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주선 의원 발언
종호
유종호위원장
가. 강원발전연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전략 및 지역경제 진흥정책 등 체계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통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최동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연구원의 역할이 한층 개선되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의견서 작성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 임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원장님과 관계 임직원께서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동규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 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최동규 연 구 본 부 장 염돈민 기획연구조정실장 조계근 방재환경연구센터장 김점수 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강원학연구센터장 김병철 광역정책연구실장 박상헌 지역계획연구실장 송낙헌 관광정책연구실장 이봉희 사 무 처 장 이병상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장 김동철
종호
유종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원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평소 강원도 발전은 물론이고 강원발전연구원 기능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유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우 바쁘신 중에도 어렵게 시간을 함께 내 주셔서 저희들 연구결과를 가지고 정책간담회도 가져 주시고 평소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올립니다. 연구는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더 많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애정을 가져 주시고 또 저와 저희들이 함께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연구원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돈민 연구본부장입니다. (연구본부장 염돈민 인사) 조계근 기획연구조정실장입니다. (기획연구조정실장 조계근 인사) 김점수 방재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방재환경연구센터장 김점수 인사) 이영길 북강원연구센터장입니다. (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인사) 김병철 강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강원학연구센터장 김병철 인사) 박상헌 광역정책연구실장입니다. (광역정책연구실장 박상헌 인사) 송낙헌 지역계획연구실장입니다. (지역계획연구실장 송낙헌 인사) 이봉희 관광정책연구실장입니다. (관광정책연구실장 이봉희 인사) 이병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이병상 인사) 김동철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장 김동철 인사) 이상 간부 인사소개와 더불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연구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동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최동규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박세훈 사장의 급여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형지
최형지위원
그 사람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도 안 했는데 왜 돈을 여기에서 줍니까? 여기 돈이 많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공공성 있는 기관에 파견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당시 강원도개발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존폐위기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젊고 지사의 의지를 잘 실천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파견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동의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지금 강원도 공기업 중에서 의료원이 연간 수십 억원씩 적자가 나고 누적 적자액이 수백 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많은데 이 박사님들을 의료원에 파견을 하셔서, 아주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박사님들 다 파견을 내보내 주셔서 월급을 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어디에만 파견을 합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의료원 등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 근무하지도 않고 시기가 한두 달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그런데 급여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또 열악한 재정상태에 열심히 근무하시는 연구원에게 나가야 될 급여가 강원도개발공사의, 그곳은 수입을 창출해 내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 파견시켜 놓고 급여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원장님, 솔직히 가슴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세요. 바람직합니까?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최 위원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형지
최형지위원
예,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경험도 많잖아요. 이게 옳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박사님들하고 말장난하고 싸우고 따지고 이러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도민들이 또 일부 언론이나 의회나 공무원사회에서도 또 대학교수님들도 강원발전연구원에 근무도 하지 않는 분이 또 기업에, 돈이 더 많은 강원도개발공사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에게 급여를 준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아주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저 개인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이구동성입니다. 한 명도 잘 되었다는 사람 못 만나 봤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나치잖아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당시 파견에 대해서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형지
최형지위원
도지사님이 요청해서 결심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물론 지사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제가 파견기관의 장으로서 제가 결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3년 동안에 우선 큰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경영혁신에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가 충족되어 진다면 저희들 연구원 규정에 의해서 파견직원에도 급여를 지불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거기 지금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지난 분기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강원랜드에 대한 자본이자 소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은 아직도 좀더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피스밸리에 관해서는 박세훈 박사가 많이 구상하고 기여하고 저 역시 가끔 만나서 그 문제도 의논도 하고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강원도개발공사 쪽에서 급여에 관한 한은 이제 우리가 해도 좋겠다고 판단을 하면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 또 반년 전에는 그런 요청이 그쪽에서 있어서 참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실행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정 등이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행을 못 했던 점도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원장님께서는 국가발전에 많이 이바지하시고 강원도의 큰 인물 중에서, 지금 현재 몇 분 안 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것은 어떤 급여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깨끗한 양심이 강원도민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께서 중앙 행정을 책임지고 계실 때도 다른 면은 잘 몰라도 강원도 사람으로서 깨끗하고 순수한, 정직한 양심을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또 강원발전연구원의 원장이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의 최고의 양심과 학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연구소의 연구원을 쭉 살펴봤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연구해야 될 연구원이 수년 동안-앞으로 더 계획이 있으니까-강원도개발공사라는 기업의 사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그 월급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장님, 이것이 저 혼자만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가 잘못이구나 하는데 이것은 다 잘못되었다, 고쳐야된다, 여기에서 사직을 하고 사장으로 전념을 해야지 이것이 거기 사장 하다가 또 다시 복귀할 것이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강원도민 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시정되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유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정치연구소, 개인연구소 이런 비난을, 사실이 아닌 비난을 받는 요인입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이 점을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이런 의혹이 자꾸 제기가 되는 것이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질타도 하지만 사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급여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받으면 더 많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받는다고 하면 적기 때문에 급여차이로 인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급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출하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월액과 연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줍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려면 확인을 좀 해 봐야 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강원도개발공사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의 급여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는 것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분들께서는 즉시 최동규 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원장님 저는 이것을 쟁점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서 이런 것은 고쳐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도민의 대표로서의 발언인데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당연시하고 또 ‘3년’ 이런 말씀을 하시면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럼 열심히 근무하는 연구원님들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옵니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의 충정을, 또 왜 그러시는지를 충분히 압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것은 되돌릴 수도 없다는 말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뜻을 정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제 양심을 가지고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그 의사결정과정의 책임을 분명히 지는 한 사람으로서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 방에 들러서 강원도개발공사 운영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을 구하고 또 때로는 제가 조언도 하고 예를 들면 강원도개발공사가 굳이 수익률을 높게 추구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오히려 수익률이 아주 높으면 민간에게 넘겨서 하고 이렇게저렇게 조정하고…….
형지
최형지위원
죄송합니다. 시정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좀…….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저는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형지
최형지위원
그런데 성공을 하려면 유기적으로 협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원발전연구원과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가 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강원발전연구원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열악하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은 비약적인 얘기이고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훌륭한 성과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적지도 않습니다. 많은 급여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공한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대표입니다. 사장입니다. 그것도 1조원이 넘는 피스밸리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지 언젠가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기업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기업을 강원도개발공사를 책임지고 성공시킬 사람이다, 강원도개발공사와 함께 할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해도 어려운 시점에 급여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고 일은 강원도개발공사 기업의 사장일을 하고 이런 폐단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게 정치연구소야?’, ‘왔다갔다 해?’, 축구장에서의 히딩크는 멀티플레이어로 4강을 이뤄 냈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무슨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합니까? 연구원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학문적으로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기업의 경험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비난이 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어떤 비난이 오느냐면 돈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원발전연구원이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길래 기업의 사장보다 더 준대, 그래서 그분이 강원발전연구원의 돈을 받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겠죠, 액수를 따져 보면 분명히 나오겠지만 액수가 여기가 더 많다고 하면 그런 의문들이 사실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월급차이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 또 세 번째는 강원발전연구원이 정말 연구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특정개인의 연구소가 아니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소가 아니고 개인의 지시와 개인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아니냐 이런 비난이 따라 옵니다. 화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강원발전연구원이 저 같은-농사를 짓고 시골에 사는 이런-사람한테 비난의 대상이 돼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런 비난이 저 뿐만이 아니고 넓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다른 분하고 다르잖아요. 양심과 소신을 널리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불합리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것 좀 고치십시오. 원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최형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박세훈 박사가 강원도개발공사에 파견이 되어서 경영혁신도 이루면서 특히 피스밸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소환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피스밸리 뿐만이 아닙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만약에 그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박세훈 박사의 능력으로 강원도개발공사를 잘 꾸려 가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저도 그 문제를 지사님과 다시 의논해서 다시 연구원에 복귀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젊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만 급여문제만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이런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또 다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도 그것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이것은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역사에. 지금 원장님과 제가 이 감사장에서 하는 얘기는 역사의 기록에 남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생각에 박 사장님이-여기에서는 연구원이라고 불러야 되겠죠.-박 연구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서 업무를 하는데 급여를 이 연구원에서 연구도 하지 않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게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수년 지급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학자의 양심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저희는 파견기관으로서 파견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박세훈 박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쳤잖아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경우도, 도에서 파견을 받더라도 도 측에서 급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다른 기관에 파견했을 때 저희들이 급여를 지불하는 것은 원칙인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잘못 가는 역할을 한다면 저희 연구원에서 급여를 주는 것이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서 급여를 주어서 강개공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도 도민의 세금으로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만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무슨 창피입니까? 그러기 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불합리한 점은 인정하시죠?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은 못 하시더라도 불합리한 점은, 사유야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급여문제는 고려해 볼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년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급여를 또 박세훈 사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겠다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정 등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다만 미루어진 적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급여문제에 대해서 강개공의 현재 상황도 들어보고 그 문제는 좀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여기에서는 증인선서를 하셨고 심문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조치결과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럼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의 박세훈 연구원께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급여를 물으셨는데 여기 급여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연봉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연봉총액은 6,128만 7,960원입니다. 수당은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파견됨으로써 적정하지 않은 수당은 제외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7,700만원 사이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전임 강원도개발공사의 최경희 사장님은 그 정도 못 받았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차이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급여명세표를 제공해 주실 수는 있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규 원장님께서는 최형지 위원에게 제출할 서류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연구는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연구원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최동규 원장님, 강원도의 중심 중장기 개발전략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체계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함이 「정관 2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립이 되어서 10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진모 원장님, 남동우 원장님, 황인정 원장님 다음에 최동규 원장님이 5대를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동규 원장님은 이 원장님들보다 연구원을 이끌어 가시는데 지도력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대로 제가 받는 것이…제가 제 자신을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여태 업무보고를 열심히 해 주셨는데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강원도 발전에 많이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도민들 귀에 쏙 들어올 만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연구원의 성과를 가지고요?
종익
원종익위원
예.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자랑하고 싶은 연구성과는 많습니다만 우선 위원님 질문에 떠오르는 것이 수도권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 값을 받아 내서 그것이 우리 강원도에도 적지 않게 배분이 되어서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수리권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서울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물 값을 올리는 방향입니다만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강원도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을 저희 연구원이 중심이 되었고 또 강원도의 전략산업의 큰 방향을 생명건강산업 수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도 저희 연구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내년도에도 좀더 올려서 경기도, 충청권, 강원권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셨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좀더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용역비 계상한 것을 보면 같은 과제인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기술용역, 학술용역 단가가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용역단가가 기술사는 얼마,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거기에 연구기간을 곱하고 해서 산출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어떤 것은 1억도 있고 8,000만원,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대체로 많은 연구인력이 들어가고 기간이 긴 경우가 억단위가 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수탁과제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5억 정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세출과정에서 기본연구사업비 수탁연구사업비 이것이 연구비가 좀 연구원들한테 나가는 것이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기본과제 수행비를 올해까지 1,000만원씩 잡았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 조금 융통성이 있게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조사비라든가 회의비 또 현지를 많이 다닙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여비하고 또 세미나하면 참석자 수당도 있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쇄비까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연구를 많이 수탁받는 연구원은 더 수입이 많겠네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연구원에게요?
종익
원종익위원
예.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장려금을 주고 있는데요, 연구장려금을 산출할 때 그것이 고려가 됩니다. 그러나 연구과제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아주 많이 연구장려금이 배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박주선위원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럼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치제도가 지방화, 자치화로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상 외형으로는 지방자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지방자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자치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재정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해서 교부세나 보조금을 받아야 살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34개 시․군, 구 자치단체에서 각자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 자금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재정자립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만 해도 내년도에 자립도가 26.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께 주문을 드릴 것은 재정자립을 위해서 좀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강원도세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물세를 받는다든가 또 시멘트 석회석의 원료인 시멘트를 가공해서 시멘트를 파는 강원도의 세, 또 정선 카지노세가 거의 국고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방세화한다든가 또 홍천 하이트맥주 공장이 3,000억 정도가 국세로 들어가는데 일부분이라도 지방세화한다든가 그 외에도 많은 과제가 있을텐데 이것을 연구해서 지방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연구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상당히 연구할 것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중에 하이트맥주 말씀을 하셨는데, 또 위원님이 계신 지역구에 속해 있는 회사이고 해서 하이트맥주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해 보지 않은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처럼 많은 자료를 생산하고 이렇게는 못했습니다만 기존의 사례연구보다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이트맥주의 깊은 사례 연구를 해서 그 목적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선 군의 재정에 도움이되고 또 도에도 플러스되고 또 국가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인지, 그래서 포괄보조금으로 일정한 비율을 얼마 제시한 바도 있고 또 물을 사용하는 값을 거기에서 내는데, 참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맥주 매출액에 걸면 어떨까 하는 것도 검토한 연구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도내 소도읍정비 계획서를 용역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인제 소도읍을 하셨는데 인제 말고 다른 도읍을 하신 게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제가 왔을 때 횡성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횡성하고 인제하고 했습니다. 홍천도 그전에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도내 18개 시․군에 20여 개 되는 도읍을 연구를 하시는데 그 해에 도읍정비 대상이 되는 도읍이 있고 탈락하는 도읍이 있는데, 어떻게 했을 때 자치단체장의 생각이 돌아갈까 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연구원에서 수립을 했으면 100% 다 당해연도에 되어야 되는데 어떤 도읍은 탈락되고 어떤 도읍은 지원을 받고 하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고, 다음에 전문인력을 신규채용 하는데 금년에 하셨습니까?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금년도에 세 명을 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아웃소싱은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과제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집니다. 도내에서 우선 대학 등에 그 분야의 최고에 가까운 분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도내에 기회를 주고 또 가능하면 길게 보면 설계 등의 엔지니어회사도 도내에 몇 년 후에는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조금씩 틀어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에 연구원 지원인력을 파견하신 것 같은데 그 연구원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겸무 파견형태로 가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별도로 가 있지는 않고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전담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박사님이시겠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금년도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연구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쪽으로 요청되어 오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저는 춘천지역 의원으로 춘천과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관광수도 강원도」를 모두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계획이 백두대간 동해안 쪽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외국에서 춘천을 지금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춘천이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춘천의 아름다움은 물 그리고 분지의 자연특성에 기인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동감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강원도는 물론이지만 춘천시와 관련된 인근 도시들이 있습니다. 화천이라든지 양구라든지 춘천권에 있는 이러한 도시 등과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친환경호수관광밸트조성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 용역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양해하신다면 유 위원님, 연구를 직접 한 사람에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순
유호순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지금 현재 진행 정도에 대해서 원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일일이 모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럼 최동규 원장님, 어느 분께서 연구하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정우철 박사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저희 직제상 정우철 박사가 직접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럼 제가 조금만 메모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최근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종호
유종호위원장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정회하고 난 다음, 백선열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호순
유호순위원
제가 일괄질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제가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계속해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정도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호수관광밸트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서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지와 또 법적 제약요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중도의 개발이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유적지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여러 가지 제약에 환경관련법규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약요건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런 제약요건을 해 소시켜 나갈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실현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 중앙정부가 우리 춘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이런 문제를 용역수행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수렴했는지 수렴한 데이터를,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공청회를 몇 번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답변준비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원장님께서는 유호순 위원님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이 감사장은 지금까지 1년 동안 해 왔던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평가를 내리면서 내년도에 대한 사업 적정성을 따져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자료거부는 증언거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위배되므로 그것을 유념해서 빨리빨리 자료를 위원장님이 요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관계관께서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먼저 강원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강원발전연구원 직원의 지역별 인원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정확하게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특별한 지역사람이라는 생각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연구과제를 보니까 강원발전을 위해서 관광분야에 많이 치중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추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사회발전 분야에 어떻게 보면 간접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될 수도 있고 농민, 서민, 노동자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사항이.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비중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분야를 일부러 소외를 시키거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중이 낮았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방향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연구인력이 그런 사회전반분야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을 예를 들어서 노동문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관심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제약이 다소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모체를 갖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강원도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지 미약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떤 관광분야에 많은 연구진, 여기에 포진된 분들이 사실 소위 엘리트급입니다. 그래도 보면 서민층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께서, 지금 하는 과제가 한 74건이 됩니다. 그럼 여기 스물세 분의 연구원들이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낸다는 것은 사실 그리 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앉아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움직이는 부분은 좋지만 가령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발전 분야에 미약한 부분을 건드려 줄 수 있는 부분이 누구냐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연구원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다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에 비중을 사실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저희들한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많이 얘기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군의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군과 관련되는 과제를 대폭 늘렸습니다, 내년도 역시 그럴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모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하고 반드시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든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든 이런 부분이 아주 약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바닥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보면 거기에 자료를 가져와서 몇 사람 얘기 듣고 어떠한 대안 제시를 하고 움직여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저는 그러한 행태는 적어도 제가 와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태백시에 철암 장성지구와 관련되는 작은 연구과제입니다만 저도 직접 주민들하고 여러 번 대화도 하고 또 주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관계되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된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만족스럽고 그런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연구과제일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여기 12페이지 업무현황을 보면 시․군 담당원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한층 더 높이려고 하면, 운영에 보면 시․군을 할당하여 지속적으로 접촉 교류하고, 활동에는 연구원과 시․군 기획실장과의 간담회, 시․군 회의에 연구원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계원들입니다. 그 바닥을 모른다면 결국에는 정책에 실패가 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어떠한 실정보다는 담당운영제를 부활해서 공무원들하고-하부조직하고-실질적으로 토론도 하고 움직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에 내려오시면 지역주민들하고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대안제시를 해서 서로가 고민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연구한다면 아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사회발전 분야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역사회와 관계되는 연구과제일 경우에는 반드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활동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연구과제를 보면, 간단간단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역의 고민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연구원 자체를 보면 좀 편중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없어야 됩니다. 강원도민의 아픔을 똑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가 주시고요, 다음에 기초조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조사하는 방법 중에 주로 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용역관계?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설문조사 방식도 많이 쓰고요,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통계도 수집하고 직접 생산도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자료는 직접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여기 연구원 분들이 스물세 분입니다. 그 스물세 분이 직접 내려가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 연구과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강발연의 노력으로 제척을 했습니다. 제척하는 과정에-박상헌 박사가 예를 들어 그 담당인데요.-해당되는 시․군지역 사람들하고 충분히 만나고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제척여부를 결정하고 건의하고 했습니다. 다른 연구과제의 수행에도 그 과제에 관한 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과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는 철원이어서 철원얘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철원 발전방향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회를 한 적이. 그런데 실질적인 고민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 과정이야 연구원들께서 오셔서,-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함을 정확히 모르는데-많은 노력은 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은 경우는 철원군청하고 지역의 일반 몇몇 분들의 여론을 듣고 계획을 세워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철원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움직이는 과정은 최대한 같이 고민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모체를 더불어 가게 바닥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농민하고 서민,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론자들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쪽의 어떤 바닥까지도 봐 준다고 하면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바닥을 고민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원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노고는 치하를 드리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것 또 꼭 개선이 되어야 될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신 박주선 위원님께서 아까 재원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내년도부터 정부 예산체계가 바뀌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올해부터 바뀐 톱다운 방식으로…….
선열
백선열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과거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보조금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균특회계라고 해서 했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강원도가 균특이 어느 정도 내년에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3,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특재원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득하느냐 하는 것은 충분한 논리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도에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논리나 연구의 흔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우선 균특회계에 반영된 사업들은 저희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작업을 한 5개년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다 포함된 것 중에 아쉽게도 새로운 사업이 거의 반영이 못 되었으면서 기존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지는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예산이 균특회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체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뒷받침을…….
선열
백선열위원
가장 지방화적이고 강원도의 실정 그런 부분에서 타 시․도보다는 뭔가 논리적인 우월성이 제시가 되어야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새로운 지역논리 연구들이 배가되었기를 부탁드리고 올해까지는 그런 실적이 부족하다면 균특회계가 지방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이런 쪽에도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앞으로 더욱더 논리성 보강 이런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원장님, 제가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강원도에서 수탁한 연구용역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뒤에서 보좌를 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강원도에서 발주한 수탁과제가 공교롭게 약 12억이 됩니다. 아까 원종익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약간의 의혹을 가지면서 이것이 마치 강원발전연구원에 지원을 위한 수탁과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약간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 이를 테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 연구에 투입된 인원, 기간, 자료 이런 데 계약조건이 있겠죠? 이런 산출근거는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이 과제의 연구 소요예산이 얼마다 하면 도에서 원가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 정도의 선이 적정하다면 대체로 그 수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여러 가지 강원도에서 필요해서 발전연구원에 수탁을 했겠습니다만 사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늘 화두에 오른 얘기입니다만 탁상공론식 또는 캐비닛형 연구용역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마치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변칙적 용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거든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저희들이 그런 생각 해 본적이 없고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도에서 예산을 약 12억 정도 계속…….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저희한테 오는 용역은 대체로 빠듯한 예산규모의, 그러면서도 짧은 기간에 뭔가를 막 해 주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주로 옵니다. 그리고 큰 규모 이런 것은 거의 외부로 갔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더 많이 지출을 받아야 된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의 것들을 저는 강발연이 반드시 참여해서 기본구상만은 강발연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작고 가짓수가 많으면서 빠듯한 예산으로 대체로 강발연에 의뢰해 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지원성격이라기보다는 적은 인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흔쾌히 도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 연구원들에게도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맞추어서 과업을 수행하신다는 것이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오히려 그런 성격이 저희들은 많았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일반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일테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수억짜리 예를 들면 10억짜리면 이제까지의 과거를 보면 우리 강발연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외부의 큰, 서울권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 저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큰 것은 지난 IOC 실사대비 프리젠테이션할 때 4억 7,500만원하고 다음에 홍천군에서 7억 4,00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근거나 원칙을 가지고 사업비를 세우고 자치단체에 예산이 풍족하지 않을 테니까 강제로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까 제가 사전에 질의 드렸던 2001년도, 2002년도 도에서 수탁한 총액은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까, 마치 오비이락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도에서도 그 정도 예산을 갖고 용역을 주어야 강원발전연구원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도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지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조금으로 나타났습니다. 9억이었던 것이 작년에 15억으로 그리고 내년에 18억으로, 그것이 도가 직접적으로 연구기능을 지원하고 도와야 되겠다 해서 사실 의지에 따라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원가산출을 할 때 자체적인 분석은 없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도에서 자체적으로 원가계산 하는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원가계산 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대체로 그 수준에서 계약하고 또 실제 계약할 때는 10% 정도를 절감하면서 계약하고 만일 그 과제가 외부로 나가면 계약이 거의 성사가 안 될 정도의 연구비 수준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그런 수시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도 진단했습니다만 이론이라든가 자료수집에서는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정부로부터 어떤 지원근거가 박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과제를 수탁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야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라든가 연구가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에도, 저희들이 논리가 아직은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인정도 하고 다만 그것이 연구예산의 제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과제는 집행과정에서 마이너스가, 그 연구비 가지고 턱없는 경우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하여튼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저도 바라고요, 앞으로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부혁신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출된 인력 및 재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이 나머지 14개 강발연 중에서 이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원도가 더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왜 우리 강원도보다는 훨씬 재정력이 많은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부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대구, 경북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거기는 우리 강원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머지 저희보다 도세가 많은 충남이라든가 대전, 충북, 울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이런 데는 강원도보다 훨씬 더 연구인원이 적습니다. 또한 운영되는 운영비도 현저하게 낮고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다고 볼 때 강원도만이 유독-오해하지 마시고요.-어려운 재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인력을 꼭 운영해야 되는 특별한 지역논리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간의 경쟁의 상대는 서울하고 경기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인력 이런 관계에서도 적어도 거기보다 좀더 우수한 인력이 좀더 나은 연구성과가 나와서 수도권의 논리에 대응하는 연구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사람과 예산도 깊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지역하고는 그래서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답변 중에 원장님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의회라고 하는 것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적재적소에 유효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차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더 많은 연구위원이 필요하겠네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저는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라면 강원도적 논리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아주 우수한 연구사례로 두각을 나타냈다든가 이러한 실적들의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앞서 한강수계관리기금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조금 지나간 실적입니다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강원도를 생명건강산업의 수도로 분명히 자리매김 하고 지금 참여정부 하에서는 그 문제를 저희들이 균발위와 또는 대통령자문기획위원회라든가 또는 관계부처 산자부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 연구원의 기능에 또 배가할 수 있는 것을 얹어서 사실은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들은 집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노력을 하더라도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도와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것은 집행부와 이런 집단간의 쓸데없는 갈등이 생기고 그런 점도 저는 사실은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일반직들도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과다합니다. 과다하다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비하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일반직 직원들도 다른 타 연구원보다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서 축소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지금 지원부서, 현재 한 10명 정도 되는 수준은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가치판단의 차이를 느끼는데 대구, 경북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원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어시스트맨들이 세 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두 명, 여섯 명, 다섯 명, 네 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연구인원수에 비해서 어시스트를 하시는 일반직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더 조직의 어떤 적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인건비 문제가지고 논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에 대한 페이 조건을 타 연구원들 하고 비교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비교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떻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하고 경기도가 비교대상입니다. 거기에서 연구하는 사람보다는 좀더 신바람이 나야 되겠다, 그래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연구성과도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악순환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최대 인원과 최대의 지원 이런 것을 다 보장해 주는 조건이겠군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것이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더 올려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최고를 지향하시는데.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 연구성과와 이런 것에 비례해서 도에도 요구하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수준은 서울,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연구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정도면 적지 않다 이런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해서 또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길게 보고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물어보면 급여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잘 못 듣고 그래서 적지는 않다고 느끼는 수준이 저희들 수준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듯, 이것은 진짜 가슴아픈 얘기입니다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지금이 감사자리이니까, 그런 많은 인원 또 최고 수준의 대우에 비해서 연구한 실적이 거의 도정에 접목되는 비율이 작고 이를테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탁상공론 식 내지는 참고자료 식의 용역결과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 식자층에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원장님의 뜻,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뜻대로 앞으로 연구실적도 최고 수준의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기를 특별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내가 누구를 시켜서 리서치 한번 해 보라고 시켰더니 타 연구원에 비해서 그냥 목록만 나열되어 있는 식이어서 굉장히 관계자료를 찾기 어렵고 또 필요한 정보를 득하기도 굉장히 지난하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항만교통연구부, 도시경영연구부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도시환경연구분야, 도시교통분야 해서 분야별로 있어서 굉장히 관계된 정보를 득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냥 목록만 나열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클릭해서 몇 가지 접촉하는 것을 조금, 기 되어 있는데 활용하는 쪽에서 잘 알면 조금 편한 부분이 있는데 클릭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것을 일반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참고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동향이 수시로 업데이터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홈페이지에 삽입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부족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서 득할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를 요구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겠고요, 내년 말쯤 되면 아마도 저희 연구원의 관광정책실, 홈페이지 내에 들어와서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거기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최고의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정책은 별도로 웹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 가고 있어서 저도 내년 말 쯤 되면 아마 국내 최고의 지역단위 관광과 관련되는 정보를 관리하고, 봄이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가 평가 환류기능, 피드백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연구원님들이라서 더 이상 재론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한번쯤은 연말에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라든가, 다면적으로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래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어떻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평가는 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구장려금에도 반영이 되고 또 매년 초에 연봉협상을 해서 재계약합니다. 그때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뇌집단 지식인에 대한 성과의 평가라는 것은 제가 그 분야를 실제로 많이 경험도 해 보고 서러움도 많이 겪어보고 혼도 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 계량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으로부터 조금씩조금씩 기존방식보다는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쩌면 가치판단의 문제겠습니다만 연구실적이 작아도 독보적인 연구실적이 있고 지금처럼 어떤 실적 위주의 연구만 나와서 도리어 그것이 우리 연구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창의적인 자기계발로 연결하는데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시과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프로젝트를 해서 자기계발 시간도 충분히 주어가면서 하더라도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타인한테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분별한 용역이라든가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짜 우수한 연구실적은 높이 고양을 시켜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저조하신 분들은 차제에 패널티도 부여하고 감봉을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뒤에 배석해 계신 연구원님들 분발하십시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백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들 마음자세는 그렇고요, 「연구는 우리의 생명」그러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듯이 기존보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더 진전된 연구가 아니면 그 생명은 퇴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퇴보는 연구분야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연구하는 분들도 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붙인 것은, 생명의 퇴보의 방향은 연구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시면서 파견공무원이 나가 계십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 분은 업무를 보조하는 입장입니까? 어떤 의미의 파견입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사무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사무국장으로 사무국 전반에 관한 책임자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사무국 총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입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잘 아시겠지만 도에도 기획관리실에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RIS 개념이겠고, 여기는 R＆D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혁신과 분권을 같이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발연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따로 있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역혁신협의회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지역혁신협의회는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자치단체, 기초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의 저희 도내는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구로 4월 1일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무국이 필요한데 사무국을 도에 둘 것인가 어디에 둘 것인가인데 대부분이 다 지방연구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다른 타 연구원도 그렇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 그런 곳도 있습니다. 물론 도청 내에 둔 곳도 한 곳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저는 방문을 못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에도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지역혁신과 분권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 단일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발연에서 나오는 의견과 또 집행부에서 나오는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것보다는, 성격이 틀립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나중에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성격이 다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관계에서는 강발연은 분과위원 이렇게 해서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국 체제는 지역혁신협의회는 예를 들어 NGO가 많이 참여했습니다, 지역혁신과 관련된 소중한 역할은. 지원기관 또 위원님도 지역혁신의 한 주체로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여섯 그룹의 혁신주체가 참여해서 운영되는 것이 지역혁신협의회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무국을 어딘가 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 내부에 두고 있는데요, 사실 일이 더 늘어난, 저는 그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으로 호선되어 있는 강발연 원장하고는 별개의 또 하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장시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꼭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도 구태여 질의를 했고 또 당혹하게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질의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 원장님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강발연이 모든 강원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지역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원으로 거듭나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도 어떻게 보면 평가의 한 방법이겠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저희 현 사회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사회의 큰 흐름입니다. 제가 집에서도, 스스로 어떤 게 변화해 가고 있느냐 하고 개인한테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변화와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구원의 능력이 평가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원의 능력이라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연구원 개개인의 능력은 훌륭한지 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이 두 가지 평가할 사항, 과제에 대한 평가와 연구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수행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과거에는 공식적인 심의 평가위원회 이런 것을 두어서 연구의 막바지나 어떤 단계에 가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바꾸었습니다. 연구수행하는 과정에 과거에 평가에 참여할 수 있었던 외부, 그 분야의 전문가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아예 과정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연구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평가체계를 조금 고쳐서 좋은 연구성과에 보탬이 되는 실제적인 평가과정으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연구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이것이 연봉책정과 그리고 연구성과금에 반영이 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원장님 개인이 평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외부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개개인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없고요, 수행과제는 외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연구원 평가에도, 연구원 자체가 변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열심히 수행한 과제가 널리 알려지거나 실용화되는 것, 이것이 연구이기 때문에 실용화를 다 시킬 수는 없지만 이것이 자연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공개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본 위원의 주관적 느낌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이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연구원들이 게을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제가 삼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성과품과 타 연구소에서 나온 성과품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본 위원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는 첫 번째, 적은 예산으로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공하고도 무관하고 제대로 능력이 없습니다, 연구원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평가가 과제수행 및 연구원 개개인의 신분, 보수와 관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기관 내지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도입하셔서 연구원 및 과제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하실 새로운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런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해인가도 행자부에서 지방연구원과 관련되는 규정 개정의 법률조항인가 어떤 개정에 외부의 무슨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등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 기관은 저희들 지방연구원을 평가할 정도의 수준이 못 됩니다. 또 그런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고쳐야 할 정도면 저희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거부했고 그래서 법률 개정은 다른 지방에서도 동조를 하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소 우리 연구인력의 전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과제 수행에 전공과 다른 분야에 투입되어서 했던, 과거에 좀더 많았고 올해도 조금 있었고 내년에는 거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부분은, 월요일 매주 학습을 하고 있고 이것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 감사질의에서도 밝히셨듯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최고의 대우를 해 주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원장님의 방안에는 본 위원도 전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원장님이나 저나 견해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같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자체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다음에 외부기관에 평가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추계, 춘계 박사님들이 다 나와서 연구하고 있는 것 또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모이신 분들이 이분들이 어떤 것을 했다, 또 질의 응답도 해 가면서 공개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런 것은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런 방법도 확실하게 하실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에서 연구용역비 주는 것을 보면 진짜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도 그런 것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프론티어 사업단에서도 수천 억의 예산을 지금 연구비에 투입을 하고 연구용역이 외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굵직굵직한 것을 하나씩 수주를 하셔서 조금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원장님 외부용역 수주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어려운 면은 있지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저도 동감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동규 원장님 유호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유호순 위원님께서 친환경호수문화관광밸트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연구과제 자체는 4월에 종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제로 연구를 책임지고 있었던 정 박사와 저희 연구원에서는 다섯 개의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시설계 기본계획수립 전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계속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런 진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밸트 계획은 우선 친환경적이며 소규모적이고 공공성 이런 위주로 25개 정도의 테마를 발굴해서 춘천시의 경우가 그중에 한 8개 가까이 제일 많고, 사실 춘천이 호수관광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중심지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한 다섯 개 시․군하고의 연계밸트로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섯 개 시․군은 연구용역 재원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도에서 지사께서 이런 구상을 다듬어 보려고 했던 과제입니다. 도에서는 이것을, 남해안관광밸트사업이 국책화 사업으로 있는데 목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단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 전 단계에 가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와 같은, 주로 수자원공사 국책관련 기관들이 협조를 잘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큰 벽인 상태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지적해 주신 환경기준이 문화재와 관련된 것들은 여전히 넘어야 할 문제들로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은 다섯 개 시․군별로 두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전반적으로 다 해야하는 문제가 생겨서 사실 사전 환경성 검토에도 용역비가 만만치 않은데 적은 예산으로 전문기관과 저희들이 협조해서 무척 애를 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목표는 국책사업화되는 길인데 현재 각 시․군별로 실시설계 기본계획수립 정도 단계에 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미 이 사업은 4월에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보고서 자체만은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에 연관된 시․군은 현재까지 용역 중이고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실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거기에 따르는 것만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면 소규모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광수도 강원도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으로 연관지을 수 있어야지만 이 사업 자체가 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연구, 개발, 용역 이런 것에서만 머무르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의 이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춘천과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이, 아마 이것을 연구하신 정우철 박사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관광여가 과정을 전공하셨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특히 외국 유럽의 사례들을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연관을 지어서 춘천의 이런 호수관광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제대로 하실 의향과 또 여기에는 많은 예산들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진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당연히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양구같은 경우의 인공습지 문제는 저희들 내부 지역과 관련되는 과제를 서로 의논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양구군하고 같이 인공습지 문제가 바로 이 프로젝트에 하나의 소규모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춘천시는 호수라는 자원을 잘 활용한 특유화된 레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저올림픽이라는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었고, 올림픽이라는 용어사용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지금 레저컴퍼런스, 레저컴퍼런스의 기본구상은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되는 용역은 서울로 갔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힘 자라는 데까지 기본구상 단계에 자문을 해 달라고 하면 기꺼이 해 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춘천이 굉장히 야경이 아름다워요. 혹시 구봉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해븐」에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밤에 보는 춘천의 야경은 호수와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호수의 야경도 그런 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룡산의 전망대라든지 오봉산 전망대도 거론이 되다가 반영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을 하실 때 특히 춘천같은 경우를 사계절관광지라든지 또는 24시간관광지라든지 이런 전천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국책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주문드리고 용역 나와 있는 결과물을 저한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 연구원들의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동규 원장님 그것은 위원장 허락을 받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잘 몰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메모한 것인데요.
동일
김동일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보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 검토하실 동안 유호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실 게 있으시다고 하니까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원장님께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의 인적사항에 보면 최종학력만 나와 있고, 물론 전문연구분야는 나와 있습니다. 최종학력 말고 대학에서 전공하신 분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지난번에 강원발전연구원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의 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과제 중에 강원도 현안들이 안 들어가 있을 때 수탁이 아니더라도 긴급과제로 해서 강원도가 현안과제의 논리개발에 우선 앞장섰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연구가 연구로 끝나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연구과제나 정책은 사장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조직관리의 효율성이나 인력관리의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원도가 아니면 18개 시․군이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기본과제가 아니고 또 수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이 꼭 이루어져서 그것이 중앙정부나 타 시․도에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법률적인 검토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은 겸임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규정합니다. 원장님이 보실 때 논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 이 고발 건에 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만 고발이 된다면 그때 가서 얘기하시고 제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면 파견근무는 업무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제가 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사장은 도지사가 추천에 의해서 임명합니다. 임명을 두 번씩 받은 이것은 겸임금지에 관한 규정의 법을 위반했습니다. 아까 원장님의 소신을 계속 동료위원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심의 때까지 시정하겠다는 말씀이 안 나오면 지금 연구원이 올해 2004년도 도에서 보조받은 예산이 15억 5,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 요구한 자료가 18억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명을 받은 사람한테 보수를 지급한다면 도비 보조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정의를 내리면서 정회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강원발전연구원의 최동규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위원 여러분 모두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노력에 치하를 먼저 보냅니다.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빼고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과제 12번, 23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감자바우 민박시스템 구축방안, 이 연구결과 내용이 나왔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연내에 나올 것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여기 보니까 연구기간은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좀더 여유를 줘서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다음에 기본과제 19번, 30페이지입니다. 일본 노인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례 연구, 이것이 일본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까? 일본 전역을 하신 것입니까, 어느 현을 가지고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특정한 어느 지역입니다. 이번에 신규채용한 김 박사가 바로 일본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영집
송영집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효고현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일본 나가노현에서 와서 저희한테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노인인구가 20%가 넘었습니다. 근래 제가 미야기현도 다녀왔는데 내용을, 현재 결과가 물론 안 나왔겠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일본의 경우를 보면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자료가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아직 안 나왔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영집
송영집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기본과제 25번, 36페이지입니다. 평창군 문화자원 개발과 상품화 전략, 이것도 내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이것도 저희들이 시․군을 도와주려면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냐 해서 기본과제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기본과제에 집어넣어서 본 위원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내에 나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연내에 나오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리고 수탁과제 21번, 68페이지입니다. 영월 동강 생태정보센터 종합개발기본계획 여기를 보시면 연구기간이 유인이 잘 못된 것인지 2004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내년 7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예,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고 도의원의 경우는 지역의 많은 민원을 접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주민과 밀착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수탁과제의 경우도 해당출신 도의원들 의견이나 또 제반사항을 수렴하는 방법 또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있을텐데 대개의 도의원들이 자기 출신 지역에서 관련된 수탁과제를 함에 있어서도 내용을 잘 모른다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기왕에 수탁과제를 가지고 지역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도의원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다른 생각 없으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귀찮을 정도로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절실하니까 의견수렴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아마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영월 동강 생태정보센터 종합개발기본계획 같은 것, 동강에 관해서는 저도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 출신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탁과제 수행과정에서도 연구용역비에 비해서 참으로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평창군 문화자원개발과 상품화 전략 이럴 때는 한 번도 접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신 도의원들을 그 지역에 관련된 것은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제가 알기로도 과제별 연구용역비는, 특히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연구용역비는 참으로 적습니다. 이 빈약한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연구원 여러분에 오늘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원기
김원기위원
강원도에서 조직관리에 대한 수탁과제를 용역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최근에 없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도 조직관리에 대한 연구를 누가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국가의 여러 가지 기능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지역혁신 이렇게 가는데 도나 시․군이 뭔가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중간과정에서 썩 그렇게, 아직은 자료수집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또 과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럼 내년에 올라올 조직기구에 대한 조례는 강원발전연구원이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각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향기준으로 해서 강원도가 13명 정도가 되는데 18개 시․군으로 보면 8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집기준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지역별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모집기준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위소지자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주문사항인데요 어차피 지역을 좀 알고 움직이려고 한다면 좀더 심사숙고해 주셔서 18개 시․군에 좀 힘든 얘기지만 한 명씩은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지,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이상적인 면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이 평창인데 평창조차도 그런 때가 되어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채용한 세 명 중에 강원도 출신이 아닌 분이 훨씬 더 유능하고 해서 그분을 저희들이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힘든 부분은 알겠지만 똑똑한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고 우리 지역에서 뽑는 것은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좀 힘들더라도 지역별로, 지역현안을 알고 있는 분들을 뽑아서 충실히 갈 수 있게끔 하는 대안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 추천도, 예를 들어서 철원 출신으로-저희들도 잘 모릅니다.-추천을 해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심지어는 어느 학과나 교수를 지명해서 거기에 추천장을 보내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써도 아직은 우리 도내에 인적자원 개발이나 육성에 아쉬움이 많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별회의가 있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저는 공식적인 월별회의는 하지 않고 필요가 있으면 가끔 합니다. 그리고 간부회의라는 것도 정례화하지는 않습니다. 일 중심으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저는 그런 공식회의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직원이 모이는 것은 지금까지 1년에 서너 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년에 5～6회 정도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 정도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주문사항입니다. 18개 시․군에 어차피 강원발전 연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토의하시고 또 서로 연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좋은 대안이라고 한다면 18개 시․군에 담당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을 필히 참석을 시켜서 거기의 돌아가는 얘기나 또 주문사항을 수시로 받아서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은 그런 모임을 가질 때 얼마든지 초청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군에서 그런 경험이 과거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었다거나 이런 경험이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처음에 호응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사업계획에 사실 그것을 많이 반영했고요, 또 위원님들 하고도 정례 간담회도 그래서 상설하듯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시․군에 저희들이 모임 가질 때 알리고 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서 움직인다고 하면 지역발전에 더 혁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하나만 말씀드리면 신활력지역의 사업계획서를 곧 1월 초까지 만들어서 행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각 시․군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각 시․군에 두세 명씩 같이 그것을 의논하고 현장을 깊이, 짧은 기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초안은 각 시․군에서 만들어서 도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하는 기간을 1주일이나 열흘 앞당기도록 권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해당 시․군 담당원이나 또 우리 각 분야에서 한 번 들여다보고 도움될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해 주는, 이것은 물론 무료입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최동규 원장님 이하 연구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하시면서 연구원님들의 연구분야가 제한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를 들어 도시계획 전문가 하면 도시계획분야에만 전문가이지 다른 분야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관된 학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활용을 하게 되고 도시계획도 교통개발 하면 교통과 관련되는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몰려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한 명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양수산분야 전문연구원님이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없습니다. 그 분야는 이제까지 연구원에게 별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삼고 우리 강원도를 생명환경행정수도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어느 한 쪽으로 치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사실 언제까지 갈지 또 다음 정부도 그것을 계승해서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환경, 청정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 6개 시․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 대부분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물론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근간에 깔려있는 농민문제라든가 어민문제는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차제에 차별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지금 현안에 나오는 문제는 수탁과제든 기본과제든 수시과제든 해 나가야 되겠지만 기본과제로서는 우리 강원도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스비전 문제를 작년부터 도와 같이 일해 가면서 성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개발 문제는, 동해안 어민과 어촌과 관련된 문제는 강원도만으로 국가시책에 반영해서 풀기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시장 끌어들여서 협의체를 만들고 내년에 각 도에서 1억 정도를 우선 내서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이런 문제를 포함한 것을 함께 힘을 합쳐서 동해안 추진기구라는 것도 곧 3개 시장과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곧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하면서 저희들 연구기관 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이미 합의해서 그 중심역할은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차제에 혹시 연구원을 더 모집할 기회가 있다면 분야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양수산분야에도 전문가를 한 분 모셔서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그쪽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작년까지는 전략산업기획단을 저희 연구원에서 사실보육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강원테크노파크라는 것이 추진이 되면서 거기에 갖다 놔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저희는 해양생물에 관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야의 인력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의 구체적인 문제는 공간전략과 연계된 산업전략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구상하고 다루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기획단하고 협력해서 할 것입니다. 그쪽에 인원을 더 보강을, 지난번에 두 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 전공 전문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7＋3 플랜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지사님의 구상 플러스 강발연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안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획관리실장님을 상대로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3이라는 춘천, 원주, 강릉으로만 묶어 놓으니까 삼각형 구도가 강원북부나 강원남부 쪽에서는 전혀 주체적인 입장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요즘 지방언론에서 많이 보도됩니다만 삼척이나 이쪽 강원남부 쪽이 상당히 소외당하고 고성이나 인제 속초 이쪽은 상대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소외받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하나만 더 찍으면 두 배가되어서 기쁨이 두 배가될텐데 왜 그것을 강원도에서 삼각형으로 줄여놔서 오히려 반만 혜택을 느끼는 양,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계획을 앞으로 차제에, 지금 당장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방항이고 지사께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강원도 전략산업을 설정할 때 삼척, 동해 이쪽지역의 미래를 생각해서 신소재 방제산업 해서 삼척대학교 앞으로 방제분야를 특화해 갈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해서 설정한 바도 있고, 설악․금강권 평화개념 또 관광과 심층수를 비롯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저희들이 굳이 셋이라고 거기에 또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지역이름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도도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권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려고 생각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자료를 보니까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전혀 수시과제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양국제공항이 올해도 180억의 적자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허울만 좋은 국제공항이 되어서 강원도의 흉물이고 애물단지가 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계속 앞선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과제로 삼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조언들 다 고려하고 시․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내년에 기본과제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문제를 저희들이 기본과제로 채택을 해 보겠습니다만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저희들이 간사역할을 하면서 기본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정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부의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가다 보면, 그 정부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법이 없고 또 바뀌었을 때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여태까지의 수고나 노력이 수포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을 탄탄히 해 놓으시고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지사선택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는 탄력적이고 차별화된 도의 발전전략을 계속 제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호순
유호순위원
좀전에 요청했던 연구원 전공분야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종호
유종호위원장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것을 보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던 것인데 준비가 안 되었군요. 그것을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것을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연구원에서는 도의 기구개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셨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원장님이 개인적으로라도 도의 기구라든지, 여기에 보면 과제 중에 제도개선이라든지 정책방안제시 이런 것도 업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조직기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스스로 자체연구로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를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 분야는 올해가 하기 시작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은숙 박사 한 사람을 모신 상태에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분이 여성정책의 전문가이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여성정책 전문가입니다. 특히 여성보육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김은숙 박사이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성정책학 박사로 되어 있는데 대학에서는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대학에서는 여성정책을 특별히 하는 학과가 없습니다. 여성정책이 조금 인터디시프리너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지리학을 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물론 능력이 다 좋으신 분들이고 나중에 전공을 여성정책을 하셨겠지만 대학에서는, 지리학이라고 하면 여성정책 하고는 거리가 먼 학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을 모실 때, 특히 여성정책이라든지 앞으로 여성정책 중에서도 여성노인복지 이런 것을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는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구원을 선임하신다든지 모셔올 때 특정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전공하신 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도의 여성회관이 기능전환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여성정책연구센터로 기능전환을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럼 지사님하고 두 분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발전연구원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지사님하고 저하고의 관계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외부에서 아시게 된 사항입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원래 연구원 내에 그 기능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처음에요?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그 후에 여성회관을 어떻게 더 바람직하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지금 여성회관이 주로 지역과 관련되는 교육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어느 정도의 정책기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센터라는 명칭으로 출범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간전략이니 여러 가지 전략이 다 여성 또 노인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은숙 박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서로 연계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도 계획대로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연구원에서도 시작이 굉장히 늦은 사업입니다. 올해가 처음 시작이라고 얘기하셨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연구인력을 본격적으로 확보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것이 처음이시라는 말씀이신테요, 여성정책연구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면서 물론 연구원 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을 하면서 여성정책에 관련된 연구원 세 명을 박사급으로 공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이런 기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책연구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면서 또 새로운 연구원들을 여기에 세 명을 공모한다는 것은 강원도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나 또 강원도 여성으로서 볼 때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도 여성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 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쪽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정말 필요하다면 이쪽에 연구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포터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또 공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차별화된 도의 여성정책이 무엇인가, 또 도움되는 정책을 한 사람이지만 데리고 함께 도움을 주는 역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 여성정책이 사실 정책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 금년도의 연구과제가 몇 건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98건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금년도 연구과제가 9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구과제들이 그 기간 내에 수행해야 되는 것이 있죠?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수행해야 되는 것에 매달리다 보면 어떤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극복하기를 연구원들한테 권합니다. 어떻게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관해서는 복수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연구과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내실있고 알찬 연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수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원장님이 조금 전에 밝힌 대로 해 주시기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선
박주선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공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유파동으로 기업이나 국가나 가정에서도 무척 여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혹시 LNG 공급에 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없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사이에 LNG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배관이 홍천과 횡성을 거쳐서 가는데 홍천과 횡성을 공급해 달라고 했더니 한국가스공사에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 최동규 원장님 연구좀 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고민을 하셔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오강현 사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오 사장은 인구가 그 정도면 관을 뽑을 수 있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주선
박주선위원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홍천과 횡성의 젊은이들이 폭동 직전에 있습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이해가 갑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내부적인 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심각합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가정경제가 휘청거리고 추운 겨울이 오고 하니까 지사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립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지사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요, 제가 할 공식적인 역할은 아니라 하더라도 산자부장관이나 오강현 사장을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심각성을 쭉 의논하고 어떤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문사항입니다.
동규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의견을 결집한 결과 강원발전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연구원을 연구목적 외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파견 근무하는 것은 당초 연구목적에 배치되므로 시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동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시고 도민의 삶에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발전적인 연구활동에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만 휴식 및 좌석정돈을 위하여 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나. 강원도체육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체육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체육회는 그동안 열악한 체육여건에도 불구하고 강원체육의 발전과 체육운동의 범국민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도체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힘을 쏟아오신 이인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체육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의견서 작성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체육회 사무처장님과 관계가 여러분은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인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강원도체육회 사 무 처 장 이인규 사 무 차 장 김자동 운 영 과 장 정수현 훈 련 과 장 허병선
종호
유종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사무처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도정업무에 힘쓰시는 도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성원과 관심이 집중되었던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8위에서 11위로 하락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강원체육 발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자동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 김자동 인사) 정수현 운영과장입니다. (운영과장 정수현 인사) 허병선 훈련과장입니다. (훈련과장 허병선 인사)
선열
백선열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체육회 업무보고가 저희 위원회에 전달된 지가 꽤 오래 되었고 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인규 사무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이인규 처장님, 처장님께서는 대한체육회 이사이시고 또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장을 하시고 또 전국체전 운영위원 등 네 가지의 직함을 가지고 계시던데 이번에 다시 이사회에서 이사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목표, 추진방향에 보니까 양구에서 ‘작지만 강한양구’라고 쓴 구조를 강원도체육회에서 인용하신 것 같은데 왜 ‘작지만 강한체육 강원도 구현’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작지만 강한체육 강원도 구현’ 이것은 좀 시정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면적은 타 시․도보다 넓고 상대적으로 인구는 적어서 공장이나 생산 기반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그런 관계로 필연적으로 여러 면에서 낙후되어서 경기장 시설도 부족하고 어떤 종목은 연습장도 없는 악조건에서 금년도에 전국 소년체전에서는 3위라는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었고 작년도에 84회 전국체육대회 때에는 8위를 했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11위로 추락을 했는데, 그런다고 왜 그랬느냐 하고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맹 단체장 중 공석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3명이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2005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단체가 서른한 개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서른한 개 중에서 그 외에 사의표명을 14개 단체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사의표명을 한 단체가 14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3명 공석까지. 그런데 지금 요트, 사격, 체조는 3명이 보선되었고 그 외에도 되었기 때문에 회장공석에 대해서는 전부터 회장이 취임 안 된 하키, 우슈, 스쿼시 거기에만 문제가 있고 다른 종목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단체장을 서로 맡기를 거부하는 것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그런 요인도 되겠고 또 일부 태권도 같은 데는 수익사업이 전제되기 때문에 약간의 경쟁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금년 임기가 만료되어서 회장님들이 사임하는 것이 아니고 통례적으로 보통 다섯이나 여섯 명씩은 매년 그런 예가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14명이라고 하니까 많은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우슈와 하키 회장은 언제쯤 선임이 되겠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하키관계는 내정되어 있고요, 우슈같은 경우는 종목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강원도에 우슈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에 매력을 못 느껴서, 또 종목은 정식가맹단체입니다만 일단 우슈가 생소하기 때문에 경기단체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쿼시는 곧 내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슈가 공석이고 여느 종목은 명년도 2월까지는 전원 회장이 취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현재 우리 도 출신이면서 타 시․도에 가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203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서에도 보니까 이번 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이 선수들이 자기 고장을 위해서 자기 소속팀을 위해서 획득한 것이 7,100여 점이 되는데 물론 우리 강원도에서 우수선수를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인규 사무처장께서는 육상선수 출신이신데 대전 서구청에 가 있는 최해남 선수 아시죠?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압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 선수가 이번에 신기록이 내면서 4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런 선수들을 왜 우리 강원도에서 뺏겼는가 정말로 안타깝고 거기에 배경에는 물론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것을 붙들어서 우리 강원도가 그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영택 선수가 지금 삼성에 있으면서 이번에 강원도로 뛰었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아닙니다. 부산으로 뛰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도 이렇게 뺏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일단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등학교는 금번 전국체육대회에서 7위에 입상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10위, 일반이 14위를 했는데 대학은 어쩌면 학교가 있어야 팀이 존재합니다만 일반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선수는 기업이 있으면 팀이 있는데 도표 34쪽을 참조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내에는 단체종목은 강릉시청의 축구, 삼척시청의 핸드볼 외에는 단체종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육상, 수영, 사이클 등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14개 팀이 있고 단체팀은 두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 40개 종목 중에 24개 전 종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지금 시드니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장미란 선수가 일본에서 38억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 외에도 타 시․도나 거기에서 스카우트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우선 장미란 선수하면 강원도의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장미란 선수를 경북개발공사에서 스카우트를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지 않겠다는 본인의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 타 시․도의 선수를 스카우트함에 있어서 몇 명만 일부 스카우트비를 주었습니다만 이제는 스카우트비가 도에 넘칠 정도로 상당히 많다, 1억을 호가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연봉이 7,000～8,000만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의 우수한 선수를 타 도로 가는데 있어서 배제할 길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선수육성기금이라든가 선수 스카우트 이런 비용이 없었습니다만 명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데 대처를 하고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후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러한 내용을 기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만 본도 선수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주심에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을 드립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우리 이인규 처장님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가맹단체와 도지사하고 연결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실업팀에 단체장들과 연계해서 너무 선수들한테 주는 페이가 적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다음에 이사들이 낸 금액을 보니까 작년도는 한 3,000만원을 냈는데 금년도에는 한 700만원이나 1,000만원도 안 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체육회에서 이사님들을 선임할 때 경기이사님과 재무이사를 구분해서 영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시장․군수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사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추천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의무를 다 하지 않으시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고민이고 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는지 연구를 해서 차기부터는 경기이사님은 경기이사님대로의 의무를 하고 재무이사님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성실하게 이사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이사 중에서 정선의 임동필 이사 같은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데도 작년에도 500만원, 올해도 500만원을 내셨고 홍천의 남은호 이사는 돈을 작년에도 안 내고 올해도 안 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좀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도자로 퇴직할 때 퇴직금은 줍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예, 퇴직금하고 4개 의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퇴직금을 잘 안 주어서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받은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규정에 있는대로 퇴직금이 있으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명이 있었는데 퇴직금 적립하고 4대 의무보험하고 들기 이전에 그 분이 도체육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했고 현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좋습니다. 저도 선수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었는데 동계대회나 하계대회 등 훈련비를 제대로 안 준다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훈련비를 지급 안 해서, 특히 서울에 가 있는 선수들, 강원도에 와서 합숙훈련을 하면 주는데 서울에 가 있는 사람은 안 준다. 또 강릉에 있는 선수들이 춘천에 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 현지에서 한다고 하면 안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불평이 많고 이인규 처장님을 욕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국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장비구입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정말 필요한 장비가 있는가 하면 필요치 않은 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단체에 얘기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예입니다. 제가 요즘은 국궁을 하고 있습니다. 국궁선수들이 쓰는 그 활 하나에 60만원 하는데 그것이 금방 사 주어서는 안 되고 몇 달 전에 사 주어서 자기 몸에 맞게 익혀야 되거든요. 대부분 자기가 몇 년 쓰던 것을 쓰시더라고요. 물론 선수에 선발된 사람한테 새로운 활을 사 주는 것은-화살은 사 주어야 되지만-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역도선수 같은 경우는 역도화를 새로 사줄 필요도 없고 벨트를 사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평상시 자기가 입던 유니폼이나 이런 것을 다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데에서 절약을 해서 선수들 훈련비에 쓰시고 잘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원기
김원기위원
처장님, 제가 아무리 지방자치법을 찾아보고 관계법령을 찾아봐도 강원도체육회가 강원도의회에 와서 감사 받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장님은 왜 와서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못 찾은 법규정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우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체육회가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일단 도에서 수탁받은 건물이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에 의원님들이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체육회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잘한 점도 있고 못 한 점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도 해 보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또한 이에 대해 보완도 해 주시고 이러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사실 의회가, 집행부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은 전부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문광부로부터 사단법인인 대한체육회 강원지부로서 일명 강원도체육회가 강원도로부터 52억이라는 돈을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51억 때문에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도에서 보조를 받으셨습니까? 2003년도는 얼마를 받았는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40몇 억을…….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작년도에 56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총예산 규모가 56억입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도비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런데 올해 2004년도에는 51억 1,000만원이죠?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추경이 안 된 맨 처음의 자료같은 데요.
원기
김원기위원
지금 감사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맞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럼 작년에는 56억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는 51억 정도를 받았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작년에는 학교체육지원 같은 것이 늘었고요, 금년에는 그것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세분화한 것은 차지하더라도 도비보조금을…….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레슬링 합숙소를 지었고 테니스장을 짓고 인라인롤러합숙소를 짓는데 여기에 약 7억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원기
김원기위원
시설투자비입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결국 선수들의 성적과 돈이 비례하지 않나 해서, 하위권이 우리 강원도가 올해 11위를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11위에 대한 책임도 결국 처장님한테 있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인정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시설비이든 지원비이든 경기단체 육성이든 선수육성이든 뭐든 종합해서 도비보조금이 좀더 많아야지만 결국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예.
원기
김원기위원
그럼 2005년도는 조금 늘려야 됩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럼 한 5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만으로 성적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수한 선수를 막대한 돈을 주고 스카우트를 한다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현재 아주 취약한 종목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우슈라든가 수중이라든가 보디빌딩 이러한 종목이 거의 0점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의 우수한 종목을 몇 명씩 스카우트해서 그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선수를 육성할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면 우선 선수 스카우트에 상당한 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선수 스카우트를 해서 돈을 들여서 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좋지만 엘리트체육에 강원도가 길러낸 선수들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으로 가는 것은 국위선양도 되고 좋은 일이지만 타 도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결국 돈하고 연관되어 있다. 또 실업팀을 가지고 있거나 학교체육이나 이런 쪽에 보다 나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써서 결국 강원도에서 길러낸 선수를 강원도 출신 선수를 타 시․도에 뺏기지 않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흥 지원, 선수육성, 경기단체 육성 이런 것들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성적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저는 체육회관에 대해서 특별히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볼링장을 당초 설치할 때 얼마나 들었다고 했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1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올해 수입이 70몇 만원이죠?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금년도 총수입이 한 3,380만원 되는데 지출이 3,300만원이어서 수입은 70여 만원밖에 안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작년도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내용은 새로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 등등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계점이 온 것이 아닌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를 주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이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개책으로 학생들 수업까지 권유해서 남춘천여중, 소양중, 유봉여중 학생들을 실어 나르면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되고 춘천에 토우볼링장, 세경볼링장, 춘천볼링장, 체육관까지 네 개가 있습니다만 토우도 그렇고 세경도 그렇고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경영난이 어렵고 춘천볼링장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거의 분기점에 왔다,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결산을 해 보고 도저히 수익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체육회관 내에 예식장이 있는데 예식장 피로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작고 협소해서 볼링장을 개보수해서 피로연장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3층에 예식장이 있는데 예식장을 하층으로 내린다든가, 경기단체 사무실이 지금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식장 피로연장으로 일부 만들고 일부는 경기단체 사무실로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수익쪽에 더 신경을 쓰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만에 하나 이것을 개보수해서 보완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예산을 삭감시킬 생각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예식장 운영도 단순한 임대입니다. 임대수입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임대수입은 거기에서 결혼식을 몇 건을 하느냐, 건별로 받습니다. 금년도를 예를 들면 10월 현재 4,5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여기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임대료가 4,500만원 정도가 되는군요. 이것을 주식회사 공산의 서동석씨한테 임대를 했는데 어차피 지방재정도 열악하고 다들 고생하시지만 새로운 일거리 창출도 할 겸 체육회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직접 직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불우한 선수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도 해 주고…….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임대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명년도 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주식회사 공산의 서동석씨가 재임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아직까지는 그러한 동향이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식장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신규직원을 더 늘린다든가 관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볼링장을 개보수해서 예식장 피로연을 확장시키고 이것을 임대를 해야 옳으냐 아니면 체육회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좋으냐 판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체육관련 인사들이 또 젊은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체육회관에서 결혼식 하는 것을 일생에 큰 추억 내지는 이벤트로 할 수도 있겠고 따라서 시설만 더 보완이 되면 타 예식장보다 교통문제나 주차장 문제를 원활히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직영해도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전문경영인 한 명 정도는 충분히 채용을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경영실적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철저히 해 보세요. 이왕에 체육회관을 새롭게 경영쇄신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봄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체육회도 스스로 자생력을 제고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합숙소가 지금까지 600만원 정도, 물론 타 시․도 선수도 오고 도내에서도 이용하고 합니다만 1년 동안 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적자가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합숙소 운영은 사실 흑자를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내 선수들한테는 1일 1,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탁료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회관 내에 잠자리는 있는데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고 기피현상을 낳고 있습니다만 공간을 활용해서 식당을 만들어서 급식을 제공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활용할 것 같고요. 거의 도내 선수들이 춘천에 와서 쓰는 형편인데 방학기간만 쓰기 때문에 연중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봐도 숙소활용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부진단을 잘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추궁성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왕에 본연의 목적이 선수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제반 인프라 시설도 갖춰 줘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전략종목 중에 수영이 있죠? 우리 강원도 수영선수들이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금년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열악한 조건 속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수영장은 자꾸 생기는데 도내에 유일하게 다이빙장이 없죠?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타 시․도로 전지훈련을 가고 하는데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략종목으로 육성한다면 다이빙장 정도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일전에도 전국체육대회에 다녀와서 보고 때에도 지휘부에 일단 다이빙장뿐만 아니라 사이클 경기장도, 우수한 선수는 있는데 현재 삼천동에 소재하는 사이클 경기장은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 체조장이 선수가 많아서 과잉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현안을 지휘부에 보고했고 또 그것을 경기단체와 협의해서 일단 그러한 체육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내년도에 처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전략종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라면 반드시 다이빙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 위원들도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관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것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은 예산이 많을수록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도에서 받는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임의단체하고 관변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조례가 바뀌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아시죠?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올해 12월에 공모를 해서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게 해서 예전에 우리가 도비를 그냥 받던 것 하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그 틀 안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체육회에 보조해 주었던 돈들은 관변단체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틀 안에서 심의해서 적정한 사업수행에 따라서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첫 해였기 때문에 기존에, 주로 도비에서 받는 것은 경상비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준해서 그 금액으로 작년에는 지급이 되었고 올해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3년 동안 유예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지금 유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몇 개 시․도에서 이미 부작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체육회만 많이 주느냐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시․도에서는 일반회계의 체육진흥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일반 관변단체와 획일화하지 않고 다르게 예산을 지급받는 도가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언제 그렇게 요구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데는 기금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안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부터 8억 5,000만원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체육진흥사업 교부금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작년에 신청했던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확정되신 것이죠?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홍천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2006년도는?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4개 시․군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원주, 평창, 고성, 양구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 절차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도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시․군이 전혀 없었는데 전년도부터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많이 해 오는 관계로 인해서 도체육회보다는 도민체전 개최 운영위원회를 설립해서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구성원은 도체육회 이사 한 분하고 대학교수님들 또 시․군체육회…….
영집
송영집위원
잠시만요, 위원회 이름이?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도민체전평가위원회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평가위원회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예.
영집
송영집위원
거기에서 결정합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시․군 사무국장, 경기단체 전무이사 그렇게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되어서…….
영집
송영집위원
도민체전 평가위원이 열두 명으로 여기에서 구성해서 합니까? 이 분들이 언제 평가를 합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고성하고 양구는 지난주에 했고요. 평창하고 원주는 다음주에 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평가하고 다음 절차는 어떻습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우선 경기장 시설, 숙박, 환경, 접근성 등 여러 가지를 봐서 점수를 채점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시․군을 선별해서 이사회에 제출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이사회는 언제합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아직 날짜가 미정입니다만 2월 경에 보통 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알겠습니다.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평창출신 의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정할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됩니다. 왕왕 뒷말이 무성하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지켜보겠습니다만 냉철히 판단하셔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들 찬조금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사 임명하는 사람, 공직자가 이사된 사람은 내도 괜찮치 않습니까? 행정부지사가 찬조금 조금 낸다고 걸립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그렇치는 않을 것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왜 그렇게 안 냅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찬조금 정도는 내야죠. 임동필 이사님, 조창진 이사님, 임부자 이사님, 최영한 이사님은 작년도 500만원씩 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안 낼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가 하면 또 장 윤 부회장님, 유병진 부회장님, 어재식 이사님, 김경수 이시님, 김규철 이사님-조성운 씨는 30만원밖에 안 냈습니다만-이런 분들은 작년에 내고 또 냈거든요. 사무처장님하고 관계가 멀어져서 안 내는 것은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안 그렇습니까? 나를 이사 시켜 줘 보세요. 낼 것입니다. 농담입니다만 최소한 강원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라면 돈을 좀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실만한 분들이, 용평 리조트는 왜 돈을 안 냅니까? 그만한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 안 됩니다. 체육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원체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사에 취임되신 분들이 찬조금을 그렇게 안 내시면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유수 기업체 창단을 독려한 사례가 있는데 대상기업을 10개를 해서 처장님이 절충하신 모양인데 거기에서 성공한 것이 강원랜드의 아이스하키, 당초에 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라시멘트가 인라인롤러가 되겠고, 그리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이 한솔개발, 원주 오크밸리, 대명 비발디, 동양시멘트 정도이고 강원랜드의 육상과 수영, 강원랜드는 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엘지건설, 강촌리조트, 한화국토개발, 농협강원지역본부 이런 데는 좀 할 수 있을텐데, 만도 원주공장, 센츄리 개발 이런 데는 접촉을 해도 안 됩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창단요구를 수없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는데 도저히 불가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실․국장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체육회에서만 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체육업무가 관광건설위원회에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오니까 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관광부서 하고도 협조하시고 세금 매기는 부서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유수기업에서 팀을 창단하고 가지고 있어야 체육발전이 되지 선수 하나 뺏기고 덜 뺏기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기업에서 선수관리를 하면 그만큼 하나의 팀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시고요, 지사님께 강력히 요구하더라고 말씀하세요. 하이트맥주도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계시는데 우수한 선수가 거기 계시는데 국궁을 하나 맡아 주시든지 이런 맥을 하나 연결시켜서 체육회에서만 혼자해서는 힘들 것입니다. 권한이 있는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잘 육성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사무처장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강원도체육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체육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최동규 연구본부장 염돈민 사무처장 이병상 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광역정책연구실장 박상헌 관광정책연구실장 이봉희 기획연구조정실장 조계근 방재환경연구센터장 김점수 강원학연구센터장 김병철 지역계획연구실장 송낙헌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장 김동철 ·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이인규 사무차장 김자동 운영과장 정수현 훈련과장 허병선 기록 이금순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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