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30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윤윤식.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건이 지적됐는데 첫 번째로 감사방향을 사후감사 보다는 예방감사 위주로 실시하기 바라며, 특히 대형사업의 경우 빈번한 설계변경,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 등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4년에는 최우선 역점시책 방향이 사전예방 감사로 각종 감사를 통해 예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부분감사, 일상감사 등으로 예산낭비 등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특별회계 분야를 실시해서 시정 22건, 주의 20건, 재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일상감사 또한 5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시설과 관련 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하위직에 치중된 바, 앞으로는 책임자 위치에 있는 자가 책임지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감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형평에 맞게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업무적인 과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6급 이상 간부급이 전체 57%,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42%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의 문책기준에 의거 상, 하위직 상관없이 징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징계대상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진정처리 내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 6월 익명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방문하여 동사무소의 등, 초본발급시 공무원의 배우자가 증지수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니 확인을 요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호원2동과 자금동사무소의 증지수수료 확인결과 공무원의 비리사실이 발견되어 부적정 징수된 징수수수료 1,389만 4천원을 변상조치 시키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04년 2월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사항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타서 일수놀이를 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으니 공무원 사채업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공무원의 배우자가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금전거래와 일수거래를 하는 게 확인됨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배우자에게 사채행위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2004년 3월 공무원과 배우자가 민원인의 집을 방문하여 민원인을 폭행하고 폭언과 공갈협박을 하는 등 그동안 민원인을 괴롭혔으니 공무원 자격박탈과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 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고소결과 공무원의 배우자가 민원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면 공무원과 민원인이 3년간 교제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서 공무원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고소사건은 쌍방 합의로 민원이 취하되었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12월 ｏｏ동장이 청소년 선도활동을 방해하고 동 체육기금을 불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동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동 업무추진을 사적으로 쓰려하니 시정조치 요망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 선도활동에 관여한 것은 동장으로서 어려운 지역 업소를 보호해 주려는 것이며 야유회 비용 및 에어컨 구입은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장으로서 지역발전에 성실히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 권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대형사업에 대한 전문가 합동감사 실적은 금년도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9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진정민원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인터넷 접수 결과 총 64건이 접수되어 건축도시 4건, 상하수 2건, 교통경제 5건, 보건환경 19건, 기타 34건인데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이라든가 칭찬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자체 29건과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경기도, 기타에서 이첩된 33건 포함해서 총 62건의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공무원 비위 6건, 건축도시 20건, 도로하천 3건, 농림지적 2건, 교통경제 12건, 보건환경 2건, 기타 17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각종 감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에서 금년에 종합감사를 시정전반에 걸쳐 55건과 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동 행정전반 의정부1동 외3개동 57건, 사업소 행정전반과 관련 보건관리과 외 2개 사업소 65건, 특별회계 42건 등 21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상 조치가 주의가 108건, 시정이 109건, 개선현지조치가 2건, 신분상 조치로서는 총 83명 중에 훈계가 75명, 징계가 8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51건으로 추징회수가 23건, 감액환부가 8건, 부과기타가 20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제2청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행정상 시정조치토록 지시된 37건 중에 25건은 기이 처리를 완료했고 12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시 자체 종합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시정으로 지적된 50건 중에서 40건이 완료되었고 1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은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 부분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건 중에 11건을 처리완료 했고 11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2청과 저희 시 자체에서 감사한 결과 아직 조치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12월10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일제점검을 해서 조기에 조치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 내용은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시민명예 감사관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현황은 금년 2월13일 총 18명을 위촉했습니다. 변호사 건축사기술사 각 1명과 15개 동에서 1명씩 해서 18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제보실적이 총 26건으로서 제도개선이 3건, 교통시설 단속 11건, 공사장 불편사항 1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조치완료가 14건, 업무반영 8건, 유관기관 협조 3건, 법적 불가는 적십자회비 관련해서 넣었는데 지로납부에 대한 수납 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불가로 처리했습니다. 45페이지는 재심사 및 소총심사 요구내역 및 결과는 별도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소총심사 요구내역 및 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부적정으로 해서 소청이 있었는데 금년 7월1일날 요구해서 10월10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요구내역이 당초 경기도에서 징계요구한 내역대로 했는데, 전부 기각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얘기한 소청은 왜?

2003년 10월20일부터 11월1일까지 경기도, 정부 합동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련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해서 부적정 하게 처리한 내용으로서 징계요구가 있어서 2004년 1월27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서 1월29일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 이의신청한 결과 3월25일 기각이 됐고 6월1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말고 승인을 부적절하게 한 행위가 무엇을 했느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녹양 주공아파트 경우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않고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후 10년 이상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평소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예상되는 부분들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대로 하시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로 봤을 땐 일상감사라든가 의견제시도 많이 했고 또 예산액도 절감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부분만이 우리 시에서 감사에 있어서 지적될 수 있는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가? 그랬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랬을 때 일상감사부분감사에 대해서 좀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진짜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부분감사의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사항도 보면 그러한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요사이 민원 접수한 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특히 근간에 이루어졌던 금오지구라든가 요사이 말이 나오고 있는 금신지하차도라든가 정말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냉정하게 감사를 해서 이것이 정말 여론에 의한 잘못된 점들이 발견된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방감사를 했을 때 시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직원들 중에 시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감사직원들이 직무교육을 과연 제대로 잘 받았는지?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물론 지금까지 다 유능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부서인 감사담당관실로 왔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기법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신규 직원들이 어제부터 일주일간 교육을 갔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전부 교육계획을 제출한 바 있고 직무를 신중히 연찬해 가지고 감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하고 예산도 절감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이 정말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하기에는 다른 일반 민원인이나 집행부 공무원까지도 그 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감사담당관실로 갔다고 해서 금방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공무원이 그 감사공무원을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감사담당관실로 일단 오면 물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바로 업무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나 공무원들로부터 믿음이 가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우선 받은 후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직무교육을 한번도 안 간 직원이 반이에요. 내년도에는 우선 직무교육부터 가도록 .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녀오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연찬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을 했다고 해서 2청에서 감사 지적이 돼서 환수 조치했다?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가족수당이 잘못됐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본인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족수당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지 담당관 아세요?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등 20세미만의 자녀, 부모라든가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가족수당은 내가 얼마 받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23명씩이나 과다지급이 됐는데도 자진해서 신고를 안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에서 전체직원을 하다보니까 전체직원이 낸 자료에 의해서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지나면 재신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이것은 공무원 생활 1년만 넘으면 가족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을 받았는데도 먼저 반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각종 우리시에는 조례가 많죠. 조례와 규정이 상당히 많은데, 조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행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엄청 많은 조례나 규정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그러한 조례나 규칙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감사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벌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되어 있는데 안했다?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안 했으면 문제가 있고.

저는 앞으로 감사실에서 조례나 규정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잘못 실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등초본 유출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인지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28일날 익명을 요하는 민원인이 시청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했었습니다. 호원2동의 주민등록발급과 관련해서 민간인이 공무원처럼 직접 발급해서 인증처리하고 있다 한번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은 이후에 6월28일부터 7월 12일까지 호원2동과 자금동의 주민등록발급과 관련해서 담당자가 나가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자금동에는 직원 배우자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약 8개월 동안 호원2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산 아이디를 이용해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관외 수입증지가 450원인데 150원으로 일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8월12일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조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유출이 됐어요?

유출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몇 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요구한 걸 우리 직원들이 떼어 줘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개입이 돼서 떼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 확인된 걸로는 유출이 아니고 정상적인 신청에 의한 발급이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부인하고 밤에 같이 떼었다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추이를 봐서 징계를 내릴 겁니까?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재차 징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외 사람들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될 때는 추가로 징계조치할 수 있습니다.

호원2동하고 자금동만 발생한 거예요?

예. 그 이후에 타 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측을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한 5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타 동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장님이 사전교육 같은 건 안 시키나요?

교육도 충분히 시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숙이 대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통장 위촉하고 반장 위촉을 제대로 안 했나봐요.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임기가 지난 통장에 대해서 위촉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 27명에 대해서 재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탈락자 없이 27명을 다 재 위촉을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탈락자 없이 다 위촉한 것으로.

이분들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확인 안 하고 다 위촉시킵니까?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동장이 재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요새는 통장도 자발적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선발하는데 이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 위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 명예 감사관제 수당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제보한 분에 한해서 A～D 해 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등급 3만원, B등급 2만원 C등급 1만원, D등급 5천원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액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도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의원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 감사가 앞으로 있어야 할 사후감사 보다 예방적인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2005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경기가 많이 침체된 관계로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이 아니고.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러한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2005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불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떠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느냐면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 의정부시 행정의 특징 중 하나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이슈로 떠올랐던 것이 금신로 지하차도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오택지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면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오택지개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오지구 택지개발공사와 금신교 지하차로는 별개인데 왜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변경을 했느냐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17억 정도 증액이 돼서 설계변경된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위반된다고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설계내용이 불분명하고 설계서와 현장이 불일치하면서 설계사업계획변경된 규정에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오택지 개발공사와는 별개인데 왜 포함해서 했느냐 설계변경을 포함해서 한 걸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사업에 대한 변경을 했습니까?

예, 했죠.

설계변경을 하면 어떠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위원회 개최 그건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 의정부시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도나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아는 바 없습니까?

설계변경은 시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2번이나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대한 부적성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로는 현재 금오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교통영향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신지하차도 외에 다른 2곳에 금신지하차도라든가 입체교차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교통영향평가에 포함해 가지고 그 계획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보면 분명히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한다면 투명성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금오택지 내 현장이 불일치하고 모든 사업을 변경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항이고 의정부시의 모든 토목은 거의 태영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오택지개발도 600여 억의 택지개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9번씩 하면서 1,000억원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신지하차도도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의혹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성에 의해서 한다면 이렇게 까지 위원님들이 왜 필요한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겠느냐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금신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제가 예결 위원으로 있을 때 도시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도 그 문제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더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금오택지개발 내에서 행해졌던 그러한 사업이 지금 금신지하차도와 그 도로가 되면서 금신지하차도를 만드는 이유가 같이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금오택지개발 내 포함은 안 됩니다. 부대사업으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대로 확장공사라든가 주변도로 확장공사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2청에서 지적한 것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별개로 해야 할 것을 금오택지개발사업으로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위반이 아니냐를 지적한 거지 공사를 해라 마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별개 건으로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밖에 있는 시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번째 삭감이 되느냐, 예산이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잘못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 2020 장기계획을 보면 공원개발에 대해서 저희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의정부시가 공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빠른 시간 내 하려는 의도를 저는 알 수 없고 지금 우리시에는 미군부지가 환수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공원이 부족한 의정부에는 미군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급하게 서두르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왜 서두르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적인 감사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을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간제안사업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땅 소유주가 그쪽에다 민간이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과돼야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이러한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미리 막지 않으면 특혜 또 투명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부분감사로 공원관리분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동이나 직동과 관련해서 부분감사때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로 돌아온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번에 저희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소각장 문제로 시작해서 경전철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곧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모든 것이 허비되고 일도 되지 않고 커다란 문제점으로 남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규칙을 찾아보니까 의정부시감사규칙 제5조 감사의 범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행정집행과 그 집행의 효율도, 제4항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제6항 지방의회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준칙사항, 제7항 예산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의거 엄정한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감사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가 시행된다면 의정부시의 행정이 투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감사와 모든 회계감사라든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실을 별도로 해 놨겠습니까? 저보다 감사담당관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물론 사전감사를 위주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도에는 일상감사는 물론이고 부분감사, 종합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에 민원부조리신고센타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에 64건이 인터넷으로만 이루어 지니네요. 이제는 서면이나 전화는 없나보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민원부조리신고센타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접수된 내용입니다. 아래 진정민원이 있습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서면 및 전화, 질의, 기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잖아요?

순수하게 민원부조리센타 운영해서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의한 것만 넣어서.

진정민원처리현황에서 이첩한 걸 보면 기타가 있어요. 이 기타는 뭡니까?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에 진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건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주 명의변경이 부당하다는 제목으로 건축주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소송판결로 인한 건축주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는 뭐예요?

가능1동장의 품위유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이 의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유기한 민원 평가실적이 나오는데요. 2003년도 하반기 보다 2004년도 상반기가 A급이 2배에 달하네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랬을 경우 이렇게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죠?

저희가 상, 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유기한 민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24일～26일까지 감사유공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다녀왔는데 유기한민원 유공공무원 2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표창도 실시합니다. 부서표창도 있고요. 부서표창일 경우엔 저희가 시상금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만원씩.

몇 명에게?

2개부서 선정해서 각 50만원씩 지급하고 개인에게는 표창과 산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기한민원 단축 등 이렇게 일을 잘했을 시 어떤 혜택을 주죠?

상, 하반기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한민원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급행료를 주면 처리해 주는 나쁜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빨리 처리해 주는 공무원이야말로 시민들이 주는 상이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산업시찰도 중요하고 각 부서마다 포상금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성적에 많이 반영돼야 이런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과 협조를 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설계변경이 부적정 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금오택지 내에 같이 설계를 넣어서 할 경우 계약은 누구하고 이루어집니까?

당초 사업시행자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으로 그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별개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으려면 어떤 공고라든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현재 저희가 아는 한은 현재 기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상 시정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태영 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만약 금신로지하차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태영과 관련 관계를 갖고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한 행정벌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죠. 그게 특례의혹이 있고 사실상 이걸 금오택지지구 내 이 사업이 아니라면 분명히 태영이 이 사업을 탈 수 없는 게 아닙니까? 물론 탈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여기에 덤벼들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더 나은 입찰을 할 것인데, 그 사업 지구 내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태영이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특혜의혹이 있고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공무원 징계 내린 걸로 끝나버리고 태영과 계속 사업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달성했네요. 관계공무원 중징계는 어떤 징계를 내렸죠?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유보가 됐습니다. 2차 인사위원회 일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요구를 해 놨습니다.

결국 목적은 달성했잖아요.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맞는 것과는 별개로 기본적인 목적은 달성됐네요. 법의 사각지대네요. 물론 그렇게 계약을 맺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특혜의혹이 있고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건데 결국은 목적이 달성되고 안타깝네요.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21건 중에 단 1건이 진행 중이라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각 매스컴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나오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하시죠?

예.

이러한 것은 물론 사후감사가 되겠지만 이것은 현재까지도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허가 조건은 다시 감사도 해 봐야겠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순수 공사비가 3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건에 대해선 부분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시장에 대한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2007년까지 약 80억 이상이 국, 도, 시비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요. 이미 13억이 투자된 상태인데도 시는 절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거액의 돈이 국비부터 시비까지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왜 고맙거나 효과가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 불만만 나오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오지구택지개발조성이 완료돼서 지금 토지에 대한 예산이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오지구 상가번영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빠진 것 같아요.

공무원과 관련된 것만.

금오지구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지금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고 또 농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공공부지에 대해서 주차부지라든가 상가 안에는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녹지부분 특히 주차장 홈플러스 앞 상가는 상가가 그렇게 많은데도 시에서 만들어 준 공공부분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자투리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벌써 2-3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자투리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워요. 특히 건설과나 도로과는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쭉 끌고 올라가다보면 결국 우리시의 재산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는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 결산검사 때도 문서화해서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해당부서에서도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이 없어요.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제안을 합니다. 재산총괄 관리관은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금오동 213-26번지 여기는 한 10년 전에 도로로 편입이 돼 있는데 주민들한테 보상이 안돼 있어요. 그럼 10년씩 주민 땅을 도로로 점용하고 나서 그걸 보상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번에 대해서는 사연을 알아봐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몰라서 알아보려는 건데요. 여기 이첩된 사항들이 33건이 있는데, 이렇게 이첩돼서 올라오게 되면 처리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처리기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 안에 처리를.

만약에 여기 구분란을 보면 공무원비위, 건축도시, 도로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 없이 거의 일주일이면 이루어진다?

보통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고 사안에 대해서 지연처리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용혁 위원님께서 질문한 16번 부흥운수와 관련된 민원은 11월1일자로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감사가 아니라 진정.

이 진정이 택시차고지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느냐 안 이루어 졌느냐를 알려 달라는 그런 민원 아니에요.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이렇게 이첩을 했다면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면 일주일 안에 대부분 처리하던 방식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놔둔 이유는 뭔가요?

1차 통보는 했습니다.

누구한테?

권오섭씨 민원인한테 1차적으로 지연처리 하겠다고.

얼마 만큼 연장처리 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최근의 일인데, 모를 일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가 어려우니까 도시계획과로 민원을 줘 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내용을 수록한 게 되겠습니다.

아니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그럼 나름대로 처리한 결과를 감사원에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면서 처리결과도 감사원에 통보를 하는데요. 이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도시계획과에 이첩을 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한 결과를 저희가 받죠. 내용을 분석해서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을 의정부에 이첩시키면 민원인에게 어떤 통보를 해 주기 위해선 나름대로 결과물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똑같이 도시과로 이첩을 했다면 흔한 말로 다그쳐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이걸 도시과에다 이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과가 당사자인데,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 졌느냐 위법하게 이루어 졌느냐를 따져달라는 건데 그런 것을 당사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둔 꼴이죠. 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물어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챙겨서 될 일이 아니고 11월 1일날 접수됐어요. 한달이 지났습니다. 대부분 일주일이면 이첩된 것에 대한 결과가 통보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그 적법여부를 따지는 건데, 적법하게 했다면 일주일 내로 통보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감사담당관실에서 소홀히 했다면 이건 스스로의 업무를 해태한 거죠.

죄송합니다.

조남혁 위원님이 질의한 통장 임용 2년인데 동장이 왔다 갔다 하면 한번 위촉하고서 10년이 지난 분도 있을 거예요. 2년마다 위촉을 해서 잘 안 하는 사람, 민원의 요지가 있는 사람은 교체해 주시고요. 방독면도 혹시 감사해 봤나요?

각동 감사 시에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서가 지적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 유독 의정부1동하고 녹양동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동은 비슷합니다.

고급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부적정, 고급주택을 압류 안 하고 차량만 했네요. 그럴 때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징계처리합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의회에도 있었지만 의원님의 심중을 헤아려 가지고 조치중, 감사중은 자제해 주시고 며칠까지 해라 해서 공문으로 받으라고요. 금년에 지적된 거 내년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결과 검토 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30일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올 한해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입니다. 업무보고로서 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의정부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수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46쪽부터 61쪽까지 교부현황을 총괄로 보고 드리면,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에 대해서 7억 7,942만 1,000원을 교부하였고 임의보조단체 47개 단체 21억 7,381만 2,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62쪽 채무현황, 2004년 상환실적 및 향후 상환계획을 원금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말 채무액 원금이 916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165억 3,1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05년 이후에 751억 5,4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곡2동 보궐선거 외 3건에 3억 1,60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현황은 총 6건에 7억 7,62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외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설치공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총 89건이며 명시이월이 59건, 사고이월이 30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155쪽까지로 사업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내역은 총 18건인데, 이중 기각 6건, 각하 1건, 인용 1건, 취하 6건, 진행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류중 행정소송은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 민사소송 내역은 총 11건으로 1심이 9건, 2심이 2건이 되겠습니다. 원고인용내역은 총 4건으로 행정심판 1건,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명단 및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수임현황은 총 45건으로 승소가 17건, 패소가 2건, 조정화해가 3건, 계류가 23건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내역은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8건, 도심사가 3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적립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04년에 수해복구비를 상환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82쪽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2개 기금에 10월말 현재로 116억 4,038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84쪽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영수익 발굴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3,500만원 중 1억 91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여부인데, 총 23건 중 완료가 3건, 추진중이 19건, 미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 시정평가제 평가결과를 보시면 최우수, 우수, 장려 각 3개 부서씩 시상한 바 있습니다. 191쪽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신청내역 및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1,413억 6,2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중 854억이 교부가 되었고 2005년도에는 1,285억 43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61억 6,000만원이 교부되어 지난해 대비 193억이 감되었습니다. 192쪽 제안제도 접수내역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216건이 접수가 되어 그중 11건을 심사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193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동장 집행 분은 제외입니다. 총 62건 중 50건은 완료되었고, 9건은 추진 중이며 미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시정평가제를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저희가 실시한 시정평가 결과를 금년도에 부서별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구체적인 업무개선을 꾀하고 있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로 해서 시정평가제를 반영해서 업무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정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06쪽 고문변호사의 수임현황이 몇몇 변호사에게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심이 의정부지원이었고 2심이 서울에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정이 됐고 내년도에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때는 승소율 등을 감안해서 좀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위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및 경전철 사업의 지연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등 법률적 검토 등 대응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포스코 측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물론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각종 대형사업을 하는데 너무 많은 용역에 의존하고 계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용역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직동, 추동공원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적정성 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중기 지방재정 운용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과 담당관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쉽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은 어쨌든 절약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추동과 직동공원, 시 상징물, 우회도로 건설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금신지하차도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직동과 추동공원의 개발비는 어느 예산에서 만들어 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동 공원하고 추동공원과 관련된 사업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편성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라 함은 금오택지개발지구에서 조성된 이익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은 필요로 합니다. 의정부시에 공원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2020 장기개발계획을 보면 공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의정부에는 미군부대 기지를 반환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때 가서 거기를 공원화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개발을 해서 실상 의정부가 서울 다음에 환경이 안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원을 개발을 통해서 만들려고 한다면 이 다음에 큰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정부에 내세울 건 없지만 수도권에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긴 공원뿐만 아니라 일본의 디즈니랜드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을 하는 게 나은지 그때 만드는 것이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공원관리 전담 부서인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분히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양호한 산림을 훼손하면서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건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추동공원이나 직동공원 같은 것을 예를 들면 기존의 추동공원은 기존의 산책로를 그대로 살리면서 그걸 공원 형태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고 또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도 그쪽 일부에 산림이 이미 훼손되어 있어 가지고 텃밭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급적 산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께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동공원 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물을 짓는 것도 있고 시장께서 인구 10만 명 당 도서관을 하나씩 만들려면 4개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추동공원 민자유치 말씀 들어 보셨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를 사업 시행하겠다는 사업자측 소유주 땅이 만 6,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를 개발하려면 3만 2,000평이 되는데 골프장, 수영장 내지 여러 가지 시설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투자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됐죠?

11월16일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주요발언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제안자가 시에 민간제안서를 신청해 가지고 민투법에 의해서 피코에다 심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내려와서 저희가 11월 16일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2대 6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개진한 내용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골프연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철골구조물 같은 걸로 한다면 미관상도 그렇고 지금 추세가 철골구조물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산림 같은 걸 많이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안건하고 만일에 제3자 공고를 해서 이 사람이 업체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공사를 하다 중간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흉물로 전락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주요쟁점사항으로 나왔고요.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린 점을 종합해 보면 피코 심사과정에서 일단 결론은 민자투자사업으로 적합하다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의견을 내려주셨거든요. 90일 전에 제3자 공고를 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담당부서에서 12월초쯤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안자 말고도 사업을 공모를 할 수 있는데 피코에서는 첫 번째 제안한 사람에게 가점 2점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심사과정에서 10개부서가 해당됩니다. 거기서 개별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 했을 때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 야기 등을 해소하는 등 10개 부서에서 낸 의견을 사업을 대비해서 재정보증절차를 거친다든지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때 조건부로 달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광레저라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올해2004년도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재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본인 외에도 여러 사람의 땅이 100억 이상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은행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재산가치가 아니고 본인이 사업계획서 낸 계획서이고 본인의 자본부담은 타인의 자본을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약 70%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하다가 실행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방법을 쭉 읽어보니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자투자 하는 방법이 BOO라는 방법이 사회간접자본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자 측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제안하는 다른 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낙점 받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해요. 검증되지 않은 은광레저가 이러한 BOO의 방법으로 본인이 사업승인을 받고서 국가나 지방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 정도의 자기 땅이 있지만 나머지도 확보를 해서 시설을 다 지어놓고 했을 때는 공원에 있는 가치보다 훨씬 높을 텐데 어느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자투자유치 심의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종 사업신청을 했을 땐 철저한 검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피코도 갔다 와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한 후에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생활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늘 그랬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닌 소각장과 관련해서 SK의 부실시공, 금오엔지니어링 다 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떠안는 겁니까? 우리가 떠안는 겁니다. 진짜로 실행된 다음에 고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취합해서 실행할 때 해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법무팀이 있죠. 이러한 문제와 같이 경전철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이 증액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낭비가 되면서 의정부시에 손실을 끼쳤던 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필요할 경우 고소 등 법률적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전철과 관련해선 시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코스코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방향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손해를 끼쳤느냐는 정확한 산출이 이루어 져야 하고 지금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법률적 자문은 받아났습니다. 경전철 추진팀하고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포스코가 제안할 때 총 사업비가 4,306억원이었거든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해서 절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형사고발건은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되면서 이미 의정부시지청에서 저희 시는 물론이고 포스코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진행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고 물론 피코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하면 11월22일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북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도 신설을 찬성했어요. 의회를 빌려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문원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경기북부 신설은 김문원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어떠한 노력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봐서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도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다만 시민들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광역 행정타운을 의정부에 건설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40개 국가의 지방출장소들이 앞의 명칭을 경기북부 예를 들면 병무청 이런 식으로 바꾸어 가고 지원, 지청도 승격하는 것들이 이런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 정도로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러한 공약을 내세운 것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목소리 높이지 않고 있는가 시장님께서 관망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공약사항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반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때 그때는 행정이 행정의 몫을 해 내는 단계에 왔을 때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바램은 경기북도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바람이지만 행정이 앞서서 해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제반사항들이 결정되고 행정적 몫으로 떨어질 때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면 어떤 부분이 발견되느냐면 모든 예산이 긴축으로 가고 있어요. 내년도 경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아야 할 부분이 간혹 있더라,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새롭게 발견된 것이 8개 동에 새로운 사업들이 올라와있어요. 적게는 300만원에서 천만원정도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각동에서 발굴한 겁니까? 다른 지시에 의해서 한겁니까?

각동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시민의 날 동대항 체육대회인데 올해 송산2동에서 송산문화제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단체하고 단체들이 합동으로 했는데, 공원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축제 비슷하게 했는데, 동 단위 행사치고는 상당히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동장들이 관람을 하러 갔었습니다. 보니까 시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동단위로 축제 같은 걸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동장들이 요청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동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터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시민의 날도 했고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동 주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충실히 하든가 아니면 시민의 날을 매년 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해서 한해는 동으로 그러한 자원을 보내줘서 동민끼리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죠. 9월, 10월 두 달 사이에 이것을 다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절약하는 긴축정책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화합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도 필요한 업무능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긴축재정을 기준으로 삭감한 거 아닙니까? 화합도 좋지만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2번씩 하는 거 화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생각에는 송산문화제를 뒤에서 보고 이틀 동안 봤는데 상당히 동 단위 행사치고는 고무적이었습니다.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동별로 추진하면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예산들 중에서 저희가 일부 삭감한 부분은 주로 PC구입입니다. 동별로 구입해 준 시기가 같은데 어디는 일찍 교체해 주고 늦게 해 주는 부분에서 시기를 조절하는 거죠. 꼭 필요하면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사무와 관련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구입을 해 드립니다. 그런 수위조절 때문에 일부삭감이 되고 그 나머지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항상 기획관리실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의 구성원 자체가 전부 고생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모든 중간 입장에서 우리 의정부 시민이 살맛나는 의정부시와 시장님의 공약사항들의 이행사항을 전부 조정하고 분석해서 시민 전체가 잘살 수 있는 조화로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입장에서 기획관리실에 훌륭한 인재들이 다 모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매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간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획관리실이 정말로 의정부시의 핵심축이 돼서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내용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욕이 있는 또는 무리하지 않는가 또는 걱정스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서 조정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확인평가계라는 계도 신설을 했습니다. 확인평가계가 생각한 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의정부시의 공원 면적이 우리 시민들의 인구수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내용은 농림과 소속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를 겁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원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는 어린이, 근린공원으로 형식적인 공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산 호수공원처럼 시민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오는 공원 또는 전국에서 봤을 때 정말 멋있다하고 타 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도의 공원을 계획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추동, 직동공원은 좋은 생각을 했다 그러나 많은 동료의원들이 갸우뚱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당부서에서는 시장님의 지시라든가 해당부서의 욕심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기획관리실에서 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모여서 예산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의혹사항, 걱정되는 사항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많은 걱정사항들이 나왔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한번 더 스크린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이해시킨다면 이 사업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얘기가 나와서 마찬가지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 예산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선정기준, 각과에서 어느 정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기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경상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분기별로 성립된 예산을 집행실태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부서의 예산의 신규사업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에서 진정으로 의정부시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또는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약사항이라든가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소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노인복지 쪽에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엄청난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고령화된 시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사이 시민들의 건강,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는 기피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경우 노인들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동부 권에서 보건소에 한번 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림 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이러한 문제점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 1개 층을 증축하고 있지만, 동부 권에 추동공원 근처에 하나쯤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기금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자율이 거의 없습니다. 3-5년만 지나면 물가상승률을 볼 때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조례가 부적절한 것이 있는가도 판단하셔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산의 전용, 이용, 명시이월 모든 것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테두리는 벗어나지 않았지만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월이 됐다는 건 업무추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산이 적시에 적소에 배정이 안 되고 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 쓸 예산을 거기다 준 겁니다. 그 사업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사용을 못해 가지고 1～2년 딜레이 되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가 없지 않는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같은 식구니까 괜찮겠다. 법 테두리에서 이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제 식구 봐주기 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시민들이 그 아까운 예산을 줬으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계획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세부 규정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아까 몇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누기를 동부 권, 서부 권으로 통상 부르기 쉽게 얘기하는데 동부 쪽에 여러 가지 시설을 기획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공간이나 보건소, 문화예술 공간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동부 권에 이러한 시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동공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태성 위원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원하는 것은 생활체육공간입니다.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는 거에 상당한 반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러한 생각도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빙상경기장 광고지가 있었는데 서부 쪽만 돌려요. 시간대별로 배려해 줬으면 체육시설담당이지만 그런 하나하나에 동부 쪽이 소외감을 갖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좋은 시책발굴대회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들어 왔습니다. 궁금한 것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하셨는데 그 외 들어온 것도 같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안이 많이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상을 못 받은 안도 같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의회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항상 늦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일찍 갔다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자료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새 시장계획조정, 예산편성, 지방재정, 혁신분권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노점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 중앙 노점상하고 민주노총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관계 과는 따로 있습니다만 일단 노점을 자기들도 양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행권이라든지 거리질서를 확립하는데 동참하면서 양보하는 안을 가져오면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언론 플레이는 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안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한 안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지를 적어서 명단을 주면 전수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드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도 어려우신 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들도 자기 내부방침에 의해서 줄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디어디?

지금은 태평로하고 중앙로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왕 단속을 한 김에 여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투입할 땐 확실히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실무 책임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은 필요하죠. 기업형도 있다는데 노점상중에서 어려운 사람 뽑아서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교육을 어떻게 해 준다거나?

그분들이 명단을 넘겨줘야 하는데 그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제 보도도 보셨겠지만 MBC에서 가정방문을 했는데 보일러에 붙어있는 스티커고 양주시 상수도사업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선 의정부시에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명단을 지금 주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할 때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출, 퇴근 시간에 신문 배포하는 사람들 처벌할 것은 없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임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제 철거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놔두면 노점상들이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의정부 상표등록 한 게 있나요?

CIP하고 마스코트, 로고는 상표등록이 됐고 지금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송산배, 쌀 포장지를 등록할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혁신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어요. 안성맞춤 쌀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미지 변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송산배가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이어서 그런 의견을 관계 과에 개진을 하면서 옆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출퇴근길이 열린다 해서 의정부-서울-일산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중랑천을 기점으로 신곡동이라든지 자금동, 호원동 있잖아요 자전거전용도로는 있는데 진입로가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체육계장할 때 자동차이용에관한법률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려면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부용천 개발, 백석천 개발을 할 때는 진출입 자전거도로는 물론이고 시가지 전체가 가능한 자전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배포 잘한 것 같은데 보충할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고장 바로 알기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적지도 워낙 지면이 넓기 때문에 궤산정, 청풍정, 의정부시에서 보호하는 보호수도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뒷면에 실었는데 앞면이 넓으니까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비품처리 현황에서 여기 보니까 ⃝⃝부대로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쓸 수가 있는 건지 굉장히 많이 비품처리가 됐는데.

이건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김태성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시장공약 사항 중에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화합 해 가지고 체육시설 개보수한 곳이 36개소인데, 대략 어디인지 아세요.

주로 동네체육시설.

보면 추진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가장 형편없지 않느냐 운동시설도 미비하고 정자 화재위험도 있어 가지고, 이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백석연결도로는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187의 9번?

경민광장부터 백석 복지리 쪽으로 넘어가는 곳인데, 양주시하고 반씩 부담해서 하도록 진행중입니다.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실적은 없어요?

그것도 아까 경기북도 신설과 마찬가지로.

추동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도서관 기능을 해야 하는데 사실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학습실하고 도서관하고 분리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때 도서관 관련해서 보고회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과학이라는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라도 실질적으로 별을 관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 그대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도서관 여러 분야에서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도서관 개념이 이상하게 시험 보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서울 광진 정보도서관은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 독서실을 분리해서 해 놓으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평가도 좋은 것 같아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수익사업발굴해서 2년간 14건 했고 앞으로 직동공원 부지매입, 시 상징물 설치, 의정부 3동 공영주차장 이런 걸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했다 이렇게 써 놓으셨네요. 진정한 의미의 경영수익사업발굴인지? 할 의향은 있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것을 보면 184쪽을 보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시장께서 시장 출마 당시 의정부의 재정상태를 아주 획기적으로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84쪽에 있는 어떤 것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의미의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열거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다만, T/F팀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야외수영장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 수입이 증가되겠다, 부대찌개를 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등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민묘지를 조성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가자는 것이 채택은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의미의 그런 경영수익사업 발굴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84쪽에 경영수익사업 중에 운동을 테마로 한 전문상가 조성방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당초 낼 때 운동장 밑에 있는 비어 있는 락커를 상가로 이용해서 그걸 헬스장이라든지 테마별로 줘서 이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면 수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체육시설사무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300만원을 임대수입으로 받았거든요. 그럼 전문상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상가가 하나라도 들어 왔습니까?

스포츠판매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5,300만원을 냅니까?

태권도장하고.

그게 전문상가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운동을 테마로 한 것입니다. 결국 테니스나 운동과 관련된 전문 집단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해서 또 의정부-동두천-양주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정치적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께서도 지금 현재로선 행정이 나설 때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시장께서 지금 까지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요. 공약을 내세웠는데 행정이 나설 때가 아니다 시장은 행정의 수반이기 때문에, 지금 나설 때가 아니다 그러면 이 공약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써 놓았어요. 중앙부처에 건의. 그럼 건의는 하셨어야죠. 건의한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문서로 건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분도는 해라 통합을 했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를 들면, 병무청이 이전하면서 고양시로 갈 거였습니다. 우리 쪽에 붙잡아두면서 2004년도에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였던 것을 경기북부 병무청으로 승격이 됐고, 그 다음에 여론화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자료로 입수한 걸로는 경찰청 제2청이 의정부에 들어오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시장님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간접적으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혁신담당이 생겼죠. 지역혁신담당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지역혁신 계획은 수립했나요?

지금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개혁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말고 의정부 지역을 놓고 봤을 때 협의로 말씀을 드리면 정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정부가 동서남북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담당이 신설됐고 지금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통과된 지방분권3법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 아마도 이런 담당이 생겼을 것이다. 지역균형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담당관께서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경기북도의 신설이 필수 아닙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다 총리다 전부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양당이 이것을 하자고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에 있는 지방신문은 앞 다퉈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군수협의회에서도 성명서라도 발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획을 갖거나 또는 상대방에 대응할 수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도가 필요한 건지 북부지역 시민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지역혁신담당까지 있는 마당에 나서야 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서겠습니다.

지금 공약을 쭉 지켜보니까 공약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23번 지역정보센터 건립운영을 보면 추진실적에 정보도서관 준공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추동공원 내 도서관 추가 건립 추진 지역정보센터가 뭔데, 정보도서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당시 김문원 후보께서는 이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을 하나로 묶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자상거래까지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정보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취지였어요. 그런데 정보도서관 만드는 것이 지역정보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공약에 해당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8번의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병원 급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어요. 병원 급 이라는 것이 뭡니까? 병원 급이라는 것은 내과, 외과 이런 것들이 다양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병원 급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사 2명 확보하고 차량, 장비 구입한 게 전부예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보건지소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병원 급입니까? 지금까지의 시장공약사항들을 쭉 지켜봤을 때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결재권자가 시장이네요. 그러면 여기다 내놓으셨을 때 시장님께 결재 받고 올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시장님이 보셨을 때 시장님이 만족하는 웃음을 지으시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공약을 관리하나 화를 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공약관리가 정말 안 되는구나 판단되는데, 본인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기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괄만 저희가 하고 각 과별로.

단기로 넣어서 농협에 이익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조사해 주시고 행정지도 아까 하셨다는데 맡겨만 놓고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만화책 그려 놓은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위치가 안 맞는 게 더러 있는데 세밀하게 해 주시고, 지적과에서 하는 것도 오자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를 개정하라고 내려왔는데 동두천하고 하남시만 했는데 옛날에 은행들만 했잖아요. 지금은 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출공금 지급대행도 겸해서 하도록 고쳤는데 농협한테만 이익을 줄게 아니라 각동에서 쓰는 포괄사업비는 마을금고로 내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에서 하남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맛나는 의정부시라고 하는데 불편한 시민들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살맛나는 의정부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예총지부에 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40개 단체에 8억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의정부문화원에 8억 9,832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51쪽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발곡중학교, 민락중학교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4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시 상징조형물 설치 시설비로서 8억 345만 4,000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비로서 490만 4,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영어마을 학술용역 학술용역비로 8,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사업으로 1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각종 기금 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올해까지 10억 원을 적립을 해서 내년도에 11억 7,326만 6,000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2006년도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2004년 시정홍보예산 집행내역은 시정홍보 예고 및 광고료로 7,3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음반비디오게임물 등 유통관련 업소 및 공연장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게임제공업은 15건을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13건을 단속해서 영업정지 등 과징금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107건을 단속해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음반판매업은 4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1월을 했습니다. 의정부문화원, 예총 운영비 및 행사비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문화원은 2004년도에 9억 2,831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총은 1억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18쪽 문화재 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전통사찰을 포함해서 경기도 지정문화재 15개소, 전통사찰 5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정문부 장군묘 주변정비 공사에 1억3,168만 7,000원 노강서원 지붕보수 공사에 3,307만 9,000원, 원효사 보수정비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초중고 급식시설 및 체육시설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7개교에 13억 3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급식시설, 체육시설을 지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에 11개 아파트에서 1,798건에 23억5,414만 1,000원을 부과해서 1,465건에 19억 674만 1,000원을 수납해서 체납은 333건에 4억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예산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룡문화제는 1억 8,361만 2,000원 중 1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시행사, 개막식, 축하공연, 공연행사, 거리행사 등에 사용했습니다. 회룡문화제 성과와 추진과정, 행사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일예술제 사용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세미나, 개막식, 우리는 하나, 공동운영비 등을 통해서 1억 758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통일예술제 성과 및 행사일정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 시정40년사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40년사는 2003년1월부터 2004년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편찬실 근무자 수당, 비품구입, 원고료, 원고보필 및 교열비, 일반운영비, 자료수집비, 자료수집여비, 회의수당, 출판기념회 인쇄비 및 CD발간, 감수비를 합해서 5억 3,718만 6,000원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 상징조형물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8억 4,200만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 11월에 기초조사 용역실시하고 12월에 3,000명에 대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04년 2월9일 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고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4월14일에 군사보호구역 관련 군부대 71사단의 동의를 마쳤고 5월에 실시설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도봉구 소재 구거사용에 따른 협의를 했습니다. 2004년 7월24일 실시설계 최종용역 완료했으며, 10월19일 도로점용에 따른 서울시 협의결과 의견을 접수하여 서울시 협의결과에 따라 도봉구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보조 및 정산내역입니다. 극단허리, 연극협회, 의정부시무용단 등 저희들이 200만원에서 2,000여만원을 지원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 정산이 되었고 한북사학회, 풍물굿패 살판, 문인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극단 한네 등 11월에 한 행사에 대한 건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룡문화제와 통일예술제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행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의 특색을 살리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회룡문화제는 우리지역의 전통축제성격에 맞게 관내고등학생을 참석시켜 우리고장의 역사와 유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왕실행차 재현 시 매년 참여시키고 있으며 태조, 태종의 상봉을 기리는 무용극, 연극 등의 공연을 매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예술제 개최 시 통일을 주제로 한 행사를 부각하기 위하여 해외동포, 예술인, 탈북예술인, 중동포 등이 많이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회룡문화제와 통일예술제가 우리 지역의 전통 있는 양대 축제가 되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시의 특색을 살리는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바로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문화 유적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바 노강서원, 정문부 사당 등 관내 소재하는 일부 문화재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 확장 및 문화재를 설명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한 주변에 휀스가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문화재의 유적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2004년 관내 문화재 보수 및 경관비를 위하여 노강서원 지붕보수, 원효사 대웅전 단청공사 특히 학생들의 방문이 많은 정문부 장군묘의 철제 휀스를 철거하고 전통한식 토석 담장 설치를 하였습니다. 2005년에도 문화유산 정비를 위하여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사는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누수 등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문화예술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금년 의정부문화원 공연장 뒷 편에 분장실을 설치하였고 일부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보수를 지시하여 보완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문화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당 놀이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므로 전문가들의 정확한 고증 등 우리 시 고유의 놀이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란다는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매년 정주당 놀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00만원의 육성지원금을 문화원을 통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고산동 거북놀이를 주제로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에 처음 출전하여 장려상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전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행,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 문화재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5개로 전통사찰이 5개, 향토유적이 9개입니다.

지금 도나 시 지정 문화재가 지정은 많이 했지만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 지정 문화재, 전통사찰,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것은 거의 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토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9개 중에서 거의 다 묘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례에 지정되지 않은 오래된 묘가 사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관찰하고 종중과 협의를 해서 고증을 받아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상설무대 주변공사를 정비한다고 해서 5,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주변정리를 많이 했는데, 무대쪽 계획은 없는 겁니까?

무대는 당초에 설계시나 시공 시에 거기에는 색을 칠한다는 것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게 낫다는 설계 시공사가 했기 때문에, 안 했고 지금 천상병 시인 있는 쪽부터 이쪽 게이트볼 장까지 거기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석으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잔디가 전체가 평평하지를 않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고이기 때문에, 그걸 고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보기에 어떠한 도색이 콘크리트 색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야간에는 모르겠지만 주간에는 보기 안 좋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 부분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유적지 중에서 정문부 장군묘가 있는데 선조 때 충의공이라는 호칭까지 받았는데 그걸 발전 계승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북한대첩비라고 들어 보셨어요? 의정부시도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한에서도 같이 동조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문화를 쭉 보니까, 상당히 취재한 게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북한대첩비를 우리나라로 회수 하자는 얘기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오셨고 YTN에서 그걸 직접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북한에 그게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단은 정문부 장군묘 있는데다 모셔다 놓고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갔고 2청에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나 2청에서 참여하기에는 정치적인 면이나 어떠한 커다란 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앞으로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니면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총에는 예술인 협회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개별적으로 나간 단체들도 여럿 있다고 들었지만 연계해서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룡문화제, 통일문화제와 같이 연계성이 있는 어느 단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어느 부분은 늘 지원금을 많이 타 낸다.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고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별을 두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예총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도비, 시비 합해서 8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총의 있던 국악협회가 어떠한 이유에서 예총 산하에서 탈회를 해 가지고 국악 의정부지부로 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악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소홀함이 있다면 더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애초에는 8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다가 지금은 21억 6천으로 늘었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저희는 시에 대한 조형물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서울시와의 합의는 서울시 공문이 도봉구와 합의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도봉구하고 이행하는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모든 예산에 있어서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조형물이 과연 급한 것인가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더 많은데,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조형물에 대해서 경희대 교수라든가 주변의 의원들이 한 얘기를 들어 보면 첫째로 창의성이 보이지 않는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창의적인 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위원회 의견, 저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짬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조형물이 지금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 콘크리트 철골물에 대해서 대리석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수명이 있느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께서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봉구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의 문제는 서울 시장님과 저희 시장님과 사실 만나서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의정부에 적극 협의하라고 방침이 정해 졌기 때문에, 지금 도봉구에서 그러한 절차이행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긴축예산인데 급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올해 저희들이 긴축으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커다란 돈을 들여서 상징조형물을 할 것인가 기존에 많은 의원님들이 8억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가장 어려울 때 문화와 예술은 항상 왕성하게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기존에 추진했던 것을 안 한다면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정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의정부시의 상징적인 것을 전국에 알리거나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잘 됐으면 올해 계약을 해서 내년 일찍 감지 추진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히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내년에는 상징물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보이지 않는다, 짬뽕이다는 말씀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형물 7～8개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선정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설계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의논을 하다보니까 설계심의위원들, 작품심의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을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다 보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이 방법이다 저로서는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철근 구조물이나 스테인리스의 수명이 얼마나 가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스테인리스는 사실반영구적입니다. 저희들도 건물 외벽에 대리석을 붙입니다만 그것도 반영구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점검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특히 H-빔 쇠의 부식이 있을 수 있는데, 부식이 있으면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영 선생 묘가 이장이 됐습니까?

예.

조례를 보면 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제6조를 보면 지정기준 향토유적은 50년 이상된 유적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유적지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정주당 놀이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고증을 통해 우리시 고유놀이문화놀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증 받았습니까?

정주당 놀이는 아직 고증 안 받았습니다.

정주당 놀이가 의정부시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를 보면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4조 규정을 보면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주당 놀이, 궤산정이라든가 지정이 안 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의사는 없으세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궤산정 같은 경우는 옮겨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증을 받았는데 지정할 가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게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야 하지 않나요?

대학 교수들이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전문가를 모셔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4조의 시정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 개인 의견으로는 폐지를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향토문화유적조례를 사실 개정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실장님 검토보고까지 마쳐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유적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지역에 향토문화유적으로 보호할만한 곳은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경기도 지정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300m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각 시군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선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산에 있는 묘지거든요. 굳이 지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정을 한다면 100m 이내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각 시군 실무자들의 기준입니다.

12조를 보면 시는 연 2회 3, 9월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은 연4회 2월, 6월, 8월, 11월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에서는 정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모든 업무가 시로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동에서 점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전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 점검 사항을 보시면 7월하고 11월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 점검을 충분히 했어야 했는데 사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7월이나 6월에 감사를 보면서 도 유적에 대해선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해서 그때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서라고 갔다 주셨는데 전부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묘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다하고 있는데 다만 3군데 안내판이 부식이 돼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올해 안에 보수를 해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 지정문화재 전부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해서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관리가 되죠. 의정부에 학교가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타 지역에서 의정부로 전입 온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이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그 사람들이 의정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킬 때, 의정부 시정현황도 교육 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향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원에서는 향토유적지 견학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시정현황이나 문화예술 공간까지도 다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셨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선생님 교육을 시킬 때 저나 실장님이 시간을 할애해서 의정부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은 선생님들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선생님들, 학생들 호응이 좋은데, 전체 학생들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장님이나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왕실행차 재현 행사를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이 가장행렬식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고증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문관에서 고증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복식 같은 건 예문관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왕실행차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만 하고 주관하는 예문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생들 인력동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주체는 의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행사 때만 와서 해 달라고 할 순 없어요. 임대하는 금액만 얼마입니까?

4천만원입니다.

이왕 의정부에 정착을 시키려면 거기다만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아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증을 잡아놓으면 그대로 보관이 되요. 전시도 할 수 있고 지금 안타까운 것이 매년 가창행렬식으로 만 나가다 보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적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복장을 다 준비해서 하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나 세탁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에 가서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손실이기 때문에 빌려서하고 있습니다.

이태조 행렬 행사가 의정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쪽에만 의뢰하고 빌려서만 한다면 우리의 행사가 안 되죠.

의정부시의 회룡문화제 때는 왕실행차를 한다 그런데 왕실 행차할 때 마다 다르면 그건 왕실행차가 아닙니다. 정말 가깝게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고증을 받아서 의정부에 정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토요문화가산책 공연을 6천만원 들여서 하네요. 인원이 많이 참석을 해요?

많을 때는 350명, 적을 때는 200여명으로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참여하는 단체는 어디어디죠? 지출내역을 보면 공연단체 출연비가 200만원 X 8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획연출 하는데도 돈을 줍니까?

단체에 줘도 기획비는 따로 줍니다.

자체적으로는 어려워요?

의정부시예술단체를 적극 적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생각도 했습니다만 의정부시 예술단체도 출연을 합니다. 회룡문화제라든가 각자 공연 때 접합니다. 그래도 외부에 있는 예술단체를 초청을 하고 공연을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그런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섭외를 해서 기획을 하고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문화원의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위임을 한다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외지다 보니까 어쩌다 가면 다 끝났다고 해요. 그런 항의도 있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에 비해서 참여하는 인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우려하고요. 그 다음에 2청사에서 하면 더 좋을 텐데, 구석에 들어가서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2청사 앞에서 하거나 운동장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화원을 알리는 가장 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깊은 산에서도 산사음악회도 합니다. 여러 홍보계획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문화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서쪽에는 예술의 전당, 상설야외무대, 평화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많습니다만 동부에서는 사실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 정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롯데마트 쪽에다 하다보면 무대를 설치했다 철수하게 되면 돈이 듭니다. 문화원을 상설무대화 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그 무대를 약간 보수를 해서 썼고 내년에도 조금 보수만 하면 좋거든요. 클래식하기도 그렇고 시끄러운 음악을 해도 주변에서 민원이 안 생기고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장소라고 해서 거기를 선택해서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남양주에서도 시간을 아시고 오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사실 안 좋거든요. 간단하고 아기자기한 예술 활동은 거기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커다란 행사는 예술의 전당도 있고 상설야외무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거기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 시끄럽게 틀어놓고 하는데 이왕이면 시청 앞이나 도청 앞 잔디광장에 하면 더 좋잖아요. 100명, 200명 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총에서 행사를 할 때 초청되는 단체 또는 문화원에서 문화행사를 할 때 들어오는 단체가 겹치는 곳이 많죠?

어차피 의정부 음악인들은 대부분 같이 합니다.

의정부도 이제는 문화를 전통예술과 생활예술 둘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처럼 엘리트로 가려면 가고 생활체육으로 가려면 가야죠. 그런 점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총에서 하는 일과 문화원에서 하는 일을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직업을 가지고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입니다. 전문예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문화학교를 운영 등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예총에 속해 있는 분들이 와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문화원의 일이거든요. 물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러한 전문예술인들이 가서 합니다. 그것은 보여 주기 위한 행사지 실질적으로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것은 일반인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예술과 생활예술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회룡문화제 행사 전야제 물론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좁은 곳에 오케스트라 그분들을 앉혀놓고 하다가 끊고 젊은 사람들이 공연하고 물론 현대음악과 어울려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사회 보는 분도 민망스러워서 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기획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담당관실에서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돈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계획서가 가니까 검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잘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민망했습니다.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정주당 묘라고 표시가 됐어요. 우리 향토유적에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룡문화제 열린 음악회 했죠. 초대는 어떻게 했어요. 인원이 굉장히 적던데, 예술의 전당에서 전야제한 거, 초대대상자들?

문화원이 주관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좌석수가 몇 석 되죠?

1,100석 정도.

아까 정진선 위원이 질의했지만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열린 음악회인가 의구심이 갈 정도예요. 참가를 보면 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접목시킨 건데, 우리가 봤을 때도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사정에 따라서 못 올 수도 있는데도 그 예산이 다 들어간 겁니까?

초청대상자가 안 왔을 때는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명도 있는 사회자나 가수가 있을 때는 의정부시에 넓은 공연장도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룡문화제 개막식과 시민의 날 전야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겹치기 때문에, 사실 크게 하려고 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을 초청을 했는데 개막사 축사만 하고 가면 너무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사실 그러한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대중음악도 하고 클래식도 하고 분위기가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물론 KBS 열린 음악회처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나 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불꽃 터트린 것도 보기에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시민의 날 행사도 보면 거의 유사해요. 출연진이나 하는 게, 그랬을 땐 한쪽은 음악제로 하고 다른 한쪽은 다른 걸로 하면 어떻겠어요.

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부터인가 시민의 날 전야제 겸 회룡문화제 축제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게 분리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특색 있게 한다는 게 말로는 쉬운데, 아무리 특색 있게 한다고 해도 특색 있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엔 다르게 해 보자고 해마다 노력을 합니다만 시민들이 접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른 곳 좋은 것도 많잖아요. 영화제라든지 특색 있는 걸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가수들 초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를 질 높은 문화의 도시로 재창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종합전시한 거 기념우표전시회, 조각전시회, 문인화전시회 등 해 가지고 답답하게 보이더라고요. 보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의 전시동이 사실 넓습니다. 넓은 전시동을 문화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채우기에는 너무 커서 각 부문별로 공부했던 분들이 작품을 갖다 놓아서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통일예술제 너무 단조롭지 않아요. 공연하는 것도 몇몇 사람이 오다보니까 지루해서 시민들이 가더라고요.

올해 통일예술제하는 건 평양예술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총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총에서도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할 수 있다 라고 예전에는 돈을 안줘도 예술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요새 예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간을 짧게 하면 되잖아요.

각 예술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걸 쪼개다 보니까, 훌륭한 기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부터 예총이나 문화원하고 같이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미리 세워서 단시간 내에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궤산정 300년 된 게 맞아요?

여기 옮긴 건 얼마 안 된 것으로 6.25 끝나고 옮긴 걸로, 정자 원래가 아니라 그 터에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초가지붕이었거든요. 그건 종중에서도 헌다고 합니다. 나중에 문화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다시 복원을 하거나 추진을 할 때 그때 다시 지어서 훌륭한 궤산정이 되게 하자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가치가 없으면 빨리 허무는 게 낫죠.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 코스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땐 하이라이트 같은데 빨리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복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 앞의 휀스도 철거 했으면 좋겠어요.

종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대비 때도 진입로라든지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거기 진입로를 개설하기에는 시기상조 같습니다. 시에서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진입로라든가 안채 복원이라든가 궤산정, 청풍정 복원이라든가 전반적인 복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후년에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기도나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중이 그것 때문에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돼서 추진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노강서원, 청풍정, 궤산정, 박세당 고택이 있으니까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 환경정비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택들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소화기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요.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하지만 정문부 사당인데 주변 좀 보세요. 불까지 피우고 있어요. 불나면 고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간다고 해서 치웠을 텐데도 흔적이 있으니까, 아까 송산사지 얘기를 했지만 농림과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간단하게 보여 드렸는데 풀숲이에요. 보호수로 지정된 게 5대있잖아요. 그것만 정리해도 송산사지가 굉장히 좋을 텐데,

보충질의 식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서 문화의 균형적인 발전 그런데 이것은 문화의 균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한 발전이 지역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앞에는 차 없는 거리도 만들어 주고 모든 문화행사를 시청 앞 광장에서 합니다. 동서 균형발전만 얘기하지 롯데마트나 공간이 있는 곳에서 동부 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경제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금오지구를 수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해 놓고 거기에 엄청난 분양가를 받고 그 지역에 상가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그 지역 상가는 우리 담당관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텅텅 비었어요. 분양받은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어요. 이제 곧 손놓고 나가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차 없는 거리라든가 통일예술제를 할 경우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2청 앞에 잔디광장이 많으니까 우천이라든가 날짜를 봐 가지고 전시회는 거기서 한다든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상가에 들르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이러한 것을 아까 문화원에 대한 토요문화행사라든가 문화원을 알리기 위한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한 것도 밖에 나와서 한번쯤 하고 한번 은안에서 하는 꺼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정부시에 지정되어 있는 종류 형태가 무엇입니까?

도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향토유적.

그럼 향토유적은 의정부시에서 지정합니까?

예.

지정 절차는?

향토유적조례에 의해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 심도 있게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주당 놀이가 지정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있으면서 족두리 묘는 제일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표시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 몇 년 전부터는 의순공주 선발대회까지 했어요. 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현재 조선왕조실록 여기에 의순공주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국 실록에 가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푸대접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접은 더 했죠. 태조 이성계 방원을 더 대우하면서 의정부시를 오며 가며 스친 사람인데 더 대우를 해 주고 의순공주는 공주선발대회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나 춘향전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우리 의정부 같으면 문화나 역사, 놀이문화 특히 전통계승 발전되는 것이 없어요. 그나마 정주당 놀이가 계승발전 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이 자리에 계신 담당관께서 정주당 놀이에 대해서 해마다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더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더군다나 문화공보를 담당하는 실장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증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현재 실장님이 전에 담당관님 할 때 지정만 됐으면 수많은 주민이 밖에 나와서 농성을 하고 불신을 받는 행정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2분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순공주 묘역은 여러 의원님들이 가보셔서 알 겁니다. 의순공주묘는 사실 구전되어 내려오는 묘고 형태는 있습니다만 실제 의순공주 묘인지 아닌지는 현재까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묘는 종중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발굴을 해서 의순공주묘다 하면 지금처럼 해 놓으면 안 되겠죠. 의순공주 묘가 확실하다면 종중하고 협의를 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확인이 된다면 고증을 거쳐서 우리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굴하고자 작년도에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정 됐죠? 전체적인 의정부에 있는 문화예술을 기리기 위한 또는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작년 12월9일 예산심의하면서 현재 담당관께서 분명히 정주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통놀이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행사 발굴사업 중에 보면 4개의 작품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4가지는 뭐죠?

문화행사발굴사업에 8천만원입니다.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시놉시스 공모를 했습니다. 당선이 4작품이 됐습니다. 꿈꾸는 섬이라는 연극작품 대원군을 소재로 한 작품이 당선됐고 의순공주의 목소리 의순공주를 소재로 하는 마당극이 당선됐습니다. 칼은 울지 않는다는 백제건국 음악극 뮤지컬이 레이디 백제건국과 관련된 시놉시스가 당선됐습니다.

12월까지 완료되는 거죠?

예산이 3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 진작됐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회룡문화제 하면 태조 이성계 나와서 하는 겁니다. 진작 용역사업이 이루어 졌다면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늦게나마 수고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회룡문화제, 통일문화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행감을 하거나 할 때는 마냥 하는 말은 앞으로 문화원은 전통예술 예총은 예술에 관한 것과 아우러져 가는 것이 좋겠다, 이 문제는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기총 회의때 논의가 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원에 관한 일이나 예총과 관련 일을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문화행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지적을 많이 받지 않고 주민들이 식상해 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고 발전하지 않겠느냐. 끝으로 시정 40년사를 보면 5억 5천만원 이상이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올해 연말까지.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편찬실에 상임위원하고 보조위원 2분이 있습니까? 상임위원은 5급 상당 그런 규정이 어디 있죠?

규정이라기보다 상임위원하면 5급이나 6급 그 정도는.

지금 누가 합니까?

백운화씨.

모 대학의 교수입니다. 상임위원으로서 급여가 1년에 4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정근수당 같은 것은 추진 중이라니까 일부 나간 것 같습니다.

2년입니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어찌됐든 1년에 2천만원이라는 정식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시사편찬의 상임위원으로 위원장이 되는데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면서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학술용역이나 역사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한다면 그분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 그렇게까지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복사지까지도 줄여서 쓰는데 여기다가 돈을 많이 쓰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원고료가 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원고료로 해 가지고 2억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편찬위원이 25분이에요. 직접 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편찬위원들은 원고를 쓰지 않고 집필위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 원고를 맡으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천여만원?

집필위원도 60여명이 씁니다.

집필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장당 만원 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분들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명예를 존중하면서 유도했을 때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를 생각하면서 정진선 위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집필된 원고 중에는 30, 40년사는 별 차이 없습니다. 담당관께서 정확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정산 시에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다른 뜻으로 보지 않는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의정부시무용단 제6회 정기공연, 49페이지에도 의정부시무용단 제6회 정기공연 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47페이지는 제5회 정기공연입니다. 죄송합니다.

시 상징물은 최초에는 전부 다 여기 있는 위원들도 어느 선에선 있어도 좋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커져 가지고 몇 배가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시는 분에 대해서 돈도 돈이지만 이것이 과연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더 걱정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타당하게 투명하고 모 대학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설계납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 몇 분이 모여서 시 상징물에 대해서 이게 좋다 안 좋다고 해서 뜯어 고친 것으로 오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 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조형물은 경영수익발굴사업단에 의해서 2003년 4월30일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2003년 5월 제1회 추경시 3,8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해 온 것은 아니었고 풀 용역비로서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도 추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오게 된 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 실과소별로 과를 늘리고 과를 줄이는 형편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11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용역보고회를 경희대학에서 추진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상징조형물심의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형관련 대학 전문가, 예술단체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 관련 단체대표, 여성대표 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작품이 됐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작품을 압축을 시켜서 몇 점을 선정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각계 교수들, 각 예술단체, 의정부시의 단체회장들이 모여서 다시 심의를 하면서 최종결정을 했다? 그러면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초에는 8억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할 때 다시 심도 있게 나누겠지만 너무나 늦게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런 식의 의문을 살 수 있다 2～3월에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의혹만 불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다보니까 크게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도 조각가나 저희 건축사나 이런 분이 당초에는 조형물 심의할 때는 일반 조각가나 예술 단체분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설계할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기술사나 건축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분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약간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변형된 것은 사실입니다. 큰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동원되듯 이러한 시기에 해야 되느냐 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입찰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커다랗게 된 동기도 거기가 40m 도로입니다. 40m 도로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황금분할 차원에서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조형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사실 크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국 입찰할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작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할 겁니다. 저는 이 직을 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호도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새 같은 어려운 때 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고 예산이 확보하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어느 사람한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절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선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고 실무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뉴스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방송실을 만드는데,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죠?

인테리어에 6천만원, 장비에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정뉴스를 지금 현재도 제작하고 있습니까?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영을 해서 내보내죠?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당초에는 우리방송과 나라방송에 내보냈습니다. ◯

이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방송사에서 제작을 해서 내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지만 시에서 제작해서 방송사에 의뢰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와서 사실 2주째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2개 방송사가 있는데, 1개 방송사에는 계속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방송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도 양주나 동두천이나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방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째 방송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방송을 했습니까?

우리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통보가 온건 언제데요?

선관위에서 한 달 전에.

그럼 시정뉴스를 제작한다고 할 때,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지금 저희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 각 시군, 전국적으로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지관 단체장의 사진을 냈다면 사실 선거법에 저촉된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은 그건 많이 하지 않거든요. 무난하리라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6조를 보면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거나 방송할 수 없음이라고 내려 왔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선거법에 대해선 잘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런 선거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방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방송국에 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국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방송국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방송국에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시민들에게 알아야 할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건 선거법이 그렇더라도 과감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 공보관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지금 회룡소식지 발간하고 있죠. 분기별 1종 1회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룡소식지를 발간한다면 지금 이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닌가요? 법에는 분기별 1회 이상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회룡소식지를 만들어서 내보낸다면 이 방송은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을 내보내면 회룡소식지를 발간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방송실을 만드는데 3억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인터넷방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인터넷방송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인터넷방송 중요해요. 그런데 뉴스라는 것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자만이 시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중파나 케이블이라는 것은 채널을 틀면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자재를 통해서 인터넷방송국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방송국을 지금 청소년회관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에서 작년 예산에 편성해서 만들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방송국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돼요. 여성청소년과에서 지금 청소년회관에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시정뉴스가 선거법에 저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지금 선관위에서 내려왔잖아요. 할 수 없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3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니에요. 법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해 가지고 낭비된 거잖아요. 남의 시군에서 한다고 따라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낭비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인터넷방송국도 하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 만든다고 부하뇌동 해서 만들었다면 우리는 더 신중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 방송 내보내기 위해서 회룡소식지 안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청소년회관에 인터넷방송국 세워 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도 인터넷방송국 구축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거기에는 올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시정뉴스를 보내기 위한 인터넷방송국이고 하나는 다른 걸 하기 위한 방송국이라면 분명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어차피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은 목적은 다르지만 방송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스튜디오 또한 만들어 놓고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 될 위기이고 인터넷방송국은 청소년회관에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계획 자체가 좀더 신중치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도 법뿐만이 아니고 기타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악협회가 예총에서 탈퇴했습니까?

예.

나도 늙어가는 사람이지만 국악인들은 후배를 안 키우는 것 같아요. 공연할 때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제도권에서 탈퇴하는 것 같은데, 후배를 길러야죠.

의정부시 국악인들이 몇 분계십니다. 국악지부를 맡으신 분이 있고 경기소리보존회라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유적지 안내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 같은 곳에 잘해 놔야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유적지는 많지는 않지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입니다. 우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3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통해 오류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월에 지방행정의 가장 기본 시스템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중화 구축하여 1단계와 2단계 업무를 연계 운영하였고 2004년 5월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의 이중화 설치로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전산장비와 프로그램별로 업체와 계약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의 일부 관련 정보가 적기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정보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2004년 3월에 부서별 홈페이지 신설 및 부분 개편을 하였고 8월에 어린이,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 안내 콘텐츠를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부서별 홈페이지 담당자 교육을 2차례 실시해서 적기에 자료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보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보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행사의 일관성이 없고 정착되지 않고 있어 정보문화축제가 정보문화도시에 맞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는 금년에 개최한 제4회 정보문화축제는 행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10월16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바있습니다. 작년도 1/3의 적은 예산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전문가와 정보화촉진협의회를 3차례 개최하였고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서 개최함으로써 의정부시 고유의 정보문화행사인 디지털아트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 수립 당시 당초 총 사업비 99억 6,100만원을 66억 7,900만원으로 32억 8,200만원으로 감액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감액 변경사유는 2002년도 이전사업인 도로시설물 구축사업의 설계금액과 입찰금액의 차이와 상하수도 시스템구축시스템의 총괄계약이 2003년 12월에 계약이 됐는데,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적은 36억 8,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05년도 계획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66억 7,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시설비 64억 6,505만원 감리비 1억 8,695만원, 시설부대비 2,7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로 2002년도 이전 사업비 24억 3,300만원중 시설비 24억 1,600만원 시설부대비 1,700만원, 2003년도 예산액 22억 2,200만원 중 시설비 21억 2,900만원, 감리비 8,8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8억 70만 4,000원 중 시설비 7억 8,333만원, 감리비 1,237만 4,000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14억 2,129만 6,000원 중 시설비 13억 4,567만원, 감리비 7,562만 6,000원 2004년도 예산액은 20억 2,400만원중 시설비 19억 2,005만원 감리비 9,895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초고속 무선 다중화 시스템 설치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지난 결산감사시 저희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검토과정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업으로서, 앞으로는 행정절차지연 등 사유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안대책을 지난 2월에 수립하고 7월에 발주 의뢰하여 8월16일 본청과 교통행정과 보건소간 무선 다중화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242쪽부터 243쪽까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간 전산개발비 집행내역으로서 전액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총 16건에 집행액은 4억 9,200만원이고요. 2002년도에는 저희가 많은 개발비가 집행됐는데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백업장비와 서버프로그램 각각 2,695만원과 3,331만 8,000원을 집행했는데 2002년도에는 11건 3억 5,31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신 전자시스템이 2004년 1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증원에 따른 사용자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이상한 프로그램을 탐지할 수 있는 침입탐지시스템구입비 3,360만원, 부서별 홈페이지 신설 및 부분 개편하는데 1,394만원, 재난교통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추가 개발비 946만원을 집행하였고 온라인 상 어린이, 청소년, 여성, 장애인 홈페이지 콘텐츠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리정보체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은 2003년 12월24일부터 2006년 6월30일로서 총 사업비는 36억 8,000만원 상수 317.97km 하수 371.39km 탐사와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10월18일 의정부1동, 의정부3동 지역을 탐사 완료했고 도시기준점 514점을 측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억 2,633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차년도 사업은 용역중인데 2005년 8월16일까지 호원동을 비롯한 10개 동 지역의 시설물을 조사 완료하고 범용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사업비는 17억 7,9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감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계약으로 2004년 3월22일부터 2006년 9월7일까지 10차례 감리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사는 한국IT감리컨설팅 회사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8,695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감리결과 총 54건이 지적됐는데, 긴급개선 16건, 통상개선 32건, 권고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246쪽 시민 정보화 교육실시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정보화교육을 2003년도에 302명, 2004년도에 700명을 분야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실시현황은 시청과 13개 동 등 기관 등에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했는데 2003년도에 3,219명, 2004년에 21,2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4회 의정부 정보문화축제 개최결과입니다. 2004년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 5일간 1억 2,545만원을 가지고 개최했는데 11,000여명이 관람했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10대와 프로그램 4개를 13개 업체와 총 1억 3,034만 3,000원에 연간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현장방문 때 정보통신담당관실 가 보니까 직원들 공간도 보니까 협소하고 천장 높이도 낮은 것 같고 옆 사무실하고 규모가 틀려요?

바닥을 높였기 때문에.

이유는?

밑에 각종 전용 선로가 깔려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좁은 공간에 많은 직원이 있다보니까 탁한 공기를 느꼈고 정밀기계 같은 것은 온도에 민감한데, 조치는 돼 있습니까?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한 정밀기기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만 구입하려고 하지 말고 관리유지를 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비좁고 기기를 보관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좁다보니까 환경이 안 좋다고 느꼈습니다. 고가 장비이고 정밀한 기기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세외수입 업그레이드라고 했는데, 국공유지에 관한 부과업무 기능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국공유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실과소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구입했고,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시의 재산상태 국공유지는 국공유지대로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재산관리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에 입력만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현실과 다 맞는 것인지?

프로그램에 자료입력만 제대로 하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담당관께서 이유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부문별로 신설을 했고 더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각 실국별로 홈페이지가 돼 있습니까?

예.

우리 의회사무국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물론 들어가 봤습니다.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 전산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 보다는 관리 면에서 부족하다.

물론 이것은 총무국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전산시스템유지보수시스템이 11개 회사에 의해서 매월 관리되고 있는데, 그 돈만 해도 제법 되거든요. 지금 현재 모든 것이 통폐합되면서 정밀화 되는 사회구조 자체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우리시에서 관리되는 모든 컴퓨터에 관한 유지보수라든가는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비 10개 하고 프로그램 4개에 대해서는 각 업체 별로 계약체결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장비는 제조사라든가 프로그램은 개발회사가 아니면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제조회사하고 프로그램은 개발회사 하고 저희가 계약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기능이 유사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유지보수라든가 부품 교체해 주는 관리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기기를 많이 관리하는 회사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더 짚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 내에 있는 각 실과부서의 소모품이라든가 유지관리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모품은 각 실과소 별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총괄 구입하기 어렵나요? 실장님.

그 부분은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건 총괄 구입해서 써도 상관없는데, 수요가 서로 다르기기 때문에 오래 되면 변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개별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공동구입 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인근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입찰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 물품을 선별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문화축제를 잘 마쳤는데, 격년제로 가다보니까 2005년도 예산이 많이 잡혔거든요. 5억이라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인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003년도에 정보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검토 보고할 때 의정부시에도 비엔날레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방침을 정하면서 그렇지만 격년제로 하다보면 행사의 연속성이 유지가 안 되니까 금년에는 소규모로 개최하자 그래 가지고 1억 3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개최할 계획인데, 금년 행사개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가라든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의정부도 어떤 정체성을 띤 디지털 미디어 아트 쪽으로 가면 좋지 않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간도 연장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 당시에는 이런 축제 쪽으로는 가지 않았거든요. 정보라는 것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아주 빠르게 바뀌는데, 지금이라도 축제에서 벗어나서 IT에 걸 맞는 정보도시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선회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순히 의정부 시민들에게 정보문화축제라는 것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의정부시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정부를 알리는 차원에서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언론이라든가 TV라든가 아니면 젊은이들 사이에선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알리는 차원이라면 아트 쪽보다는 게임 쪽이 청소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어느 시는 또 이러한 게임 왕중왕 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하면서 TV중계까지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이라든가 단순 축제, 박람회성 성격의 행사는 우리 의정부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의 특화된 행사로 자리 매김하면서 광주하면 비엔날레, 부천하면 판타스틱 하듯이 우리 의정부도 의정부하면 디지털 아트 그런 쪽으로 행사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행사로 가야 하지 않나.

이것도 5일간 하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15일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듯이 1억 3천만원 중에서 1억 2,5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해서 계약할 생각입니까?

업체를 공모해서 행사를 치를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쉽다는 거예요. 격년제로 한해는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홍보예산만 커졌지 내용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소규모 행사를 치르고 내년에는 큰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행사를 치른 다음에 내년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비엔날레 격년식으로 갈 것이냐 돈이 많이 들더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내부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됐습니다. 정보도서관하고 의회 서버관리는 도서관에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끔 문제가 있는지 자주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마다 수억을 들여서 계속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저희가 보건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무선자동화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의회하고 정보도서관하고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소 여러 가지 성능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산개발비 집행내역에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2002년도에 경기도체전 홈페이지를 1,890만원에 구축을 했다는데, 지금은 이 홈페이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서 좀 쓰다가 폐쇄하면 끝나버리는 거네요. 어떤 다른 활용방법 없나요?

4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구축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럼 그 홍보를 하고자 몇 달 쓰고자 2,000만원을 들였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할 게 더 많잖아요.

기타 홍보할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체전 홈페이지를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매년 개최되는 경기도체전에 늘 2,000만원 씩 낭비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 개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1년마다 개최할 거 아니에요. 각 시군마다 이 홈페이지 계속해서 만들 거잖아요. 다 낭비죠. 오히려 이 홈페이지를 정화시켜서 데이터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지 않느냐?

지역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최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건 담당관께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의정부시 만이 아니라 타 시군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항을 의정부시 만의 일이 아니니까 이것을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일정한 포맷을 갖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매년마다 개최되는 체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예산낭비하지 않느냐는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매년 개최되는 경기도체전은 저희 홈페이지와 링크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도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의정부시에서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경기일정이라 지역별, 교통망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축한 것 같습니다.

243쪽에 재난교통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추가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화상회의를 지금 저희가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 하러 구입을 했어요?

저희가 화상회의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구축하려고 했는데, 전용회선 구축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축을 안 한 겁니까?

프로그램만 구입을 했고 전용회선을 구축을 못했습니다. 전용회선을 2메가 급으로 월 5천원 씩 각 기관, 동사무소, 소방서와 연계해 가지고 화상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하다보니까 전용회선 구축비가 1억 2천만원 소요되고 매월 전용회선 사용료가 1,200만원 씩 소요돼 가지고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구입할 때 그런 전용회선 사용에 대해서 생각 못했습니까? 그럼 이 예산 낭비만 한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는 저희가 추후에 하더라도 재난부서인 소방서라든가 경찰서하고 우선적으로 구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 하려는 겁니까? 동사무소가 15개소가 있는데, 그런 시간적 절약을 위해서 하는 거죠. 걸어 나가면 바로 있는 소방서하고 그런 화상회의를 뭐 하러 해요.

동사무소는 업무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럼 유관기관이 어디어디인데요?

소방서, 경찰서가 되겠죠.

2군데 하는데, 전용회선이 매월 1,200만원씩 들어가요?

아니 21개. 동사무소까지요.

동사무소는 업무협조가 잘 돼서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빼고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한전이라든가.

그럼 언제 추진하실 거예요?

저희가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하셨잖아요?

자료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중에.

그럼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2003년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지금이 2004년 말 아닙니까? 1년 동안 전용회선 비싸다고 손놓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소방서, 경찰서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동사무소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전용료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개 기관과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난발생 시에 필요하겠죠.

그럼 검토할 필요 없이 추진하셔야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소프트웨어 들이 나와 있어요. 다 필요하니까 구입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이 어느 순간에 쓸모가 없는, 사전의 점검이 미흡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들도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인터넷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는 경기도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이런 취지 하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이나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사전에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전에 여건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요. 네티즌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를 2회 개최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행사입니까?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3월하고 8월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콘텐츠를 보완했다고 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홈페이지 개편 네티즌 대상 이벤트 행사 2회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라는 거죠?

오탈자 찾기, 스크립터 오류 찾기, 의정부 알기의 내용으로 했습니다.

따로 따로 개최한겁니까? 2회가 뭐예요?

3월에 오, 탈자 찾기와 스크립터 오류 찾기를 했고 8월에는 의정부 알기를 했습니다.

상이 나갔나요. 어떤 거죠?

도서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상의 규모가 어느 정도죠?

참가자 50명에서 70명해서 도서상품권 만원 씩 나갔습니다.

정보문화축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고 자료를 보면 정보문화축제를 개최하는데, 정보화촉진협의회를 3회 개최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보화촉진협의회를 3회 말고 또 다른 용도나 또 다른 안건을 가지고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다른 안건으로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있습니까?

작년에는 업무보고를.

재작년에는 있습니까?

매년 업무보고는 1회씩 했고요.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가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자치 정보문화축제심의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어요. 정보촉진위원회의 기능이 분명히 있고 의정부 정보화를 선도해서 그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정보화촉진협의회가 단지 정보문화축제에 대한 검토 또는 건의, 아이디어 제공 이런 것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의정부 정보문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연말이라도 좋다고 연초에라도 좋고 토론을 서로 할 수 있고 그런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안을 의정부 정보화에 반영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들을 모시고 저희가 연초에 업무추진계획 설명을 드리고 정보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보개발과 관련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화촉진협의회에 상정할 대표적인 것은 정보문화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정보화촉진협의회에 상정할 만한 어떤 업무라든가 정책적인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정할 안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의정부 정보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냐 본 위원은 거기에 핵심을 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건이 있고 없고 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를 불러라 마라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정보문화축제에 대해서 약간은 의아한 많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초부터 그것들을 활용해서 미리 구상해 나가고 그것이외에 의정부 정보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잖아요. 꼭 정보문화축제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보면 오직 의정부정보문화축제가 정보화에 지름길인 냥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반성도 하고 앞으로 나갈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할 때 진정한 의정부 정보문화가 싹트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정보문화축제는 예산이 작은 가운데 이루어진 행사이고 그렇다고 업신여길 수 없는 행사였다, 나름대로 거둘 수 있는 성과는 거두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 주해 줄지는 몰라가 굉장한 액수일 것이고 내년에 개최될 문화축제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보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오락가락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관께서도 디지털 아트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곳은 비엔날레, 어떤 곳은 판타스틱으로 나가듯이 그것은 공무원의 생각이지 전체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을 토론으로 붙여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경민이나 신흥대에 연구를 맡겨서 개최해 봐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의 정보문화축제가 의정부의 정보화로 발전될 수 있는 정말 멋진 계획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공무원 정보화교육에서 일반교육이나 정보화시책 교육은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전문교육은 왜 이렇게 줄었죠?

전산 직원을 대상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럼 전산직은 어느 분들을?

의정부시 전산직 13명을 얘기합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 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늘었어요. 눈높이교육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늘릴 것 같아요?

현재 인원수는 늘릴 수 없고, 현재 시설여건으로 봐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만 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이 많은데,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계획을 신설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정보화 교육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건 뭐예요?

저희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도 단위 중앙단위 경진대회 저희가 참가할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의정부시에서도 입상권에 들었고, 시민들도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 선발해서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입상권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시보다도 시민들,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최고로 우수한가요?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우수상도 받고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직원 중에 자격증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전산직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전체 860여 명 중에 350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이 장소가 협소하다고 했는데, 분진도 나오고 전자파도 나올 거 아니에요. 잘 됐다고 용역회사에서 검사받은 적은 없나요?

그런 걸 저희가 평가받은 건 없습니다.

그럼 유지 보수할 때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합니다.

기계 시설에 대한 감사는 없었나요. 도나 그런데서?

감사한 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이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가 뭐 품귀현상이 있어서 미리 사다 놨습니까? 얼른 사지 마시고 심도 있게 사셔야죠. 아까 정보문화축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엔 5억 들여 가지고 얼마 만큼 알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장사씨름대회라든가 열린 음악회를 하면 그게 낫잖아요. 돈도 덜 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노파심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돈 먹는 하마라고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보도서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도서구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1,300여만원으로 총 12,192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도서구입은 1차에서 3차까지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구입했습니다. 4차도서는 기이 발주를 했으며 나머지 잔액은 12월 중순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전산화 및 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서버 명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웝 서버는 홈페이지 운영, SMS 핸드폰 문자발송 서비스, 디지털 정보실 좌석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서비는 정보센터의 교육관리와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콘텐츠를 추가로 개설하면서 강의시스템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교육포탈사이트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리서버는 대출회원관리, 도서대출 및 반납 서비스, 도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일링시스템은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강좌와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용자의 의견조사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웹 메일 서버는 웹 메일 시스템 운영이고요. 멀티미디어 서버는 전자책 E-BOOK과 CD-NET을 제공하는 서버입니다. 기타 RFID 서버, 모바일 서버 등 총 10개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 운영현황입니다. 상반기 7개 강좌, 하반기 10개 강좌에 총 51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정보미디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에 1,157명, 오프라인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배우기, 영상기획, 어학에 459명, 여름문화캠프에 530명, 편집실 대여에 104명해서 총 2,2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도서관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발생위치, 하자내역, 보수현황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현재 기이 완료된 것도 있고 일부는 추진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철저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서열람 및 대출실적 미 회수 도서내역입니다. 도서 대출은 문헌정보실에 106,099권 꾸러기열람실 138,133권 총 244,232권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 회수 도서내역은 문화정보실 254권, 꾸러기열람실 54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이 개관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운영을 하시면 문제점 및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공공도서관은 일반 학습실도 필요하지만 주부들 또 아이들, 일반인들이 누구나 와서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실정에 있어서는 학습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향후 공공도서관 추진에 있어서는 학습실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시군을 이용했다는 시민이 있어서 들은 게 있습니다. 정보도서관의 기능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좋다고는 하지만 타 시에 있어서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보다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교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준비팀 당시에도 타 시군의 도서관을 벤치마킹 했지만 운영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도서관의 기능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보듯이 도서구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도서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강좌도 자료를 보니까 2004년에 했던 것 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문화강좌하고 2005년도에 빠진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제외된 것은 없고 제목을 달리 한다든지 내용을 변경해서 개선하는 쪽입니다.

그럼 변경한 거예요?

일부 행사를 개최하고 미진한 부분은 약간 변경을 하고 보충한 사항입니다.

올해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전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180명을 조사했는데,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반기에 반영하고자 한 사항 같은데, 어떤 것을 조사했어요.

강사의 질이라든가 강좌가 유익한지 어떻게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나머지는 기초데이터로서 성별, 직업, 나이, 그 정도 데이터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 몇 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시로?

예. 운영위원회 기능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리의 수집, 기타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건물을 새로 짓고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고사된 나무들이 많아서 지적돼서 한 부분, 비가 새는 부분이라든가 엘리베이터 부분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청소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청소를 하려면 도구를 제대로 세척을 해서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냄새가 며칠가요. 그런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락스만 뿌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왕 청소를 하는 거면, 아예 도구를 갖다 놓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하고 있는 하자보수는 완료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개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동절기에는 학습실은 아침 8시에 열고요. 저녁 10시에 닫습니다. 일반 문헌실이라 열람실은 아침 9시에 오픈해서 저녁 6시에 닫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안 하셨죠? 근무시간이 동절기에도 6시로 똑같죠?

저희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조례시행규칙 2조를 보면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의 문제점이 학습실을 많이 필요로 한다, 부족한 실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월 1일부터는 입관이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11월부턴 8시에 열어서 10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12시까지 연장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용자들 중에는 12시도 좋고 어떤 이용자들은 24시간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는데 학습실 이외에 다른 서비스 제공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운영상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관장님께서 하절기에만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하고 겹치면 휴관을 하죠. 지난 8월 15일 날 다 닫으셨죠? 그날 의회 사무실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날 책 반납하러온 사람들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리 휴관일이라도 어느 한 쪽 문은 열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무자들이 2명 이상 있습니다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관장님은 입관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타 도서관 내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관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5조에도 보면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가 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도서관 로비에 쇼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젊은 남녀가 조금은 문란스러운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관 거부나 퇴관 요청을 했어요?

말로 타이르고 계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퇴관까지는 안 하더라도 주의 좀 주시고, 순찰시 만류 했으면 합니다.

257페이지 문화교실 운영 여기 보니까, 정원이 다 차는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는 수준 높은 강사를 고용해서 강좌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탈락자가 한분도 안 계세요?

다른 강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넘치는 경우도 있고 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편의상집계해 보니까, 정원이 맞아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정보도서관에 감사원의 실사 받은 적 있죠?

감사원 감사는 아직 없었습니다.

한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이 도서관이 좁다 왜 의회하고 같이 쓰느냐 진정을 내서 감사원에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정보도서관도 넣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서 끝났습니다.

보안등을 밝게 해 가지고 풍기문란 등 자제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상황실에다 스피커 설치 해 놓으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주의만 줘도 그냥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감시보다는 도서관을 정숙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왼쪽에 자전거 도난사건도 있어 가지고 CC-TV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나름대로 지도 단속시 필요한 부분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하다면 완벽하게 설치해 가지고 정말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E-Book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에 E-Book을 볼 수 있는 링크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PC에 E-Book을 볼 수 있는 리더기가 설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통해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출도 가능하고요?

예.

지금 소장한 도서가 몇 권이죠?

10만 2천권이 넘었습니다.

2,910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만 E-Book으로 만든 건가요?

주로 일반 교양서적 위주고요. 전문서적은 아니고 아동도서와 일반교양서 위주로 했습니다.

정보도서관이잖아요. 이러한 E-Book이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충분합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현재 E-Book 시장이 그렇게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E-Book 소스를 보면 일반도서 보다는 아동도서로 되어 있고 E-Book을 구입하려고 해도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디지털 정보실 좌석 예약시스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좌석 예약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디지털 정보실을 이용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좌석예약을 해야 합니다. 늘 디지털 정보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석인데,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해야 가서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날해도 예약가능한 겁니까?

사전에 지나치게 예약을 하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일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서버 중에 오프라인 강좌라는 게 있는데, 오프라인 강좌를 서버에 입력시켜 놓는 겁니까?

오프라인 강좌를 관리한다는 차원입니다. 강좌는 강사가 별도로 직접 현장에서 강좌를 하고요.

그럼 교육서버라는 건 뭐예요?

온라인 강좌하고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에는 자격증 분야로 정보산업기사, 어학분야로 영어, 한글2002 등을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서버가 흔히 얘기하는 서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오프라인 강좌가 들어 가 있는지?

오프라인 강좌 자체도 통계를 위해서 교육서버가 그런 점에서 탁월한 기능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늘 수시로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예를 들어 중국어 초급이 있다 그러면 오늘 강좌를 했으면 거기다 업그레이드 시켜 놓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강좌관리입니다. 정보미디어센터 회원등록하고 강좌 수강신청하고 수강생이 제대로 강좌를 듣고 있는지 강좌를 관리하는 차원의 교육서버입니다. 정보미디어센터가 별도로 영상미디어교육하고 어학강의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일링시스템에 18회 공지했다고 하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입회원 21,661명에게 다 한겁니까?

이메일 마케팅은 정보미디어센터에 가입한 가입자들입니다. 약 1,350명 정도입니다. 정보미디어센터에 가입하는 자들은 이메일 주소라든가 등을 온라인상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도서관 하자발생인데요. 거기 보면 지하1층 서고와 지상1층 유아실에 천장의 누수가 생기네요. 지상4층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하1층 서고의 천장 누수는 뭡니까?

아마 상수도관이나 배관에서 균열이 생겨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실 같은 경우는 기이 보수완료를 했고, 서고 쪽에는 책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 발생한 거예요?

여름에 우기가 지나면서, 습해 지면서.

그런데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지금은 특별한 누수현상은 없는데, 천장을 보면 약간 얼룩진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도 이러한 누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건물하고 각기 다른데요. 보통 2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하자보수 외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예상되는 그런 곳 아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허점이 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 이런 것들이 초대 의회 때부터 지금 까지 늘 얘기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하자보수를 맡길 수 있도록 그 이후에는 가급적 큰 하자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출도서요. 미 회수된 것이 308권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나요?

우선 반납일이 3일 경과했을 때 SMS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발송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3일단위로 계속 발송을 하고요. 그래도 반납을 안 하면 7일 경과 시에 독촉전화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안 하면 1차 독촉장을 발송하고, 3개월 이후에도 반납을 안 하면, 2차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래도 반납을 안 하면 장기연체자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나가서 회수를 한다든지 그것이 안 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적조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수하는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요?

약 7개월에서 8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7일 경과 자에 대해서도 독촉전화를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3번까지도 하고 아예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독촉장을 날려서 가져온 도서는 몇 권정도 되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한 2～3권정도.

그럼 그렇게도 반납을 안 했어요. 그럼 실사는 어느 정도 나갔어요?

일주일을 정해서 쭉 실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약 38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중에 회수가 몇 권정도?

7권정도.

그럼 여기 308권이라는 것은 거의 회수할 수 없는 불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관장님 청사 몇 번이나 순찰 하십니까?

보통 아침에 한번 정도 돕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자주자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결과 검토 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