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원격지수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고 있나 그 방법과 원격지는 거리가 어느 거리 정도에서 주고 있나,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도 원격지수당이 나가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지난 번에 이범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의회소식지 있죠? 그것 얼마나 발부를 합니까? 한 달에.

처장님.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의회소식지를 의원들 간에 배부하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2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내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받을 거죠?

아니, 그러면 사무처장님 도정소식지는요.

그것은 의회소식지는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선거법, 그러면 보낼 때가 없잖아요?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다 안 되면 개인적으로도 괜찮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괜찮은 범위가 어디까지고 다 우편으로 지도자나 이장이나 이러한 사람들한테 못 보내고 일반인한테 보내는 것은 괜찮은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명확히 추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할 적에 업무분장 내역 현황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일 뒷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을 사서직이 있죠? 사서직이 총무담당관실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오전에는 자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총무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직은 당연히 자료실 근무가 원칙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다만 사서직이 현재 대학원까지 나온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자료실에만 계속 담당시키기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계 업무를 일부 보조해 가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 오전에는 자료실에서 자료연구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총무계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직렬이 왜 중요해요? 직렬이 말 그대로 사서직인데 본 위원이 이 지적을 왜 하고 이 자료요구를 왜 했느냐 하면 농업관련 부분 자료를 찾으려고 도서실을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체전기간 동안에요. 그래서 농업관련 있는 도서를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빌려왔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저희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 도서실이 왜 필요합니까? 원대복귀 시켜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실에만 하루종일 근무시키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생이 또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자료실에서 계속 근무를 시키고 오후에는 총무계를 보조하는 쪽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편법, 어떻게 자꾸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제도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의 지적을 했는데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직렬이 있고 정원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에 총 정원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정원수 내에서 직렬대로 운영을 하라고 정원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서직은 당연히 도서관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마음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보좌도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앞으로도 개선을 안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실이 현재 동관 1층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통보가 되면 사서직이 직접 찾아 가지고 의원님들께 갖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저희가 가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찾아 볼 수도 있고 저희가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원대복귀 시켜야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실 근무가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대복귀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에는 항시 자료열람이라든지 대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답변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하시자고요. 우리 총정원 내에서, 의회사무처 총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직렬이 분명히 사서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도서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도서실을 두고서 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자료를 구해와야 됩니까?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부매일 2004년 8월 4일자에 이렇게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도의회 자료실 있으나마나라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분명히 시정될 건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죠. 원대복귀 시켜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원대복귀 막바로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직은 원래 자료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총무계 소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열람이나 대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복귀 시키는 겁니다?

예.

도서실에 원대복귀 시키는 겁니다, 사서직?

근무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는 업무보조를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때에 업무보조를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분은 놀아도 거기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사서직 7급 짜리가 있거든요. 그 분은 놀아도 거기서 노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처장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더 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