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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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군 교육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일선 각 시․군 교육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면 우리 강원교육은 교육가족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복잡한 과제들의 해법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근무기피 현상, 승진가산점제의 운영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가능한 교원인사 정책의 부재,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 해소와 기준학력 확보방안, 효율적인 학력평가의 실시방안, 장기적 안목에서의 교원수급 방안, 그리고 이상 열거한 외에도 강원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는데 이견이 없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 교육청 대상의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강원도 교육발전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시․군 교육청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주시고 교육국장님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조광희 기획 관리 국장 강정길 춘 천 교 육 장 박경우 원 주 교 육 장 이문희 강 릉 교 육 장 김한수 속 초 교 육 장 김남욱 동 해 교 육 장 김형무 태 백 교 육 장 김남정 삼 척 교 육 장 심석보 홍 천 교 육 장 최석길 횡 성 교 육 장 김부길 영 월 교 육 장 구자근 평 창 교 육 장 윤재원 정 선 교 육 장 유경택 철 원 교 육 장 김영구 화 천 교 육 장 류장희 양 구 교 육 장 김호성 인 제 교 육 장 최신익 고 성 교 육 장 최호영

성배

지성배위원장

다음은 조광희 교육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수감하게 될 시․군 교육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장 소개에 앞서 강정길 기획관리국장을 소개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인사) 이어서 출석한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박경우입니다. (춘천교육장 박경우 인사) 원주교육청 교육장 이문희입니다. (원주교육장 이문희 인사) 강릉교육청 교육장 김한수입니다. (강릉교육장 김한수 인사) 속초교육청 교육장 김남욱입니다. (속초교육장 김남욱 인사) 동해교육청 교육장 김형무입니다. (동해교육장 김형무 인사) 태백교육청 교육장 김남정입니다. (태백교육장 김남정 인사) 삼척교육청 교육장 심석보입니다. (삼척교육장 심석보 인사) 홍천교육청 교육장 최석길입니다. (홍천교육장 최석길 인사) 횡성교육청 교육장 김부길입니다. (횡성교육장 김부길 인사) 영월교육청 교육장 구자근입니다. (영월교육장 구자근 인사) 평창교육청 교육장 윤재원입니다. (평창교육장 윤재원 인사) 정선교육청 교육장 유경택입니다. (정선교육장 유경택 인사) 철원교육청 교육장 김영구입니다. (철원교육장 김영구 인사) 화천교육청 교육장 류장희입니다. (화천교육장 류장희 인사) 양구교육청 교육장 김호성입니다. (양구교육장 김호성 인사) 인제교육청 교육장 최신익입니다. (인제교육장 최신익 인사) 고성교육청 교육장 최호영입니다. (고성교육장 최호영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감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군 교육청의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하고 곧바로 시․군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받은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실 적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청별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성배

지성배위원장

아닙니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융길

박융길위원

교육청별로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청별로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끝나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성배

지성배위원장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국장님이 소개한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서 질의하고 하면 회의진행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동의사항이 교육국장님이 소개해 주신 순서대로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 나오셔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춘천교육장 박경우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7개 시․군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진지한 행정사무감사 토론의 장을 열어주신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 장은 우리 강원교육이 진정하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러한 자리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서로 진지한 토론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각 시․군 초등학교에 체육특기자 학생들을 뽑아서 춘천으로 보내라는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받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지금 2005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춘천시내에 체육중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따라서 정원은 3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에 체육특기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도로부터 공문을 접수했고 또 춘천교육청은 홈페이지나 기타 공문을 통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다가 체육특기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체육중학교에 보내주십사 하는 공문을 올렸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교육감님 공문에 성실하게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체육종목이 들어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체육종목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가야 됩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앞으로 소질이 있어서 꿈나무 육성이나 아니면 일반 학생으로 체육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선발을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축구를 한다고 하면 축구를 하는 학생이 그 중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이번에는 단체종목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체육중학교가 개인종목만 춘천에다 받으면 다른 타 학교는 개인종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체육중학교에서 수학을 하더라도 나중에 전국소년체전이나 강원도 소년체전을 출전할 때에는 출신지역 중학교가 있는 곳으로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춘천중학교라고 선정을 합시다. 체육중학교가 가칭 춘천중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중학교에 개인 1학년 학생이 육상을 한다면 소년체전에 나가는데 그 학교로 나가지 그 고장에 있는 학교로 나갑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고장에 있는 학교로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과연 강원도에서 35명을 뽑아서 우리 체육발전에 얼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전국적으로 4개 체육중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내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교육장님의 생각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체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거쳐서 일반팀까지 와야 저는 엘리트 체육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 전부 다 그렇게 교육감의 의지대로 각 학교에다가 보냈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 체육을 후퇴하는 그러한 정책이다, 그러한 정책에 있어서 춘천교육장님은 과연 그 정책을 생각해 보시고 춘천시에 있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는지, 또 인터넷을 띄웠는지, 어떻게 생각해서 띄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저는 학교체육이 요새 보면 지도자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보다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체육중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꿈나무 육성,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몇 가지 종목만 하면 바람직합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나머지는 각 학교에서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체육선수만 아니고 앞으로 생활체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체건강하고 소질이 있는 자는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거기는 그러면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이 가도 됩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나중에 체육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체육중학교는 왜 세웁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건강하고 보다 전문성,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운동을 보다 확실히 하고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서 선발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선발하는 과정이 강원도 전체에서 35명을 뽑아서 어떻게 선발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결론은 강원도 전체에서 35명을 뽑아서 체육중학교라고 설립하는 학교가 35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강원도내에서 35명을 뽑아서 춘천에 왔습니다. 35명 가지고 강원체육이 발전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일조는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35명 가지고 일조를 합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35명 중에는 지금 현재 체육특기자로 있는 학생들만 뽑는 것이 아니고 체육특기자가, 저희들이 공문 온 것을 보면 체육특기자 중에 육상하는 사람도 다른 유도나 역도나 이것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의 공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특기가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체력에 대한 것만 나타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를 2학년 때에 선정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강원체육의 발전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얘기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오 위원님, 저희 관내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태권도를 하는 학교가 춘성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은 춘성중학교에 진학을 하지만 이번 사례를 보면 태권도 하는 학생이 체육중학교에도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체육중학교에 35명이 일부 종목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태권도 하는 애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종목으로 바꿉니까? 그래도 태권도 하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3개년 교육 과정 중에는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원일

오원일위원

거기에 무슨 전문가들이 앉아서 신체적 논의를 가지고 그 애를 가지고 너는 태권도에 소질이 없으니까 너는 이것해라, 얼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원체육이 한 발 더 후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무한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교육감님도 체육에 대한 지표를, 물론 발전시키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려면 강원도에 있는 전 중학교에 있는 체육종목을 싹 없애고 체육학교를 하나 세워서 육상부터 시작해서 구기종목까지 몽땅 그 안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체육은 다 없애버리고요. 그래야 강원체육이 제대로 발전되지 지금 학교에 있는, 전체적인 중학교에 있는 종목들을 몇 가지 종목만 하고 다른 것은 너네들 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체육발전에기여가 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중에도 제 생각에 역력히 들어오는 것이 아, 그냥 이것대로 하면 이것이 좋겠다, 다음 생각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 강원체육 발전이 진정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더 체육계에 있는 담당자들과 머리를 쓰셔서 우리 강원체육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올해 들어서 도의원님들과 춘천교육설명 홍보를 해서 3월 29일날 춘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하시면서 도의원님들이 춘천교육청에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저희는 이렇습니다. 우리 춘천교육청이 금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지금 말씀하신 교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도 시의원님들한테도 금년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교육위원님들한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 교육계획에 참고를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004년도 도의원 및 교육위원과 업무보고회 회의현황은 도의원과 3월 29일날 1회, 교육위원과 3월 20일날 1회 두 번을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희들이 춘천교육청에 교육사회위원회가 갔을 때에, 춘천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 모든 현안 제반사항은 춘천에 현안되어 있는 교육사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작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냥 간단히 3월 29일날 교육청에 대한 설명 한 번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9월달에 도의원님들,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등을 모시고 또 한 번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회의현황 보고에는…….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자체장들이 끼었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육청은 도의원들을 배제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17개 교육청 다는 아닙니다. 교육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춘천교육청을 보면 이렇게까지 서로가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육청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청은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하고 왔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하고 왔는데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와 같이 협의한 내용을 이행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교육청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도를 해 주고 서로가 이렇게 하자고 대화를 한 것까지도 이행을 안 하는데 교육장님한테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오 위원님, 거기에 써 있는 것은 교사위원들이 본청을 방문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 춘천시내에 계시는 도의원님들 다섯 분 모신 내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도의원 다섯 분만 앉아서 협의를, 저는 다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다섯 분만 협의를 하는데 한 번 가지고 협의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한 번 가지고 협의가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춘천시에 있는 강원도 의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춘천교육 홍보를 보다 횟수를 늘려서 좋은 고견을 들어서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러니까 교육이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년대계, 백년대계 내다보는 교육이 무엇을 내다본다는 것입니까? 점점 더 강원교육이 후퇴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서로 협의하고 서로 자주 만나서 논의하고 우리 강원교육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짜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판에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것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중학교로 내려간다, 애들 학력저하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점점 더 실력이 처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셔서 꼭 진짜 강원교육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지침과 지표를 삼는 춘천교육청이 되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17개 지역교육장님들이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교육청을 방문해서 지역교육의 현안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뵙게 됨을 위원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수부도시 춘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춘천교육청은 강원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청으로서 아마 다른 17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춘천교육청이 다른 지역청과 차별화되는 어떤 교육정책이나 교육목표를 갖고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차별화된 것이라고 하면 거의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춘천 사랑의 날 운영입니다. 춘천 사랑의 날 운영은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생과 읍․면 지역의 중학생, 동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춘천이 배출한 인물탐구, 유적지 답사, 관람활동 등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한 3,000명 정도가 유적지, 인물, 관람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춘천 사랑의 날 운영을 통해서 강원의 얼 선양과 호반춘천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아마 이러한 행사는 지역의 뿌리나 얼을 찾고 있는 행사는 모든 교육청이 다 실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춘천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왔었던 것 중에서 다른 시․군 교육청이나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교육청 사업으로서요. 춘천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이 옆에 있음으로써 다른 지역교육청이 받지 못하는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전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독서인증교육시스템 같은 경우도 강원도내에서는 춘천의 몇 개 학교만 골라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식으로 춘천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강원도 교육에서의 좋은 정책이나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춘천이 먼저-일반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많이 실험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춘천교육청은 다른 지역보다 교육적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어떤 다른 지역교육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춘천 사랑의 날 운영 이것 하나만 보면 되겠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리고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금년에 과학문화도시로 저희 춘천시를 선정했습니다. 춘천시장, 강원대학교 총장, 교육장이 과학문화재단과 얼마 전에 과학문화도시로 춘천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학교 과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과학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과학교육에 대해서 보다 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춘천은 강원도에서 삼각테크노밸리 사업으로서 생물이나 IT 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되어서 춘천교육청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매우 고무적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춘천교육청만의 다른 교육청과 차별화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청은 강원도내에서 유일하게 4급 서기관이 근무하는 지역입니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4급 서기관이 근무한다면 다른 지역과는 분명히 어떤 차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4급 서기관이 근무함으로써 장점은 무엇입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아무래도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육행정 지원체제가 다른 교육청보다 강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전문성이 뛰어나고 교육행정 체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잘된다면 4급 서기관이 있다면 다른 교육청과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차별화는 없는데 전문성이 있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급이 들어옴으로써 춘천교육청이 다른 교육청과 확실하게 대변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륜이 오래 되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학교와 교육청 간의 지원체제, 그 다음에 청내 여러 가지 인화 단결 이런 것이 다른 교육청보다 앞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거기는 계장님들은 6급이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사무관은 없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사무관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일반직 사무관이 몇 명이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4급 밑에 일반직 사무관 5급이 2명 있습니다. 관리담당 사무관 한 분 계시고 평생교육체육담당 사무관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한 분만 있고 한 분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평생교육체육담당관이 전문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일반직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일반직입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5급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국장님한테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마다 교육국장님, 평생교육체육담당관은 일반직과 전문직이 서로 같이 임용이 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평생교육체육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사무관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전문직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전문직이 평생교육체육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17개 교육청 중에 춘천을 뺀 나머지는 평생교육체육에 대한 담당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교육청만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아닙니다. 전문직 장학사가 한 분이 있고 그 위에 일반직으로 5급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평생교육도 총괄하고, 보건업무도 총괄하고, 급식업무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장학사 위에 또 한 분의 과장님이 있고요?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과장님이 아니고 담당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과장님급이죠. 춘천교육청을 뺀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과장님 직급 사무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장학사 위에 사무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춘천교육청은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결제과정이 한 단계 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전문성보다도 시간의 효율성 면에서는 더 뒤진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업무추진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왜 춘천교육청만 다른 지역교육청과 틀리게 그렇게 혜택이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까? 분명히 다른 지역교육청과 틀리게 혜택이죠? 왜 춘천교육청은 다른 지역과 틀리게 사무관이 2명, 서기관이 1명이 있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제가 봤을 때는 4급 서기관이 지원과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 밑인 6급 사이에다가 사무관을 한 분 둔 것 같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 질의요지는 왜 춘천교육청만 다른 지역하고 차별되게 4급 혜택을 주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지역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교육장님, 행감장소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혹시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료를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 전에는 4급 체제로 있을 때부터 춘천은 다른 데가 6급을 할 때에 여기는 사무관으로 있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도교육청에서 근무할 당시에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일이 된 것 같은데 본인 업무 외에는 나머지 일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적으십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이것은 그 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춘천교육청은 분명히 다른 지역보다는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지역은 5급 지원까지 모든 사무를 다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은 5급이 담당을 맡고 있고 그리고 지원과가 따로 서기관이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봐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도저히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사실, 다른 교육청하고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춘천교육청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상 춘천교육청에서는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함으로써 17개 교육청에서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다음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교육계에서는 춘천지역 출신들의 전문직이나 아니면 관리직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도내에서는 진출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학교들도 많고 일찍부터 도청소재지로서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춘천교육청에 전문직은 교육장님을 포함해서 열세 분 계시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거기에 해당지역 출신 전문직, 춘천지역 출신 전문직이 몇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열세 분 중에…….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지역 출신 전문직이 6명입니다. 원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열세 분 중에 10명이고 강릉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열세 분 중에 10명이에요. 춘천교육청이 원주나 강릉교육청에 비교해서 해당지역 출신 전문직 숫자가 적은 이유는 왜 그렇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저부터도 춘천출신이 아닙니다. 저희 교육과장도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일단 전문직으로 나가면 타 시․군에 있다가 1～2년 근무를 한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거쳐서요.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원주나 강릉교육청도 똑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점수를 많이 따 가지고 오는 경향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일반관리직의 경우는 점수 따라 가지만 전문직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직은 절대로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춘천지역 출신들이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에도 타 지역에 많이 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점수가 되어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 춘천교육청의 전문직 13명들을 보면 타 지역에서 일단 1차 근무를 한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가 크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춘천지역이나 출신교에 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요지는 원주교육청과 강릉교육청에 비해서 왜 춘천지역은 해당지역 출신 전문직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인제교육장님도 하셨었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인제교육장님도 했었고 도의 중등교육과장님도 하셨었고 담당관님도 하셨고 계속 교육전문직에 오래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근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교육청, 양구교육청, 화천교육청, 철원교육청 각 전문직 수가 8명씩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 지역출신 전문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에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 등 내고향 뿌리찾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물론 내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같은 데에 근무하시는 대다수의 전문직이 춘천지역 출신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요.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춘천시로 안 들어오고 철원, 화천, 양구, 인제지역의 출신은 한 명도 없고 춘천지역 출신들이 그 지역으로 나가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제가 인제교육장을 할 때에 춘천교육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강원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 애향장학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인제가 땅은 넓지만 학교수가 적고 하니까 교육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수가 적더라고요.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에 나오는 숫자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에 진출하는 숫자가 적고 그러나 춘천지역은 학교가 많고 또 전문직의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전문직에 나오는 숫자도 아울러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사실 여러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한계가 있어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간단하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춘천에 남녀 같이 있는 중학교가 몇 개 됩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남녀공학은 한 학교도 없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춘천에는 남녀공학이 한 학교도 없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도 그렇고 거의 앞으로 고등학교까지도 남녀공학을 지금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왜 춘천지역은 없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저는 동 지역만 말씀드립니다. 읍․면 지역은 있습니다. 동 지역은 10개가 있는데 남학교 5개, 여학교 5개가 있는데 한 학교도 없고 2007년 3월 1일 목표로 지금 설계 중인 가칭 퇴계중학교는 남자 18클라스, 여자 12클라스 30클라스로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남녀공학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춘천지역은 하나도 없다니까 저의 질의는 여기에서 그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7개 교육장님들이 다 발언대에 서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더 질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춘천교육청에 가서 춘천교육의 좋은 점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 위원입니다. 열일곱 분의 교육장님들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보니까 춘천교육장님 거의 한 시간 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17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하위기관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측면만 질의를 해서 강원교육이 가고 있는 방향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알면 되지 17개 교육청의 실무적 현황을 일일이 짚으면 오늘 감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고 지금 전체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대충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장님을 행정사무감사에 모시니까 열일곱 분씩 해서 뭐하느냐, 도의회가 어떻게 해서 교육장을 행정사무감사에 오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분분한 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동법시행령 112조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조항과 동법시행령 17조3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37조2항에는 지방자치의 장,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 요구가 있으면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교육장님을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모시는 것 같고 협조해 드리기 위해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17개 교육장님들께서는 열두 분이 내년에 그만 두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그만 두시는 분이 일곱 분, 8월달에 퇴임하시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열일곱 분 중에서 열두 분이 퇴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장에서 교육현안을 놓고 심각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효율성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강원교육 현장에서 일생을 바쳐오신 분들이고 또 무한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천교육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공유재산은 약 2조원에 해당됩니다. 교육장님, 춘천에 공유재산이 얼마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제가 공유재산 액수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훈

이훈위원

놔두세요. 제가 몇 분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강원도공유재산은 금액으로 약 2조원에 해당되는데 춘천이 2,700억, 원주교육청이 2,900억, 강릉교육청이 2,100억원으로 3개 교육청이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는 법에 보면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은 당해 관서장에게,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 사무는 당해교육장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이것을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위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재산에 관한 사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춘천교육청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3,000억에 해당되는 공유재산을 세 분이 하고 계신다? 지금 춘천교육청 산하 공유재산 중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금액이 약 3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완하고 수리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폐교인 서원분교 같은 데는 도교육청으로부터 2억 6,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곧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관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예산이 한 푼도 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부지를 포함한 자투리 재산들이 많이 있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이훈

이훈위원

얼마 정도 되십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액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답변이 끝나시면 주시고,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재산은 지금 거의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림은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학교림은 행정재산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학교림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학교림이 행정재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저희 학교림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관리를 하는데 잣나무 등을 식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직제가 다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림은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재산에 대해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도 보면 25년, 30년 주택지로 깔고 있는 많은 잡종재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백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관서책임자인데 학교부지를 가지고 임대를 해 주면서 일부 교장이 건축사용승낙서를 써 주어 가지고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등기에 올려놓아서 지상권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육장님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학교재산을 관리하는 인원도 대단히 적습니다. 거기에는 인센티브도 전혀 없습니다. 또 직책수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리파트에 있는 학교 공무원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장님께서는 돌아가셔 가지고 교육장님이 관할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시간이 넘어가는데 교육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이나 기타 학교에 전용주차시설이 된 데가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저희 관내 교직원이 1,115대인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 모든 차량이 한 군데 주차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나름대로 여기저기에다가 조금씩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고는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다 차를 갖고 계시는데 그 주차공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주차공간이 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춘천시내 초․중․고등학교 주차시설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회신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 수신자 김기남 위원, 이훈 위원입니다. 이훈 위원도 다른 것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춘천시내 초․중․고등학교가 공히 주차라인이 그려진 주차전용시설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교직원들의 차량은 학교 내의 잉여공간이나 학교주변 등을 이용하여 주차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서가 왔어요. 그런데 이 답변서는 매우 잘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춘여고에 가보니까 운동장 3분의 1을 뚝 잘라서 시멘트로 쫙 라인을 쳐놓고 주차장화 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교육장님, 춘여고에 가보셨나요?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가봤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게 주차전용시설을 라인을 그은 것이 아니라 아주 시멘트 둑을 만들어 놓고 쓰면서 그런 시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교육청이 관리하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관리하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요구한 것은 초․중․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까지 다 왔어요.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저희가 보고한 내용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여기는 고등학교까지 왔는데요.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교육청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인가요? 관리국장님이신가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관리국장님, 춘여고 가보셨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춘여고는 방문한 기억이 안 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김기남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만 당초부터 그것이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후에 교직원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별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는 전용주차장은 최근에 신설되는 학교는 교직원들의 주차공간을 교직원 숫자에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용주차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존 학교는 당초에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공간들을 가지고 주차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다라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아이들 운동장이나 생활체육공간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춘여고를 가보면 3분의 1 정도를 뚝 잘라서 주차시설을 하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은 전용주차장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는데 사실은 지금 전용주차장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러면 더 안 되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춘천여고 같은 경우는 운동장 문제가 춘천시하고도 상당히 의견이 오고가고 있는데 앞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1.2m 정도를 운동장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안 그래도 운동장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교직원들 주차장까지 만들어 놓으면 되겠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른 대책들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교직원 차량은 잉여공간이나 학교주변에 적당히 이용하여 주차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선생님이 차를 타고 왔으니까 변소 옆이고 문 앞이고 세워 놓아야지요. 그런데 아예 춘여고를 가보면 3분의 1 운동장을 뚝 잘라서 백합나무가 있는데는 다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 운동장을 잠식해서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남고와 여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옥외 체육장보다도, 지금 춘여고는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학교 전체 구성원들이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시설을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기남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염려가 되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고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불합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편법으로 아이들 운동장을 잠식해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답변서가 온 것이 의장 앞으로 답변서가 온 것이 작게는 위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인을 그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쓰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쓰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작게는 위증에 걸린다니까요. 아까 선서를 했는데 작은 것이라도 위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고 했는데 있단 말이에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신설학교는 주차장으로 해서 별도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확보하고 있는데 기존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용가능한 시설들을 주차시설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말을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는 없다고 했으니까 위증에 가깝다 이것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신설학교하고 기존 학교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확답이 아니라 아이들 운동장을 뚝 잘라서 선생님들 차 74대나 세워 놨으면 잘한 것이 없지요.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춘천여고의 사정은 제가 학교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 주변에 차를 세울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차를 타고 출근할 때에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김기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 교육이 우선인데 교직원에게 우선적으로 체육장을 잘라내서 주차시설로 활용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국장님, 오늘 확인해 보시고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내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춘천시의회에서 얼마 전에 학교급식조례안이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학교급식체계가 바뀌는 것이죠? 원래 바뀌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교육국장님 아실 텐데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춘천교육청 지원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학교급식은 교육과에서 담당하는데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면 교육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나중에 알아보고…….

수정

고수정위원

그것이 아니고 강원도 교육국장님께서 지금 강원도 학교급식체계가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바뀌는 것이 없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을 올렸는데 부결된 것도 있고 통과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 내지는 우수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그런 조례는 개정되어서 통과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강원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실제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이죠? 춘천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급식체계가 춘천의 경우에는 바뀌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교육국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당장 크게 바뀌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면 급식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죠. 학생 일정 부분 부담에다가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면 우리 농산물 내지는 우수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할 수 있어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정

고수정위원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학교급식조례가 추구하는 바는 이전에 급식 식재료 업체들과 학교와의 직거래에서 교육청에서 재료를 구입하는데 체계가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바에 의하면. 그런데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조례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급식에 있어서 그다지 변화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그 조례가 이번에 부결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의회에서 몇 분들은 학교장이나 지역사회 학교 구성원들한테 조례내용을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급식의 질은 높아지겠지만 대신 학부모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과, 또 저한테 의견을 물은 분도 없었기 때문에 다만 부결이 된 다음에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춘천시의회에서 통과하려고 했던 것은 학부모 부담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는 아니었고 그런 부담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져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지는 만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특히 춘천의 교육계가 이 급식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내용에 보면 우수농산물을 쓰게 되어 있고 저소득층 자녀는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교육계 종사하는 사람으로 더 없이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급식단가가 높아져서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지원이 우선 앞서야 되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학부모한테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춘천시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을 아직 보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우수한 농산물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담을 지자체에서 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학부모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조례가 춘천뿐만 아니라 전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셔서 가능하면 학부모님들께 조례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지금은 일단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다시 조례가 춘천시의회에 상정이 되든지 아니면 주민발의로 되든지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만약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거나 한다면 홍보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박경우춘천교육장

알았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경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주교육청 이문희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원주교육장

강원도 원주교육청 교육장 이문희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 위원입니다. 아까 춘천교육장님한테 말하기를 강원도 17개 교육청 모두가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덜 보이거나 혹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위임받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17개 교육장님들한테 각별히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서라든가 관리방법을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께서는 2004년 정기감사에서 공무원보수지급 부적정 등 9개 분야에서 신분상의 조치, 행정적 조치, 재정상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정상 조치에서는 회수가 500만 1,000원, 추징이 84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주가 이렇게 도내 17개 교육청 중에서 많은 재정상의 조치와 행정상의 조치 등 처분을 받은 이유와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장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원주교육장

우선 이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상의 조치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재정상에 대한 내용의 얘기는 일전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조사비 지출 관계 때문에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훈

이훈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한 부분이 아니고 2004년도 정기감사에서 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신분상의 조치, 행정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를 받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일괄질의가 아니고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수가 있는 부분이고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습질의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단지 돌아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원주가 행정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 신분상의 조치 등 지적사항을 교육청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앞으로 이 업무파악을 좀더 하셔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답변은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문희원주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교육장님에 대한 권한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이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소견으로 교육장의 권한은 그 교육청 관할지역의 교육에 대한 모든 행정과 재정을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교육장님들께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과 강원도교육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등 6개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역교육청 관할지역의 예산권, 인사권, 교육행정권을 부여받은 강원교육의 최일선에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일선기관장이십니다. 묻겠습니다. 원주에 원일실고라고 있죠?

이문희원주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우리 도내에는 불우청소년과 또 만학도 등 소외계층의 학력제고를 위해서 도교육청 학력인증사회교육시설로 원주 원일실고, 강릉 인문학교, 동해공고 3개가 있습니다. 제가 3개 고등학교에 전화를 다 해 봤는데 금년 들어서 한 달이 남았는데 단 한 번도 교육청에 있는 실무과장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실업고등학교에 제가 특강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 확대 차원에서, 또 전 국민의 교육수요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비록 그 숫자는 적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우리 사립학교 지원을 보면 매년 늘어서 지금 600억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 학교에 작년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것은 보지 않으면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데 3개 학교에 3억 8,70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3억 1,00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행정 예산이 20%씩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립학교 지원도 20% 이상씩 증가하는데 이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도가 학력을 인증하는 3개 교육기관은 예산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혹시 소홀히 할 부분이 있을까봐 지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돌아가시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강릉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동해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특히 강릉교육장님은 인문고등학교, 이번 루사와 매미에 의해서 전부 파손이 되어서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어서 강릉시가 2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 푼도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교육장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새로운 여건 속에서 수업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방관하고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우려할만한 사실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현재 직함이 공식적으로 무슨 직함입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강원도 원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여기에서는 강원도 원주교육청 교육장이시고 저쪽에 나가면 직함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강원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강원도 원주교육장님이 강원도 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제가 이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2004년 9월 1일날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은 그 전에 평원중학교 교장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직위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으로 옮기자마자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하고 직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총 이사회에서 다시 반려되는 바람에 임시로 명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것이 말이 되는 말이에요! 총 이사회에서 반려한다고,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본인이 안 한다고 사의를 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다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도저히 맡아서는 안 되는 자리를 지금 겸임하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죄송합니다. 사실 교육장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 의지로 사실 표명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의지로 사표를 내면 그만이죠. 거기에서 반려한다고, 대통령이 반려하는 것입니까? 맡을 수 없는 환경에 와 있는데 강원도 원주교육장을 맡았으면 교원단체에 위원장을 할 수가 없으면 사표를 내는 것은 상식인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맡아 가지고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든지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그냥 맡아 달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4년도에 교섭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36개 항에 쭉 나누어서 교육전반에 걸쳐서 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왼쪽에 한장수 교육감 서명이 있고 오른쪽에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을 대표해서 이문희 회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아직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이 교원단체들의 사회복지 지위향상 이런 것들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의회가 소관해야 할 업무를 포함한 교육 전반에 걸쳐서, 36개 조항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적 입장에 서 있는 교원총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지금 원주교육장으로서 교육감의 업무지침과 지시를 하달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다가 또 이쪽에 가서는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는 이것을 대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문희원주교육장

제가 이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잘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못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권한은 이사회에서 한 일이고 저는 다시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 교원단체 일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면에서 보더라도 사의를 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12월 1일 내일모레 또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제2의 사의를 또 표명하고 제가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교육장님께서 늦게라도 그 직을 사임하시겠다고 했는데 늦었지만 사임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식 아닙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맞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맡은 바 강원도 원주교육장 소임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임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17개 교육청 내의 주요업무보고서를 쭉 읽어봤는데 원주교육청에서 만든 보고서가 제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실무자가 누구인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7개 교육장 업무보고서를 보면 소프트웨어가 도교육청 업무이고 총론이고 강론인 경우인데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봤을 때에 업무계획을 보면 차별화가 유사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틀리고 전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교육청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계수적으로 구분해서, 또 사안별로 구분해서 요목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원주교육장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교육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임강사 계약직 만료에 대해서 묻겠는데 원주교육청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3명이라면 3명에 대한 교육장님의 의지를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인사기록카드에 보면 전임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문희원주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는 기간제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전임강사라고 인사기록카드에 적었는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을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면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문희원주교육장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 강사들이 지금까지 근무해 온 기득권의 주장과 새로 유치원교사가 되려고 하는 응시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온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여태까지 유치원 교육에 몸담아서 고생하신 점을 보면 전임강사님들의 그것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응시체계로 봐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된 자를 채용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팽배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원주교육청에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이문희원주교육장

1,988명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988명에게 내년 12월말까지 근무하고 나가십시오 하면 하겠습니까? 원주교육청에 있는 1,988명의 직원에게 2005년 12월 31일까지 다 퇴직하고 나가십시오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문희원주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다면 이 전임강사들은 2월 28일까지 도교육청에서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문희원주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이문희원주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명이 될 때에 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계약기간을 기재했지만 기간제교사가 아니고 인사기록카드에 보면 전임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임강사이었기 때문에 호봉수도 올라갔고 직급도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문희원주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날짜가 되었다고 너희들은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십시오.

이문희원주교육장

제가 그 담당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그 이후로 귀례초등학교, 만종고등학교 있길래 가서 만나 뵈었는데 그 분들도 강원도 28명으로 알고 있고 원주지역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은 모든 면에서 교육에 기여한 바로 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임용 관계의 모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해를 해 주고 응시를 해서 같은 차원에서 재임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원주교육청에 있는 전임강사들도 교육장님의 밑에 있는 수하 직원이죠?

이문희원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직원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면 교육장님도 눈물을 흘려야 되죠?

이문희원주교육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답변은 너희들은 이러니까 나가라 하는 것과 똑같이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왜 그렇게 들릴까요?

이문희원주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같이 근무를 했을 때에는 그 분들을 더 오랫동안 근무하게 해 드리고 싶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만 현행 임용제도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근무하는 것을 업신여기거나 해서 나가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 귀에는 교육장님 부하직원들은 이때까지 써먹었으니까 가라 하는 음성밖에 안 들립니다. 왜 그렇게 들리죠?

이문희원주교육장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부모가 자식을 버릴 때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만이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교육장님의 답변은 써먹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날짜가 되었으니까 가라, 나는 필요없다, 도교육청하고 어떻게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만약 원주교육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하면 아무 탈 없이 다른 데로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이 억울한 소리를 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이 들어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가서 도교육청에다가 건의하고 질의를 해서 어떻게 되든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교육장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임무는 저버리고 너는 기간제교사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가라,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비유를 했듯이 부모가 자식을 내버릴 때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없이, 교육장님, 그러면 저 사람들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왜 구제할 수 없습니까? 강원도만 구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타 시․도는 구제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 구제했습니까? 교육장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임강사가 다시 채용될 수 있도록 원주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소임을 가지시고 꼭 그들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서 되는 것으로 믿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원주교육장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기간제교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했는데 기간제교사들과 원주교육청이 계약한 적이 있습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없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기간제교사들은 학교장들이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문희원주교육장

맞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지는 못하고 유치원 교실에 들어가서 많은 아픔이 있다고 하는데 많이 상심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분들의 앞으로의 방향과 생각을 물어봤을 뿐이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계약을 학교장하고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계약기간이 언제 되는 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임강사들은 계약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호봉승급이 되었고, 호봉승급이 되는 기간제교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 왔다면 강원도교육청이 인사부조리를 행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지어집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응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임강사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그냥 학생도 아니고 일선에서 교사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험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수능으로 도의원 되라고 하면 도의원 되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실 것이에요. 우리 국장님들 지금 수능을 보라고 하면 못 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 분들 이미 나이가 40이 다 된 분들입니다. 지금 40이 다 된 사람들 현장경력이 9년 이상 18년 되는 전임강사들에게 시험을 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10여년 이상 근무한 분들한테 너네들 다시 공무원시험 봐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기간제교사와 전임강사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원주 유치원교사 정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유치원 교사정원과 부족한 교사정원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오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문희원주교육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전임강사에 대한 교육장님의 판단 이런 부분은 아마도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들었거나 그랬던 내용 같은데 전임강사들 본인들을 한번 만나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문희원주교육장

제가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예.

이문희원주교육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도교육청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분들을 만나봤어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오fot동안 10년, 15년 근무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 젊은 아이들하고 시험을 봐서 응시할 때는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앞으로 이 직을 계속 하고 싶은 욕망이나 열의는 누구보다 젊은 사람도 더 많다는 것도 제가 직접 가서 만나봤더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현행 임용제도로서는 임용제도 법규가 바뀌기 전까지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 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어떤 법규가 바뀌어 질 것 같으면 그 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부당한 인사를 해 온 것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지금 임용제도로도 전임강사를 쓸 수 있는 임용제도는 아니었어요. 이미 1998년에 기간제교사로 전환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기간제교사로 전환하거나 전 교사로 발령하거나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98년도 이후에 6년 동안 도교육청에서 방치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교육청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실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지역교육장님들이고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교육장님 개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원주교육청에서는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둔초등학교, 호저초등학교 초빙교장선생님 올해 9월에 발령이 되셨죠?

이문희원주교육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이 분들 교장임기 8년 다 하신 분들입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황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4년 하셨나요?

이문희원주교육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호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연세로 봐서는 꽤 되신 것 같은데 교장 재임기간이 지금 즉석에서 확인이 안 되나요?

이문희원주교육장

재임기간이요?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교장으로 재임하셨는지요.

이문희원주교육장

제가 4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두 분 다 4년 하셨나요?

이문희원주교육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것은 섣불리 대답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것도 확인하고 오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원주교육장

그러면 이것을 제가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자료를 다시 보시고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들한테 오후에 답변하시겠다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릉교육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한수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강릉교육장 김한수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강릉교육청에서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와 강원도 강릉교육청의 홈페이지하고 제가 비교 검색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및 2004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업무보고서와 홈페이지 공개행정정보상의 2004년도 세출예산 현황 내용이 틀립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틀린지, 또 2003년도 전년도 예산액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이 맞는 자료인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예산 전체규모가 차이가 납니까?

인섭

이인섭위원

예.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아마 이 서류를 작성한 시기와 추경이나 본예산과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좀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2004년도 예산집행과, 2003년도는 다 결산해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맞아야 되거든요. 교육장님이 갖고 오신 서류를 보면 각 지역교육청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이 예산서를 만들었거든요. 앞으로 기획관리국장님, 제가 강릉교육장님한테 질의에 앞서서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러한 예산현황은 패턴을 같이 맞추어 주셔서 17개 교육청이 같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하는데 훨씬 수월할 텐데 어떤 춘천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현재 11월 30일까지 쓴 날짜를 기준으로 불용액 처리가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폼만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획관리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강릉교육청의 예산은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현재 저희 의회의 업무보고로 내놓은 내용이 많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결산기준이고 2004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실무진에게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인터넷홈페이지는 모든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이고 지금 강릉교육청에서 자랑스럽게 공개행정정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이 예산공개입니다. 이것이 의회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내용을 먼저 파악해 주시고 아울러서 공개행정정보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학교마다 초․중․유치원 학교운영위원들이 있고 학교의 특색적인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일반학교에 알려줌으로써 학교에서 미리 계획에 맞게 사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공개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주민이나 수요자한테 투명한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학교관계자들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 강릉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좀더 쉽게 파악하고 학교 1년 연간계획이나 이런 것을 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일반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겠다고요?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제가 강릉교육청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개행정정보 예산공개를 보니까, 저는 지난 10여년간 예산서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정보에서 예산공개를 한다면 이것은 전문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에 무슨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딱 한 페이지짜리의 예산서를 모든 주민들과 학교운영위원들한테 공개하는, 이것에서 강릉의 모든 학교의 예산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장님 이것만 보고 강릉의 모든 초등학교 예산이 얼마 갔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그것은 학교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강원도 강릉교육청에서의 예산공개가 바로 이렇게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행정정보공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행정정보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해 줌으로써 학교도 그렇고 일반주민들도 그렇고 교육청을 좀더 쉽고 가깝게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아울러 행정정보공개 부분과 또 하나는 입찰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특정학교 같은 경우에 입찰을 보는데 건축, 설계는 원래 별도인데 모든 부분을 다 나누어서 입찰을 보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포여중 급식소 및 생활관입니다. 소방공사 견적이 따로 들어가고요.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예, 따로 들어갑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전기공사가 따로 들어가고 건축공사가 따로 들어가고 기계, 설비 따로 들어가고 이렇게 완전히 별도로 해 놓거든요. 왜 이렇게 급식소 및 생활관 공사를 하는데 모든 것을 분리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를 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공사시공 자격문제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강릉교육청에서 신설학교를 지금 현재 짓죠?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신설학교도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를 합니까?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설학교가 2007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명주초등학교와 가칭 교동중학교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 3월 1일에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학교를 설계단계에서부터 분리해서 공사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소방, 설비 다 분리되죠?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청마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일괄 입찰을 봄으로써 나누어지지 않고 한 군데에서 학교 전체를 다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기본지침이 내려가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지침보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법에 다 나누어서 분리해서?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교육장님 답변하신 대로 자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일반행정에서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분리하는 데도 있고 분리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몇 가지 예를 국장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 강릉시교육청의 홈페이지와 원주와 춘천의 홈페이지를 많이 비교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같은 경우도 원주시 홈페이지나 춘천시 홈페이지에 비해서 내용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것은 공사가 적기 때문에 행정공개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입찰마감이 된 것은 바로 삭제를 하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강릉시교육청의 입찰공고는 15건입니다. 원주는 약 300건이 되고요. 이렇게 입찰이 큰 차이가 납니까?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타 교육청과 비교는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청별로 홈페이지를 분석하셔 가지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홈페이지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강릉교육청의 홈페이지가 상당히 평면적입니다. 아주 형식만 갖춘 홈페이지로서 활용도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저의 질의가 끝난 이후에 바로 교육장님이 홈페이지를 다른 지역교육청과 비교를 해 보시면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강릉교육청이면 강원도에서 가장 인재를 많이 배출한 지역의 교육장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고 강릉교육이 우리 강원도의 어깨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의 얼굴을 대표하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내용이 부실해서야 정말 강원도를 대표하는 교육청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가 따라야 되겠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예, 이인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심도있게 다른 교육청과 비교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까지 오시게 해서 저희들은 영광입니다만 아마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릉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릴 것은 강원도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질의가 광범위합니까?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큰 지역으로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또 기타 17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총체적인 도의 발전과 도의 앞날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의원님들이 강릉만 해도 세 분이 계시는데 기초 도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문제나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지성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열 분의 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달에 저희 강릉교육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교육에 대한 어떤 최일선 교육장으로서 지역의 의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기회도 함께 논의한다는 뜻에서 처음으로 참석하는 제 입장으로는 좋은 점을 배우고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일어난 도의원에 대한 사건을 아시죠?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제가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직접 현장에 없었지만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것도 강원도의회 의원이 아니고 의장님이십니다. 개인 의원이 그렇게 참석을 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의회의 대표이신 의장님이 참석한 행사에 의장님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강릉교육청에서 강원도의회를 그렇게 봤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교육장의 입장으로서는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의전관계에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실수가 없도록 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측근에 있는 사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에게는 상당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뒤에 교육장님들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하세요.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강릉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제가 교육장이 되고는 협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도 행사장에 가면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을 그렇게 대접하십니까?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제가 부임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그 전에 일이 있었다고 할지언정 그 문제를 교육장님이 아셨으면 강릉에 있는 도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뒤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앙금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후임교육장님이라도 오셨으면 그래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새롭게 일을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해 볼 테니까 모든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러한 모임 정도는 교육장님이 주선을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세 분 위원님이 계시는데 함께 자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옆에 우리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공론화할 성질보다도 그 위원님한테 사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적으로 해결될 사항입니까?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항도 아니고 공적으로 일어난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역으로 보면 교육장님 안 좋은 생각을 저희들이 하면 아직까지도 강릉교육청은 도의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떨쳐지지를 않습니다.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좋은 말씀인데 그때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배드민턴협회에서 한 행사이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당시 계셨던 교육청의 직원들이 참석한 여부도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때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점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화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려가시면 이런 일은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취임해 오시자마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더 제가 교육지표를 이렇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고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옳죠. 교육장님,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뒤에서 행동을 취해 주시고 다음에 내려가시면 도의원님들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강릉교육 발전도 시켜야 되잖아요?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교육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원교육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이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했을 때에 강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강릉교육장

고맙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다음은 속초교육청 김남욱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속초교육청 교육장 김남욱입니다. 질의에 대답 올리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오원일 위원님도 약간 말씀이 있었는데 속초교육청은 도의원과의 간담회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의원님을 모시려고 시도는 몇 번 했습니다. 아마 그때 박 위원님은 외국으로 나가시면서 공항에서 전화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도의원님들 존경하고 지역문제를 의논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한 자리에 못 모신 것은 틀림 없는데 내려가서 당장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박 위원님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다음 과거 양양교육청이 있어서 1973년 1월 1일 속초교육청으로 통합되었죠?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은 내일 도교육청 질의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1972년 12월 16일자로 2개 이상의 시․군에 하나의 교육청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되었죠?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그래서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됨으로써 하나가 되었고 춘천시와 춘성군이 하나로 되었고 원주시와 원성군이 통합됨으로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양은 속초와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양양군민들이 결사 반대를 함으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통합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속초교육장의 애로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육장은 1개의 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2개의 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양양기관장 회의 때에 저도 동참해서 이 문제를 가끔 제의합니다. 행정자치단체별로 교육청을 좀 만들도록 협조를 해 주시오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아마 2003년도, 2004년도 상당한 수준까지 이 의견이 중앙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능하리라고도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박 위원님이 애쓰시는 대로 제가 그런 기관에서 질의가 오면 틀림없이 분리되어야 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대답이 되겠습니까?

융길

박융길위원

감사합니다. 또 그와 곁들여서 도단위의 소년체전이나 전국단위의 체전 시에 출전할 때에 속초교육청이 유니폼은 입고 나가죠? 양양선수들도 입고 나가죠?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양양 선수들이 속초교육청의 추리닝을 입고 출전할 때에 어린 학생들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박 위원님이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양양기관장 회의에 제가 가서 이 문제를 또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론이 양양교육청이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명칭이라도 속초․양양양교육청 이렇게 해서 양양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도록 해다오 라고 저를 보고 그럽니다. 저는 좋습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참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애쓰자,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시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단독적으로 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년에 유니폼에다가 속초․양양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 직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관심있게 지역사회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도교육청에다가 양양․속초교육청이라고 이름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없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기관장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농담삼아 또 했습니다. 그럴 때에 속초를 앞에 놓느냐 양양을 앞에 놓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기관장님들 배려를 해다오, 그래야 내가 위에다가 건의하기가 좋다, 말 바꾸려고 하다가 서로 분란이 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현황에서 2003년도는 속초교육청이 214억 9,800만원인데 2004년은 197억 5,800만원입니다. 17억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학교교육에 무려 15억 2,400만원이 감소했고 문화 및 평생교육에 2억 7,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운영비는 1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17억 4,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구체적으로 수치가 줄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실무자들하고 정확하게 설명까지 보태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융길

박융길위원

저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줄었다고 하면 왜 줄었는지 대개 알 것 아닙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할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또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문화 및 평생교육은 감소한 반면 운영비는 증가했습니다. 운영비가 증가했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그래서 저는 교육청 예산이 교육장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아니고 아마 지침을 받아서 주무자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한다는 점을 양해드리고 그 점은 제가 나중에 틀림없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것도 오후에 답변을 주세요.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교육장님께서 35개 학교 대화마당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 학교에 대해서 대화마당을 하였으며 대화마당을 운영한 결과 어떤 장․단점이 나왔는지, 또 시정할 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저는 대화마당이라고 하면 개념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학교를 방문을 자주 합니다, 관내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장실에 가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직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안문제가 들어오면 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문제를 문장을 거창하게 대화마당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옛날처럼 이런 지표보다도 학교에 자주 가면서 선생님들과 가깝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기술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건의사항이 수시로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해결은 얼마나 봤습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해결은 아마 60%는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대화마당을 시행했으니만큼 되도록 교육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 양양에 교원관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4개 학교에서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습니다. 평당 따져보니까 350만원씩 했습니다. 이 금액은 상당히 고급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은 공사감독 및 준공공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그 사항 때문에 속초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결과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독소홀이다 해서 주의 경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정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제 평당 단가가 높은 이유가 개인이 집을 지을 때는 공과 잡부금을 안 낸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것은 저도 관건위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데 무슨 처분입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제가 주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여기에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나왔는데요? 주의를 받았습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예,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 다음에 도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현황을 보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양양지역이 학생수는 많지 않지만 상당히 학교는 많습니다. 학생체육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양양의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박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민들로부터 제가 이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양양에 교육청이 없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는 체육관시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실, 체육단련실 이렇습니다. 양양에는 지금 1,000명에 가까운 학교가 양양초등학교 하나 뿐입니다. 거기에는 다행히 지금 23억 공사를 해서 2006년 8월말이면 완공할 체육관을 짓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10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6개 학교에 다목적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평가면 아이들이 지금 30명인데 다목적실 있습니다. 광정학교 아이들이 지금 한 70명 되는데 그것도 다목적실을 예산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초등학교는 2000년도 전에 그 학교도 다목적실을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행정을 하는데 양양이라고 해서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만은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기관장님 회의 때도 제가 이것을 하소연합니다. 지금 속초시내는 4개 학교가 교실에서 밥상을 날라다 먹습니다. 우리 양양관내는 현북중학교 하나만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현북초등학교하고 같이 연합급식을 하는데 바로 엊그제 군수님을 보고 도에다가 의견을 낼 테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 학교 하나만 해결하면 100%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양양에 따로 교육청이 따로 없다고 해서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양양초등학교에 23억을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했습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도교육청에서 23억을 지원합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그것이 국고가 15억…….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23억이라고 했는데요. 기획관리국장님, 아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총 규모 예산이 국고가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국고가 15억이고 양양군에서 2년차에 걸쳐서 5억, 국고라기보다도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을 자꾸 국고라고 그러는데 사실 국고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이고 저희들이 자체예산에서 투자를 3억, 대략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3억 정도 나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자체투자라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교육청 자체에서 시․군청의 대응투자 5억을 2년차에 걸쳐서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한 3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23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이것을 좀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관계로 지금 상당히 축소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3억을 낸다고 그러고 양양군에서 5억을 낸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양양초등학교의 체육관은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23억 규모면 이것은 최고 잘 짓는 체육관입니다. 핸드볼경기장을 짓는 정도의 체육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이 정도 체육관이 들어가는 것은 양양초등학교가…….

융길

박융길위원

내년도에 초등학교에 23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주신다는 점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양양군 관내는 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생도 그렇겠지만 일반인들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에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양양초등학교에서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체육관을 하나 지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융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속초교육장님한테 중등학교 학력저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7개 교육청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은 총 예산의 인건비가 66%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중에서도 82%가 국가부담 예산이고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3～4%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폭도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치는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하고 회의하는 것보다도 교원단체하고 회의하는 일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질의를 할 때에는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하고 회의해야지, 도의회하고 회의해야지, 전교조하고 회의해야지, 교총하고 회의해야지, 도처에 시어머니가 꽉 차 있어서 자체예산도 조금밖에 없고 권한도 없고 시어머니가 많아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후세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목표가 크게 분류하면 학력제고 하나하고 인성교육 강화하고 아마 두 개가 주 테마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나라 국가제도가 학력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한 학력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가 인성교육인데 그 인성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계량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잘 해도 표시가 안 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잘 안 되고요. 교육현장이 참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교사위원회에 들어온 지가 몇 달이안 되지만 그동안에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선생은 있으나 스승은 없다, 또 학생은 있으나 제자는 없다는 것이 오늘날 공교육 현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학교 학력저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고교입시 선발에서 100% 내신에 의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셨습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저희 관내 중학생들이 2004년도 금년에 32명이 타지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저희 학교를 다니자고 권유는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선택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선호해서 강릉 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것도 답변이 되는 답변입니다만 중심적인 대답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00% 내신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 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가서 도시지역의 학생들하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어떤 경우는 도시지역에 있는 우수학생이 일률적인 내신에 의해서 비율로 정해서 입학을 시키니까 불이익을 봐서 입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장님이 파악했거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전교조 교사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강원도 전체 교원수 1만 4,280명 중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가입한 교원수가 45.67%인 6,521명이고 전교조 가입 교사는 22%인 3,129명인데 중학교의 경우는 전교조 가입 교사가 32.3%인 1,164명입니다. 유독 중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많은 이유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이 답변만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저는 교장선생님들 보고 항상 그럽니다. 직원들을 배려해 드려라, 교장선생님의 방침, 지도능력, 행정수완 거기에 따라서 저는 교사들이 자꾸 등을 돌리지 않느냐 이런 면에 저는 무척 관심이 있습니다. 조퇴를 해도 기분 좋게 해 주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열심히 한편된 쪽으로 활동은 어떠하더라도 제자들, 후배들입니다. 다독거려 주십시오 해서 제가 강력히, 아까 말씀드린 인성교육 문제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전교조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중학교에 유독 전교조 교사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이유가 무엇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이유가 전통적으로 저희 관내는 지역사회가 장유유서적인, 유교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전교조 교사가 유독 중학교에 많이 있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로 해서 너무 자유방임적인 조직을 교장선생님이 통제를 못해 주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초․중학교의 학력부진을 위해서 보충수업제를 운영하려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와 단체협약에 따라서 중학교 1년간 보충수업을 폐지하고 초등학교는 특기 적성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점점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도 내신에 의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사들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경우에는 교사들이 저학년은 24시간에서 5～6학년은 주당 33시간이고 중학교의 경우는 과목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18시간 내지 20시간입니다. 이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수업을 많이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입시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묻습니다. 수업시간이 별로 적고 안 가르쳐도 큰 문제가 없는 측면에서 중학교를 선호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하는 항간의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저도 항간의 얘기에 거의 뜻을 같이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신 플러스 선발고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선발고사를 하는 도가 있죠?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중학교 입시를 선발고사로 하는 데가 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3개 도가 선발고사를 하고 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우리 강원도에도 내신 플러스 선발고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작년에 안을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일부 단체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됐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질의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제가 앞에 길게 부연설명 했던 부분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속초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전교조 교사가 유독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설악중학교의 경우는 교사의 80%가 전교조 교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속초여고 장학생 선발 시에 14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설악여중은 한 명도 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위원님 말씀 중에 설악중학교가 아니고 설악여자중학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설악여자중학교에는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학력제고 문제 때문에 속초에서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을 제고하려면 현 수준의 아이들 학력실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과목을 못하고 어느 과목을 잘하고 어떤 분야가 뒤떨어지고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속초 어떤 단체들은 학력평가를 아주 반대해 왔습니다. 거기에 아마 기초적인 과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학력평가를 하라, 해서 1등, 2등 이 학교 저 학교 비교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분석해야 그 대안이 나오지 않느냐, 학력향상책을 세워다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새로 오신 교감선생님하고 조직체들이 맞다, 이제 학력평가를 하자고 해서 전국 수준을 지금 비교하면서 엊그제 제가 얼마 전에 교감선생님하고 제 방에서 대담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많이 향상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력향상은 교장․교감 선생님 방침과 선생님들의 열성 또 헌신적인 노력과 정보자료가 토대가 되면 향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교육장님,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중학교 학력제고를 위한 지역교육청 시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80%가 전교조 교사인 학교에서 장학생 선발을 하는데 한 명도 낄 수 없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학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학업성취도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타 학교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조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배제되어야 되겠지만 자체적인 조사는 교육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추진해서 중학교 학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욱

김남욱속초교육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동해교육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형무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무

김형무동해교육장

강원도 동해교육청 교육장 김형무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에서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동해교육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칭찬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점만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엄청난 여론이 있는 것 잘 아시죠?

형무

김형무동해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중학교 학군을 전체를 통틀어서 학군을 섞어서 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형무

김형무동해교육장

동해초등학교 학군은 현재 동해 남부와 북부, 중부 이렇게 해서 세 곳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남부 쪽의 학생은 많은 인원이 되고 북부 쪽의 인원이 모자라서 중간에 있는 전국지구 학생들을 북부지역으로 현재 많이 보내서 전체 학군을 조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4년 전에 시의회에서도 이 말이 있어서 학부형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67～68%가 현재 학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학군 관계를 일부 학부형들이나 외부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꼭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평과 묵호가 합쳐서 동해시가 개청이 된 지가 2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초등학교 애들부터 남쪽과 북쪽, 북평과 묵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들부터 먼저 섞어놔야 20년 뒤에는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내어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아마 삼화에서 묵호까지 오려면 애들이 한 40분간 버스를 타야 되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동해와 동해교육이 더 발전하려면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학교 학군을 섞어서 추진하는 것이 늘 옳다고 저는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장님께 주문드리고 아마 내년 초에 물론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가시겠지만 가시더라도 후임교육장님께 꼭 이것은 2005년도가 안 되면 2006년도에는 꼭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후임교육장님에게 인계인수를 꼭 하고 가셔서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무

김형무동해교육장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동해교육장님도 답변해야 되지만 전체 교육장님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를 하면 학급수와 학생수를 예측해서 승인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면 춘천의 봄내초등학교의 경우는 32학급을 승인받아 가고 있다가 1년만에 8학급이 증가해서 지금 과밀학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고, 춘천 우석의 경우도 4학급이 증가했고 성림초등학교는 6학급이 증가했습니다. 원주의 경우도 서원중, 남원주중도 다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 명주초등학교도 이번에 32학급이 신설학교로 되었는데 학생수 예측을 비체계적으로 주먹구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보면. 신설학교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기법을 개발하시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투자가 생기게 됩니다. 급하게 무엇을 지어야 되고 또 수업시간 중에 공사를 해서 교육환경 여건도 아주 학생들한테 나쁘게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청운초등학교, 북삼초등학교가 그렇죠?

형무

김형무동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청운초등학교는 44학급이었는데 북삼초등학교 학생들이 몰려와서 14학급이 증가했습니까?

형무

김형무동해교육장

원래 학교 개교 당시가 36학급입니다. 그러던 것이 아파트가 증설되고 하는 바람에 현재 39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청운초등학교가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죠?

형무

김형무동해교육장

현재는 컨테이너 수업이 없고 2005학년도부터 컨테이너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동해교육장님한테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교육청 본청에서도 그렇고 지역교육장님도 협의를 해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학교는 만들어 놓고 1년이 되어 가지고 컨테이너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과밀학급이 될 수밖에 없는 주먹구구식 예측은 현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교육장님한테 그런 것을 잠깐 확인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무

김형무동해교육장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지금 이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해라, 그런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협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지역단체에서도 투기 이런 관계로 많이는 못해 주어도 5년 단위 정도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택지지대가 되어서 3,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요새 젊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가서 이 지역이 뭐냐, 앞으로 5년 내에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냐 하면 대충 지금처럼 학교를 짓고 1년 있다가 다시 또 증설을 하는 이런 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무

김형무동해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형무

김형무동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태백교육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남정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강원도 태백교육청 김남정 교육장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태백교육청 보고서 잘 받아봤습니다. 태백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한 연구, 또 업무분담을 나누어 가면서 교육이 어떤 지침으로 이루어지는가 보려고 태백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교육장님의 인사말씀에 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 교육의 자율성, 창의성, 협동성을 추구하면서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태백교육청 비전21 프로젝트를 추구한다고 하셨으며 또는 수업의 개선이라든가 시범교육청 운영과 학생의 질적 변화로 태백교육 발전에 기여한다는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을 느끼면서 교육장님의 화려한 경력과 이력이 태백교육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다른 교육청을 보면 대개 경력에서 연도가 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교육장님은 그런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7개 교육장님들이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장님은 언제 교육에 입문을 하셨나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61년에 들어왔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언제 정년입니까?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내년 8월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얼마 안 남으셨네요. 교육장님들 중에 저서도 많이 발간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아마 태백교육이 앞서가는 교육을 이루는데 접근하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를 보면서 다른 교육청과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교육장님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태백교육이 앞서갈지는 모르겠지만 일선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서 16쪽에 보면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에서 보면 추진실천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업개선 집중지원 방안으로 장학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한다는데 그 장학자료 77종을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77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선생님들과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셨나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저희 태백교육청은 행정적으로는 시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읍 정도 수준, 지금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2002년에는 저희들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정말 교육을 아까 말씀하신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제공할 것인가 해서 교육위원들이 35종을 기획해서 발행을 했고 2003년 42종은 주로 학교의 우수사례라든가 또는 연수에 필요한 자료를 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신 자료입니까?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대부분이 그렇고 사례중심이 많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지금 학교별로 교수학습도움센터에 비치하고 또 학급별로, 교과담임별로 비치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이 77종 중에서 속된 말로 인기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은…….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역시 현장사례입니다. 수업에 관한 사례요.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그 현장사례는 태백교육청도 있고?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태백교육청도 있고 도내 것도 있고 전국 것도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도내에서 주로 선생님들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그 사례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저는 우선 숫자상으로 77종 하니까 상당히 제 자신이 거부감을 느꼈고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가 생각하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자기가 교육을 하면서 사례집을 써서 그것을 다른 선생님에게 한다는 것은 참 좋다고 저는 이제서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 협동의 지혜로 함께 하는 수업의 질 관리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하는 중에서도 보면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생각, 즐김, 감동의 교수학습 활동시스템 78종은 또 뭔가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그것이 그 자료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이것이 그 자료입니까?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예, 같은 자료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저희들은 사실 교육에 있어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77종이 연수하고 또 여기에는 78종 활동시스템 하니까 이것이 다르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77종을 가지고 2003년도에는 150회의 연수활동을 했고 2004년도는 80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 모아놓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을 합해서 한 것입니까?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학교연수를 포함하고 저희들이 봄, 여름, 겨울연수를 전체 교원들을, 희망자를 한 반 정도씩 모아서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수업개선 시범교육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니까 2003년 150회 한다면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 놓으면 그냥 밤낮 연수회를 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학교연수회를 포함한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하는 연수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우리 선생님들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수활동으로 해서 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가 겁을 느끼는 것이 숫자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초기에는 분명히 변화에 대한 저항이랄지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달에 초등학교는 학년별로, 중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저희 교육청에서 1일 연수를 했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원 다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죄송합니다만 혹시 근무성적에 관계가 되어서 참석을 하셨는지,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가면 근무평정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가 해서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선생님들이 100% 다 참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 상당히 학력도 좋으시고 심지어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탁월한 것을 인정하고 선생님들이 가서 참여를 하셨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방면으로 한다면 조금, 다 참여를 하셨다고 해서 100% 호응도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은 바꿔주셨으면 하는 측면입니다.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제가 연계되어서 이렇게 많은 책자를 발간하시고 교육연수에 참고로 사용하셨는데 30쪽 나항에 보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 근무여건을 조성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근무여건이라는 것은 우선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교육의 지침 하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하나가 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수도 하고 많은 책을 필요한데 쓰라고까지 했고 그러다보면 교과의 그런 연구보다는 교육장님이 지시 내린 발간된 책으로 인해서 교육의어떤 지침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03년도에는 75%를 감축한다고 그러고 2004년도에는 7.6%를 감축한다고 그러는데 전년대비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과, 저희들이 생산하는 공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초등․중등 따로 나가던 것을 통합을 한다거나 유사한 공문을 통폐합해서 한 건으로 해서 내보낸다거나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5%에서 7.6%는 그 비율을 0.1%라도 높여보자는 의미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0.1%가 되지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경감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공문서 유통은 주로 저희들이 전자우편이라든가 이것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저희가 기안하고 결제 받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교사선생님들이 학생과 더불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배려해서 인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교직원 사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떻게 되나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교직원 사택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벽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총 404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사용이 13세대가 있는데 우리 지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성 철암지구에는 이렇게 남아돌고 노후된 사택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벽지교원들의 85%를 대비하면 아직도 44동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백은 시지만 지금 행정구역이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벽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학교사택은 151세대입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138세대이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데가 13세대입니다. 보면 학교별로 같은 연도에 저희가 건축을 했어도 사용하는 것이 있고 안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태백으로 가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그런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택을 현대화로 지어서 선생님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과 면에 상당히 교육장님이 탁월하시고 많은 중점을 두셨지만 교사들의 복지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선생님들과의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33쪽에 보면 시범교육청 운영인데 훌륭하신 교육장님이 계시니까 강원도에서도 많은 시범교육을 의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그것도 선생님들한테 고통입니다. 일거리를 많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태백교육청 산하에 있는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교육 교육청 지정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일단은 전 학교가 해당됩니다만 연구학교, 저희들은 협동학교, 센터의 학교 이렇게 해서 업무부담을 조금씩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연구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도지정이 초․중학교가 6개 학교이고 시 지정이 1개 학교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시지정학교는 초등학교입니까?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황지중학교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왜 시지정은 초등학교는 안 넣었나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장성초등학교는 작년에 지정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 지정학교는 전체 태백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하고 퍼센티지를 내면 33%입니다.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예, 저희들이 높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몇 %까지 되어 있나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아마 교직단체하고는 10%인가…….

봉림

박봉림위원

한 10%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중학교는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중학교는 현재 도지정 철암중학교 하나 있고 우리 황지중학교가 이번 9월부터 교육부 지정 E-learning 연구학교로,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희망을 안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너희들이 희망하라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전 구성원들이 희망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오히려 태백 학교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지정학교를 받는다고 해서 변화가 오고, 받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안 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그런 계기가 되어야 변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시․군교육청은 변화가 안 왔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교육장님 개인적인 교육에 대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33%의 학교는 몇 안 되는데 거의 다 세 학교 중에 하나는 지금 지정으로서 받았으니 교장선생님 이하 담당하는 선생님들 속된 말로 편안하자고, 선생님들 다 도시로 안 오지 않습니까? 다 지망 안 하잖아요?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것을 다 회피하기 위해서요. 다 시골로 원하는데 그러면 태백교육가족으로 가신다는 선생님들이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안고 가신다는 것도 조금, 그래서 제가 업무자료를 보면서 교육장님의 지나온 과거부터 맡아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단 교육장님의 의사만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태백에 있는 교사라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문서수발 관계를 경감시킬 것이 아니라 제가 재차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연구지정 이것을 줄여서, 지금 성적부진아도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과 학생이 서로 피부로 느껴가면서 같이 교육을 하면 이것이 참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교육장님 내년 8월이면 그만 두시는데 다른 교육장님이라도 이것은 벽지 쪽에 많이 지정학교를 받아서 도시에서 고생하고 거기로 가신 선생님들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지 마세요. 제가 주문드립니다.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교육장님, 대학강의도 나가시는데 대학강의는 언제 나가세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요즘에는 야간에나 나갑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 전에는 주간에도 나가셨습니까?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학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것이 허용이 되나요? 저는 그것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교육감님의 허가를 받아서 나갑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고비는 받으시죠?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그것은 이중 직업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직장이 이것인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수입을 얻으면 그것은 이중직업으로 해서 결국은 어떤 제재를 받는데 교육청은 그것이 아니에요.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교육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요즘에는 못 나갑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여기 지금 나가신 것이 동우대학, 동해대학, 관동대학 강사도 하셨고 또 춘천교육대학교, 중앙대학교 강사도 하셨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대학을 나가셔서 강의를 하신다니까 저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끼면서 나가실 때까지 강원교육발전에 교육의 노하우를 얼마 남지 않았지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태백에서 오셨는데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이 질의는 우리 17개 교육청이 다 같이 해당되는 질의인데 우리 태백교육청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에서도 오래 근무했었기 때문에 가장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태백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백은 지리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도청소재지와 먼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장님, 1년에 평균 외지출장이 어느 정도 되죠?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그것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편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꽤 많죠?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거의 한 50일 이상은 출장을 나가죠?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현재 교육장님 출장여비 산출이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고 있죠?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교육장의 여비는 우리 교장선생님들보다 훨씬 낫고 예를 들어서 1박 2일 정도는 저희 교육청은 7만 1,000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어느 지역에나 교육장님의 경우는 다 교장선생님을 역임하고서는 교육장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되면 출장경비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관리국장님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교육장님이 출장을 가게 되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보다 출장경비가 적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기준은 서기관급 출장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학교장하고 같을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아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생활체육대회든지 아니면 도 학생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교육장님보다 출장비를 더 많이 받아서 농담삼아 출장비 얼마 받아왔느냐는 이야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교장선생님이라고 해서 더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교육장님은 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비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요.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는 것을 알겠고 또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 교육청에 교육과장님들이 다 계세요. 교육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을 거쳐서 지금 교육과장님으로 오신다는 것은 아시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뒤에 계신 교육과장님들도 다 교장선생님을 거쳐서 교육과장을 하시는데 교육과장님들의 출장경비는 일선 학교 교감선생님보다 적다는 것을 아세요? 교감급하고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를 관리 감독하고 업무를 협조해야 될 교육장이나 교육국장이 오히려 승진이나 진급을 해서 자리를 바꾸면 출장경비나 각종 수당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급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도상에 결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관리국장님 봉급도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하고 현재하고 봉급차이가 나죠?

남정

김남정태백교육장

저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봉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종 수당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되면 도리어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장이 되면 오히려 교감급으로 출장경비가 산출이 된답니다. 서기 사무관급으로 해서 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여러 인맥도 계시고 하니까 그쪽하고 연결해서 교육청에 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소한 같은 수준의 여비가 출장경비나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나중에 자료를 갖다주시고 제가 태백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현재 교육계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정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척교육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석보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삼척교육청 교육장 심석보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교육장님과 같이 저도 처음으로 기행에서 교육사회위원회로 와서 시행하는 감사여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의는 내일 본청감사에서 다시 드리겠지만 우선 학교 소관 실습지 미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내 총 미활용 실습지가 93필지 중에 삼척교육청 소유가 31필지로 전체 34%나 됩니다. 미활용 부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삼척교육청의 공유재산 보유가 많은 이유는 삼척교육청은 원덕, 근덕, 하정, 가곡, 도계지역 등 산간오지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가 많으며 지역별로 넓게 산재해 있어서 적은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학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보유량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미활용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학교림이 학교에서 상당히 원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념상으로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학생들이 현지에 가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활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니까 활용대책을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말씀은 학생들이 가끔 가서 본다고 하지만 돌보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활용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관리하는데 사용이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가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차원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이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개념을 어떻게 두느냐 하면 학생들이 나가서 하는 것을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학생들이 가서 사용하는 것?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예, 안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은 미활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비단 참석뿐만 아니라 93개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내일 자세한 질의를 다시 드리기로 하고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유재산관리 중에 하나인데 지역관사 문제입니다. 도계지구 마교관사에 총 9동 24세대가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동만 입주되어 있고 남은 세대는 미활용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맞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주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이용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히 도계초등학교 마교관사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그 지역 마교에 9동 24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그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2세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폐광광산이 석탄산업합리화가 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교사수가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68학급, 80학급씩 있던 그런 학교가 지금 12학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급수가 줄어드니까 그때에 지었던 관사들이 그대로 비어 있어서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그 관사를 지은 기간이 1981년도에 많이 지었습니다. 내구연한이 25년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구연한이 안 돼서 철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빈 관사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관계라든가 보수관계라든가 각종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학교시설 개축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건물 철거 연한을 심의해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저희들의 현재 계획으로는 거기에 있는 9동 24세대를 다 철거를 하고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거기다가 다시 2세대 사는 사람에 대한 건축을 새로 해 주느냐, 아니면 철거를 하고 나서 2세대를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를 해 주느냐 하는 각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저희들이 심의 의결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되면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관사가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었다면서요?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20년이 넘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왜 대책을 안 세우시고 계속 수리비만 했습니까?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선생님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거기에 들어가실 분이 없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유는 알겠는데 이것이 심의제출한 지가 언제입니까?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심의제출이 된 것은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무방비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거기 마교가 도계의 입구입니다. 사실 외관상으로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도색도 하고 해서, 그런데 거기 석탄보일러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리하자면 건축비와 거의 맞먹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했던 것은 이용도 못하는 데 수리를 해 주어야 되니까요. 그런 데에 왜 쓸데없이 예산낭비를 하셨나 이것이죠.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내부는 수리를 못했습니다, 들어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색만 저희들이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도 외부가 보기 싫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돈은 들지 않았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런 문제는 벌써 제기되어서 이것이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20년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는 것조차도 우습고 뭔가 삼척교육청의 무관심이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리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알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교문제입니다. 폐교는 삼척교육청 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로 해서 어디나 발생되고 있는 문제인데 업무보고자료 38쪽을 볼 것 같으면 부지만 관리하는 것이 5개이고 미활용이 5개라서 전체 25개 중에서 10개가 지금 거의 이용이 안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부탁드리는 것인데 대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거리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나서서 미활용하고 있는 폐교부지 또 건물 같은 것을 빨리 임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뭔가 들어오면 아주 좋습니다. 다른 곳에는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유독 삼척교육청에만 없더라고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알았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1쪽을 봐주십시오. 보면 공교육 체제기반 조성에서 무상교육비 지원하고 급식비 지원 숫자가 나왔습니다. 무상교육비는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한 10명 이상 늘었는데 급식비 지원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제 생각에 저소득층 자녀교육비를 보조받을 정도라면 역시 급식비도 지원받아야 할 형편에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이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급식비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줄은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관계는…….

길원

이길원위원

갑자기 줄었거든요. 21쪽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하십시오.

석보

심석보삼척교육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이것을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심석보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천교육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석길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홍천교육청 교육장 최석길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원

이길원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너무나 불쾌하기도 했고 안 좋았던 그런 내용이라서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의 학교현황을 봐주십시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수와 학급수, 학생수 다 틀립니다. 이것 누가 뽑았는지 모르지만 한번 거기에 서서 계산을 해 보십시오. 숫자가 다 틀려요. 그래서 자료를 어디 다른 데에서 베껴왔나 이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다 틀려요. 이렇게 쫀쫀하게 따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읽어보다 보니까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봐도 다 틀리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주셔서 조금 불쾌했습니다.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이 챙겼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발견하시고 충고해 주셔서요.

길원

이길원위원

어느 하나가 틀리면 실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하나도 맞지를 않고 다 틀려요. 이런 것을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신경을 쓰시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 본 감사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초교시험문제지 사전유출, 6학년 기말평가지 모 학원에서 배부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원은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교육청 관할 내에 있는 학원에서 사고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문 한 장 들고 왔거든요. 처음에 숫자도 틀려 가지고 조금 안 좋았는데 시험지 유출문제를 자세히, 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몇 명이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료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죄송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사실 이 자체로 봐서는 이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6학년이라는 학교 기말평가제니까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능시험 부정이 아닙니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모 도둑이 모 도둑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작은 시험지 유출이 나중에 가서 수능에 또 영향을 안 끼친다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가 아니고 다른 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관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기반이 되어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무 자료도 없고 그러면 홍천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요? 이것이 7월 6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사건은 7월 6일날 일어났어요?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10월 26일날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고요. 물론 학원선생님은 입건이 되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관계되었던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7월 6일날 사건이 일어났는데 7월 6일 오후에 학부형들이 저희 교육청으로 전화를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7월 7일날 아침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학부형들이 민원 전화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불러 놓고 그것을 확인해 보고 우리 장학사님들이 나가서 6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쉬웠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교장선생님하고 타협을 해서 그날로 가정통신문을 학교에서 내도록 하고 그 전날 시험본 것은 무효로 하고 다음에 7월 14일날 다시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서는 끝나버린 것입니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그리고 그 후에 신선애라는 서울학원에 있는 강사가 홍천선생님들이 시험지를 유출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저희 홈폐이지에도 올리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서 지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학원 간에 어떤 문제로 해서 서로 고발상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진전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후에 학교하고, 실제적으로 홍천학교는 문제지 유출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 학원의 강사를 불러서 홍천학교에 선의의 피해를 입혔으니까 홍천학교에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그 후에 고발상태로 되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다가 이제 이것이 해결이 안 나니까 경찰에서 학원장을 구속을 한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홍천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져야 할 일과 대책 이런 것이…….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하거나 학교에서 어떤 관련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니까 그 시험지가 어디에서 유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것이 언제 벌어진 사건인데 여태까지 사건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7월 6일날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있다가…….

길원

이길원위원

그것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10월 26일날 또 난 것 아닙니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홍천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도 사전 시험지 유출 루트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셨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저희가 7월 6일날 그런 사건이 터져서 학교별로 조사도 해 보고 또 그 학교에서 혹시 홍천학교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홍천학교 선생님들을 전부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7월 6일날 아침에 교감선생님 입회 하에 연구주임 및 학력주임들을 모아 놓고 그 자리에서 개봉을 해서 거기에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6학년 선생님, 4학년 선생님 인터넷에 자꾸 여러 번 올랐는데 그 선생님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여하튼 그런 문제가 야기됨으로 말미암아 사실 교육청의 위상에도 문제가 컸습니다.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죄송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저희들이 신문만 접했을 때는 홍천교육청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주니까 저는 저대로 신문을 들고 와서 질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또 한 가지 지난 3월달에 학생들 급식비 관계로 해서 전교조에 민원이 들어온 사건이 하나 있었죠? 급식비가 갑자기 중단되어서 예산지원 관계로 일시 끊었다가 다시 재개한 그러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급식을 중단하는 그런 사건은 없는데요? 급식에 대해서 말이 있었던 것은 작년 11월달에 홍천중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할 때 그 때의 일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때 학생들이 받아 가지고 안 냈던 이야기입니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2000년 9월 18일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홍천고등학교하고 홍천중학교하고 위탁급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작년에 12월말이 되니까 위탁급식을 하는 업체에서 돈을 전부 받아야는 되겠으니까 먼저 급식비를 선납한 아이들만 이렇게 급식을 하도록 업체에서 했는데 그때가 11월 3일입니다. 그래서 밥을 안 주었기 때문에 부모가 GTB에다가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GTB에서 나와서 김근성 기자하고 카메라 기자하고 나와서 교장선생님 이렇게 급식담당 선생님 전부 조사를 해서 그날 저녁 TV에 방영이 되고 그 이튿날 신문에 난 일이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밥을 며칠 동안 안 주었습니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11월 3일날 하루인데 학교선생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급식업체 담당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나서서 그러면 되느냐 나중에도 안 되면, 그때 애들이 몇 명이냐 하면 한 댓명이 안 냈는데 만약 걔네들이 안 내면 교장이 모두 책임지고 다 내겠다고 해서 일단은 급식을 시켜라 그래서 4일부터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하루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전교조 쪽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민원이 제기되어서 급식문제 관계로 계속 존경하는 고수정 위원님이 의견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이번 9월달에 교사위로 옮겨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나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그런 일이 있으면, 만약 급식이 하루 무슨 사고가 났으면 금방 저희가 압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 급식과 관계해서 홍천초등학교하고 태백이 급식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학생수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왔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줄었는데 줄은 큰 이유가 급식비 지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사대상자를 덜 받아서 그런 것인지요.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급식자 숫자 그런 것을 주십시오.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홍천여자중학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상당히 큰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공사감독을 어디에서 하시죠? 도교육청에서 하나요, 시․군 교육청에서 하나요?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저희가 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공사비가 110억인데 자료를 내신 것 보면 감리단체가 어디에 안 나왔네요?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감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감리사가 있습니다. 상주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10억 공사인데요. 이상입니다.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금년에 신축공사하는 학교가 다섯 군데인데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감리조사한 결과 저희 홍천군에서 짓고 있는 홍천여자중학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일 잘 하고 있다고.

문섭

엄문섭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홍천여자중학교 이전관계 때문에 상당이 민원도 많았고 저희도 직접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실을 짓는다고, 운동장 복판에다 짓는다고 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데 공사라는 것은 한 번 끝이 나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알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감리단체가 그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명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원

이길원위원

우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지원금을 더 주는 것입니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잘 열심히 가르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12월달에 학교로부터 훌륭한 선생님들을 발굴해서 금년에는 초등에 2, 중학교에 1명 해서 세 분을 해서 부부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귀감이 되어서 다른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하면 저렇게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제가 신설을 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연 1회입니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초․중 관계없이요?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아니요,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중학교까지니까 금년에 예산이 24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선생님 2, 중등선생님 한 분 인원비례해서 그렇게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뽑습니까?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 장학사들과 선발 위원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겹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보도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 뽑히면 내년에 그 사람 집 배제하고 또 뽑을 이럴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길

최석길홍천교육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라서 일단은 시도를 해 보고 단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석길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신 감리사항에 대한 것 하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홍천교육청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시면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감리회사가 종합건축사무소 산이라고 대표는 한광오, 감리계약금액은 1억 5,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공사별 계약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계속해서 횡성교육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부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횡성교육청 교육장 김부길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김부길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교육은 여러분과 함께 하며 좋은 학교 자랑스러운 횡성인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횡성은 지역상 원주와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같고 지역만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시로 많이 가고 있죠?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저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배정원서를 할 때에 1차적으로 횡성에 냈다가 다시 원주지구로 재배정을 받거든요. 재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공부를 도시에 가서 하고 싶다는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학생들이 횡성지역에서 계속 공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학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얼마나 효과를 보셨나요?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그냥 놔두었으면 계속 학생들이 증가해서 도시지역으로 나갔을 텐데 현재는 도시지역으로 나가는 학생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30명씩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5명, 6명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교육청의 인사는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불공평하게 했지만 지금은 아주 순환으로 아주 공정하게 인사이동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의 학력의 질이 도시화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만 자기 집을 떠나고 도시로 가는, 이것은 횡성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가려고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님들이 우리 옛날 속담에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명문고등학교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학교가 명문고등학교, 명문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었고 부모님 교육 때에 도시로 보내지 말고 같이 횡성에서 교육을 시키자 하는 것을 부모님들과 같이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지난번 일간지에 보니까 요즘은 고등학교, 대학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저학년 때에 서울로 전학들을 하는 붐들이 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횡성에서는 서울로 가지는 않습니까?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횡성에서는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원주지역으로 거의 다 가는데 저희 횡성관내 4월 1일자 학생수하고 10월 1일자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그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도시로 빠져나가서 학생수가 줄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초등학교 10월 1일자 학생수가 4월 1일자 학생수보다 12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갔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횡성이 인구가 조금 증가를 했거든요. 도시로 갔던 학생들이 다 제 고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상당히 인구증가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횡성군에 근무를 하시면서 기거는 원주에서 주로 하시는데 자기 근무지로다가 주민등록을 옮기고 모든 것을 다 횡성으로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학생수는 늘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니까 학생수가 늘 수밖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물론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교교육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도시로 간 학생들이 지방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써 인구가 증가되면서 반면에 학생수가 늘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지사님께서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1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한다라고 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불어 같이 이렇게 인재육성에 관한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일선교육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주요업무보고서만 보고는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주요업무보고서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저희들도 보고 과연 저희들이 지방교육청에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터득을 해서 저희가 돕는 길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교육청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횡성군에서 백혈병 환자 돕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환자는 누구인지 아세요?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이장님 자녀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지금 고등학교에 다닙니까? 18세면 고등학생인데요.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교육장님 업무영역을 떠난 고등학교 도교육청 관할인데 횡성군에서는 살리기 위한 사랑의 동참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횡성교육청에서는 무엇을 도와주었나요?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지금 보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랑의 동참운동 참여를 보면 공동모금회, 종합사회복지관, 횡성군의회 이렇게 했는데 교육장님 개인적인 명의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등학생이지만 횡성교육청 직원 전원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지환군의 앓고 있는 백혈병 환자를 위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예, 동참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의료보험의 일종으로 해서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고 해서 이 학생이 재생해서 정말 횡성에서 큰 일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사회적인 모금운동에 우리 교육가족도 다 동참하셔 가지고 교육가족이 사회일원이라는 것을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인근의 횡성교육청 교육장님, 그 전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고 이러한 회의장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지역 학생들의 외지유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봉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관된 질의입니다. 학생들을 그 지역에 유치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외지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심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그 교육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저희들이 횡성인 정체성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성에서 나고 또는 횡성에서 교육받았다는 사실이 자기 마음 속에 긍지로 심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 유적지나 문화재를 탐구할 수 있는 탐구 교육활동은 다른 교육청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더 첨가시킨 것은 고장의 문화행사에 참여해서 그 고장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고장문화 행사참여를 적극 권장하는데 수업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문화행사는 참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아까 춘천교육장님 올라오셨을 때도 춘천 사랑의 날 운영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7개 시․군 교육청에서는 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이나 횡성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고향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이나 그것을 입안한 정책입안자들이 횡성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횡성교육청에도 횡성사람이 한 명도 근무 안 해요. 맞죠?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고향이 횡성인 전문직이 두 분 계십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횡성이 있습니까?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횡성 분이 없는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지금 횡성교육청은 상당히 횡성지역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횡성과 양양지역이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이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풍문으로 들었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횡성에 있어서의 학생들 교육이 사실 대다수 많은 선생님들이 인근 원주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이나 문화적 욕구 때문에 옮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칫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나 애향심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좀더 아이들에게 고향에 대한 인식도 지역에서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많이 고향을 불러서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도 하고 우리 지역의 인물도 소개를 해 줌으로써 더욱 더 아이들이 나도 내 지역에서 좀더 서울로 아니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하고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김부길횡성교육장

고맙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지성배 위원장, 김기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영월교육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구자근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영월교육장 구자근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고향 교육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17개 교육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감사라기보다는 각 시․군 교육청 기조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오시느라고 한 3일 동안 고생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3～4일 연찬하시는 것보다 오늘이 훨씬 더 교육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평소에 들여다보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저는 교육사회위원회에 몇 번 있다 보니까 과거에 한 번 시․군 교육장님을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주 후유증이 굉장하더라고요.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렇다고 오늘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서 서로 간에 하시고 있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고등학교 얘기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물론 시․군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알지만 다녀보면 거의가 한 교장선생님 밑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시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고등학교가 튀어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월에 수능시험장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도교육청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청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구자근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번에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장이 영월에 유치가 되었는데 아마 이번에 처음 시험을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교육장님대로 잘되었다고 평가를 하시고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엄문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영월에서 수능고사가 치러졌습니다. 442명이 응시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59명이 응시를 하지 않고 나머지 학생이 응시를 했는데 신문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지역에서 안방 같은 데서 시험을 봐서 좋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영월관내 학생들 고등학교의 얘기이고 저희들이 신경을 쓴 것은 정선지역 학생들이 영월에 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정선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플래카드를 붙이더라도 정선학생들도 같은 내용으로 플래카드를 붙이게 하고 또 음료수를 주더라도 정선학생이 소외되지 않게 똑같이 지급을 했고 간식을 주더라도 정선학생들 똑같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영월에서 보는 것이 정선학생들이 참 좋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중에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영월에서 시험을 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또 학교로서는 고사장 준비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평창학생들 또는 영월관내에서도 상동학생들은 태백지역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 학생들도 내년에는 영월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고 저도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교육장님께서나 저나 다 영월에 살고 있는데 영월이 우리 강원도로만 봐도 상당히 여러 면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행정이나 사회적으로나 또 지역경제로나 다 떨어져 있는데 향토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영월교육청에서 영월 향토인재 육성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으시다든지 소신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관내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영월장학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지역사회에 계시는 기관․단체장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지역이나 춘천지역이나 또는 영월관내에 있는 세경대학이나 이런 데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급수를 지역에서 만들어서 서울지역 몇 개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또 춘천에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이나 교육대학에 가면 장학금을 얼마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영월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학생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강원랜드에서 금년부터 영월뿐만 아니라 태백, 정선, 삼척 4개 탄광지역 학생들한테 금년에도 1억이라는 장학금을 받아서 관내 학생들한테 영월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면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금년부터 되고 내년에도 계속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강원랜드 쪽에서 금년에 중식비를 7,800만원 정도 관내 학생들이-4개 시․군 똑같습니다만-급식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월을 떠나지 않고 영월 향토학교에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장학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월군에도 향토장학회라고 하나 영월장학회가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장학회 운영을 보면 군수가 장학회 이사장이나 회장 그렇고 지역의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쥐야 될 사람들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장학회 자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지 행정에서 쥐고 앉았다면 저는 아무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영월장학회가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회를 운영하지는 못하고 만약에 교육청으로 넘어온다면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영월학생들한테 특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것이 영월에서 모은 것인데 그것이 도로 넘어갑니까?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일괄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월학생들한테 특별히 장학금 별도로 지급되지는 못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에 비영리법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사장 자체를 군수가 가지고 있지 말고 교육장으로 넘기면 그것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하고는 조금…….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제 소견입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 확보가 쉽지 교육청에서는 장학금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대로 따라가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알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 다음에 영월은 인구가 많이 외지로 나가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10 몇 명 있는 학교도 있고 몇 명 있는 학교도 있는데 제가 봐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인 경영을 해 나갈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우리 태백 국회의원 이광제 의원이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거점 고등학교를 만들겠다, 거점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과거 몇 년 전부터 지역별로 거점고등학교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월고등학교에다가 기숙사를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에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원주나 강릉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지역 모교의 졸업생들이 그것을 찬성을 하겠나 하는 것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만 거점고등학교를 만들면 지역학생들이 외지로 빠지지는 않고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저는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원주를 거쳐서 다니는 길이 많습니다. 아침에 대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근하는 공무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독 학교선생님들이라고는 지칭을 안 합니다. 행정공무원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신림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2차선에 거의 다 차가 다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상당부분 학교선생님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떤 학교에 가보면 교장선생님을 제외한 선생님들이 다 비어요. 그래서 공백이 생기는데 물론 내가 내 주택 가지고 내가 출․퇴근 하는 데에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지도 모르지만 지역교육 정서상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살펴본다고 하면 사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 분들을 수용을 할 수 있게 만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영월에 관사가 시내 쪽에 교원관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을 일단은 영월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바꾸어 가지고 했더니 금년에는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관사가 2개나 남았습니다. 겨울이 되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문제도 있고 걱정이 되어서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 때문에 그러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다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을 모시면 가족수당 관계 때문에 못 옮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옮겨도 좋으니까 들어 올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영월읍내에 관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관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요새 도로가 좋아지니까 원주 쪽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영월까지 출․퇴근 하는 교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 때문에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관사가 남으니까 상관이 없네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방과 후에 학생지도가 참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다음에 일간지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영월군수가 문화관광부로부터 뭐 해 가지고 상을 받았다, 저는 신문만 봤지 그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박물관을 많이 만들어서 그 박물관 때문에 상을 탔다는 내용이 있는데 영월군에 박물관이 몇 개 있습니다. 무슨 곤충박물관, 책박물관, 무슨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 전체가 교육청시설이고 박물관에 전시하는 내용 자체가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운영하자면 교육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박물관 관련해서 상을 타야 될 것은 영월군 교육장님이 타셔야 되는데 영월군수님이 탔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래도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물관 중에는 교육청에서 지금 임대해서 하는 것은 책박물관 하나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곤충박물관도 군에서 임대를 해서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현대미술관도 군에서 임대를 해서 군대에 무상으로 주었고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지금 민화박물관 또는 다른 미술관은 전부 다 교육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렇게 박물관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면 교육부분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현상유지만 해 나가면 되거든요. 전기만 있으면 되고 수돗물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와서 봐야 되는 사람들도 학부형이고 학부형을 데리고 오는 것도 학생이고 전부 다 학교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영월군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박물관 운영 주도권을 영월군교육청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다음에 박물관하고 관련해서는 더 생각해 보신 것은 없죠? 다음에 판운초등학교 운영 관계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언질을 받은 것이 있으세요?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예, 받아 가지고 팔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못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원연수를, 검토도 안 해 보셨죠?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연수원은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엄문섭 위원님한테 얘기를 듣고…….

문섭

엄문섭위원

말로만 왔다 갔다 했지 검토 안 해 보셨죠?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연수원하는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도의원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데 몇 번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것은 도의회를 가만히 보니까 허수아비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없으면 팔아치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하러 놔두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처음에 연수원 설립 때문에 여러 후보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검토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초기에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것을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기 회의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역에 상당한 여론과 비중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임대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새마을지도자 한 500명 정도 연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식구를 같이 하자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안관계를 두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전통예술체험학교 지붕개량 1억 8,300만원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할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원래 교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붕을 전통지붕으로 바꾸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금년에 아시겠지만 수능 EBS방송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지금 몰리는 바람에 금년에는 안 되지만 내년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추경 내일 모레 하는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다음 주에 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불용예산이 대개 어느 정도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자료 다 내놓으면 나오는 것이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직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지붕은 못했지만 금년에 실내화장실 2개, 갱의실도 금년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이것이 10억 정도 들어간다만 얘기가 되는데 돈 1억 8,300만원, 2003년 영월군에 불용예산을 반납한 것이 1억원 조금 넘는데 이것이 해마다 결산을 보다보면 강원도 예산이 뻥튀기를 해서 몇 백억씩 남아 돌아갑니다, 시설예산만. 그렇게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돈 1억 8,000만원이 없어서 안 준다면 이것은 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오늘 17개 교육청에서 책을 똑같이 만드는데 이 지침을 거기에서 주셨는지 모르는데 귀퉁이에 찍힌 이것은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은 지침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건의사항이 없는 교육청이 한 너댓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다 확보된 교육청이 있고 횡성교육청 같은 데는 외지로 나가야 되는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다목적교실이 4개 교육청, 사택이2, 도서관이 2, 교실 신축과 증․개축이 3, 수영장이 2, 급식소가 하나인데 한 5,000만원, 기타 한 2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전체가 되면 얼마냐 하면 올해 내놓은 것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저희가 2년 동안에 17개 교육청을 싹 다녀보면서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은 이 분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마지 못해 내놓은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100억을 전부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다만 50억이라도 연말에 잘라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설명을 해 보실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나온 현안사업 중에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월에 전통예절체육관에 대한 지붕개량은 집 자체가 전통예절을 교육하기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붕을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도 우선 학생들이 와서 교육하기 편하게 내부시설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화장실을 증축하고 올해 그것 먼저 했습니다. 이 지붕문제는 집을 고치지 않아도 교육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분위기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이것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내부부터 학생들이 교육하기에 편한 시설부터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집행은 2회 추경이 12월달에나 확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확실히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갓을 쓰고 구두신는 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어느 개인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작년 올봄 이렇게 얘기되었던 것은 아닌데 이것이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성의를 보이고 이렇게 해서 늦어지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넘어가니까 옆에서 보는 우리는 참 답답하고 괜히 애매한 구자근 교육장님만 자꾸 혼이 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내년 추경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자근 교육장님 내려가시면 기획관리국장님이 내년 추경에 꼭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공사준비를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길 오셔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청 안에서 쓰는 제품을 구입을 하면서, 또 공사를 하면서 분리발주해서 공사를 할 때에 강원도업체 것을 몇 % 정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저는 조그마한 공사나 큰 학교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교실을 하나 지을 때도 영월관내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매일 실무자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자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정업체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영평정 또는 도내 전체하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내업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 업자들한테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 와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없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아는 것에 의하면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업체 아마 작년도인가 올초인가 도교육청에서 지역업체 것을 써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시․군 교육청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에 말씀을 드려서 모든 공사 또한 모든 것은 납품할 때에 납품업체는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를 써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리 발주하는 그런 것에서 이 강원도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영월교육청에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타 지역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애프터서비스를 해도 그 사람들 서비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내 업체면 전화 한 통하면 요새 2시간, 늦으면 3시간대에 다 가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현상이 영월교육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유념해 주셔서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교육장님은 가셔서 한 번 더 과장님이나 시설과에 있는 직원들이랑 협의해서 그런 곳을 둘러보십시오. 여기 제 자료에 의하면 영월, 정선, 속초입니다. 세 군데 교육청이 제 자료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그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진심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얼마나 쓸 것인가, 과연 100%를 쓸 수 있는 것인가 당부드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 지역업체들이 경기가 없어서 전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때라도 우리 교육청이 지역업체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이 다시 사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아마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17개 시․군 교육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근

구자근영월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가서 검토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구자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성배

지성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창교육청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재원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질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님.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강원도 평창교육장 윤재원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각 교육청을 이렇게 분할 나누어서 담당을 했는데 영월하고 평창하고는 행정구역으로는 다르지만 늘 한 동네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영월교육청하고 평창교육청을 맡았습니다. 조금 결례되는 질의를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념관에 대해서인데 이승복기념관은 지금까지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평창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지금까지 평창교육장님께서는 이승복기념관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시고 또 옆에서 보셨기 때문에 대강은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시는 내용은 생략하고 이승복기념관을 지난번에 방문을 했는데 이승복 얼 선양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승복이 왜 이승복, 이승복 하느냐 하면 당초에 공산군이 이승복을 살해 했을 때에 이승복이 공산당이 싫어요 해서 그것이 유명해 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승복기념관이 반공교육장이나 본연의 취지가 아니라지금 관광 쪽으로 이승복기념관 자체가 흘러가거든요. 물론 견학도 오기는 오는데 관광 쪽으로 흘러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올해도 40만명인가 다녀갔다고 하는데 이승복기념관 얼 사업을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맡으시면 어떻게 계승을 해 나갈 것인지 또 근본취지가 자꾸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되는 통일교육, 민족자아를 밝혀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엄문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이승복기념관이 평창군으로 이관이 되면 저희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승복 얼을 선양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반공, 멸공, 선공 이런 쪽으로 적대시하는 그런 쪽 기념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평창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승복의 얼을 승화시키는 통일교육 쪽으로 아이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렇다면 내용전시물이 여러 가지가 게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승복에 대한 잔학상도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갈아치우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그래서 저희는 이승복기념관은 존속을 하면서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떤 체험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근본취지에 맞게, 시대흐름에 맞게 통일교육이 되지 않겠나, 지금 전시관 자체는 연차별로 한 6억 정도 예산이 도에서 반영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억 정도 오면 전시관은 그대로 관리 유지를 하면서 또 형태를 바꾸고 또 평화의 관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또는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평화통일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좀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한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 간혹 어떤 사람은 6․25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승복기념관 설립에 대한 기념정신이라고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평창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상당히 교육적으로 발전이 되셨다고 평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좋은데 지금 평창교육청에서 대표적으로 공부를 잘 한다든지 축구를 잘 한다든지 특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제가 평창으로 부임하면서 평창교육 발전 계획을 2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서 지역의 여건에 특색이 있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생활영어를 좀더 중점적으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 보자, 세계화가 되는데, 또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유치가 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서라도 영어는 필수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생활영어캠프, 스키캠프, 교육장 스키대회 이런 쪽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현재까지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스키가 대표적으로 내놓으실 수 있는 것인가요?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생활영어하고 스키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앞으로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온 중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계승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저희가 2010년 동계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에 거시적으로 성과를 올린 것은 종이학을 2000 마리를 접어 병에다가 실사단 단장에게 영어편지를 써서 아이들에게 전달한 것이 평창교육청에서 아이디어를 주었기 때문에 실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창이나 영월이나 한 동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영월에 어렵게 수능시험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평창교육청에서는 졸업생이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는데 이것이 물론 고등학교 학생이 응시를 하다보니까 고등학교 자체를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의 입김이 상당히 거기에 작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당초에 영월이 시험장으로 지정될 때에도 저희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학부형이나 학생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되었는데 추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교육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책임을 지시고 내년 수능시험은 2월달에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안 되시겠지만 후임 오시는 분하고 잘 말씀을 하셔서 평창읍 같은 데는 영월 3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원주를 간다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런 가까운 데를 놔두고 멀리 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끼리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많이 응시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지난 평창방문 때에 평창 이승복기념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 것을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이승복기념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평창교육청으로 이관되는데 있어서 평창교육청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어차피 이승복기념관이 내려온다고 하면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혹시 지금 평창에 있는 이승복기념관이 그다지 좋은 시설이 아니라서 애물단지 같은 시설이라서 떠넘기기 한다는 느낌은 받으시지 않나요?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쪽에는 지금은 제사만 지내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기념일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평창교육청 나름대로 이승복기념관에 대한 계획이 따로 수립된 것은 지금 얘기하신 제사밖에 없는 것인가요?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지금은 제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 발표대회, 저희들 관내에 통일기원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것은 이전에도 있던 것이잖아요?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예, 실제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승복 사건을 둘러싼 법정공방에 대해서는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조선일보 기자하고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이 무혐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무혐의로 판결이 났고 미디어 오늘의 관계자인 전 편집국장이 무혐의로 판결이 났고 한 분은 무혐의가 아닌데 이것이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지 어떤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으세요?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예, 그것은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지난번 방문 때에 보니까 기념관 입구에 조선일보에서 제공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스크랩되어서 액자에 넣어져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선일보의 일방적인 주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념관에 놓여져 있어도 적당한 것인가요? 지금 공방이 제가 알기로는 상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신문자체를 보면 이승복 학생의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그 사실내용만 보도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어쨌든 지금 법정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조선일보 기자가 사건현장에 갔다는 식으로 일단 항소심에서는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했던 오늘의 무혐의도 이미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승복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진실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어린이라기보다 저보다는 한참 어른이시지만 당시 이승복 어린이의 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지만 공방 중인 문제에 일방의 주장을 실어둔 시설물을 거기다가 비치하는 것이 아무리 조선일보에서 제공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시각을 제공하는데는 그다지 적당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복기념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의 방향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승복기념관은 교육장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슴아픈 냉전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과연 이승복기념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진짜 찢어죽일 놈이다라는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승복기념관의 취지가요. 통일을 기원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승복기념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평창교육청 나름대로의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한번 짚어 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승복기념관을 장기적으로 통일박물관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승복기념관은 전문인들에게 연구 검토해서 현재보다도 나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이승복기념관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전의 단순한 반공주의만을 가지고 이승복기념관을 운영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래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더 담겨진 박물관이나 기념관의 형태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만이 이승복기념관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료가 아직은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기보다는 북한의 뒤떨어진 부분들을 부각시킨다든지 박물관이 그렇게 보여지고, 통일을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거기를 돌아봤지만 왜 통일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느낌은 그냥 공산당은 나쁜 것이구나 그것이지 정말 통일을 우리 민족이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전혀 와 닿는 것이 없었어요. 진짜 통일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글짓기도 하고 행사들도 하실 바에야 거기에 뭔가 통일교육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앞으로 계획을 할 때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평창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가봤는데 박물관 지붕이 누수가 나서 샙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올 여름에 골타르를 가지고 가서 전부 위에다가 덮었다는 거예요. 골타르로 덮으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안 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영하 30°이상 내려갑니다, 해발 700m 정도 되니까요. 골타르가 내년쯤 가면 또 균열이 갑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하니까 백화현상이 나고 하면 나중에 정말 더 심하게 누수가 된다, 샐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7,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교육청에다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평창교육청으로 보내니까 내년에 예산에서 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붕을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더 부식이 되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재원

윤재원평창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억 정도 이승복기념관 시설투자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선 급한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원 평창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교육청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경택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유경택정선교육장

정선교육장 유경택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정선교육장님한테만 하는 질의가 아니고 몇 개 교육청에도 해당되는 질의이고 또 전체 교육장님한테도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선교육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학교운영비로 경조사비를 내는 등 학교운영비를 편법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금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의 경우는 2003년에는 250개 학교 교장이 4,300만원을 학교장 경조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기보다도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각 시․군 교육장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2004년도 업무추진비 역시 실제 감사자료에 명시된 금액보다도 훨씬 상회하겠지만 저는 오늘 금액의 다과에 대해서는 묻고자 하지 않습니다. 단, 효율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용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개괄적인 보고이므로 사용성격은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유형별로 구분해 봐도 원주교육장님은 타 교육장님에 비해서 6배나 많은 금액을 경조사비로 썼습니다. 철원교육장은 40% 이상을 성금과 격려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속초교육장은 70% 이상을 간담회비나 협의회비로 사용했습니다. 철원교육장은 50% 금액을 물품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기준과 원칙이 없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계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했을 경우에 관할구역의 교육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도부를 하면서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 쓸 경우는 43명 도의원 직계존비속에만 사용했습니다. 기준을 정했습니다. 수많은 교육가족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과 원칙없이 쓰다보면 결국은 업무추진비라는 공통경비를 사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업무추진비의 원칙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앞으로 추후 더 구체적인 자료를 봐서 업무추진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에 따라서 무한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2002년 한장수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에 도내 교장단과 교육청 내지 교육장들을 포함해서 교육관련 기관 단체들이 3일과 5일 사이에 일제히 도내 일간지에 15건 1,110만원의 축하광고를 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에 개인성명을 발표해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17개 교육청이 일제히 다 같이 축하광고를 냈을 것입니다. 물론 동문회나 학부형들이 내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교육장으로부터, 인사대상자인 감독을 받는 교육공무원들이 앞다투어 축하광고를 낸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교육자의 자세로 봐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경쟁을 했던 분들도 다 같은 교육가족인데 그 분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교육감 선거가 무슨 정권을 쟁취한 정치적 선거도 아니고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를 일제히 낸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양구교육장과 가족일동은 사비로 광고를 냈습니다. 또 강원도 교육장 일동 이하로 해서 광고는 단체비용으로 냈습니다. 철원과 정선교육장은 교육회계특별회비로 광고를 냈습니다. 사비로 광고를 낸 양구교육청과 교육청 예산으로 낸 철원과 정선교육장들은 어떤 경우에서 그것을 냈는지 특히 정선교육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리라고 보면서 축하광고비 사용이 타당한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제가 이 광고가 명분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어떤 교육청에는 사비로 내고, 어떤 교육청에서는 학교예산으로 갖다 내고, 어떤 단체는 걷어서 내고 했습니다. 구분이 세 가지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둘째,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6개 교육청이 시작하다가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지가 되었는데 만일 중지하지 않았다면 낸 교육청은 괜찮고 안 낸 교육장은 눈밖에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제히 낼 수밖에 없어요. 그 금액이 1억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예산 가지고 결식아동들 급식비를 주든지 해야지 교육청 예산을 세워줬는데 감독받는 교육장의 당선을 축하하는 광고를 만세를 부르면서 냅니까?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다 교육청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인데요. 만세삼창을 하면서 축하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교육적으로, 탈법과 위법을 떠나서 교육장의 자세로 생각을 해 보세요. 교육장 출마하신 분들이 다 교육가족들입니다. 다 강원도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어떻게 미래꿈나무들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강원도, 영원한 고향 강원도를 발전시키는 인재를 육성하고 보통사람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평등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책임있는 무거운 자리에 당선되었는데 정권을 쟁취했습니까? 교육가족들이 만세삼창을 부르면서 교육청 예산으로, 사비로, 단체비용으로 광고를 낸 것은 지금 업무추진비의 부당성을 제가 기준없이 낸다는 것도 지적했지만 이것들이 바로 우리 지역교육장님들이 교육청 예산에 대한 집행과 원칙과 기준이 없이 마치 개인주머니 돈을 쓰듯이 쓴다는 것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정선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유경택정선교육장

이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법적근거라든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근거를 다시 연구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후 조심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리고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맞고 이 광고를 낸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식으로 교육자로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윤리적으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택

유경택정선교육장

그때 냈을 때는 제가 교육장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통례상 다른 데에서도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의원들도 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도지사가 당선되었는데 시장․군수들이 만세삼창 부르면서 냅니까?

경택

유경택정선교육장

그런 것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훈

이훈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당선되었는데 인제, 양구, 철원, 화천교육장만 만세삼창 부른 사진으로 축하광고를 내면 나머지 안 낸 교육장들은 다 찍힐 것 아닙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차후에는 업무추진비를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쓰고 또 이런 축하광고를 낼 때도 학교마다 축하광고 예산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마다 약 700～800만원씩 됩니다. 적은 데는 한 300만원, 400만원도 되고 이런 광고가 개인적으로 혹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교육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라서 지적하는데 차후에 그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하지 않기를 주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택

유경택정선교육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를 했고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응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경택 정선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택

유경택정선교육장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다음은 철원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영구 철원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강원도 철원교육청 교육장 김영구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도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하는 것이 있죠?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이 2003년도, 2004년도에 철원관내 우수학교로 추천된 학교는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예,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있는 학교하고 그 지원금이 300만원이 나갑니까?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200만원, 300만원 차등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2003년, 2004년도에 우수학교로 추천된 학교하고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학교에 물어봐야 되죠?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관내 교육청들이 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다 있는데 특히 철원은 학생통일교육연수원도 있죠?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정말로 철책을 마주한 교육청이고 해서 타 교육청과 다른 통일교육이 있으신지 3분간 귀감이 되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김기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를 가지고 있으면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철원교육청의 특색교육 두 번째 항목으로 통일안보 현장체험학습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과 달리 군부대와 협조해서 초․중 학생 및 학부모를 현장체험을 위해서 입영시켜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은 9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6사단 8587부대라는 것은 신병교육대입니다. 거기에 학생 195명, 학부모 32명, 교사 9명해서 256명을 입소시켰었고 금년도에는 10월 13일날 학생 274명, 학부모 33명, 교사 15명 계 322명을 입소시켜서 군가배우기, 군장비 견학, 화력시범, 장병과의 대화 이러한 것을 교육시켜서 현장체험학습 위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색이 있다면 군인들하고 병영생활을 하고 군인들하고 체험을 하는 것이네요?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이 다른 교육청보다 특색이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 외에 철원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이 다른 교육청보다 다르다는 특색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특색교육 중에 첫 번째로 내고장 철원사랑 운동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인구 약 20만의 큰 도시였습니다. 6․25 이후에 현재 약 5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부분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거기에 정주하던 주민들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선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현지 주민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철원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가 철새 먹이주기 행사입니다. 지금 약 3만 마리의 외기러기와 약 700～800마리의 두루미와 약 300마리의 독수리가 지금 현재 철원에 와 있습니다. 생태계 환경으로 봐서 먹이를 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먹이주기 운동과 사랑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철원 에듀튜어(Edutour)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철원에 살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가 철원에 대한 지역과 철원의 유적지 또 환경 이런 것을 전부 잘 알기 위해서 철원 에듀튜어(Edutour)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새탐사와 보호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겸해서 철원에 영어캠프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해서 중학교 학생들을 1주일씩 영어만을 가지고 활동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는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예, 도에서 배정받은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몇 명입니까?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1명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여기에 새 먹이 31만 8,000원은 군에서 군비를 지원받는 것이죠?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군비도 있고 저희가 학교와 선생님들의 지원도 받습니다. 봉사활동으로 해서 걷은 것도 있고요.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정년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오늘로 계산해서 90일 남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군대를 갔다 오셨습니까?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예, 병장제대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대할 때에 매일 달력보는 식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셨는데 교육장님 중에 3분의 2가 1년 내에 그만 두실 분이니 이 어른들을 모시고 연찬회를 하는 것이지, 하여튼 그래도 여태까지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90일 동안 건강하시고 잘 하시고 또 후배에게 좋은 전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고맙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철원교육청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색다른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올초에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교육청에서 마련을 하셨죠?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교육국장님, 혹시 교육청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가 철원 말고 또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체 기준이라기보다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판단해 봤을 때에 이 학생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에…….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철원교육청은 올초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철원교육청 외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 도교육청 기준 말고요. 시․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각 학교에 내려보낸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대개 도교육청 공문을 이첩하니까 대동소이하리라고 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철원교육청은 각 장학사가 지원기준에 대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번, 2번 이런 식이 아니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집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이런 경우로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제가 학교급식 각 시․군 교육청 자료를 다 받았는데 철원교육청이 유달리 학교급식에 관해서 운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워낙에 다양합니다. 물론 저는 이 판단은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담임선생님이 선정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또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철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교급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철원교육청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다른 것이 눈에 뜁니다. 이를 테면 급식 게시판 이것이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급식 관련 비리 신고란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비리 신고된 바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신고된 것은 없고 감시단 운영을 해 와서 그런지 비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신고가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간에 이렇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2005년도에 학교급식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05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04년 예산보다도 더 적은 예산이 예산서를 보면 2005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2005년도 저소득층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이 시점에서 철원교육청이 남달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리고 2005년도 대상자 선정에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철원교육장

고맙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영구 철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청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장희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강원도 화청교육청 류장희 교육장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화천교육장님하고 양구교육장님은 간단하게 한 번씩 질의하면 오늘 질의 계획이 끝납니다. 화천교육장님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천교육장님,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우수시책 중에 하나로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라는 것이 있죠?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대표적으로 화천교육청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학교, 노동학교, 봉오학교 등 이런 소규모 학교들에 대해서 교과활동과 교외활동을 함께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재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크게 2개 지역에 협동체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간동면 지역이고 하나는 상서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서면 지역에는 특히 상승초등학교와 상서중학교가 교장선생님 한 분 밑에 같이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나름대로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서로 예체능 쪽에 교류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봉오라든가 노동분교라든가 상승초등학교가 합동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육과정에서의 교류입니다. 즉 수업교류를 서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 학년끼리 모여서 A라는 학교에서는 6학년을 해 보고 B라는 학교에서는 5학년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함께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행사가 있을 때에 합동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든다면 학예회를 한다든가 또는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각 학교들이 모여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참 많았고 특히 농촌지역,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있는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가 상당히 부족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동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그런 어려움도 다소는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교육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들이 다 갖추지 못했으니까 갖추고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쉽게 말하면 통폐합 개념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자치는 명목상의 자치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입재원의 82%가 국가수입이고 세출예산의 66%는 인건비로 되어 있고 가용재원이 대단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기능이 유사한 교육위원회가 또 있어 가지고 업무를 또 심의하고 감사합니다. 또 도의회가 따로 있어서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단체교섭의 범위를 훨씬 넘어난 사실상 의회 이상의 기능을 하면서 제3의 의회로 교육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육청은 초․중학교만 맡아 가지고 있고 도교육청은 고등학교를 관할 못하는 절름발이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예, 지금 현재 운영제도는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교육위원회에 가서 먼저 감사를 받고 도의회에서 지금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또 전교조 또 한국교총 이런 단체들과 협약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한은 조금 주고 책임은 많이 교육장님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지금 초․중학교만 하고 고등학교는 도가 하니까 이것이 조직 이기주의인데 절름발이 지방교육청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을 개정해서 동법 제10조2항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자치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하자면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틀에다 통합한다는 단일안입니다.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각 시․도의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관할구역을 통합해서 명실상부한 지역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돌려주고 광역화해서 예산절감과 교육행정의 극대화를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예, 자세히는 모르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 전체적인 흐름을 지역에서 교육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장님으로서 사안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셔야 됩니다. 다시 마지막 설명을 끝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4년 화천교육청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장님께서는 지방자치 확대라는 명목으로 교육자치가 통합되고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통합되는 것과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일선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이 광역화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모 교육위원이 어떤 부분으로 반대할 것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 반대하는 방법은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 교육자치 명목으로 교육자치가 통합되고 또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통합되고 교육청이 통폐합되는 것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다 했습니다. 지금 5개월 조금 지났으니까 그 견해가 그대로 되어 있는지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당시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교육자치를 지금 이러하게 되어 가는데 이것이 소규모 지자체까지도 통폐합이 되는 것을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쪽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규모 지자체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소규모 지자체가 그쪽으로 통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의 취지를 드렸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입장이 위치가 다르면 그때 상황에서는 편리하게 발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는 조직간에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협동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열악하게 되어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각자 분리되어서 학교 교육을 한다고 하면 효율성이 무척 떨어지기 때문에 특활 활동을 같이 한다든가, 교사를 교환한다든가, 행사를 같이 한다든가 해서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보완하면서 한다, 그것이 바로 통폐합 정신입니다,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같은 맥락에서 인구 2만에 교육청 하나, 3만에 교육청 하나 이런 기관만 많이 서 있고, 물론 이것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지금 모든 조직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것하고는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속기록을 제가 네 번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교육청 통폐합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을 포함해서 모두를 적극 반대한다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내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지나간 것이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근거없는 질의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시면 갈등구조가 생기고 또 지역교육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화청교육청에 초․중․고 선생님 수, 전교조 선생님 수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서면으로 그것도 보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교조 선생님들과 교육장님, 전교조 선생님들과 해당 학교장님들의 관리라고 할까, 관계, 관리나 대책이라고 하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텐데 어쨌든 그 분들하고의 교육장님 관리 또 해당 교장선생님들과 전교조 선생님들과의 관계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남 위원님의 뜻을 제가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감해서, 서면도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먼저번에 충청도, 경상도 물론 관내도 다녔습니다. 그 모범학교들을 가봤는데 한결같이 거기에 전교조들이 있어요. 아주 핵심 전교조 선생님들이 있는데도 그 학교가 엄청나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야간학습을 하는데 반대하느냐 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심혈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그 열의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감화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전교조 선생님들도 인간이고 선생님인데 그렇게 강원도 전교조 선생님들처럼 반대만 하겠느냐,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어떤 분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지휘 관리자의 리더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특히 그 예로 홍천군 서석고등학교 거기에 전교조 있습니다. 강원도 무슨 부위원장인지 그렇대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야간학습을 해요. 공부를 가르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육장님이나 더 나가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교조 선생님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서면으로 민감한 것 같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저도 90일 남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대를 하시려고 머리 다 기르고 있는 병장한테, 그래도 끝까지 평생을 교육에 몸바치셨으니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청 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화천교육청 어린이 날 행사지원금 타 용도 집행내역 그런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요새는 어린이 날 행사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그것이 저희는 춘천하고 화천하고 합쳐 있어요. 지부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이 와야 예산을 드릴텐데 요청이 없다가 11월 학생의 날 앞두고 요청이 와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11월달 학생의 날인데 춘천, 화천지구 전국교원노동조합 학생의 날 행사 경비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이날 행사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그런데 그것이 시달이 어린이날에 쓰는 때도 있고 그때 안 쓰게 되면 학생의 날 행사를 해서 요청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지급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서두에 제가 어린이날은 별도로 안 하느냐 여쭈어 봤잖아요?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별도로 없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행사를 안 합니까?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학생의 날 행사지원비는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어린이날만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날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어린이날에는 없었습니다. 학생의 날을 앞두고 그것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학교나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왜 그렇게 되었죠? 언제부터 그런 규정이 있어요? 당연히 어린이날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단체에서 하죠?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특정교원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스승의 날 기념행사도 특정교원단체에서 대행해 줍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

류장희화천교육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관리국장님이 얘기하세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전교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전통적으로 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통상 행사를 할 때에 군이나 시에 가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모양이 좋지 않다, 어떻게 교원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교육청 단위에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느냐 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린이날 행사를 지금 전교조에서 사실 오래 전부터 해 온 그 행사를 지원하게 되는데 꼭 그 행사만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 행사를 지원해도 좋은데 그 시발점은 그런데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어린이날 행사지원이라고 해 놓고 예산은 섰는데 전교조가 되었든 무슨 조합이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어린이날 행사는 안 하고 이를테면 자기네 날 행사를 한 것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면 삭감하겠다는 것이죠. 뭐하러 세워 놔두나요? 그렇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은 학생관련 되는 것…….

기남

김기남위원

학생하고 어린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하고 어린이하고는 다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2004년도 예산을 보시는 것입니까?

기남

김기남위원

예, 2004년 예산도 봤는데 또 2005년도에도 어린이날 행사지원금 해서 학무관리비로 150만원이 또 서 있어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국장님, 분명히 해 주세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해서 NGO 각종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도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춘천, 화천지회에서는 아마 그런 행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집행한 것 같고 대개 교육청별로 15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전교조하고 합의교섭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대해서는 안 쓰고 어린이날 예산이 선 것을 전교조 지구에서 학생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전용해서 쓴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올해도 2005년 편성에는 어린이날 행사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달아놨으니까 이것이 이름하고는 쓰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명목을 학생의 날이라고 바꾸든지, 교직단체지원금이라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어린이들이 맥 없고 눈 어둡다고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지적하신 것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이 안 맞아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합목적적으로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예산항목을 조정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날 행사를 하도록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그냥 엉뚱하게 전교조한테 돈이나 갖다 주는 꼴이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도, 교육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교육장님이 신경을 쓸 것도 없겠네요. 이번에 이것을 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든지 또 제가 예결위원장이에요. 삭감해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편안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전교조하고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전교조 분들하고 교육청 합의사항이지 우리하고 합의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삭감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돈이 없는데 쓸 것이 있어요? 어차피 어린이날 행사비도 겸해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엉뚱한 데다 편리한 데다 썼는데 돈이 없어지면 안 하겠지요. 간단한 것이네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교육국장님, 모처럼 국장님 되셨는데 속 너무 썩여드리면 안 되고 저도 연구를 해 보겠는데 이것은 어린이들 행사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해서 애들 노트라도 사주고 글짓기도 하고 해야지 가만 놔두다가 11월달 학생의 날에 쓴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삭감만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류장희 화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구교육청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성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호성

김호성양구교육장

강원도 양구교육청 교육장 김호성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교육장님은 퇴임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호성

김호성양구교육장

저는 내년 8월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내년 8월이니까 조금 더 남으셨네요. 3개월 남으신 분들도 있고 8개월 남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도의원들은 한 1년 5개월쯤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남으신 분들한테 업무를 가지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질책을 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영겁의 세윌 속에서 하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길이는 어차피 순간이라고 보면 시간의 길이는 의미가 없다, 3개월 하든 8개월 하든 1년 반 하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만치 내용이 있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충실하게 하는 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더니 밖에서 지도부까지 한 사람이 무슨 질의를 하느냐고 말리는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질의 중에서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지역에 가서 덕 볼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맡은 바 소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개선자구노력비는 교육장님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교육청마다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교평가 등 나름대로 교육장님이 기준을 정해서 일선학교에 배분하는 방법이 있는 등 그것도 원칙과 기준이 들쭉날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과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양구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양구교육장

감사합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구노력비는 그동안 도교육청 평가에서 상금으로 학교에 다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고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을 도 전체로 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어떤 것이 가장 현안이 급하고 우선순위로 쓸 것인가를 협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교육장님의 자율권이 가미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교육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군 교육청 교육장별 공무출장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4년 10월 현재 10개월 동안 관외 출장을 가셨는데 최고로 많이 가신 분이 10개월 동안 100회 정도 가셨습니다. 양구교육장님의 경우는 10개월간 96일을 관외 출장을 가셨습니다. 사실입니까?

호성

김호성양구교육장

확인을 세부적으로 안 해 봐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 것은 대충 10개월 동안에 출장을 얼마나 갔는지 계산해 보셔야지요. 제가 자료에 보면 96일 했습니다.

호성

김호성양구교육장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0개월이면 300일 중에서 일단 96일을 관외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내용을 보면 무슨 체전에 가서는 6일 동안도 계시고 또 출장내용 중에서 상당한 항목이 양구교육장님에 한해서가 아니고 17개 교육장님 전체를 보면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되지 않을 행사장까지 일일이 다 가셨습니다. 거기다가 관내 출장을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강릉, 원주, 춘천만 일단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타 교육청은 시간이 없어서 안 했고요. 보니까 강릉은 98일, 원주는 70일, 춘천은 58일 이렇게 관내 출장이 있습니다. 300일 중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예를 들어서 관외 출장은 96일, 관내 출장 98일 이렇게 갔을 경우에 과연 교육청에 앉아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검토하고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느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장님들께서는 관외 출장과 관내 출장이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양구교육장

우선 제 자신에 대한 6일간 출장을 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연결해서 다른 중요사항이 있을 때에, 예를 들면 체전에 갔다가 이승복추모제에 갔다가 직업박람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인데 한 번에 체전에 가서 오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장의 직책이라는 것은…….

이훈

이훈위원

양구교육장님, 2004년 5월 28일에서 6월 2일까지 6일 동안 전주에서 전국소년체전 선수 격려를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출장을 가셨습니다. 왜 없다고 그래요?

호성

김호성양구교육장

다른 것과…….

이훈

이훈위원

그것 딱 하나예요. 다른 것은 2개씩 있는 데가 있어요. 강릉에서 5일 동안 출장가신 것은 39회 도민체육대회 및 2004년 국제민속관광제 이것은 연결되고 분명히 도 체전에 가서 6일 동안 계셨는데 없다고 그래요?

호성

김호성양구교육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춘천교육장님도 6일 동안, 단체로 갔습니까? 춘천교육장님도 6일 동안 계셨는데요.

호성

김호성양구교육장

다른 선수가 늦게까지…….

이훈

이훈위원

강릉민속제도 강릉에서 주최해 봤지만 한나절 보면 되는데 거기에 뭐하는데 5일, 6일씩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호성

김호성양구교육장

체전에서는 결승까지 선수가 가서 끝까지 응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지자체에 있어 보니까 지자체 행사라든가 지역 군부대 행사라든가 안 갈 수 없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적으로 도 행사라든가 오라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 갈 수는 없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진짜 교육이라는 중책이행을 하면서 틈을 내서 잠깐 갔다 오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쓸데없이 막 간 것은 아니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필요하신 데에 가셨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장님이 지역기관장이시니까 지역행사에서 많이 초청을 하시겠죠. 그런데 관외 출장을 10개월 동안에 90일 이상 100일 가까이 가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자체 교육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는 것은 잘못 갔다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횟수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관내 출장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통장 협의회 창립대회, 주민노래자랑 이런 데에 간 데가 꽤 많아요. 물론 그것도 광의로 해석하면 교육이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 놓고 학예발표회, 가을운동회 이럴 때는 교육과장들이 다 나오신다고요. 그래서 지역행사도 보면 선별해서, 사실은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교육장님이 되시면 지역기관장이 되시는데 사방에서 부르니까 어떤 경우는 가고 싶어 갈 수도 있는 곳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관외 출장, 너무 잦은 관내 출장 중에서 학교 쪽으로는 자주 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학교 외 지역행사에 교육행정하고 무관한 데는 선별해서 출장을 가서 그러한 시간들을 내부적으로 앉아서 장학업무라든지 교육청의 내부업무를 하는데 좀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성

김호성양구교육장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양구교육장님이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아니고 열일곱 분들한테 다 물을 수 없어서 오셨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업무는 물어 볼 수 없고 저희들은 그런 것은 고쳐져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김호성양구교육장

고맙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호성 양구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제교육청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신익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익

최신익인제교육장

강원도 인제교육청 교육장 최신익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반갑습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바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각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신익

최신익인제교육장

운영위원회는 각 학교의 제반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 조언과 예산편성이라든가 각종 학생들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운영에 참여하고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학교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최고의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인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운영위원회 현황이 귀둔초등학교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 부평초등학교 교원 위원, 어론초등학교 학부모 위원, 원통중학교 교원 위원을 제외하면 모두 무투표 당선이십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익

최신익인제교육장

대개 인제지역에 무투표 당선된 지역은 거의 학교가 소규모 학교이고 또 학부모님들의 참여도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농사일이라든가 이러한 일에 바쁘다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율이 아주 저조해서 오히려 학교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학부모님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투표로 되는 경향이 많고 어떤 학교는 구성요원이 안 되어서 상당히 오랫 동안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방금 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지금 운영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제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별로 제가 다 살펴봤지만 어떤 교육청이 특별히 더 잘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킨 교육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도 보면 군지역이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올초 운영위원회 선거에 참가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낙선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선거과정에 직접 참가를 해 보고서 운영위원회가 왜 일반 학부모들의 참가가 저조한지 조금 다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운영위원회 6명을 뽑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나서기 전에는 항상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서니까 저희 학년에, 이것이 학년별로 선정을 했는데 저희 학년에 자그만치 후보가 3명이나 배치가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아이가 둘인데 세명있는 쪽에 이상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다른 학년에 당선되신 학부모님들과 굉장히 친한 학부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기존 기득권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기득권 학부모님이라고 하면 주로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친분도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 되시기도 쉬운데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위원 되기도 힘들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저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운영위원회 참가하시고 싶은 의지가 있는 학부모들이 운영위원 선거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제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지만 인제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공고일이 며칠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을 통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한테 배포조차 제대로 안 됩니다. 홍보조차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인제도 별 다른 상황이 없더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인제교육장님이 이왕 나오신 김에 내년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형식적인 홍보나 이런 것 말고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특히나 학부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신익

최신익인제교육장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위원님들이 학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인제교육의 특색이 학부모와 함께 가꾸는 학교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가족이 다 동참하는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님들하고 대화하고 학교별로 간담회, 또 지난번에 저희는 교육청에서 각 면별로 운영위원, 동창회 학부모님 대표 분들과 같이 학교전반에 걸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서로 간담회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는 운영위원님들과 학교에서 더욱 긴밀한 대화를 갖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운영위원과 교육장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님들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활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신익

최신익인제교육장

예, 학교에 그렇게 하도록…….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와 같은 방안으로는 힘들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인제교육장님이 특별한 다른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이 지금은 없겠지만 앞으로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쭈어 보는 것이고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올해는 대대적으로 운영위원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대대적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원이 된 부분에 대한 운영위원 선거는 매년 계속 되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얼마 남으셨어요?

신익

최신익인제교육장

내년 8월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내년 8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인제교육청 하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육청 이렇게 불려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익

최신익인제교육장

알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인제 서성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죠?

신익

최신익인제교육장

서화면에 있습니다. 최북단에 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신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교육청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호영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강원도 고성교육청 교육장 최호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보다 학생수가 금년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확실한 숫자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초등학생들이 해마다 10월달쯤 되면 속초로 전학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줄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숫자는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왜냐하면 2003년도 예산액이 196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65억 6,100만원입니다. 무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31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2003년도에는 도에서 재배정 되었던 예산금액이 좀더 포함이 되어서 결산했던 금액이고 2004년도는 아직 결산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연말이 지나봐야지만 확실한 숫자는 알겠습니다만 지난해보다 한 30억 가량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고성교육청의 학교교육비가 총 40억입니다. 그러면 30억이 줄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줄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줄었다고 하면 학생들이 정말로 인성교육과 학력제고 문제와 또 환경문제 이런 것을 고루 다 갖추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산이 중요시되어야 되는데 30억이 줄었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총 예산 연간 재배정액이 포함되어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2004년도는 이것이 12월말 현재가 아니고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9월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2004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마지막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에 이것으로 결말을 지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인데 예산이 크게 반영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고성교육청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계수가 중요합니다. 보니까 계수를 잘못 인쇄하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숫자가 틀린다고 하면 업무보고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에는 정말로 숫자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죄송합니다. 보고서 제 1쪽에 보시면 2004년도 예산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현황이 학교교육비가 40억이고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17억 1,000만원이고 그런데 맨 뒷면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와 금년도의 예산이 비교가 되어 있어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그것이 작성이 아마 9월 30일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9월 30일까지는 예산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예,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는데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죄송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됩니까, 축소됩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줄어듭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또 줄어듭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자꾸 줄어드는데요. 고성교육청 문 닫으려고 그럽니까? 교육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노력해도 계속 줄어드는데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제가 오늘 교육청 것을 다 봤습니다. 저는 과거에 계수와 관련된 곳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수를 많이 따지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는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반은 현상유지가 되었고 저도 양양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제일 북쪽에 있으면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야 할 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드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알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이 계수를 틀리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누가 일을 하는데 믿겠습니까? 신뢰를 주어야지요. 하여튼 간에 먼 걸음 오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저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장시간을 했는데 고성이 없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교육행정시스템혁신이라고 해서 단위 학교장에게 행정이나 이런 것을 위임했습니다.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이것은 긴장하실 것이 없고 교육장님께서 이런 정도는 교육청에서 학교장에게 전결을 위임했다, 권한을 주었다 이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옛날에 교육청에서 했는데 학교장에게 넘겨주었다, 신체검사 같은 것입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김기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학교에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장 명의로 임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학교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전결규정에 위임이 되어서 지금은 학교장이 전부 다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상당히 큰 권한이네요. 그리고 보고만 하면 됩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

기남

김기남위원

이렇게 권한을 주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전혀 전교조 안 하겠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소한 것이 많이 위임이 되었겠죠. 금방 교육장님께서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육장님도 90일입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아닙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조금 더 남으셨어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저는 2007년 2월입니다. 2년하고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시설 조도는 고성은 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예, 개선이 다 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100%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예, 룩스체크를 다 해서요.

기남

김기남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이 5명 이하 병설유치원도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고성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었죠?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도교육청에 있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시면 없어도 책임은 추궁을 못하겠네요. 그런데 고성은 없습니다. 6명짜리는 하나, 8명짜리 하나, 10명짜리 하나가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에 도 근무하셨으니까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병설유치원이 한 명짜리도 엄청 많아요. 원아가 1명 있는 데가 몇 개 시․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 명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한 명도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명도 유치원 교사가 지도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입학원아 수가 없을 경우에는 도교육청에다가 폐원 신청을 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아 한 명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 분 있어야지, 시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을 폐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왜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하나 있는 교육청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교육장님은 어떻게든지 있어야 된다든지 편리한 대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교육장님은 제 3자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아가 한 명이나 두 명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관리 유지를 해야 되느냐,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한 사람이 있더라도 교육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아수가 없을 때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그것이 교육적인 면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쪽의 문제에서 보면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저는 교육장님이 3자적인 입장에서 한 명이 있는 곳은 폐쇄해야 된다고 하길 바랬는데 안 그러시고, 또 2년 반이나 남으셨으니까 그런 말을 절대 안 하실 것 같은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놀이기구가 대충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에 가보셨나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예, 가봤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어떤 놀이기구가 있던가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놀이기구가 다락방이 있고 숫자판이라든가 아니면 인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교육장님은 2년 5개월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늘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저 놀이기구를 제대로 소독이나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이것을 소독합니까 하면 소독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독이 정말 교육장님,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학교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실과 교무실이라든가 전부 다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때에 유치원 교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교육장님, 아마라고 하시지 마시고 김기남 위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돌아가셔서 유치원의 어린이들 놀이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라고 단단히 강조를 하십시오.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만 들어주시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성교육청과 화천교육청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나 봤더니 다른 지역보다 유독 생활보호대상자와 중식지원자가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렸을 때에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힘들면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동심에 상처도 입을 수 있습니다. 중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보자면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높으니까 혹 자칫 학교에서 잘못하면 소외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중식지원자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는 좀더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과 그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학생들 사이에서의 이질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좀더 학교순회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켜서 모든 학생이 똑같이 학교에서 급식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한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교육을 시켜주기를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고성관내에는 요즘에 고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극빈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념해서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직접 교육장님이 현장에서 이 부분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진두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간제교사를 학교장이 임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학교장이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그 횟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다 그대로 하겠죠?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안 하는 교육청은 어떻게 해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학교장이 다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장이 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육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있으면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인사기록카드에 교육장이 발령해 놨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최근에는 없는데요.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004년 3월 1일자입니다, 전임강사. 여기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전임강사는 기간제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교육청 교육장 발령입니다. 무슨 교장이 발령한다고 그래요? 1993년도에는 교장이 발령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4년도도 했습니다. 1998년도에는 교육장님이 하셨고 2000년도도 교육장님, 2004년도도 교육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학교장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인사기록카드는 거짓이네요? 국장님, 거짓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유치원 선생님 건입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내일 이 인사기록카드 다른 교육청 것 다시 빼 가지고 국장님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호영 고성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고성교육장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중에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꼭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간단히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고 후에 자료로 받으셔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원주교육장님 잠시만 나와주실래요?

이문희원주교육장

원주교육청 교육장 이문희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원주교육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교장재임기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문희원주교육장

그것은 4년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것말고도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치원 교사 정원도 고수정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고 그랬죠.

이문희원주교육장

36명 중에서 5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인원으로 3명을 쓰고 있고 기간제가 2명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기간제교사를 제외하면 전임강사 세 분이 모자란 정원을 채우고 계신거죠?

이문희원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 부분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장재임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유독 9월 1일 발령된 교장선생님들 중에 초빙교장선생님들 중에 유독 원주가 두 분이시라서 제가 원주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일 다시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두 분 잔여임기가 8년과 5년이 맞습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교장선생님의 잔여임기요?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퇴임하기까지의 잔여임기요.

이문희원주교육장

교장선생님 생년월일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정

고수정위원

한 분은 '50년생이고 한 분은 '47년생이라 제가 계산을 한 것에 따르면요.

이문희원주교육장

지금 1차 중임, 2차 중임까지 4년, 4년 8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두 분 다 만약에 이번에 초빙교장이 되시지 않았으면 8년 교장 후에 4년과 1년이라는 시간이 남는 분들입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년과 1년이 남으면 교육장으로 임명이 되거나 아니면 일선 학교로 돌아가서 교사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문희원주교육장

맞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래서 지금 초빙교장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목적이 학력의 제고라고 하는데 실제로 학력의 제고를 위해서 초빙교장제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심을 계속 받고 지금 초빙교장선생님들 이번에 여섯 분, 특히나 원주 두 분은 이전에 황둔초등학교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초빙을 주최가 누가 하신 것이죠?

이문희원주교육장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아까도 제가 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는 거의 교장선생님의 뜻을 따르는 기관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지 않았다면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판단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지금 교육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초빙교장들이 확대되는데 대해서 조금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장선생님들의 자리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의 눈길이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기사도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주는 또 유독 두 분이라 제가 교육장님께 정말 이렇게 초빙하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이문희원주교육장

지금 고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교장초빙제의 맹점을 바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정말 학생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학교에 유능한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이 분에게 우리 학교경영을 맡겨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마 초빙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이 잔여임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황둔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참 다른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음악 예․체능에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활동이 초등학교에서 연계해서 중학교까지 되어 가지고 브라스밴드를 학년별로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지역 시의원이나 그 학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이 선생님이 그냥 그 학교에 계속 남아주기를 바라는 것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교육장님께서 황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우수한 부분을 부각시켜 주셨는데 교육장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고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초빙교장제의 내용, 초빙교장의 재임기간은 교장의 재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도 훌륭하신 교장선생님들이실 것이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교육계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신 교장선생님들이신데 그런데 올해 유독 9월달에 임명되신 분들은 대부분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8년 미만의 분들이 대부분이시라 그래서 지금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원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이런 의심을 받는 교장선생님들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방안은 없는 것이죠?

이문희원주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예.

이문희원주교육장

소신있는 학교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맹점이 있는 그 제도를 고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4년, 4년이 아니더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것 같으면 이런 맹점은 고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교장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이 교장이 되면 지금 이와 같은 맹점에 연령제한 때문에 조금 소홀히 되었다고 하면 어폐가 있고 그런 점이 고쳐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장의 임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교장선출직에 대한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문희원주교육장

서구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교장선출제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익숙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도 언젠가는 이것이 안정되고 정착이 된 다음에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 개인소견으로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총장 선출 보직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선출내용을 놓고 보면 어떤 좋은 방향보다는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앞으로 교육의 발전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소신있는 답변 감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제도에 대한 해소방안을 밝히자면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빙교장제가 자칫 악용될 우려가 있는 지금의 제도를 뜯어고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교장선생님들 임기를 마냥 늘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교장선출제를 도입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여기 교육관계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도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 시․군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군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각 시․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최선의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일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 후에 통보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 시․군 교육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지성배 김기남 고수정 박봉림 박융길 엄문섭 오원일 이길원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광희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춘천교육장 박경우 원주교육장 이문희 강릉교육장 김한수 속초교육장 김남욱 동해교육장 김형무 태백교육장 김남정 삼척교육장 심석보 홍천교육장 김부길 영월교육장 구자근 평창교육장 윤재원 정선교육장 유경택 철원교육장 김영구 화천교육장 류장희 양구교육장 김호성 인제교육장 최신익 고성교육장 최호영 기록 함승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