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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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현욱
박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부산광역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동강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전력하고 계시는 고춘택 단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추진한 한 해 동안의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업무전반에 걸쳐 모든 문제점을 빠짐 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고춘택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체계적인 낙동강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춘택 단장 외 1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단장께서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고춘택 기술부장 하정윤
현욱
박현욱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택 단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고춘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윤 기술부장입니다. 하종덕 서무과장입니다. 박무룡 사업1과장입니다. 여준모 사업2과장입니다. 유도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현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고춘택 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시간이나 회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단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낙동강 고수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468억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서 공사비가 972억인데, 972억에 대해서 분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위원님, 그 분류를…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비나 설계감리비는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비 같은 경우가 도로에 얼마, 조경에 얼마, 준설에 얼마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표가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하시면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이해수위원
질의하는 중에 직원이 그 분류표를 금방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락지구 있잖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돈이 304억으로 나와 있네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앞으로 투입될 돈하고, 지금 앞으로 나름대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삼락지구는 올해 한 80억 정도, 2006년도에 110억 정도 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공사가 끝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단장님께서는 준공시기를, 어떻다고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2006년 12월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래 계획상으로는 200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상태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그렇게 재정을 감안해서 천천히 하는 그런 어떤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6년으로 1년간 딜레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해수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6년 12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전혀. 예산만 돌아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다음에 염막지구 있죠, 염막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염막지구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염막지구는 전체가 178억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88억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 내년에 40억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은 준공을 대충 언제…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같습니다. 200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다음에 화명, 대저지구는 지금 아직 거의 일이 진행이 안되고 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화명, 대저지구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왜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묻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지금 사회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일반 개인기업 같으면 일을 진행을 하다가 변화나 변수가 오게 되고 사회적 여건이 바뀌게 되면 금방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생존경쟁에서 이기려고 여러 가지 머리를 짜고 고안을 해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최악의 불경기 상태에서 생태공원이나 문화공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과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려고 제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삼락지구는 내년 말에, 아까 2006년 12월달이라 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확보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 지금 삼락지구나 염막지구가 거의 4개 지구 중에서 상당히 공정이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이나 체육생활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불편한 것은 없잖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사실은 염막지구 같은 데는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삼락지구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운동장도 있고, 축구장도 2면 있고 합니다마는 거기 오는 사람에 비해서 시설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왔을 때에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테마들이 많이 약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지금 대저지구하고 화명지구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로 화명지구는 북구 시민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거기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또 대저지구는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대저지구는 지금 없습니다. 그냥 비닐하우스 설치 해 가지고 농사 짓는 그 정도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불요불급한 일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시 지금 현시점에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삼락하고 염막은 지금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정해 놓은 2006년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다음에 화명하고 대저지구는 현재 우리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시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 재정을 거기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국비로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국비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생태공원 안 있습니까? 생태공원이다 문화공원이다 하면 그 현재 주어진 여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또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을 하면서 그 지역의 생태를 주민들이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경사업에 너무 돈을 많이 투입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말씀을 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걸 제가 아주 강조했잖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저지대는 저지대대로 나름대로의 멋과 낭만이 있고 또 산중턱에도 갈대가 있는 산이 있고 나무가 많은 산이 있고 돌이 많은 산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그래서 쓸 데 없이 너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경에 상당한 금액을 거기에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삼락지구에 조경으로 해서 투입된 금액이 대충 얼마 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삼락지구는 지금 삼락에 1공구, 2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 2공구가 67억 됩니다. 66억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되고 염막은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염막은 26억입니다.
이해수위원
이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그래 지금 삼락지구가 되어 있는 조경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삼락지구는 아직까지 토목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 공사는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시험포지, 시험포지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과연 거기에 살 수 있는가 하는 시험을 하는 포지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나무를 이식하는 것, 현재 되어 있는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를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식하는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염막지구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염막지구도 삼락지구와 똑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직 조경공사가 시작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쓸 데 없는 조경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이 조경공사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포함을 시켜가지고 약 10% 정도 저희들이, 현재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감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단장님, 이것은 10% 정도 감액을 시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지금 검토한다 이래 가지고 다음에 또 내나 그 정도로 해서 통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어느 분이 계획을 잡았는지 몰라도 계획이 잘못 되었으면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그런 말은 귀에 전부다 들리고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귀에 잘 안 들립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가서 제가 이 문제를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해마다 한두 번은 침수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요. 굳이 폼을 잡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지구에 보면 삼락지구를 우리가 차를 따고 가서 보면 여기에서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옆에 가로수를 심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도로이름이 뭡니까? 다대항배후도로…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다대항배후도로입니다.
이해수위원
예, 여기에서 가다가 보면 왼쪽 편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삼락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그 옆에 보이는 갈대와 늪과 강이 보이기 때문에 그쪽 도로 옆에서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닙니다. 도로를 타고 다니면 도로와 도심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이고 삭막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거기에서 가다가 보면 왼쪽은 사실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 지금 이 건하고 약간은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쪽에 가로수를 뭐 하려고 심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직접 가서 보시면 가로수 심어놓았어요. 왜냐?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로 옆에는 가로수를 심는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박혀 가지고 가로수를 심어놓았다니까. 실지 거기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그냥 보이는 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뭐 하려고 가로수를 심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가로수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아름다운 낙동강이 오히려 가립니다. 그래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고정된 관념을 자꾸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이러한 관습적인 이런 것은 바꿀 때는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여름에 녹음도 안 있겠습니까?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옆 자체가 녹음이지 않습니까? 그 도로만큼은 말이죠, 바로 옆에 가다가 오른쪽은 그러니까 도심이고, 엄궁․사상이고 왼쪽은 바로 그 옆 자체가 다 삼락지구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보면 아름다워요. 가로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차가 지나가면 오히려 그 가로수가 그 광경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니까. 실지로 차를 타고 한번 다녀봐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쪽에 있는 가로수를 전부다 빼버려야 돼요. 이것이 옆에 경치를 보고 나름대로 뭔가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데 차는 속력 있게 달리는데 가로수가 쭉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눈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그 주위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관례적인 도로다. 도로 옆에는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 이래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보니까 염막지구에 잔디 식재, 논두렁 제거, 농로 제거로 해서 계약을 했다가 시설물 1개소, 조경공사 1식, 조경시설공사 1식 해 가지고 이것 완전히 변경한 건수가 하나 있네요. 혹시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2002년도에 염막지구에 논두렁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교설치하고, 부교가 아니고 논두렁 제거입니다. 논두렁 제거하고 농로를 정비하는 그러한 1차 공사를 발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에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제 공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그 뒤에 명지동의 주민들하고 우리 시의 시장님하고의 약속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지동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서 거기에다가 운동장을 그 쪽에 시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공사보다는 우리가 약속한 운동장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 가지고 운동장 공사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것이 원래 조경업으로 해서 입찰 나갔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조경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운동장을 만드는 것도 조경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운동장은 실제로 봐서 일부 조경도 포함이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토목도 있고 조경도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어느 것을 봅니까? 주공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을 만드는데 주 공정은 무엇인데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주 공정은 실제로 토공이 주 공정이 되겠죠.
이해수위원
여기에 지금 잔디 식재와 논두렁 제거와 농로 제거 때문에 입찰이 나가서 그것이 완전히 공정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의 약속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제가 이것하고 연계시키는지 대충 감을 잡겠죠? 이것이 말이죠 삼락지구, 염막지구 두 군데에만 드는 조경비가 67억하고 26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약 93억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 말고 뒤에 나오는 부분들, 을숙도생태계 여기에도 조경이 있고 이것 상당히 조경공사가 너무 너무 많아요. 을숙도생태계라고 하면 을숙도가 제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갈대가 있고 또 중간에 나무가 없으면 그 밑에 보면 약간의 습지도 있어요. 그것을 정비만 하면 됩니다. 자연을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그것인데 굳이 거기에다가 억지로 꾸미고 분을 바르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이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데…
이해수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단장님 답변이 조경에 대해서 조금 절약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프로테이지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단장님은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가 아까 설계변경 이 건수도 왜 제가 이 말을 했느냐, 사안이 급격하게 변화될 때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업자나 계약자들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 우리 관도 득을 보면서 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경만 해서 93억 같으면 여기에서 10%만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것은 조금 적다는 것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경을 하게 된 동기는 전체 우리 사업지 중에서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보존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완충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축구장이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것이 이용지구이고 완충지구는 완전히 강 옆으로 갈대가 우거진 그것을 그대로 100% 보존하는 것이 보존지구입니다. 그 사이에 완충지구가 있는데, 완충지구 그것이 초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워낙 삼락지구 같은 것은 343만평이나 되니까 이것이 엄청 넓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몇 십 미터마다 나무를 하나 심어도 그런 식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평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나무를 많이 심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말이죠 그 지역을 자주 다닙니다. 남양산 가는 길이 많아서. 머리에 보면 대머리는 대머리 나름대로 멋이 있어요. 그런데 대머리에 머리 띄엄띄엄 하나 둘 세 개 나면 오히려 보기가 싫은거라. 그 지역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죠? 습지는 습지대로 있고 갈대가 있고 버드나무가 자생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형태의 그 모습이 그 지역에 맞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30m 간격, 50m 간격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이런 억지논리는 실질적으로 안 맞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름에 고수부지에 나와 있으면 어디에 볕을 피할 데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다만 나무라도 한 그루 심어 가지고 볕이라도 피하도록 그러한 시설을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심어놓은 수종 가지고 볕이 오려고 하면 몇 년 있어야 합니까? 15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양버드나무는 물에도 강하고 비용도 싸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볕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침수지역이니까 물에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자재로 해 가지고 볕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 너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나무가 언제 커서 언제 사람들한테 햇볕을 갖다가 가리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우리가 그 지역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중간에 개울도 흐르고 저쪽에는 갈대가 바로 선 데 있고 누워 있는 것도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환경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그 광경을 보면 사람이 시도 나올 수도 있고 감정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요. 그것을 뭐 하려고 억지로 꾸밉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존지역은 저희들이 손 안 댑니다. 안 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갈대 있는 그대로 정말로 생태계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손을 대는 부분이 이용지구에 저희들이 손을 많이 댑니다. 대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는 지역은 조경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도 볕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소공급도 되고 여러 가지 뜻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수위원
삭막한 도시지역이 있죠? 서울에 한번 가보면 서울은 실지로 부산보다도 서울의 도심이 많이 복잡한 것 같아도 주택가에도 부산보다 상당히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산소공급이나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하고 조경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강가에는 강가 옆 자체만 해도 공기도 좋고 산소가 많습니다. 억지논리를 자꾸만 부리지 마시고 쓸 데 없는 돈 이것은 절약해야 됩니다. 돈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자꾸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많으면 지금 단장님 말씀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접근방식의 차이인데 돈이 없고 여기에 보니까 계속 예산확보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줄이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연구하자는 것이지, 단장님 생각이 맞고 제 생각이 틀리고 지금 우리의 토의가 그러한 것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누구의 생각이 맞고 안 맞고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합목적적인 방법이 뭐냐 이것을 지금 찾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서낙동강 수변공원, 지사천 3단계, 순아 수문, 범방제 제방축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이하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시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고 저는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 안 있습니까? 네 가지, 이 4개 지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 정도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어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명하고 대저지구는 아직 착공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했고 자문회의 개최하고 지금 이런 정도네요, 그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의 이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하고 지금 경기가 언제 풀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여기에 보니까 을숙도 생태계복원에도 이렇게 조금 있다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저희 질의는 삼락지구와 염막지구에 대해서 조경부분 만큼은 다시 한번 더 하시고, 아까 단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10%를 절약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절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당초에 조경공사비가 20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조경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것이 92억원으로 삼락, 염막지구 포함해서 92억입니다. 반 정도로…
이해수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 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220억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더라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도 90억으로 내려왔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92억으로 되어 있죠.
이해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단장님은 처음에 어마어마한 것도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지금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해수위원
아니, 거기에서, 220억에서 92억으로 내려온 것은 잘 했어요. 그런데 90억에서도 조금 더 이래 가지고 한 반 정도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제가 다음에 질의할 때 다시 토의하도록 하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저의 첫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장
삼락․염막지구 여기 이 조경부분은 말이죠, 이해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수종에 큰 나무를 심을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잘 세워서 묘목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몇 십 년 후에 그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343만평인데 이것이 옳게 남이 보더라도 조경차원에서 어울린다고 보면 적어도 500억 이상 들어야 어울려집니다. 그러면 그런 수준으로 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햇볕이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방갈로도 만들 수 있고 다른 각도로 가고 몇 십 년 후에 여기가 아름답게 어울리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 그런 선이 아니고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원 없애는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고춘택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명동에 낙동강민속어촌박물관 용역과 그것 된 것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박물관 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민속어촌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 위치가 대천천 하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게 되면 훼손부담금을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1만㎡를 초과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G/B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절차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필요 외의 경비가 훼손분담금을 부담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조금 피해서 그 밑에 내려오면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을 피해서 밑에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단장님, 용역의 그 관계를 할 때 대천천 근방이 되어야만 나룻터 조성이 용이하고 또 촬영장, 우리 범선을 띄워서 촬영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용역에서 만약에 바뀐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떠가는, 나루터 조성이 배인데 거기에 크게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도 실제로 대천천 그 근처에다가 시설을 하면 위치적으로 상당히 위치는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꼭 하려고 하면 3,000평 이하, 1만㎡ 이하입니다. 3,000평 이하로 해서 그 G/B관리계획에 3,000평 이하는 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냥 구청에 그린벨트 훼손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지만 훼손분담금을 물어야 됩니다. 훼손분담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3,000평 이하를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규모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낙동강 나루터 조성이라 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그런 곳에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연구를 해 보세요. 주민들이 거기 아니고 밑에 간다면 그것은 아무 접근성이라든지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루터 조성의 그 문제, 촬영장의 그 문제는 그 지역에 꼭 와야 되겠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역의 결과, 용역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을 너무나 우리 북구민들에게 알렸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비․시비가 350억 들어 가지고 중앙에서 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단장님이 특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는 대천천에 꼭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천천에다가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리고 낙동강 수위가 우리가 50년 빈도로 봤을 때 우리 낙동강 홍수되었을 때 최고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장내소란) 그것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4m 80㎝가 최고 높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대항배후도로의 수위 높이에 맞추어서 5m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낙동대교가 200년 빈도가 5.6m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200년 빈도로 봤을 때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5.6m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것은 둑이 벌써 한번 그 높이내로 해 가지고 터져 버렸는데 그 당시 200년 하면 그 지역에 터졌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우리 낙동강 둔치도의 수목 높이가 먼저 삼락지구는 수목의 높이에 제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지 화명지구의 그 관계를 보면 수목이 2m 이하로 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것은 하천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래서 금곡 거기 보면 나무 심는 것을 3m 높이로 못 심게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 홍수 때 내려오는 부유물이 나무에 걸려 가지고 이런 피해를 보는 것이 많다 이렇게 해서 제재하는 방향이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화명지구의 그것 할 때는 수목의 높이를 조금 제한을 하더라도 그런 높이가 되어야만이 부유물이 왔을 때 걸려 가지고 거기 가면 굉장히 많은 부유물이 될 수 있거든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리고 우리 관련부서의 협의지연 등 업무 소홀에 대해서 조금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3페이지를 보면 행정자치부의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공사 단일공사를 분할하여서 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제가 삼락지구에 조경공사를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삼락지구는 전체가 143만평이나 되는 아주 규모가 방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제일 처음에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1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면적이 너무 크니까 사업장 전체 공사관리가 한 업체가 들어서 전체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공사관리가 용이하고 하자관리가 용이한 선에서 2개 공구로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학철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할하고 오히려 관리를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에서 했다 하는 사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협의하지도 않고 하천점용 실시계획 인가 전에 공사를 발주하였다고 지적되는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크게 나누어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으로 삼락지구, 염막지구, 화명지구, 대저지구 사업과 을숙도 생태계복원 및 에코센터 건립과 서낙동강 침수예방 사업으로 대저재 순아수문 설치, 범방제 제방축조, 지사천 3단계 제방축조 그리고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절차에 있어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그린벨트 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면서 관련 부서가 문화관광부, 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사업별 추진절차와 중요 보완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절차관계입니다. 절차관계인데, 행정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방금 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부분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가지고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은 서울에 문화재위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 직접 저희들이 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에서 하다가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환경단체하고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점용허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점용허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게 환경청으로 넘어가서 돌아서 점용허가가 같이 한꺼번에 환경평가하고 같이 넘어옵니다.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정부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공했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공사 착공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공사 착공은 보시면 알지만 2003년 12월에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하고 하천점용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를 통해서 전면 공사중지를 시켜가지고 실제 그 당시 일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다만 우리 그 당시에는 현장사무실을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하천에 환경영향하고 관계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하천점용허가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 것은 삼락지구에 하천준설하는 부분, 준설은 관계 없습니다. 준설하는 것하고 현장사무실 짓고 홍보관 짓는 것 그런 정도는 했습니다. 했지만, 실제 환경영향평가하고 하천점용허가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실제 공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안 했다 이거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안 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정원 30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만을 자체 집행하고 그 외 실제 사업에 추진하는 소요예산은 시 본청의 건설주택국, 환경국과 예산을 재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계약 및 집행은 낙동강환경조성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행정사무감사 2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2000년 10월, 2003년도 10월 중요 사업 발주하는 현안 14건 중에서 지명경쟁이 1건이 있고 나머지 12건은 제한경쟁으로 하였는데 지명경쟁과 제한경쟁을 한 내용과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명경쟁과 제한경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명경쟁은 저희들이 보면 대충 용역 같은 것을 시행할 때에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PQ로 저희들이 사전 심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를 정해가지고 일정 순위까지 입찰을 볼 자격을 주도록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입찰을 본 실적하고 그 다음에 앞에 PQ심사한 실적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체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되고, 제한경쟁은 지역제한이 있고 실적제한이 있습니다. 지역제한은 법상으로 50억 미만 되는 것은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제한해서 외부에 있는 업체들을 제한시켜 가지고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들만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실적제한은 30억원 이상이 되는 공사 30억 이상 되면 금액을 제한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적, 물량을 제한하든가 그렇게 제한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은 3억원이나 3억 이상 되면 실적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제한은 전문공사는 5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여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등의 관계는 없죠? 아무 지적 받은 이 중에서 어떤 큰 사건은 없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없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김석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35페이지입니다. 1단계 조경공사 지금 여기 완료가 다 되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되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7월 28일부로 다 된 겁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됐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조경에 보면 교목류하고 관목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목류는 주로 무얼 심습니까? 수종이?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교목류는 해송, 동백나무, 섬잣나무, 아왜나무, 후박나무 이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관목류는 눈향나무, 사철나무, 피라칸사스, 박태기나무, 보리수 이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지피류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피류는 잔디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면 교목류에 주로 사용한 것이 해송을 사용했습니까? 지금 식재 되어 있는 종류는 뭡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해송, 동백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 이런 나무들이…
석조
김석조위원
현장에 단장님 가봤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여러 번 갑니다. 저희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심어놓은 것이 지금 다 온전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로…
석조
김석조위원
제가 지나치는 걸음에 보니까 나무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좀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상당히 좋지 못하던데, 좀 죽은 나무가 아니라. 단장님 지금 말씀하는 것이, 현장에 가봤다 해놓고 잘 살고 있다 해놓고 뭐 죽은 나무에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던데요. 내가 일일이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육안으로 볼 때 상당히 안좋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로 계절적으로 봐서 보식을 할 시기가 못되어서 보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사된 나무도 좀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 조경을 약 30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돈 들인 것에 비하면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했는데 사후관리가 내가 보니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무슨 사후에 보증 같은 그런 것도 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하자보증금이…
석조
김석조위원
하자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되어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한번 더 챙겨주시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교목류에도 어떤 수종이 심어져 있는지 또는 그 지대에 그 교목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실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석조
김석조위원
나는 전문가도 잘 안 믿어요. 전문가들을 내가 잘 안 믿는 이유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해놓은 이야기를 해놓은 데도 가보면 실제 행위를 해놓은 장소를 보면 정말로 이 정도를 하는데 전문가가 했는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가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이 상당히 많이 차나오고 물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습한지대에 땅만 조금 돋웠다 해 가지고 성토 좀 했다고 해 가지고 소나무 종류 이런 것도 심어놓은 그런 부분도 저는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소나무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물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좀 그렇다 라고 느끼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봤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더러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우리 또 공무원측에서 볼 때도 그런 부분은 크게 그렇게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도 충분히 눈여겨보면 또는 관심 있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면 성창종합토건에서 공사를 했네요. 이것도 지금 다 마쳐졌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앞에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총 공사금액의 총계만…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설계변경 관계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변경을 해 가지고 증감되었다 이 말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1단계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 번 하고 2단계 설계변경을 했다 이 말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변경할 때마다 다들 공사비는 증가가 되고 올라가고 이랬는데 변경내역을 봐가지고도 크게 변경을 할 사항이 아님에도 애초 처음 설계변경 시작할 때부터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게 지금 거의 다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2차까지 이래 가지고 지장수목 증가, 생태주차장 변경, 생태 식재 보완, 말하는데 앞에 전부 생태 생태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실제 그만큼 많이 생태하고 신경을 써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봐서 이것은…
석조
김석조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 주차장하고 생태주차장하고 어떻게 다른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환경단체에다가 자문을 받습니다. 받고, 특히나 이런 문제들은 낙동강하구언살리기협의회를 현장에서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를 현장에서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해서 지적된 사항 다음에 우리 시민연대에서 현장을 대형공사 현장을 점검한 그런 기회…
석조
김석조위원
단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하면 그냥 주차장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생태주차장 이렇게 붙여 가지고 괜히 쓸 데 없이, 환경단체가 별 겁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다 고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이 우리 시에 무슨 돈이 있어서 한번 손 댈 때마다 몇 억씩 증가 되어가지고 이것도 2억 8,80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너무 정말로 이것은 꼭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떤 자연친화적인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용도가 주차장 같으면 주차장은 주차장답게 만들어야 되지 그걸 뭐 생태주차장 만든다 해 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일반 주차장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요 그것은 블록을 놔가지고 블록 그 사이로 잔디가 살아 있습니다. 잔디가 살아 있고, 그 블록 위로 차가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 주차장하고 생태주차장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 을숙도 전체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전체가 81만평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 넓은 평수에 주차장 잔디 올라오도록 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넓은 그런 데에 정말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고 주차장은 주차장답게 해도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돈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잔디가 주차장에 눌려가지고, 타이어에 눌려가지고 잔디가 얼마나 아픈지 한번 밑에 끼어 봤습니까? 주차장 밑에 뭘, 블록 밑에 무슨 잔디를 끼워 넣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차장은 주차장답게 만들면 되지. 돈도 절약하고. 을숙도 여기는 보니까 상당히 설계변동도 많고 잦고 이래요. 41페이지도 보니까, 이것도 공사 다 마쳤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기간은 2004년도 8월 31일인데 좀 많이 연장이 되네요? 연장되는 부분은 무슨 장치를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치를 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계약조건이 공사가 불가할 때는 공사연기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마냥 연기해도 관계 없네요? 그 업자의 상황에 따라…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 당시 토목공사가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토목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얼마나 늦어졌어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6개월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은 준공예정은 언제 됩니까? 올 연말 되면 얼추 끝나집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내년 2월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올해 못 끝나네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여기에도 교목류는 종류가 어떤 것이 심어져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1단계하고 얼추 대동소이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나는 참 우리 단장님 좀 이상한 것이 왜 구역구역 마다 나무라도 좀 보기 좋게끔 형태도 다르게, 종류도 좀 다르게 이렇게 단지별로 예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이, 이것 2단계는…
석조
김석조위원
금방 똑같다고 해놓고 또 다르다고 하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대동소이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이것은 좀 다른 것이 배롱나무, 왕벚나무 해 가지고 꽃나무가 좀 들어갑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꽃나무가 들어간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정집을 우리 집을 지어가지고 앞에 정원을 꾸미듯이 항상 단장님 마인드가 정말 내 집을 내가 짓고 내 정원을 내가 가꾸면서 나무 한 포기라도 내가 예쁘고 아름답고 남들 보기에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류를 선택해서 우리가 심듯이 나무 한 포기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로 이 지대, 이 장소에는 이런 나무가 정말 어울리겠는가 또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또 우리가 봐서 시야나 모든 환경면이나 좋은 면이 무엇이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수종도 결정을 해 가지고, 전문가가 뭡니까?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반드시 한번 가 보세요. 방금 말하는 그 나무가 그대로 예쁘게 나름대로 잘 심어져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 바퀴 빙 돌아 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방금 꽃나무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볼품이 너무 없어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52페이지 한번 봅시다. 2004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진정서 연번 1번, 진정서 한번 보세요. 낙동강고수부지 대저지구 환경조성사업 조기시행 요구 이런 진정서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이 진정서 내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것은 빨리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보상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 환경조성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진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보상관계입니다. 농민들이 낸 겁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너무 어처구니 없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일들인데 진정서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봐서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대저지역에서는 추진된 일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현장에는 손 댄 적이 없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환경조성하고 화명․대저지구 환경정비를 빨리 하라 이렇게 진정을 넣는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가당찮은 일이다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단장님이 시킨 것은 아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분들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보상관계 때문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나는 또 행여나 단장님이 의욕이 많아가지고 진정을 넣어야 사업이 빨리 된다 나는 그렇게 한 부분인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돈도 없는데 자꾸 일을 벌이면 그렇거든요. 나는 이것 좀 중단 해 가지고 있었으면 싶어요, 사실상.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일을 좀 중단을 했으면 싶다 이 말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대저지구는 지금 현재 우리 재정형편상으로 봐가지고 조기에 집행할 형편이 못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화명지구는 올해 예산을 좀 올려놨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화명지구는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없고,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45억이 지금 올라 가가지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하여튼 국비 내려오는 그것만 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시비는 앞으로 투자 안하고 중단해 놓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그 밑에 있죠? 2번 항에 공사비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그런 부분…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일반…
석조
김석조위원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9억 8,000정도 이렇게 드는, 약 10억정도 돈인데 뭐 한다고 이렇게 차질이 많이 났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삼락하고 염막지구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영농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영농원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은 영농원은 논, 밭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 그러니까 마지막에 면을 고르는 이런 작업은 사람 손으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인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종합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인력으로 전부다 주는 것보다는 반정도는 인력으로 하고 반정도는 기계로 고르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 가지고 이런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면 반을 더 기계로 하면 절감이 더 되겠네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실제로 봐서는 거기 인력이 좀 들어갑니다. 인력이 반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고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논, 밭의 면을 고르려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기계만 가지고 들어가서는…
석조
김석조위원
단장님! 단장님 농사 한번 지어 봤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는 농사는 안 지어 봤습니다마는…
석조
김석조위원
밭 한 번 갈고 씨 뿌려 봤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실제로 농사는 제가…
석조
김석조위원
단장님 말이지 촌에 가가지고 씨도 뿌리고 기계운전도 한번 해보면 아실 겁니다. 요즘은 사람손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밭이든 어떠한 농로든 모든 것이 다 기계가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주 단시간에 경비도 절감되고 멋지게 밭 크기도 모양도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장님이 촌에 농사를 안 지어보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앞으로 내년에 봄 되면 농사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경비가 두 배가 더 절감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인력 필요 없습니다. 반을 인력으로 해 가지고 기계로 해 가지고 이 정도 절감이 된다면 반 그것을 전체다 기계로 하면 절감이 더 되겠네요? 앞으로 좀 그런 점 우리 단장님, 단장님! 뭐 하십니까? 내가 불러도 대답도 없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듣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내가 어데 님을 부르는 그런 기분입니다. 왜 그래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듣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기계로 해 가지고 절감하고 그렇게 하이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박극제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녹지담당이 몇 명이나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직원 중에…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공원녹지과장 밑에 담당계장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직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녹지부분에 전문가가 몇 명이 되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전문가 하면 과장, 계장,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면 직 자체가 임업직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직 자체가 여기 보면 임업직이라 하죠, 그걸?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임업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임업직입니까, 세 사람이 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세 사람 다 임업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거기 지금 조경공사가 100억이나 되는데 이 세 분이서 과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로 을숙도는 조경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락지구, 염막지구는 아직까지 시험포지를 하는 단계입니다.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현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나무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많이 알고 계십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는…
극제
박극제위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는 토목직입니다마는 농업에 대한 공부는 제가 조금 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면 이제 낙동강 말하자면 침수도 되고 1년에 한두 번씩 범람하잖아요. 이번 공사를 하고 나면 범람이 안 됩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낙동강 염막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가 와도 말하자면 침수가 안 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침수가 되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침수가 되면 거기에다가 100억이라는 조경공사를 해 놓으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살아남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지금 서울 한강 같은 데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년에 낙동강 같으면 1, 2회 정도 침수가 됩니다.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 약 4, 5일 정도 되면 물이 고이다가 빠집니다. 빠지는데 1주일 정도는 잔디 같은 것도 우리 국산 고려잔디 같은 것은 1주일 정도 물에 잠겨도 1주일 이내는 안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출장 가서 확인도 하고…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단장님이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들이 이 부분들은 오늘 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가 결국 100억이나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침수만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현장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현장 나가가지고 결국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이 발언한 대로 지금 현재 그 수종이 전혀 관계가 없다. 말하자면 수종 심은 것이 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죽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만일에 그 당시에 현장을 가서 나무가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거나,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경공사를 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 낙동강 바람 어느 정도 알잖아요.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붕도 안 날아갔습니까, 그렇죠? 지붕 날아갔을 때 본부장님이 와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압니까?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지 몰랐다고 이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고 태풍이 한번 와 가지고 나무를 다 쓸어버렸다. 그 문제는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 태풍이…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태풍이 오잖아요. 어쨌거나 태풍이 1년에 한두 번 태풍이 옵니까 안 옵니까? 태풍이 옵니까 안 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태풍이 오는 것이야 가로수도 다 넘어지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태풍이 와서 나무가 다 넘어갈 정도의 나무를 심는다면 심지 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문제는. 아까 우리 이해수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선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 보기 좋게 해 가지고 어떤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전부 나무 심어놓고 침수 내지는 태풍이 불어 가지고 하나도 나무가 견디어 내지를 못하고 다 넘어질 나무 같으면 그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조경회사가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태풍이 와서 넘어져도 조경회사에서 1년간 계약되어 있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몇 년이 계약되든지 그것이 A/S가 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런 재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죠.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무 심어놓고 바람 불어서 넘어지면 그만이고 비 와서 침수되어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그만큼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리 안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세워 나가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대책을 세웠으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풍 내지는 침수에 대비해서 그 나무를…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 나무 자체를 밑에 물에 강한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합니다.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험포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험포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를 갖다가 지금 현장에서 심어놓고 생태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과연 여기에서 살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저희들은 이 나무에 대해서…
극제
박극제위원
단장님! 그래서 말이죠, 실험을 해 보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실험해 보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풍속,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면 지금 40노트라고 합니까? 바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파스칼.
극제
박극제위원
파스칼 있지 않아요, 바람. 지금 심으려는 나무를 놓고 그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검토를 하시라 이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을 다 주었는데 용역부분도 6개 용역이 보면 불필요한 용역도 여기에 보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용역도 안 맞게 해 놓은 것이 한시적으로 2005년 12월까지 사업단이 지금 일단 한시적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래 용역은 지금 보면 오히려 14페이지에 보십시오. 이 용역을 보면 오히려 용역기간에 2006년 3월 15일, 심지어 2010년 3월 17일 이런 식으로 해서 2006년, 2007년 쭉 되어 있어요. 2005년 12월로 한시적인 낙동강조성사업단이 결국 용역은 2010년까지 용역을 해 놓았어요. 지금 보면 용역기간을. 그래서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용역이 10년 단위로 갑니까? 14페이지 보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 사후영향평가가 5.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이름이 뭐냐 하면 사후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 영향평가가 되는 현장을 공사할 때는 공사기간 플러스 공사하고 난 3년간 사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기간 2.5년하고 그 다음에 사후 3년하고 5.5년간, 지금부터 5.5년이면 2010년이 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종의 요식행위로 어쩔 수 없이 용역에 올려놨다 이 말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아닙니다.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법상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용역기간을 늘려놨다 이 말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용역이 어쩔 수 없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5년 한시적인데 2010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자문회의를 지금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자문회의는…
극제
박극제위원
지금 현재 녹지부분이라든지 환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회의가 있죠?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전체 96년부터 지금까지 46회 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46회 했고, 자문회의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자문회의는…
극제
박극제위원
몇 명입니까? 자문위원님들이 몇 명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25명,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25명 중에 녹지부분에, 그러니까 조경부분에 교수가 몇 분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3명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3명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교수가 3명이네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면 46회를 했다 안 했습니까, 그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전체가 46회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46회니까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2004년도에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올해 3회 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3회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면 올해 2004년도 한 회의록을 오후에 계속 질의할테니까 회의록을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조경부분은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단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 특히 조경에 녹지과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언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임해야 된다 이겁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거기에는 엄청난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쪽도 많이 있어요. 밖에서 보는 눈들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각오가 되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특위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자세에서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임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
고춘택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고수부지 정비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고수부지 정비사업에 1,468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2004년도까지 405억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1,063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단장님! 낙동강은 하천법상에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국가하천입니다.
원정희위원
국가하천이 맞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원정희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한강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국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시비와 국비 매칭으로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것은 한강은 서울시 지방비로 했습니다마는 한강 안에 자갈, 모래, 골재를 채취해서 그 사업을 대체했습니다.
원정희위원
실제 본 위원의 견해로는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국비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국비․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단을 구성할 때부터 즉 말해서 사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이 먼저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국비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처음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지원에 강력하게 난색을 표하고 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시비를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원정희위원
실제 서울 고수부지 같은 경우도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부산시민으로서는 서울 모양으로 낙동강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에도 기이 낙동강 쪽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비 405억원 전액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시비입니다.
원정희위원
시비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원정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건설교통부에 새로운 정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이 새로…
원정희위원
단장님, 이번에 새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기이 이런 사업단이 만들어졌다면 단장님 선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시장님이라도 나서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몫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원정희위원
우리 몫을 결과적으로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가하천이라면 국비와 시비 매칭 정도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액 시비만 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사업단에서는 전체 직원들이 같이 노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책임 있는 시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 몫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대저․화명지구 정비에 소요되는 794억원에 대해서 국비보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작년부터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가가지고 지속적으로 국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 하는 이런 정책을,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2005년도에는 45억원이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45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회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원정희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것은 책임질 수 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원정희위원
실제 45억이 큰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45억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추가로 국비를 확보 못했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실제로 봐서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질문이 계셨지만 삼락․염막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도 우선에 마무리를 짓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재정 형편을 봐 가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원정희위원
단장님 생각을 잘 알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부 쪽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기간사업인 큰 국책 도로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필요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우리도 그런 논리로 가버리면 우리 예산도 거기에 갈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우리 시의 책임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 생태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보존되어야 된다. 즉 말해서 더 훼손되기 전에 이런 시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개해서 한강 고수부지와 똑같은 형태로 안 되더라도 그것보다 좀 못하더라도 제대로 된 고수부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리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2005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모든 사업들이 거의 12월, 2005년 10월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앞으로 합니까? 즉 말해서 이 조직이 한시조직으로 끝났을 때 나머지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누가 맡아서 할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한시기구가 종료가 되면 관리사업소라든가 안 그러면 현재 이 사업단 자체를 연장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원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기간이 2005년 12월달까지이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나름대로 해 나가다가 기간만 되면 끝나고 책임을 다 면한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혹시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 측면을 보더라도 1,468억원 중에 405억원 같으면 27.6%밖에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확보도 어려워지고 사업의 주체인 사업단이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랬을 때 앞으로 남아 있는 이 일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이 사업단에서 준비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이 기구에 대한 검토를 끝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2010년도까지 마무리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안들도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실제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삼락하고 염막을 솔직한 이야기로 마무리도 못한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는 보고서에 보면 2005년도에 화명지구에다가 또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가 큰 지역 그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완벽하게 사업을 완료해 놓고 난 후에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아! 낙동강은 이렇게 정비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 가는구나.” 하는 이런 여론이 조성되면 나머지 어떤 사업부분에도 예산확보도 용이해지고 환경단체의 압력도 아주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할 점은 개선해 가면서 다음 사업에 접근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부분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 가면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낙동강 고수부지사업은 삼락․염막지구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명․대저지구를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는 삼락․염막지구가 공정 10% 정도, 1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염막은 저희들이 시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원정희위원
그런데 단장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수치나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삼락하고 염막지구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돈, 가용재원을 모두 다 넣더라도 삼락하고 염막지역을 먼저 만들고 난 후에 다음 사업으로 옮겨서 해볼 그런 의향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원정희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화명지구를 한다는 계획을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화명하고 대저는 국비를 받아서 별도의 추진 2단계 사업으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1단계 사업의 삼락․염막은 2006년까지 끝을 내고 2006년 말에 개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락․염막지구 사업으로 하면서 시행착오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사업에 이런 것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마음이 놓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낙동강이라든지 어떤 이런 종류의 사업은 좀 특이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구 단위에 사업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단점은 다시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다음 지구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단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 생각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적어도 1,46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적인 측면 또 그리고 시민편의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수부지 정비공사가 완료가 된 후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원지역이나 또 복원해 나가는 부분이나 시설물이 훼손되고 불법 무단경작 이런 일들이 재발될 우려도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런 계획안을 세운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문제는 고수부지라는 것은 어떤 일정량의 비가 오게 되면 침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전에 대비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처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일정수위, 한 50㎝ 이상 물이 찬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인원을 대피시켜 놓는 방법, 차량을 대피하고 견인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을…
원정희위원
단장님, 실제 우리가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는 이 일을 해 왔던 분들입니다. 만약에 실제 준공이 되었을 때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관리사무소로 전환해서 상설기구화 한다, 2부 5과 76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원이 더 많아지죠? 그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경사업 부분은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분명히 고사합니다. 또 침수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또 고사합니다. 또 흙탕물 같은 것이 올라왔을 때 다음 홍수가 질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비 많이 올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씻어내야 될 부분은 씻어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만들어진다면 이 운영비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결국 시비가 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것도 국비를 아직까지 받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계속적으로 그 사업한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국비를 받지 못하고 시비로 들어간다면 어떤 면에서는 갈대밭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갈대밭으로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겠는데 거기에 무단영농행위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정희위원
무단영농행위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렇습니다, 단속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낙동강 부분은 낙동강 하천이 국가하천이라고 하면 조성하는 곳이나 또 관리부분을 국비 매칭 내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해 나가야지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 국가하천은 시․도에 위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는 구․군에 재위임을 해서…
원정희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단장님, 그것은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시․도에 있더라도 일반 광역도에 있는 그런 흘러 내려오는 국가하천과 우리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은 또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한강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를 관통하다 보니까 모래를 채취해서 나름대로 그랬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의 낙동강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서부산권이 아주 활발하게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변을 나름대로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봤을 때 우리 부산이 뭔가 환경적으로 아주 깨끗한 그런 도시로 변모했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국가하천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한번 더 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30명입니다.
원정희위원
30명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원정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이 현재 인력의 두 배가 넘는 76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원정희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면 얼마든지 개발을 해 가면서, 사업단의 어떤 사업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이 한시조직이라고 해서 이 조직을 해체를 시키고 다시 그 조직보다 배로 큰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저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2005년 12월까지 한시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은 보다시피 삼락․염막지구가 15%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화명․대저지구 같은 경우에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직은 사업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관리도 해 나가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관리조직이라고 했는데, 관리사업소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분명히 사업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 사업한 그것도 포함시켜서…
원정희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관리사업소로 이름을 전환하는 것보다는 저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안에 그런 관리시스템도 넣어서 내나 그대로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지 기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또 전문가들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있는 이 조직이 그대로 해 나가야만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이 있고 처음부터 시작한 조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끝날 수 있는 데 어떤 면에서 이 조직이 바뀌어버렸을 때는 처음에 해 왔던 일들은 앞에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우리는 지금부터 한다 하면 책임의 소재도 문제가 있고 관리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시공에서부터 잘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런 것 보다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잘 해왔던 팀들이 그대로 마무리를 하므로 해서 책임소재도 있고 일을 일관성 있게 풀어나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도 정신 차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시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조직을 그대로 가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꼭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하는 것을 단장님께 듣고 싶은 겁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 사업하는 사업기능 플러스 관리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현재 저희들이 사업단이 있는 거기다가 관리기능만 추가를 해서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명칭은 사업단이 되든 관리사업소가 되든 그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현 조직이 그대로 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사업이라는 것은 첫출발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도 더 들어갈 뿐 더러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어렵게 나름대로 일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떤 부분이 어렵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갈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밀고 가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한시조직이라 해서 중간에 끝나버리면 다시 시작해버리면 그때는 이 사업이 강에 있는 사업이 하늘로 갈지 산으로 갈지 모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천관리사무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별도 기구를 따로 만들었을 때 상당한 문제의 소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 즉 말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나름대로 구성되어서 해나가다가 2010년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2010년 이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단위의 나름대로 업무중복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업무중복이나 혼선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업무중복 관계는 업무분장을 정할 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정해서 사업소를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이게 구청으로 이관을 한다 해서 필요한 전체 우리가 관리사업소 하면 78명 정도의 인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이 인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국가하천이라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하면 광역시․도나 또 자치구․군에까지 하천의 책임을 이양한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기득권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즉 말해서 낙동강 같으면 강서구의 나름대로 하천이다 그럴 때 업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복되는 문제, 마찰되어 풀어나가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을 건데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관리권을 시간이 나면, 관리권을 일부는 구․군으로 이양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생각도 해봤는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군에서 권한을 가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공단계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정희위원
그 안에 보니까 운동장도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체육시설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체육시설부분도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뒀을 때는 많은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치 구․군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구․군에 이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많이 이양해서 짐을 많이 지고 가지 말자는 것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실제 운동시설은 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고, 그 외에 하천관리에 따른 것은 법률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청업무하고 관리사업소 업무하고 그걸 명확히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정희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그런 부분도 서로 상충되고 또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리고 사업단에서 관리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준공 후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로만 계획을 세웠다 세웠다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정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수목관리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금년 2회 추경 때 을숙도생태계 복원사업장의 사후관리비로 1억원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주요 명목은 화장실과 주차장, 산책로, 청소, 조경수 관리 그리고 이용객의 안전지도, 이용객의 식수관리 등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연말까지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2회 추경 때 1억을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실적은 풀베기가 2만 6,000평 풀베기 작업하고 잔디광장에 풀뽑기가 한 9,000평 정도 그 다음에 가을철 고형복합비료 거름주기 한 8,000주 정도 나무에 했습니다.
원정희위원
실제 그렇습니다마는 추경에까지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7월 28일날 준공 됐기 때문에…
원정희위원
본예산으로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시기적으로…
원정희위원
여하튼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제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낙동강은 국가의 하천입니다. 고수부지정비라든지 자연생태계복원, 수변정비, 수해방지 등의 사업은 국비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계획 당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늦었습니다마는 최대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성 후의 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만들어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원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강인길 위원입니다.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면의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지금 직원이 30명인데 서무과에 몇 명이죠?
단장님, 그것도 기억 못합니까? 과별로 몇 명인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서무과에 6명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사업1과에 몇 명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9명입니다.
강인길위원
사업2과에는 몇 명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5명입니다.
강인길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4명입니다.
강인길위원
그러면 전부 24명이잖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24명에…
강인길위원
단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단장, 부장, 과장…
강인길위원
과장님들은 과별로 포함이 안 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과장들하고 그렇습니다. 과장 4명하고 부장하고 단장하고 6명 그래 30명입니다.
강인길위원
그래 가지고 30명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인길위원
여러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이 된 사업단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인길위원
이 30명이 지금 인사이동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인사이동이 지금 6명 있었습니다.
강인길위원
6명 인사이동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간 사람이 6명입니다.
강인길위원
새로 온 분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온 분은 5명입니다.
강인길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직원 한 사람 파견 나가 있고 한 사람은 지금 공석, 가고 아직 안 온 자리가 한 자리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을 다해 나갈 수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실제로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정원을 증가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강인길위원
지금 보면 고수부지 정비사업에 삼락․염막지구 두 군데 그 다음 을숙도생태복원사업에 에코사업하고 두 군데 그 다음에 지사천 3단계, 4단계, 범방제 그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리고 대저 순아수문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가 수문관계 그 다음에 범방제, 지사천, 서낙동강은 3개 지구입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인원 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이래 다 하신다는 것이.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단장님, 오늘 처음 보고자료에 보면 서낙동강권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처음 보고를 하셨거든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업무현황에 건설주택국에서 용역이 끝나고 지금 이게 넘어왔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타당성 조사 끝나서 기본계획이 끝나서 넘어온 겁니다.
강인길위원
넘어왔는데, 이게 1단계공사라 이 말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전체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20억으로써 국비 15억, 시비 5억 해 가지고 20억 가지고 1단계사업 5.2㎞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녹산수문부터 해 가지고 위에 남해고속도로 지선까지 5.2㎞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증원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사업단에서 이 사업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현재로 어렵지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어렵지만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보충인력을 요구를 하셔야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일을 옳게 해 내시려면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가지고 미리 이런 요청을 증원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는 것도 모든 게 지금 다 벽에 부딪쳐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단장님. 지금 보면 염막지구도 현재 민원에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어제도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와 있습디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오늘도 환경단체에서 시위를 하러 왔습니다.
강인길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또 삼락지구도 엄청난 지역입니다. 140몇 만평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지금 공사를 또 하고 있죠? 그것도 지금 민원이 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삼락지구도 지금 현재로 봐서 집회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집회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대저지구나 이건 공사를 시작을 안 했지만 또 민원인도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 지사천 3단계, 4단계, 범방제 이것도 지금 이주단지 관계로 민원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주단지하고 보상관계…
원정희위원
이 부분을 지금 서무과 6명으로 커버가 될 수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지금 서낙동강 부분은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우리 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작단계인데 공사를 시작해 보고 필요하면 인력증원을 요구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미리 대처를 하셔야죠. 지금 30명의 인원이 현재 벽에 부딪혀 있는 이 민원 해결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나가시는 분들까지 투입이 되어도 부족한 인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또 서낙동강권 수변공원 조성까지 또 맡았다 이 말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 수변공원은 저희들이 용역은 낙동강사업단 처음 발족할 때부터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사업에 투입될 인원이 15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런 공사를 다 책임지고 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이라도 정말로 필요한 인원부분, 예산은 예산대로 또 조금 있다가 이해수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실 겁니다마는 예산은 제쳐놓고라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게 상당히 염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족한 인원만큼 내일이라도 당장 연말 되면 인사이동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증원요청을 하셔서 사업 하나라도 옳게 될 수 있게끔 대처를 해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꼭 그래 하셔야 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이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오늘 보고한 내용이 한 10개정도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낙동강권 수변공원 조성까지 지금 맡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 지쳐버립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건성으로 이 사업장 갔다가 저 사업장 갔다가 하다보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건설본부라든지 건설주택국이라든지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 다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단에 지금 하시는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다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또 이 보고자료에 보면 사후에 관리계획까지 지금 다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주 저희들도 반갑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좋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마는 과연 사업을 해나가는데 이런 인원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다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오늘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적사항이 앞으로 우리 인력증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리고 오늘 감사자료도 우리 부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상당히 세밀하게 제출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하려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종이 몇 장에다가 보고내용을 가져 오셨는데 감사자료는 세밀하게 오늘 적어오신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검토 하셔가지고 또 옳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단에서 지금 해외출장이나 국내외 많은 견학을 한 일이 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지금 보면 국내, 일본 하천계나 유럽 하천, 서울 생태주차장 견학, 서울 쓰레기매립장 생태복원 견학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몇 번 정도 갔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외국에는 두 번 갔습니다. 갔고, 국내에는 세 번 갔습니다. 전체 다섯 번 갔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견학을 하고 오면 연구발표를 하죠? 견학에 대한, 다녀온 어떤 것을 배워 왔다 하는 것을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연구 발표라기 보다 보고서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참고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실제로 저희들 특히나 일본이나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하고 난 뒤에 실제 솔직히 말해서 눈을 많이 떴습니다. 떴고, 생태계복원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느끼고, 실제 그런 방법들을 설계용역 하면서 반영도 많이 했고, 특히나 제가 갔다온 데입니다마는 영국의 템즈강 옆에 반즈라 하는 인공생태계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강인길위원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설계반영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대로 보고 설계반영하고 또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계획을 넣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저희들도 좀 배우게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이 자료를 1회용 단순한 보고용으로 그치시지 말고 충분히 활용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상임위에도 어디에 견학을 하니까 어떤 부분이 아주 인상에 와닿더라 이런 것을 반영했다 하는 그 자료를 후에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쭉 이렇게 저는 한 다섯 번 정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미리 자료도 보고 왔지마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을 하다가 환경단체라든지 특히 농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농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면 천성산 터널이 강행을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상당히 우리 단장님한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자가 없는 사항일 때는 강행을 할 것은 하시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인길위원
지금 이 사업단이 생긴지 2년 되었거든요. 2년 되었지만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로 을숙도 같은 것은 1단계 준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로 삼락․염막지구도 상당히 공사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인길위원
그런데 시작된 것은 보고자료도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을숙도 안에는 우리가 갈 기회가 잘 없잖아요. 나머지 염막지구나 삼락지구는 지나치면서 공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년정도 지나가지고 그 정도의 가시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큰 공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거든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 앞에 설계관계하고 절차관계, 절차관계가 굉장히…
강인길위원
그런데 절차관계를 우리 사업단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주택국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변공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용역단계를 거쳐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것은 수변공원만 그렇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통과시키는 그런 것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일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이 생기기 이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관계가 이야기가 늘 오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나무라기 보다는 더욱 더 추진력을 가지고 강행을 하실 것은 해가면서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면에서 보면 눈에 좀 덜 띌 겁니다.
강인길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서낙동강권 수변공원 조성사업 1단계 이것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낙동강이 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지금 1단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여기가 녹산수문입니다. 녹산수문 있는 이 국도2호선, 이게 국도2호선입니다마는 국도2호선부터 해서 파랗게 칠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게 남해고속도로 직선입니다. 여기까지 5.2㎞ 구간이 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다 끝난 후에 2단계를 하게 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만 해도 1,600억이…
강인길위원
공사비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2단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2단계사업 보다는 1단계사업만 저희들이 우선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현재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1단계 사업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이 전체 지금 공사가 7,000억정도 들여가지고 계획을 원래 잡은 것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강인길위원
다른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되는 데 1,612억이 투입되는 1단계 공사 아닙니까, 그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것은 저희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서는 실제로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오늘은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밀한 사항은 제가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하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가 그 자료를 가져 왔잖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인길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어도 1단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인근지역에 쭉 시에서 그어놨지마는, 용역을 해 가지고,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기본계획 할 때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온 그런 지역입니다.
강인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원정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원정희위원장대리
강인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단체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회의도 했을 것이고 또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상도 한 것도 있고 그러나 설득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계속해서 낙동강에 대한 민원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무엇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환경단체하고 공식적인 회의를 14회에 걸쳐 했습니다. 하고, 거의 환경단체에서 원하는 것을 80%이상은 다 들어 줬습니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염막지구의 농로관계, 도로관계만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염막지구에는 지금 문제 되어 있는 것이 친환경영농원 26만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성토를 하지 마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고 농민들은 성토를 안 해 주면 안 된다 하고 이래 가지고 서로 농민하고 환경단체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 방금 말씀드린 딱 그겁니다. 나머지는 해결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오히려 염막지구에 있는 도로, 관리용 도로는 17m를 6m로 하는 걸로 현장에서 전부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거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3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에도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녹도라는 도로문제 그 다음에 부산녹색연합은 둔치라는 생태특성을 살려 달라 이러한 개념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협상도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간부들하고 직원들이 국내 및 해외연수를 통해서 충분한 자연생태계에 걸맞는 하천에 대한 정비된 선진지 견학도 하셨고 또 그런 속에서도 많은 우리가 받아들일 것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은 일본하고 유럽을 다녀오셨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갔다 오고 난 후에 대충 책 하나 만들고 이렇게 끝내지는 않았을 건데…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러한 외국의 사례 같은 것 그냥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것으로 갔다 오는 것하고 이러한 우리 생태에 관련되는 하천정비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강, 하천을 보는 것하고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따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든 우리 실정에 맞는 것 안 맞는 것 구분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해동위원
그 이후에 이러한 시민단체들하고도 한 번쯤은 외국 사례를 그 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우리 낙동강 하구에 생태계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외국의 선진사례를 받아오는 부분들 하고 또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연찬 같은 것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제가 외국에 갔다가 오고 또 우리 옛날에 기술부장도 일본에 갔다가 오고 이래 가지고 그 뒤에 수차에 의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도 우리 사업단에서 단장실에서도 하고 우리 홍보관에서도 하고 여러 번 저희들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이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지금 문제는 말이죠, 근원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우리 낙동강사업단에서 조성하겠다는 계획대로 한다면 환경단체가 생각할 때는 ‘하구가 죽는다.’ 결론은 그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의 입장은 하구가 안 죽도록 해 달라. 시는 지금 현재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용역에 의한 또 설계에 의한 계획대로 가능하면 생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해 나가는데…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인들 왜 하구가 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해동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100%의 설득도 물론 힘듭니다마는 그런데 대개 그렇잖아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있으면 어느 한 단체라도 우리 낙동강사업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단체도 있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의논이 되면 자기들도 양보할 것은 좀 하고 우리 사업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약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이야 깨끗하게 잘 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주5일 근무도 있고 이러한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여가선용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가 같이 곁들여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단체든 우리 환경단체가 예를 들어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뒤에서 밀고 이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어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계속해서 환경단체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적으로 환경단체에서도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강성인 분들은 또 이해를 못하고 아주 전체적인, 환경단체도 전체적인 합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저희들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해동위원
아니, 지금 녹색연합이나 지금 제일 하는 환경단체 2개 정도의 단체가 제일 규모도 크고 한데 그런 단체에서 어떤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데 이것이…
이해동위원
다른 사람이 또 문제를 제기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 가장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팀이 하천살리기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하천살리기협의회의 하천살리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제일 많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단체에서 우리하고 대화를 해 왔습니다. 해 와 가지고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농로라든가 거기에서 해결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위원님에게 방금 드린 두 세 가지 하는 것은 하천살리기협의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2, 3개 정도만 남아 있다. 다른 것은 해결을 다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또 녹색 거기에서 보다시피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각종 단체가 자기들의 목소리를 다 내버리면 실제 사업하기는 힘들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사실 현재로 실제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동위원
그러나 최소한도로 하천살리기, 녹색연합, 환경단체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계속해서 했던 것이고 요즘 철새와 습지인가 그 단체는 어떻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습지와 새들의 친구 그 쪽에서 강인하게 반대를 해 가지고 추석 전전날 염막지구 현장에서 도로폭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전체 폭이 17m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서 6m의 폭으로 하자 서로 합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있고, 자기들도 수긍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이해동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단체가 그 당시는 낙동강이 하나의 환경단체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협상 좀 하면 또 다른 단체가 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단체 오고 끝도 없이 계속하면 요구사항 다 틀리고 그래서…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오늘도 여기 시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는 단체가 낙동강하구연대인데 그런 것이 각기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동위원
그러니까 목소리 틀리고 또 요구사항 다르고, 지금 낙동강에서 문화마당 한다고 그것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건물이 없는 것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없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래도 그것을 생태계에 안 맞다 하니까 그것도 언론에 보도하면 문화마당 이러니까 그것이 뭐 엄청난 규모의 구조물인지 이렇게 생각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말이죠, 어느 한 단체라도 정말로 우리 낙동강사업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의 감시감독 활동도 하면서 업무를 뒤에서 예를 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최소한도로 가장 낙동강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지금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무 중에서 환경문제를 가장 우리가 중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녹색연합하고 이 문제가 가장 밀접한 것인지 하천살리기가 한 것인지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시민단체하고 일종에 말이죠, 업무연찬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단체로 하여금 우리가 자기들이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저기가 다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체라도 제대로 낙동강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또 우리 낙동강사업단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색연합이면 녹색연합, 환경단체면 환경단체 하나 하고 협의하고 이번에 염막은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도로가 아까 말씀대로 폭이 넓다면 6m로 줄이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마당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생태계에 안 맞다 하면 그러면 위치를 옮긴다 이렇게 해서 한 군데라도 입에 맞도록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단체라도 그래도 낙동강 하는 일 중에서 어느 정도 환경과 생태계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래도 수용을 해 가면서 한다는 단체가 한두 개라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다 이리 반대하고 저리 반대하고 협상한 것은 이야기 절대로 안 하거든요. 안 된 것 중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 또 반대하고 이 단체에서 반대하고 이러면 낙동강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가에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신도 중요한데 무조건 우리 담당직원들 보고 밀어붙이라고 한다고 밀어붙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어느 단체하고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협상테이블에 모실 수 있는 대화가 되는 단체 정도는 선정해 놓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사천 3, 4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중에서 30억원은 채무부담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전체 사업비는 24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예산이 확보하여 있는 예산에 118억 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채무가 30억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채무부담이 30억인데 이 채무부담액은 몇 년도 예산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이해수위원
올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올해입니다.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 이 계획도로가 2004년 10월달에 공사입찰 적어놓았는데 입찰을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 지사천은 11월 5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10월달에 입찰해 가지고 11월 5일날 착공이, 서류상으로 착공이 들어왔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올해 시비가 전체 얼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올해 시비가 46억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이해수위원
그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올해 시비 46억 중에서 30억이 채무부담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채무부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올해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채무변제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내년에…
이해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46억의 우리 부산시 예산 중에서 30억을 채무부담까지 해 가지고 지사천 공사를 하고 이럽니다. 이렇게 아주 부산시가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비와 시비 보조를 6 대 4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채무부담으로 이렇게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이렇게 불요불급한 이런 장소를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 조경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사천 1, 2단계 공사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많았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낙동강 단장, 지금 이 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것은 강서구청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강서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1, 2단계 할 때 설계와 시공의 잘못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판명이 났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때 보강하는 것으로 났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래 결론적으로 말해서 보강을 했잖아요, 그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했는데, 그 앞에 시공과 설계의 잘못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명이 났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설계회사는, 용역설계회사는 법에 의해서 제재를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받은 것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모르시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1, 2단계가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의 3단계는 지금 단장님의 자료에 보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실제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연약지반을 전문 처리하는 교수분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 가지고 별도의 자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내에서 토질에 가장 뛰어난 부산대학교 임종철 교수님이라든가 부경대 이종출 교수님이라든가 이영대 교수님이라든가 아주 뛰어난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검증한 결과보고서 자료는 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여기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2004년 11월달부터는 다시 공사착수를 하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11월 5일날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12월달부터는 토공작업을 하고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 보니까, 53페이지를 보니까 2004년도에 시의원의 검토 및 조치 요구사항이다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현장 간 것 몇 번 하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낙동강환경사업단을 위해서 검토나 조치를 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건만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위원님 이렇습니다, 현장방문 할 때의 건의하고 한 그런 내용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이해수위원
왜 뺐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때 이 내용은 그때 의회 감사할 때만, 그 당시에 지적한 사항만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감사할 때만 한 보고서를 담았다 하면 박주미 의원이 낙동강환경사업단을 그러면 감사했습니까? 지금 단장님, 페이지를 잘못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5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오늘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의 속기록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속기록에 나온 것만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래 그 답변을 상당히 잘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현장에 몇 번 가서 지적한 것은 그때 순간밖에는 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답변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보고 지적하고 검토하고 또 질문한 이런 내용이 더 오히려 생생하고 더 바람직한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전혀, 그러니까 아예 머리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해수위원
정리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빠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그 동안에 말이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대해서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을 올해 2004년도에 지금 단장님 대충 기억하시기로 몇 번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오신 것이 세 번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세 번을 갔고 말이죠, 올해 1월 들어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죠? 그리고 또 7월달에도 했고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몇 번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여섯 번은 된다고 봅시다. 여섯 번 동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얼마나 이 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습니까? 또 순간적으로는 듣기 섭섭한 말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정리가 잘못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평소에 우리 사업단에서 시의회를 보는 시각이 바로 이 자료 하나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 한 마디를 했는데도 순간적으로 그때 전부다 흘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처음에 말한, 오전에 말한 그것이 내나 그것 아닙니까? 조경사업에 대해 한 것도 현장에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성이 있고 그만큼 시간을 내서 많은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또 식재를 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참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또 부산시 재정을 생각해서 또 사업단의 앞날을 생각해서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시의원의 검토 및 조치사항 요구에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단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수위원
우리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말이죠,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자 하나 틀린 것 가지고 또 숫자 하나 틀린 것 가지고 따지고 잘못했다 이런 식의 대화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주 유치한 것이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안이 있다 하면 그 안을 한번 따라본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두 사람의 토의가 작으면 또 다시 여러 사람들 자문위원회를 연다든지 정 안되면 공청회를 연다든지 이래서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야지 이 사업단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민원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사업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자료수집이나 앞으로 정책방향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항상 토의를 하고 열린 마음의 사업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이해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 활동이나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나 생각이 집행부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어야 되고 다른 것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설득도 하고 또 이것이 맞다고 그러면 정책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뺀다든지, 그 내용 자체를 뺀다든지 숨긴다든지 후퇴한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위원장님, 고의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등 낙동강의 생태계 보존과 개발이 보다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영남의 젖줄이라는 낙동강을 후세에 길이 남을 명소로 가꾸는 일에 굳은 사명감과 의지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춘택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