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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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세 무 과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상도 군수님, 석현하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의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므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증인선서를 한 후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12월 6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4일은 서류검증, 현지확인, 의견 진술을 듣고 12월 6일에는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배상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몇가지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장희우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실과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칠곡군 기획감사실장 장희우

영환

김영환위원장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실과장님들에게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인사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회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지말고 정확하게 못했는 거는 못했고 못했으면 못했는 이유를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감사진행상 자꾸 답변을 피하다 보면은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고 시간적 여유도 이번 회기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라,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라는 이런 감사장의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감사를 받지 않는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이환, 예산담당 천영수, 감사담당 김춘식, 문화공보담당 홍상철, 법무통계담당 박세문, 경영개발담당 조금래, 경영지원담당 안효진입니다. 혁신분권담당은 이광언씨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주에 교육중으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장희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을 맡은데 대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장실장님은 우리 칠곡군의회 사무과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경륜을 100% 살려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를 정말 쌍두마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에 2004년도 들어서 구상문학관이 상당히 활기를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보고가 빠졌는데 우리 칠곡군의회에서 유치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DIGST 그건 아직까지 경북·대구지방에 4군데를 상부에 추천해 가지고 우리 군도 거기에 해놨는데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경영개발담당에서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서가 되면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경상북도에 접수라든지 이런게 아직 안되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보도상으로 봐서는 그 입지평수가 지난 1월달, 2월달에는 10만평정도 그렇게 봤는데 지금 상당한 평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0만평이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입지경쟁이 상당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50만평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칠곡군에서 유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계획을 해서 군수님과 기관을 방문하고 우리 군 지역이 최적의 입지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가만히 있어도 저들이 우리 군에 오지 않을 수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어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도 현대자동차 출고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 실적에는 오늘 현대자동차 출고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들어서므로 해가지고 우리 재정적 세수가 얼마나 된다고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현대출고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나왔는게 추계입니다. 어떻게 추계했느냐 하면은 대우출고장 지방세, 세외수입 내역이 지금 현재 1억7,7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등록세,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 해서 2004년 11월 24일 현재 9,830만원이 불입되었고 수납 리스트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외수입은 증지수입과 과태료 수입,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8,654만7,000원 이것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대우보다가 많기 때문에 지방세, 세외수입 추계내역이 6억4,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추계로 등록세,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주민세 해가지고 4억7,000만원입니다. 또 부지매입 하는데 대해서 취․등록세 추계가 3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과태료 수입이 1억7,300만원, 연간 8,400대를 출고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산출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은 현대자동차 출고장을 유치해 놓고 6억5,000만원의 우리 세수가 생긴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서 6억5,000만원의 세수가 생기느냐고 물었을 때 이걸 알고 보면 너무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또 경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주민이 칠곡군민이 물론 득도 있겠지만은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군민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6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느냐고 말을 했을 때 이거는 너무 우리 군민을 속인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속인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출고하므로 해서 생기는 거는 8만4,000대를 출고했을 때 1억7,000만원 밖에 돈이 안 생깁니다. 나머지는 건물에 대한 세금, 땅에 대한 세금, 건물을 지으면서 생기는 보존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세금, 취득세, 등록세는 일회용 세금이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나 사업소세, 주민세는 계속적인 세금이고 그런 거를 합쳐서 일시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 6억3,000만원 내지 6억4,000만원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거 같으면 우리 칠곡군에서 전번에 군정질문 본 위원이 할 때 자연녹지에 첨단전자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우리 칠곡군에서 거의 30건이상 허가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반려를 하지말고 그 사람 공장 지으면 취득세, 등록세 낼 것이고 사업소세 낼 것이고 재산세 낼 것이고 다 낼 것인데 그거는 허가를 반려시켜 놓고 이거는 무슨 큰 현대자동차에만 나오는 우리 칠곡군 세수같이 홍보하는 것은 우리 군민을 속이는 겁니다. 정말 현대자동차가 8만4,000대 출고가 된다면 실제로 추계수입은 1억7,000만원밖에 없어요. 물론 그 외 간접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칠곡군수 명의로 자동차 등록판이 나가고 그 사람들이 자동차 가지러 오므로 해서 간접적인 소비효과 여러 가지도 있을 줄은 압니다만은 또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교통체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걸 분명하게 득과 실을 우리 군민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실제로는 8만4,000대 출고할 때 우리 칠곡군의 세수는 1억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대우자동차는 8,600만원밖에 세수가 없어요. 공장 지으면 그 만큼 세가 나오잖아요. 제조공장을 만약에 짓게 한다면 세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물론 현대자동차가 들어온다 하는 거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든지 솔직하게 군정을 밝히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방금 우리 류태현 위원님이 현대출고장 관계에 대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현대출고장 임대를 하면서 실제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때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에 군민들을 위해서 건립한게 아닙니까? 그 주변에 체육시설이나 테니스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주차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주차공간이나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임대해 놓고 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어떻게 군민들이 실제 필요한 주차공간마저 없는 상태에서 운동장에 대해가지고 현대자동차 출고장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통계 업무를 우리 본청에서 보고 있다가 2004년 1월 1일부로 읍면에 이관했지요? 어느 법에 의해서 이관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떤 법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만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업무는 통계청에서 위임되어 우리 군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통계법 20조에 보면은 재위임할 시에 위임한 기관에 대해서 수임자가 위임자에 대해서 승인을 얻어서 협조를 구하던가 그렇게 해야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읍면조사 지원이나 협조없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과 협조는 업무이관하고는 별개입니다. 법상에나 지침상 없는 것을 읍면에 위임해 가지고 그 업무에 불합리성이 주어진다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별도로 듣겠습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간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지난 11월 25일날 현대자동차가 첫 출고했다고 방송에 나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도 참석도 안하고 또 몰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기념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의원들한테 연락 안한 이유는 뭡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게 현대에서 갑자기 출고하기 전날 오후 늦게 팩스가 와가지고 그 팩스내용을 의회에 다 보냈는데 아마 바쁘신 의원님들은 참석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왜관 의원님이라도 안 바쁘면 참석하라고 했는데 참석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참석하라 하긴 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다 드렸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리고 칠곡군 영상물을 먼저번에 한편 해가지고 방영하고 했는데 거기에 칠곡군 상징을 갖다가 군청만 하고 의회는 내용이 없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칠곡군청하고 칠곡군의회 하고 우리 칠곡군 전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행정에 대해서 제작한 것이지 의회고 집행부를 구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내용은 구분 안되었지만은 전체 다 군수님 위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게 군수님이 나와서 하는 것도 없고요. 우리 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 행정 이게 다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예산도 승인해주고 해서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먼저 아카시아 축제할 때도 그 영상물 관계 때문에 우리 류태현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카시아 축제든 칠곡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안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달경

김달경위원

제가 묻는 거는 지원을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걸 할 때에 의회는 생각을 안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보행정에 공보실에서 지역신문 관리를 해주는게 있습니까? 중앙지, 지방지, 이런데는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가지고 지역신문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해 주는거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역신문이라 하면은 일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여러가지 안 많겠습니까?

달경

김달경위원

우리 지역신문에 예산을.......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역신문이든지 중앙신문이든지 예산을 준 거는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 다음에 IT대학교 그 위치는 우리가 앞으로 칠곡시를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칠곡시가 건설될 때에 우리 시청 장소를 생각해 놓은 자리가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생각한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생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달경

김달경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순심재단학교 이전 문제나 다른 대학교 유치등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나 지금까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장님 가셨으니까 온 힘을 쏟아하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실장님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지요. 읍면하고 사업소는 하는데 본청을 감사를 안하는 이유와 그리고 공무원들 징계를 엄하게 조치를 하라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감사나 사업소에 시정․주의만 주고 징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서라든지 투서가 들어왔을 때 감사계 자체에서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경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상부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수시로 상시로 일상감사라 해서 본청에 각 과에서 이런 것을 각 과장이 감사를 해주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설계가 과다했다던가 감사를 해서 결과를 내려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지금 감사계에서는 본청은 감사를 안 하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요즘 감사는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없고 또 인력도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고 과에서 감사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것은 감사를 해주시오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진정서나 투서가 들어왔을 때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진정서나 투서가 들어왔을 때는 감사계에서 감사를 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 했는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서나 투서가 들어왔을 때 처리했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제일 큰 선정이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시급성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겠고 또 주민의 편익성 이런게 감안되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여기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적 안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정지침이 뭡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적에 지역적 안배도 합니다.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하는데 읍면 평균이 작년에 5,000만원 정도 되고 북삼에는 6,000만원정도 됩니다. 제일 적은데가 약목이 제일 적습니다. 3,000만원데인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겠다고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역 안배가 안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솔직하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다 자기 지역 해달라고 하지 다 안 급한 사람 없습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다 안 틀리겠습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집행의 마지막 결정은 솔직하게 누가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최종 결정은 과에서 올라오면은 군수님까지 결재를 다 안 받습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군수님이 순서를 정해서 결정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물론 올라오기야 과에서 올라오겠지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일시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정해 가지고....

태현

류태현위원

물론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라오는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물론 군수님의 결정이 있겠지만은 올라오는 과정에 이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실장님이 결정 안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주무과장이 실장의 협조를 맡아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들여가지고 합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물론 그건 어디가 처음인지 끝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기획실에서 담당하니까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로 완급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적인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늘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북삼에는 칠곡군의 1/5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는 1/10이상을 북삼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을 따지더라도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실장님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2005년도부터는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하는 것은 실장님 관리소홀입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군정홍보 관련 책자, 홍보지 제작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군정현황이라든지 칠곡군정 책자, 희망찬 팜플렛 이런 거는 민원실이나 읍면 민원실이나 복지회관에 가면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지에 오시는 분들이나 민원업무를 기다리는 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희망찬 칠곡하고 칠곡 알림터는 이걸 누굴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하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읍면에 누가 돌리는데요. 읍면 직원이 돌립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는 담당직원이 할 수도 있고 이반장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 주민들 방까지 들어가는게 몇%가 되는지 조사한 적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주민자치과에서 지난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 몇%라 하는데 정확한 %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저는 다른 읍면에는 못해봤습니다만은 북삼읍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50%도 안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좀 들어가고 자연부락에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50%, 30%도 안 들어갑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홍보방법도 많이 있는데 이거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류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없애는 것 보다는 잘 배부될 수 있도록 하는게 군정을 위해서 안 났겠습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기획실에서 이게 얼마나 잘 전해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다른 읍면에 동명이나 가산, 지천까지도 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 믿지 말고 직접 또 아파트만 할게 아니고 자연부락이 많은 동네부터.....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소관업무가 주민자치과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은 직접 제가 북삼이 제일 안 된다고 하니까 북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제일 안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자연부락쪽에는 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다음에 지방채는 이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이수성 위원님 구상시인 유품 인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구상시인에 대한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 쪽에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구상시인이 타계하신 후 본 위원이 그 당시 장인희 실장님께 유품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유품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있다. 물론 후손들은 생각을 잘 한다면 그 유품을 잘 보관해주는 구상문학관에 보관을 해야된다는 거는 알지만은 그러나 또 개인적인 욕심이 생길 가능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15점을 구자명 딸한테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15점이 어떤 것인지 그게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5월달에 항간에 소문이 아주 중요한 것이 많은데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빨리 인수를 해야되는데 그런 걱정을 모두 했었습니다. 15점 내용에 대해서 이걸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상시인이 사시던 집에 직접 가서 유족들과 유품을 한번 상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일단 상의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받았는데 상세한 것은 서면보고 드릴 때 해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달에 구상시인 딸 구자명씨가 본가에 입주한 후에 유품을 정리해서 문학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번 9월에 문화공보담당이 올라가서 합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인수받은 15점은 어디 것을 인수받았습니까? 그러면 소장 유품이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것은 서면제출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실장님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감사장에 나오면 묻는다는 것을 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옮긴지 얼마 안되고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유품중에 중요한 것이 몇점 있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내용상 듣기로는 구상선생이 청빈 생활을 했고 거의 중요한 거는 3～4점 있는 모양인데 내용적으로 딸한테 주라고 유언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실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실장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하는 것은 감사장에 나오신 자세가 아닙니다. 행정감사장에는 담당 업무에 관한 것은 반드시 파악해서 나오셔야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구상문학관 활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4명이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원이 4명인데 지금까지 2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이번 인사에 반영되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현재 구상문학관이 애물단지로 남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칠곡군민 나가서 왜관읍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인원들이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지 그 활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인수를 맡았는데 이 자료를 정리를 하고 찾아오는 외부인사에게 관람을 시키고 각 문학 파트별로 시 창작, 무슨 창작 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강의를 저명한 사람으로 와서 강의도 듣고 수료식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학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구상시인이 문학을 했듯이 여기 사는 칠곡군민들도 문학에 대한 시와 여러가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도록 그렇게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이수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은 10월 4일날 구상문학관 기념식때 딸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았는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 유품을 주겠다고 그리고 현재 일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난로도 안 피우고 사람도 없어요. 직원이 있지만 일요일날 안 나가봤죠. 2층에 가면 아이들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난로도 피우지도 안하고 관리도 그렇게 해서는 애물단지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선배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서 3대때 했습니다만은 애물단지입니다.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먼저 구상문학관에 대해서 물론 전국적인 그런 모임도 해서 위상정립을 해야되지만 우리 칠곡군내에 문학에 대한 씨앗을 뿌리고 키워 나가야 됩니다. 칠곡의 학생들 또 성인들 전국적인 것을 하면서도 칠곡을 알차게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47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물론 한해 한번도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위원회를 의식을 하고 잘 활용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물론 기획실장이 다 관장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기획감사실에 소관된 것 중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해야될 만한 것 중에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많이 연구해야 안 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한테 규제를 했을 때에 그게 발생될 때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올해 제가 오고 한번 개최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런 거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살기에 편리한지 과거에 잘못된 어떤 규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들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요즘 안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12월달에 자료가 다 들어와야 합니다. 12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전에는 6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이제 1년에 한번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자료 준비가 다 되어야 하거든요? 12월달에 자료가 들어오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전에는 6개월에 한번씩 우리가 재산신고 하고 다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죠. 회의 개최 그런 사유가 발생 안했다는 이거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어떻든 기획감사실 뿐 아니고 전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도시과장한테 과선교 문제도 이런 문제를 말 한거거든요. 명칭을 바꿀려면 또는 유지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줘야 되는데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의식 안 하거든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정말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는 나는 일꾼이다. 봉사하는 자세로 일 할 수 있다면 심의위원회 100%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과에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 행정심판 소송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실장님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재결이나 인용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변경재결은 예를 들어 조치내역에도 보면은 정지가 2월에서 1월이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다시 1/2로 줄었는건지 공무원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재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했겠지만은 공무원이 처리해 준 것 보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 처분내용이 1/2로 줄었는 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이런 거는 전부 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했는데 행정공무원은 재량의 여지가 없으니까 처분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변경재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위원

이거는 법원에 어떤 행정심판 과정에서 특정한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사정을 고려해서 영업상 받는 불이익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형편이라든가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하는데 행정에서 처분할 적에는 처분기준표가 있습니다. 뭐를 위반했을 적에는 1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기준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법원에서 예를들어 심판과정에서 봐 줄수 있다라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분들도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처리과정에서 법이라는 거는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행정수반인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지않고 굳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1/2로 줄었다 하는거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군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정지다 벌금이다 1,000만원인데 청구를 하면은 1/2로 줄고 물론 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실장님이 행정심판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군민들한테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 최소의 범위내에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줘야하지 않겠어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잘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군민들이 이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면은 법에 그렇지 않다, 지침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닫아 버립니다. 기준에 30일이내 하면 하루를 줄 수도 있고 29일을 줄 수도 있고 테두리라 하는 거는 범위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군민들을 정말 걱정하고 아껴주시고 사랑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줘서 군민들한테 최소의 피해가 가는 범위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게 되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다음 행정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부분에 대해서 변상한 적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자료에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원고가 군민이 승소를 해서 칠곡군에 손해배상청구 들어온 적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이게 패소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고...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행정소송부분은 1심에서 끝나면 우리 군에서 원고측과 다시 2심, 3심까지 갑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봐서 그대로 2심으로 안 올리고 그대로 인용을 하고 원인이 없어졌다든지 또 해봐야 아무 이익이 없을 적에는 패소해도 그대로 2심 안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군에서 인용을 하면은 청구자 원고한테 통보를 해줍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동적으로 소송이기 때문에 법정기일이 14일이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끝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그 민원인한테 혹시 우리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대해가지고 어떤 안내문 이런 거는 안 보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본 군에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군민들한테 그만한 피해를 보였으면은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처분할 적에는 처분할 근거가 되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했는 것이고 행정소송을 해서 이 사람이 법원에 가서 했을 때에는 법원으로 봤을 때는 사정으로 봐서 이익이 없다든지 이거는 기간이 지났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인용된 거에 대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은 본 군에서 손해배상을 해야되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은 해야되지요.

성근

박성근위원

손해배상금은 누가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금은 일단 예산으로 주고 공무원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에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군민들한테 죄를 지었더라도 최소화해 주고 좀 더 편리한 군정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간사

위원장님이 잠깐 유고가 있습니다.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두번째 공직기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 실적을 6회를 했는데 자체 1회, 상부 3회인데 1회는 누가 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지금 6회로 되어 있는데 자체 2회, 상부 3회 합치면 5회입니다. 계가 좀 틀렸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자료 내면서 검토 안 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조치결과 1명 있고 금품수수 1명이 있는데 금품수수 1명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결정 났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금품수수를 견책으로 처벌하셨다고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자료 별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조치결과 내용만 알 수 있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 외에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감사실적 5회에 자체 2, 상부 3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떠한 사항을 감사항목으로 두고 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주로 이런거 보면....

성근

박성근위원

감찰항목을 감찰을 할 때에 특별히 해야되겠다는 기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항목보다도 공무원으로서 취해야 될 것을 법적으로 안 했다던지 하는 위반사항을 보는데 주로 설이나 추석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금품수수라든가 또 공무원으로서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갔다던가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부에서 비노출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요.

성근

박성근위원

중앙부서에서 하는 거는 비노출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지만은 우리 본 군에서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항목을 집중적으로 본다던지 기준없이 그냥 어떤 명절을 전후해서 특별한 기간도 없이 본다라고 하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이지 그 기준이......

성근

박성근위원

실장님, 징계위원회 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감사도 안 그렇습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에 감사를 해서 처벌강도를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복무기강을 본다,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성실의무만 본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틀리는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찰 위주로 보고 총무과에서는 복무점검, 총무담당이 본청, 사업소, 행정담당이 읍면을 담당을 해서 보고 또 청사유지 관리나 보안상태, 출퇴근 시간 엄수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다 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주로 복무위주로 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했는 거는 2회를 실시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료가 총무과에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사무편람과 2004년도에 감사한 내용을 별도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익명은 알 필요없고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대한 사무편람과 감사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간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업무상 실수나 과실 같으면 모르지만 금품수수는 돈 얼마정도 되면은 사법당국에 고발합니까? 사법당국에 고발은 안했어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금 전에도 행정소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배상하듯이 형사적인 사건도 그 사안에 따라서 고발되고 안 되고 하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태현

류태현위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에 의해서 아주 엄하게 다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상스럽게 노는 공무원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어 그렇지 정말 얼굴이 뜨거워 가지고 내가 같이 있기가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어서 자리를 피해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돈을 받았는데도 왜 어떻게 사법당국에 고발을 안 해요? 의회에서 대신 해주까요? 얼마면 고발합니까? 1억이면 고발합니까? 돈을 받아먹고도 주의조치하고 견책이나 그래가지고 넘어가면 닥치는대로 돈 받아먹지 누가 겁내겠습니까? 제일 엄하고 신중하게 다뤄야될 거 아닙니까? 업무상 과실이나 이런 거는 암만 잘못해도 괜찮아요? 자기 열심히 하다보면 실수하기 여사지......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아까 조금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고발사항은 보통 공금유용이면 고발을 하겠습니다만은 공금유용이 아니고 현장에서 고의적이 아니고 명절 때 떡값으로 상품권이라던가 이런 걸 조금 받았을 적에는 고발정도까지는 과혹 안하겠습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앞으로 금품수수 같으면 고발하시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 사안에 따라서 처벌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름을 공개를 안 합니까? 요새 성범죄 했는 명단도 전국적으로 공개하는데 왜 안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없도록 이거 명단 공개하세요. 명단 공개하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개별로 류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간사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석적 초경량 비행장 조성내역과 설치현황,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내용 3건에 대해서 일괄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먼저 초경량 비행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비행기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항공승인이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승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승인되어 있단 말입니까? 비행기 자체가 보험도 다 되어있고 모든게 합법적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보험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있고 그거는 승인사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운영에 대해서 승인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경비행장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과 또 칠곡군과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주민들한테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한테도 위험이 있지 않느냐 여러가지 측면으로 되겠습니다만 경비행기는 조의원님께서 생각하신만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공중에서 작동이 안되더라도 활공비행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추락되는 일이 없었고 또 주로 보면 낙동강 수계위로 운행을 하고 또 고속도로 위를 수계로 하기 때문에 우방아파트에 부딪쳐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칠곡군에 도움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비행기를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할 때도 우리가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또 항공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수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DGIST지역 상공을 우리 경영개발계장님이 직접 타고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환경감시라든가 또 산불감시 앞으로 항공방제 실시, 또 우리 주민들이 위험성에처했을 때 구난구조활동, 또 교통이 많이 체증되었을 때 고속도로 순찰 등 소방서에서 119 급할 때 차도 못가고 할 적에 비행기로 밖에 할 수 없을 때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실장님이 뭐라 하시는가 싶어서 일부러 물어봤는데 하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행사로 이벤트 행사를 지원한다 그랬고, 항공촬영을 할 수 있다했고, 환경감시, 산불감시, 항공방제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항공방제를 어떻게 하며 적은 비행기가 항공방제를 할려고 하면 약품을 실어야 하는데 약품을 싣는 장치도 없고 또 이벤트행사도 마찬가지고 산불감시도 할 수 있는 비행기가 석적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10대인데 할 수 있는 것이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 비행기는 2대밖에 없어요. 헬리콥터 CHT7, 자이로 플랜 이 2대는 산악용으로 비행이 가능하지만은 나머지 비행기는 산악쪽에 비행을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기야 있겠지만 거의 안합니다. 왜 안하냐 하면은 산쪽에는 기류변화에 의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 비행기 10대중에 1대도 보험에 가입된 비행기가 없습니다. 만약 이벤트행사를 칠곡군에서 시켜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면 칠곡군에서 책임지겠어요. 실장님 비행기 한번 타 보셨습니까? 실장님은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오후에라도 저하고 같이 가서 비행기를 한번 타고 산에 항공감시도 하고 산불 감시하러 타 보시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시간이 허락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일반 비행기를 타시고 하겠단 말씀이지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되면은 비행기로 인명구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비행기는 활주로가 있어야지 내리고 떠는데 어떻게 산악에 가서 인명구조를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면 안되지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하는 거는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해서는 되지않고 또 비행 기본 이착륙 거리가 150m～250m입니다. 그리고 일반 헬기기종도 일반 헬기하고 달라서 이착륙 거리가 10m～20m 있어야 되는데 산에 어디 가서 인명구조를 하고 고속도로 차가 막히면 비행기가 어디에 내립니까? 실용성 없는 이야기는 안 하셔야 되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교통체증 정보를 알려줄 수 안 있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활용을 할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활용을 해야되고 활용을 하게되면 이 사람들 그냥 안 있습니다. 산불감시 그 사람들이 돈을 써 가면서 그저 해주지 싶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완주군에도 있는데 돈을 요구해 가지고 행정에서 2,259만원을 지불을 해줘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산불감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 영업인데 그냥 해주지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도 하지않고 무작정 비행기만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도움되는 것은 없잖아요? 만약에 주민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게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칠곡군에서 산불감시 해달라고 해서 했다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되었다 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기석

조기석위원

칠곡군에서 시켰는데 회사에서 왜 책임을 집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모든 것은 계약을 해서 안 합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계약도 하지 않고 한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확실히 알고 하셔야죠. 그리고 비행기가 들어가면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보고 해야되지 아까도 현대자동차 출고장 관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주민피해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을 나눠놓고 나서 유치를 하든지 운행을 하든지 해야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주민들한테 피해만 끼친다 해서는 안되잖아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1개가 갈때는 이득 돌아오는 것이 2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안 될 때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직접적으로 그런 이득이라던가 그런거 따지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딴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므로 해서 간접적으로 경제 유발 효과가 안 있겠느냐?

기석

조기석위원

간접적으로 무슨 경제효과가 유발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먹을 것이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이래 보셔야 되지 직접적으로 군세입에 얼마가 되고 그런 것은?

기석

조기석위원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그 사람들 여기서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유치를 했으면 회장이 이영순씨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만나 봤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회장도 안 만나보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허가를 내줬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이 허가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회장도 안 만나보고 잔듸.......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이거 허가부서는 기획실이 아니라서 허가부서에서 안 만나봤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왜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회장도 안 만나보고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국유재산외 허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해주는데 회장명의로 허가를 냈을꺼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직까지 옮긴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못 만나봤지만은 그 당시에 안 만나봤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여기 온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은 만나보기는 누가 만나봤다는 말입니까? 회장이 어디 있는데 만나봐요 회장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사무국장 김영호씨가 다 관장해서 하는데 옳게 내용을 아시고 이야기 하셔야지 감사장에서 나오시면서 아무 내막도 모르고 계시네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대표자는 김영호로 중리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동호회 회장은 이영순인데...

기석

조기석위원

비행기도 여기 2대로 해났는데 비행기가 3대이고 모든게 안 맞네요. 베브리라는 비행기는 어떤 겁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비행기 기종도 안 맞고 9대라고 하는데 저거는 10대라 하고 김영호 회장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1대는 문경에 있는데 앞으로......

기석

조기석위원

1대는 문경에 현재 보유하고 있고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비행기가 내려가지고 인명구조까지 한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데 감사장에 나오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회장도 누군지도 모르면서 했다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국유재산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천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줬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동호회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낙동강을....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원체 모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한지 필요하면 무엇에 이용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지 알아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담당직원 오셔가지고 이 자료 가지고 복사해서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 자료는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간사

실장님, 조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허가를 내줬지만 앞으로 이것을 취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취하를 시키라 안 시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득이 돌아오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득이 있으면 하고 이득이 없으면 폐쇄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잠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방 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감사받는 준비와 태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 몇 대 있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밥 먹는거라 하는데 정말로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을 해도 감사가 됩니까? 감사하지 맙시다. 비행기 몇 대 갖다놓고 사람 몇 명 왔다 갔다 하는데 간접적인 부대효과가 밥 파는 거라 하는데 그런 성의 없는 대답할 것 같으면 감사 뭐하러 합니까?

민식

신민식간사

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1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뒤에 담당주사님들도 성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실장님을 잘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간사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도 있지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전국산림보호환경감시회에서도 하고 있고 명예산림보호지도 요원 칠곡군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대한산악연맹 유학산악회에서도 하고 있고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데서 하는데 똑같은 돈이 이중적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단체마다 자기의 역할이 유사중복되는게 있습니다만 중복되더라도 그 시기와 사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단체없이 1년 연중 몇회 하겠다하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1회 하는 걸로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되면 예산이 중복되는데 대해서는 예산 집행을 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중복되는 거는 지원 안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은 그 단체라든가 종류라든가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장소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렇더라도 똑같은 걸 중복되는 거는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단체를 주더라도 그 단체에서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똑같은 걸 중복되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산을 집행했으면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과소장님 담당주사들이 더 잘 아실텐데 물어보면 되는 거지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여성단체협의회도 이중적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거 있지요? 여성단체회는 13개 단체에서 7개 단체가 전부 이중적으로 자금 집행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자금이 집행되니까 칠곡군 새마을부녀회에 자금이 집행되면은 이중적으로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살림회는 자금이 집행됩니까? 안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새살림회는 자금 집행되는게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집행되면은 새살림회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집행되는 것이지요?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연합회 전체에....

기석

조기석위원

연합회 전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단체도 같이 집행되는 것이지?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개별로 나갔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개별로 안 나가더라도 그 단체에 나가게 되면은 다 같이 집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했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여성단체협의회......

기석

조기석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제1회 얼마전에 복지회관에서 행사 안 가졌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체육대회 경비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새살림회에서 왜 칠곡군기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칠곡군 단체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여성단체협의회 할 때 행사내용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날 칠곡군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 것도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단체에 이중적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거는 유용하게 자금을 활용하는 취지로 안 줄 수 없겠어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철저히 검토해서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너무 홍보에 치우쳐 가지고 아무 단체나 돈 달라하는대로 다 주다보면은 칠곡군 예산 전체 다 줘도 모자랄 겁니다.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한군데서 일을 하게 되면은 안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해가지고 어머니 포순이 봉사 순찰대 이것도 원래 포순이 단체는 자기네들이 돈 내서 하는 단체인데 여기 집행된 것은 이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여기 죽 보면은 불합리하게 잘못 집행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단체 집행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앞으로 이중적으로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를 하게되면은 칠곡군의회는 군정홍보 비디오 자체를 아무 홍보를 하지 않고 빼도 되는 겁니까? 군정은 칠곡군만 하는 것이지 군의회는 필요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칠곡군에서 모든 걸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와 힘을 합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하는 것을 별도로 어떻게......

기석

조기석위원

별도로 하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 없이 경상북도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봐도 도 의원들 다 나오고 합니다. 어느 시군 자치단체 없이 홍보 비디오에 군의회가 빠졌는 비디오는 이제껏 본 역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군의회 활동사항은 한 개도 넣지 않고 그 홍보를 내방객 방문시 자료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칠곡군은 칠곡군만 있고 의회는 없습니까? 의회활동사항 다른 사회단체 활동사항 같은 것도 미담이 될 수 있는 것도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산업국이라든가 도시개발, 농업, 경제육성, 관광사업 이런게 전체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도와주셔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지 의회 별도, 집행부 별도 이래......

기석

조기석위원

별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군정홍보 비디오 프로그램 자체 안에 군의회 활동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거 매년 제작하는 것이니까 다음 제작할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매년 제작할 필요성은 없지요. 그리고 내방객들 오면 군정을 알리기 위해서 어디로 방문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외부인사들이 올 것 아닙니까? 완주군 같은데서 자매결연단체라 하면서 올 수도 있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정을 단체로 왔을 적에 말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한 10분이나 15분짜리 요약되어 있으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데 군만 있고 의회는 없잖아요? 없는데 내방객들 오면 방문은 어디 합니까? 얼마전 완주군에서 몇 번 왔다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의회 의원들이 의회에 방문 안 했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완주군에서 다른 단체도 왔잖아요. 거기만 왔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도 왔고 새마을회도 왔고 여러번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칠곡군에 왔으면은 칠곡군에서 자랑거리가 있어가지고 홍보를 하러 다닐거 아닙니까? 어디로 다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왔을 적에는 자기 목적이 있어가지고 환경종합시설을 주로 보고 간 것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네요.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안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로 방문하는지 알아보시고 그것이 타당한지 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되는지 군정홍보라 하는 것은 남이 봤을 때 정말로 가슴에 와 닿은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도 홍보라고 하나 하는 정도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걸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남들이 왔을 때 정말로 칠곡군이 살기 좋은 도시라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칠곡군이 그 만큼 잘 하고 있다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방문이 되어야 되고 자료 자체도 테이프 하나를 보여주더라도 그런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아무 의미없이 단순하게 홍보한다 하는 것은 욕을 얻어먹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업무파악 좀 해보시고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다음에 관문도로 상징비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문도로에 상징비는 칠곡군에서 하나 했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했는 것도 있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군비 지출되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자기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00% 자기들이 한 겁니까? 그럼 칠곡군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설치하는 거는 이야기했는데 자금은......

기석

조기석위원

자금이 군에서도 400만원 지출되었는 걸로 아는데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바르게살기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아마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에 것만 하고

기석

조기석위원

앞에 것만 하고 바르게살기는 안했단 말이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거는 소관부서에 가서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실장님 방금 조기석 위원께서 물었는데 관문도로 상징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바르게살기 앞에 했는 거는.......

성근

박성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바르게살기 비 건립비 이래가지고 4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비 세우는데 집행이 되어서 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새마을과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거는 단체보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었겠습니까? 결정이 되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심의위원회서라도 우리 칠곡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위원회의 회의록도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관문도로 옆에 비 세우는데 비 건립비를 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는데요? 어떻게 비 세우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줍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민식

신민식간사

심의위원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비 세운다고 돈을 주기로 한게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없는데 400만원 집행되었는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말 그대로 바르게 살고 또 비 세우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근

박성근위원

비 이거는 어디거냐 하면 관문도로 서쪽에 있는 비 세워놓은 그 겁니다. 칠곡군 관문도로에 바르게살기 비 세워졌는건데 그 돈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새마을과 하실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실장님 몇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누가 메모해 주세요. 각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맨 앞에 고교생 민주시민교육, 칠곡향지 5집발간 및 학술발표회, 바르게살기 운영비, 바르게살기 건립비,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도서배부, 여성자원 민원봉사자 연합회 연찬회, 6·25유적지 정비사업, 국군장병 위문 및 병영체험, 군민 안보의식 교육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집행 증빙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간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실장님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만들어 놓은 거는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올해 만든거는 올해 사용하고 내년에 새로운 사항으로 내용이 안 바뀌겠습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내용이 바뀌니까 내년에 새로 만들겠지요. 그러면 이걸 만들면 그 10분간 화면중에서 단 1초도 의회의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만약에 집행부와 의회가 합쳐졌을 때 우리군의 모든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정말 의회가 없다는 거를 전에 실장님 계실 때 다시 편집 수정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대답만 하시고 안 했어요. 한번도 수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쓸 것인가? 그리고 이걸 만들면 사전에 나는 하나 알고 싶은게 담당하시는 분이 편집을 하고 난 뒤 DVD 제작하는 팀한테 OK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칠곡군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미쳐 생각을 못했는지 안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사진 1장도 없어도 돼 그렇게 했는지 사전에 검열을 누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거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이게 기획실소관인데....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때 사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태현

류태현위원

이때까지 했는거 편집할 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이겁니까? 분명하게 그거 만든데서는 사전에 한번 보여주고 완제품을 제작했을거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칠곡 비디오 이거는 구성이 칠곡문화유산, 발전상 산업, 도시, 농업, 인재, 관광산업, 그 다음에 칠곡의 미래 시승격이라던가 전원도시 복지관 휴양시설 이건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의 것도 아니고 의회의 것도 아니고 단지 칠곡군에 의회와 집행부가 합쳐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부편 의회편 하기가 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물론 그래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 발전상은 집행부만 있으면 됩니까? 군수님 사진 몇번 나왔는가 한번 분석해 봤어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군수님 사진 별도로 나왔는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별도로 나온게 없어요. 보시기는 보셨어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한번.......

태현

류태현위원

군수님 사진이 아무리 안나와도 40～50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사진은 회의하는 것도 한 장 안 나와 가지고 그러면 집행부 사진만 찍으면 발전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현

류태현위원

자꾸 그렇다 하니까 하는데 제 말은 사진 편집을 할 때 다시 재편집을 해달라고 하니까 말만 장인희 실장님 계실 때 말만 예 하고 이때까지 안 했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쓰느냐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올 연말에 폐기처분되고 내년에 다시 만들면 사진 편집할 때 누가 했는데 그걸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편집할 때 이런 걸 참작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실장님, 류태현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결국 류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집행부만 발전상만 있고 의회는 왜 없냐고 단적으로 꼬집어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의회에 행정감사때 사진을 하나 찍는다든지 군정질문을 할 때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답변시간을 좀 줄여주세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들 때는 편집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의원님 누구 한분 사전에 보여주고 타협할 용의는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검토의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는 하겠다는 승낙입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일단 하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답변중에서는 1 아니면 2를 선택하셔야지 1이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 있고 그런 답변은 정말 질문자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하고 안 하면 말지 법으로 해야될 의무 없으면 안하면 그만이지...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피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실장님, 류태현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결국은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크게는 칠곡군 발전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칠곡군 발전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큰 문제는 아니지 싶은데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더불어 칠곡군이 발전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하시는건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검토하셔 가지고 또 검토검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거는 의회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물론 집행부에서 의회의 입장을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무리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없으면 집행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이 접근방법에 따라 가지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잘해야 실장님 임무를 옳게 수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은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제가 아까 업무실적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물 관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지역신문과 지방신문과 중앙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개사에 9건의 신문광고를 냈는데 지역신문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역신문이라면 어떤 신문을 말합니까?

달경

김달경위원

지역신문은 우리 칠곡군에 있는 신문?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역신문이라면 예를 들면 칠곡신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칠곡지역에 매일이라든가 영남이라든가 이런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달경

김달경위원

그건 지방지고 지역신문 말입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역 칠곡신문에 광고한 것은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 광고물 9건 말입니다. 이걸 내역을 뽑아 주세요. 그 내역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구상문학관에 대해가지고는 신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왕 했는거 잘되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운영의 묘를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운영내역은 제가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있는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정참여 자문간담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자문이나 간담회나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일자별, 명칭, 대상자, 주소, 물품구입 등 집행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TV난시청 지역의 해소실적이 계속해서 변화된 모습은 유선방송만 조금 변화가 되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TV난시청 지역을 해결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난시청이라 하면 판단기준이 KBS에서 판단기준이 있는데 원래 KBS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을 해야되는데 KBS 방송국에 안테나 설치요청을 했는데도 지역이 너무 방대하고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설치비용이 1개면에 3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고 관리인원도 전체 6명인데 구조조정 관계로 적어져서 KBS에서 많이 해소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KBS 총국에 협조요청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올해 2월 17일날 한번 하고 또 4월 27일날 우리넷하고 한국케이블 TV하고 협의를 KBS에 3회 하고 또 케이블방송에 4회 했는데 경제성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경제성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실장님 우리 칠곡군에 올 2004년도의 문화사회복지분야에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제가 파악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없죠. 그러면 추정은 어느 정도 되지 싶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게 우리가 올 금년 같은 경우에 문화사회복지쪽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아마 16억내지 17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중에서 난시청지역이 46개리 데이터가 5개 읍면됩니까? 6개 읍면 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7개 읍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7개 읍면 입니까? 7개 읍면이면 적어도 122회 임시회때에도 이 문제가 질의가 되었고 125회 임시회때도 질의가 되었는데 이 3억 들어간다는 것이 연차적으로 1년에 한 지역에서만 해결한다해도 이 큰 문제없이 해 나가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2번의 임시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점까지 추진된 사항은 한번 만나보고 전화상으로 2번 한 것이 고작입니다. 맞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한 사항이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래가지고 이 TV난시청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일을 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실장님이 가신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기획실 주무부서에서는 일을 획기적으로 하는 변화의 모습이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줄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늘 만나가지고 늘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 칠곡군 전체의 유선망을 하나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그 한 지역을 엎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답변하는게 1개 읍면에 예산이 3억 들어가고 거기 고용인이 6명이 들어가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아마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문화사회복지쪽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20억이 넘어요. 한해에 이건 추정입니다. 올 금년에 16∼7억 가까이 되니까 2005년도에는 20억 넘어 문화사회복지쪽으로 투자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1년에 돈 3억 들어가는거 이래가지고 우리 칠곡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칠곡시가 된들 칠곡시안에 TV난시청 지역이 이렇게 많은 2,822세대가 TV구경 문맹인으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여타 시군에서 우리 칠곡시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관리인원 6명인데 KBS 구조조정 되어가지고 2명밖에 없고 예산 3억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야되지요. 한 개 면에 공청안테나 설치하고 유선망 연결하는 거 이런 부분을 갖다가 1개 면에 관리를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KBS가 국영방송국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국영이라도 KBS 투자부분은 공영으로 되어 있지만은 민간영업활동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민간영업활동이기 때문에 하여간 군에서 직접 예산 투자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제한된 면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최선을 다해서 해소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도농복합형 자족시가 될려고 하면 여러 가지 교육, 문화, 환경, 도로, 여러 가지가 맞아줘야 합니다. 한쪽 분야만 좋아지고 한쪽 분야는 깜깜한 세상 돌아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시가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죠. 시가 될려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연차적으로라도 해결을 해나가면서 우리 군이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도 살기좋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칠곡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 실무자들은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될 때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가공업 식품업체를 농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농민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료에 농업인으로 분류를 해났네요. 가공업, 양봉, 축산가공에 대해서는?

영환

김영환위원장

가공업 자체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농민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조업을 농업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실장님이 농업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농업인이라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게 광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쉽게 말씀하십시오. 실장님이 아는 농업인은 어떤 사람을 농업인이라 하느냐고 안 묻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농사도 짓고 축산도 하고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게 농업이라고 보면 그러면 된장 만들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을 때는 농업도 하고 축산도 하고....

영환

김영환위원장

농업, 축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식품을 만드는 업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도 농업인이라 합니까? 쉽게 말해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도 농업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순수 가공만 하면은 농업인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만 자기가 농장도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나오는 생산품을 가공해서 팔 때는 농업인에 들어갈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아니지요? 된장공장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농업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술 만드는 사람을 농업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여러가지로...

영환

김영환위원장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라니까요. 할 수 있어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들어가는 범위가 광의 협의 이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농업하고 축산하는 것만......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해서 농업인을 무엇을 농업인이라 하는 정의 자체를 모르고 자꾸 헤매고 계시는데 농업인을 누가 농업인이라 할 수 있는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불러보께요. 농업인은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 축산업을 하는 사람, 또 임업하면은 나무를 심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통상적으로 농임업, 수산업 하면 고기잡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통상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을 해주셔야지...... 그건 분명히 된장공장 공장장은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답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빨리 풀어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된장을 만든다든지, 쌀로 술을 만든다든지 소위 농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외로 나간다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중에는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도 있을테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외화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또 해외로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해야되겠습니까, 아니면 산업과에서 해야되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가공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렇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농업관련 가공은 지역경제과에서......

영환

김영환위원장

농업관련에 대한 가공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까지 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렇죠. 바로 산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바로 산업과에서 하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이 예산이 이것도 몇 차례 지적이 된 사항인데 지금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내역을 내가 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이 예산이 기획실에 있단 말입니다. 기획실에 민간인 해외연수경비로 올라가 있는데 그 이유를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밝혀 달라는 겁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농업인뿐 아니라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한......

영환

김영환위원장

바로 이게 민간인 해외연수 경비로 목이 올라가 있어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민간인 해외연수 경비는 산업과도 갈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갈 수 있고 다른 과에도 민간인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갈 수 있는데 주무부서가 따로 있는데 왜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농업인 해외연수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자기 작목반별로 해외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배우고 익히고 해서 좋은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반영을 하고 나쁜 거는 반영할 필요도 없고 이래해서 농업인들이 살아나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농업인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지요? 그렇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로 사업비를 얹어주는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인데 산업과에서 요구를 하든지.....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것만 답변해 봐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기술센터주고 산업과는 산업과 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렇게 해야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각종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산업과에서 예산을 잡도록 해주는게 맞겠죠. 그리고 민간인 해외연수 가는 거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실장님이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왜 앞으로도 2005년도 예산에도 지금 예산서 제가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또 기획실에서 민간인 해외여행 해외연수비로 올렸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각 실과에 수요를 받아서 얹었기 때문에 어디에 얹든지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얹든지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실장님은 똑같다고 하시는데 자료 한번 봅시다.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해외연수 경비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잔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총 예산액이 4,6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이 487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약 500만원이 남아 있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2003년도에 이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마지막 예산집행 했는게 어디에다 집행했는지는 압니까? 모르지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 놓다보니까 지금 농어민들 해외연수 가는 것이 그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관광성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농업인들 해외 보내는 것은 관광성이 아니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작목반별로 전부 다 나갑니다. 그것도 도에 부탁하면은 농업진흥원 거기에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 해외연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또 산업과 같은 경우도 각종 도에서 박람회,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 각종 가공업을 하는 사람들 해외연수 보내고 있습니다. 전부 각 파트마다 이 해외보내는 것이 정말로 해외보내야 할 때는 안가고 안가도 될 때는 가고 이러니까 실장님께 단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산업과에서 해외연수경비를 요구한 사항은 산업과로 올려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로 올려주고 민간인 해외경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당연히 잡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보다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김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는 함께 해 놓으면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그 파트사업별로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타 과 이렇게 해가지고할 적에 또 잔액이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하면은 그 예산을 다시 해야되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되어 있으면 그게 조금 모자라더라도 서로 유용해서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형태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집행을 해주면은 정말로 우리 칠곡군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연수경비가 남아가지고 정말로 가야할 사람은 못가고 결국은 연말에 호주 뉴질랜드 종합복지회관에서 요구해서 갔지요? 그게 서로 돕고 부족한 거 보태주고 이제 실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글쎄 우리 취지는 그래가지고 민간인 해외연수로 해가지고 해났는데 앞으로 김영환 위원님의 편성방법이 두가지 비교해 가지고 더 좋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금까지 제가 실장님한테 물었잖아요? 업무분장이 산업과에 할 업무분장이 따로 있고 기획실에서 해야 할 분장이 따로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분장을 해야할 걸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위원장이 질의하는 그 자체를 못 알아듣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업무분장이 다릅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글쎄 업무분장이 다른데 여비라 하는 것은 교통비하고 가는 지역이나 또 사람에 따라가지고 차이도 나고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다 보면 남고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으면 모자랄땐 땡겨가고 남을 때 저리 주고 더 쓸 수가 있는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게 안 좋습니까? 한 목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정책산업을 수반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합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까? 산업과에서 해야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산업과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산업과죠. 그걸 알면서 어떻게 실장님이 그래 말씀하십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글쎄 여비라 하는게.......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이걸 왜 기획실에서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안하고 민간인 해외연수비라 하고 올려났어요. 또 한가지 민간인 해외연수비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잡혔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왜 민간인이 해외여행 경비로 쓰도록 합니까? 그것도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는가요? 없는 부서 여비 남는거 이래 보태주고 저리 보태주고 그게 효율적으로 쓰는거예요. 답은 나와 있는데도 자꾸 실장님은 이 안과 저 안과 이 안과 저안은 업무 자체가 다른데 이안 저안 분별할게 어디 있어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내용 다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알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파트별로 편성하겠다는 말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2005년도부터는 이런 사안이 두 번 다시 군정질문을 통한다든지 행정감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명확하게 답이 실장님이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세요. 정확하게 내릴려하면 내용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지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담당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군정에 반영을 해서 우리 칠곡군에 농어민들이 또 농산물 가공업체를 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칠곡군이 좋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남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할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배정을 하도록 해줘야 되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제일 마지막에 부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합니다. 군정 참여 간담회에 기관운영에 41번, 시책추진에 55번, 전부 다 96번에 1,883만원을 썼는데 돈 지출된 일자와 장소와 활동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자동차에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세외수입 추계중에서 보면은 1억7,300만원이 수입이라 하는데 증지수입은 자동차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이 돈이 나왔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태현

류태현위원

이것도 자동차 8만4,000대가 출고되는데 왜 1억7,300만원이 수입이 되는지 그 산출근거 내역서와 부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의장님이 질의를 할려고 했다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4항에 보면 군정홍보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가지고 실장님 이 자료는 추후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행정 수행에 앞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혹시라도 제가 우려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당 또는 교회에 우리 예산을 준 사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금 내역에서는 보니까 집행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느 예산에서 나갔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하고 2004년도 11월 15일날 소요예산이 아마 어디에서 집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군에서 집행된 걸로 이건 왜관에서 익명으로 알아봐 달라는 자료요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거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는데 원래 예산을 다룰때는 목은 민간인으로 하지만은 예산상 민간인으로 곤란하니까 그 예산을 농업인한테 가는 연수비용으로 책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작년에도 해외연수를 생활개선회에 서순애씨외 5명이 갔어요. 5명이 갔는데 완전히 홍보성으로 갔는거예요. 그건 농업인이 아니고 단지 생활개선회에 행사차 갔는데 도 단위에서 집행을 해서 갔습니다. 도 단위에서 각 시군에 인원을 몇 명씩 보내라해서 갔는데 다른 시군에는 한명씩밖에 안 갔어요. 다른 시군에는 한명씩 밖에 안갔는데 칠곡군에는 서순애씨외 5명이 갔어요. 6명이나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편법 예산이고 그래해가지고 그게 지적되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랬습니다. 올해도 또 민간인 농업인이 아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공업체 같아요. 가공업체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업인 예산으로 가는 것 같으면 잘못 되었고 또 기자도 한분 갔는 것 있는데 완전히 예산을 편법적으로 자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소관에서 볼 때는 그냥 민간인 보낸다하면 예산을 승인 안해주까 싶으니까 승인받을 때는 농업인으로 간다고 해놓고 기획실에 편성했다가 민간인을 해마다 보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소관부서로 줘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김영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 바와 같이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정회

14시 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윤준현, 행정담당 오규동, 확인평가담당 이동철, 민방위담당 김임근, 정보담당 이미경 담당은 집안에 상을 당해 가지고 연가를 냈습니다. 다음은 통신담당 김동연입니다.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리반이 신설이 계속되는데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리반 호수가 적어가지고 통합해야 될 리반이 있지 싶은데 통합은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우리가 리반 통폐합 관계는 사실 주민편의 위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우리 읍면장 보고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읍면에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겠고 보니까 오지마을에는 보면 거의 집안 식구들끼리 살고 있는 리반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가족끼리 있다보면 한반이 되고 이러는데 그걸 읍면에 맡겨놓으면 체면상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읍면으로 봐서는 리가 많이 있으면 더 좋은데......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어차피 이 조정은 읍면에서 조사가 다 이뤄줘야 됩니다. 군에서 일일이 조사가 될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가지고 읍면의 전체 주민의견을 모아서 읍면장이 보고를 하게되면 바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것도 현실에 맞게끔 통합해야 될 거는 통합해야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음에 민방위 비상소집을 하는데 만약에 비상소집에 참여를 안 하고 안 오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거나 무슨 불이익을 주는 그게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민방위도 1차, 2차 불참하게 되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비상소집을 하면은 아파트지역에 거주하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연간 70～80%는 참여가 됩니다. 지금 참여되는 거는 90%이상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문제성이 뭔가 하면은 농촌지역에는 지금 80%이상이 외지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비상소집을 하게되면은 단 5%도 참석 안 합니다. 군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현실정을 모르시니까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비상소집을 하게되면 한 5%내지 많으면 10%고 50% 이상되는 지역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장님들이 온 걸로 체크 안 합니까? 이장들이 안하면 면에 가면 담당직원들이 체크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데 정상적으로 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형식적인 민방위 소집을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거는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 민방위대원들한테도 정신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선해서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방위 소집하는데 안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겠지만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고 행정에 하라하는 것을 안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안가도 체크해주니까 이장한테 이야기만 해주면되고 담당 공무원한테 이야기만 하면 동그라미 쳐주니까 그냥 대충해도 안 되겠나 다른 업무적으로도 그런 감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사소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서울 있는 사람 민방위 비상소집 하겠다고 고향까지 내려오겠다고 하면은 경비만 해도 하루 일당 안 달아납니까? 달아나지만은 다른 행정여파에 불신임을 안가져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치를 하든지 해야된다고 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 담당 직원이 비상소집할 때 현장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나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나와도 동그라미 쳐주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서울이나 대전이나 어디 다른데 가 있는 사람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소를 현실에 맞게끔 거기로 이전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전하면 인구가 줄어서 되도 안 하는 거고.... 주소이전 하라면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행정불신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냥 봐준다는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내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가 활기차게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산불진화하고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한복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 안 그래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의용소방대가 읍면에 보면 각종 조직중에 의용소방대가 제일 단합이 잘 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사실 우리 산불날 때도 보면 공무원보다 의용소방대가 먼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방한복 겸 산불진화복을 지급하는 쪽으로 올해 예산요구를 해났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 다음에 지역방위체제 훈련을 아까도 보면 을지연습도 하고 했습니다. 예년에는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잘 아는데 최근에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현수막만 달랑 걸려 있으니까 지금 홍보가 미비해 가지고 체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하면 안 하고 하면 하는 것 같이 하든지 그래서 주민신고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지 성과를 안 거두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김의원님, 옛날에는 을지연습 같은 거 하면 기관단체에 전부 알려가지고 참관도 여러단체 참관도 시키고 그래 했습니다만은 대북관계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지시가 정책적으로 홍보를 좀 제한해라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동만동 안동만동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만 훈련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라...

달경

김달경위원

형식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안하는게 나은데 돈만 들어가지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이 왜관에 하고 약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세가 보면 정보화 마을이 지금 우리 군만 아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여론을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정보화 마을에서 컴퓨터를 지원했는게 많이 있는데 컴퓨터 관리가 실제로 컴퓨터 못 치는 사람 집에도 컴퓨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은 관리도 한번도 안해보고 컴퓨터가 좋으니까 자기 아들이 가져가고 헌 것 갖다놓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타 시군에 아직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여타 시군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보화 마을은 동안리하고 금남에는 금방 들어갔으니까 동안리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신명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올해도 많이 하셨는데 민원실에 며칠전에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안 봤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며칠간 안 봤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날짜수도 모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3일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왜 안 봤습니까? 복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보지마라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럼 이때까지 보다가 왜 안봤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공무원 퇴근시간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6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부 시군에 5시로 변경한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군마다 균형이 안맞았습니다. 이걸 종전대로 5시로 퇴근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그러면 쉬겠다 그래서 3일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계속 안 쉬고 왜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우리가 직장협의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가지고 점심시간을 직원들에 대해서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 이런 식으로 운영하든지 직원들한테 1시간동안은 여유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타결이 되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럼 5시까지 퇴근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1시간 쉬는 것 같으면 한달에 토요일날 2번 놀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본봉을 그만큼 공제하고 받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아닙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차지할 건 다하고 여타 시군처럼 어느 시군도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지만은 여섯시까지 안해준다고 민원업무를 옛날부터 해오던 사항을 흔한 말로 관습조례 아닙니까?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관습조례인데 조례변경도 없이 3일간 아무 예고없이 쉬었다 그런 거는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특별한 조치는 안 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해줬지만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기 보면 배낭여행도 보내줬고 자기 가족까지 놀려주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칠곡군을 위해서 봉사해 주고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점심시간에 퇴근하면서 1시간 더 하라하는 그것도 아니고 점심시간에 밥 교대로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그런 공무원한테 이런 신명나는 분위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점심시간에 왜 계속 놀지 않는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야기를 할게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장협의회와 계속 대화하고 타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나는 점심시간에 3일동안 놀게된 그 주체가 직장협의회라고 하니까 나는 대군민사과문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일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권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아까 실적에 보면 지역책임행정 추진하면서 잘 한다고 상도 준다하고 배낭여행도 보낼려고 하는데 지금 지역책임행정 잘 되고 있습니까? 나는 직원들이 지역책임행정 출장 나가서 하는 걸 잘 못보겠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지금 지역책임행정이 매일 나가가지고 읍면 담당 마을에 나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안됩니다. 단지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산불예방활동이라든지 풍수해 같은 재해를 입었을 때 그럴때는 담당 마을별로 출장을 내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내용은 그런데 풍수해 나고 이럴 때도 건설과만 나오지 담당 직원이 옛날처럼 잘 안나와요. 말만 지역책임행정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안 움직이는 걸 억지로 넣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평소때는 동네에 나가가지고 자기 업무 보다보면 시간이 없는데 읍면 직원은 나가겠죠?

달경

김달경위원

예년에는 지역책임행정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잘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걸 갔다가 억지로 하라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안되는 걸 시상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넣을 필요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과감히 없애고 차라리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적인 인원이 배치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래서 이것도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면 이게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지 일시에 담당 마을에 나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주민들 불편사항도 좀 듣고 또 여러 가지 행정침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평소때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할려거든 좀 열심히 하시도록 독촉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총무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전입주소가 예를 들어서 주소가 관외로 되어 있으면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다 관내에 있을 때 인사상 알파를 준다라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현재 실제 거주를 어디하든 좋은데 우선 장소가 본청, 의회, 사업소나 읍면사무소로 해가지고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차량등록도 그러면 그 주소지로 되겠네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주민등록 등록대상에 보면은 30일이상 살아도 거주할 목적이 없는 자는 주민등록 할 수 없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칠곡군청내에 4급 및 5급 또 그 이하 공무원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전입을 한다라면은 주민등록 얹어져 있어야 될 그 장소가 아니면은 그 장소로는 전입이 안 되어야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고 직원은 전입을 받아줬어요. 지금 위배되죠? 주소가 예를 들어가지고 군청에 본청 주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실제 여기 있다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읍면동에 있는 주소지로 해야되지 관공서나 공공장소를 주민등록 장소로 하면 잘못이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박성근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주로 대구에 우리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실제 거주는 우리 관내에서 못하더라도 주민등록은 여기에 옮겨 놓아라. 그래야지 주민세도 여기서 낼 거고 기타 차량등록도 여기서 할거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사실 이걸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옮길라 그러니까 사실 불편하거든요. 누구 집에 동거인으로 부탁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직장으로 보통 우편물이 와도 쉽게 직장으로 쉽게 올 수 있으니까 직장으로 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의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물론 총무과장님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읍면동 그렇게 나와있죠. 공공장소나 직장에 대해가지고 옮긴다라면 주민등록법상 맞지 않는데 전입신고를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줬습니다. 차후에 고쳐질거면 고쳐져야 되는 거고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별도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제가 주민등록법을 못 봤습니다. 실제로 못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나중에 보고 거기에 어떤 법 위반이 되고 하면 해 놓은 직원들한테 다시한번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우리 군관내 주소 어디에 있어도 좋은데 굳이 왜 공공장소에다가......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부의장님 그게 가사 A라는 사람이 관내에 주소를 옮기라 그러니까 사실 B라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군청 근무지에 해 놓으면 각종 고지서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바로 자기가 받아볼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일부러 갔다줘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공공청사로 주소지를 그렇게 해놨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에 위반되고 하면 다시 권유를 해서 딴 지역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주민등록 전출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독려를 하죠. 독려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군민들이 알았을 때 독려를 못합니다. 어떻게 독려하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나중에 주민등록법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인원수하고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 및 인사관계 현황에 대해가지고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지방운전원은 기능9급 이하도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운전원은 10등급부터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징계처분에 대해서 금품수수, 음주운전, 업무관련 소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 기획실에서 있었는 말입니다만은 이 상벌에 대해서 공개를 안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공개 말씀입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예,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게 상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 안하는게 아니고 실과소 읍면에 전부 공문이 다 나갑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이런 벌을 받았으니까 여타 직원들도 이렇게 조심해라 그런 뜻으로 실과소 읍면에 공문이 전부 다 나갑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건 기획실 감사때 거론했는 것이기 때문에 거론 안하겠습니다. 특별채용 기준은 뭡니까? 특별채용할 때 무엇을 기준을 해서 특별채용을 합니까? 특별채용 내역에 환경보호과하고 수도사업소에 특별채용 되었는데 기준은?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전에 근무했던 직급에 이거는 공무원 하다가 나갔는 사람들인데 환경보호과에 지방운전원 심응섭은 청소차 기능10등급으로 청소차 운전을 했습니다. 하다가 청소업무가 위탁되는 일반회사로 나가버렸어요. 나갈 때에 다음에 운전원 결원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채용해주겠다 그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전에 직급에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수도사업소에 전기원도 수질환경사업소에 옛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수질환경사업소가 (주)엔바이로에 넘어가는 바람에 거기 갔다가 다시 결원이 있어 가지고 특별채용했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총무과장님은 우리 600여명의 칠곡군청 직원들 여러분들의 복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그 중에 전직원의 92%가 직장협의회 가담이 되었다고 자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거는 직장협의회라 하는 거는 정말로 개개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으로서는 참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 칠곡군민의 발전이 우리 군민의 안녕과 행복이라면 더 좋은 일인데 이것이 우리 군민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 군민한테 이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3일동안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을 다 본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판이 붙었었습니다. 그게 붙었을 때 우리 읍민들이 얼마나 놀라고 욕을 했는지 제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랬어요. 다행히 읍면에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먼저 자기의 권익보다는 공무원이라 하는 거는 돈 벌려면 사업하지 공무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1순위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최하의 생계유지를 해주는 전제 조건하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이 제일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을 유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공무원 정원이 33명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부족한 정원을 뽑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뽑지 않는게 아니고 올해 우리가 예상 결원을 작년도 도에 보고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보류되었는게 있습니다만은 7명이 더 내려오고 추가로 받았는게 많습니다. 또 도에 전입시험도 쳐가지고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상치도 못했는 결원이 별도로 추가로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결원이 있는데 33명이 아니고 이번에 행정직하고 전부 충원하고 남았는 결원이.......

달경

김달경위원

자료에 보면 33명이 되어 있는데......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 자료가 제출된 후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충원이 되어가지고 33명중에 이번에 16명 더 충원되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16명이 충원이 되어가지고 17명이 모자라는 겁니까? 아까번에 군수님이 연설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은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에 미비한게 많을 것이다 감사하는데 잘 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인원을 충원 안 합니까? 충원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야 맞는거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따지시면 제가 판단을 잘못 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자원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리고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토목직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직은 몇 명입니까? 건축직, 토목직에 인원이 과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토목직 기산면에 1명 비어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기산면에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토목직이 3명 결원입니다. 건축직 결원은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토목이 3명 결원이고 건축은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산면에는 토목, 건축직이 복수직이 있습니다. 거기는 복수직 없어도 될 자리인데 전번에 구조조정 할 때에 건축직을 없애고 군에서 다 해주겠다 그랬는데 조례를 안 바꿔서 인원을 못준다 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김위원님 건축이나 토목이나 아무나 갈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변경할 필요도 없고 자원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니까 건축직이 기산면에는 건축량이 안 많기 때문에 군에서 해도 된다고 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충을 안 시켰습니다. 그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없으니까 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자원이 없어서 못주는 겁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필요없는 자원을 빼놓고서 자원이 없다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임용후보자를.......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 규정에 정원조례가 부당하게 거기는 건축직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군에서 해도 되지만은 그 조례를 빨리 바꿔줘야지 인원이 될 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면장하고 수의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총무과에서 일을 안 했는 겁니다. 그래서 빼가면 대체 자원을 넣어줘야 되지 그래서 군수님하고 과장님 면담할 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1년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군정질문할 때 묻는게 인센티브 조금전에도 공공건물에 주민등록 옮겨놓은거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주를 안 하는 것 맞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맞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런 분들이 진급을 잘해 가지고 우리 세금을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급이 지금 2분이죠. 장실장님 대기발령 아닙니까? 장실장 봉급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면 4급이 되면 봉급이 올라가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올라갑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정식적으로 장희우 실장님도 봉급을 갖다가 우리는 1명뿐 없는 거 2명을 주고 있단 이 말입니다. 잘못 되었는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정년을 1년 앞두고는 법상 공로연수라 그래가지고 사회적응훈련 이런 경우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 공로연수기간 동안에는 직무대리를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로연수 기간중에는 별도 정원을 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인센티브 관계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도 유능한 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6급 계장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진급을 해가지고 여기 살면서 우리 지역을 생각하면 우리 군이 발전할 것인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도 잘 하고 그래서 제가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진급 안시켜주고 그러느냐 이런..........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달경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건에 대해가지고만 질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은 완주군과의 교류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과장님 완주군은 칠곡군과 자매결연 몇 년도에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99년도에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5년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2004년도것만 나왔는데 제가 요구를 '99년도부터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교류를 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완주군은 칠곡군을 배우고 칠곡군은 완주군을 배우고 서로 좋은 점 이런 것을 배우는데 주력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물론 새마을, 의용소방대, 자유총연맹, 취미클럽 이런데서도 각각 장점을 배우고 왔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물론 거기에서 그 모임에서는 배워왔더라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거는 칠곡군 자치단체에서 완주군이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배워야 우리 칠곡군에서 제안이라든지 이런거 해서 칠곡군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칠곡군 공무원이 완주군에 가서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배워와 가지고 거기에 장점을 칠곡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옳은 자매결연에 뜻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완주군은 백제문화권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재 관리관계 이런 면을 눈에 띄게 잘 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관리 단편만 보고 왔지만은 여러가지 틀림없이 칠곡군에서도 그쪽을 배울게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완주군 공무원도 여기 와서 배우고 우리는 거기가서 배우고 이런 쪽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요새는 조금만 좋은 시책이 있다그러면 바로 인터넷에 떠오르고 또 인터넷으로 다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벤치마킹하러 타시도로 다녔습니다만은 요즘은 전자로 다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물론 인터넷으로도 배울수 있겠지만은 현지에 가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인터넷에 실리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완주군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각종 포상내역 및 상품지급 현황에 대해가지고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물론 전년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상품지급을 하면서 시계로 한정해 가지고 단일품종으로 시상을 하고 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유아생들에게 시계를 준다하는 거는 생각을 좀 해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3살부터 5살까지 어린애들 우리 군수님 시상을 하면서 성인용 시계를 준다하는 거 생각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4년도 5월 5일날 시상할 때도 유아생들에게 시계를 했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잘 모르는 일인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물론 민간인 공무원 시상하면서 상품내용이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성인들보다는 유아생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거기에 맞는 어떤 상품을 지급해 주는게 모양새가 안 괜찮겠어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부의장님 그 말씀하시는게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이라 그러면 그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제가 지급하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지급하는 걸 봤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잘못되었는 겁니다. 주무과가 어딘지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시정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기기 구입할 때 보통 수의계약 하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조달구입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조달구입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혹시 없는 품종이 있으면 어떻게 구입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사무기기는 거의 다 없는 품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조달구입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현재 내역서에 나왔는 것도 전부 조달구입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100% 조달구입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조달구입할 때 타인 견적서도 필요없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성근

박성근위원

바로 문서로 주고 받고 그렇게 합니까? 다음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하고 사업소에 전체 무인경비 세이콤으로 되어 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 당직 서고 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당직 몇 명 섭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당직이 운전기사까지 3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3일 연휴될 때는 더 보강을 시키고 보통 평일에는 3명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무인경비를 하는 것은 경비절감이라든가 물론 당직 몇 명 하면서 전체적으로 카바하기 힘들어서 하는건데 3명이서 계속 당직을 하고 있으면 부득이 3명은 계속 해야되겠네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자체 경비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특히 군 같은데는 각종 읍면에 사건사고 동향파악 차원에서도 당직이 필요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무인경비 시설물 계약을 하면서 군청하고 군수, 부군수, 민원실 따로 계약을 하고 계약이 별도 있습니까? 아니면 총괄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총괄계약을 하고 표시를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현재까지는 도난우려나 파손이라든가 어떤 문제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도난사건이 1건 있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때 출동시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때는 뒷편에 시스템이 안 되어가지고 청사 뒷편에 보강을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시스템 시설을 안해서 도난우려가 있었네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무인경비에 대해가지고 계약도 중요하고 전체를 경비를 한다는 무인경비는 사람없이 경비하는건데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비 믿고 있다가 보면은 관공서에 어떤 침입하면 중요한 서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외곽에 읍면도 CCTV 설치관계를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당직실에서 훤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성근

박성근위원

8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본청만 하도록.......

성근

박성근위원

본청만 2005년도 한다 이 말이지요? 다음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시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민간위탁 관계 이거는 사실 총무과에서 전부 자료 수합을 했습니다만은 각 실과별로 위탁을 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대표로 답변하시고 전달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15조1항에 보면은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04년도에 혹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도감독은 했지만은 감사한 사실은 없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감사한 사실이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행정권한위임 및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위탁업체에 사무편람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편람 그 내용에는 종류별로 처리부서라든가 처리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의 장은 처리결과에 대해가지고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이야기해서 사무편람과 올해 2004년도에 감사받은 사실이 있으면은 감사받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2가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과별로 감사실적을 서면으로 다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내역에 보면은 파악이 다 안되었네요? 자료요구한대로 다 안주고 일부만 했네요. 배낭여행하고 장기근속 공무원하고 그 외에는 자료를 발췌를 안 했네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개인별로 말씀이십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와 관련해서 갈 수도 있고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갖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거는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혹시 제때 업무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연수경비가 차질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연수경비가 모자라 가지고 우선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하고 자비로 갔다오고 예산 세워가지고 또 주고 그런 경우는 몇 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업무처리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업무처리 착오로는 제가 별도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왜 묻느냐하면은 공무원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과장님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2004년도에 코트라 지역경제과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해외 갔다온 적 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성근

박성근위원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과장님 아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인당 450만원 경비소요로 가능한 것을 1인당 600만원씩 지급된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한 현지실태나 파악이 제때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6명이나 18명이 간다하면 좋은 것 배우고 우리 지역에 공산품 판매하러 가는 경우가 아니고 오가는 경비에서 쓰지 않아야 될 경비를 2,100만원씩 쓴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내가 아시냐고 물었는데 물론 지금 여기 장기근속이나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보고 추후에라도 혹시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셔야되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당초에 예산된 경비와 결과에 대해서 소요경비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왜 났는지 파악도 한번 해보시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여비는 우리 군에도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한 여비를 지급합니다. 지급하게 되면 사실 우리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서울에 내가 출장가는 것 같으면 서울여비를 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받아 갑니다. 숙박비를 1만원 받아가지고 5,000원짜리 잘 수도 있고 자기돈 더 보태서 잘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코트라 하고 그 문제하고는 공무원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공무원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남으면 자기가 아껴썼기 때문에 가져가고 부족하면 자기돈 써야 되지만 코트라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 군비로 나가면서 업무처리 착오로 인한 그런 불이익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방금 질의하신 행정사무기기 새로 구입을 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올해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구입하고 나서 기존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기존 사용하는 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별도로 처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좀 더 쓸 수 있는 거는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기처분하든지 그렇게 별도로 할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때까지 매각한 경우는 없고 이번에도 PC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한테 무상으로 배부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PC 같은 경우는 노후된 것을 우리가 우체국에 줘가지고 우체국에서 새로 쓸 수 있게끔 전부 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자기들이 사랑의 PC보내기 그래가지고 소요량은 우리가 파악해줬지요. 읍면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전달은 우체국에서 바로 전달을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방금전에 매각을 한다 그랬다가 본 위원이 처분했는지 물으니까 말이 다른데......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아니 컴퓨터가 아니고 행정장비를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행정장비는 컴퓨터도 있고 프린트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선심성으로 준 겁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선심성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다른데 폐기처분하든지 매각을 해야될 것을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줘가지고 다시 정보통신부에서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부속 갈 거는 갈고 그래 수리를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통신부에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 이 PC를 받아가지고 올 수리 완전히 새 것 비슷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전달은 어차피 우리가 무상양여 했으니까 우리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중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동회관이라든지 이런데를 우리가 소요량을 희망량을 전부 읍면장한테 파악을 해가지고 정보통신부에 주면 정보통신부에서 바로 직접 배달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PC는 정보통신부에 무상양여 했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배부를 했잖아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을 줬다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명단은 우리가 전부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읍면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앞으로 선심성 행정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선심성이 아니고......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다음에 무인경비 시설물 현황에 경비업체가 있는데 종합복지회관 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금액을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거는 금액은 건물면적이라든지 경비방식이라든지 그 안에 들었는 중요내용물이라든지 전부 금액이 다 틀립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건 압니다.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회관은 같은 건물이라도 13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얼마만한 물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회관에 상당히 많고 고가물품이 많이 있어가지고 복지회관에 많이 치중이 되는지 그리고 수영장은 민간위탁 줬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민간위탁 줬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민간위탁 줬는데도 칠곡군에서 경비업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회관에 있는 모든 시설물하고 자재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책상, 걸상도 있을 것이고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물 자체 안에 금액이 많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다른데보다 4배나 많이 경비업체에 줬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 안에 돈 나가는 물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비비용이 더 비쌀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른데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전산실 말입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어디든지 보면 왜 이리 금액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 수영장에 민간위탁줬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내년도부터는 취소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취소를 한다하니 되었고 복지회관에 전산실이 군청보다 더 중요한게 많습니까? 그리고 장애우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장애우 컴퓨터실내에 컴퓨터 대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컴퓨터 한 대가 얼마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컴퓨터 1대에 150만원정도?

영환

김영환위원장

총무과장님 그런 규정 자체를 과장님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니까 그 규정을 왜 이렇게 격이 안맞게끔 편차가 용역비가 많으냐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조기석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계속해서 구미와 칠곡간 경계조정 대상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경계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생각은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구미시에도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서로가 욕심만 차리고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전체적인 세수관계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계조정을 해야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하는게 맞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무엇 때문에 맞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주민불편 해소도 해주고.......

기석

조기석위원

세수관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세수관계는 경계조정을 하기 나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득도 볼 수 있고 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주택지역을 놔두고 만약에 공장지역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칠곡군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걸 파악을 해보셔야지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실텐데 안 보고 계시니까 모르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우리도 3가지 안을 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지도상으로 보면은 조금만 물렸는 땅이 많이 있어요. 12개 업체가 물려 있는데 조금만 물려 있어도 이 사람들이 공장등록을 어디다 하냐하면은 장한인터내셔날 회사는 1/20만 구미로 물려 있습니다. 지적상 보면 1/20만 물려 있지만은 여기 공장이 20개가 넘는데 1/20이 물려 있지만은 공장등록하고 재산세하고 어디로 내느냐 하면은 전부 구미시로 다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칠곡군에서 득 볼수 있는게 뭐냐하면은 토지세 밖에 못 받고 있어요. 토지세는 칠곡군 소유토지기 때문에 칠곡군으로 받고 있는데 1/20만 물려 있어도 공장 주소지 하고 건물허가는 구미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세 하고 재산세 하고 공장등록세 하고 모든 걸 구미시로 다 갑니다. 지금 12개 업체가 물려가 있는데 20여개 공장이 있는데 1개 업체만 칠곡군에 갖고 와도 세금으로 볼 때 우리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칠곡군에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칠곡군에서 신경 안 쓰는게 아니고 경계조정을 우리는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할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가 수치상으로 50%, 50% 딱 가를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한쪽에는 조금 손해봐도 손해봐야 됩니다. 봐야되는데 지금 아마 시장, 군수끼리 같으면 그런 경계조정은 서로 조금 양보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경계조정하는게 우리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의회도 있고 구미시의회도 있는데 그 의회쪽에서는 그 지역에 한치라도 손해 안 볼려고 하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손해를 떠나서 공장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불리한 점이 칠곡군에 많기 때문에 공장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 합니다. 왜 구미시로 가느냐 하면은 칠곡군에서 신경도 안 쓴답니다. 칠곡군에 어느 누구 찾아와 가지고 해 달라하는 사람도 없고 또 경계조정에 신경쓰는 사람도 없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구미시에 이야기합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공장하는 사람들이 하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경계조정은 공장하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상대가 구미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로 손해를 안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3공단만 그런게 아니고 북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삼도 주민들 물으면 구미시로 전부 다 넘어갈려고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북삼에는 주택지이기 때문에 주택지에는 내가 집 있는 자리가 칠곡이 되고 내 집이 있으면 다 되지만 공장하고는 다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조의원님 어차피 공장도 도로따라 경계를 해야되는데 그 문제는 말로 설명 못드리겠고 나중 서류검증 하실때에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칠곡군에서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라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조의원님 신경을 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그건 대상이 구미시하고.......

기석

조기석위원

협의도 안했잖아요. 협의 언제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구미시하고 협의가 안되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안되는게 아니라 한번도 안했잖아요. 안되면은 일개 개인 공장한테 가서라도 칠곡군으로 등록을 좀 해달라고 해야될 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경계조정이 됩니까? 어차피.......

영환

김영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조기석위원님 이 건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칠곡군이 관심을 가졌나 안 가졌나 하는 부분은 도면도 내놓고 또 시행부서하고 또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관심이 있겠는데 이래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시정할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하고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 나가보셔가지고 정의를 내려주시고 여기서 질의할 때는 조기석 위원님 그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이 관계는 그러면 총무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서류검증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음에 읍면간 직급별 공무원 순환보직 실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반장 선진지 견학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갔다 왔는데 이걸 총괄을 선진지 견학 가게 되면은 총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여행업체도 선정하고 모든 것을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장협의회에 모든 것을 맏기는게 맞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조위원님 이게 돈이 전부 읍면별로 전부 다 내려갔습니다. 이반장 선진지 시찰 경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산 세웠는데서 올해 갈 이장 숫자를 나눠가지고 읍면으로 돈이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배부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읍면에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이장협의회에서 읍면간 전부 읍면이장 회장하고 읍면장 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여행업체를 누가 선정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읍면에 내려가서 다시 이장협의회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어차피 총무과에서 주관했으면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해서 끝까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견학가는데 공직자는 아무도 안 따라갔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군에서는 안 따라 갔습니다. 원래 읍면장 책임하에 가도록 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읍면에 돈이 내려갔다 그 다음날 연합회에 넣었잖아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결과적으로 군단위 이장협의회에서 주선을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매년 우리가 돈을 주면 읍면장들이 이반장 선정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읍면장 책임하에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제주도 가면은 여행사 통해서 가면은 2박 3일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거기까지도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은 2박3일 동안 가는데 1인당 20만원인데 어느 여행사 없이 20만원 하면 제주도 여행 갔다 옵니다. 갔다오는데 1인 2실이고 어느 정도 음식도 괜찮게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 여행을 보내주고도 집행부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밥도 그렇고 1인 4∼5실입니다. 요새 1실에 4∼5명 넣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조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읍면장 통해가지고 읍면별로 이장협의회가 있으니까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돈을 주면은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읍면장에게 돈 줬다고 그냥 내벼러 둡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조위원님 통상적으로 읍면에 주면........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모르는 내용을 조기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집행되었는 내역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돈을 집행하면은 읍면에 줬다고 해서 읍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도 해야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 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장협의회에서 각 읍면에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올해는 읍면장들 양해를 구해서 올해는 이장만 가고 내년도에는 반장 가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자기들이 추진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 이 말입니까?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어차피 읍면장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읍면장 알아서 하도록 그걸 떠나가지고 총괄부서인 총무과 소관인데 읍면에 돈을 내려보내줬지만은 모든 것을 확인하고 감시감독을 해야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따지면 조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지만은 통상 읍면에 돈 내려주면 그걸로 끝나는거지 집행은 어차피 읍면장 책임하에 전부 감사를 받고 읍면장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문제까지는 군에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조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되지요. 해야되지만은 통상적으로 그래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앞으로 감시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돈을 내려보내 주더라도 진짜 유용하게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는 해야되는데 읍면장 소관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그러면 다음부터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돈 들여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야한다는 우리 조기석위원님의 지적사항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반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보면 이장, 반장 선진지 견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위반해서 이장동우회에다가 위임했다하는 거는 예산카는 거는 사용하고자 하는대로 어떤 목적이나 그 내용이 뚜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장, 반장인데 누가 협의를 해서 누구 책임하에 이장만 선진지 견학 가고 그 과정에서 반장들이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장이 간다라면은 또 누가 이야기 할 겁니까?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 분명히 이장, 반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왜 이 명시를 무시한체 이장들만 선진지 견학을 보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기대로 그대로 집행이 안됩니다. 물론 그대로 집행을 해야되겠지만은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사실 군에서 올해는 이반장 해놓고 올해는 이장, 내년에 반장 이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안했고 이장협의회에서 안을 내기를 그렇게 이장, 반장 같이 가니까 전부 얼굴도 잘 모르고 서먹서먹하니 그렇더라 어차피 우리 이장협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이장들 서로간에 얼굴도 알고 그렇게 친목도모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장 가고 내년에 반장 가는 걸로 읍면장들 하고 수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장들 전부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는 이야기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예산심의는 누가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의회에서 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의원님들은 몰라도 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문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해당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수의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 이야기 의원님들하고 다 되었는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저는 수의를 안했습니다만 이장협의회에서 읍면장하고 그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수의가 되어야 된다고 이장협의회 회장한테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말씀은 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이장동우회에서 지역에 있는 읍면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동의를 구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집행부에서 총무과장님이 의회에 바로 이야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실제는 이장, 반장이 가야되는데 이장동우회에서 이러이러한게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이장들 가고 내년에는 반장들 가기로 이렇게 할라그러는데 의원님들 생각 어떠냐고 적어도 그 정도의 간담회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 어차피 읍면장하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면 의원님들 반대를 하면 못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의원간담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도 총무과장님 이야기는 지역에 있는 동우회 회장하고 동장들하고 그러면은 자기 지역에 의원들하고 협의하면 되고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심의......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 내년부터는 원칙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내년에는 칠곡군에 반장 80명이 갑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만약에 가게되면 의원님들 간담회 거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이장님이 다 갔기 때문에 차기년도는 반장들만 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자기들 의견을 저한테 그렇게 내놓은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문제는 돈을 집행하는 총무과장님이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뭐냐하면 칠곡군 이장동우회에서도 당해연도에 있던 사람이 있고 내년에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바꼈을 때 그 사람들이 작년에 이장들 갔는데 올해 반장들 다 가야된다라고 문제점 없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향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 1,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우리 칠곡군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장, 반장님 놀러 하루 보내주면서 뒤에 가서 그로 인해가지고 여타 다른 문제가 발생되므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지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올해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읍면장들 하고 다시 수의를 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및 건별내역에 대해가지고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가지고는 자료제출이 좀 미비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를 일자별로 지역하고 물품하고 그 다음 집행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며 그걸보고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2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1담당 권순하, 부과2담당 장영환, 징수담당 장명익, 세무조사담당 박노주, 세외수입담당 이석균입니다. 2004년도 세무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주민세가 올해 60억8,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까? 그리고 목표보다 더 많이 징수한 것이 종합토지세와 주민세인데 주민세는 2가지로 나누지요. 소득할하고 개인별 세대별하고요?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칠곡군에 주민세가 얼마쯤 됩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61억5,400만원입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는 56억원이었는데 징수는......

태현

류태현위원

아니죠.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하고 세대별 주민세가 있는데 그 주민세 전부 합이 61억 거뒀는데 개인별 주민세가 얼마쯤 됩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균등할은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다 거두면 1억2,000만원 됩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소득할 주민세입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작거나 크거나 3,150원인가 그런데 고지서가 1장 나가는데 지금 우리 칠곡군농협에서 대납하는 농협은 왜관하고 북삼하고 몇군데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4군데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거를 앞으로 물론 농협의 자기들의 재정상태겠지만은 그거를 과장님께서 섭외를 하셔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관하고 북삼 농협에서 전세대를 대납을 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 읍면에는 많은 세대도 아니고 큰돈도 아니고 1,000세대 해봐야 돈 300만원 5,000세대 해봐야 1,6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해서 하면 세수증대에 큰 도움도 될거고 농협조합장들도 자기를 알아주니까 적극적으로 군정에 협조할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나머지 안 하는 농협에도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셔서 다른 것은 몰라도 개인균등할 주민세 3,000원만큼은 좀 맡아 달라고 다른 농협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부탁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 확대에 시각장애인에 대해 점자 안내문 발송에 38명에 300만원이 있는데 38명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점자안내문을 발송을 했는 인원이 38명이고 이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세액은 300만원이라는 겁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세금이 300만원입니까? 발송안내문 보내는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안내문 점자 인쇄하는 경비는 수용비로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수용비로 하는데 가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금고 계약, 검사현황, 자금운영 내역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군 금고 계약은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그냥 신청하면 그냥 해줍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우리가 이체할 수 있는 주민의 편의성 같은 것을 봐가지고 가장 적정한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청약을 하면 그 금융기관에 승낙을 얻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 두군데 밖에 없지요?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농협은 중앙회고 단위농협은 아니죠?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군지부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중앙회 군지부지 단위조합은 아니죠?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단위조합은 수납대행점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처럼 단협과 중앙회는 유기적인 결합체니까 이런 거를 그냥 계약을 해주는게 아니라 최하 주민세 정도는 대납하는 조건으로 그게 계약조건은 안되지만은 음성적인 전제조건은 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감사를 아직 안했지요?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안 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올해는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군 금고 계약현황중에 농협이 여기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6종, 대구은행 특별회계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에 3종 특별회계는 무엇이며 또 대구은행하고 군농협 하고 갈라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관내에 국민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갈라놓은 계약을 했을때에 계약했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갈라놓았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우리 군에 당초에 금고는 전국적으로 농협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일 금고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지방은행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대구경북에 있는 지방은행을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구은행이 선정된 겁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대구은행 특별회계 3종은 무엇 무엇입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회계 하나 다음에 장기미집행계획시설대지보상, 수질개선 등 3가지 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농협이 잘 운영이 되어야 농민이 잘 삽니다. 꼭 농협을 배제하고 대구은행과 계약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이유라는 것은 다른게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예상금고도 단일금고보다는 경쟁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운용을 하고 또 우리가 군에서 활용을 하는 금고라는 것은 하나보다는 복수로 있는 것이 조금 운영면에서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국민은행도 한개 줘야 되지요.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은행과의 차이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국민은행이나 다른 은행은 결국 돈이 전부 중앙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은행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그랬했던 것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농민을 살릴려면 농협에 이걸 다 줘야되는데 대구은행에 3건을 주는 것은 군농협에 다 합쳐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고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수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은행에 3건을 줬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야 있겠습니까? 우리 군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농민을 살리려면은 농협을 활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인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농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방금 우리 간사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당초에는 군 금고가 농협과 계약이 되어 농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2년도에 특별회계 3개를 분리해서 대구은행으로 했지요?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실적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과장님 자동이체 시작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1997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지금 7년이 되었네요. 7년동안에 4.8%가 자동이체로 현재까지 들어온 실적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말해도 7살이면 벌써 학교 들어갈려고 하는데 4.8% 하는 것은 신장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아까 류태현 위원님 말씀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왜관, 북삼, 석적, 동명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4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주민세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이 자동이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강제규정이 아니다보니까 홍보실적은 좀 미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강제 같으면 지금까지 이래 있다고 하면 야단나지요. 권고사항인데 그러나 우리 칠곡군에서는 여러 가지 세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잊어버리고 있어도 좀 들어가고 또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실적을 해마다 증가시켜야 되지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80% 신장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7년동안에 4.8%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거는 노력을 전혀 안했다는 말입니다.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홍보를 해서 자동이체를 많이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주민편익을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수를 올려야죠. 선거때 기권방지 그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를 올리게 되면 주민 편리하고 우리 세수에도 좋고 독촉장 발부 안해도 되고 2005년도 감사때는 상당한 %수를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명심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자동납부에 대해서 전번 과장님 계실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너무 안되었어요. 칠곡 알림회에 홍보해서 전 세대에 배부되었다고 하는데 알림회보 자체가 배부가 안되는 상태고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납부고지서가 이반장을 통해서 송달 안됩니까? 송달료 줘가면서 송달하는데 이반장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반장들이 납부고지서를 갖고 가면서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용지를 갖고 가면서 그 자리에서 자동납부를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되고 그런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자동차면허세하고 자동차세 같으면 어차피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은 등록세 하고 내게 하기 위해서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되지요?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 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현장에서 민원담당 직원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또 각종 금융기관에 세금을 내는데 거의 농협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농협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물론 대구은행도 주지만 대구은행보다는 농협에 많은 돈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주니까 너희도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해 보셨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체납세 결손처분에 대해가지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우리가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그간에 체납징수팀과 또 일제정리기간을 둬가지고 집중적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경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결손처분하고 사후 관리는 안 합니까? 사후에 5년간 관리해야 되죠.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해야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아까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정리기간을 두지말고 연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에 특별징수반에 대해가지고 혹시 체납세 회수가 잘 되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성과금 지급한 거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지급했는데 왜 지급 안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올해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직원들이 특별징수 하면서 고생했는 부분이 있죠?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있으면 지급하세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특별히 주도록 되었는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효소멸이라고 했는데 시효 완성이 다 되었습니까? 이 내역금액하고 건수 나오는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시효소멸은 5년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주 소액으로서 5,000원내지 6,000원짜리 이런 정도의 소액입니다. 이것이 독려를 않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5년이 넘은 그런 차원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체납세 독촉을 하다가 최종 상환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가지고 시효완성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시효완성이 다 되었으면 소멸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행방불명된 자동차 118대, 종토세 시효완성되었는거 우리 칠곡군에 차량이 118대가 행방불명 되어서 지금 세금을 못 받았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소유자가 행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118대 금액이 1,600만원인데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전산조회 해서 찾도록 노력해야죠. 특별징수반에서 이런 것도 노력해야되죠. 그리고 특별히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체납세가 결손까지 할 정도가 되었는데 물론 지방세중 도세가 있겠습니다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당해 세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 받았습니까? 당해세를 어떻게 돈을 못받습니까? 이야기가 안되죠.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취득세의 경우에는 거래에 따라서 부과가 되다보니까 부과이후에 사정이 변동되어서 세금을 못낼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물론 동산이나 부동산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취득세가 부동산이라면은 취득하면서 재산소유가 있는데 어떻게 취득세를 이렇게 결손처분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동산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 체납세 결손처분까지 한다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이 취득세라는 것은 반드시 부동산에만.......

성근

박성근위원

동산에도 있을 건데 동산 같은 경우에 이해를 한다니깐요. 동산이나 다른 부분에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인 경우에 어떻게 해서 세액 자체에 대해가지고 결손까지 하게 되어도 회수를 못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자진신고 내지는 우리가 고지납부를 고지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부도라든지 폐업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못 내고 있다보니까 결국 결손처분까지 나왔는 사항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제때 업무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때 업무이행을 했더라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진납부를 안하고 고지를 했다손 치더라도 고지해서 제때 납입이 되지 않았으면 다시 재독촉이라도 해서 제때 처리할 수 있었는 거 아닙니까? 체납세 이 부분만큼은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팀을 구성해서 특별징수반까지 가동을 해서 한다면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성과급도 지급하면서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현황 및 징수내역과 체납자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실적에 대해가지고 김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부동산압류 공매처분관계는 주로 압류하는 세목이 어떤 겁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자동차, 부동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