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음식물자원화시설등 감사전반에 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산상 손실이 5억 4,200이 아니라 6억 500이라는 것을 정확히 갖고 특위에 임할 수 있도록 또 감사하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치토록 하세요.

그러면 땅속에 묻어서는 안 되지요? ○ T/F팀장 배연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윤과장이 잘못알고 계신 것이고 당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했을 때 기술공모를 하고 교수 등 전문가들이 자문을 했을 때 그때 1차 처리를 전제로 해서 하수하고 병합처리가 가능하다는 그 내용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차 처리한 시설 개요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당시 설계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환경대책과에서.

기술공모 제안서에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기술상에 제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모 전반을 보고 전문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자강이엔텍 외에 한국기술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제출한 기술공모 제안서가 채택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 기술공모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설계검토를 누가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했냐 그말입니다.

그 설계검토를 한 공무원이 누구신지 찾아가지고, 위원장에게 제의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후의 신문과정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침출수 처리시설은 어떤 공사에 해당됩니까? 토목공사에 해당됩니까? 전문가 있으면 누구든지 답변해 보세요.

이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 침출수 처리시설이 어느 분야에 해당되고 또 누가 그것을 감독하고 최종적인 준공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도. 당시 침출수 처리시설 준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요?

거쳤는데 중대한 시설이 누락이 되고 빠져있는데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 했지요? 그리고 돈만 내 줬어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바이오콜을 제거한 그 결정적인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결국 시설이 제대로 안 되므로 인해서 고농도의 침출수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공모 제안서하고 실시설계보고서 이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기술공모 제안서에도 그렇게 실시 설계보고서 내용에도 침출수를 1차적으로 침전지에서 받아서 스크린조를 통해서 저류조를 통해서 폭기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이런 라인으로 기술공모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한 결과 이 스크린조 설치가 지금 안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배연호 담당 감사하셨다는데 실시 설계 라인도 보셨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예, 자세히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지금 현재 시설된 시설물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시설설계 보고서상하고는 맞습니다.

스크린조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 T/F팀장 배연호 지하실에 깨알 크기에 SS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침출 스크린조를 통해서 저류조를 통해서 폭기조는 지금 현재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폭기시키고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 T/F팀장 배연호 아닙니다. 아니고 지하실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조, 저류조, 폭기조를 통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실시설계보고서가 맞는 겁니까? ○ T/F팀장 배연호 예. 침출수 처리시설과정은 기술공모서하고 실시설계보고서 하고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설계도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지금 바이오콜이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침출수가 기준치 이하로 적정 수질을 유지 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 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 T/F팀장 배연호 지금 현재 기술공모서 상과 실시설계상에서 BOD기준해서 39,000정도의 BOD가 자체 설비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약 8,000정도로 처리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9,000으로 되어 있던데요? ○ T/F팀장 배연호 8,000입니다. 7,900얼마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가지고는 사실 그 성능이 나타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성능이 도저히 발휘가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시설을 통해서 적정 수질이 유지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하고 시험가동을 해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야 맞지요?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 침출수가 적정 수질을 유지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러면 기술공모 제안이 잘못된 것이고 기술공모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이 맞다고 하면은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적정 수질을 유지 해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잘못된 것이지요? 회계과장님, 준공이 잘못된 것이지요? 준공이 잘못됐으면 예산이 잘못 집행 된 것이지요?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바이오콜의 제거와 관계없이 기술공모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과 실시설계에서 설계된 내용 그리고 설계된 내용대로 해서 시설이 됐고 시설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설계서에서 제안한 내용처럼 침출수가 적정 수질을 유지 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준공 처리가 잘못된 것이다 확인을 안했다 이것을. 시험과정을 통해서 침출수가 이렇게 스크린조, 저류조, 폭기조를 통해서 나가는 수질을 적정성 여부를 확인을 안하고 그냥 준공을 해 줘 버리고 돈내 줘 버린 과정이 됐다.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아니냐 부실공사가 아니면 기술공모 제안이 잘못된 것이다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보완이 가능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이 되어 버리고 예산 집행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대책과에서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으면 환경대책과가 책임부서가 될 것이고 환경대책과에서 종합적인 그런 의견에 중복 여부를 회계과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가 그 이행여부를 보지 않고 바로 준공 검사에 따른 예산을 집행해 버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다. 윤과장님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문제는 기술공모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시설이 부실공사가 됐느냐 하는 문제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던 간에 기술공모가 잘못제안 됐으면 정상적으로 침출수가 처리가 안 되면은 준공여부에 그 문제가 포착이 됐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도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보완이 바로 따랐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준공에 따른 제대로 된 검토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요?

8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대로 하면 BOD가 이게 제시된 BOD가 19,000이에요. 19,000 유입수를 받아가지고 20이하로 떨어뜨려서 방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이것? ○ T/F팀장 배연호 봤습니다. 그것은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설계 방류 수질입니다. 유해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농도는 밑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설계유입수질 이하까지만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병합처리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BOD 19,000 그 다음에 COD 5,500, SS 670이 수질만 유지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침출수 처리계획에 지금 스크린조, 저류조, 폭기조를 통해서 나가는 이 침출수가 BOD 19,00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BOD가 19,000이하로 나가고 있는데도 지금 문제가 된 겁니까? ○ T/F팀장 배연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현재 11월 10일자로 검사를 한 것 보니까 약 37,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왜 안 맞는 거에요? ○ T/F팀장 배연호 현재 그것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저희 T/F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도한 유분과 과도한 에스 성분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기술제안이 잘못된 겁니까? 시설이 잘못된 겁니까? ○ T/F팀장 배연호 기술공모서상에도 약 39,000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T/F팀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은 당시에 설계를 맡았던 자강이엔텍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밑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내려가는 농도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 반증되는 예가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설치된 침출수 처리시설 설계, 시공에서 보면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39,000 짜리를 폭기만 시켜 가지고 19,000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 T/F팀장 배연호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준공이 잘못 된거지요? ○ T/F팀장 배연호 그 관계 때문에 우리시 고문 변호사인 박창훈 변호사에게 자문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기술공모서나 실시설계서 상에서 제시된 바대로 시공이 되었다면 이것은 하자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저희들은 성능을 보고 요구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고 요청을 드렸더니 성능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자의 범위에 둘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시에서 그만한 예산으로 주었느냐 이것을 묻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설비가 그 만큼 투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39,000짜리를 8,000까지 떨어뜨릴라면 저희 태스크포스팀에서 제시했던 최소한도 가압부상 설비는 설비가 당초에 되어 있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19,000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설계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야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술공모에서 제안된 내용들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서 시설을 했는데 제시된 수질 기준치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따져봐야 될 일이고 좌우간 19,000를 유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준공검사가 되도 책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 T/F팀장 배연호 당시에 종합 시운전을 준공하기 전에 준공을 할 때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지 아니하고 기계의 동작 상태만 보는 무부하 시운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운전을 거치고 난 뒤에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고 난 뒤에 부하 시운전을 거쳐서 사실 그렇게 하면 무부하 시운전상에 문제점이 없다 할 지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설계는 음식물 쓰레기가 19,000까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가압부상 설비 등 유분에 대한 제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어야 맞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제거가 된다면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비를 제가 다녀 왔습니다마는 약 그 정도의 BOD 농도는 유지를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한 것은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기술 제안이 잘못됐다 그 말씀이지요?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준공할 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없이 준공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준공 당시의 상황을 기획감사담당관은 전반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시설이 됐고 그 다음에 준공할 때 왜 이런 것들이 확인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공법이 선정이 돼가지고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한 40일간 지연돼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이냐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이후로 40일간 지연됐다 이것입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여기 현황에도 보면 회계과에 2002년 12월 24일날 계약을 해 주라는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지연을 시킬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명확하게 확정이 안돼 있다 그러면 이것을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했다는 것은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계약을 이의제기를 7일간뿐이 안되거든요.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계약체결은 2001년 12월 31일 그러면 결과적으로 7일 기간동안에 모든 것이 해소돼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그런데 40일간 지연이 됐는데 여기는 결과적으로 7일밖에 기간이 없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기타 기간은 어디로 가버렸냐 그런 얘기죠. 계약체결을 2001년 12월 31일날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회계과에는 12월 24일날 의뢰를 했단 말이요. 그런데 40일동안 지연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7일뿐이 소요 안됐는데 33일이라는 기간은 어디로 가 버렸냐 그 말이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했을때 그것이 소송이 완료된 이후에 체결이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신청을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묵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집행부에서는 A라는 공법에게 줄 의향이 있었는데 B라는 공법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해서 지연됐다라고 봐도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모든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지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지연을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박말례 계장님께서 단독으로 지연을 시켰습니까? 회계과장이나 총무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약부서인 박계장님께서는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지연을 시켰다 그런 얘기로 이해해도 돼죠?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하기로 하고, 지금 박병택 회계과장님은 우리 특위에 자료를 잘못 제출했죠? 앞에 일어난 과정은 우리한테 제출하지 않고....

그랬어요?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셨네요. 여러 가지 공법 선정관계랄지 문제점이 다소 있어서 우리가 특위를 하는 것인데 물론 핵심은 바이오콜 제거에 대한 문제점, 또는 이런 침출수 처리에 관한 문제점 이런 것이 중점적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여기보면은 지체일수가 69일이 됐는데요. 왜 69일만 됐습니까? 여기보면 준공연장 과정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확인할께요.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때는 건축허가가난 이후에 모든 것이 계약이 됩니까?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을 합니까? 아무나 답변해도 됩니다.

아니 쓰레기매립장에 위생처리사업소에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소위 건축허가가 난 뒤에 우리 설치하고자하는 자강이엔텍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건축허가가 나기 이전에 계약을 하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허가난 뒤에 하죠?

이것을 왜 묻냐하면은 준공연장 요청내에 주)자강이엔텍에서 회계과로 건축허가 지연으로 49일을 봐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건축허가가 나와있지도 않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해서 집을 짓게 됐냐 그 말이죠. 시설을 갖추게 됐냐.

그것 하고는 문맥상하고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읽어드릴까요? 기술공모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기술공모시 제시된 핵심기술을 반영한 시설이나 설비의 누락사실을 실시설계 납품시 발견치 못한 상태로 공사발주하여 정상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 그러면 기술공모상에 제시된 중요한 시스템이나 공법이 본 실시설계 조서에 빠져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상이한 부분이 없었냐고 물었을때 일체 없었다고 답변했어요? ○ T/F팀장 배연호 그렇게는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은 기술공모서상에서 제시한 침출수 농도하고 실시설계서상에서 제시한 방류수 처리농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물었을때 기술공모상에서 제안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근거해서 실시설계의 내용과 그 다음에 실시설계의 내용에 의해서 시설된 설비가 일치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일치하다고 답변 했어요. ○ T/F팀장 배연호 많습니다. 9개 항목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앉으세요. 회계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하자보증금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하자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잔액은 6,860만 6,540원이 남았고 그 중에서 압류된 금액이 1,262만 3,860원이고, 지체 상환금이 5,598만 2,680원인데 지체 상환금은 잔액이라고 볼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체 상환금은 시에서 그만큼 환수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잔액이라고 볼수가 없는 것이죠? 지체 상환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습니까? 시공사에서. 공사지연 일수에 따라서 계약조건에 의해서 위약금으로 무는 것 아닙니까? 지체 상환금이, 그렇죠?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T/F팀장 배연호 2003년 2월 27일부터요. 2006년 2월 26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러면은 시설이 지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침출수 배출기준치를 못맞추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하자보증금도 있고 하는데 하자에 대한 시공요청을 안했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당시에도 2002년 12월 10일입니까? 12월 10일자로해서 준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두달반에 걸쳐서 시운전 가동을 했어요. 2003년 2월 25일까지 꼭 두달반 동안 시험가동을 했는데 그때 이미 이 시험가동 상황에서 이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침출수를 정상처리 할수 없었다는 도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준공을 해 버린 것도 문제고, 그 이후에 바로 직방을 해서 세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원인에 의해서 과부하가 걸리고 정상처리를 할수 없다라고 1차 처리를 해가지고 보내라는 계속적인 이런 요청이 이루어지면서 벌써 이 문제가 그때 벌써 대두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자 보수를 시켜서 설계기준치대로 침출수가 나올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우리시에서 조치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 조치가 안되고 아직 이제 그것을 하자보수를 하라고 한 것은 굉장히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까? 이 금액가지고는 가능합니까? 전문가들이 검토 안했어요? ○ T/F팀장 배연호 이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하자보증금은 어떤 기준에서 7,693만 6,900이 정해진 것입니까? 이 금액은 무엇을 근거로해서 하자보증금을 정하는 것입니까? ○ T/F팀장 배연호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총 공사비 도급금액의... ○ T/F팀장 배연호 3%입니다.

그러면 3%가 초과해서 시설보완을 해야 될시는 어떻게 됩니까? ○ T/F팀장 배연호 자문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할수도 있고 거기에서 그 금액이 더 이상 초과된다할지라도 수용하면 끝나지만 그 이상이 나올때는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개념은 정상시공을 했거나 설계도상 시공을 했더라도 중간에 그것이 잘못됐거나 파손됐거나 손괴됐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부당한 행위에 의해서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은 하자보증금 금액 여부에 관계없이 그 보수를 요청할수 있고, 그 공사비가 들었다 그러면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 아시고 여기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도저히 안맞는 시공을 했다던지 문제가 있었을때는 원칙적으로 하자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지체상환 69일에 대해서 5,598만 2,680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로 이송한다는 의미로 했고요. 시설설계 보고서에 유입수 BOD하고 COD하고 SS가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저류조하고 선별기 폭기조가 있어서 거기도 배출농도 기준치가 있죠?

기준치가 설계공모 제안에 다 나와 있죠?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번에 T/F팀을 만들어서 그 기준치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그 전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운영하면서 측정한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보다도 오버가 됩니까? 아니면은 BOD나 COD가 그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 있었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중에 전처리 시설이 대단히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농도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저류조와 선별기, 폭기조가 있는 시스템이 그 1차 선별기 아닙니까? ○ T/F팀장 배연호 다시한번 말씀을...

자원화 시설 공모제안에서 설계보고서를 보면은 저류조가 있고 선별기가 있고, 폭기조가 있죠?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전처리 시스템으로 보는 것입니까? 안보는 것입니까? ○ T/F팀장 배연호 그 설계서 자체만 놓고 보면 처리시설로 봅니다.

전처리 시설로 보죠?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처리 통합지침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는 맞는 거죠? ○ T/F팀장 배연호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전처리 시스템은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BOD가 39,565가 들어와서 1차 처리 전처리 단계 이후에는 19,000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죠?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전처리로 안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저는 좀 달리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김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도운영 관리 통합 지침에 의하면 전처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처리 단계에 있는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설계유입 수질을 총 질소 기준으로 해서 오염 부하량이 10% 이내까지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처리입니다.

그러니까 10%가 전처리 시스템은 갖췄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라고 그럽니다. 전처리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부하률 10%이하로 낮출수가 없었다는 시스템이죠? ○ T/F팀장 배연호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10%가 초과가 되지만, 밑에 있는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 내려서 처리를 하면은 10%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설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에서 보면 굉장이 이것이 계약 부분에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전처리시스템을 갖춘다고 되어 있어요.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에 보면은 이 자체가 1차 전처리 시스템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수종말처리와 관계해서 1차 전처리하고 2차 전처리 시스템을 생각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생활폐기물 침출수 처리장을 2차로 본 것 아닙니까?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스템이 계약금액이 적어가지고 BOD를 낮출수 없어가지고 2차 전처리 시스템을 해서 부하률을 10% 낮춰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된다는 기본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설비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설계공모를 할때 잘못한 것입니까? 왜 이중으로, 만약에 2차 침출수 전처리 시스템이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처리할뻔 했어요? 다시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 T/F팀장 배연호 기왕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150톤짜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가 없는 농도까지만 처리하면 됐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그 정도의 농도로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전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부하률 10%를 낮추지 못하고 만약에 생활폐기물 침출수 1차 처리 시스템이 없었다고 하면은 또 이중으로 전처리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하나 하고요. 다음에 연계적으로 되니까 그것은 다른 분한테 질의하기로 하고 설비 하자 부분이 누락됐다고 했어요. T/F팀에서 작성한 설비하자 부분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제시한 설비상의 진단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비 산정지시를 해서 7,936만 9,000원을 하자보수로 잡았는데 어떤 시설이 누락됐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만 누락이 됐는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T/F팀장 배연호 T/F팀 보고서 4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9개 항목이 열거가 돼 있는데요. 뒤쪽 47쪽에 미세파세기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공모시에는 미세파세기가 되어 있고, 설계 보고서에는 미반영 돼 있고, 공사결과도 반영이 돼 있지 않죠?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시가 요구한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죠? ○ T/F팀장 배연호 기술공모시에 자기 회사에서 제시했던 내용이 반영이 안됐다고 봐야 돼죠.

그러면 계약할 때 이 사항을 빼주고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 T/F팀장 배연호 실시설계를 최소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공모시에 제안했던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효능이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공모시에는 제안을 해 놓고 실시설계에 반영을 안해가지고 시공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요청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원하는 시스템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우리가 지을수가 있죠?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자체는 우리 광양시가 원하는 시설물을 설계와 시공에서부터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 결론을 짓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을 짓고 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설계용역 계약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계약체결이 2개 업체가 돼 있다니까요.

자강이엔텍이 65%, 한국기술개발이 35%.

왜 2개 업체를 참여를 시켰어요? 하나로 안됩니까?

그러니까 한사람 주면 안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보면 용역부터 해서 바로 공사발주를 해 줬어요.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주고, 입찰은 입찰대로 따로 하던지, 용역한데다가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이것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단은 모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죠? 맞죠?

그러니까 방식이 잘 못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묻는 말만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실시용역 결과를 계약을 처리했어요. 용역결과, 왜냐 하면 이러이렇게 앞으로 공사를 할라는 데 그것을 일단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계약현황에가 돼 있다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시용역 계약을 처리해가지고 일단은 이 업체에다가 용역비로 해서 6,24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용역을 이 업체에서 용역비까지 세워서 우리시에서 줬다 그 말입니다. 용역비까지 세워가지고 용역을 한다고해서 용역비 세워서 용역비가 벌써 6,240만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계약을 자기들이 계약해 놓은대로 그대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안맞아 들어간 것이 자기들이 용역해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들이 공사해 버리고 그렇게 됐죠? 지금.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그래놓고 현재 가동이 잘 되고 있죠? 자기들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용역해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들이 공사해서 자기들 맘대로 수의계약해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죠? 누가 이런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게 다 안맞지 않아요. 자기들이 용역해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들이 수의계약해 줘버려서 그래놓고 지금 잘되고 있어요. 말씀대로 자원화 시설설치가 잘되고 있으면 이런 것이 안나온다니까요. 이것 짜고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소리하는 것 아니요. 지금.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지 생각해 보시오. 자기들이 용역해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들이 그대로 수의계약 해 가지고 가 버리고 두개업체 그대로 자기들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다 했다고 보니까 여기에가.

텅키방식을 제가 압니다. 왜냐 하면 용역에 얼마해서, 이렇게 제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텅키방식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텅키방식을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잘 돌아갑니다. 선정을 잘해가지고 잘 돌아가요.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다 했지 않아요. 텅키방식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는데 텅키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 금액에 얼마 하겠소 해놓고 전부 짜고 한 것이라니까 짜고, 누가 선정을 했어요. 이 업체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버렸다. 잘못된 것 아니요. 계약과정도 잘 못돼 버렸어요. 그리고 텅키방식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공사비까지 포함시켜서 텅키방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조금전에는 텅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했지 않아요.

말을 정확히 하라니까요. 조금전에 텅키방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기술공모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텅키방식 입찰은 용역비 이런 것까지 전부다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텅키방식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텅키방식이 아니고 용역해서 우리시에 돈줘서 안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맞는 것을 갖고 우겨대는 것입니까? 언제는 텅키방식으로 해가지고 했다가 내가 이제는 6,240만원 용역비가 나갔다니까 말을 돌리고 텅키방식은 뭐요. 6,240만원 받아내세요. 받아낼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침출수 부분만 이의를 제기하고 공모서에 제시한 모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 그 말씀이죠? ○ T/F팀장 배연호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 T/F팀장 배연호 아마 하자보수를 요청한 내용대로는 상당부분이 제대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증 금액이 7,900만원이다 그랬죠?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7,900만원에 대한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수용을 해 주겠다 그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현재 돈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보증금하고는 관계없고, 그러면은 준공이 됐을때 준공검사를 누가하셨습니까? 혹시 계십니까? 준공검사 하셨던 직원 계세요?

현재 그 시설내에 1차 처리 시설인 가압부상 처리시설이 설치돼 있으면은 위증이 되는 것이죠?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회계과장님?

여기 기술공모때의 내용하고 실시설계 내용하고 시공내용하고, 말하자면 차이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죠?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요구사항 8개를 요구하기까지에는 누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검토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 T/F팀장 배연호 T/F팀 보고서 앞에 보면 T/F팀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9명 있습니다.

그 중에 당시 기술공모 제안내용을 검토했던 공무원도 포함됩니까? ○ T/F팀장 배연호 기술공모서를 검토했던 당시 공무원요?

예. ○ T/F팀장 배연호 예. 김재희씨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하자보수 요구사항을 검토하는데 같이 팀원으로 있었어요?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검토한 공무원도 같이 있었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아닙니다.

실시설계 검토한 공무원 일어나 보세요. ○ T/F팀장 배연호 실시설계는 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 없습니까? 설계검토위원회에 우리 광양시 공무원이 같이 위원으로 구성이 안돼 있었어요? ○ T/F팀장 배연호 일부 공무원 과장님들이 포함돼 있고요. 민간인이 위촉돼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왜 있냐 하면은 기술공모시에 제안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시설해야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실시설계상에서 누락을 해 버렸거나 빼버렸거나 바꿔버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에 가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자보수 요구사항을 검토할 때 8개 항목을 들춰낸 것이에요. 그러면 들춰낸 이 부분이 기술공모시 제안내용에 들어있던 것들이라. 이것을 설계나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시설검토장으로서 그 의견이 어때요? 한 예로 음식물 반입 호퍼에 호퍼 하부부터 공판구조를 하라고 기술공모에는 제안이 나와 있어. 그런데 설계나 시공은 미설치로 결론이 나 버렸어요. 이번에 하자보수 요구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호퍼 하부부터 공판구조물 설치 요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술공모에 이렇게 제안을 해 줬고, 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아니다라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결론을 냈어. 운전을 하고 기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생긴거라. 제안공모대로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라. 제안공모에 검토를 했던 공무원이나 설계를 검토했던 관계공무원이나 위원회나 전부다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나중 설계부분이나 시설부분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갖춰놓고 있는 시설과 우리시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이러한 진행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회계과 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저렇게 방치하고 임시방편으로....

바이오콜 퍼지 공법으로 생활폐기물과 침출수와 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죠?

뒤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됨으로써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바이오콜 공법을 선정할 때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설치될 것을 예상하고 병합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선정한 것입니까?

바이오콜과 활성탄까지 다 제거가 됐어요. 그래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게 활성탄만 가지고 지금 정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이오콜이 있었더라면 좀더 자정작용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요인도 있죠?

활성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설치되고 하수병합 처리 시범운전하는 기간이 3개월, 2002년 11월 9일부터 2003년 2월 8일까지 3개월간 이렇게 시운전 기간에 침출수 처리동에 있는 슬러지 준설이라는 미명하에 바이오콜 120만개와 그 다음에 활성탄을 다 준설해가지고 매립처분 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 위생처리사업소장님이 누구시죠?

그 당시에 침출수 처리동 슬러지 준설 설계를 해서 140톤을 준설후 매립한 사실이 있죠?

그 당시에 바이오콜 제거 기안문 등 서류에 바이오콜 까지 제거한다는 그런 내용이 계획서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 당시 소장님께서는 바이오콜까지 제거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이오콜 까지 함께 활성탄까지 제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다고요. 그 당시에 이희기 담당. 처리동 내에 바이오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됐어요. 방금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 배연호 담당이었는가요? 오전 증언 과정에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희기 담당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뭐라고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 T/F팀장 배연호 당시에 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을 중단을 해서는 안되는데 왜 중단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폐기물관리법상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설에 일부나 전부를 가동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들여서 가동을 중단했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 기준과 지역의 기준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할수 있는 오염물질의 항목은 다섯 개 항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BOD, COD, SS, TN, TP 그 외의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21개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때 나올수가 있기 때문에 항시 가동체계를 갖춰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도 그게 항시 기준치 이내라고 판정이 됐더라도 총 질소가 TN이 오염 부하량이 10%이내일 경우에 한해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권자하고 협의해서 500이던지, 1,000이던지 해서 내보낼수가 있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중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고지를 했었습니다.

예. 이희기 담당요. 그 아주 연구하는 자세로 근무를 열심히 하셨다 하시는데 처리동 벽면에 붙어있는 간판은 못보셨습니까? 거기 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르고 이것을 제거했다는 것은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 제거한 기간이 이게 지금 침출수 및 하수병합처리 시험운전 기간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히 이것을 준설해가지고 매립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 결과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방금 우리 이노철 그 당시 소장님 말씀대로 환경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이야기 했는데 그것 말고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번 위원님들이 여덟곳을 다니고 또 나름대로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음식물 침출수는 전처리를 하지 않고는 합병처리를 할수 없는 사항이고 무슨 얘기를 하실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됐고요. 바이오콜 제거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 폐기처분할 경우 행정절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됐어요. 그만 답변 주시고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대로 이게 시험 운전도 끝나기 전에 준설후 매립폐기처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나 이런 실태를 자료화해서 절차를 밟아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안을 모색해서 이것을 처분해야 되는 약 6억 정도의 시설비가 이게 어떤 담당의 의지대로 폐기처분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거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받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직속상관인 소장님도 모른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앉으세요. 배연호 담당, 그 이후에 몇 번에 침출수 중단조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고 지금은..... ○ T/F팀장 배연호 환경사업소입니다.

그 이후에도 10일간, 당일 해서 중단 경우가 있는데 이 특위가 있을때까지 방치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T/F팀장 배연호 사실은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중단을 하면은 안되는 시설을 중단했다는 것부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중단을 했고, 중단을 했기에 그대로 놔두면 부패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마 청소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가 되다보니까 그 속에는 우리 눈에는 슬러지로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수십억개의 폐수를 아주 난분해성 폐수를 처리할수 있는 미생물이 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처리할수 있는 미생물을 전부 없애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키우는데도 지금 10월달부터 하고는 있지만 저희 T/F팀에서 제시한 가압부상 설비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농도가 유입되고 유입된 고농도 때문에 더 이상은 폐수처리 효율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이 중단된 것은 그와 관련돼서 위생처리사업소에 한정된 저장탱크 용량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량저장조 지하에 있는 음식물침출수자원화시설 지하에 있는 탱크가 3개가 있죠? 10톤, 10톤, 100톤? ○ T/F팀장 배연호 예.

거기에 있어서 가압부상 시설이 없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없습니다.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 T/F팀장 배연호 예. 없습니다.

침전지가 없어요? ○ T/F팀장 배연호 지금 가압부상 설비라 하면요.

아니 알고 있는데... ○ T/F팀장 배연호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걸러내는 것, 그것도 없어요? ○ T/F팀장 배연호 스크린요.

그것도 없어요? ○ T/F팀장 배연호 스크린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가압부상 기능은 없다 이거죠? 기능은 있는데 제대로 처리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 T/F팀장 배연호 처리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어떤 것이요?

가압부상 기능.... ○ T/F팀장 배연호 없습니다.

없어요? ○ T/F팀장 배연호 예. 없습니다.

그렇게 매립장 침출수는 직접 방류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 T/F팀장 배연호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도?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전처리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 T/F팀장 배연호 지금 총 질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질소가 2002년 11월달 검사자료에 의하면 그게 설계유입 부하량 10%이내까지 처리해서 배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류할 경우에 11.8%로....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콜 공법에 의해가지고 전처리를 해서 방류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 T/F팀장 배연호 반드시 처리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그 침출수는 그 나름대로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도 밑에 있는 침출수 처리 시설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 자체를 1차 처리를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으로 봐도 되겠네요? ○ T/F팀장 배연호 출발점은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중단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리하고 2차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유입된데서 비롯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약 오전에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약 4,500톤 정도가 악취의 주원인이다. 이것을 가수를 해서 농도를 낮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방류처리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든지 또는 분뇨처리장에 기술적인 부분을 동원해서 분뇨처리장에서 합병처리 한다든지 또는 매립을 해서 한번더 걸러낸다든지 다른 이유도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선 그런 냄새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문제를 우선해서 해결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T/F팀장 배연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제시한게 반드시 신속하게 가압부상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압부상 설비가 설치가 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를 주로 발생시키고 있는 주 원인 물질이 뭐냐하면 유분하고 가벼운 SS성 물질이 떠있으면서 부패하는 과정에서 납니다. 그리고 음식물 침출수 자체에서 갖는 특성에서 갖는 악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압부상 설비를 통해서 부유성 BOD물질과 유분을 제거한다면 상당 부분은 악취가 해소가 돼 버립니다. 거기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침출수 가동하고 있는 시설에 그것을 물을 유입하면 탈지과정까지 일어나면서 적어도 과거에 악취가 하나도 없는 부분까지는 안되지만 현재 10분의 1로 낮출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압부상 설비의 신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이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점검하면서 감압증발식이라든지 여러 복안도 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현 시설에서 보완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가압부상식 밖에 없다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상태로 두고는 침출수가 유량 조정조라든지 현재 탱크내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 처리하고 난 뒤에 어떤 시설보완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 T/F팀장 배연호 회수할수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안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밑에 탱크내에 내려와 있는 부패돼가는 침출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가압부상 설비가 만일 설치가 된다면 그것을 위로 올려서 처리한 뒤에 다시 흘려보내서 처리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까 이철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희석을 해서 내 보내는 것은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타는 것도 법상으로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압니다마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전기담당 계시죠?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요인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우리 광양시 오수폐수 이 부분이 침출수가 문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아주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현장점검을 갔을때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양을 지속적으로 같은 균등한 양이 유입될 경우는 거기에 적절한 처리 기술 방법을 강구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도가지고는 현재 유량조정조나 저장돼 있는 침출수 같이 경우는 상당 부분 부패나 농도가 진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류할 수는 없고, 좀 가수를 해가지고 희석수를 시켜서 충분히 포키시켜가지고 적정량을 며칠간을 거쳐가지고 균등하게 배출하게 되면 처리는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보니까 이것을 비료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염분이지 않아요? 그래서 염분을 희석시키고 또 농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 물을 어느 곳에는 6대 1로 물을 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좀더 연구를 해서 우선 현사항부터 해소할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전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회의록이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 말이죠. 11월 6일날 두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하수도사업 병합처리 시운전을 실시해서 최선의 방법을 검토를 해서 안전적인 침출수 처리에 노력하자는 의견을 서로 공감대를 갖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25일에는 우리 이노철 소장께서는 침출수 병합처리시 위생처리사업소에 자체 인력이 감소할 것이고, 38억 9,000만원을 투자한 침출수 처리 시설이 사장될 우려가 있을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다하는 의견도 줬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장 박병무씨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송처리하도록 지적을 받아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 냄새, 색도 제거 및 침전을 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도 줬고, 또 건설과 하수시설담당인 정춘배 계장님도 매립장 침출수는 1차 처리후 방류해야 할 것이며, 시운전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줬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소위 회의랄지 모든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병합처리 직방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지 또는 이노철 소장도 그 당시에 이희기 계장의 의견에 동감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또 회의한 결과로 봐서 이것은 1차 전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이런 시험가동을 한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험운전 기간동안에 바이오콜을 전부 제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노철 소장이 이희기 계장의 공법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를 할 그런 단계에 바이오콜도 같이 있는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묵인했던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혹시 이노철 소장이 이쪽에 보이는 하얀 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진 제시) 이희기 계장은 아세요?

이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거기에가 뭐가 들었습니까?

이 속에가 지금 바이오콜이 들어 있죠?

이것이 우리가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바이오콜이 1미터에서 1미터 50 약 2미터 가까이 적재가 돼 있는데 이것을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희기 계장님은 바이오콜을 매립하는 그 기간에 언제쯤 그리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됐습니까? 바이오콜 제거할때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러면 5개월 동안에 이 건물을 몇 번이나 갔었요?

계속 지켜봤으면 여기 건물에 노란 딱지가 붙어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도 안 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속에가 바이오콜이 들어있는 줄 알면서 쓰레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바이오콜이 120만개가 10개가 12만개씩 들어 있으면 1미터에서 1미터 50정도 이렇게 적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말이요. 어떻게 한 것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할수 있는 이야기가 돼야 우리 측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다 물어보세요. 거기에서 몇 개월 근무하는 직원이 또는 토목직으로서의 책임자가 이 속에 바이오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했다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것 그렇게 하면 자꾸 특위 기간만 지연됩니다.

감사계에서도 몰랐다고 그러면 이것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알고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또는 반영구적인 물건이라든지 그랬을때 이것이 어떤 감사의 적용을 받을텐데 몰랐다 그러면 모른 것은 어떻게,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돼죠. 일반 상식선에서 처리하고 이의제기하고 그럴 것 아니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소. 몰랐다 그러면 이것 안되지 않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건물속에가 더군다나 푯말까지 붙여가지고 침출수 처리 바이오콜이 들어있다는 내용이 엄연히 큰 글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한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초남 분뇨처리장 담당하신 분,

시설용량이 50톤으로 돼 있죠?

지금 여기 검토 10월 20일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보면 BOD가 1.6, COD가 8.6, SS가 4.3 이런 수치가 나와 있죠? 이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방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세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다로 바로 갑니까?

바다로 방류해도 괜찮습니까?

기준이내요? 아무런 바다에 이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47톤을 1일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발생되는 침출수가 약 6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수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하니까 탱크로리로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 초남 분뇨처리장에 가서 전처리 해가지고 바로 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럴텐데....

오히려 분뇨처리장에서도요?

용량이 초과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초에는 광양하수처리장으로 직방류하게 쓰레기매립장 설계시 돼 있었고, 그 중간에 광양하수처리장이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 사이에는 그것을 태인이나 다른데나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불과 5년도 안 지난 시점에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이 불용이 됐는데 그때 사업판단은 옳았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결사반대하듯이 반대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와서는 불용시설이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계획하고 공사를 한 것이 환경관리과입니까?

그러면 아까 이희기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지금 40만개가 남아있고 그중에 60%가 훼손됐다 그런데 설령 거기가 120만개가 있어도 60%가 훼손이 되어 있으면 얼마 기간도 안 되었는데 바이오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T/F팀장 배연호 그것은 이희기 담당의 자의적인 판단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콜에 대한 것은 생산업체에서 보증을 하는 기간을 믿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 40만개가 남아있다고 그런데 관계자들에 의하면 한 포대 해 가지고 4,000개가 밖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탈질조에 망에 싸여져 있는 40만개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글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40만개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0만개가 훼손이 되어 있다 그 훼손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전국적으로 6개소가 바이오콜을 해 가지고 네 군데서 그것을 퍼 제꼈거든요? 그 만큼 성능이 실체에서 성능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없앤 것이지. ○ T/F팀장 배연호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모든 기계나 설비는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효율이나 사용기간이 상당히 연장될 수도 있고 상당 부분 짧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콜 퍼지 공법을 선택한 시군들 면면을 보면 군단위에서 채택한 경우도 더러 봤습니다. 그런데 군부에는 주로 환경직들이 많이 계셔야 다섯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매립장을 관리하시는 분은 한 분정도인데 적어도 우리시의 규모하고는 상당히 추이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바이오콜을 우리 처리장처럼 잘 운영해서 처리한 곳도 사실 드뭅니다. 잘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미생물이 크기 까지는 엄청난 직원들의 수고와 땀이 맺혀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불투명한 폐수가 투명한 폐수로 정화되어서 내 보낼 정도되면 상당한 기술이 집적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콜 지금 60%가 훼손되었다 70%가 훼손되었다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물속에 들어 있을 때는 반영구적입니다. 그러나 그게 물이 없어지고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급속하게 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미루어 봤을 때 장시간동안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물이 채워 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있을 수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바이오콜에 대해서 전문교수들이나 이런데 자문을 들어 보면은 음식물 침출수하고는 맞지 않다고 해요? ○ T/F팀장 배연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음식물 침출수가 결국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인간이 먹고 남은 음식물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개중에 문제가 되는게 염분이라고 하지만 지금 염분은 사실은 가압부상하는데는 상당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부상을 해서 유분하고 SS를 제거한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침출수 처리시설에 집어넣으면 오히려 담체가 있었다면 담체는 우리 바이오콜입니다. 담체가 있었다면 처리 효율이 더 좋아 질 수도 있는데 제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콜이 있다면 분명히 그 난분해성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이오콜을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대 환경공학과 전항배 교수같은 경우는 음식물침출수에 바이오콜 사용은 금기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 무슨 미국에 기노택 사장은 음식물 침출수의 고농도로 가압부상이 어렵고 바이오콜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응조 부피만 증가시킴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바이오콜 공법이 음식물 침출수하고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답변중에 직방류시 광양하수처리장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 T/F팀장 배연호 오염,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지금 광양읍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농도가 유입이 되면 미생물에게 충격부하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격부하를 받게 되면 미생물들이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그 쪽의 방문도 하고 아까 이노철 소장도 답변을 하시던데 6톤 아닙니까? 나가는게 하루에? 하루에 침출수가 6톤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6톤대 2만톤이면 그것은 뭐가 올라가는 겁니까? ○ T/F팀장 배연호 오염 물질을 환산을 할 때 농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100톤의 물이 10만PPM 하고 24,000톤에 지금 50ppm하고 하면 100톤에 10만ppm 훨씬 더 오염부하량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 문제가 아니고 농도의 문제로 접근을 해 줘야 만이 모든 처리시설에 설계를 할 때도 오염 부하율을 몇 % 제거하느냐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죽림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을 중지 하면은 연간 3억 5천이 절약됩니까?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억 5천이면은 지금 6톤의 ppm을 농도를 낮추는데 물을 희석을 시킨 다고 합시다. 수돗물로.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 수익성 한번 비교해 볼 필요 없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그것은 검토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을 지금 중단한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 3억 5천을 절감한다고 해서 중단을 한다면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체계가 합류식입니다.

아니 직방류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자세히 모르지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조건만 맞으면 직방류 할 수 있잖아요? ○ T/F팀장 배연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직방류가 곤란합니다.

부하율을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 T/F팀장 배연호 부하율을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섞어서 희석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 T/F팀장 배연호 그것은 물을 섞으면 법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노철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바이오콜 공법 선정할 때 거기 소장이셨고 이것을 풀 때도 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콜이 거기 든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시설운영 시점인 2003년 2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는 1년 반 가까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발생된 2004년 6월경에 광양하수처리장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시가 직접 인수를 했거든요? 직영체제로 운영을 전환하고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무슨 기술적이고 법을 따지기 이전에 관리자들의 관리 통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운전원 간에 인간관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여기 보니까 하등에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왜 그 후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누가 답변 해 보세요. 그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사람을 한번 다 바꿔 보세요. 잘 될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배계장님, 바이오콜을 제거를 해서 음식물침출수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압부상시설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설은 국내 어디 사용하는데가 있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런 것이. ○ T/F팀장 배연호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수원시가 이미 99년도부터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제지 폐수공장 그러니까 슬러지가 아주 가벼운 공장이나 음식물 식품폐수를 처리하는데는 가압부상 설비를 써서 오염물질을 제거해 내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다 이거지요?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속기록을 저도 봤는데 2대때요, 바이오콜 공법이 적정하지 않다, 감압증발 농축법인가 뭐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왜 그런 것을 안쓰고 바이오콜을 선정한 배경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런 측면에서 묻느냐면은 제가 포스코 다닐 때 내 옆 좌석에 환경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면 하여간 각종 로비에 시달리고 해서 희생되는 과장들을 여러 명을 봐 왔어요. 그래서 바이오콜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을 채택을 않고, 바이오콜을 선정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묻습니다. 그때 바이오콜 선정과 관련된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현행법으로 해서 직방류가 어렵다고 하면요 현실적으로 법도 바꿔 달라고 올릴 수도 있어요. 현재 이런 참 국가적으로 비용을 많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주시오 하고 주관 부서나 이런데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 보세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런 건이 많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법 바꿔 달라고 해서 조치하는 경우가요.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청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이기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희기 담당께서는 모르셨습니까?

지금 우리 이희기 담당께서는 거기 몇 년 근무하셨지요?

그러면 4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준설을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무슨 직입니까?

토목직이시네요?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환경직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하실 때 소장님 이하 특히 환경전문가인 그 직원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바이오콜을 제거하는 것은 아까 모르셨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것 사실입니까?

그런데 예산 절감으로 성과금을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몰랐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당연히 아셨지만 준설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 성과금을 신청하게 됐지요?

아니 어떤, 예를 들어서 바이오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활성탄을 계속 넣지 않습니까?

중지가 되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으로 성과금을 의뢰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특히 환경직이 아니신 토목직으로 우리 광양시에 환경직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일을 상의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속상관이신 소장께서도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면서 직속상관인 소장님도 모르시고 또 같이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하신 말씀에 바이오콜을 제거를 하고 후회를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바이오콜 공법은 필요했다는 걸로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험기간이 2002년 11월 9일부터 2003년 2월 8일까지 3개월간 시험기간인데 준설을 2002년 12월 23일날 했습니다. 28일까지 6일간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23일날 했는데 내일, 모레면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이틀 후에 그렇지요? 그런데 사전 바이오콜 공법을 설치를 하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침출수가 방출되는 1차 전처리를 병합 처리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이오콜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됐고 인정을 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나왔고 중요한 것은 침출수를 1차 전처리로서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병합키로 공사 전에 합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시험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시험기간이고 시험기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월 25일 이틀 남겨놓고 23일날 준설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행정이나 정책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담당이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당연히 병합처리하기로 시공 전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을 해 보지도 않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사항은 옳고 그름을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콜이라는 공법을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 거대한 광양시에서 움직이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직원 한 분의, 어떻게 보면 결단에 의해서 시험가동 중이고 또 병합처리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완공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희기 담당께 지금 이것 잘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느낀 점은 음식물쓰레기를 침출수는 반드시 전 처리후 방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과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은 사항을 시험기간도 끝나지 않고 또 병합처리 한번 해 보지 못하고 그 시설을 준설을 해 버렸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우리시 전체가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사진도 제시 했지만 바이오콜이 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근무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2002년 12윌 11일자로 해서 지금 자원화 시설이 시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운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현재 기록상으로 보면은 2개월 반 75일에 걸쳐서 시운전을 했는데 이 때 환경분야의 시설을 감독이나 또는 관리했던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그때 시운전시에 그때 침출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운전 과정에서 약 두달반 동안 시운전을 하는데 침출수가 지금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설계 기준치에 맞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도대체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담당께서는 그때 의견 냈어요? 안 냈어요? 환경부분에 대해서 준공 처리하는데 의견이나 혹은 확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그때 어떤 의견을 냈어요?

그것은 환경전문직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환경분야에 준공을 위해서 시운전시에 확인 감독공무원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은 1차 처리시설에서 배출 기준치대로 지금 침출수가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1차적인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설계기준치가 BOD 19,000으로 설계가 되었다 그러면은 19,000을 유지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초보적인 단계인데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고 이것이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업무처리 미숙 또는 이것은 도대체 기본적인 일들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 2개의 설계 공모 제안서하고 설계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안맞는 부분이 바로 나와요. 금방 여러분들 답변하고 계시는데 지금 비교를 해 놓고 보더라도 바로 나옵니다. 하물며 수십억짜리 공사를 수주를 해서 발주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간과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일뿐더러 우리 설계 심사위원회 회의하지요? 당시에 설계심사위원회 개최했지요?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설계심사를 할 때는 제안된 기술공모상에 제안된 공법이라든지 내용이 제대로 설계에 반영 됐고 또 설계에 반영된 설계가 적정한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을 주로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설계심사위원회지요?

그러면 적어도 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가 우리 주무과장이나 토목이나 이런 전문가적인 과장들을 포함해서 학계나 전문가 그룹들이 검토를 했던 이런 사항이 이런 중요한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설계심사위원회도 믿을 수가 없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일부러 방조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위계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갖고 접근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음에 당시 위생처리사업소 이노철 소장님, 당시에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세풍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그 정책결정에 따른 업무협의를 쭉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관련 법률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침출수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검토를 못했어요?

검토되어 있었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직방류를 하겠다고 어떤 행정지침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4조에 보면은 정확히 규제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시험단계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이것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직방류를 못하게. 1차 처리를 해서.

음식물 말고 지금 바이오콜 제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당시에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세풍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일반하수와 병합처리하는 그 정책결정이 적정했는가 위법성은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규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직방류를 하게 되면 BOD 기준 19,000정도의.

그러면 1,100이라 할 지라도 그러면 1,100정도의 수질을 유지하는 침출수를 직방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까?

세풍하수처리장 담당 정기씨 일어나 보세요.

세풍하수종말처리장 오수.폐수 차집부분이 우수 합류식이지요?

홍수가 나서 일반 하수와 우수가 이렇게 다량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이패스가 무슨 뜻이에요.

다량의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다량의 유수가 유입이 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내 보낸다 그 말씀이지요?

앉으십시오. 결론적으로 위생매립장이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이 침출수는 농도도 고농도 일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정기 담당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유사시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방으로 바다에 내보내는 이런 시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립장에서 1차 처리를 하지 않고 직방으로 보낸다는 것은 유사시에 그 오염물질 그대로 다 바다로 나가거나 아니면 세풍간척지 유수지로 흘러 나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을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만 검토가 되었다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정책 결정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4조 별표 내용에 보면은 정확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이 이상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9,000이 아니라 1,100이 되었던, 이 법이 서로 상충되는 어떤 법이나 법률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 봤을 때는 이것은 정책검토의 검토대상이 아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예 직방류를 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정책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포착이 안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바이오콜이 아까 이희기 계장님 답변중에 바이오콜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사용하는데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하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콜 공법에 의해서 침출수 처리를 할 때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깨끗한 육안으로는 마셔도 좋을 정도의 좋은 수질을 유지 하면서 침출수가 정화가 되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거된 이후에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 지금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공법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희기 계장님 판단은 아까 답변과 같은 생각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그 관련법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이 드렸는데 방금 정기 담당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다량의 하수가 유입이 될 때는 비가 온다거나 이런 홍수 상태에서 다량의 하수가 유입이 돼서 나갈 때는 그것을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직방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침출수라든지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 생기는 침출수나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에서 생기는 침출수도 그렇게 거기는 일반 가정 하수에서 발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오염원과 물질이 거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방을 해 가지고 합류식으로 해서 바로 내 보냈을 때 홍수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이 바다로 나가고 또 인근 간척지 저수조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정당한 처리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방류를 했을 때 방류 수질을 검토하는 기준하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수질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그 기준하고 위생처리 매립장에서나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정화해서 내 보내는 처리기준하고 전혀 달라요. 물론 BOD나 COD 기초적인 것은 같지요. 어떻게 그것을 직방을 했을 때 세풍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반 하수처리해서 내 보내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검증을 할 거에요? 무슨 수로 검증을 합니까? 직방을 했을 때.

이제 바이오콜도 제거 되어 버렸고 다른 시스템도 없는데 뭘로 다른 물질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를 하게 됩니까?

대책도 없이 있는 시설을 제거를 해 놓고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좋습니다. 다른 법이나 다른 관련 규정에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을시는 생활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1차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규정이 어느 규정에 있는지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서로 상충되는 법인가 서로 보완적인 기능이 가능한 법인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도 그런 법률에 어떤 적정성 여부, 위법성 여부는 앞으로 차차 밝혀지겠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바로 직방류를 해 가지고 유사시에는 그것을 1차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방류를 하거나 아니면 간척지 유수지로 방류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수지 내지 주변에 홍수가 났을 때는 그 전체 세풍 들을 다 덮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49개의 자치단체가 직방류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들 한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범람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곡식을 다 덮었다가, 하루 이틀 덮었다가 물이 빠진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것은 우리 같은 저런 들 한가운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경우는 법으로 그것이 허용되고 가능하다 할지라도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방 되는 이 하수가 넘쳐서 그 간척지들을 덮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지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종말처리장의 위치와 주변 여건의 환경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그런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제일 민원으로 많이 제기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만약 여기에서 하수가 범람을 해서 이 세풍들을 덮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세풍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도상에 제시된 배수 유출하는 바다로 펌핑하는 시설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유수지로 바로 내보내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을 설계 검토상에서 제가 그때 직접 참여를 했어요.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 가지고 바다로 펌핑하는 시설을 추가로 더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그러나 바다로 펌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태풍 루사 때처럼 홍수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주변 들로 넘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직방을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고 업무 협의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방류를 할 때 정상가동이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의견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이 기존의 시설인 바이오콜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대책도 없다 이것이 광양시의 오늘날을 행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조속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속히 1차 처리시설을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빨리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왜 종전에 냄새가 안 났는데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하고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문의가 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민들이 내일이라도 쓰레기 반입 금지 하고 나서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전부 행정에서 잘못해 놓고 우리 이 열악한 환경에서 못 살겠다고 쓰레기 반입 금지하고 나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에요. 세풍지역 주민들이 침출수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직방류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그런 정책도 아닌 정책내용을 가지고 인정하겠습니까? 세풍 농사짓고 하는 주민들이 직방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그러면. 질의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정책검토 대상이 아닌 것이 검토된 결과이다. 그리고 수 차례에 걸친 업무협의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미 되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지금 1년여 이상을 끌어온 것은 지금 행정이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문제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별도의 판단을 구하고 조사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이나 또 정리과정을 거치더라도 빨리 시설을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처리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리에 부시장님께서나 또 총무국장, 항만도시국장 함께 배석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진다고 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을 어떻게 나무라겠어요? 세풍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나무랄겁니까? 매립장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나무랄겁니까? 무슨 명분으로 그분들을 설득할 거에요? 각성을 하시고 빠른 조기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혹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와 같이 합병처리계획서는 작성 안했습니까?

아니 계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활폐기물 침출수와 하수만 합병처리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법적 검토 문제는 이정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 오염부하량이 10% 질소 부하량이 10% 이하가 되어야 전처리 시스템을 안해도 되는데 그때 혹시 그 조사는 안해 봤습니까?

그 사항은 잘 몰랐지요. 예, 좋습니다. 2002년 11월 2일날 환경관리공사에서 1차 의견을 주셨어요. 응집 침전등을 해서 합병처리를 해라 하고 의견을 줬는데 그것 반영을 안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음식물 침전소가 합병처리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02년 12월 이전까지는 전혀 음식물 침출수는 관여가 되지 않았고, 그러면 그때 시험기간때 질소부하량 TN이 환경사업소로부터 몇%라고 올라왔던가요?

그때 데이터를 보면 11.6%입니다. 그러면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침출수 합병처리는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계획에서부터 시험운전할때까지 음식물 침출수에 대해서는 합병 방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면은 누가 음식물 침출수를 합병처리할수 있게끔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했고 음식물자원화시스템의 침출수 공장에서는 나름대로 1차 처리를 지하조에서 해서 생활쓰레기 침출수하고 합병처리 한다고 해서 이것 정책이 서로 안맞았죠? 이 부분은

좋습니다. 2002년 10월 25일날 환경시설관리공사로부터 공문을 접수했죠? 그 공문 내용이 합병처리할 수 있는 계획서에 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는데 운수분석 결과 유기물과 부유물질이 높지 않아 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문 받으셨죠?

그래서 계획이 그대로 수립된 것이죠?

그러면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는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업무 통합 지침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24조제1항을 숙지했을 것인데 왜 그런 내용은 하지 않고 합병처리해도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영향 염류의 경우 유기물에 비해 고농도이므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얘기는 음식물 침출수 의미하는 것이죠? 영향 염류, 혹시 배연호 계장님 맞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거기에서 말한 영향 염류는 TN, TP를 말합니다.

질소부하량 얘기하시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고 제1안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내용에서 계속 수립을 해가죠. 그렇다고 봐야죠. 원수 유입수하고 침출수 부하율을 체크를 해 봤는데 그당시 위생처리사업소장님께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환경사업소로부터 받았습니까? 데이터를?

그리고 모든 것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합병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9일날 침출수를 유입했죠? 그때 근무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침출수를 시험운전한다고 넣었죠?

그리고 11월 10일날 시험운전 추진계획을 환경사업소에 통보를 했죠?

통보한 이후에 결과보고를 받았죠?

2003년 1월 15일날 결과보고를 받았죠? 그 전에는 받은 것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시운전 끝난 이후에 의뢰를 해서 요청을 했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떤 답변의 왔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자료 가진 것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문제점 및 대책에 의해서 연계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을 것이예요. 환경사업소에 담당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 공문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그때 연계처리 시운전이 끝난 이후에 연계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정책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볼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시운전 이후의 결과까지는 환경사업소에서 문제없다라고 시운전 이후에 판단을 합니다. 그 대신 염려되는 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면은 오염량이 많아서 부하량이 증가된다라는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2003년 2월 6일날 음식물 침출수 원수를 유입했죠? 기억이 안나십니까? 유입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3년 2월 7일 하루 뒷날 환경사업소에서 유입중단 요청을 해 왔던 것 기억나십니까?

지금까지 결론을 지어보면은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처리하는데에는 환경사업소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냈죠? 그러나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나왔죠? 결론이?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음식물을 포함해서 합병처리 한다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스템에 설치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고 공장을 짓고 이런데 1차 처리조가 분명히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 알죠? 여기에서 배연호 계장님, 실시설계 용역에서 TN 질소 부하량이 용역을 줄때 계획수질을 얼마정도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용역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 당시에 아십니까? 감사를 하면서 T/F팀에서 ... ○ T/F팀장 배연호 지금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 T/F팀장 배연호 TN에 규제된 것 없었습니다.

49쪽에 보면은 TN 기준이 1단계에서는 22, 2단계에서는 27, 최고 수질이 50까지 가게 되고, 설계수질이 27로 나와 있어요.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관련 추진사항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만든 자료 있습니다. ○ T/F팀장 배연호 예.

거기에 보면 계획수질 한번 봐 주십시오. ○ T/F팀장 배연호 여기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침출수? ○ T/F팀장 배연호 예. 기존에 있는 침출수요.

기존에 있는 것을 의미한가요. 이것이? 말이 안되는데... ○ T/F팀장 배연호 광양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광양하수종말처리장 것입니다. 49쪽에 있는 설계 계획수질이요.

그래요?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한데 자료가, 공사명,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 공사, 과업개요. 뒤에 바로 붙어있는데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이예요? ○ T/F팀장 배연호 48쪽에 있는 과업의 개요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47쪽 보시면 회계과장이 작성한 것 있죠. 공사명,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공사 주식회사 자강이엔텍... ○ T/F팀장 배연호 이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는 연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서론 나오고 이 책자가 맞는데요. ○ T/F팀장 배연호 별개의 내용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이요.

여기에 자료가 광양시 공문이 나오고, 공사명,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있고, 과업개요 있고, 설계 하수량 수질 및 있고, 계획 수질이 있고, 그 다음 뒤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가 중간에 뭐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필요한 자료만 중간중간 넣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TN 기준은 없었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발주내면서 BOD나 COD가 어느 기준이 된다는 아까 이정문 위원이 질의했을때 19,000하고 기준이 있죠?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차 처리로 봐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다시 생활쓰레기 침출수하고 같이 합병해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더 깨끗한 수질로 공급이 될 수가 있다. ○ T/F팀장 배연호 예. 폐기물 관리법령이나...

그러니까 1차 시설 정의가 내려졌죠?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1차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내에 포함되어 있다. 내에 포함돼 있죠? 침전조, 여과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류조가 있죠? ○ T/F팀장 배연호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부하량 10% 그것 생각하시지말고 그 시스템을 갖춘 것은 1차의 전처리 시스템 맞죠? ○ T/F팀장 배연호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전처리는 맞습니다.

예. 맞죠? 혹시 T/F팀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하실 때 환경사업소에서 시험 운전 이후에 준 공문 보신적 있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예. 봤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사 광양사업소에 있을때 위탁운영할 때부터 약 5차례 정도의 공문을 보낸 것을 봤습니다. 의견을 보낼때마다 직방류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은 안했지만 그때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나지역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시 언제든지 운전할수 있는 정상가동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또하나는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이 합류식이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방류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반드시 달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시 우수기에 방류할수 없는 저수조를 만들으라는 그 얘기거든요. 저수조를 만들어서 우수기에 그것을 닿아놔서 비가 오지 않을때 방류시키라는 그 시스템만 갖추면은 가능하다는 그 조건을 달았어요. ○ T/F팀장 배연호 아닙니다. 세가지를 다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부하량하고?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6.1%였죠? 합병하기 전에, 그런데 합병방류를 하다보니까 11.6%까지 올라가죠?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혹시 11.6%인데 아까 이희기 계장님이신가요. 폐기물관리법 30조에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이정문 위원이 확인했으니까 두분의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연호 계장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콜 시스템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 T/F팀장 배연호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도가 있고 유기물이 있어도 가능합니까? ○ T/F팀장 배연호 아닙니다. 전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유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유분하고 가벼운 SS성분을 제거해 줘야만이 바이오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에서는 바이오콜이 맞지 않죠? 그 제거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1차 처리에서 유기물하고 다른....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오콜이 맞지 않죠?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쓰레기 자원화시설 내에 뭔가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 T/F팀장 배연호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시는 감압부상시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럴때는 부하률 10%와 그런 전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직방류해도 가능은 하죠? ○ T/F팀장 배연호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면 뭣하게 가압시스템을 또 해야 됩니까? ○ T/F팀장 배연호 아닙니다. 밑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가압부상설비를 한다고 그래서 TN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TN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압부상설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TN은 총 질소는 밑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많이 처리가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설비가지고는 TN이 제거되는 설비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닌 지금 현재 처리방법에서 시스템을 다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가압부상을 하고 또 전처리 시스템에서 하고, 이런 방법보다도 좀 영구적으로 한가지 통일된 시스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T/F팀장 배연호 제가 말씀드린 가압부상 설비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있는 저장탱크에서 지금 현재는 바로 내려오는 호스와 연결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그 가압부상설비를 거쳐서 바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을 통해서 바이오콜 시스템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침출수와 생활쓰레기 침출수와 합병하는데 처리하는 바이오콜 시스템은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기분이나 이런 시스템을 그래서 현재 자원화 시스템 되어 있는 상태로 바이오콜을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대신 생활폐기물 침출수에는 바이오콜 시스템이 있으면 아주 정수된다는 사실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는 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TN 10% 부하량만 맞추고 전처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도 직방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한 것 같고요. 맞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 자체는 시스템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다른데에는 없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그 시스템이 별도로 6톤이라는 고농도의 침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다른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 T/F팀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기술적인 문제는 더 연구를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콜 시스템은 지금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하는데 그 대신 있으므로써 없는 것 보다는 낫다 맞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좀 다른 표현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 T/F팀장 배연호 기존에 침출수 처리시설내에 바이오콜이 있었던 이유중에 하나는 일반 바이오콜은 담채중에 하나입니다. 담채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저희 시에서는 바이오콜 공법을 채택해서 바이오콜을 집어넣고 지금까지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오콜이 있었다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를 가압부상설비를 통해서 한번 정제한 뒤에 보냈더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이오콜이 있든없든 간에 가압부상방법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 입니까? ○ T/F팀장 배연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담당 정기, 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그때 물론 근무는 안했겠지마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시운전 기간동안에 이상유무를 질의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뒤에 단서조항은 좀 있습니다만해도 판단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판단해서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공문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입수에는 이상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그것이 아닌데요? 2002년 9월 28일날 위생처리사업소장으로부터 공문을 보냈는데 유입수질 농도가 설계기준치에 극히 미세하므로 합병처리 가능 여부 검토, 그 공문을 보냈는데 2002년 10월달에 원수 분석 결과, 원수면은 들어오는 물이에요. 유기물과 부유물질의 농도가 높지 않아 원수의 하수처리상 연계처리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처리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상이 없네요? 직방류해도 이상이....

아니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처리는 이상이 없지마는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런 불기능적으로 들어오면 수백억원 들어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망가진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해 봤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아니요. 시험 운전 이후에도 그때 근무하셨습니까?

그때도 문제없다고 줬는데요?

그러니까 방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2003년 1월 15일날은 근무하셨습니까?

그때 우리시로 넘어온 상태입니까?

그때 시험 운전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오염부하가 없다. 광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침출수를 연계처리하는데 시험운전 기간중 수질분석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것 참....

들어오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은 음식물 침출수 말고 생활쓰레기 침출수와 합병 공급하면은 아무런 기계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련의 신문을 통해서 날짜별로 정리를 했습니다만해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환경사업소에서 공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음식물 침출수가 유입이 없다면은 매립장 침출수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죠?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 결론은 음식물 침출수가 유입이 없다면 또한 역으로 생각하면은 음식물 침출수를 질소 부하률 10%이하로 시스템내에서 다운을 시키고 저수조 탱크만 있다면 직방류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역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시스템내에 배연호 계장님이 말씀하신 가압부하식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던 시설을 해서 질소 부하량을 10%이하로 다운을 시키고 1차 침전조가 있으니까 직방류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을 다 만족한 것이에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에는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서 환경사업소 질의를 마칩니다. 음식물 침출수가 유입이 없다면 매립장 침출수는 합병방류해도 가능하다. 법적인 조치만 맞다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확인을 위해서 배연호 계장님 한번 더,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하고, 생활쓰레기 침출수하고 합병을 했을때는 바이오콜 시스템이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도 돼죠? ○ T/F팀장 배연호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 만약의 가압부상방법이랄지 이런 다른 시스템을 넣을때는 있으면 아주 더 좋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광양시 시스템으로 봐서는 바이오콜 시스템을 두가지 만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만족을 못한다. 바이오콜 시스템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음식물 자원화 시스템에 어떤 시설방법이 되었던 그 기준치 이하로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만족시킨다면은 직방류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T/F팀장 배연호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의 체계가 합류식 관거가 일부 지역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류식 관거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침출수 처리 시설이나 나오는 전처리 수는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장탱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합류식일 경우에는 전처리에서 직방류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원화 시스템내에 전처리 시스템이 있죠? 저류조, 폭기조, 방류조 있죠? ○ T/F팀장 배연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스템으로는 부하율 10%로는 질소함유량을 못맞추고 BOD도 못 맞춥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맞출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내에 시설을 했을때는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 T/F팀장 배연호 그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별도의 시설을 갖췄다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없죠? 결론을 그렇게 짓습니다. 문제없죠? 이상입니다.

어차피 못하는 것이죠? ○ T/F팀장 배연호 설계는 하였습니다. 한데 시설 공사는 아무래도 추경까지 가지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행정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고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무슨 이런 시급한 사항을,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폭기시키고 있는 탱크 그 쪽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365일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런 고농도의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방류를 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중요 한 문제를 그렇게 느슨하게 대책을 세운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을 통해서 조속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이며 특히 중요한 것은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도 1차 처리해 가서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류수질을 유지시키면서 세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다른 방법은 없다고 분명히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그 분들의 심정을 그대로 제가 전달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