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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04-11-30

김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기술원에 있어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의미 있는 2004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관의 성패는 관리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원장님의 부임과 함께 2004년도 우수농촌지도기관 평가 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원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원을 바라보는 도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앞으로 농가경영 개선이나 정보화 농업확산,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잘사는 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송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요구 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현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강주석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길호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철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관석 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순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구현회 작물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편인환 원예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심순자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수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성열규 부여토마토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주찬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양의석 예산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은모 태안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장창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안종범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입니다. (인 사) 윤명근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사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도 우리 농업에는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WTO 쌀 재협상이 진행중인 이 때에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충남농업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다가오는 내년에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신기술 개발, 보급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의회 관련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최성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06년도 벤처농업박람회 개최 준비가 현재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박람회추진단 구성, 운영 19명에 대한 인적 명단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명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화·백합 신품종 해외 전시에 있어서 국화 3품종, 백합 2품종 해서 네덜란드 알스미어화훼경매장에서 경매 결과외국 품종과의 가격비교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어떤 좋은 반응이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해충의 생물적방제 실용화 기술연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실용화 단계에 와 있는지 시험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딸기, 구기자, 토마토, 백합 국비 및 시도비, 연구비 지원된 내역의 자료 또는 군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는지 자료, 약초·인삼 재배기술 시범지역으로 도 2개소를 선정했는데 인삼은 어디이며, 약초는 어디인가 또 지원된 금액의 자료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과수 부분에서 재식시 접목부 지상노출, 재식 후 측지 유도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접목부 지상노출을 한 과수는 어디이며, 현재 몇 년생 나무를 가지고 있으며, 수세 안정 혹은 측지발생 수가 많은데 타 나무에 비해서 사과나무의 성장일지가 있는지, 일지가 있다면 일지를 제출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벤처농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박람회추진단 구성 19명 중 본 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이 들어가 있는지, 19명의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을 기재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아울러 2006년 5월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개최준비에 있어서 네 가지를 조성했는데 현재 공정의 몇 십 프로가 진전되었는지 그 사업별로 내용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H회를 102개회 926명 육성했다고 했는데 시군별로 2000년도부터 회원이 몇 명씩 있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3종복합비료 시범사업을 했는지, 했으면 시범사업 현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듣고 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이 새 살림을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부 대전에 근거를 두었다가 예산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업무수행 하는데 상당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 벤처박람회를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차질 없이 준비가 되는 줄 압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전시품목, 학술, 공연, 체험부문 내용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연도로 따지면 2006년이지만 개월수로 따지면 16개월∼17개월 밖에 안 남은 아주 임박한 사업입니다. 특히 전시를 할 때 또 학술, 공연, 체험부문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구성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주시고, 또 이 준비의 차질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농업기술원 내에 있는 과수목 문제가 지금 다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증 넣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늘 지나가면서, 요즘에 지나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묻는 것인데 이런 첨단농업기술원이라고 하는 속에 관리를 않고 있는 과수목이 자라고 있어서 혹시 병충해 관계라든지 관리문제에서도 문제이고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이고 행정적으로도 이것은 관에서 하는 일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농업테크노파크 관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농업테크노파크 관계 자료에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이라고 하는 큰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부르짖고 있는 얘기지만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21만평은 농업기술원이 전체를 관리하면서 그 속에 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농업테크노파크 속에 농업기술원이 더부살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도 아직까지도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21만평 종경리는 농업기술원 소관이냐, 농업테크노파크 소관이냐, 또 소유냐, 소유야 물론 충청남도로 되어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관리 면에서 명확하지 못하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업테크노파크가 조직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하고 사업도 미미하겠습니다만 관리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매향 딸기 농가에 우량종묘 생산보급한 현황 2003년도 자료를 2004년도와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잠사곤충사업장 생산 수입이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정보화 농업 확산과 관련해 가지고 도 본청에서 정보화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교육 관련 또 전자상거래 문제 그리고 농업경영 종합정보시스템 확대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도 본청에서 시행하는 마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훨씬 더 사업의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별도로 운행하고 계시는지, 별도로 운행을 하고 계시다면 연대해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원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농촌주민 건강관리 지원 3개 사업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금년도 당초계획이 20개소에서 완료된 것이 8개소이고 추진중인 것이 12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군별 배정내역을 주시고, 개소당 지원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민건강검진사업을 대전문화방송과 을지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목표 6회 중에 5회를 실시하셨는데 실질적인 농어민 수혜자가 시군별로 어느 정도 되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민 건강공개강좌를 1회 하셨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셨으며, 실질적인 건강공개강좌에 참석한 인원은 시군별로 어떻게 되며, 어느 분을 강사로 지정하셨는지 또 강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자료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위원장

지금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우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빠른 시간에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미흡한 자료는 바로 정리해서 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하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벤처농업이 지금 시간적으로 급한데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예산확보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8월에 벤처추진단을 발족해서 100% 거기에만 업무를 전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큰 문제없이 잘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추진단 구성내역과, 농수산 위원 참여 여부문제입니다. 추진단은 100% 저희 기술원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문위원은 외부 위원님들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우리 위원회 김기영 위원님께서 저희들 벤처농업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 주요사업별 준비공정 진도가 지금 몇 % 정도까지 돼 있나 하는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내년초부터 저희들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기획하고 설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시와 학술부분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화, 백합 해외전시시 어떤 반응과 가격은 비교를 하였나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냥 가서 저희들 품종을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출현을 해서 가격을 갖다 비교할 만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평가는 불가하고 다만, 국화 3품종에 대해서는, 2품종은 일본을 대상으로 한 품종은 유럽에서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백합은 2종을 갖고 나갔는데 보통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충생물적 방제 실용화 정도 관련부분입니다. 일단 해충의 생물적 방제는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천적을 증식하는 데에 따른 비용문제가 아직 은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개발도 계속하고, 사업이 확대가 되면 천적을 생산하는 비용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종 복비에 대한 시범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초인삼 생육재배 시범사업 그 장소 내역 관련사항입니다. 약용작물은 금산 남일면에서 심토파쇄기 등 3종 기계종으로 했고, 총 2,000만원 예산입니다. 국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인삼 해가림시설 시범사업은 논산 가야곡에서 추진했으며, 이것도 역시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수원 수용과 관련된 법적문제입니다. 현재 박형길씨 포장 8,000평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 고법에 박형길씨가 항소를 해서 재감정 평가중이고, 지난 11월 26일 감정을 해서 감정촉구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과 테크노파크와의 관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몇달 동안에 여러 차례 도와 협의가 있었고, 지지난주에는 기획관리실에서 또 협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1만평의 관리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으로써 독립된 사업만 수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농림수산국에서 감독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주식회사나 회계가 독립된 그러한 농경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일반농업인과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상거래 등 농업분야가 도의 정보화마을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정보화마을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통신망구축과 마을 PC 보급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급을 해서 혜택을 받은 그런 농업인들의 실제 마을단위 전산정보교육이라든가 홈페이지 운영같은 것은 저희 기술원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귀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 구기자, 국화, 백합, 토마토시험장의 연구에 관련된 국비·도비·군비 지원사항과 4-H회의 시군별 2000년부터 2004년도 회원 변동사항, 그 다음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관련 장소와 생육일지, 이종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매향딸기 2003년·2004년 농가보급 상황, 잠사곤충사업장의 2004년도 피해상황, 김문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주민건강관리실에 시군별 배정과 개소당 금액, 농촌주민건강검진 2004년도에 시군별 수혜자 및 소요예산, 주민건강강좌의 장소, 시군별 참석인원, 강사 강의내용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을 좀더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상적인 식으로 답변하시고, 자료도 세부적으로 이게 나왔으면 위원님들이 궁금한게 덜 할 테고, 여러 가지 이해하는 데 이해도 빠르고 할 텐데 자문위원 구성에 인삼엑스포를 보면 농경위원회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한 사람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난해 자문위원회를 한 차례 가졌지요? 몇 번 하셨습니까? 자문위원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지난해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 참 올 2004년도에. 지금 잘 모르십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분야별로.....
기영

김기영위원

분야별로 한 차례 같은데, 사실 벤처박람회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상당히 관심도가 높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상황이라든가 추진 상황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셔야 누가 그 박람회에 대한 말씀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본 위원이 자문위원이면서도 올해 2004년도에 한 번인가 열린 것으로 알고, 행사내용에 대해서 물론 추진위원단에서 뭐 성의를 다해서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농업박람회를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추진상황이라든지 또 홍보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좀 소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한번 검토하시고, 또 많은 홍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단과 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문위원님들이라든가 특히 또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같은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자료같은 것을 정리해서 일단 자료도 보내드리고 언제 기회닿는 대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1d1d영위원 내년 본 예산에 박람회에 대한 부분이 또 예산에 올라가지요?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때 가서 예산확보 하려고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사항을 홍보도 해 주시고 자료도 주고 회의도 개최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적을 이용한 실용화 단계가 돼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 데이타 나왔나요? 올 2004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2004년도. 데이타를 내가 찾고 있는데, 2005년도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천적사업은 금산에...... 내년도에는 이게 52개소로 확대가 됩니다. 내년도에 엄청 확대가 돼 가지고 국비로 42개소, 도비로 10개소 해 가지고 내년에는 52개소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이 얼마 올라갔어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내년도 사업은 국비가 1억2,600만원, 도비가 7,000만원으로 해서 총 1억9,600만원이 천적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실용화 단계에서 1억9,6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은 예산 아닙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글쎄, 이제 사업이...... 이것 뿐이 아니고 저희들 한계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04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위원회에서 상당히 천적을 이용한 예산문제가 대두가 됐었던 사항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말이지요, 더군다나 실용화까지 된 단계에서 예산확보 1억9,600만원은 이것은 너무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금년도 예산은천적사업이 도비 1,750만원 하고 시군비1,750만원 해서 총 3,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는 52개소로 해서 1억9,600만원으로, 국비하고 도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나름대로는 많이 확대를 했는데 또 내년에 사업을 해서 성과같은 것을 보아가면서 점점 더 확대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04년도 대비해서는 대부분 늘었다고 하지만 지금 천적을 이용한 잎들깨라든지 얼마 전에 나온 퍼프리카, 딸기 여러 가지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확대 보급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시급한데, 실용화 단계까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그동안에 늦게 대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게 상당히 관심도가 높고 또 실용화 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 말씀도 하고 해 주셔야지, 대충대충 읽어나가는 식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송영철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한 친환경퇴비비료 3종 복비에 관한 자료가 안 나왔는데, 자료가 없어서 안 주는 것인지?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3종 복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래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친환경퇴비비료 3종 복비 시범포 결과내역을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보면 시범포 결과 내역 중에서 우리 원에서는 퇴비비료 3종 복비 시범포를 운영한 실적은 없으며, 다만 우리 원 논 시범포를 활용 3요소 주산 및 유기질비료를 장기 연용하는 시험은 2004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자료만 줬는데요, 혹시 3종 복비 회사에서 시험재배를 하여 본 적은 있습니까? 원장님이 모르셔서 답변못할 테지만, 이 3종 복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 원에게 "이 비료를 사용해 보십시오." 하고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위탁시험이요?
영호

유영호위원

예, 위탁시험.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아직은 없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금년도에 제가 세 번째 3종 복비를 사용해서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단보당 820kg의 벼를 수확을 했어요. 쌀 생산으로 말하면 720kg를 생산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퇴비비료를 사용하면 밥맛도 좋고 미질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쌀 가격을 다른 사람보다 좀 높게 받아요. 화학비료를 안 쓰고 이걸로 해서. 그런데 기술원에서, 이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글쎄,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들어 가려면 우선은 시험사업을 해서 데이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3종복비에 대해서 실험을 안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실험을, 지역이라든가 토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군데에서 한번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해서 데이타를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왜냐하면 그 분석된 데이타에 근거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농민들이 시험을 해서 기술원에 일러주는 식으로 기술원을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기술원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는 겁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하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정보같은 것을 얻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증은 거칩니다. 검증은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보급하는 이런 식으로 다 하고요, 저희들 스스로도 아이디어를 내서 기술개발에 보급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공식적으로 기술화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급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 얘기를 제가 3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3년째, 2001년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술원에서는 시범포 하나를 하지를 않았다고.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채소와 관련해서 앞으로 겨울 영농교육에 대하여 고추의 역병방제교육이 있는지, 또 현재 역병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고추 역병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주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수원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도에 있는 행정 사이드까지 같이 해서 저희 기술원에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내년에 고추 역병을 시범사업도 하고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워크샵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기술부분에서는 고추역병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토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항성품종이라든가 이 연구과제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 파트에서는 충남도내 30개 지역에서 고추 역병하고 관련된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저항성품종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대목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분에서도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물론이고 한 5월이나 6월 초순, 역병이 나오기 시작할 그 무렵에 집중적으로 교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충남도내 고추의 경우 금년같은 경우에 40% 이상 역병이 다 걸렸어요. 물론 시군마다 틀린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 비해서 오히려 청양같은 주산단지에서도 50% 이상이 다 죽었어요. 청양 뿐만 아니라 충남도내 어느 곳이든지 제일 무서운 것이 역병인데, 기술원 자체에서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했어야지, 지금 당장 이제 고추를 파종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원에서 각 기술센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도 농사에는 역병이 덜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도 했고, 딸기·구기자·토마토·백합 국비지원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군에서도 지원받았느냐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된 게 없습니다' 라고 간편하게, '시군의 지원은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농림수산국에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바 딸기·토마토 등 해서 지원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에 10억원이 지원됐는데 국고가 2억5,000만원, 도가 7,500만원, 시군비가 1억7,500만원, 자부담이 5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딸기가 군에서 관장하는 것 있고, 도에서 관장하는 게 있는지 몰라도 논산같은 데는 딸기시험장 보다도 군에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원되는 금액을 그냥 받아서 연구를 했는지 또 논산처럼 너무 뛰어서 국고를 얻었는지 이것은 본 위원은 구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구기자도 또한 지역성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연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딸기·구기자·토마토·백합이 충청남도를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고 또 연구를 해 왔습니다. 시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다고 해도 자체로 연구를 해서 시군을 줬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런 많은 지원을 받아다가 농민에게 보급시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과연 그 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지, 예를 들면 앞으로 딸기·구기자·토마토·백합이 농업기술원 단지로 들어와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 지원상태 같으면 각 시군에 있는 단지를 특화단지로 만들고, 농업기술원에서 진짜 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 세 가지가 과연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단지로써의 연구역할을 구상할 이런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 약초인삼 생산력 재배기술시범이라고 해서 두 군데를 주었습니다. 인삼에도 현재 비가림 시설이 돼 있습니다. 자체에도. 그러면 인삼이라는 게 예를 들어 그늘을 6할, 햇빛을 4할이라고 해서 인삼을 심는 방향이 125도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심는데 이게 비가림시설이 한 군데에 1,300평에 2,000만원을 들였다는데 이것은 무슨 특수한 시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약초재배도 그렇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15명, 50명, 뭐 1㏊, 1㏊ 이렇게 했고, 옆에 150, 150 했는데 이게 15명이 3,000평을 한다는 것인지 15명이 5,000평을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67%를 지원해 주고, 90%의 노동력 절감이라고 그랬는데 땅속 작물 수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마늘, 당귀 등을 트랙터에다 뒤에 기계를 다는 것이고, 퇴비살포기는 그냥 사람이 운전해서 살포하고, 심토파쇄기는 이게 아마 흙덩어리를 깨치는 기계인 모양인데 이게 3대가 2,000만원 인가요? 글쎄 2,000만원 되나요? 덜 되나, 더 되나 그렇게 묻습니다. 사과 과수원 전부 아까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재배 하고 있지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두 가지이지요? 지상노출 또 측지유도. 노출이라는 것은 접목부위를 지상에서 노출해 가지고 키우는 겁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접목해서 위에 접목밑에 대목부분이.....
귀진

명귀진위원

10㎝ 내지 20㎝, 30㎝ 이렇게 올려서 키워놓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거 혹시 30㎝나 20㎝ 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쇠파이프로 나무를 묶어놓습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지주요.
귀진

명귀진위원

지주. 측지유도는 몇 단을 유도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시험작물 재배한다는 것이 작년에 5억원인가 얼마 지원된 그 사업비지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게 지금 1년생이에요, 2년생이에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지금 2년생인데요, 이제 금년에 몇 개씩 갈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확이 들어갑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2년생이면 유형의 형태는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받아 가지고 하세요. 연도별 4-H 조직현황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2000년도부터 조직현황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충청남도 4-H 회원이 1만명입니다. 본인이 태안군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직이 4개 조직이고, 35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 조직에 약 9명, 8명입니다. 이것을 4개 조직으로 끌고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것을 하나로 두면 조직에서 쉬운 말로 태안군 연합회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각 읍면별로 뒀는지, 이 조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된 조직인지 이런 것을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천안같은 데는 55명입니다. 이게 9개 조직이에요. 한 개 조직에 쉽게 얘기해서 4명밖에 없어요.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간사. 이게 조직이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조직을 넷씩이나 둬서 감투만 씌워놓고 조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에 기대서 농업기술원이 살라고 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합니다. 농촌지도소 시절의 얘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4-H가 원래는 외국 원조기관에서 생긴 기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한국농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4-H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혹시 여기에 이의가 계십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렇게 된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클로바, 쉬운 말로 클로바인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수가 9개이고, 인원 수가 55명이예요. 천안 같은 데.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조직이 아니지요, 이런 것은. 이것은 기술원이 자기들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 대해서 앞으로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4-H가 농업기술원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돼야 합니다. 당신들이 농업기술원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4-H를 이용하는 조직이 아니라 당신들이 버팀목이 되고 우리 사회가 커나갈 수 있는 이런 4-H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4-H탑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4-H탑 예산을 세울 때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본 위원은 충청남도 4-H탑을 하나의 다른 연안에 세워서 4-H 회원들이 와서 같이 놀 수 있고, 자기들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탑을 현재 거기다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 4-H 회원들이 와서, 그 탑 밑에 와서 자기들의 생활관이나 자기네들의 이상적인 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탑만 덩그렇게 세워 놓고서 이것은 4-H탑이다 이렇게 자랑만 하는 위치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4-H 탑을 진작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4-H탑을 세우는데 과연 그 외의 부채한 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4-H 현황별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돈을 더 얼마 내서 자기들이 뒤에다 명의를 썼다든가 본 4-H탑의 뜻을 위반해서 탑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바라며, 본 위원은 4-H탑 동산을 하나의 동산을 만들어서 4-H 회원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미래설계도 할 수 있고 후배 양성도 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요합니다. 따라서 기술원에 들어있던 땅이라도 4-H 탑이 세워진 땅은 예를 들어서 100평, 200평 분할해서 4-H 명의로 주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사에 대해서 원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예를 들면 200평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땅이 아니라 4-H탑을 세웠다는 그 부지로 이렇게 측량을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4-H탑의 동산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건의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딸기·구기자 시험장에 국비·도비·군비 지원 그 데이타는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파트만 이렇게 자료로 작성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구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술보급 파트에서 이제 각종 시범사업이라든가 신기술 실증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지금 딸기나 구기자, 토마토, 백합 이런 작물이 다 들어갑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특화품종육성이라든가 지역특화시범사업이라든가 신기술 실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예산까지 거기에는 군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뽑아가지고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구비 부분만 빼서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약초하고 인삼부분에서 우선 약초부분은 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는 땅속 작물 수확기 1대하고 퇴비살포기 1대, 심토파쇄기 1대 해 가지고 3대를 지원한 것으로 해서 예산이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삼 해가림시설 시범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철제 해가림시설 하고 점적 관수시설까지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50평하는데 2,0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원장님! 농기계 지원해 준 것은 여기 쓴 그대로 읽으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본 위원이 물을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하면 그냥 넘어가야지 무엇하러 질의를 해요? 이것은 다 최소한 35마력이나 몇 마력짜리 트랙터에 부착용 기계입니다. 자체가 혼자 활동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고착기라든지 당귀, 황기 고착기 등 최소한 35마력이상 트랙터가 부착되어야 쓰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의원만큼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읽어주시면 여기 질의하고 앉아 있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림도 그래요. 현재 인삼밭이 이렇게 125도로 비가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비가림을 했으면 어떠한 특수한 비가림을 했느냐? 4:6 비율로 태양을 막게 하든가 7:3의 비율로 막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5월 15일까지 서리를 못 오게 막는 이런 시설을 했다든가 하는 것을 일러 줘야지 "그냥 비가림이다.", 비가림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서리가 옵니다. 5월 15일까지는 일반적으로 서리가 옵니다. 그래서 5월 15일 안에 줄을 꿰어서 인삼 잎이 3지 5엽입니다. 3지 5엽 나무를 바깥에 못 나오게 유인해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비가림 시설을 했다든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4:6으로 빗물이, 그을음이 은근히 더 많이 찌니까 어떠한 시설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었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읽어주는 것 누구는 못해요? 원장님이시면, 모르시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한테 누구로 해서 하신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똑같은 얘기를, 인삼 비가림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기존시설 똑같은 위에 비가림시설을 했는지 관정시설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인삼밭에 관정시설 한다는 얘기는 특수한 얘기입니다. 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인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관정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말씀을 위원들에게 알아듣게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읽는 방식으로 "아, 그것 읽어드리면 너희들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이것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삼 비가림하고 해가림시설, 약초부분은 담당자에게 답변을......
귀진

명귀진위원

위원장님께 물어 보세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인삼약초 질의 부분은 담당자에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송영철위원장

예, 명귀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인환

편인환원예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원예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인삼 비가림시범사업은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비가림시설하고 해가림......

송영철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시고 하세요.
인환

편인환원예축산과장

원예축산과장 편인환입니다. 인삼 비가림시설이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난 몇 년 동안 강풍이 불고 폭설이 오는 바람에 인삼 해가림시설이 기존에는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면 그게 자꾸 파손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보다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가림시범이 아닌 해가림시범사업을 철재로 한 것입니다. 철재로 했을 경우에는 목재로 한 것보다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 차원에서 농가한테 이익이 된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약용작물 환경개선시범을 하는 것은 약용작물 재배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노동력을 절감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땅 속 작물수확기라든지 생력용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는 생산성 향상 시범 차원에서 심토파쇄기 같은 것을 지원해서 깊이 갈고 거기에 약용작물을 재배하면 질적으로 개선된다 하는 효과 차원에서 지황, 당귀 이런 포장에 심토파쇄기를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해가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인삼은 본래 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심으려면 흙 배토하는 칼이 화분용 칼이 아니라 나무인 송판으로 만들어서 인삼을 심고 있습니다. 인삼 심는데 철재해가림을 하신다고 했는데 철주도 박을 거고, 철제 옆의 고정시설도 철재로 해서 하실 거지요?
인환

편인환원예축산과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혹시 그 철재가 땅 속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인삼에 끼치는 연구는 해 보셨나요?
인환

편인환원예축산과장

그것은 어떤 화학적인, 깊이 있는 시험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금산에 인삼연구소가 별도로 있고 인삼에 대해서 연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철재해가림시설을 해도 인삼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년대로 기억합니다. 철재와 콘크리트 두 가지를 놓고 시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재는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고 또 바람 불어 쓰러지면 녹이 슨다는 단점이 있고 또 쇠가 5년근 홍삼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기둥은 벌어지면 다시 관리가 안 돼서, 파괴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나무로 환원했다가 지금은 이것도 없으니까 아마 그런 연구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시험소에 올렸다면 앞으로 위 철조와 위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쇳물의 영향을 분석, 의뢰해서 과연 영향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요하며, 인삼농가에게 이런 얘기는 타당한가 하는 얘기를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확실한 일에 권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편인환원예축산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전문부서에 연구를 의뢰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이어서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을 농업기술원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특화시험장을 처음에 만들 때는 일단 지역민에서, 해당 지역에서 농업인들과 가까이 해서 특정작목을 집중 연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 하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당초 설립목적에 맞도록 잘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 상태에서,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해당 작목 하나만 가지고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현재 상태에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H문제인데 현재 4-H탑 설립위치 부분에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원 자체가 사실은 저희 농업기술원만의 것도 아니고 모든 농업인에게 다 열려 있고 언제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H회원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 공원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장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문제는, 그리고 또 4-H회원들이 따로 어떻게 그 장소를 어디 다른 위치에 새로 만들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저쪽에 나중에 농업테마체험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성되면 4-H 육성 회원들하고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4-H회원들의 상징적인, 우리나라 4-H회원이 아니고 4-H라는 상징적인 클럽활동에 대해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는 지금 4-H탑 뒤에 명단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한테 답변하시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 분들이 세운 탑 아닙니까? 그 분들이 세웠다는 탑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5,000만원 내려온 것 아닙니까? 4-H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탑이 되어야지 그 뒤의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세운 탑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4-H탑 동산을 만들라는 요구입니다. 원장님께서 그 뒤에 된 명단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어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옮기고 안 옮기고는 본 위원이 관여 않지만 4-H탑 동산을 분할해서 그 탑동산에 명의를 넣을 수 있는 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태안군을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어떤 선덕비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옛날에 군수가 세운 선덕비였는데 그 쪽에 50평을 떼어서 부지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탑에 대한 게 확실하지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뒤에 명단이 그대로 있고 제3자가 보았을 때는 그 분들이 세운 것이고, 4-H탑에 대한 이념은 없고 또 그 대지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것이고 그러면 이게 세운 사람의,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어진 예산도 별 재미를 못 보고 또 효과도 못 느끼고 우리 위원들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께서 이전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4-H건립탑이 건립위원회가 5월에 결성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건립 모금액 목표를 5,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 정도가 걷히지 못하고 3,000만원 정도 밖에 걷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3,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뒤에 이름 넣는 것은 처음에 제가 반대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름을 넣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쪽에서 주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거기에 십시일반 조금씩 한 분들 이름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최종결정은 사실 4-H후원회에서 했고 저는 제 의견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4-H탑이 건립되었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을 할 때도 그 위치가 아니면 다른 데 할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그 위치에 해 놓고 나중에 저쪽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면 그 때 가서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위치는 거기에 그렇게 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사과 재식시 접목부 지상노출과 측지 유도를 위해 몇 단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초기에 수량확보를 위해서 10단까지 유도를 하는데 BA라는 호르몬처리를 하게 되면 접목해서 이식한 당년 첫 해에 결과지를 4∼7개 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사과나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과나무 10단이면 최소한 높이가 3m 돼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이식한 것이기 때문에 높이가 아직까지 3m는 안 되고 2m에서......
귀진

명귀진위원

지주가 파이프지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지주를 바깥에 파이프로 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파이프가 25㎜예요, 30㎜예요? (○집행부석에서 40㎜짜리 파이프입니다.)
40㎜ 파이프에 옆에 측으로 축 늘인 파이프는?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와이어로......)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님!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을 요합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송영철위원장

예.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직원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송영철위원장

직원 누구입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원예연구과장 권경학 과장......

송영철위원장

담당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학

권경학원예연구과장

(집행부석에서) 원예연구과장 권경학입니다.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3m 정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경학

권경학원예연구과장

수고가 3m 정도 되고, 측지유도는 사선식 와이어로 지주에 연결해 가지고 유도를 시킵니다. 재식거리는 밀식이기 때문에 1.5m에 3m 간격으로 재식을 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1.5m의 밀식거리면 첫째 주와 둘째 주의 거리가 3m지요? 나무와 나무 사이가 그냥 1.5m입니까?
경학

권경학원예연구과장

나무와 나무 사이가 1.5m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유도하는 나무의 길이는 1m40㎝ 정도입니까?
경학

권경학원예연구과장

1.5m 간격이고, 옆의 재식 이쪽이 3m 간격이니까 양쪽으로 1.5m 되지요.
귀진

명귀진위원

와이어 줄을 늘리는 거리는 1.5m, 나무와 나무 사이는?
경학

권경학원예연구과장

나무와 나무 사이가 1.5m이고, 줄간격이 3m가 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첫째 주와 둘째 주가 3m라는 얘기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묻는 사람도 편한 얘기예요.
경학

권경학원예연구과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렇다면 한 주가, 지금 원장님께서 결과지가 하나가 4개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에 4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순에 있어서 4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경학

권경학원예연구과장

당년에 재식을 하면 여기에서 열매 열릴 수 있는 결과지가 당년도에 처리를 하면 4∼7개까지 가지가 일률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3년이면 나무가 다 크잖아요. 그러면 모지만 남고 결과지는 해마다 접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변칙자연형은 나무가 예를 들어서 도장지를 잘라내지만, 이것은 도장지를 잘라내는지 안 잘라내는지 몰라도 결과지를 지금 원장님 말씀은 한 눈에 4개 나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에 4개 나온다는 거예요?
경학

권경학원예연구과장

재식......
귀진

명귀진위원

과장님도 사과나무 전문이 아니고......
경학

권경학원예연구과장

예, 전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기에......
귀진

명귀진위원

내수면 장장하다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본 위원이 안 묻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요?
경학

권경학원예연구과장

4∼7개라는 얘기는 조기 이식한 첫 해에 일찍 결과지를 얻는다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3년이면 나무가 다 크고 그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가기 때문에 적어도 심고 나서 2∼3년 기다리지 않고 첫 해나 이듬해부터 조기에 사과를 정상수확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원장님! 사과나무를 심으면 1년에도 열 수 있고 2년에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시기는 4∼5년 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따먹는 기간이 약 10년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14세에 장가들었어요. 그 때는 14세에 결혼했기 때문에 14∼17세 젊은 고등학생들이 거의 폐병 들었어요. 나무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단감나무 심어놓고 3년 안에 수확을 해 보세요. 단감나무 죽어요. 사과나무도 그것을 여는 대로 놓아두면 2∼4년 후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성과의 말씀을 2년부터 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시고 또 더군다나 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수농가들이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농업기술원이 5억원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은 봐라, 너희들도 해라, 과수원 다 나자빠져요.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의 농촌 혹은 원예조합 가까운 데는 다 파이프 시설했고, 부여 같은 데는 이강주인가 어떤 사람이 해서 엄청나게 대단위로 해서 그 사람은 강사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반이 하던 과수원 기술을 배워야지 농업기술원이 와서 특수한 기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따라갈 수 있는 과수원 기술을 보급하도록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농업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도의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지만 옥에도 티가 있는 것과 같이 몇 가지 더 잘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의했던 농업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 관계가 원장님의 명쾌한 답변으로 부지 21만평 전체 조성된 사항은 농업기술원에서 관장을 하고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는 역할을 분명히 해서 농림수산국에서 관장한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누가 더부살이를 하는지 그 주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재)농업테크노파크의 지금 추진현황 관계를 사실 물었는데 재단법인이라고 안 쓰고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요구했더니 아직도 10월 31일 농업기술원에서 낸 자료에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얘기가 들어가 있고 또 약초원 조성관계가 들어가 있고, 과수시험 연구기반조성이 들어가 있고, 태양광발전시설공사 또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 벤처농업 관계, 태양발전시설공사가 마치 농업테크노파크에서 전체를 다 관장하는 것같이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나열한 농업기술원 조성을 당초에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이름을 가칭 농업테크노파크라고 된 것이고 현재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는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약초원 조성사업을 금년 7월 2일부터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과수시험 연구기반도 금년 10월 12일 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태양광발전시설공사도 농업기술원 쪽인데 공사만은 전문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벤처농업박람회 관계는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농업기술원이 전체를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입장에서 분명히 해 줘야하지 않느냐, 이제 명실공히 농업기술원 속에 일부를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의견과 같다고 하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고 틀리다고 하면 틀린 점이 있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도민들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벤처박람회 관계를 보면 분명히 주최는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만 주관처가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전자에 얘기한 대로 농업테크노파크가 앞으로 향후 추진사업 쪽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7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전제 하에 질의를 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문위원 명단에 전혀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 관련인사의 명단이 없고 또 추진단 구성 19명에도 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는 농업기술원에서 다 한 일을 가져다, 쉬운 얘기로 고생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생색은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관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벤처박람회를 시작한 지가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이 5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역할은 여기 무엇이냐, 이름만 하나 생색내기 위해서 써 준 것이냐,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고 있느냐, 주관을 하려면 정말로 주관처 답게 직접 나와서 인력이 없으면 어느 부분이라도 맡아서 함께 해 줘야 공동주관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생색만 내주는 농업테크노파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도 직접 참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 안 하면 다 끝나도록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름만 하나 덜렁 달고 나가서 커다랗게 표제에 써놓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 날 혹시 공동 주관처 입장에서 어떤 역할 분담 한 마디쯤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데, 원장님!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농업테크노파크의 맡고 있는 사항 혹시 자료에 여기 안 줬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줄 것인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답변을 듣고 할까요, 아주 다 질의를 할까요?

송영철위원장

답변을 듣고서 하지요.
기문

성기문위원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우선 농업테크노파크하고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하고 그 문제, 명칭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굉장히 그게 혼동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하면 거기 21만평 전체의 공간적인 개념으로써의 농업테크노파크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재단법인의 이름을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보통 농업테크노파크 하게 되면 마치 농업테크노파크가 그 전체 공간을 대표하는 식으로 인식을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러 번 공청회 같은 데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21만평이라는 공간은 농업파크라든지 농업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사실 그 이름 문제 때문에 혼동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벤처농업하고 관련해서 농업테크노파크를 공동 주관으로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벤처농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전시내용이라든지 그 행사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공상품이라든지 벤처농산물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되는데 현재 농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농기업은 농업테크노파크에서 그래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같이 끌어들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테크노파크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농업테크노파크,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단 구성을 할 때 농업테크노파크 직원도 한 명을 거기에 집어넣었었습니다. 집어넣어서 아주 상근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테크노파크 직원들이 몇 명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RIS사업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을 다 보내서 하는 것은 그렇다 해서 사실 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일이 있으면 일은 같이 하고 있는데 주관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아직은 농업테크노파크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건물 짓고 구체적으로 거기 들어오는 기업이라든지 제품 부분을 할 때는 아마 농업테크노파크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테크노파크를 어차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도와서 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공동 주관처라고 할 때 추진단 구성하는 입장에서 단장은 원장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농업테크노파크 본부장도 어떤 역할 정도를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관 있는 조직기구를 만들어서 그 분들도 참여를 해야지 이 명단으로 봐서는 농업테크노파크, 뒤집어서 얘기하면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름 빌려주는 것 하나로는 고맙겠습니다만 일거리를 안 주고 저희들이 다 한다. 말이 거칠어졌습니다만 그냥 통속적인 얘기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벤처농업박람회 하는 입장에 자기가 설치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당당하게 어떤 기구에 하나의 역할을 주어서 함께 나가는 보기 좋은 그런, 모양새도 좋고 운영결과도 좋은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알찬 박람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제가 두 번째 물었던 농업기술원 내 8,000평 과수목 관계 문제를 지난번에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사항에 11월 26일자로 해서 "재감정을 빨리 해 달라고 공문을 냈다."고 하시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개인 재산에 관계된 사항이고 또 법에 계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방대한 농업기술원 내에 있는 속에 누가 봐도 와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농업기술원 것으로 알지,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재배를 했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설명은 구구하지요. 아니면 이것을 안 보이게 아주 전체를 옆에서 막을 쳐서라도 시설을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에서 오는 병충해 관계 피해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피해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속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걱정이 되고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대로 농업기술원이 가기 위해서 준비된 게 19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6년간 걸쳐 가지고 2003년도 준공하기 전에 6월 정도해서 이사를 가고 준공은 9월 25일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의 오랜 기간을 끌어오면서 여태 그것을 하나 해결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법적인 관계를 하려면 미리 해서 빨리 이전하기 전에 이것을 철거를 하든지 과수목을 짤라버렸어야지, 지금 이사한 후가 지금 1년 반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것을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기술원 행정력이 기술분야나 지도분야나 연구분야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관계로 전문가가 없겠습니다만, 안 되면 도청에 있는 재정관리하는 팀한테라도 일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야지 아직까지도 방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혹시 재감정을 해서 했다고 하면 그 박동진이라는 사람이 그 감정에 수긍을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재감정 신청을 한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언제쯤이면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행정 경위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원장님의 용단을 듣고 싶습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사실 이런 부분에 제가 우선 행정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고민스러워 가지고 직원들하고 많은 상의도 하고 또 담당자에게도 제가 몇 번 서둘러서 챙기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아까 병충해 관계, 이것도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서 병균이 증식을 해 가지고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다행히 겨울이기 때문에 저기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변호사가 감정원에 빨리 감정평가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담당자들하고 제가 얘기한 바로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말에는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하여튼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는데, 바로 고법에서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볼성사나운 환경이 안 되게 해 주기를 바라며......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법원에서 늦고 이른 것은 그 사람들이 할 나름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빠른 시일내에 빨리 재판에 회부하면 빨리 결정나는 것이고, 뭐 끌자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안을 생각해서 계속 관계처에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과수나무가 크게 병충해가 저기하지 않겠지만 이른 봄 정도 되면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해동하기 이전에 어떤 균제라든지 충제를 한번 우리 것 아니라고 해도 직접나무 벌목은 못한다고 해도 약제 살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 없으면 요구를 해서라도 그 지역에 있는 과수농가의 피해도 줄여야 되겠고, 특히 기술원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영향을 안 미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께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현재 정원하고 현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현재 206명 정원에 203명 있습니다. 3명이 지금 결원인데, 한 명은 지금 도 총무과에 파견나가 있고요.

송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원이 206명이고 현원이 194명입니다. 맞습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충원이 다 됐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작성해서 준 자료에 의하면 결원이 12명입니다. 파견 6명, 정원 결원 6명, 그 후에 구체적으로 충원이 된 직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결원이 생기고 또 나머지 계약직에 결원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총 206명중 12명이 결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원 중에서 파견 및 해외연수 5명은 우선 테크노파크에 2명이 파견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 2명은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근무지 지정이 지금 총무과로 한 사람 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결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연구직 3명은 내년도에 공채로 충원을 하고, 기능직 한 명도 내년 상반기 중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4명이 결원입니다. 12명 중에서 8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구조조정 이후에 많은 공무원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구조조정하에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를테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장이나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조직인원에, 구성된 인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명 공석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충원을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일단 연구직 3명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한 명 해서 총 4명에 대한 결원부분은 도에서 1년에 두 번씩 충원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충원을 하고, 다만 지금 도 총무과에 한 명 파견 나가있는 부분은 도 총무과와 계속 얘기해서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 직제는 편성이 돼 있어도 쓰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곳에 파견 나가있는, 충원이 돼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결원사항이나 정원이 다른 곳에 파견나가서 복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큰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결

길호결총무과장

총무과장 길호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잠사곤충사업장에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또 질책을 받은 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사곤충사업장에 나가있는 현재 총무과, 도 본청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이 있고, 논산분장에 기술요원으로 한 사람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사부서 하고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채부분에 대해서는 공채를 하고, 기술요원 같은 경우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천상 공채를 해야만이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고, 잠사곤충 지금 충원돼 있는 한 사람,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군에서 전입을 한다든지 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상반기 중에 충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구두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하나가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최성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