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어느 1개 군의 건설과장이 중앙에 올라가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제가 백번이라도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아래 도 같은 경우에는 땅 덩어리가 넓으니까 이 50헥타이상 되는 구간이 많지만 저희같은 경우, 또 경북같은 북부지역 이런곳은 사실 이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나 저희들도 도를 찾아가든 중앙을 가서 이런 어려움을 필요로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성사를 볼 수 있을지 못할지는 아직까지 건설과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모호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상호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의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의료시혜를 펼칠 수 있고 나아가 건강증진사업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의료원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36억1,92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억5,521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세항별 편성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74.81%, 경상적경비가 10.64%, 보조사업 13.85%. 자체사업 0.7%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일부만 금번에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계상될 것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7억753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원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봉급 10억3,478만1천원, 봉급조정수당 2,483만5천원, 기말수당 1억7,660만3천원, 정근수당 1억6,777만3천원등 기본급으로 모두 14억3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 매월 정액 또는 근무지, 근무시간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6억5,22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액급식비 9,516만원, 교통보조비 9,408만원, 명절휴가비 1억2,934만8천원, 가계지원비 2억1,558만원, 연가보상비 7,186만원등이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24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원환자 급식관리 사내보건지소 치과진료보조 및 하계방역소독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2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건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8,120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072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46만4천원, 운영수당 2,832만원, 의사 및 직원 피복피 162만원, 급량비 100만원, 동절기 난방용 유류비 3,6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005만3천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1,220만원등 모두 1억7,91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순회진료 및 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로 2,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로서 상시출장을 요하는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17명에 대하여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체육대회등 직원사기진작 경비로서 정원기준으로 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건의료원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정원기준으로 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3,6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급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7,020만원, 직급보조비 9,978만원등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를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를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환자진료용 장비 및 청사유지관리용 물품구입비로 산부인과 진료장비는 자궁경부 염증을 치료하고 질병상태를 시술과정을 모니터로 환자에게 보여주며 출산전 태아상태에 대한 초음파 결과를 VTR로 녹화해주는등 진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진료여건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과 X-Ray 필름현상기 15만원, X-Ray 필름현상기 수세수 재활용장치 250만원, 이것은 필름 현상시에 사용된 수세수를 폐수로 배출하지 않고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용 적외선 치료기 2대에 20만원, 당직실 및 야간근무자용 텔레비전 3대에 90만원, 입원실 및 청사 관리용 청소기 25만원, 응급실 진료용 흡인기 80만원, 이 진료용 흡인기는 약물중독같은 응급환자에 대한 위 세척시에 사용하는 흡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X-Ray 필름 판독기 20만원, 건강증진실 이용자를 위한 오디오 40만원, 진료실용 디지털 체중계 5만원, 환자대기실 에어컨 250만원, 사무실용 의자 45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기타보상금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금 100만원과 위생관련 유공자 시상품구입비 30만원등 모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증진실무협의회 운영실비 보상금 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약사법위반신고 포상금 100만원, 건치아동 시상비 50만원등 모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보조사업으로서 모두 3억4,596만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연클리닉 상담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 위탁교육비 264만원, 전염병관리 전문인력 위탁교육비 1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홍보비 5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홍보비 85만4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교육 및 관절염 자조교육 위탁교육비 99만2천원 등 모두 2,1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 및 성병 에이즈관리사업 추진여비로 모두 15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심부전증이나 근육병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3,481만원, 결핵환자 3차진료비 지원사업에 60만원등 모두 3,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모두 2억6,701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무료예방접종사업비로서 디피티외 10종 의약품 구입비로 1,76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25쪽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 표면을 감싸주는 사업으로서 총 100명을 대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의치를 시술해주는 사업으로서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는 니코틴 체크등의 기자재 구입비 및 금연 침 시술비등을 위한 것으로 90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 보건교육등에 소요될 경비로서 1억2,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침술 및 한약조제등의 의료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약조제등의 의료지원서비스 사업은 한의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한약을 조제해서 제공할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대상사업으로서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검진사업비 24만8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337만5천원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비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등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사업비로서 저소득층, 하위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비로 1,374만2천원,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사업비 1,029만원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호스피스사업으로서 말기 암환자 관리를 위해 3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관리 사업비로 612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에 따른 부족한 기자재 및 기반시설을 구비하기위한 사업비로서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환자 간호사업은 주로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중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갑상선질환 조기검진 사업비는 1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골다공증 검진사업비는 180만원이 편성되었고 노인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는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금연클리닉 사업과 관련하여 일산화탄소 함양을 측정하는 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관리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하계방역소독에 사용할 살충제 및 살균제 구입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중 경상적경비로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전년도까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었으나 금년도부터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전액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보건진료소마다 2내지 3명씩 구성된 마을건강원에 대한 보수교육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 보조사업으로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지도의사 수당은 현재 다목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원 내과와의 원격진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의학 과장을 지도 의사로 위촉하여 현지 지도 방문할 경우 1회당 7만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목의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을 행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봉오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비로 1억3,5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수 건축공사비로 부지매입비와 추가 공사비는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산, 용암, 산양보건 진료소의 부대시설 공사비도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의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장비 구입비는 원격의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격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비로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의료원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네,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주파 수술기, 자궁확대경용 카메라등의 장비들이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또 치과 필름 현상기라든가 이런것들이 그전부터 있어야될 장비들인데 그 장비가 노후 되어서 다시 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산부인과 진료장비 중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이 장비를 설치해놓으면 과연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을런지, 이런 것을 생각해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322페이지에 희귀성 난치성 지원비가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생활대상자가 희귀성난치병이 있을 경우에 이 예산문제라든가 지원문제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원에서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330페이지에 연막용 살충제, 김순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연막용 살충제 성능과 효과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갑니다. 잘 안듣는 것 같기도 하고 뿌리나 마나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기존에 안하던 곳도 더 확대해서 방역을 해 주실 수 없는지, 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질의주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노인체조교실 운영비가 작년에는 편성되어있었는데 올해는 왜 편성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74회 1,0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고 그래서 지속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담당업무 부서에서 저희 계획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게되면은 인력이나 기술을 저희가 지원할계획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인플렌자 접종시기가 매년 늦어지고 또 인플렌자 구입약품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플렌자 접종이 늦어진 것은 금년도터는 전국의 각 시군 보건소가 자율적으로 인플렌자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적으로 그곳에서 통제를 하면서 전국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전국보건소가 똑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은 저희가 그 조기구매도 되고 일반계약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구입을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중앙부처의 통제로 인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접종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5,200명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약품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약품은 부족한게 없고 지금 현재 거의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재고량이 한 700명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5대 암검진 사업의 검진결과는 어떤가 순서대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암검진은 모두 1,471명을 검진결과 의증이 되는 환자는 12명으로 검진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 12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시간이 없어서 12명은 알겠는데요. 그것을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쩨 질의하신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담당자 월액여비 15만원이 관내여비인지 관외여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방문요원이 17명이 있습니다만 이 직원들이 월 15일 이상 상시 가정방문 출장을 하기 때문에 관내여비로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원의 운영을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요. 352페이지에 주종화 위원이 말씀하셨던 배스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 배스수매라 하면은 배스 방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배스 수매를 했는데 배스수매를 해서 배스방류를 해서 얼마씩의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스를 아무리 수매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물을 다 말려서 퍼내기전에는, 어차피 배스라는 놈은 그 번식이 아주 강하고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될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농특산물 판촉지원비가 8,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370페이지에 유해동물 포획용 마취총 구입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취총은 어떤 동물한테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절기에 화천에 농산물 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차들이 계속 서울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청과시장에 매일같이 밤낮으로 올라다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송차량에다가 화천농산물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스터디그룹 행사 보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터디그룹은 농업인 전문지식을 갖춘 저명인사 및 농업관련 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은 농촌개발연구원에 송희영 박사, 삼성경제연구원에 강시겸 박사, 강원발전 연구원에 강기원, 서울시립대 김원균 교수, 우리 한상열 이장하고 우리 권종순 여성농업인 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3년도에 3회를 했으며, 올해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화천군의 농업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된 예산은 수당을 참가자들한테 주고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도로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실명제 운영은 도로변이나 외래 관광객이 다수인 지역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파라솔이나 간이천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홍보 판매장을 세평내지 네평을 신축해서 생산농가가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해양투기 배출방법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들의 가장 현안사항이 분뇨처리입니다. 그래서 농번기 시기에는 농경지에다가 분뇨를 살포하고 불가능 처리가 어려울 때는 분뇨를 해양투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투기를 하는데 이것은 해양투기를 우리 영서쪽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다가 해양투기하 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더 드리면 여기에 지속적인 것은 못합니다. 해양투기 환경법에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몇년동안은 가능하다고 해서 양축농가들이 저희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차츰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시기에는 농경지 농약살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생산되는 슬러지를 가지고 해양에다 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해바다나 동해바다에다가 하는데 이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유도선을 넘긴지가 20일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연료비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스수매 2004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4년도 배스수매를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5톤을 수매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배스 퇴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은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배스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배스퇴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수산종묘 매입방류 3종은 구입을 하는 것인지, 부화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내수면의 어족 자원증식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호하는 어종으로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체부화하는 것은 향토어종 시험생산을 위해서 잉어와 붕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전체를 강원도내나 아니면 인근 도에다가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거의 90%는 강원도에서 구입해다가 방류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카페리오 선착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페리오의 선착장 시설로서 현재 파로호에 사용중인 선착장은 새로운 카페리호가 90톤 급으로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을 새로 제작시에 지금 선착장을 연계해서 활용할수 있게끔 하겠으며 파로호 내에 중간 피착지를 간이 선착장을 병행 시설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유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시 팬션이 대부분 외부인 용역으로 도시형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질문주셨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건축도 권장하고 있으나 사업대장자가 도시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게차 지원차량 사업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산자 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재료비 5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 전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시행사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여성취미활동 소품을, 또 한마당 잔치, 오락, 체육행사등에 지원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가축 운송료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한우경진대회에 출품하는데 싣고가는 특수가축 운송비는 매년 3개내지 4종으로 차량 한대가 소요가 됩니다. 예산은 부족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간사 이상호 님께서 질문주신 베스수매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스수매 사업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배스를 완전이 박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증식을 막아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도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군이 수매사업 실시계획 후에 배스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멸에 대한 배스 수매가 인근 춘천이나 인제 이런 데서도 하고 있습니까?

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출농산물의 운송비중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금액의 농가에는 2%, 수출하는 회사에는 1%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 농산물 수출은 저희가 25억을 계획했습니다만 12월말 현재는 22억정도를 수출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마취총 사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광견을 포획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으로 특히 광견병 발병 개나 개에 대한 포획시 주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총은 누가 사용합니까?

저희가 해야지요. 축산팀에서, 저희가 관리를 갖고 있으면서...

전문가 아니면 사용하기가 어려울텐데. 입으로 부는 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절기 농산물 수송차량 화천군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성수 출하기간인 7월내지 8월까지는 주 평균 화천군에서 10대, 간동면에서 6대, 사내면에서 한 5대 정도 이렇게 평균 20여대가 농산물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0여대의 차량중 농협과 정부지원차량 8대는 2005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개인별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개인화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개인화물 가지고 있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호 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의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화천농업, 농촌 약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농촌진흥비 총 예산은 29억9,076만5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33억9,447만9천원보다 4억371만4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예산이 농업정책과에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수정 예산안의 자체사업, 특수시책 사업등에 편성되면 금년 예산보다는 많게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 경상예산 인건비로 현장애로 기술, 즉 병충해 진단실, 실증시범포, 토양검증실 등의 인부임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농업경영기금 운영위원회의 회의 급식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학영농서비스에 1,466만7천원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즉 원예 치료실 설치에 따른 지원으로 202만5천원,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비 인부에 405만원, 천적증식시설 운영비 진딧벌 온실가로 좀벌등 인부임에 351만원, 토양검증 및 전산보조에 대한 인부임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수당등에 5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농업경영 정보 테이타 베이스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전산화 인부임에 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비에 100만원, 토양검증 사역인부 보험료 47만8천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운영비로 1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책자구입 및 리플랫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농업경영 정보 데이터 베이스화로 인부임 보험료 23만9천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제 800부에 620만원, 강사수당에 150만원, 정보화 강사수당에 80만원, 수출품목 교육 강사수당에 60만원, 총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만남의장 운영비로 영농헌장교육 상담자료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새기술 연구과제 활동 지원금으로 20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기술 습득을 위한 지원으로 39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4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전문인력양성에 농촌지도직공무원 연구모임 참석에 378만원, 전문지도사 자율탐구 과제 활동 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국외여비로 우수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로 190만원, 재료비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가정 원예치료에 대한 관엽류등 종묘구입에 497만5천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재료비로 6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 기술습득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회의 및 과제발굴 보상에 2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보상에 24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비에 18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급식보상에 120만원, 수출품목 교육 참가보상에 48만원, 총 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액정비젼 1식에 1,500만원, 농업기술만남의장 영농현장교육 집기류 구입에 200만원, 농업경영기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2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육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생활기술과제, 요리라든가 취미, 교양 과제등에 강사수당에 150만원, 여성농업인 기능사 자격증 개발교육 강사수당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민학습단체 5개 단체에 중앙, 도, 군단위 교육 회의 참가보상에 975만원, 학습단체 도경진대회 참석보상에 400만원, 영농공개강좌 중앙, 도단위 참석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농업인 중앙, 도단위 영농교육참석 보상에 500만원, 농업기계 직업훈련생 2명이 되겠습니다. 25주 기간에 따른 교육여비 보상에 300만원, 지역특화작목 영농공개강좌 참석보상 급식비에 250만원, 4-H회원 청소년의 달 행사 및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단체복에 각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급식비로 10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 급식비에 25만원, 농촌지도자 단체 활동보상금에 2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군부대 텃밭가꾸기 시상금으로 최우수, 장려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농업인 중앙대회 참가보조금 2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보조금 400만원, 제10회 우리 화천군 농업인의날 행사보조금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가공교육, 피클이라든지, 병조림이라든지, 쨈 등의 강사수당 초빙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인 신문 연간구독료에 2,313만2천원, 4-H 회원 농업정보지 구입 지원에 5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에 39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농산물 가공실습재료 구입비에 250만원, 4-H농촌사랑 실천교육 재료구입비에 100만원, 농업인 학술단체 건강토양보전 농경지 폐비닐수거용 마대라든가 또는 장갑구입 재료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우수학교 4-H에 영농학습 재료비로 2개학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민간 해외 여비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영농 벤치마킹으로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기계 현장교육보상에 150만원, 4-H요원 농촌사랑 교육참석 급식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업인 학술단체 건강토양보전 농경지 폐비닐수거운동 참가 급식보상에 25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H요원 선진지 교육에 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금으로 찜질방 운영 5개소에 750만원, 찜질방 미운영 2개소에 200만원, 총 7개소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도 전국 우수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으로 선정된 토마토 작목반 시범 사업에 3,5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콤밸트라든지, 밴딩기라든지 수혜등 지원시범사업에 1,000만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으로 향토 음식개발, 바자회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000만원,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포장개선지원 1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영농 4-H지원 과제활동 지원에 50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가공교육 물품 및 장비구입에 200만원, 농기계 다목적 파종기 1대 구입비에 320만원, 농기계 훈련장비용 유압크레인 1식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훈련 교육용 냉,난방기 난로 구입비에 480만원, 생활개선회 더불어 풍물패 사물놀이 악기구입 3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관 위탁교육 참가비로 8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 우수마을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토양검증에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비이커라든지 연구비에 72만4천원, 기타 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전액 국비로 7억5,187만8천원, 민간자본보조로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시범 3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오리쌀 생산단지에 오리 및 망사지원에 96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에 1,600만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으로 하우스 개보수 1헥타에 2,000만원, 미생물 제조장비 5대 지원에 2,000만원,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에 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4,200만원, 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 2개소에 톱밥 제조기라든지 퇴비 살포기 등의 지원에 4,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녹비호맥재배 60헥타 지원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방제복 지원으로 612만원, 친환경농업자재지원으로 목탄, 목초액, 키토산 등 구입보조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설개선에 PH측정기 1대, 전도도계 1대, 증류수 채취기 1대, 시험관 혼합기 1대, 항온수조 진탕기 1대, 교반기 1대, 진열판 1대, 정밀전자저울 2대, 항온기 1대 등 총 10대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보조에서는 일반운영비로 벼 병해충 예찰 시설, 유화등이라든가 도열병 포잡체즙기라든가 장비 유지수리비로 250만원, 천적증식에 따른 천적증식실 유지보수비로 2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비로 비료, 농약, 경운, 개토등에 소요되는 예산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벼 생육 및 병해충 조사 관찰포 운영으로 농가보상 차원에서 농자재 구입재료비로 75만원,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에 종자재 상토라든가 이앙에 소요되는 예산 37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비로 천적증식 시설을 위한 천적 및 자재구입비로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 생산조정제 90.19헥타에 국비 2억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종자 보급종 채종단지 2헥타 운영에 따른 종자라든가 마대라든가 잡초 제거등에 필요한 농가보상 24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찰옥수수 명품화단지 5헥타에 180만원, 농작물 병해충 생력방지를 위한 방제기 5대 지원에 1,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43.2톤에 1,1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벼 병해충 예찰포 시험용 기계 현미경, 정미기등에 500만원, 농작물 해충밀도 조사용 동력 흡충기 1대에 100만원, 기타 기금 전출금으로 농기계 운용기금 전출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다음은 원예 특작보조 사업 재료비로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에 20.6헥타에 346만2천원, 민간자본보조에 마이크로파, 전자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기 1대에 2,000만원, 비닐하우스 안개 및 수증기 제거용 기계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비닐하우스 다겹보온 3-4겹정도의 커튼 자동예인 난방기 1대 지원에 2,000만원, 과실 고품질 장기저온저장시설에 2,000만원, 수출농산물 인센티브 사업 2개소에 3,000만원, 수출용 백합생산을 위한 종구지원에 7,500만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에 6,0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으로 무인방제라든가 자동 퇴폐기, 관수 관비시설등에 6,000만원, 버섯재배사 현대화 시설개선 4개소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6,000만원,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지원으로 비가림 하우스 60동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친환경 인삼재배에 필요한 미생물 자재지원에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