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3일 허전의원님의 소개로 천안시 신부동 484-1번지 김영일 씨로부터 장례센터및추모공원시설의기부채납에대한청원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11월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장례센터및추모공원시설의기부채납에대한청원의건(허전의원소개로제출)

본 청원서를 소개한 허전의원입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의에 여념이 없으실텐데 저희 청원 때문에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청원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청원 소개 했을 때 이 양반이 저한테 금년 봄부터 천안시에 11만3,000평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천안시에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 표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아무런 이유없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므로 인해서 기금까지 청원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원인 김영일 씨가 본의원한테 와서 진술하고 또 청원소개의견서를 써서 그 양반한테 확인을 한 바로는 11만3,000평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없이 시에다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원소개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휴지 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을 소개했던 의원의 본 취지의 의견하고 또 청원서를 작성한 의견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며 지금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본 토지를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의회에 와있다고 합니다. 잠시 청원인의 얘기를 분명하게 듣고서 다시 청원소개를 하는 것이 옳을 듯 싶어서 의견조율시간을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건유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조건이 붙었다고 하면 이런 청원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차원이 틀린 방법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아무런 조건없이 정말로 천안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11만3,000평의 토지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될 방향이 틀려진다는 거지요. 마침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얘기를 듣는 순서를 갖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 허전위원님이 소개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지금 내용과 같이 아무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소개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무슨 조건이 붙었다면 지금 허전의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두분이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채택할 것인가 청원을 하셔야 맞습니다.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와있다고 하는데. 나가서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위원님 시간을 드릴테니까 잠시 있다가 오시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안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 내지 제8조에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심의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1조에 보조금 신청, 변경취소 등 제반업무는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에 보조금교부의 순위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마에 기타참고사항으로서 천안교육청 의견 및 의견 검토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지원 대상 사용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등학교 일부를 보조해준다고 나와있는데 일부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텐데요.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어요. 제12조에 보조금의 순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타당하면 일부만 보조해주는 것이지 전액을 보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사업은 교육부에서 회계가 일괄되어 있지요?

예.

지방자치에서 자꾸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교육부의 역할은 뭡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일부라는 개념이 막연하거든요. 또한가지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범위가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한계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입장에서 만약 이것을 해놓고나서 교육부에서 학교마다 의원들을 앞세워서 계속 압력을 가해온다면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 시에서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내용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교부 순위라고 12조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만약에 내년에 예산편성에 앞서서 우리가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해서 또 고등학교는 직접 우리한테 사업계획서 보조내역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계에도 교육부 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입장에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막연하게 법에 있다고 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 법이 계속 존재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 자꾸 부각이 되어서 학교급식시설 이후에 이 문제가 부각이 되어 보조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교육관계기관에서 엄청나게 요구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제정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12조에 보면 보조금교부의 순위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주차장, 체육ㆍ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이것이 1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가 60개, 중학교가 27개, 고등학교가 17개교 해서 104개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어떤 학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주게 된다고 하면 전체의 학교에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가 104개 학교인데 어느 학교는 도서를 구입해달라고 하고 어느 학교는 운동시설을 해달라고 하든지, 컴퓨터시설을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조건부로 순위를 결정해서 한다고 하면 104개 학교가 전부 하나씩 해달라고 할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예를 들어서 1만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온다고요. 과연 우리 시의 재정이 충분해서 학교마다 얘기하는 것 지원해주면 좋지요. 다 시민들의 자녀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급증되어서 어느 학교는 이것 하면 ‘저것도 해주시오’하고 할 수도 있다고요. 이것의 순위결정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쉬운 얘기로 교장이 로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정회를 한 다음에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중일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는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범위로 예산지원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13조에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액을 넣으려고 하다가 안넣었는데요. 저희들은 3억 이하로 해서 소규모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3억이라는 것은 얘기도 안됩니다. 한 학교에 1,000만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한 학교를 지원하면 계속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액을 안 넣은 것이에요. 학교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는 학교마다 2,000만원 지원하는데 그까짓 거 지원 받으려면 ‘뭐하러 지원받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000만원씩 100개만 따져도 20억이 아닙니까? 3억 가지고 과장님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금년에도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20억 범위지요. 또 수시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면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체육ㆍ문화공간 이런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초등학교에 담장 헐기’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달라는 데가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등까지 해달라고 난리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3억 가지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들볶여서 못살아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할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여기에다가 범위를 정해주세요.

올해 지원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하고 담장 헐기하고 해서 교육시설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담장 헐기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지원된 액수는 알고 계세요?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지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광범위한 보조금을 천안시에서 현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뿐더러 또 구체적인 교육세에 의한 교육부가 운영되는 그러한 사항이 자치단체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이 안을 부결시키고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는 지금까지 지내온 관례대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교육경비보조금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 끝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4호 성정동 공영주차장부지매입 건입니다. 최근 서부지역에 대한 급속한 도시팽창과 함께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성정동 내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2필지 738평을 13억1,0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교통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급속한 차량증가로 불법주차와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근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류영근입니다. 지금 성정동의 토지매입관계는 금년도 50만인구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차가 증가가 되고 그런 관계로 지금 자꾸 도시가 팽창하는 가운데 이런 땅을 매입함으로써 천안시 살림을 취득하는 것으로 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안건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시에서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몇 개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차량등록대수가 15만8,000대인데 주차장 확보율이 54%밖에 안됩니다. 54%도 일반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빼면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노상주차장은 19개소에 1,100면 그 중에 무료가 14개소 916면이 무료로 되어 있고요. 유료가 5개소 235면,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9개소에 617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민영주차장이 40개소에 4,500면입니다.

주차장이 현재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천안시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유료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 것은 없지요?

공영주차장 유료는 노상주차장만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만 사서 주차장으로 해놨지 관리가 사실은 안되고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년도에는 천안시 전체에 있는 아까 9개소에 617면을 말씀드렸는데 9개소 전 지역을 다 유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9개소에 장기주차가 몇%나 차지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장기주차가 80%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상주차장의 경우 1주일을 조사를 해보았는데 850대의 차가 서있는데 그 중에 80%가 12시간 이상 서있고요, 나머지 20%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20%정도밖에 안됩니다.

솔직한 대답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사후에 유료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유료화했을 때 시의 재정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용역비를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는 꼭 성정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부역사 앞에 400여대의 차가 서있는데 여기도 하상주차장처럼 80%가 장기주차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와서 서있지 않아야 될 차, 돌아다니지 않아야 될 차들이 서부역사에 와있는데 그 이유는 주차장이 무료이고 하다보니까 철도승객들이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철도를 이용해서 장기 출ㆍ퇴근을 하느라고 쓰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철도청 손님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마련을 해야지 시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철도청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부역사 주차장도 유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유료화했을 때 장기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생길 것이고, 현 위치의 주차장확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공단지 내에 있는, 단지 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접한 곳이지요? 사실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단 지금 성정동에 사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는 지금 주공에서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도시계획에 확실히 입안된 후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거기 공영주차장 확보해봐야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타인이 그 지역에 접근해서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또 거기 주차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주차의 요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현장방문 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과연 여기에 시 재정을 투입해야 되겠느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할 때는 기 도시계획이 입안되기 전에 어떤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주거가 형성되어서 주차장확보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지역에다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준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이 지역은 기 도시계획이 확보된 상황에서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아파트에서 주차장확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타지역에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확보가 되지 않은 입장에서 여기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시 재정만 낭비하는 것이고 또 장기주차의 요지만 남기는 그런 모순을 낳는 그런 지역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송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전락한다든지 또 아파트 주민들이 장기주차하실 것으로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천안시 공영주차장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유료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차량의 80%가 아침에 세워놓았다가 저녁에 빼가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이용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도 만약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고 하면 구입 시점부터 바로 공사를 해서 유료화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앞으로는 주차장 무료화는 안합니다. 유료화를 시키다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달 월정액을 7만5,000원정도로 잡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한달에 7만5,000원씩 주고서 그 주차장에 차를 세울 것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가 두정동 지역인데 두정동 지역에는 지금 많은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고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한 개소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때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아직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주차단속을 못하고 있고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두정동 일대 주차단속을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시켜서 주차위반해서 4만원을 떼느니 1,000원, 2,000원 내고 주차장에 세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주차의식도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유료화해서 장기주차 배제하고 또 두정동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두정동에서 사실 넘어오기에는 어려운 도로사정이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전부 했을 때는 시민들이 시에서 장사한다고 할겁니다. 시장님한테 엄청난 민원이 생기면서 이것을 무료로 개방하라고 압력이 갈 것입니다. 시장님이 임명직일 때는 소신껏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민의에 의해서 투표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안하는 것만도 못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유료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통과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유료화 아니면 무료화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어떤 정책에 일관성이 배제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유료화라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무료화로 개방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주차장 부지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냐, 그 문제를 접근해놓고 그 다음에 시 예산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13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에 투입한다면 소수인원의 편익보다는 더 많은 주민의 편익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윤구위원입니다. 송건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1차적으로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천안시가 인구팽창이라든지 시의 발전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지가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6단지 주변에 주차상황을 보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 주차장부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근접방법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에서 추진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면 주차요금 30분에 500원, 월 정기권 7만5,000원인데 아까 교통과장님 설명의 뜻이 아파트 주변 인근주민들이 7만5,000원씩 내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이 정도 금액이면 싼 겁니다.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천안은 아직까지 토지면적이라든지 도로상황,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7만5,000원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6단지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7만5,000원씩 내고 거기에 월 정기권을 끊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희박하다고 보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료주차장 했을때 시에서 장사한다 하는 의식을 불식시키려면, 또 우리가 중앙동에 유료주차장도 가보았습니다만 결국은 시민들이 10분 세우고 나가도 500원 내는 것이 사실 아까운 겁니다. 또 30분 지나고 나서 10분당 얼마씩, 또 한시간이 지나고 나면 10분당 얼마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액수를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 시에서 유료화 만들어가지고 장사한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상지에 가서 그날 설명을 들으면서 어린이공원하고 대상지하고 13페이지에 보면 땅모양이 상당히 안좋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맞바꾸는 형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하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한가지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전체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꼭 주차장부지로만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인가? 본위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 땅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땅값이 상당히 기준지가보다는 낮은 금액에 얘기되는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일단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천안시에서 이 땅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한다면 이번에 구입해 둘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대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천안시에서 유료화로 만들어서 장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불식시키려면 또 시민들이 가깝게 주차장을 이용하려 한다면 요금을 대폭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30분에 500원이 아니라 시간당으로 끊어서 1시간부터 2시간까지는 2,0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두정동에 볼일을 보러왔다가도 4만원 딱지 떼는 것보다 주차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게 시간단위로 끊어서 시민들이 주차요금을 내고 나왔을 때 도둑 맞은 기분이 안들게끔 그런 조치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송갑상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이 부결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예.

실제로 이 부지가 주차장부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차장부지로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 두 번이나 올리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주차장부지로 백번 타당성이 있고 또 매입을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나 시를 위해서나 백배 좋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까 송건섭위원님께서 접근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수차례 가봤습니다. 그 접근성문제는 먼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가실 때 두정동 저쪽으로 돌아서 농업경영인회관으로 돌아서 좌회전해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 롯데마트 뒤편에서 빙 돌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주차장부지로 확보가 되면 먼저번 들어갔을 때 앞에 하이마트가 있습니다. 그 위 사거리를 잘라서 유턴을 해주고 두정동 밑에서 돌아서 들어갈 것이 아니고 바로 하이마트로 운동장쪽으로 직진하다가 아파트 끝부분 사거리에서 유턴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가능한지를 제가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길까지 재봤습니다. 다 그 면적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그렇게만 도로도 조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접근도 편하고 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접근성도 좋고 다 재어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현장방문 했을 적에는 접근성이 별로입니다. 5단지 아시죠? 5단지 앞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차장을 해준다고 하면 그런 데를 해줘야 됩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데를 부지매입을 해서 해줘야 되지, 본위원은 주차장을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공원으로 해준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접근성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싼 땅을 사서 아파트 공원으로 해준다고 하면….

과장님, 비싸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시에서 무슨 땅장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고 접근성이 문제지 가격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땅장사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사서 공원화시킨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특혜죠.

그 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공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쉼터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쉼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얘기지요. 아파트 사람들에게 주차장으로 쓰게끔밖에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돈 내고 들어온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와도 괜찮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확보도 천안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위치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달변이시네. 말씀 잘 하시고, 답변 잘 들었고, 현장에 비가 오는데도 우리가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습니다. 장소가 좁은데 땅값이 비싸도 시에서는 유료주차장이라도 해서 시민의 편리를 봐주려고 하는 의욕도 좋고 한데 이것이 부결되어서 다시 상정된 기간이 며칠이나 되지요?

15일정도 되었습니다.

15일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올려서 왈가왈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 문제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나 국회나 사실 부결된 안건을 다시 15일정도 되어서 올라와가지고 위원들끼리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안하는 분도 계시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부결을 하든지 통과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먼저번에 제가 답변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두 번 올리는 일이 없었을텐데 제 답변이 부실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올린 겁니다.

과장님, 먼저번에 부결된 이유를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로 물색을 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계속 해야 됩니다.

먼저번에 제안설명을 제대로 안하셨기 때문에 부결되었고 물론 의견조정을 해서 잘 처리하겠지만 계속 편중되지 않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5호로 제안한 안건은 야구장 건립부지 매입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구장 건립 부지 매입은 충남 야구동호인의 숙원사업인 야구장을 건립하여 프로야구를 개최하는 등 스포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삼용동 365-2, 56필지 4만2,174평을 70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교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부지매입 사업은 불당동 지역 인구 급증에 따른 쌍용3동의 분동이 예상되어서 택지개발지구 내의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불당동 796번지 457평을 5억3,5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가동 자산 중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 복지시설용지로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풍세면 용정리 19-3번지 외 두 필지 1,225평을 8억1,0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 두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인 본인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당동 소방파출소 건립 부지 매입건은 택지개발 지구 내인 불당동 796-2번지 200평을 2억3,5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주민자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당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및 풍세면 풍서리와 사직동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7,000만원으로 102평의 부지 매입 및 경로당 2개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재활용 선별 물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원재활용 선별장을 확충할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백석동 549-1 외 6필지 4,957평을 25억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ㆍ천일시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사직동 211-1 외 13필지 605평을 20억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학산 자연휴양림 확장에 따라 자연휴양림 편입예정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풍세면 삼태리 382 외 41필지 2만4,439평을 25억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산림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출하량 및 이용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신당동 481-1 외 15필지 1만7,667평의 토지를 60억2,5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는 사항으로 신부동 43-2 외 세 필지 1,916평을 20억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주무과장인 교통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협소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목천읍 신계리 446-1 262평을 1억5,000만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관 과장인 기술보급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조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여 주차시설을 확충코자 인접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유량동 산5번지 6,838평을 17억1,7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1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구장 건립부지 매입은 삼용동 지역에 야구장을 건립하여 프로야구 개최등 스포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자는 사안이고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은 인구가 급증하는 불당동 지역에 동사무소 시설이 요구됨에 따라 신축부지를 매입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시민복지시설 부지매입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가동자산 중 보존 가치성이 없는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복지시설 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은 인구가 급증하는 서부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은 인구증가로 노인회관 신축이 요구되는 불당동 지역에 노인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협소하고 노후화 된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공공재활용 집하선별시설 확충시설부지 매입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재활용 선별 물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 재활용선별장을 확충하여 자원절약 및 재활용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중앙ㆍ천일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은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장주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태학산 자연휴양림 확장부지 매입은 태학산 자연휴양림 확장에 따라 자연휴양림 편입지정 토지를 매입하여 휴양공간 및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시설 확충 부지 매입은 출하량 및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 쇄향과 중부권 농산물유통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부지매입은 시내버스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버스관련 시민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안이며, 농업기술센터 확충부지 매입은 청사 협소로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태조산공원 확장 부지 매입은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인접토지를 매입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야구장건립부지 매입 건 등 1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건수가 보고되었는데요, 보고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보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잘 들으면서 느낀 바가 과연 우리 천안시가 부자다. 이렇게 땅을 많이 산다는 것은 우리 천안시가 그만큼 발전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야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야구장은 생활체육 야구도 하면서 프로야구도 한다는 거죠?

야구장 계획은요, 국제규격에 맞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도 하고 각종 엘리트야구도 하고 하면서 생활체육야구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여러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 계획은 있는지요?

이것은 다목적 경기장이 아니라 주로 야구장 건립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야구장을 시설해 놓고서 다른 경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다만 그 주변에 다른 경기를 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여기 대전 쪽에서 천안으로 들어오려면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도로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앞으로 실시설계가 되고 기본설계가 되고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보겠습니다만 그 국도1호선에는 시설녹지, 야구장 시설하는 쪽으로 시설녹지가 15m 폭이 있습니다. 그 15m 폭을 도로확장을 해서 선문대학교에서 차량을 좌회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도로하고 현재 대지하고는 상당히 얕거든요. 거기 메꿔서 도로하고 거의 맞춰서 할 겁니까? 밑으로….

지금 현재 그 도로 쪽에는 얕고요, 저 쪽 산쪽으로 평평하게 잡아서 어느 정도 잡아서 시설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이격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주차장도 넣고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역관계가 별도로 나오겠지만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낮은 지역은 어느 정도 평평하게 잡아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당지구 복지타운 계획을 할 때 그 앞으로 처음에 야구장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이 쪽으로 바뀌었죠?

복지타운 했을 때는 야구장 그 쪽 앞으로 그런 검토는 안했고요, 다만 생활체육공원할 때 저쪽 테니스장 새로 신설한 데 그 쪽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야구장은 남북축으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야구장 부지가 적합치 않아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거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야구장 부지를 지금 선문대학교 앞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타운 앞으로 야구장을 한다는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앞으로 야구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스포츠타운 식으로 얘기가 처음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선문대학교 앞으로 선정은 언제부터 얘기가 되었던 거죠?

그것이 생활체육공원조성의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서 야구장도 그 쪽에 해보는 것도 검토는 해 보았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 거기에 야구장이 들어갈 수가 없다 해서 용역을 하면서 장소를 거기로 물색을 해본 사항입니다.

용역을 언제 했어요?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금년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추진 중입니다.

이것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시관리 변경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야구장 부지가 큰 것으로 액수가 나와 있는데 물론 교통영향평가에서 프로야구장이 되어서 시합이 있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간 중에 엄청난 교통혼잡이 유발될 것입니다. 야구장을 남북축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야구장 부지에 따르는 주차대수는 과연 지금의 이 면적 가지고 야구장을 만들고 만의 하나 빅이벤트 시합이 있었을 때 천안시민이나 외지에서 엄청난 차량을 몰고 와서 관람을 했을 때 다 소화할 수 있는, 지금 경기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책도 아울러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공보체육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부지매입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불당동 지역에 동사무소 신설부지는 그 당시 택지개발할 때 공공용지로 남겨둔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을 우리 천안시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쌍용3동의 동사무소 위치가 바로 여기서 150m 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 땅 문제는 동사무소보다는 다른 측면의 공공청사로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백석동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쌍용3동에 청사를 신축하는 데하고 불당동 지역하고 거리상으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할 때는 지금 쌍용3동의 인구가 현재 4만9,424명이거든요. 그러면 5만명이 넘으면 분동하는 것으로 가상하고 2005년도에 가면 한 5만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일단 택지개발지역에 공공용지를 사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백석동이 한 2만2,000, 쌍용동이 1만7,000, 불당동이 1만4,0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공용지로 확보만 해놓는 것이지 백석동 주민들 말씀대로 이 쪽 쌍용3동 오려면 거리가 멀고 너무 가깝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 공공용지로만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동사무소의 부지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오해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공공용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부지는 여러분들이 다 가서 보셨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시설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죠?

예. 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 일반회계에다….

일반회계로 해서 유효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쓴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시설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복지시설부지매입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24페이지에 있는 땅하고 지금 현재 땅이 동일한 땅 아닙니까? 붙은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입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불당동 도면을 보니까 이게 어느 쪽이죠? 여기를 노인회관부지로 사서 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회관입니까?

예. 노인회관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것이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한 뒤에 노인부지로 남은 건데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몇 평이죠?

103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소요예산액이 7억7,000이에요?

아니죠. 한 1억5,058만7,000원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정을 세 군데를 선정을 하는데 지금 사직동 같은 경우가 한 70평 되네요. 그런데 4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한 70평인데 이것은 남당지구 지구환경개선사업에서 건축과에서 이미 땅을 사놓은 거고 저희들 4억이라는 것은 건축비에 120평, 1층, 2층, 3층을 지어서 그것은 건축비의 예산입니다.

건축비에 포함해서….

아니 건축비만.

부지는 있는 거고 건축비만 4억이다?

예. 이미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매입한 겁니다.

아, 이것은 땅 매입비가 아니고 건축비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불당 경로당 부지는 대로 주변이죠?

예.

그런데 경로당 노인들이 있는데 대로 주변은 많이 못 보았거든요. 조금 골목길로 들어가서 경로당이 있는데 대로주변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지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거기를 떼어놓았어요.

떼어놓았더라도 앞으로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짓는데 여기에는 경로당 대로 주변에 그런 노인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일단은 그 안 쪽에 들어가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각 읍ㆍ면ㆍ동에 경로당이 몇 %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읍ㆍ면ㆍ동에 지은 게 저희가 한 524개가 있어요.

아니 리단위가 아니고 읍ㆍ면ㆍ동에….

아, 분회의 노인회관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예.

많지 않은데 저희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이 리단위 경로당은 상당히 관리도 잘 되고 어떤 지역의 의견집약 장소로서 아주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 단위의 공통된 경로당들은 이것이 관리가 안 돼요. 지어만 놨지. 또 거기에 잘 모이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쪽에서 접근해보는 거예요. 지금 직산의 예를 들어 볼게요. 복지회관 하나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재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재정에서 여의치 못하니까 지원도 제대로 안되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소신을 갖고 청소도 제대로 하고 수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지금 풍세도 경로당 지회가 있네요. 물론 여기도 관리가 그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지저분하고 이런데 과연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세같은 경우에는 지금 1985년도에 지어서 많이 노후화 되었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풍세면의 분회가 한 9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900여명이 되기 때문에….

회원이 900여명이지 그 동네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분회는 극소수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연료비도 들어가고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분회라고 해서 시에서 100%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도 지원은 하고 있죠.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만 지원하다 보니까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내에 있는 복지회관 이런 데는 시에서 100% 지원하고 이용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분회는 이용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합당한 회비도 내서 거기를 재보수 수리도 해야 된다고요. 시에서 나온 연료비는 택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까지도 같이 겸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하지 않은데 앞으로 시에서 계속 100% 지원할 거냐 하는 거죠. 아니면 지금까지 일부 지원하고 일부 자체부담을 하게 만들거냐….

예. 하여튼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것을 확실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무조건 져만 주고 나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만큼 시비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송건섭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거에도 분회를 지었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사후관리를 하는데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주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고서 회장, 임원들만 몇 명 와서 있는데 성거도 한 20분 정도 회장이 안오면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하는데 각 동네에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지 거기로 대표적으로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큰 대책을 세워서 시설이 좋아, 아니면 뭐가 좋아서 가야 되는데 득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버스타고 가야 되지 걸어야지, 누가 태워다 주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말이요. 쌀 떨어졌다고 전화오면 내가 조합장한테 얘기해서 쌀 좀 갖다주라고 하고, 술 떨어졌다고 하면 술 사다 줘야 되고 이거 의원이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 지원을 풍족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휴식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가 확인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풍세나 하는 것도 충효예절교실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냐고요. 매일 와서 살아야 되는데 겨울에 불 한번 껐다가 이 이튿날 와서 켜려면 썰렁하고 하니까 힘들어요. 매일 지속되어야 되니까.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 시 입장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조례를 계획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현재 읍ㆍ면ㆍ동 지회 운영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번 논해졌으면 좋겠네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요구에 의해서 올라와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권은 어떨는지 몰라도 읍ㆍ면지역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과 아울러서 같이 올라와 주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지회를 져주겠다고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이것이 예산심의 같은 자리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경로당을 짓고요, 면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을 지으면 1층, 2층 짓고 일반주택을 사서 보수를 하게 되면 지하가 한 칸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윗층만 가져도 충분히 할머니 할아버지방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하 같은 데는 경로당 관리차원에서라도 임대를 줘서 받아서 연료값이라도 보태 쓰고 또 경로당도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시 입장은 어떨까요? 임대문제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민간자본에 의해서 했으니까 거기 노인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냐하면요, 경로당은 지워줬는데 자체에서 임대를 주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든가 하면 후속조치가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 자체에서 책임을 지고서 임대를 주시든지 그것은 하셔야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동장님은 위험스럽게 걱정되어서 그것은 검토해볼 사항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시에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책임같은 것은….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는 지회문제가 풍세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회문제가 다른 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 풍세는 소재지 마을에다 지은 건데 그 동네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회 겸 경로당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써먹는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은 그러리라고 봐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데 그 지회를 이용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동감합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회관신축부지매입및신축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재활용집하선별시설확충시설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죠? 매입하는 거.

예.

그리고 운영은 그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선별장은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운영할 거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여기도 현장답사까지 다 하신 데라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집하선별시설확충시설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재활용 집하선별시설확충시설부지매입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ㆍ천일시장주차장부지확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그 입구에 콘테이너 박스가 죽 있죠?

예. 주차장.

그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전면으로 죽 있는 것은 주차장 부지 아니죠?

그 콘테이너 박스를 제외하고는 그 위에 건물일부가 들어가요.

그 콘테이너 박스 있는데 그 부지는 매입을 안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제외를 시켰어요.

도로 옆 전면이라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가격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외를 시켰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매수를 시키려고….

본위원 생각하기는 거기 가생이하고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 부지 안에 도로 옆에 있는 거 그거까지 매입을 해서 부지를 한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별 저기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시죠.

앞선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하신다는 사항을 잘 들었고요, 여기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로 구도심 상권을 회복한다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것이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주차장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가결되어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이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본위원이 물론 모범답안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갤러리아백화점을 가든 우리가 큰 마트를 가든 물건을 사면 유료주차장 금액을 안 받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래시장 활성화로 여기도 유료주차장을 만든다고 먼저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앙시장이나 주변의 천일시장이나 장을 보신 분들에게는 무료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악이용해서 물건도 안 샀는데 주차를 시키는 사람한테는 징수를 하되 물건을 사서 오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운영을 해주셔야만이 조금이라도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ㆍ천일시장주차장부지확보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ㆍ천일시장주차장부지확보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학산자연휴양림확장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산림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태학산 옆에 저희가 30만6,728평이…. (도면제시) 여기에 저희 시유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42필지에 2만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개인 것은 없어요?

이것이 법왕사고 이것이 태학산 부지인데 그 내에 태학산 땅이 한 2,000여평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 먼저번에 일요일날 제가 한번 가보니까 비좁더라고요. 시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태학산을 많이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연평균 한 7만5,000명이….

엄청나게 찾아오시는데 주차장부지도 적고 거기 놀이시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를 좀 더 해서 정말 태학산다운 태학산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기 태학산 시유지 땅이 있는데 여기에 소류지가 있는데 여기를 사서 저희가 98년도, 2000년도까지 한 12억원을 투자하고그 간에 위원님들이 꾸준히 투자를 해서 휴양림다운 휴양림이 어느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산다고 한다면 저희가 물놀이장이라든가 전체적인 마스터프랜을 짜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다시 시민에게 진짜 휴양림을 갖추어서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열심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세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2만4,000평이라고 하는데 25억이면 10만원밖에 안돼요. 아마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매입하기가 쉬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태학산자연휴양림확장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학산자연휴양림확장부지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시설확충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지를 꼭 사야 됩니까?

당연히 사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부물류센터를 시에서 시장님께서 처음에 경매하기 전에 사신다고 했는데 안 사시고서 땅을 자꾸 사서 지금 중부물류센터는 다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가격도 싸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구 50만이 넘고 이렇게 되면 분산되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자꾸 늘린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면 시로서도 굉장히 득이 되고 매장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런 것을 안 사고 그 쪽으로 자꾸 늘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26일날 현장방문 오셨을 때 버스 안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물류센터가 총 면적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1만6,000평 가량이 기타 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사려고 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부지가 1만3,000평, 그리고 추가로 하는 것이 52필지에 1만7,000여평이 됩니다. 지금 계획 올린 것이요. 그러면 물류센터에 기존 총 부지 면적이 3만7,00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나머지 면적이 한 1만6,000평 가량이 되고 있어요. 공개경쟁으로 지난번에 팔았던 것이. 그런데 유휴부지라고 해서 그것이 1만6,000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사용지를 볼 때는 지금 사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사서 놔두면 그 때 가서 평가가 되겠지만. 그래서….

땅이 좁다는 얘기예요?

땅도 좁고 또 거기 부채가 49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100억원을 추가로 출자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98억이라는 돈은 1만2,000평을 팔아서도 충당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예. 무산이 되었는데 그 주변에도 땅이 1만평 있어요. 그리고 뒤에 산으로 한 3만평 있는데 왜 거기가 땅이 좁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지난해에 그것을 구입해서 대체를 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하다가 중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하다가 중간에서 다시 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자도 시켜주고 했지만 우리가 번영로 하는데 도지사한테 각서 쓰라고 해서, 아니, 과장님 같으면 각서 쓰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안 한 것인데 안 하려고 하는 얘기이지 그래 공무원들보고 각서 쓰라고 하면 어느 공무원이, 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각서를 쓰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부지가 많이 1만7,000여평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고충이 많은 농산물을 거기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거기 유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앞으로 100만 인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적습니다. 그렇죠?

예.

적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목적에서,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성거에 있는 중부물류센터도 시장님이 앞장서서 그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님도 그래서 사실은 선택을 못한 것인데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추진해볼테니까 앞으로 의향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에 계시던 조태훈 부시장께서 거기 이사장님으로 가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실질적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천안시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번영로를 소우리 쪽으로 연결을 시키려면 중부물류센터를 매입을 해야만이 우리가 시에서 재정부담을 덜어가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류센터 뿐이 아니라 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이것을 확정하고 바로 이어서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모든 문제는 의회하고 한번 협의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시설확충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시설확충부지매입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환승주차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환승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내버스환승주차장부지매입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확충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하고 있죠?

예.

언제 끝납니까?

1월7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그 전에 연구소 건물을 지을 때 샀던 토지 위에 지은 겁니까?

예.

그러면 그때 신축을 하면서 부지 확장을 안 했어요?

이번에 신축하면서는 부지 확보를 안 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다 짓기 때문에. 현재 있는 데다 이어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부가요, 옛날에 구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구거지역이 일부가 관통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으로 바뀌어서 이번에 건물을 짓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려다보니까 구거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센터 소장님은 부재 중입니까?

오늘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확충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확충부지매입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조산공원확장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차장 앞으로 조각공원 옆으로 사서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예. 연못 바로 위 쪽에….

그러면 현재 아스팔트 깔은 뒤에 주차장 거기도 개발을 합니까?

그래서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유스풀장으로 방침을 받아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다른 시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먼저번에도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를 풀장이나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나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눈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이 길이 짧아서 끝에 와서 부딪히는 인사사고 같은 것이 잘 안 납니까?

급경사가 지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인조잔디로 하다보니까 그래도 눈썰매장은 사고가 덜 나는데 물썰매장일 경우는 잔디가 날카로워서 다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져야만 또 썰매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코스가 짧지는 않아요?

길이가 150m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정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풀장이나 시설을 한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 진입로를 돌려서라도 거기를 연계성 있게 시설을 보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이 쪽 정문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출입구를 들꽃식당 있죠? 구름다리 올라가는 그 쪽으로 정문을 돌려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태조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가까워야만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주차장에다 대고 태조산을 올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리는 한데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안으로, 한 3차선 이상은 안으로 들어와서 길이 나야 되겠네요?

출입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금년에 그 출입구는 일부 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청원서를 소개한 허전의원입니다. 천안시 신부동 484-1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일 씨가 제출한 장례센터 및 추모공원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청원건에 대하여 청원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을 내다보며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천안시가 장례센터 및 납골시설등이 없어서 주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천안시 광덕면 대덕리 산 3-1번지 외 일원 11만3,500여평의 부지에 재래식 장묘법을 탈피하여 평토장묘법을 도입해서 조경시설 및 산책로 등이 조성된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장례시설 및 추모공원 일체를 준공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청원으로 이에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천안시 신부동 484-1번지에 거주하는 김영일 씨가 천안시 광덕면 대덕리 일원에 장례시설 및 추모공원을 준공한 후 천안시에 기부채납을 희망하는 내용이며 아울러 기부채납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유휴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는 청원입니다. 천안시에서는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지역주민의 유치신청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기부채납 전제조건인 유휴지 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참여자격 요건 또한 시에서 검토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장례센터 및 추모공원개발청원 검토결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금년도 3월9일날 추모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2004년5월1일부터 5월25일까지 천안시추모공원 유치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5월25일날 유치희망 2개 마을이 응모를 했습니다. 광덕면 원덕리하고 삼용동하고요. 그리고 2004년6월25일날 추모공원입지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7월21일날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사회환경국장이 광덕면 이장회의에 가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2004년10월18일날 추모공원 조성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납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10월19일날 천안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4년10월22일날 추모공원 입지 최종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4년11월26일날 추모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천안부시장이 광덕면 이장회의에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내용 검토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모공원 입지를 최종 확정 발표한 지금에 청원을 받아들인다면 천안시민에게 공신력과 신뢰성이 없어서 시정에 어떠한 소신없는 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자가 신청한 위치가 상수도보호구역의 10키로 이내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관리 취수탑에서 1.8㎞를 벗어나서 5m가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m 이내가 되기 때문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는 장례식장 설치는 불가합니다. 다만 납골당과 화장장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정에서는 반대급부 조건으로 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할 의도로 시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는 임의로 공사를 착수한다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하며 1키로 이내에 마을이 한 18개 마을이 있고 1,117세대에 2,8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덕면 원덕리 위치보다도 인구 밀집지역이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히 곤란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본위원은 지금 시에서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그러니까 기부채납하는 청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기보다는 전문위원 검토 2항 시에서는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지역주민의 유치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게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내용 검토결과 보고가 나왔고 또 청원하는 분의 청원내용이 기히 배부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허전의원님께….

허전의원님은 아니고 내신 당사자한테 묻고 싶은데요.

당사자한테 묻는 게 제일 분명하죠.

허전의원님이 소개의원이니까 답변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례센터및추모공원시설의기부채납에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김남빈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례센터및추모공원시설의기부채납에대한청원의건에 대하여는 김남빈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변경안중 아까 토의하다 말은 안건을 다시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의견이 집약이 안돼서 잠시 정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안 같은 거 상정해 가지고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다룰 때 특별한 명분이 없는 것은 나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것은 천안시의회가 개원해서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 생각은 분명히 부결입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들이 다수결로 얘기해서 이구동성으로 운영위원장이나 위원장, 여러 가지 내용을 사과하는 뜻에서 통과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떠한 명분을 떠나서 일 처리를, 이것은 친목회나 어떠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언론이나 기타 여러 군데서 “아, 그거 진통 끝에 어쩔수 없이 통과시켰구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마는 50만, 100만을 대비해서 우리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가 명분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을 또 재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거해서 처리를 하세요.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은 가결하시는 거예요, 부결하시는 거예요?

가결하는 거지….

위원장님이 지금 의중을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의사표시를 안 한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걸로 알고 회의를 속개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명분이냐,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원하는 대로, 제출안대로 통과시킬 거냐 이 두 안건을 가지고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가결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게 상정되어 있는 과정이 누가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현재 여러분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분을 중요시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다만,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그렇게 하겠다면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한 것은 명분을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는 부결된 안건이 다음 회기에는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뭐 몇 달을 정해서 앞으로 후에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장한다면 그렇게 수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명분을 찾으면 부결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원안을 가결하겠다라는 소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더라면 저는 부결입니다.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부결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들의 명분을 찾아주는 건 바로 위원장이다. 위원장이 어떤 소신과 명분을 가지고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위원들을 이해시켜달라라고 누누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신없는 얘기로 일관한다 그러면 이것은 명분에, 우리가 부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갑상위원입니다. 저는 유진창위원님께서 소신이 뚜렷하셔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계속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한테 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시라 했는데 지금 속기록에도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불참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를 할까요?

저도 불참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회의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실갱이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나가신 분들의 의견이, 위원장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방금 멘트를 하실 때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님의 소신을 딱 얘기해가지고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했는데 그 멘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의견들이 부결하고 나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은 소신으로 사는 겁니다. 명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원이 안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죠 위원장님. 증인채택의건에 대해서도 오늘 심의를 해주십시오. 5. 사무감사에대한증인채택의건

기타 토의안건으로 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문위원, 자료도 안주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의사일정에도 없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