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류태현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산 업 과 □ 지역경제과 □ 건 설 과 □ 도시주택과 □ 허 가 과 □ 주민자치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직제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어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실적보고 19쪽에 숲가꾸기 사업 간벌이 여름에 안하고 어떻게 12월에 발주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12월에 발주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4차입니다. 4차 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석
조기석위원
농촌지역에 영유아비 읍면에서 지급되는 돈이 개인구좌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애기를 둔 사람이 부부가 대부분 요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막바로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안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민원소리방에 제기를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이래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전액이 지급되는데 농업인 영유아 자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개인에게 줘가지고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교육비하고 보육료를 내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급되는데 날짜도 틀리고 또 유아원에서 돈을 받는 날짜도 틀리고 이러니까 또 어려운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거는 본인이 내더라도 막바로 들어가는게 안 맞겠나 이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되는 거는 바로 시설로 들어가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바로 유치원으로 나갑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래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안그래도 조기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민원소리방에 제기되어 가지고 이 관계는 도에다가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바로 해달라하는 건의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래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은 그 돈을 타서 다른데 쓰고 또 못내가지고 하니까 또 보육원에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내년부터는 조기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에 민원소리방에 있어가지고 도에다가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이번에 산불진화복을 구입해 가지고 반납되었는거 있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칠곡신문에서도 게재가 되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산불진화, 사실상 올 봄에도 공무원들이 사실상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거는 다기능복으로 해서 산불예방 활동이라든지 출장시에 입을 수 있도록 다기능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검수를 구입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만 검수를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옷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원단이라든지 여러가지 규격품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연구원에 의뢰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결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반품하게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지급은 안 되었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반품해 가지고 다시 하는 중이고 며칠내로 옷이 지급되리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음에 가산 응추리에 산림불법훼손 산림불법훼손 했는거 조치가 되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지금 가산에 불법산림훼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건을 했습니다. 구화사라고 절에서 했는데 일단 검찰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사람이 죄질이 무겁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찰에 직접 가서 일단 컨테이너 철거도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지어는 저희들이 구속수사 위주로 해달라고 담당검사한테도 부탁을 하고 도시주택과에서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는 상태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군청에서 9월 9일 투쟁선포대회를 칠곡군 농민들 했지요.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8대 요구사항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 군수님이 직접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날 행사를 끝내고 농업 군지부로 가게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대 요구사항중에 단 한가지라도 시정되고 또 행정에 반영시켰는 것이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어차피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예산수반 문제라든지 이 문제로 해서 내년도에 실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점은 여러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일단 농민들한테 여러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는 되지 않았고 예산이 농림부 예산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안을 보면은 금년보다는 많이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8대 요구사항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8대 요구사항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8대 요구사항을 기재를 해가지고 한가지라도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안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도 반영 안되었습니다. 8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인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대폭 조성하라. 두번째, 지역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회관을 신축하라. 세번째, 지자체 총예산중 순수농업부문 지원예산을 10%이상 책정하라. 네번째,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등록하라. 다섯번째,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원예산을 책정하라. 다음에 신규 농업경영인을 발굴 육성하라. 다음에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를 대폭 지원하라.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방안을 강구하라. 하나도 책정 안되었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님이 약속하셨는 부분인데 군수님한테 가셔가지고 약속했으니까 어느 정도 100%는 안 되더라도 지켜줄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중에서도 우리가 통합브랜드 개발 이거는 저희들이 6,0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 8대 요구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과장님이 지금 대목 자체도 모르는 사항이고 하니까 군수님과 협의해 가지고 정기회 끝나기 전에 답변서를 조기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차피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농업인들한테 하셨고 서명도 하셨으니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100%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계리 화훼단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과 농업인 및 단체 보조현황, 농영경영자금 융자금 지원현황, 반계리 송정 자연휴양림 현황, 농민후계자 관리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신민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봉계리 화훼단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계리 화훼단지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봉계리 화훼단지는 도산되어서 지금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거기 대해서 경매해서 처분이 되었죠?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거기 지원되었는 내역이 45억2,800만원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기에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해줬는데 지도단속이 미비해서 도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화훼단지 운영이 실패가 되었는지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당초는 수출도 잘 되고 어느 정도 여건이 좋았는데 IMF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상 주 수출국이 일본입니다. 그 사이에 일본에 꽃값이 하락을 해서 사실상 수출에 부진이 있고 꽃값 가격도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원인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봉계농산에서 지금 이분들이 종묘사업을 사실상 자체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성공도 못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처했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경매를 봤을 때 경매금액이 얼마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경매금액이 낙찰가가 11억300만원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국도비 군비 반환 받았는 거는 하나도 없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반환받았는 거는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95년 당초에 2대 의회때 운영이 안된다고 실패작이라고 그때 김병위 담당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종자대금도 그 당시에 군비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실패하는 이런 사업을 군에서 권장해서 꼭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국도비에 군비까지 포함해서 45억2,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옳게 펴보지도 못하고 실패를 했어요. 여기 답변에는 IMF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왔지만은 이런 사업을 권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년도 옳게 운영을 못 했어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이래보면 판매실적이라든지 몇회까지는 잘 되었습니다만은 어차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너무 무리한 종묘사업 확장을 해서 이게 결실을 못보다 보니까 자금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 것 같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바스텍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뭘 하는 영농조합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바스텍이 전에 봉계농산에서 중간 수출을 하는 유통업체에서 결과적으로 봉계농산이 도산되니까 바스텍에서 사실상 이 봉계농산을 인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14일날 인수를 해가지고 바스텍이 영농조합법인 바스텍으로 설립을 새로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는 장미를 하다가 장미를 안하고 장미는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국화쪽으로 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우리 군비나 국도비 지원해주는 거는 없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바스텍은 저희들이 해줄 수도 없고 당초 봉계농산은 농림부 수출단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했고 아직 바스텍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실패하는 사업을 권장도 지원도 못해주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어차피 저희들도 이 문제를 거울삼아서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면밀히 파악해보고 경쟁력이 없다 싶으면 저희들도 지원을 자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다음에 농업인 및 단체 보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03년, 2004년도에 농촌기획분야, 농정분야, 유통특작분야, 축산분야에 구체적으로 읍면 또는 단체에 지원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조현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전을 했는지 거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농업인 단체 보조현황은 저희들 이거는 전체가 국도비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에서 주로 농업인한테 나갔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1개 사업에서 저희들이 78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 대신에 농업인 단체라고 해봐야 농업경영인단체인데 농업경영인단체에서는 운영비라든지 경영인대회라든지 가족체육대회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2,300만원이 아니고 보조했는 거는 이 사업분야인데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사업분야 아닙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자료에는 전부 다 순수하게 금년도 사업입니다. 사업을 전부 다 대상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거 2004년도 77억9,300만원이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집행액은 37억6,800만원?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거고 나머지는 연말내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거는 보조를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야에 옳게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되어 있죠?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50% 가까이 지원이 안되었는데 덜 집행된 사유?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거는 아직 사업이 연말까지 가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정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자금을 집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지금 12월달입니다. 한달 남았는데 국도비 보조 받았는거는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죠?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조를 해주는지?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이 각 지금 각 사업별로 111개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 중에 완료되었는 거는 지급하고 지금 현재 사업이 예를 들면은 포도접목묘 공급사업이나 이런 것도 봄에 하다가 일부 못 했는 데는 지금 추식을 하고 있고 또 했는데 저희들이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바로 자금이 집행 안되었는 사항은 연내로 이 돈이 다 집행이 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한달내로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거의 다 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구체적으로 보조를 잘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다음은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을 하는데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농업경영자금은 저희들이 실제 농업인은 누구든지 사업자금 하고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은 60억인데 지금 농민들이 이게 농협상호신용금고 자금입니다. 저희들이 60억원을 한도를 해서 운영자금은 2년간 1,000만원 주고 시설자금은 3년간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9.5%인데 우리 군이 3.5% 부담하고 농협이 2.6%, 농가에서는 3.4%만 부담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데 전체 지금까지 돈이 나갔는게 60억중에서도 58억6,500만원이 지금 융자금이 지출되고 지금 681 농가에 대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1억9,641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자금이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보통 농업경영인한테 지원해 줍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농업인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경영자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다음은 반계리 송정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계리에 선정한 사유, 활용도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반계리에 저희들이 휴양림을 선정하게 된 거는 휴양림이 저희들이 군유림에다가 이걸 하다보니까 저희들 군유림중에서는 그래도 그쪽 지구가 좋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반계리를 사실상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산림청까지 와서 보고 그 지구가 괜찮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고시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2억 투자했습니다만 전체 22억을 지금 예상해 가지고 작년 6억, 올해 6억 해서 2년차 공사는 마무리를 하고 금년 보강공사하고 내년도 계획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진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계획까지는 완료했는데 지금 전체 돈으로 보면은 22억중에서 12억정도 나갔으니까 절반정도 좀 더 된 사항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나중에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다음은 농민후계자 관리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1인에게 융자금을 지원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농민후계자를 농업경영인 등 기술센터나 산업과 종합복지회관 세군데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시킬 수 없는지 지도는 여기서 하고 돈은 여기서 지원하고 어느 분야에서 후계자를 관리하고 농업경영인은 어디서 하는지 저는 통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여성개발계에서도 관리하고 이중삼중인 것 같아요. 한 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센터는 센터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농민후계자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후계농업인이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81년부터 시작되어 금년까지 지금 383명이 농민후계자 쉽게 후계농업인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고 사실상 후계농업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칠곡군농업경영인연합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민후계자 후계농업인이 농업경영인회에 가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산업과에서는 농업경영인에 한해서만 관리하고 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농업분야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농민후계자 1인에게 지원한 융자금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융자금은 지금 현재 ‘81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383명에게 지금 국고융자금이 68억3,800만원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1인에게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어떤 영농설계가 나옵니다. 축산자금을 원하면은 소를 몇 마리 들여놓고 하면은 그 영농설계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최고 한도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1억원까지 줄 수 있데 융자조건은 연리 4% 해가지고 지금 5년거치 10년간 균분상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1인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1억원까지 입니다. 그래해서 지금까지 융자금이 나갔는게 383명 후계농업인한테 68억3,800만원이 지금 국고융자가 나갔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1억이 넘는데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거는 현재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1억원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전체 대상이 383명인데 개인별로는 지금 얼마 나갔는지 그 자료는 저희들이 '81년도부터 되어 있다보니까 개인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서 보면 1억원까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383명에게 줬는 돈이 68억3,800만원이고 한도액이 1억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지침은 2천만원이상 해가지고 1억원까지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나서 후계자가 직업을 변경시켰을 때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후계농업인한테는 돈을 주고 그 사업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수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농민후계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상환 안 받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받을 때에 못 받는 금액도 있고 직업을 변경했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융자금이 어차피 농협을 통해가지고 나가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이탈했는지 이런 거를 수시 파악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이탈할 시에는 융자금 취급기관에 의뢰해서 회수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영 목적대로 안해가지고 융자금을 회수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후계자가 지원자금을 받아서 타 용도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기에 대해서 융자금이 나가면은 15년간 회수될 때까지 저희들 사실상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타 목적으로 썼다면은 현재 회수를 하도록 취급기관에다가 회수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지원했는 내역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업인에 대한 업무를 기술센터하고 3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분담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이나 후계자 여성농업인은 복지회관.......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산업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사무실도 센터쪽에 있다 보니까 그 회에서 산업쪽으로 안 들어오고 센터쪽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감사를 떠나서 거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모순점이 많죠?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농업경영인하고 하는데 모순되고 그런거는 저는 못 느낍니다. 뭐 어떤 거를 하는지는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 역할분담은 비슷비슷한데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그거는 도에서도 이걸 이원화해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일원화하도록 했는데 지금 여성농업인쪽에서는 센터로 들어가서 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방금 농민후계자 관리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리기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관리기간은 결과적으로 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보니까 1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직업을 변경했을 경우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도 관리를 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차피 농민후계자가 지정요건에 맞는 분이라야만 돈을 융자받을 수 있고......
달경
김달경위원
그게 아니고 융자를 받았을 때 그때는 농사를 짓고 지금은 농사를 안 지을 때는 15년이 지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사실상 그 목적대로 안 하면 어차피 상환은 이게 15년간이니까 그때 변경되면은 그 관계를 다른 목적으로 하면은 변경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다른 목적 그런게 아니고 15년동안 관리하면 상환 다 끝났잖아요. 15년 넘어가지고 농민후계자라고 농사도 안 짓는 그런 사람들도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그 분들이 여건이 바꿔가지고 농사를 안짓는데 농업경영인으로 농민후계자로 있다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농업경영인 단체에 가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가입이 되었는데 현재는 농사를 안 짓고 있다 그럼 그 자격이 없느냐 저는 규정상에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별다른 규정을 못봤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농업후계자 지원금액이 대손이 나면 관리는 농협에서 하죠. 100% 담보대출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돈이 1억원까지 나가니까 담보대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담보대출 이더라도 감정가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대손이 날 수 있는데 대손은 농협에서 충당해 줍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결손처리해야 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어차피 국고융자다 보니까 농협에서 자기 자금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융자이니까 돈을 못 거둬들일 때에는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는 결손이 난 실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대손이 나더라도 그거는 농협에서 자금을 잘못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물어도 농협에서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돈은 특별회계 우리 돈이고 관리는 농협인데 관리계약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위임관리를 돈을 대출관리를 농협에 맡겨 놓으면 대손이 났다든지 할 때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대손은 우리 군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오면은 정부에다 자금지원 요청을 하면은 위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라......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담보대출이 아닙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소액은 2,000만원 정도는 신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돈이 많으면 지금 농협에서도 담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신용으로 해도 되는데 1억원정도 되면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센터에다 의뢰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경쟁력 있고 타당성 있느냐 센터에서 검토해 가지고 좋다하면은 저희들이 농협으로 해서 융자를 지원하도록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은 돈을 내어주는 거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아까 봉계농산 같은 경우에는 40억, 50억 보조받고도 부도나 가지고 10억에 팔리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보고 1억 담보대출 해가지고 농촌에 돈 1억이면 아주 비싼 땅 요지 같으면 몰라도 돈 1억 만들라하면 전 살림 다 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과 위탁관리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농협하고 후계자하고 결과적으로 담보계약이 되지요. 저희들 군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심의를 마지막에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도 좋습니다라고 심의를 해가지고 마지막 결정은 우리 산업과에서 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사업타당성을...
태현
류태현위원
센터에서 또 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타당성은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센터에 의뢰해서 이 사업이 적정하다 그래 좋다고 오면 저희들이......
태현
류태현위원
그럼 물적담보가 아니고 계획서를 보고 대출을 하는 것 같으면 센터에서 물론 그때 당시로 봐서는 수지타당성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봉계농산처럼 도산이 되었을시는 자금이 회수된다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걸 연구를 하셔야 되지 이러다간 문제가 안 많겠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까지 어차피 정부에서 농민후계자를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면은 도로 올리고 도에서 중앙으로 올리면은 좋다라고 하면 어차피 100% 국고융자이기 때문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하도록 자금지원이 떨어지면은.......
태현
류태현위원
아직까지 5년거치 하고 난 뒤에 회수되는 금액은 아무데도 없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하는 거는 농협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그거까지는 관여를 못해봤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어차피 이거 과장님 소관이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고 1억 무담보대출 같으면 회수될 가망성 50%도 없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농협에서는 담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금 100%가 지원된데가 거의 없는데 이제 연말도 몇일 안 남았는데 군에서 늦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군에 돈 이자를 늘리려고 일부러 늦게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11월 31일날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논농업직불제나 휴경농 같은 경우 거의 12월달에 다 들어오거든요. 조사는 7월달에 다 하게되고 예산 자체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31일날 들어왔어요. 왜 그런 식으로 돈을 지불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결과적으로 논농업직불제라든지 확인을 11월달에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만 하더라도 어차피 농사짓고 난 뒤에 옳게 되었나 안되었나 그거는 전부 다 논의 형상이 되었는거는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들어와야 되고 또 농약을 옳게 쳤나 안쳤나 하는 거는 농진원에서 토양 검사하는 거는 센터에서 이 3개 기관에서 전부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신청서가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상 연말에 가서 늘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연말에 자금집행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1월 31일날 집행된다고 볼 때는 뭔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촌경제가 어렵고 한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돈 이자만 해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추곡수매 같은 것도 한달 늦게 하는 거하고 한달 일찍 하는 거 하고 개인으로 볼 때는 큰 소득차이가 안 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농민들이 농협에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내놨다 돈을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농촌 농민들은 돈이자를 물어야 되고 내 돈 받을 수 있는 돈은 12월 31일날 그때 가서 받아야 되고 이자차액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하는데 얼마든지 빨리 줄 수 있지 싶은데 예산은 본예산인데 본 예산 같으면 내년 예산을 지금 이번에 다루고 있는데 거의 1년만에 예산이 집행됩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런 거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큰 돈이 우리는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서류가 올라오는게 11월말까지 이행확인을 해야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관기관에서 좀 늦게 오다보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은 농민들 손에 일찍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2월 31일날 들어오는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최대한 일찍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아카시아 벌꿀축제 개최현황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아카시아 벌꿀축제는 우리 칠곡군 축제중에서도 대표적인 축제이고 또 그 중에서도 대구나 인근에서 많이 오셔서 대체로 성공한 축제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에 평가보고회를 했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보고회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회를 가졌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 관계는 못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보고회를 가지면 누구한테 보고회를 가집니까? 우리 의회에 아무도 초대를 안 했으면 누구를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보고회는 저희들이 아카시아 벌꿀축제 추진위원들 하고 올해 해보니까 대충 이런데 앞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하고 난 뒤에 사실상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좀 늦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세부적인 예산은 주무 부서에서 관장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대대적이고 대표적인 행사에 보고회에 아무도 초대를 안 한다 하는 거는 어쩌면 의회를 등한시했거나 안 그러면 축제를 평가할 자질도 없는 그런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추호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보고회에 우리 의원님 9분 자리 더 놓는다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을건데 이번에 평가보고회를 가질 때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도 초대받지 못했다 하는 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사실상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보고회를 했는 걸 서면으로 받았는데 통상 3일 하다가 5일 하게 된 거는 도 지원 때문에 날짜를 늘렸습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 빡빡해서 다 못해서 늘렸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다가 매년 하는 것도 여론이 계속 하는게 좋다. 하더라도 작년도에도 해본 결과에서는 3일은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5일로 하게 되었고 또 5일로 하게되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우리 군으로 볼 때 이익이다 그래해서 3일에서 5일간으로 하게 되었고 특히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축제와 관련되어서는 꿀이 결과적으로 축제기간동안에 대표적인 상품으로 많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일단 하는 김에 5일로 연장하자 이래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대충 5일을 거의 다 다녀봤는데 마지막 이틀 동안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날씨도 그랬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관람객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충실히 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 칭찬 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점 관리를 전에 보다 바가지 요금이 없고 메뉴를 게시하고 가격을 미리 표시해서 양은 적든많든 손님들하고 분쟁이 적어졌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주차장과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내년에도 5일로 하실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에 우리 의원님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본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은 회의진행상 단 1명에 한해서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아카시아 벌꿀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제를 하게되면은 무슨 홍보를 중점적으로 두고 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이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번에 지적하는 류태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돈이 문제입니다. 당초 예산에 2억을 하다가 1억4,000만원으로 줄이는 바람에 당초 5일간 메뉴를 잡아놨다가도 결과적으로 뒷날은 농산물 판매 위주로 했는 것도 있고 또 홍보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홍보비용이 전체예산에 적다보니까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홍보하고 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사실상......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게 중점을 두는게 칠곡을 알리고 칠곡양봉회에 소득과 연관될 수 있도록 소득 차원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은 안상규 벌수염 붙이는데 예산 집행되었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거기는 격려금으로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격려금이 다른 명목이든 돈이 안상규씨한테 집행이 되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칠곡에는 양봉협회가 있고 또 약목에는 꿀을 판매하는 꿀이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벌수염을 붙이고 나서는 무엇을 홍보해야 됩니까? 꿀이네를 홍보해야 됩니까? 칠곡군을 홍보해야 됩니까? 안상규 벌꿀을 홍보해야 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석
조기석위원
행사 자체는 칠곡군 행사고 칠곡군을 알리는 것이지 개인 농가를 알리는 행사장은 아닙니다. 안상규씨도 칠곡양봉회 꿀이네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입니다. 회원이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홍보를 하든 돈을 받지않고 홍보를 하든 그걸 떠나가지고 이건 칠곡군 행사고 칠곡의 양봉인의 행사지 개인적인 행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수염을 다 붙이고 나서 현수막을 펴는 것이 뭔가 하면 안상규 벌꿀이라는 현수막을 폈지요. 그거는 잘못 되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칠곡군 꿀이네라든지 칠곡군 양봉회라고 한다든지 칠곡을 알릴 수 있는 무슨 문구를 펴줬어야지 매스컴에 반영이 되고 해도 아카시아 벌꿀축제를 예산을 많이 투입되었던 적게 투입되었던 그걸 떠나가지고 안상규 개인에 대한 홍보를 했다하는 이거는 잘못되었는 거 아니겠어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안상규 이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현수막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희망찬 칠곡하고 그렇게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있다면은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상규씨 저희들 주는 거는 실제 거기 보면 벌이 수십만마리가......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질문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석
조기석위원
돈을 지급하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칠곡군을 알릴 수 있어야지 개인을 알리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다면은 시정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양봉인을 생각한다하면은 칠곡양봉협회 꿀이네 꿀이 좋다하든지 그런 문구로 칠곡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은 산불진화용 차량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해는 물을 붓고 이래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소한 것 같지만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물을 안 빼겠어요. 놔두다 보니까 그런 관계는 안해놨는데 진짜 내 재산같이 생각해가지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물을 얼려가지고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언다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가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사용을 안한다하는 것도 당연하데 그걸 산불진화용 차량뿐 아니고 방역차량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을 제때 빼가지고 안 얼수 있도록 미연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을 뺏다가 아침에 다시 물을 넣고 사실 겨울철이 되면 산불이 늘 비상대기 하다 보니까 물은 저희가 아침에 와서 넣고 저녁에 가면 안 쓰면 빼고 좀 불편하더라도 차량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방역차량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 현황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동기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서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학생선발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거의 보면 교육생이 지금까지 수료도 62명이 올해까지 하는데 저희들도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업단체라든지 또 읍면을 통하고 여러 각도로 해서 대상자 물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대상자 물색이 아니라 수료 후에 동기회나 동창회나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정보교환을 해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배워가지고 자기 혼자 속에 묻어놔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보면은 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보면은 모임을 갖고 회를 만들어가지고 주기별로 만나기도 하고 이수성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타 관계도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정보교환입니다. 앞으로 지식관리 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모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농촌살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때문입니다. 뒷받침을 잘해줘야 되는데 2004년도에 2명밖에 지원사업이 안 이루어졌는데 당초 계획은 10명으로 되어 있죠?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도 다른거 같으면 강제라도 해가지고 사업을 시키겠는데 자녀 놓은 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읍면을 통해가지고 또 보건지소를 통해가지고 전부 그 지역에 출산하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 분들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대상자가 없어서 연말에 저희들이 반납을 했는 겁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이런 대상은 아니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농업인 여성이면 누구든지?
수성
이수성위원
농업인은 자녀 2명밖에 안 낳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안 놓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이것도 정부에서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혹시 행정에서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이거 수혜를 못 입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면으로 또 면에서는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계속 홍보해서 10명 잡았으면 10명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농작물 보장보험 읍면별 가입 및 보조금 지원현황과 산불장비 및 진화복 구입내역, 농지불법전용 현황,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적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박의원이 지역구 행사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실분은 1건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본 위원장이 쌀브랜드사업 추진현황과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브랜드 단지가 조성이 된게 7개소이죠?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에 쌀브랜드화 한 것이 7개가 지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적으면은 2005년도 다시 또 추진을 시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고품질로 생산하기 위해서 유도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1개 읍면에 첫 시발을 기산으로 하다보니까 인근까지 퍼져서 사실 한면에 1개씩 하는 거는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공동브랜드로 하면은 전체 칠곡군의 그걸 해가지고 밑에 개인을 부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7개나 되는 브랜드가 분명히 많은 거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요구한 목적이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농민들 수매실적이 날로 갈수록 부진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쌀브랜드 방향도 이제는 지금까지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아까 공동브랜드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칠곡군에도 이제는 브랜드를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농민들의 효율성은 없고 우리 담당부서 계장, 공무원들만 죽을 고생을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또 실질적인 농민들의 혜택이 안 가니까 공동브랜드화를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공동브랜드화에 지원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칠곡군의 농민들이 살아날 길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늦었습니다만 공동브랜드를 해가지고 한가지쪽으로 저희들 칠곡군을 상품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게 너무 그렇게 행정이 요식행위에 거치는 이런 행정은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이 바뀌는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우리 칠곡군에 각 마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기관도 많고 업체고 많고 한데 과연 우리 산업과에서 우리 칠곡군에 생산되는 쌀을 갖다가 판매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매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홍보와 판촉이 부족했다고 위원장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작년도에도 그게 면단위로 한다하지만 한 지역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브랜드했는 쌀은 사실상 못 팔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브랜드화 되어 있는 지역은 쌀이 없어서 못 줄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에 들어보면은 쌀 생산해 가지고 못 팔아서 하는 거는 걱정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문제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공동브랜드 하면은........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브랜드에 대해가지고 쌀 량이 부족해서 판매 못한 거는 없다라고 답변하셨죠. 지금 7개 브랜드 중에서 금종쌀 하고 가산산성 쌀을 제외한 나머지 쌀은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금종쌀외에는 솔직히 지금 알려진게 별로 없잖아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가산산성 쌀 이런 것도 가격이 문제인데 금종쌀은 워낙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고가로 지금 판매되고 있고 나머지기 단지에서는 인지도가 조금 낮아서 가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영환
김영환위원장
앞서 과장님이 공동브랜드라고 답변을 했잖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한다니까 그걸 자꾸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자꾸 길게 하도록 하지 마세요. 결국 이렇게 많이 브랜드화를 하고 하면은 쌀도 우리 산업 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칠곡 쌀을 갖다가 기관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의성쌀이나 상주쌀이나 들어와 가지고 판매하도록 하지말고 우리 쌀을 좀 팔고 기관에도 우리 쌀을 팔고 이런 판매홍보 실적에 대해서 물었는 겁니다. 되었으면 되었다 안되었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실 일이지 이걸 자꾸 그렇게 앞서 일했는거 하고 자꾸 연계시켜서 답변할려고 그러지 말아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홍보는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잘 되고 있는게 판매실적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판매실적은 금년도에 하는 거는 아직까지 초창기니까 금년도에 재배면적에 대한 판매교육을 640t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 48t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우리 칠곡에 쌀이 좋다하는 거는.......
영환
김영환위원장
2004년도 판매계획이 640톤 아닙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640톤인데 현재 판매실적은 48.7톤밖에 안되잖아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추수하고 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앞으로......
영환
김영환위원장
추수한 거는 금년 쌀이고 지금 금년에 판매실적 아닙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거는 금년 쌀에 대한 금년 판매실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도 금년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지 내년도 할 거 질의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저는 금년도에 생산 판매계획을.......
영환
김영환위원장
글쎄 판매계획량이 640톤인데 지금 판매실적은 48.7톤밖에 안되잖아요? 그 부분에 답변만 하시란 말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금년 생산된 쌀입니다. 올해 생산된 쌀이고 과거 쌀이 아니고.....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올 금년 농사지었는 것을 내년에 판매할 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있는 자료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2004년 쌀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2003년산은 판매실적이 250톤이고 판매계획은 몇톤 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것도 계획이 250톤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단지별로 했는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판매계획과 판매실적이 지금 이 자료에 없으니까 부진한지 잘 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판매계획은 추후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질의 내용 자체는 브랜드화를 공동브랜드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새롭게 세상이 바뀌면 바뀌는 만큼 자꾸 홍보전략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불편함을 우리 자체에서 국가와 도만 의지할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리고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선진지 견학내역을 죽 보면은 과장님 견학가는 달이 어떻게 해가지고 농촌에 가장 바쁜 10월말 아니면 11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가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봄철은 사실 굉장히 바쁜 시기이고 산불하고 겹쳐있다 보니까 물론 축산농가로 볼 적에는 연중에 다 안 바쁘겠습니까? 대충 그 분들 하고 수의를 해보면은 그때 가는게 어떻겠느냐 그래 희망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은 대충 날짜를.......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어느 분들하고 협의를 했단 말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를 들면 축산관계 여러 단체들도 많이 안 있습니까? 또 저희들 사정도 있고 해서 대충 이때 가면 어떻겠나 하는데 이 날짜 관계는 저희들이 문제가 된다면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영환
김영환위원장
왜 위원장이 묻느냐 하면은 참석인원을 한번 보세요. 2001년도에 28명, 2002년 32명, 2003년도는 36명하고 35명하고 두 파트로 나눴었고 2004년도는 36명으로 인원을 한번 보세요. 이 인원을 보고 과장님 무엇을 느낍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인원관계는 저희들도 예산문제가 있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다 못가는 입장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인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인원은 좀 적다고 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적은데 과장님 답변대로 축산관계자들 대표자들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10월말과 11월초가 좋다고 하면은 그 분들 동원을 이렇게 밖에 안 하겠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주어진 예산 사정도 있다보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자 예산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사정이 28명이 갔는데 230만원, 32명이 갔는데 220만원, 36명이 170만원, 35명이 240만원, 올 금년 같으면 36명이 320만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인원이 적다고 답변하십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1박 2일 코스로 하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을 질타하는 개념이 아니고 과장님이 과장님 손으로 답변서 내역을 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왜 자꾸 해명을 할려고 그래요. 아니면 아니고 적으면은 적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좀 적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을 좀 더 늘리고 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 날짜를 갖다가 축산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다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날짜를 변경하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선진지 견학을 하면은 여기 보면 한우, 젖소, 돼지, 닭, 공수의, 또 가공 전부 망라해 가지고 견학했는 내용은 한우개량사업소, 구제역 발생농장, 구제역 발생농장 여기 뭐하러 갑니까? 국제축산박람회는 전체 축산기구가 있으니까 다 간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축산물가공공장, 롯데우유 목우촌, 조사료 생산단지, 한냉육가공공장, 정말로 이런 장소들이 우리 축산인이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한우나 낙농이나 이쪽에는 당일 코스는 어떻습니까? 당일 코스로 해서 정말로 이 분들이 축산업을 하는데 가가지고 기술을 관리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배워와 가지고 그 농가가 접목시킬 수 있는 이게 되어줘야 선진지 견학에 진실된 사업비와 효율성이 맞아 떨어지지 사람도 몇 안되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효율성이 위원장이 판단할 때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문분야별로 해서 앞으로는 전문성을 좀 살리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내년부터는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분야별로 1박 2일로 하는 것보다는 당일이라도 분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당일을 하더라도 육계는 육계와 양계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해가지고 당일로 좋은 장소에 가가지고 견학을 해가지고 축산농가가 정말로 내가 배워와 가지고 응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견학을 해줘야 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했는 그 축산농가도 고마움을 알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포플러장학생 선발 지원현황에 대해가지고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상공가스 박찬식 담당주사는 도에 회의관계로 출장중이고 또 교통행정담당 송명재 주사는 현재 개인택시 지부에서 올라와가지고 면담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차윤식 지역경제담당 주사입니다. 이홍선 차량등록담당 주사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현대자동차 임시출고센터에 자동차가 임시출고를 하면 임시번호판이 붙어 나가는데 그거는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임시번호판 부착은 저희들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임시번호판은 붙여서 나갑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임시번호판 붙여서 나갑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줍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출고장에 숫자를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나오면서 부착을 하면은 저희들 사무실에 등록을 하면은 그게 10일간 유효하게 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임시번호판 값이 1장에 630원인데?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750원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기획실 보고에는 630원으로 왔는데......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자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저희들 대우자동차 출고장이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원가분석이 도에서 시달되어 가지고 계약에 의해제작을 합니다. 750원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지금 750원 나갑니까? 조금래 담당주사가 어제 630원이라고 해 왔는데?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자료를 어디서 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거는 어떤 과정으로 만듭니까? 도 운수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칠곡군 지역경제과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원가분석에 의해 가지고 번호판 대행업소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 제작을 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칠곡군에 단독 번호판 업소하고 제작의뢰를 한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임시번호판 10일 나가는데 10일이상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가지요?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나갑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건 칠곡군세수로 들어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거는 건당 얼마로 들어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가지고 틀리는데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00만원은 몇일 기준을 합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하루에 일만원씩입니다. 1일 일만원씩 하면은 100일이 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임시번호판 발행 증지수입은 얼마입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1,800원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조기석 위원님 한건에 대해가지고 한분만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량번호판 교부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 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단속보다는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3,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1년내내 330건에 1,300만원밖에 과태료 수입을 못 올렸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회에서 단속요원에게 예산을 집행할 때 설사 과태료는 예산보다 적게 들어오더라도 왜관시내 교통소통만 잘된다면 그것도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교통정책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된 것 같아요. 단속이나 과태료 징수보다는 계도나 자동차 주차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사람이 여기 보면 7명이 상용 2명이고 공익 다섯명 일곱명이 근무하는 것 같으면 여기 차 대지 마세요 빼내세요 그거를 정말로 열심히 한다면 왜관시내가 교통소통이 참 좋을텐데 다른 읍면까지는 바라지도 안하지만은 이거 하나도 안된다는 하는 것이 일반 여론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류태현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시내를 하루에 거의 1회 이상을 다니는 입장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술래잡기 형식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인사이동 되었는지가 얼마 안되어서 나름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가시적으로 아직 나타나는 거는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이 요원들이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단속을 한건도 안하고 과태료를 일원도 못 매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예산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여지더라도 교통소통만 잘되고 본연의 우리가 목적한대로만 된다면은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는데 돈은 돈대로 없애고 단속은 단속대로 하나도 되지도 안하고 그리고 교통은 교통대로 막히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및 홍보실적, 철도부지 주차장 활용을 위한 협의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은 지금 실업문제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구인은 적더라도 구직자는 관의 입장으로 봐서는 많이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가 되었다는 말인데 업체가 어려운 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칠곡군자치단체로서는 나라의 일이고 구직자가 지금 19명인데 우리가 10만 인구인데 경제인구를 38%로 보고 실업률을 5%로 보면 그러면 실업자가 3,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명만 구직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몇%입니까? 1%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홍보가 그만큼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은 유선방송 홍보 1회, 읍면 유관기관 홍보 2회 이렇게 해났습니다만 실적이 본인도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이수성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2005년도부터는 이 홍보계획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어려울수록 관이 뒤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주차부지 문제는 노력을 했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철도청 차장님이 왜관 출신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앞으로도 공문보다는 직접 방문하는 걸로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간다든지 그냥 전화보다는 가야됩니다. 또 철도청장을 만나본다든지 건설부 차관을 만나본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학상산업촉진지구 진입로 확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박성근이 위원님이 지역에 행사관계로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답변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한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곡초등학교 옆 신호등 설치내역, 읍면별 주차공간 현황 및 확보실적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장곡초등학교 신호등은 실제 되었지만은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주사도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행정이 얼마나 불신하면 삼거리에 신호등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나와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신호등이 없습니다. 저쪽 신호등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2년동안 다녔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번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1년이 넘었어도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하니까 설치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여하튼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만약에 진직 신호가 있는데 좌회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정말 신경을 써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음은 읍면 주차공간 현황인데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새로 구획정리했는 지역에 가면은 석적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 구획정리 했는데 다섯군데가 확보되어 있고 새로 하고 있는 지역에 2군데 확보되었는데 이 개인한테 환지를 불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주차용지라도 건폐율은 30% 건물을 지을 수 있지요? 건물을 지어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식당 영업을 하게 되면 자기 식당 주차장 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앞으로는 칠곡군에서 구획정리를 어디에 해도 점차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주택지가 들어오고 또 상가가 들어오면은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구획정리 했는 지역으로 가면은 차가 다닐질 못합니다. 앞으로 구획정리 할 때는 체비지를 불하 안한다든지 이런 구상을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직 미처 못챙겼습니다만은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각종 교통관련 부서간에 협의가 있습니다. 협의할 때 조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챙기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해가지고 군 재산으로 잡고 이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어차피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면 개인 땅을 가지고 법으로 안 바꾸면 어려운데........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협의과정에서 그 점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앞으로는 구획정리 하면은 그런 폐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공용주차장 왜관읍에 3개중에 하나 칠곡군에서 돈 주는 거 있지요?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우방2차 아파트 앞에 있는 그것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아파트 부지에도 자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꼭 우리가 480만원이나 해마다 줘가면서 사유지를 빌려가지고 공용주차장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왜관만 해 줄 것 같으면 북삼, 석적하고 다른데도 땅 토지사용료 주고 우리 주차장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북삼읍에도 지금 너무 차 댈때가 없거든요.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수사항에 대한 그 사항을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한번 속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류태현 위윈님한테 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산농공단지 폐수처리현황에 대하여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폐수처리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저희들이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기료, 약품대, 기계수선비 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지급방법은 용량처리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서를 받고 연간 공공요금 지출이라든지 약품소요량이라든지 계획에 의해가지고 집행이 되고 집행 이후에는 전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확인했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아직 연말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달경
김달경위원
2003년도 것은?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분은 그 서류를 별도로 김달경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정효식입니다. 토목담당 김종만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장영석입니다. 농지담당은 박태환씨인데 갑자기 집에 모친이 병이 중한가 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대구 큰병원에 입원시킨다고 가서 차석 한상준 차석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정주권사업 북삼에는 올해 끝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북삼에는 올해 끝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끝나고 석적이 2005년도까지 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2006년도까지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그 다음에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 다음에는 원래 지천면 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원래 당초에는 그 순서가 아니었죠?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당초에 사실 지천면이었습니다만 석적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버리면 나중에 정주권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미리.......
성근
박성근위원
북삼도 그렇고 석적도 그렇고 읍 체제로서는 정주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 자금을 투입시키고 읍이 되도록 그런 취지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변경이 되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그런 배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구포∼덕산간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설계용역기간이 2003년 6월 7일로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 진척도 없고 영 공사를 안 하는 겁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안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그 건 관계로 이번에 군수님 모시고 중앙부처에 가서 그 관계를 건설부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구포∼덕산간 도로가 2003년 12월까지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2차년도 계획으로 되어가지고 2006년에서 2008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거는 사업의 시급성으로 봐가지고 지금 SOC사업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예산이 30% 매년 감소가 되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2006년에서 2008년도에 영 안 들어가 있는 사업도 태반인데 설계를 해놓고 보통 설계를 해놓고 이 중기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게 태반인데 이거는 계획에 2006년도에서 2008년도 착공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만 해도 큰 다행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2006년이나 2008년도에는 착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할는지 2008년도에 할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67호선 왜관구간은 어디까지 지금 공사가 발주되었고 공사 선로가 어떤식으로 설계가 되어있는지 그 부분하고 위에 설계용역이 지금 8월달에 나오고 했는데 지금 연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어제 사실 건설부에 군수님께서 올라가신 것도 67호선 관계인데 67호선이 12월 17일까지 설계가 당초에 8월로 계획되었다가 저희들이 여기 석적 들어가는 통로박스 거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한 50억 더 투자가 되는데 2차선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더 요구를 해서 그 설계하는 기간하고 또 교량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 100m 줄어들었습니다. 오버 브릿지 그래서 낙동강변에 토재로 되어 있는 걸 교량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이 2개월 더 늦어져서 12월말로 되었는데 그게 내년도에 건설부 가보니까 보통 설계가 완료되면은 2년내지 3년 있다가 착공에 들어가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군수님도 신경쓰시고 해서 내년도에 전격적으로 착공이 됩니다. 당초 올해 예산에 보상이 5억이 확보되었고 건설부 알아보니까 25억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억 가지고 내년도에 감정, 분할측량, 착공 전부 다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착공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왜관 읍민들은 내년부터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고가식으로 하면 안되겠나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건의해 봤는 적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시내는 고가도로 안 하고 교량처리도 안하고 그냥 토공으로 하면서 부채도로 내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럼 시내 통과하는 구간에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겠네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주차공간은 부채도로가 되고 차가 시내 교통이 순환이 되도록 부채도로로는 계획이 되었는데 주차공간은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낙동강 다리 건너오는데는 오버브릿지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밑에 정도는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나머지 구간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 밑에는 저희들 또 2호광장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교량으로 인한 주차공간은 크게 안 나오지 싶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하천 임차실태 및 대부내역, 하천골재 허가현황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 금남리 지내 하천점용허가 지적도를 작성해서 점용허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면적과 대부 금액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여기 자료에 칠곡군민이 2명, 성주군민 37명, 합계가 39명인데 칠곡군민을 우선권을 줘서 대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성주군민들이 기점용을 20년이상 계속 해가 왔는데 연고권이 인정되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옛날에 칠곡군에서 포플라관계 식재를 해서 그 뒤에 이걸 대부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칠곡군민이 우선권을 가지고 칠곡군 땅을 왜 성주에다가 할애를 해주느냐 금남 사람이나 아니면 기산면 노석동 사람을 우선권을 줘서 칠곡군 땅을 성주 사람한테 대부해줄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칠곡군민이 우선권을 가지고 우리 땅을 왜 성주 사람한테 해주느냐 그 방안을 모색해서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하천골재 허가현황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허가업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국도비, 군비 수익에 대한 배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배분이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억중에 10억 정도가 우리 군에 내려옵니다. 40억을 우리 군 세입으로 잡았는데 전체 세입에 15억이 도에 올라가지고 그 중에 한 10억은 우리 군으로 내려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아까 업무보고에 군 세입이 44억입니다. 그 중에 도 불입액이 12.6%, 군 세입이 31.2%, 수수료가 57.2%인데 군세입이 44억 같으면은 군, 도 직할하천이니까 도에는 몇%이고 군에는 몇%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44억중에 15억정도 되니까 33.5%정도 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군 세입이 지금 현재 15억정도밖에 안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현재 44억은 우리 군에 순수하게 떨어지는 거고 전체 140억중에 도에 불입되는게 올해 계획 같은 경우에는 16억3,000만원인데 작년 경우에 15억정도 되었는데 이중에 한 30%가 우리한테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총 1년에 골재채취에 대한 수익이 얼마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50억정도 된다고 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허가량을 증가시켜서 군 세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정기적으로 검토할려고 올해도 작년보다가 작년에는 지구당 한 40만㎥에서 50만㎥정도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50만㎥에서 60만㎥정도 10만㎡정도 지구당 신청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더 늘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하천골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천에 민노총에서 해가지고 300㎥만 방출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늘려도 민원 관계는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거는 노조에서 더 거론을 안하기로 그거는 업주들한테 맡겨놓는 걸로 노조하고 업주하고 이야기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업주하고 상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 문제는 거론을 노조에서 더 안할려고 했는 상태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집회나 하고 하면 더 안되니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거는 공정하게 팔자는데서 의도가 나왔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는데 대해가지고는 노조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럼 판매량이 많게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차피 판매량이 많으면 차량이 많이 다녀야 되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런 민원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명예감독관제도 활용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명예감독관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 자격요건이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 마을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을 읍면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한사람으로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보통 한사람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장이 우선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자료에 의하면 사업건수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는 것은 하도급 방지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원청업체가 하청을 자꾸 줘가지고 부실되고 이런 일도 가끔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 방지에는 어떤 도움이 있다고 봅니까? 명예감독관이 왜 하도급 했느냐, 고발해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있어가지고 시정하도록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공사가 정상적으로 된다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하도급 하도급 내려가다 보면 공사가 부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우선적으로 쓸 경우에는 그런 방침이 되어 있다면은 이장회의때도 그런 거 주지시켜 가지고 감독을 잘 하도록 해야되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사전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준공전에 명예감독관의 의견 수렴절차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사실 의견수렴을 못해왔습니다.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감독이나 준공검사자가 이거 동네 다른 민원이 있었나 없었나 사실 확인을 합니다.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처리는 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장님들이 자기 마을에 무슨 공사하는지도 몰라요. 명예감독관 위촉을 안 하지 싶어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위촉은 저희들 읍면에 추천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말만 한다하고 안하고 있어요. 자기 마을에 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면서 말로는 이 좋은 제도를 두고 실제로는 활용을안하는 예가 거의 다지 싶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사실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명예감독관 제도를 둬야 설계도 잘 되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이장이 제일 잘 압니다. 물 흐름은 어떻고 또 공사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이걸 알아가지고 마지막에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다음부터는 관련과 새마을과, 도시과 전부 그렇게 통보해 주시고 이장님들이 다 알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방도 906호선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가산 아사 저수지 준설 추진실적, 금화계곡 위락시설 추진실적, 군도, 리도 현황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지방도 906호선에 민원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고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도로 세굴에 대해서 복구했는 현장에 내가 가봤는데 세부현장 밑에 보면 수로가 흐르는데 옳게 안 되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세굴 복구공사라고 해났는데 비닐이 그냥 올라와 있고 그래서 도로유지관리사무소에서 했다면은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원만한 복구가 되도록 확인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송학 사거리에 보면은 국도하고 국지선 하고 연결되는 사거리 부분에 보면은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열이 되어가지고 가끔 사고가 잦은데 물론 우리 군 소관은 아닌데 국도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해가지고 보수가 좀 되겠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906호선 확인 좀 해주시고 다음 아사 소하천 여기 보면 기곡지 못 먼저 준설하면서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진입로에 관계되는 농로정도 새로 추진을 해가지고 개설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도 그때 현장 아사 저수지를 가면서 봤는데 수로를 농로겸 수로를 쓰고 있던데 별도로 수로는 수로대로 놔두고 기존 농토를 편입해서라도 농로를 내야겠습니다. 한 몇 10m 구간이라도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농로를 별도로 내야되겠습니다. 수로겸 농로로 해가지고는 비가 오면은 다니지를 못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렇지요. 현재 소하천 거기로 해서 다니고 비가 와서 수해가 지면은 떠내려가고 없으면 다시 또 농기계 다니고 이런데 불편한 점이 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 새마을과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금화계곡 위락시설 추진관계는 새마을과나 환경보호과나 어디에서나 해도 되는건데 사실 금년도에 이 지역에 많이 올 때는 하루에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고 묻는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락시설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그러는 거는 하천 옆이나 아니면 공터에다가 적어도 벤치정도라도 옆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이 안되면은 정상적인 개량화장실을 하든지 물론 도유림이기 때문에 협조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락시설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여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눈살 짓푸리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도 뜨고 이랬는데 소관부서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같이 위락시설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저께 군수님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부서에다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필요하겠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군도, 리도 현황에 대해가지고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이거에 대해가지고는 125회 임시회때도 이야기 있었는데 농어촌도로 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5년마다 하는데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7년도라야지 농어촌도로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총연장이 153km정도 되는데 북삼, 기타 많은데 절차상으로 군에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공고하고 고시를 해야지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는 물론 국도나 국지선 도로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 농로나 농업기계화 경작로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물론 5년단위 계획이라지만은 그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 도로인정고시 문제가 따랐을 때는 제방도로나 하천옆에 제방이 없더라도 하천과 평행선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야기 다는 못하지만 특히 칠곡군 지역에 보면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 소하천, 세천 좀 많습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군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충분한 검토와 자료준비를 사전에 많이 좀 해가지고 도로로서 어떤 구실이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가지고 좀 가능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침도 변경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굳이 5년 계획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되면은 조속히 군민들도 불편하고 주변 농사짓는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좀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다른 업무추진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매일 눈만 뜨면은 걸어다니고 쌀 한자루라도 지고 가야되고 경운기 끌고 가야되는 평상시 밥 먹는거와 같은 농로인데 적의에 조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석적체육공원 조경수 식재 현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체육공원에 조경수 49주를 식재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자금집행 되었는거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집행되었는 거는 없고 도시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0주 개인이 하는 것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개인이 하는 거는 10주 이번에 심어줬는 거는 우리 도의원 권준택 의원이 했는데 그 업체가 했는데 자기가 미안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비로 해서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번에 새로 심었는거 자비로 해가지고 심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300여만원 자기 스스로 35포기 다 죽어서 미안해서......
기석
조기석위원
죽었으면 일찍 철거를 해야되는데 그것도 놔뒀다가 면민들 많이 오는 날 욕은 얻어먹을대로 다 얻어먹고 철거를 안 했습니까? 그런거 제때제때 철거를 해주셔야지 되지 어차피 살도 못 하는 나무를 지금까지 돈을 더 이상 투자안했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영리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소하천에 보면 생태 블록을 싸 놓고 풀을 심어 놓았는데 풀이 너무 번져서 생태계 위험도 있고 다른 농작물에 피해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꽃이 피면 날려서 안 좋다 하는 이야기가 있든데 그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을 만들면 수로가 나오는 구멍을 만드는데 타 시군에 가보면 개폐식 물이 들때는 열리고 물이 없을때는 닫히는 개폐식으로 해 놓은게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게 잘 없어요. 우리도 그런걸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물만 불으면 농로로 들어가는 그런게 없도록 이런걸 할 용의는 없는지?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수문 그 문제는 현장에 가서 느꼈기 때문에 자동수문 그 관계는 급류부에는 안되지만 만류부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성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도 주관으로 유럽 해외연수 중입니다. 도시관리담당에 직원 조남철씨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승제, 주택담당 이정영, 건축담당 이윤석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보고한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도시미관도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경
김달경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군청으로 오는 미군부대 담장은 도시과에서 설계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미8군 담장은 미군부대에서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거기에 사업을 했는데 철조망 밑 부분이 도시미관으로서 뭐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거기는 벽화 같은거 들어갈 수 있어도?
달경
김달경위원
그런거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업무분장 소관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당과가 있는지 안 그러면 저희가 해야되는지 시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도시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주택과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벽화 같은 거 할 수 있으면은 우리 미관상에 좋기 때문에 어떻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 다음에 오수시설 사업은 선정과 신청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농촌 소규모의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데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전부 보고가 없습니다. 해당없다고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인데 안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주택계 직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마을을 택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전수 조사를 저희가 다 할 계획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사수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122회 임시회때 보면 총사업비가 340억으로 이야기했는데 자료에는 보면 360억으로 2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전체 당초 계획은 360억으로 총사업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결과 나온 금액이 340억이기 때문에 340억으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122회 임시회 2003년도에는 340억인데?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때 설계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설계를 변경했다는 이야기인데.......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변경은 안하고 건설교통부 예산 계획상에 36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360억으로 한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총공사비가 36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34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340억은 우리 설계금액이고 360억원은 건설교통부에 계획서상에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도로 추진하는 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추진하는데는 340억으로 설계 나오는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여러 해 걸리기 때문에 에스카레이션이 적용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추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었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당초 계획은 2007년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왜 1년 연장해서 2008년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과장님 다른 폭주된 업무에 시달리고 애도 먹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혼돈이 온다고요. 그래서 왜 공기를 1년을 연장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국도교차 관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1년정도 착공하기 전에 끌었던 부분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대구시에서 2008년까지 하니까 우리도 2008년까지 해야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어차피 건설교통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맘대로 계획을 수정 못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보상금 지급이 몇%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90%정도 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보상금 지급이 작년 년도말에 몇%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작년 연말에 거의 보상이 안 나갔는 상태였습니다. 연말에 착공했고.......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제122회 임시회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공사감리 착공진도가 15%, 보상금 지급 추진실적이 90%라고 왜 답변을 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때 당시는 90%가 안 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현재 사수재에 예산 받았는게 얼마입니까? 93억8,000만원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93억8,000만원중에 2004년도 오늘 현재까지 사업비로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62억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62억이 자금이 쓰여졌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발주되었는 부분이 62억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31억8,000만원 올해 쓰여집니까? 이월되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월이 다소 생기고........
성근
박성근위원
대충 얼마정도 생깁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월예상은 한 15억정도 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사업비가 우리 칠곡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사업비 확보된 부분만큼은 제안설명 때도 그랬지만은 사업비에 분명히 투자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돈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었는데 현재 예상하기 지금 31억8,000만원 남았는데 이 추세로 간다면은 연말에는 15억정도 이월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형사업을 하면서 혹시 그 15억이라는 돈이 군민을 위해서 자금이월 되기 보다가 다른 어떤 사업에 투자가 되었더라면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서 문화재 분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보상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보상도 토지수용이 12월 15일날도 토지수용위원회를 합니다. 하고 나면은 토지문제는 해결이 다 될거 같고 그 다음에 분묘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는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도 되고 하면 내년도에는 아주 공사 진도가 상당히 많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업무 추진상 15억이라는 그 돈이 당해연도 사업을 못하고 이월된다고 했을때 저는 과장님 의견을 제가 묻습니다. 그 15억이 적재적소에 우리 칠곡군 지역에서 쓰여졌더라면은 군민들에 대한 어떤 편리성이나 다른 사업에 투자도 될 수 있었다하는 거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15억중에 그것도 공사를 2차분 발주가 좀 늦어져가지고 공사기간은 내년 4월달까지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월이라고 표현하면 이월인데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15억중에 국비가 7억5,000만원이 오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이해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340억 막대한 돈을 가지고 사수재 투자가 되면서 굳이 이해해달라기 보다가 그 15억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사업비에 쓰이지 않았더라면 우리 지역에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되어 군민들의 편리성과 군민들 복지문제도 쓰여질 수 있었다면은 그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잘못 생각하다보니까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나 그런거 가진 것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 결과는 그 답변은 아까 업무실적 보고할 때 과장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4호선 접선도로 협의, 보상미진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하고 그걸 빨리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면 답변이 끝날텐데 자꾸 길게 돌리지말고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세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보상금 지급실적에 2004년도 1월 26일자로 추진실적이 90%인데 2004년도 1월 26일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이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과장님 거대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사업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업무추진상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담당 책임자로서 업무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를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칠곡 엔바이로 여기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 운영관계는 우리 군에 있는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조례하고는 사실 해당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민간투자 사업이라서 해당이 없다는 겁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민간투자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민간투자법에 적용되는 거는 칠곡군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수탁업체에서 그러면 민간투자법에 의해가지고 사무편람이나 칠곡군하고 군수한테 승인사항이나 이런거 필요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관리비 협약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거기도 있겠지만은 또 행정권한의위임및수탁에관한규정에도 보면은 위탁기관에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는 사무편람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도 받도록 되어 있고 사무편람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의장에게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있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민간투자법에 의하면은 운영관리비 협약내용에 따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희가 연말에 전반적인 사업관계 전체를 가지고 감사부서에 감사를 한번 의뢰해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실시협약 관리운영 사항을 사본을 해서 주세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군민제안이 좀 들어왔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들어와 가지고 전부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군수님 시정연설에 제3공단 성격의 공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던데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예, 넣어놨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왜관2공단 자리, 화물터미널도 그기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3공단 하면 위치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일단 3공단은 우리 토지공사하고 대략 구두로 얘기해 가지고 위치를 2공단과 인접한 곳에 우리가 개발예정용지로 포기를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도립공원관리에 대해가지고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 칠곡군 관내는 도립공원에 대해서 동명, 가산 쪽으로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 민원인이 어떤 사항을 알아 볼려면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가야되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우리 본 군에서는 도립공원관리에 대해서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없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혹시 과장님이 군민을 위해서 도립공원관리에 대한 어떤 전문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협조해서 연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공원경계도 모르고 공원관리에 대한 도면도 도시과에 없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도면은 확실히 못 챙겨 봤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적어도 군 단위에 있는 공원관리지역이라면 그 경계나 도면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군위나 경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 대지나 농지는 공원지역에서 배제를 시켜줬습니다. 경산이나 군위는 배제를 시켜줬는데 비단 우리 칠곡군만 개인사유지, 대지, 또는 농지가 공원관리지역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지역안에 있으면은 개인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거기다 손을 댈려고 하면 손을 못댑니다. 경운기를 가지고 논을 갈아도 공원법 위반입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던간에 향후에 공원관리에 대한 그런 것을 공원관리도 역시 5년 단위로 해서 재계획을 합니다. 도에서 하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칠곡군에도 사유재산 대지나 농지에 대해서 배제를 시켜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상식을 가진 우리 직원을 별도로 인원을 한명 더 하더라도 주민 불편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민원해소 차원에서 별도로 연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농경지나 취락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해제할려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환경관리과에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제가 된다고 보면은 농경지하고 취락지구가 있는 부분이 전부 해지하는 조건으로 2005년도에 용역을 실시합니다. 한다면은 그 부분이 해제되면은 민원은 자동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조직을 만들자 하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데 될 때까지라도 필요하다면은 읍면에다가 도면이라도 작성해서 갖다 놓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나 사유재산을 배제를 시켜준다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임야는 또 남아있거든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임야는 남아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 정도의 어떤 군민들 위한 편의는 되어줘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같이 위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자체를 배제시켜준다 하더라도 군민들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구해서 군민들 위해서 일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연구 검토해서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관 210-19번지 유료주차장내 도로부지 사용료 징수내역, 왜관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보상 추진실적, 왜관 9리 도시계획 현황 및 제3,4주공 아파트 승인내역, 왜관 동부초등학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진입로 현황에 대해가지고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왜관중고 입구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왜관중고가 있습니까? 그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추진실적에 2차공사 길이 440m, 폭 3m 왜관중고 2번도로 완료 3차공사 미군부대 정문에서 순심중고 감사자료는 미리 만들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왜관읍 제2호광장 조성계획에 2동 거기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1동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1동은 주말까지 협의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속히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자료에 의해 질의하겠습니다. 왜관 210-19번지 김익훈씨 소유 유료주차장 도로부지 징수내역을 자료를 내놨는데 그 이해가 잘 안되요. 이게 공시지가×면적×요율×연수 1,652만8,800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용에 26조 사용료 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기부 채납했는 금액이 1억3,118만원 사용료 부지 법적 근거가 1,652만8,800원인데 그러면 1억3,118만원 될 때까지 우리가 징수를 못합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법조항 해석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67호선이 제방하고 연결확정이 되면은 그 구간은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개설을 하게되면은 옛날에 사용자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 봐서는 국유재산을 사용함에 사용료 면제를 해주고 그러면 돈을 기부 채납했는 부분을 돈을 더 줘야 됩니까? 안줘도 됩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왜관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보상 추진실적에 도로로 2년동안 계획을 해놓고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줘야 되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민식
신민식위원
도로선을 그어놓고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2년이내에 시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2년 후에 보상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해제를 해줘야 되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2년은 매수신청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지금 여기 33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2년 이내에 보상매수 통보를 해주든지 매수유무를 확인하여 검토하고 그 다음부터 2년 이내에 안해주게 되면은 그 토지소유자가 갖고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40건중에 2건되고 미집행된 게 38건인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세번째 왜관9리 도시계획 현황 및 제3, 4주공아파트 승인 내역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지적도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구체적인 현황까지 삽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왜관 동부초등학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진입로 현황은 본 위원이 문제를 냈는 거하고 자료가 틀립니다. 그거는 차후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보건소 부지 진입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공아파트에서 지목이 변경이 안되어 있다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하고 우리가 심사했는 부분이 있고 도로로 편입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지목변경이 왜관동부초등학교 진입로까지 모든 지적이 아직까지 개인사유지로 보상도 해줬는데 정리가 안되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해서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인평 어린이공원 당초 설계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인평에 구획정리지구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구획정리지구에 우리 군예산이 집행되었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우리 군예산이 투입되었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투입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구획정리지구에는 조합에서 공원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조합에서 해야되는데 기반만 되어있고......
성근
박성근위원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 사후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전부 논, 밭 해먹고 잡초나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정리했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어쨌든 구획정리지구내에는 구획정리를 하는 사업자 측에서 이 공원에 대한 내용을 공원을 만들어주기로 하고 구획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어줘야 됩니까? 세월은 오래 지났습니다만은 잘못 되었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하도 주변하고 여건이 지저분하고 농사지어 먹고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해 가지고 환경을 바꾸고자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정비하는 차원에서 돈을 몇억씩 그래 했습니까? 중요한 거는 구획정리지구내에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공원이나 편의시설에 대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해줬어야 되는데 안하고 과장님같이 거기서 그 사람들 다 떠났을거 아닙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런데 현장 돌아보니까 해났는 시설도 녹슬고 형편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해놓기는 해놓았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혐오감이 느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건 행정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공원유지관리비를 좀 넣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 사람들이 해야될 걸 우리 군에서 자꾸 투입을 하는 거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게 준공된 지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준공되기 전에 그 사람들보고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충분한 감시감독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우리 행정에서 그만한 돈을 투입을 안해도 되는건데 그렇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성근
박성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노력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는 거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셔야지 이거는 노력하는게 아니고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구획정리지구 담당하는 어느 시공사나 그 사람들하고 할 때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인평구획정리 준공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한 3～4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 3년전에 했다면 3년까지는 하자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하자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2년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일반 토목공사는 2년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구획정리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석적 중리에 3년간 그때 업체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정비했는 적이 있었습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토공공사는 2년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놀이시설은?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구획정리사업 그 자체가 주 공사가 토공이거든요. 주 공사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결정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구획정리 지구에 따라서 형편이 어긋나고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삼에 중학교 있는데 토지 1만평 매입하고 거기는 구획정리지구가 어느 지구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인평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지구에 따라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환지를 배부해 가지고 군 재산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잡아놓지도 않았고 그 전에 저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질의를 하니까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다 했는데 그때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는 거는 중리지구가 더 먼저 시작했는데 그걸 깜빡 잊어먹었는데 몰라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다고 그러시다고요. 자꾸 행정에서 말하는게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바뀌니깐 의문점도 있고 원래 구획정리조합 토지도 아니고 개인소유 토지 아닙니까? 공원 자체도 주민들 돈이지 행정에 돈도 아니고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시공업체 돈도 아닙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구획정리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공원으로 미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제척된 부분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당시에 인가를 내줄 때 잘못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어차피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 걸 아까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했다시피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공원확보 같은 걸 세심하게 앞에 장래성을 봐 가면서 확보를 할 거는 해야되고 또 설치를 할 거는 해야되고 시설 자체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인평지구에는 체육공원 시설이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석적 중리도 전체가 공원이 한 두개도 아니고 7∼8개 있는데 전부 어린이 공원이 되어가지고 중학교 옆에 체육시설을 하나 할려고 해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린이공원만 있고 체육시설 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발생하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광암교∼성곡간 가로수 반출 내역과 우방 3차 아파트 부근 관련 민원현황 및 환경정비 실적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가로수를 반출 총 60주 중에서 39주를 체육공원에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에 21주를 식재를 했는데 고사되어서 다 죽었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일부는 살고 많이 죽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일부 살았는게 아니지요. 체육공원에 2주 살았고, 5주 살아있는 것도 올 겨울 못 넘깁니다. 다 죽었는데 죽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때 옮기는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나무 주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금액하고 식재비용 하고 하면은 식재를 해서 죽어가지고 새로 옮겨 심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금액인데 왜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합니까? 금액이 적어서 일괄 발주를 했습니까? 공사계획하고 내역은 어차피 당초 예산에 확정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산은 확정되도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전체 설계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에 도급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나무는 늦게 잎이 다 난 상태에서 옮기면 죽는다하는 거는 뻔하게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 반출가격만 해도 1,533만원인데 나무가격하고 하면 2,000만원도 넘는데 주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조그만 공사 하나 해달라 해도 돈이 없어 못해준다 하면서 이 돈은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고사목에 대해가지고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보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도 의원이기 때문에 보식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업자 같으면 보식을 해줬다고 생각합니까? 돈을 그저 내버리는 겁니다. 나무가격하고 나무를 사서 심었다하면 2,000만원 들어가는지 3,000만원 들어가는지 모르는 돈인데 일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해봤자 얼마 갑니까? 한동네 1년에 예산 갖다 투입하는 돈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그냥 갖다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총공사비 얼마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7억1,500만원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앞으로는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나무를 이전하고 이런 공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예산이 늦게 책정되면 늦게 옮기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이 추경예산에 되어가지고 여름철에 못 옮기면 좀 늦어가지고 가을 잎이 질 무렵에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나무도 안 죽이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방아파트 3차 민원현장에 가 보셨겠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가봤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건물 자체가 불법인지도 알고 계시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불법 건물이 한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60년대 지었는 집이 되어가지고 거기도무의탁 노인 2분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양로원이나 이런데 본인들이 원한다면은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다면은 사유지안에 건물이기 때문에 불법 건물이라 하더라도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냥 철거를 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못 옮긴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소유주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내보내고 하지를 못하니까 사는 동만 정비를 하는 쪽으로 나머지 부분은 환경보호과, 새마을과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봄에 정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옮기는 것이 좋겠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본인 소유는 아니잖아요? 이우선씨가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김옥련씨가 지금 거주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는 아니기 때문에 또 어차피 불법건물입니다. 잘 상의해가지고 다른데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 된다면은 하여튼 정비를 잘 해가지고 주위에 가축도 안 먹이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가축 안 먹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인근 아파트에 민원이 안 올라오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방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방 3차 여기는 당초에 아까 같이 무의탁 노인이 생활보호대상자 1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초에 별세하셨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제가 어제 가서 노인분한테 물어보니까 두분이 내외분이 한 집에 살고 그 다음에 옆집에 할머니 혼자 살고 그랬는데 이쪽 내외분중에 안 노인이 돌아가시니까 혼자 사는 남자노인은 다리가 불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식사 관계가 문제되어 가지고 이쪽 할머니가 불쌍해서 같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원래 우방 3차 건립하면서 그 주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해주기로 구두로 이야기된 사항이고 2004년도 당해연도에 우방3차 주민들이 진정서를 행정관서에 내었는 적 있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진정에 의해서 건물 일부는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해당 부서가 협조를 하셔가지고 다른 것 필요없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들어주면서 그 분에 대해서 기거처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 분이 어디선가 기거할 곳을 마련해 줄려고 하니까 가지 않겠다. 그런 내용까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 도농복합시 칠곡시 건설을 앞두고 아파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도 어려워서 살고 있겠고 또 아파트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조속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렬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허가과장 이강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업민원담당 김윤국입니다. 농지산림담당 문성배입니다. 환경위생담당 이병진, 건축민원담당 조창주입니다. 2004년도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자료에 의한 인허가 반려 및 불승인 내역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허가과장님 인허가 반려 불승인 내역에 보면 앞에 실적보고 했는 내용하고 감사자료하고 상이되는데?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그 내용은 총괄했는 거는 작년 2003년 11월 11일분이 포함된 숫자인데 뒤에 보고드린 거는 금년도 부분만 나타낸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칠곡군내에 특히 관리지역이나 농업보전지역에 농민들 농가주택 짓는 관계 물론 농지법이나 주변 인근 현황을 봐서 인허가를 하고 안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보면은 정말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납의 집에 있다가 집을 지을려고 인허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준을 어디다 주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장 파악만 해서 인허가를 해주고 아니면 반려를 합니까? 기준은 없죠?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기준이라면 저희들이 농지난 산지 같은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환경보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실무부서에서 과장님 내용에 대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보고 판단하는 과정이지 특별히 현저하게 도로에서 몇m라든가 경사도가 얼마라든가 그런 제한된 기준은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은 없고 남의 집에 살다가 집을 하나 지어야겠는데 그렇다고 집 하나 짓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지역 되겠습니까 거기다 땅 사가지고 집 짓지는 못하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경우에 좀더 생각을 잘 해주셔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기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집 짓는다고 그러면은 좀 더 완화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해주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농가주택이라면 최대한 그렇게 민원위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여기 인허가에 반려와 불허가는 반려도 거의 불허가 성격 아닙니까? 허가를 민원인의 뜻대로 안해줬다는 말 아닙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반려는 제일 많은 것이 구비서류 미비로 저희들이 2차 이상 보완요구를 해도 안 해왔을 때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불허가는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데 허가를 안해주는게 불허가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산지와 농지가 반려되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삼청리 963번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조금 내려가면 왼쪽에 창고 하나 있는데 그기 창고는 자연녹지인데 농지전용해서 지었는데 다른데는 자연녹지는 어떤 차이가 있어 그기는 정식허가가 났고 다른데는 다 반려가 되었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미비사항이 있어서.......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불허가 중에서는 작년에 북삼에서도 몇이 했는데 첨단전자공장은 자연녹지에 법적으로 허가가 날수 있는데 칠곡군에서 허가를 안내줘서 못지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삼청리는 자연녹지 지목이 답인데 허가가 났는지요? 그기에 정식으로 허가 나간데는 맞지요? 그 건물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 건물 무허가는 아니죠 유통창고든데 허가 내줘서 지었지요? 농지인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요?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잘 모르시고 있으니까 그거는 왜 허가가 났는지 이유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확인은 허가 소관 부서에서 안 합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예, 저희들은 안하고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감리 업무가 전부 설계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건 건축사법 위반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사법 위반건축사 현황 및 행정조치실적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건축사가 자기가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준공검사필증 서류를 기재한다는 말이죠. 서류상 기재사항은 건축사가 이상없습니다 하면 그 서류를 확인하고 우리 군에 담당자들은 아무 것도 안 합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현지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안 가는게 규정입니까 일이 많아서 안 갑니까? 그러면 건축사만 눈 감으면 무허가 건물이거나 법에 없는 건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네요?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과거에는 행정공무원이 다 현장가서 준공검사를 다 하고 했었는데 그게 민원의 소지가 있다해서 건축법 관계규정을 바꾸면서 모든 공사감리하고 준공검사를 건축사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거는 우리 칠곡군건축조례에도 그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상위법에 있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건축법에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조문 발체를 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예, 그 조문을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난 뒤에 추후에 우리 공직자 확인절차는 아예 없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사후 건물관리는 1년에 한번씩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에 대한 확인절차는 아예 없네요?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문을 발췌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장극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김행배, 자치발전담당 박상우, 자치행정담당 서경석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9쪽에, 알림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아레 11월 25일날 알림회보가 나왔는데 알림회 개최일자가 언제입니까?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알림회 개최일자는 매월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발행일자 말입니까?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발행일자는 기획실에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일정은 매달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알림회가 왔는거는 우리 군민이 다 알기 위해서 왔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발행일자가 11월 30일날입니다. 기획실에서 발행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의회 정례회가 열렸는지가 11월 29일날입니다. 그런데 정례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자료수집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 왜 알림회 활성화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알림회 개최만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알림회 자료수집하고 제작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제작내용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돌리는 심부름만 합니까?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심부름보다도 알림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평화통일협의회 이거 내용이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어 있는지 관에서 주관하는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민주평화통일하고 상통한 그런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칠곡군협의회는 회장이 서재규씨로 되어 있고 회원수는 67명입니다. '7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가 '99년도에 재설립을 했습니다. 거기 주요목적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민간운동을 주도하고 통일촉진을 위한 민간차원에 국내외 활동하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지원은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예, 보조금은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민주평화통일은 관이 주관하고 이거는 완전히 민이 주도하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예,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보조금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제 생각에는 꼭 이렇게 서로 비슷한 단체가 있어야 되는건지 우리 군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지식인 현황 및 자금지원 내역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지금도 신지식인 뽑습니까?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예, 올해도 6명을 선정해서 상부기관에 신청을 해났습니다. 12월달에 결정되어 내려오지 싶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선정되면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할려고 합니까?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신지식인으로 선정할 때 인증서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느 그런 쪽으로.....
태현
류태현위원
단지 그것 밖에 없습니까? 다른 특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사람들 인터넷에 주소를 올려서 홍보를 해봤습니다만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가 자주 오니까 도로 귀찮다하는 그런 식으로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칠곡군민 제안제도 내용 및 포상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칠곡군 발전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디어 발굴은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에 의하면 군민제안이 29건, 공무원 제안이 54건 공무원이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여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군민 숫자가 더 안 많습니까?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다 우리 칠곡군 발전에 어떠한 조그만한 일익이라도 담당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걸 좀 생각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 사람을 뛰워주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시상을 아무 때나 하지말고 군민의 날 그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안 그렇습니까? 보는 사람 많아야 의욕이 생기고 나도 저런거 하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군민의 날에 이 시상식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예, 관계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군민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칠곡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의욕을 고취시켜줘야 됩니다. 같은 상장을 주면서 더 기분 좋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진
장극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