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학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김범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만 일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력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영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일산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일산구민과 89만 고양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오영학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사회위생과장, 산업교통과장, 환경청소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영학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고양시 일산구청장 오영학, 사회위생과장 김재덕, 산업교통과장 이경재, 환경청소과장 박종일.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학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구정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우리 고양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은 물론 일산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는 먼저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과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및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성의 활동과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켜나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불경기로 인한 영업상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계도 우선의 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산의 이미지를 변신시키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와의 주기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퇴폐의 근절 및 위생관리감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업소의 친절 서비스 위생 수준향상에 자율 참여토록 유도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과 질서 있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관내의 뜻있는 독지가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 6천만 원을 지원 받아 희귀난치성 어린이 환자 중 형편이 어려운 918명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장학기금을 부녀회에서 1천만 원을 조성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지 및 농업시설의 불법행위는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사전공고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홍보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라페스타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거리, 노래하는 분수대, 주요 도로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고자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이용이 눈에 띄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통지킴이 및 단속보조에 민간용역을 활용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청소에 있어서는 비산먼지 사업장, 생활소음원, 오·폐수 처리시설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인 자동감식 카메라 외 주기적인 야간 단속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김범수 위원장님께서 저희 공무원들과 함께 밤샘 단속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율적인 민간 참여 청소활동으로 도시를 함께 가꾸어나간다는 의식을 정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류, 감량의무사업 관리, 1회용품 지도점검을 통해 쓰레기 발생의 사전 억제 및 최소화시키는 것을 폐기물 관리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나눔장터는 점프벼룩시장과 함께 시민들의 검소한 생활을 유도시켜나감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이 생활경제 마인드를 새롭게 인식시켜나간다는 측면에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름다운 꽃의 이미지를 고양시켜 나가는 데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도시 미관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통행량이 많은 중앙로, 호수로 등 주요도로변에 초화 식재, 일산문화과장의 소나무 식재 조성사업 기타 어린이 공원과 공공용지 내 수목보식 그리고 자유로에 다년생인 철쭉길 조성 등을 통해 푸른 일산 가꾸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고양시 자연보호협의회에서의 코스모스 꽃길조성 활동과 같이 민간과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꽃 심기와 가꾸기를 생활화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일산문화광장의 공모를 통해 아름답고 독특한 조형미의 화장실을 설치하여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공원의 내부시설 교체, 어린이 놀이터의 노후시설물 교체, 대화동 자연학습장의 환경개선 등 녹지시설물 관리에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전직원 모두가 세계 속의 도시 일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신속하게 개선 보완하고 발전적인 부분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일산구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한 핵심적인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2004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감사자료 중에서 환경청소과에서 의무사업장이나 오수분뇨 단속현황을 업체별로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1년 동안 인구 50만 명의 구민들을 위한 봉사를 하느라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중심이 됨을 재확인하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점을 유념해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자주 옆에서 뵙는데 늘 피곤한 얼굴로 오후가 되면 거의 파김치가 되셔서 구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구 행정에 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는 다 잘 했더라도 그 중에 미진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관변단체에 관해서 나름대로 우리 동장들께 당부를 하고 가능하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하셨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또 다시 2004년도에 관변단체에 관한 중복률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결과를 말하기 전에 지금 업무실적보고자료에 우리 일산구 관내 동사무소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봤는데 18개 동 중에 16개 동에서, 즉 88%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로 '주민자치와 그 역량 강화'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관변단체의 주요한 목적은 주민의 다양한 여론과 민원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게 하여서 관변단체와 주민이 함께 지역 화합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동 관변단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동 행정기관에 관변단체가 몇몇 사람들의 이권, 혹은 명예를 위해 독식되고 있다면 이는 동 행정이 주민과 함께 하지 못한 채 동장과 그 몇몇 사람들만이 함께 하는 그런 사조직의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 행정이 주민과 동떨어지는 것이고 구 행정과도 따로 떨어져 노는 것이 됩니다. 크게는 고양시 행정이 주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쌓이게 해서 행정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집단 시위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간 불씨를 만들어 내서 결과적으로 지역 후퇴를 만들어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그런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대화동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 자체 문제에 대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보면 주변의 통장단이나 부녀회장단이나 동 행정에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계모임이냐"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술 먹는 모임이냐. 실천은 하지 못하면서 웬 말들만 그렇게 많으냐" 이런 불신이 크게 쌓여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동에도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지 몇 년이 됐는데 적어도 2005년도에는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잘 된 사례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많은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올해 부산에서 있었던 지역혁신박람회에 다녀오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중요한 초점이 됐던 것이 지역이고, 거기에서 말하는 지역이라 함은 아마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일컫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정단위인 동이 기본적으로 지역혁신을 꾀하지 못한다면 지역에서 혁신을 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논리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저는 다 잘못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덕양구에서 성사2동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위원을 아예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고, 최근 우리 일산구의 주엽1동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위원들 스스로가 기초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1년 동안 실천을 하고 실천의 결과물인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전파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구만이라도 2005년도에는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각 동에 특단의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파급시켜서 2005년도에는 크게는 동에 관변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더욱더 위상이 있는 만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2004년도 관변단체 중복비율을 보니까 지금 덕양구와 같은 경우는 6개 동이 50%가 넘었고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이 50%가 넘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복비율이 최고로 적은 동은 13%, 최고로 많은 동은 54% 수준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각 동장님께 지시를 해서 '중복비율을 가능하면 줄여라' 이렇게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최고로 많은 중복비율이 54%였는데 올해 보면 4개 동이 53%를 넘어서고 있고, 1개 동은 5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복비율을 줄여라, 그리고 각 동장이 해 보겠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최고 적은 중복비율이 13%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산구 관내를 보면 13% 이내의 중복비율을 가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덕양구는 지금 두 곳이 13% 이내이고 하향 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곳은 이렇게 줄인 곳도 있지만 덕양구 같은 경우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98%의 중복비율을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산구에는 이런 중복률들을 보다보면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니까 중복률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도시라고 얘기되어지는 지역조차 50% 이상의 중복비율을 갖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동 행정하고 지역 주민하고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정도 됐으면 '지역이 희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회 흐름 속에서도 우리 일산구만 별도로 굴러간다는 것은 저는 선진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2005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중복률 만큼은 줄일 수 있고 가능하면 좋은 행정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데 그런 뜻에서 이런 중복률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각 동별 연령별 계층대가 20대·30대·40대·50대·60대 등이 비슷한 비율로 배치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재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녀 계층 비율이 적어도 법에서 얘기하는 비율 이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계층, 즉 학교운영위원회, 교수나 혹은 학계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상가대표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농촌동과 같은 경우는 50% 이내로 중복 비율을 낮춰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는 30% 이내로 2005년도에는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주요한 부서는 1년 동안에 무엇인가 형식적인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사항 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양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 동장들한테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소위 말하면 직능단체, 관변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대개 임기가 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지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계각층, 특히 젊은 사람들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또 남녀 비율이 30% 최소한 지금 현재로서는 관변단체, 직능단체는 여성비율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75%가 여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은 특성상 남자들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개 40대가 제가 알기로는 바로 어저께 이 문제 때문에 통계를 알아보니까 15% 정도, 대개 50대 이상 60대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의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의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사람들도 저희가 많이 포용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경우 상가 대표, 입주자 대표라든가 그 지역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위원님이 부탁하시는 바대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연말에 동장회의가 한 번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시키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중복률에서 이런 중복률을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어제 덕양구청에서 감사를 하다가 덕양구청의 성사2동의 사례를 들었는데 성사2동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사례를 들어보면 그 전에 주민자치 위원들의 활동이 어땠는지는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기존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아닌 완전히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뽑는 사례를 한 번 들었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최초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를 들었고, 얼마 전에 주엽1동에 대해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례를 들었는데 주엽1동과 같은 경우에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바빠서 열심히 못 할 사람들은 각서를 내라. 그리고 사퇴를 해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각서를 냈던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은 본인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을 하겠다라는 또 다른 각서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대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대오 각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저는 지금 구청장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기를 채워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 농지문제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고 나름대로 가슴이 아프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 역시 제가 태어난 지역이 농촌동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단속 위주, 결과 처리 위주에 여태까지 행정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내년부터는 단속 위주가 아니라 예방 행정 위주로 가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공언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의 농업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농민들한테 희생만 강요한 정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농민들한테 단가도 안 나오는 농사만 지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르게 놔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해서 농민들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단속하기 전에 충분히 예방조치를 통해서 농민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혹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그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단속 위주보다는 무엇인가 예방, 행정처리 위주로 2005년도에는 농업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직원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소속이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고 제가 신상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동장님을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그랬더니 직원이 전화를 해 보더니 "동장님 안 계십니다. 출장가셨습니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보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차피 와서 시간이 남아서 신문이나 볼까 해서 동장님실을 방문했는데 동장님이 신문지를 덮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마는 동장이고 해서 제가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몇 가지 여쭤 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온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이런 공무원들이 아무리 위에서 구청장님이 지시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할까, 자기가 똑바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서 직원은 어떻게 교육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3일 전 아침에 일찍 의회를 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장항2동 현대아파트 그쪽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침 8시 10분쯤 됐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아, 이렇게 일찍 나왔을까' 가 보니까 어떤 한 직원이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줌마는 청소를 하고 있고, 한 직원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아이고, 아침부터 일하십니까?" 그 사람은 하급 직원이니까 누구인지 저를 모르겠지요. "일이 요새 많아요. 일도 있고 해서 아침 일찍 와서 합니다. 어떻게 오셨냐"라고 해서 "인감증명 하나 뗄까 해서 왔는데 시간이 너무 이른 것 같다." "우선 기다리시라"고 해서 제가 8시 20분, 3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다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렇게 인감증명이 급하십니까?" "시간이 급해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제가 해 봐서 되면 인감증명을 제가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다"라고 했습니다. 8시 반 경인가 인감증명이 되더라고요. 저는 '9시나 되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 고맙다고 하고 왔는데, 물론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다고 해서 그 직원이 우수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밀린 일을 다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그날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아침에 9시까지…… 제가 시청에 있습니다마는 9시 임박해서 오는 직원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밀린 일이 있다고 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름을 여쭈어봤더니 '고' 뭐라고 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앞의 분을 징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을 때에는 그런 분들은 구청장님께서 한 번 찾아보셔서 훌륭한 직원들은 표창도 해 줘서 사기진작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한 직원들은 구청장님이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윗분들이 잘 해야 밑의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청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는 것은 앞서 말한 직원도 저희 관내 직원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일산구청장 : 그 후에 말씀하셨던 장항2동은 바로 중앙동 옆에 있는 장항2동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인가요, 여자 직원인가요?

남자 직원입니다. 그 분의 근무태도를 동장님이나 누구한테 알아보셔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표창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직원들의 모든 교육은 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늘 월례조회를 통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전달할 때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말 말이 봉사자가 아니라 주민들 가까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공무원들보다도 제일 가까이에 있는 공무원이 일선에 있는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민행정, 특히 강국이 되는 일본의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엄청 친절해졌습니다. 우리 민족성을 떠나서 친절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우선이고 웃는 낯에 침 못 뱉듯이 하여튼 무엇이든지 주민들에게 설령 화나는 것이 있더라도 차근차근해서 친절하게 되면 모든 문제, 민원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새롭게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후자로 말씀하신 장항2동 직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칭 공무원 노조에서 중식시간도 휴식시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인데도 아침 일찍 나와서 그것도 근무시간 이전에 위원님의 신분도 밝히지 않으셨는데 그 직원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 보기에도 죄송스럽고 아마 급하신 일이 있다고 해서 또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 준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꼭 누구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한 3일 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일산구청장 : 저희가 연말에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은 아마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모를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꼭 찾아서 나중에는 밝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하시고 이재황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우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선 사회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 120쪽 상단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란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지원한 숫자는 57명인데 예산은 4,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정위탁에서 가정위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가정에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가정위탁은 주로 친척집에 위탁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집이라든지 작은집이라든지 외갓집이라든지 이런 집에 주로 위탁되고 있습니다.

주로 친척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러면 57명은 수치인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친척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지원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도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7만 원, 특별위로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 세밀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사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친척 위탁가정에 비용을 주는 것이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를 들어서 일반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친척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교육비 같은 것은 학생한테 주는 것입니다.

일산구 관내 57명, 물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인데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것이 바람입니다마는 극단적으로 57명이라는 소년소녀가정이 있는데 이 소년소녀가정들 생활실태 같은 것은 가끔 점검합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저희 관내는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7명이 정확한 수치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숫자를 파악하지 못한 소년소녀가정도 있나 그것이 의심스러운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이것에 대해 현재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 정확한데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 전입해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변동은 있습니다.

물론 변동은 있을 것으로 알고요, 이런 문제는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소년소녀가정들이 소외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급식아동 31명인데 이 내용도 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31명이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31명 숫자가 지금 각 동에서 파악한 숫자이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아동들 급식비를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1식에 2,500원씩 해서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본인한테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주로 결식아동은 연령층으로 보면 학생들일 것 아닙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취학이 8명에 미취학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네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31명에게 4,800만 원 예산을 썼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지불하는 것입니까? 매일 지불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취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하기 때문에 2식을 제공하고 미취학은 3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학 학생들의 경우 물론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방학 때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주로 이 금액이 방학 때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여기는 평상 시 지원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학 중에 지원 관계는 지금 정부에서 조사하도록 해서 현재 조사를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먹도록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상품권을 주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조사가 다 되면 도시락 제조업체에 위탁해서 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세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 관내가 몇 개 동입니까? 동으로 따지면 한 동에 한 2명 정도 나오는데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분포 형태를 보면 지역별로 빈부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석동 같은 경우에 좀 있고 모든 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소녀소년가정 위탁 지원 연령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9쪽을 보면 관내 경로당 시설보수현황이 있습니다. 일산구 관내 경로당이 몇 곳이 있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저희 관내 경로당은 272개소가 있습니다.

272개소 중에 금년에 40개소를 시설 보수하셨네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러면 272개소 중 4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의 시설상황은 어떻습니까? 양호한 편입니까, 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금년 초에 시설보수대상 경로당을 조사한 바 134개소가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따져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예산이 금년에는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가지고 40개소에 대해서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똑같은 사항으로 덕양구청을 감사했습니다. 덕양구에는 본예산 5,000만 원에 추경예산 3,000만 원을 요구해서 보수를 하고도 아직 33개소 보수를 요구한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산구는 이렇게 많은 134개 경로당이 보수를 요구하셨다면 추경에라도 요구하셔서 더 해 주시지 본예산 5,000만 원만 쓰고 말았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개 구청이 똑같은 경로당들 아닙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일산구는 그래도 경로당을 돌아보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된 것이 덕양구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5,000만 원에서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어요. 그 3,000만 원까지 다 집행을 하고도 보수를 요구한 경로당이 33개소랍니다. 그런데 일산구에서는 왜 5,000만 원 본예산만 집행하고 모자라는 돈은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더 해 주시지 안 했냐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금년에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각도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경로당이라고 하면 나이 드신 노인들이 쉴 곳이 없어서 거기 가서 쉬는 곳이 아닙니까? 이런 곳은 다른 부분의 예산보다는 아주 적은 예산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나 인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무 과장님께서도 애로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셔서 시설보수를 134개소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 50%는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제가 약속 비슷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5,000만 원밖에 계상을 못 했는데 내년도 고양시 재정 여건이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평소 박윤수 위원님께서 경로당과 결식아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4개소에서 시설보수를 요구했는데 금년도에는 40개소밖에 못 했는데 미미한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각 부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제일 많이 편성되어야 할 곳, 경로당 보수시설 이런 곳에 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보수현황을 보면 거의 도배·장판이거든요. 특별하게 건물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하나 제안사항입니다. 도배·장판은 매년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에 한 번 일괄적으로 전부 한다든가 3년 만에 전부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설보수를 하면 오히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업무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각 경로당에서 이것 해 달라 요구를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니까 아예 예산을 세워서 2005년도에는 일괄적으로 도배·장판을 전부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의견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자료 120쪽 중에 결식아동 대상이 31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과장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 급식비를 못 내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 일산구 관내에 수백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방학 중에는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중에 밥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각 동별로 수고스럽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윤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노인정 부분 중에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통화했지만 겨울 들어서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난 노인정 보수예산이 다 떨어져서 시에서 대책이 없어서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해서 노인정에 지급되는 운영비를 모아서 고치긴 고쳤는데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예비비 형식이라고 할까, 겨울이 다가오는데 보일러가 고장 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갖추어야 되겠다, 지금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상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절기를 맞이해서 제일 중요한 보일러가 터졌다거나 사전에 점검을 별도로 한 가지 사안만 하더라도 실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각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보일러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재황 위원님, 감사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004년도 방대한 구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애쓰신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엿보입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2005년도에는 일산구가 날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환경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용 카메라에만 의존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니다. 무단카메라로 단속한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직접 차를 타고 순찰하면서 적발해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시용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이 되고 있는데 그 건수는 제로로 나와 있네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무단카메라 말씀이십니까?

예.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실제 카메라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용으로?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지금 설치된 카메라가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무단투기를 하려고 행위자가 근처에 있으면 경고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77쪽에 보면 무단쓰레기에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징수율이 너무 낮거든요. 141건이 적발됐는데 수납액이 81건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60건이나 됩니다. 177페이지부터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단속은 사실 해도해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무단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단쓰레기를 근절시키려면 끝까지 추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봇대에 붙어 있는 스티커에 전부 연락처가 나와 있지요? 벽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홍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적을 끝까지 해서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몰래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것은 사실 추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리운전 스티커에서부터 우리가 표현하기가 그런데 각종 홍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에도 계속 꽂고 있는데 그런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제가 일산에 가끔 나와 보면 저녁에 스티커가 차 하나에 보통 5개∼10개 이상은 꼭 붙어 있습니다. 또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리운전에서부터 폰팅, 하여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각 동장님 몇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화방에서 전화번호로 전부 쭉 깔아 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회수가 가능하고 또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먼저 과태료 부과건수 대비 수납액이 적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일단 141건 중에서 60건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사항을 사안별로 보면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건이 14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어서 미압류된 건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어서 미압류 상태에 있지만 결국 시간이 경과가 돼서 감액 조치한 건이 27건이 있습니다. 독촉고지 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후에 납부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열심히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100% 완납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단속이 일어나는 행위보다는 아무래도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분발해서 무단투기나 소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차량에 소형 전단들, 안마라든지 폰팅이라든지 대리운전, 그런 것은 건축과 광고물 정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거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는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찰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 봤는데 저희가 추적의뢰를 내면 대개 폰팅 걸어놓은 것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며칠마다 번호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전화도 해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덕양구청에서 제도를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해서 저희도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폰팅이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다각적으로 좋은 방법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모색을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전봇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 4일 계속 걸려 있습니다. 우리 광고물 철거하는 분들 인원도 한계가 있고 손을 다 미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관할하는 동이 있으면 그 직원들이라도……, 물론 그 부분은 철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다른 사람들이 못 하게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 4일 계속 일주일씩 방치가 되다보면 '아, 이것 일주일만으로 충분히 홍보가 되니까 나중에 철거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전화번호를 바꾸면서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각 동장님들 회의를 자주 주재하지 않습니까? 그러실 때 그 동의 직원들을 동원시켜서라도, 물론 우리 광고물정비계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일일이 일선에서 손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동 직원을 시켜서라도 철거가 바로 되면 그 분들이 세 번 네 번 아무리 전화를 바꾸어도 거기에 부착이 되면 금방 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돈 들여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는 세 번째 수요일을 광고물 정비의 날로 운영하고, 특히 저희 광고물정비계는 제가 인력을 한 사람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직원들이나 우리 간부님들께 조금 언성을 들은 일도 있습니다. 대개 토요일에 행정이 휴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요일에 게첨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이나 가로등이라든가 전신주 같은 데에 게첨을 해서 폰팅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폰팅 광고는 시장님께서 아주 질색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요일 아침 일찍 당직 과장이 전화를 받고 계장과 직원들이 하루에 두 바퀴를 돌고 주로 중앙로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도로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정비계 직원들이 2주에 한 번씩 나와서 휴일에 광고물을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동사무소 직원도 활용하고 동장들이 사무장하고 로드체킹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게첨한 것을 떼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밑에만 놔두면 우리 광고물 정비계에서 차량으로 해서 뗀다는 것을 인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도 1대를 아예 전속으로 광고물 정비계에 뒀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산구청장 : 예.

우리 전 공무원들께서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수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부착을 안 할 것입니다. 그 제안을 드리니까 구청장님 의지가 있으시면 캠페인을 한 번 전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다 "노력하겠습니다. 100% 징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의례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환경청소과장께서 자기네들이 징수한 것에서 몇 건을 징수 못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재산이 없으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서 부과한다 할 때 "재산이 없다, 아무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걸려서 부과하더라도 27건인가 취소하게 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님, 그렇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100%를 징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제 말씀은 감액 처리한 것 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 얘기는 부과가 되더라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소 재산이 있다면 추적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무조건 '100% 징수하신다' 그러면 사실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발언하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감사자료 18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산구 관할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에 보면 어린이공원 내 모래보충공사를 했습니다. 모래 뒤집기를 했는데 모래 뒤집기 관계는 몇 년 주기로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 몇 년 주기가 없으면 관리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보니까 6개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시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원 등 내부 선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2003년도 12월 3일부터 22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135만 2,000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후 파고라 철거 및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6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예산액이 2억 원입니다. 그런데 1,645만 6,000원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을 사용 안 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먼저 어린이공원 수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 관내에 총 56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모래 뒤집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은 없고, 모래 뒤집기는 주로 어린이들이 흙놀이하도록 설치해 놓은 것인데, 애완견들이 와서 배설물들을 배설할 경우에는 기생충 오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까지 파서 뒤집어 놓으면 햇볕에 의한 자외선 소독이 이루어져서 기생충 알이 박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것이 좋고, 더 좋은 것은 모래를 떠서 검사를 하면 좋은데 현재 루트를 연구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 등 내부선로 정비공사와 노후 파고라 철거 및 설치공사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사용됐냐고 하신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공원 등 내부선로 정비공사는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후 파고라 철거 및 설치공사도 2억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스프린트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고, 모래 뒤집기를 매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공원 및 유지관리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해서 책정이 됐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220페이지 일회용품 과대포장 지도·점검 실적에서 과태료 금액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백화점 이런 데는 금액이 150만 원씩 과태료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를 그 분들이 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223페이지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현황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 처분금액이 300만 원인데 이 과태료도 징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질의하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후에 서류상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29페이지 사회위생과 분야인데 경로당 시설보수현황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기왕에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자료만 요청합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에 얼마를 책정했다가 예산에 반영했는지 그 내역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과 관련해서 징수현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확인을 못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감사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잘못 되어서 감사 질의시간을 소모시키는 사례는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녁 늦게 불법스티커를 각종 차량에 배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르바이트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일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그것을 전부 배포하거든요. 우리도 역으로 예산을 세워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회수하는 비용을 예산에 세워서 뒤에 쫓아가서 회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산구청장 : 좋으신 말씀인데 별도로 예산에 책정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숙박업소를 위주로 해서 대화동 쪽하고 백석동 위주로 해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하루에 학생들 물어보니까 "얼마 받고 일하냐?" 했더니 2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에 2,5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산구청장 : 1만 장을 줍니다. 그러면 2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완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모자라도 제작해서 '일산구청 단속반'이라고 해서 회수한다면 그렇게 큰 마찰에 부딪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하여튼 연구해 보십시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몰라서 먼저 여쭤 볼게요. 업무실적보고 118쪽 노인교통비는 1인당 얼마 지급하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분기에 3만 6,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네 번이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1인당 그렇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어떻게 되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운영비는 경로당 1개소에 15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포함해서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난방비는 별도로 나가는데 72개소에 대해서 국비로 60만 원이 보조되고, 시비로는 면적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60만 원에서?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60만 원은 국비로 보조해 주고 시비는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당 1년에 그렇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동절기……

Total 해서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동절기 포함해서 한 80만 원 정도 나가나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는 어떻게 지원하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급식비는 저희가 쌀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 비례해서 지원합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그것 없이 경로당별로 20㎏ 한 포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경로당 사회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경로당별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를 일괄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러면 활동한 내역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활동내용은 어르신들이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60대 이상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15%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이나 노인 인구를 지원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그 인력을 우리 사회에 참여시켜서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2만 불대를 넘으려면 여성 인력과 노인 인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2만 불대에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 인구를 사회에 참여시켜서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재교육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회 봉사활동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전문교육도 해야 되고, 더불어 자원봉사를 하면 마일리지제도도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또 아까 아르바이트는 젊은 사람들로만 생각하는데 노인 인력을 아르바이트로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무의탁 가정이나 우리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는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가가호호 다니면서 인구조사하고 소년소녀가정 조사하는 것을 노인인구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는 예산을 노인이니까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고 생산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끌어내는 그런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더불어 노인들이 지원만 받고 있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제는 생산의 역군으로서 일하도록 우리가 유인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고양시에 몇 군데나 되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관내에 429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자에 어떤 기준이 있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이고, 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입니다. 이 중에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과류점은 제외됩니다. 대규모 점포로는 시장,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호텔, 콘도 등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름을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이란 말씀이에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러면 금년에 1톤이 나왔다면 내년에는 감량을 해야 되잖아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맞습니다.

800㎏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은 전혀 없어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감량화라는 것이 주로 여기에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최초 개시하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감량화를 하냐 하면 감량화라는 것이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처리할 대상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서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는 양을 줄이는데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가축 키우는 농장에 보내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재활용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감량의 뜻이 이 대상업체들은 감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법으로 해서 감량을 시켜야 된다, 이 뜻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최종 처리되는 양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최총 처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매립인데요, 매립이나 소각하는 양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만약에 식당에서 배출되는 양이 1톤이라면 이 중에서 1톤을 그 전에는 전량 다 매립이나 소각을 시켰는데 매립이나 소각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에 위해를 주니까 소각시키지 말고 재활용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것이 가축 사료나 먹이로 쓰이거나 아니면 퇴비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감량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최종 배출량을 감량한다는 의미입니다. 1톤을 매립할 것을 가축이 5,000㎏을 먹어서 5,000㎏만 배출하면 그것이 감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새로 음식물 재처리를 하라는 말인데 줄이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의미가 최종 처리되는 양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처리량을 줄이자?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러면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지금 자료에 보면 자가 처리는 없고 주로 가축 사료 먹이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됨으로써 최종 처리되는 양이 감량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더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대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분뇨 축산배수처리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곳이 몇 군데이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

주로 농장이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농장도 있고 주로 축사관련 시설입니다.

축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관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허가가 20군데, 신고가 136군데 있습니다.

허가하고 신고는 무엇이 다르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주로 규모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대상은 예를 들면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이고, 50㎡에서 1,000㎡ 미만은 신고대상입니다.

허가가 몇 군데라고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허가 20개소, 신고가 136개소입니다.

그러면 신고한 데는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에 맞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0개소라고 했나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156개소입니다.

적발된 곳이 허가업체인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체입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기준을 초과하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자주 청소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수질 기준에 보면 허가업체는 150ppm을 맞추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은 350ppm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청소를 안 해서 초과합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수치가 어떻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매년 증가하지는 않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비슷하다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좀더 자주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자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보다는 불러서 집단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기록을 봐서는 자주 적발되는 농장은 따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한 번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매년 줄어들지 않는다면 직원이 방문한다는 것 자체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원에 의해서 서로 그런 문제도 있고, 집단으로 불러서 교육을 몇 차례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차례 정도 시켜서 몇 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서 인식을 다시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수입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러한 활동을……, 일일이 공직자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은 시간도 낭비이고 불러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안 받으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하고 교육을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그것과 관련해서 박종기 위원님께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축산 담당하는 부서가 산업교통과에 농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교통과하고 환경청소과하고 같이 공조가 되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는 직원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미화원이 자체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수거하고 분류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작년까지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선별작업을 시에서 세종자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작업은 세종자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선별장은 대형 폐기물만 수거해서 선적해 놓았다가 일부 고철 나오는 것은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자원에서는 특별히 우리 시에 위탁금을 예치합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선별작업을 위탁을 주고 재활용수거량의 30% 정도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거꾸로 우리 시에서 준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러면 재활용 나오는 제품은 회사에서 팔아서 운영비용으로 쓰고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철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처분합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금 그러셨잖아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그것은 저희 대형 폐기물 수거한 선별장에서 미화원들이……

대형 폐기물만 우리 자체에서 한다고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렇습니다.

대형 폐기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주로 가구나 의자나 이런 것들, 각 동에서 신고해서 업체한테 배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이 수거를 해서 대형 폐기물은 저희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가구 버릴 때 동사무소에서 몇 천 원씩 받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지금은 생활폐기물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거비용 몇 천 원씩 받는 것은,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업체에서 가져갑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운반비용입니다. 일부는 시로 납부를 하고, 일부는 업체에서 갖습니다.

가져갑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작성된 것이 2004년도 맞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맞습니다.

2004년도에 한 번 정도 현장 확인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 중에 보면 다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장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사실과 다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 대표자 성함들이 2003년도 이전에 교체가 되신 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백마고등학교의 대표자가 최성락 교장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2003년도까지만 근무하셨고 또 백신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아는 것 확인했는데 사실과 다른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음식점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4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 몇 년 전에 없어졌는데 2004년도 현황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현장 확인이 아주 미흡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조금 이따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현장 확인이 안 되니까 음식점에서 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확인했을까 이것도 의문 시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산병원, 암센터병원 또 일산복음병원, 인제백병원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이 가축사료로 다 활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부 못 돌아다니시더라도 한 번 가서 재활용업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여기 보면 영세한 재활용업체들이 있어서 이게 너무 대상수가 많은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앞으로 음식물관리에 있어서 자료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들, 없어진 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자가 바뀐 곳, 그 다음에 병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먼저 대표자 명의나 폐업한 업소가 자료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표자 명의가 바뀌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아니면 폐업한 식당이 저희한테 폐업을 하고 대표자가 변경되어 있는 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는 저희가 120군데밖에 지도·점검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장을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하고 이런 상황들을 지적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업체에서 음식물의 적정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려된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해당업체에서 재활용을 했을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관리대장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농장으로 얼마, 무슨 농장으로 얼마 보냈다는 것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그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록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들은 직접 농장들을 같이 다니면서 점검할 때 그쪽도 같이 작성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세한 재활용 농가에서 퇴비로 만든 것들이 혹여 덕양구나 일산구 인근 밭에 뿌려져서 봄·가을에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는 기본업무라고 생각하시고 다는 못 가더라도 선별적으로 선정하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보통 사업장이 바뀌면 신고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감사자료이고 제목이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및 처리현황을 제출하신 거예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아무리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집행부와 민간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속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처리현황은 그쪽에서 신고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는데 담당 과장님이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러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변경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3페이지에 청소년 순회 성교육 실적을 보면 현산중학교와 발산중학교, 일산동중학교 이런 곳에 방송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방송교육이 성교육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특별하게 방송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방송교육은 저희가 1개 반을 학교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반에서 하는 교육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교육내용을 각 교실에 설치된 모니터로 전송해 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학업효과는 1개 반은 있지만 방송으로 하는 데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만 성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성교육을 학교에서 신청해서 강사비를 구청에서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러면 학교에서 1개 반만 하겠다고 들어온 것인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지요.

1개 반만 하고 나머지는 방송을 하겠다고 들어 온 것인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입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방송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면 교육을 하지 않겠다라든가 아니면 12개 반을 다하겠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금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1개 반만 하고 방송을 하겠다고 요구하더라도 저는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방송교육을 하는 곳이 없도록 제가 점검도 중간에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어떤 증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방송교육을 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가 있어요?

배철호 위원님,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방송교육이 10년 전에는 이렇게 다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래 10명 단위로 교육을 한다든가 반 단위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성교육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교육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실제로 성교육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방송교육은 거의 하나마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셨고 여러 교사들이나 학생들까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 김혜련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교육을 시작할 때 간담회식으로 해서 성교육 강사들을 꼭 만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대로 쭉 교육을 요구하는 대로 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특성상 자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물건 같은 것도 보여 주고 그래서 아마 집합교육 같은 것이 힘들다보니까 소규모 형태로 하나 본데요, 지금까지 쭉 이런 식으로만 해 왔는데 어떤 개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교육 강사들이 직접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차제에 이런 것도 뭔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저 자신도 느낍니다. 그래서 성교육 강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교육청에 담당 환경국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특성이 성교육이다 보니까 조금 일반교육하고는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들으니까 뭔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대로 방송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사실상 집중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질의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그런 측면도 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교육 강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한 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지킴이 활동이 캠페인 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나올 때마다 8,000원 받으시는 것이지요?

지금 덕양구와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시청 홈페이지에 물가를 조사해서 비교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소비자물가지킴이가 하는 것이지요?

어제 덕양구청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일단은 형식적인 것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시에서 하는 역할들을 구로 역할 분담을 하든지, 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든지, 구의 것을 없애든지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이 오래 하신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양구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물가지킴이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부녀회를 통해서 활동하다 가신 분들 또는 관변단체를 통해서 활동하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처음부터 쭉 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운영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든지 하는 것은 크게 조례를 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내부 규칙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모집할 때도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주부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변단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공모라든가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관과 같이 일을 해 본 분들은 관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과 같이 제가 시청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넓혀서 다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를 꼭 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지킴이 하시는 분이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이 부분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자료요청한 것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중·고등학교가 왜 빠져 있는지 그리고 일산구청 식당이 왜 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먼저 지적하신 중·고등학교가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감량화사업장 관련 업무가 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나 식당 영업신고를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한테 확인을 받고 나가야 정상인데요, 그 업무가 서로 잘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담당자들끼리 업무 연계를 해서 항상 열 때는 저희한테 거치도록 절차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미신고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 관내에 절반 이상이 중·고등학교는 미신고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현황은 직접 식당에서 조리를 하지 않고 외부 사업장에서 조리를 한 다음에 배달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중·고등학교에서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것이 파악이 안 된 것이잖아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것을 내년에는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제가 어제 잠깐 전화통화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농장에서 굉장히 고자세로 가져간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다가 발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을 확인하면서 올해 말까지 다 점검하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구청 구내식당은 왜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구내식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업장을 개시하면 30일 이내에 감량화계획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은 신고를 안 한 것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그런데 일산구청이 아니라요,

위탁받은 업체에서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위탁받은 업체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 30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계획을 세우려면 최소한 자기 업체에서 월 평균 얼마 정도 발생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업개시하자마자 30일 안에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너무 무리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일산구청 구내식당은 다릅니다. 구청장님, 일산구청 관내에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산구청장 : 지금 28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급식인원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산구청 식당에서 음식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산구청장 : 위탁업체는 풀무원에서 하고 있는데 쓰레기는 현재 위탁하는 업체가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료용으로 활용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 일산구청이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조례를 90일 정도로 바꾸어서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신고를 안 한 것은 대표업체 대표자를 소환해서 적법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셔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지요?

일산구청장 : 예.

지금 풀무원이 위탁받은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일산구청 식당이 운영한 지가 몇 년이 지났을 텐데……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금년 8월에 업체가 교체됐습니다.

일산구청장 : 바뀐 업체요?

바뀐 업체든 이 앞에 했든……

일산구청장 : 이 앞에는 신세계가 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무를 방조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성교육을 하신다니까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교육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타이틀만 불러 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인체에 생리학적 현상에 대해서 해야 되고, 심리적 변화 그 다음에 미혼모와 사회적 문제, 성과 질병의 문제, 성과 인간의 존엄성 문제, 예방적 차원의 청소년 성, 이런 단계를 타이틀을 축약해서 해야지 함부로 재미 위주로 접근시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간담회 때 농담 삼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관심 받는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재미 위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어떤 범주는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서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은데 부담이 갑니다. 어쨌든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결산기준 불용액 현황인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는 있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2003년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올린 것이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불용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감시원도 없는데 예산을 세운 것이네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결국은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명예식품감시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명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이 아직은 제정이 안 됐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3페이지 청소년 순회 성교육 실적에서 방송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1개 반 1시간을 하면서 여러 개 반이 동시에 들을 수 있다라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의 효과는 없어도 50%의 효과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장성중학교를 보면 2학년 4개 반 1일, 각 반별 교육이라고 했으면 성교육 내용을 전부 보니까 1시간인데 이 4개 반 하는데 어떻게 해서 14시간이 걸렸는지 이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답변올리겠습니다. 장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14시간이 한 선생님이 가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일곱 분이 각 반에 들어가서 2시간씩 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방송도 1시간, 강사가 1시간 1개 반을 하면서 기타 반은 방송으로 나가는 것인데 여기는 왜 2시간을 해야 돼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교 측에서 교육을 요구한 것은 이상 없이 다 해 줬어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각 학교나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맞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 달라는 데는 다 해 줬냐고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다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씩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개 반이면 14시간이면 2시간이 아니고 3시간 반인데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이런 경우는 일곱 분 강사 분이 하신 것이지요.

아니지요. 1일 14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며칠을 했든지 하여간 4개 반 반별로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반별로 하루를 했어요. 어떤 반은 오늘 했고, 어떤 반은 내일 했어도 하여간 반별로 하루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2시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시간 했으면 8시간밖에 안 되는데 14시간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 강사 수당 주는 것이잖아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

강사수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

수당 주어야지요.

일산구청장 :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스가 났는데 김정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이상하다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14개 반입니다. 왜냐하면 성교육 강사가 10명이거든요. 제가 간담회를 해서 잘 아는데요, 10명인데 이 분들이 학교에 가서 1시간씩 교육을 한대요.

지금 여기 보면 다 1시간이에요.

일산구청장 : 예, 1시간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14개 반입니다.

과장님, 지금 2시간씩 했다고 했는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맨 아래 정발중학교도 그렇거든요. 5개 반인데 10시간, 이것도 10개 반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여기는 2시간 요청을 해서 2시간 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2시간 한 것이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알았습니다. 134페이지 다섯 번째 성석초등학교 6학년 2개 반 1일 1시간, 이것은 각 반별 교육이라고 했는데 묶어서 했나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합반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반별로 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각 반별 했으면 2개 반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168페이지입니다. 교통지킴이 활동내역인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경고장 부착한 것이 4,024매인데 이것을 360명으로 나누어보면 11매예요. 11매를 11개월로 나누면 하나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고장을 교통지킴이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장 붙였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외에 단속실적은 있어요. 실적은 계도 조치한 것, 이것은 제외해라, 마라 한 것이니까 4,384건이 있는데 이것은 4,000건도 될 수 있고 400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경고장 붙인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계산하면 한 달에 교통지킴이 한 사람이 1매 붙였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인력 민간용역이 있어요. 그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너무나 흡사한데 하나 없애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교통지킴이를 할 때 평균 몇 시간 몇 분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듣기에 너무 생소한데 사실 하긴 해요. 통장회의나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어요. 저희들끼리 조가 짜져서 하는데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쪼들려서 제대로 못 하는 것이고 또 민원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 붙여라, 나 뗀다' 그런 정도로 하고 마니까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 붙이면 차 가진 사람들이 아주 큰일이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붙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공무원을 대동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해야지 현재로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 173페이지에 맹아제거공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맹아가 무엇이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수목에서 나오는 싹입니다.

그러면 맹아하고 가지치기하고도 같다고 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맹아는 이파리 상태에서 조그맣게 나오는 것이고요, 가지치기는 큰 가지들을 전정해 주는 것이니까 다른 것입니다.

훨씬 다르지요. 쉽게 말해서 맹아는 새싹이에요. 가지는 그냥 묵은 가지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쉽게 얘기해서 다른데 맹아제거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제목을 가로수정비라고 하든지 가로수 미화작업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맹아제거공사라고 해 놓고 가지치기다라고 하면 제목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일회용품하고 223페이지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단속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덕양구청하고 대조적으로 활동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부과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징수율을 높여서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행정감사를 보면서 항상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무조건"'그렇게 하겠습니."' 대책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누구의 의견에 반박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성교육상담은 10명 내지 소수 단위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육할 때도 사람보다는 몇 사람 모아놓고 교육하면 귀에 쏙쏙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능곡초등학교가 2,500명쯤 되는데 한 번 성교육을 하려면 우리가 상담사를 250명을 교육하기 전에는 그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측에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효과가 없으니까 앞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위원께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답변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앞으로 어떤 발전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교실 단위로 한다든가 아니면 방송과 섞어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 측에 '10명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하지 마라. 우리 시의원이 그랬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일산구청장 : ……

그런 것 정도는 소신 있게, 최소한의 방법이 없잖아요?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앞으로 대책을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상담사 숫자를 더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인원수를 조정한다든가, 우리 학생수만 해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예, 알았습니다."라고 해서 안 한다 하면 되겠어요?

일산구청장 :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성교육 관련해서는 특수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강사들하고 그 분들이 실제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숫자 면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간담회 때 한 번 도출을 해서 적정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는데 안 한다고 해서 '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 사실 '예' 했으니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님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효율성이 높은 교육으로 유도해서 사업을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사회위생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국민은행연수원에서 쓰레기 처리한 것을 보면 월 1,005㎏이 나오고, 연이면 1만 2,060㎏가 나오는데 발효기로 월 75㎏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협의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위원님들이 각각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감사 때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은 최종적으로 행정감사보고서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서면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하시고 다만 좋은 정책제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십분 수용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정책 협조에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7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백악관 단란주점에 대해서 시설개수명령이 2004년 1월 14일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도 2004년 1월 1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문에 썬팅 부착한 것이라든지 업종을 혼돈스럽게, 노래방인 것처럼 표시한 것에 대해서, 또 영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1월 14일까지 개수를 해라,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1월 14일까지가 기한이면 1월 15일이나 16일 정도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128쪽을 봐 주시면 백악관 단란주점이 똑같은 주소에 나와 있는데 대표자도 똑같고 주소도 똑같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시설기준 위반(2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위의 것 모나코하고 밑의 것 테마 사이에 보면 4월 30일에서 7월 30일 사이에 확인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1월 14일까지 개수명령을 내리시고 1월 15일, 16일, 17일 이때 확인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개수명령을 받게 되면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 업주께서 이행사항을 저희한테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됐을 뿐더러 그 이후에 저희가 나가서 동일사항이 적발되어서 2차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 행정처분한 것을 보니까 4월 30일 이후에 한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앞에 보세요. 시설개수명령이 1월 14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으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공백기간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도 단속을 못 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그 안에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속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봤지만 다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단속 받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 있어서 시설개수를 했는지, 혹은 영업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말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135쪽에 명예감시원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속들을 공무원들이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라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2004년도 올해 내용을 보니까 활동비가 총 14명에 대해서 49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덕양구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금액이고요, 또 점검건수도 덕양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명예감시원 활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석동에 나이트클럽이 생기면서 구청장님, 또 저도 많이 협의했지만 '특별히 시민참여명예감시원 활동을 활성화하겠다'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는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제가 그 이후에 보면 명예감시원 운영에 대한 지침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덕양구청에서 명예감시원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산구청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중복해서 거론하기보다는 똑같은 지적사항을 여기도 다시 드릴 테니까 2005년도에는 구청장님 관할 하에 일산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지역협의회에 두셔서 예산도 식품진흥기금이 5억 2,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덕양구청 1,000만 원, 일산구청 1,000만 원씩 해서 예산도 구청장님 결정 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2005년도에는 공무원 활동들을 명예감시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것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일산구민, 더 나아가 고양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요구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담당 계장님들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환경국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