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제13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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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회의)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과 다. 문화공보과 라. 세무과 마. 회계과 바. 주민자치과 사. 지적과

10시 06분 감사개시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현장활동과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광주시민의 복지생활을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 김용규 시장님과 문홍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 및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광주지방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하여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연속되는 질문과 동일사항에 대한 반복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별 일정을 보고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인 금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제2일차인 12월 1일에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등 경제산업국 소속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제3일차인 12월 2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주택과, 허가과 등 건설도시국 소속 6개 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으며, 제4일차인 12월 3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제5일차와 제6일차인 12월 4일과 12월 5일에는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등 10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제1일차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부시장과 국장 및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동장, 광주지방공사사장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과 국장 및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동장, 광주지방공사사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부시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홍길

문홍길부시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위 증인 광주시 부시장 문홍길 (문홍길 부시장 위원장께 선서문 제출)

순호

이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렬입니다. 기획감사실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황병렬입니다. 예산팀장 최형선입니다. 감사팀장 박영한입니다. 투자법무팀장 박경원입니다. 혁신분권팀장 이용호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3건으로 완결이 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된 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행정쟁송청구사건 예방을 위한 법무교육 실시입니다.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추가 위촉하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강화와 처분 이전에 사전적 법률검토로 쟁점분쟁을 최소화 함은 물론 행정쟁송 승소율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네 차례에 걸쳐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입안요령과 행정심판, 소송수행실무 교육을 통해 법규 해석 및 집행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법무교육으로는 법제처 교육이 9명, 경기도 교육이 43명, 송무교육으로서는 수원지검이 12명, 서울고검이 4명 총 68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경상예산 및 예비비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에 대하여는 매년 총 경상예산 중 10%를 절감목표로 하여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경상예산 535억 1,638만 6,000원 중 53억 5,163만 9,000원을 절감 목표로 하여 예산배정 유보 등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당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일률적인 절감목표 10%에서 벗어나 예산운용상 실질적인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손해배상 패소 및 공사대금 청구 등 2건에 4억 6,705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배상금 4억 원을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4건에 266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사유가 발생 시 집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예비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광주지방공사 경영수익사업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용역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 채용, 자본능력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생산성, 효율성이 결여되어 수익사업 발굴 등 추진현황을 고려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수익사업 지원방안으로는 광주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조례,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설립되었으나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주차장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을 지원하고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사업 등 10개 사업을 선정 자체 경영수익사업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6개 사업은 추진이 어렵고 가능한 4개의 사업과 향후 신규사업을 발굴 검토하여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조례 제정 및 운용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28일 손동원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동년 2월 23일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3,000만 원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회계는 4회에 21개 사업을 심의하였고 2005년도 회계는 지난 11월 12일 심사하여 19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정이 18개 사업, 부적정 1개 사업으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각과 사업별로 취합 세밀하게 검토 작성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여 일부 미비점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박종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와서 앉아계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 같은데, 맞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각 실과별 하고 기획실하고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와 저희와는 유기적인 관계는 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광주시의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시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에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정책적으로 밀고 가시는 사업 정도는 기획실장님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기획실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안 하십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총괄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제가 기획실 감사를 보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이 자료를 봤는데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자료하고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너무나 판이하게 틀리는데,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역동∼탄벌동간 도로공사, 도시계획도로공사 그것 얼마 공사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단위별 사업비 관계하고 사업량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기획실장 정도 되면 100억 단위 넘어 가는 사업이면 어느 정도 기획실에서, 자질구레한 20∼30억이면 모른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예산에서 특별회계까지 해서 4,200억 정도 되는 데서 14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다루는데, 도시계획도로에서 나가는데 그것 정도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를 보면 그 도로가 몇 m 도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는? 내가 물어 보는 것은 건설과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위원을 이 자리에 앉혀 놓고 감사를 보라고 하는 것인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것인지?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탄벌∼역동간은 도로가 2.3㎞에 폭이 20m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37억으로, 중기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 드렸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시장님한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이 맞을 것이다' 해서, 이것은 도에서 먼저 손학규 도지사가 와가지고까지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일를 처리하려고 '도로를 뚫어라' 하고 광주시에 인센티브까지 주고 간 정책적인 사업인데 제가 엊그제 건설과 담당한테 '자료를 가져와라' 하니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2.3㎞에 폭이 20m 해서 137억 공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0.92㎞에 폭이 15m로 줄어서 하는데, 그래서 담당 불러다가 따졌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보고 드릴 엄두도 못 내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이것 우리 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전부 우롱하는 것 아니에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업 추진 진행상황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종면

박종면위원

말이 안 되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30억 적은 돈,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공사는 말을 안 하는데 시장님이 어느 행사장 가실 때마다 이 말씀 하시죠? 들으셨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근린공원사업, 도서관 사업, 역동∼탄벌동 등 굵직굵직한 사업,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인데 그 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릴 때 정확하게 알고 계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획감사실이라고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업무를 더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 보면 2003년 3월 투자해 가지고 2005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것 하겠어요? 각 실과별로 이렇게 큰 사업도 광주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같은 유대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림을 맡겨 놓고 주민들이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근린공원사업, 송정동·광남동 공원, 홍중저수지, 도자기엑스포장, 경안동 근린공원사업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사업 맞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공원사업 중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안, 우선 내년도부터는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사업은 경안동 산 17-4번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약 2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4억이 되겠고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아직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기계획은 돼 있지만 실시 단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사업, 광주시의 제일 중심부에 공원하고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기이 나간 것이 354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죠? 기이 한 것이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시장님 임기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2년 반이 다 되어 가고 있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2년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은 것으로 아는데 굵직굵직한 사업,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래도 시장님 임기 내에 하나라도 테이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라든가 시비, 기타의 재원을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계획된 재원대로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시장님은 행사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금방 광주시가 확 변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기타 등등 비전이 좋은 사업을 금방, 주민들이 보기에는 내일모레 가면 준공이 돼 가지고 광주시민의 삶이 아주 좋아지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송정동 공원이나, 광남동 홍중저수지라든가, 도자기엑스포장이라든가 광주근린공원, 제일 비전을 가지고 하는 근린공원조차도 추진율이 보면 20%대도 안 돼요. 임기는 1년 6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이것 빈 수레만 굴러가는 것 아니에요? 용두사미 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목현동에 시민체육공원 그런 식으로, 송정동이라든가 홍중저수지라든가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목현동 시민공원 그런 식으로 용두사미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것인가? 하기야 시장님이 다시 재임하면 걱정 없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하나 짓는 것 보면 과연 2004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5년도 6월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퍼센티지를 보니까 10%예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종면

박종면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짜임새 있게 굵직굵직한 사업은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담당 실과소하고 자주 만나서 일을 짜임새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획하고 있다", "추진중이다"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박종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가 건설과 자료가 맞는 거예요, 기획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자료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이게 오타예요? 해년마다 오타 나는 거예요? 박종면 위원 말씀하신 탄벌∼역동간 보면 기획실 자료는 2.3㎞에 폭이 20m 1억 3,700, 예산은 맞네요? 건설과에 보면 920m에 폭이 15m예요. 그럼 어느 것을 보고 위원들이 감사를 할 것이냐? 이런 감사자료를 갖다 놓고 매번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어느 것에 맞춰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계획적인 분야에서 중기계획이 되는 것이고 사업부서는 실제적인 연도별 사업비를 가지고…….

정민

최정민위원

자꾸만 이유를 달지 마시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각 부서에서 몇 십 장씩 되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면서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자료를 해줘야 되는데 건설과 자료나 기획실 자료 보면, 건설과 것만 아니에요, 다 틀려요. 우리가 여기서 자료 검토하고 집에 가서 책을 보면서 연구할 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해년마다 지적을 하고 하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서두에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들이 자료를 해주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줘야만 위원들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의 자료는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느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 것을 보고 해야 됩니까 다른 자료 보고 해야 됩니까? 감사할 맛이 안 나요, 지금.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다 틀리니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숫자가 틀리니.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여튼 건설과하고 함께 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못한 데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단위사업별로 감사 자료는 저희가 이번 행감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태는 저희 행감 자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항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연도별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마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것은 연도별 계획 중에서 금년도 사업분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소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셔서 빨리빨리 감사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1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기채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기채승인은 지방채 발행계획, 운영지침 등의 규정에 대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우리 시의 채무상환 비율은 몇 %나 돼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채무상환 비율은 지금 5.86%가 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 비율은 최근 4년간 일반재원 수입액 분의 최근 4년간 평균 순 지방비로 상환채무액에 대한 비율로서 5.86%가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승인된 금액이 1,065억 2,800만 원이 승인된 금액 중에서 100억 이상 된 게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광주시 청사 신축 100억, 그 외에 문화센터라든가 송정근린공원 이런 어떠한 대형사업들이 돈을 빌려서 이런 재정에 다 투입이 되면 후에 본 예산 자금계획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지방채 발행기준을 보게 되면 크게 다섯 가지 요인으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연체가 없는 단체,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하인 단체, 또 기준전년도 실질 수지비율이 마이너스 10% 이상인 단체, 기준연도 지방세 징수 실적이 90% 이상인 단체, 이러한 대 여섯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해서 승인신청이 돼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환계획은 보통 3년 거치 5년이라든가 2년 거치 10년이라든가 이러한 상환기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7.5%로 돼 있거든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거기에 기재 돼 있는 사항은 당초 차입할 당시의 금리이고 이것은 변동금리로서 현재는 약 3.5%가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여기에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표시를 안해 줘서.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승인된 것만 표시가 돼서 죄송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채 기채를 해도 부담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세수가 부족 되고 경기가 하향국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이 낮음으로 해서 합병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기채는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결론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내용 결론을 보면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나와 있는데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시민건강타운은 목현동에 있는 8만 4,000평의 부지로서 그동안 예산을 투입하고 토지매입이라든가 타당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작년도에 다시 시정심의위원회 할 때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사유로서는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그간의 경위는 누차 들어서 알고, 결론적으로 결론만 말씀하세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경영수지 차원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역결과도 검토하고 또한 타당성이라든가 명분 등을 따져 봐서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방향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은 의견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사업은 약 10년간 약 10억이 넘게 투자되고 그동안에 많은 용역비와 설계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회사 같으면 담당이나 충분히 징계 내지는 그 회사를 그만뒀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0년 동안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제 와서도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업무인 기획력이라든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10년을 넘도록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벌써 결정해서 이게 시민체육공원이나 어떤 휴식공간으로서 부적절하면 지방공사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서 벌써 결정지어야 될 사항을 아직도 어떠한 대안을 제시 못한다는 것은 기획실의 업무를 착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이상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등산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지를 한 번 방문해 보셨나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현지답사는 못해 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연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적은 것이지만 그 일의 관심도에 따라서 진척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된다고 봅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이나 넘은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을 못 냈다는 것은 상당히 무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관내에는 성심종합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또 실학박물관, 여러 가지 전 시장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유명무실화된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심종합병원 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광주시에서 업무를 상당히 배타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광주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유치노력은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규제사항을 내걸어서 우리를 내쫓다시피 한다', '우리는 거기 가서 사업할 용기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실망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기획실에서는 확고한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주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종합적인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심 있게 추진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고 독려해 주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실질적인 저희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각 실과소와 해당 관계법령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재삼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총괄부서니까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부서별로 물어보고 총괄적인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병만

윤병만위원

총괄부서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염총량제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승인이, 금년 7월 5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렇죠?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는 거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약 5,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예?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8,000세대분인데, 약 5,000세대, 정확한 것은.

병만

윤병만위원

환경부에서 총 몇 톤입니까? 공동주택 물량이? 8,000톤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물량 배정을 위한 기준안은 마련이 됐습니까? 지금.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어디서 결정할 사안입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주택과나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주택과나 환경과에서.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보세요. 아직 추진부서도 안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택과니 도시과니 환경보호과 얘기가 나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병만

윤병만위원

지금 총괄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드린 것 아닙니까?

병만

윤병만위원

내가 기준안 마련돼 있냐, 추진부서는 정해져 있느냐 이 두 건만 물어보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지금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것도 안 되고 뭐를 오염총량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이미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 사안을 기획실에 물어볼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부시장님을 좀 출석.

순호

이순호위원장

부시장님 어디 가셨지? 여기 계셨었는데. (『결재하러 갔어요』 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한테 직접 하세요.

『오실 때까지 정회해요』하는 이 있음

병만

윤병만위원

그럼, 부시장 출석하면 제가 묻는 것으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윤병만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을 갖다가 시에서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줄 수 없어서 타 업소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자료에 나왔나? 내가 자료에서 봤거든요,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기획실장은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기획실 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용역 한 데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어서 내가.

종면

박종면위원

있어요,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용역을 해서 주기로 했는데, 지금 확실한 대안이 없으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자료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게 있는데 신문지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것은 내가 찾아서 다시 질문을 마저 해 드리겠는데.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가 자료에서 봤어요, 자료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타 부서에 의뢰한 게 나온다고요. 그것은 이따가 다시 찾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절감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경상적 경비가 총 얼마나 절감이 돼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총 경상예산이 올해 535억 1,638만 6,000원으로서 목표를 53억 5,164만 9,000원을 목표로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비율은 전부 10%만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라는 얘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목표가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목표가 535억 1,600만 원인데?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목표는 53억 5,163만 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실적이, 여기 보니까 실적도 53억 5,100만 원 경상적경비를 절감한 실적이라고 했는데, 실적액은 목표하고 똑같잖아요? 124쪽에 보면, 똑같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율을 10% 절감했다고, 뭘 가지고 10%를 절감했다는 거예요? 목표를 53억 5,100만 원을 정해놓고 실적을 53억 5,100만 원을 다 썼는데 10%를 절감했다고 하니까 실적이, 비율은 10% 절감 대비한 것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0% 절감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전체예산액이 535억 1,638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53억이 목표액으로 돼 있고 10%이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10%를 맞춰서 다 쓴 거 아닙니까? 경상적경비를? 결론은. 그러면 절감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총 예산액이.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액은 530억이고, 거기에 10%인 53억을 목표로 세워서 실적은 53억을 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10% 절약을.

정민

최정민위원

절약은 무슨 절약이요? 이게, 10% 절약은. 지금 10%를 가지고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535억 중에 10%, 53억 절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상적예산액이 535억인데 거기에 10%가 53억이거든요.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예산액은 530억이고 10%만 쓴다 해서 목표액을 53억을 잡아놓은.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10%만 쓴다는 게 아니고 10%를 절약하겠다는 겁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절감 절감.

정민

최정민위원

절감하겠다 이거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계획만 세워놓은 거야, 계획만.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계정이라든가 경리계에서 경상적 경비를 10% 목표치를 정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10%만 절감해서 되는 거요?

동원

손동원위원

그냥 넘어가.

정민

최정민위원

모든 경비가.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경상적경비가.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이에요, 그만 물어볼게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아까 윤병만 위원 질의하실 내용에서 부시장님이 지금 참석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부시장 출석요구를 한 것은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오염총량제 건에 대해서 두 건을, 질문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애초에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했으면 내가 질문 안했을 것 아닙니까? 하라고 해 놓고 왜 답변을 못합니까? 왜 떠 넘깁니까?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오염총량제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죠?

홍길

문홍길부시장

금년 7월 초순에 내려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렇죠, 벌써 5개월 이상 지나고 있죠?

홍길

문홍길부시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공동주택 물량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된 것인지 아십니까?

홍길

문홍길부시장

공동주택은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진행시키려고 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홍길

문홍길부시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공동주택 물량 내려온 게 몇 톤입니까?

홍길

문홍길부시장

8,000세대로 기억하는데요.

병만

윤병만위원

예, 됐습니다. 물량배정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무슨 기준 마련안은 세워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세웠어도 벌써 세웠어야 될.

홍길

문홍길부시장

그래서 주택과나 도시과 관계 건설도시국에서 안은 잡아놨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진척이 건교부나 도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일반 수정법에 관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승인 관계가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또 물량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자분들의 기대에 우리 시 행정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못 미치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 준비도 안 해 놓고 내년도부터 뭘 하려고 하면 용역 줘서 하려고 하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세워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부시장

그건 말이죠. 저희가 앞으로 용역을 안 주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관계부서.

병만

윤병만위원

자체로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가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뭔가를 빨리 정해서 이것을 빨리 계획 추진해야지, 이 오염총량제가 광주시에 얼마나 중한 사항입니까? 이것을 5개월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홍길

문홍길부시장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의 진행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내부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 놨다는데 자료 좀 한 번 가져와 보세요.

홍길

문홍길부시장

기준안보다도, 지구단위 24개소하고 일반 국변 당시에 국변에서 다루던 사항이 지금도 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 업무가 지구단위계획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쯤 전망을 하는데, 그게 되면 상반기에 거기에 따른 오염총량제 배정은 업무가 진척이 되어야 일단 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추진부서 같은 경우도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부시장

추진부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내부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추진부서가 정해진 겁니까?

홍길

문홍길부시장

그것은 정해진 겁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어느 과로 정해졌습니까?

홍길

문홍길부시장

환경보호과에서 총괄 추진하고 공동주택만 주택과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주택과에서 추진부서로 정해진 거예요?

홍길

문홍길부시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하고?

홍길

문홍길부시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당장 부서장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데요?

홍길

문홍길부시장

내부적으로, 다만 시행단계가 안돼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말이 중한 겁니까? 문서가 중한 겁니까?

홍길

문홍길부시장

문서가 중요하죠.

병만

윤병만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면 서류로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홍길

문홍길부시장

말씀드린 대로.

병만

윤병만위원

아직 문서상으로 추진부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길

문홍길부시장

내부적으로 추진체제는 다 돼 있고요, 다만.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환경보호과니 도시과니 주택과니 서로 떠밀고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시민들한테도 반응이 여론이 그런 거예요. 물량은 적게 떨어지고 세대수 사업자들은 수 만 세대가 되고 서로가 환경보호과는 도시과, 주택과한테, 주택과는 도시과, 환경보호과한테, 왜냐? 이게 불 보듯이 사후에 엄청난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홍길

문홍길부시장

뜨거운 현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잘 해 나갈 겁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무슨 협박도 있을 것이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집에 업자들이 찾아가서 깡패를 동원한다든가 이것은 보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가 미루고 있어요. 내 부서가 아니라고. 이것이 중요한 현안이니만큼 부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부서도 확정짓고 모든 것을, 일단 준비해야 뭐가 착수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현재까지 5개월 동안 한 게 없어요. 말로만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뭐해요? 증거서류 제출하라니까 증거서류 제출 못하면서요. 이것은 현안 사항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이라고 봅니다. 해서 부시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부시장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고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작년도에 2003년도에 시장님께서 일명 포괄사업비라는 것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2003년도에 17억을 쓰셨고, 2004년도에는 추경에 3억까지 합쳐서 15억이 책정됐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추진내용을 보면 49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민원해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쓰셨는데, 이 사업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각 지역을 다니실 때 예기치 못한 사업요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만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내역에 보면 전부 3,000만 원, 2,500 이렇거든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3,000만 원 미만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중에 시급한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지 출장을 하신다든가 현지 다니실 때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들이 시장을 만날 때마다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시장이 주머니 쌈짓돈 주는 것처럼 자기 개인 돈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의회 결의도 없이.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3월, 4월이면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잡아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시장이 개인 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쓰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읍·면·동장들을 보면 연말 되면 명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받고 계시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는 몇 건을 받아서 집행하셨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숫자는 예산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내년도 소규모사업은 오포가 23건에 6억, 초월이 10건에 3억, 실촌이 11건에 2억 9,500, 도척이 11건에 3억, 퇴촌이 12건에 3억, 남종이 12건에 3억, 중부가 11건에 3억, 경안동이 10건에 2억 6,000, 송정동이 10건에 2억 8,000, 광남동이 10건에 2억 7,500만 원 이렇게 배정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5년에는 시장님 포괄사업비 얼마나 올렸어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15억 올렸습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올해하고 동결해서 15억 올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에 보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집행 못한 사업 있죠?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 것.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4억 3,300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넣어서 15억을 마이너스 시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나중에 시장이 지역을 돌면서 민원사항 아니에요? 통·리장들이 이것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넣었잖아요? 14억이라는 돈을 안 넣었는데.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오포, 초월, 실촌 이런 데는 더 많이 들어왔고요. 퇴촌, 남종, 중부는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사업은 저희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을 당초예산에 못 넣었으니까, 내년도부터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 해 줄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15억에서.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라고 딱 볼 수는 없고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요구사항이든지.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 49건을 보면 바로 그런 사업이라니까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성질은 다 비슷할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시장포괄사업비 15억 올리지 마시고 이것 그대로 집어넣어서 하면 줄어질 것 아니에요? 15억이나 14억이나 똑같네. 예산 없어서 안 넣은 거잖아요? 예산 모자라서 이것 집행 안 한 거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 없는데 시장포괄사업비 15억씩 준단 말이에요? 내년도 당초예산이니까 더 묻지 않겠고, 추경예산 3억 원은 어디다 쓰셨어요? 내역서 있어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별도로 서면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예산 3억 원에 대한 내역서는 저한테 올라온 게 있어요, 2억 5,500만 원. 그것 왜 세우느냐고 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세웠다고 자료 보낸 것 있잖아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그 당시에 들어왔는데 예산이 6,500밖에 안 남아서 3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을 쓰기 위해서 추경에 3억을 세운 거라고 했잖아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아닙니다. 그것을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3억 6,500만 원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각 읍·면·동으로 3,000만 원씩 배정했죠?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3,000만 원 배정한 데가 있고, 조금 더 나간 데가 있고.

영훈

김영훈위원

명분이 뭘로 나간 거예요? 뭘로 배정한 거예요? 3,000만 원씩. 소문으로 들을 때는 어느 통장협의회장 회식장소에서 통장협의회장들이 시장한테 '협의회장님 포괄사업비 좀 해 주십시오. 1인당 3,000만 원씩', 거기에서 해 준다고 약속하고 나중에 명분화해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니냐고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들어온 것 보시면 의원님들 읍·면에서 말씀드리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000만 원을 미리 배정하고.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배정은 엊그제 했습니다. 추경할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사무장들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고 의원이나 통장협의회장한테 의논합니까? 명분을 올렸는데도 그렇게 의논해요? 명분 없이 내려오니까 어디다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통장협의회장하고 읍·면·동장이 그냥 집행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 계셔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3억 6,500만 원이 있어서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2004년도에 꼭 마무리 지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장들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제출해 달라 해서, 일찍 제시한 읍·면도 있고 엊그제 한 데도 있고 우리가 받아서 일주일 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보면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기획실에서 준 자료 아니에요? 3억 세울 때 그것을 왜 세우냐고 해서 이것을 갖다 줬는데, 이대로 사업비가 배정된 게 아니잖아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그대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느 동사무소는 3,000만 원을 받아놓고 쓸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쓸까요?" 하고 문의가 들어온다고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읍·면·동에서 사업요구를 받아서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시장이 이장들 협의회장들한테 3,000만 원 약속한 적 없어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장협의회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님이 이렇게 포괄사업비 세워준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면 의원님 그것 좀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3억은 문제가 있지 않나, 내용대로 이대로 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사업이 없는 것을 3,000만 원씩 무조건 배정해서 이제 와서 사업을 고르고 있으니 답답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이장협의회장들하고 약속한 것을 시장이 지키기 위해서 3억을 명분 없이 거짓말로 보고해서 예산을 세워요? 의원들 귀가 먹은 게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사업명 하고 사업량 하고 다 들어온 사항입니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영훈

김영훈위원

각 의원들이 귀가 먹은 게 아니고, 각 지역구에서 협의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사업비를 어디다 쓸 줄 모르고 의논들 했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다들 아는 거예요. 3,000만 원 무조건 배정했잖아요? 하고 나서.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아니에요. 사업명까지 다 해서 같이.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사업비를 읍·면·동별로 3,000만 원씩 배정한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기이 들어와 있는 사업 요구도 있고.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 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논하시고, 시간이 오래 지연되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하세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다시 확인해 봐서 사업이.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동에는 무슨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섰어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화단, 태전 2통 화단 조성이요.

영훈

김영훈위원

화단이요? 어디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목리가는 도로 직리 사거리에서 100m 정도 올라가면서.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보세요, 그렇게 거짓말 할 거예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그것으로 배정했던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무장이 나한테 전화하기를 '3,000만 원을 어디다 썼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돈이냐?', '3,000만 원 배정받았다' 이거예요. '어디 쓸 줄도 모르고 돈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원아파트 작년에 체육공원 해 준 게 있어요, 팔각정에.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한 것 거기가 풀이 나니까 풀을 뽑고 거기에 우레탄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우리가 받아서 한 건데,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결심 맡기 전에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한테 그 지역까지 물어본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을 거짓말로 올려서 예산을 통과시켰냐고요? 사업명이 정확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조정했을 텐데 이대로 간다니까 보내준 거 아니냐고, 예산과목을.

순호

이순호위원장

저, 기획감사실장은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에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소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법규 중에 부분 개정한 사항도 있고 옛날 것 그대로 갖고 있는 자치법규도 있는데, 현재 자치법규 중에 더 정비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자치법규는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여건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데 별도로 내가 징구한 사항에 보면 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같은 이런 것도 현실성에 안 맞거든요. 그 다음에 광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이것도 현실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왜 안 맞는가 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지방공사 경영수익사업 지원방안 한 번 보십시오. 우수인력 채용이 미흡하고 자본능력이 없고 생산성, 효율성이 결여된다고 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못한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야.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좀 어렵다고.

동원

손동원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시지 않는 증거가 역력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대질심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수정 안 하셨어요. 또 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필요치도 않은 조례예요. 그 이외에 총무국, 기타 관련 대상 과에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법무팀이 새로 있을 겁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요구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서 조치도 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을 해야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바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아까 박종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기획감사실이 우리 사기업으로 따지면 어떤 위치입니까? 구조조정 본부예요. 예산도 다루고 인력도 다루고 그 회사 수레바퀴가 어떻게 잘 굴러가느냐는 기획실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말해야 말만 많아지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얼마 이상씩 세웁니까?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이 3,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10억 이상 단위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어제 경인일보에 난 신문기사, 기획감사실장님 보셨나요? 예산 관련 돼서, 보셨어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못 봤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13개가 2005년도 적자예산을 편성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다행한 자치단체라 220억이 더 증가된 세입을 책정했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는 1,510억이 모자라는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도 지금 심각한 게 경기도에서 일반예산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 58% 삭감했죠? 금년도 예산 내 내년도 예산편성이? 그러면 우리도 향후 어떻게 된다는 건 뻔히 아실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경상적 경비가 몇 % 차지하는지 아세요? 금년도 일반 세입에. 지금 21%나 차지합니다, 21%. 그럼 의존수입이 몇 %나 됩니까? 40%나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8%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머지않아 예산편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죠. 아까 박종면 위원님 일찌감치 서로 계수가 안 맞아서 건설과 하고 난리치고 한 게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금액이 법적으로 3,00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만 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거죠. 우리시가 법은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향후 편성해야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그때그때 수정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아, 앞으로 예산이 어려워질 거니까 3억 정도는 기준을 잡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을 하자' 이렇게 가 줘야 그게 적정하게 예산배분이 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예만 또 드릴게요. 내년도에 개울가에 공사하는 경안근린공원인가요? (『목현천입니다』하는 이 있음) 목현천, 내년에 도비 안주면 우리 시비 묻어야죠.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한두 푼도 아니에요, 몇 십 억이에요.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지금부터 해 가지 않으시면 다음에 하다가 하는 사업들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중기지방재정계획, 더 묻지 않을 테니까 잘 좀 생각해서 하시고 내년에 장기발전계획 엊그제 용역 세워서 했지만 이것과 맞물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장기발전계획에 잘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다음번 선거에 안 되면 그 사업 어떻게 할 거냐, 또 되어야만 그 사업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오지 않죠. 이게 잘되면. 시장이야 4년 있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또 하겠지만 이 계획은 10년이 돼도 5년이 돼도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펑크 나지 말아야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장기발전계획 잘 좀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장님 직속으로 시정정책팀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팀이라고 있죠? 총무과에 국제협력팀, 이것은 양상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왜 구태여 직원도 없다면서 이런 업무 추진하는 양상이 비슷한 세 개 팀을 구성 해서, 거기에 직원도 한두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직속으로 두려면 두고 기획감사실에 직속으로 두려면 두고, 한 팀을 둬서 시정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을 계획을 세우고, 또 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가 있다면 거기에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돼야죠. 국제협력도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제 세계화 시대니까. 이렇게 가야지, 왜 이렇게 굳이 세 개 팀을 나눠서 하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좀 보세요. 여기 계수 틀린다는 얘기 또 나옵니다. 104페이지에 사업추진보고회의 계수하고 여기 '설계미착수', '설계중' 이런 계수하고 건수가 상이해요, 다 틀려요. 이것은 기획감사실 한 파트에서 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104페이지, 이것은 바로 하찮은 계수마저도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밑에 직원들은 '되는 대로 해서 보내주면 되겠지', 의원님들이 지금 3년차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보면 딱 나타난다는 얘기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04페이지의 주요사업 추진보고회의는 10월 21일날 보고를 했지만 3/4분기 보고회, 9월 30일 현재로 제출한 사항이고, 앞에 1-5쪽에 있는 것은 10월 말 현재로 해서 한 달의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은 광주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또한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감사기능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서 아주 시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아직도 공직자 중에 음주운전하고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바로 서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징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음주운전, 폭행 이런 것으로 공무원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사부서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신교육이나 이런 걸 시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음주로 인한 적발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도 특별지시를 했고 저희도 자체교육 한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지시는 금년도 총 6회를 문서로 지시가 됐고 3회에 걸쳐서는 자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늘어난 데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히 해서 음주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물론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음주운전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말씀대로 교육을 시켰다 해도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의 교육 방법을 찾아서 더 늘어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0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팀장이 하시는데 위원장한테 꼭 승인을 받으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방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감자 조치한 이사회 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감자 조치했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감자 조치했기 때문에 지방공사의 목적하고 상반된 것이 있는데 사업의 목적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공사에서는 경영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공사의 성격보다는 공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목적에 보면 지방재정에 보면 군에서 50%를 대고 민간자본 50% 대개 돼 있잖아요. 아마 먼저 이사회에서 감자조치해서 민간자본 7억을 다시 돌려줬죠? 그 내용은 모르세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기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감자조치하고 나서 재정이 부족해서 지방공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자 유치를 해서라도 증자를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큰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지방공사는 시스템 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자본을 가지고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체계가 미흡해 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지방공사가 조금 흑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별안간 감자 조치해 가지고 주식투자한 사람들을 전부 감자시켰잖아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런지는 회의록상에 없어서 그런데 수익이 잘 되는데 자본을 더 끌어들여서 더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별안간 이사회를 열어서 감자 조치를 했느냐는 것이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사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투자비에 비해서 출자한 개인이나 기업이 수익률이 좋지 않지 않느냐.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적인 경영 운영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총괄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라든가 경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분야는 극히.

영훈

김영훈위원

뭐가 잘못됐죠, 경영이. 모든 것을 총괄하면 경영과 모든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경영은 별도로 하고 무엇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는? 목적에 보면 좋아요. '재정이나 낭비요인을 없애 가지고 탄력적 경영을 통한 맑은 물' 해서 내용은 좋은데 목적하고 가는 길이 다르면 설립을 다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번 10월달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는데 거기 서도 경영수입이 없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단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볼, 운영상태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것은 감지하고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 같은 성격을 가진 단체도 있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하남시에는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라고 해서 거기서 아파트 같은 것을 관여해서 수익을 얻는데 거기도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는 많은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우리하고 여건이 약간 틀린 것으로 압니다. 아파트 같은 것 관여하게 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어렵지 않나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공사에서도 민자를 더 증자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남시보다 광주가 더 좋은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자금이 없다' 이런 핑계만 대는 것을 보면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좀.

영훈

김영훈위원

개선할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개선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의원들이 거기에 관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 같은 데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자금 확보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지, 말로만 자꾸 자금이 없어서 경영수익사업을 못한다는 핑계만 대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니까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방채, 기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총액이 1,060억이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1,065억 2,800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금년도 승인분까지, 내년도 들어갈 승인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065억이 광주시의 빚이고 올해 상환액이 147억 7,000만 원, 올해 상환하신 거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상환한 금액입니다. 올해 상환한 금액이 아니라 여태까지 상환한 금액하고 이자 총액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자가 199억 4,900 그 다음에 2004년도 잔액이 917억 5,800 이자가 306억 7,200만 원?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옛말에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환액에 대한 이자를 보면 실제로 이자율이 원금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 있어요. 예산팀장! 몇 %나 됩니까, 이 정도 되면?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평균적으로 3.5% 정도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기채에 대한 평균이율이 그렇다 치는데 전체 금액을 놓고 이자를 따져보면 실제로 원금보다 이자가 135%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여지껏 갚아 나간 것이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높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분야별로 보면 3%, 3.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총 기채에 대한 이자를 따지고 보면 이자가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자는 보통 2년 거치 10년 상환, 거치기간은 이자만 늘고 그 후에 10년 동안은 원금 이자 같이 물고 그래서 이자가 많이 발생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유념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004년도 잔액이 917억에 이자가 발생된 게 306억 7,200만 원입니다. 물론 기간이 2년 거치 5년 상환 기간 때문에 이자가 증가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쓴 돈에 이자가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은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채 하는 것도 실제로 어떤 이윤이나 재정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기채에 대한 중앙 심사결과 나와 있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조건부 승인한 지방채 상환대책 강구 추진하라', 이게 바로 중앙에서도 기채에 대한 우리 시의 재정을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된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기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바로 우리 광주시민의 빚으로 남기 때문에 우선 받아쓰는 문제가 시급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자가 이렇게 비싸고 원금보다 이자를 더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김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 안 하고 넘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견해가 어떤지 나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방공사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하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력이 없고 자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효율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 안 해주겠다', 관념이 문제죠? 그렇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을 10개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첫 번째 중대동 공동묘지 추모공원 조성이라든가 종량제봉투 이런 것을 10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각 실과소 해당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까 서두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6건이 '곤란하다', '안 되겠다'는 협의를 받고 종량제봉투는 앞으로 여건이 되면 위탁관리 같은 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가지 정도는 앞으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중에 있고, 그 외 새로운 사항이 신규로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발굴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내가 거기 인사관리위원을 수년간 했어요. 그래서 인력구조는 상당히 좋다, 거기 인력구조는.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 시장님 이하 일하시는 분들이 전환출자, 관심만 가지면 돼요. 1년에 20억씩만 전환출자하면 5년이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택지 개발할 수 있어요. 관심이 중요하지. 또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했는데 다섯 군데, 인근 시에는 다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량제봉투가 18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항이 인터넷에 뜨지 않습니까? 지방공사로 하면 금방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공기업의 수익도 증가되고, 양쪽에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념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빨리 이관을 안 시켜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됐어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읍 한 군데, 동 한 군데, 면 한 군데 조사를 싹 했는데, 언제 청소과에는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도 관념을 넓게 가지세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에 떠넘기세요. 거기서 수익 남으면 우리 다시 갖다 재투자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완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은 시정의 기획·조정·통제 및 감사와 예산 등을 총괄 관리하는 주요 핵심부서인 만큼 시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시의 조정기능 등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팀장들과 같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업무수행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좌측으로 총무팀장 양정석입니다. 우측으로 인사팀장 변효성입니다. 국제협력팀장 조종호입니다. 문서통신팀장 정신희입니다. 전산팀장 김연희입니다. 시정정책기획팀장 이택철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서 1건이 완결되었습니다. 완료 내용으로는 농촌지역의 특색사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주민지원소득사업의 대부금리 5%는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볼 때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여 금리를 조정하라는 손동원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2004년 4월 6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대부금리를 5%에서 3%로 인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정·현원 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정·현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무원 결원의 충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인사가 작년 7월 말 현재로는 4명이 결원이었고 10월 말 현재는 우리 시가 6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결원 충원계획은 이번에 일반직 98명을 뽑는 것으로 해서 1차 시험을 보고 12월 2일에 경기도에 위탁해서 면접시험을 봐 가지고 12월 16일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32명 응시해 가지고 98명 뽑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총무과 감사자료를 보면 공무원의 정·현원 현황이 2003년 12월 31일자는 전체의 660명 중에서 4명 결원이 됐고 2004년도 6월 30일자는 682명 중 11명이 결원됐고 2004년 10월 30일자는 698명 중 6명이 결원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예산, 기구, 인력이 늘어난 것하고 정년퇴직자 등을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뽑아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뽑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결원상태가 방치되는 이유는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제대로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부 직원이 타 시·군으로 전출 희망해서 가는 결원이 있고 휴직을 내는 경우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가는 사람, 예측불허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부득이 인원이 결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자료 2-12쪽하고 2-15쪽에 보면 총무과 정원이 지난해 37명에서 43명으로 5명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5명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2003년 7월 현재 1국 2과 8팀 3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건설도시국 청소과, 교통행정과가 증설이 되어서 그렇고, 거기에 따른 보정정원 증원 12명이 늘었습니다. 또 2004년도에 보고 드리면 2004년 2005년도 보정정원 증원이 2004년 3월 19일날 14명이 증원됐고 초월읍, 실촌읍 승격에 따른 정원이 8명 증원이 됐고…….

흥근

주흥근위원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5명이 총무과에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많아서 기구가 증원되어서 늘어난 것인지 업무량이 많아서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다시 한번,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흥근

주흥근위원

총무과 정원이 지난해 37명에서 43명으로 5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5명을 총무과에는 많이 늘려서 인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올해 7월 26일자로 시정정책기획팀이 신설됐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시정정책기획팀이 늘어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명이 늘어난 데 대해서 이런 인력을 민원부서나 사업부서에 증원해서 민원 해결이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시정정책기획팀을 신설하게 된 동기는 시장님이 지향하시는 공약사업이라든가 시민이 불편하다든지 등등 근본적으로 시장님이 정책 개발할 사항 이런 것을 시민을 위해서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팀을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시겠습니다만 엄연히 업무를 따져보면 그 자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각종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것을 많이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손동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기획감사실의 기획팀과 총무과의 시정정책팀이 각각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고 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면도 있다고 보시겠습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중복되는 것이 많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래서 분류를 했는데 시정정책팀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것 등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기획팀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기획감사실은 어떤 예산이나 감사는 물론 시정 전반의 기획이나 통계업무가 중요 기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을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시정정책기획팀을 또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인력낭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강해서 기획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시정이 이원화 되어서 시정의 가장 중요 기능인 기획과 조정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정정책기획팀과 기획감사실의 기획팀이 통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통합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이번에 용역을 줘서 기구조정을 했고 내년에 행자부에 기구 느는 것하고 할 때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런 과제 중에서 기구인력진단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현재 납품됐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직 안 됐고 검토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납품만 받았는데 최종 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정위원회에 해서 의회로 보고를 드리고 승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납품만 된 상태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납품이 덜됐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납품은 됐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간에 의회에 와서 중간보고는 안 했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며칠 전에 납품됐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능직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직은 단순업무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주요 업무를 하게 돼 있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단순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기능직 직원이 주요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여러 실과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원칙적으로 주 위원님 지적했듯이 기능직은 보조 차원에서 단순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경우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물론 직원 중에는 유능한 직원도 있겠지만 인력 차원에서는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력이 부족하면 행정자치부에 인력을 요청해서 일반직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 임용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기간 내에 전보 임용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그것은 일부 인사나 조직의 증설이나 이런 사항을 봐서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인사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전보제한에 걸리는 사람이 인사발령에 같이 동시에 하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어떤 때는 고의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지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기준을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기준에 따르면 '당해 공무원이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득이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 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가져온 것 보면 30명이 1년 이내에 순환보직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로 봐서도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전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는 국제화로 해서 3개 국 4개 도시하고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교류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류나 우호조약을 맺을 때, 선정할 때 기준이나 우리 시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먼저 외국하고 교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우리 시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우호적인 비슷한 곳을 우선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국제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문을 받습니다. 그것도 없을 때는 대사관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그런 사항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과도 울란바토르 도르노고비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녀온 곳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인 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라는 것을 잘 몰랐다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된, 눈을 뜬 계기가 됐고, 특히 우리와 문명이 다르고 이런 등등, 우선 학생교류만 해도 우리하고 홈스테이도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등등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께서는 충분한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실 수 있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흡족하지는 않지만 초보적으로 하는 것 치고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개 국을 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봐서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울란바토르시에 갔을 때도 남양주시에서는 세밀한, 우리 시민이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쪽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편리한 시설, 예컨대 우물을 파준다든가 그 나라 실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내지는 우호교류를 맺었는데 우리 시의 결과를 보면 도르노고비도는 현지인이 한 명도 거주하지 않고 또 기차로 10시간 정도 이동해야 하는 거리이고 우리 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실질적으로 교류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류를 맺은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3개 국을 빼고서라도 울란바토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저도 몽골을 처음 갔습니다만 가보셨듯이 몽골에 대해서는 교류나 이런 것은 할 게 없고 여기는 인도적인 차원, 너무 못사니까 그런 차원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지금 국내적으로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생활고에 걱정하는 시민들도 많고 우리 광주시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도 미처 다 못 보살피는데, 물론 외국에 교류를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앞으로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해서 우호 교류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시에서 시책이라든지 이런 우호교류를 한다고 해도 충분한 사전검토 내지는 현장 방문은 최소한 하고 해야 순서가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거기에 차량, 의약품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주민들한테 물품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확인 못 했고 여러 가지 미비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참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학년도 10개 학교 14개 사업에 대해서 학교나 지원사업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학교 지원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개 연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개 교육비가 주민세의 10% 정도를 도에서 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세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받는 게 보통 10%이면 올해는 14억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당초에는 했는데 원어민교사 같은 것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해달라는 게 매년 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350% 정도가 증액됐고, 맨 처음 8억 8,000 해 가지고 24억, 올 같은 해는 38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 158%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48억 정도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정도 교부세에 한해서만 우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4억 정도 지원해 주실 계획이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8억을 요청했는데 14억 정도를 배분해 준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우선순위를 어느 쪽에 두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지출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받습니다. 대형투자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대형투자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교육청에서 50% 대고 도비가 25% 시비 25% 부담하는 대형투자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실비만 요구하는 것, 그런 것은 현재 지침이 엊그저께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100% 시비를 달라는 것은 내년부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고등학교는 직접 받아서 도교육위원회하고 거기서부터 보조금이 내시 됐을 때 그럴 때만 검토하는 사항으로 했고 단 1개 교,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1개 교에 한 해 1개 사업, 그리고 연이어서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안 받는 학교를 감안해서 작년에 많이 받았는데 올해 또 많이 들어오면 거기는 빼고 다음 연도에, 그런 룰을 가지고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 욕구는 상당히 증폭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도 48억 요구했고 내년도에도 더 그 액수는 계속 증가될 텐데 대형 투자사업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배분이랄까 어떤 한 곳에 학교 지원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어떤 기구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학교운영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각종 사업 지원 요청하는 것을 보면 사안에 따라서 협의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총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이 건설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교육청의 학무과장 등등이 있습니다. 7인이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심도 있게.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은 7인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출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같은 것이라든지 어느 도로를 포장하는 데 지원해 달라는 사업비 같은 것 등등 큰 것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일상적으로 주민세의 10% 정도 교부세로 10% 정도는 시장님의 결심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곳에 너무 편중되지 않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195쪽 조직진단 용역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이번에 납품됐다는 것, 아까 주흥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주 위원께서 지적한 것, 기구 내년 하는 것 용역 준 게 돼 있습니다, 1,800만 원 예산 들여서. 현재 납품됐는데 검토단계, 시장님 결심 받아서 조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검토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조례 개정할 것은 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미처 못 들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1국 3개 과가 증설되는데 상당히 지연된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11월 9일날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납품된 절차가 지연된 게 아닌지?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납품기간이 90일로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GIS구축사업, 총무과 소관 맞죠? 2-54쪽입니다. 현재 GIS구축사업은 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일부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9,800만 원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추경에 약 2억 4,500만 원 요구했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1억 4,000 요구했습니다. 전체가 2억 4,000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당초에는 여기 오래 안 있고 새로운 청사가 되니까 가건물 형식으로 간단히 생각하고 계산한 것이 9,800만 원이면 2층까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에 기계도 있고 사람도 움직여야 되니까 조립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구조면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고 해 가지고 완전한 건물을 콘크리트 철골조로 짓다 보니까 액수를 늘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당초 잘 생각하고 했으면 이런 지적이 없이 잘됐을 텐데 계상을 잘못하고 검토를 잘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상택

이상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1국 3개 과 증설을 대비해서 풍년국수 뒤편에 청사를 신축 계획중에 있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GIS사업을 독신자 숙소 쪽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청 외이고 우리가 고가의 장비나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재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조립식 건물로 하려다가 본 건물로 짓는다. 이왕이면 청 내도 아니고 청 외에 짓고 언젠가는 신청사를 건축해서 이전하면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년국수 뒤편에 청사를 신축할 때 거기에 일부 지으면 나중에 그 시설이 다른 데로 가면 나중에 다른 시설물로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건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사전에 회계과하고 기획실하고 건물 사용 용도나 이런 것을 서로간에 검토했습니다. 협의가 돼 가지고 거기는 증설되는 기구만 가도 꽉 차는 것으로,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새로 짓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몇 평 짓는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평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이용하는 것, 국 증설되는 것. 그것 느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다 짓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입찰까지 사실상 끝난 상태거든요. 1층 짓는 것으로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발주 했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발주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되면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 게, 이미 구청사는 신청사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이 다음에 활용도는 철골조나 이런 완벽한 건물로 지으면 시민의 이용공간이라든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끝나고 저쪽으로 가더라도 새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GIS구축사업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됩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별도로 팀이 하나 늘던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 시내의 지하매설물 그런 전체적인 것을 총 컨트롤하는 부서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까지 150억 들여서.

상택

이상택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옮긴다면 이전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나올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가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물건의 중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것을 그렇게 봐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재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입찰되어서 사업자까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층만.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기획실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내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내가 여기다 금방 이 건물을 팔고 다른 데에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몇 백 억씩 투자하고 귀중한 물건을 여기다 또 하시겠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2008년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시청사가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50억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올해 건설부에서 우리가 잘했다고 20억인가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십 몇 억인가, 12억을 시비로 충당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이 당겨서 완료돼요, 2007년까지. 그러면 2007년까지 공사가 안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 건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풍년국수 뒤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산해 보셨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회계과하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계는 안 해 봤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충분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인데 그 부분에 들어갈 부지가 없다? 확신하시는 것이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확인할 수 있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는 더 이상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위치가 없다?

연희

김연희전산팀장

1국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상택

이상택위원

1국 3개 과가 가는데 그 부지 내에 여유면적이 없다는 얘기냐고요.

연희

김연희전산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회계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총무과장님! 요즘 지역주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민원 들어보시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요즘 경제가 어떻다고 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어렵다고 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을 보니까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을 것은 다 받고 행복하게 공직에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모임, 공무원 해외여행, 지방경영능력강화 워크숍, 한마음 체육대회, 농협에서 학자금 지원해 주고, 공무원 생활 및 공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또 콘도미니엄까지 빌려서 지원해 주고, 어학연수까지 시켜 드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손동원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전부 긴축정책이다, 중산층에서 카드를 쓰기가 겁이 나서 2003년 대비 2004년도가 1조 4,000억 정도를 생활안정자금에서, 중산층에서도 돈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해외여행으로 174명이나 2억 8,260만 원, 또 워크숍 해서 7,000만 원. 저번에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2,700만 원 예산 세워서 해줬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어차피 썼으니까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하고 팀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먼저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갑자기 늘은 것은 세무과에서 상 타온 것 5,000만 원을 여행에 썼고 도시과가 상 타온 것 4,200만 원 해서 1억 정도를…….

종면

박종면위원

잘 쓰셨습니다. 내가 세무과에서 세금 많이 거둬들였다고 포상으로 받은, 종합평가 우수부서로 1억 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래도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라든가 기업하는 분들이 우리 광주시 살림을 맡기고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이든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지탱해 나가고 있는데 1억 중에서 4,000만 원 정도를 빼고 6,000만 원 정도가 국외여비로 다 지출됐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세금 많이 내는 분들 있죠? 그들 때문에 1억이라는 포상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을 기업하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하다못해 구두티켓 하나라도, 도서상품권 하나라도 돌리고 외국을 가면, 또 같이 동행이라도 했더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1년에 도 특색사업으로 상품권 주는 게 있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1년에 한 번씩 추첨해서 상품권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귀한 돈, 1억씩이나 받은 돈을 한 번에 홀딱 써버리는 게 저는 그게 서운해서 그런 것이고, 내년도에 최우수 부서가 돼서 또 1억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하면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상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상 사업은 총무과에서 타온 것이 아니고.

종면

박종면위원

총무과에서.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총괄적으로 해서 해드린 것이고,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은 도나 상 타온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종면

박종면위원

총무과에 올라왔잖아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포함시켜 드린 것이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총무부서에서 같이 해외여행비에 상 사업비로 5,000만 원, 도시과 4,260만 원 해 가지고 같이 올라왔는데.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저희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드린 것이고, 세금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타온 것은 도시과에서 주관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관여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의 지침대로 여행도 갈 수 있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관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게 100%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님께서는 사기앙양대책을 물으시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대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종면

박종면위원

물론 경제가 좋고 하면 괜찮은데.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적하신 것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계속해서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것 올라오는 예산 세워달라고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내년에는 필히 알고 있다가 삭감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중복된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무원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사기진작이다, 여가선용이다, 해외여행이다 많이 다녀오셨는데, 174명이면 정식직원만 간 것 아닙니까? 기능직이나.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다 포함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능직까지 포함됐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일용직도 됐습니다. 이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정민

최정민위원

일용직이 몇 명이나 갔습니까? 이번에 처음 간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작년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47명이 전 세계를 갔다왔다고 하는데 147명이 전 세계 갔다 와가지고 배운 것이 뭐고 득이 뭐고 실이 뭐냐?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직접적으로 뭐를…….

정민

최정민위원

복명서 받아 놓은 것 있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귀국보고서 써 가지고 전산망에 전부 올려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서 누구나.

정민

최정민위원

외국만 나가 가지고 가서 제대로 보고 오는 게 뭐가 있느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도 '선진지 견학이다' 하고 가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등등 보고 오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서 와 가지고 그것을 접목시켜서 광주시에 발전이 될 수 있게끔 무엇을 하는 것이 있어야지 외국만 나가는 것이 자랑인 듯 다 갔다 오고하는데, 이것 자제 좀 할 수 없어요? 외국 가서 와 가지고 정말 민원인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이며 이런 것이 나와야지 갔다 온 것만 좋아 가지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앞으로 해외 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발표회라든지 등등을 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워크숍, 올해 했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워크숍 할 때 이장들이 가 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술 먹고 깽판 치고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공무원들이 가는 워크숍에 왜 이장들이 가 가지고 거기서 난동을 부리고 합니까? 이런 워크숍이 필요한 것입니까? 1박 2일 가서 술이나 잔뜩 먹고 하는 워크숍. 콘도 가서 진정 교육을 받고 하루 푹 쉬면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각오로 가서 워크숍도 하는 것이지 술이나 먹고 깽판이나 놓고 싸움이나 하는 워크숍이 이것이 진정한 워크숍니냐 이거예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맨날 잘하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정말 짜임새 있게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해야지 총무과 자료 보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편한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만 잘 하면.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적은 좋으신 말씀인데 관대하게 봐주셔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관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이상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중국을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 해서 4개 국을 갔다 왔는데 우호교류는 무엇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우호교류는 조약이나 이런 거 가기 전에 서로 간에 신의성실에 의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런 단계.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 광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든지 해서 광주시가 득이 뭐고 실이 뭐고,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우호교류다' 해서 외국을 자주 나가는 것을 보면 일은 안 하고 외국만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 나가서 놀다 오려고 하는 것. 우호교류가 2박 3일 갔다 오면 되는 것이지 5박 6일, 8박 9일 이게 우호교류입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서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 주머니에서 털어서 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래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고 이런 것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종호

조종호국제협력팀장

2004년도 해외연수실적이 광주시 주관 연수는 47명이 8,941만 원.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 말고 여기 4개 국 갔다 온 것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으면 얼마 들었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사실 이게 아주 원통할 일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외국 다니면서 흥청망청 쓰고 왔다는 것,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영은미술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상택 위원께서 질문하신 학교지원사업비 보면…….

순호

이순호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영은미술관은 없는 것 같아요. 별도로 내가 자료 가져온 것인데,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문화체험이 영은미술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게 19개 학교 22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영은미술관은 2억이 지원됐거든요, 2004년도에. 여기 집행하는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서 발주가 된 것입니까? 시에서 착안해서 지원사업을 한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발주해서 예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교육청 주관으로 저희가 보조를 해 가지고 민자를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 요청한 것이라고요?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을 하는지?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여러 가지 학생들의 문화체험, 예를 들어 도자라든가 미술 체험 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갈 때 광주시에서 지원을 2억씩 해주면서 팀장께서는 학생들하고 참여해 본 경험이 있어요?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저는 아직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원만 해주고 교육청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 아니에요. 지원해 줬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팀장이 됐든 총무과에서 누가 따라가서 과연 어떤 데 쓰이나 점검해야지 2억이라는 돈이 누구 주머니 돈이 아니잖아요. 크다면 엄청 큰 돈인데.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장료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보니까 2003년도에 1인당 3만 9,713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4만 1,479원이라고요, 1인당 배당금이. 그러면 학생들이 한 번 가는데 4만 1,400원씩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무엇 무엇에 들어가는지?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이 사항은 자세히 모르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문화체험 예산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쓴 것은 그렇고,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 안 하죠?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난해 농협장학금 500만 원이 적다고 얘기했더니 200만 원 더 얻어 가지고 700만 원 장학금 지급했나본데,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농협에서 그렇게 발생된 액수를 저희한테 갖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자만 선출하면 거기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상호 협의하셔서 수천 만 원 정도는 얻어 오셔야지. 나는 남부끄러운 것 같아요, 700만 원이 이게. 과장님 우리 평잔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예금 평잔이?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제가 있을 때 보통 1,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동원

손동원위원

지금 1,700억, 1,800억이라고요. 그런데 700만 원만 가져온다는 것은, 저도 농협 전신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좀 그렇지 않아요? 아예 안 받는 게 낫지.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금고 관리하는 부서가 세무과니까 거기서 더 증액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세요. 직원들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공공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맨 아래 보면 융자금 준비라고 해서 3억 3,000만 원 보통예탁금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팀장 중에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종호

조종호국제협력팀장

국제협력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것 좀 챙겨 주세요. 이게 30일 CD(certificate of deposit)라든가 1개월 큰만족실세 같은 경우는 30일 단위가 3%나 2.8% 정도 되는데. 30일 단위로 분할해서 해도 이자가 늘어난다고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도 자료 징구한 것인데 올해 배낭여행 100명 1,600만 원 계획 세웠다가 아마 상 사업비 타니까 100명이 해외연수로 돌아갔나본데, 국내배낭여행은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왜냐 하면 박종면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시국도 어렵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성주참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특색사업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올해는 하나도 없나봐, 추진실적이 없으니까 없는 것이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국내배낭여행은 현재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근본적인 정신이, 과장께서 '고생하니까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그 뭐 대수롭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공직자라고 하면 뭡니까? 한문으로 풀이해 드릴까요? 그 이상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여주 같은 경우 9시에 쌀 홍보하느라고 TV에 나오는 것 봤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셨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 정도의 수익 내지는 직원들의 의식전환, 이게 돼야 지금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이런 쪽으로, 물론 해외여행 갔다 온 것은 갔다 온 것인데 그래도 국내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전에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미술관 미술체험학교 지원에 대해서 총무팀장께서 대략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학교지원을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은미술관은 사실 학교법인이 아니죠?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이런 사설법인체까지도 지원이 가능한지?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보조금 자체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접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년도에 지원한 정산을 총 받아봤어요?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예, 2003년도에는 기이 정산했고, 2004년도분은 2월 28일 이후에 정산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난해 지원된 금액이 1인당 약 3만 9,000원, 올해도 아직 지원은 다 안됐지만 1인당 4만 1,400원,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영은미술관 보조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영은미술관 내의 시설을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렇게 따지면 학교 학생들 교육비까지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지금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문화 체험, 학생들의 그러한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영은미술관을 빌려서 하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급식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1인당 4만 원씩 지원했다, 이것 말이죠. 2003년도, 2004년도 집행내역 자세하게 내역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리고 인사팀장께 질문할게요. 올해 인사발령 된 인원이 총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04년도에?

효성

변효성인사팀장

전보는 186명으로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86명, 지난 며칟날 단행했죠?

효성

변효성인사팀장

2004년도에는 1월 27일, 3월 12일, 6월 15일, 6월 28일, 7월 25일, 8월 25일 해서 6회에 걸쳐서 186명을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6회에 걸쳐서 186명?

효성

변효성인사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지난번 대폭 인사에 상당히 많은 수가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성

변효성인사팀장

그것은 승진이 빠진 숫자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체 승진과 전보 임용하고 다 해서.

효성

변효성인사팀장

현재 265명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2002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인 승진임용하고 전보임용 인원이 890명 전체, 우리 정원이 698명이죠?

효성

변효성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년여 동안에 정원 698명보다 훨씬 더 많은 892명의 인사이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의 근무 자리이동률이 2년 동안 100%가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공무원은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높여야 되고 사무능률을 높여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리 이동이 이렇게 많음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자리 이동률, 이직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자리이동이 많은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결국 주민한테 불편이 돌아간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최소한 몇 년은 있어야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사실 업무가 발 빠르게 진행 될텐데 1년여만에 다 한바퀴씩 돈 결과가 됐다고요. 이러한 공무원의 전보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는 신규공무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 공무원들이 공무원 자세가 뭔지 또 주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역이 어디인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발령 나기 전에 2, 3일이라도 자체교육을 시킨 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용을 하기 전에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임용하면 서약서나 각종 서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때 주의 교육을 시키고 임용하기 전에, 그런 등등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신규자들은 직무교육을 경기도에서 하는 데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신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경기도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겠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며칠 동안이라도 과장님께서 광주시 실태를 가르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1인당 컴퓨터 한 대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익근무요원까지 컴퓨터가 있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업무에 관련돼서 대개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근무시간에 컴퓨터 가지고 근무만 하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 장난 하는 사람 보셨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저희 과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총무과장은 전부 총괄하셔야지, 총무과만 총괄하시나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가끔 가다 복무점검을 시키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치하고 있고, 공무원이 됐든 공익이 됐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게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과소를 어떤 때 방문할 때 보면 컴퓨터 가지고 오락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고 지금 공무원들이 주위에서는 일을 잘하니 못하니 이러한 소문들이 많은데 그나마 그것까지 그러면 다른 민원인들이 혹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총무과장님도 물론이지만 광주시 전체가 자세가 안됐다고 흉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치 좀 해 주시고, 이것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없어요? 각 과별로 장치를 해 놓는다든가. 교육시켜서 안 될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전산팀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6억짜리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실과 부서에서 가장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 사용하는가, 누가 많이 사용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도입이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게 됩니까? 아주 잘 하셨네.

연희

김연희전산팀장

그래서 인터넷이 청 내에서도 그렇고 자꾸 느려진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과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사업에 6억 짜리가 올라갔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컴퓨터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보급돼서 많이 있는데, 광주만 아니라 다른 데도 더 하겠죠. 광주시만이라도 먼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연희

김연희전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전화 친절도를 측정하여 친절공무원에게 표창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 소관이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요즘 나가면 불친절하다는 말을 저희가 자주 들어요, 친절도를 측정할 때만 친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입니다. 여러번 얘기하면 들으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도 점검을 합니다, 용역을 줘서 12월달에 시상을 주려고 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무거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시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특히 과별로도 고생을 하는 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경질이 많이 나니까 불친절한 데가 있는데 특히 인·허가 부서 여기에는 전화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주민들이 광주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서 특히 좀 친절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짜셔서 하실 수 있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공보과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홍보기획팀장 윤한기입니다. 문화재팀장 김부겸입니다. 관광예술팀장 김성호입니다. 체육진흥팀장 한정인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우리 시의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시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거기에서 국가사적이 몇 개소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국가사적이 남한산성 성곽하고 제57호, 조선백자도요지 314호가 되겠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특수시책사업으로 남한산성 무대공연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가 됐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아니 업무보고서에 보면 올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남한산성 무대공연시설 건립 도립공원시설 결정고시 및 시행허가를 승인 받은 상태에 있고 현재.

병만

윤병만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미 준공이 됐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업무보고서에는 1월에 실시설계 발주한다고 했고 2월달에 공원시설 변경 결정한다고 했고 5월달에는 시설공사 발주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토지매입이 다 안됐다면서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토지매입도 다 안 해 놓고 무슨 5월달에 시설공사 발주를 한다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병만

윤병만위원

이게 특수시책사업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특수시책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진도가 10% 정도밖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토지사유지가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매수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협의를 안 해 준다면 특수시책 사업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11월 15일까지 토지주한테 보상협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토지주가 한 달 안에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건이에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진작에 강제수용 절차가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금년도 9월 16일날.

병만

윤병만위원

올 2004년도 다 갔는데, 이러한 중요한 특수시책사업을 이렇게 공정률 10%도 안 되게 진행하면서 수용절차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당초에 1월부터 2003년도 10월 18일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 1월달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7일날 시설 용역 발주해서 금년도 5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거기까지 한 것은 알아요. 그럼 이 공사가 중요한 사업이 늦어지면 수용절차를 벌써 들어갔어야 됐든가 해야지, 총 사업비는 얼마?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5억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5억인데, 왜 2004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3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게 증액.

병만

윤병만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증액도 어느 정도지 3억에서 5억이면 2억을 더 증액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억 몇 천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3억에서 5억으로 됐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처음에 3억을 세웠던 겁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관광예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구상 시에는 단순 건축물로 해서 무대공연장만 설치코자 했었는데 설계를 받은 용역 과정 중에서 무대시설이 남한산성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립공원의 위상도 있고,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병만

윤병만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억에서 5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5억에 사업계획서 내역에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상징시설 20평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2억이 더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상징시설 계획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당초 상징시설은 조형물을 무대공연시설에 같이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어떤 문화 공간의 위치를 알리고자 했었는데, 지붕은 캐노피로 별도로 선정하는 바람에 지붕이 무대시설의 위상을 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되면서 사업비가 변경되고 사업내용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맞는 구상하고 예산이 맞는 쪽으로 업무보고를 해야지 너무나 액수가 차이 나게 특수시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도가 10% 미만이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불 때 이것 과연 추진 의욕이 있는 거냐, 이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 중에서 열린 생활 체육광장 운영 계획 중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 설치 건이 있는데, 광주시에 몇 개소가 설치돼 있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시에서는 2개소가 설치돼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1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설치중인 것은 보수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보수작업은 전면 보수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현장 한 번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고 있는데 보기도 안 좋고, 2개소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이용률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특수시책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모든 사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편익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시공이 잘못됐다', '불편하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곤지암 엑스포 행사장에서는 경사도하고 그 다음에.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보다도 식별하기 어려운 미묘한 경사도가 그 건으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운영방법 중에 강사를 배치해서 주말체육광장 교실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사는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경안운동장 내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저희가 안전요원 3명을 위촉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으로 잘 타는 사람과.

병만

윤병만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업무추진계획에는 배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현재 왜 안하고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처음에 뜻은 좋았는데 이것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열린생활 체조교실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이현정이라는 생활체육강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21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에 대해 지원받는 것을 이용해서 생활체조교실 이현정 강사를 배치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고, 인라인스케이트 교실 역시 4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강사에 대한, 동호회에서 강사를 해서.

병만

윤병만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현재는 기간이.

병만

윤병만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것 양쪽 인라인스케이트장 시공할 적에 벤치마킹을 한 사항입니까? 이 사업이.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인근 이천시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거기 한 군데 다녀온 겁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그럼 벤치마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시공해도 되는 겁니까? 경사도가 지고 사각으로, 이천에 사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돼 있어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곤지암 엑스포장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엑스포장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다보니까.

병만

윤병만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사각으로 돼 있는 데가 있대요? 전국적으로?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만

윤병만위원

그런데 무슨 발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사각으로 설치했습니까? 애초에. 이것은 상식적 아닙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사각으로 설치가 됩니까? 누구 발상입니까? 도대체가. '주민의 건전한 여가와 체력향상에 기여하고', 모든 게 말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설치된 시설 시공으로 볼 때는.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한 것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좋은 쪽으로 이미지가 남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주고 사고나 발생시키고 왜 예산을 쓰고도 시민들한테 욕먹느냐 이겁니다. 곤지암 엑스포 행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공 소재가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너무나 딱딱해서, 단단하다고 해야 하나 뭘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지면 다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뭔가 특수소재로 시공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이천에 달랑 갔다 와서 벤치마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사각으로 설치하지를 않나, 너무 딱딱해서 넘어지면 다치지를 않나, 경사가 지지 않나, 이게 특수시책 사업입니까? 곤지암 엑스포장 같은 경우 이것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재시공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동호인클럽에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소재가 딱딱해야 된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한 내용인데, 타다 넘어지고 해서 다치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것에 따르면 소재라든가 '딱딱한 소재가 맞다' 해서 자문 받아서 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소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아스콘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신문,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아스콘을 깔고 그 위에 색깔만 입혀 놓았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아스콘 깔아야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아스콘 깔고 겉에다 페인트 칠한 게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까?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거기 페인트는 인라인스케이트 전용 페인트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엑스포장을,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안전사고라든가 현재 경사도는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야기되고 모든 게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엑스포장 건 같은 경우는 좋은 호평을 못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여론을 조사했는데 향후 재시공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일단 자문을 받아서 재시공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재시공을 안 한다면 결국은 민원이 야기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고, 또 재시공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민을 위해서 설치된 거니까 본 위원은 재시공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사실 요즘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상당히 여가활동으로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시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시공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소재라든가 설계도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게끔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공설운동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야간조명등 시설을 약 4,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적했는데, 시정 조치 됐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지금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어제 계약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늦은 것 같고, 애초에 모뎀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치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부실 시공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높이를 생각 못하고 시행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늦게나마 발주했다고 하니까 빨리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자료에 보면 하루에 약 1,200명, 연간 43만 명이 이용하는 광주시에서는 제일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 공익요원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데 사실상 밤을 세워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10시쯤 가서 보면 아까 윤병만 위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시민이 운동장을 뛰거나 걷거나 하면서 많이 다닙니다.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과 거기에 공을 차면 그 공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낮에도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더우니까 밤에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새벽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아직 계획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낮보다는 밤에 이용률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운동하다가 다쳤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안전요원 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낮에는 하는데, 그분들이 밤에도 간혹 나오기는 한다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보면 주간보다는 야간에 안전요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돼서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거기 페인트 칠 한 지가 얼마 안됐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실태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주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와 대등한 얘기겠지만 가 보면 스프레이로 낙서 내지는 여러 가지 좋지 않게 외벽을 칠해놨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시설도 낙후됐지만 거기에 돈 들여서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일반 시민이 가서 봐서 유익하게 쓰고 봐서 아름답게 보여야지, 많은 예산 들였는데 거기에 스프레이나 다른 페인트로 낙서 해 놓으면 일반시민이 갔을 때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겨울철을 맞이해서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데에 동의하시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11쪽에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전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하고 있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가 더 높으리라고 보고 많이 참여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완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남종면에서 하는 시민건강달리기 마라톤이 있는데 참여는 많이 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앞으로 다수가 더 참여를 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민의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건강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참여도가 기대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가 마라톤 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올해 로터리에서도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요구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하기에 좋은 코스에 있고, 로터리클럽 100주년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역으로 우리 시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도 강구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요구할 때 무작정 해주지 말고 안을 세워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올해 관내에서 다섯 번의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마라톤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상택

이상택위원

주차장 문제라든가.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시를 위한 행사가 아니면 신중히 재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신익희 생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억 6,000만 원의 지원사업비로 해서 생가를 복원하셨죠?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저희가 신익희 후손분한테 '땅하고 그것을 기부채납하게 되면 시에서 평생관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제안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쪽 후손 측에서 '관리사를 지어서 관리를 하겠다' 현재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가, 먼저도 우리 시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후손 측에서 관리하다가 화재로 인해서 전체가 소실됐는데, 앞으로 재발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유족과 후손들과 잘 상의해서, 그것이 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에 좀더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아끼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우려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유족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간단하게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도서관은 지금 현재 11월 2일날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조성사업 변경승인을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2005년도 2월경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역의원이고 광주에서 유일하게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차곡차곡 잘 진행돼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이 완전히 완료가 돼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도서관 부지 2,230평?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시 물어보는데, 사업비가 65억이 앞으로 투자될 예산인 것 같은데 국비 9억 5,000만 원, 도비 19억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20억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18억 5,0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비만 확정되면 내년도 1월이나 2월경에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내년도 5월이면 2006년 3월이면 건립시설이 완공이 되겠네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과장님, 꼭 잘 챙기셔서 두 번 다시 질의 안하게 좀 해 주세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수고 계속 잘 해 주십시오.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화공보과장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원백자도요지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분원백자도요지는 2002년 8월달에 발굴허가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서 7월달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하고 계약해서 계속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서 추진중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분원도요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기전문화재연구원하고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발주하고 지금까지 공사한 내용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금년 8월달에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전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계획서는 완료가 됐는데, 총 사업비가 6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서 보고가 됐는데, 문화재청에서의 얘기는 관아 재현이라든가 공방이라든가 하는 것은 추정해서 복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용역 받은 것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대규모 사업비가 들고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할 입장인데 아직까지 지사님께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으로서는 언제 시작할는지도 모르겠네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재청에서는 추정해서 공방이라든가 관아라든가 이런 것 재현을 똑같이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관아라는 게 뭐고 공방이라는 게 뭐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공증이 없는 것을 할 수가 없다,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게 시급한 문제이고, 발굴하던 데 가빠로 덮어놨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용범

장용범위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원래는 원상복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계획상에. 그게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다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측에서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되고,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데 흙이나 자갈 이런 것을 갖다 부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흙도 특별한 흙으로 해서 이 다음에 다시 발굴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형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수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일단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자리를 복구할 겁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원상복구라고 하는데 원상복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측에서는 어차피 복원할 거니까 그대로 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대로 뒀을 때는 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다시 되메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수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푹 파인 데를 가빠로 덮어놨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미관상도 보기가 좋지 않고 또 차량, 학생 모든 위험성이 따릅니다. 도로 옆에, 어떤 조치를 도로 옆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라도 차량이라든가 학생의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보완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조사 사적지에 대한 표기, 제가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문화유적분포?

용범

장용범위원

예.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발급되고 있고, 문화유적 분포지도라고 해서 그것은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화사적지가 A번지가 들어갔으면 B번지는 안 들어가 있죠. 민원인들이 B번지를 사서 허가를 내려면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에 대한 불가 통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민원 불편사항이 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왜냐하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또 문화사적지 500m 이내 저촉, 300m 이내 저촉, 이것이 되면 민원인들이 그것을 알고 사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정질문 때도 제가 시정질문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었을 때 300m 이내 저촉이라든가 500m 이내 저촉이라든가 그것을 꼭 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부겸

김부겸문화재팀장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올 10월 25일부터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부겸

김부겸문화재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장용범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원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하여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내역을 제가 웬만치 알고 있습니다. 603억이라는 돈을 용역 줘서 세워서 초등학교까지 이전시킨다, 이런 계획까지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중단됐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계획이 중단됐으면, 문화재청에서는, 그 위에 자료관 해 놓은 것도 그 앞에 발굴하다가 덮었거든요. 덮은 것도 '덮어라' 해서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계획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올라가는 옆에 비닐이나 가빠조각 씌워서 2년, 3년이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광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남종 분원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보고 얼마나 흉을 보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이 그렇더라도 그게 안 되면, 덮지 말고 왜 발굴한 것을 흙으로 덮어요? 유리관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유리관을 씌워서 볼거리를 해 놓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른 데 가 봐요. 강진을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조금 발굴한 데 유리관 씌워놨어요, 가서 그것 보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라고 서울에서 가서 보고 잘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것을 그냥 흙으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안된다 이거지. 그쪽에서는 우리가 요청하지 말고 다만 어디서 지원을 받든, 시비를 들여서라도 다만 2, 3억 들여서 유리관을 만들어놓으면 여기 와서 엑스포 찾아오는 사람이 그쪽에 와서 볼 수도 있고 광주에 볼거리가 있는데 왜 그것을 여태 방치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마라톤에 대해서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강달리기 마라톤이 올해 서너 군데에서 개최됐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분들이 왔다 가면 광주를 알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그것을 하고 나면 광주에 이익을 주는 게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데 왜 유독 광주에서만 그것을 하려고 해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우리 마라톤 코스가 팔당호를 끼고.

순호

이순호위원장

물론 경관이 좋고 코스가 좋으니까 하겠지만, 여기서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한하든지 말씀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내년부터는 과장께서 신경 많이 써야 될 거예요. 하나만 더, 문화재보호지역 500m 안팎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받습니까?

부겸

김부겸문화재팀장

문화재청 허가사항이 아니고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분원 같은 데는 문화재구역에서 500m를 따지면 집 한 군데도 지을 데 없죠? 남종이고 분원이고 다 알죠?

부겸

김부겸문화재팀장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허가 나요? 안나요?

부겸

김부겸문화재팀장

허가 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데, 먼젓번에 왜 안 해 줬어요?

부겸

김부겸문화재팀장

안 해 준 데.

순호

이순호위원장

지금도 안 해 준 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편했다가 다소 팀장께서 열심히 하셔서 해소는 시켜 주셔서 고마운데, 500m가 지금 문제가 돼서 아까 장용범 위원도 얘기했지만 등록이 됐을 때 문화재보호구역 이것만 되면 무조건 500m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할 것은 빨리빨리 발굴해서 가치 없으면 사유재산 침해하지 말고 돌려주고 지금 몇 군데 발굴할 데 남았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도 사유재산을 제한받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발굴하는 비용이 상당히 100∼200만 원 가지고 발굴하는 게 아니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 억이죠, 수 억.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발굴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하기에는, 당초에 저희도 그런 건의를 한 게 '국가에서 땅을 매수해 달라' 그런 건의까지 한 기억이 있는데 국가에서 매수하기에는 금액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이런 곳에 건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1번지다 하면 1번지에 따라서 500m 이내에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중앙에다 건의해야 됩니다. 안하면 그쪽에서도 신경 안 써요. 어차피 603억이라는 용역을 세워놓고도 언제 그랬더냐 흙으로 다 덮어버려라 이렇게 해 놓고서는 행위만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지속적으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송정동 신청사 이전부지 내에 도자기 발굴한 것도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까? 회계과 쪽 소관이에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체육진흥팀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광남동 체육공원 시공 다 하셨어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옆에 재활용폐기물처리장 진입로 있잖아요? 그게 개인땅이에요? 하천부지예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현재 진입로로 돼 있는 것은 하천부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쪽 회사에다 임대료 받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전에 공설운동장 광남동 체육공원 조성하기 이전에 이미 거기에 도로로 가운데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무단점용 했다고 하면 막아야 되고, 길을 내줘서 기업에서 꼭 써야 된다면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치수과나 거기에서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무단점용이면 조치를 하든지.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이용료를 받는 것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조성한 2,800평 정도가 체육공원으로 부족하죠?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예, 2,420평인데 부족합니다. 길이는 나오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사유지를 매입해서 점차 광남동 시민의 체육활동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유지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 취득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약 300평에 대해서는 토지 협약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세 필지 1,500평에 대해서는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안에 우선적으로 협의취득을 해 보고, 그것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관계법을 이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개인에 대한 두 사람을 몇 번 찾아가서 협의취득에 대한 의사를 많이 타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정영규는 어느 정도 금액이 타당하면 하겠다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정 안하겠다는 쪽이거든요. 그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협의 취득하는 쪽으로 가면 만약에 안 될 때는 바로 수용령을 취득해서 수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게끔 추진해 줬으면 해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우리 팀의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관계부서하고 시장님 결심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려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태전동에 축구 동호인들 앞에서도 '필요하다면 한다', 그러니까 추진만 하면 시장께서 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추진하시고, 협의취득도 가능하면 해야죠. 개인재산을 아무리 공공시설이라도 해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병행하자는 얘기죠. 하나가 끝나서 다시 추진하면 늦어지니까 시설결정도 하면서 협의취득도 해보고 안됐을 때는 바로 수용령을 내려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13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정비사업인데요, 2번부터 9번까지는 남한산성에 있는 문화재들 같아요, 그런데 도립공원의 보수작업을 꼭 시비로만 충당해야 됩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국·도비 해서 50 대 50%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는 그 표시가 안돼 있잖아. 다른 자료에는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인데 여기는 그냥 있어요. 도비, 국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극락사 종각도, 극락사도 문화재입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현재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고, 신청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문화재는 아니잖아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직 문화재가 아니면 국·도비로 해서 종각을 건립해 줄 목적이 없잖아요? 사실 종각 같은 것은 신도들이 시주를 해서 건립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것을 무슨 시비 도비 해서 한꺼번에 지어준다면 종각은 무슨 뜻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시주가 되어야 종소리도 잘난다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볼 문제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현재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하나의 개인사찰을 시에서 해준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남한산성 안에 있을 뿐이지, 문화재도 아니고 개인사찰 아니에요? 개인사찰도 시비, 도비를 들여서 종각을 지어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부겸

김부겸문화재팀장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지원및보존에관한법률에 의거 일부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훈

김영훈위원

저도 절에 자주 다니지만 종각을 누가 시에서 지어줍니까? 시주를 해서 짓지, 다른 거라면 모를까. 사찰에서 지원을 부탁한 겁니까? 시에서 지어준다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요구한 거예요?

부겸

김부겸문화재팀장

전통사찰은 1년에 한 번씩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공보과는 시정의 홍보와 시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을 다루는 시정의 주요부서인 만큼 대외적인 광주시의 위상홍보와 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 시에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과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세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균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이 앉으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팀장 김진욱입니다. 징수팀장 원찬희입니다. 세외수입팀장 문태화입니다. 세정팀장 김성수입니다. 부과1팀장 강신원입니다. 부과2팀장 김필수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감소 대책 강구로서 내용은 지방세 예산 중 체납액은 234억 7,900만 원으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세 결손액은 무려 19억 4,100만 원으로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특별징수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은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 일시 유예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 취소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형사고발 등 자동차 공매 등을 추진해서 체납세 일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 금고 운영 수익금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농협중앙회와 협력사업의 내실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관내 농산물 직거래·직판 기능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와 전속 거래를 하고 있으며 여유자금 운영은 지역사랑기금, 늘 푸른 통장 등 시 금고 예금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정기예금 및 환매채에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세무과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볼 게 없고 도축장 우진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느 업체를 비호하거나 악의가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세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진산업에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한 업체에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4년 3월 16일날 제123회 임시회에서 세제감면 혜택의 조례안을 연기 신청한 것을 아시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조례안 중 제3항에 보면 '도축세 한시적 차등세율 적용할 때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설비 적용 도축장으로 위생관리 강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투자가 과다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도내 20개 HACCP 도축장과의 경쟁력 강화와 도살을 의뢰하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시민의 세금을 경감하고자 이 조례를 연장한다' 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도축세 감면 혜택이 도살업자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16일 제123회 임시회에서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한시적,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을 줬습니다. 연도별 도축세로서는 2003년도에 2억 9,300만 원을 징수했고 2004년도 목표는 6억이었습니다만 이것을 1,000분의 5로 세액 조정하는 바람에 조정이 저희 목표가 3억 5,0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세제가 우진산업에 대한 혜택이지 축산을 하는 경영자의 세제 혜택은 아니라는 거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세제혜택 실제 수요는 실수요자들이 세제혜택을 보는 것이고 우진산업은 거기서 도축을 하는 사람이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혜택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제혜택은 실수요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진산업에서 적용하는 세제에 대해서 얼마씩 적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한우는 500㎏당 1만 9,800원, 젖소는 500㎏당 9,000원, 돼지는 100㎏당 1,135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축산업자들이 개인적으로 도살 신청을 못 하잖아요? 축산조합을 통해서 정육점이나, 돼지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조합에서 전체 두수를 한 번에 사 가지고 축산조합에서 우진산업에 의뢰해서 거기서 돼지를 잡으면 정육점에서는 돼지 잡은 것만 사가는 것이거든요. 옛날처럼 개인이 소나, 그것을 우시장에 가서 소를 사서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축산조합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육점에 가서 알아봐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혜택을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합을 통해서 도축을 한다면 거기에 신청하는 조합이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축세하고 도축비하고 구분되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구분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축비는 별도로 받고 도축세도 별도로 받아서 도축세는 우리 시로 들여 놓고 도축비는 그 사람들이 받아서 쓰는 운영 자금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수수료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축세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축산농가가 혜택 받는 것이 없다니까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축산농가가 조합을 통해서 하는 과정은 제가 판단은,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조합이건 개인이건 거기 가서 신청해서 도살하는 사람이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지 우진산업이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진산업에서 그러한 건의사항이 들어왔느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충청도까지도 우진산업에 와서 도살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광주시에 HACCP이라는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조합이건 이천이건 충청도건 와서 도살하는 사람이 세제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광주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세제혜택 요구를 어디서 한 것입니까? 세무과에서 해서 세제 그것을 상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진산업에서 '세제혜택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세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우진산업에서 청원서도 들어왔었고 경기도에서 '축산과-1381호'로 2004년 1월 20일날 감면 협조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123회 회의록을 보면 거기서 지원해 준 것을 보면 투자를 15억을 했다고 했거든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15억 4,600만 원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진에서 설비 자료를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도축 기계설비 자료거든요. 6억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11억을 했다고 해서, 기계설비 해 가지고 세금계산서까지 다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면 농림부 시설융자금 해서 7억 5,000 대출을 받았고 신용보증금 시설융자금 해서 3억 5,000 받아서 11억 융자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은 6억밖에 투자를 안 했다고. 결과적으로 5억은 다른 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시설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산업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산업과에서는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축정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도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료가 없다',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면 왜 우리 시비로 세제혜택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산업과에는. 이 자료를 참 어렵게 구했습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저희한테 경기도에서 공문이 온 것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산업과 축정계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경기도청에 요구할 용의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6억밖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2003년도, 2002년도 우리가 세제감면 혜택을 준 게 5억 9,000만 원 정도 감면혜택 줬잖아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5억 3,600만 원 감면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진산업에서 투자한 게 6억이면 결과적으로 98% 정도 세제혜택을 줬는데 2004년도에도 세제혜택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진에다 세제혜택을 준 게 아니고 축산조합에서 혜택을 받는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진산업은 도축비만 받아도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월별로 생산두수 나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진산업에서 보면 연간 매출이 40억이 넘습니다. 월별로 두수 계산해 보면 40억이 넘어요. 그러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 회사의 경영으로 보면 아무리 못 남는다고 해도 거기 인원이 45명인데 인건비 1인당 200만 원씩 준다고 하고 전기세나 운영자금 해도 연간 10억 이상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세제혜택을 준다는 게 특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천시에서 도축비 얼마 받는지 아세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천에서는 소를 7만 원 받아요. 부가세 7,000원 해서 7만 7,000원, 도축비가. 도축세는 소 한 마리에 4만 2,800원, 증지대 1,000원, 등급판정비 1,600원 그런데 광주에서는 세제혜택을 줘 가지고 소 한 마리에 3만 3,000원, 돼지 7,000원 받는다고요. 이천에서는 세제혜택 연장을 안 줬는데 경기도 20개 업체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해 준 곳은 광주시밖에 없어요. 다른 곳 해 준 데 있어요? 다른 데도 2002년도, 2003년도 세제혜택을 줬는데 도에서 공문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세제혜택을 안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광주시만 세제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투자도 6억밖에 안 했으면 2002년도, 2003년도에 그만큼 벌었는데 2년 동안 왜 또 연장을 해주느냐고요. 도축세 하고 우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는 도축비만 받아도 수익이 남는데 왜 도축세 인하를 해 주느냐고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축세는 우진하고는 직접적인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결과적으로 광주시 세금이 어디로 날아간 것 아닙니까? 누가 먹은 거예요? 연간 4억을 누가 혜택을 봤느냐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실수요자, 가서 도축을 하는 사람이 세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수요자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바로는 조합을 통해서만 도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 조합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인지 우진하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세제혜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서 설명할 때는 축산업자한테 혜택을 준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축산업자는 돼지 한 마리 팔면 그만이에요. 돼지 한 마리 30만 원, 35만 원에 팔면 그만인데 잡는 사람한테 혜택 줄 이유는 없잖아요.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혜택을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축을 하는 사람한테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특별히 광주시만 혜택 줄 이유는 없는 것인데 이것 다시 환원할 수 없어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올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원상으로 해서 세제 물릴 수 없어요? 조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조세형평상 바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김영훈 위원께서 조사하신 대로 직접 투자한 비용이 15억 4,600만 원이 아니고 한 7억 5,000만 원 정도 했다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그때 다시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검토하시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저희가 직접 검토해서 조치할 사항은 아니지만 경기도하고 산업과 축정계하고 협조해서 사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만 아니고 경기도의 20개 업체가 HACCP을 다 했다는데 거기서도 다 감면혜택을 준다면 우리도 줘야죠. 그런데 이천 같은 곳은 소 한 마리에 7만 7,000원씩 받는데 광주에서는 무슨 세수가 그렇게 많다고 3만 3,000원씩 반밖에 안 받으면서도 거기서 또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잘못 됐잖아요. 이천이나 안성에서도 세제혜택을 준다면 우리도 형평상 따라가야 되는데 광주시만 유독 세제혜택을, 특히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조례 같은 것 바뀔 때 보면 다른 데 시·군 것을 참조를 하면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것만은 우리가 앞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주지 않는 것을 우리만 특혜 주는 것이 의심이 가니까 질문 드리는 거니까 다른 시·군 알아보시고 거기서도 혜택을 줬다면 형평상 같이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원상복구 하십시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투자 내역이 위원님 조사한 대로 약 50%밖에 투자를 안 했다면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분들이 자료를 허위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거기서 받은 것이니까 거기서 반밖에 투자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하물며 11억을 다 투자했다 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총무과에 질의하다가 세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안병균 과장님, 경제가 너무 많이 어려운데 세금 거둬들이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2004년도에 우수부서, 세금 많이 거둬들였다고 1억 상 사업비 포상 받은 것 있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빼고 나니까 국외여비가 5,000만 원, 시설비가 뭔지는 몰라도 예비비인지 1,000여만 원 남겨 놓고 6,000만 원을 남겨놓으셨죠? 5,000만 원 외국여행 다니시고 고생하신 세무 관련된 직원들 외국 보내드리고. 그런데 하시기 전에 아까 총무과에다 얘기해 해봤는데 이 돈을 세금 많이 내신 분들이 동참한다든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돌리고 나서 2005년도에도 세금 많이 내달라고 격려 차원에서 하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지난번 저희가 금년도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해서 상 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국외여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538만 9,000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동차량으로 체납세 기동단속반하고 징수반으로 해서 차량구입 등 3,461만 1,000원, 그 다음에 열악한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1,000만 원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세외수입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다른 실과소 읍·면·동에서 세외수입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서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36명을 1차, 2차 나눠서 해외연수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는 진정으로 22명이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본 실무직원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사기진작을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사기진작으로 잘 다녀오셨는데 제 말은 최우수 부서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1억씩이나 포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도에도 최우수 부서로 되시려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이 협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서가 시행이 됐습니다만 1,088만 원을 가지고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억 포상 받은 거에서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아닙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은 별도로 해마다 나가는 것, 세금 잘 낸 분들 추첨해서 드리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게 아니고 이것은 별개로 1억 최우수 부서로 과장님이 포상금 받은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이 540만 4,000원, 도비와 시비 540만 4,000원 해서 1,088만 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및 자산취득비, 열악한 사무환경개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내년도에는 2005년도, 2006년도 최우수 부서 받으려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같이 동참하게끔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박종면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도 외국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 22명을 데리고 갔다 왔다고 하는데 외국을 안 갔다 오고 갔다 오고 문제가 아니라 대상지도 그렇잖아요. 견문을 넓히고 하려면 좀 더 넓은 곳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디 갔다 왔어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대만, 싱가포르, 태국 다녀왔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동남아 쪽에는 견문을 넓힐 게 뭐 있어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을 가는 것도 그만큼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싱가포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곳도 그에 못지않게.

순호

이순호위원장

어디로 가든 아무래도 한국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면 견문이 넓혀지겠죠. 그러나 박종면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먼젓번에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것 할 때 체육대회예산 세워달라고 굉장히 애원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데다 적절하게 썼으면 여러 공무원들이 저거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잘해서 우수상 타시면 박종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52억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57억 2,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증가된 주요 원인은 과표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서두에 상당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10% 미만으로 상승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종토세 비율이 38.7% 인상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주요 세액 상승 요인으로서는 저희가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아지고 도시계획 지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률이 20.5% 증가하였고 현실화 적용률 상승률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35.2%에서 39.2%로 4%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이 곤지암도시계획구역 확대 지정으로 인해서 2.51㎢에서 8.99㎢로 도시계획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또한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 대비 징수율도 82%에서 79%로 상당히 저하돼 있고 또한 염려하는 것이 내년도도 예상지수겠지만 내년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물가지수도 좋지 않은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인된 사실입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내년도 것은 이 상태로 인상되면 40∼50% 인상될 것으로 봤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세율이 전체적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상당히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도보다는 세율이 확대되지 않겠다 예상하십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올해 이의신청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400여 건 됩니다. 그것은 10월 말까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부과합니다, 가산금 없이.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이의신청이 됐다고 해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극히 적다고 들었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반영되는 비율은 대개 몇 %?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대부분 이번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종합 합산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이의신청이고 정식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한해서 300% 인상된 곳도 있고 지역에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의문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많이 오른다면 시에서도 크게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세율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지가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안에 대해서는 연구한 게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 규정에 의해서 세율을 50%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는 그런 세율조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인상 요인이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되면서 세율을 낮춰 가지고 상당히 대폭 인상되는 폭은 줄여야 되겠다 하는 방침으로서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0.3%에서 7%까지 부과하던 것을 시가 8,000만 원까지는 0.15%로, 최하 세율보다도 더 반밖에 안 되는, 50%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율을 낮춰서 전체 세금을 줄이자는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9% 징수율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세액이 인상되어서 했다는 요인도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했던 것 하고 종합 합산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종합 합산하면서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400여 건 되고 골프장에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분할납 하겠다 해서 12월까지 분할납 허가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27억 9,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전년도 수준까지는 무난히 목표 달성할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착오부과가 925건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착오부과가 925건에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고 또 착오부과를 일소할 수 없을까 하고 대책을 세워봤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가 많고 지방교육세는 그에 따른 종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높아지면서 같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주민세 이렇게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가 변동이라든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 금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금년도에 부과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중에서 변동되는 자료를 넣어주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착오부과로.

상택

이상택위원

이의신청하는 것에 따라 기준지가를 반영하는 시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공시지가 변경 확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종합 합산이 변동되고 또한 타 시·군에서 단 한 건이라도 변동되면 이것이 착오부과로 해서 재발급 해 주는 것이지 이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가 전산화가 돼서 직원이 실수를 해서 착오 부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착오 납부가 되면 본인이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냥 국고로 귀속되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안내문도 발송해 주고 통장계좌 불러주면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착오부과 건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다, 그 비율로 봐서. 내용 면에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건수로 봤을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중하게 부과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흥근 위원 질의하세요.

흥근

주흥근위원

4-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원의 결손처분사항에 보면 세원은 발굴하기보다는 우선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소멸시효 중단된 게 4억 3,700입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이 24억 8,600, 계가 29억 2,300만 원인데 제가 추가자료로 1,000만 원 이상 결손 내역을 자료로 보니까 67건에 16억 2,000만 원, 그 내용을 보면 소멸시효나 무재산이 많은데 이분들은 찾아가면 도와주고 싶은 이런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인 재산은닉은 끝까지 찾아내서 납세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원은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납부기한 이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조회를 하지 않고 결손처리한 것 이런 것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시효중단 사유를 한다든지, 시효중단 사유에는 채무승인이나 소송 건이라든지 독촉절차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결손 사후관리를 보면 연 2회 이상 전국재산조회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기간이 길지 않나. 지방세법상 소멸시효는 5년으로 돼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29억 2,300만 원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멸시효와 무재산으로 구분되는데 1,000만 원 이상의 67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세할주민세,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대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22억 이상이 되는데 국세에서, 양도소득을 하면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이미 양도한 후 한 달이고 해서 통보가 옵니다. 또 가장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는 주민세는 개인 파산에 의해서 경매로 인해서 강제로 양도가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나중에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통보 오기 때문에 이미 경매가 돼서 파산한 회사를 가지고 소득세할주민세가 저희한테 통보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주민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회 정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세법 제30조3항에 보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이내에 계속해서 연 2회 정도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이 금년도에 다시, 결손처분을 했다가 재산을 발굴해서 저희가 압류나 징수한 금액이 4,2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주흥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 2회가 아니라 최대한 인력이 닿는 대로 분기 1회든가 월 1회씩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도 재산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압류조치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렇게 해서 체납된 결손처분 세금이 100% 다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골프장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4-1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미납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27억 9,1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종합토지세 납부가 10월 말까지, 금년도에는 11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1,000만 원 이상은 세법상 분할납 신청을 하면 저희가 분할납 신청을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27억 9,100만 원을 완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3쪽을 봐주세요.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등의 미수액이 93억, 징수율이 67%에 달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징수율이?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 7,9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9억 8,000만 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담금과 과년도 수입 48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체납세가 4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외수입에 최우수를 했지만 이렇게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이게 분포돼 있는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매주 부시장님 주재 하에 세외수입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금주하고 다음주까지 세외수입 각 실과소, 읍·면·동 평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과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미수액 중에서 이월금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이월금이 얼마나 됩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이월금은 각 실과소에서 금년도로 넘어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부분도 미수액 93억 금액에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은데.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그 금액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 목표액이 208억 3,600만 원이죠? 총 예산.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부과액이 285억 9,0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세입에 85억 정도 줄여서 잡았지 않았나.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세, 순수한 시세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액은 징수목표액을 가지고 예산액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부과액으로 잡다 보면 도에서도 그만큼 세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저희도 목표액에 미달해서 세입에 많은 차질이 오기 때문에 항상 예산액은 징수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미수액을 예상한.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미수액은 연도별 평균을 내가지고 미수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액은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내용은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 여하튼 전년도 이월금, 미수액을 뺀 자료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차피 전년도 미수액도 넘어오는 금액인데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부과액에 거의 근접한 수치를 가지고 세입을 잡아도 큰 무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이월금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이자수입이 41억 2,000만 원을 예상하고 계신데 광주시의 평균 예치액이, 26쪽에 1,270억 이것이 평균 예치액입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10월 말 현재 예치금액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평균 예치액에 대한 이자율이죠? 이자수입액이 36억.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현재 수입 들어온 것이 36억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뒤에 매월 발생되는 이자, 하단에 이자수입 내역을 보면 평균 예치액 1,270억에 대한 1월부터 월별 수입액이다 이 말이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시 금고 분기별 평잔내역을 별도 자료로 받아봤는데 광주시 금고 분기별 평잔 현황에서 보면 2003년도 1/4분기에 2,249억, 2/4분기에 2,369억, 3/4분기에 2,487억, 4/4분기에 2,651억 다음으로 2004년도 1/4분기에 2,673억, 2/4분기에 2,646억, 3/4분기에 2,677억, 4/4분기 2,580억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광주시 금고 평잔액은 2,600억 이상을 항상 갖고 있는데.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평균 예치액은 1,270억이란 말입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일반회계는 1,375억, 4/4분기에 1,400억, 10월 말 현재 1,270억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자료를 주신 것인데.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포함해서는 2,670억에 4/4분기에 2,58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치금액은 일반회계만.

억동

조억동위원

특별회계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특별회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특별회계는 여기 포함된 게 아닙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특별회계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2,670억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특별회계는 별도로 예치하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각 실과소에서 예치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자수입은 별도로 실과소 세입에 잡히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세무과에서는 일반회계만 예치해서 운영한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추가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총 분기별로 예치 금액을 자료를 요구하셨고 4-26쪽에 있는 1,270억 일반회계에 대한 예치금과 이자수입액을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기 부분에도 특별회계도 같이 자료를 내 주시지 그랬어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자료에 일반회계로만 돼 있었는데요. 특별회계 것은 이자수입과 예치금액을 정확히 해서 다시 그것도 서면으로.

억동

조억동위원

특별회계 부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세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골프장 세액조정 수납현황을 보면,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너무 열심히 해서 세원 발굴해서 7개소에서 돈 받아 낸 거예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4억 8,900만 원을 세무조사팀장 외 직원들이 나가서 징수 추징을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경기CC 세금 미납액이 10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 여기 자료는 없는데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40억을 징수했고 금년도에 취득세 41억을 포함해서 총 43억 3,900만 원이 체납세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팀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상당히 압류처분도 하고 소송 수행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건에 대해서, 경기CC건에 대해서 소송 2건이 걸려 있습니다. 소송처분 결과에 따라서 본 체납액 43억 3,900만 원도 추징할 것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총 얼마였었죠? 최고 미납액이?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107억이었는데 다 받고 43억 3,900만 원 남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많이 받아낸 거죠.

병만

윤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과는 시 재정의 근간인 각종 세금의 징수와 관리자금 업무를 취급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각종 세원조사 및 징수업무와 자금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세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회계과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맨 좌측에 경리팀장 박상석, 그 다음에 재산관리팀장 최순규, 제 우측에 청사시설팀장 유영성, 그 다음에 계약관리팀장 이한범.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회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계약업무 추진철저로 도급금액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및 시청사 보수실적 중에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수의 계약되었으며, 유사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등 계약업무 추진에 공정성을 저해하였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청사 유지보수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는 계약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견적입찰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는 1,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2004년도에 1,000만 원 이상 청사 보수를 위해 발주된 공사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철물이 1건, 조경이 1건, 실내건축 5건 해서 실제로 청사 유지보수인 실내건축에 대하여는 관내 면허 소지자에게 견적입찰 참여를 전화로 통보하였으나 참여치 않아서 보고서에 있는 청사 내 옥탑지붕설치공사 공사금액 1,200만 원, 본관 전산실확장공사 공사 금액 3,100만 원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실내건축 면허소지자인 관내 17개 업체에 견적입찰 참여를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견적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한 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이상택 위원입니다. 먼저 시 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83쪽에 보면 금년도 시청사 보수실적에 보면 약 43건에 3억 9,000만 원, 약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신청사 추진계획이 예정대로 잘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시에서 어느 업무보다도 우선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사 업무는 그야말로 1917년도에 남한산성에 우리 시청이 있다가 그때 현 위치에 이전된 이후에 근 90여년만에 옮기는 아주 중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 이하 담당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 일정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됐습니다. 질문할 요지가 많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추진을 해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대로 추진은 잘 되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점은 돌출된 게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 하면.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 가마터 시굴 또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고 받은 사항이 없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가마터 발굴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보고는 안하신 건가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지가상승률이 타 시·군보다 5.5%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안근린공원 추진비가 140, 150억에서 300억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도 570억, 약 570, 580억을 처음에 계상했는데,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재원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재원별로 보면 우리 시비하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지방채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아까도 세무과, 총무과 쪽에도 계속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세수가 증대되는 것보다는 자꾸 감소세에 있고, 금년만 해도 40 몇 퍼센트가 줄었다는데 거기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시비 확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차후에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실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100억 정도 예상해서.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시 청사도 신청사가 완료돼서 이전되면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것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1종 주거지역.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이 있어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생각 안 하셨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회계과장께서는 충분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시 청사에 대한 어떤 대역사이고 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물론 질의를 하면서도 과장님께서 세심한 준비를 하고 계셨으리라고 판단돼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안 하셨다면 차후에 세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현 청사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현재 1종 주거지역에서 더 효율성이 높은 2종, 3종으로 변경을 한다라면,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도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미리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앞으로 시청사가 이전하기 전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라고 할까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준비된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1국 3과가 증설이 돼 있는데, 조직진단 결과는 나왔습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결과보고는 하셨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내년도 1국 3과가 증설되게 되면 4월이나 5월달 중에 사무실이 입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춰서 사무실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건축이나 모든 이행절차를 마칠 수 있겠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시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설계가 마무리가 되는데 실제로 건축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인데 결국 1월부터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날씨가 추운 관계로 기술적으로, 5월까지는 최소한도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내지는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국 3과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지난 여름부터 추진해서 현재 개인사유지는 매각이 11월 25일날 완료돼 있는 상태이고 사무실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도 기이 발주돼서 지금 용역중에 있으면서 건축비만 내년도에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실무팀에서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증설에 대비해서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점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여러 가지 예견치 못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동절기에 건설공사를 중단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2월 며칠부터.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영하 4 이하로 내려갔을 때만 시멘트로 하는 공사는 중지가 됩니다. 1월달이 되면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공사착공 준비는 마칠 수 있으나 바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미흡했다고 그러는데, 과장께서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은 날씨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대비를 하셨어야죠. 잘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1국 3과에 증설되는 데에 따른 준비는 철저히 하시리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GIS 사업, 아까 총무과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건물평수를 몇 평을 지을 계획이십니까? 일명 풍년국수 뒤편 신축부지 면적을.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지금 발주되어 있는 공사는 42평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20평씩 240평이 아니고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은 GIS가 아니고.

상택

이상택위원

GIS 관련해서 질문할 것인데, 풍년국수 뒤편에 기구증설에 따른 건축평수는 몇 평이냐고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은 연면적이 240평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사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생략하고, 우리가 GIS 사업을 우리 독신자숙소에 9,800만 원 예산을 해서 했는데 총 2억 4,500만 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평 규모의 1층 건축공사는 착공이 됐습니다. 11월 9일날 착공돼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지금 신청중에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지금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억 이상의 취득이 수반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GIS 사업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이 건축의 취득은 즉 재산의 형성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9,8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실제로 7,3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1억 미만의 공사가 추진됐던 사항이고, 2층까지 증축해서 별도사무실을 더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억 미만인 9,8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 식으로 하신 거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라요.

상택

이상택위원

아, 입찰하셨죠? 추가로 2억 4,500만 원 그 예산이 나중에 만약에 되더라도 그 사람한테 갈 것 아니에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은 계약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는 없어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특혜의 소지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없다고 단언하십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특혜소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당초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준다할지라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주기 때문에 특혜는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는 나중에 추가로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 드리냐 하면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현청사 수리비가 매년 4억씩 소요되고 신 청사를 옮길 계획에 있고 막대한 예산이, 예산이 아니라 시설물이 몇 백억 간다면서요? 그 시설물을 현 청사 내가 아니고 외청에 유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우리가 1국 3개 과에 증설되는 부서에 거기에 독립된 건물을 지어서 가면 우리가 건물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지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산절감도 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지 않겠나, 총무과장한테 상의하니까 저는 그때는 몇 평을 건축하는지 몰랐습니다. 120평씩 240평을 지으면 1국 3개 과가 가기에 협소합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좀 넉넉지는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넉넉지는 않아도 협소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뒤에 산업과, 지역경제과 있는 건물은 층별로 한 개 과씩 들어가 있는데 그게 70평씩입니다, 한 층이. 지금 새로 짓는 것은 240평 해서 반 나누면 네 개 사무실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국 3과 해서 네 개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10평이 적은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는 없습니까? GIS 구축사업을 그쪽 1국 3개 과 증설을 대비해서 같이 연계해서 짓는 방법으로는 연구 안해 보셨어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은 연구를 안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240평이라는 게 환경법상 800㎡ 미만으로 지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여기 바로 뒤에 총무과에서 하는 옛날 독신자숙소 자리는 바로 총무과 뒤에 후문만 내면 바로 사무실로 이용하기가 좋고, 우리가 가는 풍년국수 앞에는 800㎡를 넘겨서 해야 되는.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1국 3개 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신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GIS 구축사업을 그쪽에 가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질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당위성만 설명하시면 질문한 요지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잖아요. 연구 안 해 보셨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안 해 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총무과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청사가 이전계획에 있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했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으로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아까 관내업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에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혜라고 하면 뭐하지만 우선을 줘서 수의 계약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광주에 가구라든가 완구라든가 이런 생산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증설했다 하면, 입찰제한을, 광주에 있는 업체, 사무실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제한이라고 해서 국가계약법에 지역제한을 할 경우에는 광역 지역으로 제한하게끔 돼 있고, 전문공사업은 7,000만 원, 종합건설업은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 3,000만 원 이상 한도에 들어가는 것은 자체에서 전자입찰하면서 광주시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로만 참가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업체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주가 타 지역에 가서 견적을 넣어서 입찰하려면 상당한 제한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광주시만 유독 타 업체가 와서 입찰을 봐서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업주는 상당히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도 어떤 걸 하자는 것은 아니고 보호해 줘야 할 의무는 있다, 이천만 가도 그 지역에 있는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한해서 그 지역 것만 쓴다는 이런 풍토가 조성돼 있는데 아직 광주에는 그런 풍토라고까지는 얘기하기 뭐하지만 규약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이상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건설전문업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 구두로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단체의 힘을 이용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공사업체나 종합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공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관내에 사회단체 여러 단체로부터 사무실을 대여해 달라는 요구가 많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요구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아주 극소수만 만족시키고 나머지는 못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구해서 주는 데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못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경안배수펌프장 내에 탁구시설이 있었죠? 3층인가요, 거기에 세 개 단체가 입주해 있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배수펌프장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네 개 업체인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탁구장 시설을 설치해서 체육인들이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 부분을 뜯어내고 네 개 부분에 사무실을 줬는데 현재는 사용을 안 해서 먼지가 뿌옇게 쌓였답니다. 이왕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단체라면 연합해서 같이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안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달라고 해서 주면 사후관리 안되는 곳은 과감하게 다시 환수하든지 그러한 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쪽에 가 봐도 무분별하게 대여한 사무실이 있는데 본 위원도 본의 아니게 부탁한 사안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시청사를 짓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해소될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청사관리팀에서 하나요? 누가 하나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말씀은 거기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양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설득해서 한 개 사무실만 가지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권고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 하셨어요?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수의계약 건 있죠? 5-11쪽 거기부터. 이게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했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외지 사람들한테 수의계약 준 건이 많습니까? 서울, 엄청난데.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이상은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다 줘야 되는데 여기 관외 사람은 우리 관내 면허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래서 그렇게 준 거예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관내업자들이나 누가 요새 경기가 여간 안 좋지 않습니까? 모든 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사람들을 배정.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지금 윤병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면허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고 해도 안줍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전부 배정을 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본 위원은 사업보다는 회계과는 자금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추가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보면 재정보증 없이는 직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임용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최저한도인 110만 원 이상의 재정보증을 서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정보증금액이 1인당 1,000만 원씩 세워놨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넣게 되면 보증한도액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의 경우는 1인당 120만 원 정도 보험보증한도를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들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앞으로 차츰 보증한도액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을 올려서 들을 계획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1,000만 원 이상 되게 되면 회계관직 공무원한테 구상권이 발동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채무로 인해서 급여가 압류된 직원은 그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전보 등으로 적정금액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죠? 다시 설명 드릴게요. 개인채무로 직원의 급여가 압류된 직원은 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전보되거나 적정금액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개인채무에 대해서는.

흥근

주흥근위원

개인채무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해서 재정보증이 적으면 추가로 적정금액의 보증을 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관직 공무원들에 대한 재정보증이고요, 일반 직원에 대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저희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럼 우리 시 직원 중에서는 이런 직원이 있어요? 급여가 압류된 직원이 있어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셔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법원에서 가압류가 들어오면 압류서류에 의해서 봉급액의 최대 50% 한도에서 매달 봉급에서 지급을 안 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런 직원은 재정보증이 추가로 더 되어야 되지 않나?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런 직원이 예를 들어서 회계직 공무원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의 대상이지만 일반 직원이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흥근

주흥근위원

회계과 직원만 그렇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회계직 공무원만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시면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인데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5-83쪽에 보시면 시 청사 보수실적에 대해서 쭉 있는데요, 지금 12월달에 발주된 것 있죠?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이것을 굳이 3,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업자 선정해서 사업할 명분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이것은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중에 발주된 것인데요. 작년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월말 현재 자료를 내다보니까 작년도 11월부터 발주된 자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는 이러한 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보면 바로 뒷장에 84페이지에 보면 6월달에 6월 22일, 6월 23일, 6월 22일 세 건이 전부 3,000만 원씩 나갔는데? 이것도 1억으로 묶어서.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300만 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삼화건설이라는 데가 어디에요? 발주가 보면 43건에 18건을 했나봐, 5-83페이지.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금년에 총 발주된 건이 43건인데 그 중에 삼화건설이 한 게 18건이고 전기가 7건, 보일러가 4건, 인테리어가 9건, 철물 1건, 조경 이런 식으로 돼서 총 9개 업체가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삼화건설에서 하는 것도 인테리어 아니에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삼화공사는 보수공사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께서는 이 항목 중에서 누락된 항목 없어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어디요?

영훈

김영훈위원

청사보수에.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이것은 다 들어간 겁니다. 100만 원 단위까지 전부 들어간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129회 임시회 때 박종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있거든요.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교체하면서 인테리어 한 것은 여기 안 들어왔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84쪽에 8월 14일 발주된 건이 그것입니다. 그 밑에 전기 개·보수 8월 13일부터 발주됐던 588만 원, 이것은 전기로서 그게 그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두 개이면 3,000만 원?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내용에 보면 7,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3,000만 원 미만으로 시정정책기획팀 때문에 발주가 됐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나서 이것밖에 못줬고 나머지 못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예산에서 만약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을 하겠다고 먼저 답변을 올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급된 것만 올라와 있고 외상거래된 것은 아직 안 올라왔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외상거래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 한 건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을 4억 5,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예산은 남아 있잖아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산은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그것도 일부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아직 돈을 지급 안 한 게 있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 한 건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그 당시에 예산도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급한 사항이 있었어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공사를 하다가 공사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집행을 하고 또 달리 별도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한 건으로 쭉 공사하다보니까 예측을 못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지금 김영훈 위원께서 시청사 보수내역 질의하신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시청사 보수내역 업체명 하고 전부 다 어디어디 각과별로.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추가자료로 먼저 요구해서 갖다드렸는데요. 김영훈 위원님한테 드렸는데요, 위원장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저는 없어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차가 몇 대입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총 124대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우리 시청에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읍·면까지 합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시청, 읍·면·동 차량 말고, 우리 시 전체 차량?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읍·면·동, 본청 차 다 합쳐서 124대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차량등록사무소 문제 때문에 우리 시 전체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주시 10개 읍·면·동 전체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자료가 있을텐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등록사무소 신축은 어디서 해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차량 숫자를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차량이 지금 약 8만 3,000대 돼요, 그런데 10만 대가 되면 사업소로 바뀌죠? 차량등록사무소가 사업소로 바뀐다든가 그렇다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인구 20만이 넘으면 상수도도 상하수도사업소로 된다고 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만이 넘으면 별도 사업소가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차량등록사무소를 가봤는데 주민의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가봤는데, 먼저 차량등록사무소하고 지금 차량등록사무소 세운 것하고 몇 평 차이가 나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먼저는 차량등록사무소가 배수펌프장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서고까지 해서 50여 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간 데는 1층, 2층 합쳐서 연면적이 150평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서고하고 지금 차량번호판 제작하는 곳하고 세 분야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직원들 몇 사람을 만났는데 서고 자체도 적다고 불평들을 하는데 다시 서고에 뭐 한다고 2,000만 원 올해 예산 세워달라고 했었어요? 그것은 예산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지.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했을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래서 안 해 줬다고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환될 적에는 앞으로 2, 3년이면 될텐데, 그것에 대비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애초에 짓지 않았어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이쪽에서 쓰는 게 50평 남짓 되던 데에서 지금 150평을 지어서 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50평을 나누어서 무슨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적절히 용도별로 나눠서 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서고가 있고 2층에 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서고할 자리는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은 서로가 보는 견해가 틀리는지 몰라도 1층만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괜찮다 이거지, 2, 3년을 보고 했을 적에는 좀더 크게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가 볼 적에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인데, 좀 아쉽다 이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사업소가 되고 나면 다시 할 계획이에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차량등록사무소는 당초에 신축할 때 저희 과에서 발주했습니다만 설계단계부터 교통행정과의 자문을 받아서 협조를 구해서 발주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라도 사무실이 적어서 증축해야 된다고 하면 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리고 진입로 자체가, 진입로까지도 여기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진입로는 이번에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래요? 발주한 게 아니라 진입로 양쪽에 석축만 쌓은 것 같은데?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국도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순호

이순호위원장

가봤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지난주에 발주가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행이네요.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보수비를 보면 다른 차보다도 집행이 많이 된 게 있는데 왜 그래요? 5-80쪽을 보세요. 경기59거 6498 비스토, 겔로퍼, 건설과 15톤 덤프가 417만 원, 82쪽.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차량종류에 따라서 덤프차라든지 같은 승용차라도 중대형차로 갈수록 같은 것을 수리해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또 같은 차종이라 할지라도 연식이 오래된 차는 많이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연식이 오래 된 차는 바꾸면 되지, 아직 연한이 안됐어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차는 내구연한이 아직 안 지난 차들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청소차, 집게차가 732만 원씩이나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폐차시킬 것은 폐차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님 차 1년에 수리비가 얼마나 돼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저는 거의 차를 안타서 수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안 타고 수리비가 안 들어가니까 신경을 안 쓰시지,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차량등록사무소도 방문하셔서 원활하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82페이지 봐 주세요. 시장 차량 유지보수비 및 유류지급내역인데요. 체어맨이 2003년도 10월 29일날 차량 구입했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2월 7일인데 스노우타이어 2개를 무슨 이유로 구입했습니까? 10월 29일날 나오면서 스노우타이어 안 낀 거예요? 스노우타이어에서 일반으로 바꾼 겁니까? 일반에서 스노우로 바꾼 겁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월 7일이면 겨울이 지난 상태인데 스노우타이어를 끼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새 차인데 자동차 앞 유리를 왜 교환했어요? 검은 것으로 시장님 얼굴 보일까봐 선팅한 겁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새 차인데 앞 유리를 왜 바꿔요? 바꿨으면 영수증이 있었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난달 10월 7일날 범퍼 외 8종인데, 어디 박치기 사건 난 거예요? 이 차량 교통사고 났었어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호차 수리내역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세부적으로 왜 교환이 된 것인지, 우리가 볼 때는 지금도 새 차로 보는데 굳이 앞 유리나 타이어를 갈 이유가 없거든요. 왜 바꿨는지 알아주시고, 시장 차는 운전기사가 운행일지 씁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도 저한테 보내 주실 수 있어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보수비 집행내역서 좀 보겠습니다. 차들을 보면 유지보수비가 운행한 기름이라든가 경유라든가 유류 넣은 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생각 외로 너무 많이 들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704 를 쓰고서 6만 8,000원, 658 를 쓰고 78만 5,000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것을 보면, 덤프차 같은 것은 417만 6,000원 3,100 면 겨울에 잠깐 운행하는 것 같은데 2,900 를 썼다면 차 별로 운행도 안한 건데, 집게차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700, 8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 문제점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다 보면 유지비가 차량 운행한 것 하고 비교할 때 일반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 차를 지금 제가 무쏘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4년 됐는데 1년에 보통 10만㎞ 이상을 뛰는데도 자동차 고치는 유지비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970 를 쓰고 100만 원씩 유지비를 쓴다는 것은 한 달에 차 기름 보면 70, 80 를 쓰고 차량 고치는 비용을 12, 13만 원씩 썼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자세히 파악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회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 수하고 자료를 줘요. 박종면 위원님한테 갖다드려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계과는 예산의 집행부로서 계약 및 지출과 재산관리 업무를 다루는 시정의 주요부서인 만큼 시청사 건립 등 현재 추진중인 각종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계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바. 주민자치과

18시 37분 감사중지

18시 4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종숙입니다.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학선입니다. 제 우측에 호적팀장 유미애입니다. 맨 끝에 민방위팀장 정태학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으로서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인터넷 주민건의사항의 관리 철저입니다. 인터넷 민원 '광주시에 바란다' 는 올해 8월 1일 홈페이지 개편으로 '시민의 소리'로 변경 운영해 여기에 실과소별로 인터넷 민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원소리방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지정하면 민원소리방으로 자동 이동하여 처리과별로 한눈에 볼 수 있어 담당자가 확인이 용이하게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 효율적 관리 운영은 미처리 민원에 대하여 주1회 과별 점검 분석을 통하여 처리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실과소, 읍·면·동장 책임하에 전직원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터넷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장비대장이 없거든요. 방독면 개수가 몇 개입니까? 숫자 나온 게 없어요, 자료에. 방독면 숫자가 몇 개예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방독면은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회 국감에서 방독면 필터 실험하는 것 보셨죠? 우리 광주시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방독면 필터를 교환한 지는 언제죠?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방독면은 각 읍·면·동으로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감에서 아마 어느 불량 필터를 보여줬는데 우리 광주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험해 보셨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못 해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험해 보시고 불량이 있으면 교환을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교환해 주시고, 6-13에 보면 민원처리 지연 사항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자체지연이라고 해서 20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사항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주택과는 건축허가 신청이나 승인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보완협의도 있었고, 자체에서 지연시켰다면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책상서랍에다 넣어놓는 것은 아니겠고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3%가 증가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간경과 처리가 362건인데 자체지연이 203건이에요. 결과적으로 주택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독촉하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 점검을 해 가지고 각 처리부서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받고 독촉하고 예고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게 건축허가 관련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통계는 보시면 전체 민원이 접수된 게 몇 개 있으며 보완지연, 협의지연, 자체지연이 306건이에요. 1년에 민원이, 아까 과장께서는 허가서류라고 했는데 1년에 허가서류를 몇 개 허가를 내주길래 362건 모두 지연처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택과가 총 7,060건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가 6,547건인데 그 중에서 기간 내 처리한 것이 5,298건이 되겠습니다. 기간 경과 처리가 말씀하신 대로 362건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시고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려는 생각에서 했겠지만,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주택과 질의 때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대 설치돼 있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현재 우리 시에 6대가 있습니다, 읍·면까지. 자리가 경안동에 하나, 시청 민원실, 실촌읍, 오포읍, 남한산성 마을정보센터에 하나…….

흥근

주흥근위원

운영되는 것은 3개이고 운영되지 않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 맞죠?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그런데 시청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서비스 시간 외에 사용할 때는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밖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과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적이 있어요? 몇 건이나 근무시간 외에.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주흥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은 직접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설치된 각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흥근

주흥근위원

읍·면·동은 말고 시청.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민원실에 있는 것이 야간에는 저희가 바깥에 계속 안내문을 부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직실에 문의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공익요원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0명이 복무 중단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20명은 복무중단이 20명인데 형태를 보면 제대로 근무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사기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우리 시의 공익요원 중에 20명이면 상당수인데 어떤 근무조건이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익 실태를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입자 있을 때, 재복무 지시 내릴 때 이럴 때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억동

조억동위원

근무기간이 얼마입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공익은 26개월, 2년 2개월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군기반장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례로 봐서 많이 줄었는데 형태를 보면 공익들이 보면 밤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그런 사람들은 경고를 해서 5일 동안 연장근무를 시키든가, 20명은 고발된 상태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군대로 말하면 탈영인데.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복무중단자라고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근무조건 앞으로 배치 등.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근무조건도 상담해서 신상명세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규자라든가 전입자라든가 사는 곳, 교통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치할 때도 그런 여건은 많이 고려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이탈하는 공익요원이 최소화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했죠? 공무원 친절도.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공무원 친절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민원불편 최소화 운동은?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설문 한 것입니다. 민원실 방문하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어떻게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민원실에 도우미를 배치해서 했고 각 읍·면·동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주로 해서 우편 설문한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결과는 민원실 쪽으로 보면 친절한 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는 약간 업무가 많은, 폭주되는 관계도 있고 해서 민원실보다는 덜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른 분야는 그렇지 못하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약간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약간이 아닐 거예요. 제증명 내지는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하고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역으로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일을 봤을 때 얼마만큼 하고자 하는 행위나 일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시청 공무원들의 시민을 위한 행정의 만족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가? 그냥 친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친절하다고 해서 다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불친절보다는 친절이 나은데 민원을 가지고 시에 들어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자기가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편하게 잘 끝내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그런 항목은 5개 분야로 조사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700명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조사한 상태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조사 대상은 시민이었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일단 공무원에 대해서 전화친절도 조사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혀 거꾸로 가지 않았나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민원인들한테도 친절도 5개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지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가진단이라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에 있고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민방위교육 훈련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받는 일반대원이 6,419명이 100%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열심히 앉아서 잘 받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상반기 사항인데 상반기에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방위가 해당 지역까지 가지 않고 현지 민방위교육이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게.

종면

박종면위원

가서도 교육 잘 안 받죠?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전보다는 안정되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것은 아니라 민방위교육이 많이 개선되고 해서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떤 식으로.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번 4월달에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문예회관을 가봤어요. 실제로 사람 많이 안 와있더라고요. 1차, 2차 보충교육까지 해서 100% 다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현재 12월 말까지는 교육이 있는 곳이 없고 현지교육이 통보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연돼 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위원님들 수당이 있죠? 1회에 3만 원씩 지급되고 있거든요. 여기 올라와 있는 수치는 12개월을 곱한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여기는 10월까지 지급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매월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 수당을 절약하는 방법이 없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산상으로는 3만 원 위원 수당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위원들이 수당을 받아 가지고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들이 수당은 안 가져가고 적립해 놨다가 다른 데 쓰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위원회를 매월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조례상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하게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꿀 수도 있죠?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이라든가 월별 활동사항도.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의논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분기별로 하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수강생들이 바뀌잖아요. 3개월 끝난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 할 때는 3개월에 한 번만 회의를 하면 돼요. '어느어느 항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끝나면 3개월은 그대로 할 일이 없잖아요. 매월 회의를 해서 막상 참석해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거기에서 다른 얘기하는 것이 뭐 있어요? 회의록 갖다 보시면 알겠지만 3개월 바뀔 때, 만약에 다음달에 이번달 20일경에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다음 분기에는 어떤 종목을 해 가지고 수강생을 모집 할 것이다. 1년에 네 번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8개월이라는 수당은 지급이 안 돼도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절약되거든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자치위원회에서 꼭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운영에 관한 것만 회의하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레기·환경문제 명분은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들 20명이 나가서 자기들 쓰레기봉투 들고 하천에 가서 쓰레기 줍는 것은 없잖아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이라는 게 프로그램만 가지고, 조례에도 주민활동에 대한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위원들 10 내지 20명 나가서 하천살리기운동 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했습니다.

학선

김학선주민자치팀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뽑으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수당에 대해서는 불우이웃 돕기, 자연정화활동 하면서 식대로 활용하고 김장담그기라든가 읍·면·동 행사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경비라든가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처음에 광남동에 주민자치센터가 2년 동안은 무료로 자원봉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1,500만 원씩 4,000만 원을 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위원들이 다른 곳에 쓰고 있어요. 먼저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시면서 송정동이나 그 당시에 버스 1대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루를 쓰는 데 버스비 임차료 얼마인지 아시죠? 저도 산악회 운영하면서 버스 빌려 쓰면 35만 원 내지 40만 원이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양심이 잘못됐다. 하루 버스 쓰는데 60만 원 썼다고 보고했잖아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버스 임차료는 39만 5,000원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60만 원으로 보고했잖아요, 먼저 자료 보니까. 그리고 광남동 같은 경우에 전체 임원 해봐야 20명도 안 갔는데 식대비가 80만 원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이 점심 먹는데 4만 원짜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김영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예산절감 해서, 종이접기, 뜨개질 같은 게 왜 없느냐 하면 재료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들어온다고 해요, 2만 5,000원 내지 3만 원. 컴퓨터나 이런 것은 돈을 안 내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아요. 부자재가 필요한 것은 수강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위원회도 3개월에 한 번씩 열고 그러다 보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한 동에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절약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재료를 50% 정도 부담해 준다면 수강생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 주면서 수강생만 없다고 해요. 그러면 쓰레기 줍는 것보다 수강생들 많이 유치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활동을 하게 해야지 자치센터 무료봉사하기로, 무료봉사하는 것보다 질 좋은 강사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자, 결과적으로는 30%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30% 삭감해도 자치센터 운영 된다니까요?

학선

김학선주민자치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동 자치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뜨개질, 종이접기 한 것 집으로 가져간다고요. 자치센터에서 재료를 지원해 주면 그것은 자기 인건비로 했지만, 주민자치센터 바자회 하죠? 그럴 때 판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뜨개질 같은 것 보면 재료가 4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뜨개질해서 가져간다고요. 그것을 바자회에서 팔면 5∼6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전시회 하는 것을 둘러봤는데 거기서도 수강생들 얘기가 내가 한 것은 너무 아까워서 내놓지 못할 정도로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종이공예라든가 재료비를 줘서 그것을 그냥 보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작품에 대한 것이라 수강생들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한다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회의를 잘 보시고 과연 얼마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잘 이끌고 나가는지 과장님이 회의할 때마다 나가서 점검하시라고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제가 각 센터별로 회의록은 받아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그것만 가지고는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처음에는 자치센터 운영이지, 다른 사업은 다른 예산을 세워서 직접 하란 말이죠. 명분을 자치센터를 가지고 다른 곳에 활용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례상에는, 저희가 조례를 일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잘 짜임새 있게.

영훈

김영훈위원

조례가 그러면 조례 개정안을 올리세요.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조례가 잘못됐으면 개정하세요, 조례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매월 회의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없어요. 저도 고문으로 있지만 가서 앉아 있어봐야 별다른 얘기 안 나와요.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회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3개월에 한 번씩 회의 해도 충분하게 운영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질문하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꾸만 길게, 확실하게 '그렇다', '아니다', '알았습니다' 하면 되지.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제가 지적할 것을 김영훈 위원이 지적했는데 사실 위원 수당도 각 10개 읍·면·동 보면 다른 사람들 수당이 있어요, 사회단체? 없죠? 그런 것을 안 주면서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적절히 쓰라고 하는 김영훈 위원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아껴 쓰자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과는 우리 시의 얼굴인 민원실의 창구업무와 민원상담 그리고 민원행정의 계획 및 집행을 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대민업무 추진 시 친절함과 성실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지적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사. 지적과

지적과는 과장이 공석중이고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토지관리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관리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김상록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유재원입니다. 지적팀장 김충기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공시지가 산정 불합리 개선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인 장지동 일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된 필지는 없으나 표준지가 변경되는 등의 여건에 따라 지가가 변동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으로부터 장지동 152-1 외 3필지에 대하여 연도별 지가의 불균형 등의 이유로 2004년 개별공시지가 상향 요구가 있어 자료검토 후 광주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장지동에서 민원 들어간 것은 해결 됐습니까?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표준지가가 변동됐다고 답변하시는데 공교롭게도 꼭 기간산업으로 도로가 지나갈 때 표준지가가 바뀌어서 지가가 나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그쪽 지번에 녹지지역에 표준지가 없었습니다. 표준지 선정 시 중대동 표준지를 써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교롭게도 도로가 나가는 시점에서 그러느냐고요. 민원인들 얘기가 도로가 나가니까 보상가 적게 주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공무원들이 의심을 산다니까요.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개별공시지가는…….

영훈

김영훈위원

나중에 지가가 여기 표준지가가 바뀌어서 지가를 다시 매기더라도 자꾸 지가가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세금이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가가 왜 내려가는지 조사해야 되는데 표준지가만 가지고, 지금도 잘못된 것이 주택이고 대지인데 지가가 농지밖에 안 된다면 되나.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잘 처리하셨다니까 그렇게 알고, 항상 맞물려 가다 보면 공무원들이 의심을 사는 것이니까 도로가 광주시내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 나가는 도로의 지가가 내려간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국가산업이 지나갈 때만. 그것을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김영훈 위원과 흡사한 얘기인데 담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상황은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도로계획이 서면 그 주변의 지가가 하향 조정된다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심의 시에 별도로 상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지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기이 도로로 쓰고 있는 개인 토지, 거기 지가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와요?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개인 도로는 주요 인근지 표준지에 유사한 표준지의 0.3% 인근 지가에서 3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게 문제예요. 기이 보상을 주고 아니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기이 도로로 명시해서 도로로 썼던 부분은 어차피 도로로 썼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본인 토지인데 과거부터 길을 내준 토지가 있다고요. 20∼30년 전에 자기 땅을 길로 다니게 해줬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난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주 당사자는 안 맞다 이거죠. 20∼30년 도로로 쓴 것은 플러스 해서 도로로 주고 주변 지가의 30% 보상해 주니까 형평에도 안 맞을뿐더러 너무하다.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도로에 대한 보상도 별도의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로 감정평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개인 토지가 어쨌거나 밟고 다니고 10평이든 30평이든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는 30%밖에, 기이 도시계획에 도로로 편입이 돼 있다든지 내지는 도로로 지적이 돼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고 전답을 과거부터 길로 내주고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용료를 내면서. 경작을 할 수가 있나. 특별한 경우가 몇 군데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지적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주변 지가하고 보상이 안 되면 여지껏 길로 썼던 것 플러스알파 못해줄망정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유념해 주시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질문한 내용인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24시간 민원서비스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10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죠?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당직실에 안내문은 있습니다. 당직원들한테 문의를 하면 세콤 해제하고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0시까지 하면 남는 시간은?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당직원이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아는 사람들은 당직원들한테 간다지만 가다가 시청에 들어가서 민원서비스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그러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앞으로 홍보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5일 근무제, 공무원들은 격주 5일 근무제죠?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둘째, 넷째 주 쉽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런 일을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로 커버해야 되는데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에 안에 있는 것도 밖에 보이는 곳에 놓아서 아무 때나 업무시간 외에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볼 용의는 없는지?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설치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곳도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조억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경안동 중심상권이 땅값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비싼데 전면과 뒷면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필지로 계산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전면하고 뒷면하고 차이가 쉬운 얘기로 공시지가가 같은 땅에 옛날에 보면 한 필지가 크잖아요. 번지수가 10-1번지, 2번지 되면 전면과 뒷면이 있는데도 나오는 세금이나 모든 게 꽤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저한테 이의 신청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땅값이 싸니까 광주시 중심 상권 같은 곳은 민원이 많더라고요.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님들 다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1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중고자동차매매 상가부지에 대한 미납 사유가 뭐예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소송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1심을 진행중에 있는 건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미납 사유가 '소송중'이에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채권확보 못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먼저 유재원 팀장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GB지역에 이번에 GB지역 해제된 게 공시지가가 16만 얼마로 ㏊당 올랐어요. 그러면 1만 원, 2만 원 그런 땅에 10만 원 했더니 GB 해제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GB 해제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집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GB 해제 되도 그린벨트, 수도법이 있고, 자연공원법도 있고 해서 집을 못 지어요. 그것을 대지로 볼 수는 없죠? 그래 가지고 공시지가가 50만 원, 몇 만 원 짜리가 아직 집도 못 짓고 행위도 못하는데 세금만.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