 17페이지에 계약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액수가.

덕양구청장 : 이것은 여기 17페이지에 나온 것이 1억 1,475만 1,000원 계약금액 그대로이고, 주차장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현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주차장을 추가로 하면서 수의 계약을 했지 않느냐,

덕양구청장 : 맞습니다.

그럼 그 수의 계약으로 했을 때 공사금액이 원래 설계할 때 얼마로 나왔는데 이 금액에 수의 계약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덕양구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 용도로 안 하고 그냥 일반 포장을 하려고 하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를 위해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금액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주차장 추가로 늘어나고 하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적인 것 할 때는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최저가까지 내려가니까 공사금액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느냐, 그런데 2차적으로 추가될 때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그 퍼센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견적서 추가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양구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7%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도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87% 설계금액에 맞춰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했어요?

덕양구청장 : 예.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고, 여기 수의 계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덕양구청장 : 그렇게 생각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18페이지 보면 덕양구 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용역을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덕양구청장 :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저도 바깥에 나가서 직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고 시청이나 일산구청에도 많이 하는데 전화를 걸다가 누구 바꿔 준다고 하다가 끊어지면 기분이 좋지 않고, 뭘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좋은데, 저희가 마침 12월 2일 15시에 공익요원 전체 교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때 충분히 교육을 해서 전화받을 때부터, 또 모르면 즉시 차상급자한테 얘기해서 바꿀 수 있도록, 거는 사람은 자주 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각 동마다 7개소의 복지회관이 있지요? 7개소를 검토해 보면 운영상태가 관산동처럼 지금 현재 수익성이 많습니까?

덕양구청장 : 지금 복지회관 운영이 덕양구 관내에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마침 얼마 전에 복지회관을 전담하는, 복지회관 말이 다양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계에서 복지회관을 전담하면서 많이 향상이 되고 어려운 점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구를 늘려 준 시에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왕 늘려 주었으니까 시설관리계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회관이 정말 시민이 잘 운영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산동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많다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나 전화기 같은 것들은 자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을 전부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종합적인 운영체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해서 내년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 위원입니다. 평소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구청 업무를 잘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해서 특별하게 지적될 만한 것은 없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각 과 및 동사무소 직무 및 친절도 평가내역이라고 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본청 감사할 때 직무 및 친절도 평가내역이나 민원업무에 대한 조사한 것을 보면 민원불편접수사례 489건 중에 12건이 공무원 불친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허가부서나 민원부서 등에서 공무원의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건설과가 1위로 나오고 세무과가 2위로 쭉 나왔는데 이 조사가 실질적으로 친절도 평가내역에 포함을 시켜서 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전반적인 평가내용만 조사하신 것인지?

덕양구청장 : 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반복되는 질의거든요. 그런데 실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체납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징수포상금 지급산정액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시는 것입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조광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징수하는 데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든가 세무업무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저희가 각 직원들에게 연초에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할 금액을 분담을 해서 들어온 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급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급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의 몇 퍼센트를 준다는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그것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연도, 그러니까 금년도로 보면 2002년도 이전의 것을 징수금을 받게 되면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삼고, 1차연도, 예를 들어서 2003년도것 같으면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그것도 100분의 1이다, 100분의 5다 해서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규를 정해 놓고 하신다는 거지요?

덕양구세무과장 :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내규를 정해 놓았다면 예산의 범위가 없다 하더라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됩니다. 실제 덕양구청뿐만 아니고 일산구나 본청에도 체납세 징수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체 내규로 정해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 체납자 징수건수를 보니까 320,338건입니다. 그 중에 실제 징수한 건수는 9,650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2만 되는 징수 건 중에서 9,600건의 징수를 하려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응대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건을 징수하려다 보면 오히려 세무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요?

덕양구세무과장 : 크게 보면 지장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체납세에 전 직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징수 포상금을 보면 적게는 8∼9만 원에서 많게는 200여만 원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런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오히려 공무원 서로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대체적으로 보면 체납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많이 받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자기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징수금액에 따라서 같은 부서에서 서로 실제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대상이라든지 이런 징수대상 내역을 분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은 어느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잘 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임야 16만평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업자가 호적부를 훔쳐다가 위조해서 1,200∼1,3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가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구청에서도 지적도라든지 호적부라든지 아니면 토지대장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요?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덕양구시민과장 : 시민과장 고봉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적부나 토지대장, 지적도 그런 토지에 관련되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시민과장 : 관리는 서고가 있어서 제한구역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올 때 주로 전산업무로 처리를 많이 하지요?

덕양구시민과장 : 그렇습니다.

열람을 하는 부분도 있지요?

덕양구시민과장 : 예, 열람도 있습니다.

열람할 때 그냥 신청만 하면 들어가서 보게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열람할 때 주변에서,

덕양구시민과장 : 전산으로 열람하게 되면 열람하는 것을 저희가 열람화면으로 들어가서 뽑아줍니다. 열람용으로 해서 뽑아주고 있습니다.

직접 원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덕양구시민과장 :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구 대장이 있는데 구 대장을 보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보려고 할 때는 보여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덕양구시민과장 : 당연히 저희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생긴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열람을 하면서 그 호적부를 훔쳐간 것입니다. 훔쳐갔다가 밖에서 위조해서 다시 구청에 들어가서 호적부를 넣어놓고 그래서 나중에 전산이나 일반자료로 요청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소유권 인정을 받고 이런 사례가 나왔거든요.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에서 일어난 일인데 소유 토지가 우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16만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적도라든지 호적부라든지 이런 것을 열람할 때 감시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덕양구시민과장 :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옆에서 그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호적부라든지 이런 토지대장을 전산으로 열람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열람을 요할 때는 반드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양구시민과장 :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잠깐 몇 가지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가 시 세정과로 이관됐지요, 세무과장님?

덕양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조광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이번 의회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 천만 원 이하도 있고 천만 원 이상도 내용이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이번에 기동대가 생겨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통일해서 하자고 해서 시로 전부 다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고질체납자 기동전담반이 구청에는 없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구청에는 기동전담반은 없고 체납세 관리팀이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도 포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현재 민간인에게는 부담을 나눠준 것은 없고 저희 공무원들로서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받아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본청에도 한 번 별도 문의한 사항인데 이렇게 체납세액 징수하는 전담공무원을 별도로 두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체납세액만 전담으로. 일반 세무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하시고 체납세액만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그런 제도.

덕양구세무과장 : 지금 현재 체납세액만을 전담하고 있는 팀이 체납세 팀이 되겠습니다.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순수하게 체납업무만 합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전년보다 덕양구청 공무원 친절도가 많이 상승됐다는 것, 또 불친절 서비스 민원이 많이 감소됐다는 것, 여기에 덕양구청에 질 좋은 행정서비스 마인드가 정착되어 가지 않느냐 해서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함을 느낍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각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아까 길종성 위원의 친절도에 대한 추가 질의성 발언을 하겠는데 이것은 비중 있게 듣지 말아주시고 어제도 우리가 본청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주로 우리 소관의 부서가 아니고 주로 양개 구청이나 본청에도 건설 쪽이나 건축 쪽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하게 되면 실컷 전화기에 대고 민원을 발언합니다. 그러면 실컷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담당자를 바꿔 줄게요 하고 기다리래요. 그러면 기다립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담당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각별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수혜 공무원이 덕양구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소유자착오, 면적착오, 세율착오, 과표착오 등 세부로 나눴습니다만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착오부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언론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타이틀을 엉터리 과세소동이라고 모 기자가 표현을 했더군요. 지난 8월 우리 본청에서 호신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의무가 없는 가스분사기 보유, 시민에게 면허세 부과하여 한바탕 해프닝이랄까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지요?

덕양구세무과장 :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의 면허세 부과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도 심려를 끼쳐드렸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공과 총포류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면 면허세를 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명단을 통보해줍니다. 그 내용을 알고 먼저 경찰서 담당자도 분사기가 고지 납세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되어서 그것을 부과했는데 그 부과한 건수가 4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2건이 전부 납부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23건은 고지만 했지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19건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환부조치까지 다 끝난 것은 1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두 건이 안 됐는데 두 건에 대해서도 전화라든가 또는 그분들에게 환부통지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가 아직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두 건만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전문지식을 우리가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인지?

덕양구세무과장 :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가 경찰서에 통보하게 되면 최종적인 판단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분사류는 같은 총포 중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서 착오로 부과가 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자질의 문제인데 이러한 과오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 이외에 질의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면 상식선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세무과장 :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해서 우리 덕양구에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이 사항은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건물분이라고 해서 재산세가 있고 토지분이라고 해서 종합토지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재 안으로 보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재산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일정금액 이상 예를 들자면 과표가 9억 원 이상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지방세인 재산세도 내고 그 다음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세한 내용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본 바로는 9억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단, 전국적으로 사람 수별로 합산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9억 원 이상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이 제정될 경우에 덕양구 세정에 커다란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금년에도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은 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낸다는 차원보다는 과거에 자기가 얼마를 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금년도에 몇 %가 올랐느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자세하게 아직 중앙에서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시가가 매겨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고시 가격을 산정해야 됩니다. 내년도 4월 30일까지 표준지 주택가격을 건설부에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는 요즘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10%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 산하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를 관리하는 세무분야에서 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별시가 산정을 해서 그 산정된 시가의 50%를 과표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최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세무과 직원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덕양구민들이 현재 투기지역이다 뭐다 묶였기 때문에 부동산에 민감해합니다. 내년도에 비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소위 얘기하는 세무과에 징수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용어로 특공대라고 하는데 그 구성에서 계장님이 팀장입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6급이 계장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체력조건이 좋은 분들로 구성됐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 편성이 50%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들만 편성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같은데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고, 두 번째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는 세무과장이나 징수팀, 소위 행정언어는 아닙니다만 깍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협박전화가 엄청 많이 온답니다. 내지는 집에까지 찾아와서 꼬마를 납치한다는 둥 폭언을 하고 간다고 하는데 또 대부분 협박하는 사람들이 스포츠머리에다 체격조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뭔가 방어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태권도 유단자라든지 축구선수라든가 발을 잘 쓰는 사람들로 구성하면 유리할 것 같은데요.

덕양구세무과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선발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개입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덕양구 행정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포용과 온유한 행정이 아니라 세무 쪽에서는 강한 드라이브 행정을 펼칠 때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거둬들이십시오. 저는 세금을 잘 내겠습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체납세가 덕양구도 저희들 원래 목표도 과년도에는 30%를 이월액에서 징수율로 잡았습니다만 금년도는 34%를 했는데 현재 표시에도 나타났듯이 거의 목표를 달성했고 내년 2월까지 연도 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2월까지 받으면 약 40%대 정리실적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현재 체납세 징수 1위를 달리고 있다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시민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들이 금융기관 또는 채권자들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에는 직권 말소된 시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시민과장 : 시민과장 고봉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1,265건에 2,083명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민의 몇 %가 됩니까?

덕양구시민과장 : 퍼센트로는 극히 미비합니다. 38만으로 잡으면 2,088명이기 때문에요.

타 지역보다 적은 편에 속합니까?

덕양구시민과장 : 타 지역하고는 대비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을 정비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양구시민과장 :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배려나 별도 조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시민과장 : 저희가 말소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큰 예로 들어서 법원에 송달명령이 됐는데 안 되는 경우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청하는 경우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경우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입증서류를 저희가 첨부해서 저희한테 건의서를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그 건의서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조사에 의해서 실제 거주하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미거주할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최고를 하고 7일 이상의 말소공고를 한 다음에 이의가 없을 때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말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체크아웃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특별히 이분들을 구제하려고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 특별한 조치사항이 하달된 것은 없습니까?

덕양구시민과장 :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고 현재 매스컴에서 보면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추이에 따라서 저희도 한 번 그것에 맞게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3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있어서 이중납부 부분에 있어서 건수가 제일 많이 미환부액으로 남아있는데 징수이율은 최고 덕양구가 1위를 달린다는 좋은 소식인데 비해서 납세자들이 이렇게 이중 납부됐을 때 돌려주는 건수가 제일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수 중에서 반 이상이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이중납부의 미환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중납부가 생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각 세금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만 이중납부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전가인 것 같습니다만 첫째는 납세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저조한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납기가 매월 말일로 되어 있는데 우체국이라든가 타 시·군에 내게 되면 최소 7∼15일 이내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납세증명서를 떼러 오신 분들이 그 기간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미납으로 되어 있고 자기는 또 필요하니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집에서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왜 고지서가 안나오느냐 해서 고지서를 보내주게 되면 당초에 보냈던 것 뒤로 나타나면 아무 생각 없이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로납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모님이 내는 경우로써 고지서로 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직장에서 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폐차를 하게 되면 그때 또 수납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회피인 것 같습니다만 이중납부는 상당부분 민원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금들은 전부 보면 납부 환부율이 굉장히 양호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중납부하신 분들 우리가 과오납부금이 발생하게 되면 환부통지서를 전부 보내거든요. 보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환부통지서의 계좌번호만을 우리한테 회송해주게 되면 그때 회송용 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본인한테 드리지 않고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어도 되는데 그것까지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지 못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납세자들이 착오로 이중납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과 직원분들이 힘드시지만 면밀히 조사해서 빨리 빨리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구청에서 500만 원 이하만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조광남입니다.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하짜리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500만 원 이하짜리는 저희들이 일괄하고 있고,

그러니까 체납처분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냐고요.

덕양구세무과장 : 체납처분은 일차적으로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통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럼 부동산 압류하고 차량압류는 어떻게 합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부동산 압류하고, 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채권압류라고 해서 주식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돈, 그러니까 계좌 예금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등등 채권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러면 부동산은 여기에서 처분을 못 할 것이고 차량 같은 경우는 공매를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그것은 공매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체납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손처분은 구청에서 합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하짜리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결손처분도 저희가 합니다.

체납처분, 결손처분 모두 500만 원 이하는 구청에서 하신다고요?

덕양구세무과장 : 그렇습니다.

통계가 안 나와서 그 부분은 그만큼 확인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지급됩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했고 금년은 세 차례 걸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실 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이런 것을 아시지요?

덕양구세무과장 :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성되어서 열렸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구청에서 회의를 해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회의를 하면 안 되고 위원회 회의를 하셨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구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심사위원님이 구청장님까지 해서 9명입니다.

아니, 세 차례나 지급했으면 올해만 세 번 열렸었는데,

덕양구세무과장 : 금년에는 아직 세 번은 안 됐고 두 번 했습니다.

두 차례 열렸으면 인원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세무과장 : 과장님들하고 청장님까지 포함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왜 9명이지요?

덕양구세무과장 : 위원회에서 과장님들 이상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뒤에 계장님한테 받아서 회의서류를 바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의하면 4∼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급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2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5%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고 또 1년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1%를 주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기준만 해당한다고 지급을 하면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성과물이 나왔을 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자연히 납세자가 체납된 세금을 내도 포상금이 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양구세무과장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체납세를 최대한 많이 징수하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포상금을 더 많이 줘서라도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법치행정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상금 지급도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급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재산을 서로 찾아냈다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급범위를 보면 해당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이 경우에는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공적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례에 써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수액 특별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정리기간을 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특별히 정리기간을 1년에 두세 차례씩 정해서 특별정리기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정리기간 동안에 나온 것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일상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하는 전담반이 따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세무과 직원들한테 연초에 할당해서 받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경을 쓰시는 직원분들은 신경을 쓰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유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체납액이 세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제 독려기간 동안에 한 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맞게 하시는 것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무리 일이 많고 다른 할 일이 바쁘다 하더라도 규정상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힘들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했다고 믿을 수 있게 답변을 안 하십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반드시 하기 전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그리고 한 가지 아까 9명이라고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5명으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37쪽 자동차 비과세 차량 중에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라는 것이 뭡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사실상 폐차된 경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폐차장에 입고가 됐다거나 사실상 폐차된 차량의 조사요건은 이렇습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되고 또 세금을 연속4회 이상 안 낸 차량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사유별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가 뭐라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세무과장 : 방금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차량으로서,

그러니까 폐차장에 들어가 있거나 10년 이상 되고, 4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덕양구청장 : 한 가지 덧붙이면 도난 신고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들은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 할 것은 아닌데 세금 부분은 이렇게 하면 부과하지 않으면 되는데, 차량 자체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도 부과를 안 하면 세금을 안 내고 수명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법규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까?

덕양구청장 : 차량관리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대개 그런 차들이 길거리에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처리하는 부서가 산업교통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양구청장 : 그런데 상당히 힘듭니다. 하나 처리하는데 최소한 닷새 걸립니다. 그 사람의 주민등록을 2차에 걸쳐서 확인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에 관련된 재산을 전부 조사하게 되어 있고 또 찾아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안 되면 경찰을 통해서 검찰에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저희가 조서를 받고 해서 거기에서 과태료 100만 원을 물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 밭에 버렸다고 하면 그때 가서 폐차합니다. 이런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오늘 세무과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그 절차를 구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덕양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덕양구 쪽은 아니라서 더 이상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있지요?

덕양구청장 : 이것은 먼저 시장님께서도 저희 시청, 구청 홈페이지 활용이 잘 안 된다, 한달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구성된 것이 금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려야할 사항은 전부 발췌해서 하도록 해당부서에 지시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하는 공립보육시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에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상당히 이용하기 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보육시설을 해야 되고, 또 내년에 시청도 새로 하나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별로 기분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인 우리는 애들 맡길 데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사는데 우리 공무원을 위한 보육시설만 먼저 짓는다, 그것도 너무 잘 지어놓고 운영을 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지금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지 않았으니까 직장협의회와 우리 시가 노사 단체협약 비슷한 내용으로 이 직장보육시설이 지어진 것인데,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 담당이고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자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라, 이런 요지로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 내용도 틀린 것은 아닌데 좀더 우리 주민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일반 행정적인 답변을 하듯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 너희들은 수혜대상이 아니다, 여기에서 시민들 자식은 보육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답변을 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칭찬받는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한두 사람이라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시에 요구할 겁니다. 충분히 공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할 건데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그 분들이 기분이 덜 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저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 위원입니다. 일반 행정업무 중에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이신데 동장님들이 듣는 지역에서의 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청의 업무가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제출받은 동장 관내 순찰일지를 한 번 봤는데, 동장 순찰일지의 양식도 보면 종합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규격화되어야 되는데 동사무소마다 양식이 다른 것 같고,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이지만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총무과에 말씀을 하셔서 동장 순찰일지를 보편화해서 한 가지로 양식을 만들어서 해 주시는 것이 의원님들 보는데도 도움이 되고, 아마 동장님들도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지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 아닌가, 이렇게 작성을 안 하셔도 동장님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어떠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기 위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마다 제출한 내역을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동은 동장일지 순찰일지로 대신했고, 어떤 곳은 출장명령부로 대신했고, 어떤 곳은 근무상황부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 동에서 근무상황부 작성을 합니까? 선임동장님 주교동장님, 요즘 공무원분들이 근무상황부를 작성합니까?

주교동장 : 출장명령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 근무상황부는 요즘 작성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근무상황부가 올라온 동이 몇 개 있고, 오히려 동장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근무상황부라고 옛날 양식을 아직도 쓰고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양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각 동에서도 이 양식을 전부 통일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볼 때도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동장 순찰일지를 보면 제출하신 양식이 전부 다릅니다. 이런 것도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을 2005년도부터는 통일을 시켜서 모든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지 내용도 보면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5시, 6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안 해도 출장명령부만 보더라도 관내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경쟁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역동간 많이 떨어져 있는 동은 괜찮은데 이웃 동간에는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시피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가 너무 의식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치중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2005년도부터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저희가 본청 감사를 할 때 도서관에서 하는 일반업무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비슷하고 유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종이접기라든지 꽃꽂이라든가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업무를 하실 때에는 그 인근에 있는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중복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동장님 회의 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동장님들께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고양시 민의를 가장 가까이 접하면서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경상보조 지원받는 청소년단체가 1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의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동장님들과 청소년지도위원회에 힘을 실어 드리고자 예산을 작년도에 반영해서 올해 하달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공통자료를 61쪽을 보면 완벽하게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한, 두 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조직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4명, 5명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선 제가 동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신동이 5명으로 되어 있고, 흥도동이 6명, 성사2동이 4명, 창릉동 5명, 고양동은 또 의외로 25명이라는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기준이 10명 이내입니다. 관산동과 행주동과 행신3동은 아예 올라와 있지 않고, 행신3동 같은 경우는 분동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능곡동도 완벽하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정1동은 7명으로 되어 있고, 행신1동 여자 8명, 또 성사2동과 행주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을 아예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미흡하게 한 것인지, 동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하신 직무 유기인지? 그리고 문제는 성사2동과 행주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마는 시 청소년담당자에게서 120만 원이 일단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동장님들이 말씀해 보셔야 되는데 누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성사2동장님 나와 계시지요?

성사2동장 : 예.

여기는 어떻게 시에서 지급하는 돈도 못 받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성사2동장 :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바빠서 왕성한 위원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성사2동이 지금 위원회가 4명으로 되어 있지요?

성사2동장 : 예.

4명이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성사2동장 : 활동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못 해서 지원금 관계도 수령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주동장님, 왜 못 받았습니까?

행주동장 : 구성도 지금 미흡하게 되어 있고 활동실적도 없어서 예산 신청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활발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통장협의회이나 주민자치회나 부녀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게 접할 문제가 청소년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인적 지원이나 구성이 미흡한데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말씀해 주시지요. 동장님들이 전부 지적이 되는데, 원신동장님 계세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신동장 : 원신동장 방수훈입니다. 어제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조만간 날을 잡아서 지역 지구대장, 학교장, 위원들을 만나서 간담회 겸 추진계획을 잡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이 시대가 존중과 질서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쯤 사람들 스스로가, 청소년들 스스로가 머리 좋은 짐승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추태를 많이 보는데 우리 위원회나 동장님들이나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풀어나갈 과제가 아닌가 해서 비중 있게 다루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동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신동, 흥도동, 성사2동, 창릉동, 관산동, 행주동, 행신3동, 화정1동, 행신1동, 성사2동, 행주동, 성사2동과 행주동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예산 신청을 해서 받으시고, 나머지 동은 10일 이내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조직하셔서 본 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급한 돈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질의할 건 아니고 제가 일산구에 있는 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쪽 관내에서 사시는 분한테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역의 다수 주민들과 우리 시장님이 동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일부 동장이 다른 의견을 주민들한테 말씀하시거나 반대여론을 조성한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이런 사례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신뢰성도 확보해야 되고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약속이 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민들한테,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는 기본적인 동장님들의 역할에 비추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장님들은 만약에 주민의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 있더라도 어느 한 편에 서면 안 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장님들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거나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 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일부의 주민들 의견을 대변하는 행위나 발언들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해당되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업무보고책자 1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동 자료인데 136쪽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덕동장 : 대덕동장 박동식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업무추진 해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법정선거사무의 엄중 중립유지,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선거업무를 추진하여 준법선거풍토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잠깐만요. 그것을 지금 읽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 아닙니까? 대덕동에서 올해 선거 있었습니까?

대덕동장 : 예. 4월 15일 총선,

그것은 총선이고요. 그리고 선거업무가 동에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수는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뭐예요?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대덕동장 : 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쭉 보다가 갑자기 엉뚱한 것이 나와서…… 그러면 여기 실려야 될 내용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다른 동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것 말고도 우리 동에서는 이런 것을 한다, 하는 자료들이 전부 실려 있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으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대덕동장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동이나 다 있다니까요.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행신2동 같으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겠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대덕동장 : 우리 대덕동은 서울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 자활대상자들이 일반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김장도 담아 주고, 또 결식아동은 자매결연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하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자료 작성하실 때 그런 내용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동장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청 자료에서 시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민방위 훈련 부분에 있어서 시범마을이 대덕동 대태마을이 세 번이나 되어 있는데 생활민방위훈련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양시 관내 동마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절기에는 화재사고라든지 가스사고, 상수도 동파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덕동이면 덕양구에서 중심가에서 떨어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곳만 된다면 민방위훈련 비상태세가 굉장히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겨울철 민방위훈련이나 화재사고 등 각종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덕양구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범훈련인데 대덕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전에는 관산동으로 했다가 지난해에는 능곡동으로 했고 대덕동으로 변경했습니다. 대덕동도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많고, 거기가 한강과 인접하면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요소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했고, 내년에는 다른 데로 하고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주로 대덕동으로만 지원이 나와 있어서……

덕양구청장 : 예. 내년에는 다른 데로 변경을 할 겁니다.

겨울에는 상수도 동파사고 등 도심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예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훈련이 됐으면 합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평소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최일선에서 직접 주민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처음 대하는 이미지가 좋아야 시 행정의 업무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동장님들 하신 일이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찰일지 같은 것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서 순찰일지가 없으면 출장 나갈 때 체크하고 가는 출장명령부라도 있으면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순찰일지가 이렇게 다 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순찰을 다녀오고 열심히 하시나 생각하면서 일지를 쭉 봤더니, 어느 분은 22일 출장을 나갔는데 18일 동안 특이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분은 15일 동안을 10시에서 6시까지 관내출장입니다. 그러니까 10시에서 18시까지면 하루 종일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은 또 주무담당도 똑같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되나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다른 데도 7시간, 8시간 계속 나가 있고, 또 9시에서 18시까지 한 것이 22일 중에 19일이나 되는 동장님도 계시고, 또 9시부터 18시까지 17일을 단 동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하던 것을 자료를 신청하니까 급조해서 만들지 않았나,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가 하면 4월 20일 우리 동장님들 전체가 국제전시장 견학 가셨지요? 구청장님, 그런 기억나세요? 전부 갔지요? 그런데 국제전시장으로 견학 갔다는 것은 없고 그냥 10시부터 17시, 18시까지 관내순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갔다고 적은 동은 4개 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그 중에서는 일지만 봐서는 효자동, 능곡동장님이 잘 하셨고, 화전, 대덕동장님도 잘 하셨습니다마는 행신2동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진짜 가 볼 곳 있으면 가 보고, 또 무엇을 발견했으면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했다고 나와 있고, 행신2동장님이 그렇게 했으면 제일 잘 하셨지 않느냐. 또 대덕동장 경우에는 나가서 지적된 것이 있으면 주민불편사항을 수리면 수리, 또 고쳐 달라고 한 것이 있으면 서류로 딱 근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출장을 매일 나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7, 8시간씩 나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격일제로 오전이나 오후에 2, 3시간이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방지턱도 구청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일부러 동사무소에 올려 달라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죽 올렸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방지턱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대강 보면 5%도 안 되고, 또 도색이 잘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도색이 거의 잘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안 됐다고 하는 것은 30% 정도로 보이는데, 순찰 나가면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왜냐 하면 비가 오거나 밤에는 도색이 안 되어 있으면 방지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낮에 다니는데 왜 그런 것이 안 보였을까요? 순찰일지에 방지턱 도색이 불량하니까 다시 칠해 달라고 한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도색 불량인 데가 30%는 되는데…… 그런 것은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건방적인 얘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업무로서 관내 순찰하실 때는 어디 휴지 하나 떨어진 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업무가 아닐 때는 안 보이죠. 그렇게 세심하게 해서, 순찰일지 된 대로 나가실 필요 없이, 급한 사항은 직접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하도록 하고 급하지 않은 사항은 직원 시켜서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0페이지 보면 동사무소 직무 및 친절도 평가 내역에서 보면 행신1동이 제일 잘했다고 나와 있는데 행신1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행신1동장 : 행신1동장 양창현입니다.

업무보고 113페이지 보면 동장 로드체킹을 통한 주민위주의 철저한 현장행정을 실시한다고 해서 1일 2회 실시(오전 7시∼8시, 오후4시∼5시), 그러면 7시 그렇게 일찍 나오셔서 순찰하시는 것입니까?

행신1동장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 찍은 것 보면 아실 겁니다.

매일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행신1동장 : 예.

그런데 관내 순찰일지에는 이것이 안 올라와 있던데……

행신1동장 : 저희 실무자가 그것을 잘 안 썼더라고요. 앞으로는 상세하게 써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일찍 나와서 너무 과잉해서 일을 하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미안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행신1동장 : 지문인식기로 해서 확인이 됩니다.

아니 특별히 더 나오냐고요. 제가 알기에는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너무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동에서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면 시에서 800만 원 줍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대개 5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는 더 보태서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입장상 타신 동이 어디지요?

행신2동장 : 행신2동입니다.

거기는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행신2동장 : 800만 원에서 조금 상회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들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2, 300만 원 더 초과했다고 해도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낼 돈 없고 동장이 낼 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이 다 가져와서 하는 것인데 우리 고동동 같은 경우 1,500만 원 정도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돈보다도 그것 준비하는 것이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떤가, 우리 고봉동도 체육행사를 좋아하는데 한 번 거기도 여론수렴을 하니까 거의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준비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동장님들은 매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2년제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효자동장 : 동에서도 격년제가 일 처리하기에는 좋습니다. 매년 하다보니까 체육계 찬조하시는 분도 안 나오고 사실 동에서 직원이라고 해봐야 7∼10명으로 행사 자체가 벅찹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 지금 특별히 생각해보지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섣불리 답변했다가 시장님한테 야단 맞으실까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효자동장님 말씀대로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혹시 동에 돌아가시면 통장들하고 대화했다가 격년제로 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가만히 계시고, 안 된다, 매년 해야 한다고 여론이 나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자동 같으면 어느 동이지요? 고양동장님,

고양동장 : 고양동장 장승순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 거기 은혜의 집이라고 있지요?

고양동장 : 예, 있습니다.

여기가 노인분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인데 여기 보면 치매라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계신 분들이 많이 요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 번씩 방문을 해보시나요?

고양동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 다섯 군데가 됩니다. 애덕의 집, 희망맹아원, 사랑채, 작은 예수의 수녀회, 또 엘림복지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곳은 관산동 소관 같습니다.

여기 주소지가,

고양동장 : 대자동이 고양동도 있고 관산동도 있습니다.

경계지역에 있나요?

고양동장 : 예.

그러면 관산동장님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은혜의 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한 번씩 방문을 하시는지요?

관산동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순찰할 때마다 인가시설, 비 인가시설을 막론하고 시설을 지날 때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명을 받아서 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순애원하고 희망의 마을 양로원, 해냄공동체는 제가 갔었습니다만 은혜의 집은 아직 못 갔습니다.

어디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동장님들 관할지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다섯 곳이 있다고 하면 많이 있는 편인데, 실제 저희 생활에서 소외된 지역에 시설들이 있는 곳에는 동장님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방문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없는지 늘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을 보면 주로 해당지역의 위원님이라든지 관계 상임위원회에다 요청해서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서서 찾아내기 전에 각 동사무소별로 동장님들이 직접 이런 곳을 찾으셔서 어려운 점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서 가급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화전동장님하고 행신3동장님, 올해 동사무소 청사가 신축됐었지요?

행신3동장 : 행신3동장입니다. 예.

지금 하자보수가 발생된 곳이 있습니까?

행신3동장 : 아직까지 없습니다.

점검을 다 해보셨나요?

행신3동장 : 예.

화전동사무소는?

화전동장 : 화전동장 유선종입니다. 아직까지 없고 계속 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올해 신축한 동사무소에 실제 면밀히 요소요소를 살펴보시면 벽에 금이 갔다든지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발견을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돌아가시면 면밀하게 신축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동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101회 때 퇴근시간 조정 건이 올라와서 11월 1일부터 2월까지 당초는 5시로 퇴근시간이 되어 있는데 6시로 개정해서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시나 각 동에 보니까 본 위원이 직장협의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속칭 말하는 공무원노조 공문을 봤는데 시나 각 동에 점심시간에 용모가 있으신 분들은 구청으로 가라고 써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각 동에서 어떻게 점심시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셨는지, 사실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직장인 아니면 농촌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효자동장님, 점심시간에 어떻게 주민들의 편의를 돌봐주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동장님이 직접 점심기간에 남아있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효자동장 : 효자동장 김영철입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이후에 중식시간에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물을 민원실 정문에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업무가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공익요원 4명하고 저하고 해서 근무를 계속 수행했고, 직장협의회에서 왔을 때에도 설득을 해서 다른 동에는 민원이 많지만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적기 때문에 큰 민원의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중식시간은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근무를 일부 하고 다른 동에는 아마 순번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동을 봤을 때는 직장협의회에서 별 관여를 안 해서 전과 같이 근무시간을 서로 교대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효자동은 사무장이라는 분이 아마 직장협의회 간부직으로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동장님이 그것에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효자동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동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같은 현상이지요? 대개 점심시간에 비워놓지는 않지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한테 고양시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조례에 보면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나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감리가 오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동장님이나 시의원이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을 받아서 공사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고 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데 덕양구에서도 각 동 특히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동의 동장님들이 명예감시관으로 위촉돼서 공사감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된 원초적인 취지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만일 명예감시관제도에 의해서 발견됐을 때 그 업체는 우리 시나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다시 입찰할 수 없게끔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끔 만든 이런 좋은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시관으로 동장님들이 위촉되어서 감시하실 때 실질적인 감시관 활동을 해 주셔서 설계도서에 의한 제대로 된 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동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덕양구 관내에는 각 동에 복지회관이 여섯 군데 정도 있고 내년도에 대덕동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850㎡의 복지회관을 짓게 되는데 게 중에는 잘 운영되는 회관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또 운영비를 많이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건축하게 되는 대덕동의 경우 인구도 많지 않고 복지회관의 규모는 상당히 크게 건축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동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회관에 대한 활용계획을 우리 구청 총무과와 협의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타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동에 있는 어린이공부방 등 이런 부분도 이용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릉천에 접해있는 해당 동장님들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 홍도 일어서 주십시오. 또 행신3동도 접해있지요? 행신2동입니까? 행주동도 접해 있지 않습니까?

행주동장 : 행주동장 권금섭입니다. 접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개 동인가요? 앉으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창릉천 제방공사로 석축, 호안블럭, 옹벽, 돌망태로 설계되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신도동장님, 알고 계시지요? 우리 관할지역 동장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하시고 순찰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지역 동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잘 모르시면 국토관리청 공사하는 업체에 설계도면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일어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 지역 것을 하는데 그 지역 해당 동장님들이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예산도 우리 국민의 혈세이며 내가 관리하는 동의 동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시·구의 명이 없다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지금 양효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절대 동감합니다. 동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생긴 이후에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도청에서 하고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일일순찰 일지도 있지만 모든 사항을 동장이 감지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동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적절히 해서 시민에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 되고 시민이 필요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회의 때도 매달 하면서 그런 사항도 많이 토의합니다. 우리 동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누수되는 일도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잘 할 것으로 믿고 저와 같이 열심히 그런 부분을 구석구석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 구민들이 내년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업이 있으면 본인이 해결 못 하면 위원님들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덕양구의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일산구청과 구의 18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가급적 감사시작 15분 전까지 일산구청 의원실에 도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