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의원 발언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괄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일괄답변은 미리 제출한 답변서를 해당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 하셨으리라고 사료되므로 일괄답변에 대한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고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답변서는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 일괄답변)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최근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객에게는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는데 비해 설악권에는 지원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과 함께 설악권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설악～금강권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상호 차별화되고 보완적으로 개발되면서 연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강산과 설악산 관광이 연계되도록 균형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위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설악～금강권 관광개발 사업 추진, 설악동 관광개발 용역착수, 설악권 연계가 가능한 당일 및 1박 2일 상품운영 등 설악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설악권에 대한 지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악권에도 금강산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 나가고, 김길정 위원님께서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활성화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빈약하므로 철저히 보완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지난 중간발표 내용의 언론보도 경위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설악동 활성화 관련 용역은 우리 도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지난 '98년부터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특히 작년 12월 19일 대통령주재하에 우리 도에서 개최한 바 있는 정부의 관광진흥 18대 과제 보고회 시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하여 지원약속을 얻어낸 사안으로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국비 6억원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도비 4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용역과정에 우리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도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획기적 대안이 결과물로 제시되리라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용역과정에서 우리 도와 지역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용역의 중간발표 자료가 신문에 보도된 경위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인 관계로 비공개로 추진하였으나 자료 일부가 누출되어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보도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특히 이번 금강산 관광객 수학여행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여론을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극 알려나감과 동시에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사업, 설악동 관광개발 등 기존 추진중인 핵심사업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하에 조기에 가시화되어 설악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속초 동우대학교의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대학교에서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지 물으시면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우대학교의 온천개발은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산하 동우대학교에서 온천공을 발견한 것으로 2002. 12. 30 속초시장이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온천개발을 하는 데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주변의 다른 온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온천사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대학이 온천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온천개발계획 수립권을 가지고 있는 속초시장으로부터 온천자원의 보호를 위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신청이 도에 제출되었기에 앞으로 속초시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조선일보 독자칼럼의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언급하면서 먹이주기가 동물들의 야성을 잃게 함으로 인위적인 먹이주기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은 야생동물의 야성상실과 생태계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과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양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생태계 및 서식환경 훼손으로 야생동물의 먹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 위협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에만 맡겨 두어서는 일부 야생동물은 멸종이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먹이주기 사업은 동절기 결빙,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수준에서 그리고 DMZ 인근지역, 철원평야의 두루미 집단도래지, 죽은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독수리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연생태계 자생능력에 영향이 없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오색～대청봉 간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파괴는 아닌지를 물으시면서 지금까지 환경부에 보낸 자료와 청사진 그리고 환경부에서 실시한 찬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연공원 내 삭도허용에 관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문제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우선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와, 둘째 환경부에서 개 최한 공청회 결과, 환경부에서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이버의견 수렴결과와 현재 환경부에서의 삭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우리 도에서 견지해 나가고 있는 ‘철저한 보전, 완벽한 개발’이라는 강원도의 환경원칙을 비교 형량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임을 답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부 제출 서류는 붙임 자료와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4년도 관광진흥시책에 도 전역을 관광․스포츠․레저․건강특구로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놓고 국제수준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유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리조트단지 유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투자유치단에서는 주로 외자유치를 전담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내자유치 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대규모 리조트단지와 관련한 유치가 결정된 것은 아직 없으나 현재 서울 투자유치단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주요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우선 속초 테마파크 개발사업의 경우 미국 UAD사와 MOU를 체결하고 투자자 능력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내년 10월 이전에 계약체결 및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가칭 강원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여부와 내년 예산에 관련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반영이 안 되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도 강원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세부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강원관광공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은 공기업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을 용역수행 기관으로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수행하여 10월 14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3일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최종 보완․수정 중이며, 12월초에 인쇄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공사설립을 위한 타당성의 7가지 영역(필요성, 시의성, 법․제도 검토, 조직․인력, 재원확보, 수지분석,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단기수지 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제시 되었습니다. 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내년예산 반영과 관련하여 우선 공사설립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는 공사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며, 실제 공사설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밀한 정책적 고려와 확실한 수익모델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모델 확보 등 추가적으로 면밀한 세부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예산반영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5년 당 초예산에는 공사설립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부계획서는 12월초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은 후 앞서 말씀드린 제반상황의 추가적 세부 검토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서가 작성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관광 R&D파크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내년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관광 R&D파크의 영문명칭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공모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말로 사용할 의향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 R&D파크 건립 추진사업은 강원관광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관광전문 종합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 2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간 3회에 걸쳐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관광 R&D파크 건립관련 내년 예산으로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정책연구원 등), 교육기관(관광전문대학원․해외전문아카데미 등)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작성 및 도내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비용입니다. 관광 R&D파크 우리말 명칭과 관련하여 2004년초 관광 R&D파크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당시에는 최근 빈번히 사용되는 클러스터, 복합도시라는 명칭이 일반화하지 않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단 관광 R&D파크로 명명하였습니다. 명칭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우리말로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외부 투자유치가 중요하므로 일반인들과 외국투자자들이 명칭에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어느 정도 투자유치가 확정되어 건설단계에 들어서면 명칭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우리 강원도의 관광기념품은 외국관광객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4계절 자연경관 등 지역특성을 살리고 풍물과 인물 등 다양한 소재로 개발해야 하고, 최근 호응을 얻고 있는 영화촬영지, 영화출연 배우 등을 소재로 한 관광기념품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개발된 관광기념품을 도내 관광지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권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97년도부터 매년 관광기념품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기념품을 발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기념품공모전의 공고 및 심사 시 위원님의 제안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기념품공모전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의 권역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논리와 마케팅 개념 등을 감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광기념품의 지역소득화 증대 차원에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경포도립공원 내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함에 있어 2006년도부터 용적률 150%로 건축허가기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자 등의 위축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에서의 용적률은 1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 말까지는 기고시된 자연공원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2006년부터는 용적률 150% 이하로 규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활동 등 생업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은 물론 투자유치 여건도 한층 열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전국의 모든 자연공원의 공통된 사안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와 연계하여 공원구역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오니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LNG(액화천연가스) 배관망이 연결되지 않은 동해안 지역의 천연가스차량 보급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민건강 보호와 공기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차량 보급정책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LNG(액화천연가스) 배관망이 구축된 춘천․원주지역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고정식충전소 설치 및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초부터 LNG 배관망이 연결되지 않은 동해안지역의 천연가스차량 보급방안을 환경부 및 한국가스공사․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지난 8월 한국가스공사에서 강릉지역의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위하여 LNG를 탱크로리차량으로 운송․공급하기로 결정하여 한국가스공사기술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LCNG/LNG복합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NG를 탱크로리차량으로 운송하여 저장탱크에 저장, 기화시켜 충전하는 시스템.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영으로 LCNG/LNG복합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가스공사 및 지역도시가스업체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강릉시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동해안지역의 시내버스는 물론 관광셔틀버스까지 무저공해 천연가스차량으로 운행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재규, 이준연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3월 용역이 완료된 후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을 통하여 문화의 남북간, 동서간 교류가 만나는 접점으로 그런 지역적 특성을 담아 역사문화 체험․학습장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99년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2001년 3월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2001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행자부)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함. 2002년 12월 구대관령휴게소 지역을 한국도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동안 민․외자 유치를 위해 몇몇 투자의향 제시업체와 협의하였으나 사업자 신뢰도 및 재원확보의 불투명으로 사업자 선정을 유보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방침을 확정하여 현재 투자자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대상지역이 200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환경부와 산림청에 제외하여 줄 것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동해안 자연석호가 주변의 오염원으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매립 등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석호의 현황과 최근 5년간 면적변화 추이, 오염원 및 정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해안에는 4개 시․군에 총 9개소의 석호가 산재해 있으며, 내륙의 자연호와는 달리 해수와 담수가 섞인 독특한 형태의 기수호로서 모래층을 통하여 해수가 스며들어 호수 표층보다 저층의 염분농도가 높고, 부정기적 유입으로 인해 물리․화학적 변동폭이 커 불안정한 환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연적 천이에 의해 점차 늪지화 및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각종 개발로 인해 진행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석호 오염의 원인은 인근 마을의 생활하수․축산폐수 등 점오염원과 농경지․임야 등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비료․농약 등의 유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우기 시 토사유입으로 인한 퇴적층 증가로 인해 늪지화 및 육지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석호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 대책사업으로 지난 '91년부터 양여금과 지방비 등 5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퇴적물준설․오수차집관로 설치․식생호안조성 등 정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기준으로 경포호는 '96년 23.1ppm에서 '03년 6.6ppm, 영랑호는 '96년 9.9ppm에서 '03년 4.6ppm, 화진호는 '96년 8.7ppm에서 '03년 6.9ppm으로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정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던 송지호는 '96년 5.8ppm에서 '03년 5.9ppm, 광포호는 '96년 6.0ppm에서 '03년 8.9ppm으로 수질이 오염이 악화되어 있어 현재 수생식물 식재․자연형호안정비․퇴적물 준설 등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최근 5년간 석호면적의 변화추이는 자료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후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률 14.2% (576건 중 82건),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부적합률 8.5%(246건 중 21건)에 이른다고 원수실태를 걱정하시는 말씀과 함께 농어촌간이상수도에 대한 도의 대책과 농어촌간이상수도의 국비지원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도의 대책과 관련하여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매분기 1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 주기적으로 10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시 원인별 유형에 따라 청소와 오염유입요인의 차단, 탁도제거시설의 설치, 소독시설의 자동화, 수원의 변경 등을 통하여 수질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간이상수도는 아직은 대체적으로 수질이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근래들어 많은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질에 이상이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수원개발, 취수시설, 여과지정비, 소독시설 설치, 관로정비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추진실적은 272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2004년 7개 시․군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개량사업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에도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자 하며, 각 시․군에서 자체개량사업을 할 경우에도 소독자동화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개량을 통하여 안전한 물공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현황에 대하여 간이상수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량사업은 단기간 내에 지방비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05년 예산편성 시 시설개량사업에 113억 7,000만원을, 접경지역 간이상수도개량사업에 12억 3,5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간이상수도관리는 수도법상 시․군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라는 이유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과 관련하여 2005. 1. 1일부터 도내 시 지역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을 대비하여 추진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동해시(30t), 속초시(20t)는 연말이전에 시설을 완공하여 자체처리를 하고, 원주시(20t)는 연내 완공되는 시설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시설(진들농산 50t)에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금년 내 시설완공이 어려운 강릉(50t)과 삼척(20t)은 내년도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민간시설에 위탁(강릉 '04. 11. 12, 삼척 '04. 11. 29)하였고, 춘천시(50t)는 12월 중 민간위탁계약을 할 계획이고, 태백시(20t)는 기존 퇴비화시설의 처리방식을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완 후 하수병합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에 대한 준비사항으로는 춘천, 강릉시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세대당 10매를 무료로 공급하였고, 동해시는 음식물전용용기(6ℓ) 4,000개를 무료 공급하여 11월부터 분리배출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원주, 태백, 속초, 삼척시도 12월부터 시험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거차량은 총 35대를 확보하여 충분히 운반토록 하였습니다. 춘천 6대, 원주 8대, 강릉 9대, 동해 4대, 태백 2대, 속초 2대, 삼척 4대. 도민들의 분리수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시지역의 통․리․반장과 부녀회장, 감량의무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속초시, 11월 26일 삼척시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나머지 5개 시지역에 대해서도 12월 10일까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 도민들에게 분리배출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교육으로 분리수거율을 제고하고, 추진 중인 공공처리시설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내에 완공하여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하여 제1회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세입세출결산서와, 2005년도 국비 및 도비 확보계획, 인근지역의 문화예술행사 현황 및 도비지원 현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대관령국제음악제 세입세출결산서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제2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를 위한 국비 및 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는 문화관광부에 8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이 중 3억원이 계상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 도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4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시기 중 인근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도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금년도에는 비슷한 시기에 평창 지역에서 개최된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행사 지원에 국비 4억원, 유인촌 달빛극장 지원에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 행사에 도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해외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에 있어 어려웠던 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광 또한 시장경제 논리에 철저히 지배받고 좌우되는 산업으로서 치열하고 냉혹한 세계의 관광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고 차원의 관광 전문지식과 마케팅 기법을 겸비한 관광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도에는 해외관광마케팅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은 3명에 불과하므로 점차 세계화되고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신속히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해외 마케팅 조직 및 전문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우리 도무형문화재 제1호 정선아리랑과 관련하여 '71년 지정된 후 아리랑제 개최, 보유자와 전수장학생 육성 등 전승보존을 위한 노력을 해 왔으나 이제는 도 지정을 넘어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선아리랑은 우리 도의 독특한 서정을 담은 대표적인 민요일 뿐만 아니라 아리랑의 원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71년 12월 16일 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하였으며, 문화재청에서도 70년대와 '82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으나 전승체계 미비 등 전승여건 부족을 이유로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전승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92년부터 5년간씩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2기에 걸친 전수교육이 완료됨에 따라 보유자→전수조교→전수장학생의 전승체계를 확립하였으며, 2002년 정선군 북면 여량리에 12억 7,000만원을 들여 전수관(건평 253평)을 건립, 전승여건을 개선하였고, 또한 정선군에서도 상설전수교실 운영, 전수학교 지정 운영 등 보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현재 도내의 무형문화재 중에서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선아리랑은 전승보존체계가 획립되었다는 점, 우리나라 아리랑의 원형이며 풍부한 사설을 갖추고 있어 문학적으로도 매우 주목받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 등을 감안, 문화재청, 정선군 등과 긴밀히 협의, 2005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시 타 시․군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경우 원거리 이동에 따른 에너지낭비, 교통혼잡, 도로수명 단축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2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분리발주를 통하여 토목건축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및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무단매립 등 불법처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낙찰자가 결정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고, 최초 건설폐기물 처리를 낙찰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재위탁처리를 금지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거리 수송에 따른 비경제적 요인이 큰 만큼 이동식 건설폐기물 파쇄시설 도입 등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도암댐수질 개선 자료 중 건설공사장 12개소를 점검, 1개소를 고발한 결과 및 행정처분 사항과, 도암댐 연구용역사업을 한수원과 공동으로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10월 14일 연구용역 연찬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장 고발건과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한수원 공동용역과 관련된 연찬회 개최 사항은 평창군과 도 자치행정국 지역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먹는 샘물 공장의 관리실태를 말씀하시면서 지난 10월 홍천의 먹는 물 공장의 언론보도 때문에 다른 생수공장까지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과 해당업체의 고발 후 수사진행 상황과 법적조치 계획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언론보도에서 접하신 바와 같이 홍천군 내면에 소재하고 있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인 대정씨엔에스(주)의 하천수 혼합 생수 제조 건은 금년 8월 26일 민원제보에 의한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7조에 의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생수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에 원수 취수량이 (허가량 : 150t/일)제한되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춘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완료 단계로 파악되었으며, 그동안 행정처분을 위하여 환경부 협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지만 관련법 처분근거 미비로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자료를 협조 받아 위법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동강유역에 건립 중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비 확보액이 적은 것을 우려하시면서 향후 국비확보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강유역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간의 이견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고, 금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8월 탐방기반시설 모델에 관한 용역이 완료되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부지 선정, 토지매입, 설계공모, 실시설계용역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내년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해당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2006년까지 완공되도록 국비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4년 강릉민속제 개최와 관련하여 ① 2004강릉민속제 사업비 세부지원 내역 ② 민속제 찬조금 기부금 접수 현황(장부, 통장사본) ③ 수익금 35억 7,000만원에 대한 처리계획 ④ 민속제 이후 관계자 및 직원 해외연수 인원 및 예산 ⑤ 국가별 민속제 예산지원내역 및 차등지원 이유 ⑥ 단오제의 유네스코등록 위주보다 외국민속단 비중이 더 많다고 보는데 견해 ⑦ 향후 유네스코 등록 후 정례화 시 도비지원 여부 ⑧ 유네스코 등록을 위한 도비지원 내역은 ⑨ 언론매체에 의한 홍보횟수 및 예산액 ⑩ 수익금 중 일부를 강원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① 2004강릉민속제 사업비 세부지원 내역 사업예산은 120억 2,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0억, 도비 35억, 시비 65억 2,000만원이며, 이중 시비 65억 2,000만원에는 수익금 10억 및 기타 4억 4,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금집행은 총 109억 4,600만원으로서 내역은 추진위운영 8억 9,800만원, 공연․행사 28억 5,600만원, 전시․체험 20억 9,900만원, 홍보관리 21억 3,500만원, 수익사업관리 2억 4,800만원, 회장운영 14억 8,400만원, 시설관리 12억 2,600만원입니다. 잔액발생 36억 5,300만원입니다. ② 민속제 찬조금 접수 현황(장부, 통장사본) 찬조금은 7억 9,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두산(경월) 2억원, 조흥은행 1억원, 태영 1억원, (주)승산 5,000만원, 라파즈 한라시멘트 1억원, 강원랜드 5,000만원, 한진중공업 5,000만원, 농협 1억원, 기타 4,500만원입니다. 농협관 건립운영(용도지정기부금) 3억원 별도. 통장 및 장부사본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③ 수익금 35억 7,400만원에 대한 처리계획은 민속제 결과 사업수익금은 총 35억 7,400만원으로서 이중 입장료 23억 1,600만원, 광고휘장사업 7억 9,500만원, 시설임대 4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 10억은 민속제 사업비로 전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25억 7,400만원은 무형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민속제 이후 관계자 및 직원 해외 공로연수 인원 및 예산은 연수인원 : 총 60명(강릉시 공무원 48, 관계자 12) 연수지역 및 기간 태국, 캄보디아(10. 18～10. 23) : 19명(공무원 14, 관계자 5) 태국, 캄보디아(10. 27～11. 1) : 22명(공무원 16, 관계자 6) 중국(11. 1～11. 6) : 19명(공무원 18, 관계자 1) 소요예산 : 8,800만원 ⑤ 국가별 민속제 예산지원내역 및 차등지원 이유 국가별 민속단 예산지원내역은 기제출한 감사요구 자료와 같으며, 차등지원 이유는 국가별 공연단 규모와 공연횟수, 기간, 항공거리 등의 차이에 따라 차등지원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⑥ 단오제의 유네스코등록 위주보다 외국민속단 비중이 더 많다고 보는데 대하여는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는 세계전통민속공연을 소재로 한 민속문화올림픽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강릉단오제를 세계적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의 기틀을 마련하는 부수적 목적도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총 32개국 66개 공연단 국내팀 36개 팀, 국외팀 30개팀 참가 ⑦ 향후 유네스코 등록 후 정례화 시 도비지원 여부 현재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록은 신청서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접수(2004. 10. 27)되었으며, 2005년 7월에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등록여부에 따라 정례화 추진 시 도비지원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⑧ 유네스코 등록을 위한 도비지원 계획은 없는지 이준연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국제관광민속축제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록은 지난 10월 27일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세계무형유산 등록을 위해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영상물 제작비로 9,700만원, 강릉시에서 신청서, 영상물제작 2억 3,700만원 등 모두 3억 3,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도비는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오제의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세계무형유산 등록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강릉시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⑨ 언론매체에 의한 홍보횟수 및 예산액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총 2,729회이며 1. 신문매체 : 942회 - 신문광고 : 44회 - 보도자료 및 특집기사 : 898회 2. 방송매체 : 1,787회 - TV스파트 광고 : 1,447회 - 라디오 스파트광고 : 247회 - 보도성 방송 : 93회(TV 55회, 라디오 38회) 홍보를 위한 예산은 총 13억 8,800만원으로 - 신문 2억 6,300만원, 방송 11억 2,500만원입니다. ⑩ 수익금 중 일부를 강원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할 의향은 없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금 35억 7,400만원 중 10억은 민속제 사업비로 전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25억 7,400만원은 무형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릉민속제 추진위 정관 제37조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잔여재산은 강릉시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당초 사업계획 대비 민자 투자유치 실적과, 당초계획 대비 설계변경 사유와 공원부지 내 동서고속도로 통과 계획과, 2단계 민자유치사업 실패로 인한 대책과 이에 따른 시설 축소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당초계획 대비 민자유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자유치는 본 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자연환경연구센터 2,461평의 부지에 151억원 및 모니터링지역에 40억원 등 191억원을 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자에 의한 자본 참여는 사업성과 수익성을 고려할 때 공원조성단계에 있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환경연구센터는 각급 기관의 공공연구소를 우선 유치하여 연구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사업완료 후 운영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장․단기적으로 민간자본 참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각급 연구소 유치 실적은 강원대학교에서 자연환경연구센터 부지 내에 33억원을 투자 산림환경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5년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국․공립연구소와 기업체의 민간연구소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초계획 대비 설계변경 사유와 공원부지 내 고속도로 통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계획 대비 주요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1단계 사업은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보조율 변경 등 국비확보의 차질에 따라 사업시기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제2단계 자연환경연구센터와 모니터링지역 개발사업은 민자유치가 불투명하여 향후계획으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훼손 점검을 위해 하천 호안공사 축소(A : 6,972㎡→4,266㎡), 저수지 수위변동에 따른 인공식물섬을 보류하게 되었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전시시설은 예산절감을 위해 당초 2,581㎡(780평)→1,674㎡(506평)로 규모를 축소하여 실시설계보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부지 내를 관통하는 동서고속도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사업계획은 터널 2개소(L=3,375m)와 교량 1개소(L=115m)를 2004～2009년까지 5년간 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공원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공원구역외곽지역으로 고속도로계획을 변경하도록 노력하였으나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도로공사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공원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로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검토를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가 실시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단계 민자유치 실패로 인한 대책과 시설축소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 사업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보류하고자 하며,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최소화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제2회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하여 향후 개최 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서를 참고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술 및 총감독인 강효감독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초청음악가 섭외, 음악학교 학생모집 등의 계획이 통보되는 대로 행사세부일정, 음악가초청, 음악학교 운영 등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향후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각종 기금의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기금의 예치현황, 이자율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운용기금은 강원관광엑스포발전기금과 수질오염저감기금 등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 관광벨트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군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지역에 2005～2010년까지 5년 동안 의암호, 춘천호, 소양호, 파로호, 홍천강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사업입니다. 총 23개 사업에 1조 2,150억원이 소요될 사업이며, 2005년도에 우선 춘천권에 강원NRA비지터센터 조성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1조 2,000억원 이상이 요구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계속 협의해 오고 있으나 사업비 규모가 큰 관계로 아직까지 국책사업으로 확실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지역 내 5개 시․군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강원감영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원된 국․도비 예산 중 지출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우체국 부지매입, 건물복원, 공원시설 등 총 사업비 15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국비 26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9억원 등 총 75억원을 확보하여 제2청사 부지 내 감영복원을 위해 31억원을 지출하고 현재 44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2007년까지 추진하는 우체국 부지 확보와 감영 복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체국 부지 내 감영복원 사업비는 총 124억으로서 지금까지 계속비로 이월된 집행잔액 44억원과 나머지 부족액 80억원은 중원문화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도비지원 문화예술행사에 문예진흥기금의 중복지원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강원도～안휘성 문화예술교류사업 등 7개 사업이 있으나 이들 7개 행사는 행사운영의 필수경비와 부대경비로 구분하여 도비와 기금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문화예술총연합회에 지원된 사업으로 강원도～안휘성 문화예술교류사업(도비 1,000만원, 기금 450만원), 강원종합예술제 개최(도비 300만원, 기금 400만원), 그리고 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에 지원된 사업으로 강원도～돗토리현 교류미술전 참가(도비 900만원, 기금 200만원), 강원미술서예대전순회전 개최(도비 1,000만원, 기금 300만원), 그리고 한국무용협회에 강원도지회의 강원무용제 개최 지원사업비(도비 1,500만원, 기금 200만원), 전국무용제 참가비(도비 1,200만원, 기금 500만원), 한국연극협회강원도지회의 강원연극제 개최(도비 1,800만원, 기금 500만원) 따라서 지원 목적으로 볼 때 엄격한 의미에서는 중복지원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중도관광지 개발은 20여 년이 지났지만 민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된 것이 없어 향후 중도관광지 개발에 대한 재검토 및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도관광지는 지난 '67년 의암댐 건설로 형성된 섬으로 호수와 섬, 산이 한데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서 이 지역을 도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지난 '69년 1월 21일 춘천호반관광지로 지정하여 '84년부터 2010년까지 1,782억원을 투자계획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도관광지 개발을 위해 지난 '84년부터 현재까지 492억원(국 48, 도 227, 지방채 217)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야영장, 축구장, 수영장 등 공공편익시설은 일부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개발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하천제방축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외자유치를 통한 중도관광지 개발을 위해 '98년 이후 많은 투자희망자들이 투자의향서를 제시하였으나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과 중도 지형상 섬으로서 육지와의 접근성 취약, 한강수질보전지역, 매장문화재 산재, 미군부대의 비행훈련 및 고도제한 등 많은 규제요인과 함께 초기 투자비 과다 소요, IMF 이후 최근까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관광개발 분야에 많은 신규투자를 지양하고 있어 민․외자유치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중도관광지 개발은 경춘선복선화, 서울～춘천 간 동서고속도로건설 등 접근교통망 확충 시 개발여건이 크게 호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발여건의 조성을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구분,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도개발은 지속적인 민․외자유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락․휴양․체험․교육기능을 갖춘 생활 속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기 수립된 계획을 보완해 나가면서 다양한 계층이 방문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휴양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도자체 2004강릉민속제 홍보를 위한 예산내역은? 2004강릉민속제를 위해 도자체로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사용한 예산은 없으며 2004강원방문의 해 홍보차원에서 강릉민속제를 국․내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도자체로 홍보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홍보 활동 - 아리랑 TV 인터뷰(4.1), GTB 열린아침 생방송(5.12) 등 도지사 출연홍보 - 도지사, 강원방문의해 홍보대사 안재욱 CF방영(6월) - 춘천 MBC 여론광장 생방송 (5.14) 등 도 관계자 인터뷰 ․민속제 정보 DM 발송 - 관광공사 해외지사, 언론인, 여행업자, 항공사 지점, 업체 등 - 국내 인바운드여행사, 관광공사 한국관광뉴스 제작 담당부서 등 ․민속제 홈페이지 링크 추진 - 관광공사 인터넷 마케팅팀, 해외지사 인터넷, 해외항공사, 현지 여행사 인터넷, PATA 등 ․국내발행 해외배포 잡지 특집기사 게재 추진 - 관광공사 Korea Travel News, 항공사 기내지 등 ․해외 자매도시 행정 홍보물(시정뉴스 등)활용 - 도 및 시․군 자매도시 시정뉴스 등에 게재 협조 요청 ․해외 언론인 초청 팸투어(도+관광공사) - 방송 및 인쇄매체, 축제이벤트 전문잡지 등의 언론인, 리포터 등 ․2004대구투어엑스포(4.29～5.2) 등 각종 관광설명회의 시 홍보 최대화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4일 내린천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한 현지 시찰결과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농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고랭지밭은 총 323㎢로 전국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사도가 큰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연작피해 및 병충해 예방을 위한 잦은 객토시행으로 인해 토심이 약하고 토양침식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크게 발생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흙탕물 성분은 미세립자․난분해성 유기물․농약 등으로 호소에서 중층탁류대를 형성한 후 장기간 하류로 방류되면서 한강수계 하천의 수질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흙탕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지난 2001년 전국 처음으로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흙탕물 저감사업에 착수하여 2005년까지 고랭지 경작을 하는 8개 시․군 12개 지구 87㎢의 고랭지밭을 대상으로 총 87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충식생대․빗물우회수로․식생밭두렁․침사지 등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부족은 물론 관계부서의 협조 미흡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 환경부가 고랭지밭 비점오염원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의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사도가 높은 고랭지밭에 대해서는 국가가 토지매입 후 산림 또는 초지 등으로 복원하는 방안과, 농지개간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개간과 농촌환경정비를 비롯해 객토사업 시 고랭지밭에 대한 토사유출 저감대책 의무화 및 연차적 객토지원 축소를 비롯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45억원씩 총 1,450억원(국비 40%, 기금 40%, 지방비 20%)을 투자하여 흙탕물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휴경보조금 지급제도와 각종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 방안,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소득손실 보상 등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2003년도에 지정한 고품격 관광음식점 15개소와 관련 2004년 지원성과와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품격 관광음식점 시범육성은 한국관광의 1번지에 걸맞는 먹거리 상품개발을 위하여 고품격의 식단과 깨끗한 시설을 갖춘 우수 관광음식점을 시범육성하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도와 시․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업체에서는 자부담하는 방식으로(업소당 1,500만원, 도 5, 시․군 5, 자부담 5) 신청업소에 대하여 도내 대학 및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과 위탁 계약하여 업소별 맞춤형 식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은 8개 시․군에 15개 업소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난 9월에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한 결과 대부분 업소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이었으나 추진이 미흡한 일부 업소도 있어 금년 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2005년도 사업계획을 시․군을 통하여 신청받은 결과 5개 시․군 14개 업소가 신청되어 현재 검토 중입니다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추진 중임을 감안하여 모든 업소에서 식단개발이 완료되면 12월 중에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0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에 대한 시․군별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은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사라져 가는 생활문화현장을 보존․관리하는 차원에서 복원․개발하여 테마가 있고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4개 시․군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확보 현황 : 45억 2,100만원(기금 3,000, 도 760, 시․군 761)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04년 1월)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04년 4월)하고, 문화관광부와 기금집행 방법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사업별로 대상부지를 확정하고 토지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컨셉, 이미지 등을 감안하여 도에서 전체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투입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농어촌 폐비닐 수거와 관련하여 2002～2004년 투자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보호지역 지정문제와 관련하여 초기단계부터 정부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연구, 국회 법안준비, 그리고 법제정 이후의 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마련 과정 등에서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하여 환경부와는 지정원칙과 기준에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보호지역은 획일적인 선개념이 아닌 현지실정이 반영된 합리적인 면개념으로 설정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게 하였고, 반드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된 바 있으며, 또한 산림청과는 법규정대로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를 하고, 보호지역 지정은 실제 현장조사의 결과에 따라 조정하며, 원칙적으로 주민불편과 지역발전 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정하고, 강원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지역 지정범위 조정을 위해 지난 7월 산림청이 시․군에 배포한 산림청시안에 대하여 시․군에서 필지별 정밀조사를 거쳐 산림청시안(2,142㎢)보다 888㎢(41.5%) 축소된 제1차 조정안(1,254㎢)을 제출하여 현재 산림청과 보호지역 범위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지역 지정 등 신규 행정업무를 위하여 도에는 산림부서에 백두대간 보호업무를 관장할 전담 백두대간보전팀(사무관외 2)이 신설되고 시․군에는 산림부서에 전담인력이 증원. 앞으로는 법개정보다 주민공청회, 지자체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제척 등 보호지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호지역 범위조정→주민공청회→지자체와 협의 등 과정에서 나오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최종적으로 관련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포함된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강원도와 도민에 이익이 되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춘천 10억 2,400만원, 태백이 10억원을 운영하는 반면 정선군은 1,4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총 12개소의 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창조적 예술활동과 문화창달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춘천의 경우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함에 따라 관리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태백의 경우도 도내에서 가장 최근에 개관된 예술회관으로 전국의 유명 예술단체를 다수 초청하여 다양한 공연문화 제공에 소요된 초청경비 등이 포함됨에 따라 타 시․군에 비해 부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면 정선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무대시설 여건이 규모있는 공연의 개최가 어려워 주로 주민들에게 영화영상 등의 단순공연을 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그동안 영화필름 등의 사용에 소요된 운영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이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에는 국․도비를 지원하여 건립하고 있으나 운영은 시․군에서 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 따른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내년부터 프로그램마켓 개념의 제도를 도입, 국내 유명 예술단체가 창안한 각종 공연작품을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 공급하는 시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별 각 문화예술회관에서 요청한 공연에 대하여 3,2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재정 및 무대여건이 미비한 문화예술회관이라도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충족이라는 문화예술회관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도내 문화예술회관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앞으로 도내 각 문화예술회관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선도하는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보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생수업체의 수질개선부담금 체납과 관련하여 1. 샘물제조업체 체납과 관련한 그간의 조치상황 2. 횡성군 청일면 소재 오대산 샘물의 채취로 인근학교의 지하수 고갈에 대한 청와대 민원접수 사실여부와 그에 대한 대책 3. 체납처분 진행 중인 업체 중 재연장 허가를 한 곳이 있는지 여부 4. 오대산 샘물의 경우 '97년부터 체납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연장허가를 해준 이유 5. 도에서 '97년 이후 점검한 횟수와 폐공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1. 샘물제조업체 체납과 관련한 그간의 조치상황에 대하여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총 11개 업체가 영업 중이며, 이중 체납업체는 5개 업체 약 3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체납 발생 시 도에서는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건물, 토지)등을 실시하여 체납처분 절차진행 및 체납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1월에는 장기고액 체납업체 3개사 30여 억원(오대산 샘물, 내설악음료, 대정씨엔에스)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최고 절차인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 중이며, 1개 업체 2,500만원(라이프음료)은 2004년 11월 중 완납하였습니다. 2. 횡성군 청일면 소재 오대산 샘물의 샘물 채취로 인근학교의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에 대한 청와대 민원접수 사실여부와 그에 대한 대책 오대산 샘물의 취수량은 170t/일로서 연장허가 시 환경영향조사의 기술적 심사를 통하여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지하수량․수위 등 환경영향조사서 기술적 심사를 거쳐 연장허가를 하였으며, 인근지역(초등학교)에서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도의 접수상황 및 횡성군에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민원이 접수될 시 환경영향조사를 재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 및 학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체납처분 진행 중인 업체 중 재연장 허가를 한 곳이 있는지 여부 체납업체 중 연장허가가 이루어진 업체는 2004. 8. 8일 홍천군 내면 소재 (주)대정씨엔에스와 2004. 8. 19일 횡성군 청일면 소재 오대산 샘물이며 그 외의 업체는 환경영향조사 심사(원주지방환경청)중이거나 연장허가 기한 미도래 업체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9조의4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 개발에 따른 허가는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에 포함되지 않는 준조세 성격의 수질개선부담금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체납관리가 이루어지나 관허면허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허가제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오대산 샘물의 경우 '97년부터 체납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연장허가를 해준 이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허면허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오대산 샘물의 일 취수량은 170t/일로서 연장허가 시 기술적 심사를 거쳐 연장허가 하였습니다. 5. 도에서 '97년 이후 점검한 횟수와 폐공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제기 등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공의 폐공처리는 사용중지 등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시 실시하며 오대산 샘물 폐공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최근 도내에는 살아있는 반달가슴곰에 호스를 이용하여 웅담을 채취한다는 언론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도 상징동물인 반달가슴곰의 복원의지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반달가슴곰에 호스를 연결 쓸개즙을 불법채취 판매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살아있는 동물 학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도내에서의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기 위한 마음은 위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도에서는 반달가슴곰의 복원과 도내 서식실태 조사를 위하여 2003년 7월 반달가슴곰 보호․복원을 위해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12월에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반달가슴곰의 복원연구 및 방사계획에 강원도 지역을 포함시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금년 7월부터 도내 설악산, 오대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달가슴곰이 실제 서식하고 있는지 여부 등 야생반달곰의 서식실태, 서식환경 등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반달가슴곰의 보전 및 복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종의 번식이나 복원은 장기간, 고도의 기술과 전문인력, 그리고 많은 예산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잘못 추진 시 변종 등 역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추진사업인 곰 복원 후 지리산 방사사업이 인간과 친숙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부 야생 적응실패를 감안하여 추후 복원․방사사업은 백두대간 중심지인 우리 도와 환경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이 관련부서․실국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가까운 시일내 환경․건설․농업 등 관련부서 공무원과 도의원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 개최를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흙탕물 저감대책은 환경부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부서가 함께 환경문제를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흙탕물 저감대책 연찬회는 환경부의 고랭지밭 비점오염원 저감 종합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흙탕물 저감대책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동 계획을 가지고 환경․건설․농업․산림 등 관계부서 공무원과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참석하신 가운데 보다 발전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그럼 이공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김수철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