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재규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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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다음은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7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 덧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사회 발전과 10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28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의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04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 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준엄히 심판하고 차후 개선 및 방향 설정을 위한 높으신 고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홍종수 위원장님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택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권인택 권선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윤태헌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흥 영통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진흥

김진흥영통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윤수현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방수명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조한백 장안구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병록 장안구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정숙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윤광용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장경문 권선구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종태 권선구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삼양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형식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의회 팔달구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용호 팔달구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기동복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흥식 영통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남기완 영통구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완

남기완영통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상율 영통구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택 장안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장안구청장 이윤택 권선구청장 권인택 팔달구청장 윤태헌 영통구청장 김진흥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방수명 장안구 건축과장 조한백 장안구 건설과장 최병록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윤광용 권선구 건축과장 장경문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삼양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박형식 팔달구 건축과장 김의회 팔달구 건설과장 이용호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영통구 사회산업과장 박흥식 영통구 건축과장 남기완 영통구 건설과장 한상율

종수

홍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윤택 장안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이윤택입니다. 먼저 금일 오전에 별세하신 장안구 고 조한식 의원님의 영전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장안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가운데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만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안구청사 건립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구에서는 도로망 확충 사업 등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비롯한 어린이 눈높이 환경교실, 환경문예작품 공모, 환경미화원 집중 청소타임제 운영 등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청소 취약지 해소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복지행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우대 효도업소 운영과 경제난으로 삶의 고달픔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을 발굴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등 보장제도와 이웃돕기 등 생활 안정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구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화합행정을 위하여 각종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과 노인문화축제, 구민체육대회, 음악축제 등을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광교산 산불예방 대책을 비롯해서 설해 대책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업무계획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갈채 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폭 넓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능동적으로 구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안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하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윤택 장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택 권선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권선구정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권선구는 도·농 통합행정을 비롯한 도시개발행정의 늦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는 권선구역 주민편익서비스에 대한 행정을 전개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권선구 관할 구역 내에는 이제 고색동 일원에는 지방산업단지가 개발되고 과선교∼호매실IC간 도로가 개설됨은 물론이거니와 세류1동 등 3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준비단계에 이르러 많은 민원과 아울러 큰 대단위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주민서비스 행정을 위하여 저희 권선구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U-아파트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이거니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HE Start 특색사업을 전개하여 교육의 나눔사업에 있어서 188명을 대상으로 이제 찾아오던 민원에서 찾아가는 민원으로 해결하는 복지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선구청사 이전을 비롯해서 지금 버드네 노인회관의 기공식이 오늘 개최되며 오목천동 주민편익 시설과 아울러 U-권선 주민서비스 체계를 개축하는 데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저희 권선구는 낙후된 지역에서 개발 성장하기 위해 많은 주요 사업시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 편달과 아울러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수렴하여 U-권선의 정의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권인택 권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원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팔달구의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팔달구 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인합니다. 금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저희 3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수원의 중심구인 팔달구가 중심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 팔달구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써 앞장서 지도해 주셨듯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윤태헌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흥 영통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10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 한 해에도 수원시정과 영통구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의 행정사무감사는 영통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서 지난 1년 동안의 구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고견으로 보다 성숙된 구정 수행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사업을 착오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내년도에도 구정 목표인 희망차고 살기 좋고 번영하는 영통구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 구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젊고 활력 있는 지역문화 건설, 다 함께 만족하는 참여복지 실현, 앞서가는 으뜸 교통질서 확립 등 25만 영통구민이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알찬 업무 계획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 수원을 건설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열의로써 지도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개청 2주년을 맞이하는 내년도에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구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간에 다망하심에도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흥 영통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4개 구청을 부서별로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 종합민원과, 사회산업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5분 후에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4개 구청 종합민원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구청 감사요구자료에 따라 진행한 후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및 녹지공원과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과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불법행위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면허대여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단속에 대한 건은 한 건도 없네요. 지금 현재 수원시 전체에 부동산 면허대여가 한 건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각 구청마다?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장안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대여 관계는 그동안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개업소의 대여 관계를 찾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민등록 전산 조회를 해서 사망자 조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중 지급자를 조회한 바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관계로 해서.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조회에서 이중 지급이 나올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관에 조회해서 상근 여부를 우리가 정밀 조사 하고 있는데, 중개업자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개업소와 타 직종 겸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구에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한범희위원

각 구청마다 한 건도 없네요? 단속을 전년도에도 제가 증인들 앉혀놓고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도 행정감사 때는 그날만 넘어가자고 답 주신 겁니까? 그러면 면허대행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면허 대여해서 진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 단속하려고 한 번 신경을 써보셨는지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각 구 별로 다 공통이겠지만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자격증 대여에 관한 그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명함에 보조원이 대표자로 돼 있는 경우, 그리고 중개인이 노령이거나 지병으로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여료를 보면 월급명목으로 예금통장으로 이체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분명히 대여자 같은 데도 그때 현지에 나가서 자격자하고 통화하면 자기 본인이 한다고 그렇게 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조사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오늘만 지나면 그만이네요? 제가 지금 행정감사라고 얘기해봐야 오늘만 지나면 그만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 얘기 내가 틀림없이 했던 얘기인데 오늘만 지나면 2회 중 실질적으로 이걸 신경 한 번도 안 썼다는 얘기뿐이 더 돼요? 우리가 실제 일반적으로 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2회를 했다고 해도 그쪽은 신경도 안 쓰고 다른 것에 대해서만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한 건이라도 잡아낼 수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범희위원

아니 수원시에 계속 조사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타 구청에도 면허 대여가 확인이 안 되나요?

한범희위원

한 건도 없어요, 타 구청에도.

종수

홍종수위원장

다른 구청이요?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권선구청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감사원 등에서도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증거, 증인의 확보 등이 어려워서 대여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범희위원

단속하면서 의지가 없는 거지 없는 게 어딨어요? 분명히, 분명히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요. 내년부터 이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회 중, 불법행위 단속시 면허대여자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잡아내실 의향이 있으신지?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팔달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반기에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건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행정조치 중인데 자료는 아직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팔달구만 한 건 한 건데 여기만 안 올라온 거네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고등동에 1개 업소가, 한 군데 적발이 됐습니다.

한범희위원

증인 네 분 약속 좀 합시다. 내년에 이것 좀 신경 써주실 거예요, 안 써주실 거예요? 쓰실 거죠?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내년도는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해서,

한범희위원

이것은 수원시의, 우리 수원시민의 손해예요. 허가도 없는 사람이 면허는 다른 사람 것 달아놓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챙기겠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챙길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것 틀림없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여기에 한 건이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번 조사 좀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없다는 의향이신 것 같은데요?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내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예.

한범희위원

수원시민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면 우리 수원시민에게 보탬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여기 112쪽을 보고 있는데 맨 밑 부분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에 6개월 업무정지가 나와 있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민법상 보면 무효행위로 간주가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행위 자체가 무효거든요.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쌍방을 대리한 사항에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요.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자체가 무효인데,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이것에 대한 사항은 민법에서는 쌍방을 대리하는 사항은 무효이지만 그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당사자들이 아무 이의 없이 계약 자체는 인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유효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자료 외에,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가 예를 들어서 불분명한 경우에, 특별조치법 기간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박정용위원

하면 그 명의변경을 해가지고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인 상태에 있을 때 그 후, 향후 1년 이상 경과가 되면 다시 그 명의가 전 소유자 앞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특별조치법은 그 기간을 둬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등기를 안 하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아, 그 기간이 지나면 전 소유자로 돌아가는 게 원칙입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특별조치법은 만료기간 1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까지는 명의변경을 했다가 미등기 했을 경우 얼마의 기간이 있으면 전소유자한테 돌아갑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돌아가는 것은, 일단 법 기간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안 내면 법적인 기간이 제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안에 등기를 안 내면 그 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법령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위원

전부 다입니까?

종수

홍종수위원장

종합민원과 전체 다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신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 중에서 토지등기촉탁에 대한 민원 발생이나 또는 무소유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요구했더니 전부 다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금년에 본 위원이 겪었던 일을 한 번 얘기를 할게요. 본 위원이 70년 11월에 특별조치법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고향에서 부동산을 보존등기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얼마 전에 고향에 가니까 땅이 개발이 됐다고 그래서 저도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니까 가서 등기부를 떼어봤어요. 떼어봤더니 분명히 등기부에 김명호입니다. 김명호인데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고 실소유자의 주소가 틀립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하려니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여기 와서 지적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과거에 이것이 수작업 하다가 전산화 되면서 그 당시 시에서는 구로, 구에서는 동으로 가서 만약에 거기 기재된 것이 김명호면 김명호를 찾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옮겨달라, 그래서 하여튼 옮겼는데 위에서도 확인 없이 그것을 그대로 가서 동에서도 확인 안 하고 구에서도 확인 안 하고 각각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인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엉뚱하게 토지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혹시 수원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영통구에서는 그런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요 근래에는 몰라도 그런 민원이 수원시에 꽤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이 토지기록 전산화를 시작할 당시에, 1976년도부터 카드 작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전산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일제 대사해서 토지대상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원래 그 양이 많다 보니까 동사무소별로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동명이인이 같이 적힌 경우를 권선구 고등동에서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내부 결재를 받아서 그 때 정리를 했고, 위원님처럼 등기가 난 경우 소유권 관계는 저희가 먼저 못 고칩니다. 그것은 등기부부터 정정 등기를 하셔서 저희한테 등기부 통지서가 넘어오면 정정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어떠한 책임의 소재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동명이인이 나왔을 경우에, 아니면 동명이인이 아니라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 가지고, 본인을 만나 가지고 "그 땅이 당신 게 맞느냐, 소유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등록했어야지, 그게 76년인가 77년 일이에요. 그런데 여지껏 그걸 확인 안 한 것이 나한테도 물론 결격사유가 되지만, 이거 앞으로 그러한 소유주가 미확인 된 것 같은 거,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그렇게 미확인된 토지를 주인이라고 나타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추적해보고 그 사람이 맞는가를 확인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걸로 인해서 선의를 피해를 본다든가,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 땅을 법적으로 이전해 버리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전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중에서 부동산 요율표 홍보 부족으로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계약서 하단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신 적 있습니까? 각 부동산마다 계약서 하단에 요율표 나오게끔 한 적이 있습니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계약서 하단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우리도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전부 일반 상점이나 이런 데서 사다가 쓰기 때문에 하나하나 스티커를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우리 장안구에서는 이번에 수수료 요율표를 달력 크기만큼 크게 제작을 해가지고 전부 업소에 교체하도록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발생시 상담하여 드립니다.'하고 전화번호 해가지고 전체를 업소에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하시겠다고 해 놓고는 해 보니까 안 되어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계약서 하나하나에 스티커는 붙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수수료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대부분 부동산을 가보면 그 요율표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두고 홍보를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위주대로,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의도대로 받고 또 안 내면 서로 말다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자료 온 것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도 몇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구별로 민원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저희도 수수료 초과 징수로 해서 한 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개월 업무 정지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한 건밖에 없었습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죠?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하단에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부동산 들어가서 그 부분을 볼 수 있게끔, 누구든 볼 수 있는 자리에 그 부분이 분명히 홍보가 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그런 수수료를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장안구와 영통구만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 이의신청하는 보통의 부류가 어떤 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저희 영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이의동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대두되다 보니까 전부, 거의가 상향조정 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의동·하동 지역만 지난번에 들어온 것이 609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상향조정이 213건, 하향조정이 15건, 기각 401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처리된 것이 몇 건이라고요?

동복

기동복장안구종합민원과장

처리된 것으로 상향조정이 213건, 하향조정이 15건, 그 다음에 기각이 401건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다른 구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장안구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장안구에서는 이번에 이의신청이 108건 181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인용이 71필지, 기각 110필지를 했습니다. 상향요구를 22필지했는데 인용을 15필, 하향요구는 159필이었는데 하향조정은 56필지로 해서 처리 내역을 보면 우리가 토지특성 착오나 표준지 선정 착오로 인해서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다른 구는요?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권선구에서는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역에 높은 토지보상 기대심리로 이의신청 제출 총 378필지 중에 상향이 319필지, 하향이 59필지인데 거기 이의신청 사유가 호매실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역의 높은 토지보상 기대심리로 상향요구가 288필지로 가장 많았고, 도로개설이나 공원조성 등 보상협의 대상토지의 상향요구가 31필지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이 79필지이고 기각이 299필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용된 필지는 상향 76필지와 하향 3필지입니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팔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금년도 이의신청이 148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토지보상이 예측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향조정을 원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유 없이 세금 관계로 인해서는 하향조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지를 다시 검토하고 토지 특성조사를 다시 해서 접수 148건 중에 인용 41건, 기각 107건을 한 바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각 구별로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시에서의 택지개발로 인한 보상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로서는 나름대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접수된 건수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이 예측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보상가를 많이 받기 위한 심리작용으로 상향요구를 많이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만 많이 내게 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는 그런 심리 작용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심리가 작용은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지 말아야죠.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들이 맞다면 조정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토지평가가 올라오면 분명히 조정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개별 공시지가는 보면 구별로 3만 여 필지씩 일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필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토지특성을 하나하나 전부 우리가 조사하는데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조사하다 보니까 토지 특성조사 착오도 있고 또 표준지도 주위와 제일 비슷한 표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표준지 선택하는 데도, 개별필지 선택하는 데도 우리가 하다 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재검토 해 보면 조금씩 표준지를 바꿔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데 착오가 좀 있고 해서 우리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인데 해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착오라고 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착오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또 이런 착오가 있어서 이의신청이 또 들어온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월에 표준지 공시지가부터 먼저 하죠?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주민들이 몰라요. 처음에 1월에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할 때 그것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6월 되어서 자기 것을 할 때 그 때 인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본적인 지침이 거기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신청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자기 것을 직접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표준지 변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무튼 내년에는 이의신청이 없도록, 착오라든가 주변 현황이라든가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지금 손종학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의동 공시지가 변동 사항에 대해 영통구청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전체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알아보려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의동 지역은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 이미 보상이 실시된 지역이 있고 내년도부터 보상이 실시될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의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는 어디에서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 담당평가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자문을 받아서,

준태

정준태위원

담당평가사라면 직원입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직원은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원 같은 데서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각 시·군별로 건설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평가사가 함께 저희 직원과 같이 자문을 해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현장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평가사들이 나가서,

준태

정준태위원

이의신청이 아니고도 공시지가, 그 지가 산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평가사들은 중앙 행정기관에서 지정을 한 곳인지?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건교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수원시에서 임의를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여기 2004년도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이의동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하향요구도 이의동 19건이 있고 하동 1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하향요구를 하는 민원인들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하향요구 되는 것은 원천유원지 주변 호텔 같은 부분에 재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향요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하향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제외된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다는 얘긴가요? 그런데 얘기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표준지하고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우리 같이 비전문가가 봐도 대지인 경우 도로 옆이 공시지가가 당연히 높아야 하는데, 대지이면서 도로 옆이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지 뒤쪽으로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곳에 있는 전답이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를 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평가사들, 이의동 지역은 아주 예민한 지역인데 전문가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공시지가를 제대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아까 장안구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필지수를 한꺼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중간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됨으로써 그것을 통감을 했고 그 때 많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2004년도에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이의동 하향요구 19건 중에 14건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동은 1건 요구에 1건이 관철되었습니다.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상향요구를 보면 이의동은 203건 중에 100건이 상향조정 되었고 하동은 198건 중에 113건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하향조정에 비해서 상향조정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요구사항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하향조정은 요구가 많이 반영되었고 상향조정은 요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주변 지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이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주변 지가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하향요구는, 그것도 표준지에 의해서 그래도 어떤 전답보다는 더 정밀하게 지가 산정을 하고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답보다 모텔이라든지 그런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서 하향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향요구를 한 민원인들에 비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하향요구도 이렇게 무작위로 받아들일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향요구가 덜 받아들여지고 하향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이것이 주변의 지목이라든지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부 조정을 해서, 항목별로 저희가 조사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가를 결정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은 항상 예전부터 보면 이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안 되어서 상향요구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발지구에 포함된 주민들은 이 공시지가를 높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공시지가를 무작정 높게 상향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의신청 들어온 불합리하다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표준지라든지 현장 확인을 정확히 하셔서 주민들이 그런 불신을 안 갖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장안구 종합민원과를 보면 미등기된 토지내역이 두 필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김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여기에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등기되지 않은 필지는 미등기와 미복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등기는 소유자는 있으면서 등기가 안 난 것이고 미복구는 대장상에 일절 소유권이 기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필지가 나오는 것은 미복구로서 소유자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두 필지 모두 하천부지인데 우리 시 건설과에서 이번에 무주부동산 공고 예정입니다. 6개월간 공고해가지고 국으로 보존등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사회산업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무단 방치차량 처리내역하고 주차 위반시 폐차 내역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무단 방치차량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죠?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장안구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처리기간이 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견인예고 계고장을 부착합니다. 그 다음에 자진처리명령을 15일∼20일 줍니다. 그 다음에 견인을 해가지고 강제폐차 권고 및 폐차를 하게 되는데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60일 정도 소요 되는데, 최소한 45일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여기 내용에는 자진처리명령 10일, 견인, 그 다음에 2차 자진 처리기간 10일, 그 다음에 강제처리 7일, 그럼 27일뿐이 안 되죠?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런데 40일∼50일, 60일까지라는 건,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법정기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이요.

한범희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 처리기간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용에 보니까 27일로 줄였더라고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27일로 줄였는데, 지금 처리 중인 게 4개 구청에 200대나 되네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예.

한범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이 신고하고 27일 안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안에 200대의 무단 방치차량이 수원시 전체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전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 한 412건 정도 신고가 돼 가지고 강제처리는 210건, 자진처리 141건이고, 지금 현재 처리가 6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담당하고 그 전체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중에서는 45건 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나머지 한 10여 건 정도가 남는데, 또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력이 조금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행정력이 달리는 것보다도 주민이 신고 안 한 것까지 따지면 수원시 전체에 200대가 아니라 지금 300∼400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고요. 저희가 한 말씀드릴 것은 방치차량보관소가 보통 한 35∼40대밖에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처리가 늦어진 겁니다.

한범희위원

강제처리 7일뿐이 안 걸리는데 뭐가 30대, 40대 보관하는 게 무슨 문제가 돼요? 강제처리 7일이죠?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러면 보관 30대, 40대는 상관없잖아요. 강제처리 7일 만에 해버리면 되니까. 7일 더 둘 필요 없잖아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7일 내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명령도 해야 되고 폐차권고 및 폐차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범희위원

그럼 이거 가짜로 올린 거예요, 내용을?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 27일 안에 한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한범희위원

아니죠. 무단방치차량 달아 왔을 때 처리내용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30대∼40대뿐이 못 댄다고 했는데, 그래서 무단방치차량 못 잡아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죠. 방치차량보관소에서 처리를 해서 나가고 또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 수용능력이 40대밖에 안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장안구청에 지금 질의하시는 거예요?

한범희위원

아니요. 장안구청만 대답을 하고 있네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지목을 해주세요. 이 대답은 어디를, 어디 권선구청이면 권선구청.

한범희위원

4개 구청이 똑같은 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200여 대가 방치로 돼 있는 상태고 또 주민들이 신고 안 한 것까지 따지면 300∼400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단방치차량 요구한 내용은 우리 수원시 주민이 신고한 것만 지금 200여 대가 처리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 다음에 미신고까지 한다면 300∼400대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 주민, 우리 수원시 환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이 기간과 법적인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지금 30여 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책 내용에 보면 7일 이상이니까 다 잡아들 이 수 있잖아요. 주민이 신고한 건,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접수된 걸 보면 10일 안에 다 잡아들 일 수 있네요. 그렇죠? 여기 봐요. 자진처리명령 1차 경고 10일, 그 다음에 견인이에요, 견인. 그 다음에 2차가 10일. 그러면 10일 안에 다 견인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 200∼300대를 10일 안에 견인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다른 과장님 좀 대답해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것 틀림없이 짚고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200대, 300대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시 환경을 위해서 이 무단방치차량, 또 청소년들 탈선을 막기 위해서는 무단방치차량 치워줘야 됩니다. 우선 1차 10일 안에 잡아들여서 견인 해다가 그 다음에 처리하는 한이 있어도 10일 안에 잡아들이세요.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윤광용입니다. 저희 권선구에는 총 올해 568대를 신고 및 접수를 해서 강제처리가 277대, 또한 지금 처리 중인 것이 50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됐다고 해서 전체가 다 강제처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 강제처리가 되고, 50% 정도는 소유자가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시에 200여 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대 전체가 다 방치차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55일∼한 60일씩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40일∼45일 내에 신속히 지금 각 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 통행 방해라든지 또한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50%가 무단방치차량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증인이 그러셨는데요, 50% 무단방치차량 아니었어도 주민이 신고했을 적에는 처리 기간 10일 안에 견인하세요.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한범희위원

처리기간 10일 안에 견인하시라고요. 무단방치차량 아니어도 주민신고 근거 넣고 1차 경고 내면 견인할 수 있잖아요.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무단방치차량하고 우리가 일반 주차위반으로 견인해왔을 적에 폐차되는 경우가 있죠? 일반 주차위반으로 견인을 했어요. 그런데 안 찾아가죠. 그래서 폐차를 시킨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장안구가 2004년 26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무단방치차량 처리했을 때의 과태료하고 주차위반으로 됐을 때의 과태료 내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박형식입니다. 무단 폐차에 대한 것은 검찰청에서 통보가 오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폐차처리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100만원.

한범희위원

금액 똑같은 것 확인 될 수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한범희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무단방치차량으로 했을 적에는 형사고발이 되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한범희위원

그런데 주차위반으로 달아 왔을 때는 형사고발 안 되는 것 알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주차위반은 형사고발이 안 됩니다.

한범희위원

안 되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됐을 적에는 형사고발이 되는데, 주차위반으로 우리가 견인해 와가지고 폐차내역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있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주차위반으로 달아 왔을 적에 그때는 형사고발이 안 되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형사고발이 안 되면 어느 사람이 무단방치차량으로 차를 버리겠습니까? 주차위반으로 달아서 가 가지고 버리면 형사고발도 안 되지, 안 찾아가면 되죠. 그러면 처리하면 우리는 그때까지 세금만 내면 되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여러 가지 한범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관계법규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권한의 한계를 일탈해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범희위원

관계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생각 안 듭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건의를 해서,

한범희위원

이것이 벌써 언제인데 건의를 이제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한범희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뭘 고치든지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가야죠. 본 위원 같아도 방치차량을 하려면 대로에 갖다 세워놓겠습니다. 그럼 형사고발도 안 되지, 그렇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처리내용 끝나면 세금 내는 거 거기까지만 내면 되죠. 이런 형평성 안 맞는 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하여튼 관계법규를 건의해서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과장님들 네 분, 진짜 우리 수원시의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 학생들 탈선을 막기 위해서도 무단방치차량 주민이 신고하면 방치차량의 50%가 아니고 그렇고를 따지지 말고 우선 견인하세요. 그리고 이 주차위반 방치해서 처리과정하고 무단방치 돼서 처리하는 것하고 분명히 형평성 다르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법을 개정하든 해서 우리 시민이 똑같이 갈 수 있게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무단방치차량 처리내역 중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모두 다 무조건 형사고발 됐다고 100만원 받는 건 아니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 무단방치차량 처리내역에 대해서 벌금 맞은 내역까지 있죠? 벌금 낸 것까지?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일단 세 분 그 순서대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지금 한범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은 한범희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방치차량 폐차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방치차량을 갖다가 폐차처리를 하는 경우 그것이 강제폐차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인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렇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이라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끌고 다니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세금을 다 납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단방치차량은 아마 범칙금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그런 것이 미납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금이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폐차가 가능합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가능합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수원시의 경우는 말입니다, 지금 폐차장에서 폐차 처리하는 경우 그런 범칙금이나 세금납부 안 하면 폐차처리 안 됩니다, 일반 차량들은. 그것 알고 계십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김명호위원

이것을 다른 분이 설명을 하세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한 분이 설명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아무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간단하니까 뒤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해서, 간단한 답변이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여기 강제폐차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폐차가 또 돼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 폐차장의 경우 범칙금이라든지 세금 납부하지 않은 차량들을 갖다가 불법 폐차를 했기 때문에, 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몇 백 건씩 되는데, 그런 경우 폐차장이 수원시로부터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벌금을 맞았었고, 2003년도에는 재발됐기 때문에 중형을 받아가지고 15일인가 이렇게 업무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원시에서 중징계를 받으면서 폐차처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무단방치차량이라든지 주차위반차량 같은 경우 폐차하는 것을 보면 강제처리로 폐차를 해가지고 폐차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데 그것, 세금 납부 안 하면 처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들은 폐차가 안 되는데 이런 강제폐차는 처리가 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나 설명해 주십시오.

김명호위원

여기 나와서 하세요. 마이크가 안 들어오니까 나와서 얘기해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러면 통보를 했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폐차가 가능한 걸로 돼 있는 겁니까?

권리행사라 함은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폐차의 경우 대체 압류를 하더라도 그 차 폐차 안 됩니다. 대체 압류를 해도. 그런데 이 강제폐차 하는 경우는 예외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권리 포기 행사라는 것은 차량에 대한 권리 포기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량에 대한 압류를 대체 물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옥이라든지 이런 데 압류를 해서 폐차를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데 대체압류를 해도 수원시는 폐차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가 다 바뀌어서 안양이나 이런 데는 대체압류해서 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조례가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체압류를 해도 폐차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차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어떤 속된 말로 나쁜 표현으로 하면 짜고 했다고 해 가지고 폐차를 몰래 시키는 바람에 그런 것이 적발된 게 분기별로 약 300∼400건씩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벌금을 물고 또 영업정지도 당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폐차장에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제 폐차되는 것은 대체압류로 해서 폐차가 가능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면 한 번 교통관련 법규를 다시 확인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가능하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 증인은 정준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범희 위원님과 정준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라 생략하고 자료 133쪽∼13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미수납금액이 장안구 대비 권선구, 팔달구를 봤을 때 팔달구하고 권선구가 합계로 50억, 장안구는 단독으로 100억이 넘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안구가 2002년도에 58억, 2003년도에 58억, 2004년도에 54억이 맞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박정용위원

토털하면 18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누계가 아니고 그 전년도 미수금까지 다 합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현재 2004년도 미납분은 6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면제 차량 사유에 보면 장애인 차량이 제일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긴급차량하고 응급차량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 차량은 일단 이의제기를 하면 전액 다 삭감해 줍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대부분 장애인 차량들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렇다면 단속을 할 때 장애인 표시가 다 부착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괜히 낭비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 많은 건수를 단속해 놓고 행정인력을 소비해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장애인 신분증을 첨부시켜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면제됩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장애인 차량은 대부분 앞에서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박정용위원

단속원이 단속할 때 기히 이의제기를 하면 면제해 줄 것을 단속하기 전에 유도를 해서 뺄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영통구를 보면 응급차량하고 긴급차량을 구분했는데 응급과 긴급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영통구 사회산업과장 박흥식입니다. 응급차량은 대부분 병원차량이 주로 응급차이고 그 다음에 병원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라도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응급차량으로 보고, 긴급차량은 대표적인 예로 수사차량, 경찰이 수사 목적상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의 예가 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응급차량인 경우에는 개인 소유인 승용차를 가지고 환자수송을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 중에 병원 엠블런스 같은 경우도 단속을 합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병원 엠블런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단속을 안 하고요, 여기 응급차량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개인차량으로 환자를 수송하는 경우가 많이 해당 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이 숫자에 나온 것은 개인 승용차로 응급환자를 수송할 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면 이의신청 내역 중에 상당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별안간 집안 식구 누군가가 아파서 불가피하게 그 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병원 측에서 발급해 주는,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사유가 타당한가를 볼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구에서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예고 없이 한다고 되어 있죠? 현수막도 그렇게 붙어 있고.

형식

박형식팔달구산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영통구는 예외적으로 예고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습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산회산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다른 구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고 없이 하시는 거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산회산업과장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박형식입니다. 과거에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0분 정도는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서 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차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는 견인조치를 했었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나태감이라든지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시청에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워낙 도로교통법상에는 발견 즉시 주차 5분 이상을 했을 때가 되는 것인데 5분 이상이 지났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갔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보면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차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반경을 변경 또는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수 있도록 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동할 수 있도록 명하는 조치부터 하셔야지 그냥 행정편의로 세금 걷기 위해서 딱지만 줄줄이 떼시는 겁니까? 딱지 떼서 줄어든 적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산회산업과장

그것이 현재 차량의 운전자가 있을 때는 이동을 명하죠. 그런데 운전자가 없어서 심대한 교통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 때에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차량을 견인조치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시민 편의위주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하지, 저희들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담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31조 제2항에 보면 차에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도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산회산업과장

그것은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손종학위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산회산업과장

운전자가 있을 때,

손종학위원

아니, 없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송을 하란 얘기죠. 안내방송을 해서 "여기는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차를 빼시오" 이렇게 해서 빼게끔 유도를 해서 조치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견인을 해서 다른 장소에 이동을 시키라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단 얘기죠. 그러면 법을 무시하고 구에서 행정편의로 주·정차 딱지 뗀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기분 좋게 차를 빼겠습니까? 절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의신청 보니까 25%, 30%가 넘는데도 있는데 이의신청 안 하신 분들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80% 이상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오죽 했으면, 정말로 차 댈 곳이 있으면 차 댑니다. 차 댈 곳은 없고 일은 급하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잠깐 댔으면 그 댄 것에 대해서 빼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빼고 갑니다. 이동도 하고요. 그렇게 민원을 생각해 주셔야지 이것은 딱지를 떼서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조치로 주루룩 떼고 가 버리면, 그렇게 해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도 되지 않고 결국은 경제도 어려운데 시민들은 세금만 또 내는 경우가 됩니다. 분명히 도로교통법 제31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주·정차 단속을 예고 없이 합니까?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들이 일단은 법대로 하셔야죠.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과태료 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보게 되면 단속이라는 것은 이동을 하게끔 하기 위한 조치이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에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규칙인 것 같은데 규칙 제11조 제2항에 보게 되면 견인을 하면 견인장소에 가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 그 자리에서 범칙금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여태까지 이런 사항 다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과태료 부과하시는 것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산회산업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흥식

박흥식영통구산회산업과장

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31조 제2항에 보게 되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한다는 측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의해서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깐 차를 댄 사람들에게 이동을 명하게끔 해 주셔야지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말도 안 하고 딱지만 끊으면 세금 걷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산회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법적인 근거라면 근거이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에서 예고방송을 했을 때, 저희 영통구에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예고를 했을 때 인근에서 바로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운전자가 나옵니다. 나와서 바로 이동을 하는 척하고 이동을 하다가 저희 차량이 지나가면 다시 또 그 자리에 와서 주차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전자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이외에 있을 경우에는 또 예고방송이라는 것이 실효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다고 얘기를 해도 운전자가 듣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고방송을 하느냐 아니면 즉시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에 맞게 운전자가 지근거리에서 들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예고방송을 해서 이동 주차를 적극 권유하는 편이고 또 예고방송의 필요조차 없는 지역이라면 저희가 굳이 예고방송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종학위원

영통구청은 아까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잘 들었고 나머지 3개 구청도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어차피 당장 이동해서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동을 하니까 그 때는 교통이 원활해 질 것 아닙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끔 해줘야지 단속 위주도 딱지만 뗀다고, 어떤 분들은 딱지 떼이면 하루 종일 거기다 세워놔요. 그러면 교통이 원활해 집니까? 열 받아서 하루 종일 세워놔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실적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몇 건 했다, 시장에게 보고할 때 우리 구에서는 몇 건 했습니다. 이것은 세금 그 만큼 거뒀다는 것만 반증시키는 것 아니에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산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1년에 80억이나 걷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요, 또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속을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죠? 그것을 왜 공익근무요원들이 합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산회산업과장

공익근무요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왜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하느냐고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산회산업과장

업무보조입니다.

손종학위원

업무보조예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산회산업과장

예.

손종학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조입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산회산업과장

그것은 단속원이 실제로 안에 있고,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은 담당 공무원이 시장에게 교육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산회산업과장

단속 공무원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 공무원이 해야지 그것을 왜 공익근무요원이 딱지 끊고 있느냐고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산회산업과장

그것은 손 위원님, 물론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공익근무요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을 봤습니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있어요. 업무 범위를 보면 경비, 감시, 보호, 봉사로 되어 있는데 차량단속도 있어요. 차량단속은 뭐가 있느냐 하면 과적차량단속, 도로 순찰, 자동차 매연단속, 그것도 그 부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딱지를 끊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세가 권위주의적이고 무슨 죄인 다루듯 하는 자세를 가지고 딱지를 끊어요. 차 한 번 잘못 댄 것이 큰 죄입니까? 주민들이 피치 못해 댔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깨에 힘주고 별 하나 단 사람처럼 딱지를 끊고 막 하는 그런 실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요, 딱지를 떼는 부분들이.

흥식

박흥식영통구산회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의 본 업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되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손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공익근무요원들이 보조를 많이 하다보니까 고압적이고 거칠고 무례한 이런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자주 시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익요원들 중에서, 나가 있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그렇게,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마인드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영통구 같은 경우는 근무수칙도 만들어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는데 계속 시정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통구 같은 경우는 주·정차 단속에서는 앞서가는 것 같은데 다른 3개구도,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거기다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딱지를 여러 번 떼 봤지만 차를 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차를 대고 들어가요. 그런데 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이 법상에도 나와 있는 것이니까 유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덜 가도록, 나름대로 과태료를 부과 받음으로써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덜 가도록 행정적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하셔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손종학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한 두 가지만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 아까 영통구 증인은 그렇게 예고방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딱지를 끊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 사람이 나오면 바로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5분 이상 세워놓아야 불법 주·정차입니다. 5분 이상이 아니면 불법 주·정차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5분을 세웠는지 3분을 세웠는지 어떻게 압니까? 금방 나오는 사람이라면 1분도 될 수 있고 2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아주 고자세입니다. 그것이 시정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너무 과잉 단속됐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내 주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장안구를 봅시다. 장안구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총 35%를 징수했고 2003년도에는 25%, 금년도에는 15%밖에 돈을 안 냈습니다. 안 낸 이유가 뭡니까? 억울하니까 안 낸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체 단속 건수의 약 4%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4%의 반이 부과를 면제받았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잉단속을 했다, 아니 장애인차도 못 알아보고 병원차도 못 알아본다면 그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못 한 데가 영통구가 제일 안 좋더라고요. 영통구는 금년도에 수납액이 15.7%밖에 안 돼요. 조금 낫다면 팔달구와 권선구가 제일 낫고 장안구도 금년도에 15%밖에 안 됩니다. 이것, 너무 지나친 과잉단속이다 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안 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달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영천개발 말이에요, 여기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94년도지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러면 10년이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계속 이렇게 여기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박형식입니다. 당초 '94년도에 과정이야 지나간 얘기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떻게 됐든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영천개발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 온 사항인데요, 해약 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해약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조건 제11조 제3항에 보면 말이에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관 목적으로 수탁자를 "갑"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게 돼 있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지금 증인 얘기한 거하고 틀리네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이 어느 정도의 방침이 서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영천개발에서 지금 종사하는 직원이라고 할까요, 그 분들이 한 15명 정도가 아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할 때 인력이라든지 같이 이관을 시켜줘야 될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기득권에 대한 포기랄까요? 이런 것이 그 쪽에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내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김명호위원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94년도에 총 이익이 얼마 났다고 보십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94년도에는 계약 개시년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명호위원

아니 1년이라는 것이, 94년 9월 7일∼95년 9월 7일까지 1년간 연간 수입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 내역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95년도에는 한 1억 7600정도를 대행료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수익이 났습니까? 순수 수익이 얼마나 돼요? 그 자료 안 받으셨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작년 2003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10월에 3,988만 4,000원 정도가 수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그 지출액이 3,372만 7,000원 이렇게 돼 가지고 한 615만 7,000원.

김명호위원

한 600만원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이거 확실합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2003년도 10월 그랬었고, 또 2003년도 12월은 수입액이 4,015만 4,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이 6,891만 7,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876만 3,000원이 마이너스 됐었는데, 이 때는 시설 개·보수라든지 옆에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연간 돈 한 600만원을 벌려고 이것을 계속 시에서 붙들고 영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안 하시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증인이 얘기한 것은 거기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종업원 15명이 있다면 15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이제는 10년 했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또 주실 겁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새로운 여건이 아마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가령 수원천 정화사업의 일환이죠. 그 옆 주변에 기존에 있던 건물이 철거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정비가 완료되면 새로운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하여튼 여건이 새롭게 조성이 돼든 안 되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주 확실히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 특정 업체한테 10년씩 이러한 이권사업을 준다는 자체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 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검토라니요? 10년을 줬는데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애매한 답을 하지 마시고 '10년 간 해서 돈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젠 그만 내놔라.'라고 얘기해서 우리 시설에 다만 한 푼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해 주라는 얘기에요. 거기 운영할 능력이 안 됩니까? 개인에게 어떤 작은 기회를 주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수원시 차원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것이 낫습니까? 우리 공인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증인도 공인이고 본 위원도 공인입니다. 공인 입장에서 전체 수원시민을 위한 게 낫습니까, 한 사람의 특정인을 위한 것이 낫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어쨌든 김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과거한 어떠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 쪽으로 갔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발생하였던 그러한 문제점,

김명호위원

증인!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김명호위원

왜 영천개발을 줬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앞으로 5년을 주겠다, 10년을 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기간 없습니다. 그럼 10년이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리고 분명히 제11조 제3항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 안 하면 몰라도 하고 있는 한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것 안 주려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존립할 필요가 없어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결정권자가,

종수

홍종수위원장

아니, 지금 김명호 위원님 답변 되신 거예요? 하여튼 연구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 다 하신 거예요?

김명호위원

네, 다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더 질의하실 분이 아직도 남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질의를 할 분들은 다 하시게끔 하는데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장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은 자료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12월 7일 개통 예정된 서부우회도로 고가차도 아시죠?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현재 그 구간이 동네 한 가운데로 길이 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나 거기에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공원하고 주차장 조성된 것 아시죠?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얼마 전에 시에다가 앞으로 관리계획을 물었더니 도로과에서 제출한 향후 관리계획을 보면 공사 준공 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상 규정에 의해서 유지관리 부서인 장안구청에 시설물관리 위임을 한다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관리 방법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은 없고 앞으로 도로과에서 통보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장봉

강장봉위원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제가 있는 동안은 아직은 좀,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혀, 구청하고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이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그것이 12월 7일 개통이에요. 12월 7일 완공해가지고 개통이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시하고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과하고 한 번 알아봐가지고,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이제서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이미 알아보셔가지고, 물론 도로과에서 하달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를 이제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그런 자세한 방법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이미 개통하기도 전에 주차장을 지금 임의로 사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미 그 계획이 충분히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 같은데,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알아봐 가지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시면 언제까지 알아볼 수 있어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12월 7일 개통이니까요, 감사 끝나고 바로 들렀다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전에 좀 알아보세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석희 위원님 아까 손 들으셨던 것 같은데, 한석희 위원님 질의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김기정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쪽이에요. 수원시에서 주·정차 불법단속을, 아까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장안구 과장님.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차량 소통의 원활한 흐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석희위원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요, 주목적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만,

한석희위원

명색으로 그렇게 해놓고 사실 그 뒤에 숨어 있는 목적이 또 있죠? 그죠?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요,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될지,

한석희위원

명색으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 그 뒤에 숨어 있는 목적이 뭔가 있죠?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한석희위원

이 주·정차 불법단속 하는 것도 좋고 또 도로 소통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면도로 쪽에 자기 건물, 상가건물이든가 조그만 건물들 밑에 자기 땅인 양 도로에다가 주차하지 못하게끔, 자기만 하게끔 이렇게 푯말 해놓고 뭐 해놓고 다 하지요? 그거 허가 내줘서 하는 겁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허가 내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 분기별로 한 번씩 단속은 합니다만, 동과 합동으로요. 그런데 한 번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석희위원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주·정차 단속차량 가지고 나가 가지고 전부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한석희위원

수거를 합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한석희위원

수거를 해 와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수거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럼 단속을 하러 나가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나가나요, 한 자리를?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한 자리를요?

한석희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빼놓지 않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갑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각 동별로 나가기 때문에 대개 한 번씩은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석희위원

그런데 1년, 2년이 아니라 맨날 똑같은 것만 몇 년씩 세워져있는데 수거를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가끔 가다 민원,

한석희위원

맨날 있는데요, 거기.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전화나 인터넷 민원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 데는 수시로 나가서 치우고 그럽니다.

한석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횡포도, 자기 집 근처에 다른 차를 놓으면 아주 횡포를 부립니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자기 주차장인양 사용할 수 없게끔 그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선 적치물을 뭐든지 갖다 놓으면 수시로 제거를 해 가셔야 돼요, 항상.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한석희위원

이거 1년에 한 번 가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건 단속이 아닙니다. 한 달에 적어도 두 세 번 가야 단속이 돼요, 똑같은 자리를. 그것 좀 단속을 하실 겁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것 필요해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거 별걸 다 갖다 놓고 자기 밖에 못써요. 다른 사람이 세우면 죽어요, 그냥. 그것을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보면 그런 게 많이 있는 자리는 단속을 안 하는 거죠? 며칠 있다가 또 가 봐도 있고, 또 가 봐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철저히, 1월까지 아주 싹 수원시 전체, 여기 각 구청 과장님 계시니까 1월까지 수원시내 어느 이면도로든지 싹 철거를 다 하십시오. 책임지고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소용없어요. 한 개도 안 보이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지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한석희위원

또 새로 갖다놓으면 할 수 없지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사회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이면도로의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추진을 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 없이 추진한다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아니, 이면도로 노상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도 주차딱지 끊어 가잖아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금지선에서는 하는데,

한석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처음에 목적을 물어봤느냐 하면 차가 아주 한산한 데, 차가 주차 딱지를 끊을 이유도 없고 버스길도 아니고 외곽 도로인데 주차딱지를 거기는 무지하게 잘 끊으러 와요. 외곽도로라 차도 안 다녀요, 그 도로는. 한 15m 도로인데. 그런데 차 많이 다니는 도로는 딱지도 안 끊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거 알지요? 지금 각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차도 없는데 딱지를 수시로 끊어 가는 데가 있고, 다니는 차가 없는데도 그쪽에 한가하니까 그리로 쭉 세워놓으면 쫙 끊고 가고, 쫙 끊고 가고. 그런데 아까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도 했지만 딱지를 끊는 것도 좋은데, 그걸 손종학 위원님 아까 법령적으로 자꾸 따지고 했지만, 그 법령적으로 따지는 것을 손종학 위원님이 그걸 마무리 지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발언을 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싶은데 손종학 위원님이 터트려놓은 것은 손종학 위원님이 뒷마무리를 하시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 말을 제가 아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종학 위원님이 아마 나중에 철저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딱지 끊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무례하게, 정말 아주 기분 나쁘게 그렇게 탁탁 끊고 다니는 거예요, 공익요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선, 그 이상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걔들이. 그게 무슨 자기의 큰 출세인양, 큰 무슨 벼슬아치라도 된 양 아주 큰소리 치고 어깨에 힘주고 뻥뻥 소리 지르고 하면서 딱지 끊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딱지를 끊는 것을 옛날에는 경고 방송을 한 번 했었어요, 한 3년 전에. '딱지 끊으러 갑니다' 마이크 대고 차량이 한 바퀴 돌고 안 뺀 차량을 딱지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무작위로 막 끊더라고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딱지 끊는데 1분이 안 걸려요. 몇 초입니다, 몇 초. 초로 따져서. 한 장 끊고 싹 가는데 1분이 걸리면 안 끊길 차 많아요. 몇 초입니다, 몇 초. 타타닥 쓰고 착 갑니다. 사진 딱 찍고. 그러니까 1분 당, 몇 초에 한 대씩 끊습니다. 그러면 잠깐 세워놓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5분 안에 이동하는 차는 딱지를 못 끊게 법적으로 돼 있다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또 하는 거예요, 반대로. 딱지를 끊는 사람이 불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결국 불법행위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실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과장님 쭉 있으니까 한 번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든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 어떤 답변을 해달라는 것인지 과장님들 인지는 하셨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럼 증인들이 답변을 좀 한 분만, 다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 없이 한 분만 대표로 누가 답변을 해주시지요.

김명호위원

권선구 위원님이 했으니까 권선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웃음있음

종수

홍종수위원장

대표로 한 분만요. 다 하시려면 시간 걸리니까 대표로 한 분만,

한석희위원

대표로 한 분 하는 걸 네 분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가 듣겠습니다. 그럼 되지요?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윤광용입니다. 한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 여건이라든지 교통량이나 주차 공간, 또는 역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속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단속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모든 단속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됐습니까?

한석희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딱지 끊는 자체도 편하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반대로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현장에서 봐야 돼요. 주민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답변을 확실하게 "앞으로 노력 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5분 안에 안 끊겠다, 아니면 방송을 한 뒤에 다시 되돌아와서 끊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사실 받고 싶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 정확한 답변, 그런데 그 정확한 답변은 하기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시면 지금 얘기하신 말씀을 제가 참고하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범희 위원이 얘기한 사항, 무단방치차량 처리하는 문제도 아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을 꼭 지켜주시고, 주차 딱지 끊어서 벌금 내는 자체가 지금 법령에는 사실 없는데 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법령에는 딱지를 떼라는 것이 없죠? 그것도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무작위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되죠? 그것을 법적으로 너무 어긋나지 않게,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고 무작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한 번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 편의적으로 행정을 펴나가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일단 시간도 그러니까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장안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효행공원 공터에 보면 유조차가 이렇게 서서, 주유소에서 자기 기름 탱크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저번에 구청 설명회 때 제가 단속하라고 그랬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효행공원이면 팔달구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위원

예, 효행공원. 이 사진 드릴 테니까 가서 단속 좀 하세요. ("효행, 지지대 고개" 하는 이 있음) 지지대 고개 효행공원.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만동하고 연무중학교에서 경기도 교육청 넘어가는 데 있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보면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차를 전부 정차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광교 프라자 쪽으로 가는 차들이 길이 좁아서 꽉 밀려 있는데 거기다 리어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행자 도로로 못 가고 내려왔을 때는 차가 더 밀리더라고요. 거기는 주·정차 단속을 안 합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식

이재식위원

연무동 연무중학교 있는 데 사거리 있죠? 사거리에서 광교 플라자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우측으로 보면 장사하는 술집도 많아요. 거기 보면 사람 다니는 보행자 도로에 승용차들을 대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도에 올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단속을 안 하니까 차가 밀려있는데 누가 리어카 하나 끌고 지나가면 더 밀려서 차가 지나가질 못 하더라고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단속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원호원 앞에 보면 시내버스가 항상 보도블럭에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수 차 얘기했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가요?" 하는 이 있음) 원호원. 그것을 철저히 좀 단속해 주세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팔달구청에 대해 여쭤보겠는데 사회산업과에서는 차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대형 폐기물 같은 것은 단속 안 합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하기만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가에 적치되어 있어서 차가 못 지나가는데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애매한데 저희들은 차량에 관해서만 단속을 하지 일반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또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많이 쌓여도 안 한다 이거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능력이 못 미쳐서. 다시 가서 저희가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관계 부서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 부서가 우리 소관 같으면 제가 그 분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회산업과에서는 차 이외에는 도로가에 아무리 쌓여도 단속을 안 한다 이거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통보는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건설과 도로정비계쪽 소관이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회산업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영통구청 주차장 용역 어디다 주셨죠?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주차를 말씀하시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주차장. 영통구청 주차장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아,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안 주고 민간인에게 위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어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그 문제는 주차장이기는 해도 총무과 소관이라 이것도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는 것 없어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총무과에서 그것을 추진한 것이라,

재식

이재식위원

혹시 총무과에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좀 줄 수 없을까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4개 구청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4개 구청 건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178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및 증축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아직도 엄청 많네요. 그지요? 그런데 그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들은? 그거 항측에 의존해서 하시죠, 항측? 그럼 항측에는 조그만 것까지 다 나오나요, 그게?

경문

김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거의 지상 1m 이상 거치되는 것은 기계가 다 잡아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항측에만 일단 나오면 다 조치를 하시나요?

경문

김경문권선구건축과장

아니죠. 한 5개월가량 현장조사를 합니다.

김진관위원

그래가지고?

경문

김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

일단 그런데 무허가건축물도 어느 정도 규격 이상을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요만한 것까지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경문

김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

어느 정도 그게 규격이 있어요?

경문

김경문권선구건축과장

건축법에 건축물로 분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뭘 보고 건축물로 분리되는 거예요?

경문

김경문권선구건축과장

건축법에 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가건물 같은 것은 아니고 토지에 증축하는 건축물로서 지붕과 벽이 있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오래된 집들 그 옆에다가 조그만 창고 내주고 그런 것도 단속해요?

경문

김경문권선구건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4개 구청마다 현장마다 다른데 그런 것은 이제 창고,

김진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단속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서 무슨 남의 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그맣게 비막이를 내단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말아야 돼요.

경문

김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누가 봐도 남 피해줘 가면서 무허가로 때려 짓고 이런 거나 해야지 그냥 항측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또 무조건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서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실제로 단속을 하시려면 건물 몇 층씩 짓고, 10억, 2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서 옥상에다가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무허가로 창고 비슷하게, 사무실 비슷하게 때려 짓고 그러는 이런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 것을 단속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집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요리 내고, 저리 내고 하는 그걸 그냥 가서 단속하고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들도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지요? 그런 건 좀 유연하게 법 적용을 해가지고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할 줄 아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경문

김경문권선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증인들은 알고 계시겠죠? ("네."하는 이 많음) 최대한 유통성을 발휘하라는 지시인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작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중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 반드시 받도록, 세외수입 징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추진계획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허가내역 보니까 올해도 똑같아요. 안 받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건수는 안 세어봤지만 도로점용료 안 받은 부분이, 공사하면서 기간 동안 안 받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료 주신 걸 보면.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장안구 건축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낼 때 도로점용허가신청서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오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옆에 나대지라든가, 골목 안에 있는 길 이런 데는 사실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난 것하고 도로점용료 부과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용을 안 하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지금 내역을 받아 보니까 안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

경문

김경문권선구건축과장

권선구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지만 당연히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사실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허가가 같이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안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610건 했는데 전부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100%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도로점용이 불가피하게, 물론 다 100% 부과해야 되는데 현장 여건상 안 되는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우리가 거의 다 도로변에 하는 것들은 점용하는 게 대중화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보시면요, 그것이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온 경우만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예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무조건 넣어가지고, 아니 지방자치법에 지방의 재산을 쓰게 되면 쓰는 것만큼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해마다 또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거 안 내는 부분들, 준공 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준공 안 난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세요, 빨리. 이것 찾으셔 가지고 부과 해주셔야 지방자치법에 맞는 겁니다. 조치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준공 처리하실 때 그 주차관계 사진 접수를 받고 있나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받고 있어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탑동에 살다 보니까 탑동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구획정리사업 하고나서 집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주차장을 그려놓고 들어갈 수 없는 주차장이 너무 많아요.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차가 들어가게끔 주차장을 그려서 차가 진입하게 되는데 경계석은 그대로 있고 주차장은 그림만 그려놨어요. 그게 어디 주차장이에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준공 받으실 때 찾으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셔야지, 그냥 그림 그려놨다고 사진만 받고 그냥 다 준공 내주면 그게 어디 주차장입니까, 그림이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준공 처리하실 때 받으셔 가지고, 체크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주차장이 있으면 차게 들어가게끔 조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준공 때 특히 잘 챙겨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2002년도에도 얘기했고, 작년 2003년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해가지고 전부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장안구는 1년 동안에 228건을 건축허가를 해줬고, 점용료를 받은 건 38건입니다. 권선구가 조금 많이 했어요. 권선구는 710건을 건축허가 해주고 347건의 도로점용료를 받았더라고요. 팔달구는 194건에 44건을 했고, 영통구는 118건 허가에 아홉 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내역을 보니까 영통구 같은 경우는 건당 약 27만원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팔달구는 19만 7,000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집을 산꼭대기에 갖다 짓지 않는 한 분명히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99%가 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 동네 집 지은 것 허가내역을 봤는데 도로 다 사용됐습니다. 한 건도 받은 게 없어요. 자, 우리 한 번 생각해보십시다. 본청에서는 92건의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본청이 만약에 다 징수했다면 약 1억 8,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증인 여러분들의 땅을 남이 집을 지으면서 이용한다 했을 경우에 그냥 몇 달 동안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한 번 생각해봅시다. 그냥 빌려주십니까? 우리 영통구청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완

남기완영통구건축과장

그냥 안 빌려줍니다.

김명호위원

안 빌려주지요?

기완

남기완영통구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습니다. 내 거라는 의식을 가져야지요. 지금 우리 수원시의 세수는 한정이 돼 있고 앞으로 세수입에 잡수입으로 올릴 건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씀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교통에 피해를 주고 하는데 왜 그걸 그냥 둡니까? 그냥 허가서 들어오면, 여러분 지번 보면 알잖아요. 증인들이 번지하고 딱 보면 아, 이 도로 옆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으면 당연히 "당신 도로 쓸 거요, 안 쓸 거요?" 물어봐가지고 안 쓴다고 그러면 안 해도 좋아요. 쓴다고 그러면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쓴다고 그래놓고 가보면 틀림없이 씁니다. 도로 결코 안 쓰고는 집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는 중과를 시켜야지요. 이것 엄청난 건수예요. 이것 전부 다 받으면 돈 액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1개 구청에서 1억 2,000∼1억 3,000입니다. 연간 액수만 계산 것을 경우에. 그래서 똑바로, 정말 제대로 공직생활을 했다고 나는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한 가지 놓고 볼 적에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 나무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수원시가 살아가고 앞으로 세수증대를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용하는 거니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말이죠,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고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 도면 보세요. 보면 도로 분명히 끼어있습니다. 있으면 "당신 도로 쓸 거요, 안 쓸 거요?" 물어봐가지고 안 쓴다고 그러면 공사 시작한 이후에 한 번 사람을 내보내 보세요. 한 번 나갔다 하면 최소한 20만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많음) 네 분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많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 시작했으니까 본 위원이 몇 군데만 더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159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보면 여러분들 다 정비하시지요? 다 행정처분 하시지요? ("네." 하는 이 많음)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한 내역을 보면 말이죠, 각 구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갭이 참 많이 나와요. 어디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려면 다 똑같이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수원시에서 불법광고물을 조장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원시가 무슨 상을 받았다고 어떤 업체한테 얘기해서 광고 좀 하나 달아 달라, 그거 조장하는 겁니까, 조장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불법광고를 수원시 자체에서 조장을 해놓고 무슨 면목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본 위원 말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이의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의 없죠? 그 다음에 266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전부 불법이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작년 의회감사에서도,

김명호위원

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사실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없으면 자재를 넣어놓을 데가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작게라도 창고를 짓는 것으로 해야지 스스로 행정이 잘못을 하고 시민들 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 안 됩니다. 누가 한 번 답변하시겠습니까? 팔달구 증인이 답변 한 번 해 보시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저희 관공서에서 이런 것은 각성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 팔달구 관내에도 보면 작년에 24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로서 학교 같은 경우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서 11월 18일자 수원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서 조치결과를 받아서 이런 건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수원시 관할 내의 행정 단체에서부터, 상수도나 동사무소, 구청 건설과 이렇게 쭉 있는데 우선 이런 데부터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시민들 보고 따라오라고 해야지 우리는 불법을 하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좀 계획 세우셔서 동사무소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만 4평∼5평이 되더라도 창고를 짓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네." 하는 이 많음)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권선구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내 보면 다른 것보다도 대황교동 활주로와 구 도로 사이에 고질적인 불법매립을 해서 무허가 건물까지 형성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주소에는 모두 빠져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대황교동 251번지 미주자동차공업사라고 있어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박정용위원

본 건물은 허가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도색하는 곳하고 부속 건물은 전부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저희가 특정인의 것을 배제한 것은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권선구가 금년도에 543건으로 다 조치가 됐지만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황교동의 일부가 비행활주로이기 때문에, 비행활주로 도로변 관리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아마 그것과 연관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단속 대장에 없는데 이것 좀 처리를 하시고, 활주로 옆에 화물주차장이 있잖아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 밖으로 그 부근에 보면 매매센터에서 화물차량을, 번호판 없는 차량 약 20대를 비치해놨는데 그것, 형질변경 된 겁니까?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형질변경은 건설과 소관이라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이것은 분명히 큰 업체에서 한 아스팔트 포장한 것을 걷어 올린 것인데 한 덩치에 약 30∼40㎏ 되는 것을 차로 갖다 부어서 지금 불법매립을 하고 있어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제가 타 과 소관이지만 알아봐서 답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받아가세요. 그 내역이 뒤에 메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제가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조치라고 했는데 용도변경이 그린벨트 내에서도 되는 겁니까? 권선구청 건설과에 있네요? 용도변경내역이라고 한상본씨 음식점으로 안 하고 개 사육으로 용도변경 한 것,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용도변경 사항이 안 되는 것인데, 본인이 자진 원상복구를 한 겁니다.

한범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용도변경이라고 써 있죠?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비고사항에는 우리가 불법 유형을 적은 것인데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지은 것 하나가 불법사항으로 되어 있고,

한범희위원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거죠?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한 것인데 불법이라는 거죠.

한범희위원

그린벨트 내의 지역은 자기 용도로 건축을 했으면 자기 용도로,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용도변경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유형을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한범희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되죠? 전주에 상당히 많이 붙잖아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전주 자체에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은 한 번 강구해 보셨어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팔달구에서 아주대학교 앞에 부착 방지판이라고 시범으로 용역업체에서 와서 돈을 안 들이고 한 것인데 금년에도 구별로 3,000만원씩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방지 도료가 있습니다. 거기 칠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테이프를 붙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바닥에 까는 매트모양으로 고무판이 있습니다. 우툴두툴한 것으로 탁 접어서 말면 붙지 못 하는 것이 있는데 타 시·군에 벤치마킹 해 보니까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도 이번에 시범으로 시에서 4개 구청에 3,000만원씩 내년에 일괄 설치하라고 해서 중요한, 다 하면 좋겠지만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대학가라든지 상습구역에서 내년에는 아마 일부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타 지역에 가 보니까 그것을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한범희위원

광고도 많이 붙이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한범희위원

저도 다니다 보니까 아예 차에서 유리창을 열고 뿌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단속할 수 없습니까? 아주 길에다 깔고 다니더라고요. 한 두 장씩도 아니고 전체를 뿌리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는 봤지만 우리 증인들은 못 봤겠죠? 하여간 그것을 만약 봤을 때 잡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 없어요? 팔달구가 제일 많죠? 팔달구청 과장님.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지류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유동 광고물 이런 것이 정작 과태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자료 낸 것에 보시면 팔달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올해도 가장 많이 부과를 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발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최고 과태료가 약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여기 보니까 최고가 300만원이더라고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최고액입니다.

한범희위원

300만원을 부과하면 그 기간은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부과를,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 부과를 하면 1년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리고 권선구청 불법 광고물 내용을 보니까 권선구청은 일을 안 했네요? 나이트 네 군데 단속밖에 안 했네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유흥주점이 아라비안나이트 하나 하고, 역전과 매교동이 다 팔달구로 구역이 넘어가서, 이상하게 권선구가 역전 쪽도 아니고 해서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게요. 유흥업소 딱 네 군데밖에 안 했어요. 다른 데는 단속을 나름대로 했는데 유흥업소 네 군데만 다니신 것 같아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팔달·영통보다는 아무래도 위치가 좀 그래서 많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불법 광고물이 시민이나 수원시 전체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증인 네 분께서 앞으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광고물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장안구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장안구 한일합섬에서 운수연수원으로 가다 보면 막다른 길이죠, 거기가? 갈 수가 없죠? 막다른 삼거리 맞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보면 입간판이 언덕에 약 20개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여다보면 아주 흉물스럽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사실 도로변에 있었거든요. 저번에 건설과와 동하고 해서 일제 정비가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언제 정비했어요?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그대로 있던데.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한 20여일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여일 됐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 앞에 지저분하게 양쪽으로 위로 가로 밑으로 가고 난립되어 있어서 보기 싫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장소도 안 정하고 막 설치를 해놓아서 앞의 것 때문에 뒤의 것이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안에도 그 허가를 해 주면 안 되겠던데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다가 도로부지라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하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일제 정비를 싹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분명히 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팔달구청 과장님!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갤러리아 백화점 옆이 팔달구청 소관이죠?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보면 요즘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있는데, 큰 건물 하나 새로 짓는 것 있죠? 오피스텔 비슷하게 분양하는 것.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그것은 시의 사항이라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건물 짓는 것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보면 분양사무실을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도로에 앉혀놓은 데가 있어요. 큰 도로에.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농조예식장 헐고 짓는,

재식

이재식위원

농조예식장 말고 갤러리아 백화점 있는 데 못 보셨어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에서 그 도로 점용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파악 못 했습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이 사진을 줄 테니까 사진을 가지고 가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이 도로를 딱 막아서 자기네들이 도로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것이 큰 도로입니다. 큰 도로를 만들어서 보행자들은 한 쪽으로 피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기네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4개 구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은 증인석으로 해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먼저 영통구청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2004년도 노후 교량 및 고가 보수·보강공사 7,000만원 당초 예산 설정에 문제점이 뭡니까, 이게?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저희가 교량을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교량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세웠던 건데,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한 3억 4,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가지고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나머지 2억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7,000만원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당초 변경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 타당성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변경된 사유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인지?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그냥 저희가 추정하기는 7,000만원 정도면 보수가 가능 하겠다 그래서 세워서 했지만, 용역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7,000만원 세웠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타당성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별도로 용역에다 맡겨가지고 정확하게 금액을 27억이든 얼마든 간에 정확하게 해 줘야지, 대충 7,000만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해보니까 2억 7,000이 더 나왔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용역에다 맡겨서 정확하게 뽑아서 예산을 세워야지 7,000만원, 이거 근거도 없는 7,000만원 세워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추경, 2차 추경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지금 7,000만원, 그러면 이 7,000만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지금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요청해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것 안 합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올려놨고요, 3억 4,000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처음부터 좀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으시지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팔달구청 좀 여쭤볼게요. 팔달구청은 주요도로변 꽃동산 꽃길조성이 당초보다 100% 증가됐습니다. 영통구청은 125%, 권선구청은 146.15%, 장안구는 또 없어요. 이게 사업내용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금액이 올라와서 100% 이상씩 증가되는 이유가?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팔달구청에 두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섬의 화단가꾸기 같은 경우 영통구청의 약 8배가 많고 권선구청의 한 5배, 그리고 장안구청의 한 4배 정도 저희가 물량이 많아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는 한 9배, 10배씩이나 많은 구청이나 그렇지 않은 구청이나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만 더 많이 세워주고 일률적으로 세워줬어요, 구청별 균등배분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 많은 것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물량이 많은 데는 앞으로 당초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올 예산에는 아마 그렇게 좀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잘 배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신설이 많습니까? 보수가 많아서 증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이 많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꽃동산은 전부 다 기존 것을 갖다가 연 4회에 걸쳐서 식재,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4개월 한 번씩 해야 되는 꽃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데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유지관리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봄꽃은 조금 일찍 지고 가을꽃은 좀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도 저희가 월드컵 당시의 액수에 비하면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롤잔디라든지 꽃을 갖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려고 롤잔디라든지 특히 구치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라든지 최소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관리소홀은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권선구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미집행예산이 10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14억 4,000이네요. 14억 4,000이나 되는데, 혹시 건설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권선구 건설과 1년 예산?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190억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90억이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보면 미집행 된 예산의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보상이?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지금 어느 몇 페이지죠?

기정

김기정위원

권선구청 69페이지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어떤 자료?

기정

김기정위원

이 행감,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아, 예.

기정

김기정위원

보셨어요? 거기 보면 도로개설 1번∼6번까지 이게 다 지금 공사비 부족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그 원인이 뭡니까, 이 공사비 부족이라는 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지금 어떤 공사가 보통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10억이 다 안 세워집니다. 보통 3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동네 간에 배분하다 보니까 한 2억, 1억만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상지원이 당초에 될 거라고 보고 예산 세우지 않고 그냥 연차별로 세웁니까, 그러면 거의?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억이면 40억을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세웁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아니 일단은 보상비만 세우는데요, 보상비도 턱없이 부족하게 되죠. 보통 공사비는 1,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보상액이 총 40억이라면 이걸 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자꾸 연기가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상지원이 늦게 되면 주변에 민원도 많이 생길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공사했을 때 혹시 에스컬레이션에 적용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더라도 보상액 총금액을, 이것이 지금 여러 건 되는데 그 중에 한 건만이라도 제대로 세워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각 동네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각 의원님들이 그것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 군데 공사가 당초에 서서 2, 3년에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청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004년도 추경예산 1차 중에서 경기교 확장공사가 철근 파동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추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계약일하고 준공일하고 총공사비 나온 것 있습니까? 68페이지입니다.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날짜는 대략적으로 작년 11월쯤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10월쯤 준공된 사업이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철근파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철근파동이 금년 2월인가, 1월인가 그 때 쯤 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계약이 언제 됐다고요?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작년 11월쯤 계약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계약은 11월에 하고요? 이것은 에스컬레이션에 따른 증가분인지 아니면 업체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해서 한 것인지?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에스컬레이션의 증가분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서 철근을 구입하기로 한 관급자재대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6,0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관급자재가 취소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해까지 이월이 안 돼서 다시 예산을 7,000만원을 세우게 된 금액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과장님, 금액이 적은 공사는 자재비에 대해서 설계변경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설계변경보다는 사급자재로 대체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 그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공사가 대개 3,000 이하를 수의계약 주고 있는데, 3,000 이하도 자재 변동이 있으면 설계변경에 반영해주느냐고요?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3,000 이하 그것도 하죠.

기정

김기정위원

해 줍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000만원 이하, 특히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7,700만원, 법적으로 7,7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이하는 설계변경하면 감사원의 감사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해주고 있다는 거죠? 1,000∼2,000짜리도 자재 증가분이 생기면? 맞습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대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 쪽에서 요구가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큰 공사는 자재비가 증가되면 어떤 형태도 봐주는데, 수의계약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재비가 업 돼있고, 실제 내역보다 자재비 현 시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반영 안 해줍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작은 공사를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입찰 봐가지고 큰 공사, 자재 변경됐다고 7,000만원씩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주면 이건 어떻게 거꾸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7,000만원 전액을 반영해준 게 아니고 당초에 관급자재로 철근값이 한 6,500인가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근 파동 나면서 자재 수급이 안 되니까 그 경기교 확장공사를 계속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급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액을 보조해 준 것이고, 관급금액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인도설치를 고무블럭으로 42.13a, 금액으로는 1억 3,589만원에 시공했는데, 운동장 주변에 고무블럭 인도 설치한 것 보셨습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보셨어요?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설치된 곳이 사용용도에 적합합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한 게 2001년도 10월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월드컵이 2002년도이기 때문에 손님맞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고무블럭이 상당히 그 주변에서 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도입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장을 다녀보면 고무블럭에 대한 사후유지가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으로 하여금 자재를 계속 그냥 갖다 써서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고무블럭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현재는 문제없습니까,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현재는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압블럭하고 고무블럭 시공비 a당 혹시 얼마인지 알아요?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그 때 당시에 설계된 가격 보고된 바에 의하면 소형 콘크리트 고압 블럭을 사용했을 때는 a당 한 1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무블럭은요?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고무블럭은 지금 그 때 당시에 보고된, 설계된 내용을 보면 한 310만원 정도로 해서 한 1.8∼1.9배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말씀대로 고압블럭은 187만 3,000원 정도 되고 고무블럭은 311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공사비가 고압블럭으로 포장했을 때 7,890만원 정도 되고, 고무블럭으로 했을 때는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금액이 5,698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과연 고무블럭으로 설치했을 때 증인께서 의도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주변 조깅이나 이런 걸 하는 데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쪽에도 그런 신축성 있는 포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장 주변이 아니고 많은 차량이 움직이거나 이런 주변에 했었다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종합운동장 주변에 운동을 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포설한 것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밟아 봤는데 그것이 일자입니다. H나 I형이 아니고 일자이기 때문에 앞에 밟으면 뒤가 일어나고 뒤에 밟으면 앞에 일어나고, 눈 오고 비 오면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고무블럭이 지금 흩어져가지고 여자분들 힐이 그 사이사이 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럼?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고무블럭 설치가 공원이나 체육시설물에 적합한 것이지, 이것이 인도에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판단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6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장안구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정천, 이목 지하차도 환경개선사업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그 동안은 지하보도나 지하차도가 상당히 더러웠지만 그 청소를 수로원을 이용해서 청소하다 보니까 그 청소가 깨끗이 안 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청소용역업체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청소를 해 와서 지금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용역을 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용역도 줬고 또 한 가지는 지하보도에도 전구나 이런 것이 많이 달려있어 시간이 지나면 먼지나 때가 상당히 많이 낍니다. 그런 청소라든지 또 등기구 교체, 그 다음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반사경 설치, 모의 CCTV 설치 등 이런 것을 해서 작년에 정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주민 위험이라든가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권선구청에 대해 묻겠습니다. 권선구를 보면, 지금 현재 비상벨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내용을 보면 처리 결과에 "지하차도를 일제 점검하여 고장난 비상벨 및 전구 등 보수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비상벨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비상벨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고장난 비상벨 및 전구 등 보수 조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전구는 2회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준태

정준태위원

전구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비상벨은 없는데 "고장난 비상벨 보수 조치"이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은 지하보도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차도라고 해서 차도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팔달구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할 때 장안구 수일 지하차도가 수원시 전체에 있는 지하차도 중에서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감시카메라, 비상벨, 반사경, 모든 면에서 모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지하차도가 위험하고 특히 밤에 부녀자들이 무서워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반사경을 설치하고 또 급할 때 쓸 수 있게 비상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지하도인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해서 그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사항을 보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또 향후 추진 계획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감시카메라가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것인지 설치를 못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중에서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권선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직접 그 때 감사에 임하지 못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 하는 것이 우선 죄송스럽고요, 지금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면 그것을 감시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계속 근무하거나 아니면 구청이나 경찰서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해서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사경 문제나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원에 있는 지하도 전체 다 설치가, 외따로 떨어진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용량이 상당히 저조한데 도심지에 있는 지하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검토만 매일 한다고 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육교설치나 이런 것보다 지하보도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내에 있는 전체 지하보도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설치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갔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닙니까? 이것이 비용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자꾸 설치를 회피해서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수원시의 너무나 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지금 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와 협의해서, 각기 공통사항이니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기관인 본청과도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391쪽, 15m미만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장안구 건설과와 권선구 건설과는 그래도 제가 요구한 내용과 가장 근접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실시계획인가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이 실시계획인가 연도하고 바로 보상이 지급되는 시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 실시계획인가는 2003년도에 받아놓고 예산이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구분되어서 세워지니까 2년∼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통상적으로는 얼마나 걸립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3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나고 나서 3년 있다가,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2∼3년 정도 걸립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2000년도 7월 31일 났는데 공사기간은 2003년 6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3년 걸린다고 하셨는데 3년 후에 토지보상 지급,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따진다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장안구입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장안구라도 마찬가지인데,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이목동 366-3번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여기는 해태유업이 있는 지역인데 총 사업비가 21억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약 4억 정도 지금 투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보상을 3년 동안 하고, 그러니까 2000년도 7월 31일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보상을 하고 2003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4년 7월에 마무리된 공사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내용이 맞죠?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권선구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3년 동안 보상을 해 줬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데 3년 후에 보상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3년 후에 보상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30억이 들어간다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에는 시설비와 같이 섭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을 쭉 해 나가다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실시계획인가 난 후에, 얼마의 기간이 흐른 다음에 토지보상 지급이 나가느냐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얼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나갑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토지보상과 같은 시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396쪽 보면 15m미만 도시계획도로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봤던 것은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아직 공사 보상도 안 나가고 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도로를 말하는 것인데 장안구와 영통구는 그것에 대한 자료가 몇 군데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팔달구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팔달구와 권선구는 15m미만 도시계획도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해서 제출을 해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누락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결정현황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 재정비라든지 또는 기본계획 때마다 결정연도는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일괄될 수가 없어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중로 3류 12m, 그리고 소로 1류, 소로 2류, 소로 3류까지 해서 4개 노선을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첨으로 해서 누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구도 마찬가지로 결정현황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만 뽑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설현황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개설현황, 그리고 총 노선수가 중로 3류 같은 경우에는 28개 노선에 8,517m,

준태

정준태위원

됐습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있다는 얘기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권선구는 어떻습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권선구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오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다 폐지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구청에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뽑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도로과에 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 15m미만 소로가 각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대신 이런 내용을 해 주실 때 좀 자세히 해 주시면 본 위원이 또 다른 행정감사를 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도 안 된 구도 있고 하니까 결정연도, 보상시점, 공사완료, 공사완료된 것은 공사금액 중 토지보상과 공사금액을 분리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전년도 것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체적인 것은 상당히 여러 건인데,

준태

정준태위원

공사는 전년도 것만 해 주시고, 올해 것만 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장안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사 자료와 관계없이 지역의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고 추후에라도 서면이나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천록아파트부터 율전 중학교 근처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했는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천천동 일월성당 입구에 소나무 이식으로 인한 것, 아시죠?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소나무를 이식하게 된 그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소나무가 옮겨졌더라고요. 옮기고 그 지역이 굉장히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소한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단순히 소나무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보존해 온 그런 소나무이고 심지어는 사당까지 모셔놓고 제사까지 지내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몇몇 주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하시고 그러는데 사전에 본 위원에게 라도 사전에 인지가 됐으면 설명을 했을 텐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항의가 들어오니까 저로서는 황당했다, 그래서 사전에라도 좀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추진경위와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 율전동 89-3 도로개설, 서부우회도로로 재활용센터를 치고 나가는 도로개설 있죠?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지금 추경에도 예산 확보가 됐는데 재활용센터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협의가 잘 안 되면 도로개설은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추후에 주시고,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일월성당 입구 소나무 이전한 것 하고 재활용센터 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또 신일아파트∼성대역 철로변 구거복개공사도 추경에 들어갔던 것인데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예. 그리고 율전동 114-80, 한목교회∼서부우회도로로 연결되는 그 부분, 저번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가지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문제없었습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예. 그 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시 또 이의제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요?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영통구 건설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산남 중학교 있죠?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산남 중학교 앞에 보면 보행자 도로에 스텐으로 난간대를 만들어놓았는데 잘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만든 지 꽤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오래 됐죠. 그런데 거기 보면 학교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 자전거를 거기 매놓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산남 중학교는 학교 안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는데 그 위치에 지금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바람에 학교 안에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졌는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에게 누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자전거가 한 두 대도 아니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지나가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빨리 조치해 달라고, 그래서 학교 측에 얘기해 보니까 학교 측에서 자기들은 애들에게 자전거를 타고오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측과 한 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상의한 일은 없었고요, 학교 측에서 도로에 자전거 못 세우게 학생들에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특별 단속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놔둘 겁니까, 거기다가?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사람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권선중학교 앞에 자전거보관대 해 놓은 데입니다. 권선중학교 앞에는 이렇게 자전거가 116대가 섰었어요. 일정하게 다 잘 보관돼 있어요, 이렇게. 산남중학교도 이런 식으로 조치해 주면 안 되나 싶어서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학생들 편리한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영통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본 위원한테 전화 와서 가서 봤는데, 도로변에 난간대가 이게 교통사고가 났는지 부러졌는지 한 달이 넘었대요. 한달이 넘었는데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주 견고하게 잘 보기 좋게, 미관상 보기 좋게 잘해놨던 것이 무너져서 한 달 넘게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나 봐요. 여기가 시장님 집 들어가는 데 근방인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잠원초등학교 앞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잠원초등학교 있는 데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다 보수 완료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수했어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8월 19일 연락 받고 가서 찍은 건데,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애들이 도로로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원래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걸 보수해달라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한테 보수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건 하셨으니까 됐고요, 영통구청 자재보관 창고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예. 먼저 번에 지적하신 사항,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정리했어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정리 후 본 위원이 다시 가봤습니다. 정리를 정식으로 잘 했나 안 했나. 그 때 가서 보니까 그 후에 정리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리한 게.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그게 몇 월에 가신,

재식

이재식위원

예?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몇 월에?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며칟날 찍었냐 하면 10월 24일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저희가 11월에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했죠?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10월 그 때 이미 정리를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본 위원이 저번에 사진 찍었을 때하고,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저번에 지적하셨을 때 한 번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저희가 11월에 최종적으로 그 안에 있는 걸 다 치웠습니다, 깔끔히.

재식

이재식위원

치웠는데 흙도 보니까 막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걸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흙만 살짝 나라시하고 말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경계석 이런 것 있는 거 다 보이죠?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저희가 그 안에 폐기물 있는 것까지 다 걷어서,

재식

이재식위원

폐기물은 없앴더라고요. 폐기물은 없애고, 본 위원이 저번에 구청 하반기 업무보고 때 폐기물은 지적했던 것을 없애고, 염화칼슘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여기서 또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10월에 보셨을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10월에 사진 찍을 때 염화칼슘 봉지 해놓은 데서 그냥 이렇게 뒤에 많이 덮어놓은 데는 그대로 포장을 덮어씌워서 괜찮고, 여기 앞으로 돼 있는 데서는 이것이 녹아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지금 11월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이라든지 그 안에 폐자재 있던 것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정리했어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정리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문도 말입니다, 보세요. 문이 이게 어디 대문입니까, 이게? 쇠꼬챙이 가지고 탁 이렇게 찔러놨더라고요. 아무나 들어가서 거기서 뭐 훔쳐가도 되고, 이렇게. 그지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창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창고는 저희가 출입문에 열쇠를 해서 채워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밖에까지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가 출입문이에요. 출입문에 이 쇠꼬챙이 가지고 끼워놨어요, 문 잠금쇠를.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이번에 잠금쇠, 11월 정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밖에 휀스하고 출입문까지 전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수했다고 그러니까 보수한 것으로 인정하겠는데, 본 위원이 가서 조사할 때는 이렇게 돼 있었단 얘기입니다. 아세요?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네. 그 때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용 위원님이 아까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 김명호 위원님이 한 번 순서를,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준비를 했던 것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팔달구 건설과장님. 57쪽에 보면 보·차도 점용 허가를 득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무려 84건에 5,280만원이나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이 체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건에서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당초에 저희 관내에서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구시가지 쪽에서, 권선하고 장안에서 넘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먼저 이주 전부터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34건 정도가 아직 안 들어오고 그것이 체납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재독촉, 그러니까 3회 독촉까지 내보냈어요.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 낮춘 것을 우리가 높여버리고 공사비를 징구하겠다, 이렇게 3회 계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망해서, 허가 받은 사람이었는데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망해서 가버렸고 땅 임자는 내가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못 내겠다,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럼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번, 지금 화서동 쪽에서 넘어온 것이 저희가 확인한 게 한 3건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점용허가 냈던 사람의 재산추적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해가지고 한 두 사람은 냈는데, 나머지 사람은 다 망해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추적조사 관리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34건 넘어온 것까지 해 가지고, 갱신하고 안 받은 것까지 그렇게 해서,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추적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예를 들어서 공지에 가건물이든 건물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허가를 냈는데, 낸다고 하더라도 대지주한테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134건 일제 조사하면서 가장 문제점이었던 것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주가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건물주나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건물을 짓기 전에 시공업체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계약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이나 시공계약에 따라서.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허가부터 일체 다 해서 점용까지 납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세계약이나 임대계약에 의해서 실제 영업하는 사람이 하는 게 있고, 건물주가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다 세 종류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누구한테 하라고 강요는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토지주로 하여금 하도록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증인들 중에 그래도 팔달구 증인이 가장 이 분야에 오래 계셨던 같아 가지고 팔달구 증인한테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증인이 해 주십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이 업무가 구청마다 틀린데 제일 처음에는,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청 가기 전에 보니까 지적과가 있었습니다. 종합민원과 시절에 지적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것이 다시 건축과로 갔다가 다시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전 시간에 건축과 증인들을 놓고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집을 지으려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약 92건을 내줬는데, 한 건당 점용료가 약 18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약 20만 1,000원, 그 다음에 권선구 같은 경우는 29만 1,000원, 또 팔달구는 19만 7,000원, 영통구는 27만 5,000원 이렇게 액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점유 한 건당에요. 이게 본청이 만약에 100%, 92건에 대한 점용료를 다 받았다면 약 1억 8,000정도, 그 다음에 3개 구청이 1,250건의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다 떼어버리고 단돈 20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 2억 5,000 이상, 그래서 4억 3,000∼4,000정도의 세외수입을 우리가 올릴 수 있었다, 그 얘기를 전 시간에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장안구는 228건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38건밖에 도로점용료를 받은 것이 없고, 그래도 권선구가 제일 잘 했습니다. 권선구는 700여 건 가운데 347군데의 점용허가를 받았고, 팔달구는 194건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44군데의 점용허가를 받았고, 영통구는 119군데에서 9군데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집을 지으면서 점용료를 내겠습니다.'라고 신청한 사람은 돈을 낸 것이고, 바꿔 얘기해서 양심적인 사람은 돈을 낸 것이고 비양심적인 사람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안하면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혼이 나야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좌우간 이 달, 오늘 이후부터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도로를 쓰는지 안 쓰는지 물어보고, 안 쓴다고 그러면 건축허가 나고 살그머니 가서 확인해보고 쓰고 있으면 그 때 가서는 중과를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건설과 증인들도 정말로 건축허가 같은 게 있어서 도로를 쓰게 되면 100% 좌우간 점용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면서, 45페이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팔달구 거네요. 팔달구에 2004년도 건설사업이 101건에 약 151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45페이지에요. 팔달구 건설과.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이지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이것은 건수로 봐가지고 굉장히 소규모사업 같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런 소규모사업은 행정절차를 밟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소규모사업은 다른 행정절차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저희가 오늘 자료 낸 것에도 두 종류로 구분을 해서 냈습니다. 일반 유지보수정비사업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 즉,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라든지 보상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냈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가능합니다.

김명호위원

바로 가능하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설계하고 입찰공고만 하면 됩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넉넉히 3개월∼4개월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절차가. 이제 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연관되는 것이. 3∼4개월이면 행정절차 끝나면 바로 이걸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하면 좋은데 대개 이 뒤쪽이 다, 본 위원이 제시 다 할 겁니다. 거의 보면 10월, 11월, 12월에 공사 발주를 합니다, 이런 소규모사업을 갖다가. 동절기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미뤄서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완공된 것이 64건에 돈이 42억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금액의 28%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72%인 약 109억 4,5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료에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든지, 아니 지금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전체 예산의 30%도 못 썼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 서 있는 것이 지금 추가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미집행 사업은 전체 없습니다. 지금 올 감사 시점으로 해가지고는 토지보상비 이외에는 전체가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도로정비 같은 것도 3건 하고 7건이 남아서 32억이 남았고, 본 위원은 특히 의심나는 게 말이에요, 녹지 사업된 것이 10건 중에 안 된 게 3건 남았는데, 3건에 어떻게 40억이 남았습니까? 돈이 85%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집행한 것은 7억 3,600만원밖에 안 썼네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이것이 10월 추경에 섰는데요, 역전에 소나무 추가 보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 싶은 건, 뒤에 여기 계속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공사는 조기 발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여기 51페이지 장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권선구도 마찬가지고요, 54페이지에 영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좀 조기 발주해가지고 공사를 일찍 끝내도록 해야지, 당초에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여지껏 전체예산의 30%도 못 썼다면 말이 됩니까? 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것 보시면 말이에요, 작년에 하던 것은 그렇지만 일단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전부 11월, 12월에 공사발주 다 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갑니까? 이것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기에 발주해달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7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사발주하지 마시고 좌우간 소규모 사업 같은 것 하시는 것은 1, 2, 3월에, 금년도 연말이면, 다음달 말이면 예산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되니까 바로 1월부터 계획 세우셔 가지고 조기에, 봄에 공사 모두 착공이 되면 동절기 전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꼭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본청 도로과 예산 중에서 구청 것이 나와서 좀 묻겠습니다. 과적 차량 단속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팔달구는 한 건도 없어요. 85페이지에요. 본청 도로과 거예요, 본청. 이것이 이럴 수가 없는데.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같이, 단속 실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고발 건수 전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건수는 저희가 먼저 번에 한 번 저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의동이 저희 관내였을 때 나갔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에 나온 것은 고발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신고가 들어와서 7대인가를 제가 한 번 직접 나가서, 아침에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한 번 나갔는데 오차 범위 내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못했습니다. 한 번 나가봤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김명호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차범위를 넘고, 팔달구에서 일하는 대형 운전수들은 전부 다 법을 지킨다고 보십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제가 나가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김명호위원

다시 얘기해서 이 막대한 돈 들여서 도로 만들어놓은 거요, 이것 과적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파손도 그렇고 또 과적하게 되면 길에 흘려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본청이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92페이지 보면 노점상 단속도 장안구는 너무 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23건이나 되네요. 다른 구는 5건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사실 도로변 노점상 단속하려고 하면 23건이 아니라 230건도 더 합니다. 바꿔 얘기해서 권선구하고 영통구는 너무 안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 안 했습니다. 1년에 5건, 이것 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하십니까?

상율

한상율영통구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이요?

김명호위원

예. 과태료 부과한 것이 5건, 7건이에요. 장안구는 23건 부과했고 팔달구는 16건을 과태료 부과했는데 장안구는 전부 행정지도를 하고 그냥 자율에 맡겼습니다. 너무 관대한 것 아닙니까? 장안구 증인! 이것, 장사하는 분들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겁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 신개발지구가 많기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것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23건이면 한 달에 약 2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 이 노점상을 우리 구청 공무원이 모자라서 일반인들을 용역해서 쓰고 있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들어가는 돈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안구 진상 같은 경우는 1인당 약 228만원이 들어갔고 또 372만원이 들어간 곳도 있고, 여기는 권선구가 제일 짜요. 권선구는 199만원, 208만원 나왔습니다. 용역비 나누기 개월 수 나누기 사람 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동시장이나 역전, 그리고 화서역 있는 데는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도 차량을 3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일반 장비운영이나 근무시간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명호위원

팔달구가 인원도 참 많아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팔달구는 23명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권선구는 이렇게 돈을 작게 줘도 잘 해 주십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저희도 2개 회사에 4명씩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여하튼 차는 몰라도 1인당 월 199만원, 208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장안구 백두인력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갔습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김명호위원

아, 내년 2월말까지입니까? 그래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8, 9, 10, 1, 2월이면 다섯 달이예요. 5개월입니다. 그래서 5개월 5인 하니까 1인당 372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무슨 특수한 장비가 있다든가 뭐가 있는지 몰라도.

병록

최병록장안구건설과장

정확히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시면 권선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이 4개 구청에서 장비하고 이런 것을 빼고라도 인건비 주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해야 됩니다. 어떤 구청은 많이 주고 어떤 구청은 적게 주고 이러면 결국 작게 받은 사람이 더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많이 준 사람 중에 내놓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개 구청이 대동소이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희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하셨다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번복되는 이유로 생략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종수

홍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얼마나 되나 해서, 민원이 얼마나 나왔나 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361페이지∼37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참고해서 보시면,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되는 것, 우리 지역의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도로가 내려앉는다든가 하는 민원이 많아서 통계를 내 봤는데 장안구는 아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사로 인한 민원 및 공사하자로 인한 도로파손, 하수도 파손 건수라고 해서 연도별로도 해 줬고 구체적으로 64건으로 했는데 다른 구는 그냥 간단하게 했고, 또 하수도 민원에 대해서도 장안구에서는 세부민원 현황으로 하수관 막힘불량, 하수관 준설요청, 맨홀 보수, 악취 제거, 차수거 소음 및 교통불편 등, 우수전 준설 및 배수불량, 도로배수 불량, 개인조치, 기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민원불편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실무진들이 파악을 해서, 우리 최대의 목적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도시가스 하자가 생기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한 번 가고 동사무소에서 안 되면 구청 정비계에서 한 번 갔다가 하수관이다 그러면 하수계에서 한 번 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할 당시부터 잘 하게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천리라든가 시공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성실 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인다든가 시방을 붙인다든가 해서, 시 공무원들이 너무 시간도 낭비되고 민원도 겹치게 되고 해서 공사를 잘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천리하고 협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하자가 생긴다면 그 업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건설과 소관이니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것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넘어가고, 하수관도 우리 구가 많이 차별화 되었습니다.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같은 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별로 없을 것이고 구시가지는 생각지도 않은 민원이 무지무지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가 다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비교해서 세우지 말고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주관 하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도로를 훌륭하게 관리하는데 가로수가 많습니다. 가로수도 상당히 돈을 들여서 오랫동안 길러온 것인데 이제부터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세워서 전지도 잘 해 주고 죽은 나무 있으면 살리고, 시비도 할 수 있으면 시비로도 좀 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가로수도 꾸며야 되지 않을까, 제가 나무 관계된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해 보니까 도로에 눈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는 것을 나무 위에 뿌리면 나무가 죽는 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해서 나무가 죽지 않게끔, 저희 동네 가로수 심은 것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손질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세우고 지역 내의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나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아름다운 가로수라든가 아름다운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김명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겨울 공사로 너무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급해서 지금 아우성이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찍하면 하자보수가 좀 덜 나지 않을까, 하자가 있으면 서로 불편하니까 일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개 구청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팔달구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동시장 노상주차장이 지금 영천개발이라고 해서 한 10년째 계약을 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산업과장님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업체니까 내년, 2005년에도 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영동시장 복개천 유료주차장 영천개발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 노점상을 철거하고 복개하면서 시와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구에 위임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하자나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계속 영천개발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사항에 위배가 됐다든지 하자 부분이 나타나면 해제를 시켜서 다른 위탁업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어도 청장님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체납관계는 지금 그 사람들이 바로 납부를 금년 말로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저희 행정은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행정기관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위원

김기정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처음 그것을 넘겨줄 때 어떤 계약서상으로 5년이다, 10년이다, 20년이다, 영구다 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1년 단위로 본 위원은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선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납이 안 됐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분기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김기정 위원님은 체납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체납이 되었다면 그것은 무척 잘못된 거죠. 하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약은 '94년 9월 7일입니다. 그러면 금년 9월 7일이면 만 10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계약을 다시 또 했어요. 또 해 가지고, 2005년 9월 7일까지 했으면 만 11년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수익사업인데 아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그 만큼 해줬으면 됐지 계속 언제까지, 수원시가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 그 주차장이 없어질 때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는 조금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계약서상 제11조 제3항에 보면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관 목적으로 수탁자를 관리 변경하고자 할 때는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4항에도 기타 "갑"이 필요로 할 때에는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전체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의 이익을 주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내년 9월 7일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신뢰성의 원칙에 의해서 내년 9월까지는 간다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부의장님과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명심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재계약할 때는 의회나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부의장님과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들께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오늘 이렇게 증인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빠른 시간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일차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