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과 관련된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의 보건환경시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장건식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발전적인 의견을 주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단계 재도약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총무과와 연구부 7개 과로 정원 58명에 현원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8,5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의 75%인 5억1,4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군의 상수도시설 및 각급 학교의 먹는물 검사로 2004년도 세입예산의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37억7,9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절감액 2,400만원을 제외한 80%인 30억1,700만원을 집행하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의 기능 및 검사체계와 3쪽의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질, 소음, 토양, 대기 등 4개 분야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은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의 총 35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측정하여 수질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수질등급은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정자료는 환경부, 도, 시·군과 공유하면서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여 주고 있어 수질관리기관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망은 정온한 도시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3개 시의 65개소에 소음측정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1회씩 측정하여 결과를 환경부 및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도시계획입안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토양측정망은 지역별 토양오염상태를 측정하여 토양의 관리·보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등 11개 지역, 134개 지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산도, 중금속 등 15개 항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131개 지점은 오염 우려기준 이내이며 3개 지점은 오염 우려기준 초과로 분석되어 모든 결과는 도와 환경부 각 시·군에 통보해 주어 토양보전대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은 3개 시지역 6개소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황사 등 대기오염자료를 관계기관에 전송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오존·황사주의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하였으며 대기환경에 따른 운동지수를 개발하여 우리 원 홈페이지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염병유행 예측사업입니다. 전염병예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보건소 및 10개 병·의원과 연계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설사질환 가검물 검사 934건을 실시해서 원인병원체 286건을 분리하였으며 호흡기 질환 가검물 검사 773건을 실시해서 병원체 46건을 분리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였으며 수인성 전염병과 호흡기 병원체의 특성파악 및 독감 유행예측 자료 제공으로 전국적 역학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 효율적인 하절기 방역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우사에 유문 등을 설치하여 매주 2회씩 모기를 채집하고 56회의 밀도조사와 바이러스 증폭숙주인 돼지 혈청 항체 조사를 22회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일본뇌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체의 조기발견으로 하절기 법정전염병 환자발생 예측 및 도민 보건 홍보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꼬막·바지락 등 16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패혈증균 2건을 분리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보건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환경분야의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보건·환경담당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 하기 위한 기술지원사업과 도내 학생들에게 현장체험 학습의 장으로 열린「보건환경교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보건소 검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회 13명을 교육시켜 법정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사능력을 향상시켰으며 2월에는 시·군 보건소에 대하여 세균검사 정도관리 평가를 하였으나 평가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수질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시·군 수질 및 하수담당자 62명에게 현지 기술지도를 통하여 검사방법과 장비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주대 등 도내 6개 대학교 관련 전공학생 20명에게 첨단장비를 이용한 분석·측정기술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장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제천여고 교직원 등 초·중·고등학생 116명에게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 개방하여 열린 「보건환경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질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내 하천 및 계곡수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먹는물 검사결과의 신속한 조회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천수질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188개 하천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오염 총량관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내 하천수질은 현재 1～2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78개 유명한 계곡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자연 친화적 용수보전방안 조사와 맑은 물이 흐르는 청풍명월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기 위하여 7～8월에 BOD 등 5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원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먹는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827회 운영하였으며 신속한 검사결과 확인토록 하여 도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내실화입니다. 정확한 시험 검사로 오차의 최소화, 대외신뢰도 제고와 각종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정밀분석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량분석기 등 분석 장비 7종을 구입 측정장비의 첨단화로 검사업무 효율성 증대와 대외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검사기능 강화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보존료, 미량금속 정도관리 심사에서는 우수기관으로 판정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로 주민의 신뢰도정·참여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내 정수장 등 177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시료채취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든 지점이 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7,469건을 검사하여 의뢰기관에 통보하였고 금년 3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정도관리 심사에서는 우수기관으로 판정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주요 시험·검사업무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간 검사계획은 3만3,100건으로 10월말 현재 실적으로는 99.9%인 3만3,068건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창의적 조사·연구사업입니다. 도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조사·연구 사업을 선정하여 창의적인 연구와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단기 3, 장기 7개 과제로서 단기 3과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 7과제는 도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연구결과 논문을 작성 중 이므로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12월중에 최종발표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으며 모든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보로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리고 관계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요구 사항 중심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단기과제 조사·연구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는 도내 30개 학교 보존식 및 위생기구 120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영동 황간 금계천 상류 수질조사는 영동군과 접경지역인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와 지산리에 각각 1개씩의 골프장 건립 추진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BOD, COD, 유기인계 농약 등을 분석하였으나 10월말 현재까지는 수질이 1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골프장 건립 전·후의 분석결과를 오염 여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단양 석회석 공장 주변지역 비산먼지 조사는 단양지역의 한일, 현대, 성신양회 시멘트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매분기 비산먼지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멘트 3사의 부지경계선에서 배출되는 비산 먼지의 농도는 평균 0.18～0.23mg/S㎥로 배출허용기준 0.5mg/S㎥ 이내로 나타났으며 단양지역 비산먼지의 원인은 많은 대형차량 통행량과 굽고 경사진 도로 여건에 따른 적재물 낙하 및 재비산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7월에 업무보고시 지적하여 주신 초강상류인 석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8월부터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은 반여사 앞 BOD가 0.6 석천 합류 직전은 0.5mg/S㎥로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연구사업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 도를 찾는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먼저 체전 개최지역 설사환자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참가자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설사환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내 보건소와 청주의료원 등 12개 병·의원을 선정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설사환자 가검물 219건을 수집 병원체를 분리하여 결과를 병·의원에 통보하여 투약 자료로 제공하고 전염병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즉석판매식품 유해실태 조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하여 행사장 및 도로변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식품 도시락류 및 튀김류 120건의 시료를 채취 검사한 결과 1건이 도시락류에서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타나 위생교육 실시 후 재수거 검사를 한 결과 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경기장 주변 먹는물·목욕수 검사입니다. 체전 관련시설 및 주변 관광지에 대하여 먹는물과 목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선수와 관광객에게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제공하고자 경기장 급수시설 46개소와 음용시설 11개소, 청주시 소재 대형목욕탕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급수시설에 홍보물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체전 개최지역 방문객에게 깨끗한 환경, 청정충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체전 경기가 많은 청주, 충주, 제천시의 협조를 받아 차량이동이 많은 지점을 선정하여 350대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7대는 현장에서 자체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경기장 지역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원 높은 친절 서비스로 성공체전을 지원하고자 저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대기환경에 따른 운동지수를 개발하여 인체 체온조절인자, 대기환경조성인자 등을 통한 4단계 운동지수를 실시간으로 전국체전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운동지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05년도에도 지난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미흡한 점은 보완 발전시켜 도민이 원하는 깨끗한 환경·건강한 삶 향상 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보건·환경관련검사 민원처리현황에 있어서 취하 2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7일날 접수된 레지오넬라균검사는 민원인이 물을 냉각탑수에서 떠온 것이 아니고 잘못 떠와서 그것을 취하하고서 후에 재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식의약품분석과 중에서 솜패드검사는 수입품 통관을 할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다가 물품이 지연되는 바람에 물품이 없는 관계로 지연을 하고 9월 1일날 다시 재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후에 발송해 준바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민원인이 자진 취하를 했군요. 그렇게 하고 레지오넬라균검사라는 것은 그 레지오넬라균은 온도가 어떤 때 생기나요?

장건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름철에 냉각탑수 주변에 습기가 많을 적에 생기는 관계로 제가 정확한 온도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냉각탑수 온도와 비슷한 25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25도 정도요. 그래서 아이들 급식문제를 할 때 닭요리를 많이 해놓잖아요. 많이 해놓고 바로 아이들한테 먹였을 때는 큰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묶혀놨을 때 그 솥 안에서 레지오넬라균이 이렇게 생긴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장건식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상세한 연구를 한 게 없고요. 제가 들은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혹시 우리 미생물과장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미생물과장 조상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레지오넬라균이 닭의 그 고기내에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질의하신 거죠?

고기내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온도가 잘못 보관했을 때 거기에 요리를 해 가지고 바로 냉장고 냉장실, 냉동실 이런 데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보관했을 때 따뜻하면서 여름철에 그런 때 균이 발생해 가지고 아이들 식중독과도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그런 걸로 제가 언뜻 봤어요.

지금 주로 조류에서 특히 가금류라고 하는데요. 가금류 하면 대표적으로 닭고기하고 칠면조고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레지오넬라균이 아니라 캠필로박터균이라고요. 그 균은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도축시 그것을 취급 유통시 오염이 될 경우에 주로 닭고기에 오염이 돼서 그게 실온에서 보관돼 있을 경우에 온도가 적정온도는 보통 30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냉장고에 보관하면은 오염력이 더 작기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지만 실온에 있을 경우는 균량이 급속히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 감염됐을 때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잠깐 그걸 봤는데 저는 레지오넬라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냉각탑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근래 우리 학교급식 관계로 인해서 식중독이 우리 도내 충주에 교현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25일날 제주에서 그리고 26일날 전주, 27일날 천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그 학교의 학생들이 식중독이 발생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우려 또 학부모들한테 상당한 오류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지금 장건식 원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학교급식식중독 오염도조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상보도를 보면 지난 22일날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주의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을 원장님 어떤 바이러스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갑자기 충주시 교현초등학교에서 식중독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로바이러스라면 설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서 로타바이러스가 A, B, C군 해서 많은 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개 어린아이들과 영아에게 구토나 열같은 것을 많이 증상으로 나타나고 전파기전이 물과 대변과 구강전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급변하는 식중독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는 식중독이 지금 현재 자꾸 증가추세로 2003년도에도 43.1%가 원인불명입니다.

그럼 아직도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아직 규명이 안 됐나요?

병원체는 규명이 됐습니다마는 설사를 유발하는데 그것이 정도가 조금 약한 것도 있고 심한 것도 있어서 식중독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겔라같이 확실히 떨어지는 이질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애매한 것이 많고요. 지금 현재 식중독은 대개 식의약품청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노로바이러스같이 전염병 병원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실은 이것을 취급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원화가 돼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영남대학교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일부 3과를 증원해 주라는 보고를 드리고 아마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체계를 바꾸려고 지금 아마 건의중에 있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음을 우선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지금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내에 발생한 지난 26일날은 충주의 교현초등학교인데 다른 지역에 보면 천안의 경우는 고등학교 그리고 제주의 경우도 고등학교거든요. 그리고 26일날 우리 충주 교현초등학교하고 같은날 발생한 전주시내에는 초등학교고 아마 이 지금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는 성인에 가까운 체력을 유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로 식중독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충주교육청에 26일날 식중독 발생한 후속대책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치한 것이 있나요?

장건식입니다. 저희들도 어제도 저희 미생물과장하고 연구사 2명이 현지에 가서 밤늦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배지시약류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가 부족하다고요?

갑자기 많은 인원수 때문에 어제 1,439건을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교현초등학교에서요?

예, 학부모하고 학생들한테 모두. 그래서 지금 현재 음성군보건소와 제천·단양군보건소까지 총 동원하고 정수장까지 총 동원해서 모든 인원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부족하다는 시겔라판정시약이라든지 부족한 것 어제 저희들이 전달을 해 줬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줬다니 그럼…

검사시약이 1,400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배지하고 시약같은 것이 부족하다고 미리 거기서 연락이 와서 거기서 저희들이 파악한 후에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전달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료를 검출해 가지고 지금 후속 검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죠. 7건은 검출이 됐고요. 다른 것은 검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7건 검출된 내용은 어떤 거죠?

세균성이질 7건이 판정됐습니다.

그 세균성이질은 그럼 이것이 하절기도 아니고 날씨가 상당히 초겨울 날씨인데 세균성이질균 그런 것이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장건식입니다. 저희들도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하절기에 그럴 때만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지금 현재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갔다온 미생물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과장 조상기입니다. 저희들이 설사원인균 특히 법정전염병인 살모넬라균하고 시겔라균 지금 이 균은 시겔라 손네이라고 그룹 D에 속해있는 법정전염병 1군에 속한 세균입니다. 이 균은 과거에는 하절기에 주로 발생이 됐지만 지금은 겨울이나 가을이나 할 것 없이 연중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식중독사건이 있은 이후에 역학조사를 진행중이고 일부 7건에 대한 세균성이질균만 발견이 되고 향후에 그럼 최종결과는 언제쯤…

어제 제가 다녀와서 대충 파악이 됐는데요. 어제 1,228건을 교현초등학교 가서 학생하고 접촉자, 접촉자는 주로 가족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식품원재료 3건을 시금치, 북어채, 마늘 이 3건을 수거를 해서 총 1,228건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결과는 3일 내지 4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제 했으면 12월 2, 3일 정도 내일모레 그때는 최종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럼 어디에서 이번에 식중독사건이 일어난 원인규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원인균은 밝혀졌지만…

원인균이 밝혀졌다는 것은 세균성이질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원인이 됐나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교현학교에 지난 1년간 학교 급식관련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염도 그런 조사한 것이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도내에 30학교 급식시설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세균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30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거기서 선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이러이러한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선정해 주면 의뢰가 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기초해서 그 학교를 출장을 가서 시료 채취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아무튼 지금 우리 도내에 도민들은 물론이고 학교의 이해당사자들이 충주 교현초등학교 식중독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또 방지해서 하는 것 우리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가급적 식중독사건과 같은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사전조치를 해야되는 어떤 기관의 속성인데 불행히도 이런 식중독사건이 일어나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 도내에서 이런 식중독사건이 발생하고 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더 많은 노력을 하여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식입니다. 저희들도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시·군보건소와도 연계해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수질 재검사현황 자료를 우리가 보충자료로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장건식 원장님 먹는 물 수질검사를 동일한 장소에서 3회 이상 기준치 이상이 나온 것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특정장소에서 일반세균이든지 또 총대장균이든지 질산성질소인지 동일한 기준치 이상 나와 가지고 3회 이상 재검사 한 데가 어디어디인지 일단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재검사 채취 장소는 원봉초등학교, 청주과학대학, 군서초등학교, 청주여자중학교, 청주여자중학교가 세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산골약수터 진천군에 보련약수터.

거기도 3회 이상한 겁니까?

아니 1회씩입니다.

그러니까 재검사를 동일한 장소에서 3회 이상 하신다.

3회 맞습니다. 그리고 엽돈재약수터가 3회씩 재검사를 했습니다.

3회 한 곳이 몇 군데죠?

9군데입니다.

그리고 4회 한 데는.

4회 한데는 비상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6회 한 데도 있죠?

6회는 가덕초등학교.

그러면 계속 재검사 항목에 기준치 이상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2회, 3회, 4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상 했다면 세 번째까지는 먹는 물로 부적합한 그런 기준치이상이 나와가지고 계속 재검사를 한 장소로 이해해도 되죠?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청주맹학교의 경우로 보면 6월 1일날 처음 실시했을 때 일반세균이 기준치가 100인데 검사결과는 880 여덟배 이상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6월 14일입니다. 제2조에 했는데 일반세균의 경우가 기준이 100인데 이때는 9,500 또 95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 29일날 했다는 기준이 100인데 검사결과는 일반세균이 전혀 검출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청주맹학교에 6월 1일, 6월 14일, 6월 29일 보름간격으로 했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어떤 때는 95배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이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 했을 때는 일반세균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걸 과연 우리가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청주맹학교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수질인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식입니다. 일반세균 검사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용기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든가 채취방법시에도 손만 조금 닿아도 그게 사실은 일반세균은 급속도로 번식을 합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식음료로 하는데 전문적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각종 검사항목을 이렇게 조사해서 공표하고 하는데 그런 부주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전문기관에서의 권능과 권위에도 너무나 크게 훼손될 그런 답변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동일한 청주 맹학교인데 기준치가 100인데 첫 번째 할 때는 880 그 다음에는 9,500 세 번째는 전혀 없다 또 문의초등학교의 경우도 6월 11일날 처음 할 때는 기준치가 100인데 검사결과는 7,20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날 한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이 기준치 100인데 1만1,000 1,100배 세균이 있는 것으로 검출결과가 나오고 9월 10일날 3개월 있다가 한 결과내용으로 보면 일반세균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결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섯 번씩 한 데도 있습니다. 아까 가덕초등학교라고 그랬죠 가덕초등학교의 경우도 다섯 번 할 때까지는 기준치 이상이 나왔는데 여섯 번째는 적합으로 판정했거든요. 이것을 당해 학교에서 우리 교직원 이하 학생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어떻게 세 번째 여섯 번째는 전혀 검출이 안 되는데 많게는 1,100배 이상의 일반세균이 검출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안전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검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채수 과정에서 그러한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채수방법이라든지 그 용기를 잘 안 씻고 하는 방법도 있고 수량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과정에서 미생물에 대한 것은 순간에도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검사를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이런 채수과정에서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장건식 원장님, 채수방법이나 시료채취하는 용기에 그 과정에서 일반세균이 오염됨으로 해서 당해 그 수질에 실제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3회 하면 적어도 그런 것이 한번 정도 이후에 하면 이런 게 적어야 되는데 여섯 번 했을 경우에 다섯 번이 기준치 이상이 초과됐다면 거기는 적어도 가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먹는물 음용수로는 부적합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어떻게 여섯 번을 했는데 다섯 번은 부적합 판정을 받고 마지막 했을 때 기준치 이내로 해 가지고 적합판정을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먹는물 검사하는데 시스템에 또 적합유무 판정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심층적으로 판정하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3회 이상 재검사 한 것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정수기물입니다.

그러면 3회 하면 마지막이 기준치 이내로 됐거든요. 4회 하면 네 번째 또 여섯 번째 했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해당학교에 대해서 적합판정 이후에 또 시료를 채취해서 일반 검사항목에 대해서 재검사를 계속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안 했습니다. 기준치 이하에 적합판정이 있은 이후에 계속 종전에는 3회, 4회, 6회 이렇게 부적합판정이 나왔는데 적합판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그 당해학교에 먹는 물 수질검사를 계속했느냐 여부를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그 물에 대해서만 정확한 성적을 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특정학교에 대해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먹는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당해 학교에 또 의뢰를 해서 3회, 4회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는 세 번째 적합판정이 나왔고 네 번째 적합판정 많게는 여섯 번째 적합판정이 나오면 회수가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온 그런 특정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수질검사 의뢰가 없어도 안전도를 우리가 재검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육청의 의뢰여부를 떠나서 계속 관리를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해년에 5,000건씩 하는데 저희들도 나중에 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 이 내용을 알은 거지 사실은 맨날 하루에 30～40건씩 처리하는데 처리업무에도 사실은 엄청난 인력이 소모되고 사실은 여기까지 신경쓰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인력상황이나 그런 직무량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의뢰가 와서 적합판정이 난 학교는 차치하고라도 부적합판정이 나온 학교는 계속적으로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아무리 직무량이 많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학교급식 식중독사건으로도 상당히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특히 각급 학교에서 수돗물이 됐든 정수기물이 됐든 먹는물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누구나가 지금 상시적으로 생활의 습관처럼 마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먹는물 수질검사가 의뢰가 와서 부적합 판정된 학교는 별도의 관리기록부를 작성해서 향후에 재실시 여부를 계속 체크해서 안전하게 우리 도민들이 학생들이 먹는물을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동 위원님 발언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연구기능만 하실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주 교현초등학교가 식중독사고가 나고 있죠?

예.

거기에 수돗물이나 음용수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까?

장건식입니다. 저희들 먹는물에 대한 검사기관이 도내에도 저희 연구원말고 세 군데가 있고요. 대전도 세 군데, 충남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은 대개 충주정수장에서 의뢰를 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부지침에 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지역단체 참여하에 민·관합동 수돗물 수질검사를 상·하반기로 연 2회 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소관 부서가 틀린 겁니까?

이것은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 주관으로요.

예, 상수도에 대한 검사를.

그럼 교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같은 것은 안 합니까?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해 주는데요.

의뢰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신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등 해서 유해화학물질검사 및 조치내역을 보면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및 매립장 침출수검사 등 네 종류에 총 2,786건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검사한 실적현황을 보면 오수처리시설 1,993건 분뇨처리시설 9건, 축산폐수처리시설 34건, 매립장 침출수 224건을 검사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점검기관에서 비밀번호로 부여해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하고 있으므로 적부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만을 보냈습니다.

그럼 어느 업소인가 그런 것은 자세하게 밝혀 줄 수가 없는 건가요?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그 명칭도 안 올뿐더러 지역마다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별도로 기록대장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의뢰한 가검물에 대한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 주면 해당 시·군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적용을 해서 초과됐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취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자료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철저하게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입니다. 열린보건환경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학교급식문제가 날로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는 초·중·고 급식소 영양사나 또는 급식 관련한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생접객업소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접객업소교육을 별도로 하고 관계된 교육은 그쪽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교육장소도 마땅치 않고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캄필로박터균이라는 것이 닭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균이 도마에 한번 묻으면 그게 계속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균 자체를 살균하기 위해서는 도마를 끓는 물에 100℃ 이상에 튀겨내든지 이런 경우에만 그 균이 사라진데요. 그런데 거의가 급식소에서는 닭고기를 많이 재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마를 쓴 주의까지 번지기 시작하면 그 균이 사라지지 않고 또 그것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항생제가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학교측에 홍보로 해서 공문이라도 보내주셔 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식중독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장건식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조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조리사라든지 식품관계자들이 식품검사를 육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육안으로 검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요. 그 교육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그러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식품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대강 부패된 것은 저희들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조리사들이 분별해서 지금 학교마다 사실 도시락 싸가는 데가 없잖아요. 모두가 급식을 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 육안으로 분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식중독사건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저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리사나 영양사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특히 영양사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에서라든지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득한 업무적으로 노하우가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뭣하고 관련기관에 대해서 그런 교육 시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홈페이지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지나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했어요.

먹는물 수질검사.

동료 위원이 했어요.

그러면 보충질의로다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3회 이상이나 6회 이렇게 하는데 대개 학교에 가면 정수기를 쓰는데 그 정수기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세균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검출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도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수기에서 방송매체나 이런데 보면 많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학교에 정수기를 많이 보급해서 쓰고 있는데.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학교 정수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만을 연구를 해 본적도 있고 그런데 정수기 관리가 사실은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필터도 정기적으로 갈아주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청소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누적이 되거나 그러면 부적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뭣하고 학교 관계자분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정수기회사에서 나와서 필터를 바꾸어 준답니다. 그런데 시골에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해서 사용하는 데는 특히 단양같은 데는 석회석이 많고 아주 불량한 데가 많거든요. 물이 요새 가물어서 굉장히 식수가 많이 각 학교에 가보면 아주 폐단이 많은데 그걸 정수기필터를 조사하면 대개 어떠한 물질이 검출됩니까? 먹어서는 안될 그런데 조사가 수사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일이 다합니까 단양에서 합니까? 그 북부 저쪽 지역에서 합니까? 그걸 수질검사를 3회이상 6회까지 이렇게 수질이 나빠서 나왔는데 제천, 단양 저쪽 북부는 어디서 하고…

장건식입니다. 제천, 단양 그쪽에는 제천상수도사업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를 해 줄 겁니다.

충주는 충주 자체에서 하고요.

예.

그런데 대개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병균이 일반세균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검출이 됩니까? 이게 검사한 게 정수기에서 한 게 더 많아요. 학교는 거의 다 정수기가 전부다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기도 있고 일반물도 있고 막 섞였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도 사실은 활성탄 여과방식하고 이온교환수지 방식 역삼투압 여과방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써주셨으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권장만 하지 예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학교에 통보만 해 주지 바로 교체가 되든가 시정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서 시정을 합니까?

그럼요. 학교에서 시정을 하죠.

바로 얘기를 하면요.

예.

감독을 직접 가서 보셨어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초과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세한 내용을 그 결과에 대해서 써 주고 저희들 홈페이지를 보면 그것이 많을 경우에 질병 발생요인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홈페이지로 다 기록을 해서 자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박정희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1366」 활동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두드러진 활동내용이 뭐고 타 도와 차별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박정희입니다. 우선 전국 최우수평가를 받도록 도비지원에 애써주신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1366」은 첫째 시설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상담공간을 내담자가 우선 들어오면서 가정처럼 안락하게 꾸며놓고 전화상담과 면접상담실을 분리해 놓고 또한 쉼터공간을 만들어서 내담자에게 편안하도록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원들의 각종 보수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중앙단위 보수교육 참여와 월 1회 이상 슈퍼비전 및 토론회를 거쳐서 위기상담능력을 저희들이 향상시키고, 세 번째는 연계기관과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기별로 연예기관과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각 기관과 유대강화로 타 시·도보다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펼치기까지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에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긴급 「1366」 내용이 뭐가 들어옵니까? 신고내용이. 상담하는 내용이.

가정폭력하고 이혼, 성폭력 이렇게 여성들이 상담하는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1366」을 걸으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저희들이 긴급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내에 몇 개의 상담소가 있습니까? 「1366」이.

하나예요. 충청북도에 하나.

전체가 하나뿐이 없어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상담을 받아서 전문상담기관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내에 북부에도 하나하고 남부에도 하나하고 그것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광역권으로 1개소씩만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해도 우리 시·군에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발전센터로 기능이 전환됐잖아요. 그전에 여성회관에서.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된 프로그램이 발전센터로 되고서 뭐뭡니까? 그 프로그램이 여성회관 그대로입니까? 여성발전센터로 하고서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7일자로 발전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단순교육에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구도 정비하고 인력도 충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차별화 되게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라든가 이연숙 정무장관 또 서울 여성프라자 대표 이런 분들을 시·군에서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시·군여성회관 수강생이 다함께 모여서 이러한 교육을 해서 시·군의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는 시범프로그램으로는 여성의 정체성 찾기라든가 영아소모임 또 여성오너를 위한 자동차 기본교육 또 앞으로 주5일제가 되니까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에 따른 부부대화훈련프로그램 이런 것을 했고요.

소장님! 여성회관으로 있던 것이 여성발전센터로 전환했잖아요.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그거지 왜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이런데 발전센터로 바꾸면서 프로그램이 여성회관할 때하고 바뀌었느냐 그대로인 건가 새로 됐으면 새로 발전센터 기능이 새로 된 프로그램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단순기능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양재나 또는 홈패션, 수자수, 미용 이렇게 하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문성을 띤 교양강좌라든가 시범프로그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소모임이나 자동차오너 또는 성폭·가폭교육을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시·군에 강사로 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등등 전문적으로 직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직업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각 시·군에도 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더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범프로그램을 해서 시·군에 보급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단양, 충주, 괴산, 제천 이런 데는 저희들이 Q.M.T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그 후에 저희들 것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발전센터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매포읍에도 발전센터가 있는데 다른 읍·면에도 발전센터가 있습니까?

읍·면에는 없고요. 시·군에 그 여성회관 발전센터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시·군에서 명칭을 편안하게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내용은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어요. 도에서는 시·군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시·군에는 나름대로 취미, 교양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전문성을 더 띠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1등 하느라고 수고하셨네요. 우수기관이 돼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내용은 시·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발전센터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지말고 발전센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해 주고 이것이 실질적인 사업을 발전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발전센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촉구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66」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고요. 축하를 드리는데 이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최하위였죠?

예, 2002년도에 최하위였습니다.

최하위에서 최상으로 뛰어오른 데는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여성의전화에서 할 적에는 국비지원사업에다가 자체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꼴찌로 가고서 저희 기관에서 직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도비지원을 많이 해 주신 결과 이러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도비지원만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비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보면 4,118건인데요. 이중 가정폭력상담이 1,443건이고요. 그 1,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혼상담이 495건이고 부부갈등이 310건, 가족문제가 211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폭력, 성매매, 중독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보더라도 가족문제는 요즘 가족해체나 가족붕괴로 이어져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불황과 경기침체 때문에 가장이 실직하고 사업실패 등 이러한 요인들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극심한 사회불안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상담실적중에 중독이 2건인데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중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긴급피난처 이용에 있어서 어른이 86명, 동반자녀가 38명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 한 두개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중복건수 723건은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왔는데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상담도 할 수 있지만 또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할 적에 두 번이 체크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죄송합니다. 상담실적 4,118건에 중독은 알콜중독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86명인데 애들을 대개 데리고 나오잖아요. 위급할 때도 왜 모성애 이런 게 작용해서 애기를 업고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려운 점 같은 거 뭐 없었나요?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둘, 셋을 보통 이렇게 데리고 나올 적에 경찰 112차에 올 때도 있지만 본인이 멀리에서 택시라든가 버스 이런 데 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은 울고불고…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설에 보내면 제일 어려운 점이 어린애는 괜찮은데 조금 큰 아이들은 그 시설에 함께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침 저희 충북에서는 제천에 「엘림의집」이 생겨 가지고 다행히 그런 시설로 입소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엄마가 이렇게 112차가 와서 맞는 걸 보고 이런 것이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럴 적에 아이를 볼 때 굉장히 측은하고 안 됐고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 응급처치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긴급전화에서 그동안 많은 홍보와 노력 끝에 이렇게 전국 최우수상을 탄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홍보사업에 치중하셔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보시면…

김문천 위원입니다. 「1366」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담실적 세부내용 중에 이혼이 495건, 부부갈등이 310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혼은 뭐고 부부갈등은 뭐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이혼은 저희들이 이혼하기까지 본인이 남편한테 하도 맞으니까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사유로 아니면 어떤 성격차이로 이혼을 했을 때 이혼으로 치고요. 부부갈등은 서로가 성격차로서 갈등을 느낄 때 상담할 때 주내용이 이혼이냐, 부부갈등이냐, 성상담이냐 이렇게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상담할 적에 주내용이 이렇게 돼서…

주내용이 상담자가 나는 이혼을 위주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이혼 495건 중에 해당되고 그게 아니라 부부갈등은 뭡니까?

성격 뭐 이런 거 할때는 저희들이…

성격차이와 관련해서 이게 대부분 다 전화로 상담하는 건수입니까, 직접 와서 면접을 보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나요?

전화가 80%이상입니다.

80%이상은 전화건수요?

예.

그럼 혹시 뭐 실적 같은 건 갖고 있는 게 있는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너무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톱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느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왕에 우리 소장님이 「1366」을 잘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그 효과와 그러니까 이혼을 상담을 했는데 이것을 완화시켜서 부부간에 화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건데 한번 좀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있었다면 있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다 열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그 사례를 몇 가지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그냥 대충 통계 어떻게 뭐 부부간에 무슨 이혼을 상담하러 왔는데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잘 설득을 해서 이해시켜서 부부가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나 이혼한다라고 상담했을 때 좋아 이리 와봐 우리가 법적절차 밟아줄게 해서 우선 이혼을 전제로 해서 법원에 서류 넣는 거나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상담을 해 오더라도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고 될 수 있으면 둘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혼을 「1366」에서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주목적이고요. 정말 부부갈등이 조금 초미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되돌려 보내고 그 뒤로도 계속 그분이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봐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굉장히 골이 깊어서 오래 동안 상담을 필요로 할 때는 전문상담기관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상담기관에서 거의 다 처리한 건수는 없고 저희들이 간단한 상담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높으니까 이것 좀 감소시키는 방향에서 우리가 「1366」을 통해서 직접 상담원이 그 가정을 방문하더라도 와서 진짜 파악을 해서 소장님 말마따나 정말 골이 깊어서 오래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부부가 다시 화합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1366」이 더 큰 공헌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결론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상담원 9명을 비롯해서 저희들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1366」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서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여성정책관님께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양성평등의식 함양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공무원이 4급 이상이 5% 정도가 되고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이 18%에 그쳐있는데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토대에 여성의 열쇠는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계, 경제계 모두 아주 낮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양성평등이지 아직도 체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도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위원의 위촉실적이 목표율이 36%인데실적은 31.6%에 그쳤습니다. 지역혁신발전협의회에서도 여성수급자의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런 것도 31%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고위공직에 여성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중요한 도에 57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성부가 목표로 한 것은 2007년에 40%입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꾸준히 노력해서 작년에 35.4%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구성된 도정혁신기획단에 4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충북 도의 여성참여율이 31.6%로 떨어졌고 충북 도가 낮으니까 전국적인 프로테이지도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도정혁신팀에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됐거나 결원되신 분에 한해서는 여성위원으로 충원해 주십사라는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위원이 원래 지역혁신위원회에 가면 상당히 숫자가 적다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인재 발굴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 양성평등을 위한 그러한 함양교육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여기 31.6%인데 상당부분 위원직이 중복돼 있는 분이 많죠?

예.

중복돼 있는 것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글쎄요, 가까이 계신 조계숙 위원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다 못할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여성자원이 이렇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중복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역의 사정이 시·도 별로 비슷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여성의 사회교육강사 인적자원을 수집을 해서 인력풀을 형성해서 내년에 실효성 있는 여성인명록을 다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317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심도 있는 교육을 시켜서 각종 위원회에 많이 투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여성이 많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스스로 실력 있는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내실 있는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대한 보충질의이십니까?

예.

질의하세요.

물론 여성들이 질적으로 남성보다 빠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성들이 섬세하고 아주 야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 추진면에는 여성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잠재된 의식 속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깨어나는 그러한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다 해 주셨고요. 대표적인 것을 저는 여성공무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같은 경우에 정책관님도 양성평등이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어떤 진급케이스에서 여성을 우대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러한 요구 그런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책관님께서는 충북의 여성공무원들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 등등을 통해서 그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당당하게 남성들과 대결해도 빠짐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배양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견해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말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뵐 때마다 여성공무원들 특별히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상당히 많이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의 경우에는 30%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고위공직에는 아직도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좀더 아직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우대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고위공직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업무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위공직자준비 후보들에 대해서 교육원이나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그런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 연계해서 그런 것이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승진의 그 고비고비마다 조금씩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의 그런 승진경로를 한번 조사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지금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차별받지 않고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여성들이 제도적인 차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결혼한 여성일 경우에는 가사와 육아로부터 남성공무원만큼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남성공무원만큼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여성이라고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되지요. 또 차별 받아서도 안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마따나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계발을 해 주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이 우리 도에 개방임용 되신지가 3월 1일자인가요? 4월 1일자인가요?

3월 12일자입니다.

9개월 가까이 되는데 구체적인 감사사안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도청에 모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관련해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그 정산내역과 또 거기에 부수적인 증빙자료를 일체의 건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각 사업부서를 다 검토하는 과정에 교육청 포함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3월 12일날 부임해서 채 1년도 안됐는데 참 우리 다른 사업부서가 벤치마킹을 해야될 정도로 상당히 짧은 기간동안에 어떤 행정시스템의 틀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흔적이 역력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여성정책관실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민간사회단체에 보조되는 절대 금액은 아주 미미한데 여타 우리 사업부서에서 엄청나게 근 한 50억이상 민간사회단체에 지금 보조가 되는데 정산서만 받는 것으로 급급한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실태였습니다.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께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 도민의 혈세는 민간사회단체에 교부가 되면 정말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짜임새 있게 쓰였나 그것을 정산보고 받고 또 증빙자료는 제대로 아주 철저하게 구비됐나 이런 점을 금년 2004년도에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한 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경자 정책관께서 그렇게 지금 기존에 해오던 어떤 행정관행을 바꾸는 과정에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공직자들이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직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다소 불편하고 왜 종전에는 안 했는데 이렇게 바꾸느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우리 정책관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관된 자세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당사자들 민간사회단체에 우리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도 종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정책관이 바뀌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요구하느냐라는 불만의 원성의 목소리도 현실적으로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가 처음에 바로 잡는 단계가 어렵지 한 1~2년 정착만 시키면 그게 우리 정책관실은 물론이고 도의 사업부서에도 다 전파되리라 저는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정책관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집행정산내역서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실무담당자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민간사회단체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라고 와서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정산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수히 많은 여성단체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데 실제 자부담을 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유독 보육시설연합회에서만 자부담 수입지부가 유일하게 있어요. 거기는 자부담이 800만원인데 어느 단체에서 얼마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 해서 수입지부를 잡고 또 지출지부를 사업비에 보태서 이렇게 정산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다른 단체는 이렇게 안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에 정산결과로 해서 자부담 여부를 파악해서 감점사례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을 개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정책관님 지금까지 이렇게 자부담을 한다고 그러고 실제 안하고서 이렇게 우리 도비교부받은 거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저를 과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참 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제가 저항에 부딪혀서 속도 조절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정산을 죽 보니까 그 자부담 부분을 보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당초계획과 정산한 거에 대해서의 자부담 부분이 다르다는 그것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자료집을 인쇄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여태까지 관행은 그냥 해 온대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정말 맞는 가격인지 타당성있는 정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잘 관리하지 못한 점은 저희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등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단체들이 이런 회계관리에 아직 어둡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교육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다음 익년도 사업을 선정할 때 지난 해에 얼마나 정산을 잘 했나 하는 것도 저희가 평가점수에 넣어서 선정작업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성단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 원칙대로 했을 경우에 지역의 여성단체가 너무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충분히 지원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 답변내용 중에 그렇게 원칙대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성단체가 활동하는데 어떤 위축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민경자 정책관님이 2003년도대비 2004년도에 정산을 받는데 두 가지 부분이 눈에 띄게 다릅니다. 일단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정산보고서에 의한 총평을 하고 또 그 사업서에 대해서 잘못된 점, 미흡한 점 또 거기에 따른 잘된 점 또 거기서 앞으로 내년도에 개선해야 될 이런 사업보고서상의 의견을 해서 내용으로 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보고 또 2003년도에 정산받은 것은 대부분이 간이영수증으로 이렇게 정산을 했는데 모든 것을 가급적 세금계산서로 불가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 아주 소액의 식비라든가 여타, 그러나 세금계산서로 하고자 한 이렇게 정산보고서를 받고자 한 것은 정말 눈에 띄게 참 대단한 의지와 노력이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따져 보다보니까 이거 그냥 간과하면 안될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를 총괄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8회 여성대회를 하는 과정에 이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맞는 그 홍보 책자를 만듭니다. 작년에 여성대회 주제가 “지역사회발전 여성의 힘으로”라는 건데 이 책자를 만들은 제반 증빙자료를 보니까 뒷목문화사에서 530만원으로 해서 간이영수증으로 이렇게 첨부가 돼있습니다. 페이지가 한 80페이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그런데 금년도 “열려라펼쳐라 여성정치시대”라는 주제로 9회에 여성들 하는데 페이지수가 한 20%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간이영수증도 아니고 380만원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요. 실제 똑같은 뒷목문화사인데 거기서는 342만원에 한 겁니다. 그러면 거진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342만원 주고 한 책이 금년도에 한 건데 페이지도 더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서 세울 때부터 계획서 들어왔을 때부터 원가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서관리를 하고 또 정산서 들어왔을 때에도 간이영수증 같은 것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런 답변 안 해도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삼척동자가 봐도 잘못된 거다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행사를 치르면서 광고협찬을 받았습니다. 농협, 유수의 기업체 또 지역에 이런 단체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걸 실제 조사를 해 봤어요. 표지에 농협에서 이 광고협찬금으로 100만원을 줬습니다. 앞뒤 전면 하면 족히 400～500만원 정도는 협찬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 수입지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여성들을 대표하는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선 시·군의 여성단체 또 충청북도 여성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렇게 방만하게 투명하지 않게 운영된다는 것을 알면 여성단체협의회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정책관님! 작년도에는 정책관님 부임하시기 이전이지만 이런 부분도 지도와 물론 광고 들어온 것 어떻게 썼느냐 말았느냐 이것까지 우리 관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까지 언급하는 것은 종전에 작년에는 530만원, 올해는 342만원이거든요. 거의 200만원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단체에 책임 있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나라하게 이런 앞으로 정산을 그냥 대충대충 광고협찬 받은 것도 단체장들 책임자들이 투명하게 결산하지 않고 그러면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성단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견해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찬 받고 광고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단체가 자신들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저희는 말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여성단체 지도자들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 여성단체의 위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여러 여성관련 정책이나 또 여성을 상대로 해서 전문교육, 소양교육 강사로 많이 출연을 하는데 그럴 때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아마도 일조일석에 아주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개선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자꾸 누구인가 문제제기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또 단체에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 단체도 권위가 서지 않고 위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책관께서 상당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많아서 구체적으로 이런 류가 자부담 안 한 것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를 본 위원이 얘기드린건데 정책관님 부임하셔서 지난 한 9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제도개선을 했는데 향후에는 정말 더더욱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내부공직자의 어떤 불평불만이나 또 이해당사자인 여성단체협의회나 또 산하기관이든 불평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정책관직을 수행하는 기간동안에 일관된 자세로 우리 도정에 획기적인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사안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자 정책관님이 오셔서 많은 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시는 것도 알고 있고 상당부분 개선돼 가는 것도 눈에 뜨입니다마는 아직도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보조금 내역을 읽으면서 수십개 사회단체가 수십 가지 명분과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고 또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물론 다 맞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어떤 행사성이나 1회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같은 데서 아기 낳는 사회 만들기 이런 것은 요즈음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행사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한테 와닿는 도민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행사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대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여성정책관 되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적인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성관련사업의 내용을 챙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관련 단체들이 무슨 사업을 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가 손질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서 제 앞으로의 사명은 역시 내용적으로 제가 가진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챙겨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힘을 받아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들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단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을 잘 하도록 적합하게 하도록 관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꾸며낼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힘을 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실태를 보면 2002년에 18개 사업에 7,300만원이고, 2003년에는 19개 사업에 8,800만원이고, 2004년에는 26개 사업에 1억2,600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재원을 보면 이자를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자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요. 정책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억 조성된 기금이 이자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점차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기금을 좀더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도정에 중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기에 이것을 기금조성을 제의할까 하는 것이 사실은 제 현실적인 고민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이 여성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30억을 모은 것 아니예요. 그런데 1998년이나 ’99, 2000년도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현실은 너무 이자율이 약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지역에 지원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일한 것을 제가 죽 봤는데 그 사업을 볼 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개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교육을 강화시키려면 교수님들 초빙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떠한 행사프로그램, 토론회 등 이런 것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절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데에다가 지원을 충분히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나누어 줬는데 그렇게 적게 나간 데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축소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지원사업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제의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단체수는 많은데 단체별로 가는 돈은 300에서 500정도 거의 균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많은 지적받은 사항이 사업자체가 너무 백화점식이다 또 여성단체가 기금을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대폭 수정해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을 할까 합니다. 우선 여태까지는 이 기금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성이 된 건데 초기에는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이 기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에 관계없이 여성단체들을 지원해서 여성단체들이 뭔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시기도 많이 지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지원의 방향을 바꾸어서 단체를 조금씩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책사업 위주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에 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기금을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동종의 업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잘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100%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라도 그런 식으로 이 기금을 활용할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여태까지 단체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단체는 자기네 단체 회원사업을 또 이 기금을 가지고 했었는데 여태까지는 단체를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지난 15일날 했던 중간평가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자기네 단체 위주의 사업을 이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아주 세세한 지적을 많은 평가위원 네 분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힘입어서 내년부터는 좀 대폭적으로 반드시 여성단체가 안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좀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선정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선정한 후에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정산의 문제 이런 회계의 문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대표하고 실무자 대상으로 이런 실무교육과 더불어서 성인지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런 것을 충실히 받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대폭적으로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지금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또한 그 여성단체 선정기준에 있어서 평가를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평가위원회는 조직이 되신 것인지요?

네 분으로 조직을 해서 15일날 했고 아주 상당히 철저한 평가를 했습니다. 22개 단체가 참석을 했는데 정말 제가 여태까지 봤던 어떤 평가회보다도 가장 철저한 평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성단체육성차원에서 철저한 선정과 기준을 두고서 잘 이끌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22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운영 내용과 또 학습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2개의 공부방이 충북지역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주요 교육내용은 특기교육과 학습지도 그리고 체험학습으로 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0월초에 3주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주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공부방에 대한 것도 대폭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늘어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런 공부방에 계신 분들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아동에 대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잊어먹었는데 한 가지만…

수용하고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대상자 선정은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나이제한도 없고 학년제한도 없습니다.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없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명칭은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중·고등학생도 아동인가요?

예, 법적으로는 아동입니다. 18세 미만은 다.

법적으로 18세 미만은 아동이에요?

예.

운영프로그램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컴퓨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학습지도하는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컴퓨터의 선이 깔릴 수 없는 오지에 있는 공부방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컴퓨터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어쩔 수 없다.

예.

설치해 주는 것도 다 우리 정책관실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정된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용하는 아동들이 특정 종교단체의 회원 자녀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답변내용 대로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제2회추경 때인가 그때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보면 종교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의 아이들만 다니는 것이 아닌가 지도점검을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종교법인 시설도 대부분의 아동들이 비신도 지역의 아동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고 신도들의 아동은 20내지 30%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법인이라 하더라도 종교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들이 골고루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특수사업 중 장례지도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있어서 시·군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수사업으로 장례지도사는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 수료를 하였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센터 박정희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3쪽이라고 하셨나요?

예, 53쪽 장례지도사, 성폭력상담원.

시·군참여율과 남녀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남녀 몇 명씩 장례지도사 교육을 받으셨나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장례지도사는 시·군참여율이 총 31명 중에서 청주가 23명, 충주가 1, 청원이 5, 보은이 1, 증평이 1입니다. 그리고 남녀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60대 40으로 남자가 40%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많이 참여했네요, 남자분들이. 장례문화가 잘못되기도 하지만 장례절차의 부정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시기에 아주 적합한 교육과정을 실시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실시를 바라고요. 또 교육시설 보완에 의자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나와 있네요. 의자가 어느 정도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기관으로서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라 의자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교육을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이 책자가 378페이지 2003년도 4/4분기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실적보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적보고서상에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일반과정과 여성가장실업자훈련 또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 취업희망여성 직업교육, 실업자 재취업훈련프로그램, 여성부 전업주부 재취업교육 또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 해서 이렇게 죽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본 위원이 방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반과정 중에 전문과정과 또 단순과정이 있는데 작년도 4/4분기에 보면 한식조리사 실기특강 같은 경우는 참가자수가 1명도 없고 1명도 없는 과정이 글쓰기, 독서지도사도 참가자가 없습니다. 또 피부미용사전문가, 현장체험학습강사과정 등록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분기에. 또 일반 단순과정에 보면 폐백·이바지음식전문반도 없고 성폭력상담원교육도 1명도 없고 유아영어지도사, 엑셀단기특강, 전문 발관리사, 텔레마케터취업반, 머리미용창업반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과정은 수십 가지가 되는데 분기에 등록은 하나도 안 하는 과정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지금 사업을 유사프로그램 통폐합하고 과정도 단순화해서 우리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연간 예산규모를 보면 국고보조금 1억5,400, 여타보조금은 1억3,000, 수강료수입 1억4,100, 기타수입 64만원, 자체부담금 4,300만원 해서 연간 총 예산이 4억6,800입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과정별로 실제 운영되는 현황을 보면 방만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분기에 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절대다수의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정책관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자료에 의하면 지적하신 대로 당분기에 1명도 없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모든 과정이 매월 개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어느 기간동안 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기에는 없어도 1년 전체로 보면 그 과정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연중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1주일 기간을 연초 내지 1/4분기 내지 3/4분기에 있고 1개월반 이런 것으로 이해되면 이 표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보면 전혀 연간 통계자료에 1명도 없는 과정도 있습니다. 정책관님 답변내용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고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화 돼 있고 정말 본래의 센터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도록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데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또 국비에서도 상당부분 지원되는 기관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나 더 있어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실적 및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사업 추진실적에서 2002년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126회 3,679명이고 캠페인이 36회 4,500명, 2003년도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188회 5,825명, 캠페인이 23회에 4,293명입니다. 연도별로 2004년도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148회 3,926명, 캠페인이 35회 해서 6,651명입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학대자가 친부모, 계부, 친인척 아이들한테 신체적으로 다치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없게 아이들을 삶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친부모 기타 아니면 계모나 양부모, 친인척 이런 쪽에 상당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는 건강한 사회구성에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내 청주나 제천에 2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은, 옥천, 영동지역에는 지금 현재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없는데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캠페인이 줄어들고 있는 2004년도에 줄어든 것은 이 현황이 지금 9월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2월말이 되면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때 가서 다시 조계숙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셨던 그 남부지역에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도정질문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숫자를 보면 북부지역이 한 17~18%가 되는 것 같고요. 남부지역이 한 7~8%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7~8%의 아이들이라도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런데 이거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남부에 있는 그 7~8%의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좀더 많아지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요즘 경제침체로 인해서 가정붕괴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상당히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업추진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소장님 수고하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단 한가지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수상한 실적이 지방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서 보통 15개에서 14개 정도의 메달을 딴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8개로 갑자기 반으로 줄었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메달이 4개다, 2개다 해서 그래도 좀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1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실적이 아주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고요. 그 원인을 분석한다면 기능경기대회가 올해 기계자수와 십자수가 1개 공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방대회에서도 일단 3명이 메달의 숫자가 줄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미용에 대해서도 거의다 우리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따서 개업을 한다든가 취직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능경기대회에 나간다고 하면 최소한도 2~3년이상 이렇게 연마를 해야 되는데 희망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숫자가 지방대회에서 대번 6명이 줄었고요.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공과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른 때는 은이나 금을 꼭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아주 저조해서 동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전에서 개최되니만큼 꼭 좋은 메달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메달을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이 따면 좋지만 너무 실적이 갑자기 저조해 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서 촉구드리는 그런 바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주요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에 보면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죽 보면 유관기관단체와의 취업정보 공유 교류 및 상호지원도모 해서 죽 내려오면 실업계 고교생 진로탐색 해서 새길찾기 해 가지고 4개교에 8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4개교에 850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로탐색과정은 취직을 시킨 것이 아니라 실업계고교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실업계 교육은 교육청에서 실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거 실시했습니까?

저희가 여성협의회에서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 농공고등학교와 보은 정보고등학교 또 충주농고와 영동 학산정보고 등 학교 4개교에 대해서 850명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직업교육을 실시를 해서 무슨 성과가 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육의 성과는 금세 나타날 수는 없는데 그 주관단체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그리고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실업계 고교생을 중심으로 당분간은 지속할 생각입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할 생각이나 그런 생각을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4개교에 대해서 했는데 주관단체인 충북여성민우회가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여성민우회가 주관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여성전용취업알선창구운영 해서 12개소 5,258명인데 12개소는 그럼 취업알선창구가 각 시·군에 다 있는 겁니까?

도, 시·군 11개 여성회관에 여성창구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58명을 취업알선을 한 실적입니까?

알선실적입니다.

보통 취업한다면 여성은 어떤 분야에 취업을 많이 시킵니까?

저희가 보고받은 통계에 의하면 파출부가 3,700건, 간병인이 800건 그 다음에 종업원이 100건, 사무직이 25건, 조리사 14건 또 산후조리 300건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업계 고교생 진로탐색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주로 일을 하고 여성민우회가 무슨 그냥 주관한다고 이름만 거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여기도 무슨 사업비가 나갑니까?

그 16개 기관이 취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충북 여성민우회 부설 노동센터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노동센터가 주관해서 여성과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은 하고 여성민우회가 이름만 걸어 놓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건의 문책 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