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 중 답변이 안 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가 성과급 최상급을 받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고 최상급 성과급을 받은 현황은 교감 1명, 교사 7명으로 8명이고, 일반직은 사무관 2명, 6급이하 8명으로 일반직 10명 모두 경고처분을 받고 최상급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주의나 경고처분의 경우를 성과급 지급기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주의나 경고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그 분들은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되어서 사실은 승진 및 전보, 인사 등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징계 이상의 징계사항은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함은 물론 성과급 지급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급 지급기준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고 등 징계처분자까지도 성과급 지급에 등급을 고려해서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지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뭐고 행정처분은 뭡니까? 경고라는 것은 잘못해서 경고를 주는 거고 주의보다도 더 높은 것이 경고고요, 모든 사람들 우리 조직원들이 합의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 성과급 주는 것은 행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일선에서 정보를 주고 전화를 해서 불평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내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받는 데에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변명부터 하고 조직원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하튼 잘못되었는데 앞으로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그렇게 하는 답변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것도 답변할 때 생각을 좀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주의나 경고 받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확실하고 성과급 최상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인데 다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상급을 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주의나 경고 받은 사람이 최상급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께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실태와 중점지도 내역을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초학습부진 학생의 판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도 실태의 현황은 2004년도 3월과 8월말 대비 초등학생이 3월에는 1,474명에서 1,053명으로 줄었고, 중학교는 2,864명에서 1,864명으로 줄어서 36.3%가 구제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학년진급 및 진학시 부진학생에 대한 연계지도도 미흡하고 부진학생의 교정지도를 위한 양질의 자료활용이 미흡해서 앞으로는 지도교사가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사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지도교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국가수준에서 개발한 보정교육 자료를 투입하거나 교과연구회와 학력증진기획단 등에서 개발한 부진학생 지도자를 투입하고 부진학생 지도강사비를 지원하며,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앞으로 우수사례를 일반화해서 부진학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교사의 상치교사가 어떠냐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영어교사 상치교사는 없습니다. 다만 영어자격증을 가지고서 타 교과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중학교에 3명과 고등학교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상치교사가 없도록 복수자격 소지자를 활용하고 순회교사 운영의 적정화 등을 통해서 상치교사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는 자리에 안 계시고......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강동복 위원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교육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농어촌 학생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증가함에 따라서 통폐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기간제교사가 많아지고 그 기간제교사로 인해서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이 받을 수 없고, 또한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특성상 농어촌지역이 많다는 것은 잘 아시고요. 그 중에서 학생수 100명 이하가 전체 436개교로 초등학교의 경우 124개교로써 2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소규모 통폐합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대충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통폐합된 곳이 본교가 74개, 분교장 128개교 해서 약 202개교를 통폐합 했고 본교에서 분교로 119개교로 개편했습니다. 지금까지 통폐합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도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6개교를 폐지해서 이번 12월에 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주민이라든지 학부모, 동창회 등 이런 사람들이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어서 어제 교육장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교육장님한테도 우리 도의 시군학교도 그렇습니다만 지역교육장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폐합이 사실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서 통폐합하는데 적극 노력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역대 기존학교가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수가 14명, 15명인데도 본교로 있고 등등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초등거점 학교라고 해서 150개교를 선정해서 한 110억원 정도를 투자했고 금년도부터는 4년간 농어촌지역 중심학교라고 해서 연간 40∼50억원씩 해서 150억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쪽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 중학교도 학교시설을 개축해서 내고장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폐합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단의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통폐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신다는 것이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것이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30명 미만인 본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주의 왕흥초등학교가 27명이고 삽시초등학교가 21명입니다. 이것이 본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금계초등학교 27명, 상곡초등학교는 17명입니다. 분교가 30∼40명인데도 있는데 이런 데를 통폐합을 해서, 자 좋다 이거예요.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분교장 격하라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30명 미만인 학교, 그렇다고 해서 100명 미만인 학교가 거의다 그런데, 그것도 다 소규모 학교속에 들지만 그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30명 이하는 본교로 통폐합이 안 되면 분교장 격하라도 시켜서 그러면 앞으로 예측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0명인 학교가 5년후에는 30명이 되겠다 그러면 분교장으로 격하된다, 통폐합이 안 되면 분교장으로 격하된다, 그러면 학부형들도 자기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마땅한가를 비교형량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지방화시대에 절약하고 양질의 교육을, 이것이 복식수업 아닙니까? 복식수업을 폐지하고, 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소규모학교 나오면 동창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문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여기 와서 한 특단의 노력이 나중에는 특단의 노력이 없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가 곧 내년초에 있을텐데 그때까지는 국장님이 말하는 특단의 조치 내지는 특단의 계획을, 지금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거기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기구를 만들어서 혁신적인 일을 하는지 나중에 복지담당관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더 얘기 않겠습니다. 길게 얘기해야 원론적인 것에서 맴도는 것이고, 문제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키우고 조정해 줄 것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복지정책을 해서 학생이 줄지 않도록 하고, 단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는 학교를 분석해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근에 분교장 있는 것을 본교에다가 통합시켜서 학생수가 적정선이 유지되어서 복식수업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할테니까 이것은 교육감님하고 관계부서와 각 부서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남의 소규모학교가 전국평균 따져서 충남이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 충남하고 전남, 경북......

강원도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지요.

강원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들이 9개 도에서 한 5위 내지 6위 정도 될 겁니다.

다른 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폐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교육위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에 도립학교설치조례 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립학교도 저희들이 3개교를 통폐합 하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입니다. 통폐합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보겠다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이번에 30명이라도 한번 해 보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교 학생이 18명, 20명 있는 데를 분교장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을 계획수립해서 교육감 결재를 받아서 일선에 내려보내고 그 계획을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실행에 한번 옮겨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서 충남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실 때는 꼭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립학교 교직원 중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 비율이 매우 높고, 심지어는 5명까지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이사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친인척 비율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2/3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사립학교 학교내에 행정실 직원이라든지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파악은 대충 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은 학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공개경쟁시험을 봐서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해서 사실은 설립자라든지 이사장들의 친인척이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한다면 모르지만 비공식적으로 채용된다는 것은 억제토록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신 학교 교림지, 즉 연습림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야 될 거 아니냐, 또한 그런 재산은 관리를 다른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이번에도 약 482필지에서 약 370만평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활용하는 땅은 58필지에 약 3만평도 제대로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미활용으로 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부분 임야가 악산이라든지 경사가 많고 활용도가 미흡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재산가치를 고려해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런 경영강화를 금년에 한번 수립해서 내년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애물단지입니다. 교장선생님들 걱정거리가 많아요. 학교림에서 불나면 관리도 그렇고, 또 지금 교육청에서 미온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학교땅 중에서 산림청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교환을 않습니까? 산림청하고 부단히 협의해서 교환을 하므로써 우리 학교땅은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대신 미활용된, 산관리 하는 데가 산림청이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빨리 교환을 하세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나중에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국장님, 교육청 재산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지방교육장이 관장을 하지요?

예.

고등학교 재산은 도교육청에서 관장하지요?

대부분 관리는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한 관리통제는 하여튼 교육감이 하는 거지요?

예.

왜 그것을 전부 다 교육청에서 강하게 못하고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고 안 내놓으려고 하면 밀려가지고 그냥 방치합니까? 한 예를 들게요. 청양에 학생도서관을 짓는데, 벌써 4∼6년전 얘긴데 이것을 시민연대가 관장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다른 곳에 지으라고 해서 할 때에 지역사람들이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접근성이 필요한 장소로 청양농고 실습부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에다 지으려고 하니까 교장이 땅을 안 내놓는 거예요. 내가 교장하는 동안에 땅을 실습지로 없앴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3년 끌어서 우리 동창회에서 나서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지금 학생도관을 짓는데 그렇게 끄는 바람에 국고지원 8억원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반납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학교 교장이든 간에 특히 농고 실습지가 전부 놀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장들이 매각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처리해 주세요. 지금 청양에 엊그저께 우리 행정감사때 현장에 나가서 청양초등학교 운동장부지 때문에, 그날 국장님도 현장에 계셨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내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청양농고 땅을 나는 대토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다, 안 주겠다"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학교실습부지나 나중에 학교 확장으로 쓸 수 있는 땅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혀 쓸모도 없는 땅 말이죠. 누구 농사 지어서 쌀 한 가마 받아 먹는 재미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강력하게 통제 안 하려면 교장 인사조치 하세요.

정선흥 위원님말씀이, 사실 전에는 학교장이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정한 관리계획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재산의 활용도라든지 매각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 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과감하게 매각 할 것은 매각하고,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해 가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이번에 아주 심도있는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수십장 쓴 기억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흔들면 시간이 걸려서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현실로 대두되는 문제는 계속 발주해서 즉시 처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학교 중에 도교육청 재산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으면 지금 다 임대료를 받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빠진 데는 한 군데도 없으시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100% "그렇습니다" 라고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최선을 다 해서 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임대를 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꼭 받으시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학교에서 개인토지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무상 사용하는게 몇 군데 있죠?

사유지를......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매입을 하든지 해 주셔야지,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 이런 데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할 것은 조속히 매입하고 매각 할 것은 매각하고, 활용도 없는것은 아까 차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임야 같은 것은 삼림청으로 넘겨줘서 그들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재정지원과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액에 아직 반영 안 됐습니까, 계획이 아직 안 되서?

매각 계획이라든지 등등은 아까도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각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예, 그때에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유재산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정수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니까 10% 미만인 학교가 다수이고 2% 미만인 학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에 대한 납부노력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립학교가 지금 58개 법인에 89개의 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48개, 고등학교 35개, 특수학교 등으로 해서 있는데 법정부담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89개학교중에서 40개교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2%미만인 학교도 5개교나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법정부담율이 저조한 주원인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임야라든지 전답 그런 쪽으로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매각 하게 되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현금으로 돼서 많이 올라오는데 농어촌 지역의 전답이기 때문에 매각도 잘 안되고 또 매각 하더라도 현금화가 적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라서 설립당시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이 부담율을 비교하기 때문에 수입료 기본자료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부담율도 적게 불입한다는 원리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개도에서 상위 클레스, 약 3위 정도에 올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많이 걷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래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서 현금화 되도록 해서 여섯 건 정도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현금화 시켜서 거기서 이자 나오는 것으로 법정부담금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정선흥 위원님

전출입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위원님이나 저나 산간오지에 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둘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청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전출입 문제를 가지고 도교육청에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교육국장님이나 누구, 보고 받으신 적있어요? 청양초등학교의 학생들 전출입 문제가지고, 없으시죠?

없습니다.

저도 이걸 잘 안 보다가 기사화 되어서 이걸 알았는데 청양초등학교에서 10개월 동안에 72명의 학생이 타지의 다른 학교로 전출을 했어요. 그리고 34명의 학생이 청양초등학교로전입을 했는데 이 33명 학생은 군내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 청양초등학교로 끼어들어 온거고, 청양초등학교 학생중 72명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갔는데 바로 이 이유가 우리 심위원께서 지적하신 방과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가 1차적인 전출 이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양이나 금산이, 미안합니다 심위원님. 이게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되어서 지금 선생님들이 청양같은 데는 근무 선호지역으로 알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방과 후에 인성이나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은 학교에서 학생과 수업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인성문제는, 저희들 클때를 보면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면 공도 같이 차고, 빵도 같이 사다 먹고, 여러 가지 정성도 보여주고, 사랑도 보여주고 해서 선생님에 대한 존엄성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이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여기 계신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얘기 하나 할게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1815년에 나폴레옹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럽을 정복 할 적에 제일 큰 참패를 당한 지역이 어디냐면 벨기에의 워터루마을입니다. 그 워터루전쟁에서 나폴레옹이 대패를 했는데 그때 영국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친 웰링턴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웰링턴장군이 전쟁이 끝나고 자기고향을 찾아갔는데 고향에서 대대적인 환영회를 열었답니다. 이 환영회를 연 장소가 바로 웰링턴장군이 졸업한 이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단위 군중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주민중의 한 사람이 웰링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어떤 전력과 전술을 가지고 막강한 나폴레옹을 물리쳤냐고 했더니 웰링턴장군이 하는 얘기가, 나는 사관 학교를 나오고 사회에서 나와서 많은 군사교육을 받았지만 내가 나폴레옹을 물리친 가장 기본적인 전술은 나를 가르켜준 이 이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흙냄새를 맡으면서 선생님이 전쟁에 나가면 "물러서지 말아라, 부하를 사랑해라, 정의감에 살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는 이런 초등학교 교육이 기본이 되어서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사항을 병사들한테 그대로 얘기했더니 병사들이 나를 따라서 나폴레옹을 물리쳤다는 이런 얘기를 책을 봤는데, 하여튼 학생들의 모든 인성은 초등학교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학생들의 과외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안 되면 되겠어요? 한 학교에서 72명이 전학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학교가 하나 없어진거예요. 심지어 부도난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양교육청에다 자료를 달랬더니 "위장전출 없음" 물론 서류상으로는 위장전출이 없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대책을 세워서 선생님들이 전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예, 강동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82회 추경에서 사립학교에 시설비 지원을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하신 것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4대 보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일체의 교육환경개선시설비를 도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조건부 승인을 한 바가 있는데요. 도내 사립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 또는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제가 기억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사립학교에 이사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것 도교육청에서 업무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하는 천안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을 접했는 데 도의회에서 분명히 조건부 승인으로 2005년도부터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금을 동결한다고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사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100% 납부 독려 쪽으로 공문을 기안 해서요. 그 내용의 문구를 넣어서 하고자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3월 1일에 학교가 개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9일자로 임시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사항을 명확하게 도내 관내의 사립학교에 통보를 해 주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꼭, 일선 사립학교에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실 때 어제 아우내중학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행각서, 이행현황을 말씀해 주셨고 또 폐교를 한다고 하는데 국고 지원을 한 교육시설이라든지 해산장려금이라든지 또 거기의 교직원 특별채용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이렇게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추진사항을 물어 주셨습니다. 아우내중학교는 그때 말씀하신대로 각서에는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1억5,000만원을 교육시설이라든지 소유재산을 증액투자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이행은 안 되고 금년도에 4,000만원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자 해 놓고 나머지는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어제 말씀하신대로 형사고발 한 것은 무혐의로 처리됐고, 손해배상 1억8,900만원 등등 그러한 것은 법인에서 이사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그것을 2004년 11월 20일자로 소송을 취하했고, 또 사무국장 김경남하고 교장 김승택에 대해서 중징계 해임요구를 했는데 그게 징계시효가 만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원 현이사 김미란씨의 임원 취임승인취소 요구는 아직도 미이행된 상태로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우내중학교는 매끄럽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폐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중에는 사업정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말씀하신 대로 폐교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폐교로 결정이 된다면 해산장려금이라든지 증여세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 여러 가지 교직원들의 특별채용하는 관계 등등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사업정비심사위원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데, 사실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폐교를 시켜서 정상적인 학생들 학습권 보장을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또 그렇게도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어제 말씀하신 증여세라든지 해산장려금 이런 것은 규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 안 해 주시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등등 그런 상황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학교측이나 법인측에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가 열리면 하여튼간에 아이들 생각을 하면 무조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폐교승인을 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통폐합을 해야 될 사학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이 보다 더한 사례도 연구해서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어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통폐합대상이라고 해서 수년째 푸세식 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단지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요. 그런 데는 수세식 화장실 하나 안 지어주면서 이렇게 엄청난 돈 들여서 강당 지어주고 결국에는 그것도 개인재산으로 돌아가고 하면, 다른 사립학교도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선례가 되니까 아예 도교육청 짜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그래요. 지금 김순택씨가 예를 들어서 아우내중학교를 인수할 당시에 대략 얼마를 투자해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가로 따지면 엄청난 돈을 벌고, 말하자면 불로소득을 하는 과정일 거예요. 지금 대충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도 이야기 했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도교육청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아우내중학교가 재단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학교 브로커들한테 걸려서 5억원 계약금 받았다가 안 돌려주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순택씨에 대해 제가 볼때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5억원 받은 위약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하여튼간에 폐교를 해서 빨리 팔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예정이라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네, 70억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네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여튼간에 최대한 우리 도교육청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금액을 산정해서 요구해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그냥 승인해 주면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무조건 폐교해 주어야 겠다고 하는 그 명분 하나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두고 두고 곤란한 일이 생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신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 5억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상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는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립법인을 자기네들끼리 돈 받고 어쩌고 한 것이 그 사람들끼리의 사적관계에 의한 소송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공립법인을 매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매각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되면 그것을 즉각 조사를 했어야지요? 무슨 위법사항이 있는가? 예를 들어 5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매매관계가 법상 위배되는 일로 발견되었다고 하면 즉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조사를 왜 안 했어요?

저희들도 풍문으로 들어서......

지금 소송계류 중인데, 그러면 풍문이 아니지요. 사실 관계가 성립됐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조장하는 모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각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그때 도교육청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그 해결하라는 것이 돈만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그때 들어가 있어야지요. 감사실에서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 주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감사처분 지시를 천안교육청에 내려보내서 징계해라 뭐하라고 했는데, 그 행정상 잘못한 공무원들의 문책을 그때 유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행정상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다면 행정상 조치를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뭐를 잘못해도 어떤 책임을 가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지금 말이 그렇지 아우내중학교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동의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야기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엄중히 문책을 해야 하고, 또 징계시효까지 가게끔 만든 원인제공, 그래서 처벌을 못하게 한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문책, 그 다음에 행정상 조치에 따른 후속대책 등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얘기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후에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행정을 맡았으면 자기의 분담사무가 있습니다. 그 분담사무를 정확하게 지켰으면 김순택씨 같은 그런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를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계속 미루어 오다가 이렇게 되어서 징계시효가 지났네, 그러면 이것을 보고해서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정확하게 짚어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폐교된다면 사학정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인가 다목적실 적어도 3, 4년전부터 하면 거기에 교실도 주고 뭐도 주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학정비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즉, 자기 재산을 형성해서 출연한 것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은 상관 없지만, 새로이 금방 형성되어서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많은 것은 국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재산가치는 어떤 문제를 상기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 이유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정리하기 위한 심사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검토를 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혹달린 것 없애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분명히 사학 본래의 목적으로 해서 육영사업에 뜻을 두었으면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그랬다면 자기가 출연했던 것 정도 가지고 가면 문제가 아닌데, 국가에서 출연한 것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해서 불려 주고, 또 얼마를 주어야 된다는 것은 본래 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에서 제기할 때 그런 문제를 조목조목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시설비 등 그런 것은 지금 2004년도 1월 29일자 법을 보면 설립자인 현 이사장한테 넘겨주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등을 넘겨줄 거냐 뭐할 거냐 등등 이런 것은, 재정적인 지원의 타당성 여부는 사학정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한 정비를 사학정비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들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어제 안흥초등학교 신진도 분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통폐합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교육환경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는 25명인데 앞으로 이 학교가 계속 늘어날 전망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옆에 안흥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흥초등학교 쪽으로 통폐합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요. 우선 통폐합되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차성남 위원님.

통폐합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통폐합 가능합니까?"라고 하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일단 이 학교를 통폐합 할 거냐, 아니면 통폐합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런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냈으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진도분교 있잖아요. 새로 좋은 다리가 생겨서 본교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내년도부터는 분교에는 1학년을 취학시키지 않겠다라든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지역교육장으로 하여금 가서 적극 설득하도록 하고,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그 말씀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실정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폐교를 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어서 학교를 다시 만들건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교육세는 다 똑같이 내는 겁니다. 교육의 기회는 기회균등으로 똑같은 환경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다녀보면 학부형들 핑계만 대시고 너무 열악한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면서 어떻게 하셔야지 그냥 방치하면 결국에는 교육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실 때 다목적강당을 신축할 때 기준면적이 있느냐, 규모는 학급당 아니면 학생수에 따라서 규모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할 때에는 어떤 별도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연구를 해서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어떤 제시면적 내놓은 것을 보면 12학급에 420명인 경우는 675㎡를 신청할 수 있고 18학급까지도 그렇고, 24학급은 736㎡, 30학급은 768㎡ 그렇게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또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크고 적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가능하면 학급수를 어느 정도 인원이라든지 맞추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일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는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특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개방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분야는 배구나 이런 것은 많이 합니다. 무슨 핸드볼이니 하키니 농구 같은 것은 덜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애들이 몇 명 안 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시설을 지역사회와, 더군다나 지금 평생교육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일선의 현장을 분석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지역과 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8억9,000만원이 나왔다면 한 1억원 정도만 보태면 된다. 그런데 8억원 정도 가지고 지어서는 체육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강당일 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조금만 배려를 하면 그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20억원 이렇게 많이는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서산에 있는 모중학교의 경우 여러 가지 토론을 해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배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루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지원을 해 주어야 될테지만, 여하튼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지역과 학교가 잘 쓸 수 있는 기준을, 최소한의 기준을 잘 정해서 교육시설이 지역과 학교가 공동으로, 또 인근학교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도 재정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앓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해 주고도 고맙지 않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구체적으로 정책분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한자교육의 중요성과 초·중·고별 한문교육의 현황과 고등학교에서 한자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유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사실 한자문화권인 한·중·일 3국간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서 한자교육 요구가 증대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글의 많은 부분이 한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한자 습득이 사회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로 한자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정규교육과정에 한문교육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량활동, 특별활동, 방과 후의 활동 등을 통해서 지금 한자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앞으로 특히 2005학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과 후의 활동에 자원인사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한자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중·고등학교에서의 한문교육은 한문교육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의 선택과목은 교과재량활동시간에 한문, 컴퓨터, 환경......

국장님! 답변을 더 들으나마나고 한두 번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제가 자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유환준 위원님 답변 다 들으시고요.

똑같은 말 더 들으나마나예요.

그것은 유환준 위원님 생각이시지 다른 위원님들 아시고 계셔야 되니까, 조금 남았으니까 다 들으시고 하세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외국어 등 10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학년 기준으로 186개 학교 중 161개 학교에서 지금 한문교과를 개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한문, 교련 중 하나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고,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한문, 교련 등 11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108개 학교 중 91개교가 한문을 개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한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하고 또는 교사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여건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능한한 한문에 대해서 선택토록 지도하고,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제반여건 등으로 과목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순회교사를 배치해서라도 한문교과를 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발언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도에 충청남도 초대 교육위원 시절부터 이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벌써 10여년이 지났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도 별로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충청남도에서는 결국 이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교장의 재량시간이다, 선택과목이다, 학교로 미루고 학생한테 미루니까 이 한문교육이 더 진척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방화시대, 지방교육을 충청남도의 교육시책으로써 충청남도 도지정 과목으로 정해서 어떠한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좀 알기 쉽게 운영해서 최소한도 충청남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 1,000자, 1,800자 더 욕심을 내면 2,000자, 3,000자 그 사람의 기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1,800자 정도만 알았다면 그 학생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모든 자녀가 대학진학을 원하고 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서 강의시간에 그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을 이해 못하고 따라가는데 수업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에 나가면 한문이 나옵니다. 신문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어떤 회사에 세일즈맨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명함이 우선 한문으로 된 명함을 내놉니다. 상표라든지 어떤 무역, 청구서, 견적서, 영어도 필요하지만 모든 실생활에서는 지식인으로서 기능인으로서 발휘할 때 상당히 한문이라는 것이 벽에 부딪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어원을 빨리 습득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글자 60% 이상이 한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또 장래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고 짊어져야 할 동량들을 국제사회에서 65억 인구 중에서 한문문화권에 2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이 태평양 황해에 있는 상해에서부터 심양, 청진, 황해 서해안 쪽에 있는 중국의 교역량이 세계교역량의 13.8%입니다. 6년 후 2010년이 되면 세계무역이 우리 서해 앞바다 건너에 있는 황해 연안에 있는 교역량이 30%가 됩니다. 한문과 우리 동양문화와 중국 동남아시아를 모르고서는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에 현실은 어려운 시기이고 앞으로 세계화 속에서 우리 한국학생들이 지탱하고 더 발전해 나가려면 이 장벽을 겪지 않고는 안 되는데, 장래를 걱정하신다면 학생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학교장 선생님이 열의가 있든 없든 간에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제자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 정도는 알고 살아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틀에 박혀 있는 답변 형식에 불과한 교육체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방화시대 지방교육체제가 뭡니까? 경기도, 서울은 한문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충청남도교육감으로서 교육국장으로서 장학사 선생님으로서 이것만은 필요하니까 이것은 가르쳐야 되겠다 할 시점입니다. 지금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옛날에는 몇 십만원씩 주고 영어, 수학 과외도 하지만 이제는 한문을 과외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모든 대기업 입사시험에서 한문시험을 봅니다, 취직하려면 필수과목으로. 우리 방송에 명문고등학교 골든벨 울리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반성"이라든지 아주 쉬운 단어 두자, 석자 되는 것 나오면 80%가 탈락 돼요. 영어, 수학은 그렇게 잘 알면서, 다른 지식은 잘 알면서, 이것이 우리 한국교육의 허점이고 맹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지, 본 위원이 배웁니까 국장님이 배웁니까? 우리 교육자로서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제자들이 영어도 좋지만 한문도 조금은 알아야 한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또 다시 답변을 보면 재량시간에 할 것이다, 하라고 했다, %가 얼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책임자는 의욕 있고 열정 있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 교육시책으로 충청남도 지정과목으로 정해서 학생들의 미래에 꼭 필요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필수가 되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말씀 감사한데요. 한자교육에 대해서 시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가 중요해서 각 신문에도 전부 한자로 되었다가 한글로 됐다가 최근에 한글보다는 한자의 중요성이 대두되어서, 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남교육청에서도 2005학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자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금 선택과목으로 10개의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전부 한문, 컴퓨터, 생활외국어라든지 10개 과목중에서 학생들에게 무조건 한문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가능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문에 대해서 선택을 많이 하도록 얘기해서 한문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한문교육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로 한문교과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모든 선생님들이 교과시간중에서 한문을 판설을 해 가면서 한문을 섞어쓰는 것이 훨씬 지도가 편할것 같아서 앞으로 한문교과뿐 아니라 모든 교과가 한문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드립니다.

물론 국장님도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의 방법이 미온적이라 더 적극성을 띄어달라는 하는거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이 나오셨는데, 요즘 젊은 선생님들 한문을 가르칠 수 있는지 한글과 한문을 칠판에서 병행해서 쓸 수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같이 배워야 할 겁니다.

하여튼 모든 교과선생님들이 한문을 병행해서 수업지도하면 훨씬 좋을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노력을......

선생님 자신이 한문을 병행해서 쓰면 학생이 이해가 빠를텐데 선생님 스스로가 한문을 잘 모르니까 병행해서 안 쓰기 때문에, 전파라든지 한문교육이 더 멀리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문교육 강화라는 측면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문서라든지 이런 것도 한자로 쓰는 것도 생각해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을 배우면 한문 속에서 인성이 살펴지고, 밝아지고, 정서적이고, 전임 교육감님이 그렇게 효교육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저는 존경하고 정말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저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효 교육이며 인성교육을 부르짖으면, 한문을 가르치면 저절로 효교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장님! 아까 한문교육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습시간에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문교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연수원 같은 데서 연수 때 한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이라도 한자로 섞어가면서 쓰는 것이......

예, 참 좋은 방법이 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못 써가지고 학교에서 아주 특별히 한문교육을 시험보고, 교육을 통과해야만 학점을 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한문영역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잘 지도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정년하신 분들이 지역사회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면서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그 분들을 학교로 모셔서 한문교육을 시키는 어떤 기회를, 역할분담을 시키면서 정말로 기꺼이, 돈 안 들이고도 훌륭한 교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실 일이 없어서.

앞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에 지역인사하면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과목을 하나 더 예외로 넣더라도 충청남도에선 한문과목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정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른 답변 더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도내의 학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서 자체 직영조리를 하는 학교가 149개 되는데 소규모 급식학교를 통합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할 대책은 없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가, 여러 번 말씀 하셨습니다만 187개가 있고, 그 중에서 149개교가 각각 조리실을 설치해서 조리종사원이 배치되어 직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각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틀림없죠. 앞으로 소규모학교의 급식시설 개선과 유지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소규모급 식학교를 통합운영해 나가는 문제를 검토해 보는데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몇 개의 학교가 같이 하는 문제가 현재는 각각 하다가 합치는 문제에서 걸림돌이, 학교 구성원들이 아마 반대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특비 학부모라든지 교직원, 조리종사원들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2005학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을 하나의 시범학교로 시작을 해서라도 앞으로 통폐합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도 절약이 되지만 30명∼50명 분의 밥과 반찬하는 것과 300명 분의 밥을 하는 것이 밥의 맛도, 반찬의 질과 맛,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긍정적으로 하신다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학교매점운영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고 매점수입금도 학생수준에 맞지 않게 천차만별인데, 이를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학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33개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3개교이고, 임대한 학교가 28개교고 공개경쟁으로 입찰한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대개 수의계약에 의해서 임대한 학교의 수가 많은 이유는 지금 28개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3개교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 계약조건에 의해서 임대한 곳이 있고요. 3개교는 입찰 후보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22개교는 학교 실정에 따라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임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매점수입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특히 사립에서 조원받고 있는 공립과 차이가 심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을 증대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매점의 규모라든지 판매품목이 학용품만으로 하는 경우는 조금 수의계약 단계에서 적게 한 것 같고요. 품목을 다양화해서 식품조리까지 하는 경우는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립의 경우는 아주 적은데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로 돼 있고, 많은 경우 공립은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약이 만료되는 학교는 반드시 공개경쟁 방식에서 임대계약토록 지도하고 수익금을 증대시켜서 학교의 예산을 좀 보태고 학교 매점업무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저기,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감사를 하려면 다 해야 죠. 위원한테 20분은 권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염려마세요.

그 20분은 총 질의 시간이지 추가질의도 20분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속담에 지휘관이 나태하면 부하도 나태는 물론 부패와 기강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 너무 느슨해 지면 하부기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매점문제의 자료도 두 장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는 이 책에 포함돼야 하는데 저한테만 준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여기 보면 유독 사립학교가 너무 적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보통 용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매점을 가면,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하고 설명하셨는데 공통적으로 학교 매점에 가보면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취급합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더합니다.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동서남북 구경을 많이 하는, 두루 살펴보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본 것이 아닙니다. 몇 십년 전에서부터 이런 내용들을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공인으로서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너무 파렴치하게 정말로 교육자로서 얼굴 부끄럽게 하는 학교가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서 감독기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철저히 정당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정당하게 수익을 올리고 정당하게 수익금을 학교에서 받아서 학교에서는 다시 학생복지라든지 학교 시설에 보태써야 되는데 나머지 돈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천안 정보고등학교 7,000만원 받았어요. 7,000만원 기부, 생각을 해 보세요. 한 학교에서 매점을 빌려줬는데 7,000만원 받고 빌러줬고 옆에 있는 학교는 30만원 받고 빌려줬다 공립학교 똑같은 천안 학교인데도 1,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고 옆에 있는 사립학교는 30만원 받았다는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

저기, 잠깐만요. 강동복 위원님의 질의 사항도 아직 답변이 끝나지 않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중지 선언하시기 전에 제 답변순서가 돌아왔는데 자료 간단한 것 하나만 요구하고 감사중지를 해 주십시오.

그래요. 추가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우리 유환준 위원님이 한문교육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제181회 추경 다룰 때부터 삼락회와 연계된 그런 한문교육, 인성교육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장님, 도내 5개 시에 현재 한문학습지를 구독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수, 청학동 또는 향교, 마을노인회관에서 실시하는 한문교실에 가서 수업을 받은 경험있는 학생수를 조사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오후 질의에 대비해서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추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가 35개교 인데 없는 학교의 학생수하고 설치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집행이 나왔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예산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강동복 위원님과 김광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단위학교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운영위원회 간사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학교운영회의 정보센터에 탑제하여 확산시키는 한편,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협의회와 연계하여 학교운영회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세미나 등 자체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 학교에서는 각종 교내행사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홍보를 펴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교육감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선거전까지는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2학기부터 지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각 학교에서 적어도 가능한 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 전반에 관해서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꼭 심의 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내에 아직도 위탁급식학교가 44개교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도시락을 운반해서 먹는 학교가 13개교가 있고, 학생수가 1,650명인 학교가 급식실이 좁아서 5교대 내지 6교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급식시설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2004년도 현재 전체급식학교 738개중 6%에 해당하는 44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락운반으로 13개교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도 교장을 하면서 도시락급식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르다 보니까 그냥 뭉쳐져서 떡이 되는 경우라든지 식어서 라든지 또 한 업자를 지정하다 보면 한 6개월 정도, 3개월만 먹어도 질리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32개교에 75억7,000여 만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이미 19개교는 직영으로 완료하였고 현재 13개교가 직영전환을 위해서 시설설비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위탁급식 계약이 만료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최소한 도시락 급식만은 빨리대책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급식시설의 노후화나 시설규모 부족 등으로 지금 아까 지적한대로 5회∼6회식으로 교대식사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시설이 오래된 것은 자꾸 노후화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교육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가능한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우선 시급한 학교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일선 급식학교에서는 비정규직 영양사와 조리종사자가 4,00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정규직과의 인건비 차이와 앞으로 정규직 충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학교급식종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양사의 경우는 정규직이 316명, 분류하면 초등학교가 221명, 중학교가 38명, 고등학교 55명, 특수학교가 2명있고 비정규직은 135명이 있어서 모두 영양사가 451명입니다. 조리종사원의 경우는 정규직 조리사가 426명이고,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이 3,866명으로 모두 4,292명이며, 전체 비정규직원은 약 4,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은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일반직 9급 1호봉 연간 보수액의 84%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보면 연간 1,567만2,000원이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1,316만4,000원 정도로해서 차이가 200여만원 차이가 있고 비정규직 조리종사자의 경우는 9월 1일부터 기능직 공무원 10급 1호봉의 연간보수의 1할 지금 단가 84%에 해당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약 1,400만원 정도 그 다음 비정규직은 일당 3만2,330원 정도로 해서 대단히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정규직 관계는 인건비 현실화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를 현실화 할 예정이고 다만, 지금 영양사 관계는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로부터 정원확보를 해야만 가능한데 총 정원제로 묶여서 당장에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앞으로 영양사만이라도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복 위원님께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께서 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충남교육청......

국장님!

예.

위원 한 사람씩 하죠.

예.

그러면 제가 어제 지적의 말씀을 드렸듯이 도내에 급식하는 학교에 5∼6회 교대로 급식을 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현재 모르고요. 자료를 파악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죠? 아이들이 점심밥 한끼 먹으려고 급식실 앞에 찬 바람 속에서 덜덜 떨면서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어촌지역, 도서벽지 무상급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도내의 많은 학교에 대부분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몇 학교씩입니다. 그런 학교는 아이들이 정말 밥먹는 것보면, 대한민국 육군훈련소도 그런 밥먹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목격도 했고, 자식을 키우는 애비의 입장에서 참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아이들은 신설학교에 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시설 속에서 밥을 따뜻하게 먹고, 어떤 애들은 부모가 좋은 동네 못 살아서 밥한끼 얻어 먹으려고 20분∼30분씩 엄동설한에 추위에 떨고 밥 한끼 얻어먹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시정조치 하셔야 될 것으로 촉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부끄러우니까 조리종사원 일당 3만2,000원, 그러면 법적 수업일수 230일×3만2,000원 하면 연봉 얼마인가 속셈을 하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급식 빼고 20일 근무하면 3만2,000원×20일이면 64만원입니다. 정규직은 120만원 받고 비정규직은 거의 반밖에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자료 의하면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과밀학교 보통 조리종사원들을 20명, 30명씩 지금 채용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과대 학교가 많으니까 교장선생님이 밥먹고 뭐하는 줄 아세요? 조리종사원 일손이 부족해서 60, 70만원 받고서 학교 조리종사원으로 일할 바에는 파출부 나가는 게 나으니까 한 달와서 못베기고 한두 달 있다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원 충원하러 다니느라고, 행정실장이 커버하지 못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조리종사원을 메꿔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루빨리 시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들락날락 거리지 않고 조리종사원들이 근무를 하셔서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도교육청에 세우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자모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지금은 일선에 제가 교장 해 보니까, 안 해요. 자원봉사자 안 합니다.

그 전에 처음 시작할 적에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 자모회가 구성 있잖아요?

구성돼 있어도 지금 자모님들이 나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학생들이 밥먹는 것을 와서 보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해서 와서 봐주면 훨씬, 아무래도 자기 딸들 아들이 먹는 거니까 와서 봐줘야 되는데 자모님들이 바빠서 그런지 좀 처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선에서 해 보니까 그렇게 느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면 운영위원회에 많이 활동 해 줘야 가능할 부분인데.

가끔 운영위원회를 하면 저희들은 오전에 해서 점심을 학교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해서 참여를 시켜봤고, 그것 이외에는 거의 바빠 가지고 안 나오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든지 자모회, 학부모회 이런 것이 선거에만 관여하고 그렇게 돼 있는거지, 실질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걸 파악하셔서 강동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정규직이라도 어느 정도 인건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조리종사원뿐 아니라 과학조교니, 전산조교, 그 다음에 코치라든지 교무보조원 해서 특수 보조원 그 다음에 유치원 종일반의 보조원 관계 그래서 비정규직이 여러 직종별로 많아요. 이게 동시에 같이 가야지 하나만 가는 것은 참 어렵지 않나 다만, 국가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켜줘라 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따라가 있고 앞으로 늦어도 2007년 가면 완전히 정규직과 같이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동복 위원님이 급식 5∼6교대로 먹는 학교가, 큰학교는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급식을 늘릴 장소가 있으면 빨리 시정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 6교대로 먹다보니까 교육환경이 아주 나쁜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들이 급식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고 해서 다른 수업하기가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급식시간이 5∼6교대 하는 것도 상당히 길잖아요. 그런 것은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빨리 시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2005년도 예산에 포함 못 시키면 제1회 추경 때는 꼭 넣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만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충청남도에 영양사가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비정규직하고 조리사 있지요?

예.

조리사하고 조리종사원이 있지요?

예.

지금 비정규직으로 해서 약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가 지금 31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이 연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인상시켜서 얼마 금액이 되는지 모르냐고요?

그것은 급식실 관계인데 지금 5∼6교대 하고 있는 데를 시설한다는 얘기고요. 영양사 인건비 관계는 추경에 안 되지요.

제가 물어 본 것은 제가 아까 잘못 알아들었고,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으로 했을 때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연간 얼마 정도나 돼요?

계산은 안 해 보았는데......

쉬운말로 2,000명이면 1,000만원씩 하면 얼마예요? 200억원이에요.

자세한 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교육청 예산이 362억원이 늘었지요? 거기에 인건비는 800억원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결국 충청남도의 시설비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는 약 450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했을 때는 막대한 추가비용이 또 발생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 찾으셔서 내일 모레 며칠 이따가 예산심의 할 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강동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감사 나가면 회의록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십니까? 일선학교에 감사를 나가면 회의록 같은 것을 한번이라도 봤느냐는 얘기예요.

직접 현장에 나가신 감사2계장이 계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2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감사2계장이 하세요. 감사2계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학교에 감사를 나가면 돈 100원을 주면 100원을 어떻게 목적대로 잘 썼나 그것에 대한 감사지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교장이 처리하고 있는지 전혀 안 보는 거네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심의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나 안 거쳤나,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문제,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임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학교발전기금조성 운영요령 이런 것을 교육했습니다.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최고의 기초적인 것이 없어요. 회의록을 보면 6하원칙에 의한 회의록작성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보니까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네요. 구성, 선출, 구성은 누구로 한다, 선출을 어떤 대상으로 한다. 권한, 막강한 힘갖고 있네요, 교육감이 다 뽑는 권한! 활성화, 학교발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록 갖다 보셔봐요. 한 군데도 일관성 있게 회의록 작성된 학교가 하나라도 있나? 없어요! 그냥 저희들 마음대로 작성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교육관계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영부영으로 만들어 놓은, 저는 분명히 그래요. 오늘 저녁 누구한테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어영부영이에요, 어영부영! 학교운영위원회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회의록 하나 제대로 일관성 있게 작성해 놓은 곳이 없는데요. 국장님이 오늘 저녁 직접 운영위원장들 열 분한테만 전화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리나 맞나! 그런 학교운영위원회는 할 필요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각 시군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어요.

교육도 시킨다고 하니까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줘요?

금년에 지원 안 하고 작년에는 2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 때문에 안 하셨지요?

예.

선거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후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에서 선거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는 날은 모든 것을 집행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저는 그 인식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사람은 소신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뭐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 잘되라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거와 연결해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협의회에 예산을 작년까지 200만원 주던 것을 올해는 1원도 예산을 안 세워 줘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셔봐요. 그것이 올바른 예산인가? 교육감 선거 때문에 안 주었다고 하는 게 변명이 되겠어요?

혹시 선거에 휩쓸릴까 하는 생각도 있고......

자, 국장님. 선거 끝나고 가을에 주었잖아요. 안 주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것은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선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요? 많은 것 알지요?

예.

저는 그래서 도의회에 들어오면서 제 소신이 그겁니다. 교육위원을 없애든지 도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를 없애든지 둘 중에 없애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여기 과장님들한테 이름쓰지 않게 하고 설문조사하면 90% 이상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교육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국장님도 알지요? 지금 시간낭비고 경제적인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지연시키고 연속시키기 위해서 선거 때니까 예산반영 안 시켜 주고, 나중 막판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는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록 이 돈을 주어서, 지금 우리나라수능시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미리 알았지요? 요청했지요? 내버려 두었어요. 결국 지금 시험보고 나니까 잡아들이지요?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도 관련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관련 없지요? 이번 수능시험에 관련 있어요 없어요?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오늘 FM 89.9채널에서 12시 뉴스에 충청권도 나왔어요. 경기도, 서울, 충남 이렇게 뻔히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미리 차단 했더라면 지금 이런 사태 없어요.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호도하기 위해서 방어를 안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교육감 선거가 있어서 예산을 못 세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줄 것은 주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육감 선거만큼은 이렇게 치루어야 한다"는 교육도 시켰어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는 우리 국장님이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후보자들이 있고, 유권자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연연하지 말고 줄 것은 주고, 또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위원장님들 모아 놓고 교육, 홍보, 간사교육, 기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육이 참교육이면 참교육이 갈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은 회의록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1년간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할때 다목적강당을 짓는데 절대 우리는 이 자리에다 죽어도, 1년 동안 투쟁을 해도 1㎜도 자리가 안 바뀌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뭐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거기의 의견을 다만 1%라도 반영해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는 누가 주인입니까? 아까 도교육청이라고 하는데 저는 학교의 주인은 그 지역주민이라고 봐요. 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은 임명을 하면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또 어느 학교에 임명을 내면 또 가십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 연속성 있게 그 학교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배치하나 바꾸자는데 1㎜하나 안 틉니다. 1년간 투쟁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시의원이 하는데요. 하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 말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해 준다고 무진장 교육청에서 버팅기는데 제가 하도 요청을 하니까 이것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요. 그러니까 제발 교육장님! 과거는 묻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을 테니까, 오늘부터 해도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감사님들 나가셔서, 우선 회의록작성 요령부터, 우리 여기 보면 회의 참석한 사람도 종이 한장에다 사인한데도 있고 어떤 데를 보면 이름 석자를 한 쪽 구탱이에다 해 놓고, 참석자들이요. 그 자체도 여기 다 틀려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회의록 작성부터 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그 돈이 학교에 나가면 그에 대한 안건이 조금씩 나옵니다. 뭐는 얼마, 뭐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돈을 아까도 얘기 했듯이 목적대로 잘 썼나 감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의록에서는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집행 했느냐, 그 부분을 세밀히 해서, 그것이 바로 학교운영위원들의 힘을 길러 주고 아까 얘기한대로 권한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록에 대해서 잘 관리하실 생각이 있으시지요?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연수라든지 운영위원회 연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꼭 유념해서 연수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 한 사람이 중학교에 가서 운영위원장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운영위원장 하고, 또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 한 사람이 중학교에 가서 운영위원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운영위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을 한 10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교육감 뽑는데 세력화 되어서 우리 충남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운영위원을 대개 학교에서 뽑는 방법은요......

학교에서 뽑으시는데 출마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고 학교에서 선임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선임하시는데 지역인사로 해서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사람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고요.

이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제하기도 학교에서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한 말씀만 해 주시면 대번 시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 회의하실 때 한 말씀만 하시면 이게 다 시정됩니다.

그것도 유념해서 교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동복 위원님.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김광만 위원님이 많이 질타를 가하시는데요,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처음 구성될 때부터 여태까지 그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선거직으로 나갔어요. 사실 자료를 요청하면 선거직으로 운영위원장 된 사람이 도내 707개 학교 중에서 100개 학교가 있으면 제가 의원직 사퇴할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교장선생님들이 앉아서 다 주무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친위부대들, 학부형들, 퇴임한 전임 교장선생님들, 선배 교장선생님들한테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 오시오, 들어 오시오." 하면서 행정실장이 무슨 장난 하느냐면 "운영위원 마감되었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하고 있는 천안여고에서도 3년 전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딸이 늦게 신청서를 가져오는 바람에 전화하니까 1주일도 안 되었는데 "마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충청남도 707개 학교 일선의 현주소라는 것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명확히 아셔야 돼요.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말로만 해 놓고서 일선학교의 행정실에서는, 행정실 근무하는 분들 정보화교육 따로 시켜야 돼요. 선출공고도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안 올립니다, 일부 몇 학교 빼놓고는요. 심지어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천안여자고등학교에서도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끝날 때마다 "결의사항을 꼭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서 홍보해라" 라고 하지만 말 안 들어요. 운영위원장에게 징계권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또 하나 김광만 위원님이 회의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거 90%가 다 가짜입니다. 요구했으니까 만들어서 낸 것이지, 본인이 있는 천안여고도 운영위원회 회의록 전월 회의록을 낭독하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낭독하고 승인 받아야지요? 그런데 안 합니다. 행정실장들 교육을 누가 합니까?

그 관계는 학교운영지원과장이 합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행정실장님들 연수교육 있을 때 꼭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정말 활성화 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회의시에 전월 회의록 낭독 승인을 꼭 받아서 참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첨부해 놓아야 됩니다. 감사계장님, 일선학교에 나가서도 전월 회의록 낭독하고 서명 받아 놓았나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게시판에 꼭 게시해서, 어제 최운용 위원장님이 부감을 질타하셨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일선 시군교육청의 교육장님들 홈페이지에도 신년사가 대동아전쟁 말엽기에 그냥 있고, 그 얘기를 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도하고 홍보하셔서 온전한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서 다음부터는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문제가 이야기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세력화 되었다고 했는데 위에서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졸업했으니까 그 학생의 학부모를 중학교 운영위원회에 넣어달라고 위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력화입니다. 그래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런 것은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교육장님께서 새로이 변화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결과 충청남도교육청 경고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0년 9월 1일자하고 2001년 9월 1일자 인사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그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었었느냐면 우리가 승진시킬 때 장학사는 장학관으로, 교육연구사는 교육연구원으로 승진임용을 시켜야 되는데 장학사를 같은 직렬이 아닌 교육연구관으로, 그래서 박종태 장학사가 교육연수원의 교육연구관인 교수부장으로 임용을 했고, 또 2001년 9월 1일자는 임신영 장학사를 교육과학연구원의 장학사를 교육연구관인 교육연구부장으로 전직 임용되는 바람에 이것과 관련해서 직렬이 다른 사람을 임용했다고 해서 경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0년 9월 1일에 인사에 의한 것이 2003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셨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간부님들 중에 그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분들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시다고요?

예.

예, 좋습니다. 안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승진, 인사에 대한 부분은 누구 보다도 고위간부직에 가면 다 표면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급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으면 1급을 보내면 안 되지요. 승진 시켜서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더 보람이 있을 텐데 수평이동 시켰다는 것에 대한 문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평이동이 아니라 승진시켜서, 그러니까 장학사를 장학관을 안 시키고 장학사를 교육연구원으로 직렬을 바꾸어 시켰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요, 전임자를 욕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민선시대가 되면서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도 선거직에 세 번씩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자기 사람을 챙기고 자기 사람을 꼭 어느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고 싶어서 이런 발상이 오는데, 자기가 되어서, 누가 되더라도 그 업무를 잘 모르고, 또 이 사람을 이 자리에다 꼭 데려다 놓고 싶은데, 안 된다는 얘기를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아, 이 사람아 되잖아 해 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알면서도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진짜 충청남도교육청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시킬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저질러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선교육감님들 계속 나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간부님들 소신껏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분말고도, 또 우리 교육감님 측근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승진시키면 될텐데 왜 폭풍을 일으켜서, 2003년도 감사 이 자료를 내놓고 이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님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직도 자료가 안 왔나요?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왜 자료를 안 갖고 오십니까? 감사자료 961페이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 현황에 35개교가 병설유치원이 없는데 학생수가 몇 명인 학교가 병설유치원이 없나, 그 자료를 얘기한 지가 3시간이 되었는데 그 자료를 못 빼 옵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병설유치원 신&middot증설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전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4쪽을 보면 나와있는데요. 과밀학급, 시군 학교 별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서천초등학교가 시군학교 치고는 인원이 많아서 서천읍이 유일하게 읍단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과거에 3개 있다가 2개는 폐교를 시켜서 하나만 있다 보니까 분교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 학교보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적거나 전체 학생수가 적은데도 개선 계획이 학급증설이 아니고 학교신설로 되어 있는데도 많은데, 학교신설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서천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정확히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마다 여쭤보는 거지만 과원교사가 문제입니다. 과원교사현황을 보면 금년에 36명으로 돼있고, 전부 해서 특채한 게 금년까지 2002년도부터 92명을 특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신년도에 예정이 통폐합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 90여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책을 정확히 강구를 해 줘야지 이게 과거처럼 그냥 다 정년전에 집으로 보내지도 못하고, 항상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과원 교사가 90명이라고 하면 그만큼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되게 방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폐교하는 학교도 사립학교 교사들도 다 공립으로 특채를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한 분 빼고는 지난번에 각서를 다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62세 정년초과자 교장선생님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의 약속은 2005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셔서, 금년말까지는 아니지만 그 각서 제출 안 한 분한테 각서를 받으셨는지와 확실하게 내년이면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이게 의회에 1, 2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아우내 꼴 날까봐 다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그분들하고 협의한게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6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지금 초빙교장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학교 해서 40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장임기제가 시행되고 그러니까 교장 2기까지 8년동안을 하면 퇴임하는 임기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건데, 지금 초빙교장은 그 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은 임기제에서 제외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거의 다 임기제가 몇 년씩 연장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초빙교장이라는 목적, 명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아까도 성과금 문제로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그전 같지 않고 또 승진이 적체 되어서 평생을 교장, 교감도 못하고 그만둘 사람이 많습니다. 조직은 적당히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이 초빙교장제도 라는게 해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쪽에 보면 임기 전에 퇴직한 분은 6개월 전에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 일하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3쪽입니다. 833쪽을 보면 거기 급식비 미납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천안을 필두로 해서 당진까지 도교육청에서 즉,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1만7,447명이고 또 학교 자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도와 주는 것이 1,564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1만6,548명, 그래서 미납금액이 무려 8억4,72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급식비를 정말로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걷어들인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교육적인 지도가잘못되어서 낭비를 했는지 이런 여러가지가지 사연이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는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실업자도 많고 또 사업이 잘 안되고 이런 사람들도 저는 대부분이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육감님이 면 이하 무료급식도 좋지만, 진짜 어려워서 돈을 못내고 밥을 굶는 이런 환경을 과연 방치할 것인가 이것도 개선대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면단위 이하의 무료급식이라는 하나의 성과나 업적보다는 더 우리 서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접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36쪽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한 중에 각급 학교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적사용현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목적이 이러이러한 데에 쓰라고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적사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초등학교 78만원, 남산초등학교 244만4,000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분량도 많고 해서 표현적으로만 천안하고, 중학교는 태안 청양군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적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될 텐데 과연 교육청은 이 행정감사자료를 받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개선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730쪽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실업반 설치현황을 받았습니다. 실업반이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상업계통의 85개 반이있고 학년당 보통 1학년이 27반, 2학년이 28반, 3학년이 31반,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례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최종 직업전선에 가기 위해서 설치된 겁니다. 공고나, 농고나 그런데 지금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학을 간다 이거예요. 전문대학 이상 다 갑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상업반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학생들간의 위화감도 문제고 교육과정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상업반이나 이런 것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학교가 규모있게 그 학교 본래 인문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교장이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데 섞여져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단, 교원수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인 계획이라도 어떻게든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학교신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특히 서산지역은 지금 아파트 설립계획으로 있는 것이 한 1만 세대쯤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학교가 설립이 안 돼있기 때문에 타지에 남는 학생이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무려 300명, 400명이 남아서 지금 임시 변통으로 303명 정도로 학급 학생수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편적이라 이겁니다. 미리 미리 예측해서 학교 수용계획을 담당한 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적어도 몇 년후에는 학생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다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은 옛날에는 외지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학교가 다니기 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생활지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본 시군에서 학교를 갈 것이라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지역에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적어도 2개 이상이 지금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기숙사 종사원 수, 근무시간이 15시간인데, 수당금액과 생활지도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 학생들이 비만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 비만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병설유치원 미설치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병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취지에 대해서 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과원교사 현황,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황은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1월 현재 과원교사는 중학교 7개교에 13명, 고등학교 2개교에 21명이며 앞으로 소규모학교 폐기신청 관련해서 46명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총 9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립과원교사 해소 방안으로 금년 우리 도가 처음으로 과원교사를 사립학교에서 일정기간, 약 1년정도 파견근무를 한 사람은 국립으로 특채하는 것을 지금 추진해서 현재 6명이 파견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과원교사를 그대로 발생하는 즉시공립으로 특채를 하다보면 교사들이 공립으로 특채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학생모집을 소홀히 하고 학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특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과원교사를 사립해서 1년만 고생하면 다음에 특채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금년에 2005학년도에 현재 95명중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 1/3정도는 특채하려고 하고 그 대상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1/3정도는 공립으로 특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이 인원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를 보면 갈 수록,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뿐이 아니고 계속 학급 수가 줄어서 해마다 과원교사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지 이렇게 타사립고로 파견하는 경우에 1년만 하면 특채를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타 사립고에 그만한 자리가 있어야 파견교사가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인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타 사립고에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타 사립학교에 학급감축을 대비해서 5∼10%정도를 기간제 교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가령 공립은, 서산지역 같은 경우 공립을 명지중학교인가 거기를 설립하면서 대산중학교인가 5명 정도의 과원이 생긴 것이라든지......

제가 부연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과원교사가 많은 학교 교사들 보면 일주일에 4, 5시간 수업하고 놀고 먹다시피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특채를 해 주다보니까 또 신입생 모집에 학교가 애를 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옛날에는 과원이 생기면 특채가 아니고 알아서 몇 명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잘려 나갔으니까 기를 쓰고 인원을 채우려고 타 시도까지 쫓아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일선 학교에서 절대 안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채를 해 주자니 그런 문제가 생기고, 특채를 안 하자니 놀고 먹고, 묘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1/3정도를 특채하는 전제 조건으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특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아니, 이런 방법은 현행법상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서 과원 교사가 발생을 하면 특채할 때까지 쉬는 동안에 월급을 안 주는 방법은 없어요?

안 줬다가는 큰일 나지요. 그 사람들도 생계유지도 있고 일단 뽑아 놓은 사람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선에서 보면 지금 대부분,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단정적으로는 못하겠지만 특채할 때 보면 대단한 전형 방법도 아닌데 1차에 탈락해서 2차, 3차까지 가서 구제되는 경우까지 생길 정도로, 솔직히 보편적으로 보면 공립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자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립에 갔을 때 과연 부단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느냐, 일선 학부모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과원교사 본인들은 전혀 걱정 안 해요. 굳이 공립으로 가려고를 안 하더라고, 뭘 굳이 가려고 합니까? 그냥 승진할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3, 4시간 수업주면 3, 4시간하고 대충 때우면 되는데, 그래서 타 사립고에 파견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면 1년이 아니고 진짜 3년정도 기간을 늘려서 최소한 타 사립고 가서 3년 정도 해 줘야 특채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지 월급 안 주면 안 된다, 뭘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묘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먼저도 차성남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과원 문제가 교육청에서는 놀고 먹으면서 월급타고 있는 것을 봐서는 빨리 공립으로 넣어주고 싶은데, 빨리 넣어줬을 때는 정말 사립학교 문 닫는 것이 시간 문제고, 이 사람들이 나태해 지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오지말라고 할 정도 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냥 무한정 기다릴 것이냐, 그래서 전원 대책을 해 보려고 해도 그런 문제도 있어서 지금 파견교사가 6명인데......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전에도 제가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을텐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좌우지간 기간제 교사를 많이 쓰고 있고, 아직도 몇 년 더, 숫자는 줄고 있지만 계속 지속이 될텐데 이 분들한테 초등학교로 가라고 하면 안 간다고 한다면서요.

안 가지요.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초등학교라도 가라" 나중에 다시 중학교로 특채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나중에 이런 혜택을 보려면 노력하는 맛이 있어야지 제가 볼때는 도교육청에서 조금 강력한 방안을 찾으면 안 될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 편안 과목을 이수 해서 그냥 부전공연수를 간단히 받아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전공연수 단기간 받아서 공립학교가서 4년내내 배워서 해도 쉽지 않은데, 쉽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수를 더 시키든가 그것도 비용을 다 대줄 것이 아니고 자비로 시키세요. 공립으로 특채하려면 6개월이고, 1년이고 필요한 자격증을 따라고 한다든가 공립으로 갈때 필요한 그런 것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연금은 주겠지만 연수비용은 본인 부담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에 신년도 업무보고할 때 이것은 업무보고에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초빙교장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초빙교장제가 교육부에서의 목적은 어려운 지역에 능력있는 교장을 초빙해서 그 학교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서 학교수의 10% 까지 확대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초빙교장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두 분을 초빙해서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한 명을 발령을 내고 있는데, 아까 지적한대로 8년을 하고도 남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초빙교장을 희망해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중등은 몇 명 안 됩니다마는 초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임기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초빙교장제를 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가능한한 초빙교장제는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 학교를 발전시킬만한 분들을 초빙해서 원 취지대로 초빙교장을 운영하도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일반계에 실업계과가 있는 경우 이것을 앞으로 일반계교로 전환할 대책이 없느냐는 것을 물으셨는데요. 현재 편성 학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실업계 과를 편성한 학과는 9개교에 85학급 정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말로 학교에서 원하고, 작년을 예로 들면 금산여고에 있는 직업계교를 일반계열로 전환해서 완전히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만약에 실업계가 필요없다고 하는 학교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미납학생이 많은데 미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대개 2004년 10월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에 1만130명, 중학교에 4,377명, 고등학교에 2,039명이고 미납금액은 8억4,700만원이 됩니다. 2003년도에 보면 연말까지 전체 해 보니까 2,669명에 1억9,500여만원으로 마무리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2004학년 말에 가면 많이 줄 것으로 보고, 미납이 왜 어떤 것이 발생했는지 가정형편을 조사해 보니까 급식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얼마 안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너무 어려워서 급식비를 내지 못할 정도의 학생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보면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대책은 우리가 독려를 해보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하고, 아니면 미납의 사유에 따라서 가정형편이 도저히 어려워서 못내는 학생들은 중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차성남 위원님.

좋습니다. 결국 어려운 학생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미납이 안 되도록 하고, 낼만한 학생은 적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여기 데이터가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연말가면 1억9,000만원 약 2억원 밖에 안된다면 면단위 이하에 수백억원을 들여서 무상급식 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대상으로 해 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남계 위원님께서 기숙사 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분들을 생활지도원이라고 하는데 공주 정명학교에 22명, 천안 인애학교에 10명 총 3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인원에는 큰 문제가 없고, 이 분들은 주로 오후 5시 이후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있는 동안에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침 8시 등교하기 전까지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초과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특히 법정근무시간이 넘는 시간은 모두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소아비만 학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비만학생이 2002년도 조사한 것에 의하면 1.04%에 3,037명, 2004년도는 29만명 중에서 3,040여명으로 1.05%가 비만학생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이 왜 증가하는가를 보니까 해마다 비만학생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을 선호하는 식생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상담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비만예방 지도를 하고, 특히 우리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성장기 비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중에 학생건강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앞으로 소아비만의 예방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운용 위원장님께서 병설유치원 미설치 관계를 물으셨는데 자료를 늦게 드려서 죄송하고, 다만 자료를 늦게 드린 것은 병설유치원 설치사유를 조사하다 보니까 일일이 학교에 물어서 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이 미설치된 초등학교는 35개로서 미설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확보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근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어서 수용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태여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면 이하지역이라든지 하는 곳은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설립취지는 초등학교에 설립함으로써 유치원과 초등교육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아무래도 잠재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세웠고, 초등학교의 기존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교육비가 일반 사립유치원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부담이 적고, 특히 사립유치원이 없는 경우 병설유치원을 세움으로 해서 유아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설립취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교육국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12월 4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위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내 공립 병설유치원이 국립포함 423개소, 사립유치원이 117개소, 학급수는 공립이 604학급, 사립이 457학급, 정원은 공립이 1만3,894명중 현재 2004년도 입학 원아수는 9,298명, 사립은 1만5,205명 정원에 1만1,602명으로 총 2만9,099명 정원에 2004학년도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지원자 현황은 2만900명입니다. 그러면 인가대비 입학 원아수를 보면 약 8,200명 정도가 미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도내 본 위원이 있는 천안의 도솔유치원 8클라스, 제가 알기로는 6클라스인데 어느 사이에 슬그머니 8클라스로 개원을 한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고, 14학급을 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입학대상자가 거의 9,000명 가까이 미달되고 있는데 유치원 교사들 실업자 구제하려고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계속 늘리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경쟁력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폐합 문제도 학교만 통폐합 문제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병설유치원도 구조조정 할 때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내 평균 학급대비 총 병설유치원 원아수를 보면 반당 정원이 15명이 안되고 약 13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병설유치원이 두 명인 학교, 세 명인 학교도 선생님 한 분이 그 원아를 돌보고 교육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교육청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하나는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와 2004년도 신설학교 현황 자료를 어제 시설과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서산 백화초등학교, 태안 백합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신설학교를 몇 군데 다녔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충청남도 교육청에 신설학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천안의 오성초등학교가 총 건축면적이 8,617㎡입니다. 그런데 보통교실이 2,755㎡, 약 1/3이 보통교실이고 나머지 3,334㎡, 약 1,100평이 공유면적으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타 학교도 대부분 이러한 비율로 신설학교를 짓고 있는데 웰빙시대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이고, 우리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의 실정으로 인식을 하고 신설학교를 설계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제도 고등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자문위원단에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 들어가시고, 또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설립을 위해서 설계용역 또는 시설계에서 설계할 때 인근 관할지역에 교사위원님들을 한 분씩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지역에 인구 밀집으로 인해서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신설되는데 교장선생님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공유면적을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 놓아서 청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공유면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 바에는 급식실을 늘려주든지, 다목적 체육관을 아예 지어주든지 했어야지 공유면적이 연건평 1/3이상,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잡아먹는 이러한 신설학교는 학교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냉난방비의 낭비, 관리의 낭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설학교가 아닌 대다수의 학교들은 학교 벽이 갈라지고, 노후된 교실바닥에 삐그덕 소리가 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있는데 신설학교에 이렇게 과도한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의 기획관리국소관 답변은 조금 있다 해 주시고, 최청송 교육국장님 병설유치원 설립취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등과 유치원의 연계교육을 위해서 병설유치원을 학교내에 설립하시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병설유치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계는 사실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8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유아교육쪽으로 11년 정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84년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저도 어려서 병설유치원을 못 다녔기 때문에 정말 시골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이 없어서 도저히 유아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대도시는 사립유치원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면단위 이하라든지, 읍이하의 지역 같은 경우는 도저히 유아교육의 혜택을 못 받아서 초등학교의 유휴교실하고, 처음에는 초등학교 과원교사를 이용해서 하다가 지금은 확대가 되어서 거의 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서 만5세아 무상교육이 법에 마련되어서 시행령이 마련되면 만 5세아는 전원 무상교육으로 가는데 현재도 면 이하의 지역의 무상교육으로 해서 1가구당 월 10만원을 줘서 학생들이 사립을 가면 사립에 10만원을 사립유치원에 내고, 공립을 가면 면제를 받는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되면 만 5세아 무상교육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만 5세아 대상이 도내 2만6,000명 정도 됩니다. 유아교육 대상은 3, 4, 5세가 대상입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8,2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현재 공사립 합쳐서 541개원에 2만229명,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말씀드렸는데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대개 11월이나 12월쯤 되어서 내년에 초등학교 갈 아이들의 경우는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되어 있고, 앞으로 만 5세아 무상교육이 확정되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유치원을 보내야 할 실정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4학급의 학급증설 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립유치원과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우리가 넣는 것으로 하지, 무리하게 주위에 사립유치원이 있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가능한 안 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천안 도솔유치원의 경우는 6학급에서 왜 8학급이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특수학급을 2학급, 유치원은 6학급으로 해서 통합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8학급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방침이 유아교육은 공사립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사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에 설립을 해서 공사립을 똑같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지금 어린이집에 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데 유아교육의 혜택을 전 유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아교육 관련해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병설유치원에 학급을 배정하는 문제는 많이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립 균형발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도교육청의 기본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전에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공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병설유치원을 각 학교마다 전부 설립을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만 5세아의 무상교육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영유아교육법입니까?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령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천안에 보니까 전부 2,000명, 3,000명 되는 학교에 초등학교는 학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구가 있는데 그 학구내에 있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의 기회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비싼 사립으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 취지는 저렴한 교육비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 학구내에 사립유치원이 있어서 흡수할 수 있으면 따로 병설유치원을 안 세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갈 때 도에서 학비를 도와주나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월 1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아니, 현재는 면 이하지역으로 단계별로 가니까.

지금 천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안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에 13만5,000원씩 지원을 해요.

이것 분명히 하셔야 돼요. 면단위는 이해를 하고, 오히려 면단위 5명, 6명, 7명 있는 학교는 통합을 해서 해야될 입장이고, 대도시는 병설유치원을 만들어서 공교육의 기회를 더 줘야 되는데 사교육에 의지하려고 하면 공교육이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면단위 6명, 7명이 유치원 한 반에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곳은 몇 개 학급을 합쳐서 제대로 된 유치원을 만들어 주셔야지 거기는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지역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원의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도시는 전부 빼고 시골의 소규모 6명, 7명 되는 유치원 상당히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그렇습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립이 다 있기 때문에 서울같은 경우는 공립이 극히 적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립이 있는 지역에 공립을 투입해서 학급을 늘려놓으면 사립이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다만 사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분명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사립이 공립보다 시설이 좋고 훨씬 좋아서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사립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립보다 공립이 더 시설이 좋습니다. 똑같은 기회균등을 주신다고 하면 사립도 지금 시설개선을 해서 공립쪽으로 와야 하는데 과거에는 초등학교라든지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명한 학교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시설도 좋고 사립에서 좋은 선생님들 뽑아오셔서 명문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립학교가 명문학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병설유치원도 단설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 시설이 사설 못지 않게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교육의 기회를 더 주셔야지요. 사립에게 의지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교육국장님이......

아니, 답변좀 들어보시고...... 공립이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사립도 시설을 해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가능한한 천안같은 경우,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수가 많은데 설치 못한 이유는 시설부족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천안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2학급을 해서 사립의 학생수가 다 줄어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능한한 시설을 파악하고 만약에 시설규모가 된다면 사립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설유치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단설유치원을 해 주시든지, 뭔가 해 주셔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주도 신월초등학교 있지요. 거기도 유치원 원아는 상당히 늘어나는데 병설유치원이 없지 않습니까? 학부형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공주 신월초등학교는 단설유치원이면 그것은 다른 곳에 하고 거기에 병설유치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학부형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에 대한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560세대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인데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면 서민들,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유치원 자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수용계획을 파악해서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파악좀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설유치원은 학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단설유치원은 학구가 없고, 병설유치원은 학구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유치원은 학구가 없습니다. 의무교육을 하는 초중학교만 학구가 있고, 유치원은 현재 학구가 없습니다.

대개 그 정도 선에서 학생들 수용을 다 못하니까 하시잖아요.

예.

그게 학구인데 그 안에서 학부형들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안도 될 수 있으면 병설유치원이 설립이 되어서 저렴한 가격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입장이어야지, 물론 시설이 좋아지면 교육의 발전은 같이 한다고 하지만 그런 기회를 더 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정정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행령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상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 1월 29일자로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도요?

시행령은 2005년 1월 30일자로 유아교육법시행령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 질문할 자료인데 아까 국장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개정된 시행령이 1월 30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학제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지요?

예.

그러면 최소한도 주무국장님으로서 또 도교육청 담당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1월 30일자로 시행령이 발효될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이 관계 공무원님들의 복무자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법은 만들어 놓고 1월 30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으로 공포를 해 놓았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유아교육법이 제정 되었는지, 통과가 되었는지,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시다는 답답한 것을 오늘 이 감사장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코시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도교육청에 코시안에 대해서 아는 분이 하나도 없듯이 충청남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님들 공부 좀 하세요. 여기에 보면 제34조에 "사립유치원 지원의 기준 등 관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 4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범위내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설립비,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밖에 관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만 5세 아이에 대한 의무교육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왜 이 자료를 준비했느냐 하면 지난번 제182회 임시회 추경에서 오제직 교육감님이 공약한 무료급식 23억원을 충남도의회에서는 인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서벽지 읍면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대한민국 헌법 권리 의무 제11조를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권을 갖는다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도서벽지의 21개 사립유치원들은 1,660명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죄로 이러한 충청남도 교육청의 무료급식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또 이 법이 제정되어서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대한 준비는 전무한 입장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예산을 다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12월 4일 본 위원의 도정질문때 확실하게 답변을 교육감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위원님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립얘기는 여기서 그만 하시지요.

사립이 아니라 법이......

법이 그렇다고 그래도 여기는 공교육을 얘기하는 데니까?

위원장님, 사립도 공교육입니다.

아니, 아까 위탁을 해서 병행발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에 할 얘기이고 자꾸 사립 얘기를 하면......

법이 개정됐는 데도 모르고 계시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립이 왜 공교육이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교육 아닙니까?

공교육대상이지요.

학원하고 유치원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도의회 의원님들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지 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유치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신 유아교육법하고 학교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법에는 교육기본법에 초·중·고등교육법 3개 법안이 있었는데 거기서 따로 초·중·고등교육법에서 뽑아 가지고 유아교육법을 제정했거든요.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관계는 제가 국장을 하면서 일일이 그것을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되면 시행하는 것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조치라든지 예산확보를, 법을 보면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만 5세 이하 무상교육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지원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유아교육예산을 별도로 만 5세 이하 무상교육비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예산을 확보에서 만 5세 이하 무상교육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은 예산을 빨리 잡아서 해야 되지만, 학교법에 의해서 유치원이 설립되면 병설유치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내용이 틀리잖아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일일이 규정대로 다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을 해 주실적에 학교법에 의해서 병설유치원이 설립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다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전용환 위원님께서 서천읍내에 서천 초등학교가 1개교가 있는데 과대 학교로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과대 학교를 설립하는데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만 과대 학교를 분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신설이라든지 과대 학교를 분리할 때에는 첫째가 학군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설립되는 경우와 두 번째로는 기존학교가 과대하기 때문에 분산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신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과대를 학급을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49학급으로 보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36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과대학급이라고 하면 학생수가 35명 이상 인정을 받아야 과대 학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천의 서천초등학교는 38학급에 1,500여명의 학생이 있고, 그 서천초등학교의 부지가 넓지 않고 좁고, 특별실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어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그런 차제 인근에 아파트 300세대가 들어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서천교육청에서 교육감 앞으로 학교신설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도 7월에 교육부에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직 과대학교 분리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서 예산지원이 안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서천초등학교는 곧 분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공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학교부지를 어느 정도확보를 하고서 들어 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민원도 많고, 여기도 보면 보령이나 아산 등 타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급수나 전체학생수나 학급당 평균학생수에서 봤을 때에 서천 보다 숫자도 적고 학급당 평균학생수도 적은데도 다른 데는 대부분이 학급증설이 아니고 학교신설로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천초등학교는 학교부지가 적은 편이거든요. 시골학교치고, 그래서 학급증설이 어려운 실정인데, 계속 교실을 올릴 때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100%로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거기가 아니더라도 학교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대단위 아파트라고 해서 500세대, 700세대, 1,900세대 그렇기 때문에 기존학급이 36학급, 37학급 정도이고 거기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700세대에서 나오는 인원, 1세대당 약 0.5명 정도를 따져서 신설학교를 설립하고 있는데 서천도 말씀드린대로 주공에 300∼400세대가 설립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 65세 이상을 2005년도 12월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도 교육청의 의지는 어떠냐, 저희들은 공포를 했고 또 전체 도 의원님 앞에서 교육감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알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재 8명이 65세 이상인데 8명에 대해서 지금 각서를 다 받아 놓았습니다.

각서를 제출안 하겠다고 버틴 분 지금 냈어요?

예, 지금 각서 다 받아 놓았습니다.

장항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각서 냈어요?

예, 받아 놓았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냈어요?

담당 사무관한테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처럼 자진사퇴한 분은 아직 없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하여튼간에 국장님 말씀은 믿겠는데, 내년까지 확실하게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셨는데 학교장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어떻게 보면 사적인 학교의 공공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비로 지출해서,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디는 220만원, 어디는 80만원 등등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 전교조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질문도 왔었고 그렇게 해야 꼭 되는 것이느냐고 해서 이를 나름대로 예산편성관리지침인 학교회계편성관리지침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하지 않도록 했고, 또 그런 민원성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를 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시를 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서산지역의 고교신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산지역이 타 시군보다는 중학교 졸업생이 입학정원보다는 300명 내지는 400명이 해마다 오버되어 가지고 각 인근의 태안, 당진, 홍성, 심지어는 예산까지 유학이라고 얘들이 멀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형편으로 봐서는 학교 신설이 바람직했는데, 도내 전체의 학교 형평성을 봐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이번에도 학급당 인원을 3내지 5명씩 추가로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호환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학생은 내 고장학교 다니기 차원에서 앞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07년도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대산지역이 아니면 서산 인근지역에다가 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는 통보를 해놓았는데, 그렇게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서산지역이 300명에서 400명이 오버인데 지금도 아파트가 설립이 되고 분양하는 것이 5,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사 놓은 데가 5,000세대가 돼요. 그런 추이의 정보를 빨리 파악해 가지고 수용계획을 교육부의 승인에 대비해서 완공을 해야지 대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 단위도 인구가 2만명인데 읍 단위중에서도 고등학교가 없는데가 대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전부 유학가고 그리고 앞으로 항만이 설립되면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은 데, 빠른시일 내지는 1년 후라도 서산지역에 고등학교가 시급히 설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빨리 관계기관과 정보를 파악해서 늦지 않게 하고 지금 굉장히 민원인의 불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학생들은 거기에서 공부도 못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서 인근으로 유학을 가고 학부모의 경제적 심정과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아파트 신축을 하면 이런 게 따라 주지를 못하니까 큰 낭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오늘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산지역을 한 번 재검토해 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동복 위원님께서 신설학교면적 관계 얘기를 하면서 공원면적을 보니까 38%, 32%, 어느 곳은 41%까지 있는 것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공원면적이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 이것을 과대하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부분 과거의 학교만 보고 계셨던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보통 60억원 내지 70억원, 80억원, 100억원까지 들여가며 학교를 신설하기 때문에 과대하다고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천안지역은 계속 신설학교가 생기는데 조그만한 학교 다음에 몇 년후에 가서는 다시, 공주의 신월초등학교 같은데는 지금 학교를 재분리하려고 다시 학교를 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학교는 36학급으로 해 가지고 넉넉하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00억원에서 7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2005년도 충남의 모든 학교를 개축화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되느냐고 해서 따져 봤는데 4,5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어느 정도 학교를 현대화 시범학교처럼 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짓는 학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대하더라도,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수업 등 여러 가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봐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신설학교는 다목적체육관을 의무조항으로 넣으세요. 매도 한꺼번에 맞아야 제대로 맞는다고 이것 질금 저것 질금하지 마시고, 천안지역의 신설학교의 부지매입까지 보통140억원에서 150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한 학교의 공원면적을 이렇게 넓게 잡고도 급식실이 좁으니, 다목적체육관이 없니, 뭐 하면 뭐 해 달고 말입니다. 동부지역의 80여개 학교에 비가 새는 학교도 있어요. 복도밖에 없습니다. 보통교실을 가보면 교장실은 10∼8평 갖고 경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이라는 잘못된 병에 걸려 가지고 예산에 막대한 투자를 서부지역에다가 하니까 동서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도면을 그리실때, 또 백화초등학교 등등 어제도 말씀했지만 일선 시군에서도 학교 배치를 잘 못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잘 지은 학교 천안의 백석초등학교 표창받으려고, 그런 마인드는 접고 예산을 줄여서 30년, 40년 소외된 학교에다도 재정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끝으로 얘기한 것 건축자문위원회에 교사위원님들 분명히 위촉하실 계획이 있으시지요? 시군 교육장님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하셔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은 내일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관내의 교육청 산하에 비정규직 직위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몇 명이라는 총 인원하고 그 분들에게 연간 토탈로 연간되는 것하고 정규직으로 승진됐을 때의 연간 수요되는 예상치금액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과목입니다. 천안중학교, 공주의 유고중학교, 보령의 보령중학교, 아산의 신창중학교, 부여의 은산중학교, 예산의 삽교중학교, 태안의 안면중학교 7군인데 중학교 영어과목만 기말고사, 그 다음에 학기말시험이 있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상반기 것 그리고 성별, 연령 이름은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산하에 50인 이하의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 50인 이하,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내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자료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해 놓고 내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로 요청한 사항 중에서 609페이지, 저는 자료요구를 저학력학생실태와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교육청에서 저학력 학생을 기초학습부진학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1,474명 중에서 1,053명으로 줄어서 28.6% 학생이 학습부진학생을 면했다고 했는데 숫자로 보면 421명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2,824명에서 1,823명으로 줄었으니까, 숫자적으로 1,040명인데 학습부진학생이라고 평가를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얘기하며 이 사람들 이 기초학습부진학생에서 탈퇴하게 된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611페이지 작년도에 꿈나무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팀을 창단했는데 그 창단한 팀중에서 2,0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한 팀중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남체육고등학교를 현장방문해 가지고 학생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해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학생불균형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엊그제 제가 말씀 드린 각 교육청의 평생체육장학사 배치가 잘못됐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배치할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자료를 요청사항 중에서 농업계 고교의 생산물 매각대금 수입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고향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청양농공의 학과가 식품가공과, 식물자원과, 산업기계과, 컴퓨터전자과 4개 과가 있는데 여기 청양농고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동충하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목에서 하지 않으면 제약과에서 해야 되는데 동충하초를 어떤 과에서 관리하고 어떻게 동충하초 즙 생산은 누가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양농고의 수입현황을 보면 토지 현황은 과수원이 6,000평, 목장부지가 약 4만평, 밭이 약 3,000평, 논이 3,300평이 있는데, 여기의 수입금이 3,549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동충하초 즙 외에 7종이라고 했는데 이 7종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액수를 적어 주시고 3,549만1,600원에 대한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자금내역을 주십시오. 나머지는 내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규범이 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천안지역의 모학교 교장선생님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실제 보도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내에는 이런 교사나 교장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는 어떻고 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의 지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모특수학교의 학부모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신지체 얘들입니다. 아주 지능이 얕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고생하고, 교육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과정운영하면서 그 표시과목이 공업 중에서 건축, 전기, 기계 이런 선생님들이 직업과정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사실상 그 정신지체 얘들이 과연 이 과목을 또는 이 직업과정을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 잘못하다가는 큰일납니다. 전기라든지 기계 잘못 사용하다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를 가꾼다고 하면 옆에서 물이나 주고 뭐 사료준다면 사료를 적당히 주는 것으로 단순 반복적인 일외에는 소화하기 어렵다, 그것은 과거에 증명된 것 아닙니까? 수학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의심스럽고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또 학부모형들 자체가 의문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 이런 전문직종에 있는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안 했고 어떻게 보면 특수학교에 근무해서 점수 따기로 한 게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운영됐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