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국제전시장 및 전시장부대시설 사업,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덕양어울림누리, 일산아람누리 건립공사, 주택지 조성사업, 도로확장개설사업 등 대규모 공사를 무리 없이 추진해 오신 건설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사업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의 모범으로 삼고 잘못된 점은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이 정확한 순서와 절차,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 그리고 견실한 시공으로 시민에게 더욱 질 높은 건설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장, 개발과장, 공사과장, 국제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건설사업소 소장 유영봉, 개발과장 이진문, 공사과장 윤성선,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어울림누리 김창선 감리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일산아람누리 건설사업 한종산 감리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예.

그러면 먼저 김창선 감리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종산 감리단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건원엔지니어링 소속 일산아람누리 감리단장 한종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건설사업소 소관인데 국제전시장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전시장은 건설사업소 감사가 끝나고 따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제전시장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국제전시장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에 있는 부분에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괜찮으시지요?

아니지요, 국제전시장은 국제전시장 분들만 오시는 것이고, 국제전시과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건설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고 또 한국국제전시장 업무보고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입니다.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9쪽에 보시면 덕양어울림누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예산소요 명세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게 덕양어울림누리 2차 공사 내용이지요?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19쪽에 대한 사항은 음향에서부터 설계보완까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차분입니다.

2차이고, 앞으로 이것은 2005년도 예산에 신청할 내용이지요?

공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2차 공사에 앞으로 예정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때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23쪽에 보면 덕양어울림누리 1차 예산이 나옵니다. 국·도·시비에서 '98년도에 부담금 230억 원은 누가 부담하는 부담금입니까?

공사과장 : 이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부담금 230억 7,300만 원은 화정택지개발건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토개공하고 주공한테 부담금을 부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토공하고 주공에서 택지개발에서 부담한 것을 덕양어울림누리 수입으로 잡은 거라는 말씀이지요?

공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덕양어울림누리 1차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예산에 들어간 전체 예산금액이 1,497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투·융자 심사든 절차이행 잘못으로 해서 국비하고 양여금,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국비하고 양여금은 9억 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 전액이 시비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했었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제가 표를 받았는데요, 1차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예산액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예산증액을 제외하고는 2002년 7월 26일, 2002년 11월 9일, 2004년 2월 12일, 2004년 4월 26일, 2004년 7월 28일, 이렇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총 79건에 달하고, 그리고 예산변경내용을 보니까 127억 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도면이나 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면과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보통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사 진행 중에 기술이 향상되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리단장님!

보통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기술이 향상되거나 새로운 더 좋은 기술이 도입되거나 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지금 덕양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 변경내용을 보면 대개 도면에서 누락됐거나 내역과 상이해서 변경됐거나, 보통은 누락시켜서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고 그 다음에 내역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누락시키고, 그리고 특히 집중적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이 2004년도에 들어서서 집중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은, 지금 일산아람누리도 공정이 50%라고 보고자료에 있는데, 거의 공정이 80% 정도 진행된 다음에 집중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있는 것을 뜯고 다시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국제전시장의 내용에 대한 설계변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국제전시장도 마찬가지로 2001년 이후부터 공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전시장의 건축비만도 2,336억 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의 공사인데, 설계변경내용이 지금까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도 예산 증가 없이 내부에서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19건이 이루어졌고 주로 내용이 품질향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형공사인데 어느 곳에서는 이런 식의 설계변경이나 예산 증가 없이 공사가 이루어졌고 덕양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계도면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땜질식으로 계속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감리단장님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상당한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시대에 뒤떨어진 공연장이 아니냐 라는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부분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설계누락이라든지 설계내역하고의 불일치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도 물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큰 범위 내의 설계변경은 2004년 2월 11일에 주로 있었는데 그 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음향을 변경했습니다. 그때까지 음향에 대한 잔향시간을 결정해야 되는데 과거에 '94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서 거의 10년 전에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공연장하고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음향을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잔향시간의 목표치를 1.5초 내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향시간을 잡아서 음향을 개선하려면 재료도 일부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돈이 들어갔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내용, 그리고 또 부대장비 반입구가 공연하려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장비 반입구를 직접 설치하는 문제, 또 지금 객석 바닥에 저희가 플로링을 깔았는데 당초에는 비닐계 시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음향에도 상당히 안 좋고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천연잔디를 지금의 인조잔디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자도 일부 아이들이나 자꾸 평균치수가 증대되는 것에 따라서 폭이나 깊이를 조정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책임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다른 건축을 할 때보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진 원인이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업지시의 잘못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설계의 잘못인지, 감리의 잘못인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사과장 : 사실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국제전시장하고 비교를 했는데 국제전시장은 공교롭게 저희가 기본설계의 틀을 다 마련하고 공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설계기간만 한 3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당성 분석에서부터 실시설계가 나올 시점을 3년으로 잡아서 당시에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지의 많은 좋은 사례를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비교적 완전무결하지는 않지만 완전에 가까운 설계를 한 반면에, 사실'94년, '96년 한 10년 전에 설계를 했고 또 그 사이에 LG하고 소송이 붙어서 중간에 중단된 사례도 있어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개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설계부분에 많은 miss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산아람누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공사과장 : 일산아람누리도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전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과정에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결통로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아람누리는 연결통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개선이라든지, 또 일부 조금 miss된 부분들이 간혹 생깁니다. 또 고양미협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전시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좀더 할애해야 되지 않느냐, 또 정발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느 도서관하고는 달리 상당히 전자와 IT 중심의 도서관으로 가려는 것이 기본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부분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설계 miss보다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상의 오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공사과장 : 예.

일산아람누리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 예산심의 때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에 덕양어울림누리 1차 공사를 보면서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덕양어울림누리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문을 하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러한 오류를 일산아람누리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의 시점에서 전문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설계변경이 발생한 원인이 지금 실시설계에 있다고 보셨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희 시가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과정에서 예산반영이 충분히 안 되고 또한 시간도 미흡해서 많은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다시 발생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 중에 예산을 충분히 책정하고 좀더 그 부분에 정확성을 기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사진행 과정 중에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에 문제가 있었는지, 기본설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실시설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감리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책임소재를 모든 공사마다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런 잦은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다음 년도의 사업에서 예산증액 시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고, 또한 설계변경의 경우에 일정 회수를 제한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이 보충질의가 있다고 신청하셨는데, 이건익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께서 감리의 제도적인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이 계셨기에 본 위원이 약간의 보충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덕양과 일산의 양개 현장의 감리단장으로 참석하신 분에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현 감리제도가 감리자로써의 임무나 권한, 또 책임에 대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감리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사업의 공사감리가 올바른 제도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놓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사감리제도의 역사가 짧습니다. 본 위원은 10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감리제도가 오래 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8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감리의 의미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감리하시는 분들이 감리의 틀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니, 잠깐만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국내의 공사에서는 아직까지 감리가 외압을 많이 받습니다. 시행자한테도 간섭을 받고 외압을 받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 쏠려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감리거든요. 그런 일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감리제도의 역사가 짧고 아직까지도 큰 현장을 제외해 놓고는 감리제도를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되고 그냥 입에 맞는 떡으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준공하다보면 본 공사비의 배가 들어가고, 또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로도 충분하지 못 하고 하는 이런 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이런 공사들이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는 최대의 대형공사입니다. 물론 이런 면에서는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놓고 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을 전개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덕양어울림누리의 지하주차장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모 시의원께서도 이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공사비로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더 추가된 것입니까?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사실은 지하주차장이 작년에 거론이 됐습니다. 작년에 120억 원을 저희가 상정을 했고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공사과장 : 위치는 지금 현재 별따기배움터하고 공연장 사이의……

현재 2차 공사장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지요?

공사과장 : 2차 공사장하고는 100m 내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금 추가 공사이지 설계변경된 내용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설계변경인지 추가 공사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라고요.

공사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 분야 전문 로펌 2군데에 자문을 받았고요, 또 그것도 안 돼서 감사원에 계신 전문가 분한테도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

감리단장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으시지요.

공사과장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장님,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라는 기본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하세요. 지금 현재 감리제도가 외압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한 것이지, 그 외압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질의한 내용은 지금 설계변경이라는 뜻을 물었거든요. 설계변경의 정의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떠한 주어진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요?

나와 있는 것 자체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설계변경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와 있는 것 자체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거니까 추가 공사이지 어떻게 설계변경입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총 예산을 집계해 봤을 때 이런 것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 800억 원 들어갈 사업에 960억 원이 들어간다고 변경되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도 사업의 공기가 연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공사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일산아람누리에 대한 지하철 연결통로도 동시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도 설계변경인지 추가공사인지에 대해서……

공사과장 : 일산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바로 설계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덕양어울림누리에 대해서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덕양어울림누리를 1개 회사가 만들면서 인위적으로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구분을 해놓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자문 받은 내용들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산아람누리는 원래 2005년 12월 30일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2006년도까지 공사가 연기됐습니다. 2006년도로 연기된 것은 맞지요?

공사과장 : 근본적인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입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 내년까지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해서 700억 원 정도를 일산아람누리에 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의 조달이 안 되니까 그런 연결 통로를 이유로 해서 기간연장을 하면서 결국 사업비는 300억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는 일산아람누리하고 덕양어울림누리 때문에 예산이 전부 나갔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3분의 1도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잘못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면 추가이지, 왜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드느냐는 겁니다.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하고 왜 적게 받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책임지세요. 본 질의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큰 사업들의 예산을 보면 무계획적인 예산을 요구하고 재원배분에서부터 투자계획에 대한 변경이 너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획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관리운영자 요구사항에 대해 149건이 시설의 미비한 부분이나 문제점으로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해결됐습니까?

공사과장 : 예, 100% 다 해결했습니다.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는 모든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법으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계도 빠뜨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과장 : 저희 집행부에서는 첫째로 설계변경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 설계변경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초등학생이 봐도 '아, 이 정도는 기본적인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지요? 누가 보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 했을 경우, 그래서 예산을 편법으로 증액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과장 : 집행부의 어려움도 일단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산아람누리의 예를 보면 당초에 왜 연결통로를 하지 않았느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설계변경을 한다면 예산을 편법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공사과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자문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공사과장 : 상시 자문위원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까지 몇 분을 활용하셨습니까?

공사과장 : 음향, 무대, 전기음향 등 분야별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과장님! 저는 덕양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일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산은 차후에 질의할 겁니다. 덕양문화센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공사과장 : 덕양은 발주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다 반영이 됐습니까?

공사과장 : 일부 자문위원들이 '라이트 시설을 외제를 써라'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 사업비가 도저히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자문위원의 자문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의 자문위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공사과장 : 시공사의 자문위원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해서 시정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타령을 하는데, 과연 문화센터라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질 좋은 건물이 되고 영구적인 보존가치가 있게끔 하려면 예산이 이왕 투자되는 것 좀더 투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들이 대학 교수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까?

공사과장 :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계에서 종사하시는 교수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 공연장 같으면 예술의 전당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효상 국장이라든지 그런 실무 쪽과 같이 혼용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학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공사과장 :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교수들 위주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아카데미적으로 가서 이상적인 부분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실무에서 직접 그런 부분을 고민했던 분의 말이 상당히 저희한테 유익합니다.

그렇지요? 전문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지요?

공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국제전시장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교수들보다는 실제 업무의 노하우가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회의록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교수분들도 전문가이니까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더욱 더 현실에 맞는, 또 실제 문화재단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 앞으로도 더 효과적이고 진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방의 출입문을 교체하는 부분도 당초에는 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음을 고려해서 방음벽으로 이중문을 설치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극장 어린이놀이방 내 실내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설계를 해서 재단에서 요구하니까 어린이용으로 변경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것인데 이런 사업 하나 하면서 149건이나 설계에 미반영이 되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설계를 한심스럽게 했나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아까 감리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설계부분도 노하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름 있는 건물들을 많이 지었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하우가 많은 분들도 149건이나 미반영 되어서 반영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1인자라고 하는 분들이 설계하는 것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2인자라는 분이 설계를 했을 때는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되었다고 하지만 상식적인 것도 설계에 미반영되어서 반영을 시키고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들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공사과장 :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업무연찬을 하면서 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공연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연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마다 취향이나 각자 선택하는 폭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술의 전당 쪽에서 배운 사람은 자기 배운 분야에 있는 부분에 코드를 맞추려고 하고 또 국립극장에서 배출된 전문가들은 거기 나름대로 코드를 맞추려고 하니까 상당한 건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부분도 있고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지 실질적으로 음향을 좌우한다든지 무대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다소 시스템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변경 부분, 즉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설계에 미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다 환수조치 하겠습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어린이 놀이방에는 당연히 어린이용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용 화장실로 설계해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부분의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공사과장 :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환수조치를 하겠느냐 이거지요?

공사과장 : 그 사안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김달수 위원님이 남아 계시는데 잠깐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태 위원님이 아까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덕양어울림누리 감리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 2차 공사를 하면서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68억 원입니다.

그러면 더 변경이 되어야 됩니까?

68억 원을 1, 2차에 합쳐서 저희가 감리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책임감리가 착수된 게 '99년입니다. 그러면 1, 2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한 이후에 감리단장님이 결합이 됐습니다. 결합된 이후에 감리단에서 지금 1, 2차에 걸쳐서 도면내역상이라든가 설계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지금 설계변경에 많이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단에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관여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리단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까?

그래서 쭉 보니까 감리단에서 제안해서 예산이 절감된 게 많이 있습니다. 창호 중량 감액이라든가 선홈통 감액이라든가 절감된 부분은 절감돼서 좋지만 증액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설계사의 책임이고 이런 게 발견이 됐을 경우 향후 우리가 공사발주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설계사는 공개경쟁입찰에서 배제하거나 내지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공해 주신 자료 220쪽에서 질의를……, 우리 감리단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220쪽을 보면 설계 변경 중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지붕설치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일반 동네 배드민턴장도 지붕을 설치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덕양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쇼트트랙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데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설치하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기본적인 설계 잘못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변경해서 설치하게 되었지요?

저는 지금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기본조사설계에서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저는 지금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추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5억 6,000만 원의 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기본설계비 이외에 1, 2차에 걸쳐서 설계를 하느라고 설계비로 5억 원이라는 돈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굉장한 재정의 낭비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요,

공사과장 :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것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 배드민턴 관계는 제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려야,

문제는 결과적으로 변경을 했다는 거지요.

공사과장 : 변경이 지금 안 됐고요, 이것은 아직 아무 것도 지상에 설치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공사과장 : 이 부분은 건교부에,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설치 안 하실 거예요?

공사과장 : 이 부분은 지금 건교부에 관리계획승인이 올라간 상태인데 관리계획승인이 아직 나지를 않았어요. 아까 감리단장님께서 법률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교부의 법률적인 승인을 받아야 앞으로 지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 관리계획변경을 신청했어야 되고 안 됐으면 이것은 설치를 하나마나에요. 지붕도 없는 배드민턴장에 와서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 공원에나 가서 배드민턴을 치면 되지요. 두 번째로 밑에 있는 경관조명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넓은 면적의 공연장 같은 곳에 야간 경관조명을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설계의 기본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하려고는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어울림누리 예산액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1, 2차 해서 900억 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2,500억 원입니다. 이것은 세 배 가까이 예산이 늘고 있는 탄력성을 갖고 있는 예산 중에 당연히 있어야 될 야간 경관조명, 지금 11억 원인데, 예산 때문에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설계자 입장에서 당연히 설득했어야 될 문제지요. 설계자가 발주자의 요구대로 설계를 할거면 기본설계를 왜 합니까? 실시설계만 하면 되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야간 경관조명을 기본실시설계에 빠뜨린 부분,

감리단장님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설계자 입장을 옹호하지 마시고요, 감리단장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광시계, 이것은 국제경기를 하든 공연장으로 하든 같은 문제에요. 관객이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광시계는 기본부분 아닙니까?

기본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전광시계.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하니까 변경했는데, 기본설계에서 당연히 반영됐어야 될 문제지요?

고맙습니다. 어느 경기장을 보더라도 전광시계가 없는 경기장은 아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나열 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설계변경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처럼 신설하는 경우를 뺀 나머지 부분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전부 다 반영했어야 되고 혹시 예산 때문에 힘들다면 설득을 해서라도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거지요, 당연히 필요했었던 부분이니까. 감리단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누락시키고, 우리가 예산에 보니까 기본설계비용이 17억 원입니다. 실시설계비용이 25억 원인데 거의 3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상황들이 설계에서 빠져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하느라고 5억 원이라는 설계변경 예산을 들였고 나머지 사업비도 더 늘어났겠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나, 이런 제도를 갖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극단적 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우리 공사발주 설계에 있어서 배제하거나 내지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비에서 패널티를 적용해야 된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지요.

저도 제안입니다. 이미 완공이 됐고 거의 2차도 완공시점에 와 있고 해서, 책임에 대한 본분도 분명히 따져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나 문화공간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그런 전문공간 시설에 대해서 책임전문컨설팅제도를 한 번 제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례도 가능하겠지만 건설사업소에서 주로 이런 대형 시설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내부지침으로라도 일단 이런 전문공간에 대해서는 책임컨설팅제도를 두어 가지고 하는 게 좋겠고, 아까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인 공연장에 대해서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전문가가 아니에요. 미술을 하는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 공간에 대한 전문컨설턴트들이 전문가들이지 거기에 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설계공모를 많이 하는데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설계자에게 설계권한을 주는 것이고, 디자인이나 그런 것도 기본적인 아이템 또는 디자인의 방향 정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의 내용과 기능에 맞게 새로 설계를 받아야지……, 지금 덕양어울림누리가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당선작을 가지고 거기다가 문화공간을 끼워 맞추다보니까 무대의 틀도 안 맞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설계공모의 문제점이나 전문공간에 대한 책임컨설팅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72쪽 공사과장님, 일산아람누리건설공사가 원래 사업기간이 언제가 완료였습니까?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2005년 12월이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늘어났지요?

공사과장 : 예, 늘어났습니다.

1년 늘어난 원인이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통로 공사 때문에 1년 늦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아닙니까?

공사과장 :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얘기이고요, 아주 근본적인 사항은 사실 지하통로 다 포기하고 당초에 제안된 부분대로 사업비만 계획대로 투입되어서 완공을 하면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완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지하화는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요, 그렇지요?

공사과장 : 예.

지하 통로로 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것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왜 이러느냐 하면 1년 동안 늦어진다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라든지 예산의 문제점 때문에 늦어지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한테 사기 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이든지 부족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능한 한 2005년도에 예정대로 시민들에 대한 봉사와 약속 차원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는 없겠습니까?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의 재정 상태나 지금까지 추경을 했을 때 재원 규모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공사과장 : 예.

나중에 자세한 것은 예산할 때 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도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거지요?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납품을 하지요?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예, 납품을 하게 됩니다.

검수관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공사과장 : 설계납품하는 감독공무원이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납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감독공무원 뿐만 아니라 저희 공사과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각 분야별로 다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검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분명하게 이루어졌으면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설계가 들어온 것을 발견해서, 예를 들어 '다시 설계해 와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공사과장 : 지금 현재로는 상식 분야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덕양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감리단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지금은 법률적으로 감리 중에서 설계감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더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덕양어울림누리는 그때 당시 설계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중간에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빠지는 수는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검수관이 정확하게만 검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공사과장 :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검수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설계검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현재 직분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고 업무인수인계를 수차 해 온다 이 말이에요. 예산심의 때 한 번 나온 얘기인데, '나는 언제 왔습니다. 저는 그때 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계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인계를 하고 인수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내용을 보면 터무니없는 얘기가 많아요. 업무 인수인계는 지금 무슨 기준에 의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된다고 보시나요? 소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 우리 고양시의 자치법규집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한 사항, 지난 사항, 앞으로 해야 될 사항 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담당자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사업소장 : 예.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치단체장에 한해서는 그런 업무규칙이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간부님들이 인사발령이 났을 때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도처에서 발견이 됩니다. 건설사업소에 소장님이 부임하신 것이 몇 년도지요?

건설사업소장 : 2002년에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업무 인계인수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식사를 하고……

지금 속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감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덕양어울림누리하고 일산아람누리만 먼저 하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20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감리단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배드민턴장에 대한 소요예산이 지금 16억 원입니까?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왜 실제 지붕을 씌우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냐고 지적하셨는데, 지금 관리계획이 건교부에 올라가서 승인이 안 나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그린벨트 내에서 그대로 지붕을 씌우지 않고 건물을 올린다고 하면 그것은 그린벨트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단장님! 구구한 이야기는 시간상 제가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지요. 지금 기 배드민턴장에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 처음에 예산세울 때?

그렇지요, 9억 8,000만 원 정도 서 있지요. 지금 감리단장님께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그린벨트에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설계를 해 놓고 '지붕을 씌우면 안 된다'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린벨트에서는 사실 따져보면 관리계획수립이 되기 전에는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게 그린벨트법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를 그렇게 해 놓고 '지붕은 안 된다' 무슨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단장님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지금 설계가 나와 있는데, 작년 2003년도에 예산이 이미 수반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황 시장 있을 때 그 예산을 수반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놓았는데 우선 급하다보니까 그 예산까지 다 당겨쓰고 지금 새로 예산을 세워서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단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인데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지붕 없이 설계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린벨트 내에서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지붕만 안 씌우면 그린벨트 내에 행위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한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리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설계해야 되는데, 또 설계변경을 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해 놓은 설계 그대로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냥 막 써도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감리단장으로서 책임의식이 있는 겁니다. 감리단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에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설계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감리라는 것은 그 설계에 대해서 모든 감리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감리단장님에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단에서 재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발췌해서 이런 부분은 설계에 미흡하니까 보충을 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고치라든가 하는 것은 감리단장이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감리단장이 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하자보수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산감리단장님께,

예, 하십시오.

감리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법입니까? 그러면 고양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우리가 예산을 100억 원을 줄 테니까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건설을 하고 설계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요. 용역은 뭐 하러 줍니까?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으려고 아웃라인만 잡아주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아, 이 정도가 되면 훌륭한 건물이 되겠다'는 그런 게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감리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못된 것이고요,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감리단장님! 공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덕양의 감리단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잦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최종 책임자가 감리단장님이 맞지요?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도급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덕양하고 우리 일산하고는 반대적인 도급방식이기 때문에 책임자와 그런 모든 절차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턴키방식하고는,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예. 도급방식에는 설계시공분리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설계시공분리방식이 덕양에서 채택한 도급방식이고요, 설계시공일괄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턴키방식이 일산아람누리와 전시장 시설의 시스템입니다. 턴키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산아람누리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덕양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일산감리단장님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산아람누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하자가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산아람누리 문화센터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래 2005년 12윌 말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지요?

건설사업소장 : 예.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2005년 12월 준공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700억 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되지 못 해서 12월 준공이 어렵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금 300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 300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 예, 내년 사업까지는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700억 원이 있어야지 내년 12월에 준공이 될 텐데, 예산부족으로 지금 300억 원밖에,

건설사업소장 : 그러니까 그 기본을 저희들이 어떻게 잡았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물외관 공사를 해 놓고 공사가 장기간 중단이 되더라도 비를 맞지 않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연속성 있는 배관이나 이런 공사들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담당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회사 직원들한테도 문제점을 들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3층 기계실 같은 경우, 또 설비 같은 모든 부분들이 다 발주를 줘 가지고, 지금 기계 다 들어왔지요?

건설사업소장 :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2007년도에도 준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설비라든가 모든 기계들이 부식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간접비, 더 나아가서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300억 원을 요구했고, 2006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나머지 460억 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요.

그러면 감안해서 760억 원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사업소장 : 예.

그러면 760억 원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 때 준공을 하지 못 했을 때 드는 간접비라든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지요?

건설사업소장 : 이 460억 원은 2006년도까지 비용이고, 물가상승이라든지 간접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약 10%정도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 번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76억 원 정도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 예, 그 정도……

그 76억 원이라는 돈은 고양시 시민의 혈세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한테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76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 가로등 하나가 고장이 나서 수리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가는 부분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7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소장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소장 : 물론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2005년 12월까지 끝낼 수 있게끔 760억 원 전체를 반영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고 시장님하고 결재 들어가면서 상세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건설사업소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고양시 전체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못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소장님께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다음에 예결위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일회용 예산으로 당장 우리가 1년 동안에 76억 원이라는 예산을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최소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 예산이 확보되어서 당초 공기에 맞추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1년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현장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공사가 1년 이상 연기된다고 했을 때, 현재 기계 같은 것은 70% 이상 납품이 되어 있는데 그 기계는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 76억 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사업소장 : 현재는 그것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기계에 대해서는 부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완벽하게 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설계할 때……, 지금 분명하게 2, 3년 동안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식되어서 문제성이 대두가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서관을 짓는 것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예술품들을 전시하는데 실시설계에 항온항습장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설계가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서 설계변경하고…… 그런 시설은 항온항습,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인 건데도 안 되어 있는데, 기계를 한 2, 3년씩 묵혀두면 당연히 부식되어서 가동을 할 수 없어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하나 없이 과연 그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끌어나가야 될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곳에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 날짜에 준공을 하게끔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지, 물론 시장님께서는 전반적인 다 관여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06년도에 준공이 되어야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조금 더 낭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더 검토해서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게끔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사업소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게 있으시다고 그러셨지요?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감리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허가는 받은 거지요?

허가는 받았는데 바닥만 만들어놓고 지붕까지 세우려고 하니까 지금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건데, 현재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담장도 안 올리고 바닥만 만들어놓은 상태입니까?

그러면 공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부서간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관리계획승인을 언제 낸 겁니까?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관리계획은 저희가 작년에 냈고요, 현재 관리계획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공사는 언제?

공사과장 : 공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바닥은 했다면서요?

공사과장 : 바닥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을 시민들이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닥의 다짐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데, 현재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의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그때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리계획승인을 작년도에 냈다고 그러셨지요?

공사과장 : 예.

관리계획승인 연도가 주기적으로 5년 만에 한 번씩인데, 불요불급한 사안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계획승인은 5년마다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2002년도에 관리계획 연도가 지나갔고 작년도에 하셨으면 앞으로 4년 후에나 관리계획승인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공사 안 할 겁니까?

공사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이미 관리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이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거든요.

공사과장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것은 틀림없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미 상정되어 있는 관리계획은 우선적으로 건교부에서 심의를 하고, 새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단위로 다시 신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배드민턴장은 이번 11월 9일에 저희가 관리계획 상정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건교부에서 각 시·군들이 너무 많아서 일정이 좀 늦어지는데, 소위원회가 추가적으로 곧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 내에는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저희가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과정은 충분하게 관계 부서와 협의까지 다 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공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다 올라가서 건교부의 관리계획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감리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붕 씌우는 것만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붕을 씌우는 것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의 형질변경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그렇고 감리단고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95년부터 도시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착공은 처음에 했다가 제2차로 재판과정을 통해서 늦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당시 시공을 할 때 그것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업자나 감리단 입장에서야 행정절차를 트집 잡고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공사수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꺼내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제가 지레짐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나간 시간적 공간을 생각을 안 하고 '공사하게 됐으니까 빨리 설계대로 하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공사과장 : 예,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고, 단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공사를 재착공 했잖아요. 재착공 하실 때 처음에 먼저 공사를 시작한 것하고 재판과정에서 시간적 공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년이 지났든 2년이 지났든 지난 과정에서는 그런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겪었느냐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시간적 공간이 비어 있었던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하려고 그랬던 것보다도 더 앞을 내다보는 검토가 필요했었던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러한 완벽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기능이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발췌해 내야 되겠지만 또 앞으로도 문제점이 되는 것은 충분히 앞을 내다보는 상태에서 감리단장이 발췌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변화에 조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충분히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단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덕양어울림누리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주변 환경까지도 전부 감리단장께서 지적을 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창릉천에 여울공사를 하는데 하천 폭을 전체로 안 하고 부분적으로 중간에만 하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없는 얘기 같은데 지금 감리단장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면, 옆에 호안에까지는 연결이 안 되니까 세굴이 되면 현재 여울공사를 하는 것 자체도 고립이 돼서 나중에는 섬모양으로 남을 존재가 되고 전부 토사유출이 되면 호안도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감리단장을 불러서 지적을 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사안이 맞느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면 바로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저희가 행정조치를……', '그걸 나보고 왜 물어보느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면 국토관리청에다가 '감리단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공사 전체 테두리를 볼 적에 이건 강태희가 지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토목상식은 없어도 얘기하는 것이 감리단장으로서 늦게나마 터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해 주길 바란다' 하는 요청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시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감히 말씀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책임감리단으로서 맡을 당시에 주변 여건이나 공사 전체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적이 됐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라고 해서 어떤 건 자르고 어떤 건 놔두고 어떤 건 나중에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정도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큰 공사를 고양시에서 예산 조달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수로 해서 어울림누리를 중심으로 한 공사라면 어울림누리에 대한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나중에 소위 문화센터로써의 구실을 다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보완하는 점에는 뭐 뭐가 필요하다,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해도 되는데 예산이 100% 확보만 된다면 다 한꺼번에 하고 아니면 차수를 둬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감리단장이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꾸 시간적으로 변동이 되거든요. 최고급, 최첨단, 그 두 가지가 지금 나날이 변해가고 시간적으로 변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면 어떤 대우도 못 받고 최고가 아니면 활용가치도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염두를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감리단장님으로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중히 활용하셔서 감리단장으로서 손색없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날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지금이 2시인데, 지금까지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충분한 의견개진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양쪽 현장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하시지요.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일산아람누리 감리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산아람누리 126억 원 중에서 설계변경비는 얼마입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126억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온 추가예산 중에서 설계변경비용.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어떤 부분이 126억 원인지 그것이 지금……

지하연결통로, 전시실, 도서관, 공연장, 객석마당,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아니고 예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예정대로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공사금액에 대해 건축사협회 요율에 따라서,

공사금액의 몇 %입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감리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그 건은 건축사협회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율대로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감리단의 감리 내용 아닙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예, 그런데 이것은 예정가여서……

그러니까 대략 예정이 얼마냐구요?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예정가는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나 되지요?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넘으면 약 3% 정도 되고요, 100억 원 이하가 된다면 약 이 점 몇 퍼센트 정도 되고, 그 요율표가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비용이요?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예. 설계디자인하는 비용이.

감리비는 별도고?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거기서 설계디자인하는 비용이 별도로 되어 있고, 설계감리를 하는 비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변경내용 중에서 일반도서관을 개가식 도서관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개가식이 도서관에 적용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20년 전부터 사용을 해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최근 도서관 추세에 맞는 개가식 운영에서 지금 변경내용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우리 설계지침서에는 폐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가식이란 뭐냐 하면 순수한 일반 열람실과 서고가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자유 개가식이라는 것은 열람실 안에 예를 들어서 서고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저장해서 열람자들이 아무 때나 꺼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중앙도서관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보화 도서관으로써,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20년 전부터 개가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 기본설계하고 2002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때에는 폐가식으로 해 놨다가 이제 개가식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실질적으로 도서관은 성격에 따라 가지고 폐가식으로 하느냐 개가식으로 하느냐,

왜 이제 와서 성격을 바꾸는데요?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예를 들어서 운영자 측이나 전반적으로 요즘 추세가 전부 다 전문도서관은 자유 개가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래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영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설계변경을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10년 전에 실시설계 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실시설계 한 건데, 지금 2004년도 말인데 올해 무슨 법이 바꿔서 그런 것도 아니고 20년 전부터 다 개가식으로 이용을 해 왔는데 폐가식으로 설계했다가 이제 와서 개가식으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설계에 있어서의 추세 반영이라든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는데 감리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립도서관은,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우리가 설계와 시공 부분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저는 설계비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공업체나 이런 데서 감액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단장님의 결정권한은 아니실 수 있지만, 이번에 변경되어 오는 설계부분에 있어서의 설계비에 대한 절감 요청을 제안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그 근거로 제가 개가식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덕양어울림누리 감리단에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치하를 해 드리고, 우리 일산아람누리에서도 기존의 설계도면들을 다 비교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검토를 끝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끝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6억 원 이외에 더 이상의 설계변경이나 이런 도면이나 내역이 상이하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은 없겠네요?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아까 그 도급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아람누리는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법으로써 어떠한 기능적인 면, 예를 들어서 설계지침서 대로 설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지책 사유로 인해서 시공사가 그냥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연결통로, 도서관, 전시실, 바닥플로어링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모두 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설계는 문제가 없으나 21세기 현 추세로 봤을 때 우리 일산아람누리 문화센터는 뒤지는 감이 있다고 해서 감리단에서 실정보고를 해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 한 사항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주자 지시 사항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설계비도 기본부터 줘야 되느냐, 아니면 실시설계비부터 줘야 되느냐, 아니면……, 공사에 관한 한 3자가 발주처나 감리자나 시공사가 한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이나 일산이나 감리단장님들께서 책임감리제를 지금 채택하고 감리단에 대한 비용들도 공사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온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시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서 감리단에서 그런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규명에 따라서 책임을 질 부분들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문적 자문도 해 주시고, 특히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실공사가 있었을 시에는 감리단의 책임이고 앞으로는 고양시 행정이 설계든 감리든 그런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저는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율이 아람 같은 경우는 지금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특히 부실공사,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책임규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문과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추가로 덕양어울림누리하고 일산아람누리는 도급방식이 달라서, 아까 덕양에서는,

도급방식이 다르더라도 그런 역할을 감리단장님이 해 주셔서 되잖아요.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아니,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산에서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미스가 되어 있다는 것은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시공사 시책사유로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덕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설계 작성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그 원초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그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일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리적인 내용하고 설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관계 부서에서 아셔야 될 문제가, 다른 건물과 달라서 문화시설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최하 300년에서부터 천년의 대계를 가지고 하는 시설이거든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심도 있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우선 일산하고 덕양에서 건립하고 있는 내용 중 품질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건설사업소에 요청한 자료, 203쪽입니다. 레미콘품질시험성적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300년 대계, 500년 대계, 1000년 대계의 문화시설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방법에서 골격이고 콘크리트 내용인데, 이것이 부실해서는 오랜 역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외장이나 내장은 수시로 변화되는 내용이어서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못 바꿉니다. 또 수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의뢰한 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레미콘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고, 또 실제 감리단에서 시험을 하는 게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큰 현장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작은 현장에서는 사실상 레미콘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처리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일산아람누리하고 덕양어울림누리에서는 감리에서 철저한 품질검사를 하셨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파괴검사하고 압축강도 시험을 할 때 콘크리트 타설 이후 며칠 만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7일 만에요?

7일 강도하고 28일 강도, 28일 강도는 완전히 양성이 됐겠지요?

일산아람누리에서는 그때 파괴기준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우리는 강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180하고, 240하고, 350으로 보는데요,

350은 어느 부분입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우리가 350은 콘크리트 부분에서 무대부분의 상스판을 20m 이상 보강을 해 가지고 피씨같이 예를 들어서 밑에 연결하는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350kg/㎠ 보강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압축강도 관계라든가 파괴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저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타설일하고 시험일 관계를 맞추지 못 하면 재실험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에 타설해 놓은 것을 보면 2003년도 12월에 하고 2004년도 1월에 했는데, 이것은 규정에 맞는 거지요?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예.

그런데 이 데이터는 본 사업소에서 데이터를 낸 것이고 현장에서 낸 것은 아니겠지요? 여기에 압축강도라든가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온도에 대한 시험결과가 전부 합격으로만 나와 있어요, 기준치가 없이. 그런데 기준치는 설계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지요?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예.

그런데 1차적인 방법에서 제출할 때는 이렇게 양쪽 현장에서 올바르게 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런 자료를 그냥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요구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삼백년 오백년, 구라파에 가면 문화시설이 '400년 된 건물이다, 500년 된 건물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시일 내에 30년, 50년, 60년 만에 재건축하는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품질 내용이 안 되면 우리가 좋은 문화시설을 유지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자료로 요청했다기보다 이런 내용에 대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나 같이 이 경과를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거지, 제가 이 자료를 몰라서 요청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좋은 문화시설을 우리가 건립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백년대계가 아니라 오백년, 천년대계를 갖고 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건립을 해야지 단순하게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는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서 품질시험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화물 시험 같은 것은 바로 현장에서 해 버리지요?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국내의 조그만 현장에서는 이런 시험을 안 하다 보니까 품질이 엉망이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름에는 레미콘 온도를 몇 도로 봅니까?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레미콘 온도는 32도 정도,

그리고 동절기에는요?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 동절기에는 10도 정도,

10도 이상 20도 미만이면 되겠지요. 본 위원도 현장 경험을 좀 했습니다마는, 원래 대형 건설하는 장소에서는 피씨시설을 현지에 놓고 하는 것이거든요. 레미콘을 거기서 비벼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허가난 장소에서 레미콘을 만들어서 오는데 1시간, 현장에 와서 또 대기하는데 1시간,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준비가 안 돼서 오전 내에 콘크리트를 못 쳐요. 그러다 보면 대여섯 시간 또 흘러가요. 그러다 펌핑하려고 하면 안 올라가니까 올리기 위해서 물을 타고 이런 것을 허다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산이나 덕양에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저하되고 결국은 제 강도가 안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렇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양쪽 감리단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최소한 우리가 주어진 내용에서 품질의 성적 관계만은 분명히 지켜 주시고, 거기 현장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철저하게 제품을 다루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사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문화시설 아닙니까? 문화시설이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역사에 남고 후손에 남겨줘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품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양어울림누리와 관련된 것인데요, 내년에 2차 체육센터까지 다 완공이 되는데,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편익성을 다 검토해 봐야 되는데, 현재 그 앞에 도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앞의 도로를 포함해서 인근 지역의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나요?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어떤 접근성이나 편익성, 더군다나 우리 시설은 공연장과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에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하고 나중에 다 완공을 받았는데 조건부로 받으면서 일부는 택시베이를 만들어라, 또 일부는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시켜라, 또 일부는 화정에서 원당까지 가는 입구 부분에 차량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차선을 하나 더 둬라, 그리고 단지 내 도로가 그 사이사이 들어가는 곳을 완화차선을 둬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만들어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하주차장을 파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현재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완공되는 시점까지 다 완공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그쪽 전면에 너무 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빨리 달리다 보니까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아직 예산상 구체화는 안 시켰지만 어울림누리 정문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있는 곳에서 오버브리지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공연장으로 연결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이 비교적 거기 있는 레벨하고 3∼4m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사람들이 건너다니지 않고 올라가서 일부 누드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바로 연결되게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의 재정상 기존에 교통영향평가한 지하주차장도 상당히 여러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는 꺼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떻든 지금 추세는 육교 같은 것을 넣는 추세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차량이 빠질 수 있는 주 도로를 2단지에서 충장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쪽은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중심도로로 만들고, 1단지 쪽하고 체육센터 쪽에 있는 도로를 보행자 중심 도로로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든 국도39호선이 외곽으로 대형 차량들은 다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내년에 완공되면서 그쪽 도로 문제, 교통문제,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 이용문제 편의를……, 하여튼 어렵겠지만 획기적으로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 새로운 대안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안했던 것처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요?

공사과장 : 지금 교통영향평가 상에는 자전거도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사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교통영향평가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도로는 차량이 많이 다녀서 저쪽 화정지구에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덕수궁 돌담길 주변에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개설했다든지, 또 인사동 쪽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었다든지 등등 최근 들어서 상당히 사례가 많더라고요. 동작구 쪽에 가 보니까 거기도 보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행자도로의 포장재질을 바꿔서 만든 곳도 있는데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건널목을 만들지 말고 그 도로에는 전면적으로 어디서나 횡단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자는 거지요.

공사과장 : 결국은 도로의 설계 속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보통 4차선이나 6차선 정도 되면 60km든지 80km를 설계 속도로 보는데, 그 부분은 인위적으로 설계속도를 줄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덕양어울림누리 감리단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보시면서 감리를 하실 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의견교환을 하시지요?

절대적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1,650대가 들어가는데 한 500여 대 갖고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요?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소장님은 기억하시리라고 믿는데, 그 당시에 삼성에서 공사비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플러스 해서 주차빌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제가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됐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잦은 설계변경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좀더 나아지고 좀더 세계적인 어울림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면도 있다, 이런 면을 감리단장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주장은, 또 제 주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왕이면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완벽한 설계를 해서 가능한 한 10년이고 20년이고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아름다운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설계변경은 바로 예산투입하고 맞물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뜻은 오늘 분명히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됐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건설사업소 감사도 있고 국제전시장 감사도 있는데, 물론 시간은 12시까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고양시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것과 같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이런 문화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쓰이는 이런 자금들로 인해서 사회복지 차원의 자금, 꼭 쓰여져야 될 자금들이 쓰지 못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계속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동안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사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덕양어울림누리를 발주한 게 몇 년도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억 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보조받는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에 있어서 선심성 행정 같은 전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였었다고 봐 지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시민들의 보는 시각도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 어렵지요.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느라고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문화 예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허리띠를 졸라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체적으로 70% 이상, 80%대의 공정을 보이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물론 조그만 집을 하나 짓는 데도 사실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광판이라든지 항온항습 시스템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된다든지 입찰참가에 제한을 둬야 된다 하는 강력한 말씀까지 계셨는데, 이것은 관심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설계에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것,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솔직히 심각한 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런 대형 발주공사에 있어서는 기본설계 당시부터 집행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 철저와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드민턴장에 관련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인데,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이 배드민턴동호회를 결성해서 하자고 해서 사실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원지역 내에 지금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현재 고양시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시장의 동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여기 또한 주민들이나 동호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나름대로 집행부에게 어려운 점들이 있는 줄은 압니다. 될 수 있으면 관리계획을 받아서 나중에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에 형평에 맞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공권력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위엄 같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무산돼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권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사항 중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한 것은 책임전문컨설팅제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미술이라 하면 미술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음향이라고 하면 노래하는 사람 또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보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컨설팅제도를 도입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준공이 잘 될 때까지 양측 감리단장님들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에 대한 감사는 1차로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5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윤희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국제전시과의 국제전시장과 부대시설 중 국제전시장 관련 질의를 먼저 드리고, 부대시설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요구자료 212쪽을 보시면 연도별 투자현황에서 3, 4단계의 토지매입비를 1,198억 7,000만 원 예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금액이면 3, 4단계의 토지매입이 다 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후로도 또 예정금액이 있나요?

국제전시과장 :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있는 국제전시장 연도별 투자현황은 1단계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토지매입비는 1단계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이며 2단계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후에 보면 1,198억 원, 이것도 1단계입니까?

국제전시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는 2,528억 원이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1단계 부지 7만 5,000평을 매입했는데 건교부한테 20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갚아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단계 사업에 관련된 것만 나와 있는 겁니까?

국제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제전시장 관련 예산이 국제전시장과 전용 진·출입도로, KINTEX stress,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광역교통대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화로 확장 공사, 이것이 전부 다 국제전시장을 조성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212쪽, 213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총 7,591억 7,000만 원 중에서 5,379억 8,000만 원이 시비입니다. 5년간으로 보면 대략 1년 내에 1,000만 원씩 들어가고 5,379억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1년 세출예산과 맞먹는 규모이며, 저희 시의 큰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까지는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의 부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2단계 이후 사업부터는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안으로는 1단계 이후 2, 3, 4단계로 가면 국제전시장이 규모로 승부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싱가폴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규모로 승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넘어서서 국책사업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으로써 시비를 많이 충당하고 그 다음에 토지는 전액 시비로 하는 방안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할지라도 2단계 이후부터는 국가사업으로써 전환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다음 협약 때는 그것을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안으로는 지금 3, 4단계의 경우에는 기채를 발행해서 하려고 예정을 하셨었지요?

국제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채를 발행하는 것을 모색하고 계시는데, 214쪽에 보면 토지매각수입예정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포함해서 762억 9,000만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조성원가는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액만 계산을 해 보면 대략 3,2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조성원가액을 제외한다면 저희 시의 이익으로는 1,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1,500억 토지매각수입으로써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3, 4단계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1,500억 원을 가지고는 그것을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기채발행은 어떻게 해서 고려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과장 : 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 4단계를 할 때는 고양시에 부담이 안 되도록 협의를 잘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와 의회, 또 도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 등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지원시설 토지매각수입 예정액 중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3,616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분양수익으로 예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한국감정원에서 용역한 결과인데, 약 3,600억 원 정도가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대금은 2단계사업 토지매입비로 쓸 생각인데 이 사항이 일시에 다 팔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아직 매각을 희망하는 업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 팔릴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비는 가능하되, 시차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약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 기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채 시기는 2006년도에 기채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전시장 협약을 맺을 때 전시장 건축과 관련해서만 3자 부담을 했는데, 사실 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용도로나 또 거리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관광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제전시장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전부 다 국책사업의 개념으로 앞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후 KOTRA 쪽하고 협상을 할 때에도 그렇고, 저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협약서를 보면 2002년 12월에 협약을 맺었는데, 정확하게 언제까지가 협약 만료기간이라는 사항이 협약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국제전시과장 : 협약서 제12조에 보면 협약의 변경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 을, 병이 미리 협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해서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은 주로 건립과 관련된 협약이고 1단계 건립이 지금 종료가 된 시점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 예.

1단계 건립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협약내용은 빠졌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협약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더라도 건립과 함께 종료가 되는 내용의 협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전시과장 :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협약을 다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기부채납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전시장의 완공과 동시에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면 '전시장과 부지의 무상사용기간은 전시장 가액을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연간 임대료 액으로 나눈 년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무상사용년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전시과장 : 지금 정확한 년수는 계산하지 않았는데 협약할 당시에 대략 20년 정도 무상사용기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건물이 만들어진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관리비나 운영비의 경우,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면 고양시의 건물이잖아요?

국제전시과장 : 예.

그러니까 고양시의 건물일 경우에 관리나 운영의 책임은 고양시에서 져야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 건물의 관리나 운영 관계도 KINTEX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하고 총괄 관리나 운영비에 대해서도 KINTEX의 책임이라고요?

국제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경기도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공사비 2,180억 원 중에서 218억 원이 부가세 환급금이고, 그 부가세 환급금과 이자를 완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이게 곧바로 국세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10년간 기부채납을 유회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 건물은 어차피 고양시에 있는 건물이고 명의가 고양시장 명의냐, 또는 한국국제전시장(주) 명의냐 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국제전시장의 운영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부가세 환급하고 기부채납하고는 바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부가세 환급이 국세청으로 추징 당하고 기부채납 시기를 늘리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제가 세법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기부채납하고 국세청 환급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시기 관계는 별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고양시의 지방세로써 재산세나 건축물 재산세가 시의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국제전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면 재산세가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거지요?

국제전시과장 : 예.

저는 지금 현재 1단계에서 협약을 맺었지만 이후에 2, 3, 4단계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그것이 국책사업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금 현재 협약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 앞으로 일단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70% 정도의 예산을 고양시에서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주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주주로써의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사 선임권에서 51%를 KOTRA에 준 것은 물론 운영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로써의 이사선임의 퍼센트는 앞으로 향후 협약을 맺을 때 정확하게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2, 3, 4단계 사업에서는 3, 4단계에서는 기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성격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협약 내용상으로는 건립하는 내용으로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후 운영으로 곧바로 들어가면서는 고양시에서도 협약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협약을 맺을 때는 고양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걸맞는 이사선임의 권한을 그만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시활성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도 역시 국제전시장의 사업으로 봐서 그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분담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시활성화 측면에서 전략보고서나 이런 점에서도 관광인프라나 교통이나 주차장, 호텔 이런 점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관광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이게 건설사업소만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의 다른 실과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서삼릉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주산성 복원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개별 차원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국제전시장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장기계획으로 테스코포스팀을 형성해서 진행이 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전시과장 :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7페이지에 보면 시도83호선 동국대 도로확장 공사가 있는데, 이 동국대 도로확장 공사는 동국로 도로확장 공사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요?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과에서 하고 있는 시도83호선 동국대 도로확장 공사는 지금 현재에 동국대병원의 전면 쪽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을 하려는 계획을 당초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무슨 성석~설문간 도로처럼 노선을 갖고 있는 그런 도로는 아니고요, 어떤 목적 하에서 계획했었던 도로인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발계획을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식사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거리가 되는 현상이 발생됐는데 오지라든지 하는 것은 교통체계를 봤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일단 사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류상태라는 말씀이지요?

공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다 끝난 거지요?

공사과장 : 설계를 일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사지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업을 진행하지 않고 과업을 중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은 89페이지 종합운동장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가 7월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하는 내용은 뭐가 있지요?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보도육교는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종합운동장을 건설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보도육교를 설치하라는 조건 하에서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도 완료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상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류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공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국제전시장,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가 출자한 금액이 653억 원이 맞습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출자한 총액이 653억 원이 맞냐고요?

국제전시과장 : KINTEX에 출자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국제전시과장 : 총 출자예정 금액은 7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정금액이 788억이고 현재 653억을 출자했다는 거지요?

국제전시과장 : 예. 내년도에 78억 원 정도를 출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611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3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보존대책이 1안부터 4안까지 있잖아요. 1안부터 4안은 KINTEX법인에서 만든 거지요?

국제전시과장 : 예.

적자보존대책으로 1안은 출자기관 적자발생분을 분담하는 것이고 4안에 가서는 부가세 환급금 182억 원을 추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전시과장 :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KINTEX에서 작성한 사항이니까 다음 한국국제전시장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0억 원에 대한 적자보존대책은 KINTEX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국제전시과장 : 예.

그런데 사실 출자한 금액을 보면 경기도나 고양시나 KOTRA나 거의 비슷하고 우리 고양시가 조금 더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OTRA가 차지하는 비율이 51%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KOTRA에 더 많은 지분을 줘야 하는……

국제전시과장 :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협약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KOTRA가 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경영의 안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사회의 지분을 51%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협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 그러면 준공이 됐을 때 부가세 환급금 182억 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국제전시과장 :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KINTEX의 감사 시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사항까지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KINTEX는 전체 예산이, 전시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운영예산을 출자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금으로 운영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출자 총액이 616억, 내년에 출자할 금액이?

국제전시과장 : 78억입니다.

이후에 KINTEX 감사할 때 참고를 하려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나 뜻을 알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공통 293쪽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석~설문간 도로 확·포장공사, 한국국제전시장 진·출입 도로 개설공사 등등 여러 가지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의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발과장 :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것은 일반물품이나 구매에 있어서는 3,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즉 단체수의계약이나 법인에 관한 특별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과장 :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한 회사가 가령 한 회사이거나 또는 진흥단체이거나 이런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특별한 경우라면 제조하는 품목이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으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수의계약한 대상들은 그런 부분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1항에 보면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 재해, 원자재 가격 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제전시과장 :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저희 과에서 발주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두 번째 하고 있는 국제전시장 진·출입 도로,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각 부서마다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씩 물어보기가 애매하니까 소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사업명하고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한국국제전시장 내 소요철강 구입은 그 당시 자재 값이 폭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 공급을 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한국종합철강, 충남제일철강 쪽에서 그 가격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넣어준다고 해서 부득이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시장 육교 설치 디자인 설계는 디자인에 대한 것은 진흥원에서 하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 이벤트 행사는 공모를 했고요, 고양화훼단지 조성공사 내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태영공사에서 송수관로 공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주기 위해서 같이 저희 구간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한국국제전시장 육교 설치 공사 디자인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해가 되고, 그 밑에 노래하는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종합철강이라든지 충남제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나 큽니까? 자본금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기업이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 그 회사가 몇 번째로 큰지는 파악을 해 봐야 알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철근 파동, 자재 파동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 가격에 공급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종합철강하고 충남제일철강에 별도로 협약을 해서 당초에 했던 그 가격에 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서로 협조해 주고 해야만 다음에 우리가 또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재 납품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소지도 다분하겠지만, 보통 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조달청 관급공사를 발주해서 조달청 단가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소장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달청 단가하고 물가 정보지 단가, 수의계약 단가, 물품비교표하고 가격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사업소장 : 예.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자재 대금은 현금만 주면 물가 정보지라든지 조달 가격보다는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분명히 작년감사 때도 소장님이 그러셨습니다. 현금으로 결재를 하면 분명히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3분의 1정도까지는 깎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법대로 해서 조달청 관급 자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한 내용들은 전부 26조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단가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일산아람누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자재 값을 아끼려고 그 단가에 구하려고 하니까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덕양이나 일산문화센터도 기 설계된 대로 했다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철근을 한 지 15년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따지려고 하면 소장님께 다 따지겠는데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단가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을 분명히 추진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보류해서 다른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할 겁니까? 그 부분이 명백히 되어야만 제가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공사는 보급대에 저희 도로가 걸리게 됩니다.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곳에는 부대가 3개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대 내에는 보급대가 주 부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 소사에 있는 군수사령부의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가 지금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당신네들 빨리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업무를 협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대에서는 자기네들의 군부대 관련 내규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보급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는 고양시가 취득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고양시가 원활하게 도로도 빨리 뚫을 수 있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변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양시가 그 땅을 사고 부대가 요구하는 보급대를 설치해 주는 방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토지의, 지금 그 토지가 용도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용도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이 정도라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걸림돌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곳은 새로 노선을 결정해서 저희가 개설하는 도로가 아니고 과거에 15년 전 20년 전에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어서 고시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지장물이 없이 도로 부분은 공터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에 비용이 어느 정도 지불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과장 :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불이 되어 있냐고요?

공사과장 : 지금 기성부분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아직 100% 다 안 나간 상태입니다.

과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에 머물고 계시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계획적이고 효율성 있게끔 체계적인 행정을 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군부대가 양쪽으로 걸려있으면 도로개설이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미리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했어야지, 무조건 그냥 설계해놓고……, 장기기본계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기본상식 아니냐 이거지요? 뻔히 군부대가 있는데 작전상 군하고 시하고 협의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미리 협의했다든지, 또 제2방안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고양동에 보면 제1주택사업지하고 지금 동익아파트 짓는 부분하고 그 위에 또 무슨 아파트를 건립하지요? 거기는 맹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9번 국도는 우회전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서 파주하고 금천을 연결한다든지, 또 그 도로는 교통혼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주택지 사업 같은 곳에 동익아파트하고 그 위에 아파트들은 다 짓도록 해놓고 우리가 기존 도로를 도시계획된 도로라고 해서 넓히려고 하면 그게 되느냐 이거지요. 맹지를 갖다놓고 나서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놓고 안 되면 공탁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면 더 편리하고 또 고양동 주민의 교통에 혼잡도 주지 않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성 없이 추진해 놓고 이 도로를 넓히겠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익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도로도 누가 설계를 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주 출입구를 39번 국도 옆에 있는 맹지를 수용해서 거기에 주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도로에다가 만들어놓은 것은 누가 봐도 동익아파트를 짓는 회사를 먹여살리려고 고양시에서는 노력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4차선으로 늘린다고 중장기 계획으로 다 되어 있고 기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동익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1차선은 그대로 있고 2차선은 옹벽을 쳐서 주 출입구를 동익아파트에 들어가도록 편의를 봐 주는 그런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된 도로가 아니고 새로 난 도로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도로에 주 출입구를 만들어주고 반대편에는 지금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그 곳을 다 수용해서 4차선으로 만들 겁니까? 중앙선까지 옹벽을 쳐서 늘려서 거기를 고가로 해서 2차선으로 가는 도로로 하고 오는 도로는 따로 한다는 그런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동익아파트를 짓는 회사를 위해서 실제 엄청나게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동익아파트가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분담금을 낸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동익아파트가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투자해 놓은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를 만들어놓은 부분에 주 출입구를 하고 이 쪽으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를 막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문젭니다. 원래 공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 저희가 처음부터 손을 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각 부서에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도 전문가들이 얼마나 더 현명하게 현지를 가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것인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놓는다면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오고 교통혼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공사과장 : 예.

그것은 누가 봐도 동익아파트를 위해서 시에서 도와준 꼴밖에 안 됩니다. 실제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익아파트에서 고양시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태영도 하수도 관로공사는 전부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태영이 과연 고양시에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수도 6단계 공사부터 시작해서 태영이 전부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태영하고 입찰을 해 가지고 그와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계속 태영한테 공사를 발주한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 뿐이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영이 그 많은 공사를 해서 우리 고양시에 도움이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감사 때만 시정하겠다고 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여기서 난상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식적인 것은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해 주는 것이 서로가 고양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다 끝내고 건설사업소로 넘어왔는데,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지든지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은 사실 이 도로가 고양2교에서 보급대를 거쳐서 광탄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 도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급대 이후의 공사구간은 도에서 손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익이나 미평 쪽에 연결되는 부분도 저희가 다 흡수해서 지금 실시계획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도로를 하는 용역회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도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아니면 사실상 우회도로를 만들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곳은 동익과 미평 등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우회도로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 도로를 사실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군과 협의해서 쉽게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양쪽으로 있는 군부대를 고양시에서 전부 매수해서 그곳에 도로를 꼭 뚫어야 된다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그것은 국도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국도 아닙니까?

개발과장 :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익아파트 주 출입구를 고양4교 쪽으로 하자는 부분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맞습니다. 틀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고양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39번 국도에 성당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 곳에 신호등 설치가 되고, 그 위에 목암초등학교, 중학교 뒷부분에 4차선 계획도로를 3-33도로를 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고양2교와 보급대간 도로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개발과에서 초등학교 뒤편으로 4차선 도로를 지금 계획해서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회도로를 만든다면 3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개발과장 : 이 아래 부분이 아니고 위쪽에 가면 3거리가 됩니다.

그 밑에 광탄하고 보광사 가는 3거리가 맞닿는 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과장 : 예, 맞닿는 지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개발과장 : 그래도 아마 3-33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지역의 교통 혼잡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으로 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는 예산이 4,000억 원에 가까워서 우리 고양시 예산의 거의 반을 사용하고 계시고, 따라서 우리 고양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시는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우리가 간부 공무원들 개혁마인드를 위한 워크샵에 다녀와서 그때도 우리 고양시공무원들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지가 대단히 많은 것을 보고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태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과연 우리 고양시에 막중한 사명을 갖고 계신 공무원들이 개혁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지까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뭔가 새롭게 고양시에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뜻을 가지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동국대 도로확장공사, 아까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동국대 불교병원이 전국에서 제일 큰 불교병원이거든요. 그게 내년 5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병원의 사업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도로는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가능한 한 동국대 불교병원의 개원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사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동국대 병원이 내년 5월에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원하고 맞추어서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지만 아마 고양시에는 동국대 병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국대학교 분교도 들어오고 시에서는 아마 일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국대 병원이 개원되면 개원으로 인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고, 또 기존에 신성레미콘하고 위에 있는 인성 골재회사에서 상당히 중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평상 시에도 많은 지체와 교통의 혼잡을 빚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도 인성이나 신성의 중차량은 별도로 갈 수 있게끔 풍동에서 오는 310호선하고 풍동지역하고 삼거리 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외곽으로 빼는 계획을 여러 가지 변수로 노선계획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계획이 확정되면, 다행히 그 쪽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지장물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만 밟으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공사과장 : 예.

다음은 83쪽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 이게 일산교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교와 일산교는 도로의 형태라든지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군데 다 현재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 이상으로 많은 교통량이 나와서 두 군데 다 시급하게 입체화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마교 앞 사거리하고 일산교 앞 사거리에 대한 기본설계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진행이 끝나면 물론 두 군데를 다 공사하면 좋겠지만 두 군데 다 공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또 교통의 큰 혼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백마교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지금 경의선전철 복선화 지상화에 따른 계획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공사과장 :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 때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하려는 계획은 백마교 앞에 있는 부분이 언덕배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덕배기 있는 부분을 밑에서 언더패스를 해서 지하로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철도구역하고 옆에 붙어는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만 옆에 백마역을 일부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곳에 교통량이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같이 묶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백석동에서 장항동 연장 7km 4차선 공사인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2자유로 공사하고 거의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소득원도로 시도57호선은 물론 제2자유로의 노선하고도 분명히 연관은 되지만, 실제로 과거에 섬말다리라고 해서 섬말다리 있는 쪽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업용 정도의 도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쪽에 창고도 많이 들어가고 공장도 많이 들어서서 도로의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물론 자유로 노선하고 또 소득원도로가 쭉 연결되게 되면 국제전시장하고 숙박단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아까 일산아람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일산아람누리가 480억 원이 없어서 2006년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예산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당장 소득원도로 같은 경우에는 36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소득원도로는 지금 예산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된 겁니까? 이 예산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공사과장 : 이번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하여간에 예산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지금 백마사거리가 정 급한 것이 아니면 그것하고 이것을 묶으면 500억 원이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정신을 가지셔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죽어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소장님께서 배짱 좋게 밀어붙이시면 우리 의원들 모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은 전시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차이나타운이 어제 계약이 됐지요?

국제전시과장 : 예, 계약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시해준 조건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국제전시과장 : 예, 거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잘 지켜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98쪽, KINTEX 호텔건립이 지금도 계속 난항입니까?

국제전시과장 :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KINTEX 호텔이 전시장 활성화라든지 전시장 운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데, 호텔사업이 사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현금 투자가 2,000억 원에서 약 3,000억 원 정도 투자비가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이고 수익은 또 그만큼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에 경기도에서 호텔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했고 이후에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미국의 I.C사 등 9개사와 투자유치를 추진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상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투자유치를 못한 상태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11월 11일 투자자를 재차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KOTRA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집했고 경기도와 고양시의 인터넷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유력한 투자가들의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꾸 설득하고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가능하시면 많은 분한테 홍보를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굉장히 걱정입니다. 당장 내년 4월말이면 1차로 준공을 하는데 그 분들을 어디에서 주무시게 할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큰 걱정입니다. 그 다음, 스포츠몰 건립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다 구성이 됐습니까?

국제전시과장 : 스포츠몰은 9월 6일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5일 투자자가 6개사 접수됐고요, 12월 중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직 심사위원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2쪽,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개발과장님 해당사항이시지요?

개발과장 : 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 10월 30일 군사시설 백마사격장 이전요청을 우리 시에서 9사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12월 18일 다시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면 군사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중지가 됐지요?

개발과장 :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사격장 관련 부문은 백마부대에서 2004년 3월 12일자로 저희한테 회신이 오기를 '자기네 사격장에서 이격거리 300m를 띄어주고 그 300m 내에는 녹지대를 형성해 달라' 그런 조건부로 타협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시행사인 주택공사와 중앙건설, 토영건설에 같이 저희가 문서보내기를 '3자 합의 하에 그렇게 군부대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내셨다고 그러셨지요?

개발과장 : 2004년, 금년 3월 16일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지적해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업무인수인계서를 자료로 달라고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 자료 27쪽을 보니까, 업무인수인계서 가지고 계세요?

개발과장 : 예.

27쪽을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군사협의 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그러셨고, 그 다음에 대책에서는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 협의 추진' 그렇게 업무인수인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51쪽에 보면 3가지로 나왔는데 '주택사업추진을 위한 군사협의 중, 군사협의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또 대책에서는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 협의추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2002년 10월 17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무슨 답변을 받아냈느냐 하면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강태희 위원 : 강태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10월 17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부터 우선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시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건설사업소 소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님 답변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합의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사격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목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드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여기는 죽어도 못 한다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야 있겠습니까?" 하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답변을 받아내는데 그 이후에 10월 18일 고봉동 주민들 한 20여 명이 시장실에 와서 미리 면담을 요청해서 대화내용이 뭐냐 하면 "어저께 강태희가 시정질문을 한 데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30일 같은 달에 세 번째는 시장님이 고봉동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날 가서 4~50명 주민들이 모인 데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아쉬운 것은 12월 16일 유영봉 소장님하고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으로 가신 박성복 과장님하고 주택공사 직원하고 세 사람이 가서 시민에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또 듣고 오신 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장기간을 통해서 지금 업무인수인계서에 나타난 것,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한 것, 다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세월이 좀 먹겠느냐' 하는 식으로 9사단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 그러면 그럼 그 다음에 4월에 한 공문에서 지금 해를 넘길 시점인데 답변이 아직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개발과장 :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8월에 저희하고 협의하기를 백마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한 데 따른 보강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 보강계획을 빨리 갖다 달라'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촉구한 결과 10월에 와서 '계속 추진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지금 현재 받고 '그러면 포기하는 거냐?' 제가 주택공사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추진은 곤란하다.' 그 얘기만 하고 백마사격장은 어차피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그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낭비라는 겁니다. 이것이 1년 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19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도가 됐는데 그간에 우여곡절 속에서 백마사격장이 처음에는 고봉산자락으로 가려고 그랬었잖아요?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은 문봉동 사람들에게는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료를 그쪽으로 변경한다니까 거기서도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 전체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무인수인계서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과장님 두 분이 다 업무인수인계서에 기재를 했다는 얘기해요. 뭘 주민하고 추진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에요? 그것부터 밝혀 주세요.

개발과장 :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지 백마사격장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지으실 계획이십니까?

개발과장 :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사업자 지정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지정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사람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홀트나 중앙토영건설에서 별도로 사업자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올 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지역이 별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4쪽에 보면 2003년도 10월 13일 홀트 민원에 대한 관계기관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주관 하에 장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자가 건교부, 고양시, 주공이라고 했는데, 누가누가 참석을 했으며 회의록이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그런 서류를 보지 못 했고 또 찾아봤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참석만 하고 왔지 회의록은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자들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마는,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서로 얘기하는 건데,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 기재를 해 놓으시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근거는 있습니까?

개발과장 :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한 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복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문제점에 대해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사업시행자지정 철회요구', 결과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

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님하고 홀트에서 온 관계자 분들하고 직소민원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자들이 참석했을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말이 지나야 해제가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홀트에서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 요구했던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하는 정도로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62쪽부터 64쪽까지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공문에 대해 지금 아무 회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개발과장 :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2004년 10월 8일자로 주택공사에서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문서로 받으신 게 있어요?

개발과장 : 예,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받았다는 것,

개발과장 :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진행사항이네요. 행정용어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뭐냐 하면 실적이라고 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발전이 있을 때 실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실적이 아니잖아요, 진행사항이지. 용어자체도 진행사항으로 하셔야지 실적으로 적어놓으면 무슨 실적을 올렸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행정용어를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공사에서 온 서신이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여기다가 앞으로는 문제점이 아니라 진행사항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10월 30일자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유의하셔야지, 먼저 있었던 것을 가지고 베껴 쓰는 식으로 2003년도까지는 실적이라는 용어로다가 밑에다 이렇게 2003년 10월 18일까지 적어놓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주택공사에서 문제가 된 것을 지금 여기다가 기재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있었거나 그런 문제를 그대로 베낀 것에 지나지 않지 정말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개발과장 :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시면 중간에 2003년 12월 13일과 2004년 3월 12일 부분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백마부대에서 저희한테 통보 받은 것을 주택공사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거기하고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탄현동 백마사격장 보강 관련 검토협의, 그리고 사격장 보강 검토에 따른 사업성 검토, 즉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300m 이격거리를 두고 녹지대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독촉을 해서 10월 8일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게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

예, 알았습니다. 제가 표시해 놓고도 맨 끝의 것만 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개발과장 : 없습니다.

검토협의를 했으면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한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한 겁니까?

개발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와서 저희하고 협의도 했고 문서로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구두로나 전화상으로 여러 번 했지만은 실제 담당자가 와서 설명도 했고 저희가 사업성 여부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사실 조합까지도 구성했다가 군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조합비를 냈던 것까지 반려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세요?

개발과장 :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까지 있었던 건데, 세월이 이렇게 오랜 동안, 1999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2004년도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자꾸 시간만 끌고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 이것이 바로 행정의 낭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마음에 섭섭한 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개발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음에 사업을 검토할 때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이것에 대해 제가 잠깐만 추가질의를 해도 될까요?

아니, 최성권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끝나고 나서 하세요. 강태희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04쪽, 덕양구 삼송동 육교공사와 관련하여 덕양구청으로 인계 못한 사유와 공사과정에서 해사사용으로 부식되어 가는 철물의 대책방안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준공공사가 났습니까? 이것은 공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지요?

공사과장 : 예,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준공은 2001년 12월 9일 났습니다.

준공이 났어요?

공사과장 : 예.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공사과장 : 보통은 시설물이 완공되면 바로 인계를 하는 게 통상적인 일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께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서는 아마 이 시설을 인계받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계를 해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인계를 안 한 상태입니다.

혹시 그 재시공하신 건 아세요?

개발과장 : 민진호 계장 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계단 디딜판 있는 부분에 쿠션이 자꾸 생겨 거기에 우수가 침범해서 들떠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축특수몰타를 사용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만 한 게 아니라 물이 고여서 강판 전체를 다시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물이 고여요. 신 계장님이 현장답사를 오셨을 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도 장애자가 오르내리는 커브 꺾는 곳에 물이 고여서 H빔을 산소로 뚫었다고요. 그런데 뚫었는데도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낙엽이 그 구멍을 막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재시공하는데 한참 싸웠는데 뭐라고 내가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때 당시에 감독관이 강 주사지요?

개발과장 : 예, 강 주사입니다.

강 주사한테 내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여러 번 불러도 안 오니까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시켜서 앞으로 공사 일체를 못 하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그래도 좋으면 올라오지 않아도 좋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올라오라' 그랬더니 올라와서 그것을 재시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지적한다 그러면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길래 감독관 얘기를 안 듣고 내가 그런 공갈협박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올라와서 재시공 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감독관을 왜 그런 사람을 보냈느냐는 얘기에요? 당시에 안 계셨던 분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고 보는데 인수인계서에 혹시 이것이 기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사과장 : 아직 인쇄를 못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아니, 업무인수인계.

공사과장 : 업무인수인계가,

그 이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요구인데, 공사과장으로 부임하실 당시 그것을 인수받으셨는데도 그렇게 모르고 계셨었는지, 아니면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 실질적으로 계단에 대한 디딜판 공사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 제가 와서 거기에서 위원님도 뵌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자그마치 5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독촉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탄력을 받아 가지고 직접 와서 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 이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수화반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백화현상이 나오고 용해성 염이 분출돼 가지고 고드름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하자 보수한 것은 보수한 것이고 또 새로 발생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19일 다시 촉구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했듯이 이 부분도 명쾌하게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하자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공사과장 : 하자 기간은 7년, 10년, 구조물마다 다르지만 하자가 완결되지 않으면 하자는 더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하자를 100% 끝내면,

아니 그러니까, 삼송 통일로 육교에 대한 하자기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공사과장 : 하자 기간은 7년입니다.

그러면 계장님은 갔다 오셨는데, 과장님께서도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한 번 보셨어요?

공사과장 : 백화현상은……, 제가 지금 직접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라도 보고는 받았지요?

공사과장 : 예, 사진은 봤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공사과장 : 예, 시정하겠습니다.

완전한 하자지요?

공사과장 : 예, 하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 205쪽, 고양종합운동장 2층의 누수와 관련되는 서류를 말씀드렸는데, 서류가 이게 다 입니까?

공사과장 : 지금 감사자료는 드린 내용이 전부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하자보수 관계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하실 것은 없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수인계를 받은 데가 시설관리공단 아니에요?

공사과장 :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느라고 비 오는 날 가서 그것을 발견해서 말을 하니까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일이 백을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인수인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업소에서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공사과장 : 이 부분도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경중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을 법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누수가 되고 일부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위원님 보신 바와 같이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일부 스미거나 그런 부분인데, 삼송초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세한 업체여서 하자보수를 시킬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는 쌍용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에서 일부 코킹을 쏜다든지 해서 비가 스며들지 않게 1차 공사는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결과 보고는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받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누수가 안 되도록, 특히 비가 오는 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가서 제대로 하자보수가 됐는지 어디 또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만 하실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추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한 것을 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맡겼으면 하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항상 파악하는데 열중을 해서 그것을 관리해 주어야지, 사람들 데리고 월급이나 줘가면서 일지나 쳐다보고 그러는 게 관리공단은 아니잖아요. 관리공단의 감독관청이 바로 고양시 아닙니까? 시에서도 사업을 하실 건설사업소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서도 문제가 있으면 건설사업소에다가 공문도 발송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공사과장 : 저희가 운동장이나 덕양어울림누리의 하자는 인계해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는데,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거기는 어떻게 지붕이 개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마치 폭포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건설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문서화해서 하자부분을 전부 보고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누수현상이라든지, 거기는 누수현상도 아니고 폭포모양처럼 쏟아지는데……

공사과장 : 하자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하자를 정기보고 하듯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자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련 회사한테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 청사를 제 기억으로는 1970년도 초반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안 되겠어서 일부 헐어냈잖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위 관공서에서 지었다고 하는 건물마저도 지금 저런 지경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신관 길에서 올라오자면 계단에 균열난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자꾸 눈에 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현상이 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물뿐만 아니라 장비 하나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내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런 면에서 보다 더 가일층 우리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있는 것조차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전부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자고 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성권입니다. 개발과장님! 62쪽,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현동 일단의주택조성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거기가 택지개발이 안 되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한 분들도 꽤 많이 있지요?

개발과장 :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방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지나갔지요?

개발과장 : 방치보다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 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백마사격장인데, 제가 어제 그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한 것을 들었거든요. 백마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곧 결성, 12월 5일 이전에 결성되어서 콘테이너를 다 갖다놓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격장 좀 옮겨 달라.' 그런데 지금 옮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지하로 파서 해 보자, 이런 얘기를 벌써 드렸거든요. 우리 개발과장님께서 오시기 전 얘기인데 혹시 그것에 대해 인수인계하면서 들어 보셨습니까?

개발과장 :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들어보셨습니까?

개발과장 : 예.

들어는 보셨어요?

개발과장 : 예.

그것이 큰 돈도 안 들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가능하다면 다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하 사격장이 우리나라에서 최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의 안보관이라든지 관광명소로써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이라는 얘기거든요. 통일이 되면 될수록, 이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서 인근 주민들이 총소리 때문에 문제가 있고 사실상 학교 있는 데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개발과장 : 이진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벽제2지구와 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과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벽제2지구와 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3년도 감사 때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벽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역을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의지도 그렇고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보강 방안도 한계가 있고 이 대책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실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지구지정을 폐지하지 않고서 계속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끄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완전히 토지구획정리사업 벽제2지구하고 일산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과장 :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현동 건은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사업자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제2지구에 대해서 산림훼손지역은 산림이 48%에 대한 것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를 하지 않고 폐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사업들을 보면 거의 예산의 블랙홀이라고 느껴질만큼 예산이 계속 소용돌이치면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덕양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를 보면 '96년도에 814억 원으로 시작이 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 2000년도에, 즉 4년 후에 1,993억 원으로 늘어나서 2004년도에 2,354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세 배 가까이 예산이 800억 원에서 2,300억 원이라는 돈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 그 과정에서 2차 투·융자 심사를 못 받아서 국·도비도 전혀 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 점, 이러한 사업계획을 진행시켰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이것은 표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이미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사업은 안 되겠다 라는 점들을 지적해 드리고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및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예산을 사업으로 보지만 그 사업은 돈이기 때문에 돈 중심으로 철저하게 체크해 달라는 부분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계속비 이월 부분을 최대한 줄인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공정별로 구체화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들을 최대한 줄인다든가, 이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지적 결과로 일산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하는 액이 126억 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계비를 절약해 주겠다는 아까 감리단장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나 소장님께서는 설계비 자체 실무비용은 감액해서 설계변경이 진행되도록 실무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장님께……, 아까 중앙로∼덕이간 도로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비가 209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214쪽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점, 중앙로에서 가좌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이 부분은 2004년 3월 26일에 경기도한테,

아니,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도비가 내시된 도로입니까?

공사과장 : 예,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만 확인해 주세요. 도비 받은 것 확실하냐고요?

공사과장 : 왜냐하면 투·융자 할 때 투·융자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2004년 3월 26일에 경기도에서 투·융자를 받았는데 경기도의 투·융자 조건이 '도비를 미지원할 시에는 자체 사업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시 입장으로 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는 도비를 계상하지 못 했는데 지금 현재도 특별하게 도비가 내려왔다든지 가내시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 말고 내후년도에는 악착같이 해서라도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경기도 투·융자에서는 반려된 건이고, 고양시 투·융자는 받았습니까?

공사과장 : 투·융자는 한 군데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할 때는 자체 투·융자를 받는데 여기처럼 도비를 조금 써야 된다든지 하면 도에서 투·융자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비를 지원 안 하겠다는 결정은 안 된 겁니까?

공사과장 : 지금 우리 사업이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2005년도에 설사 도비가 가내시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도비가 가내시되면 여기서 나오는 재원별로 도비, 시비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분리해서 최소한 시비가 들어가게 저희가 할……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가 미지원되면 연기해야 되겠네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공사과장 : 저희가 그 지역의 여러 상황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교통과에서 현재 그 쪽을 견인차량보관소로 만들겠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빨리 개조해 줘야 그 시유지에 견인차량보관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 부서하고도 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핵심적으로 드리려는 사안은 최대한의 시비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은 초긴축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내후년도 마찬가지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느냐의 관점에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미지원되면 이 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연기해서 도비가 내시되면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좌지구에서 중앙로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중앙로 같은 경우는 8차선인데 지금 연결도로는 6차선으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과장 : 도로는 기본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에 주변이 발전될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선이나 노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6차선만 가져도 일단은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중앙로 연결도로라기보다는 가좌지구의 차량을 소화하기 위한 도로가 맞는 거지요?

공사과장 : 결국은 가좌지구,

그러면 가좌지구 분들의 이용이라면 덕이~대화간 도로는 이미 완공을 했지요?

공사과장 : 예,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덕이~대화에서 신도시로 이동하는 농수산물센터에서 덕이동 도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이 됐지요?

공사과장 : 그 예산관계는,

예산반영이 됐는데 덕이~대화간 도로는 완공을 했고, 이 도로는 이미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를 사용하면 아무 무리가 없고, 가좌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만 명 입주 예상인데 아직 입주는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량은 2,5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연결도로는 그 2,500대 이외에는 실제로 사용할 차량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인가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2,500대를 위해서 500억 원이라는 예산, 그것도 지금 도비가 미지원된 상태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서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공사과장 :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중앙로 시도74호선하고 지금 말씀하신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연결되는 도로 부분의 사업비는 내년도, 물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조만간에 협의가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은 두 군데 다 일단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만 하고 공사는 안 해도 됩니까?

공사과장 : 그래서 설계비를 반영했고 지금 말하자면,

과장님! 제가 제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본설계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이후에 지금 지적이 됐던 내용들이 충분히 기본설계 내에 반영이 돼서 이 도로는 시급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도비가 내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연기한다든가 이런 설계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안드리고, 예산심의 전까지 검토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 지금 도로 노선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이것에 대한 노선하고,

그러면 예산심의 전까지 도비 200억 원 내시를 받아오세요.

공사과장 :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설사업소장 :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관계 우선순위 결정은 시장님하고 도로건설과에서,

지금 도로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이 어느 도로를 이용하는지……

건설사업소장 : 그러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심의 전에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는 예산서에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제안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업소장 : 그래서 건설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써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판단해서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인수를 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전시과장님께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이나타운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자산이 3억 1,000만 원이에요. 차이나타운 주식회사의 자산이 3억 1,000만 원인데 우리랑 맺은 계약협정에는 이 쪽에서 1억 불, 그러니까 1,000억 원을 지금 직접 투자 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차이나타운이랑 수의계약 한 거지요?

국제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예산 7,600억 원짜리 공사를 차이나타운 주식회사하고 수의계약을 맺고 지금 이 주식회사는 3억 원밖에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1,000억 원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협약 내용을 담아서 협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업수행능력업체라는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차이나타운 주식회사의 사업 성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아니, 사업성격을 잘 알고 있고요,

국제전시과장 : 부동산 개발을 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별도의 회사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대재벌이 아닌 이상 7,000억 원이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고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줘야지, 자본금이 얼마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능력에 관한 것은 평가를 안 한 거군요?

국제전시과장 : 수행능력을 어떻게 정확히 판단하고, 수행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평가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를……

국제전시과장 : 그런 평가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행보증에 관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안 하십니까?

국제전시과장 :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사실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 그래서 그 사항을 계약서에 문안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을 문안까지 넣기는 너무 무리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사항을 뺏었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 사업이 중간에 더디면 저희는 궁극적으로 대금을 받고 토지를 매각하는 입장이고 또 가든 부분은 토지를 임대하는 부분인데 그 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경우에 고양시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부분도 법무법인에 확인해 본 결과 거기까지 고양시의 책임지우기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면 사업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영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이나타운이 국제전시장의 지원시설로써 국제전시장의 수지 평가에서 좀 있다 나오겠지만, 1,700억 원이라는 현금적자를 예상하는 수지분석이 되어 있는데, 지원 부지들의 매각이나 수익을 통해서 이 적자폭을 보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이런 회사가, 즉 차이나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급조된 회사가 이러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계약 이후에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제재 조치나 담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경영의 관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사업이행보증에 관해서 어떻게 제재의 걸름망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부분을 사설 감정평가업체에서 했던데,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데서 안 하고 사설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 사설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감정평가법인입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을 표현해서 감정을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은 어디든지 똑같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는 거지요?

국제전시과장 :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감정평가기관을 한쪽 업체에만 집중하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고양시 관내에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타 감정기관에 골고루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의뢰는 주식회사에서 한 거지요?

국제전시과장 : 아니, 고양시에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한 겁니다.

은행 같은 경우를 보면 내규로 대출액 얼마일 경우에는 공신력을 갖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하도록 내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제 사견으로는 중국이나 외국 업체에 매각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산정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그런 기관에서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국제전시과장 :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수지분석을 한국감정원에서 한 거지요?

국제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총 투자비가 5,395억 원이고 분양수익이 3,616억 원이어서 1,778억 원이 현금 적자입니다. 물론 자산보유를 따지면 다를 수 있겠지만 자산에서는 우리가 이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은 일단 돈으로 보지 않고 1,778억 원이라는 현금 적자가 바로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 ……

부지를 조성하고 간접비가 총 5,395억 원이 들고 이것을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이 3,616억 원인데, 그것을 빼면 1,778억 원이 현금 적자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 규모로 1,778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 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 부지조성사업 수익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금회수 수익추정액은 말씀하셨듯이 1,778억 원이 적자이지만 보유재산을 포함하면 약 2,234억 원이 흑자가 되겠고요, 또 보유자산 평가에서도 도로라든지 공원 부지는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한 가지로 현금수지만 따질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고요, 더 큰 면에서,

저는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산이니까 당연히 우리 재산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1,700억 원이 당장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지요.

국제전시과장 : 그 사안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 순이익을 분석할 때 1,700억 원 정도 투자비인 현금이 적자라는 뜻이지 그 돈이 있어야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추진해요?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분양수익 말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현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기채를 발행하실 겁니까? 기채 신청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개발사업이 아니고 투자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인지 모르고 지금 이 사업 진행합니까?

국제전시과장 : 도로나 공원 부지 사항은 매각할 것을 제외하고, 도로 공원 부지도 6만 5,000평이 되겠고요, 그게 다 고양시 재산이고, 또 KINTEX 부지도 사실은 전체 고양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현금 한쪽 면만 따지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 사항이 지금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상업시설이 잘 되면 나머지 업무시설을 매각할 때 그런 사업을 잘 유치해서 그 주변의 땅값을 더 올리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채에 대한 계획도 없고, 분양에 있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시설하고 활성화시설,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분양할 가격 결정 기준이 조성원가하고 감정평가로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국제전시과장 : 예.

그러면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제 제안은 백화점이나 상업시설,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은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보다는 감정평가 이상의 부분들로 분양을 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국제전시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면에서 분양가격을 높여서 수익을 증대하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보다는 훨씬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전시장은 단순하게 감정평가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러한 시설 하나하나 지원시설을 투자 유치를 통해서 선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공항터미널, 호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가 엄청 많은, 즉 6대 1이나 경쟁률이 되는 백화점이나 상업시설 등은 좀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감정평가로 다 되어 있잖아요.

국제전시과장 : 이 자료는 최초의 그런 방안이었고요, 위원님의 그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저는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서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정원이나 용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의 우리 도로시설이라든가 기타 우리 재정여건,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봐서 연도별로 현금 흐름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지금 부족 되는 현금투자 1,70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부지 매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부분들을 더욱더 얻어낼 부분들을 얻어내고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세워줘야 된다는 거지요. 시장이나 다른 사람이 이것을 훤히 보고 돈 따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1,700억 원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10년 동안 현금으로 세금으로 지원해야 될 계획서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있어서 공공투자는 당연히 돼야 되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경영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도 바로 체크를 하셔서 이런 돈들이 절약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로∼가좌지구 관련 보충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좌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준도시취락지구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그 당시 협약내용 중에는 이 도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가좌지구에 한 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교통 불편을 호소하면서 주민제안에 의해서 시가 받아들여서 이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식사지구가 사업승인이 나면서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의해서 500억 원 정도를 분담해서 자체 내에 단지 내 도로 외에 외부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좌지구 옆에 있는 덕이지구의 경우 곧 사업승인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덕이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담이 가능합니다. 덕이지구가 들어서면 가좌지구 연결도로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처음에 협약에 들어있지도 않은 이 도로를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관련과인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과하고 협의를 더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 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교통과에서 견인차량보관소를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시급히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견인차량보관소 하나를 위해서 이 도로를 뚫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텔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선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고 지금 새로 공모 중이지요?

국제전시과장 : 예,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은 어떤가요?

국제전시과장 : 지금 약 두 개 사 정도에서 반응은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호텔이 워낙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호텔 부지와 기타 지원시설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다 부지마다 조금씩 다른데 감정평가액에 대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국제전시과장 : 지금 감정평가는 차이나타운만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나머지는 삼성테스코가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반응을 모르겠고요, 차이나타운의 경우에는 너무 토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투자이익이 적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토지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을 희망하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 값을 비싸게 받아야 저희 손익을 줄일 수 있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상업시설 Ⅰ. Ⅱ에 대해서는……

국제전시과장 : 상업시설Ⅰ은 삼성테스코가 지금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Ⅱ의 경우에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업시설Ⅱ도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진행의 내용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국제전시과장 : 현재는 투자능력을 검증하고 그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 예,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투자 계획도 다 냈고? 그런데 뭐를?

국제전시과장 : 예.

그런데 뭐를……

국제전시과장 : 실제 자금 능력, 왜냐 하면 삼성테스코 같은 곳은 상당히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되지 않는데 상업시설Ⅱ는 레아라는 회사이고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금수행능력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스포츠몰 사업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국제전시과장 : 지금 현재 스포츠몰은 6개 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략 11월 13일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포함해서 별도의 공개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 가장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어떻든 현재 KINTEX 지원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스포츠몰이 그래도 가장 인기를 끄는 지역이지요?

국제전시과장 : 다른 것보다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정한 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KINTEX 지원시설은 KINTEX와 관련된, 그러니까 전시산업을 우리 지역의 특수한 전략산업으로 일단 목표를 정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KINTEX가 1단계 내년에 완공이 되고 관련 지원시설부지도 그것에 맞게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해서 부지를 계획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관련 시설들을 유치하고 또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땅을 분양해서 그 차익으로 건물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취지와 우리 지역산업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전시과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가좌지구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가좌지구도로개설공사는 원래 1차로 1.2km에 폭 20m 4차선 도로로써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조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1월 7일에 계약이 되어서 1월 19일에 공사가 중지됐거든요, 12일만에. 알고 계십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공사과장 : 사실은 가좌지구는 건립하는 회사들끼리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하는 내용 중에 고양시는 어느 부분을 하고 또 자체 회사는 또 그 안에 있는 내부도로하고 학교라든지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양시가 지금 보면 'ㄴ'자 형태의 도로를 개설하게끔 당초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100% 다 서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면 상당히 좋은데 사실 보상비가 반밖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연이어서 바로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자가 계속 개설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중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공사재개는 언제합니까?

공사과장 : 지금 개발과에서 보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당시에 공사를 착공할 때 사실상 토지라든가 지장물 조사가 끝나지도 않고 시작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지역을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런 것이 완료도 되지 않은 상태에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 공사를 계속 하려면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안 되는 게 문제에요, 그렇지요?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주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거냐, 실제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공사과장 : 협약 내용 이행 관계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많지요?

공사과장 : 보상비가 많게는 경우에 따라서 10:1,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300억 원 이상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2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300억 원 이상 들어갔을 때 실제 보상비는 250억 원이고 공사비는 50억 원 미만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사업이 이것뿐 아니고 다른 내용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6년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도가 텄거든요. 어디든 딱 보면 내용을 아는데, 이런 문제는 아주 지적하고 싶다고요. 지금 200억 사업예산이 아니에요. 100억 원 더 들어가요, 틀림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억 원 이상 더 올라올 겁니다.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본예산을 따질 때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석∼설문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제 완전히 끝났지요?

공사과장 : 예, 끝났습니다.

이게 5년간에 걸쳐 끝난 겁니다. 원래는 지방도로인데 시도로 변경된 거지요? 도에서 예산을 안 주다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 가지고 서로 미루다가 시에서 50% 도에서 50% 부담해서 개설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완공이 된 건데, 또 그 간에 업자도 바뀌었었고 업자가 부도도 났었고 공사기간도 늦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도로인데, 여기에서 포장한 포장공법은 어떤 것을 쓴 겁니까?

공사과장 :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설계방법이 있습니다. 아세토 방법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로를 포장하는 표준설계법에 의해서 설계한 도로입니다.

우리 시에 성원아파트∼풍산역간 도로개설공사,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도7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굉장히 도로공사가 많은데 공사과에서 사업을 하는 개설공사는 전부 보수 공사가 아니라 도로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공사과장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공히 각 건설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도시건설국 건설과만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구청도 없고, 도로는 다 똑같은 방법인데 건설사업소의 건설과에서는 이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도시기술국의 건설과만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쓰고 있는 포장공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느냐? 이것을 요구했는데 양쪽 구청에서도 안 올라오고 우리 사업소에서도 안 올라오고 도시건설국 건설과만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번에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구청 것도 건설과로 올라오고 일산구청 것은 덕양구청으로 가고 뒤죽박죽으로 왔어요. 그래서 분리한 사람이 그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까 그냥 건설과로 막 보내서 이렇게 차질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실적보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개설공사에 대해서 공법을 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로 건설사업소의 공사과에서 채택하고 있는 포장공법은 주로 어떤 공법을 쓰고 있습니까?

공사과장 : 아세토공법으로써 표층, 기층, 노상, 노발 해서 미국에서 개발한 설계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공사과장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세토공법입니다. 아세토공법에 대해서 지금 전문적인 용어를 전체적으로 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미국의 도로 공무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공사과 같은 그런 공사하는 공공기관에 있는 단체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아세토공법 기준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미국 것을 그냥 쓰기가 어려우니까 미국 쪽에도 유타주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위도라든지 이런 것이 비슷하다고 해서 유타주에서 쓰는 것을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데,

유타주면 미국의 네바다주 옆에 있는 것이 유타주거든요. 그렇지요?

공사과장 : 예, 옛날 빙상경기를 한 곳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공사에서 쓰고 있는 공법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첫째로 제일 먼저 원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곧 수명에 관계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건설국의 건설과에도 제가 심도 있게 주문을 했고, 또 이번에 일산구청에 가서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아스팔트 쓴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고, 지금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의 자료를 주세요. 우리 건설사업소의 공사과에서는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주세요.

공사과장 : 표준단면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를 저희하고 서로 나눠 가지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는, 즉 공사과나 양쪽 구청이나 도시건설국의 건설과나 똑같은 방법이 채택이 되어야 되거든요, 신설이나 보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서는 이것을 쓰고 저 부서는 저것을 쓰고 그러면 도로에 대한 수명문제, 원가문제, 관리문제 이것이 전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키고 원가절감 차원에서 주문을 드린 것이니까 현재 이쪽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법만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공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하시지요.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마저 끝내고 쉬시지요.

그럴까요? 그럼 계속 하시지요.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제전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전시매출의 다섯 배가 관광숙박에 대한 수입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공항터미널하고 KINTEX 호텔하고 스포츠몰, 이 정도는 반드시 있어줘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국제전시장 자료에 보니까 공항터미널은 관심자가 없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공항터미널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사입니까?

국제전시과장 :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공항터미널이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삼성동에 공항터미널이라든지 서울시내에 있는 터미널들도 지금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업은 수익이 발생해야 되고 이것은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공항터미널 사업의 투자자를 공개 유치한 결과 아무도 거기에 응모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사항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든지, 아니면 개발계획을 바꿔서 그 사항은 업무시설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책사업으로 인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지원부지 내에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공항터미널 같은 경우는 KINTEX 주식회사에 연계된 업무로 봐서 그쪽에 지원을 요청할 여지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사업적인 수익이 안 나면 공공부분에서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3단계까지 완성하고 외국전시를 유치했을 때 외국인을 위한 기본적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미리 포기하는 일이 없이 지원 받을 수 여건들을 충분히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도별 현금 흐름 분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할부로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면 35억 원씩밖에 안 들어오는 돈을 우리는 총액으로 수지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광역도로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도별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파악이 되어야 긴축예산편성 시 다른 예산에 침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차별화된 전략은 심도 있게, 즉 분양에 있어서 차별화된 전략을 투자 가치가 높게 자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지는 높게 매각하고 싶으면 투자 가치를 가장 잘 분석을 해 주면 투자자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반드시 수립을 해 주시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양주민을 위한 공공이익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채에 관한 부분도 현금 확보나 재정지원이 세금으로써 어려운 지점들이 발생했을 때 기채를 전환하는 것도 저는 수혜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기채를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과장 :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예.

장양운 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관리본부장 : 예.

홍대의 전시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전시본부장 : 예.

박수범 감사님 나오셨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감사 : 예.

선서는 홍기화 대표이사님이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표의 선서 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한국국제전시장 대표이사 홍기화

한국국제전시장(주) 홍기화 대표님은 오늘 참석하신 임원과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한국국제전시장 대표이사 홍기화입니다. 저희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 장양운 이사입니다. 전시본부장 홍대의 이사입니다. 감사 박수범 이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의 KINTEX가 이루어지기까지 베풀어 주신 지원과 격려에 모든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아시아 대표 전시장"을 목표로 2002년 12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3월에 상량식을 거행하였으며 11월말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시장 공사의 공정목표율 95%를 달성하고 완공 전까지 전시장 가동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시운전 등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제휴와 국제전문지 광고 및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해서 국내외에 전시장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전문전시장인 KINTEX의 건립은 한국의 전시컨벤션 산업이 그 동안의 부진을 떨쳐버리고 세계를 향해 웅비해 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국제전시회를 개발 유치함으로써 고양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동북아 무역과 정보교류 증진에도 큰 소임을 다하는 KINTEX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한국국제전시장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집행이 되었는가를 감시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지금 대표이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우리 고양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전시장이 되기 위한 몸부림을 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BIG5에 대한 전시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각기 다른 방향의 제안들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일단 이것이 우리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역이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한 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모습과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과연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그 대신 사실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로서는 사실 눈물이 나올 지경으로 감격한 시간입니다. 1999년 4월 18일 고양으로 한국국제전시장이 지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펑펑 쏟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불과 5년만에 개장을 앞둔 업무보고를 듣고 나니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감개가 자꾸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도중에 혹여 실언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고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 1일, 2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5급 공무원하고 위원님들하고 워크샵을 순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때 토론주제로 KINTEX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분 토의에 들어가서 공교롭게도 저한테 그런 주제가 배당이 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고양시에 KINTEX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대시설이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또 국내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오셔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부대시설이 숙박시설이나 식당이나 여러 가지가 부재 속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처음 하는 것으로써 도리어 처음 참석해 주신 분에게 이미지를 좋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이것도 안 해놓고 무슨 국제전시회를 개최하느냐?' 그런 핀잔을 받았을 때 그 분이 돌아가서 이후에 몇 년 후라도 더 좋은 시설, 세계인이 깜짝 놀랄만한 시설을 했다고 할지언정 그때 당시에, 아까 보고에서 100만 명의 인구가 다녀가신다고 했고 외국인이 3만 명이 다녀가신다고 했는데 그 100만 명에 대한 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변했습니다'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그 수많은 100만 명이라고 하는 국내외 분들이 첫인상을 나쁘게 가지고 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를 좋게 하려면 그것의 몇 배에 달하는 힘이 들 텐데 과연 내년도에 이 행사를 치러야 될 것이냐 안 치러야 될 것이냐 하는 토의가 굉장히 크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게 계약체결이 안 됐다고 하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런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전시관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이렇게 준비부재 상태에서 했을 경우 그 홍보효과는 효과가 아니라 도리어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만 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뭐가? 질의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텔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곳에서 유숙하고 가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요, 적어도 이런 거대한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2단계, 3단계에 들어갈 때 국제전시관의 위상이 과연 계속해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감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 지는 몰라도 지금 전부 준비를 해야 될 투성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어떤 차질이라도 있게 되면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KINTEX가 바라는 방향으로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더 큰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도 부인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시급히 추진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우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정말 제가 경의감을 갖게 됩니다. 또 염려하시는 부대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KINTEX 자체의 시설만 가지고 외국 방문객과 우리나라의 비지니스맨들이 올 때에 정말 실망감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경제적 상황이 자동차를 비롯한 IT라든지 전자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산업에 주도적인 생산제조국, 또는 수출국으로써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고 중국시장으로 모든 것이 빨려들어가는 듯한 위기 속에 경제 국면을 지금 맞고 있고 내수시장도 침체가 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다소 부대시설의 미비와 또 개장 초에 저희들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고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교통문제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관한 것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KINTEX 자체만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저희들이 기다려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모든 것이 투입이 되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KINTEX 개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최소한의 목표와 실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고양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의 경제나 무역에 KINTEX가 큰 초석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협력해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호텔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포에 있는 메이필드, 마포에 있는 홀리데이, 그 다음에 연희동에 있는 그랜드힐튼, 여의도에 있는 맨하탄호텔 그러한 5개의 호텔 외에 중심에 있는 조선호텔, 신라호텔하고, 이미 이번 자동차전시와 관련해서는 신라호텔과 그랜드힐튼은 전부 부킹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교통체증이 없을 때에는 26km정도이기 때문에 30~40분 내에 셔틀링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서 염려가 됩니다마는 기존의 호텔들과 최대한 협력을 통해서 방문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역량, 그리고 시장개척 등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모터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가 완벽하신 것으로 믿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칫 잘못 들으시면 풍자해서 질타하는 소리가 아니냐 라고 들으실 지도 모르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이 허름한 숙소에서 자거나 또는 여인숙이나 여관을 찾아가서 주무시지는 않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좀더 우리가 계획적이고 좀더 준비성이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오신 분들 국내 손님들은 어느 정도 상관이 없지만 국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 분들이나마 편히 쉬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붙는다면 외국인들에게도 아까 KINTEX에서 자료를 많이 갖다 주셨는데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미래가 KINTEX 주변에 이러이러한 부대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갈 수 있도록 홍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간략하면서도 의미 있고 미래 지향적이고, 정말 미래를 창조하는 고양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풍겨진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름한 숙소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이 기회에 고양에서 제대로 된 시설에서 유숙하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KINTEX에서 많은 홍보자료를 만드셔서 이 기회에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섭섭함이 없도록 준비성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실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배포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간절하게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이 고양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고양시민 중에서 제일 애를 많이 쓰신 우리 강태희 위원님과 같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또 하나 강태희 위원님과 함께 선진국의 전시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잘 다녀왔는데 고맙다는 인사조차 못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대표이사님하고 관리본부장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20쪽을 보시면,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결국은 호텔유치 문제인데요, 우리 사장님께서 여의도나 마포나 연희동이나 김포 쪽을 말씀하셨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지요. 그런데 저는 기왕이면 고양시에서 주무셔야 우리 고양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우리 고양시의 조금 외부에 떨어진 곳도, 왜냐 하면 도시의 호텔이나 모텔의 개념보다는 시골에 있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골 냄새가 풍기는 그러한 곳도 리모델링하고 계약을 하면 500석 정도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신에 여기 계획서에는 빠져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식으로 주무시는 데에 조금 어쩔지 모르지만 그 대신에 무엇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대안으로 이 지역에 강화하고 파주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전시장에 오시는 국제적인 손님들한테, 강화만 해도 관광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도 만만치 않고, 파주까지 이렇게 3개를 연결시키는 관광코스를 그 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숙박시설의 미흡함을 보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것이 남해에는 독일식 집단가옥이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고양시에도 행주산성이나 북한산성 자락에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한옥마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물론 저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벌써부터 사실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우리 시장님이 잘 안 들으니까 KINTEX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 아직까지도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한옥 집단촌을 만들면 500석은 안 돼도 200~300석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물론 내년 오픈에 맞추어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2차 공사도 있으니까 한 번 참조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잠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우선 최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관광코스 개발은 저희들이 12월 15일 경기관광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KINTEX에 오는 바이어들이 시내에 나가서 관광을 다시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오전에 전시장을 보고 오후에는 자기가 다시 한 번 관광을 가겠다고 하면 KINTEX에서 돌화산 관광코스와 지금 말씀하신 강화와 파주를 연결하는, 고양시도 물론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두세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 관련 패키지를 서비스 할 수 있는 회사도 경기관광공사와 같이 사무실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패키지를 12월 15일 경기관광공사와 MOU를 맺어서 추진할 계획이고, 아무튼 그러한 관광서비스에 대한 것도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한옥집단촌 같은 것은 참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고양시의 관광문화산업의 일환으로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고, 양해해 주신다면 전시본부장으로 하여금 현지에 있는 모텔의 리모델링과의 협의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전시본부장 : 홍대의 전시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모텔사업자들하고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권한 밖의 일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고양에 좀더 유숙을 시키자는 뜻에서 저희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텔업자들 28개 업체를 저희가 접촉을 했고, 또 가장 관심을 크게 가진 5개 업체는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 또 외국사람까지 잘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심지어는 두 곳의 모텔까지 가서 실사를 한 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부족함이 조금은 있었지만 크게는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조명이라든지 몇 가지 고쳐야 될 점은 있었지만 그 사장님들이 전부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5개 모텔은 비지니스호텔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개장과 동시에 저희도 같이 홍보를 하고 호텔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도 곧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존의 비지니스를 몇 % 하고 앞으로 비지니스를 몇 %로 구성하겠다, 이러한 주장을 하길래 '그것은 안 된다. 전부 비지니스 호텔로 전환하도록 해라'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개 모텔만 해도 방이 평균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개의 룸이 확보된 셈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모텔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의 3, 4차례의 접촉은 고양시와 일산구청의 관계자하고 같이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KINTEX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늦게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부족하니까 일단은 간단간단하게 묻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질책이 아닙니다. 고용창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KINTEX와 우리 고양시가 협력을 해서 국제전시장을 보다 더 세계적인 전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참고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했을 때 KINTEX의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자료 4쪽의 아래에 나와 있듯이 2,315억 원입니다.

창업비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창업비라고는 없고요, 업무보고 4페이지 아래 출자현황을 보시면,

아니 그 부분 말고요. 22쪽을 보시면……, 아니네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저희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내년도까지 건설을 완공했을 때 시설비품비 54억 6,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315억 5,500만 원이 저희들의 출자자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KINTEX 조직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가 3명이지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예, 그렇습니다.

상임이사는 어떻게 해서 선임한 겁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지금 저희들이 카피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 9월에 고양시가 선정되면서 경기도, 고양시, KOTRA 그리고 산자부장관의 주재 하에 업무협약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국제전시장을 건립하고 어떻게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99년 9월에 만들어서 그 협약서에 의해서 상법상 주식회사를 저희들이 2002년 12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상법상 구성에 있어서 KINTEX가 건설되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국제화가 되는 전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KOTRA가 그 동안에 마케팅이라든지 국제전시 업무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KOTRA가 이사회 정족수의 51%의 경영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갖는다고 하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33%, KOTRA가 32%라는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2008년도까지는 1차 책임을 지고 그러한 결과를 보고 그 후에 이사들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의 산자부장관의 주재 하에 경기도의 행정1부지사, 그런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추진위원회에서 맺어진 협약서 결과에 의해서 저희 법인이 2002년 12월 18일에 구성이 되었고, 이사회에서 지금 현재 KOTRA 사장인 오영교 사장이 초대 사장으로 KINTEX 사장을 겸무하면서 지금의 장양운 본부장, 그 다음에 홍대의 본부장을 선임해 왔고, 부사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임원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부사장 제도를 없애고 2본부로 해서 관리본부장, 전시본부장, 사장, 이렇게 세 임원과, 그 다음에 고양시를 대표해서 박수범 감사가 선임되었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범 감사는 누가 추천한 겁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고양시에서 추천된 사람입니다.

고양시장이 추천한 사람입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그렇습니다.

감사님은 지금 상임이사가 아니지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상임감사입니다. 지금 상임감사가 되시기 전 지난 6월에,

알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몇 년입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상임이사는 3년이고요, 상임감사는 2년 주주총회 하는 날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나 상임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직원채용의 배분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채가 몇 명이고 특채가 몇 명입니까? 직원은 전부 공채입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지금 현재로는 파견 10명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채는 한 명도 없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예, 그렇습니다. 처음 12월 18일에는 바로 사무실을 조성하고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요원 10명 이내의 직원들은 지금 KOTRA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공채 형식은 취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채가 아니고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10명이라는 거지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직원들도 다 공채 형태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공채 형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그때는 제가 없었으니까 홍 본부장이 말씀을 하시지요.

한국국제전시장(주)전시본부장 : 그때 제가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하고 무역일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 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했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처음에도 그렇게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명 정도의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신문이나 인터넷, 그 다음에 헤드헌터 회사에 공모를 해서 20명을 뽑는데 2,000명의 직원들이 와서 저희들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한 영어, 면접, 논문 테스트 등을 다 거쳐서 현재 20명을 채용해서 12월 15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심사위원들은 외국인언어테스트는 외국인을 모시고 했고요, 그 다음에 논문출제와 논문채점은 황희곤 한림대학교 교수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 분이 다 하셨고,

그 분은 누가 의뢰를 했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그것은 저희가 경영위원회를 통해서 KINTEX에서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심사위원에 한 분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직원 임용에 관해서는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전시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텔의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KINTEX하고는 사실 무관하다고 하셨었지요?

한국국제전시장(주)전시본부장 : 무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분들을 독려해서 하도록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행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나 경기도나 KOTRA의 이미지도 있는 부분인데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전시본부장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데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한국국제전시장(주)전시본부장 :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은, 저희가 권유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권유는 했습니다. 그 표현은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전시장에 대해서 적정 규모의 숙박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시나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로써 고양시나 도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저희가 작년도에 도 행정감사도 받고 또 금년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미비점이나 거기에 대한 필요성 등 그런 부분에 대해 간곡한 부탁을 제가 공개적으로, 또 서류상으로도 다 남았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드렸고, 저희가 고양시의 집행부서인 전시과나 건설사업소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과도 자주 회의를 합니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아직도 호텔이 어떠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반시설이나 숙박시설에 대해 전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고양시 근교의 서울이라든지 김포의 호텔들을 이용한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현재 외국인을 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 교통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기서 자유로건 어디건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면 1, 2시간씩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30~4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런 교통문제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그래서 기반시설을 미리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 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우선 급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만 지어놓고 부대시설이나 기반시설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가속화 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2005년도에 계획된 모터쇼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계획된 대로 또 내가 설계한 대로 모든 부분들이 계획성 있게 추진이 잘 되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렇게만 되면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쉽게 흑자를 낼 수 있고 우리 고양시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문제라든지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미비로 인해서 KINTEX의 위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불충분 할 수 있으리라는 우려 때문에 모터쇼에 대한 시기상조를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러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교통 여건, 그 다음에 부대시설의 미비에 따른 숙박시설의 미비,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해 가면서 우리의 모터쇼라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전시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보다도 더욱 더 positive한 경제적인 여파, 영향, 또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비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그런 문제의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소신을 갖고 고양시,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모든 지원을 받아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여기 부대시설에 보면 전시장의 유동인구를 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외국인구를 3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모터쇼와 관련해서 KINTEX와 한국자동차협회간에 계약을 체결한 내용 중에 주차장을 7,000대를 확보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1단계 주차장 수용능력은 1,969대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령 꽃박람회를 개최할 때도 주차장이 없어서 MBC 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절하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쪽에서는 7,000대를 요구하는데 1,969대의 주차장밖에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나머지 주차장은 과연 어떤 부지에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기본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태 위원님!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국제전시장에서 챙겨야 될 사항보다도 부대시설이나 지원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서둘러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KINTEX 사장님한테만 이 부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관리본부장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KINTEX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당초에 10,000대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KINTEX 주변을 살펴보니까 10,000대를 확보할 부지가 없어서 나중에 '7,000대까지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고양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판단할 때는, 현재의 공설운동장이 오픈되기 전이었습니다. 50% 정도, 그 다음에 호수공원 50% 정도, 그 다음에 KINTEX 2,000대, 기타 해서 약 7,000대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주차 상태가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현재지원단지 10만 평이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내년 3월까지 3만 여 평을 완료해 주시면 거기에 KINTEX에서 주차관리원을 투입해서 우선 다듬이질을 해서 쓰면 한 7,000대 뿐만 아니라 10,000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또 고양시에서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운동장, 꽃박람회장에 있는 주차장, 임시 주차장, KINTEX 주차장을 합치면 한 10,000여 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협의를 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입찰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전시장의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전시장의 모든 부대시설을 갖추려면 200만 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KINTEX 사장님도 의견이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사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아까 보고서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feasibility study를 1단계 공사의 경험과 사업결과를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KINTEX 1, 2단계 앞에 3단계 부지 확보가 절대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가 되어야만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 KINTEX가 고양시와 함께 Task force를 조직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관리본부장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다. SORM사에서 한 마스터플랜에 2, 3단계가 나와 있는데 그 부지 면적으로는 조금 협소하다고 해서 작년에 정식으로 공문을 2차례에 걸쳐서 2단계 부지 문제를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양시장님 주재 하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최소한 30만 평에서 40만 평 이상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고 그 회의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이번에 또 시장님께서 같이 외국에도 가 보시니까 워낙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이 광대하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하셔서 아마 동북아에서 최고의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장님께서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우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금년 계획하고 내년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을 하면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한 부 주시고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KINTEX-일산지역 내 전용 순환차량 운행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는 덕양구와 일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일산구만 순환차량을 운행하고 덕양구는 운행하지 않습니까? 순환차량을 운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이 순환차량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교통순환이 아니고 전시장의 5만㎡에서 전시가 열릴 때는 하루 온종일 걸리게 됩니다. 축구장 6개 크기의 전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식당 두세 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바쁜 상담 시간에도 쇼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환차량은 일산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KINTEX에 가장 가까운 라페스타 지역과 대화역을 잇는 그런 부분에 한두 시간 내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종의 셔틀버스로써 밑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관광 셔틀 형태로써 상해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정지역을 제한해서 다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교통허가를 받아야 되는 버스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모델이 변화된 그러한 셔틀 서비스로써 라페스타 지역을 비롯해서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착이 되면 아마 덕양과 일산을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지역순환셔틀버스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현재 꼭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고양시 전시과와 교통과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덕양구 화정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볼거리나 먹거리 등 모든 부대시설이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덕양구와 일산구가 고양시의 한 테두리 안이기 때문에 같이 운행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출자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국제전시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우리 고양시가 788억 원, 그리고 현재 출자한 것이 710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57억 원이 11월 26일 더 출자가 됐습니다. 44억 원하고 비품지원비 고양시 지분이 다 합해서 57억 원인데 자료를 10월 31일자로 제출하라고 해서 모든 통계를 10월 31일자로 했기 때문에 653억 원이 된 것이고요, 57억 원을 더 합하면 7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날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군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터너사하고 ERA사에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판단한 것이 목표년도를 2013년으로 봐서 1조 1,450억 원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식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앞으로 2013년까지 3단계를 완료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시설을 다 완공하려면 이것보다 조금 더 걸리겠지요. 어찌됐건 외국의 유명회사에서 조사한 것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2쪽에 보면 내년도 계약이 전시회가 27건, 컨벤션이 9건 해서 가동률이 40% 초과전망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경제투자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2005년도에는 30%, 2008년도에는 45%인데, 또 자료 17쪽에 보면 전시장 가동률이 60%라고 되어 있어서 2단계를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한테 보고하신 자료하고 도에 제출한 자료가 상이한데, 이것은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저희들이 매일 계약을 받고 또 어떤 회사는 경기가 나빠서 취소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보고할 당시에는 30% 정도의 실적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오늘 27건 계약과 추진 28건, 추진이라는 것은 아직 계약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거의 계약이 될 것으로……, 왜냐 하면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될 것을 지금부터 돈을 내는 곳이 27군데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사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의 가동률, 이게 몇 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시장은 가동률이 몇 %냐가 중요하거든요. 위원장님도 다녀보시고 최 위원님도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20년, 30년, 50년 된 전시장도 40% 가동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1월, 2월, 7월, 8월 11월, 12월, 6개월의 비수기를 빼면 전시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가동률이 40%라고 하면 그것은 풀가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렇게 40% 가동률을 보이는 것은 다른 전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왜 40%냐? 60%, 70%는 왜 못 하냐?'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7, 8월……, 저희는 또 4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내년도는 8개월입니다. 그래서 거의 풀가동의 전시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2003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 때는 불투명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신 거지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그 당시 계약되었거나 또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계약에 대한 것을 보시겠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자료도 전부 다 봤는데 홍보자료 어디에도 '고양메쎄'라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아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지원시설이 너무 열악한 실정인데 앞으로 2013년이나 2020년쯤에 가서는 3단계까지 다 완료가 되고 주변 시설이 다 완공이 되면 목표년도에는 시설이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내년에 온 사람들한테 전부 다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는 전시 부대시설이 형편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참고삼아 이것은 한글이고 영문판도 있습니다마는 첫 페이지 부지 속에 complex에 대한 지원단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방콕에서 로드쇼를 했는데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시주체자인 사업가들이 '호텔이 몇 개냐? 그게 five star냐, four star냐? 가격이 얼마냐? 호텔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 저희들은 정말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008년도가 되면 KINTEX가 2009년 이런 complex를 형성하게 되면 정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전시지원단지와 전시시설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한쪽으로는 마음이 쓰러지고요, 그 다음에 이 홍보 자료 앞에 보시면 밑에 '고양메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양메쎄'라는 것을 애칭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홍보물에 저희들이 '고양메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KINTEX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양에 있는데 특별히 고양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것은 '고양메쎄'입니다. 고양전시장입니다. 그래서 KINTEX라는 이름도 한국국제전시장, 이것을 외국사람들 영어로 하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바쁜 시대에 이름을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KINTEX라고 한 것이고, 그것은 고양입니다. 고양에 있는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홍보자료에 '고양메쎄'를 사용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산업이 물론 제품마케팅이나 국제비지니스도 중요한데 어떻든 지금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저희 시로써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각종 KINTEX 지원시설도 이제 KINTEX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KINTEX 지원시설의 사업주체가 물론 다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주체가 선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주체들과 KINTEX간에 정기적인 협력이나 협의체계는 갖고 있나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니고 현재 그런 협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전시과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사업소 국제전시과의 주요한 사업이고 거기에서 주로 사업을 담당하지만 어떻든 이게 KINTEX와 긴밀하게 협의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협의나 협력체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KINTEX가 처음 출범하고 대회 홍보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직체계나 사업예산을 보면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이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전시주체 사업을 하는 업체들과 기업, 단체, 이런 곳에 지금 KINTEX의 준비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팜플릿이나 KINTEX 뉴스레터, 이것을 영문으로도 만들고 또 두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프린트물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달 영문으로는 온라인으로 저희들의 준비상황이라든지 전시스케줄에 관한 계약체결 이행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동남아지역의 많은 관련된 바이어들이 오기 때문에 중국말로도 저희들이 비디오테이프를 다 만들어서 하고 있고, 영어는 물론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이러한 홍보를 위해서 KOTRA의 무역과 네트워크에 저희들의 모든 홍보자료,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전시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전시스케줄을 보시면, 이 작은 겁니다마는, 앞에는 영문이고 뒤에는 중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개장행사를 통해서 홍보의 극대화를 통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KINTEX의 탄생과 KINTEX의 준비와 KINTEX의 사업진행상황을 전 세계 전시업계에 전하고 있고, 금번 OP라는 전시산업의 총회에 저희들이 350명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제공하면서 KINTEX의 준비상황을 알리고 네트워킹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정말 홍보는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대책과 관련해서인데요, 물론 이것도 저희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KINTEX가 전시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 못지않게 많은 아이디어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도보와 택시 이외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버스노선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공항과 연결된 부분이나……

한국국제전시장(주)관리본부장 : 관리본부장 장양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보기에는 좋게 보이는데 실제 접근성이 상당히 나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앞으로 시내버스 증설문제, 또 시외버스 증설문제, 노선변경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는데 시내·외 버스는 고양시장과 경기도지사와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과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양시 교통과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단지 고양시 국제전시과와 협의를 해서 대화역에서 오는 길, 그 길은 KINTEX 오픈과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공기가 촉박해서 그것은 완성을 못 하고, 그래서 우선 육교만이라도 넘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는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자유로 문제라든지, 2010년 이후에 인천, 김포에서 오는 전철이라든지, 그때는 전철 자체가 대화역하고 연결되어서 KINTEX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상당기간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제2자유로 인터체인지 문제라든지, 제2자유로 인터체인지에서 국제전시장 진입로하고 연결되는 문제라든지 현재는 그 계획 자체가 없어서 토개공과 주공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되는데 이것은 KINTEX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우리는 고양시나 경기도에 건의하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국제전시과에서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시겠지만 전시장이 개관되고 특히 모터쇼가 시작이 되면 1만 대에 가까운 교통량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한꺼번에 몰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수천대를 소화할 수 있는 도로 체계는 사실상 현재 있는 자유로나 고양시 시내도로를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교통정체가 우려되는데 아마 이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관리본부장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제전시장 자체 도로계획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제전시장에서 주차장으로 빠져나와 전용도로를 통해서 2차선을 확보하고, 공원이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나는 지점의 연결이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교통체증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원시설 3만 평 이상 4만 평 정도를 임시주차장으로 진입하도록 해놓고,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돈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너희가 공사비를 부담해라, 자갈을 깐다든지 해서 너희들이 운영해서 수입을 얼마만큼 받아서 만약에 그 수입이 사업비만큼 안 나올 때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수입이 남는다면 50: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하자'라고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3단계까지 다 완성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의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2단계 부지를 선정할 때 반드시 대화로하고 이산포IC까지 근접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도로와 근접해야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두부를 자르듯 각으로 잘라놓으면 주차문제와 교통체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전부 외곽 2km에서 3km 사이에 주차장을 쭉 만들어서 들어가야 교통체증도 안 일어나는데 두부 자르듯 딱 잘라버리면 들어와서 막히기 때문에 교통이 많이 막힙니다. 그 내용도 국제전시과와 고양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두 가지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확대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질의한 KINTEX 지원시설과의 관계인데 물론 이 사업 주체는 고양시이지만 KINTEX와 상당히 긴밀하고 중요한 관계의 설정 하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KINTEX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시설부지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된 그 지원시설부지가 현재 유치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 시설로 전락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공항터미널이나 그런 것은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사실 유치라는 것 자체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변경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주체이고 또 문제점과 필요시설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KINTEX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협력체계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저희는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전시본부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업체도 소개하고 여러 번 상담의 주선과 외국 기업의 초청까지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성과가 없었던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윤희 위원입니다. KINTEX 조직도를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사가 열 명입니까? 아홉 명입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상임이사는 상임감사 포함해서 넷이구요.

상임이사가 넷으로 늘어난 것인가요? 원래 셋 아닌가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아니죠. 상임이사 셋이구요. 감사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감사도 상임이사인가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예, 상임감사이기 때문에요. 원래 상임이사가 부사장으로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조직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하나, 대표이사 둘, 그 다음에 고양시에 상임감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정향남 감사실장이 비상임감사로서 1년간 저희들 감사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가 다섯 명 해서 총 아홉 명입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예.

지금 현재 상임이사 세 분 중에서 다른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다른 직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에 비상임이라사든지,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없습니다.

다 정리되셨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예, 그렇습니다. 제가 BEXCO 부산 전시장에 비상임이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기 오면서 직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2008년까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협약서거든요. 이것 외에 다른 협약서가 있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를 보면 제정이 1999년에 됐고 2차 개정 걸쳐서 개정한 내용이 2002년 12월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는 2008년까지 업무협약을 맺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그것은 회의 기록에 남아있을 텐데요. KINTEX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마지막 정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그 추진위원회에서 누가 법인을 맡아서 운영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주체를 분담 비율에 따르더라도 협약서 9조에 보시면 "병"에게, 병이 KOTRA입니다. '이사회의 선임권 51%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의 선임이사 인원수보다 한 명 많게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총 발행주식수에서 "병"의 주식수, KOTRA의 주식수를 적지만 감안, 주식수의 전체 주식의 1%를 합한 주식으로 한다.'는 운영의 주체권을 KOTRA에 주고, 이 협약서도 개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립단부터 가지고 있고 건립단의 주체와 건립단의 운영에 관한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건립단은 없어지고 주식회사 KINTEX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아까 2008년이라고 한 부분은 협약서상에 문건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누가 법인을 운영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2008년도까지 한번 KOTRA 주관을 구성을 해봐라, 그렇다고 해서 KOTRA 임원이 나와 있지 않고 그 전에 한 사람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성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계속 "병"에게 1%를 합한 의결정족수의,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008년까지 출자기관들이 양해를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협약사항으로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의 내용이 2008년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이사선임권 51%를 KOTRA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1조에 '준공 후 5년'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21조를 보시면 2008년으로 안 나와 있어요. "갑", "을", "병"은 법인의 경영 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법인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전시장 준공 후 만 5년이 되는 시점에 협약서를 재협의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정이 두 차례 된 것으로 봐서는 준공 만 5년이 된 시점이 아니더라도 개정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협약서의 내용이 주로 전시장 건립사업에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운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이 협약내용으로 보면 그냥 보기에 전시장 건립까지의 협약이 아닌가 하는 내용상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협약서가 제정이 1999년 9월에 되고 두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지 제공과, 사업목표와 사업비 부담, 건립단의 업무분장, 사무실 운영, 기부채납 이런 부분의 일반적인 것은 그 당시에 건립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뒀고, 아까 말씀드린 적자보전 문제, 운영주체에 관한 문제, 행정 지원에 관한 것은 빼고 운영주체에 관한 9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1조는 그러한 운영을 전제로 해서 2002년도 12월에 삽입한 것,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기도, 고양시, KOTRA, 산자부,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합의사항의 내용이 부가적으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있던 것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예. 제17조 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건립단의 운영비는 3자가 부담을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예.

그 이후에 가동에 들어갈 경우 운영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나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이사회에서 이것이 논란과 협의를 가진 안건입니다. 지금 2,355억 원의 출자된 출자자본금은 KINTEX 1단계 전시장 건립에 대한 건축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심지어 건축이 된 이후에 전시장에 필요한 모든 비품 설비에 관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협약서에 나와 있는 모든 비용에 대한 것은 "갑", "을", "병"이 가지고 있는 기본 출자비율에 따라서 한다는 정신에 따라서 정부가 얼마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32%, 33%,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34%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정부가 16억의 예산을 가지고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획예산처라든가, 산자부의 협의를 통해서 비품비 75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모든 내용을 기획예산처와 검토해서 54억으로 평가를 하고 정부 분담을 32.7% 해서 16억원을 내고, 그러면 33%, 33% 해서 나머지 부분 19억을 각각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한다는 협약서 정신에 의해서 비품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품이 들어가서 전시장이 완공되면 전시장 운영에 대한 지금 지적하신 운영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시장 지어놓고 아무도 운영할 수 없고 저희들이 2002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 고심한 결과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되기 때문에 218억 원의 부가세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8억 원의 부가세 환급금을 가지고 그것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준공 후 5년 내에 정상 궤도에 오르면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달성해서 5년 후에는 기부채납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가세도 낼 수 있는 매출을 올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출자기관 어느 누구도 운영비를 대겠다, 여기에는 운영비 보존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 218억 원을 활용해라,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계획을 세워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예, 2002년도에 KINTEX 운영 활성화 전략에 보면 네 개 안으로 적자보전 대책안을 마련하셨는데 그 중에서 부가세 환급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인가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예,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한 6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이 다 되면 결국 KINTEX가 국세로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도 굉장히 줄이고 직원들도 파견 직원도 받고, 해야 될 사업도 줄여가고 경비도 아껴가면서 6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30억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67억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30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8년도까지 매출을 확대하고 영업이익을 해서 2008년도부터는 단기 순이익을 내는 재정수지 계획으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5년간 이 부가세 환급분을 이용하신다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저희들이 부가세를 현재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30억을 썼구요. 금년에도 30억을 쓰고 내년에는 부가세를 쓰지 않고 지금 현재 추정으로는 약 20억 적자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억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60억에 20억이면 80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5억, 2008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해서 BREAKING EVEN POINT(흑자전환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30억, 30억, 20억, 60억, 80억, 85억까지면 부가세는 더 이상 쓰지 않을 수 있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영업이익을 내서 85억을 확보하고 2단계, 3단계가 될 때는 부가세 환급분을 완납하고 2013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자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비를 안 받고 태어나는 KINTEX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가세 환급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고양시에 기부채납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기부채납 문제는 협약서에 이것도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대로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내년 2005년 4월 29일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18억이 고양시로 오는 게 아닙니다. 218억이 국세청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국가에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현재 1단계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워져서 사용되어지는 이 땅과 부지와 전시장은 그대로 고양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공사가 끝나리라고 보는 2013년도에 완성된 KINTEX 전시장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그때까지 1단계 218억은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없이 투자를 더 받는다든가 대책을 세워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고, 그렇게 되면 2013년까지는 218억에 대한 환급분을 저는 한 5년간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 하에서 경기도, 산자부, 고양시와 함께 기부채납에 대한 시기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가상각의 시기를 2008년 이후로 보시는 것입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가상각을 해서 전시장의 운영을 BREAKING EVEN POINT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업에 대한 아무 운영비도 없이 사업을 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것으로 제가 아까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실 때 '2단계 전시장 건립에 필요한 건설부지를 고양시와 협의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협약서상에서는 가능한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까?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지금 협약서 내용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수준의 가동률을 가지고 고양시, 경기도, KOTRA가 2단계 사업에 착수하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세계 중요한 전시장 운영 업체들과 만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면 40%라는 가동률은 굉장히 높은 전시장 가동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 고양시장 다 가셔서 일본의 유명한 Big Sight와 Makuhari를 봤습니다마는 가동률이 40% 수준입니다. 거기에는 2,000실의 호텔과 주차장이 완벽하게 된 시설의 운영이 40%입니다. 구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Feasibility Study를 TASK FORCE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정부나 고양시나 경기도에 그런 사례와 함께 가동률 40%라는 것은 운영상에서 거의 80% 수준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전시업계에서는 그 40%라는 가동률이 굉장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8년,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전시장 확대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국제전시과를 통해서 하고 있구요. 2단계 이후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협약사항에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협약서 1조에 보면 3항에 '2단계 이후 사업에 관한 사항 중에서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후 별도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운영을 다시 개시하는 시점에서는 협약에 대해서 아까 기부채납 관련해서도 개정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단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협의가 필요하고 개정해서 협약서 안에 충분하게 근거조항을 명시하고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할 때 저희가 지금 이사선임권의 51%를 3분의 1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70%를 고양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양운 본부장님께서는 도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거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런 국제전시장 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하고 동등하게 비교를 해서 도나 산자부에서 동일한 비율을 요구하고 토지매입을 요구한 것은 상당히 잘못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51%의 이사선임권을 준 상태에서 다시 재협약에 들어갔을 때 고양시가 불리하게 협약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사가 두 분에 감사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상당히 고양시에서 이후에 맺어지는 협약도 불리한 내용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관리본부장 :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국국제전시장(주)관리본부장 :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가 이쪽에 온다는 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한테 사인을 받고 나올 때의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재협약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제전시 업무가 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몰랐어요. 그 당시 남기명 부시장님께서 추진위원장을 하시면서 협약을 한 것인데 왜 5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전시 업무를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KOTRA 출신이 세계무역관을 각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하자는 뜻에서 협약이 되어 있고, 재협약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재협약 마지막 단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남기명 부시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데요. "혹시 어느 한 쪽에서 독주할까봐 재협약을 한다는 것을 뉴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재협약 문구를 넣어놨다."는 말씀까지 저한테 일러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사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년이라는 문제는 기본계획을 할 때 2단계, 3단계까지 방향이 전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KOTRA가 산자부와 협의해서 협약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2단계 문제가 나오고, 그럼 2단계 공사는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도는 예상만 해놓고 전시목표 50% 가동률이 될 때는 바로 2단계 사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보고한 것하고 금년에 한 것이 다르다.' 그것은 맞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35%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40%를 잡았는데 실제 내년 5월이 되면 50%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남아 있는 것이 다 추진이 되면…… 그런 것이 있고 아까 재협약 문제는 3개 기관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토지 비용부담 문제에 있어서 고양시가 왜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지는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파급효과가 고양시에 훨씬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귀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부지중에서 지원시설, 호텔, 공항터미널, 차량 터미널을 만들 때 부지대금이 소위 말하는 형질변경에 의해서 매각이 되면 그 부지비용으로 제2차 부지도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위원님께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지금 경영권이라는 게 어떤 기관이 경영권 그런 것을 대표한다기보다는 국제전시장을 정말 국제화시키고 경영을 빨리 정상화시켜서 매출을 올리는 사업에 요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어느 기관에서 누가 왔고, 어느 기관에서 누가 추천이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주로서의 권리의 범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도 다 지방정부에서 투자해서 하지만 경영의 문제만은 공익화도 안 되고 기업화해서 국제화를 빨리 시키는 것이 고양시, 경기도, 우리나라 전체에 기여하는 하나의 인프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다른 선진국 사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은 정말 고양시의 시민보다도 더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사회 구성이 3자가 이사회를 구성했고, 또 오늘 출석하신 분들도 3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전시장뿐만 아니라 처음에 전시장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전시장과 관련된 도로라든지, KINTEX STREET이라든지, 관광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큰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양시에서 고양시의 사업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국제전시과에 말씀드렸지만 국책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도나 산자부에 건의를 드려 주시고 그런 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국가경쟁력을 갖는 대규모의 국제전시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의 개념으로 이사회에서도 접근을 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KINTEX 전시장만이 아니고 다른 도로라든지, 관광인프라 조성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입니다. 협약서 관련해서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협약서 작성한 것하고 2차에 개정해서 한 협약서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일단 1단계 전시장의 납품기일하고 적자보전에 관해서 두 가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1단계 전시장 납품 같은 경우는 공정상 어차피 2002년도에서 2004년도로 개정이 됐는데 적자보전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자신감이 나타나 있어요. '99년도에는 '적자가 생겼을 경우 출자비율대로 적자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된 부분에는 '법인이 많이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전에 작성했던 2003년도 수지운영 결과표에 공격적 사업을 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고 여러 가지 수치상에서 그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체 전시회 같은 경우 최대 기획 예상을 5회 했는데 8회를 계약하고, 가동률도 2005년도의 경우 30%를 예상했는데 40%가 계약이 되고 더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상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성실한 추진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이사회 결정권의 51%를 KOTRA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51%를 갖게 된 이유가 전시장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높다는 판단에 의해서 51%를 잡은 내용이 지금 협약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2005년이면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이렇게 공격적 마케팅이 성공했을 경우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사회 지분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처럼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좀더 지원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사회 결정권의 51%를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사회의 결정권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고양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겠다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면 STREET나 도로 같은 경우 지방도로는 국가에서 지원한 사례가 예산편성상 없기 때문에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혹시 부지 제공에 있어서의 지원이라든가, 협약서에 보면 설계비를 뺀 건축비만 각자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든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아까 말씀하신 적자보전 부분은 2002년도 오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해서야 되겠는가 할 정도로 저도 거기 위원 중 중간 부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로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양시, 경기도의 부담으로 갔고요, 적자 부분에 관해서도 Feasibility Study를 해 보니까 적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다른 데는 10년, 12년씩 적자가 갑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렇게 그간 저희들이 첫 단계 준비를 하면서 "2008년까지 감가상각을 제외한 적자보전 대책이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마케팅을 해 보니까, 전번에도 30%도 안 됐습니다. 정말 BIG 5 전시가 왔다는 것만 해도 행운입니다. 이것은 저희 경영진을 떠나서 고양시에 전시장이 생겨서 앞으로 전시가 다 이리로 온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앞으로 이 전시단지와 전시장은 큰 효자 노릇을, 고양시가 HANNOVER처럼 변신할 수 있는 단추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내야 된다. 예를 들면 설계비하고 부지 제공면에 있어서 고양시 100%에서 완화시켜주는 방안, 그 부분을 좀……

한국국제전시장(주)대표이사 : 그 부분을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너무나도 전시 컨벤션센터를 많이 지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를 해 주면 사실 운영비도 줬으면 해요. 그러나 여기 KINTEX를 주게 되면 부산, 대구, 창원, 광주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옴짝달싹 못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운영비를 좀 달라, 어떻게 돈 한 푼 안 주고 운영을 하라고 하느냐?" 정말 눈물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차제하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많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고양시의 부담과 재정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민간투자도 받아들여야 되구요. 외국기업의 투자도 받아들여야 되고 다양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건립추진위원회에 우리 전시과에서는 고양시의 재정분담에 대한 재원이 어려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지금 제가 제안한 설계비나 부지부담에 있어서의 국가부담을 주는 문제를 건립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