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만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대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과 28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사업 예산은 4건에 8억5,550만4천원으로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4천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3개소에 3억1,003만9천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공에 3억3,7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는 1억6,789만6천원이며 이에 따른 설계비등 시설부대비 58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부터 28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453만6천원, 사무용품비, 서식인쇄비등에 사용할 일반 운영비 1,52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816만4천원, 급량비 575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14만4천원, 차량 및 선박유지비 1,300만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490만원, 국내여비 910만3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도로해빙용 염화칼슘 구입비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6억2,718만1천원, 감리비 1만원, 부대비 395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사업은 농림부가 주관하며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 사업으로 2년차 순번에 따라서 사업을 하며 2005년도 사업대상은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방지에 사용하고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6억4,888만6천원, 부대비 4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과 288쪽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를 주민이 이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향상코자 유지비로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등에 사용할 비용으로 1억9,2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과 290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 4억3,087만5천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4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1억9,856만원, 칠성전망대진입도로 사업비 14억9,460만원, 부대비로 위험도로개량사업 부대비로 312만5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44만원, 칠성전망대진입도로사업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부터 292쪽이 되겠습니다. 개촉지구도로사업인 화천산업도로사업에 31억원, 거례-삼화간 도로개설사업에 7억원, 부대비로 화천산업도로에 150만원, 거례-삼화도로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293쪽부터 294쪽이 되겠습니다. 방재대책 일반운영비로 1,02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재 재난계획서 발간, 익사사고 예방, 현수막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912만원으로 재난대책 본부 전화회선료, 상황유지용 케이블 TV요금, 재난전광판 전기전화료, 기상정보 사용료,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 전용회선료, 재난긴급차량 보험료등입니다. 운영수당으로 110만원, 급량비 300만원, 재설장비 유지비 2,002만2천원, 재난긴급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거례천 정비사업으로 6억2,220만2천원, 햇골천 정비사업으로 6억2,220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대비로 거례천에 392만원, 햇골천에 3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용 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과 29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1999년도 수해복구 3,300만원과 2003년도 수해복구 9,900만원, 말골수중보 이자상환 2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 1999년부터 수해복구 3년차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묻겠는데요, 양여금 폐지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으로 아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하던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밭기반정비가 있습니다. 288페이지에, 밭기반정비는 몇 헥타라야 이것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설장비 임차료 6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282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유니목이 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모자라서 제설장비를 임차하는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먼저 두 위원님들 지적해주셨지만 저도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보면 기계화경작로 3곳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간동지역도 하다보니까 돌이 모자라서 하다가 중간 3분의 2지점정도 하고 나머지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 기계화경작로 자금으로 더 할수 있는지와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다보면 100-200미터 정도를 농로포장을 했을 때 교차로가 없습니다. 거기 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차 한대를 만나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도로가 생겼을 때는 100내지 200미터 정도에다가 교차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 실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밭기반 정도는 50헥타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이 지역에 50헥타 정도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계속 해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그 다음 289페이지를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4억4,000만원정도가 됐는데 이것을 간동지역에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91페이지를 보면 개촉지구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해서 풍산리에 31억, 거례리에 7억정도를 했는데 이것이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지지부진한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사항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장포장 3곳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 사실 밭기반정비를 저희가 50헥타는 없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35헥타면 10만5,000평이 되는데 10만5,000평이라고 하면은 화천관내에서 이만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헥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지만 거기에 위험지역도 많고 그래서 밭기반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35헥타라는 어마어마한 10만5,000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동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반복은 안하기로 하고 행정선 강원504, 사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선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도 있어요. 내수면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유도선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동료위원님것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286페이지를 보면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4,800만원을 세웠는데 어디어디가 해당되는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이상호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편의상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중복된 물음에 대하여는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양여금 폐지로 인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폐지로 인한 사업비는 방재분야는 50%가 국비로 대체되며 50%는 군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 및 기반조성사업은 교부세로 대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은 이상호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대상 규모는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 보면 50헥타로 되어있습니다. 대상지규모축소가 무리가 되어 각 시군에서 건의중에 있으나 근본 밭기반정비사업계획은 일괄 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대상 위치의 선정은 안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교통량조사는 어느 구간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통량조사는 저희 군도하고 국도에서 하는데 군도는 11개소입니다. 읍면별로는 화천읍이 3개소, 간동면이 1개소, 하남면이 2개소, 상서면이 3개소, 사내면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물음을 주신...

아니 두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아까 기계화경작로 할때 3개소 어디인지를 물었고 그다음 도로가 길었을 때 교차로가 없어서 차가 들어갔을 때 아주 농번기에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교차지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과 그 다음 위험도로와 개척지구 이 두가지가 빠졌는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100미터내지 200미터 구간에 교차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느 농어촌도로나 마을 진입로나 이런곳이 교차될 때는 저희들이 교차도로를 하는데 그렇지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밭기반시설로 하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서로 교차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구간구간을 100내지 200미터는 너무 가깝고 한 500미터 구간쯤 됐을 때 길었을 때는 꼭 교차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험도로 개량사업비로 금년도 4억3,800만원인데 간동면 어디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군도 3호선 구만리에서 살랑골 그 위험도로에 3억9,200만원, 그 다음 농어촌도로 간동206호 운수골입니다. 운수골 위험도로에 4,200만원, 그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유촌교 앞에 400만원 총 4억3,800만원을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중장기계획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개척지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척지구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회계가 변경되면서 개척지구사업을 건교부에 자특회계로 시군에 재배정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균특회계 예산으로 39억2,200만원을 추진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늦장사업으로 말씀하여주셨는데 3년간 매년 5내지 60억원씩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개척지구 2차 해당 군으로서 타 시군의 1차로 시작한 시군도 아직 사업이 마무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화천군이 2차 계획에 들어가 있는 군으로서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국비 배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화천군은 사업비는 많이 배정받고 있습니다. 주관부서과 긴밀한 협조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밭기반 정비 설명할 때 빨라 지나가서 질문을 못했는데 지금 밭기반 정비가 35헥타이면 10만5,000평인데 지금 화천같은 경우에는 밭이 10만평 넘어서 단지화되어 있는 밭이 사실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도 보면 논보다 밭은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소득도 밭에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 자꾸 건의해서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반씩 나누어서 두개소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화천실정을 반영시켜서 건설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농업관리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밭기반정비사업이 50헥타되는 것이 사실 우리 화천군에 이미 있는 것은 밭기반정비 사업이 되었고 그 외에 안되어 있는 것이 산재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도에다 2년차 계속 공문을 올리고 있는 것은 10헥타이상 되는 것을 다섯 개면 다섯 개 뭐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묶어서 해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제일 선호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번 드렸는데 저희 군만 그런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업비는 일괄적으로는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고 있는 괴로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그저께도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서 사업을 하라고 했지만 군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언질만 받았지 확정적인 답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우리 간사 이상호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큰 밭기반 정비는 다 되었지만 화천같은 경우는 하남도 그렇고 사내, 간동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소규모사업으로 밭기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농림부라든지 아니면 도에라든지 올라가서라도 확답을 잡던지 뭘 잡던지라도 그런식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선정이 안되었다 해서 그냥 빨리 넘어가서 저도 의아심이 났었는데 이것 35헥타를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어느 1개 군의 건설과장이 중앙에 올라가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제가 백번이라도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아래 도 같은 경우에는 땅 덩어리가 넓으니까 이 50헥타이상 되는 구간이 많지만 저희같은 경우, 또 경북같은 북부지역 이런곳은 사실 이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나 저희들도 도를 찾아가든 중앙을 가서 이런 어려움을 필요로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성사를 볼 수 있을지 못할지는 아직까지 건설과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모호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상호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의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의료시혜를 펼칠 수 있고 나아가 건강증진사업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의료원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36억1,92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억5,521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세항별 편성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74.81%, 경상적경비가 10.64%, 보조사업 13.85%. 자체사업 0.7%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일부만 금번에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계상될 것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7억753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원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봉급 10억3,478만1천원, 봉급조정수당 2,483만5천원, 기말수당 1억7,660만3천원, 정근수당 1억6,777만3천원등 기본급으로 모두 14억3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 매월 정액 또는 근무지, 근무시간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6억5,22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액급식비 9,516만원, 교통보조비 9,408만원, 명절휴가비 1억2,934만8천원, 가계지원비 2억1,558만원, 연가보상비 7,186만원등이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24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원환자 급식관리 사내보건지소 치과진료보조 및 하계방역소독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2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건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8,120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072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46만4천원, 운영수당 2,832만원, 의사 및 직원 피복피 162만원, 급량비 100만원, 동절기 난방용 유류비 3,6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005만3천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1,220만원등 모두 1억7,91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순회진료 및 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로 2,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로서 상시출장을 요하는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17명에 대하여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체육대회등 직원사기진작 경비로서 정원기준으로 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건의료원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정원기준으로 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3,6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급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7,020만원, 직급보조비 9,978만원등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를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를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환자진료용 장비 및 청사유지관리용 물품구입비로 산부인과 진료장비는 자궁경부 염증을 치료하고 질병상태를 시술과정을 모니터로 환자에게 보여주며 출산전 태아상태에 대한 초음파 결과를 VTR로 녹화해주는등 진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진료여건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과 X-Ray 필름현상기 15만원, X-Ray 필름현상기 수세수 재활용장치 250만원, 이것은 필름 현상시에 사용된 수세수를 폐수로 배출하지 않고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용 적외선 치료기 2대에 20만원, 당직실 및 야간근무자용 텔레비전 3대에 90만원, 입원실 및 청사 관리용 청소기 25만원, 응급실 진료용 흡인기 80만원, 이 진료용 흡인기는 약물중독같은 응급환자에 대한 위 세척시에 사용하는 흡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X-Ray 필름 판독기 20만원, 건강증진실 이용자를 위한 오디오 40만원, 진료실용 디지털 체중계 5만원, 환자대기실 에어컨 250만원, 사무실용 의자 45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기타보상금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금 100만원과 위생관련 유공자 시상품구입비 30만원등 모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증진실무협의회 운영실비 보상금 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약사법위반신고 포상금 100만원, 건치아동 시상비 50만원등 모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보조사업으로서 모두 3억4,596만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연클리닉 상담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 위탁교육비 264만원, 전염병관리 전문인력 위탁교육비 1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홍보비 5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홍보비 85만4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교육 및 관절염 자조교육 위탁교육비 99만2천원 등 모두 2,1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 및 성병 에이즈관리사업 추진여비로 모두 15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심부전증이나 근육병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3,481만원, 결핵환자 3차진료비 지원사업에 60만원등 모두 3,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모두 2억6,701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무료예방접종사업비로서 디피티외 10종 의약품 구입비로 1,76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25쪽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 표면을 감싸주는 사업으로서 총 100명을 대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의치를 시술해주는 사업으로서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는 니코틴 체크등의 기자재 구입비 및 금연 침 시술비등을 위한 것으로 90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 보건교육등에 소요될 경비로서 1억2,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침술 및 한약조제등의 의료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약조제등의 의료지원서비스 사업은 한의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한약을 조제해서 제공할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대상사업으로서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검진사업비 24만8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337만5천원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비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등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사업비로서 저소득층, 하위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비로 1,374만2천원,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사업비 1,029만원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호스피스사업으로서 말기 암환자 관리를 위해 3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관리 사업비로 612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에 따른 부족한 기자재 및 기반시설을 구비하기위한 사업비로서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환자 간호사업은 주로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중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갑상선질환 조기검진 사업비는 1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골다공증 검진사업비는 180만원이 편성되었고 노인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는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금연클리닉 사업과 관련하여 일산화탄소 함양을 측정하는 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관리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하계방역소독에 사용할 살충제 및 살균제 구입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중 경상적경비로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전년도까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었으나 금년도부터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전액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보건진료소마다 2내지 3명씩 구성된 마을건강원에 대한 보수교육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 보조사업으로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지도의사 수당은 현재 다목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원 내과와의 원격진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의학 과장을 지도 의사로 위촉하여 현지 지도 방문할 경우 1회당 7만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목의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을 행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봉오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비로 1억3,5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수 건축공사비로 부지매입비와 추가 공사비는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산, 용암, 산양보건 진료소의 부대시설 공사비도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의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장비 구입비는 원격의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격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비로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의료원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최광선 위원입니다. 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전체 예산을 훑어보니까 작년에 주위에 보니까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하는데 굉장히 노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올지, 어디에 있는데 찾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324페이지를 보면은 인플렌자 환자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정신적으로나 이런 위안을 받는다든지 이래서 굉장히 건강한 것 같이 느껴지시기도하고 실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약품이 늦어지고 또 숫자가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주위에서 봤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327페이지를 보시면 5대 암검진 사업해서 5대 암검진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결과로 몇 명씩이나 결과분이 나왔는지, 만약에 위암환자가 조기발견했다든지, 이런 것을 5대 암검진 순서대로 각각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재검진을 받을수있게 검진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하셨는데 결핵환자 3차 진료비지원 60만원 1명, 화천군에 3차 진료에 해당하는 분이 한명밖에 없다는 뜻인지 묻고싶고요. 그 위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500만원 돈인데 몇 명이나 진료가 되며 혜택은 몇 명이나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대 암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료원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시는지, 보통 위암은 391명, 유방암은 257명, 간암은 26명, 대장암은 186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331쪽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지도의사 수당 해서 180만원, 12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주파 수술기, 자궁확대경용 카메라등의 장비들이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또 치과 필름 현상기라든가 이런것들이 그전부터 있어야될 장비들인데 그 장비가 노후 되어서 다시 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산부인과 진료장비 중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이 장비를 설치해놓으면 과연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을런지, 이런 것을 생각해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322페이지에 희귀성 난치성 지원비가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생활대상자가 희귀성난치병이 있을 경우에 이 예산문제라든가 지원문제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원에서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330페이지에 연막용 살충제, 김순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연막용 살충제 성능과 효과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갑니다. 잘 안듣는 것 같기도 하고 뿌리나 마나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기존에 안하던 곳도 더 확대해서 방역을 해 주실 수 없는지, 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질의주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노인체조교실 운영비가 작년에는 편성되어있었는데 올해는 왜 편성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74회 1,0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고 그래서 지속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담당업무 부서에서 저희 계획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게되면은 인력이나 기술을 저희가 지원할계획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인플렌자 접종시기가 매년 늦어지고 또 인플렌자 구입약품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플렌자 접종이 늦어진 것은 금년도터는 전국의 각 시군 보건소가 자율적으로 인플렌자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적으로 그곳에서 통제를 하면서 전국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전국보건소가 똑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은 저희가 그 조기구매도 되고 일반계약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구입을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중앙부처의 통제로 인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접종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5,200명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약품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약품은 부족한게 없고 지금 현재 거의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재고량이 한 700명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5대 암검진 사업의 검진결과는 어떤가 순서대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암검진은 모두 1,471명을 검진결과 의증이 되는 환자는 12명으로 검진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 12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시간이 없어서 12명은 알겠는데요. 그것을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쩨 질의하신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담당자 월액여비 15만원이 관내여비인지 관외여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방문요원이 17명이 있습니다만 이 직원들이 월 15일 이상 상시 가정방문 출장을 하기 때문에 관내여비로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원의 운영을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최광선 위원입니다. 노인건강 체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노인들이 하다가 어디가 어프다든지 이런것도 핑계삼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노인들에 대한 건강도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그리고 아까 병명 1,471명이라고 했는데 12명이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자꾸 묻느냐면은 이게 병에 걸린 것을 낫게 하는 것 보다는 병에 안걸리게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의약을 해서, 그래서 제일 많기 때문에 5대 암검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회환경에 이러한 식품을 먹으면 이런 병들이 많이 걸립니다. 햄버거라든지 페스트프드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걸릴 요소가 많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공부해서 군민건강을 좋게 하는 것이 좋지 걸린 것을 치료하는 것 보다는 그쪽이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위원님 답변 필요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정책과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당초 예산은 103억9,408만1천원으로 농업정책과가 74억331만6천원, 농업지원과가 29억7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2억2,804만2천원, 도비가 14억5,619만원, 군비가 57억98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8억27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급여에서 10억420만2천원으로 소장 1명, 과장 2명, 일반직 6급 7명, 7급 7명, 8급 21명이며 336쪽입니다. 9급 1명, 기능직 6급 1명, 기능직 8급 2명, 기능직 9급 1명, 지도사 17명으로 정원 41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 1,797만7천원이며 상여금이 2억3,719만4천원이며 수당에서 3억20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당내용을 보면 가족수당이 3,636만원이며 337쪽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322만7천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4,104만원,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624만원, 위험수당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쪽입니다. 대우수당 2,233만5천원, 모범공무원수당이 60만원, 관리업무수당이 318만3천원, 기술업무수당 1,752만원,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이 96만원, 함정근무수당이 24만원, 운전정비수당이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억5,806만6천원, 정액급식비 6,5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쪽입니다. 교통보조비 6,504만원, 명절휴가비 9,508만6천원, 가계지원비가 1억5,84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1쪽입니다. 연가보상비 5,282만7천원이며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1명에 대해서 2,03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2쪽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1,165만원, 봉급조정수당이 28만원, 기말수당이 1,940만2천원, 정근수당이 174만8천원, 가족수당이 84만원, 정근수당가산금이 60만원, 초과근무수당이 33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8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향토어종 시험생산 인부임에 1,140만9천원, 실증시범포운영 인부임에 2,086만8천원, 토양검정시료채취 인부임에 189만8천원, 산천어양식장 생산 인부임에 41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에 1억4,315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8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일직수당, 강사수당 및 운영수당에 1,6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쪽입니다. 피복비 110만원,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가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7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가 627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21만2천원, 차량선박비가 2,12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쪽입니다. 국내여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농업정책과 업무추진비 1,300만원, 농업지원과 업무추진비 1,100만원, 시책추진여비 1,100만원, 시장개척여비 1,000만원, 농촌관광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쪽입니다. 월액여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344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농정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쪽입니다. 직책급업무 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7,78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금이 5,515만7천원, 농업분야 스터디그룹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이 400만원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68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4,28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재료비에서 1억4,81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봄철 논물가두기 지원에 15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추진 재료비에 1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에 3,000만원, 농업인 교육 및 실적발표 재료구입에 700만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구입에 75만원, 농특산물 판매행사 손실보상에 200만원, 농산물 판촉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에 2,000만원, 친환경농자재구입에 2,000만원, 강원감자축제 전시용 농산물 구입에 120만원, 배스 수매용 구입비에 1,000만원, 유기동물 사료구입에 20만원, 벼종자 소독약제 구입에 500만원, 실증시범포 운영재료비에 3,62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텃밭가꾸기 지원사업에 700만원, 구제역 약품구입비에 530만원, 구제역 방역자재 구입비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양정업무추진 전화료 및 사무용품비에 120만원, 양정업무추진 여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농촌관광 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농촌관광 선진지견학에 3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자 보상에 8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토마토축제 7,000만원, 농촌관광홍보 및 체험행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쪽하고 35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도 농림부가 자기농토를 가진 농촌마을을 권역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공무사업으로 2004년도에 신대, 구운, 장촌을 토고미 권역으로 선정, 3년간 국비 56억, 지방비 24억이 지출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7억5,0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시설비로 18억6,82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부대비에 672만6천원, 민간자본보조 농촌관광 민박마을 확충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시장개척 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시장견학 및 판매개척 참가자 보상에 1,400만원, 대도시 판매행사 참가자 보상에 600만원, 기타보상금 농산물 경매시장 격려품 구입에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시장개척 판촉행사 개최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9쪽입니다. 시장개척 판촉용 차량구입으로 청청화천 이미지 홍보 및 우수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유통관리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운반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물류표준화사업에 2,802만원,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에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1쪽입니다. 버섯신선채소류 저장에 필요한 소형 저장고를 지원하는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 지원사업에 2,600만원, 토마토 신선채소류 유통 저장고를 지원하는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실명제운영에 5,000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산물 원산지 단속용 디지털카메라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축산관리 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매년 개최하는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출품하는 축주들의 여비보상으로 176만원, 가축질병 예방 및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로 인하여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에 1,20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시 운송 및 스트레스 감량으로 인한 체중을 보상하고자 한우경진대회 체중감량 보상이 100만원, 특수가축 출품보상에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돈농가에 발생하는 분뇨의 농경지 퇴비화가 불가능한 농번기동안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축산업 등록업무 지원 일시사역인부임에 1,350만원, 가축약품 구입비에 8,2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사업에 1,974만원, 한우브랜드육성사업 예방백신에 2,000만원, 기타보상금 소, 돼지 방역시술비 455만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우유수급과 극빈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050만7천원, 송아지 생산 가격 보존지원을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적사업에 255만원,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한 모돈갱신사업에 1,0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지원에 2,100만원, 소규모농가의 구제역 공동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에 2,142만원, 한우브랜드육성사업 송아지생산 장려금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7쪽입니다. 광역브랜드 고급육출하 포상금에 700만원, 인공수정료 1,560만원, 종축등록비 300만원, 우리군 명품화로 추진하는 자시라 포크의 규격등 출하 장려금지원사업에 900만원, 민간자본보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에너지 절약형 육계사 환기시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개발사업에 1,633만원, 액비저장조에 3,344만원,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초음파 측정기에 2,400만원, 임신진단기 900만원, 체중측정기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926만4천원,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에 3,131만1천원, 유기축산물생산 시범목장 육성에 4,032만원,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에 612만4천원, 축산분뇨 액비살포 장비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및 이온활성수 급여시범사업에 1,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기동물 포획용 마취총 구입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1쪽입니다. 내수면관리 예산으로 어업인 후계자 새로운 수산양식 지도 습득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어업전문지 보급에 6만원, 재료비에 어족자원 증대 및 수중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뱀장어, 붕어, 잉어, 어류고기를 방류하고자 수산종묘 매입방류비에 7,000만원, 내수면 종묘방류 도비보조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평화의댐 증측공사로 파괴된 파로호의 생태계 훼손방안 연구로 파로호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파로호살리기 특별지원사업으로 파로호생태계 용역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쪽입니다. 파로호의 다양한 민물고기 생태특징 서식환경에 대한 교육, 홍보, 시험 생산 기능을 갖춘 화천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 건립비 시설비에 9억9,373만9천원, 평화의댐과 파로호를 연계한 수상관광밸트화를 위한 파로호 카페리호 선착장 시설에 5억8,656만8천원, 평화의댐 2차 공사 파로호 퇴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파로호살리기 특별지원사업비에 1억9,857만원, 파로호 카페리호 선착장 시설 감리비에 9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시설비 화천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비 부대비에 626만1천원, 파로호 카페리호 선착장시설 부대비에 369만4천원, 파로호살리기 특별지원 부대비에 143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수면 어구어망 보관시설 보조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5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최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대표 분들께서 이렇게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51페이지를 보면 스터디그룹이 올해 특이한 현상은 각 과마다 스터디그룹으로 해서 400만원씩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행사참석 보상비로 4개 분야의 보상비로 스터디그룹에 쓸 수 있는 돈을 거기에다 지불하고 있는데 이건 스터디그룹 같으면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농촌을 어떻게 살릴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사에 참석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농촌관광 그린투어 3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비슷한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농촌관광이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잘못하면 여기에 투자해서 망하는 것들이 속속 들어날때가 돌아왔다. 왜그러냐면은 교수들이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 교수들을 데려다가 좀 컨설팅을 했더니 그 사람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평창이나 인제 이런데서도 똑같은 교수들이나 비슷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했기 때문에 다 가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해요. 돈만 여기에다 쓰지 결국은 이것이 평준화되어서 서로 농촌끼리 다투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돈벌이가 안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린투어 문제는 이것은 그린투어가 왜 생겨났는지 그 프랑스같은데서 생겨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 농사를 많이 짓다가 마지막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늙어서 그 농사를 짓지못해서 빈집도 있고 농토도 있고 과일나무도 있는데 거기와서 기거하면서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형태는 그냥 경치좋은 곳에 팬션만 지어놓고 사람들이 오기만 바란다.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천군에서는 이것을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의양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35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18억6,80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정말 화천군적인 문제로 하지 않으면 이것도 똑같은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민박마을 1억 들어가는 것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에서는 특수한 생각을 하고 하지 않으면 예산만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산이 아까운 부분이 생각나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 다음 361페이지 도로변 간이집하장 실명제 해서 5,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도로변에 간이집하장을 해서 성공한 꼴은 하나도 못봤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려고 5,000만원을 투자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63페이지 축산분뇨 안정처리를 하는데 2,800만원을 해서 해양투기라 해서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위해서 4,900만원이 투자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유촌리에 저녁때쯤 내려가면 축산분뇨냄새가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그런데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유기축산 시범농장이라고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농가를 유기농업을 하는 송민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는 것에다가 덧붙여서 하는것인지 새로 유기축산농가를 시작하기위해서 4,000만원을 들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에 중복되지 않는 한 서너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2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355쪽 새농어촌 건설운동 평가자 보상 4명, 이것도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를 묻고 싶고 369페이지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현대화가 되는지 92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오늘 농민회에서 이렇게 세분이 참석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347쪽을 보시면 특수가축 운송료 5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되는 돈인지, 이게 한번 쓰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는 자꾸 우기시드라구요. 강원 504 경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건설과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더니 자기네가 다 인수받았다고 건설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504는 내가 봤을때는 행정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다 위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경유가 또 잡혀있어요. 건설과에도 잡혀있고, 건설과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선하고 유도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어민자녀 장학금 75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기존에 75명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증감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352쪽에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재료비 100만원, 20만원씩 5종 해서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5종이 어떤 것인지, 행사장의 재료비로서 5종이 어떤 것인지 1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스 수매구입인데 5천원씩해서 2,000킬로그램해서 1,00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수매상황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것은 3,4개월 하고 말더라구요. 배스수매를, 그러다보면 돈도 행감에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예산이 남은 것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배스 잡으시는 분들이 3,4개월 하시고 나서 예산이 없다그래서 중지를 시키다 보면 행감때 보면 예산이 남아서 들어오더라구요. 이 배스수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김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 텃밭가꾸기 지원사업, 이것은 김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됐고요. 그 다음 농촌관광 민박 확충사업, 이것을 보면 민박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는 황토방 짓기, 그쪽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업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팬션을 보면 대도시의 교수님들이나 대학교나 이런데다 하다 보니까 거의 도시형으로 많이 나오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민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형으로 나갈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360쪽에 보면 지게차량 지원사업해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게차량을 어디에다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인지, 민간자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도로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실명제 운영 이라고 했는데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분뇨 안정적 처리, 이것도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고, 학교 우유급식지원 279명, 이것도 자세하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내수면 종묘방류 3종이라고 했는데 30만마리로 되어있습니다. 3종에 대해서 저희 내수면에서 부화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사 오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372쪽에 보면 파로호 카페리오 선착장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선착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착장을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서 카페리호를 하나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선착장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요. 352페이지에 주종화 위원이 말씀하셨던 배스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 배스수매라 하면은 배스 방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배스 수매를 했는데 배스수매를 해서 배스방류를 해서 얼마씩의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스를 아무리 수매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물을 다 말려서 퍼내기전에는, 어차피 배스라는 놈은 그 번식이 아주 강하고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될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농특산물 판촉지원비가 8,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370페이지에 유해동물 포획용 마취총 구입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취총은 어떤 동물한테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절기에 화천에 농산물 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차들이 계속 서울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청과시장에 매일같이 밤낮으로 올라다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송차량에다가 화천농산물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스터디그룹 행사 보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터디그룹은 농업인 전문지식을 갖춘 저명인사 및 농업관련 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은 농촌개발연구원에 송희영 박사, 삼성경제연구원에 강시겸 박사, 강원발전 연구원에 강기원, 서울시립대 김원균 교수, 우리 한상열 이장하고 우리 권종순 여성농업인 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3년도에 3회를 했으며, 올해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화천군의 농업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된 예산은 수당을 참가자들한테 주고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도로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실명제 운영은 도로변이나 외래 관광객이 다수인 지역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파라솔이나 간이천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홍보 판매장을 세평내지 네평을 신축해서 생산농가가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해양투기 배출방법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들의 가장 현안사항이 분뇨처리입니다. 그래서 농번기 시기에는 농경지에다가 분뇨를 살포하고 불가능 처리가 어려울 때는 분뇨를 해양투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투기를 하는데 이것은 해양투기를 우리 영서쪽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다가 해양투기하 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더 드리면 여기에 지속적인 것은 못합니다. 해양투기 환경법에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몇년동안은 가능하다고 해서 양축농가들이 저희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차츰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다에 거름이 모자르나, 이것을 왜...

그래서 이 해양 투기가 좀 조심스러운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앞으로 3,4년은 볼 수 없습니다만은 양축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퇴비화도 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이것이 처리가 불가능한 시기가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다가 해양투기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발효시켜서 농토에다 버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물론 수도 찌꺼기도 해양투기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주 멀리 나가서, 그런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해양투기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월부터 9월이라는 것이 왜 5월부터 9월이지요?

농번기 시기에는 농경지 농약살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생산되는 슬러지를 가지고 해양에다 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해바다나 동해바다에다가 하는데 이 업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한데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원대상사업중에 개별사업은 양축농가의 퇴비화지원사업이며 액비저장저축지원사업은 정종농가의 농경지에 저장조를 설치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류를 저장,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으며 양축농가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발효촉진제 및 환경개선등의 지원책을 강구해서 악취를 저감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이 질문주신 유기축산 시범목장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존 친환경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유기축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농가들을 활용해서 최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광선 위원님이 질문주신 그린투어리즘 마을발전 기본계획이 일부 전문가에 의뢰되어 농촌관광을 하는 마을이 평준화 되는 내용이 보이는데 화천군 농촌관광의 차별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화천군내에 마을간은 임경수라는 주식회사, 이장이라는 임경수가 있고요. 또 오경은 대표 김원균 교수 및 강원대학교 서울시립대등에서 분산되어있습니다. 다른시군과 차별하기 위해서 화천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접경지역 특성이나 군부대 주둔지로서 특성을 활용한 경험 체험등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지의 발상지인 프랑스 견학 관계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향토어종 인공종묘 생산, 장소와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향토어종 인공종묘 생산 시설장소는 하남면 위라리에 있는데 양어장인 양촌 양어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성과는 잉어, 붕어, 어린고기를 200만마리를 생산해서 파로호와 춘천호에다 방류를 했습니다. 산천어 양식에 대한 기술습득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내수면 어구어망 보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수면에서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현재 강변에서 어구어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마시기에 유출되어서 재산상에 손실을 입게되기 때문에 땜호 수변지역에다가 저희가 부손식으로다 해서 보관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춘천호에 4개소를 설치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하고 주종화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 학생기준을 질문주셨습니다. 저소득 영세가구 자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영세농가중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김순복 위원님하고 주종화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부대 텃밭가꾸기 지원사업은 군부대 가족과 유대강화와 인정고리를 맺기 위해서 아파트 관사나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텃밭가꾸기 여가활용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3개 사단에 35개소의 아파트 관사등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채료 묘목은 오이, 호박, 고추, 토마토 등해서 1만8,300본을 지원을 했고요. 농자재 비닐, 비료지원과 꽃묘, 메리골드, 구파등은 5종에 5,000본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가족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그럼 504호, 504호가 똑같이 예산이 경유가 잡혀있어요. 건설과에도 잡혀있고, 여기에도 잡혀있고...

이것을 저희가 유도선을 넘긴지가 20일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연료비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스수매 2004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4년도 배스수매를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5톤을 수매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배스 퇴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으니까 문제이지요. 배스 잡는 분들이 계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만 작년에도 질의하려다 말았지만은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배스를 낚시하는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잡게 중지했다라고 하는데 예산은 남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현황이 없는지?

네, 그런 것은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배스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배스퇴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수산종묘 매입방류 3종은 구입을 하는 것인지, 부화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내수면의 어족 자원증식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호하는 어종으로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체부화하는 것은 향토어종 시험생산을 위해서 잉어와 붕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전체를 강원도내나 아니면 인근 도에다가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거의 90%는 강원도에서 구입해다가 방류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카페리오 선착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페리오의 선착장 시설로서 현재 파로호에 사용중인 선착장은 새로운 카페리호가 90톤 급으로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을 새로 제작시에 지금 선착장을 연계해서 활용할수 있게끔 하겠으며 파로호 내에 중간 피착지를 간이 선착장을 병행 시설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유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시 팬션이 대부분 외부인 용역으로 도시형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질문주셨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건축도 권장하고 있으나 사업대장자가 도시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게차 지원차량 사업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산자 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재료비 5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 전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시행사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여성취미활동 소품을, 또 한마당 잔치, 오락, 체육행사등에 지원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가축 운송료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한우경진대회에 출품하는데 싣고가는 특수가축 운송비는 매년 3개내지 4종으로 차량 한대가 소요가 됩니다. 예산은 부족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간사 이상호 님께서 질문주신 베스수매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스수매 사업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배스를 완전이 박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증식을 막아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도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군이 수매사업 실시계획 후에 배스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멸에 대한 배스 수매가 인근 춘천이나 인제 이런 데서도 하고 있습니까?

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출농산물의 운송비중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금액의 농가에는 2%, 수출하는 회사에는 1%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 농산물 수출은 저희가 25억을 계획했습니다만 12월말 현재는 22억정도를 수출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마취총 사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광견을 포획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으로 특히 광견병 발병 개나 개에 대한 포획시 주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총은 누가 사용합니까?

저희가 해야지요. 축산팀에서, 저희가 관리를 갖고 있으면서...

전문가 아니면 사용하기가 어려울텐데. 입으로 부는 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절기 농산물 수송차량 화천군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성수 출하기간인 7월내지 8월까지는 주 평균 화천군에서 10대, 간동면에서 6대, 사내면에서 한 5대 정도 이렇게 평균 20여대가 농산물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0여대의 차량중 농협과 정부지원차량 8대는 2005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개인별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개인화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개인화물 가지고 있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호 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의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화천농업, 농촌 약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농촌진흥비 총 예산은 29억9,076만5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33억9,447만9천원보다 4억371만4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예산이 농업정책과에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수정 예산안의 자체사업, 특수시책 사업등에 편성되면 금년 예산보다는 많게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 경상예산 인건비로 현장애로 기술, 즉 병충해 진단실, 실증시범포, 토양검증실 등의 인부임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농업경영기금 운영위원회의 회의 급식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학영농서비스에 1,466만7천원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즉 원예 치료실 설치에 따른 지원으로 202만5천원,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비 인부에 405만원, 천적증식시설 운영비 진딧벌 온실가로 좀벌등 인부임에 351만원, 토양검증 및 전산보조에 대한 인부임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수당등에 5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농업경영 정보 테이타 베이스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전산화 인부임에 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비에 100만원, 토양검증 사역인부 보험료 47만8천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운영비로 1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책자구입 및 리플랫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농업경영 정보 데이터 베이스화로 인부임 보험료 23만9천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제 800부에 620만원, 강사수당에 150만원, 정보화 강사수당에 80만원, 수출품목 교육 강사수당에 60만원, 총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만남의장 운영비로 영농헌장교육 상담자료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새기술 연구과제 활동 지원금으로 20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기술 습득을 위한 지원으로 39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4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전문인력양성에 농촌지도직공무원 연구모임 참석에 378만원, 전문지도사 자율탐구 과제 활동 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국외여비로 우수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로 190만원, 재료비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가정 원예치료에 대한 관엽류등 종묘구입에 497만5천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재료비로 6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 기술습득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회의 및 과제발굴 보상에 2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보상에 24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비에 18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급식보상에 120만원, 수출품목 교육 참가보상에 48만원, 총 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액정비젼 1식에 1,500만원, 농업기술만남의장 영농현장교육 집기류 구입에 200만원, 농업경영기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2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육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생활기술과제, 요리라든가 취미, 교양 과제등에 강사수당에 150만원, 여성농업인 기능사 자격증 개발교육 강사수당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민학습단체 5개 단체에 중앙, 도, 군단위 교육 회의 참가보상에 975만원, 학습단체 도경진대회 참석보상에 400만원, 영농공개강좌 중앙, 도단위 참석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농업인 중앙, 도단위 영농교육참석 보상에 500만원, 농업기계 직업훈련생 2명이 되겠습니다. 25주 기간에 따른 교육여비 보상에 300만원, 지역특화작목 영농공개강좌 참석보상 급식비에 250만원, 4-H회원 청소년의 달 행사 및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단체복에 각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급식비로 10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 급식비에 25만원, 농촌지도자 단체 활동보상금에 2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군부대 텃밭가꾸기 시상금으로 최우수, 장려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농업인 중앙대회 참가보조금 2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보조금 400만원, 제10회 우리 화천군 농업인의날 행사보조금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가공교육, 피클이라든지, 병조림이라든지, 쨈 등의 강사수당 초빙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인 신문 연간구독료에 2,313만2천원, 4-H 회원 농업정보지 구입 지원에 5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에 39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농산물 가공실습재료 구입비에 250만원, 4-H농촌사랑 실천교육 재료구입비에 100만원, 농업인 학술단체 건강토양보전 농경지 폐비닐수거용 마대라든가 또는 장갑구입 재료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우수학교 4-H에 영농학습 재료비로 2개학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민간 해외 여비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영농 벤치마킹으로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기계 현장교육보상에 150만원, 4-H요원 농촌사랑 교육참석 급식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업인 학술단체 건강토양보전 농경지 폐비닐수거운동 참가 급식보상에 25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H요원 선진지 교육에 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금으로 찜질방 운영 5개소에 750만원, 찜질방 미운영 2개소에 200만원, 총 7개소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도 전국 우수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으로 선정된 토마토 작목반 시범 사업에 3,5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콤밸트라든지, 밴딩기라든지 수혜등 지원시범사업에 1,000만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으로 향토 음식개발, 바자회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000만원,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포장개선지원 1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영농 4-H지원 과제활동 지원에 50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가공교육 물품 및 장비구입에 200만원, 농기계 다목적 파종기 1대 구입비에 320만원, 농기계 훈련장비용 유압크레인 1식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훈련 교육용 냉,난방기 난로 구입비에 480만원, 생활개선회 더불어 풍물패 사물놀이 악기구입 3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관 위탁교육 참가비로 8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 우수마을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토양검증에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비이커라든지 연구비에 72만4천원, 기타 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전액 국비로 7억5,187만8천원, 민간자본보조로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시범 3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오리쌀 생산단지에 오리 및 망사지원에 96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에 1,600만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으로 하우스 개보수 1헥타에 2,000만원, 미생물 제조장비 5대 지원에 2,000만원,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에 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4,200만원, 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 2개소에 톱밥 제조기라든지 퇴비 살포기 등의 지원에 4,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녹비호맥재배 60헥타 지원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방제복 지원으로 612만원, 친환경농업자재지원으로 목탄, 목초액, 키토산 등 구입보조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설개선에 PH측정기 1대, 전도도계 1대, 증류수 채취기 1대, 시험관 혼합기 1대, 항온수조 진탕기 1대, 교반기 1대, 진열판 1대, 정밀전자저울 2대, 항온기 1대 등 총 10대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보조에서는 일반운영비로 벼 병해충 예찰 시설, 유화등이라든가 도열병 포잡체즙기라든가 장비 유지수리비로 250만원, 천적증식에 따른 천적증식실 유지보수비로 2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비로 비료, 농약, 경운, 개토등에 소요되는 예산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벼 생육 및 병해충 조사 관찰포 운영으로 농가보상 차원에서 농자재 구입재료비로 75만원,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에 종자재 상토라든가 이앙에 소요되는 예산 37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비로 천적증식 시설을 위한 천적 및 자재구입비로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 생산조정제 90.19헥타에 국비 2억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종자 보급종 채종단지 2헥타 운영에 따른 종자라든가 마대라든가 잡초 제거등에 필요한 농가보상 24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찰옥수수 명품화단지 5헥타에 180만원, 농작물 병해충 생력방지를 위한 방제기 5대 지원에 1,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43.2톤에 1,1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벼 병해충 예찰포 시험용 기계 현미경, 정미기등에 500만원, 농작물 해충밀도 조사용 동력 흡충기 1대에 100만원, 기타 기금 전출금으로 농기계 운용기금 전출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다음은 원예 특작보조 사업 재료비로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에 20.6헥타에 346만2천원, 민간자본보조에 마이크로파, 전자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기 1대에 2,000만원, 비닐하우스 안개 및 수증기 제거용 기계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비닐하우스 다겹보온 3-4겹정도의 커튼 자동예인 난방기 1대 지원에 2,000만원, 과실 고품질 장기저온저장시설에 2,000만원, 수출농산물 인센티브 사업 2개소에 3,000만원, 수출용 백합생산을 위한 종구지원에 7,500만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에 6,0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으로 무인방제라든가 자동 퇴폐기, 관수 관비시설등에 6,000만원, 버섯재배사 현대화 시설개선 4개소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6,000만원,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지원으로 비가림 하우스 60동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친환경 인삼재배에 필요한 미생물 자재지원에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93쪽에 보면 녹비호맥재배 지원해서 민간대행사업비거든요. 그런데 15만원씩 해서 60헥타인데 60헥타이면 엄청나게 큰데 이것을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397쪽에 보시면 천적증식시설 시험 연구비라고 했는데 800만원 1개소에 대해서 어디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85페이지 건강토양보존 폐비닐 수거해서 50만원하고 밑에 또 2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환경산림과하고 거기에도 그런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산림과하고 같이 해서 효율적인 수거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391페이지 친환경 위탁교육해서 8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라고는 말할수 없겠지만 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아주 망친 농가들이 꽤 많습니다.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지, 본인이 그 작목의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형 유기농업이다. 자기가 직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려니 해서 했기 때문에 콤바인으로 벼를 벨수 없는 농장도 있어요. 메뚜기는 많지만, 이런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사람을 잘못 선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잘못 시켰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8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93페이지 미생물 제조비, 아마 장비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인데 어떤 발효 방식으로 어떤 기계를 어떻게 농가에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데 건강생식원료도 생산하기 위해서 4,200만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해서 4,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를 보면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해서 6,000만원, 그것은 어떤 희귀약초를 말하는 것이고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