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동하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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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아산 건설을 위하여 맡은 바 분야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분야는 아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아울러 주민 편익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분야라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 활동을 통하여 소관 분야 전반적인 사항을 당초 계획과 연계하여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개선 방안 등 바람직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으는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 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 일정이 사정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감사 진행 과정에 감사 위원들이 보완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4분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방금 선서를 한 사회복지과장 남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먼저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남덕현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노인종합복지관 추진사업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많은 실적을 하셨는데 우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현황이 15명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관장을 포함해서 15명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 15명이 더 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더 돼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15명이 맞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관장을 포함한 15명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15명의 사무직원을 쓸 때에는 어떻게 임명권자는 누가 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관장이 임명권자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나중에 승인만 해줍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관장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직종별로 채용을 하겠다는 보고가 되면 시장은 그것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자에 대한 급여 예산편성은 누가 하게 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매년 예산서 작성을 해오면 저희들이 역시 시장님 승인사항인데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정부에서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를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관장의 예산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 사업을 할 적에는 평가라든가, 운영계획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열든지,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그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를 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지금 온천2동의 김수현 목사가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위원은 우리 시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또 관계 공무원으로...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좀 어려우시더 라도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분기별 회의록을 자료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다 할까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고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볼 위원님들이 계실텐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고...

기원

이기원위원

임종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다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으로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는 것으로 운영을 하죠. 임종순 위원님이 다 하시고 나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종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실 것은 전부 질의를 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전부 다 하고, 그 나머지 다른 위원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빨리 갖다주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회의록은 저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안되고 내일 중으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가 감사 끝나고 갖고 오면 뭐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두 번째 본 위원이 여성복지를 위한 예산 지원실적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을 항목별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복지를 위한 사업 실적보고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별로 어떤 사업을 몇 명이 참가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까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쭉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바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것이 계량화된 수치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자료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세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우리가 130가구가 감소돼서243가구원이 줄 었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2003년도보다 늘었죠.

종순

임종순위원

줄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가구수는 늘고, 가구원수는 줄었죠.

종순

임종순위원

예, 맞아요. 가구수는 늘고, 가구원수는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가구원이 줄은 것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솔직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가구원이 줄었다는 자체는 외지로 나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가구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빈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제 사견으로서는 사실 법령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사실상 법령을 떠나서 어려운 가구가 더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사업이 한 네 가지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 또 바로 차상위 계층 위에 영세민, 그렇게 하고 가정 파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차상위 계층은 의료보호 비슷하게 지금 큰 사업이 하나 있어요.희귀성·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무한정의 예산지원을 하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는 170명 할당을 받았는데 충남에서 저희가 현재 실적이 3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시책은 좋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발굴하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좀더 노력해 주시면 많이 발굴이 될텐데, 어쨌든 그런 의료보험 사업이 있고, 또 가정파괴 가정에대해서 현찰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그렇게 하고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 이런 것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실제 지방자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감사에 겁을 내기 때문에 심지어 공무원 생활에 감사부서하고 잘 봐준다는 그런 묵시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준이 안 맞더라도 좀 확대 해석해서 지원해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사실 법령에 의한 대상자보다는 어려운 가정이 더 많거든요. 더군다나 겨울이 닥쳐오고 하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서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되는 법령 한도 내에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희귀성·난치병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목표는 117명을 받았는데 실적으로는 지금 107명 정도 발굴됐어요.

현병

김현병위원

이 명단을 지원액하고 해서 좀 주실 수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여성복지를 위한 예산지원 실적 중에 모·부자가정 생필품 지원이라고 해서 설·추석 같은 명절 때 선물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액이 하나도 없거든요.어떻게 지원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가정마다 필요한 필수품이 다를 텐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명절 때 두 번 명절에 251가구에 대해서 2만 5,000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비누 셋트라든가, 이런 것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왜 지원 금액 은 안 써놨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1,300만원 정도 지원된 시책입니다. 그래서 2만 5,000원 정도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순서인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일도 아주 많은 부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본 위원은 집행 내역보다는 제도적인 내역에 함께 살펴보고자 간단하게 자료를 요구 드렸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쭉 넘어가 보면 11페이지 김현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위탁 운영실태 및 지원 내역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거기에도 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 단체 지원 실적에도 똑같은 내역이 6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은 같은 겁니까,아니면 단체가 틀린 데 똑같은 금액이 지원된 겁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사업 자체는 같은 성질의 사업인데 복지관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작업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2,000만원은 장애인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따져서 지체장애인단체에서 물건을 사다가 조립해서 팔고 남는 이익은 자기들한테 사실은 수익성 사업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알았고요. 지금 장애인 단체는 그래요.아무리 지원을 해도 예산상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전제로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 면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하거든요.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응권

이응권위원

이 5개 단체를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대충 무상임대 내지는 전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무슨 상근 간사나 이런 분 없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간사도 있죠.

응권

이응권위원

간사도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대개 간사보다는 회장, 부회장, 총무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거의 다 봉사하 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람들 봉급은 없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나 건물 운영비나 이런 것은 좀 부수적으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운영비가 연초에 심의하는...

응권

이응권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다고 할텐데 이것을 나눠서 여러 군데서 분산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집중적인 운영이 안되고 부실한 운영이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혹여 통합할 수는 없는것인가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데 5개 단체 중에서 지금 지체나 시각, 농아는 성질상 장애가 틀리기 때문에 도저히 합칠 수가 없고, 문제는 교통장애인은 자체장애 속에 들어가거든요.

응권

이응권위원

예를 들어서 가상 아산시 장애인협의회 농아과가 있다든지, 시각장애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협의회가 있다든지 해서 어느 한 단체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간사라든지, 뒷바라지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그런 것이 그 분들도 훨씬 더 아주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도 관리하기도 상당히 편하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생각도 이것을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계신 겁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하루아침에 금방은 안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그래요. 장애인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아주 알찬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또 관리도 상당히 용이하게끔이런 쪽으로 한번 통합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사 하고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004년도 경로당 신축 및 계획 내역을 뽑았는데 이것은 알면서 자료를 뽑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쭉 2003년도 예산이거든요.그렇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쭉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권곡4통은 7,000만원이고, 어디를 많이 줬다 적게 줬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건축비 상승 관계나 모든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7,000만원씩 지원을 하 잖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어차피 이월된 것이라면 5,000만원 내시된 것도 2,000만원 증액해서 똑같이 7,000만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으로 해주고,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제가 옛날 그 전에 작년인가 시정질문에 넣었던 문제인데요, 우리가 경로당이라는 필요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규칙이 됐든, 조례가됐든 안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단위에 가보면 3개 마을, 4개 마을, 자연부락이 한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그렇다면 그래도 노인이 20～30분이라든지, 아니면 가구수가 20～30가구라든지,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지, 여섯 집이 사는 데도 지어달라, 일곱 집이 사는 데도 지어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형평성이나 문제가 있잖아요?이 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그냥 무조건 다 지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을 그을 겁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답변할 사항을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하소연 좀 할게요.경로당 신축이 너무 난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난방비라든지, 모든 운영비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역으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정 말씀드릴게요.이것은 사실 현실에 맞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주셔야지...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행정부락 마을 분구를 하지 않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분구를 하게 되면 기존 가옥 40호에 떨어져나가는 가옥이 예를 들어서 40호, 그런데 기존 가옥이 40호 미만을 떨어뜨려 놓고 나가는 가옥이 50가구라고 해서 이것이 분구가 안됩니다. 기존 가옥을 40가구로 남겨놓고 나머지 35가구나 40가구가 될 때 분구가 되거든요.그러면 어느 정도 분구 근사치, 그런 정도에서 하나씩 나가면 어때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좋죠.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 기준을 세우면 아마 25가구, 30가구 넘어서면 한 동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선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 재삼 부탁드리는데 어차피 2003년도 이월된 것도 검토하셔서 같이 형평성 있게 7,000만원씩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주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사실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보사부 지침에는 지금 행정부락당 경로당 1개밖에 승인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제 이후에 민선 체제로 오다보니까 주민 욕구를 단체장 입장에서 수용을 안 할 수 없어서 자꾸 경로당 회관이 난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기본 지침은 행정부락당 1개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금 부락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당 과장인 저나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장묘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안이 본위원이 시정질문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고자 이것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장례 도우미, 아니면 염사, 아니면 냉동관, 또 차일, 거기 집기, 소독·방역, 이런 문제까지 곁들여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이것을 했는데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례의 적법성, 이 문제로 해서 유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실제 서민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복지적인 지원을 갖다가 어느 선심성으로 치부를 한다면 복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복지고, 안 받는 사람들은 선심성이라고 다 할텐데 그러나 이것은 누구는 해당이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산시민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또 이번에 태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 가보니까 자꾸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물론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모를 자꾸 깨나갈 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관행대로 하기로 하면 무슨 우리가 그냥 관행대로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면 되지, 그러나 한번쯤은 우리가 모가 잘못된 제도가 분명하다면 그 모를 깨서 고쳐서 우리 자체 조례로 한번 정했다가 정말 시비가 된다면 위헌 판정이 날지라도 한번 시행해볼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한번 제정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 조 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장묘제도 개선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발 단계로 생각을 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사라든가, 냉동관, 일단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염사를 두게 되면 공무원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직제 개편이 따라요.그래서 그것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일단은 시비 2,000～3,000만원을 투자해서 당장 시민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제정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장사법이나 어디에서 시장, 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체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 판단은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또 한편 생각하면 법에서 위임된 사항도 없습니다. 이것이 독창적인 조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1단계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구개편을 통해서 염사라든가, 또 냉동관까지 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고자 사실은 이것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층 검토 끝에 유보시켜 주셨는데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고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중에 우선은 제도적인 조례 제정이 우선 급하고, 조례가 제정이되면 후속 조치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인력 조정 문제나, 그런 것은 그 안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우선은 조례 제정 자체가 문제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구체적인 장례물품의 지원방안 강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답변하실 때 대충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안도 세워주시면 좀더 함께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정거묵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부모회를 제외한 것이 1,095명이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을 제일 위에 있는 지체장애인 650명, 120명, 125명, 이 정도는 장애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추진하실 의사는 없으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사실 시 재정 형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재정의 효율성 면에서도 아까 이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고 좋습니다. 그렇데 내부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 지체, 시각, 농아 장애인 단체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지부가 형성되어 있어요.

종순

임종순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중앙에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 조직을 안 만들래야 안 만들 수 없도록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좀 적은 숫자인 이런 것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말씀은 장애인 수가 이 중에서 당초에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회원이 됐든 장 애인 회원으로서 들어왔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사망자가 있을 텐데 그 사망자 파악은 된 것이 있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라든가, 주류, 심지어는 휘발유차를 가스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장애인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족이나 이렇게 또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현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파악을 해 가지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경로당 신축계획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부로부터는 행정부락당 1개소의 경로당을 지으라고 했다는 말이에요.그렇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총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부락이 몇 개 부락이 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수가 414개소인데요.

종순

임종순위원

414개소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구역은 100% 다 지어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 마을회관도 별도로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사실 회관에 이것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요. 새마을회관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고, 경로당을 물론 새마을회관을 병행해서 쓰는 곳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경로당을 세운 데가 있어요.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새마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부락을 가면 같은 자연부락 단위에서도 새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이런 것은 당초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사전 심의를 해서 경로당이 있는 부락은 같이 새마을회관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시비도 절감되는 차원만이 아니라 유지관리비에서도이것이 부락에서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어느 부락을 가보면 경로당 하나 있고 또 새마을회관이 있고,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짓는 부락이 혹여는 있더라고요.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경로당 신축계획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서 경로당하고 새마을회관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이상 떨 어진 자연부락이지만 한 부락이면서도 떨어진 데가 있다고요.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윗마을에는 새마을회관이 됐든, 또 이 아랫마을은 경로당을 지을 수도 있겠죠.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자연부락이라도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 차원에서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5쪽 충남 장애인 부모회 아산시지회 회원수가 53명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53명인데 하는 일을 보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함께 통합 프로그램 운영, 또 전래놀이활동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통합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한번 했는데 신정호 잔디밭에서 장애인은 지체로 장애인도 있고, 언어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상인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전래놀이활동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물론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비도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아이들 교육용 교육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교육도 시켜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어디서 시켜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이 제작되면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장애인 부모회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 교육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야외활동을 위주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프로그램만 나와 있는데 야외활동까지 겸해서 한다고 하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결국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하고 전래놀이나 결국 그 활동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 항 조치결과를 보면 전부 다 이행을 하셨다고 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문제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기원 위원님께서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실 텐데 행정기관 같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보조금 100원을 주면 계획에 의한 보조금 100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서에 100원을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100원을 줘도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고 총괄적인 100원만 가지고 연간 운영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남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쓰기는 쓰는데 당초 계획 대비해서 계획서에 맞추지 않고 집행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거의 집행을 할 때 선 집행을 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선 집행은 아니고요.

현병

김현병위원

정산을 한 다음에 집행이 되는 거죠? 후 집행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보조금이 나가면 사업을 우리 행정기관과 같이 예를 들어서 무슨 회관을 짓는다고 시설비를 세우면 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물론 시설비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일반 운영비에서는 무슨 교육비로서 100원을 받아왔으면 교육에 100원을써야 되는데 교육을 안 하면 그 돈을 집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하고 남은 돈 100원을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 사후 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쉽게 따지면 주먹구구식 집행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점차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도 감독에 한계성이 있어요.매일 붙어 앉아서 회계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산서를 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책임이 있고, 또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각종 임의 사회단체에서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전부 해봤어요?

아직 다 못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한번씩 다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바람에 안전 점검 및 겸사 해서 지도점검을 다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보면 경로당 체육시설을 시설 이용이 많고 미공급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현재 문제점이 각 마을에 한 개씩은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회관도 있으면서 또 경로당도 있는 곳도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 데는 지원이 좀 어렵지 않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같은 시 산하 부서지만 새마을회관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또 경로당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로당에 한해서 운동기구 구입해주고 보수를 하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새마을회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약간은 관리상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가 혹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면 회관하고 겸용으로 쓰는 데가 더 많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회관마다 전부 운동시설은 다 구비됐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100%지원이 다 된 것은 아니죠.

현병

김현병위원

지원한데만 계속 하지 말고 특히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데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더 많이 보급을 해주십시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시고, 요구서를 냈는데 간단한 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전체 비용의 한 75 내지 80%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다 인건비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현병

김현병위원

뭐뭐 들어가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많은 이유가 그 사람들이 특수 인부임이고 또 특수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가 다른 근무자보다 많은 것은 아닌데 사람 숫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을 교육시키고, 재활 훈련을 하려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분담할 수가 없어요.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면에서는 사업비가 실제 무슨 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많아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이 70%이상 된다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것으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관장을 포함해서 인원이 전부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위탁 업무가 많잖아요. 이 사업이 전부 다 열 한 가지네요.그렇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11개 사업을 사실은 다 못하잖아요? 하고 있다고 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쭉 위탁업무를 보면 휠체어 농구단 운영, 이것 농구단 운영 잘 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이 너무 잘 돼서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요. 예산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요.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600만원이었다가 3,700만원으로 늘렸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전국대회에 나가서...

현병

김현병위원

우리 시에서 따로 주는 것은 없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주는 금 액 아니에요. 6억 9,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것 외에는 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장애인 휠체어 농구단이 얼마라고 하셨죠?

현병

김현병위원

3,700만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하시고 김현병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예, 그래서 제 말씀은 물론 장애인 복지관에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로만 거의 80%가 나간다면 우리가 위탁을 한 업무에 더 치중하지 않고 인건비만 나간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우리가 위탁 업무를맡긴 것을 철저하게 다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실제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성상 인건비가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종사자 인원이 36명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연중으로 말고 총 인원이 몇 명이 쓰고 있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바로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자료를 보시고 보충질의 때 또 하시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상세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위탁업무를 철저히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쉽게 따져서 연봉이 얼마나 되나 36명으로 5억 3,000만원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 너무 적게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급식 지원내역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2004년도에 줄었어요.통계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서 들어보면 실질적인 밥을 굶는 학생들이 많거든요.왜 그렇다고 봅니까?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식이 결식아동으로등재되는 것을 반대하는사람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 면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 과정에서 누락도 있다고 봅니다. 100%완벽한 조사가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학교의 명수가 아니라 학교의 명단을 요구한 겁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명단을 좀 주시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여기 통계만 봐도 이 돈을 교육청으로 그냥 위탁하는 겁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에는 교육청에 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조사는 누가 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교육청 자료 가지고 했죠.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더 결식아동이 많은데...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지금 3/4분기까지는 82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겨울방학 때는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지원 대상을 광의로 해석해서 해봤더니 교육청에서 1,046명이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전액 세 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애로 사항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교육청 자료가 아니고 자체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결식아동 조사를 해보니까 수치는 82명이 아니라 열 몇 명인가, 그렇게 밖에 안 나와요.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이 많은 숫자를 학교측을 이용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1,046명에 대해서 세 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금 82명이 갑자기 1,046명으로 늘었다는 그 수치가 왜 나왔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조사 해보셨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죠. 이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82명 조사를 할 때는 사실 자격이 좀 까다로웠고, 지금 하반기에 1,046명은 다행스럽게 복권기금 사업으로 지방에 주는 돈이 한 7,800만원 정도 내려왔어요.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82명 수준 기준보다는 넓게 해석하다보니까 사실 많이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그간 누락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솔직히 인정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학교에서 조사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은 결식아동이 지금 부모가 없다던가, 그런 애들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점심시간에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애들도 있겠지만 진짜 없어서 못 먹는 애들 조사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또 82명은 학교에서도 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빼고, 우리 아산시에서 주는 조식하고 석식이 82명이지, 실제 인원은 학교 가도 점심시간에 급식 받는 인원은 많죠.그것은 빼놓고서 순수하게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82명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조기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또 조·석식 결식아동 지원내역에 송악감리교회, 사랑나누미, 삼일교회, 쭉 보면 여기는 또 51명이거든요. 이것은 명단이 틀릴 것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있는 것하고 합해서 82명이죠.

현병

김현병위원

이렇게 합쳐서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여기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같은 학생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점심은 하나도 제공 안 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은 방학 때만 중식 제공을 했고, 이 82명은 순수하게 아산시에서 아침, 저녁을 준 것이고, 학교에서...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점심 제공은...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교육 청에서 하죠. 아침, 저녁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줬지만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하고, 점심은 지금까지도 교육청에서 급식을 하죠.

현병

김현병위원

교육청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자기들이 돈 내서 먹잖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국비 지원이 나갈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국비가 얼마 나가는 지는 몰라도 일단은 학생들에게 걷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상적인 아동들이고요.

현병

김현병위원

글쎄, 그것을 못 내서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을 한번 조사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못 먹는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요. 아까 기초수급자도 보셨지만 사실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예산이 이것은 사실 학생에 맞춰서 이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국비가 내려온 것에 의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하는데 사실 국비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046명에 대한 지원은 시비는 안 보태고 순수한 로또복권 기금 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시비가 없어서 지원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그렇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돈에 맞춘다는 얘기가 억지 얘기인데 재정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현병

김현병위원

재정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아무리 아산시가 어려워도 결식아동이 있다면 그것 줄이겠습니까? 제 생각은 조사를 너무 소홀히 해서 예산을 지원 안 한다고 봐요.이것 학교만 믿지 말고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 시비에서 국비 모자라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기자분한테 참 좋은 의견을 들었는데 결식아동 중에 지금 거의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그런 데는 해주잖아요?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도 보면 그런 학생이 많을 것 같아요.주민등록상에는 부모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안 살아요.그런 것은 조사가 빠질 수가 있잖아요.그런데 실제 필요한것은 진짜 굶는 학생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정확히 따져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용역 줘서 조사도 많이 하고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학교별로 그것 못합니까?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굶는 학생들이 자꾸만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복지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은 한번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정말 굶는 학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관련 교육 및 지원내역을 보면 이것은 여기 있는 것은 국민생활관에서 하는 것은 다 빼놓은 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이 사실 계속 늘어나가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병

김현병위원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원래 여성이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사실 동등한 관계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여성 관련 예산은 솔직히 지금 적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적은 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입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 다.

현병

김현병위원

여성 관련돼서 많은 여성을 위한 교육도 하고, 교양교육도 하고, 취미교실도 만들어서 예산 확보를 사실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년소녀가정 현황 및 모자가정현황인데 소년소녀가정이 이것밖에 안돼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여기도 조금 아까 지적했듯이 이것이 분명히 주민등록상에 다 돌아가셨다든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에는 부모가 있으면서 살지 않는 가정도 있잖아요.그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소년소녀 가정으로는 지정을 않더라도 만약에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주민등록상 관계로 할 때는 저희들이 공동 모계를 통해서 수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수시 지원을 하는 것하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상에 한계점이 있기때문에 주민등록상에 부모가있으면 사 실상 공식적인 지원은 불가능하죠.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그런데 행불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같이 살지도 않고 연락도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돌볼 수 있는 책임이 있잖아요.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침이나 법을 위반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시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자체는 또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14명, 세대주 9명, 세대원 5명해서 14명인데 현재 이 애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학비 같은 것은 걱정이 없어요.시원치 않은 부모 있는 것보다 지금 오히려 더 나은 면도 있습니다. 매달 삼성 같은 데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20만원씩 지원이 돼요.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은 삼성에서 주는 것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다원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 지원만 가지고 보살피기보다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14명에 대해서는 사실 시원찮은 부모 있는 애들보다는 이 애들이 성장할수 있는 기회는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여기통계를 보면 세대주는 9가구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동생까지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세대원이 있는 거죠.

현병

김현병위원

세대원은 다섯 명이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누나나 누가 나이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세대원이 있는 거죠.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소년소녀가정 이 명단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식아동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여섯 번째, 공설납골당 추진현황은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그 지역에 민원은 없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역에 민원은 없죠.

현병

김현병위원

하나도 없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제가 듣기로는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사업 딱 갖다놓고 또...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사업 착수과정에서는 물론 있을 테지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현인배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실·과에서도 한번 민의를 청취해 보세요. 만약에 반대해서 사업비를 갖다놓고 시작할 때 어려움 당하지 말고 미리 가서 조사도 하시고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옆 지역이라 듣고 있는데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납골당 자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면별로 욕심으로는 2만 7,000평 전체의 공원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 147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납골당을 설치하고 2만 7,000평을 전부 공원화를 했을 경우에 사실 아산시 일반회계 재정으로 봐서는 이것이 엄청난 돈이거든요.물론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쪽에는 공원화된 납골당을 설치하고, 한쪽 나머지 대지를 이용해서는 경영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둔포면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원화를 바라는 심정은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그 관계를 조율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관건이지, 지금 면민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좀 잘 알아보 시고, 아까 국회에 예결위에 136억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처에서는 10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현병

김현병위원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한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사부죠. 과장하고 약속을 해서 예산처에서 100억 넘겼으면 아산시에서 로비활동을 해서 증액하면 증액하는 만큼 충남도로 배정을 하겠다, 그래서 충남도에 오면 36억이 만약 예결위에서 다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다 아산시로 준다는 보장은못하고, 당진에서도 김낙성 의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김낙성 의원이 예결위원회 위원이에요.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우리 아산시 납골당을 위해서 136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현병

김현병위원

전국적인...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전국 장사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야죠. 우리 아산시만 온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36억은 충남으로 줘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병

김현병위원

100억은 이것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 충남도에서 갖고 와서 우리 아산시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로비를 하신다는 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36억 중에서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잘못 알아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처로는 750억의 예산 요구를 했어요.그런데 예산처에서는 다 깎아서 100억만 국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몇 번 갔다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산시에서 별도로 로비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도 몇 번 방문하고 해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 36억을 증액시켰어요.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올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증액을 할 권리는 없고 깎을 권리만 있어요.그래서 36억을 증액시킨 것을 깎으면 또 수포니까 그래서 엊그제도 부시장이 갔다왔고 다음 주에도 예결위원들 만나러 또 올라가야 돼요.그래서 36억을 일단 살려줘야 충남도로 주든, 어디로 주든, 우리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죠.그래서 일단 금년 연말에 우리가 국·도비에서 5억 6,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2005년도에는 얼마 올지 그것은 지금 모르죠.

현병

김현병위원

예산 확보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20억 이상은 받아야 기존 목표달성을 하는 거죠.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수고는 하셨는데 제가 느낌이 100억이 온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결국은...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아까 100억은 그렇고, 총 사업비가 147억인데 우리가 국비 44억, 도비 44억, 우리 시비가 57억이에요.그런데 당초 44억 올릴 때도 이것은 사실 지금 200%, 300%, 과장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20억 이상만 받으면 아산시에서는 성공하는 거죠.

현병

김현병위원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아까 좀 지나갔는데 아침, 저녁 식사비를 2,500원이라고 한 것을 내가 언뜻 본 것 같은데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결식아동은 금년 중반기부터 2,500원이고, 그 전에는 2,000원이었다가 당초에는...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단가가 내려오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얼마 세워라, 그러니까 세 번째 오른 것이 지금 한 끼에 2,500원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2,500원이 최상한가라는 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 이상은 못 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산시 시장이 국·도비 비율을 무시하고 시비 더 보탠다면 단가 인상할 수도 있죠.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하세요. 그런 것은 하실 수 있잖아요.우리 돈이...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 자꾸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노인분들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그분들 단가는 지금 1,520원이에요.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점이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책이 결식아동은 2,500원이고, 경로복지 노인들한테 대해서는 단가가 1,520원이에요.그러면 시장 입장에서 결식아동 단가를 높여줄 것이 아니라 경로식당에 대한 단가를 올려줘야 돼요.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경로식당 단가를 올려서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춰줘야지, 아동만 가지고 자꾸 하면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현병

김현병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경로당도 올려줘야 되고, 아동들은 영양가 있는 것으로 해서 잘 해주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병

김현병위원

잘 먹어야 아이들이 튼튼하게 잘 크죠.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여기 자료에 요구는 안 했는데 푸드뱅크라고 말씀 들어보셨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우리 배방에 있는 것...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이 어느 교회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구세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상당히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자원봉사가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1억 3,000여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푸드뱅크 문제점이 각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물건은 엄청나게 많은데 냉동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 좋은 물건이나 음식을 갖다가 아산시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보관을 오래 할 수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심의를 하실 텐데 내년도 예산에 우선 컨테이너 박스에 냉동고를 설치하려고 1억 3,000만원인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우리 시에서도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결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9쪽에 보면 조치결과에 경로당 시설은 시설이용이 많고 미 공급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아직까지도 경로당에 체육시설을 공급 안한 데가 있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100% 다는 지원이...

기행

조기행위원

전에 지원된 것을 보면 내가 명칭은 모르겠는데 런닝머신이라고 하던가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런닝머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것 1대 정도는 지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보면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돼서 2개 부락이 되는것으로 알았었는 데 보면 위원님들이 선심으로 여러 동네를 줘야 되겠는데 돈은 안되지, 그러니까 나눠서 주다보니까 런닝머신 같은 것 1대에 9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반씩 밖에 안 준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것만 가져도 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그런데 아직도 많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많이 안된 것은 아니죠?거의 됐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앞으로 지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원이 된 데는 좀더 추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김현병 위원님께 질의하신 결식학생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중복이 되는 질의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송악 감리교회나 사랑나누미, 삼일교회, 도고 중앙교회, 탕정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밑반찬 배달된 것을 보면 금액이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요.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지, 지원액이 어떤 데는 470만원, 어떤 데는 297만원, 이렇게 금액이 다 달라요.다른 이유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각 단 체별로 금년 초에 예를 들어서 송악감리교회는 1월부터 16명에 대해서 지원했으면 많고, 예를 들어서 사랑나누미는 5월부터 시작했다면 같은 인원이라도 횟수가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중식지원 현황을 보면 도시락배달, 단체급식, 밑반찬배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도시락 배달은 본인한테 직접 배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의 선교회에다가 우리가 직접 도시락을 갖다줘서 급식을 시키는 겁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개 자선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돈으로 주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배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선교회면 선교회에 와서 먹게끔 하는 겁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것은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직접 배달을 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단, 꿈자리 공부방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인주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단체 급식을 하고, 배달은 글자 그대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남 과장님, 자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장애인 복지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우리 아산시가 나사렛 대학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요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3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금년도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것이 4억 4,8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지원된 것이...

종순

임종순위원

금년도 우리 시비만 그렇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나사렛 자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3,000만원,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을 전입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9월달인가, 감사를 해서 한 800여만원 반납조치를 해놨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800여만원을 반납 조치한 것은 어떻게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것은 금년도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예산 확인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800여만원에 대해서 반납 내지는 이월 예산으로 잡으라고 재정적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2003년도 것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것은 지금 집행중이니까요.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은 잘 하셨네요. 바로 그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은 지원한 것 만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권리가 있거든요.권한이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장애인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경영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수시 감시 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적정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하필 우리 송악 감리교회, 이렇게 해서 결식아동이 가장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운영현황을 한번 보니까 이 예산이 절대 부족해요.절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매월 회보가 자체에서 연필로 써서 오는데 저희 송악 같은 경우 한사랑나눔회를 사회복지계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느라고 나름대로 합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자원봉사가 뒤따르거든요.밑반찬배달을 하면 반찬 만드는 분, 성금 내는 분, 배달해주는 분, 운전해주는 분, 각계에서 봉사 자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잠깐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농촌학교에 학생수가 늘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왜 학생이 늘어나는 것인가원인 분석을 하니까 전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이혼율이 높아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와서 생활을 하는 학생 숫자가 늘고 있답니다. 전부 불우 학생들이고 결식학생들이고, 그래요.그래서 여기에 덧붙인다면 지금 송악 감리교회에서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엊그제 고마운 게 반딧불이 교실이라는 것을 하는데 과장님도 가서 보셨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갔는데영어선생님도 봉사, 각계 선생님들이 지금 봉사로 한 30여명의 불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밑반찬을 해주고, 밥을 해주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장소가 부족해서 남의 회관을 빌려서 하고, 회관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장소가 협소하니까 불편하고, 또 나름대로의 거기에 따른 도서라든지, 운영비가 절대 부족해요.그러면 지금 아산시에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공부방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런데 정말 필요한 이 학생들 껴안지 않으면 전부 탈선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불우하면서 결식아동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좀 다소 제도적인 지원을 해서 무슨 선생님 월급을 주자는 것 보다도 어느 정도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과장님 뜻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 7월 30일자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시설이 법적으로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딧불이 학교 개강식에 갔었는데 거기는 요건이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 관계, 그것만 완비되면 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이 되면 월 100만원 정도의 사실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월 67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 33만원 시비부담을 더 해서 100만원씩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또 기 송악감리교회는 결식아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지원을 하면 아마 월 100만원씩만 지원되면 어느 정도의 운영비에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마을 이장님들과 함께 얘기했어요. 마을문고 운영이나, 거기가 지정장소거든요.그러니까 전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되 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회관을 증축해주는 정도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혹시 올라오면 그것 좀 배려해 주시고, 지금 7월달부터 그런 제도가 생긴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행

조기행위원

아까 질문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25쪽에 보면 사랑나누미에 대상자가 6명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어디에 있는 사랑나누 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창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도 저희 지역에 있을 때 이 사랑나누미 협의회를 만드셨는데 저희 사랑나누미 협의회에서는 별도로 밑반찬을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부 전부 다는 보조를 못 주니까 여섯 명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거기 남자 분이 총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연석회의도 한번 했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섯 가지에대해서 간략 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아산시 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면 2003년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2004년도 3월달, 4월달, 5월달, 아산시 노인 종합복지관 이용률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송악, 탕정, 영인, 선장, 이런 데서는 약간 우리 시내권에서 오지 지역이 이용률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진 바가 있으며, 금년도에 보니까 선장이 가장 이용도가 적게 3개월 치를 합해보니까 396명, 그 다음에 탕정 408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송악 433명, 네 번째로 영인지역 548명 순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면 단위에서 나와서 이용하시는 이용도가 저조한 원인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 단위에서는 시내권으로 나오기가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실은 통계 수치로 보시다시피 시내권 노인분들은 많이 이용하십시다만 읍·면 단위에서는 거리가 멀고, 또 지역 사정상 사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선장 지구에 내년도 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천안 경계 지역이고 신도시개발지역인 음봉 산동지구에는 역시 이쪽 시내권에 있는 종합복지관에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병행해서 종합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형버스를 6,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더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 대형버스를 운행계획은 어떤 식으로 짜고 있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대형버스 운행 노선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 구상이 거점지역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락단위까지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악이나 선장, 이쪽 영인 쪽이 거리가 멀다고 하면 부락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거점지역이라는 것은 소재지까지 버스가 가면 그곳까지 나오시면 거기에서버스에 승차하셔서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한 아울러서 온양까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동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버스가 기존에 또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해서 거점지역 중심으로 의료봉사활동을 겸해서 지금 보건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대형버스가 35인승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35인승이면 이것은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은 언제 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직 납품은 안 받고요, 그것이 1억 2,000만원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계약만 하고 납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래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현재 버스가 구입이 안되었다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나 기존 버스가 한 대가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기존 버스가 있는 것이 35인승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35인승이 아니라 특수버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것인데 그것은 특수차입니다. 인원은 많이 탈 수가 없어요.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있는데 대형버스 35인승 구입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약만 했지 아직...

동하

정동하위원

계약이라니요? 여기에 지금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계약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안 이니까요.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게 하고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버스 차량 유지비 150만원, 버스 승차 정비 30만원씩 90만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향후 필요한 예산 소요액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이 2004년도 것인데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동하

정동하위원

하반기라니, 내일 모레면 금년 다 가는데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 예산 자체가 지난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1억 2,000만원 국비 받아서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진 자체가 지금 늦게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게 됐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대로 면 단위 오지 면에서는 현재 이용하기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대로 교통편의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다른 시내권보다는 월등하게 몇 배 가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지역인 선장 지역에는 내년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한다니까 다행이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도 우리 아산시에 이렇게 남산에다가 좋은 건물, 최신 건물, 그리고 아주 좋은 엘리트들이 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우리 시민들,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건물이 더욱 빛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많은 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겸해 드리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야 불법영업 단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종합민원실로 이관됐다고 해서 종합민원실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있어서 보니까 지원대상을 몇 단계로 구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층, 2층, 3층으로 해서 사실은 계층이 있는데, 사실 1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3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3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다면 지원도 차등제로 현재 하고 있겠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저 생계비를 소득 기준으로 따지거든요.그래서 최저생계비를 1인당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1인일 경우에는 36만 8,000원 정도가 나가고 2인, 3인, 4인으로 식구수에 따라서 수급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7인일 경우에는 1인이었을 경우에 36만 8,000원이라고 해서 7 곱하기 36만 8,000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좀 점차로 금액이 적어지죠.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판단기준이 저희들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소득과 부양가족을 따져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원대상이 크게 3단계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지원액은 차등제로 하고 있는데 가족 수에 따라서 어떤 요율표에 의해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매월 나가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매월 계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2003년도와 2004 년도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3,689가구에 나가고, 2004년도에는 3,819가구에 나갔다는 얘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3단계 구분과 가족단위로 구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하기에 앞서 층별 구분은 1단계 기초수급자는 글자 그대로 정부에서 생계비, 교육급여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에 2층이라고 해서 차상위계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에서 120%, 기초수급자라 대상은 안되고 소득이 20% 많아서 못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층은 기초수급자에서 20%도 넘고, 쉽게 따져서 영세민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관계는 서류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지금 얘기한대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세부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아마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참고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네 번째입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재 여 기 보니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만 우리 시에서 6,000만원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아까 YMCA사무실을 쓴다고 하셨나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 아산시지회만 YMCA사무실에서 쓰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옛날 기술센터자리가 저희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옛날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현재 쓰고 있고 이 6,00만원만 전세로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작년 7월 15일부터 2005년 7월 14일까지 24개월, 2년동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바 현재 2003년도, 2004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보고할 때 아동 한 사람당 지급 금액에 대해서 얘기가 안됐거든요.그래서 이게 얼마씩 나갑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만원 정도 산출기초에 의해서...

동하

정동하위원

50만원이면 연을 얘기합니까, 월을 얘기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월이죠.

동하

정동하위원

매월 50만원 정도 나간다, 이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은 어떤 차등제는 없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차등제는 학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액은 틀려지죠.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냐, 중학교냐에 따라서...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고등학교까지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고등학교까지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만원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은 1명당...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본을 따져서 50만원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관계도 정애마을이라든지, 온양정애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한 사람당 지급하는 것이 차등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도 어린애들과 마찬가지로 차등제로 지급이 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노인 분들인데 왜 차등제가 되죠? 차등제가 되면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22페이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이 많으니까 혼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애효도마을은 전문요양시설입니다. 이것은 연 290만원 정도 되고, 정애노인의집은 무료요양시설입니다. 그리고 정애마을은 실비요양시설로서 소득이 한 84만원 정도 이하인 시민들에게 실비를 받고서 입원시키는 일종의 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의사하고 간호원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입소자가 본인 부담액을 내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마지막으로 온양정애원은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완전히 무료 양로원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현재 무료는 온양정애원하고 정애노인의집 두 군데가 무료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효도마을까지 세 군데고, 지금 돈 받는데는 정애마을이라고 해서 실비요양시설, 이것만 지금 돈 받고 있는 데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정애효도마을이라고 하고서 전문요양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를 지원하는 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원은 네 군데가 다 되는데 단, 정애마을은 실비요양시설로 여기는 국비지원을 하되 차등지원이 되니까 본인 부담을 받아서 운영비로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정애마을은 본인이 가서 쉬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든지, 자기들이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와주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도 차등제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성폭력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는데 가정폭력은 452건이 접수되었고, 성폭력은 1,327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은 신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조치결과에 보니까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을 했으면 현재 얼마나 지원을 해줬는지, 또 상담은 누가 상담 전문요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물론 사건화가 돼서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는 극히 적고, 본인들이 상담소에 찾아와서 한 상담건수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수치는 기재를 안 했는데 우선 직원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가정폭력상담소에는 소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산성폭력상담소에는 소장은 이쪽 가정폭력상담소 소장하고 동일인이 맡고 있으며, 직원만 각자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아산가정폭력상담소에는 소장까지 4명, 이쪽 성폭력에는 소장이 겸직하고 있다는 얘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게 해서 3명, 그러면 결과적으로 2명인 거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죠. 7명이죠.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는 7명인데 구분을 한다면 한쪽은 4명 한쪽은 3명,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소장은 양쪽 겸직하고 있다는 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진해서 본인 자신이 신고한 건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담소 찾아와서...

동하

정동하위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또 우리가 발견해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쫓아가 상담했거나, 이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상담은 현재 여기 네 분이나, 세 분, 일곱 분들이 상담을 한 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치료비라는 것은 뭐를 얼마나 치료를 해줬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치료비는 성폭력 치료비로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치료비로서는 4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줬고, 이것은 이 내용을 공개하기 곤란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병원 치료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활프로그램에 집행되는 부분이 989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운 영비로서 한 5,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에서는 지원해준 것 없습니까? 지금 성폭력에 400만원 정도 들어갔다면...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운영비 속에는 가정폭력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 성폭력을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어떤 지원을 했다는 그런 내용만 있지, 무엇에 얼마를 지원했다는 이런 지원내역이 전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가정폭력에 병원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얼마를 우리가 도와줬고, 성폭력 쪽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서면 자료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 위원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없는데 내가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우리 이응권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김현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산시 장애인들이 지체, 정신,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을 왜 통합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한테 이러한 식으로 나눠주기 행사보다는 그분들의 자활 터전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때 말씀을 한번드린 적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야 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통합의 기미가 안 보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일부 얘기는 거의 통합이 되어간다고 얘기는 하던데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체, 시각, 청각은 장애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통합이 불가능하고, 단 교통장애인협회가 별도로 2개가 또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에 없애거나 통합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지금 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로 해서라도...

의균

김의균위원장

참 좋은 말씀이고 요, 그렇게 하셔서 장애인들이 자활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좋지 않습니까? 여기 시내에 주차장 관리를 한다든가, 주차장 관리를 아주 다 장애인들한테 떠맡긴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참고를 좀 하셔서 하도록 하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현병

김현병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이따가 해도 되는데 좀 지나간 것인데 장애인복지회관 직원이 36명이라고 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거기 직원별 업무분량이 뭔지, 그것까지 파악되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병

김현병위원

바로 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잠깐만요. 36명이라고 했는데 31명이네요.31명이 맞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잘못했네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가만있어보세요. 그 대목은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나서 보충질의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십시오.그리고 이기원 위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이 자리에는 충남 장애인부모회 아산시지회장 김성님씨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한 심의를 해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좋은 복지타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모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기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이기원입니다. “장애인”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관계인데 그들을 보호하고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픔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국가적으로도 이런 장애인 복지시책이 잘 돼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복지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하고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않나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장애인복지관의 사업비나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위탁 사업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계약서상에는 자부담 프로테이지는 명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넣어야지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수탁계약서에는 자부담을 몇 프로 해야 된다는 계약서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왜 지금 우리가 보면 위탁처리조례가 있을 거예요. 장애인복지관뿐이 아니라 우리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도 다 위탁처리에관한조례를 적용해서 하는데 그것을 해서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나요.말이 안되죠.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장애인복지관에 지원액이 국비, 도비 해서 시비까지, 도비는 없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국비, 시비까지 해서 한 8억 정도가 되는데 본인 자부담을 2억 4,000만원이나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몇 프로예요?이것은 미리 나왔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산서상에 잉여금이 남는 부분을 모두 예비비로 처리해서 자부담이다, 보조금 남는 것을 그쪽에다가 붙여놓고서 결산서에 자부담이라고 표시를 해버리면 그것은 안되죠.그런 문제가 회계상에 좀 내가 아는 상식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잘된 부분인지, 잘못된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10억이라는 돈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겨우 사업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돈은 2억 1,000만원 정도, 그러면 불과 몇 프로가 사업비냐, 장애인들 위해서 진실로 투자하는 것이 얼마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만들면서 투자하는 비용이 깍두기라든지, 모든 들어가는 비용이 1,000원어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1만원을 투자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체가 뭐냐, 장애인들이다, 이거예요.장애인을 위한 사업비가 더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다, 이거예요.그러면 31명이라는 종사자들을 위한복지관이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 각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보니까 31명 중에 하는 고맙게도 이것을 보니까 직원 현황이 작년도에 31명이었네요. 그 중에 장애인은 2명으로 되어 있네요?지금 현재 장애인이 몇 명 고용이 되어 있어요?거기에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현재 2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 통념상 기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몇 프로는 장애인을 쓰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시설이면 장애인들이 자기의 아픔을 더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훌륭하게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에 종사를 해서 그들의 아픔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장애인 종사자를 더 직원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물어본다면 공동생활가정에는몇 명이 지 금 있습니까?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에서 몇 명이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이것은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간보호시설에는 몇 명이 어떻게 하고있는 것인지,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좀 해보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좋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수치까지는 알지 못하고 주간보호시설의 개념을 설명 드릴게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들이 부모나 보호자가 없이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가 낮에 생업활동에 종사할 경우 보호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 동안에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보호를 해주고, 부부들이 야간에는 다시 귀가 조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몇 살까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어린애들이죠.그리고 수치는 제가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공동생활은요?

거의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인 부분마다 언어치료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공동생활과정은 여기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주로 하는 사업들이 18세에서 40세 여성정신 지체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사회적응교육...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공동생활가정은 이것에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 같은 것은 투자가 안되고 31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옆에서 얘기를 좀 해줘봐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가만있어보세요. 그 뒤에서 쭉 앉아있지 말고 과장님한테 여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빨리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야지, 거기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 일일이 다 파악 못하고 있으면 뒤에서 빨리빨리 갖다주든지 해야지, 그것도 보조 못해주려면 거기 뒤에서 쭉 업무시간에 뭐 하러 여기 와서 앉아 있느냐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추후에 서류 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또 여기에 보면 원래 장애인복지관에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재활전문의사, 간호사,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 다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의사나 그런 것은 복지관 운영상에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두는 것이 좋지만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사실은 “장애인”하면 환자들이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환자인데 대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재활 치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치료 같으면 개인 병원에 갈 테지만 저희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장기 환자로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그것이 미흡한 점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필수조건은 아니고, 가능하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역시 재정 관계 때문에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 복 지관을 내가 하겠소 하고서 나사렛대학하고 지금 하고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서 처음에 조건을 이런 것을 다 충족을 시키겠다고 해서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가 아산시에서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복지관을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원칙은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할 수 있는 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 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지정한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무슨 프로그램만 해주지, 의사 채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 한 수탁기관에서 의사채용을 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물론 자기들이 법인 납부금으로서 많이 내서 의사채용을 한다면 저희들로서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시에서 해주는 것이 지원을 해주고서 관리하는 측면이지, 우리가 수탁기관에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나가는 것이 지금 보조금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보조금이면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 보조금 반납이 아니고 회계 운영상 다음 연도에 이월금으로 잡아서 재편성해서 써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정산서에 전부 보면 내가 아까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편성할 때 예비비로 돌려서 자담이라고 이렇게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어불성설 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자담이 아니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칙대로 해야지요. 잉여금이라고 해서 이월금, 이렇게 하든지...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원

이기원위원

2003년도 잉여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넣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정산서에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2억이 넘는 돈이니까 엄청 큰 수치라는 말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용어의 정의는 법인에서 납부한 자부담이 아니고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니까 이월금 처리에 아마 세부 목을 복지관 자부담,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조정해 나가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자담은 나사렛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다, 이렇게 나 오고, 작년도에 쓰다 남은 돈은 얼마였고, 이것은 얼마다 하고 정확하게 해서 회계처리는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불분명하게 해놓는 것은 이런 회계법은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도를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버스가 1대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버스가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기사가 필요한대로 한다면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하나는 승용차예요.

기원

이기원위원

청능치료사가 그것을 운행하나요? 청능치료사가 청각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치료사로 채용을 해서 기사로 쓴다는 거예요?

버스가 아니고 승용차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봉고차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얘기가 제대로 되죠.하루에 관내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재활치료를 하고, 언어치료를 하는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버스로 이동을 하죠? 수치는 잘 모르시면 넘어가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얘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내가 우리 복지담당 장애인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기에 명단은 해주셨지만 주소까지 해달라는 말씀을 사본을 해서 좀 해줘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장애인복지관 얘기는 그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은 노인복지관 문제인데 이 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쭉 프로그램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재산조성비하고 빼면 역시 사업비는 별로 없어요.별로 없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그 사람들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크고, 실제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은 적더라, 그러면 나는 적어도 5:5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그 사람들의 직업 제공해주는 이런 복지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착안을 하셔서 이것이결론적으로 수지 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허울좋은 복지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과장님들이나 어떤 여건이 안 맞으면 여건을 맞춰야지요.여건을 맞춰서 진실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되는 복지관이 되어야 명실상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전체가 직원수도 주소를 다 보니까 아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퍽 다행스럽고, 그 다음에 보면 사회복지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사회복지관도 회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이 남아 있는데 관·항·목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 보면 아주 내용은 멋있어요.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준 겁니까, 자기들 복지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은 겁니까?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예산총액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예산 총칙이 나와 있는데 제5조에 예산의 전용에서 다음 경비로는 상호 전용하여 이용할 수 없다, 종사자 봉급·수당, 공공요금, 이자지출경비, 예산 적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의 전용,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주는 것 말고 또 복지관에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나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렇 습니다. 체제를 지금 우선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이것은 사회복지관은 보사부 운영지침이 있어요.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우선 전제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세출예산안과 정산서에 보면 사실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자꾸 수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 지침만은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같이 딱딱 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관 관장에 의한 약간의 재량권은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다면 어쨌든 복지관장이 예산서를 편성했으면 편성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는 점을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신다니까 됐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규정을 위배해서 한다라는 것이 일단은 상급기관이고 하급기관이라면 상급기관에서 지시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어떤 그런 것을 위배했을 때는 제재 방법이 뭐가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보조금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단, 방법이 있다고 하면...

기원

이기원위원

예산 다 깎아버리면 되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는 보조금을 반납을 받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어쨌든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예산 내용만 안 맞췄을 뿐이지, 내용상은 복지관을 위해서 쓴 것은 사실이거든요. 단,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업무상 계획대로 안 맞췄을 뿐이지, 사용한 돈의 목적은 복지관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을 정도의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그렇다면 예산 편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나 10억이 필요하니까 10억 주시오, 그러면 아산시에서 10억 뚝 잘라서 줘야 돼요.그렇지 않아요?그런데 이것을 다 자기들이 한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구태의연하게 옛날 관행대로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지도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무슨 쌈지 주머니 돈에서 꺼내 쓰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을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울려주시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물론 열심히 잘 하시겠지요. 이것 이 돈 관장이 됐든, 직원들이 됐든, 호주머니에 착복한 것 없어요.이것 다 맞아요.맞지만 그러나 어떤 일정한 룰을 이것이 질서다, 이 말이에요.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되어야지, 질서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기분 좋은대로, 기분 내키는대로 쓰다보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것이 회계 질서 문란이죠.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관에서 자꾸 지도를 하고, 좀 잘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감히 드립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드리는데 잘 이루어지도록, 여기서 감사장에서만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말 안 들으면 땀 좀 나게끔 하고, 혼도 좀 내고, 훈련도 좀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감사장에서만 그냥 이 자리만 피하기 위해서우리가 임기웅변 식으로되어서는 안된 다고요.그 말씀을 드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기원입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는데 결식아동 문제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여기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좀 보탬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미흡한 것이 구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아들을 왜 결식아동으로 분류되게 하느냐 하는 짧은 자존심을 가진 부모님들이 또 이러쿵, 저러쿵 등등 이것이 또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요.그래서 내가 작년도에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해보니까 학교에서는 아주 이들에 대해서 골치 아픈 일이라고요.밥 안 먹일 수도 없고, 밥을 먹이는데 또 지금은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엄마들이 과거에는 아침밥을 해서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학교를 보냈는데 직장들을 나가시는 바람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자기들은 출근을 해야 되니까 도시락 준비를 못해요.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본의 아니게 결식이 된다, 이거예요.무슨 없어서 못 먹고, 있어서 먹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먹는 게 결식이고 못 먹는 게 결식이죠.그들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다가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학교에다가 전통 내려보내면 또 선생님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제자니까 애들 배고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잘 파악을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안 맞아요.그래서 나는 시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학교하고 맨투맨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파악을 해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는 교육청에서 할 테고,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해서 교육청에 보고한 수치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학교에다가 다시 부탁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받았을 때 100명이라고 하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공휴일날하고 일요일날, 이런 때 가정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아침 일요일날 엄마 직장 나가기 때문에 밥 못 먹는다고요.점심도 마찬가지예요.그래서 노인 분들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노인들도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 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 나름대로 다른 데서 지금 잘 하고 있고, 하여튼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배고픈 설움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시절을 지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이 4년 전인가부터 내가 이것을 떠들기 시작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구체적인 대책을 좀 잘 강구해서 진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아무 구김살 없이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달라는 말씀을드리는데 그 대안으로 학교에다가 직접 해서 공휴일과 휴일날, 일요일에도 그들이 끼니를 굶지 않도록 좀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하면 그것이 표본이 돼서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탁드리는 주문으로 감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다음은 정거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32쪽은 해당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33쪽을 보면 복지관 운영현황 및 결산을 정산서 포함 내역인데 이것이 기 앞에서 이기원 위원님께서 똑같은 자료로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호해주고 이것이 다 표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열 두 달 끈기와 인내, 아주 정성을 다 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류로 봐서는 서류는 아주 매끄럽고 다 잘 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과장님이 지금 저희 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현지를 나가보셨는지, 나가셨다면 몇 번이나 나가셨는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몇 번인지 횟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주 나가죠. 더군다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나가고 있고,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횟수는 제가 몇 회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단, 제가 나갈 경우에 나가서 미흡한 것을 지적해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바람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꾸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솔직히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대로 뭔가 잘못되는 것은 파악을 해서 자꾸 시정되도록 과장이 할 수 있는 능력껏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장애인복지관도 마침 저희 동에 있습니다. 온양4동에 붙어서 같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복지관 얘기를 할 때 장애인복지관을 종합적으로 해서 타운 식으로 한다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복지관에는 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차가 빈차로 다닐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일부 우리 단체들, 아까 여기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 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가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로 묶는다든지, 말하자면 지금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로 다 가서 하나의 타운이 돼서 종합적으로 움직인다든지 하면 그 분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데도 버스도 그 버스를 같이 이용하면 되고, 오늘도 그 버스가 마침 제가 급해서 아까 점심시간에 나가는데 보니까 시내를 돌더라고요. 그런데 차안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그러면 같이 종합적으로 움직인다면 이용자도 더 많아지고 편리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 취지는 앞으로 더 잘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모든 직원 분들이 열과 성을 다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애로가 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 직에 있는 한은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오늘 이 감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릴 겁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원

이기원위원

제가 좀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할때 사회과 는 이게 어떻게 해서 빠졌나 모르겠는데 각 실·과, 사업소별 보유하고 있는 칼라프린터기와 카메라 현황,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해달라고 했어요.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것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실제 재물조사를 좀 하셔서 칼라프린터기가 몇 대, 카메라가 몇 대, 사회복지과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맨위로 이동

14시42분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사회건설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먼저 임종순 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 추진현황 추진계획, 신정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푸른아산21」추진실적,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또한 이응권 위원님께서 음식물 및 쓰레기에 관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용역횟수와 금액,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지용 용기구입 내역 및 보급현황, 불법쓰레기 수거 스티커 종류와 배부현황, 저수지 상류의 환경오염 대책, 비위생매립장 현황 및 관리대책, 신정호, 도고저수지, 송악저수지 등 수질정화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현병 위원님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쓰 레기 위탁 처리 현황, 2003년도와 2004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 2003년에서 2004년 관내 쓰레기 발생현황, 다음은 김의균 위원님으로부터 아산시 신동매립장 주변마을 한우입식 지원자금 및 구입방법, 약정계약서, 지원현황, 가구, 마리수 현황과 아산시 소각장 선정과정 현황 일체, 각종 용역발주 현황과 발주후 미이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정동하 위원님으로부터 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추진계획, 종량제 계약 현황, 배출가스 자동차 지도단속 현황,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 축산폐수 목장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요구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기행 위원님으로부터 우룡실업 소속 환경미화원 연도별 인원현황, 쓰레기처리 용역관련 원가산정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기원 위원님으로부터 환경사업소와 생활쓰레기물 처리사업자의 계약당시 협약서와 2003년도 총 위탁비 및 정산서 사본, 2004년도 총 위탁비 및 실적, 각 실·과, 사업소별 칼라 프린터기, 카메라 보유현황, 환경사업소 12월말계약만료 재계약 사본, 협약이행 보증금, 방류수 측정결과에 대해서 요구 자료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거묵 위원님으로부터 각 실과 1억 이상 사업예산과 추진현황,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현황 및 위탁정산 내역, 실옥4통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 및 수익현황, 실옥4통 소재대화제지, 경보화학,하수종말처리장 감 독 일지에 대해서 요구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유인물에 기록된대로 임종순 위원님부터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에 의해서 많은 지역이 응모를 해서 현재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가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 3개 지역을 놓고 어느 지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의 열의라든가, 또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과 또 공직자, 관내 많은 인사들을 선진 지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거기에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된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되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보안을 할 사항이라면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도고 와산리1구하고 도고 와산리2구, 그 다음에 신2통과 관련해서 한정해서 예산과 인원을 말씀드리기가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다른 부락도 더불어서 많이 견학과 많은 인원이 갔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딱 몇 명이다, 얼마다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정확하게 예산과 인원을 파악한다면 별도로 제가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를 드려도 상관없으면 그런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항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개 지역으로 압축해오는 상태에서 신창면 모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유치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현재 공모를 통해서 3개 후보지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지금 800여명이 연명을 해서 반대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온양4동 배미통 주민 한 100여명이 연명으로 해서 환경사업소 등 오염배출시설이 있는 그 동네 자기 동네에도 소각장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건의서가 들어와서 이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자문을 다 받아봤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라든가, 또 행정 전문가를 통해서, 또한 환경부 등의 전문가를 통해서 다 확인해본 결과 그 지역을 다시 추가로 공모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라는 우리가 질의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무런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산시가 가장 시민이 바라고 현안 문제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이거든요.사실은 벌써 세 번을 실패했습니다. 음봉에서부터 염치, 신정동, 이렇게사실 세 번을 실패했는데 지금도 그렇 게 세 군데까지 공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왔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또 다시 이것이 흔들리는 행정이 되다보면 또 다시 이번 소각장도실패할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행정상 변호사 자문 받고, 어쩌고 할 이유가 없죠.사실 이 지역을 제외하고 또 다시 그 지역이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행정 권한자인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슨 3개 지역을 해놓고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다시 조사를 하지 말라는 법이어디 있겠어요?그런 것은 법령에 없다고 보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가장 역점적으로 고생하시고, 그 과 직원들이 정말 자나깨나 이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여라도 전과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행정이 되다보면 자칫 또 모든 것이 무산될 것이 아니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오는 데까지의 예산을 소모하면서 실패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우리 과장님이 신중히 다루셔서 정말 우리 시민이 바라는 쓰레기 매립장이 하루속히 건립이 돼서 우리 아산이 정말 청결하고 쓰레기 매립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다음 신정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신정호 상류지역 주민들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조사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조사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가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가축 현황이요?

종순

임종순위원

예.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찾고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물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송악저수지 물을 유입시켜서 신정호를 맑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상류지역의 가축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들어온다면 막대한 예산을 가져와서 송악 물을 유입시켜서 청소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사전에 좀 가축 농가로부터 유입돼서 신정호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한 단속 지도에 강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언제든 항상 함께 좋은 대안이 있다면 함께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우려 속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고 와산리나 신2통, 아니면 추가 공모 문제,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항시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수용지구는 설령 반경 300m 이내는 쓰레기 소각료의 10%, 아니면 쓰레기 봉투 판매 이득금의 일부, 이런 것이 환원이 되니까 응모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그런데 이 유치하는 부락 자체는 문제가 안될텐데 만약에 유치하는 부락에 A지역이라고 봤을 때 그 주변을 벗어난 보상을 못 받는 B지구에 대한 문제점이 핵심적인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그러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또는 이것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혹여 또이 모든 것이 설치가된다라고 했을 때 그 소각열를 이용해서 주변에 난방시설이라든지, 비닐하우스의 온수공급 같은 것을 통해서 겨울철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은 연구를 해보시는지, 이것 좀 간단하게 과장님 견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소각장 문제는 그동안은 탁상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적을 해보면 적당한 지역을 선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우리가 공모만을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적 영향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고 와산리1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 신청한 지역에 공장이 현재 2개가 들어서 있고, 또 하나 지금 한 개 동이 별도로 신축 중에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다음에 와산리2구 지역은 거기는 고압전선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쌍식으로 흘러서 고압전선 하나 옮기기만 해도 그것이 10억 이상이 든답니다.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도저히 받지 않으려고 하는 똑같은 혐오시설로 인정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또한 신2통은 솔직한 얘기로 현재 매립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위대한 현충사이라는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서 보면 정문에서 딱 보면 그 위치가 딱 앞에 보이는 그런 지역이기도합니다. 그래서 현충사라는 지역이 우리 아산시만의 반대가 아니라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아산시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찰라에 지금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 지역에서 신청 요구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1차 공모한 것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20만 아산시민의 영원한 숙원사업인데 신의성실도 좋지만 일단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양자택일이라는 그런 고뇌에 찬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조만간 공식 루트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공식 루트를 통해서 발표가 되면 의원님 여러분한테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서 이러한 것이 의원님들의 공감을 받아 가지고 추가 공모를 하든, 다른 방식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고, 또한 말씀하시는 열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인근 도시지역인 수원 소각장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열 발전소를 통해서 아파트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또한 우리가 농촌 지역에 한다고 하면 비닐하우스에 대한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강구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첨언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예, 이상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차피 추진 과정에 엄청난 난항도 있겠지만 심의위원회나 또 각종 절차상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A지구, 요구지구의 문제보다는 B지구, 그 외의 지역에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그 문제가 가장 적게 대두되는 쪽으로 잘 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기행

조기행위원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사실 우선 아산시장이나 환경보호과에서만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실 걱정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수고하시는데 궁금한 사항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는 언제쯤 주신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금년 4월달에 줬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가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본래 원칙은 우리가 9월말까지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출적인 사항이 발생을 해서 일단 우리가 과업 중지를 시켰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또 기간이 자꾸 연기가 돼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또 ’96년에 선거가 있어서 또 못할 것 같고,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한 사항은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로 끝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좌우간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응모하는 지역은 사실 돈 때문에 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0억 주고, 지역 숙원사업으로 30억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 때문에 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요.그래서 그 이웃 지역이 아까 이응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은 돈을 주니까 그냥 어떻게 따라가는 쪽으로 응해주는데 그 외 지구에서 사실 반발이 심해서 더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루에 소각비용을 2,000만원 정도 이상 경비를 지출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외 지역도 한 50억 주고, 30억 주고, 넉넉하게 좀 줘서 그런 반발을 모면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려서 이것이 말이 50억이지, 이 50억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이 사실상 조자룡의 칼 휘두르듯이 그냥 막 휘두른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다만 이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총론에 가서는 인정이 되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내 부락만큼은 안 된다고 전부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좌우간 제가 할 수 있는 법의 한도 내에서라고 하면 다 해드리고 싶은 그런 충분한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법의 한계라고 했는데 그 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50억 아니라 200억이라도 꼭 필요한 것이 사실 아산시로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무슨 공설운동장을 짓고, 무슨 도로포장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제일 선결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사실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본 겁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복지시설이나 부대시설과 연관을 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서 하여튼 갈등과 이런 것을 없애도록 조정자 역할을 제가 충실히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자료 11쪽인데 폐쇄명령 사용정지가 10건, 조업정지 5건을 했거든요.그러면 폐쇄명령, 사용정지, 조업 정지된 그 공해업종이 뭡니까? 어떤 업종으로서 이렇게 10개 업소까지 폐업을 시켰다고 하는 것인지...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유인물 11쪽 단속현황에 있어요.

종순

임종순위원

조치 내용에 보면 경고가 11개, 개선명령이 12개, 폐쇄명령이 10개, 조업정지 5개소, 고발 4건을 했거든요. 그 10개 업소와 조업정지 5개 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공해를 발행하였으며, 어떤 위반을 했기에 폐쇄까지 내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우선 도고 농협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알타리무를 조제해서 서울 농협유통센터로 납품하는 시설인데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하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만 그 지역이 농업구역으로 해서 이것을 설치할 수가 없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배출시설 설치 운영의 미신고로 해서 폐쇄명령 및 고발을 한 그러한 지역이고요.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도고 농협유통센터에 폐수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내렸다는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허가 없이 한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작물부터 시설 없이 허가를 안낸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을 그냥 운영한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무허가라면 실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도 아니네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폐수배출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했고, 과태료를 검찰에서 고발해서 한 3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몇 번씩 낸 사항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기 공장 허가에서부터 하나의 농산물 유통센터라고 하면 식품인지 뭔지 종류는 아직 분석을 못하겠는데 사실 이 수질공해는 후속조치를 하는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거기서 하시기는 잘 했다고 봤는데 10개 업소가 다 그런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또 하나는 탕정에 있는 센츄리라고 이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가 이번에 폐쇄명령을 했고, 고발된 상태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거기 공작물을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여기서는 모르겠네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 해만 가지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장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센츄리 전체는 현재 부도가 나서 다른 업자가 경매로 구입을 해서 지금 귀뚜라미 보일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배출물 시설만을 가지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종순

임종순위원

그 이상에 대한 건축허가라든가...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조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관계 부서에 제가 물어볼 사항이지, 지금 여기다가 물어볼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 조업정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대표적으로 신창면 수장리에 있는 천동물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조 위원님도 계신데 뭐냐하면 천동물사랑이라고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그냥 무단방류해서 조업정지 10일을 내리고 아울러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 알겠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둔포 신양리에 있는하이드라고 이것도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가 사용정지 및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조업정지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기까지 지금 여기서 무단배출시설을 해서 조업정지까지 가기 전에 어떤 시설명령이나 이런 것은 조치한 후에 이것을 한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시설명령을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고 없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용정지나 고발이 들어가고, 신고하고 나서 이러한 사항이 발견될 때는 일단 개선명령이 들어가고, 행정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고 없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행정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라면 신고 없이 무신고로 해서 조업을 했다는 말이에요.그렇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대로 시설개선명령이나 경고를 내리지 못할 사항이라면 당초에 이런 것은 무신고로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신고이기 때문에 직접 고발로 들어가야지 정지를 한다는것은 있을 수가 없죠. 무허가에다가 어떻게 정지를 시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고발은 고발이고, 행정벌과 형사벌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건 물론 그렇지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사용중지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고발은 우리가 그냥 별도로 그것에 더불어서 사법부에 우리가 고발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에 무신고를 했기 때문에...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미신고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무신고나 미신고나, 그러니까 미신고를 한 상황에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 적발을 했으면 이것을 고발이면 고발을 했어야 할텐데 여기다가 조업정지라는 행정명령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잘못된 행정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행정법이라면 한번쯤은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좀 사람이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할 이런 시기에 조업정지를 시켜서 문을 닫게 만든다면 너무 가혹한 행정이 아니냐, 조치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지금처럼 더 어려운 이 시기에 좀 도와줘서 우리아산의 경제도 물론이지만이 5개 업체 에서 얼마나 고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생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사자 인원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행정명령을 좀더 시정을 내리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히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최종 조업정지나 고발이나 취소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미덕을 베풀어가면서 이런 어려울 때마다 좀 아산시에서는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이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임 위원님이 관심있게 소각장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아주 큰 사명을 띠고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상당히 고맙고, 그래서 지금 발표를 지연하고, 지연이 아니라 유보를 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추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정책결정을 하셔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 세 군데로 이렇게 해서 쭉 설명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 군데에서 들어온 것 이외로 추가로 신청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변동이 돼서 지금 세 군데를 검토를 했고, 이것까지 넣어서 검 토를 새로 한다, 이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아까 임 위원님도 서 너 군데라고 지적을 해 주시고, 몇 년동안 이 소각장 처리 문제 때문에 시끄럽게 하면서 아무 결과도 없이 끌고 왔는데 그러면 최종 결정이 나는 것은 조급하게 오늘해라 내일해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시일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서 했을 때라도 좋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석 달 후에, 넉 달 후에, 1년 후에 해도 그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벽에 부딪혔을 경우도 이것을 그대로 끌고 나갈 것인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아주 예의 검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결여되다보면 죽도 밥도 안돼요.그래서 제 얘기는 무엇을 하나의 시책을 결정하면 그 시책을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쉽게 결정해놓고 쉽게 번복을 자주 한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몇 년이라는 숱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결정이 안됐다, 지금 결정을 했으면 바로 그것으로 그냥 죽이 되든밥이 되든 끌고 나갔으면벌써 우리 아 산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벽에 부딪히면 뒤로 후퇴하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재미가 들린 거예요.가서 으샤으샤 하면 다 후퇴하더라, 그렇게 해도 이것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고 시간 소비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하죠.그런데 쉽게 물러터지게 뒤로 몇 번만 와서 으샤으샤 흔들면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을 좀 강하게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중간에 또 어물쩡해서 또 바꾸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으니과장님께서는 지금 진짜 아주 직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발표해라, 내일 발표해라, 왜 안 했느냐, 이런 것 따지기 전에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발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이응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음식물 및 쓰레기에 관한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용역횟수와 금 액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긋났는데요.이 용역이라는 것이 학술용역이나 무슨 쓰레기 운반 산출용역이나, 사업용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사업용역 내역이 올라온 것 같아요.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여기 용역심의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도 계신데 우리 쓰레기 운반 산출 용역 같은 경우는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해보자라고 한번 하셨었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물가상승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한번은 전년도 비례해서 집행부에서 산출을 하고, 또 한번은 격년으로 정식적인 용역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 나왔었고요. 이 사업용역도 사실 우리 지역에 소각장이 설치된다면 많이 경비 절감이 되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많이 되겠죠.

응권

이응권위원

하여튼 그것은 아까 소각장 문제하고 연계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이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용 용기가 이것이 정책사업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파트에...

응권

이응권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정책적이라기 보다는...

응권

이응권위원

전국단위로 하는 겁니까, 우리 아산시만 하는 겁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용 용기를 우리 아산시만 보급을 하는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아파트 대단위 단지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비예요? 이 용기 구입비가...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서 지급해주는 겁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냥 무상 지원해주는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무상 지원해주는 겁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도 언뜻 듣기로는 우리 시가 아니고 요식업조합이나 어디서 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당이나 이런 데도...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개인 식당은 별개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별개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이 자비부담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 용기에다가 담아내지 않으면 쓰레기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 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용기를 각 세대별로 전부 다 분배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양1동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시범지역으로 해서 통별로 음식물 중간 수집용기를 지금 120ℓ짜리를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42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이런 중간 수집용기를 배분해줘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문전수거, 즉 각 세대별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직접 줘서 음식물 쓰레기차가 직접 문전앞까지 가서 우리가 수거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지원되는 문제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식당이나 이런 데 아마 자비부담을 설치를 해야 되는 데에는 조금 원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 수거를 하는데 무슨 불법이다, 뭐다, 매립을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상당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불법 쓰레기 수거 스티커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먼저 업무보고때 분명히 말 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감사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공익적으로 지도자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수거한 쓰레기가 스티커 비용까지 자부담을 해라, 마을 돈으로 마대에다가 주워 담은 것을 마을 돈으로 하라고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상당히 불평이 나오더라고요.쓰레기 줍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동네 돈까지 들여서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그런 식이라면 쓰레기를 아예 안 줍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꼭 어디라고 지정하지말고 아산시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루 마대로 줍는 쓰레기에 한해서는 언제든 주민 불편 없이 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스티커가 됐든, 예산을 확보하든, 그것은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자료를 뽑았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는 단체 행사라든가, 새마을대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할 때는 우리가 마대라든가, 봉투를 무상으로 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럴 때는 우리가 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부락이라고 해서 청소해서 거기다가 그냥 마대에다가 담아서 쌓아놓는다고 하면 그런 수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이 들고, 솔직하게 제 심정을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동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가 된 상태라서 대청소만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제일 겁나는 것이 사실 대청소입니다. 쓰레기가 무궁무진하게 나와서 도로변에 각종 타이어라든가, 고무, 이런 것이 아주 이상하게 또 난로, 냉장고, 이런 것까지 무지하게 다 나와요.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청소 안 합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건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대청소 한번 하자고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쓰레기 매립장 포화돼서 큰일났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돈 쪼개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연중 쓰레기 줍기 행사를 하는 데에 따른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하셔서 공적으로 줍는 쓰레기만큼은 정말 주민들 부담 안가고, 좀 어려우셔도 치워갈 수 있는 그 여건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특별히 부탁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대형봉투를 각 읍·면별로 무상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그냥 마대자루를 드리지 않고 공공용으로 대형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어떻게든 쓰레기를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치워갈 수 있는 여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권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관행처럼,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답변은 하시지 말고 감사에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부가 관행이나 또 아니면 늦어지는 이러한 상황의 물음을 받았을 때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응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저수지 상류의 환경오염 대책이라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 과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해서나오는 것 을 보면 생활오수, 농경지에 살포되는 화학비료 등 이것이 그래요.우리가 시골에서 살면서 부업형 축산, 또는 일반 농업을 생업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오염도 되겠지만 또 생업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될 분명히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하천 오염이나 이런 것이 옛날에는 인분 같은 것을 들이나 밭으로 퍼냈는데 지금은 거의 신축가옥이 들어서면서 정화조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정화조를 최소한 주민들이 스스로 1년에 한번씩만 퍼줘도 깨끗할 텐데 만약에 안 푼다고 했을 때 그냥 다 넘어와요.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이것을 상수원 보호구역만이라도 혹시 시에서 1년에 한번씩 의무 수거하실 용의는 있는가,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려면 어차피 지금 여기 하나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이 이것이 상당히 환경과 연계된 것이거든요.그러면 비료, 농약, 이런 것에 대한 피해도 줄어들 것이고, 이 친환경 농업이 집단화되어야 됩니다. 이 분들 자체도 문제성이 있어요.누구네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누구 네는 안 하게 되면 아래 윗집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약 문제로 싸우고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집단화한다면 환경도 살고, 친환경농업도 하나의 작목반으로 구성이 돼서 단지화가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환경보호과만 가지고는 환경대책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정과, 예를 들어서 한살림회라든지, 친환경농업을 주도하는 농정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반공사가 함께 이것을 연계한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오·폐수관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종말처리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처리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농업을 집단화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이것이 비용이 사실상 만만치 않고, 이것이 숫자가 엄청난,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 정도가 들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 점진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해서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중앙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요.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문제는 이것은 지난번에 금년도 우리 시장님이 송 악면 연두순시를 할 적에 강당리 사시는 분인가, 동하리 사시는 분께서 아마 정화조 청소를 시에서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행법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현재 판단이 되고요.법적으로는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엽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한번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뒷장 20페이지에 보면 저수지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보면 자꾸 점오염원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이런 것이 자꾸 나오거든요.그런데 이것이 집중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것이 부업형 축산 같은 것을 하면서 사슴 서 너 마리 먹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어쨌든 오염원이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우리가 정화조 지원을 한다든지, 오폐수관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마을단위 대단위 정화조를 설치해서 연결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느 대책을 세우고, 자부담을 일부 시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됐을 때 집중단속을 하고, 고발도 하고, 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데에 대한 부대책으로 그냥 집중단속만 했을 때는 이것은 집행부나 우 리 농민들에게 문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원 수변지구에 한해서 정화조 청소 문제를 1년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하면 하천이 깨끗하겠다 하는 것을 하나 주문드리고, 반드시 농정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반공사, 연계해서 오폐수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마을단위 대단위 정화조를 국비, 도비 확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반드시 주문을 드립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비위생 매립장 문제는 과장님이 아주 지난번에 계속 답변을 해 주셨고, 계속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신정호, 도고저수지, 송악저수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묶어서 했으니까 내내 똑같은 형태라서 특이 이 상수원 보호지구는 아주 집중관리를 해 주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현병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먼저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섯 건을 조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기 몇 분 위원님께서 짚은 사항이라서 시간 관계상 먼저 하신 위원님들 얘기를 청취했고, 또 주무과장께서 답변한 것에 따라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 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현황을 보니까 2000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2년동안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와 우리 아산시와 계약을 했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아산시지부와 재계약해서 현재 연장하는 것으로본 위원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지부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정 위원님께서 특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판매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ℓ별로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5ℓ같은 경우는 시 공급가가 71원입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인 농협에 우리가 73원을 줘서 2원을 남기고, 소비자가가 80원을 주는데 사실상은 이것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모 금고 업체에서 아마 이러한 것을 하려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받아서 이것이 정 위원님도 알다시피 기존에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을 내쫓고 당신 그만두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그런 입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그 주체 측에서 아주 이것을 진짜 이것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윗분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릴 수 있는 용의는 제가 있다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특혜라든가, 그런 사실은 없고, 다만 이 농협이라는 조직이 각 읍·면·동에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라든가, 판매가 굉장히 용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뿐이지, 특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듣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혜라는 표현을 왜 했느냐 하면 현재 농협중앙회아산시지부가우리 아산 시민을 위한 사회에 어떤 환원사업을 무엇무엇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아산시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5개 지역으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아산새마을금고, 온양새마을금고, 정우새마을금고, 탕정새마을금고, 신우새마을금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에서는 매년 시민을 위한 환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 장학사업, 좀도리사업, 다시 얘기해서 좀도리는 불우이웃돕기입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장애인 돕기 등등 해서 1년이면 수억원씩 아산시민을 위한, 지역 주민을 위한 환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한다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고, 시지부에서 하는 어떤 이런 환원사업, 시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제가 농협에서 하는 환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금고에서 이러한 사업을 유치해서 진실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우리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계약을 할 적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농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도 면 단위에 살기 때문에 단협에서 농협 회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은 별로 없고 해서 현재 봉투 규격이라든지, 가격, 이런 것을 다섯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떤 기회가 닿는다면 시지부만 이런 적든지, 크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할 의향을 밝혔으니까 그쪽한테도 50:50으로 해준다든지 해서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주무과장께서 조율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질문을마치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받고 보니까 2003년도와 2004년도 구분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검사대수가 4,130대, 금년 2004년도에는 1,508대,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2,622대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사실상 단속을 하다보면 우리가 어느 지점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음봉 삼거리면 삼거리, 그러면 그 지점에서 우리가 무작위로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할 적에차가 많이 지나갈 때는 우리가 차량검 사를 많이 하고, 그날따라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를 못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 사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위반대수가 작년에는 85대, 금년에는 현재까지 74대거든요.그렇다면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도 많이 좋아졌고, 또 우리 시민들이 위반을 안 하려고 좋은 것으로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자동차 단속을 해서 자동차가 좋아졌다라고는 판단은 솔직한 얘기로 안됩니다.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수사권도 없고, 체포 권한도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부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일단 제지를 시키고 검사를 하다가 도망을 가면 우리가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없어요.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점검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사항은 제가 솔직한 얘기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이 위반을 적발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내리도록 적극 시정을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인데 이것은 먼저 임 위원님이라든지, 몇 분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축산폐수 목장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허가대상지역이 56개소, 신고대상이 627개소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허가대상은 어떤 지역이며, 신고대상은 어떤 지역입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대상이라고 하면 축사면적의 규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소는 900㎡ 이상, 말은 900㎡ 이상이며, 신고대상 축사면적 규모는 돼지 같은 경우는 50㎡ 이상부터 1,000㎡ 미만, 소는 100㎡ 이상에서 900㎡ 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허가와 신고는 대형화와 소형화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동하

정동하위원

그래서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을 여기 보니까 쭉 나열을 하셨네요. 2003년도에는 고발 11건에 과태료 1건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고발 5건, 과태료 3건 등을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우리 특히 면 단위 농촌지역은 이렇게 대형화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래도 이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걸러서 나갈수 있는 장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 10마리 등등 조금 부업으로 먹이는 그런 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 분들로 하여금 이 샛강을 다 버려서 어떤 샛강 살리기 운동도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도라든지, 단속 방법이 없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솔직한 얘기지 단속보다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저희도 사실 눈물과 피가 있는 사람들이지, 소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사람한테 그것 막 버렸다고 해서 단속하고 울고 하면 인정상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는 인정을 베풀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주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규에서 소는 젖소라든지, 한우 같은 것은 몇 마리 이상입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몇 마리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나오고요. 그냥 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동하

정동하위원

최소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최소의 면적은 돼지 같은 경우는 50㎡...

동하

정동하위원

소는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소는 100㎡입니다. 그래서 50㎡면 한 15평정도 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15평에 몇 마리는 상관없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축사 농가가 거기다가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돼지가 잘 크느냐 안 크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지, 거기에 얼마 이상 넣으라는 의무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병 위원님이...

동하

정동하위원

예, 전문가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으로 지금 50㎡ 이상이면 신고로 해주는 것이고, 허가대상은 1,000㎡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축산 쪽에서는 신고하고 허가가 있는데 거기는 마리수가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거기서는 또 마리수가 있고, 여기는 면적으로만...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죠. 여기 축사는 사실 폐수 배출량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축사가 어느 면적이면 얼마큼 나오는 것을 더 이상을 못 기르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맺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문을 했느냐 하면 농촌 지역은 거의 마찬가지예요.그냥 소, 돼지, 또는 개 같은 것을 많이 먹이잖아요.그러면 이것이 하절기이면 냄새가 엄청나니까 이웃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하고 있어요.그렇지만 그것을 신고 못하잖아요.다 이웃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나 개나 돼지 먹이는 사람이 알아서 소독도 잘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것을 않거든요.그러니까 여름에는 문도 못 열어놓은 형편이라 그 사람들 동네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이런 것들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왜 하는가 알아보셨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왜 하고 있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릴까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보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우룡실업 노조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금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간부진 3명이 해고된 사건으로부터 연루가 돼서 그것이 복직화가 1년 이상 현재까지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 와서는 복직화되는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이라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이 사항이 현재 근로자들이 졌습니다. 왜 졌느냐, 회사에 해당 행위를 했다고 해서 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해고된 세 사람들이 부인 명의로 해서 법인 설립 등기를 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를 예를 들어서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먹여 살려 줬는데 별도로 회사를 차려서 이러한수거업을차리겠 다, 그렇다보니까 이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졌어요.해당 행위에 인정이 된다, 그래서 현재 고법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되니까 이번 민주노총에서 관련이 돼서 이제 수의계약이 잘못됐으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해라, 이런 것 등등 해서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이 연루가 돼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그동안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지루하게 지금까지 끌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조 위원님하고 어제 이렇게 또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진실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근로자 입장에 서서 약자의 편에 서서 최대한도로 그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이 돼서 임금을 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앞으로는 우리 정문 앞에 와서 저런 시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응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12쪽하고 44쪽에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원가산정 금액이 달라요.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용역 계약 후에 추가로 정산을 한 사항이 있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은 왜 추가로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항이 별도로 산정 후에 추가로 예산에 넣은 사항입니다. 별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인건비 문제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 한번 용역을 하면 1년동안은 그냥 그대로 봉급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공무원 봉급이 인상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또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둬서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전년도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추가로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환경사업소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환경사업소의 약품비하고 슬러치 처리비를 보면 직접 농업이나 또 연료비, 일반관리비 등은 다소의 인상요인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2003년도에 약품비가 4,000여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1억이 넘어요.그 다음에 슬러치 처리비도 2003년도에 1억 9,200만원이었는데 3억 5,200만원으로 이렇게 1억 6,000만원 정도가 갑자기 뛰었다는 말이에요.이 원인이 뭔가 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찾다보니까 위원님 얘기를 잘 못들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2003년도에 환경사업소의 약품처리비가 4,000여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억 100여만원으로 증가된 요인, 또 슬러치 처리비도 2003년도에 1억 9,200여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3억 5,200여만원이다, 그러니까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4,000여만원인데 2004년도에 6,100여만원이나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슬러치 처리비도 한 1억 6,000여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늘어나게 된 요인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항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농업이나 인건비, 이런 것 등을 보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 3%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약품비, 슬러치 처리비, 수선유지비, 연료비는 2003년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2.2%다,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2.2%를 적용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으로 인상이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그 다음에 계약을 12월말로 환경사업소 계약이 끝나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끝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재계약하셨다고 했나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내가 다행스러운 것은 하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장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 10월말 현재로 한번도 가동이 중지되지 않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 거기 보면 방류수 기준표를 보니까 다른 수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이라든지, 질소, 인, 대장균 등등이 이것이 약품처리로 해서 하는데2003년도 것을 보면 월 1회, 월로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한 것을 보면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는데 최대치가 기준이 3,000이하여야 되는데 3,000을 넘는 경우가 2003년도에는 최대치에서 다섯 달이 최대치를 넘었어요.기준치를 넘은 거죠.그리고 2004년도 10월 현재로 다섯 번이 넘었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약품비는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엄청나게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이라든지, 다른것은 다 기준치 이하로 해서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대장균은 못 잡나,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9월, 10월에 가니까 뚝 떨어져서 수치가 1,400, 1,300, 이렇게 나왔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기계가 좀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준치가 3,000이하여야 하는데 왜 3,000이상으로 많게는 2003년도 12월달 같은 경우는 최대치로 3,577도 나오고, 2004년 금년도 6월달에는 대장균 수가 3,890이나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최대치에서 3,000이하여야 되는데...그러면 이것이 최대치의 기준으로 한 것이 한달 30일로 해서 보름이 갔느냐, 열흘이 갔느냐, 하루가 갔느냐는 내가 지금 현재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월 평균만 받은 것이니까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왜 이런 요인이 나오느냐, 약값은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대장균이 안 잡히느냐, 이 얘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금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사 항목에 대장균 균수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대장균에 대한 사항이 방류수 수질 기준에 BOD, COD, SS, TM, CT까지 있다가 대장균은 없었어요.대장균은 없다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이 사항이 별도로 의무적으로 지침에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UV시설을 별도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이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신설된 것이 2001년도 10월 5일, 2003년도 6월 17일 해서 방류수 수질기준 제6조 제1항 관련해서 방류수 수질기준표를 만들었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인, 대장균수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있네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하수도법이 아니라...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있는 실무 계장님들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이 시행령이 없다고 말씀하지면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모르시면 뒤에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여기도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는 이것이 이상하다, 다른 것들은 다 기준치에 BOD가 됐든, COD, SS가 됐든, 인이 됐든, 질소가 됐든, 다 참 좋아요.그런데 이것만 유독 대장균만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그래서 약품처리비는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월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대장균은이것이 안 잡 히는가, 이것이 의구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약품 처리비 상승요인, 슬러치 처리비용 상승요인,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밑에 내려가시면 자료가 있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 좀 빨리 직원한테 내려가서 해가지고 올라오라고 하면 금방 답이 되지 않습니까? 얼른 갖고 오세요.약품처리비용 상승된 금액, 정산 처리한 것하고, 슬러치 처리비용에 대해서 갖고 오세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됐어요.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로 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그 다음에 소수력발전소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까? 가동을 못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오늘까지 중단됐어요. 수선을 하느라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언제부터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한달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연간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이것이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관리자들이 거기 환경사업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사실은 수력발전소가 물이 떨어지는 양이 조금 부족하데요. 용량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모양이에요.제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이 사항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그것은 한번 좀 봐 주시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은 2003년도 생활폐기물 우룡실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요구를 왜 예산이 2003년도가 됐든, 2004년도가 됐든간에 왜 증액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답변은 이것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인데 행자부에서 꼭 12월이나11월달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꼭 후에 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후에 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를 계상할 때 명년도 2005년도 예산을 11월 중으로 전부 작성을 하는데 그때 이미 인상되는 부분은 인상 되는대로 해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러한 것이 대개 보면 지침이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찍 오는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지침이 좀 늦게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나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아직 명년도 것은 계약 체결이 안됐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대표자가 김한연씨라고 이 분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아까 조기행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나도 그것을 좀 궁금해서 첨언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답변을 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것으로 하고, 아까 근로자한테...

기행

조기행위원

자료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보시죠.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근로자한테 물을 때 조금 섭한 것은 나도 편들어주려고 했더니 자기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려고 왜 그러느냐 하고서 물어보니까 어제 의장님하고 조기행 위원님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다 하셨다고 하면서 딱 자릅디다. 그래서 나는 조금 그렇구나, 역시 하고서 느끼고 돌아섰는데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은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바로 올라오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제가 항상 행정 순위가 제일 끄트머리라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또 부의장님이 빠지는 바람에 꼴찌에서 두 번째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47쪽, 1억원 이상 사업예산과 추진현황을 제가 여쭤봤는데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는데 지금 도고하고 인주하고 하고 있잖아요?완료가 됐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도고 것하고 인주 것은 아직 완료가 100% 안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현장을 가보면 시료채취를 말하자면 채취를 다 해서 황토흙도 메우고, 선별도 하고 하던데 그것이 비가 와서 쌓여가지고 침출수가 다시 그 안으로 모이고 하더라고요. 여름에도 그렇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 시간이 지나니까 풀이 잔뜩 올라와서 쓰레기장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냥 산더미 같이 보였는데 그것이 그렇게 방치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신다면 제가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기록을 중단하시고, 마음놓고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잠깐만요. 다시 기록을 해 주시고, 일단 정회해서 대화를 한번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47쪽, 2003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자외선 소독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예산액은 쉽게 4억인데 집행은 3억 1,066만 5,000원을 하셨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예산액보다는 집행액이 많이 적어서 절약한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담당 직원이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조사를 해서 이것을 미리 예산을 세울 때도 거의 근접치를 세워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이것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이것을 조달요구를 했어요. 조달요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미국에서 직수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현지에 가서 물품검수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미국까지 갔다온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 사항은 굉장히 아주 튼튼하고, 아주 잘 되었습니다. 시가 조사가 국내에서 물가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사항이 조금 약간 과장된 가격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47쪽, 2004년도 사업에 예산액은 다 있는데 집행액은 전부 0으로 나왔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계약 의뢰라든지, 금년도 일이 아직 준비중에 다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4년도가 다 가는데 아직도 착수도 안했고, 계약도 안됐고,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중에서 화장실은 도고하고 영인산 두 군데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것은 공사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두 군데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소각장 입지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미루어지는 사항이고요.그 다음에 차집관로 준설보수는 우리가 일단은 계약의뢰를 회계과로 했습니다. 다음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항은 현재 영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 시일내에 처리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모종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무지 방대한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설계가 최종 적으로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소위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수익사업을 해서 골프연습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 조금 이 사안이 지체되고 있어서 어차피 이 사항은 내년말까지 완벽하게 다 우리가 훌륭하게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것 집행액이 다 0이라 보기는 쉬웠습니다만 맨 마지막 번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지금 기 계약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설계비 지급은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기 설계해서 지급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설계비는 지급이 됐죠. 설계비가 지금 800...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이 800이면 800이 써있어야 되는데 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뽑을 때는 기 지출이 되었을 텐데 너무 쉽게 해주시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화장실만 했으니까 설계하고는 이것이 관계가 없다고 아마 직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니까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으니까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됐습니다. 다음 48쪽,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현황 및 위탁정산내역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뽑아주셨는데 이것은 기 있는 것을 복사를 하셨습니까, 새로 뽑았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을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제 말씀은 이것을 있는 자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실은 것인가, 아니면 따로 이것을 전부 이렇게 써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기재를 하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부 다 장부를 보고 확인을 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다가 두 번을 반복해서 보고, 실수했나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3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주)우룡실업 3만 7,320톤을 갖다가 19억 6,506만 9,820원을 지출해서 톤당 5만 2,654원이 나갔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과 작년도인데 금년도에는 2만 8,535톤을 해서 23억 19,5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러면 톤당으로 나눠봤을 때작년도에는 5만 2,654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 1,286원을 줬거든요. 이렇게 엄청 많이 준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고요.이것 일괄해서 다 물어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하나 하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이것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연간 계약금액으로 전부 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은 지금 정산금액이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계약금액으로 전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쓰레기 양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쓰레기가 대폭 줄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계약 금액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돈은 이만큼 안 나간 거죠? 이것이 정산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을 정산금액과 계약금액을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은 (주)청목환경 37만 2,950세대에 대해서 3억 7,928만 5,000원을 정산하셨는데 이것은 세대당 1,016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금년도에 가보면 금년도에는 청목환경에 6,127톤으로 세대수를 톤수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것이 수치가산정방식이 틀리는 것인지, 그래서 이 돈 지출한 것을 다 보면 톤당 5만 4,999원인지 54만 9,966인지, 이것은 지금 소수점도 맞지를 않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현지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정산금액이 아니고 계약금액일뿐더러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제가 보더라도 부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뽑아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49쪽, 실옥4통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 및 수익현황인데 이것은 물론 여기가 이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시민들 쓰레기도 치우고 재활용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인건비도 어림도 없다고는 물론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운영비하고 수입하고 보면 차이가 많은데 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2003년도에는36명이 근무해서 판매량은 90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2,300만원...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지금 여기 판매량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90만 3,912㎏을 판매하셔서 돈은 2,387만 6,000원을 받았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당 8,200원씩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근무인원도 줄었고, 판매량도 63만 7,520㎏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거의 배가 넘어서 훨씬 많이 5,800만 3,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올해는 고가품만 수거가 돼서 그런 것인지...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는 고철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고철 수급에 비상이 걸려서 고철을 많이 팔았습니다. 고철 수집을 많이 해서 고철수집이 많다보니까 작년보다 엄청난 수익을 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인원이 4명이 줄은 원인은 어디에 있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인부를 지금 원래 연차적으로 자꾸 줄였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기계화 돼서 줄인 것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많았어요.그래서 연차적으로 노령화 지침에 따라서 60세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60세 이상은 전부 다 우리가 그만두도록 이렇게 전부 지침을 만들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여름에 여기 몇 번 가보셨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냄새 엄청 많이 나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고통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주위도 파리라든지, 해충이 들끓고, 엄청 사실은 깨끗이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먼지, 냄새, 굉장히 사람 살기에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후에 별도로 첨언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50쪽, 실옥4통 소재 대화제지, 경보화학, 하수종말처리장 감독일지를 제가 요구했는데 감독일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현장에 담당 계원이나 계장님, 과장님, 많이 다녀보셨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밤에 가보셨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밤에도 가봤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낮에는 안 때다가 밤에 때는 이유가 뭔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대화제지 부분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대화제지나 경보화학 등 그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항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아주 민원이 하루에도 한 대 여섯 번씩 오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지역으로 간주를 해서 수시로 최대한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지금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번 기다려주시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51쪽, 경보약품, 여기는 냄새가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 환경보호과에다가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포기를 해버린 상태가 뭐냐하면 측정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코로 맡는다고 했는데 이 측정 결과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경보화학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악취하고 소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용기준이 악취는 2도 이하인데 검사결과가 딱 2도가 나와서 기준 이내로 나왔고요.그 다음에 소음이 허용기준이 50데시바, 그런데 검사결과가 46데시바로 해서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령 이것이우리가 기준 이 내로 나온 것을 가지고 당신네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냄새난다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지 근거 없이 행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 측정기가 아산시에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없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충청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측정기가 없다고 했는데...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악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코로 맡는다고 하셨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코로 맡아요.

거묵

정거묵위원

코로 맡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수치를 뽑아낸 것이 신기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수치가 안나오고 이상없음으로 말로만 했으면 코에서 못 맡았다면 그만인데...

됐습니다. 하여튼 기계가 있다면시에서도 기계 를 구입하셔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수시로 측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다음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아산시에서 남들이 싫다는 것, 어려운 부분, 지금 사실 여기 데모하는 분들도 저희 지역에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까 같이 재활용품도 냄새가 엄청나고, 다 나쁜 것, 대화제지가 됐든, 또 경보약품이 됐든, 또 하수종말처리장, 먼저 기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도 현지 방문을 했을 때 거기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이 냄새가 나기는 난다고 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날씨가 흐리면 더 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는 사실 농경지가 많이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도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이것이 새로 생긴지가 오래됐고, 지금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0억 이상 돈을 들여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관이 되는 것 같지만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처리할 수있는 대책보다는 일단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서 우리가 복지시설을 좀 지원해줄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그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만 한번 기다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조그만 뭐만 가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것보다 더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은 우선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온으로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이곳에다가 고온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 얘기는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고온설치를 해서 이 냄새를 다 제거해줘야 영구적으로 우리 자손대까지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고, 농사짓는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입장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대화제지라든지, 경보약품은 기 거기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생긴 것은 좋지만 이것이 다 그 동네에서 나오는 것을 태우는 것이라면 주민이 할 말이 없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영업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이것이 타 시·도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저희 동네에서 태우고 앉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측정기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곳은 궁극적으로 시급히 공업지역을 해제시켜서 주거지역이 됐든, 자연녹지가 됐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주셔서 이 공장들을 시에서는 없애야 저희 시 장기적인 발전 안목에서 맞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공업지역에서 해제한다, 뭐 한다, 그런 얘기는 사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묵

정거묵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제 소관은 아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정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 또한 그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깊은 열정과 애정을 갖고 주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을줄 수 있는가를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지역에 다 하필이면 무엇이고 안 좋다는 것은 다 와 있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또 잘못될까봐 표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감수하고 조용히 있을 때 시에서 빠른 발로 대책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내용을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게끔, 우리 이렇게 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이 냄새 제거 방법 있습니다, 고열로 소각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책 세우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꼭 쓰레기 소각장을 갖다가 거기다가 세워서 고열 처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어떠한 예산이 들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은 거의 완료를 시켰고 또 추진하는 것도 있네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방금 말씀하신 정 위원님 지역이 신동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잣나무 많이 컸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잣나무는 많이 컸고, 일부 수종은 그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이다보니까 소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일부 나무는 죽었고, 현재 일부 나무는 잘 크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신동 쓰레기 매립장도 그렇고, 또 환경사업소에도 거기에 맞는 것을 한번 잘 선택하셔서 물론 시각적으로 안 보이게 한다는 것보다도 환경친화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로 지시해서 숲을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24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됐던 것이 매립폐기물을 가지고 그랬던 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매립폐기물이 아니라 비위생매립장해서 도고하고 인주에 있는 매립장...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위탁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위탁처리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매립폐기물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보면 매립폐기물은 톤당 10만원 정도 되고, 가연성은 21만원, 굉장히 비싸네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소각용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수거운반 처리 현황에 보면 천안시 백석소각장은 상당히 싸네요? 톤당 6만 6,520원인데...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계약에 따라서 2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천안시하고는 연중 계약하신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제가 매립장 관련돼서 천안시 백석동 소각장 관련해서 우리하고 천안시하고 맺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 년수 제한이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공주에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상당히 가연성 폐기물을 사실 21만원짜리를 6만 6,000원에 하니까 상당히 우리 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쓰레기봉투가 사실 이제는 거의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는 아주 생활화 됐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많이 생활화가 되고 있고요. 일부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공익요원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실정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흔히 말씀하셨지만 무단 투기라든가, 재활용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주민들한테 홍보를 좀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뒤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여기 자료만 봐도 우리가 2004년도 10월말까지 통계인데도 2003년도에 판매한 것보다 금액으로는 더 초과를 했네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매수는 좀 적은데 사실 보면 큰 것으로 많이 팔았다는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번에 우리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해서 이것도 줬나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줬습니다. 금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금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게 주는 것은 이 금액에 포함이 돼요, 안돼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여기는 포함이 안되죠.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영세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그냥 무상배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 판매액에는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것 우리 아산시 쓰레기 봉투는어디에 한 군데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 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계약을 의뢰하면 일반 쓰레기 봉투는 행운산업에서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봉투라든가, 이러한 것은 천안 재활용공사에서 하고,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판매는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거예요, 농협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농협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ℓ 같은 경우 71원에 제작을 해서 73원에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판매가격이 8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80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위조합에서 조금 얼마나 먹는지 마진을 먹겠죠.그 관계는 제가 깊숙이 관여를 안 해봐서 그런 관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전체는 사실 이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싼 것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싼 거죠.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우리가 1년 내내 팔아야 12억, 13억 정도 되는 것인데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봐서는 전체 보니까 다른 것 빼고 작년도 것 같은데 매립폐기물하고 가연성, 수거운반까지 보니까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잘 알았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사실 내가 통계를 우리 면별로 얼마나 나오나, 어느 동네가 제일 많이 나오나 보려고 이렇게 쭉 봤더니 다행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량이 다 줄은 것 같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많이 줄고 있어요. 경제가 제일 어려우면 이 쓰레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이것도 돈이 많아야 흥청망청해야 잘 먹고 잘 버리거든요.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4년도는 이것이 10월말 기준으로 한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줄은 것도 같은데 제일 많이 나오는 동네도 있고, 조금 나오는 동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저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얘기 않고 넘어가면 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조금도 억하심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 다는 것을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질타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품비 상승 문제는 프린트 해온다고 했는데 해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자료 뽑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자료 왔으면 빨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직 안 가져왔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러한 문제도 우리 감사 자료에 이런 것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전부 우리 아산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불충분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답변이 궁색해서 이렇게 발생이된다면 이것 감사가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밤새워서 공부하고 몇날 며칠을 이렇게 아산시민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관계 부처에서 이렇게 답변이 부족하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참으로 야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보충질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거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치 개념은 전혀비교할 수가 없습 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몇 ppm, 몇 ppm, 이렇게 할 수 있는 미제 코 아니라 할아버지 코라도 그것은 가늠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보려면 보고, 지적하면 좋고, 안 지적하면 넘어가고, 이러한 스타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또 49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죠.어떻게 아산시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하는 것이 고철만 수거합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철만 팔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고철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나온 것뿐이지,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을 적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재활용 제품이 얼마, 고철이 얼마,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셨어야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소위 얘기해서 구분해서 폐캔이 얼마, 이것이 얼마, 이렇게 이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지 않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그렇게 잘못드린 것이라고는 저는 판단이 안됩니다. 좌우간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도고와 인주의 비위생 매립장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각성할 부분도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도 세밀하게 분석을 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석재공장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그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어제도 내가 해봤습니다만 우리는 돌가루나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측정 안 합니까? 수질측정이나 이런 것을 검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수질측정까지는 아직 한번도 해본 것이 없어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하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것이 제일 문제죠.그런데 그것은 해야만 됩니다.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이것이 보통 알칼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해야만이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가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한 자료로 근거로 인해서 그것을 허가를 내줍니다. 여기에도 내가 어제도 과장님한테 보여줬잖아요.여기에는 틀림없이 환경시설을 해야만 허가가 취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안 해놓고 허가를 취득한 공장이 지금 대 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열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미등록한데는 무슨 그것을 갖다가 가공을 안하고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거의 15개 공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음으로 양으로 돌 갈고, 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배출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에서 시장님께서는 쾌적한 환경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지역경제과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허가를 취득해주고, 환경과는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시감독도 못하고, 이러한 발생의 소지가 돼서는아니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세울 계획은 있으십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석재가공공장이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이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그렇다보니까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500㎡ 이상만 공장 등록이 되고, 나머지 15개소가 미등록 공장이 되겠고, 저희 과에서는 배출시설이 등록된 사항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장은 배출업소가17개, 현재는 가동업소가 5개, 휴·폐업소가 12개인데 현재는 석재산업이라는 것이 중국제품에 의한 사향산업으로 인해서 주로 납골묘나 건축자재 석물 등을 제조하고 있어서 지금 5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우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물론 노력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알칼리성이 위반이 되면 지금 자기네들이 이것을 10ℓ만 버려도 중화된 물, 쉽게 얘기해서 2급수, 3급수 물이 희석이 되려면 100배 이상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그러한 1급수, 2급수가 흐르는 지역이 아닌데도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거기에 흐르는 물이 곡교천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아산시 정화시설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것이 흘러흘러내려가는 이러한 샛강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지금 그렇게 되면 유기물 자체가 죽어버려서 이것을 질소와 인을 잡아먹지를 못해요.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조금 놓치지 않았나,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절대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실옥동에서 불 놓고 하는 그 과정도 그것도 한 마디로 변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감시원이 밤낮으로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지금 몇 명이 서고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금 21명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주간에 11명입니까, 10명입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11명, 10명...

의균

김의균위원장

한 사람은 거기서 지도자로 하고 있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야간에 몇 명이 지금 서고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10명이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10명이 서는데...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역이 동 지역만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동지역만 서는데 어디서 지금 서고 있는지는 확인이 됩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의균

김의균위원장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핸드폰으로...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밤에 감시는 누가 합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우리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참 어려운 일을 하시네요. 그런데 밤에 태우는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동 지역에서 10명이 야간에 순회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실옥동 같은 경우는 많은 쓰레기 냄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서도 인센티브 하나 못 받아가면서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쓰레기가 유발된다고 하면우리 정거묵 위원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감시요원들을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리고 한우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하고 나하고짰기 때문 에 말씀을 안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제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약품비하고 슬러치 처리비가 왜 인상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했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이것을 어떻게 아나요? 그 사유를 좀 물어본 거죠.왜 약품비가 많이 늘어났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이 사항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혀 검토가 안 되다보니까 검토도 안됐고,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분석을 못해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만큼은 진짜 저도 참 캄캄하고, 지금 답변을 드려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니까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법규상 안되고, 10분 여유를 줄 테니 10분동안 과장님이 빨리 공부하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죠.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보니까 자료가 저한테 제출됐던 자료가 2002년도 6개월분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게끔 여기 연도표시가 안돼서 그래서 잠시 혼동이 됐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또 2003년도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물가상승률 요인하고 비슷하게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나는 얘기가 왜 대장균 처리가 안 되느냐, 다른 것은 질소나 인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치 이하로 되는데 왜 대장균수는 최대치가 만약에 최소치가 있고 최대치가 있는데 최소치가 보름간최소치였고 보름간이 최대치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환경적으로 약품비는 약품비대로 들어가면서 처리를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내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여기 보면 그 기준표가 있잖아요.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서 또 답변은 그것이 아니다, 수질만 맑게 하는 것이지 대장균은 해당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이해가 덜 가는 얘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약품과 대장균 처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 약품 속에는 응집제하고 종균제, 그리고 각종 실험에 약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균 처리와 약품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대장균도 일단은 물에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맑게 정수를 시켜서 내보내고, 질소를 빼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충을 해주고, 대장균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약품으로는 처리를 않는다, 그것은...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한 뜻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나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은 지금 대장균이 됐든, COD, BOD, 이런 것 따질 것이 아니라 총망라해서 정상수치로 흘러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일반 시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 하는 얘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러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저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일리가 있는 사항인데 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하수도법 방류기준 적용시기가 2003년 1월 1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UV조 소독조 설치시기가 금년 4월말에 준공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것이 대장균수가 조금 많이 나온 것은 그 기간에는 조금 많이 나왔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기원

이기원위원

언제 시설을 했다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금년 4월말에 그것을 준공을 봐서 그 이후로 대장균 수가 많이 줄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이전에는 설치하기 이전에는 좀 대장균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 문제를...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양해 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9월달부터 정상 가동이 된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이 4월말에 준공을 해서 실험을 한달 내지 두어 달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품이...

기원

이기원위원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기준치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것이...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이 돼서...

기원

이기원위원

좋은 일이에요. 됐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약품처리비나 이런 것 관련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저도 이해가 안가고 위원님도 이해가 안 가시니까 이 UV소독조 설치시기가 금년도 4월말에 준공을 해서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것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약품처리는 황산하고 염산을 씁니까? H₂SO₄, HCL, 이것만 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약품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약품은 뭐뭐 써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잠깐만요.

현병

김현병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환경사업소 관계된 것을 할 때는 환경사업소 책임자를 같이 올 수 있게끔 하자고요. 제가 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수탁을 줬기 때문에 거의 업무를 모르는 것 같아요.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행정사무감사를 할 때환경사업소하 고 관계되는 것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뭐를 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종균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화학적 처리는 안 하고요?

화학적 처리를 하고 오수, 하수 처리를 종균제 처리를 하고 기폭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금 실험실에서는 종균제만 쓰고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화학적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더 전문가니까 제가 전문 위원장님한테 더 이것을 배울게요.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것이 저한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만 좀 물어보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장

솔직해서 좋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농정과,산림과에 대해 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