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내년도 시정의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시정의 여건을 전망해 보면은 국내외적으로는 경제 불안요소가 잔존하는 가운데 농업관련 개방 압력은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외형적 여건이 상존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이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본격추진에 따른 자치사무의 증가, 지방간 지역특화발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지방의 개성화 및 다양성이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 3차년도가 되는 내년은 시정에 거는 시민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어서 그동안 추진된 시책의 가시화 및 시정성과 극대화 요구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내년도 시정기조와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시정기조는 취임초의 시민본위 자립경영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정전반에 창조적 혁신과 변화 노력 경주 삶의 질 수준향상, 신산업, 문화, 관광도시 건설에 두면서, 역점시책 방안은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창조적 자치시정을 구현을 비롯한 6가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소관 업무입니다. 17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고 2005년도 새로운 시책구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입니다. 먼저 웰빙라이프 서산구현입니다. 주민소득 1억원 이상 100세 이상 건강한 삶을 캐츠플레이지로 토탈웰빙 실현을 위한 100대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시민체감 지표를 개발해서 가시적 성과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개발 방향은 기존 시책과 신규시책을 종합해서 먼저 정신적 풍요분야는 역사, 종교, 문화, 예술 관련 시책을 자연형 생태환경 분야는 청정한 생태와 푸른 생활환경 관련시책, 건강 100세 분야는 보건, 장수, 음식, 레져스포츠 관련시책, 행복만족 분야는 복지, 교육안전, 시민만족 관련시책, 풍족한 생활 분야는 산업경제사회기반 시설 관련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가시화입니다. 먼저 조기가시화 대상 사업으로 현재 대산항만의 조기 건설, 대전~당진간도로의 대산 연장,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 조기 마무리,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해미읍성 복원, 간월도 관광지조성, 천주교 순례지 정비, 도청 유치화 활동 등이며, 장기 반영 대상사업으로는 서산에 충청권의 대표 항만을 조성하는 사항, 가로림만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서산포함 사항, 동서산업철도의 조기개설 사항,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산구간 확장사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중앙 및 도단위 계획을 정책방향을 기민하게 파악 대처하되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가로림만 연안관련 지역계획, 충청남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도청 이전계획 등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등 브레인 그룹과 유기적 연계해서 평상시 유대를 강화하면서 지역현안 반영을 위한 유기적 협력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시정의 역동성 제고입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적극 운영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발전특구 조성, 인지공설묘지 조성대책,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복합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필요시 공무원과 민간합동으로 구성해서 추진하되 사업별 성과 측정 후 우수팀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책에 대해여는 확인평가 기능을 활성화시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평가반으로 구성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혁신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현장 확인의 날 운영입니다. 주요현안사업과 부진사업, 다수 민원 발생사업등에 대해서는 월 1, 2회 이상 현장방문을 정례화 하되 현장토론 등을 통해서 발전대안을 제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마을 1특색사업 후원제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1마을 1특색 사업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을 후원자로 지정해서 효과적인 업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역체험제 운영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 역체험 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단설립 등 주요 복합민원과 반려민원을 선정해서 공무원의 시나리오를 부여해서 업무개선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동 문책감사입니다. 공무원의 구조적 취약점이 과검한 도전과 모험 정신을 촉구해서 행정의 적극성을 유발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책실패 비용을 과감히 인정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복지부동에서 발생된 진정등 주민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 조치하되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은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방안을 감사기준으로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구축입니다. 시대적 코드인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몇 가지 조그만 시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을 모으는 작은 창고 수첩제작입니다. 수첩소지자가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준을 고급화 하되 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모으기 분위기를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혁신 마일리지의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해서는 마일리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평가하되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페이퍼 운영입니다. 현재 25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혁신 우수사례, 혁신뉴스, 혁신칼럼 등 사내통신망을 스마트 플로어를 이용해서 매주 1건 이상씩 게시해서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포스터 게첨입니다. 시사만화, 삽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혁신시각의 다양화를 기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학습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시 민간 전문가와 이해 관계인들을 포함해서 업무혁신분야, 정책개발 분야, 자기개발 분야 등에 적용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이 없는 회의 추진입니다. 내년중에 우선 간부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시범운영결과를 개선 보완해서 전면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채팅회의 실시입니다.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업무관련 협의 보고서 취합 등 실무자 중심회의는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역량 혁신입니다. 전산감사 역량증진입니다. 서류제출 및 대면감사를 점진적으로 지양하고, 종래의 획일적인 감사기법을 탈피하되 문제점을 조기 진단해서 적기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원의 전산프로그램 활용역량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감사팀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절차중심의 감사에서 지나침 에 탈피해서 정책감사를 정책감사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나친 업무간섭 등 갈등해소를 위해서 사업부서와 합동으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기획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부패환경 제도 유발요인 아니 부패환경과 제도유발 요인과 관행 등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여기에 적극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지양하고 업무 재설계 및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의 인터넷 공개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시민참여 열린감사난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감사 길잡이 발간입니다. 최근 3년간 실시한 감사 지적사례를 발간해서 업무편람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서산 선물 안주고 안받기 정책입니다. 금년도에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적극 추진하여서 자제 분위기는 조성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신감이 남아있습니다. 내년에는 체계적인 노력으로 정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유관기관, 직장 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동참을 유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역량의 활용입니다. 우선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토론 개최 활성화와 정책 사업별로 추진 의원회 구성을 유도해 나가되 중점사업으로 서산사랑운동, 지역 혁신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이 주최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민간 참여형 정책개발입니다. 민간참여의 정책토론회 활성화와 정책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사회 저명인사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강연회와 직원교육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민?학?관 공동대응 강화와 함께 전문가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입니다. 지역개발, 주민복지, 문화관광 등 자체투자사업 분야에 업무보고시에의 시민참여 토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필요시 의원회 구성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시민참여 예산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관행 혁신입니다. 그 동안에 일부 시행되던 사전재원배분제도를 확대해서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내년도 예산도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소규모사업 등에 점진적으로 추가 확대해서 각부서의 자율운영 영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계획후예산 편선관행 정착입니다.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사전절차 불이행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편성 배제나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횟수 최소화입니다. 현재 기존 연 3, 4회 편성을 관행으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즉흥적 예산편성 관행, 불필요한 경비 발생 등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추가경정 예산편성 횟수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기금이 8개 기금에 40억 5천만원의 자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는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재원을 공공용지 매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금이월의 최소화 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주요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사업별로 개별카드화해서 사업추진상황의 주기적인 점검과 포괄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운영입니다. 먼저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식관리규정을 재정해서 지식의 데이베이스화와 공유?활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되 전자정부 아젠다 및 충청남도의 지식정보 자동생성?유통체계 시범구축 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업무편람 집중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전직원이 의무작성토록 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표준서식을 개발해서 시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업무노하우를 지적재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조례 학습팀 운영입니다.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야별로 수집 정리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창의적 입법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현재 약 전국 이백 전국자치단체에서 약 200여개 조례를 사례를 수집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디지털 법률 콘텐츠 구축입니다. 앞으로 자치입법 실무와 행정심판 업무편람, 행정심판 질의응답 자료 등을 시대에 맞도록 디지털 자료화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운영입니다. 법률취약계층인 소외계층에 대해서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고문변호사의 활용과 고문변호사를 활용 상담 및 자문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 도시간 국제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일본 내년도에 일본 텐리시와 텐리시 공무원 서산연수 2명 문화예술교류 연수등 을 계획하고 있으며 몽골 자황도와는 상호협력을 위한 현지조사단 파견 공무원 초청연수, 지역 지도자 상호 방문교류, 노후장비 지원 및 공동투자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민간주도의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국제교류 민간클럽을 조직?육성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텐리 구락부, 몽골 자황도 클럽, 차이나 클럽 등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해서 종교, 문화?예술, 국제통상, 산업화 촉진 등 실질적인 민간교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기회를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체성의 체계적 확립 추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체계적 접근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산적인 특색 발굴 보존 및 이용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정체성 정립 기본계획 수립?추진하되 우선 자문교수단의 자문과 토론을 거쳐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 볼만한 시책으로는 백제시대 서산 역사의 재조명 운동, 표준 서산인상 제작, 서산 고유 생태자원의 지적자산화 추진 등을 주력사업으로 선정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